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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2:13
수구들 겨우 만든다는 게 ‘반이재명 연대’에 국민들 냉소
유영안 논설위원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04/16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앞서나가자 수구들이 긴장했는지 소위 ‘반이재명 연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국힘당 후보가 결정되면 일차적으로 이준석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이낙연 세력을 흡수한다는 계획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민주당 내 소위 반명계를 흡수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반이재명 연대는 지난 총선에서 보았듯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민주당 내에는 ‘반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명계는 이미 민주당을 탈당했고,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도 한 명 못 내고 사실상 붕괴되었다.
국힘당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김부겸과 김두관까지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지만 그 두 사람이 미쳤다고 내란공범당으로 가 신세를 망치겠는가?
만약 간다고 해도 이상민(대전 유성구)이나 김영주(영등포)처럼 낙동강 오리알 신세만 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한 설훈, 홍영표, 이원욱, 조응천 등도 모두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종민만 세종시에서 민주당 의원 불출마로 겨우 당선되었다가 탈당하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다. 그들이 모두 나서 대선에서 뭉친들 과연 몇 표나 나올까?
오히려 역풍만 불 것이다.
이준석은 몸값 키운 후 단일화 노릴 것
이와 같은 국힘당의 흐름에 이준석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힘당 잠룡들이 도저히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일차적으로 이준석을 언급했으나 이준석은 펄쩍 뛰며 완주를 다짐했다.
이준석은 측은 "이준석 후보는 이미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며
"가장 먼저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쳤고, 완주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
그럼에도 자꾸 빅텐트, 단일화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스토킹질'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측은 "빅텐트는 과거 패권의 잔재를 쓸어모아 권력을 재조립하겠다는 시도에 불과하다"면서 "'반이재명'이라는 부정적 가치만으로는 세대교체를 이끌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준석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예상컨대 이준석은 몸값을 키운 후 나중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를 모색할 것이다.
만약 단일화에서 지면 차기 당권을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친윤들이 과연 이준석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하는사람들도 있겠지만,
오월동주(吳越同舟)란 말도 있고 보면 못 할 게 없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이재명 집권 불가이기 때문이다.
반명 빅텐트론 주장한 홍준표
홍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반이재명 빅텐트는 절박한 문제"라며 "우리 당의 후보가 탄생하면 그 사람 중심으로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들도 같이 해야 (이 후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도 여의도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반명 빅텐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준석 예비후보, 유승민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는 "우리가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모든 노력을 다 쏟아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를 이기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독재 국가가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명색이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실력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생각은 않고 합종연횡을 통해 이겨 보려는 수작만 하니 지지율이 그 모양 그 꼴인 것이다.
만약 홍준표와 김문수가 경선 결승에서 붙으면 서로 적이 될 것이다.
그들의 일차 목표는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을 따돌리는 것인데,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한동훈이 최근 치고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에게 26% 밀리는 한덕수
리얼미터가 지난 9~1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48.4%의 지지율을 얻으며 압도적 1위를 보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주 대비 5.4%포인트 낮아진 10.9%로 2위였고, 한덕수 권한대행(8.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6.2%), 홍준표 전 대구시장(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덕수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확산된 ‘한덕수 대망론’에 따라 이번 조사에 처음 포함됐는데, 보수진영의 대선주자 중 2위를 기록했다.
15일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김문수보다 약간 앞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공정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다들 잘 알 것이다.
정권교체가 압도적으로 높아, 양자 대결도 이재명이 압도
한국갤럽, 리얼미터, NBS(전국지표조사), 꽃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권 연장보다 정권교체가 압도적으로 높다.
윤석열이 파면되고도 사저 정치를 계속하고 있는 탓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할수록 중도층 이탈이 가속화되어 국힘당 잠룡들이 손해를 볼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전 대표는 국힘당 잠룡들과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20%차이 이상으로 이기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김문수와의 대결에서는 54.3% 대 25.3%로 29.0%포인트 더 높았고, 다른 주자와의 대결에서도 이재명 54.2% vs 한덕수 27.6%, 이재명 54.0% vs 한동훈 35.7%, 이재명 54.4% vs 홍준표 22.5%로 최소 26%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등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은 58.7%로 지난주보다 1.8%포인트 올랐다.
반면 '국민의힘에 의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 응답은 35.3%에 그치며 지난주 대비 1.7%포인트 떨어졌다.
양측 간 격차는 23.4%포인트로 7주 연속 오차범위(±2.5%p)를 넘어서는 민주당 우위가 이어지고 있다.
중도층에선 정권교체 응답이 65.8%
특히 정권교체 여론은 진보층뿐 아니라 중도층과 고령층에서도 폭넓게 나타났다.
이번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중도층에선 정권교체 응답이 65.8%로 정권연장론(26.7%)을 압도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으로 여겨지던 60대에서도 정권교체론이 52.7%로 정권연장론(41.1%)을 앞질렀다.
70대 이상에선 정권연장론과 정권교체론이 각각 47.6%, 44.3%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돼 보수 핵심 기반도 이미 무너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힘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란공범당이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겨우 한다는 게 아직도 ‘반이재명 빅텐트’인가?
https://www.amn.kr/530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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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2:06
이완규·함상훈 지명했지만 지명은 아니다? 한덕수의 궤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6
한 권한대행, '지명' 아니라 '의사 발표' 가처분신청 의견서 제출... 공식 보도자료와 문서엔 '지명' 표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발표'는 장차 공직에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지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49쪽짜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설사 지명으로 해석하더라도 국가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한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 측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으로 16일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임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는 내용의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식 자료에 나온 '이완규·함상훈 지명'
▲ 국무총리실 보도자료에 첨부된 파일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보도자료에는 '지명했다'라고 적혀 있다. © 국무총리실,정책브리핑실 갈무리
한 권한대행은 '지명'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부 기관의 공식 문서에는 '지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께 드리는 말씀" 보도자료를 보면
"그동안 많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저는 오늘, 다음의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였습니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우선,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모두 마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과 헌재 판결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에도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도 같았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결정을 내리고 실행했다"면서 "이완규·함상훈을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이런데도 '지명'이 아닌 '의견 발표'였다고 주장하고 '해석'을 운운하는 자체가 말장난처럼 느껴져 황당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는 해명인지도 의문입니다.
지난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권한이 현저하게 침해되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청문요청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한 대행은 아직까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5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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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7 01:51
세월호 참사 11주기, 아직도 풀리지 않은 박근혜의 7시간 행적
파쇄된 대통령기록물 문건 내용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6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 맹골수로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도 벌써 11년이 됐다.
하지만 1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중 하나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의 7시간 행적이었다.
박 씨가 파면된 이후 당연히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를 풀고자 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의 열람제한으로 알 수 없게 됐다.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참사 당일 박 씨가 그 날 오전 10시에 서면보고를 받고 15분 후에 지시를 내렸다고 한 이후로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그날 오후 5시 15분에야 중대본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발생했다.
당시 박 씨는 중대본에 와서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란 망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는 참사 발생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박 씨가 파면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가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전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2047년이 되어야 봉인이 풀리게 된다.
그 사이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당시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의 나이는 벌써 50줄에 들어서게 된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 당시 이 7시간 중 일부는 풀렸다.
마지막 1시간 반 동안 박근혜 씨는 미용사 2명을 청와대로 불러 머리 손질을 하고 있었고 최초 보고 및 최초 지시 시각 역시 모두 조작됐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또한 그 시점에도 이미 최순실의 국정 개입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문제는 그마저도 전체 7시간 중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반은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된 그날의 기록은 내용은 물론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15일 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회적참사조사위가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로부터 단서를 확보했다고 한다.
2017년 정권 교체기 보관 중이던 세월호 관련 문건 사본들이 무더기 폐기됐다고 진술했는데, 문건 제목들은 기억했던 것이다.
이를 토대로 사참위는 원본이 보관 중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일지과 상황보고서 원본, 청와대와 해경 간의 핫라인 녹취록, 여러 부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팩스 보고서 사본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되지는 못했다.
여전히 봉인해제되지 못한 단서들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다음 주 중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본격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박근혜 씨의 세월호 7시간 미스터리를 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같은 전철(前轍)이 반복될 우려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됐다.
그러나 아직도 12.3 내란 사태 당일의 배경 등에 대해선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 내란에 연루된 자들이 누구이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특히 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다.
그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내란 당일 행적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고 봉인해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경우라면 최대 2055년까지 그 날의 진실이 파묻히게 될 수 있다.
그밖에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등도 마찬가지다.
아직 세월호 7시간의 미스터리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자들 중 드러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지도 완벽하게 밝혀진 것이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4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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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19:22
[르포] "방 하나, 밥 냄새, 그리고 아무 말도 없는 하루"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마주한 중년의 고독]
서구의 오래된 아파트, 말 없는 이웃들
40~60대 홀몸 남성들, 익숙한 고립 속 일상
죽은 사람은 없지만, 감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6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중심가에서 약간 비켜난 오래된 단지다. 방 하나, 작은 주방, 그리고 각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엔 노인과 중년 남성 1인 가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01호에 사는 김모씨(59)는 말한다.
“여기선 서로 이름을 몰라요. 문 안 열고, 인사 안 하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예요.”
실제로 이곳에선 이웃 간 왕래가 거의 없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을 피하고, 택배가 며칠간 쌓여 있어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
“누가 이사 오면 처음엔 누군지 궁금하죠.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도 무의미해져요.
말 안 섞고 지내는 게 편한 거더라고요.”
그는 이곳에서 7년째 살고 있다.
이혼 후 원룸을 전전하다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값싼 전세로 이곳에 들어왔다. 잠시 머물다 나갈 생각이었지만, 나갈 곳이 더는 없었다.
■ 목소리보다 TV가 익숙한 저녁
김씨의 하루는 오전 11시쯤 시작된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여 믹스커피를 타고, TV를 켜두면 하루가 흘러가기 시작한다.
“사람하고 얘기하면 좀 불편해요. TV가 편해요. 사람보다 덜 상처주거든요.”
그는 일정한 직장은 없지만, 마트 배송센터, 주차 보조, 주방 설거지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일은 불규칙하지만, 한 달에 15일 정도는 꾸준히 나가며 약 180만 원가량의 수입을 얻는다.
“몸은 피곤해도, 말 안 섞고 혼자 움직이는 일이면 그나마 버틸 만하죠.”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다.
5년 전, 이혼 당시 정리한 퇴직금 일부로 전셋집을 마련했고, 관리비와 공과금, 식비 등을 줄여가며 생활하고 있다.
소득에 비해 고정 지출이 적은 편이라 큰 낭비 없이 살 수 있지만, 저축은 거의 없다.
점심은 동네 식당에서 7000원~8000원대 김치찌개나 제육백반을 사 먹는다.
한 끼쯤은 따뜻한 밥을 먹고 싶어서다.
저녁은 냉동볶음밥이나 라면, 때론 편의점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한다.
“혼자 먹는 건 재미도 없고, 정성 들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배만 안 고프면 돼요.”
■ 익숙한 조용함, 무감한 슬픔
대전의 한 아파트의 불 꺼진 복도는 정적에 잠식돼 있었고, 누구의 발자국 소리도 남지 않았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이 아파트에는 사고도 없고, 소란도 없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김씨는 말한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들 너무 조용해요.
누가 병원에 갔는지도 모르고, 이사 갔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용히 사라져요.”
가끔은 복도에 며칠간 켜진 채 방치된 현관등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도 누구 하나 먼저 노크하지 않는다.
슬픔도, 이상함도 이곳에선 사건이 되지 않는다.
■ 이름 없는 고립, 숫자로 존재하는 삶
김씨처럼 중장년 남성 1인 가구는 늘고 있지만, 제도는 이들을 놓치고 있다.
청년도, 노인도 아니며, 주소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딸이랑 연락 끊은 지 10년 됐어요. 근데 행정상으론 아직도 ‘부양의무자’래요.”
수입은 월 180만 원 남짓.
전세로 살고 있어 지출은 줄었지만, 혼자라는 사실만큼은 줄지 않는다.
■ 마무리하며 – 감정 없는 밤
이 아파트의 밤은 유난히 조용하다. 센서등이 꺼지고, TV 소리만 남는다.
불 꺼진 창문 뒤에는 혼잣말도 사라진 일상이 있다.
죽은 사람은 없다.
하지만 너무 오래, 너무 조용히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4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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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19:13
[김경호 칼럼]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는다"…반헌법적 검찰·법원 규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6
세월호 참사 11주기, 그날의 진실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
국가는 숨겼고, 법은 눈을 감았다. 기록은 지워졌고, 책임자는 빠져나갔으며,
유가족은 지금도 고통 속에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권한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진실을 가로막았기에,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침묵 속에 매장시키려는 세력 앞에 서 있다.
바로 윤석열 내란(반란) 사건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로 직권남용죄를 본죄로 수사하고, 그것과 ‘관련범죄’인 내란죄를 묶어 관할권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심우정 검찰은 기소에서 윤석열에게 직권남용죄를 빼버렸다.
공범 노상원, 김용현에게는 모두 적용한 그 죄를, 수괴인 윤석열에게만 적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공수처 수사 자체를 무효화하고, 수집된 모든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몰아가는 ‘공소기각’ 사전설계다.
검찰권의 남용이 아니라, 검찰권의 반란이다.
오는 4월 21일, 이찬규 부장검사는 반드시 직권남용죄를 공소장에 추가해야 한다.
그 행위는 이미 공소장 사실관계에 포함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상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충족되므로 공소장 변경은 당연하다.
이를 회피하는 순간, 국민은 더 이상 검찰을 ‘정의의 칼’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편, 지귀연 판사는 구속취소 자의 해석,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역사 앞에 헌법과 대법원 규칙을 위반해 가며 재판촬영 전면금지라는 삼중의 위헌 행위를 저질렀다.
이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하며,
그의 재판 행보는 윤석열 ‘공소기각’을 위한 몸풀기 시범경기로 전락했다.
이제는 윤석열이 아니라, 지귀연 판사도 국민 앞에 서야 할 때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숨겼던 자들의 침묵이 이 나라를 병들게 했듯,
지금 다시 우리는 진실 앞에 시험대에 서 있다.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끝까지 분노한다.
우리는 ‘절대’ 불의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윤석열은 국민 앞에, 역사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
그리고 반란수괴로 반드시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월호를 기억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방식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3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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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19:07
김준형 "한덕수, 매국적 조기 대미협상 멈춰라!"
갈수록 선 넘는 한덕수의 위험천만한 행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6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조기 협상을 시도하려 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사진=김준형 의원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립외교원장 출신의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비례대표)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매국적 조기 대미협상을 멈춰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로 국익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선 넘는 행보가 나라를 망치기 직전"이라며 "내란 수괴를 파면해도 줄줄이 등장하는 메두사의 대가리들처럼 징글징글하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권한대행이 삼권분립의 중요한 축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사용하더니 같은 망동을 외교 영역에도 저지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김 의원은 한 총리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공식 통역도 쓰지 않고 자기 영어 실력을 뽐내면서 트럼프가 한 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고 한 총리가 '고민 중'이라고 대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것이 한 총리의 정치적 욕심과 꼼수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정상 간 대화는 기밀 사항으로 공식 보도자료 외에는 공개할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흘러나왔고 한 총리 본인이 이를 부인하지도 않고 누설자를 색출해 책임도 묻지 않았으므로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트럼프발 글로벌 통상위기 국면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총리의 그 같은 행태가 대행의 권한을 망각한 행동임은 물론 국익에도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트럼프는 철저한 거래주의자인데 그들의 조기 협상이 유리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유리하다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유리하다는 말로 해석하나? 협상의 기본 자세도 안 돼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한국은 안보와 경제는 물론 의식 측면에서도 대미 의존도가 막대하다. 그것도 친미 굴종의 길을 평생 걸어온 한덕수 대행이 대미 협상에서 우리 이익을 지킨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또 김 의원은 한 총리가 트럼프와의 대화에서 미군 주둔 분담금 얘기가 나왔을 당시 "이미 지난 해 향후 5년 간 분담금 협상을 완료하고 한국은 국회의 인준까지 받았다고 말도 꺼내지 못했던 이가 제대로 된 협상을 할 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트럼프가 매우 난처한 상황임을 알렸다.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후 중국과의 치킨 게임에서 불리해지고 그로 인해 미국 국내의 큰 비판에 직면해 있기에 쉽게 굴복시킬 수 있는 동맹국으로부터 큰 성과를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 점을 언급하며 "지금 협상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 국가를 생각한다면 조기 협상에 나서지 말고 다른 나라들의 협상을 지켜본 다음 나서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미국이 요구해도 좋은 변명거리가 있다. 대행 정부이므로 협상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공연하게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부르고 안보와 경제 모두 원스톱 쇼핑으로 한꺼번에 받아내겠다는 트럼프와의 조기 협상은 아둔한 짓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고 거듭 조기 협상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만일 한 총리가 그래도 하겠다면 그 의도는 "윤석열과 패거리들이 해온 방식 그대로 사적 권력을 위해 국익을 팔아넘기는 매국적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과 민주 진영의 유력 후보들을 향해
"한 대행의 망동을 막지 못하면 당신들의 발목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목 조르게 될 것"이라고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4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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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4:58
윤석열 ‘범죄’ 기록물 30년 봉인 위기 [유레카]
최혜정기자
수정 2025-04-15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에게 “기록하지 못할 일은 하지 말라”며 투명한 일 처리와 기록물 중시를 강조했다.
기록물 자체가 역사적 자료인데다 정권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국가기록 관리 혁신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아 2007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및 대통령의 보좌·자문·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퇴임 1년 전부터 기록물을 확인하고 목록화하는 등 이관 준비를 한다.
자료를 미리 파악해 혹여 대통령이 퇴임 직전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하지만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차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관을 완료해야 한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차기 대통령 취임 전날인 6월3일까지 60일 이내에 기록물 이관을 마쳐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9일부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경호처 등 28개 대통령기록물 생산 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문제는 지정기록물이다.
대통령기록물은 전체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기록, 정무직 공무원 인사, 사생활, 의사소통 관련, 대통령의 정치적 견해 등은 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무엇을 지정기록물로 정할 것인지의 권한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내란 관련은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이 담긴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년까지 ‘봉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를 모두 지정기록물로 정했다.
최근 임기 5년의 대통령기록관장이 임명 1년5개월 만에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후임 관장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인사가 거론되는 점도 핵심 자료가 지정기록물로 봉인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운다.
야권에선 지정기록물 지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범죄 기록’ 은폐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24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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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4:32
[사설] 파면당한 후 열린 첫 공판서도 거짓말 거듭한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5
파면당한 후 처음으로 열린 14일의 내란 혐의 공판에서 윤석열은 헌법재판정에서 떠들던 거짓말을 반복했다.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명령으로 국회에 진입해 불법적 행위를 강요받았던 부하 군인들에 대해서도 "초기 '내란 몰이' 과정에서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했다"는 식으로 폄훼했다.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윤 씨는 세 차례에 걸친 93분의 진술을 통해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군인들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았는데도 말이다.
윤 씨는 의원들이 국회 진입을 위해 담을 넘은 것을 놓고 '쇼'라고 했고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는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진실이 왜곡됐다"고 그간의 주장을 반복했다.
모두진술을 마무리하면서는 자신의 검사 경력을 내세우면서 "공소장, 구속영장을 보니 26년간 많은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한 저로서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뭐를 주장하는 건지, 이게 왜 어떤 로직(논리)에 의해 내란죄가 된다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고도 말했다.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은 이제 국민의 환멸만 자아내고 있다.
사실 윤 씨를 옹호하는 극우 시위대나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개별적인 사실관계에서 윤 씨의 거짓말을 지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도저히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윤 씨는 자신은 단 하나의 과오도 없다는 듯이 버티고 있다.
자신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재판받는 고위급 장성들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지시를 실행한 영관급 장교들에 대해서도 아무 미안함도 없어 보인다.
이쯤 되면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도 실격이다.
윤 씨의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의 참담한 인격과 질 낮은 정치는 점점 더 국민 앞에 벌거벗은 실체를 드러낼 것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으로서도 고역이 아닐 수 없다.
윤 씨가 두려움 없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는 건
이렇게 해도 자신을 지지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푼 재판부를 포함해서 말이다.
https://vop.co.kr/A0000166972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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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4:29
[사설] 대선이 체제전쟁? 윤석열 내란 이어받겠다는 건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5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면서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위반에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면서 치러지는 대선이지만,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반성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찾긴 힘들다.
오히려 이번 대선을 ‘체제전쟁’이라고 부르며 극우 결집을 호소하는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제전쟁을 벌이며 국가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체제전쟁”이라며 “제2의 6·25 전쟁이자 건국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포퓰리즘과 국민 매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이다. 반대로 홍준표 정권의 미래는 자유와 번영의 선진대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도 비슷한 언급을 했다.
심지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한 한동훈 전 대표조차 이번 대선이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후보는 다양하지만,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은 거의 한목소리로 ‘체제전쟁’을 외치고 있는 셈이다.
과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말하는 체제전쟁은 무엇일까?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이 말하는 체제전쟁은 이런 윤석열의 주장과 닮아있다.
이들은 윤석열이 체제수호 전쟁 때문에 희생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체제전쟁’은 ‘윤석열 2.0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인 것이다.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위협했다.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후보들은 이런 윤석열의 시대를 다시 열겠다며 ‘체제전쟁’을 선포했다.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키겠다는 ‘체제’는 과연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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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4:12
“윤석열이 예수같다”는 전한길··· 히틀러도 예수에 비유됐다
극우개신교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닌 권력이다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4-15
전한길 씨가 지난 9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 모습. 전 씨는 이날 찍은 사진을 10일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뉴스’를 통해 공개했다. ⓒ전한길뉴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전한길 씨가 윤석열을 예수에 비유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자신의 사저로 돌아와 지지자들을 향해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늘 가난한 이웃과 네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결국 정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나. 예수님은 희생당했지만, 그때도 다 이루었다는 말씀하셨다”며 “인류를 구원한 것처럼 아마 윤 전 대통령도 임기는 끝났지만, 그로 인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보수 우파들 결집을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극우개신교 세력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지지하며 윤석열을 예수에 비유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8일에도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과 김철홍 교수가 전광훈 씨가 담임을 맡은 사랑제일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윤석열을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는 예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빛이시다”며
“윤석열이 지금 잘하면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서 대한민국을 빛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떼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극우개신교는 그동안 이승만, 전두환 등 여러 독재자를 성서 속 인물들에 비유하며 그들의 집권을 합리화시켜 왔다.
그리고, 그런 행보는 다른 나라도 비슷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독일이다.
과거 독일 개신교 교회는 나치 독일을 이끈 독재자였던 아돌프 히틀러를 예수에 비유한 바 있다.
아돌프 히틀러 (1931.12.5) ⓒAP
1930년대 독일 개신교회는 히틀러와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당에 장악됐다.
신학자이자 나치 당원이었던 루트비히 뮐러가 독일 복음주의교회 ‘국가주교’로 임명됐다.
그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박해하고, 독일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신학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신교가 앞장서서 히틀러 독재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를 위해 뮐러가 주도해 독일 그리스도인 연맹은 여러 성명을 발표했다.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모든 민족들에게 그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에게도 영원한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류의 법을 주셨다.
이 법은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그에 의해 이룩된 국가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그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독일 민족을 위한 시대는 히틀러 안에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통해 참 도움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히틀러가 독일 민족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이런 독일 개신교회의 선언들은 많은 독일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가 주도하는 유대인 학살에 동참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독일 개신교회는 이후 이런 과거를 처절하게 반성했다.
디트리히 본회퍼 등은 이런 독일 개신교의 모습을 비판하며 고백교회 운동을 일으켰다. 바르멘 신학선언을 발표해 당시 독일 교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1945년 독일 복음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슈투트가르트 참회 선언을 했다.
1947년에는 독일 교회 지도자들이 슈투트가르트 참회 선언에 부족했던 면을 보충하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참회했다.
극우개신교는
윤석열 내란 사태를 거치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해 윤석열을 예수로 비유하기까지 했다.
윤석열이 완전히 몰락한다면 이들은 과거 독일 개신교회처럼 참회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윤석열이 몰락해도 그들은 새로운 그들만의 예수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권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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