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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1 01:33
시민의 일상 갉아먹는 극우 유튜버...허위 정보로 막대한 '수익'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야기…주민 일상에도 침투
"사실 여부를 떠나 고개를 끄떡이게 만들어" 심각
정일영 의원 "막대한 수익 창출, 강력한 점검 필요"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1.20
#. 대전 대덕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김모씨는 일상을 유튜브와 함께 시작한다. 유튜브에는 김씨의 주요 관심사인 정치·사회 분야 뿐만 아니라 철학·과학·예술·게임 등 다양한 정보를 담은 동영상들도 많아, 눈을 뗄 새가 없을 정도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건 이후 일부 극우 성향의 유튜브들이 기성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부정선거론 등을 손쉽게 설명해 김씨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극우유튜버들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유포·선전하고 있는데,
12.3 내란 사건으로 좌·우로 갈라진 민심을 더욱 갈라치며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대전도 예외가 아니다.
대전의 한 기업에 재직 중인 박모(36)씨는 “잠들기 전에 유튜브 쇼츠를 감상하곤 하는데, 간혹 12.3 내란 사건이 고도의 통치 행위이니, 윤석열 대통령이 억울하다는 내용의 콘텐츠가 뜨곤 한다”며 “기존 언론들과는 전혀 논조가 다른데, 그럴싸하고 독특한 설명에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 고개를 끄떡거리곤 한다”고 밝혔다.
실제 대형 극우 유튜버를 확인한 결과 많은 호응 댓글이 달렸고,
슈퍼챗을 통해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후원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 극우 유튜버들은 “애국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 등의 호소하며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얻는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연수을)이 유튜브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극우·보수성향의 유튜버 상당수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기준으로 2배 이상 상승했다.
일례로 극우 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A채널은 지난해 12월 기준 슈퍼챗 수입은 1억2500만 원으로 전월 5908만 원 대비 2.1배(6621만 원) 급증했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이 수익 창출에만 그치는 게 아닌 정치·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을 발부하자, 86명이 법원에 난입하는 폭동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극우 유터버들은 “이건 혁명”, “민주화 운동” , “들어가자” 등으로 이들의 폭동을 부추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극우 유튜버들이 이 같은 방송을 하는 배경에는 수익 창출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정일영 의원은
“극우·보수성향 유튜버들이 허위정보와 무분별한 혐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들의 각종 수입에 대한 세금신고 및 과세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세청 조사국의 신속하고 강력한 점검이 필요하며 필요 시 빠른 시일 내 특별세무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1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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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1 01:31
서울서부지법, 폭동 피해액 7억 원 추산
警, 폭도 66명 구속영장 청구...수구 유튜버 3명도 포함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0
지난 19일 새벽 12.3 내란 사태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폭도로 돌변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서울서부지법의 피해액이 총 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일 서부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실에 제출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지법은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책상과 조형 미술작품,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파손으로 약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는 영장이 발부됐던 새벽, 법원에 남아있던 직원들이 폭도들을 피해 대피했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다.
또한 지지자들이 법원으로 난입했던 새벽 3시 20분쯤, 직원 10여 명은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지만 현관이 뚫리면서 옥상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재무계장은 옥상으로 대피하는 도중 가능한 범위에서 방화벽도 작동시킨 것으로도 확인됐고 옥상으로 대피한 직원 25명은 출입문에 의자 등을 대고 만일의 침범에 대비했다.
약 1시간 후 경찰이 청사 내 시위대를 모두 퇴거시켰지만 직원들은 2차 침입을 대비해 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지하 2층 설비실로 이동해 청사 밖의 시위대가 안정화 되는 것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직원 모두 옥상으로 긴급 대피해 직접적으로 신체상 상해를 입은 법원 직원은 없다고 했지만, 지지자들의 침입을 제지하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을 우선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서부지검에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순차적으로 신청하고 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밝혔다.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으며, 20·30대가 51%(46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경찰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2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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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1 01:00
서부지법 폭동 놓고 '조선족·화교 소행' 물타기 움직임 보여
극우 유튜버 신혜식, '좌파 간첩' 잠입설 살포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0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조선족' 혹은 '화교'들의 소행으로 몰아가고 있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모습.(출처 : 시민언론 뉴탐사 영상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 사태를 놓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좌파 간첩' 잠입설 혹은 '조선족 화교 소행' 등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좌파 간첩이 애국집회에 숨어들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제보 바랍니다"는 짤막한 글과 함께 디씨인사이드 8240캘로부대 갤러리 게시글을 올렸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볼 수 없는 상태인데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책임을 자신들의 집회 속에 숨어든 '좌파 간첩'의 소행으로 물타기에 나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시민언론 뉴탐사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자들의 단톡방 속 회원들이
"서부지법에서 어제 1차 유혈사태를 막았고 2차, 3차에 걸쳐서 시도를 했으나 전방에서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화교, 조선족 좌파로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 바리케이드를 부셨고 저희는 한국인은 뒤로 빠지고 조선족 화교만 앞으로 오라며 사람들을 뒤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하 후략)"라며 폭동의 책임을 '화교' 혹은 '조선족'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발언을 하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됐다.
다시 말해 그 날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한 주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인 척 위장해 잠입한 화교 혹은 조선족들이란 것이다.
이를 두고 뉴탐사 강진구 선임기자는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 극우 자경단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과 같은 맥락이다"고 지적했다.
극우 유튜버들의 토사구팽 행태에 분노한 국민의힘의 청년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의 게시글.(출처 :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게시글 갈무리/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현재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교사한 배후 세력들 즉,
극우 유튜버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인데
이 때문에 극우 유튜버들이 실컷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이용해 먹고 급하게 화교니 조선족이니를 들먹이며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토사구팽(兎死狗烹) 행태에 국민의힘 청년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단단이 뿔이난 것으로 보인다.
디씨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가라고 등떠밀어놓고 이제 와서 프락치 취급한다"며 자신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도록 선동했던 극우 유튜버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는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24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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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1 00:29
[교수논단] 탄핵정국은 국힘당 주류세력 변경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가?
입헌주의 학습(국민) vs 정치학습(국힘당 주류세력)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사단법인 디모스 이사장. (사) 공동체 세움 이사장
입력 2025.01.19
[굿모닝충청 장수찬 목원대학교 명예교수. 사단법인 디모스 이사장. (사) 공동체 세움 이사장 ]
국민의힘(이하 국힘당) 엘리트들의 ‘정치적 생존게임’과 국민들의 ‘입헌주의 학습’이 격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 충돌은 국힘당 주류세력의 변화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다.
국힘당 주류 정치엘리트들은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을 통해서 몇 가지 정치적 학습을 했다;
① 자당 대통령 탄핵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자들은 보수진영에서 정치적 미래가 없다
② 정치적 양극화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무조건 민주당에 안티테제(antithesis)가 되는 것이 정치적으로 남는 장사다. 현재는 ‘이재명 때리기’가 가장 수익 나는 장사다. ③ 국힘당의 대중 자원은 극우세력과 영남 지역주의에서 나오고, 금 뺏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은 이들에게 정치 코드를 맞추는 것이다. 이것은 국힘당 정치 주류 엘리트들이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배운 결론이다.
따라서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국힘당 주류는 ‘민주주의 vs 반민주주의’,‘헌법주의 vs 반헌법주의’현시국 쟁점에 상관없이 ‘윤석열 탄핵 반대’를 선택했다. 국힘당 주류 정치엘리트들의 정치학습 반대편에 국민의 ‘입헌주의 학습’이 진행되고 있다.
‘입헌주의’란,
① 주권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의 행사를 통제하는 제도적 메카니즘이다
② 국가의 권력 행사가 권력자 개인의 임의적 판단에 근거하거나 단순 명령에 근거하지 말아야 한다.
③ 따라서 권력자는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권력 행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며, 권력의 범위와 행사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에서 모든 구성원은 정치적으로 평등하며, 최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법적 지배를 받아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국회의 계엄해제 및 탄핵의결-윤석열 영장발부 및 체포시도-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등의 일련의 과정은 가장 효과적인 입헌주의 교실이다.
이 ‘입헌주의 교실’을 수강한 시민들로부터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주권자 의식(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폭발적인 성장,
② 공화주의(정치적 평등주의, 법적 지배, 정치공동체, 시민적 덕목 등) 사고의 확대, ③ 입헌주의적의 전통과 가치의 습득,
④ 국가기관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등. 한국 유권자들의 민주주의 의식의 성장과 국힘당의 의석수는 반비례하여 왔다.
거시적으로 살펴 보면, 민주화 이행이후 지역주의 정당이 지배했던 13대･14대･15대 국회를 제외하면, 보수당(국힘당)이 차지하는 의석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6대국회-170석(자유민주연포함),17대-121석(노무현탄핵역풍),18대-153석,19대-152석, 20대-122석, 21대-103석, 22대-108석으로 나타났다.
역대 총선 보수당의 전국 득표율에서도 그 경향성은 확인된다.
16대 국회-48.8%, 17대-37.9%(노무현 탄핵역풍), 18대-49.2%(자유선진당포함), 19대-43.3%, 20대-38.3%, 21대-33.2%, 22대-36.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성이 확인된다.
22대 총선에서 국힘당 의석은 서울･경기지역에서 기존 36석에서 12석으로 축소되었고, 영남 비중과 집중성은 휠씬 강화되었다.
근대국가에서 모든 정치 리더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미덕은 민주주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권위(authority)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확보되고 주권자로부터 선출직 공직자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의 권위는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만이 생산된다.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낳은 4.19의거, 5.18민주항쟁, 6월민주항쟁 등의 역사적 가치를 선출직 공직자들이 엄숙하게 옹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대해야 하는 이유이다.
탄핵 국면은 주권자들이 공적이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시간이다.
탄핵정국은 폭발적인 집단적 정치적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박근혜 탄핵 국면과 비교하여, 윤석열 탄핵 국면의 입헌주의 학습은 대단히 깊고 넓으며 지속성을 갖는다.
특히 스윙보터(swing voter)로서 양당의 선거 승리를 결정해 온 20･30대가 탄핵 시위의 가장 주요한 참여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국힘당은 다음 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선거 패배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영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이 상황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국힘당 주류세력의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국힘당 주류 엘리트들의 단견적 정치선택이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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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0 23:58
[조하준의 직설]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배후는 누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0
지난 19일 새벽 3시 경 12.3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 지지자들이 격분하며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키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살해하겠다고 날뛰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제 우리는 이 폭동을 사주한 무리가 누구이며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폭도들은 스스로를 '애국시민'이라고 자처했고 석동현과 윤갑근 등 윤석열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 그리고 윤상현, 김민전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정치인들 또한 이들을 '애국시민'으로 포장했다.
수구 목사 전광훈은 아예 대놓고 '국민 저항권' 운운하며 폭동을 사주하는 언동을 했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또한 종종 이들에게 편지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들의 준동을 더욱 부추겼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의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들을 모두 '중국인'으로 매도하거나 중국의 사주를 받고 움직이는 간첩인 양 매도했다.
즉, 이 폭도들 모두 자신들이 하는 행태를 '애국'이라 포장하고 자신과 반대되는 성향의 사람들을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한 것이다.
도대체 언제부터 대통령이 곧 국가인 세상이 됐단 말인가?
대통령은 그저 주어진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공복(公僕)일 뿐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들먹이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신을 위한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국민들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계엄군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낸 것이야말로 진정한 '국민 저항권'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원을 습격하고 서울구치소를 습격해 윤석열을 구출하자고 선동하는 것에 국민 저항권을 갖다 붙이고 있는가?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국민의힘의 행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양이었던 경찰이 시민들에게는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을 감싸는 듯한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 밖에 이번 폭동 사태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전 일어난 폭도들의 월담 시도 후 현행범 체포된 것을 두고 "곧 훈방될 것이다"고 망발을 했다.
법원을 습격해도 훈계 방면될 것이니 더 열심히 쳐들어가라고 부추긴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결국 폭동은 발생했고 정작 윤상현 본인은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법부가 습격당한 이런 중대한 사태에서 폭도들의 행태와 이를 선동하는 행태를 비판하기는커녕 도리어 감싸고 부추기는 해괴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망언과 망동을 일삼는 배경에는 최근 쏟아져 나오는 보수 과표집 여론조사도 한몫했다고 보인다.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을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매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여론조사의 세부지표를 들여다 보면 보수층이 엄청나게 과표집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다수 언론들이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착시 현상'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은 채 표피적인 보도만을 하며 그것이 마치 중립적인 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이에 들떠서 "막말해도 지지율이 쑥쑥 오르네. 그럼 더 열심히 막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그리고 수구 유튜버들이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의 진정한 주범들인 셈이다.
거기에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주범은 바로 '검찰'이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적했듯이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려했다.
검찰이 이렇게 김성훈의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시키니 폭도들이
"총 들고 영장 집행 방해해도 처벌 안 받네? 그럼 우리도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돼도 방해하면 된다"
고 여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선 이번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장인수 기자가 지적했듯이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해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당하자 영국과 오스트리아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를 침공했다. "감히 하찮은 평민 나부랭이들이 국왕을 처형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들이 군대를 일으켜 프랑스를 공격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부부가 잘린 목을 붙여 저절로 되살아오는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들은 힘을 잃고 이후 프랑스군에 격퇴당했다.
사실 그들이 프랑스를 공격한 것 또한 자국에서 유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것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인수 기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12.3 내란 세력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안겨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끊임없이 자신의 광신도들을 세뇌, 선동시키며 폭동을 유도하고 있는 전광훈과 그 일당들 역시도 똑같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 잊을 만하면 튀어나오는 '용서', '관용' 등의 단어를 꺼내는 자들은 그 자가 누구이든 간에 모두 '민주주의의 적'으로 간주해야 한다.
저런 폭도들에게 '용서'나 '관용' 따위는 모두 사치일 뿐이다.
그들에게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준 탓에 이번 12.3 내란 사태가 일어났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지만 만약 12.12 내란 사태의 수괴 전두환을 30여 년 전에 예정대로 사형 집행을 했다면 이런 일이 재발했을까?
이번 사태는 결코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1948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헌법정신을 지키느냐 이대로 무너지느냐의 문제다.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반헌법세력'의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란 말이 있듯이 내란 수괴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보여줘야 이후에 나올지 모를 '내란 수괴 지망생'들의 헛된 꿈을 꺾을 수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19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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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0 23:40
[고카루스 만평] 사법부 유린한 폭도들을 엄벌하라
사법부를 유린한 반란세력에 엄벌을
고카루스(고경일)
입력 2025.01.20
[고카루스 작가]
윤석열의 범죄 혐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반헌법적 행위다.
내란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범죄로, 형법에서도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가장 무겁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뿐이었으며, 그들은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한 번 내란음모 혐의자가 등장했다.
스스로 자초한 구속의 마당에서도 반성은커녕,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는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
윤의 지지자들은 법원을 점거하고 집기를 파손했으며,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
경찰관들이 폭도들에게 구타당하고, 법원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윤과 극우 종교세력, 그리고 이를 조장한 유튜브 선동자들이 만들어낸 결과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사태를 두고 ‘정치 보복’이라는 허울뿐인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비교하며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하지만, 이는 성립할 수 없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정부패의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다.
윤의 범죄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다.
국가 체제 자체를 뒤흔든 내란죄이며,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시도였다.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국가에 대한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마치 자신들이 억울한 희생자인 듯 행세하지만,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한 자들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박근혜 탄핵 당시, 보수는 고통스러운 자정 과정을 거쳤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었고, 결국 보수 정치권은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윤석열의 범죄는 단순한 국정농단이 아니라 내란을 시도한 반국가적 범죄다.
이에 대한 단호한 처벌 없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끝까지 감싼다면, 그 결과는 처참할 것이다.
법과 정의는 특정 진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사법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제2의 반란세력에게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독재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부수고 때리고 파괴한 것들은 단순한 지방법원의 집기와 재산이 아니다.
법과정의를 때려 부수고 유린한 행위기 때문이다.
고카루스(풍자만화가, 고경일 상명대 디지털만화영상전공 교수) : 우리만화연대 회장, 샐라티스트협회 대표, 전시유랑단 회원으로 우리 사회의 이슈와 아픔을 담는 작업을 분야를 넘나들며 하고 있다. 만화, 판화,페이팅,영상 등 모든 형식에 자신만의 내용을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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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0 23:37
警, 진압복·헬멧도 없이 몸과 방패로만 버텼다
- 폭동 전조에도 안일했던 수뇌부
- 작년 11월 민노총 시위 진압 때에 비해 너무도 물렀던 警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0
지난 19일 새벽 있었던 윤석열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사진=연합뉴스)
12.3 내란 사태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경찰의 행태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신속한 진압에 실패하며 대다수의 폭도들이 달아나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20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진압복(신체 보호복)과 헬멧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 없이 몸과 방패로만 버텨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시위 진압 때와 비교하면 너무 물렀다는 지적과
수뇌부의 태도가 너무도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들이닥친 19일 새벽 3시 경 청사를 지키던 경찰들은 진압복과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시위대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단 이유"였으며 그 계기는 작년 11월 민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였다고 했다.
서울청 기동대 간부는 한국일보 측에 "진압복이나 헬멧을 쓰면 (시위대를) 일부러 검거하려 한다는 비난에 시달린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호장비 없이 현장을 지켰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런 경찰 측의 주장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의 경우 경찰이 처음부터 진압복과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나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고의적으로 저지선을 고집한 것은 물론
경찰이 집회장소로 이동하거나 집회장소에 앉아 있던 조합원들을 방패로 밀어붙이며 폭력을 의도적으로 유도한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이런 경찰을 말리러 나섰던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상의가 다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렇듯 전혀 같은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 당시 나온 비판을 이유로 든 것은 '핑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극우 단체들의 집회에서만 경찰들이 무른 태도를 보이는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실제 윤석열 정부 내내 극우 단체들은 촛불집회 현장 주변에서 고의적으로 도발,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제지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
또한 폭동이 일어날 조짐이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 18일부터 보였다는 점에서도 이같은 경찰 측 주장은 '핑계'라고 보일 소지가 크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3시를 기준으로 발부 전 경찰 인력은 48개 부대(1부대당 60명) 약 2800명이었으나 발부 후엔 3개 기동단 산하 17개 부대(약 1000명) 뿐이었다.
경찰은 약 3만 명 수준이었던 시위대가 1000명 정도로 줄자 경찰 인력도 함께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전후로 시위대의 흥분 상태는 이미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다.
18일 오후 1시 51분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법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윤석열"을 외치며 오열하거나, 팔짱을 낀 채 드러누워 정문을 막았고 경찰을 폭행하다 연행됐다.
오후 3시쯤 불어난 인파는 법원 정문 바로 앞과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무단 점거한 채 불법 집회를 이어갔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오후 7시 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부지법 청사를 나서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포위해 습격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주노총 집회 당시 나왔던 비판을 핑계로 진압복과 헬멧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측이 자신들의 실책을 면피하기 위해 내놓는 핑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수뇌부들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결국 사법부가 습격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진압이 더뎌지며 대다수의 폭도들이 도망쳐버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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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0 17: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2)
내가 보수집회에서 목격한 것... 윤석열이 뭔 짓을 한 건가
[조성식의 통찰] 윤석열의 난과 프레임 전쟁, 양비론 프레임이 이렇게 무섭다
조성식(softrocker)
25.01.20
중립이란 대등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거나 대립할 때 한쪽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양쪽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한다는 게 아니다.
예컨대 어떤 매체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내는데, 내부의 일부 기자들이 왜 이재명 비판은 그만큼 안 하냐고 따지는 것은 중립이나 균형, 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이 같은 오류는 정치적 표적 수사에 대한 보도 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모든 죄는 걸린 죄다.
조국과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지독한 표적 수사와 과잉수사, 먼지떨이 수사, 별건 수사는 수사 내용과 별개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범죄 혐의를 대등하게 다루면서 검찰이나 이재명이나 똑같이 문제라고 기계적 양비론을 펼치는 건 비례와 균형 원칙에 맞지 않는다.
원인을 외면하고 결과만 논하는 본말전도의 오류이기도 하다.
정파적 양비론부터 걷어치워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경호처에 내린 지시도 이에 해당한다.
법원에서 내준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와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려는 수사기관을 대등하게 취급하면서 충돌 방지를 강조했다.
나아가 유혈사태 발생 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최 대행의 발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형적인 양비론으로 매우 무책임한 태도다.
국가기관 간의 충돌이 아니라 불법과 법치의 대결이기 때문이다.
이는 강도와 경찰 양쪽에 평화적 해결을 주문한 꼴이다.
샤일록에게 안토니오의 가슴살 1파운드를 피 한 방울 내지 말고 베어가라는 포셔의 판결처럼 억지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내가 운영하는 시사 유튜브 '조성식의 훅'에서 조국 사건 당시 검찰의 수사방식을 집중 비판하자 "조국의 특권층 비리를 감싸는 거냐"는 취지의 댓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방송에서 분명히 조국 부부의 잘못을 짚고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도, 수사방식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니 비리를 옹호하는 태도로 비친 모양이다.
최근 체포영장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과 그의 변호사들을 비판하는 영상을 올리자 이번에는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하지 않느냐"는 댓글이 붙었다.
양비론 프레임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양비론은 정파성의 위장술이기도 하다.
정파성은 말 그대로 특정 정치세력에 우호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다.
유리한 보도는 키우고 불리한 보도는 줄이거나 없앤다.
정파적 보도를 일삼는 건 물론 매체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대놓고 그렇게 보도하는 건 눈치가 보이니 양비론으로 본심을 감추거나 물타기를 하는 것이다.
정파성 못지않게 보도 방향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경영 프레임이다.
언론사 수익 구도를 좌우하는 재벌그룹과 대기업의 보수/우파적 성향은 프레임 설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제도권 언론사 대부분이 이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향후 수사와 탄핵 국면에서 각 매체의 프레임이 좀 더 선명해지고 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의 본령은 사실 보도와 진실 추구다.
하지만 사실의 경중과 보편적 가치를 따지지 않는 기계적 양비론으로 접근한다면 진실은커녕 사실에서도 멀어질 것이다.
갈등이 수습되는 게 아니라 반목과 대립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프레임 전환이 필요하다.
여야의 권력 다툼 프레임에서 벗어나 민주와 독재, 문명과 야만의 대결이라는 현실을 직시해야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고 이른 시일 안에 나라의 안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정파적 양비론부터 걷어치워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800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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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0 17:3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1)
내가 보수집회에서 목격한 것... 윤석열이 뭔 짓을 한 건가
[조성식의 통찰] 윤석열의 난과 프레임 전쟁, 양비론 프레임이 이렇게 무섭다
조성식(softrocker)
25.01.20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
이로써 윤석열의 난은 두 달이 채 안 돼 진압됐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상식과 비상식, 이성과 음모론, 법치와 불법의 프레임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그것이 조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안갯속처럼 불투명하다.
현장에서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과 신념만이 중요했다.
"강력하게 확립된 프레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면, 사실은 무시되고 프레임은 유지된다"()는 조지 레이코프의 말이 실감 났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점거해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극우파는 사실보다 신념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나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또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진실과 동떨어진 특정 프레임 속 신념은 세상에 해악을 끼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가 진행된 최근 한 달여 동안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한남동 집회 현장을 자주 찾았다.
취재를 위해 보수와 진보(편의상 이렇게 구분하겠다) 양쪽 다 둘러보는데, 보수 쪽 주장을 접할 때마다 절감한 것이 프레임의 위력이다.
언론학자들에 따르면, 뉴스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실인데, 반대로 뉴스가 현실을 구성하기도 한다.
대중이 느끼는 사회적 현실은 미디어의 프레임, 미디어의 언어에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좌와 우, 보수와 진보가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미디어 프레임의 위력이 실로 엄청나다.
토드 기틀린은 프레임을 "인식, 해석, 표현, 선택 및 강조의 지속적인 패턴"이라고 규정하며 "뉴스 생산자들이 언어나 시각적 수단을 써서 담론을 구성해 간다"고 말했다.
언론의 색깔이나 정체성은 프레임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프레임이다.
많은 언론 매체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명백히 드러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고, 관련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이 강력한 프레임은 '비상계엄=내란'이라는 사회적 현실을 구성해 대중에게 그 사태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각인시켰다.
이에 맞서 일부 우파 매체, 극우 유튜브 등은 내란이라는 범죄적/실존적 현실을 외면하고, 내란 우두머리가 꾸며낸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내세워 비현실적 현실을 구성하려 했다.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자 개표 조작 등 대규모 부정선거가 벌어졌고, 그 결과 탄생한 거대 야당의 폭주가 국정 마비를 빚었다는 게 골자다.
컴퓨터 게임 속 세상처럼 일종의 가상현실인데,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국회를 침탈한 비상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사태에 충격을 받은 일반 국민에게는 뜬구름 잡는 얘기였다.
'제1 공적'인 야당 대표야 그렇다 치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와 대통령과 갈등 관계인 여당 대표까지 체포해 군부대 지하 벙커에 가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인사들을 '수거'하려 했던 계엄 시나리오는 무협 판타지였다.
다행스럽게도 극우의 망상이 빚은 어설픈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종종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던 여느 프레임 전쟁과는 달리 승패가 쉽게 결정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레이코프의 말대로 프레임은 지속적이고 강력하다.
체포영장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법리 논쟁이 격해지면서 보수우파의 결집도가 높아진 것도 그 때문이다.
거기에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당 대표를 내쫓고 불법 수사 프레임으로 사태의 본질을 가리려는 집권여당의 뻔뻔하고 무책임한 선동이 한몫했다.
가상현실로 현실 대체하려는 비논리적 프레임
집회 현장에는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여 있다.
윤석열이 체포되던 1월 15일에도 어김없이 한남동으로 달려갔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보수/우파의 구호와 절규가 미명의 도심 거리를 뒤덮었다.
특히 눈길을 사로잡았던 것은 대형 현수막에 붙은 중국 비난 구호였다.
'중공 부정선거-가짜 국개 간첩, 내란 세력 민주당을 체포하라'.
중국 공산당의 약자로 과거 군사정권 시대에 쓰던 '중공'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도 신기하고, 부정선거와 중국을 연계하는 것도 놀라웠다.
음모론자들은 선관위 설명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심지어 선관위 직원들을 중국의 간첩으로 여긴다.
국회와 더불어 선관위가 계엄군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된 이유다.
이 같은 음모론은 내란 우두머리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체포 직후 공개된 그의 자필 편지는 '부정선거'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었다.
헌법재판소에 낸 2차 답변서에는 부정선거의 배후에 민주당과 중국이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객관적 증거도 없이 제1 교역국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드러내다니, 반국익 반민생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부정선거론과 더불어 보수/우파 결집의 기폭제이자 원동력은 반이재명 정서다.
각종 비리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범죄자'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구국'의 신념이다.
실제로 집회 현장에서 "탄핵 무효"보다 더 많이 나오는 구호가 "X재명 구속"이다.
프레임 전쟁에서는 단순 무식한 구호가 우세하다는 분석이 있다.
이재명 불가론은 거칠기 짝이 없는 비논리적인 프레임이다.
사실에 근거한 내란 프레임과 달리 신념으로 가공된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특정 후보 불가론으로 현직 대통령의 계엄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가리려는 것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점 일탈 오류의 전형이다.
해가 안 보여 날이 흐리다고 얘기하는데, 달이 뜨면 밝아진다고 말하는 격이다.
게다가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여부는 현재가 아니라 몇 달 뒤에나 결정될 일이다.
가상현실로 현실을 대체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비현실적 프레임이 보수층과 일부 중도층에 먹히는 게 현실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 선고를 받았기에 이 프레임은 대선 때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찬성이나 내란 비판과는 별개로 말이다.
갈등과 혼란 부채질하는 양비론 언론
스멀스멀 작동하기 시작한 언론의 양비론은 갈등과 혼란을 부채질한다.
대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보수 편향, 진보 편향, 중도 세 가지로 분류된다. 사실에 평가가 곁들여진다.
그런데 이번 계엄 내란 사태는 워낙 사실의 위력이 압도적이어서 평가가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보수 대 진보라는 전형적 대립 전선이 흐트러진 이유다.
언론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비판에 거의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써 참고 있던 양비론을 꺼내 들기 시작했다.
수사권 논쟁, 체포영장 적법성, 국가기관 충돌 불가론, 거야 폭주론, 국격 하락론, 대통령제 개헌론, 민생 우선론 등은 충분히 제기할 만한 이슈였다.
일부는 논리도 안 맞고 사실도 아닌 엉터리 의제지만, 일부는 비판적 관점에서 짚어볼 만했다. 반론 차원에서 다뤄야 할 내용도 있고.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현직 대통령의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위중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쟁을 중대하게 다루거나 대등한 비중으로 보도하는 건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불공정 보도라고 비난 받을 수 있다.
비례와 균형이라는 보도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양비론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언론보도의 원칙에 부합하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건 무분별한 양비론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에 대한 맹목적 기계적 해석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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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0 01:23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어떤 처벌 받을까
윤석열 지지자 100여 명 서부지법 들어가 난동... 소요죄·특수공무방해죄 처벌 가능성 높아
25.01.19
박성우(ahtclsth)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 락TV 화면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유리창과 건물 벽을 깨며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윤석열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반대하며 시위하던 윤석열 지지자들 100여 명이 서부지법을 습격했다.
당시 습격 현장을 찍은 유튜버들의 영상을 살펴보면 이들은 법원 진입을 막는 경찰을 빼앗은 경찰 방패로 폭행하고 외벽과 유리창, 유리문을 깨부쉈다.
또한 법원 내부에서 소화전을 뿌리고 유리문 등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기도 했다.
이번 법원 습격 사태는 마치 4년 전인 2021년 1월 6일, 미국에서 일어난 국회의사당 폭동을 떠오르게 한다.
당시 폭행에 가담한 인원 중 1500명 이상이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들 중 1200명 이상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0명 가까운 이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폭동 주동자들은 15년형부터 최대 22년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이들은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건물 외벽 및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출입문, 각종 집기 등을 부쉈다. ⓒ 락TV 화면관련사진보기
최대 징역 10년 해당하는 '소요죄' 처벌될 수도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사진보기
현재 경찰은 서부지법을 습격한 인원 상당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죄목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소요죄가 있다.
형법 제115조인 소요죄에서 소요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소요를 저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만약 이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은 법원의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를 습격해 내부 기물을 파손했기에 소요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중처벌 대상 가능성 있어... 대법원 기준 "최소 징역 3년~7년"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새벽 3시경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했다. ⓒ 락TV 화면관련사진보기
또한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형법 제136조인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 혹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즉, 이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100여 명이 함께 습격한 만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방해죄의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에 해당하면 가중요소로 인정돼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7년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윤석열 지지자들은 적법한 구속영장 발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며 법원을 습격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등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시켰기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이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는 만큼, 가중처벌을 피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지법을 습격한 이들 중에는 유튜버들도 포함돼 있었고
일부는 법원 습격부터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화면에 담겼다.
경찰의 채증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자 당사자들 스스로가 기록한 범죄 행위의 증거들도 있기에 이번 습격 사태에 참여한 이들이 법망을 빠져나오는 것 또한 매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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