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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01:49
정치개혁 10개조 : 내란 없는 나라, 시민이 강한 민주주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1/23
사회민주당(대표 한창민)이 1월 23일 정치혁명 10개조를 발표했다.
원내 1석의 미니정당인 진보정당 사회민주당이 발표한 10개조는 내란과 폭동 없는 나라 5개조, 시민이 강한 민주주의 5개조 등 전체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민이 앞장서 내란을 신속히 진압하고 탄핵안까지 가결시켰는데, 한 줌도 안 되는 내란세력의 폭동까지 벌어지니. 도대체 과연 야권이 지금껏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가, 위기 대응 능력이 있는가, 불안과 우려 속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발표된 정치개혁문이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이자, 동시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확대가 우리 공화국 시민들의 힘을 키워 극우정치의 발호를 막고, 극우세력을 영원히 민주공화국에서 사라지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은 사회민주당의 정치개혁 10개조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하는 에는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수없이 제안되어 온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새 공화국을 만드는 정치혁명 10개조]
1.
첫째,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완전히 폐지하겠습니다.
억압체제의 잔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없애고, 전시와 같은 비상시기를 관리할 특별법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둘째, 병사와 공무원에게 부당명령거부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 국가공무원법에 부당지시 거부권을 명시하고, 대통령 경호조직은 경찰소속으로 이관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정치 진출을 10년간 제한하겠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판사와 검사 출신의 정치 진출을 10년간 제한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넷째, 극우당으로 전락한 국민의힘 해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내란선동, 폭동찬양 국민의힘을 해산하여 극우보수를 공화국에서 추방하고, 민주보수를 구출합시다.
다섯째,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을 때 시민이 선출한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첫째, 대통령과 광역단체장의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승자독식이 아닌 국민 다수를 대변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앞장섭시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민권력을 강화하고,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강화합시다.
셋째,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으로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1인1표1가치를 보장하는 완전연동형비례대표제로 한국 정치를 온건다당제로 전환하겠습니다.
현재의 인구수에 맞게 500명 이상으로 의원정수를 확대하여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일꾼은 늘리고 의원의 특권은 줄입시다.
넷째,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고, 국회산하 독립기구로 감사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기재부 예산실이 독점해 온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전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사 기능은 행정부에 두고, 회계·정책감사 기능을 맡을 국회산하 감사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연임제를 통해 국정의 안정성과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집권여당에 대한 중간평가의 의미를 담아 주권자의 선택권을 확장하겠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대선과 국선은 동시에 치르고, 지방선거는 중간선거로 치르는 방식으로 선거 주기를 조정하겠습니다.
2025. 1. 23.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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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01:40
내란 일당, 너절하고 멍청한 ‘바보들의 대행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24
4일 헌재의 4차 변론을 지켜본 야당, 기자들, 그리고 국민들은 일제히 “뭐 저런 작자들이 다 있지?”하고 너털웃음을 터트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과 피의자로 출석한 윤석열이 한바탕 쇼를 했기 때문이다.
앞뒤가 안 맞은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방금 전에 한 말까지 부정한 꼴을 보자니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왜 그런지 하나 하나 살펴보자.
(1) “군대가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걸 알고 계엄령 선포했다.”
윤석열이 한 말이다.
이 말은 자신이 지시한 게 부당하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그리고 따르지 않을 걸 알고 있는데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군대가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은 맞지만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것은 영상으로 이미 다 나갔는데, 이게 어떻게 따르지 않은 것인가?
(2) “국민들은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 조대호가 한 말이다.
어디서 언어유희를 배운 모양인데, 이건 언어유희가 아니라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아닌가?
그러자 네티즌들이 “개몽령이겠지” 하고 조롱했다.
야당의 입법독주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말은 그럼 무엇인가?
(3) “의원을 끌어내는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 했다”
윤석열 측 법률대리인이 한 말을 김용현이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아마도 문득 김은혜가 만들어낸 바이든- 날리면 사건이 떠오른 모양이다.
윤석열이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에게 “망치로 문을 부셔서라도, 총을 쏘아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증언했는데, 요원들을 빼내라 했다니 기가 막힌다.
국회 본관에 들어간 요원은 군인밖에 없는데 군인들을 빼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4) “윤석열이 포고령을 자세히 읽지 않았다.”
김용현이 한 말이다.
그럼 포고령을 자세히 읽지도 않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 아닌가?
포고령에는 국회, 지방 의회의 정치활동을 금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안 읽어보고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말인가?
포고령도 김용현 자신이 썼다고 했는데, 그럼 왜 검찰에 가서는 윤석열이 최종 수정했다고 말했는가?
(5) “쪽지를 노트북으로 내가 썼다. ”
김용현이 한 말이다.
그래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 무얼로 썼냐고 묻자 김용현이 “제 노트북으로 썼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김용현은 아래아 한글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다.
쪽지 문장은 글씨체로 보아 아래아 한글이 맞다.
그렇다면 김용현이 사용한 노트북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아마 이미 폐기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장관이 총리, 부총리와 다른 장관들에게 ‘~할 것’하고 명령할 수 있는가?
(6) “국회에 질서유지 차원에서 소수 병력을 투입하라고 했다.”
김용현이 윤석열이 그렇게 말했다고 전한 말이다.
그런데 검찰에서 파악한 국회 투입 군인만 1400명이고 외곽에서 대기한 군인까지 합치면 수천 명이다.
윤석열은 국회 본관에 들어간 군인들은 수십 명이라고 했는데, 김용현은 280명이라고 했다. 거짓말도 앞뒤가 안 맞은 것이다.
앞에서는 야당의 입법독주와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질서유지용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7) “포고령 1호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포고령은 전에 나온 포고령을 베껴썼다.”
김용현이 한 말이다.
포고령 1호는 국회 및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면 앞에서 한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말과 상충되지 않는가?
박정희, 전두환이 선포한 계엄령에도 국회 및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뭘 베껴썼다는 말인가?
윤석열이 포고령 1호를 보고도 인정해주었다는 말인가?
그 자체가 위헌이란 걸 모르는가?
(8) “체포 명단 14명이 아니라 관심 있는 명단이다.”
김용현이 한 말이다.
체포가 아니라 관심 있는 명단이라면 왜 방첩사령관이 구체적인 명단을 국정원 1차장에게 불러 주었을까? 체포와 관심도 구별 못 하는가?
노상원은 이들을 백령도 부근으로 싣고 가 죽인 후 북한소행으로 조작하려는 메모까지 해두었다. 이게 노상원 혼자만의 생각일까?
(9) “계엄령에 동의한 장관들도 있었다.”
김용현의 말이다.
그런데 왜 한덕수는 한 명도 없다고 했을까?
한덕수 자신이 국회에 나와 비상계엄에 관한 국무회의는 사실상 없었다고 증언하지 않았는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혹시 김용현 혼자인지 묻고 싶다.
(10) “문상호 장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잘 도와줘라고 말했을 뿐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김용현의 말이다.
그럼 왜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석 달 사이에 22번이나 만났을까? 혹시 점을 보기 위해? 김용현 자신도 서너 번 노상원을 직접 만났지 않은가?
혹시 계엄 날짜를 알아보았는가?
그래서 ‘무당이 제 죽을 날 모른다’는 속담이 나온 것이다.
12월 3일 숫자를 모두 더하니 4자인데 이게 혹시 죽을 사자 아닌가?
십(十) 이(二) 삼(三)을 더하니 왕(王)자가 된다는 말을 혹시 믿은 것인가?
노상원은 무속인인데 혹시 김건희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11) “국회는 계엄 해지될지 알고 경고 차원에서 군대 보냈고, 선관위엔 부정선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군부대 보냈다.”
김용현의 말이다.
그럼 아무 관계가 없는 여론조사 ‘꽃’에는 왜 계엄군 수십명을 보냈는가?
김어준 죽이려고?
그런 논리대로 하면 부정선거 가짜뉴스를 만들어 돈 버는 극우 유튜버들은 다 감옥에 보내야 하지 않겠는가?
선관위가 동네 복덕방인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어떻게 윤석열이 당선되었겠는가?
검찰도 대법원도 이미 무혐의를 내린 것 아닌가?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이와 같이 헌재 4차 변론에 나와 윤석열과 김용현이 한 말은 앞뒤가 안 맞고 자기가 한 말을 부정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개가 들어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자기가 살려고 부하에게 책임 전가한 윤석열이나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나중에 윤석열이 기각되면 사면복권 받으려는 김용현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질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김용현은 윤석열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런 걸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판다’라고 한다.
‘엑스맨’이라고도 한다.
두 사람은 결국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바보인 줄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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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01:24
[조하준의 직설] 입만 열면 거짓말, 또 다시 바이든=날리면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3
내란 수괴로 지목돼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뒤집어 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 까지 동참해 함께 '국민 분노 유발 코미디쇼'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3일 채널A 라디오에 출연했던 김상욱 의원이 전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 이들이 얼마나 정신을 못 차렸는지 짐작하게 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포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부정선거 음모론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취지다.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계몽'을 위해서 자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고 선관위를 공격한다는 말인가?
또 '계몽'이란 말 자체도 대단히 오만불손하다.
계몽이란 단어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 의원들 눈에는 무지몽매한 인간들로 보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아 통치를 대행하는 인물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을 국왕처럼 모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거기에 김용현은 23일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당일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의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요원'들 빼내라고 했다고 한다.
이 정부는 국민들을 정말 귀머거리로 아는 것인가? 2년 4개월 전 '바이든=날리면'으로 대국민 청각테스트를 하더니 또 청각테스트를 하고 있다.
이렇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배경에는 지지층 결집, 선동을 통한 정권 재창출에 있다고 보인다.
자당 지지층은 최대한 결집시키고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민주당 지지층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껴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고자 한다는 것.
여기에 야권의 강력한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못 이겨내고 낙마해주면 금상첨화다.
그들이 이렇게 뻔뻔해진 배경엔 보수 과표집으로 인해 자신들 지지율이 높아 보이게 나온 착시 여론조사도 한몫했다고 본다.
막말해도 계속 지지율이 오르니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열심히 막말하고 대다수 국민들 정서와 동떨어진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명백한 착각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들의 세부지표를 보면 모두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많게는 2배 가까이 과표집돼 있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 보이는 건 보수층이 더 많이 잡혔고 이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는 중도층은 현재도 진보층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다.
즉, 현재 중도층은 진보층과 이미 동조화된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 언론들은 이를 자세히 짚지 않고 표피적으로만 보도하며 여조라이팅에 동조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언론이 할 일인지 되묻고 싶다.
이런 '눈속임 여론조사'는 12.3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낳은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현재 나오는 '눈속임 여론조사'에 도취돼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반동적,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 도움되지 않으며 도리어 비참한 파멸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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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01:10
[고카루스 만평] 권력을 쥔 자의 두려움
헌재의 이진숙 탄핵 기각, 윤석열에게 잘못된 신호
고카루스
입력 2025.01.24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4대 4 의견으로 기각한 것은, 앞으로도 주요 헌법적 판단에서 교착 상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미 군사반란의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보낼 우려가 크다.
로마의 폭군 네로는 상원의 견제를 무력화하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등 폭정을 일삼았다.
이에 더해 로마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게 전가하는 등 파렴치한 시정잡재의 행태를 보이기 까지 했다.
이러한 폭정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로마 정치 구조가 무력한 상태에 놓였기 때문다.
로마 철학자 세네카(Seneca)는 이렇게 말했다.
"권력을 쥔 자가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사법적 혼란과 정치적 위기는,
권력을 쥔 자의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다.
네로보다 더 추한 못습으로 자신만 빠져 나가려는 반란군의 수괴를 우리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
네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물러서지 말고 시민들은 법과 정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해 헌법재판소를 견인해 나가야 한다.
현재의 정치구조에서 제일 앞에 나가 싸우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연대해 줘야 한다.
대한민국이 왕정이 아닌 공화정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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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19:13
[이충재 칼럼] 윤석열의 '바보 전략', 결국 실패한다
일관된 행태 '나부터 살자', 모든 책임 부하에게... 헌재 변론에서도 김용현에 비상입법기구·포고령 떠넘겨
이충재(h871682)
25.01.24
내란 수괴 윤석열과 행동대장 격인 김용현의 대면은 한편의 잘짜인 연극을 보는 듯했다.
애초 윤석열이 김용현을 첫 증인으로 부를 때 예견된 것처럼, 그는 윤석열을 결사적으로 옹호했다.
내란죄 핵심 증거인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과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고, 윤석열은 소수병력만 투입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쌌다.
윤석열에게 책임이 돌아갈 진술은 쏙 빼놨다.
윤석열은 이미 앞선 헌재 변론에서 김용현에 신호를 보냈다.
'당신에게 모든 걸 떠넘겼으니 알아서 진술하라'는 의미였다.
이런 의도를 충직한 김용현이 간파하지 못했을 리 없다.
당초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포고령을) 대통령이 검토했다"며 윤석열의 지시를 인정했던 김용현은 말을 180도 바꿨다.
언론과 국회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 이란 궤변
내란 사태에서 윤석열이 보인 일관된 행태는 '나부터 살자'는 거다.
내란의 하수인들이 일제히 그를 지목하는데 '모른다', '아니다'며 한사코 부인한다.
혐의는 내란죄 '우두머리'인데, 그 단어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조차 없는 위인이다.
그의 지시를 따르다 감옥에 간 군경 지휘관들이 가슴을 치며 한탄할 일이다.
강렬한 생존 본능은 어떻게든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도록 만든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야당 때문이고,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고, 법원도 못 믿겠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그냥 놔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지난 2년 반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은 말이 남탓이다.
국정이 흔들릴 때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책망했다.
노동자와 시민단체를 몰아붙이고, 민주당과 이재명을 탄압하더니, 같은 편인 이준석과 한동훈까지 내쫓았다.
의료계와 과학계, 교육계 등 격노의 파편이 박히지 않은 곳이 없다.
가장 압권은 언론과 국회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超甲)'이라는 궤변이다.
지난 2년 반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러온 대통령이 '약자'라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비판 언론에 소송을 걸어 재갈을 물리고, '횟칼 테러' 협박이 나오게끔 했던 장본인이 할 말은 아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에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사람은 또 누군가.
부정선거 음모론만 해도 그렇다.
총선, 대선에서 부정선거가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대통령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단과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다.
한데, 그때는 뭐하다 이제와서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펴는가.
법원은 물론이고, 국정원이나 방첩사 등 정보기관도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는데 극우 유튜버 주장에 심취해서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박근혜는 탄핵에 앞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나는 자괴감이 든다"고 했지만,
윤석열은 무엇을 위해 대통령이 됐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저 권력이 좋아서, 즐기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된 것 같다.
그런 윤석열에겐 애초 자괴감이나 부끄러움, 수치심 따위가 없다.
자성과 반성, 사과는 그의 용어가 아니다.
구치소에 갇힌 윤석열은 불현듯 '현타'가 온 듯하다.
술도 못 먹고 유튜브도 못 보니 정신이 조금은 되돌아온 모양이다.
법률가 출신인 자신이 볼 때 대통령 복귀도 어렵고 재판에서 중죄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다.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고 모른다고 시치미 떼는 '바보 전략'만이 살 길이라고 여겼을 법하다. 하지만 '바보'라고 해서 법이 선처를 베풀지는 않는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윤석열은 최후의 수단으로 심신미약을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음주와 주술에 빠져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고 우기는 거다.
그가 이미 과도한 알코올로 국정을 수행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을 거라는 얘기도 있었으니 잘하면 경감 사유로 받아들여질지도 모르겠다.
어찌보면 차라리 그 전략이 나을 것도 같다.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이 그래도 정상인이 아닌 '미치광이'에게 당했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위안이 되지않겠나 싶어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9094&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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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18:44
외국인 투자자도 등 돌린, 삼성 반도체 몰락 이유
[반도체 특별 과외]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요구, 과연 맞는 해법일까
이봉렬(solneum)
25.01.23
"삼성전자, 5세대 D램(D1b) 설계 변경 추진"
지난 22일 1면 머리기사 제목입니다.
반도체에 관심 없는 독자들이 제목만 보면 삼성전자가 최신 반도체 메모리의 성능과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전 이 기사를 보고 왜 지난 6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22조 원 넘는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도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보여주는 삼성전자의 현 상황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세대 구분
우선 제목에서 언급한 "5세대 D램"이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TSMC와 삼성전자가 서로 3나노 혹은 2나노 공정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나노란 반도체 칩 안에 새겨진 회로의 폭으로, 1나노는 10억 분의 1미터이며 현재 2나노 공정까지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 팹의 경우에 한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는 아직 10나노대 공정이 최신입니다.
단순화해 설명하면 트랜지스터를 최대한 작게 만들면 되는 시스템반도체와는 달리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커패시터)까지 촘촘히 집어넣어야 하므로 물리적으로 미세하게 만들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별로 선폭에 따라 66나노, 44나노, 30나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20나노대가 되면서 정확한 숫자 대신 20나노대에서 x, y, z 등으로 세대를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x를 20나노 1세대라고 부르며 y는 2세대, z는 3세대가 됩니다.
공정 미세화가 진행되면서 10나노대로 들어선 이후에도 x, y, z로 명명했지만, z 이후 한 자릿수 공정으로 내려가지 않고 10나노대에서 더 줄어들 여지가 생기는 바람에 a, b, c라는 이름이 더 생겼습니다.
여기서 b가 바로 5세대입니다.
5세대 D램은 2022년 말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 2023년 5월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그해 5월 말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2024년까지는 그 전 세대인 1a가 D램 시장의 주력 모델이었으나, 2024년 4분기부터 1b가 주력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이 1b로 그래픽 D램(GDDR), 모바일 D램(LPDDR) 등을 생산하고 있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1b 메모리를 위로 쌓아 올린 겁니다.
1b 메모리의 성능이 곧 메모리 반도체 회사의 주력 제품의 성능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설계부터 다시 해야
지난 7일,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은 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HBM은 새로운 설계(design)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려는 HBM은 5세대 제품인 HBM3E이며, 여기 사용되는 메모리는 4세대 제품인 1a입니다.
여기에 더해 은 1b 메모리의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젠슨 황이 언급한 HBM3E의 설계 문제가 HBM조립이 아니라 1a 메모리 자체에 대한 것이라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주력 메모리인 1a와 1b 모두 설계 문제가 있다는 게 되고, 이는 향후 1c 개발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삼성전자 1b의 수율, 즉 완제품 중 불량을 제외한 제품의 비율은 60% 정도로,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양산 수율이라는 80~90%에 한참 모자란다고 합니다.
수율이 낮으면 그만큼 제품 원가가 높아지게 되므로 판매하더라도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발열은 휴대전화처럼 들고 다니는 전자제품에는 치명적일 뿐 아니라, 대용량 서버를 구성하면 추가 냉각이 필요하므로 고객사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삼성전자 스스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고 재설계에 들어간 제품을 구매할 고객은 없을 테니까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SK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 역시 1b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고객사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휴대전화인 갤럭시 S25에 사용될 메모리의 1차 공급사가 삼성전자가 아닌 미국의 마이크론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b만 최대한 빨리 재설계해 생산을 재개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지난 20일 는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 목표를 6개월 미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1b가 5세대고 1c가 6세대입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인 HBM4에는 1c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c의 개발이 6개월 뒤로 밀리면 HBM4의 개발 역시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주력 제품인 1b 메모리는 재설계를 해야 하고, 차세대 제품인 1c 메모리는 개발이 지연되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1b를 개발한 건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지금 1b를 재설계하겠다는 건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2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8월에 1c 개발에 성공했고, HBM4 역시 TSMC와 손잡고 곧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마이크론은 올해 4월을 목표로 1c를 개발하는 중이며, 올해 초에는 싱가포르에 10조 원을 투자해서 HBM 공장을 짓겠다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문제라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뒷걸음질하는 중에 경쟁회사들은 저 멀리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가 전사적인 역량을 동원해 집중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 완화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 조항을 둬야 한다며 정부와 여야 정당을 대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어처구니없는 이런 행보를 두고 많은 반도체 종사자는 반도체 분야에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면 안 그래도 의대나 법대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전공으로 지원할 것 같냐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HBM 생산 확대를 위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기 위해 각각 한국의 반도체 종사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유치경쟁을 하는 와중에 삼성전자에서 하는 일이 고작 직원들 일을 더 시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일이라는 걸 바라보는 맘은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에조차 삼성전자 반도체를 쓰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과연 52시간 이상 일하지 않아서 생긴 일일까요?
혹시 기어코 52시간 이상 일을 시켜야겠다는 최고경영자의 생각이 지금의 삼성전자 문제를 만들어 낸 건 아닐까요?
삼성전자의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8664&PAGE_CD=N0002&CMPT_CD=M011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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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1:53
내란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 [세상읽기]
수정 2025-01-23
홍원식 | 동덕여대 ARETE 교양대학 교수
국회 창문을 깨고 뛰어들던 무장 군인들에 대한 그날의 기억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법원 창문을 깨고 영장담당 판사를 잡겠다고 폭도들이 난동을 벌이는 모습을 접한 국민 모두의 마음은 그저 참담하기만 할 것 같다.
계엄, 탄핵, 그리고 체포로 이어지는 어수선함 속에서도 그나마 헌법적 체계에 의해 이 모든 혼란이 곧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번 1월19일의 난동은 우리 민주주의가 그동안 얼마나 부실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온 세상에 중계한 장면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안타깝게도 이번 법원 난동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이번 내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내란 수괴를 잡아넣는다고 또는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다고, 이 민주주의의 위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민주주의 모범국가라는 자긍심이 어쩌면 안으로 곪아가고 있는 모습을 반짝거리는 케이(K)-포장지로 적당히 가려놓았던 덕분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할 때인 것 같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이미 여러 정치학자들은 2000년 이후 민주주의의 붕괴와 권위주의의 부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가장 큰 이유를 1990년대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반복되는 금융위기 등 경제적 문제에서 찾았다.
경제적 어려움이 깊어질수록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이는 기존 민주주의 정당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의 갈등 분출로 이어졌다.
가중되는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전통적인 계급 갈등은 물론, 여성·난민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와 정치적 극단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위기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특히 우리는 1990년대 이후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가파르게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 중인 국가이며, 이는 교육 기회와 문화적 향유의 양극화 등으로 사회 전반의 균열적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불균형이 만들어낸 균열을 파고든 것이 바로 이번 난동의 주역들이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이단주의자들과 중국과 여성에 대한 혐오주의자들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정국과 달리 이번에는 꽤 많은 젊은 세대가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했으며, 그들이 난동을 주도했다는 점은 우리 미래에 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게 한다.
윤석열 구속 반대를 외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그들의 목소리는 혼란의 시간이 지나며 가라앉겠지만, 현재 사회 구조에 대한 그들의 열패감과 반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폭력적 난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단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와 별개로 분노에 찬 정치적 극단주의자들을 배양한 우리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는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중요한 숙제이다.
나아가 정상적 민주주의 체계와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을 어떻게 절연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당면한 과제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저자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정당이 극단주의자들과 절연하지 못하는 것이 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우리에게도 정확히 들어맞는 얘기일 듯싶다.
덧붙이자면, 정당과 함께 언론의 책임도 막중할 것이다.
극단주의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전달하거나 양비론 형식으로 정상인 것처럼 포장해주는 언론의 관행적 또는 정파적 행태가 바로 민주주의 위기를 확산시키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언론 스스로 새로운 규범을 찾아야 한다.
사실 민주주의 제도는 만능의 인공지능(AI)이 아니다.
모든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빈틈없이 짜여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뚫고서 민주적 합의와 최선의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기대는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적어도 우리의 현실은 아니다.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고 민주주의의 공론장에서 꽃이 피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가 현실에서 깨닫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가늘고 좁은 길은 저절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자기를 빚어내듯 섬세한 주의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우리 언론이 절제와 단호함으로 길을 찾아가길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952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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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1:47
윤석열은 왜 이리 구차한가
[아침햇발]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1-23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다.
중국 역사에서 폭군의 대명사인 하나라 마지막 왕 걸(桀)과 상나라 마지막 왕 주(紂)는 모두 신하인 제후들에게 쫓겨나 죽었다.
이를 두고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신하가 자기의 임금을 시해해도 됩니까?”
왕권 사상이 지배하던 시대에선 당연한 질문이었다.
맹자가 답했다.
“인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하며 잔적하는 사람을 일부(一夫·일개 사내)라 하니, 일부인 주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임금을 시해하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짊과 의로움으로 통치하지 않고 폭정을 일삼는 왕은 그 자격이 없으므로 비록 왕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일개 사내로 취급해야 한다는 대답이었다.
왕정 시대에 왕이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맹자의 기백과 통찰이 무릎을 치게 한다. 맹자의 선견은 이후 2천년이나 흐른 뒤 생겨난 현대 대통령제 민주국가에서 탄핵제도로 구현됐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상당수 국가에선 국회가 탄핵소추·심판을 모두 담당)을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일개 자연인으로 만들 수 있다. 인과 의라는 가치 대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 여부가 폭정의 판단기준이 된다.
대통령 윤석열이 그 탄핵심판대에 서 있다.
12·3 내란이 반헌법·불법임은 너무나 명백하기에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사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이는 행태는 ‘일개 사내’라는 호칭조차 과분할 만큼 졸렬하다. 거짓말과 비겁함이 평균적 인간의 테두리를 넘어섰다.
두개의 장면만 보면 충분하다.
윤석열이 직접 나온 21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이미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경찰청장 등이 직접 들었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한 자신의 지시를 낯빛 하나 바꾸지 않고 부정했다.
바로 이튿날인 22일 국회 청문회.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선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실들은 다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윤석열이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계엄 당일 윤석열과의 통화에 대해) 풀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 전 차장은 이어진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들었다고 다시 확인했다.
홍장원 “방첩사와 국정원이 (정치인을) 수갑 채워 벙커에 갖다 놓는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하는 기관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온 국민에게 중계되는 헌재 법정에서 또 거짓말을 반복하고,
하루 만에 군 장성과 국정원 고위 간부에 의해 생생하게 반박됐다.
그 거짓말의 내용도 하나같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구국의 의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대통령이 왜 이리 구차한가.
장삼이사도 자신이 한 행위에 책임지지 않는 걸 부끄러워한다.
더구나 윤석열은 경호처 직원들을 ‘체포영장 집행 저지’라는 불법행위로 내몰며 그 뒤에 숨었다.
물리력으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과 다를 바 없는 행위다.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법치 부정이다.
머리를 만지고 양복을 차려입은 멀끔한 모습으로 그런 무도한 짓을 저지른다.
검사 시절, 지금의 자신처럼 증거가 명백한데도 딱 잡아떼며 법질서를 무시하는 범죄자를 검사 윤석열은 어떻게 대했을까. 능히 상상된다.
그대로 지금의 윤석열을 취급하면 된다.
23일 헌재 공개변론에서는 이런 장면도 있었다.
윤석열은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포고령을 함께 검토하던 당시에 대해 질문했다.
윤석열 “‘전공의’ 이거는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며 얘기하니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고 해서 저도 웃으며 놔뒀는데, 기억하십니까?”
김용현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납니다.”
‘포고령 5호’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었다.
포고령을 접한 의료인들의 심정은 어땠겠나.
의료인뿐만이 아니다.
포고령은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국민을 겁박했다.
이 무시무시한 포고령을 둘이 웃으면서 만지작거렸다는 얘기다.
백성에게 고통만 주고 잔인한 짓을 일삼았던 걸과 주 역시 일개 사내라고도 부를 수 없는 ‘평균 이하의 인간’이었음은 틀림없다.
맹자는 차마 그렇게까지 표현하진 않았다.
후대에 더 졸렬하게 잔적하는 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해 남겨둔 표현이라면,
지금이 그 합당한 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95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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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1:24
헌재에서 헌법과 국민 우롱한 내란 1·2인자
[사설]
수정 2025-01-24
‘12·3 내란’ 1, 2인자들이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헌법과 국민을 조롱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라는 등의 헌법을 조롱하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적극 감쌌다.
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윤 대통령 쪽은 12·3 비상계엄이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었다는 망언까지 했다.
내란 주동자들의 헌법 유린과 국민 모독이 갈수록 도를 넘는다.
23일 헌재에서 열린 김 전 장관 증인신문은 내란 주동자들의 망언으로 가득 찼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 질문에 적극 호응하며 마치 자신이 비상계엄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된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과 ‘포고령 1호’ 문건은 모두 자기가 작성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있는 검찰 수사 내용까지 부인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을 부인하면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정권 초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말장난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의 명령을 따른 부하들은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위법적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의 증언에 대해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선 증인신문은 한 술 더 떴다.
마치 사전에 말 맞추기라도 한 듯 사실을 호도하는 질의응답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다.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하니 내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거 들으셨나’라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듣고 직접 나서서 답변을 고쳐주기도 했다.
국민에게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자기들만 살겠다고 발뺌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비상계엄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한 경종을 국민께 충분히 울렸기 때문에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내란 1, 2인자다운 망상이자 궤변이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일말의 반성이라도 보여주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은 내란 세력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 현장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95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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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4 01:14
솔로몬의 재판
입력 : 2025.01.23
김지연 사진작가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지혜의 은총을 입은 왕이다. 어느 날 두 여자가 왕 앞으로 나와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이에 왕은 ‘아이를 둘로 나누어 주라!’고 판결했다.
이때 가짜 엄마는 ‘아이를 나누자’ 하고, 진짜 엄마는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애원한다. 이에 왕은 ‘아이를 살려 달라’고 하는 여자를 진짜 엄마로 판결한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평온한 날 밤에 ‘계엄 선포’를 하고 일촉즉발 위기 속에서 국민과 국회, 일부 계엄군의 양심 있는 행동으로 계엄 해제가 되었지만,
국가는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그가 법원의 소환통지 우편물 수령을 끝내 거부함으로써 마침내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2025년 1월3일 오전 공수처가 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1월15일 2차 집행에서 윤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경호원들의 간접적 협조로 물리적 충돌 없이 경찰이 그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나라 법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으로서, 한 나라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준법 의지도 없는 사람이다.
국민은 각자 사정에 따라 억울하다고 여기는 법일지라도 따랐다.
그것이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국민적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폭력으로 헌법을 무너뜨리면 앞으로 이 나라는 무엇으로 지탱한다는 말인가.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위법이라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서부지법이 심리를 맡는다면 참석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이 갑자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그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몸을 숨기며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적반하장의 입장문을 통해 극우 지지자들의 소요를 부추겼다.
마침내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새벽 폭력배들이 공수처와 경찰, 언론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법원에 진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으로 해산시키려 했고 그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초토화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을 유린한 치졸한 폭력집단의 수괴에 불과한 사람이란 것이 드러나고 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가짜 엄마에게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 ‘전리품’이다.
찢어서 가져올 만큼 가져오면 되는 것이다.
‘아이를 죽이지만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진짜 엄마를 비웃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을 되살릴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2321170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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