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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4 17:3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굿모닝 퓨처] 공무원의 책임과 정무적 판단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헌법의 존재 부정하면 안 돼"
은재호 카이스트 겸직교수
입력 2025.02.24
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헌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먼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발전 과정에서 공무원의 역할은 항상 이중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무원은 국가 발전을 이끈 주역이기도 하지만,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며 국가 제도를 사유화한 집단이라는 평가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이처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일부 공무원들의 부패와 사익 추구도 많은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대다수 공무원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평가를 받는 것은 공무원 개인의 속성이 아니라 공무원 집단의 구조적 속성에서 기인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그 이유를 공무원의 본질적 역할인 사회 갈등 조정 기능과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무적 판단’의 불가피성과 양가성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 국면에서 검찰과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 집행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합니다.
또,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들은 기존 정권의 주요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아니면 속도를 조절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불가피성입니다.
군과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해 모든 공무원은 단순한 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환경 속에서 공익적 균형 즉, 공공성을 추구하며 사회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임무 수행 중에 내리는 판단이 때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가 제도를 사유화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무적 판단의 양가성입니다.
정책 중개(policy brokerage) 또는 정책 조정(policy mediation)이라는 근사한 말로도 포장되는 정무적 판단은 사실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파생한 공무원들의 존재론적 속성 또는 제도적 특성에서 기인합니다.
정치와 행정은 별개라는 정치·행정 이원론에서 공무원, 특히 고위 공무원의 임무는 두 방향의 개입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정치 엘리트들이 선택한 정책 패러다임에 맞춰 행정 자원을 조직하는 상향적 개입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화된 정책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행정 자원을 구체적으로 동원하는 하향적 개입입니다.
정무적 판단은 정치적 결정을 실행가능한 정책으로 변환하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를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작동하는 개인적·조직적 판단입니다.
이념을 디코딩(decoding)해 현실화하고, 현실을 인코딩(encoding)해 이념화하는 해석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무원 집단은 행정적 합리성과 정치적 정당성 사이에서 조정자(mediator)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탄핵 상황에서처럼 ‘왼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담장 밖’인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정무적 판단은 공무원 개인에게 ‘생존의 기술’이자, 국가 행정이라는 거대 기계가 작동하게 하는 ‘윤활유’이며, 고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자기 자신은 물론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긴요한 ‘리더의 덕목’이 됩니다.
부처 외부의 국회, 대통령, 여당, 언론과의 의견 조정. 서울대학교 ‘2016년도 한국공공관리 성과보고서’ 97 쪽.
직급이 올라갈수록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이 펴낸 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부처 장관의 리더십 측정 지표로 국회, 대통령, 여당, 언론 등과의 의견 조정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었는데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의견은 동의가 51.8%(‘동의함’ 40.2%+‘전적으로 동의’ 11.5%), 보통이 34.9%, 동의 안 함이 13.3%(‘동의 안 함’ 8.8%+‘전혀 동의 안 함’ 4.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무적 판단이 행정의 정치화를 가져와 정치와 행정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관심은 정책문제에 조응하는 정책목표 설정이나 정책 수단의 선택 즉, 공식적 정책형성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더욱 특정 정책의 형성이나 변화에 개입하는 다양한 집단들(옹호 연합, advocacy coalitions)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안을 제시해 비로소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상과 조정의 임무를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개입은 종종 사회적 합의를 창출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그 결과, 풍부한 현장 정보와 행정 수단을 가진 관료 집단은 자기 이익이나 신념에 따라 해당 정책의 강력한 지지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필요 때문에 ‘그런 척’할 수도 있고, 아예 ‘무관심(한 척)’할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하면 ‘소극 행정’이라고 질타받고, 적극적이면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난무합니다.
이처럼 정무적 판단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도덕적·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현실적 갈등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무적 판단이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경우,
공공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행정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이런 정무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내 정무적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공무원 헌장.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정부는 시민이 행정권을 위임한 국가기구이고, 공무원은 ‘주인’ 된 시민의 ‘대리인’에 불과해 시민의 위임에 따라 시민의 합의를 실천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대한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적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나 공평하게 응대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 헌장은 이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흔히 겪는 공간 방향감각 상실(spatial disorientation)을 한때 현기증을 의미하는 버티고(vertigo)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비행 중 주변에 기준이 될 만한 것이 없거나, 속도가 너무 빨라 균형감각을 잃어 바다를 하늘로 착각하거나, 하강하고 있는데도 상승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에게 전해오는 최고의 격언이 있습니다.
“너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어라!”
계엄과 탄핵이라는 이 현기증 나는 현실 속에서 공무를 담임하는 자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이 보수든 진보든, 나의 모호한 ‘신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형성된 현대 행정의 핵심 가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글로 적은 최상위 규범이 헌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기존 체제의 전복이 아니라면, 기존의 사회적 합의에 문제가 있고 헌법이 잘못되었더라도, 헌법의 존재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헌법이 잘못되었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먼저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이 순리를 거슬렀습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54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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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4 00:57
[하승수의 직격] 국회 해산하고 장기집권, 내란의 진짜 목적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2-23
노상원 수첨에 담긴 3선 개헌 등 장기 집권 시도와 관려한 한겨레와 MBC의 보도 ⓒ인터넷 캡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25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이 끝나면 선고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윤석열 파면’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으면,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니 헌법재판관들로서는 윤석열을 파면시키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것은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을 떠난 얘기이다.
민주공화국이 존립하려면, 윤석열은 파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은 내란죄로 처벌도 받게 될 것이다.
이것 역시 예정된 결론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훼손된 헌정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의 동기와 기획을 밝혀내야
아직까지도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규명되지 않았다.
단순히 ‘김건희 지키기’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까지도 윤석열은 여전히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그리고 내란은 위험부담이 매우 큰 일이다.
그런 일을 단지 ‘김건희 지키기’만을 위해 했을 리는 없다.
김용현이나 여인형 등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단지 김건희 한 명을 지키기 위한 내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이유는 없다.
더 큰 동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도 내란의 진짜 동기는 아니다.
내란세력의 진정한 목표는 국회를 해산시키는 것이었고, 그 명분으로 ‘부정선거’를 활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다.
국회를 해산시키려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정도의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내란의 진정한 동기는 ‘장기집권을 하는 독재정권 수립’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의 목표가 있어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사실상 해산시키려는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래야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나눠 먹을 권력이 커진다.
MBC뉴스가 공개한 윤석열에게 최상목 부총리가 받았다는 쪽지 사본. 내용엔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MBC캡쳐
그리고 그 단서가 노상원 수첩에서 나왔다.
한겨레신문이 2월 14일 보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헌법개정(3선-재선)’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이 단어는 내란의 진정한 동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 단서와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지시문’에 적혀 있던 ‘비상입법기구’를 조합하면, ‘비상입법기구를 통해서 헌법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물론 말이 비상입법기구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법 입법기구이다.
이런 불법 입법기구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3차례나 있었던 일이다.
국가재건최고회의, 국보위
1961년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세력은 국회를 해산시켰다.
그리고 1961년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불법적인 기구를 설치했다.
불법적인 기구일 수밖에 없는 것이 헌법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구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구성한 기구였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이 불법적인 기구의 부의장을 맡았다가 곧 의장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재건최고회의는 1963년 12월 16일까지 무려 2년 7개월간 존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도 통과시키고 헌법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른바 ‘3공화국 헌법’은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이었다.
박정희가 제안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과시킨 3공화국 헌법
박정희가 제안하고 국가재건최고회의가 통과시킨 3공화국 헌법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검색
그리고 박정희는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1972년 10월 17일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고 국회를 해산시킨다.
그리고 국회 대신에 ‘비상국무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입법을 했다.
역사상 두 번째 불법 입법기구가 만들어진 것이다.
비상국무회의는 1972년 10월 18일부터 1973년 3월 11일까지 국회를 대신하여 입법활동을 했다.
그리고 비상국무회의가 유신헌법도 통과시켜서 국민투표에 회부했다.
유신헌법은 국회의원 3분의1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노골적인 장기독재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유신헌법 추진을 위해 통과시킨 특별법 ⓒ자료
역사상 존재했던 3번째 불법 입법기구는 전두환이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쿠데타 이후에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이다.
국회를 해산하고 설치한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80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하면서, 각종 법률을 제정ㆍ개정했다.
전두환은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하기 전에 먼저 헌법 개정부터 했다.
이른바 5공화국 헌법을 만든 것이다.
이 헌법 개정은 국회의 의결도 없이 곧바로 국민투표에 붙여졌다.
그리고 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과 이에 따라 행하여진 재판 및 예산 기타 처분 등은 그 효력을 지속하며, 이 헌법 기타의 이유로 제소하거나 이의를 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뒀다.
헌법개정 통한 장기집권이 내란의 진짜 동기
12.3 내란은 박정희식의 국가재건최고회의나 전두환식의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사실상 해산한 후에, 불법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법률 제정ㆍ개정을 하고, 헌법개정까지 추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5년 단임제 조항을 바꿔서 윤석열이 재선, 3선을 한 후에, 후계자에게 정권을 물려준다는 구상이었을 것이다.
또한 국회를 해산하고 불법 입법기구를 구성하더라도, 언젠가는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집권에 유리한 선거제도까지 구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를 바꿔서 총선에서 야당이 다수파를 차지할 수 없도록 만들려고 했을 것이다.
문제는 노상원 혼자서 이런 기획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상원 수첩도 누군가의 얘기나 회의 결과를 메모한 것일 수도 있다.
내란을 기획한 단위는 별도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그런 단위가 존재했다면, 그 단위에서 포고령 초안이나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할 지시문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이 그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아무리 엉성한 친위쿠데타라고 해도, 김용현이 정무적 기획과 물리적 실행 모두를 맡았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이다.
그래서 내란의 동기와 기획 단위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이 부분의 진상이 규명되어야 12.3 내란의 실체가 규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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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3 23:52
마지막까지 '자충수' 두나? 40분 분량 최후진술 준비 중이라는 尹
계엄 정당성 강조 및 사회적 혼란 야기 유감 표명 내용 담길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3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결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22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 측이 약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최후변론일에 양측 대리인에는 2시간씩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에겐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런데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 중이며 탄핵 기각 주장인 동시에,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채널A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린 내란몰이로 인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된 데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거나 변호인단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다고 전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며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계엄법 2조 2항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일 대한민국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의 주장대로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다.
계엄령 선포 권한은 헌법에 있긴 하나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힘' 운운하는 것은 계엄령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77조 3항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국회'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켰다.
또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는 단지 요식행위였을 뿐 5분 만에 끝났으며 회의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혀 정당성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4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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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3 23:52
마지막까지 '자충수' 두나? 40분 분량 최후진술 준비 중이라는 尹
계엄 정당성 강조 및 사회적 혼란 야기 유감 표명 내용 담길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3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종결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 22일 채널A 단독 보도로 윤 대통령 측이 약 40분 분량의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 중인데 그 내용으로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데 대해선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최후변론일에 양측 대리인에는 2시간씩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에겐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그런데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약 40분 분량의 최후진술을 준비 중이며 탄핵 기각 주장인 동시에,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로 인한 국민 혼란에 대해서는 유감이나 사과를 표명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채널A는 윤 대통령 측이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린 내란몰이로 인해 국민이 혼란스러워하는 상태가 된 데 대한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자필로 직접 진술문을 작성하거나 변호인단에 구두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다고 전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으며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 77조 1항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행 계엄법 2조 2항엔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당일 대한민국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자체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그의 주장대로 헌법상 권한으로 정상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다.
계엄령 선포 권한은 헌법에 있긴 하나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의 힘' 운운하는 것은 계엄령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77조 3항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국회'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날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시켰다.
또 계엄법 2조 5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는 단지 요식행위였을 뿐 5분 만에 끝났으며 회의록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모두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혀 정당성을 갖출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그는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고 발버둥치지만 역설적으로 이는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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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3 23:22
[조하준의 직설]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의 실체는 '매국노'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3
미국 최대 보수행사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과 구속 과정에서 또 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했고 또 지금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데 써먹고 있다.
윤석열교 광신도들은 이런 교주 윤석열의 주문에 힘입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들고 있다.
정보 제공자의 실체가 공상허언증 환자로 의심되는 40대 극우 유튜버로 밝혀지며
망신을 산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가 한 달 동안이나 맹위를 떨쳤던 것도 이미 사이비종교로 굳어진 '부정선거 음모론' 때문이었다.
필자를 포함해 수많은 기자들이 가짜뉴스라고 지적해도 그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속담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샌다'고 했던가?
지난 22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은 미국까지 가서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에 참석해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있고, 한국이 친중국가가 될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과대망상을 떠들고 다녔다.
22일 MBC는 이른바 '보수정치행동회의'로 불리는 미국의 CPAC 행사에 한국에서 온 KCPAC, 즉 '한국보수주의연합'이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그 KCPAC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내걸고 한국에선 부정선거가 여러 번 있었다며 미국인들을 선전했다고 전했다.
리버티대 법학과 교수라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은 기조 발표에서 "윤 대통령은 '아시아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렸다. 그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법학과 교수라는 자질이 의심되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윤석열을 '아시아의 트럼프'라며 도움을 호소한 이 연설은 광화문 집회에도 상영됐다.
이 단체의 설립자는 한국계 미국인 애니챈(한국명 김명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의 백만장자인데 MBC 취재진이 부정선거론을 펴는 이유를 묻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 민경욱도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역시 취재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측 설명에 따르면
이 애니챈이란 인물은 윤석열 정부 민주평통 해외 직능운영위원· 글로벌전략위원장에까지 임명되었던 사람이고 당시 민주평통 사무총장은 윤석열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석동현이었다.
그 밖에도 1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선 극우 유투버들에게서나 듣던 일방적 말들이 쏟아졌는데
고든 창이라는 변호사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였다. 현 민주당 대표는 그 보다 더한 친공산주의자다"는 헛소리를 했고
이대 로스쿨 교수 최원목도 "앞으로 주기적으로 선거 부정이 생길 것이고, 중국 공산당이 분명 그 배후에 있을 것이다. 한국은 빠르게 친중 국가로 변할 것이다"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근거가 무엇인가?
문 전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란 명언을 남겼다.
'기회의 평등'은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발언이지 전혀 공산주의적 발언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주장하는 것이기에 '결과의 평등'을 외치는 이념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매도하는 것인가?
뿐만 아니다.
당신들의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는 본인 스스로 외교 스탠스를 '친중'이라 했고
2015년엔 천안문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기까지 했다.
그걸 조중동은 마치 '빛나는 외교적 성과'인 양 포장하는 보도를 했다.
그런 논조로 따지자면 오히려 박근혜야말로 진정한 '친중' 아닌가?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공산주의자'니 '친중'이니 떠드는 꼴은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 없다.
필자의 눈에는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박근혜야말로 진짜 친중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심한 것은 자신들의 과대망상을 미국까지 가서 떠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나오느냐는 것이다.
윤석열이 곧 대한민국이라도 돼서 태극기를 들고 나오는가?
태극기 휴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성조기는 도대체 왜 들고 나오는 것인가?
결국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의 실체는 '사대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이 자신의 음모론을 미국에까지 가서 떠들어대고 성조기를 열심히 흔들어대는 것, 스카이데일리가 트럼프가 미국 정보기관을 움직여 선거연수원에서 99명의 중국인 간첩을 체포했다는 가짜뉴스를 쓴 것 역시 "트럼프가 한국의 부정선거 실체를 알고 다 해결해줄 것이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다.
왜 꼭 트럼프인가 하면 트럼프 역시 자신이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망상에 빠진 인물이고 트럼프 지지자들도 지난 2021년 초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동을 일으킨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부정선거' 때문에 당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 도와줄 것이라는 굳은 착각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물론 이런 사고방식은 사대주의적이고 망국적이며 한편으로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 초강대국이라 한들 한국의 선거에 무슨 권한으로 개입한단 말인가?
한국이 미국의 속국이나 식민지라도 되나?
역학 구도적 차이는 있지만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일 뿐 속국도 식민지도 아니다.
만일 극우 세력들의 망상으로 트럼프가 한국의 선거 문제에 개입한다면 그것은 곧 '내정 간섭'이 된다.
아울러 그는 곧 미국의 경쟁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에 알아서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밖에 안 된다.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한들 미국더러 우리 선거 문제를 대신 해결해 달라니 이런 망국적이고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어디에 있는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위임통치 청원을 넣었던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는 자들이라 그 행태도 닮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의 실체는 사대주의자이자 매국노라고 단정한다.
자국에 내정 간섭을 해줄 것을 청원하는 사람들이 사대주의자이자 매국노가 아니면 무엇인가?
최소한 그네들이 '친중'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우호적으로 지내자"고 했지 국내 문제를 중국에 대신 해결해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
지금 그들이 보이는 행태는 그 '친중' 세력들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망국적인 작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그들이 설파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이 따위 주장을 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실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이 지적했듯이 21대 총선 이후 부지기수로 제기되어 현재까지 종결된 150여 건의 부정선거 관련 소송들은 모두 기각·각하되거나 소 취하됐다.
심지어 국민의힘도 4년 전 부정선거는 없다고 못 박은 내부 보고서를 만들었던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부정선거 음모론은 아무 근거가 없는 음모론에 불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음모론'을 토대로 미국에 자국의 내정 간섭을 해달라고 청원하고 있으니 더더욱 문제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 광신도들은 한낱 '음모론 광신도'들이 아닌 사대주의자이자 매국노들로 간주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의 행태는 고려시대 때 고려를 원나라의 한 성(省)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입성책동(立省策動)을 벌였던 부원배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고 구한 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절대 이들의 헛소리를 '사상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고 묵인해선 안 된다.
김성회 대변인이 지적했듯 윤석열 정부 곳곳에 퍼져있던 부정선거 망상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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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3 23:13
[김경호 칼럼] "내란 운운 강선영 의원 계엄과장에 사과해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23
최근 드러난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의 양심 고백은,
왜곡된 정치 공방 속에서 진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정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언한 그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뒤까지 오간 혼란상과 모호한 지시들을 낱낱이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내통” 운운하며 계엄과장의 양심 고백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강선영 국회의원은 아무 근거 없이 계엄과장의 ‘내통’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군 복무 시절부터 정직을 생명으로 삼은 사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무모한 처사다.
권영환 대령이 진술 과정에서 드러낸 혼선은, 지휘부 내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빚어진 혼돈임이 분명하다.
즉, 정작 당사자는 고통을 무릅쓰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꾸로 ‘내통’ 혐의만 뒤집어씌우는 식의 정쟁 몰이는 무책임하고 치졸하다.
필자는 군사법 교관(전쟁법·작전법 담당) 시절부터 김병주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어 왔고, 육군대학 강의를 인연으로 계엄과장과도 친분을 이어왔다.
그런데 국조특위 전날, 정보사 정성욱 대령 건으로 김 의원과 통화한 뒤, 이어서 계엄과장과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 들었다.
국힘의 모 국회의원 측이, 육사 선배를 앞세워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서명 누락”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심각한 의혹을 필자가 김병주 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자,
일부에서는 뜬금없이 “계엄과장의 내통 의혹”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사실관계는 간명하다.
권영환 대령은 상부 지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약 출동 지시가 떨어지면…” 같은 이례적 명령을 접했고, 각종 계엄 실행·해제 절차의 혼선을 직접 목격했다.
이를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군인의 양심이자 애국심이다.
그런 그에게 “내통” 꼬리표를 달려는 시도는 증언자의 진정성에 먹칠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중대한 잘못이다.
그러므로 강선영 의원을 비롯해 계엄과장에게 허위 사실로 ‘내통’ 혐의를 덧씌운 세력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치적 득실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롭게 나선 증인을 매장시키는 구태정치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개혁은 뚜렷하다.
불법적 계엄 시도와 같은 중대 사안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되, 사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양심은 보호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정작 ‘내통’ 같은 허위 프레임으로 은폐를 도모하는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 역시 증인 보호와 진실 규명이라는 본분을 다해, 계엄과장이 털어놓은 혼선과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권영환 대령은 비록 계엄 실무 책임자였으나, 내막을 알고도 침묵하는 대신 오히려 떳떳한 자세로 혼선의 전모를 알렸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군인의 길이며, 잘못된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용기다.
합당한 조사와 더불어, “내통” 같은 음해를 멈추고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군의 개혁의 출발점이다.
“양심 고백”을 한 사람에게 낙인찍어 겁박하는 그릇된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진실과 양심을 왜곡하지 말라.
이제는 거짓 선동 대신, 우리 모두가 계엄과장의 양심적 증언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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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칼럼] "내란 운운 강선영 의원 계엄과장에 사과해야"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23
최근 드러난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의 양심 고백은,
왜곡된 정치 공방 속에서 진실이 어떻게 희생되는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군인복무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정직 의무”를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증언한 그는, 계엄 선포 직후부터 해제 뒤까지 오간 혼란상과 모호한 지시들을 낱낱이 밝혔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은 여전히 “내통” 운운하며 계엄과장의 양심 고백을 호도하고 있다.
특히 강선영 국회의원은 아무 근거 없이 계엄과장의 ‘내통’을 암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는 군 복무 시절부터 정직을 생명으로 삼은 사람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더 나아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무모한 처사다.
권영환 대령이 진술 과정에서 드러낸 혼선은, 지휘부 내 각종 이해관계와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빚어진 혼돈임이 분명하다.
즉, 정작 당사자는 고통을 무릅쓰고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거꾸로 ‘내통’ 혐의만 뒤집어씌우는 식의 정쟁 몰이는 무책임하고 치졸하다.
필자는 군사법 교관(전쟁법·작전법 담당) 시절부터 김병주 국회의원과 인연을 맺어 왔고, 육군대학 강의를 인연으로 계엄과장과도 친분을 이어왔다.
그런데 국조특위 전날, 정보사 정성욱 대령 건으로 김 의원과 통화한 뒤, 이어서 계엄과장과 통화하면서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 들었다.
국힘의 모 국회의원 측이, 육사 선배를 앞세워 “윤석열 비상계엄 포고령 서명 누락”에 대해 하자가 있었다는 취지 진술을 회유·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심각한 의혹을 필자가 김병주 의원에게 공익적 목적으로 제보하자,
일부에서는 뜬금없이 “계엄과장의 내통 의혹”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
사실관계는 간명하다.
권영환 대령은 상부 지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약 출동 지시가 떨어지면…” 같은 이례적 명령을 접했고, 각종 계엄 실행·해제 절차의 혼선을 직접 목격했다.
이를 감추지 않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군인의 양심이자 애국심이다.
그런 그에게 “내통” 꼬리표를 달려는 시도는 증언자의 진정성에 먹칠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을 호도하는 중대한 잘못이다.
그러므로 강선영 의원을 비롯해 계엄과장에게 허위 사실로 ‘내통’ 혐의를 덧씌운 세력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
정치적 득실을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정의롭게 나선 증인을 매장시키는 구태정치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요구하는 개혁은 뚜렷하다.
불법적 계엄 시도와 같은 중대 사안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되, 사실을 밝히려는 이들의 양심은 보호해야 한다.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정작 ‘내통’ 같은 허위 프레임으로 은폐를 도모하는 세력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 역시 증인 보호와 진실 규명이라는 본분을 다해, 계엄과장이 털어놓은 혼선과 부적절한 지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권영환 대령은 비록 계엄 실무 책임자였으나, 내막을 알고도 침묵하는 대신 오히려 떳떳한 자세로 혼선의 전모를 알렸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군인의 길이며, 잘못된 지시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용기다.
합당한 조사와 더불어, “내통” 같은 음해를 멈추고 진정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군의 개혁의 출발점이다.
“양심 고백”을 한 사람에게 낙인찍어 겁박하는 그릇된 정치 행태는 사라져야 마땅하다.
진실과 양심을 왜곡하지 말라.
이제는 거짓 선동 대신, 우리 모두가 계엄과장의 양심적 증언을 통해 얻은 교훈을 다시금 가슴에 새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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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3 16:26
[조하준의 직설] 끝나가는 스카이데일리와의 싸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2
지난 1월 16일부터 시작된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의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은 예상대로 가짜뉴스로 판정이 나고 있다.
필자는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를 본 그 날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으로도 또 필자가 소속된 워치독 팀으로서도 한 달여 간 '전투'를 벌였다.
본지 댓글창을 어지럽혔던 스카이데일리 광신도들도 이제 더 이상 오지 않고 있다.
한 달여 간 사실보도 끝에 승리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기쁘다기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더 앞선다.
필자가 허탈함을 느낀 대목은 우선 그 가짜뉴스를 제공한 '원천'이었다.
필자가 활동 중인 워치독 팀은 제보자로부터 스카이데일리의 주요 기자와 필진에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조작을 일삼았던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들이 즐비하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우리는 그 제보자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추가적으로 탐사하는 과정을 거쳤고 마침내 그 정보가 '옳은 정보'라는 걸 확인해 기사를 내보냈다.
그건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 워치독 팀만의 성과였다.
당시 우리는 그 때까지만 해도 허겸 기자가 쓴 그 가짜뉴스의 소스는 국정원 OB 세력과 극우 개신교 세력들이 아닐까 추정했다.
그러나 막상 알고 보니 대어가 아닌 피라미였다.
그 가짜뉴스를 제공한 사람은 황당하게도 '미군 코스프레'를 하고 다니며 자신이 미군 대위 출신이고 CIA 등 미 정보기관과 모사드 등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 활동했다고 뻥을 치고 다닌 40대 극우 유튜버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기쁘다기보다는 허탈한 마음이 앞섰다.
한편으로는 이 스카이데일리라는 언론사가 얼마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 워치독 팀이 제보자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았을 때도 약 2주 간 검토 과정을 거쳐 사실 여부를 검증한 끝에 보도했다.
명색이 '탐사 보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는 그 안병희라는 인물이 진짜 미군 출신이 맞는지 '미군을 사칭하고 다닌 사람'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가 일방적으로 내뱉은 헛소리를 기사로 실었다.
그 사실이 드러난 후 허 기자는 안병희 외에도 다른 정보원이 있고 교차 검증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다른 정보원'도 안병희라는 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그 '다른 정보원' 중 한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공개하기도 했는데 미주 지역에서 극우 목사로 활동하는 자칭 '트럼프 자문위원' 김회창이란 인물이었다.
하지만 김회창이란 인물이 '트럼프의 자문위원'으로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아마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들일 것이고 자신들 심리의 기저에 깔린 기대 심리를 사실인 양 떠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두 번째로 허탈한 대목은 일부 극우층들은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밤 MBC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의 출처가 공개된 뒤로도, "주한미군이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을 잡아갔다"는 가짜뉴스는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 재생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의 인물 안병희가 지방선거에 출마한 이력까지 드러났지만,
일부 극우 유튜버는 여전히 블랙요원이라는 그의 주장을 거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극우 유튜버 성창경은 "뭐라 그럴까..블랙요원으로서의 이제 생명력이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을 내지 않았을까?"라며 그가 '블랙요원'일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 이봉규도 "이번 작전은 철저히 미 정보당국이 주동이 되어서 거대한 국제 부정선거의 카르텔을 들추어낸 사건이다"며 조만간 미국 정부가 간첩 체포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맹신을 이어갔다.
물론 이들이 진심으로 안병희가 CIA 블랙요원일 것이란 걸 믿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뉴탐사 강진구 기자가 밝혔듯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뉴스가 필요해서 안병희의 헛소리를 검증 없이 그냥 기사로 썼을 것이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음에도 현실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워서 애써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맹목적인 믿음이 도대체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될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모습은 과거 나치 독일의 모습과 현재 네오나치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과거 나치 독일은 "독일의 부(富)를 악질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유대인을 악마화했고 현재의 네오나치들은 "우리 독일인의 일자리를 저 튀르키예인들이 빼앗아간다"며 튀르키예인들을 악마화했다.
지금 극우 세력들도 중국인들을 악마화하고 적대시하고 있다
. 그들의 망상은 날이 갈수록 더해져 중국 정부가 한국의 선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둥 한국 경찰 안에 중국 공안 출신들이 섞여 있다는 둥 하는 씨 알도 안 먹힐 헛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중관계 악화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세 번째로 허탈한 대목은 일어탁수(一魚濁水)라는 사자성어를 직접 체감했다는 것이다.
사실 안병희란 인물은 '공상허언증'이 의심되는 극우 유튜버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이 안병희가 늘어놓은 망상은 스카이데일리란 한 언론사를 통해 널리 퍼졌고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성공했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시냇물을 흐린 격이다.
'미군 정보 소식통' 같은 거창한 수식어가 붙어 있으니 그의 발언은 안 그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해 있던 극우 세력들에게 마치 메시아의 복음처럼 다가왔고 더더욱 그들이 결집하며 국론이 분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자신의 탄핵심판과 형사처벌을 면해보려고 갖은 꼼수를 부리는 윤석열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나섰다. 민의를 갈가리 찢어놓는데 일조한 셈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그가 떠든 이 망상은 극우 세력들로 하여금 더욱 '중국인 혐오' 정서를 굳히는데 악용됐고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이면 모조리 '중국인'으로 몰아 테러하고 린치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길에 다니기가 무섭다고 한다는 판이다.
이렇게 한 번 '중국인 혐오 정서'가 뿌리 박혀 버리면 이걸 깨뜨리는 것은 쉽지가 않다. 물론 그 전에도 중국인에 대한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그냥 "싫다" 정도였다면 이제는 적대감이 가득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단순히 "싫다"고 하는 것과 "죽여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다.
단순히 싫은 것은 서로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죽이려 드는 것은 필연적으로 싸움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이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가 왜 극우 세력들에게 막강한 파급력을 일으켰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짜뉴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보면 결국 이른바 '여조라이팅'에 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보수 과표집으로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를 여론조사기관들이 발표하고 언론들이 이를 여과, 검증 없이 보도하면서 '여조라이팅'이 이뤄진다.
이 '여조라이팅'에 심취해 있던 보수 정당 지지층들은 집단 최면에 걸려버렸는데 막상 선거를 치러보니 자신들이 본 가상 현실과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니 현실을 인정할 수가 없게 됐다.
현실을 인정하지 못해 결국 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이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됐다.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이런 종교적 믿음으로 승화된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나왔다고 봐야 한다.
이제 덜미는 잡혔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자들을 더 이상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라는 이유로 묵과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번 12.3 내란 사태를 통해 이들은 나라를 뒤집어 엎고 절단낼 수 있는 위험한 집단들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내란 세력으로까지 발전한 이상 '부정선거 음모론'은 더 이상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북한 주체사상이 '사상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 아니듯이 '부정선거 음모론'도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
따라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살포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더 이상 이 극우 세력들이 천둥벌거숭이로 날뛰며 나라를 어지럽히는 꼴을 방치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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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3 00:49
내란 당일, 계엄군에 국회서 '실탄 즉시 사용 준비' 지시
도대체 어딜 봐서 '경고성 계엄'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22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BL탄을 개봉하라는 승인이 떨어진 사실이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게 전시 상황에서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이른바 BL탄을 개봉하라는 승인이 떨어졌던 사실이 21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본청 진입을 막으려고 지키고 있던 수많은 이들을 향해 실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MBC는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작년 12월 3일 당시 특전사 707특임단 지휘부의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입수해 이 사실을 알렸다.
국회로 계엄군을 태운 헬기가 이동 중이던 밤 11시 반에 김현태 특임단장은 "외곽 봉쇄, 출입문 차단"이란 지시를 내렸다.
이어 "공포탄, 테이저건으로 외부 접근세력 차단"이라고 덧붙였다.
16분 후엔 "진입시도 의원 있을 듯"이라며, "문 차단 우선, 이후 진입 차단 막고"라고 적었다.
이는 곧 국회의원들의 본청 진입을 막는 게 임무란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밤 11시 49분 국회에 3대의 계엄군 헬기가 착륙했고 당시 국회 본청 앞은 계엄군 진입을 막으려는 시민과 취재진, 보좌진들로 이미 가득 차 있었다.
그런데 MBC는 707특임단이 국회에 도착한 지 16분 후, 텔레그램 대화방에 "사령부에서 비엘탄 개봉 승인"이란 메시지가 떴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가져온 BL탄을 개봉해 즉시 사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BL탄은 전시에 병사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탄약 휴대량을 뜻한다.
이날 국회에 투입된 707특임단 대원은 모두 197명이며 이들이 가져온 탄약은 5.56mm 보통탄과 공포탄 등 3300여 발에 달했다.
김현태 707특입단장은 그동안 실탄 사용은 테러 상황에 한정돼 있다며, 대원들에게 개별 지급을 하진 않았다고 밝혀왔고 국방부도 탄약 사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BL탄을 개봉', 즉 즉각적인 탄약 사용 준비를 하라는 지시에 따라 계엄군은 언제든 발포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MBC는 김현태 단장이 "텔레그램에서 작전 지시를 한 것이 아니"란 입장을 밝혀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검찰에 제출하고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패악질'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실시한 '경고성 계엄'이었으며 계엄군이 국회에 침투한 것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실탄을 장전하고 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언제든 살상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회의원 살상을 염두에 둔 계엄이 어떻게 '경고성 계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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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2-22 02:20
[사설] 체포가 아니라 동향 파악? 언제까지 구질구질한 거짓말 들어야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21
20일 열린 마지막 증인신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구질구질한 거짓말과 부하들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했다.
이젠 정말 더 들어주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이날 나온 증언 역시 윤 대통령의 위법, 위헌적인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에 대한 확신만 더했을 뿐이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해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법에 따른 국회 통보 절차, 계엄사령관 공고 절차도 없었다는 점을 확인해줬다.
비상계엄이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의 이런 증언을 예상이라도 한 듯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돌연 퇴정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을 떠넘겼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동향 파악을 위해 위치 확인을 하려 했고", "국정원은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 위치 확인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홍 전 차장에게 부탁했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자신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여 전 사령관이 잘 모르고 행동한 것인데 이를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로 둔갑시켜 정치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뻔뻔하고 무책임한 자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이라니 참담한 기분이 들 정도다.
윤 대통령의 구질구질한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헌재의 증인 신문 내내 계속됐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충분히 드러났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은 너무 많은 사람들과 통화했고, 너무 많은 지시를 했다.
한두 사람의 증언을 탄핵한다고 해서 가려질 진실이 아니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의 진심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있지 않고, 거리의 지지층을 자극해 국민 분열을 부추기는 데 있어 보인다.
이날도 그는 시위대에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헌재의 탄핵 절차가 막바지에 들어섰다는 점이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제 윤 대통령의 비루한 모습을 그만 보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윤 대통령의 파면 사유는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다.
헌재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77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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