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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9 21:22
[사설] 법원 습격·난동, 윤석열의 거듭된 불복·선동이 빚었다
법치 근간 허물어, 배후까지 처벌해야
수정 2025-01-19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들어가 유리창과 기물을 파손하고 있다. 유튜브 ‘락티브이(TV)’ 갈무리
선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국회(입법부)를 침탈했고,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는 법원(사법부)을 습격했다.
법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쓰는 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와 ‘민주주의’를 완전히 허무는 행위로, 반사회적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도 절대 용인해선 안 될 일이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이 사태에 책임 있는 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돌이켜야 한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가 기로에 서 있다.
19일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모여 있던 지지자 수백명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창문을 부수고, 집기를 집어던지고, 영장 발부 판사를 찾겠다며 법원 안을 돌아다녔다.
무법천지, 폭도다.
시위대 86명이 공무집행방해 및 기물 파손 등의 혐의로 연행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경찰청에 지시했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폭력 시위의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위대가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부딪친 적은 있으나,
이처럼 법원을 습격하는 일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반복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윤 대통령 쪽에 있음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이후에도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의 합법적 영장도 ‘불법’이라 우기며 ‘관저 농성’을 벌이는 등 ‘사법부 무시’ 전략으로 일관했다.
나아가 극우 시위대를 향해 “유튜브로 보고 있다”며 힘을 실어줬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부추겼다.
‘법치’를 무시하는 행위다.
폭력 사태로 여론이 악화할 조짐을 보이자, 윤 대통령은 뒤늦게 입장문을 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하는 태도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 “경찰도 관용적 자세로 사태를 풀어나가기”라고 하는 등 폭력 시위대를 편드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이 사태가 자신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책임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날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폭력은 안 된다”면서도, 오히려 “경찰의 과잉 대응을 진상규명 하라”고 하는 황당한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이 극우 폭력 시위대의 손을 놓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이상 민주적 대중정당 행세를 할 수 있겠나.
이와 함께 극우 유튜버들이 시위대의 법원 난입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한남동 관저 앞 시위’를 중계방송하며 선동했고,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더니 결국 법원 난동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극우 유튜브가 이제 우리 사회에 물리적 위협이 되고 있다.
폭력 선동에 대한 수사도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87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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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9 15:39
폭도로 변한 윤석열 지지자들··· 간판 부서진 서부지법
담 넘어 유리창 깨고 침입…"판사X 나와라" 외치며 마구잡이 파손
경찰 방패 빼앗아 폭행…경찰, 기동대 등 1천400명 투입해 진압
백은종
기사입력 2025/01/19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4시. 윤석열 지지 폭도들에 의해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 앞에는 산산조각 난 경찰 바리케이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유리 파편은 바닥 곳곳에 떨어져 있었고, 건물 1층은 마치 테러를 당한 듯 본래 형태를 잃어버린 모습이었다.
외벽은 이미 대부분이 뜯겨져 나가있었고, 폭도는 분리수거장 가건물 위에 올라가 둔기로 안테나를 사정 없이 내려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라고 적힌 입간판은 시위대의 발길에 짓밟혀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
윤석열 지지 폭도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격분하며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시위대가 사법부를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폭도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하고, 담배 재떨이, 쓰레기 등을 집어 던졌다.
곳곳에서 "XX 다 죽여버려" 등 격한 욕설로 위협하면서 지지자들은 경찰을 밀어붙였고, 바리케이드는 속절 없이 무너졌다.
경찰을 향해 소화기도 난사했다.
출입구 셔터를 올리고 난입한 폭도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며 법원 유리창과 집기 등을 마구잡이로 부쉈다.
"판사X 나와라"라고 외치며,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어디 있는지 찾기도 했다.
윤석열 지지 폭도들이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있다.
폭도들은 법원 유리창을 깨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물건을 파손했다. 외부에 있는 시위대도 창문에 돌을 던지며 함께 창문을 깨고, 경찰 바리케이트를 탈취해 경찰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후문 인근을 봉쇄했다.
건물 내부로 진입한 시위대는 한 때 법원 3층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문에 있던 시위대는 철장을 강제로 뜯어내고 건물로 물밀듯이 들어갔다.
폭도들은 안내판, 경광봉, 철제 관리봉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지며 정문 유리문을 깨부쉈다.
건물 1층 민원실은 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유리문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경찰은 즉시 기동대를 투입해 진압에 나섰지만, 폭도들은 자체적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경찰의 접근을 막았다.
곳곳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졌고, 고성과 욕설도 난무했다.
경찰은 지지자들에게 해산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경내에 진입한 지지자들을 해산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폭도들은 소화기를 뿌리며 격하게 저항했다.
폭도들의 저항이 거세자, 경찰은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고 경찰봉을 갖춘 기동대를 투입하는 등 총 1천400여명을 동원했고, 오전 6시께에는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45명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체포돼 일선 경찰서로 연행됐다. 전날 법원 담장을 넘는 등의 혐의로 체포된 40명을 더하면 이틀간 연행자가 100여명에 달한다.
경찰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100명 이상의 시위대 중 일부 인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여전히 내부 일부 인원과 외곽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인원 체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으로 진입해 나동을 부리는 윤석열 지지 폭도들
일부 난동 유도 유튜버들은 폭도들의 건물 침입을 독려하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해산하면 안된다. 해산하면 경찰이 후문 쪽으로 갈테니 시간을 끌어라”고 외치기도 했다.
일부 시민은 법원에 진입하지 않는 지지자들을 향해 “왜 안들어오냐”며 욕설을 뱉기도 했다.
폭도들 간 내부 분열도 발생했다.
일부 폭도들은 법원에 침입하는 폭도들을 향해 “그만하라”며 만류했다.
“다시 도로로 나와 달라”고 외치는 폭도와 “선동하지 말아라”고 반박하는 폭도 사이에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https://www.amn.kr/5161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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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9:58
5년 전 윤석열의 쿠데타를 예견했던 사람
[기자수첩]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5.01.18
5년여 전 윤석열 대통령의 ‘쿠데타’를 예견했던 사람이 있다.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다.
그는 지난해 1월 출간한 책 에서 2020년 3월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안한 번개모임의 충격을 상세히 묘사했다.
“윤 총장은 그간 건강상 이유로 술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날따라 기분 좋은 상태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여러 잔 마셨고 호기롭게 많은 말을 했다.”
이날 윤 총장은 스스로 쿠데타를 언급했다.
“만일 육사에 갔더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김종필처럼 중령이 하는 것인데 검찰에는 부장에 해당한다.
나는 부장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당시 옆자리에서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 어조와 톤이 본인의 의지가 담긴 것이어서 단순한 농담이나 소회로 들리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날 회식 자리에서 유일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한동수 부장은 회식을 마친 후 바로 업무수첩에 “쿠데타”라는 말을 적었다고 한다.
이날 모임에선 조선일보 사주를 만난 이야기도 나왔다.
윤 총장은 “조선일보 일가는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반공의식이 아주 투철하다”고 했단다.
윤 총장은 2002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잠깐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탈세 형사사건을 변호한 인연이 있다.
이 책에서 윤 총장은 “검찰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다”라는 말도 했다.
그가 부르짖는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대목이다.
이 책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 관련 언급은 또 있다.
“모 검사장으로부터는 윤 총장이 책은 잘 읽지 않지만 MBC 드라마 ‘제3공화국’ ‘제4공화국’ ‘제5공화국’을 열심히 시청하면서 언론 대응과 통치술에 대한 공부를 했다고 들었다. 드라마에는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쿠데타가 등장한다.”
이 책이 나오고 11개월 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며 군대를 동원한 친위 쿠데타에 나섰다.
1980년 전두환 이후 45년 만이었다.
한동수 부장은 2020년 3월19일을 회상하며
“윤 총장으로서는 이른바 ‘대호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의 만남을 통해 대권에 대한 내심의 야망이 싹트고 있었을 때다.
이날 총장의 호기 어린 다수의 말들은 4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검찰개혁 입법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대권을 향한 자신의 입지에 무언가 생기기를 기대하던 차에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
‘쿠데타’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을 보면,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한 쿠데타를 의식했던 것은 아닐까”라고 적었다.
훗날 드러난 채널A 검언유착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수사를 통한 ‘쿠데타’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 검찰총장 윤석열은 두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이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놀랍게도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에 나섰고,
2025년 1월18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갈림길에 섰다.
언론이 ‘쿠데타’를 꿈꾸던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이 되기 전 제대로 검증해 냈더라면, 한국 사회에 오늘과 같은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38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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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9:0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윤석열'은 보수의 '질병'이 아니라 '증상'일 뿐이다
[박세열 칼럼] 보수의 가치를 '분노'와 '적개심'으로 메워버린 결과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1.18.
폭군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아니, 그는 언제나 화가 나 있었다.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의 성명들은 분노와 적개심의 언어로 가득 차 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계엄 포고령)"에 그는 격노해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 체포되면서 "가짜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기탄핵, 사기소추", "무법적 패악" 등 험악한 말들을 들어놓더니 "(내가) 폭동을 계획하길 했습니까"라고 따지고 앉았다.
정신상태는 이상하다.
"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선거 부정을 서슴지 않는 반민주 반민족 패거리들", "중국의 재력을 앞세워 이 땅을 중국과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그는 중국과 북한, 민주당, 사법기관, 수사기관을 모조리 간첩들이 장악했다는 망상에 빠져 있다.
부정선거론을 진지하게 믿으면서 "칼에 찔려 사망한 시신이 다수 발견됐는데, 살인범을 특정하지 못했다 하여 살인사건이 없었느냐"고 반문하는데, 애초에 살해 당한 시신따위는 발견된 적이 없다.
음모론의 대부분은 틀린 전제에서 시작한다.
여기에 진지하게 반박하는 건 국력 낭비고 언어 낭비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격노'는 오랜 기간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노는 이성적 사고와 판단, 행동과 감정의 조절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손상시킨다.
손상된 전두엽이 갑작스러운 분노를 부르는 악순환을 계속되면, 결국 알코올 의존중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도 윤석열의 격노를 정신병리학이나 뇌과학, 알코올 중독으로만 설명하려 드는 건 게으른 일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앓고 있는 병의 증상이다.
윤석열은 하나의 은유다.
보수 정당에 닥친 이 거대한 재앙을 윤석열 개인 캐릭터의 문제로 치환하고 넘어가는 건 대증요법일 뿐, 보다 근본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보수는 합리적 이성과 객관적 현실 판단을 중시한다.
보수정당의 원동력은 가치와 철학이다.
그런데 이 자리를 언제부터인가 분노와 적개심이 메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과 이재명을 향한 적개심으로 '될 것 같은 후보' 윤석열을 골랐다. 자기 진영 대통령 두 명을 감옥 보낸 그를 섭외한 보수 정당은 대선에서 가까스로 이겨 '대통령직'과 '여당 자리'를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가장 큰 적개심을 가진 사람에게 정치를 외주 준 결과물이 작금의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건 국민의힘이 '윤석열 이후'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며 내건 첫째 명분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것을 볼 수 없다'는 테제란 점이다.
'반 이재명'이 보수의 가치인가?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세의 동력은 '반 이재명'과 함께 2017년 탄핵 이후 정권을 잃었던 보수층의 트라우마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기 성찰 대신 '이재명 프레임'을 스스로 껴안은 보수정당은 지지율의 착시에 빠져 또다른 적개심을 찾아 제2의 윤석열을 주물해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철학과 가치를 팽개치고 적개심과 분노로 하는 보수 정치는 정치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되짚어보면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에선 국정 목표를 디자인한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학자 출신도 있었고, 노련한 외교관 출신도 있었다.
이른바 'OOO정부'의 정책을 상징하거나 하다못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꼽을 사람이 꽤 된다.
노태우 정부 때는 북방외교를 설계한 '황태자' 박철언이 있었다.
노태우 정부는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립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도출해 냈다.
김영삼은 남재희, 윤여준, 박세일 등을 기용해 '신한국'과 '세계화'라는 큰 틀의 국가 디자인 플랜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도 박재완과 같은 걸출한 관료 출신 학자들이 있었고, 박형준 같은 소장파 학자들은 최소한 '정부를 상징하는 국정 철학' 정도는 내 놓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김광두 같은 경제학자들이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불렸다.
윤석열 정부에서만큼은 그런 사람이 전혀 없다.
윤석열은 그냥 평소 하던대로 분노했을 뿐이고 대중의 적개심에 올라타 어쩌다 '별의 순간'을 잡았다. 용인술은 충암고, 검찰이 전부였다.
그에게 조언하는 학자나 전문가는 아예 씨가 말랐다.
윤석열 정부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경제 철학을 상징할 만한 인물도 없고, 국정 기획을 담당하는 학자나 관료들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대통령이 누구를 멘토로 부른다는 말도 없다(신평 변호사가 멘토로 불렸다지만, 대체 무슨 분야에서 멘토인지도 불분명한데다, 이 정부의 국정 디자인과도 전혀 관계가 없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에겐 멘토가 없다'고 못을 박아버렸다.).
그 자리에 민망스럽게도 천공이니, 건진이니, '버거 보살'이니, 미륵(명태균)이니 하는 해괴한 인물들이 호명된다.
그 흔한 '명망 있는 학자'의 그림자도 안 보이는 보수 정부는 난생 처음 본다.
'별의 순간' 같은 점성술적 시기를 타고 대통령이 된 탓이련가.
그리하여 대통령 주변에 남아 있는 건 '용산 십상시'라든지 '한남동 라인' 같은 추레한 별칭으로 불리는 일군의 참모들이다.
그러니 윤석열이란 괴물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가치와 비전은 찾아볼 수 없고,
욕망과 적개심만 여전히 난무한다.
시대는 변했다.
과거 냉전 시대 보수 정당은 북한(혹은 북한 추종 세력)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했다.
북한을 향해 적개심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보수 정당 후보에 표를 던졌고,
보수 세력은 손쉽게 권력을 점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북한과 적대적 공생만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일이 위태해졌다.
그래서 끌어들인 것이 분노에 가득 차 허수아비 적을 만들어 때리고 있던 아스팔트 극우 세력이다.
그들이 창조해 낸 중국 공산당 음모론과 문재인 간첩설은 보수 정당의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해 이재명을 반국가 세력의 수괴로, 범죄의 화신으로 만들어 '적개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가치와 철학을 만드는 데 게을러진 보수 정당은 눈 앞의 권력 게임에 매몰돼 가장 적개심이 강한 자를 선택해 박근혜 탄핵으로 빼앗긴 권력 그 자체를 되찾아오는 데 혈안이 돼 있었다.
대한민국 역사에 진지하게 기록되지 못할 윤석열이란 질병적 증상은 보수정당의 게으른 적개심 전략을 폭로하는 증거물이다.
남은 것은 무철학의 철학, 무전략의 전략이다.
그리하여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자폭한 그라운드 제로에서 또다시 적개심과 분노의 대상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극우 김문수가 보수 후보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는 많은 걸 시사해준다.
분노와 적개심의 정치가 계속되는 한 보수 정당엔 미래가 없다.
만약 보수가 전광훈류의 정치세력과 극우 유튜버에 휘둘리며 '민주당을 이길 사람', '복수해 줄 사람'을 찾아 다음 대선에 임한다면, 어쩌면 윤석열 탄핵에도 불구하고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찾은 대통령은, 또 다시 국민의힘을 배신하고 시민을 배신할 것이다.
'윤석열 바이러스'는 치료 가능하다.
윤석열을 버리고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 철학을 다시 세워야 이 비극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1170932322121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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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7:16
((꼭 반드시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전문직종의 비민주성
입력 : 2025.01.16
최종렬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런데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런가?
전문직종이라 불리는 우리 사회의 비민주적 지배 엘리트 집단이 일상을 포획하고 있어서다.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동조하는 이들이 하나같이 ‘일류대학’에서 전문교육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코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버지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서울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무력을 동원한 이들은 어떤가?
박안수 계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다.
박종준 경호처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대학을 나왔다.
계엄에 동조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방해하는 국회의원들도 하나같이 일류대학 출신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비민주적 의사소통을 자행하고 있는 온갖 공적 조직의 수장들도 학력이 화려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리 내란 수괴 대통령을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한다 해도 일상의 비민주성은 굳건하다.
경제, 정치, 교육, 종교 등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을 비민주적인 전문직종이 깡그리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대학교육에 뭔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
대학은 전문직종을 길러내는 현대 사회의 핵심 제도로 여겨져 왔다.
특히 기능주의 사회학으로 이름 높은 파슨스는 전문직종을 현대성의 상징으로 찬양했다.
대학에서 과학 교육을 받은 전문직종은 무엇보다도 비합리적인 전통적 가치에 맞서 합리적 가치를 따른다.
새로운 기술 지식을 도입해서 미래를 앞당기는 선봉자이기도 하다.
사업가 및 고위관료와 함께 전문가 집단은 모두를 아우르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사회를 만든다.
하지만 전문직종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이러한 전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직종은 권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보상과 특권을 극대화한다.
다른 직종은 전문직이 아니라며 배제한다.
전문성은 직업의 시장 가치를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진입자의 공급을 제한하고 통제하도록 설계된 전략에 불과하다.
전문직종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지식과 직업을 독점한다.
이 과정에서 일상의 삶과 단절되어 자기들만의 폐쇄된 세계를 구축한다.
이 안에서 지식의 위계를 만들어 전문직종과 비전문직종 사이의 비민주적 의사소통을 자행한다.
한때 전문직종은 조직 이론의 프리마돈나로 불릴 만큼 주목받는 연구 주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죽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다수다.
전문직종이 현대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대학교육은 이러한 비민주적 전문직종을 키워내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
전문직종 진출을 근거로 일류대학과 비일류대학을 구분한다.
폐쇄적 전문직종 안에서 조직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라는 일반화된 공동의 준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불법 계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도 그 잘난 전문직종 무리가 단 한마디도 못하고 동조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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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6:59
이런 검찰총장 또 있을까... 윤석열과 정반대 행보
[독립운동가외전] 독립운동가 무료로 변호하고, 해방 이후엔 친일청산 지휘한 권승렬
김종성
25.01.18
비상계엄을 저지르고 관저에서 농성전을 펼치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은 정치검찰 몰락의 상징적 장면으로 훗날 기억될 만하다.
'권력의 시녀'로 불렸던 검찰은 1987년 6월항쟁을 계기로 군부정권이 동요하고 법치주의가 강조되는 속에서 위상을 높이다가, 2019년 이후 검찰개혁에 맞서며 대통령 윤석열을 배출하고 검찰공화국을 형성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정부와 여당 내에서 검찰 출신들의 위상은 큰 타격을 받았다.
정치검찰의 그 같은 모습은 초대 검찰총장 권승렬(1895~1980)의 궤적과 정반대다. 권승렬은 이승만 정부의 검찰총장 및 법무부 장관이라는 한계를 띠면서도, 지금의 정치검찰과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인권과 민족을 생각하는 검사였다.
단골 고객이 독립운동가였던 변호사
정부수립 직후의 친일청산기구인 국회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내에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있었다.
1948년 8·15 정부수립과 함께 법무부 차관이 됐다가 11월 4일 검사총장(대검찰총장) 취임식을 가진 권승렬은 그 뒤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에 참여했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제3-1권은 11월 30일에 국회가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검찰관(검사)으로 권승렬·노일환·곽상훈 등 9인을 선출한 일을 설명한 뒤 "12월 4일 현직 검찰총장인 권승렬이 특별검찰관장에 선출되었고, 국회의원 노일환이 검찰차장으로 결정되었다"라고 기술한다.
반민특위 특별검찰부를 이끌며 친일파 기소 및 재판을 지휘한 권승렬은 일제강점기에는 친일파와 일제를 상대하는 항일 변호사였다.
일본군이 동학혁명을 진압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며 조선 땅을 침범하고 갑오경장(갑오개혁)을 강요한 이듬해인 1895년이 그의 출생 연도다.
출생지가 경북 안동이라는 기록도 있고 서울이라는 기록도 있다.
호적부에는 지금의 서울 무교동이 본적으로 기재돼 있다.
서당과 소학교를 거쳐 1908년에 관립한성외국어학교 일어부에 입학한 그는 일제 강점 이듬해인 1911년에 학교를 졸업했다. 그 뒤 일제 관료의 길을 걷는다.
2009년도 제25호에 실린 서용태 당시 부산대 강사의 논문 '1920~1930년대 권승렬의 변호사 활동'에 따르면,
20세 때인 1915년에 조선총독부 판임관견습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부터 개성 인근의 황해도 연백군청에서 견습 생활을 했다.
정식 판임관이 된 것은 1년 뒤다.
판임관은 기관장이 군주에게 보고한 뒤 임명하는 관직이었다.
지방 군청에서는 판임관급의 직원이 얼마 되지 않아 '나리'라는 경칭으로 불렸다. 21세 때부터 나리 호칭을 듣게 된 권승렬은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 2월에 함경도 인근이자 벽지로 평가되는 황해도 곡산군청으로 전보됐고 그로부터 4개월이 좀 안 되는 6월 4일에 사표를 썼다.
위 논문에 따르면,
그는 이라는 책에 실린 '각하,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군청 일을 그만둔 뒤 독립운동을 하고자 상하이에 갔었다고 회고했다.
얼마 안 있어 귀국한 그는 27세 되는 1922년에 도쿄 주오대학 법과에 입학하고, 3년 뒤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대학을 졸업한 것은 이듬해인 1926년이다.
변호사가 된 권승렬에게는 의뢰인들이 넘쳐났다.
일제 경찰들이 잡아들이는 독립 투사들이 그의 단골 고객이었다.
독립운동 관련 사건인 조선공산당 사건, 간도공산당사건, 광주학생운동, 여운형 체포 사건, 안창호 체포 사건 등에서 활약했다.
위 논문에 인용된 총독부 법무국 법무과의 1930년도 에 따르면, 1929년에 권승렬 변호사사무소가 벌어들인 수입은 4100원이다.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비슷한 중추원 참의 김영진이 1929년에 받은 연봉이 1500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4100원은 큰 수입이지만,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운영했으므로 직원 봉급과 사무소 경비를 뺀 나머지가 권승렬의 실제 수입이다.
권승렬 사무소는 1929년에 총 42건을 수임했다.
42건 중 6건은 형사사건이고, 여기서 발생한 수입은 100원이다.
6건 중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은 2건뿐이고, 그중 1건은 국선 사건이다.
1930년에는 총 38건을 수임해 3470원을 벌었다.
이 중에서 형사는 8건이고 수입은 0원이다.
그가 독립운동 변호 사건에서 호황을 누린 이유를 알려주는 수치다.
일제 관헌에 붙들린 독립운동가들을 무료로 변호해 주고 그들의 건강과 인권을 챙긴 것은 독립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적에게 사로잡힌 독립투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급적 빨리 꺼내기 위한 활동이었으므로, 적국에 들어가 아군 포로를 보호하고 석방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과 비슷했다.
그런 일에 헌신했으니, 그의 수입은 물질적으로 보면 0원이지만 역사에 대한 기여도로 보면 거액이다.
지금의 국가보훈부는 그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가 쌓은 독립운동 마일리지는 보훈부의 평가 여하에 좌우되지 않는다.
권승렬과 함께 독립운동 무료 변론에 동참한 변호사들이 결성한 모임이 있다.
위 논문은 "독립운동사건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뒤따랐다"라면서 "항일 변호사 중에 보조를 같이하여 오던 김병로·이인·권승렬·김태영·김용무·허헌 등은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한 결과,
항일변론의 조직적 틀인 형사공동연구회를 창설하고 일제에 공동으로 대항하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한다.
아무리 많이 맡아도 '수입 0원'으로 끝날 수 있는 독립운동 변호 활동을 더욱 잘 해내기 위한 권승렬 등의 의지를 느낄 수 있다.
이승만의 '특명'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공작 수사
50세 나이로 8·15 해방을 맞은 권승렬은 독립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선뜻 이해되지 않는 행보를 걸었다.
친일정당인 한국민주당(한민당)의 발기인이 되고 독립운동 진영을 억압하는 미 군정하에서 법제처장 등을 맡았다.
또 친일정권인 이승만 정부의 초대 법무부차관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법무부 장관이 됐다.
그런 한계를 노정하면서도 그는 친일청산을 지휘했다.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장이 되어 친일파 기소 및 재판을 진두지휘한 일로 인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
검찰개혁 대담집인 최강욱·김의겸·금태섭·이정렬·김선수의 은 친일경찰 노덕술이 반민특위 와해를 시도한 것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그때 노덕술이 한 말이 뭐냐면, '다 암살하는 김에 권승렬 검찰총장도 없애자'라고 했어요"라고 들려준다.
권승렬은 반민특위 특별검찰부장에 이어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때도 그는 소신을 지키고자 애썼다.
경무대와 연계된 친이승만 세력이 공산 게릴라들의 봉기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한정치공작대라는 사설 수사기관을 만들어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당원으로 몰아 체포하고 고문한 사건도 소신 있게 파헤쳤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도 아랑곳없이 김익진 검찰총장과 보조를 맞춰 사건을 수사했다.
2006년에 제34호에 실린 문준영 부산대 교수의 논문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은 이렇게 설명한다.
"첩보가 입수된 뒤, 검찰이 수상히 여겨 수사하려 하였으나 대통령은 측근이 수사 중이므로 '검찰은 이 사건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는 특명이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권 장관과 김 총장은 대통령의 특명에도 불구하고 서울지검의 정보부 검사를 수사에 투입하여 1950년 4월 정치공작대원 108명을 검거하였다."
김병로 등과 함께 항일 무료 변론을 벌이며 독립운동 진영을 보호하고자 애쓴 권승렬은 한민당·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에 협력하는 한계를 보이기는 했지만,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및 법무부·검찰을 지휘하면서 친일청산과 인권 보호를 추진했다.
그가 걸은 길어온 지금 한국을 혼란스럽게 만든 정치검찰과 대조적이었다.
권승렬은 1980년에 향년 85세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716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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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6:00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58. 윤건희, 조선일보 둘 다 없어졌으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1/18
반민족 반민주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이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윤석열이야 이미 법에 따라 체포되었고 이변이 없는 한 없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양주필이 부담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저주를 토해냈다.
조선일보야 사주 언론이니 사주의 뜻만 거스르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없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말이면 금상첨화다.
아직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들이 있긴 하니 양씨에겐 나름 희미한 용기가 필요하긴 했을까?
조선일보를 열독하는 사람으로 조선일보에 이재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밥벌이했을까 걱정했던 적이 많다.
그중 조선일보의 전설이라는 조선일보김대중씨를 빼놓을 수 없다.
그 사람이야말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먹고사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이 칼럼이랍시고 써 갈긴 내용을 읽다 보면 안쓰럽다.
오죽하면 한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저렇게 안달일까 싶기 때문이다.
이들을 맹신하다 몰락한 윤석열이 측은하게 여겨지는 까닭이다.
양씨가 생각이 많이 치우치지 않은 사람을 만난다는 고백은 놀랍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도 편파적인 생각을 거침없이 배설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객관적인 자료인 양 수치를 들이대는 것은 화가 난 조선일보의 흉수다.
특정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소스를 밝히지 않는 것은 차라리 조선일보 주필스럽다.
양씨가 사용한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보인다’ ‘추정되는 것이다’‘가능성이 있다’‘틀리지는 않을 것이다’는 유보적인 표현은 언론에서 밥벌이를 한 사람의 최소한의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조선일보를 언론이라 부르자니 망설여지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언론은 사회적 공기(公器)다.
물론 조선일보는 방씨 일가가 백 년 가까이 이끌어 가는 사기업이다.
사기업이란 말이 사기를 업으로 하는 뜻으로 들린다면 어쩔 수 없다.
편집권이 전혀 독립되지 않은 족벌 사주언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즉 조선일보의 기사는 공공성을 앞세우기보다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언제든 사회적인 흉기로 돌변할 수 있다.
양씨의 칼럼을 마주하기가 당황스럽다.
개인적인 한풀이라도 하는 듯한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하는 제목 때문이다.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에 나왔다면 그나마 용감하다는 칭찬을 들었을 수도 있었을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열심히 감싸주었던 윤석열이 내란 수괴로 체포된 시점이니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으면 그만이다.
싸잡아 비난하는 척하며 이재명 대표를 유감 없이 씨 ㅂ어가며 부담 없이 놀아주고 있다. 사회적인 흉기를 넘어 자신의 증오를 만끽하는 도구로 쓰는 듯하여 참담하다.
조선일보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오를 확대재생산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양씨는 현란해 보이도록 꾸며낸 말장난을 통해 이대표 불가지론을 열정적으로 펼친다.
하지만 양씨가 일부러 눙치고 있는 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선택할지 여부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란 사실이다.
조선일보는 4.10 총선에서 주제넘게 날뛰다가 참패를 당한 결과를 돌이켜 봐야 한다. 조선일보가 편드는 쪽을 국민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양씨는 어렵사리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공감 능력이 없었다는 말을 꺼낸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윤석열에 망상적 사고에 대한 묘사는 단 한 줄로 그치지만 이대표에 대해서는 신바람이 나서 두 문단이나 할애하고 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다.
이런 정도로 평상심을 잃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언론 행세를 하는 나라는 하염없이 불행하다.
양씨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한 내용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것인지는 민주 시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대한민국의 민주 시민들은 조선일보가 내란 음모를 덮으려는 저지르는 갖은 방해를 극복했다.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저지한 저력을 갖춘 시민들이 쉽게 조선일보에 현혹되리라고 생각한다면 치명적인 착각이다.
조선일보의 헛발질이 안쓰럽기는 하지만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비위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는지도 모른다는 애처로움이 들기도 한다.
결말도 가관이다.
참으로 용감한 사람도 많다, 양씨의 성향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민주당을 찍겠다고 말했다니 말이다.
그들의 말이 '윤석열과 이재명이 둘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며 따옴표를 쓴다.
아무리 폐주(廢主)라지만 임금 왕(王)자를 쓰며 등장해도 열심히 칭송해대던 조선일보가 윤석열을 대하는 태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내란 음모 과정에서도 여론을 무마하며 배후 세력을 자임하던 조선일보였으니 더욱 원망스러울 것이다.
나만 살고 보겠다는 조선일보의 기회주의는 일제 강점기부터 조선일보의 핏속을 흘러오고 있다.
청산되지 않은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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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5:40
'고교 무상교육 챙긴다'는 국힘 현수막 기억나십니까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18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일선 교육감, 전교조 일제히 비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법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으로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습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됐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차질이 빚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은 가짜뉴스
▲ 국힘의힘 공식 고교 무상교육 현수막과 지역구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내건 현수막 © 국힘,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 99%를 삭감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고등학교 무상교육 윤석열 정부가 이어간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을 대놓고 속이는 거짓말로 현수막까지 걸어 선거에서 표를 얻어보겠단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일부 부담하던 특례 규정이 올해 말로 일몰되면서 내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부 예산 중 17개 광역시·도 관할)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거짓말 현수막을 철거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육감들 최 권한대행 거부권 비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선 교육청..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발표한 입장문 © 페이스북 갈무리
국민의힘은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이 거부된다고 해도 문제가 없다며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교육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난 1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개정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서울시교육청 재정 악화는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의 감축으로 이어져 서울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거부권 행사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을 불안하게 만든다"면서 "고교 무상교육 재정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정부와 정치권 모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등도 본인의 SNS나 입장문 등을 통해 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일선 교육청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충북교육청 예산과 A씨는
"그동안 260억 원은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금으로 사용했다. 도교육청 전체 예산 중 260억이라는 돈이 비율로 보면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타격이 크다"며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충북교육청 빨간불... "교육활동 차질 빚을 수밖에")
고교 무상화 거부권을 거부한다
▲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교 무상교육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 제공
교육관련 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4일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방교육재정은 이미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15조여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시도교육청은 1조원 가량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학교교육의 근간이 되는 예산으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이 되어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제시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이어지면 2026년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무시하고 고교무상화 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고교무상화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75#google_vignette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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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5:25
신용한 교수 "명태균, 진실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17일 국회서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기자간담회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1.17
신용한 전 서원대학교 석좌교수가 “명태균은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17일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20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근무했던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했다.
주요 이슈는
▲가로수길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실 활용
▲김건희 씨 측근 문화예술계 인사의 대선 캠프 인사 및 공약 개입 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전 준비 주장의 허구성
▲이재명 대표 악마화를 위한 각종 SNS 단체대화방 가동의 건
▲부정선거관련 관리대책 문건 공개를 통한 중앙선관위 군대 난입 이유설명
▲대통령실 역술인 채용의 건 등이다.
이는 기존에 사안별로 발표된 내용이며,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게 이트 관련 참고인으로 진술한 부분이 강조됐다.
신 전 교수가 이 같은 엄청난 사건들을 밝힐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서 윤석열 후보에게 정책 대면 보고 업무와 더불어, 각 파트별 실무 총책임자들의 회의체인 ‘전략조정회의’, ‘일일상황점검회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실 운영이나 김건희 여사 측근의 대선 캠프 인사 및 공약 개입 건, 대통령실 용산 이전 사전 준비 주장의 허구성, 이재명 대표 악마화를 위한 각종 SNS 단체대화방 가동의 건 등의 사건이 벌어질 때 신 전 교수는
“석열 후보의 선택적 정의와 공정,
준비되지 않은 국가경영 마인드,
구별되지 않는 공과 사,
절제되지 않는 즉흥성 등의 폐해를 경험”
하면서 단호하게 절연하고 스스로 떠났다.
이어 소위 ‘명태균 게 이트’가 점점 더 심하게 거론되던 2024년 10월 27일,
보관하고 있던 6000개 이상의 파일에서 명태균 씨가 실시한 대외비 비공표용 여론조사 가운데 2022년 3월 8일에 조사했던 제9차 보고서를 찾아 공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공익제보자 2호’라는 타이틀을 받으며 세간의 주목을 받으면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신 교수는 “이후, 저와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암흑으로 뒤바뀌어 버렸다”며
“현 정권 최고 실세 의원 중 한 분의 고소를 필두로 기존 대선 캠프에서 함께 일했던 많은 동료들의 황당한 공격,
국정감사 증인 질의응답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욕성 질문을 포함한 각종 비난,
그리고 SNS를 통한 갖은 협박과 언어폭력은 일상생활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고소와 압수수색을 밥 먹듯이 해온 현 정권의 폭정을 똑똑히 목도한 바 있기에 외장하드와 수기메모 자료를 제대로 보관하기 위해 고3 수험생 딸의 책가방에 자료를 넣어 보낼 때마다 피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특히,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황당하게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밤, 익명의 두 곳으로부터 ‘체포될 수 있으니 피신하라’는 전화를 받고는 허둥지둥 국회로 향하던 그 날의 악몽은 지금도 ‘내란성 불면증’으로 남아 있다“고 털어놨다.
신 교수는 ”그래도 제가 정의의 사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부도덕하고 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는 정권에 굴복하여 진실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 경천동지할 사안들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윤석열 김건희 정권 위선의 가면을 벗기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사안은, 12·3 비상계엄 다음날 군인들이 중앙선관위 서버실에 난입했다는 뉴스를 보고, 보관 중이던 파일에서 2021.12.29. 일자로 작성된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을 발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중앙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불신,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 확신, 양정철 씨에 의한 중국개입설, 중앙선관위 서버 확보 필요성 강조 등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현 정권 수뇌부의 상당수가 얼마나 깊게 ‘부정선거론’ 망상에 집단적으로 중독되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금 진행 중인 비상계엄 특조위 국정조사 청문회 및 향후 내란 특검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실 군대 난입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 낱낱이 밝혀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태균은 단순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조력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설계자’에 가깝다는 점을 수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명태균과 김건희씨 간 대화에서 언급된 범죄 연루 당사자들 모두를 소환해 강력히 조사하고 일벌백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진실을 소상하게 고백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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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18 14:48
[만평 초대석] 관용은 없다, 법의 심판 뿐
1-고경일 작가
입력 2025.01.17
[고경일 작가]
독일의 역사학자 프리드리히 마이넥(Friedrich Meinecke)은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는 독재로 가는 가장 교묘한 길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주의의 잘못은 아니다. 스스로 그 길을 열어준 사람들의 책임이다.”
윤석열이 내란의 수괴 혐의로 체포되었다.
아직도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며 조기 퇴진은 커녕, 모든 혐의를 부정하고 있다.
여전히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계엄이 “거대 야당의 국헌 문란에 맞서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미쳤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인물로 착각하는 듯한 윤석열의 태도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
피해망상, 선거 음모론 등, 마치 극우보수 유튜브에서나 들을 법한 말들을 공식 석상에서 늘어놓으며, 자신이 정의이고 법이라고 우긴다.
이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가 잡혀 가면서도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간 담화문은 마치 ‘비상계엄 선포문’의 장황한 버전처럼 들렸다.
마지막 문장에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말이 붙을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이제 와서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아무리 변명해도,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은 범죄자다.
국헌문란 세력의 중심은 바로 당신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광기를 부추긴 극우 유튜브와 가짜 뉴스들이다.
이들은 거짓을 퍼뜨리고 윤석열의 망동을 중계하며 돈을 벌었다.
언론 또한 언론의 자유가 허위 선동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제라도 이들을 반란 혐의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 자들에게 관용은 필요 없다.
철저한 법의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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