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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9:51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 폭싹 망했수다
적대‧격노‧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몰락史
임경구 기자
기사입력 2025.04.04.
현직 대통령이 8년 만에 또 파면됐다.
대통령 취임 선서 첫머리에 나오는 '헌법 준수' 의무를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123일 만에 법적으로 진압됐다.
파면 선행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 얻은 '강골 검사' 이미지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범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쫓겨나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스러운 '격노' 대통령의 몰락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출범으로부터 1061일 만에 문을 닫았다.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파국은 출범부터 조짐을 보였다.
대선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는 협치의 정언명령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첫걸음부터 반대편으로 내딛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 그는 '통합'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넣지 않았다.
범죄자 척결이 사명인 검사적 가치관을 고스란히 국정에 이식했다.
대선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수차례 걷어찼다.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선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무슨 대화를 하냐"는 말까지 나왔다.
피아 대결뿐인 윤석열 정치에 갈라치기는 일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야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과 동의어였다.
그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며 12.3 계엄을 선포했던 바탕이다.
정치적·감정적 자제력이 빈약한 '격노 대통령'은 집권여당과도 불화했다.
권력을 쥔 그는 대선 승리를 이끈 당 대표부터 축출했다.
메신저로 당시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로 지칭한 '체리 따봉'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강퍅한 품성까지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 김기현 → 한동훈'으로 그때그때 명분없이 갈렸다.
3년에 못 미친 기간 동안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들고났다.
정치 기반이 빈약한 윤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친윤 체제' 구축은 극우화 후과를 당과 보수 진영에 남기고 모두 실패했다.
야당과의 타협도, 당 화합도 염두에 두지 않은 분열의 정치는 총선 참패로 귀결됐다. '식물 대통령' 처지에 내몰린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타협책을 일절 꺼내지 않았다.
대신 '충암파' 측근들과 계엄을 획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조치를 모의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오판, 음모론, 망상이 결합한 12.3 비상계엄
갈라치기를 기본값으로 장착한 윤석열 정치는 국정 실패 사례를 수차례 낳았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집착한 의료개혁 실패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의료 기득권만 재확인한 선무당식 개혁의 뒷감당은 환자들과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국가 시스템 부재 속에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도 정부 책임은 실종됐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가 나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그의 의식체계에서 가능한 의심이다.
황당한 오판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근소한 격차"라며 막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29대 119' 참패로 끝났다.
이미 유치한 국제행사인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조차 준비 미흡으로 파행해 국제적 망신 사례로 남았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승부수처럼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대통령과 정부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민망한 상황 판단력을 여러차례 드러낸 그는 다행히 비상계엄도 치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반대 세력을 척결해 불리한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보려던 몽상으로 물러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모양새다.
그는 극우적 망상과 음모론 선동을 남은 구명줄로 여기는 모습이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의 몰락
이 모든 실패의 시 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꼽힌다.
김 씨가 대선 때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는 빈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활동 반경을 넓힌 김 씨는 임기 내내 공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에 따르면,
그는 '박절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명품백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폭로한 게 '공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되레 역정을 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란 말이 공공연했다.
친한동훈계 인사가 김 씨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일이 '윤-한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총선 패배를 분석한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도 "김건희 여사"가 20번 명시됐다.
정치 브로커 사건인 '명태균 게 이트'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라는 세간의 규정을 실감케 하고 있다.
명 씨가 김건희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는 물론, 김 씨의 육성이 담긴 파일까지 속속 공개됐다.
김 씨가 여당 공천에 깊숙하게 관여해 영향력을 발휘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태균 파문으로 자신과 배우자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헌정질서 전복을 기도한 권력자의 직을 박탈하는 탄핵이 완성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12.3 사태의 본질인 내란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구속과 단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역 같던 김건희 씨 역시 수사와 처벌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재는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2192676923&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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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9:13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명문”…헌재 선고 요지 칭찬 릴레이
신동욱 기자
수정 2025-04-04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그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등의 문장도 언급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꼽았다.
그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점에서 상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저마다 마음에 든 부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선고 요지를 두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다”,
“쉽고 간결하고 적확하다.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동으로 울컥했다”,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너무 좋지 않았나. 결국 넉 달이나 지나서 계엄령이 뭐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결과 보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계몽령 이런 게 왜 헛소리인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간 문 권한대행의 정확한 말투 등을 칭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파괴된 헌법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썼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선고할때 표정, 이말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 같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071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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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47
1960년 4월처럼…“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본회의서 ‘대국민 감사문’ 채택
4·19혁명 65년 뒤 ‘감동의 역사’ 재현
김채운 기자
수정 2025-04-0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감사문)이 통과됐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대국민 감사문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사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연명한 감사문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를 국회 안건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감사문에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문안이 담겼다.
1960년 4월27일 국회가 채택한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는 4·19 혁명 8일 뒤인 1960년 4월27일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선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감사문에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학생들을 기리며 “어젯밤 거센 피바람에 어린 꽃봉오리들이 떨어지더니 오늘 민주주의 과실을 맺다니 이 강산 이 겨레는 영원히 슬프고 또 영원히 기쁘다. 이제부터 이 나라에는 민의를 무서워해야만 하는 정권만이 있을 것이니 이는 오로지 젊은 영령들의 유산인가 한다”고 적었다.
아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행위로 탄핵소추되었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우두머리가 파면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 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 세력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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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41
극우에 길 터준 ‘윤석열의 1375일’, 비용은 국민 몫으로 남았다
이승준 기자
수정 2025-04-04
1375일.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전직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4년이 채 안되는 ‘윤석열의 시간’은 좌충우돌 국정운영, 불통과 독선, 부부에 의한 권력 사유화 등의 오점으로 점철됐다.
급기야 12·3 내란으로 국민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국가세력과 싸우자’는 선동으로 강성 지지층을 움직여 극우가 제도 안으로 난입하는 길을 열어젖혔다.
그가 남긴 ‘계몽령’, ‘반국가세력’, ‘중국 간첩론’, ‘부정선거론’ 등 극우의 세계관은 광장으로 침투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지금도 위협하고 있다.
불공정과 비상식
그의 정치적 자산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불화하며 만들어낸 ‘공정’과 ‘법치’의 이미지였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정치적 몸집을 불린 그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온 뒤 같은 해 6월29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대선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특히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 앞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잣대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김씨의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의 ‘특혜 조사’ 논란 속에 기소를 피해 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엔 세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씨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선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별일 아닌 듯 대응했다.
정치권에서 김건희씨의 국정 영향력이 남편인 대통령(V1)을 능가한다는 뜻을 담아 ‘V0’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본인을 향한 의혹에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졌지만 부인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3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임명한 것은 공정·상식·법치를 모두 내팽개친 상징적 장면이었다.
자신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연거푸 거부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로 드러나기 시작한 국정농단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7일 윤석열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제가 명태균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 공개된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대부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불통과 독선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당연히 국회와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력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해는 게 관건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제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당무에 개입해 당대표 이준석을 쫓아냈다.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인 김기현 의원을 앉혔고, 총선 패배 뒤 비대위원장을 거쳐 지도부에 입성한 한동훈 대표와 내내 갈등했다.
야당과는 불통과 독선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과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집권당이 참패한 지난해 4·10 총선에 대해선 일말의 성찰도 없었다. 야당 대표와는 총선 뒤 딱 한 번 일대일 회담을 했을 뿐 다시 만나지 않았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2022년 9월),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등으로 커진 국민의 의문과 분노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외교 역량을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에 쏟아부었지만, ‘강제동원’이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 등으로 상장되는 ‘굴욕외교’ 논란만 남았다.
지난해 2월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갈등을 풀지 못해 1년 넘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
궤변과 선동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야당을 공격하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고도 망상 섞인 궤변으로 일관하는 그를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원이 지난해 마지막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그의 폭주도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유튜브 상의 극우 논리와 음모론에 경도된 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에 끝까지 재를 뿌렸다.
윤석열의 극우 성향은 대통령 취임 초부터 징후를 보였다.
12·3 내란 이후 자신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전광훈 목사류’ 극우 유튜버와 ‘아스팔트 우파’들을 대거 취임식에 초청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 외곽에 머물던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공공기관과 대통령실의 공식 직함을 갖기 시작했다.
그가 극우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상 콘텐츠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이야기가 용산과 여의도에 파다했다.
위기에 몰리자 윤석열의 ‘극우 본색’은 노골화됐다.
올해 1월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으로 호명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비판 세력과 야당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며 극렬 지지층을 부추겼다.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구금되기까지 ‘경호처 충성파’를 앞세워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다.
1월26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에도 그의 궤변과 여론전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계속됐다.
2월25일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반성은 없었다.
자신의 내란 행위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직무 복귀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윤석열 비용 청구서
내란죄 재판과 ‘명태균 게 이트’ 수사 등이 진행되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12·3 내란은 한국의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균열과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민생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대행체제 정부는 무기력하다.
지난해 12월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며 “결국 5100만 국민이 이기적인 정치적 도박의 대가를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광장의 소수에 머물던 극우 세력에게 발언권과 영향력을 키울 정치적 플랫폼을 제공해준 그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성을 회복하려면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할 참이다.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지난 1일 공개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 성명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온 이 대사가 많은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매설하고 떠난 ‘내란의 지뢰’를 제거하고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땀과 열정이 절실한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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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18
외신, 윤석열 파면 긴급 타전 "전직 스타 검사의 극적인 몰락"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공포 해소" - "한국 민주주의 여정의 중요한 순간"
윤현(yoonys2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하자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여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로 한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의 격동의 임기를 끝냈다"라며
"정계에 입문해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으로 등극했던 전직 스타 검사 윤석열의 극적인 몰락(dramatic fall)"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시민들이 환호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서로 껴안으며 울기도 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정치적 위기를 일으켜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한국의 외교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뒤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 3명의 재판관이 필요했지만, 한 명도 얻지 못했다"라며 "이로써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라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일부 한국 언론은 이미 그를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씨(Mr Yoon)'라고 부르고 있다"라며
"이런 어조의 변화는 의도적이며 그의 권위와 정통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탄핵한 박근혜와 같은 운명... 역사상 최단 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도하는 영국 BBC 방송 ⓒ BBC
영국 BBC방송은 "만약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것 같다"라며 "도심 광장에 있는 대형 화면을 보던 수많은 사람이 최종 판결이 나오자 마치 결승골이 나온 것처럼 뛰어올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끝났고, 문제는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라며 "그의 광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12월 3일은 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며
"계엄령은 더 이상 어두운 독재 시절의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인이 휘두를 수 있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심각한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실체'(The unravelling of Yoon Suk Yeol)라는 별도의 기사에서 그의 친구, 측근, 보좌진 등을 인용해
"고집불통에다가 성격도 급하고, 승리에 집착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였고, K-드라마와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에서 박수받는 나라였다"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CNN방송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가 계엄령을 선포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이후 수개월간 지속된 불확실성과 법적 다툼을 끝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에 큰 역할을 해 명성을 얻었지만, 지금은 같은 운명이 됐다"라며
"탄핵으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선출직 대통령이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을 포함해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내란은)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 한 몇 안 되는 형사 혐의이고,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일 신문 '호외' 발행... "한국, 사실상 대선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NHK
일본 은 '호외'를 발행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 결정"이라며 "다만 탄핵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로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은 사실상 대선이 시작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사회적 분단이 깊어지면서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우리가 (탄핵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일간 긴밀한 협력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런 인식을 갖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NHK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지만, 이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동향을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양국은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하는 이웃 나라이고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한국과 확실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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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15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파면 직후 긴급 입장 발표...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정치권 모두 책임 통감해야"
조혜지(hyezi1208)
25.04.0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가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11시 50분께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먼저 최고위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라면서
"계엄군들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강조한 대목은 '회복'이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메시지 속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미래 지향' 발언이 주를 이뤘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키워드도 등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추후 대응과 오후 3시 본회의를 대비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638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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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12
파면된 윤석열 부부가 잃는 가장 큰 특권은 '이것'
[분석] 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사라져... 경호만 축소 유지
김경년(sadragon)
25.04.04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당장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8년 전 이틀 걸렸다.
2017년 3월 10일. 이 날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맞은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봄이었다. 하늘은 대체로 맑았고 날씨는 따뜻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어떻게 파면의 날을 맞았을까. 과거 보도를 찾아봤다.
'기각' 예상한 청와대,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했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 60%, 반대 34%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에 뒀던 2017년 3월 마지막 주 같은 조사는 찬성 81%, 반대 14%로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씨는 파면 이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관저에서 TV로 지켜봤지만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도 내지 못했다. 결정이 나오자 일부 참모들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참모들로부터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비서실은 직무 복귀를 축하하는 7단짜리 대형 케이크까지 준비했었다는 게 정설로 돼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충격을 받은 듯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박근혜씨가 선고 뒤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워낙 최후까지 집요하게 재판부를 물고 늘어진 것 때문이리라. 박근혜씨는 승복 메시지는커녕 지지자들에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허겁지겁 난방·배관시설 공사... 이틀 후 삼성동 사저로 이사
파면이 결정되자 당장 청와대에서 나오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씨는 바로 나오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면을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취임 전 묵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장기간 비워둬 당장 살 곳이 못됐다.
삼성동 사저는 박씨가 23년간 거주한 곳이지만 1983년에 지어져 난방과 배관시설 등이 낡았고, 퇴임 이후 경호를 위한 경호동 구입도 문제였다.
결국 이틀이 지난 12일 오전부터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침대를 새로 들이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친 뒤, 박씨는 이날 저녁에야 사저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새로 구입한 침대는 아직 비닐커버도 뜯지 않은 상태였고, 경호동 건물도 확보하지 못해 급한 대로 사저 내 공간을 활용했다고 한다.
수 백명의 측근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착한 박근혜씨는 화장한 얼굴에 예의 단정한 올림머리 차림이었다.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그러나 사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부부의 사저는 한남동 관저에서 10여분이면 도착할 서초동인데다, 고급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여 맘만 먹으면 이사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경호는 최대 10년 가능
대한민국 역사상 임기중 파면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박근혜씨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 역시 거의 박탈당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 받던 보수의 95%에 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는 당시 월 1200만 원 정도였으나 당연히 못 받았다.
윤석열씨 역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무료 의료혜택 등도 모두 제외된다.
사망시 국립현충원 안장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유일하게 경호 지원만은 계속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임기를 마친 경우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하지만,
임기중 퇴임한 경우에도 5년간은 경호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원하고 경호처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엔 5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퇴임 후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곧바로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경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사면 석방된 다음 기간을 연장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
'불소추 특권' 박탈된 김건희, 포토라인 서는 것 시간문제
그러나 탄핵이 인용돼 자리에서 내려온 대통령이 잃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은 아무래도 재임중에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일 것이다.
박근혜씨는 3월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곧바로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애써 정비했던 삼성동 관저에는 정작 며칠 머물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씨는 조만간 구성될 내란특검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고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이 인용된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이상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령 행사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서 하면 된다.
검찰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있는 배우자 김건희씨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돼 포토라인에 서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605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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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21:09
[김경호 칼럼]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 더는 침묵할 수 없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0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문은, 대통령직이 결코 사익을 위한 무대가 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였다.
헌법재판소는 비선 개입과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데 대해, ‘헌법 수호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단언했다.
이러한 전례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묵살하고, 2차 계엄을 운운하며 의회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의혹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계엄법 제11조가 분명히 명시한 ‘지체 없이 해제 공고’ 의무를 어기고,
국회의원 체포를 독려했다는 증언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뿌리째 흔든 충격적인 사태다.
더구나 내란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에도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수차례의 수사 출석 요구를 거부한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국민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발언은 공허한 선전으로 전락했고,
대통령은 스스로 헌법 수호 의지를 내팽개친 꼴이 되었다.
대통령이 가진 막강한 권한은 오직 헌정 질서의 수호와 국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역이용해 군 병력으로 국회를 장악하려 했다면, 이는 국민주권주의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이자 헌법에 대한 반역이다.
과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이 옳은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혼란이 걱정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손실을 뛰어넘는 상위 가치가 ‘헌법 수호’에 있다.
결국 헌법의 명령은 단호하다.
국가 최고 권력을 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 위법행위를 반복한다면,
파면만이 유일한 해법임이 박근혜 탄핵에서 이미 확인되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는 최후의 결정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다시금 선언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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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3:54
한덕수·최상목이 더 나쁘다
입력 : 2025.04.02
오창민 논설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두뇌 회전이 빠르다.
명문대 출신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관료 조직에서도 단연 독보적이다.
지난달 30일 일요일 오후 최상목이 갑자기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들고나왔다. 미국 국채 보유 사실이 들통나 수세에 몰린 뒤 취한 첫 행동이었다.
‘디테일’은 추경의 규모에 있었다.
야당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기차게 30조원 이상을 주장했다.
대형 산불이 나기 전에도 최소 15조~20조원 필요하다는 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분석이었다.
야당은 셈이 복잡해졌다.
액수가 적지만 정부가 추경을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돌아선 게 어딘가.
그러나 최상목의 추경안은 먹기엔 양이 적고, 버리기엔 아까운 ‘계륵’이었다.
그렇게 최상목은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을 희석하고, 추경 지연과 민생 악화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일석이조의 신공을 보여줬다.
이런 최상목도 국무총리 한덕수보단 한 수 아래다.
탄핵 정국 초기 최상목은 상관인 한덕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한덕수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건을 미루고 야당을 자극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사실상 유도했다.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교묘한 책임 회피였다.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같은 200석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한덕수가 버텨줄 것으로 국민의힘은 기대했다.
그러나 한덕수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오리무중 정국에 ‘잘해야 본전’인 권한대행 자리를 애써 지킬 이유가 없었다.
비장한 표정으로 물러났고 뒷감당은 최상목 몫이었다.
시간이 지나 내란 세력이 결집하고 자신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기각되자 한덕수는 개선장군처럼 복귀했다.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12·3 내란 사태를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엄하게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더니 요즘은 일거수일투족이 당당하다.
지난 1일엔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 등 4대 그룹 총수들까지 불러모았다.
어려운 책무는 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야당의 탄핵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대중들에겐 중후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풍기는 한덕수.
올림픽에 ‘처세술’을 겨루는 종목이 있다면 정권을 넘나들며 50여년 꽃길만 걸은 한덕수는 단연 금메달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은 극한직업이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온 국민이 밤잠을 설치고 있다.
그러나 한덕수와 최상목에겐 고뇌가 보이지 않는다.
권력 공백기에 최고 권좌에 앉은 이들은 말로만 ‘국민’ ‘헌법’ 운운할 뿐 행동은 정반대다.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헌재가 분명히 밝혔는데도 지금껏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옳고 그름이 뻔히 보이는데도 양비론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으면서도 중립을 지키는 척한다.
권한대행으로서 해야 할 직무는 유기하고,
정작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선 직권을 남용하면서,
국가 시스템을 박살 내고 삼권분립을 허물고 있다.
국회가 통과시킨 ‘내란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두 번이나 걷어찼고, 국민 다수가 지지한 김건희·명태균 특검법도 거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부터 상법 개정안까지 권한대행 체제 3개월여 동안 이들이 행사한 거부권(재의요구권)만 16번이다.
경제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다.
성장률 쇼크는 기정사실로 굳어져 급기야 0%대 전망까지 나왔다.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비관세 압력은 기업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주미대사·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한, 자칭 통상 전문가 한덕수는 지금까지 미국 수뇌부와 통화했다는 소식이 없다.
고환율로 난리인데 최상목은 환율 상승에 베팅해 미 국채를 2억원어치나 매입해 보유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해도 금융시장에 구두개입 한마디 할 자격이 없는 경제부총리가 무슨 소용인가.
늙은 말의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노마지지(老馬之智)라는 고사성어가 있지만,
공직 경력이 각각 55년과 39년인 엘리트 관료 한덕수와 최상목은 개인 잇속만 차리며 국민과 나라를 벼랑으로 끌고 있다.
망상에 사로잡혀 나라를 나락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도 나쁘지만,
제정신인 한덕수와 최상목은 더 나쁘다.
양심과 도덕, 책임감과 애국심이 없는 관료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민은 지난 4개월 한덕수와 최상목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이들을 그냥 두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022136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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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3 03:02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70억 찍은 원베일리 국평, 54억으로 급락?
토허제와 강남에만 골몰하다 국민경제가 붕괴되는 줄도 몰라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5-04-02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해제와 재지정을 전후에 강남권역의 집값은 요동을 치고 있다.
토허구역 해제 이후 거침없이 상승하던 강남권역의 집값이,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소강상태에 들어서거나 하락하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권역을 대표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국민 평수는 토허구역 해제 이후 70억 거래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토허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54억에 거래되기도 했다.
거의 모든 레거시 미디어들이 토허구역과 강남권역 랜드마크 아파트들의 초현실적 가격 등락에 관심을 집중하는 사이 대한민국 경제는 끝 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70억 찍어 사람들을 기함하게 만들었던 원베일리 54억으로 급전직하?
토허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전후해서 가장 가격이 극적으로 움직인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베일리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그전에 대장 아파트였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를 밀어내고 대장 자리를 차지한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이 2월 중순 잠실·삼성·대치·청담에 지정된 토허구역을 해제한 이후 지난 3월 3일 이 아파트 전용 84㎡(12층)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70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등재됐다.
그 전에 같은 평형 최고가는 60억이었다.
국민평형 기준 역사상 최고가이자, 국평 3.3㎡(평)당 가격이 2억원을 넘긴 것도 처음이어서 레거시 미디어들은 일제히 환호작약하며 기사를 앞다퉈 쏟아냈다.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묶는다고 발표한 직후 시장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하고 2년간 실거주도 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토허구역 확대재지정이 24일부터 적용되는 터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두 시간에 쫓겼고 급매거래가 이뤄졌다.
20일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거래가 체결됐다.
거래가는 54억원에 불과(?)했다.
직전 최고가에 비하면 무려 16억원이 단 17일 만에 빠진 것이다.
해당 매물은 전세가 18억원이 껴 있어 초기 투자자금이 적은 데다 원베일리 내에서도 판상형 구조에 성모병원을 바라보는 동으로 입지가 탁월하다는 평가다.
토허구역 재지정 후 송파구도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돼
강남의 대장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만 가격이 급락한 건 아니다.
송파구에서도 가격이 하락한 랜드마크 아파트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송파구 잠실엘스 84㎡형의 경우 토허제 발표 전엔 호가가 32억 원까지 뛰었지만 29억 원까지 내렸다.
또한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면적 59㎡는 3월 19일 18억 5000만 원에 직거래 돼 21억 5000만 원에서 불과 20일도 채 안 돼 3억 원 급락했다.
심지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송파구는 0.03% 내리며 작년 2월 둘째 주 이후 1년1개월여 만에 하락 전환했다.
레거시 미디어가 초현실적 강남 집값과 토허구역에 몰두하는 사이 한국경제는 침몰 중
기실 우리들에게 지금 중요한 건 초현실적 수준의 강남 집값과 완전히 투기의 재료로 전락한 토허구역이 아니다.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위독한 한국경제 상태다.
지난 3월 27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26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하향 조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들이 줄지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중반으로 내리는 추세라곤 하나 0%대 성장률 전망이 나온 건 처음이다.
CE의 한국경제에 대한 예측은 참혹하다.
CE는 현재 1460원 중반대인 원/달러 환율이 올해 말 1500원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데 이어 내년 말, 내후년 말까지 계속 1500원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봤다.
한 나라 경제의 체력과 전망이 응축된 환율이 박살 나는데 증시가 온전할 리 없다.
CE는 코스피가 내년 말 2200 수준으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CE의 전망이 적중할지는 누구도 모른다.
분명한 건 대한민국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전제는 정치적 리더십의 안정이며,
그 첫 단추는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강남권역 집값과 토허구역에 관심을 쏟는 건 윤리적 범죄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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