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4:0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솜사탕”이라던 명태균 사건으로 대선 개입하는 검찰 [아침햇발]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3-04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 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천 개입 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를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세 챕터의 목차를 뽑을 수 있다.
1장 ‘캐비닛―암장의 시간’(2023년 12월~2024년 9월)과
2장 ‘도마뱀―축소의 시간’(~2025년 2월),
3장 ‘필살기―정치의 시간’(~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아홉달이나 묵혔다가(1장),
언론 보도가 시작된 뒤 명태균·김영선을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 했으나(2장),
계엄 이후 조기 대선이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가져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집중적으로 털고 있다.
최근 책을 내고 대선 행보를 시작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여기저기서 나온다(3장).
각 장의 제목이 상징하듯, 이 사건 하나만으로 검찰의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본질인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은 묻어버리고(암장),
명태균과 김영선의 가장 가벼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만 기소하는 선에서 끝내려다가(축소 수사),
아예 대선판에 선수로 뛰어들어 특정한 방향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정치 개입).
내란 수괴를 낳은 조직으로서 반성을 하기는커녕,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린 바로 그 수법으로 조직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파렴치하다는 말로는 미처 포괄할 수 없는 사특함이 이 사태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
지금 검찰은 범죄를 암장하고, 축소하고, 표적을 정해 정치에 개입하는 모든 행위가 잘못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썩어 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정무적 판단을 최우선 순위로 삼는 데 대해 어떤 죄의식이나 도덕적 자성도 없다.
검찰 조직 전체가 ‘윤석열화’한 지 이미 오래다.
윤석열에게 줄 서서 검사장이 됐다는 정유미 창원지검장의 “솜사탕 같은 사건”이라는 말은 ‘윤석열화’의 단적인 사례다.
질의응답 내용을 일체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했다는 ‘희한한’ 기자간담회에서,
정 지검장은 이른바 명태균 게 이트가 설탕을 부풀려 만든 솜사탕처럼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증거가 공개돼 이미 사실로 확인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여당의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 순위 조작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강원도지사와 경남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 공천과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옛 대우조선해양 노동쟁의를 비롯한 주요 국정 사안에 대한 비선실세의 개입 등 밝혀야 할 범죄 의혹이 수두룩한데,
1년 넘게 사실상 수사를 뭉개다시피 해놓고 한다는 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니.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까지 보내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
그런데 뜻밖에 열린 대선판이 검찰의 생각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암장하고 축소하고 싶었던 ‘솜사탕’이 검찰의 권력을 지켜줄 ‘여의봉’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스스로 민망했던지 창원에서 서울로 손을 바꾸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를 떼고
한동훈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사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도 모른 척하던 수사를 대선 당내 경선을 앞두고 급작스레 몰아치는 검찰의 정략을 비판하는 것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표변하고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검찰은 사회적 흉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해도 검찰은 (적어도 겉으로는) 별로 아파하지 않을 것이다.
이슈를 팩트로 덮고, 뉴스로 뉴스를 덮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정해놓은 방향으로 쏟아지는 팩트와 뉴스 속에서, 언론은 당위를 위해 싸우기보단 현실과 타협하기 마련이다.
뉴스를 좇는 언론의 딜레마와 팩트를 만들어내는 수사권을 이용해 이 나라의 실질적인 ‘딥스테이트’로 군림하는 검찰의 통치 메커니즘이 대략 이러하다.
검찰의 민주주의 농단은 제도적 상수다.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영장 청구를 세번이나 거부할 수 있는 자신감은 다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검찰 개혁에 대해 “제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절반만 옳은 말이다.
제도가 완벽해 보여도 사악하거나 무능한 사람이 지휘하면 조직을 망칠 수 있지만,
애초에 제도가 잘못 설계돼 있다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도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후자에 해당한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방치했다가 나라가 망할 뻔한 경험은 이번 내란 사태로 충분하지 않은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5241.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3:42
[사설] 극우 논리 ‘헌재 비난 서한’ 국제기구 보낸 인권위원장
수정 2025-03-04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생트집을 잡아 헌재를 공격한 것과 같은 취지의 서한이다.
여기에 극우 성향 인권위원들 주도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인권위 결정문을 반대 의견은 뺀 채 첨부했다고 한다.
내란을 일으킨 권력자를 비호하는 게 인권위의 역할인가.
게다가 국제 인권기구에 이런 한심한 서한까지 보내다니, 나라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국내 시민단체가 제기한 ‘인권위의 12·3 비상계엄 정당화’ 문제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국민 50%가 믿지 못하고 있고,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며 헌재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지난달 27일 보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일부 헌법재판관의 과거 행적과 소속 단체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한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헌재 ‘불공정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가리킨다.
2020년 2월 형소법이 개정돼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이를 안 지키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헌재법 조항은 ‘헌법재판의 성격에 반하지 않은 한에서 준용할 것’이라고 돼 있다.
징계 절차 성격의 탄핵심판을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재판과 똑같이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로 헌재는 탄핵심판에서 형소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
안 위원장이 헌법재판관으로서 파면에 찬성했던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확립된 원칙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같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불공정하다고 버젓이 주장하는 건 자신을 인권위원장에 임명한 데 대한 ‘보은’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
안 위원장은 4일 전원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이 항의하자, “의문을 제기했을 뿐 헌재를 비난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안 위원장은 박근혜 파면 결정 때 출처가 불분명한 중국 고사성어를 인용한 보충의견을 냈다가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애초 헌법재판관의 자질을 의심받았던 인사다.
임명 과정에서도 그동안의 행적이나 인식이 도저히 인권위원장을 맡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안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 나아가 나라를 욕되게 하지 말고 자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30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3:38
[사설] 마은혁 임명 않는 최상목, 헌법 무시하며 ‘통합’이라니
수정 2025-03-0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국무위원들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 없이 더 숙고하기로 했다.
마 재판관 임명이 헌법적 의무라고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결정했는데도
뚜렷한 이유나 명분도 없이 직무를 유기하며 헌법 수호 의무를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최 대행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는 마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여러가지 숙고할 점이 있다는 데 다수가 동의했다고 한다.
최 대행은 이어진 국무회의 공개 발언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가를 에둘러 촉구했다.
마 재판관 임명은 계속 미룬 채, 지난달 28일 자신의 마 재판관 임명 보류에 반발하며 국정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한 야당에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최 대행의 최우선 ‘숙고’ 대상은 마 재판관 임명을 강력 반대하는 여당의 압박일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초기부터 헌법재판관 3명 임명에 반대하며 ‘9인 완전체’ 구성을 막아왔고,
최근에는 서천호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주장했는데도 ‘비판적 표현일 뿐’이라며 감싸는 정당이다.
최 대행은 중도층 다수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여기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주장에 눈치를 보면서 임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최 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이 또한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할 사유는 명확하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또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최 대행의 주장에,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헌재 결정이 나온 지 닷새가 지나도록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루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마 재판관 임명이 늦춰지는 사이,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커지고 있다.
마 재판관 임명 때까지 국정협의회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도 적절치 않지만, 마 재판관 임명이라는 명백한 헌법적 의무를 자신이 방기해 이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을 최 대행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최 대행이 살피고 실천해야 할 것은 헌법과 법 준수이지,
여당의 부당한 압박과 책임 회피가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5300.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2:57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사바사바'에 '후라이' 치는 팔십오전짜리 대통령
[이승만 시대별곡] 부정적 신조어 탄생하게 만든 이승만 정권
김종성
25.03.04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공정을 말하지만 그 자신들이 가장 불공정한 세상, 그들이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의회를 위협하는 세상, 세상을 이끌 자격이 없는 그들이 뻔뻔하게도 리더 행세를 하는 세상.
이런 시절을 살았던 1940년대 중후반과 1950년대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유행어가 '사바사바'다.
당대인들은 이승만과 자유당을 사바사바하는 사람들로 인식했다.
월요일인 1956년 3월 5일 오후, 서울 명동의 극장인 시공관에서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자유당 임시전당대회가 개최됐다.
이승만은 불참하는 대신, 유시(諭示)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백성을 타이르는 왕조시대의 유시 형식을 빌려 3선 불출마를 표명했다.
거기 모인 그대들이 나를 또 추대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다.
그는 이날을 자유당의 '블랙 먼데이'로 만들어버렸다.
그날 자유당은 이승만을 '거역'했다.
예정대로 이승만을 추대한 뒤, 오후 4시에 경무대를 방문해 번복을 간청했다.
그달 7일 자 헤드라인에 따르면,
이승만은 '공의와 체면이 있어야 한다'라며 "한국은 민주주의국가이니 민주주의를 따라서 가는 것을 보여야만" 한다며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신문의 12일 자 '기자석'에 따르면,
그는 미국 언론인과의 10일 인터뷰에서 "통일 달성 못한 것이 철천지원(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자 살할 생각을 가진 바 있다"고 말했다.
3선 출마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나온 이 발언을 통해 그는 '3선 따위'에 관심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4월 5일에 후보 등록을 마치더니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5·15 대선에 임했다.
그러다가 진보당 조봉암이라는 의외의 변수를 만나 906만 7063표 중에서 504만 6437표를 득표해 '고전했다'는 평을 받았다.
위 신문 5월 29일자 기사 '투표를 통한 반기'는
"이 박사의 고전은 물가앙등과 정부의 사바사바·무능력한 시정(施政), 경찰의 야만성, 극심한 빈곤 등에 대한 남한의 누적적인 불만족을 반향"한다고 평했다.
'사바사바'와 '후라이'의 유래
사바사바한 국정운영이 원인으로 제시됐는데,
이 사바사바를 전년도 8월 17일자 는 '해방십년의 특산물'이라는 코너에서 다뤘다.
이 코너는 1946년에 등장해 이승만 집권기 때 유행한 이 신조어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지식인들의 지지를 얻은 어느 연구소의 해석을 전했다.
"한 손에 뇌물(주로 보증수표)을 든 교활한 간상배가 음흉한 부정관리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xxxx.' 간사한 눈웃음을 치며 숨죽인 말투로 무어라고 입을 놀리고 있을 때 그 소리를 재래에 쓰던 우리말로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소곤소곤'이란 시적(詩的)인 수식어를 너무 더럽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음미하여 보니 그 소리야말로 '사바사바'하더라고."
자유당 정권의 국정운영은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했다.
뇌물과 부정청탁이 오가는 밀실 야합이 난무했다.
사바사바라는 신조어는 그 같은 자유당의 모습과 맞아떨어졌다.
그런 모습을 지칭하는 데 사바사바가 쓰이지 않고 혹시라도 '소곤소곤'이 쓰였다면, 소곤소곤을 그 뒤 동화나 동시에서 접하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희극 방송인(1928~1999)인 곽규석이 있었다.
공군 군예대에서 '플라이보이 스윙밴드'로 활동하다가 연예계에 데뷔한 뒤 기관총 소리, 함포 사격, 비행기 폭격 등의 성대모사로 인기를 끌었고 쇼 프로그램 대명사인 TBC '쇼쇼쇼'도 진행한 대중예술가다.
53세로 은퇴한 뒤에는 뉴욕으로 건너가 한마음침례교회 목사가 됐다.
방송인 시절 그의 별명은 훗날의 직업이 될 목사와 어울리지 않았다.
'후라이까다'라는 유행어가 퍼져 있던 시절에 그는 '후라이보이'로 불렸다.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이나 영화에도 그 명칭이 많았다.
CBS 라디오 '후라이보이 아워'(1957), '후라이보이 박사 소동'(1959, 영화), MBC 라디오 '후라이보이 가요열차', KBS '후라이보이 은퇴 특집쇼'(1981) 등등이다.
그렇게 불린 것은 플라이보이 스윙밴드에서 활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이 그 별명을 선호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1967년 3월 4일자 6면에 실린 39세 때의 인터뷰에서
"그 당시 후라이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말의 은어로 통용되던 때라 겸사겸사 예명으로 정했다"라고 회고했다.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했던 것이다.
'날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거짓말'의 의미로 한국에 정착한 이유가 있다.
국어학자인 서정범(1926~2009) 경희대 교수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대포'나 '꽝'이 그런 뜻으로 쓰이다가 해방 이후에 '후라이'로 대체됐다고 설명했다.
1986년 6월 7일 자 7면 좌상단 기고문에서 그는 "미군이 진주함에 따라 야구가 성행하게 됐는데, 후라이는 높이 뜬 볼이지만 대개 잡히고 만다"라며 "거짓말은 소리는 크지만 실속이 없다는 것"이라고 그 유래를 설명했다.
'팔십오전짜리'라는 새로운 유행어
해방 이후 25년간의 언어 변화를 요약한 1970년 8월 15일자 6면은 모리배나 간상배들이 정권과 결탁하는 모습을 '사바사바'라는 용어로 표현한 뒤,
이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에서 허풍과 거짓말을 뜻하는 후라이라는 말이 유행했다고 설명한다.
해방 이후에 정권과 유착해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후라이라는 말을 확산시켰다.
그런 식의 재산 축적이 3년간의 미군정기에만 유행하고 이승만 집권기에는 사라졌다면, 1946년에 등장한 이 단어가 1950년대에 계속해서 파급력을 발휘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 단어가 유행한 데는 이승만 정권의 책임이 크다.
제대로 된 능력이나 자격도 없이 사바사바하고 후라이치는 방식으로 돈과 권력을 쥐고 세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도 있었다.
팔십오전(八十五錢)이 그것이다.
이 단어가 등장하고 몇 개월 안 된 1946년 4월 3일, 1면 좌하단에 이에 관한 해설 기사가 실렸다.
"8·15 이후로 팔십오전이라는 새로운 유행어가 생겻다"라며 이 단어가 여러 분야로 신속히 확산됐다고 보도하는 기사다.
팔십오전짜리 인물이다, 팔십오전짜리 단체다, 팔십오전짜리 방송이다 등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다고 알려준다. 팔십오전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했다.
"팔십오전이란 원래 일원이 못 되는 돈이다.
일원이 되기에는 십오전이 부족되는 돈이다.
따라서 일원을 표준으로 한다 하면 팔십오전짜리는 어데나 결함이 있는 미성품(未成品)으로 인정되는 무엇이다.
말하자면 팔삭동이와 방사(倣似)한 의미로 해석해 무방하다."
위 기사는 팔십오전의 대표적 사례로 친일파를 든다.
"친일자가 애국자로 활약하고, 모리자(謀利者)가 우국자로 등장한다"라고 말한다.
친일파들의 주도권 장악이 팔십오전을 형성한 핵심 추동력이었다.
이런 주도권 장악은 미군정 때 시작돼 이승만 정권 때 완성됐으므로 팔십오전이라는 단어도 이승만 정권 때문에 나온 셈이 된다.
사바사바·후라이치다·팔십오전 같은 신조어들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한국 사회를 얼마나 잘못 이끌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는 정치와 경제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빗댄 신조어들이다.
윗물이 맑았다면 생성되기 힘든 단어들이다.
이승만 집권기는 일본제국주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인들의 가치체계를 위협한 시기다. 그래서 영원히 이별해야 할 시기다.
그런데도 그 시절의 복원을 시도하는 세력이 지금 한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냥 방치해두면 사바사바·후라이치다·팔십오전보다 훨씬 타락적인 신조어들을 양산하고도 남을 현상이 지금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745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2:43
'서강대교 넘지말라' 지시 수방사 대령, "자랑스럽다"는 고향 친구들
충남 서천 출신 두 군인, 조성현-노상원... 12.3 내란과 함께 묘하게 엇갈린 운명
25.03.04
이재환
"저는 의인도 아니고 제 부하들의 지휘관이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난 2월 13일 조성현 대령(48,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조 대령은 이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했다.
일각에서는 조 대령이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고 지시해 혹시 모를 2차 계엄으로 인한 유혈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충남 서천에서 자란 두 명의 전·현직 군인
숨겨진 이야기는 더 있다.
12.3 내란 사태에서 묘하게 운명이 엇갈리고 있는 2명의 전·현직 군인의 이야기다.
전직 정보사령관 출신인 '민간인' 노상원(62)과 앞서 언급한 조성현 대령이 바로 그들.
12.3 내란에 깊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은 그의 수첩 속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들에 대한 '수거 대상' 명단이 나오면서 충격을 안겼다.
조성현 대령과 노상원은 일단 비육사와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비된다.
노상원은 육군사관학교 41기(수석 입학) 출신이다.
조성현 대령은 학군(충남대 ROTC) 39기 출신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둘은 충남 서천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12.3 계엄 사태의 시작과 끝에서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의 고향이 같다는 점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는 최근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고향이 서천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도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서천 수재 노상원 전 사령관, 어쩌다가 내란에..." https://omn.kr/2bpuj ).
조성현 대령의 고향이 서천이라는 제보를 받은 기자는 지난 3일 충남 서천의 한 마을을 찾았다. 이곳은 조성현 대령의 고향으로 확인된 곳이다.
마을 주민들은 조 대령의 어린 시절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었다.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조 대령이) TV에 나온 것을 봤다. 말을 참 잘했다. 어릴 때부터 단단하고 똘망똘망했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였다"라며
"고등학교 때 객지로 나갔다. 그 이후의 소식은 잘 모른다. 대령으로 진급했을 때는 마을에 축하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다"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나저나 요즘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서 걱정이다. 촌사람이라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도움도 안된다. 하지만 TV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왼쪽 조성현 대령, 오른쪽 노상원 전 사령관(개명 전 노용래). 두 전현직 군인의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앨범 속 사진이다. ⓒ 이재환
조성현 대령은 서천에서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으로 유학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천의 한 초등학교(국민학교) 졸업앨범에서도 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 대령의 어린 시절 친구들의 이야기도 들어 봤다.
지역언론인 A씨는 조 대령과 초·중학교를 함께 다닌 죽마고우다.
A씨는 "12.3 내란의 주요임무종사인 노상원이 서천 출신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렸었다"라면서도 "하지만 수방사 후속부대 투입을 막은 조성현 대령도 서천 출신이고 내 친구다. 장난꾸러기같은 어린시절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계엄으로 온 국민이 분노에 휩싸인 가운데 당당하게 헌법재판소 증언대에 나선 조 대령을 보면서 '이 시대의 참 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자랑스럽게 느껴졌다. 용기를 낸 내 친구 조성현을 응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대령의 또 다른 친구 B씨도
"조 대령은 어릴 때부터 통솔력이 강한 친구였다.
스무살 중반에 만났을 때 군에서 장기복무를 할 생각이라고 얘기했다"라며
"그때도 그가 훌륭한 군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라고 말했다.
지역에선 "필요하다면 구명운동" 이야기도
조성현 대령의 고향이 서천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서천 지역 정치권에서는 "필요하다면 구명운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 나왔다.
이강선 서천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천 주민으로서 헌법을 유린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서천출신) 노상원 깊이 개입됐다는 점이 상당히 부끄럽고 안타까웠다"라면서도
"하지만 같은 군인으로 불법계엄을 인지하고 막은 조성현 대령도 우리 지역 사람이라는 점에서 고맙고 자랑스럽다. 조 대령은 헌재에 출석해서 양심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정리되면) 조 대령의 구명운동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일정한 시기가 오면 지역 시민사회와 논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양금봉 전 충남도의원도
"조 대령 같은 훌륭한 군인이 우리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구명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 지역사회에서도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지역에서 조 대령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774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2:39
검찰은 대체 뭘 숨기고 싶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대검 각 부서 사용 특활비 정보 비공개... 법원, 추가 정보공개 소송서 '비공개는 위법'
하승수
25.03.04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023년 7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건네 받은 윤석열 검찰 총장 재임 당시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유성호
많은 이들이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를 둘러싼 소송이 끝난 줄 알고 있다.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집행일자와 집행금액) 및 지출증빙서류(집행명목과 수령인의 성명은 제외)'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해 6월 일부 자료가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검찰총장을 상대로 2건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 건은 대검찰청이 2023년 6월 이후에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한 건이고, 다른 한 건은 대검찰청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한 건이다.
검찰은 2023년 5월 이전의 특수활동비 정보는 공개했으면서도 그 다음 달인 6월 이후 자료부터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 내부의 각 부서가 사용한 특수활동비 자료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가 원고가 되어 두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이 먼저 진행되어 왔다.
검찰은 결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태세이다.
재판 때마다 대검찰청 검사 여러 명이 나와서 소송수행을 할 정도이다.
왜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대검찰청이 감췄던 각 부서 특수활동비 정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이희훈
필자를 포함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기자들은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에 가서 역사상 최초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를 수령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검찰이 숨겨둔 자료가 있었다.
대검찰청 내의 각 부서(형사부, 반부패수사부, 공공수사부 등의 부서)가 집행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가 더 있었는데,
이 자료들을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한 것이다.
당시에 필자로서는 이런 자료가 더 있는지를 알 방도가 없었다.
행정기관이 내부의 자료를 숨기면,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 숨겨놓은 자료가 더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당시에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두 가지였다.
①대검찰청 운영지원과에 보관된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②검찰총장 비서실이 보관하고 있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나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대검찰청 각 부서로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라는 장부와 현금수령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으면,
그 특수활동비를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나 일선 검찰청의 부패수사 관련 검사에게 지급한다.
그리고 그에 관해서는 반부패수사부가 자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023년 6월에는 이런 자료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다.
자료 숨겼으나 내부 공문에 의해 '존재' 드러나
그런데 검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한참 분석하고 있던 2023년 8월 무렵 로 제보가 들어 왔다.
2017년 9월 5일 대검찰청이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에 보낸 내부공문을 입수한 것이다.
라는 제목의 공문은 검찰총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었고, 수신처에 일선 검찰청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각 부서가 표시되어 있었다.
공문 내용을 보니, 2017년 9월부터는 특수활동비를 배분받는 대검찰청 각 부서와 일선 검찰청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라는 장부를 작성하고 현금수령증을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017년 9월 5일자 검찰 내부 공문뉴스타파
이 내부 공문을 본 후, 대검찰청에 추가로 '각 부서별로 작성한 장부와 현금수령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하니 '비공개' 결정이 나왔다.
즉 자료는 있는데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대검찰청이 공개하지 않고 숨겨둔 자료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지금의 정보공개법으로는 이렇게 건건이 소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송과정은 쉽지 않았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은 필자가 원고가 되고, 검찰총장이 피고가 되어서 진행되었다.
대검찰청은 여러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서 결사적으로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장부와 증빙서류만은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버텼다.
그래서 변론기일만 네 차례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 드디어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었다.
'대검찰청 각 부서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검찰총장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소송에서 필자가 전부승소한 사건진행내역하승수
그러나 검찰은 항소를 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이 자료를 왜 이렇게까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이다.
특수활동비도 국민세금인데, 지급한 날짜와 금액, 그리고 현금수령증 정도의 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특수활동비를 쓴 구체적인 명목과 수령한 사람의 성명은 가리거나 지우고 공개해도 좋다는데도, 그것조차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의문이 풀릴 때까지 필자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을 계속할 것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760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2:29
[사설] 극우세력의 대학가 분란 일으키기, 용인해선 안 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04
지난 10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전국의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과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대·고려대·이화여대·성균관대 등 12.3 계엄 발포 전후 교수와 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과 행동이 있었던 대학들이 표적이 되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부분의 현장에 재학생 참가자는 극소수이지만, 극우 유튜버나 탄핵 반대 단체 소속의 외부인 수백 명이 학교에 난입해 소란을 피우는 방식이다.
대학가의 탄핵 여론을 뒤집어 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21일 고려대에서 열린 탄핵 집회에 극우 유튜버들이 진입하려 하자 교직원들이 정문을 닫아 철문을 사이에 두고 아수라장이 되었다.
26일 이화여대에서는 신남성연대와 극우 유투버들이 탄핵 집회에 밀고 들어와 학생들에게 폭력과 욕설을 퍼부었다.
“나 사랑하느냐” 등 성희롱 발언과 “중국인 아니냐”, “평양으로 가라”라는 혐오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27일에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산지인 전남대에서도 “부정선거를 검증해야 한다”며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가 열렸다.
28일 성균관대에서는 이 대학 출신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찬반 양측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다.
학생들 간의 의견 표명이 아니라 외부인이 몰려와 폭력을 행사하며 대학마다 위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용인되어서도 안 된다.
극우세력이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선전의 장으로 대학을 목표 삼아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태는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이다.
탄핵 반대 집회나 극우 유튜브에서 이런 ‘캠퍼스 도장깨기’를 주문하며,
‘깨어 있는, 정의로운, 변화한 청년들’이라고 치켜세우고 폭력 사태를 조장·선동하고 있다.
더구나 교정에서 극우세력이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다수의 보수 언론은 ‘찬반으로 두 동강 난 대학가’라고 보도하며, 마치 탄핵 반대 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개강을 맞아 북적일 대학가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대학 교정의 폭력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학당국과 경찰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지난 한 달간 대학가를 중심으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헌재는 탄핵 찬성과 반대의 대치로 대학가의 혼란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파면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809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2:04
“세금 시원하게 말아먹은 분께 드립니다” 오세훈 ‘한강버스’에 수여된 이 상
함께하는 시민행동·서울와치, 40회 ‘밑 빠진 독’상에 오세훈 시장 ‘한강 리버서스’ 선정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3-04
시민사회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를 제40회 ‘밑 빠진 독’상으로 선정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 사례 중 대표 사례를 선정해, 해당 기관에 수여하는 불명예 상이다.
직전 ‘밑 빠진 독’상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꼽힌 바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시민행동)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이 구성한 ‘서울와치’와 함께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수상 소식을 알리며, 무리한 한강버스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강버스 사업은 지난해 4월 경기도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 시 주로 이용하는 ‘김포 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오 시장이 제시한 대안이었다.
하지만 발표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예산만 투입될 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속전속결로 추진해, 이달부터 시범 운항에 나서고 상반기 내에 정식 운항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오 시장 역시 이 사업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고, 지난해 열린 한강버스 진수식에서는 눈물까지 보이기도 했다.
내달부터 시범 운항하는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27일 서울 여의도 한강 선착장에 정박해 있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 7개 선착장을 오갈 예정이며,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으로 운항된다. 2025.02.27. ⓒ뉴시스
하지만 시민행동과 서울와치는 한강버스가 중단된 한강수상택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강수상택시 역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도입했지만 실제 하루 이용객은 예상치(2만명)보다 크게 부족한 113명에 불과했고, 적자와 배 고장 등으로 지난해 7월 운행이 중단됐다.
더욱이 한강버스의 사전 타당성 분석에서 선박 구입 또는 제작 비용이 제외돼 수익성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2017년 타당성 평가에선 500억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됐던 사업이 7년 만에 흑자가 예상된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건 한강버스 구입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은 영향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처음 2년간 예상 적자는 41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서울시의 예산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들 단체가 예산안 등을 통해 분석한 2025년 한강버스 사업 관련 낭비 예산은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주요 공원 접근로 개선
▲서울항 조성 등 약 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기집행된 예산을 예측했을 때 현재 문제가 되는 예산은 총 492억원”이라며 “예산서 상으로 파악되지 못한 예산까지 포함된다면 낭비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자신의 치적 사업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서울와치 윤순철 대표는
“일단 축하드린다. 하지만 이 ‘밑 빠진 독’ 상은 세금을 시원하게 말아먹고 일을 엉망으로 만드는 시장님에게 드리는 상이니 결코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예비 타당성도 엉망이고, 효과성도 엉망이고, 사후 뒤처리도 엉망으로 될 것 같은데, 도저히 4선 서울시장의 행태로는 믿어지지 않은 사업 행태에 분노가 인다”고 꼬집었다.
윤 대표는 오 시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점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 보도를 보면 대선에 나갈 것 같은 마음을 숨기지 않던데, 대통령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를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라. 나라 거덜 난다”며
“혹시 대선에 나가려면, 대선에 나가려고 벌려놓은 사업들을 다 접고, 시장직 그만두고 가시라. 나머지는 서울 시민들이 뒤처리 다 할 테니 편하게 서울시를 떠나면 좋겠다”고 쏘아붙였다.
서울환경연합 최영 생태도시팀장은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국내 최초의 친환경 수상대중교통’이라고 홍보하는 데 대해
“이 한강버스는 친환경도 될 수 없고, 대중교통도 될 수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팀장은 “다양한 생명의 터전인 한강을 한강버스가 하루에도 48~58번씩 운영하면 그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
기존에 있던 디젤 선박의 추진체를 전기나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원래 없던 배를 12척이나 새로 들여오겠다면서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라며 “한강을 이용하는 방식부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먼저 수반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팀장은 “대중교통이 될 수 없는 이유도 명확하다”며
“애초에 대중교통이라는 건 아주 큰 효율성을 전제로 하는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대중교통 수단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진다.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선착장의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비용이 효율적인 것도 아니고, 배차 간격이 의미 있게 경쟁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최 팀장은 “한강버스의 본질은 대중교통이라는 탙을 쓴 관광용 꼬마 유람선에 가깝다”며 “시민들은 한강버스가 한강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오세훈 본인을 위대하게 포장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고, 제발 서울시에서 떠나주셨으면 좋겠다”고 직격했다.
https://vop.co.kr/A00001668118.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1:47
표절 확정에도 학위 취소 미적미적, "김건희의, 김건희를 위한 교육부"
범학계검증단 등 "숙대·교육부는 즉각 박탈하라"
김경한 교수, 검증 활동 중 법적 소송 시달려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3.04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숙명민주동문회·한국민족미술인협회·범학계국민검증단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는 김건희 석사학위 조속히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김건희 여사의 숙명대학교 석사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된 가운데,
학위 박탈을 요구하는 학계·미술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숙명민주동문회·한국민족미술인협회·범학계국민검증단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명여대는 김건희 석사학위 조속히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김건희의 석사논문이 얼마나 심각한지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묵묵히 미술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연구자들은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문시연 숙명여대 총장에게 학위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대학원위원회는 신속하게 학위 취소에 나서라"고 했다.
앞서 제보자인 숙명민주동문회는 지난달 25일 연진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의 신청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김 여사 석사 논문을 최종 표절로 확정한 것이다.
동문회에 따르면 2022년 숙대 교수들이 직접 김 여사의 '파울 클레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48.1%~54.9%의 표절율을 보였다.
2021년 JTBC가 검증프로그램에서 확인한 표절율은 42%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 모임인 범학계국민검증단은 김 여사의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라고 발표한 있다.
김 여사의 수상 및 근무 경력도 여전히 논란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김 여사 관련 근무경력 8건, 수상 및 미술경력 5건, 학력 및 재직증명 6건에 달한다.
다수의 미디어·애니메이션 공모전 수상 경력도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학은 학생들이 인생과 세상을 배우는 교육기관"이라며
"표절은 학문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윤리적 위반이며 학문의 정직성과 연구윤리를 지키는 것은 대학의 기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숙명여대와 교육부는 이제라도 연구윤리의 원칙을 세우고, 김건희 석사논문 취소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숙명민주동문회·한국민족미술인협회·범학계국민검증단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박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운데)가 기자들의 질무에 답하고 있다. (사진=굿모닝충청 설인호 기자)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경한 중부대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은 검증단 활동 과정에서 법적 소송과 해직 등 피해를 받은 당사자다.
김 교수는 해당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최근 복직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22년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과 이에 편승한 MBN 보도로 표절 교수로 내몰렸다.
사실 해당 논문은 김 교수가 아닌 동명이인의 것으로 밝혀졌고 엉뚱한 주장을 펼친 정 의원은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김 교수는 "김건희 논문 표절 검증단 발표 열흘 만에 대학에서 내쫓겼다"며
"다행히 진실이 밝혀져 3년 만에 탄압을 이겨내고 오늘 복직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정의로워서 범학계 국민검증단 활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것 뿐"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김 여사 표절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책임을 따져물었다.
김 교수는 "김건희의 김건희를 위한 교육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이 문제에 즉각 나서서 김건희 학위를 즉각 취소하라"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양소영 정책위 부의장, 송기민 한양대 교수(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국장),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유원준 이사장, 한국민족미술인협회 이승곤 이사장과 최석태 이사,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원동욱 운영위원장, 숙명민주동문회 임정미 부회장이 참석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05 01:44
막 나가는 인권위, 국제인권기구에 '헌재 비난' 서한 보내
민주당 "안창호,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킨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04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내란 옹호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날치기로 의결한 것에 이어 이번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비상행동)이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 승인소위에 제기한 '정부 옹호에 나선 인권위' 문제들에 대해 반박하는 차원에서 간리의 사무국을 맡는 OHCHR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답변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는 점
△헌법재판소가 법령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증인과 신문기간을 제한해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
△몇몇 헌법재판관이 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됐다.
여기에 더해 인권위는 지난 1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을 첨부해 제출했다.
반대의견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간리는 5년에 한 번 국가별 인권위 등급을 결정하는데, 오는 14일부터 개최되는 승인소위 상반기 회기에서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즉,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일방적 주장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만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런 인권위의 노골적인 내란 옹호 행태에 민주당 이원혁 부대변인은 4일 오전 논평을 통해 안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변호인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그대로 ‘복붙’한 내용이라니 기가 막힌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는 서신을 받아봤을 세계 각국의 정부와 국가인권기구들이 대한민국을 대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며 안 위원장의 작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인권위가 이미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측으로부터 인권위가 독립성을 잃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답을 요구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의 서신을 보내다니 황당무계하다. 국가인권위원장의 자리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개인적 정치활동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이 오는 12일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내란으로 인한 국가 신인도 추락도 부족해서 인권위마저 국격을 실추시키다니 한심하다"고 질타하며
"게다가 사실상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중지 시켜달라는 윤석열 변호인단의 생떼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니라 윤석열의 변호사냐?"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이 내란 수괴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다"며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쌓아온 업적을 송두리째 뒤엎은 것도 모자라 내란수괴를 변호할 작정이라면 당장 사퇴하시라"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115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