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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13
산불에 소나무는 죄가 있다? 없다? [윤지로의 인류세 관찰기]
수정 2025-04-20
윤지로 | 에너지·기후정책 싱크탱크 ㈔넥스트 미디어총괄
이달 초 산림청에 ‘숲가꾸기 사업’으로 벌채된 목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벌채목을 모아 합판이나 톱밥, 펄프를 만드는지, 바이오매스(목재 연료)나 장작으로 쓰는지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닷새 만에 돌아온 답변은 ‘정보 부존재’였다.
산림청 본청에서는 관련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화로 이유를 물으니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순환논법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지난달 영남권 산불이 괴물처럼 번지자 원인을 둘러싼 분석이 쏟아졌다.
고온, 건조, 강풍을 부른 기후변화, 부족한 진화 장비와 인력, 그리고 어김없이 소나무 송진이 소환됐다.
‘무턱대고 심은 소나무(침엽수)가 불쏘시개 구실을 했다,
지금 우리 산림은 너무 빽빽해서 문제다,
소방차가 진입하고 목재도 수확할 수 있게 임도를 늘리자.’
아, 나무는 심는 것만 아니라 잘 베는 것도 중요하구나 고개를 끄덕이다 보면
또 한쪽에서 ‘소나무는 죄가 없다, 엉터리 숲가꾸기와 근거 없는 임도 확대가 오히려 문제다’란 반론이 나온다.
20년 넘게 반복되는 레퍼토리다. 어느 시점의 기사든 날짜와 장소만 바꾸면 감쪽같이 재활용할 수 있을 정도다.
2005년 양양 산불, 2019년 고성 산불, 2022년 울진 산불 때도 그랬다.
너도나도 ‘산림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메스를 들지만, 시간이 흘러 관심이 줄면 개복을 하다 말고 수술은 중단된다.
상처가 곪듯 불신과 의심은 깊어 간다.
한 전문가는 통화에서 “숲가꾸기로 솎아낸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느냐”면서
“큰 나무는 놔두고 작은 나무만 벤다. 벤 나무는 산 밑으로 가져와야 하는데 처리비가 많이 드니까 그 자리에 두고 온다”고 했다.
애초부터 목재 수확이나 산불 예방이 아니라 예산을 따내는 게 이 사업의 진짜 목적이라는 것이다.
산림청에 정보공개를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음모론 같은 주장에서 사실 여부를 조금이라도 가려보고 싶었지만, 정보는 없었다.
벌채목의 처리 방법은 물론 몇년생, 어떤 나무(나이 등급과 수종)를 베었는가에 대한 현황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숲가꾸기는 임목 밀도를 조절해 산림의 가치를 높이고, 산불 위험도 낮추자는 취지다. 아이엠에프(IMF) 때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출발해 지금은 산림청 예산 톱3에 드는 대형 사업이 됐다.
객식구가 안방마님이 된 셈이다.
2조6100억원의 산림청 총예산 중 약 10%가 숲가꾸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벌채 면적을 제외하면 몇년생, 무슨 나무를 베어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각 국유림 관리소 담당자만 알 뿐이다.
사업 효능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채 ‘부패한 관피아’와 ‘뭣 모르는 환경론자’의 싸움이라는 구도만 남는다.
산림청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임도 건설도 마찬가지다.
국내 임도 부족의 근거로 등장하는 단골 사례가 일본이다.
그런데 산림청의 2020년 예산·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에 13m/㏊라는 일본 임도 밀도가 2024년 자료엔 23.5m/㏊로 껑충 뛴다.
연도별 우리나라 임도 신설 실적도 널뛰기다.
같은 해 실적을 두고도 어떤 해에는 827㎞라고 했다가 이듬해 자료에는 773㎞로 바뀌어 있다. 이유야 있겠지만 외부인은 알 수 없다.
“왜 굳이 임도를 깔아야 하는가”란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늘 ‘산불 대비와 목재 수확을 위해서’인데 국산 목재는 여전히 땔감(바이오매스)이나 저가재로 팔리고, 새로 심는 나무는 67%가 침엽수다.
산림 정책에 대한 불신은 산불 방조 의심으로까지 이어진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산불이 잠잠해지는 계절이 오면 세간에서 잊힐지 모른다.
최악의 산불을 겪고도 그러하다면,
다음엔 또 무엇을 잃어야 도돌이표 논쟁을 끝낼 수 있을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334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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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1 02:12
달러의 ‘과도한 특권’ 지속될까 [유레카]
박현 기자
수정 2025-04-20
기축통화는 국제무역과 국제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화를 말한다.
미국 달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기축통화 역할을 해왔다.
달러는 국제 외환거래의 88%, 각국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의 57%를 차지한다.
한국도 수출 결제의 85%를 달러로 한다.
세계 경제는 사실상 달러를 기반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일한 기축통화는 편의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 이익이다. 그중에서도 기축통화 발행국이 갖는 혜택이 가장 크다.
미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갈 때도 거의 환전을 할 필요가 없다.
미국 조폐국은 100달러 지폐를 생산하는 데 비용이 몇 센트에 불과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100달러 지폐를 획득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화폐 주조로 막대한 차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훨씬 큰 혜택은 외국인들이 미국 주식과 채권을 사줌에 따라 미국 기업과 정부가 적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막대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재정위기에 빠져들지 않는 이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는 100%, 재정적자는 7%를 넘어선 상태다.
미국 시민들도 낮은 이자율로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얻어 집을 사는 등 혜택을 받고 있다.
1960년대 프랑스 재무장관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은 이런 이유로 미국이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높은 생활수준을 부양해주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과 예측 불가능한 정책 결정 탓에 달러 지위가 흔들릴 조짐을 보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 주가가 폭락해도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 수요가 급증해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그런데 이번엔 미국 국채마저 투매 현상이 빚어졌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거대한 금융시장, 자본이동의 개방성과 함께 신뢰할 만한 법치가 필수적이다. 정부를 믿을 수 없는데 그 나라 국채를 살 투자자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달러 지위가 흔들리면 국제무역과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고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역사적으로 복수의 통화가 기축통화 구실을 했으며,
단일 통화가 기축통화가 된 적은 미국 달러가 유일하다.
미국이 이렇게 신뢰를 잃는다면, 중장기적으로 달러·유로·위안 등 복수 통화가 경쟁하는 국제금융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33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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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0 03:53
장애는 불편일 뿐,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권은 일부가 아닌 모두의 권리입니다.”– UN 장애인 권리협약 (UN CRPD)
조강숙 시민기자
입력 2025.04.19
오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같은 해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다.
이후 1991년 「장애인복지법」에 공식 명시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자리 잡았다.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차별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지 장애인을 위한 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날로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이유
장애인은 사회의 ‘소수’가 아니다. 누구든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될 수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신체 기능의 저하 또한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장애를 특정한 집단의 문제로 여기는 인식에서 벗어나, ‘나의 문제’로 생각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일상 속에서 이동하고 교육받으며 일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는 데 있어 수많은 장벽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물리적 접근성은 물론, 교육·고용·정보 접근에 이르기까지 정책적 뒷받침은 포용 사회로 가는 최소한의 디딤돌이다.
대한민국의 장애인 정책, 세계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왔고,
특히 2000년대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2007), 장애등급제 폐지(2019),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은 큰 전환점이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실행력과 사회 인식 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뒤처진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스웨덴이나 독일, 캐나다 등에서는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율적인 시민’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의 기회 보장을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된다.
특히 교육과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는 물론,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문화·교통·정보 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복지 전달체계의 단절, 서비스의 지역 격차, 장애인의 선택권 제한, 장애아동·여성 등 복합적 소외계층에 대한 미비한 대응 등 구조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제도는 있으나, 그 제도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더 정교하고 일상에 밀착된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이라면 응당 누려야 할 기본 인권은 무엇인가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은 생존권, 평등권, 자유권, 교육권, 노동권, 문화권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 권리들이다.
이 권리들은 특정한 집단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라,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는 권리이다.
장애인 역시 ‘예외’가 아닌 ‘포함’의 대상이며, 그 권리의 실현은 개인의 기능적 한계에 대한 보완이 아니라 사회가 가진 구조적 장벽을 허무는 일이다.
다시 말해,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도움’이 아니라 ‘장애물이 없는 길’이다.
이는 곧 인권의 실천이기도 하다.
기본 인권의 시각에서 본 장애인 정책의 방향
장애인 정책은 이제 ‘복지’의 틀에서 벗어나 인권 기반의 전환이 요구된다.
단순히 도와주는 것을 넘어,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하다:
1. 권리 중심의 정책 설계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시혜적 접근이 아니라 ‘권리 보장’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동권, 정보 접근권, 교육 선택권, 정치 참여권 등은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
요청하고 받아야 할 ‘배려’가 아니다.
2.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정책은 대상자가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삶을 아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므로, 정책 설계·집행·평가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3.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세분화
시각, 청각, 지체, 발달, 정신 등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라 정책적 대응이 달라야 하며, 특히 중복장애, 여성장애인, 고령장애인 등 교차적 차별을 겪는 이들에 대한 별도의 정책 고려가 필요하다.
4.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와 교육
정책만으로는 사회의 장벽이 모두 제거되지 않는다.
비장애인의 인식 개선과 공감 능력 향상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비장애인으로서 가져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정이나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인을 한 사람의 독립된 주체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정상’이라는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은 늘 소외될 수밖에 없다.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삶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거리감을 두거나 선입견을 갖기 쉽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도 우리처럼 살고 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르게 살고 있다”는 인식이다.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인권의 시작이며, 진정한 포용은 그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며,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권은 일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적 합의다.
차별 없는 세상은 선언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가진 시선, 질문, 실천이 모여야 가능한 변화이다.
지금, 그 변화를 시작할 시간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사회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이 온전한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다름’이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 ‘불편’이 배제의 조건이 되지 않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인권 사회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우리는 단순한 동정이나 관찰자의 입장이 아니라,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의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권은 ‘누구나’가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그 ‘모두’ 안에는 장애인도, 나도, 그리고 당신도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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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0 03:41
((한번쯤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나]
'완판 대열' 못 낀 60대 친구들, 열에 일곱은 이 걱정입니다
지인들 자녀 결혼 소식에 무거워지는 마음... 엄마로서 갖게 되는 양가감정
박성은(gogolik)
25.04.19
'완판녀'가 되고 싶다는 친구들
딸과 아들 모두 결혼시킨 친구는 우리 사이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얼마 전 아들과 딸을 모두 짝을 맺어 보낸 친구를 만났다.
친구가 음식점에 들어서자 이구동성으로 소리를 높인다.
"요즘 자식을 전부 결혼시킨 엄마를 '완판녀'라고 한다는데, 너는 정말 좋겠다.
나도 '완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이 꿈쩍도 하지를 않네."
"부럽다, 부러워. 요즘 같은 세상에 완판이라니. 대체 비결이 뭔지 좀 털어놔 봐."
아직 한 명도 결혼시키지 못한 부모는 '완판 대열'에 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그날 모인 친구들은 한마음으로 자기도 '완판녀'가 되고 싶다며 웃었다.
결혼식에서 혼주의 외모도 중요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자식들이 결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외모로 돋보이는 건 물 건너갔다고 우리끼리 깔깔 웃기도 했다.
한편 어떤 친구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 결혼으로 인해 자신에게 짐 지워졌던 힘들던 여러 역할을 다시 감당하라면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얘기도 한다.
딸이 결혼해서 자기와 같이 힘든 시절을 견뎌야 한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자기 생활을 즐기며 혼자 사는 것도 환영한다고 말한다.
나도 그 부분에 동의한다.
자식의 결혼을 바라는 것은 행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부모의 이런 양가감정도 영향을 주는 것일까.
그러나 결혼의 과정과 삶을 통해 서로가 조율하고 이해하며 양보했던 날들이 꼭 부정적 시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처럼 자유를 만끽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결혼해서 아이를 기르며 아이가 주는 기쁨과 육아를 통한 성장의 자세를 배우고 당면한 어려움을 힘을 합해 슬기롭게 넘기는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더 성숙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행복한 삶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힘들게 아이를 기르며 때때로 행복했듯, 내 아이들도 이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자료사진)
나도 직장을 다니며 어렵게 힘들게 아이를 길렀다.
하지만 적은 용돈을 모아 어버이날 선물을 사고 감사 편지를 받을 때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절감한 적이 많다.
자식을 결혼시켜 이미 할머니가 된 친구들이 프로필사진에 올리는 손주 영상을 보며 부러워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요즘 청첩장은 거의 다 모바일로 온다.
사진 속의 신랑 신부는 4월의 벚꽃보다 화사하고 아름답다.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향해 출발하는 그들을 보면 행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혼자만의 자유로운 세계에서 벗어나 기꺼이 타협과 조율의 시간을 선택한 아이들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83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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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0 03:39
((한번쯤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가]
'완판 대열' 못 낀 60대 친구들, 열에 일곱은 이 걱정입니다
지인들 자녀 결혼 소식에 무거워지는 마음... 엄마로서 갖게 되는 양가감정
박성은(gogolik)
25.04.19
은퇴 전후의 6070 시니어들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들의 시선을 따라가 봅니다.
봄날이 오니 바람이 따뜻하고 향긋한 꽃향기가 퍼진다.
따사로운 바람결에 결혼 소식도 자주 들려온다.
이번 4월만 해도 벌써 두 번의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다.
오래된 친구의 딸이 결혼하고, 같이 1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지인 자녀의 결혼식이 있으니 지나온 시간만큼 기쁘고 축하가 절로 나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려서부터 본 꼬맹이들이 벌써 결혼을 하다니 감개무량했다.
그런데 그 청첩장을 받고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청첩장을 받고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자료사진).
전에는 지금보다 결혼식이 많았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전보다 결혼식도 줄었고 양가 가족과 친한 친구만 초대해 스몰 웨딩을 하는 가정도 은근히 눈에 띈다.
무엇보다 결혼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 것 같다.
우선 나이가 차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행복 추구에 따라 비혼을 선언하고 전통적 결혼 문화에 기꺼이 동참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다.
결혼 관심없다는 외동 아이
나도 결혼 적령기에 있는 딸이 하나 있는데 결혼에 관심이 없다.
물론 일이 바쁘기도 하겠지만 시간을 내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에 무심하다.
해가 바뀌어도 별다른 소식이 없길래 걱정이 되어 가끔 물어본다.
"넌 결혼에 관심이 없니? 왜 아무도 안 만나?"
"엄마, 결혼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지금 자신의 상태가 더없이 행복한데 굳이 피곤한 결혼을 해야 하냐고 반문하는 딸의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다.
결혼이란 건 결국 둘이서 한 가정을 이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시작하는 것인데 혼자 있을 때보다 갈등이 증폭되고 행복하지 않다면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말에는 동감한다.
그러나 언제나 꽃놀이 시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것이 그리 나쁘지 않다.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취미나 운동에 시간을 투자해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도 있다.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자기 시간을 갖는 건 아이가 어릴 때는 꿈도 꾸지 못한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가 다 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남았을 때다.
아이가 혹시 심하게 아프기라도 하면 그 옆에는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형제도 없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논할 사람도 없다는 점,
험한 세상에서 홀로 남아 고군분투하는 외로운 딸 모습이 상상되면 벌써부터 마음이 불편하다.
그때 인생의 동반자가 있어서, 어려움을 같이 의논하고 함께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이에게 억지로 결혼을 권해 사람을 잘못 만나 인생이 꼬이고 사사건건 남편과 대립하여 결혼생활이 지옥이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것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결혼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 개인적 행복의 유무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 집을 구하는 데 양가의 도움 없이는 시작하기 힘든 현실과 요즘 맞벌이는 필수라는데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력 단절의 문제, 아이 한 명을 기르는 데에 들어가는 제반 비용과 아직도 만연한 남녀 불평등 문제들이 갓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중압감은 예전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자발적 비혼도 있지만, 사회· 구조적 비자발적 비혼도 생길 수 있다.
치솟는 집값과 결혼비용
최근에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한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젊은 2030 세대가 결혼을 포기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결혼을 위한 '스.드.메' 비용(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을 줄인 말)은, 상담 시와는 다른 추가 웃돈을 요구해 예비부부의 호주머니를 더 가볍게 하고 있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비용도 2주에 수백만 원은 기본이며 영어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려면 대학 등록금의 몇 배 이상이 든다고 한다.
과거보다 결혼과 출산, 육아에 드는 비용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니 누가 마음 편하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겠는가.
더구나 피해를 보는 대상은 전부 20,30대인 우리 아들딸들이 아닌가 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의 스.드.메 업체와 산후조리원 등, 소비자에 과하게 강요하고 금액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업체 약 50여 곳을 대상으로 최근 정밀 조사를 하기도 했단다(계약서에 없는 비용을 추가로 청구하는 등, 혐의 금액만 2천 억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부모도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일 수가 없다.
▲비용이 치솟다보니 부모도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일 수가 없고, 비자발적 비혼도 있는 것 같다. 내 친한 친구의 딸들도 결혼하지 않았다(자료사진).
친한 친구의 딸들도 결혼하지 않았다.
친구가 엄마로서 재촉도 하고 결혼하면 좋은 점을 줄줄 언급하기도 하지만,
정작 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엄마도 지쳐 그냥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 급한 마음이 들어 채근하는 걸 반복하게 된다.
결혼을 권유하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며 입을 막는다고 한다.
"엄마는 아들 하나는 이미 장가 보냈잖아. 그걸로 만족하셔요. 나는 조카에게 올인할 거야. 조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살 거니, 딸 걱정은 하지 마셔~."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퇴근 후 커뮤니티 활동도 다양하고 각종 미디어 매체나 전시 같은 볼거리가 많아 연애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사실 주변에 얼마나 재미있고 관심을 끄는 일이 많은가.
딸들만 그런 것도 아니다.
주위에 아들 가진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많은 아들이 결혼 생각이 없어서 내심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아들을 결혼시킨 친구는 자기 아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늦게 결혼했을 거라고 말했다.
지방에서 퇴근 후에 별다른 활동이 없으니 연애에 몰입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추측을 하는데,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는 그 친구의 딸이 결혼에 그다지 관심이 없이 여행을 다니고 즐겁게 취미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경제적 자립을 이뤘으니 부모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립한 아이들도 많다.
주변에 혼기가 꽉 찬, 아니 넘친 아들과 딸이 결혼에 관한 생각 없이 나이를 먹고 있다. 친구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자식들이 결혼할 생각을 않는다고 아우성이다.
나도 그중의 한 명이다.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해서 자기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으니 상대에 의지해서 사는 이전의 결혼 방식은 이제 더는 먹히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직 미혼 자녀를 둔 부모로서는
자식 혼사를 완료한 친구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834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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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9 06:14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가짜뉴스와 혐오가 만든 1931년 중국인 습격 사건 [박찬승 칼럼]
수정 2025-04-18
박찬승 |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
동아일보 1931년 7월6일치로 경성, 인천 등지의 중국인 거리가 습격당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은 경성의 중국인 거리에 모여든 군중과 피신한 중국인의 모습이다.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이후, 난데없는 ‘중국인들에 의한 선거부정’이라는 가짜뉴스가 떠돌았다.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설이었다.
그런데도 상당수의 사람이 이 설을 믿고 주위에 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혐중’ 의식이 상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이들은 아직은 소수지만,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1931년 7월3일 밤 인천의 조선인들은 군중을 이루어 시내에 있던 중국인 호떡집, 이발소, 음식점 등 10여곳을 습격했다.
이튿날 밤에도 수천명의 조선인 군중은 중국인 거리에 있던 중국인 가옥과 상점을 습격하였다. 그 결과 5일 새벽 1시까지 중국인 집 58호가 파괴되었다.
평양에서도 7월4일 밤 10시께부터 조선인들이 군중을 형성하여 신창리에 있던 중국요리점 동승루를 습격했다.
이튿날 저녁 8시께도 군중 수백명이 동승루를 다시 습격했으며,
이어서 종로통으로 가서 중국인 상점과 가옥을 습격했다.
이들은 밤 9시께 소석리와 기림리의 중국인 가옥에 불을 질러 40여호를 불태웠다.
이들은 6일 새벽 3시까지 방화와 습격을 계속했다.
6일 낮 1시 반 군중 5천명이 다시 평양 시내 중국인들의 집을 습격했다.
그 밖에도 경성, 원산, 사리원, 개성, 공주 등 중국인이 많이 사는 도시에서는 며칠 동안 중국인에 대한 습격이 계속되었다.
훗날 리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는 127명이었고, 부상자는 393명에 이르렀으며,
재산 피해액은 250만원이었다고 한다.
사건 발생 직후 조선에 살던 중국인 10만명 가운데 약 1만명이 중국으로 피신하였다.
이 사건 관련자로 체포된 조선인은 7월13일까지 경기도에서 490명, 평안남도에서 750명, 기타 지방에서 600명 등 모두 1840명이나 되었다.
이 사건 공판이 종료된 1932년 9월까지 1천명에 가까운 조선인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이 사건은 과거에는 만주에서 있었던 만보산 지역의 한-중 농민 갈등 사건과 합하여 ‘만보산 사건’이라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국내 사건을 중심으로 ‘배화(화교 배척) 사건’이나 ‘중국인 습격 사건’으로 불린다.
매일신보 1931년 7월5일치 호외로서, 경성과 인천에서 일어난 중국인 습격 사건을 보도하고 있다. 사진은 중국 영사관에 피신한 중국인들의 모습이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난 것일까.
1931년 4월 만주 창춘 부근의 만보산이라는 지역에서 중국인 중개인 하오융더가 중국인 지주로부터 넓은 토지를 빌렸고, 이를 다시 조선인들에게 빌려주었다.
조선인들은 이 토지에 물을 끌어들여 논농사를 짓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퉁강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수로가 중국인 41명의 농지를 가로지르게 되었다.
이에 중국인들은 지방 당국에 항의하였고, 당국은 경찰을 현장에 파견하여 조선인들에게 당장 수로 개착을 중지하고, 불법으로 전대한 해당 토지에서도 퇴거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창춘 주재 일본 영사는 조선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영사관 경찰을 파견하였다.
중·일 양쪽은 협상을 개시했으나 결렬되었고, 조선인들은 영사관 경찰의 비호 아래 용수로 개착을 다시 하였다.
이에 7월1일 중국인 농민단체가 농기구 등을 들고 와 조선인들을 공사 현장에서 내쫓고 용수로를 막아버렸다.
7월2일에는 중국인 수백명이 다시 몰려와 조선인들이 만든 수로와 제방을 파괴하였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었지만, 중국인과 조선인 농민들이 물리적 충돌까지 간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조선일보 창춘지국장이었던 김이삼 기자는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그 결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경성 본사에 전송했다.
그는 왜 이런 기사를 보냈을까.
일본영사관 쪽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는 설이 있으나 근거가 확실치는 않다.
조선일보 본사는 김이삼 기자가 보내온 기사를 그대로 믿고,
7월3일 호외와 4일 본보에서 “중국 관민 800여명과 동포 200여명이 충돌하여 조선 농민 다수가 살상되었으며, 이에 일본 군대가 출동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과장된 가짜뉴스였다.
만주의 조선인 동포 가운데 희생자가 났다는 보도가 있자, 인천이나 평양, 경성의 조선인들은 ‘동포 의식’에서 흥분하여 앞서 본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보복을 했던 것이다.
여기에 더해 평양에서는 “평양의 중국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했다”는 유언비어까지 떠돌았다고 한다.
조선일보 1931년 7월7일치로 평양에서의 유혈 참사과 중국인 상가 습격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사진은 평양의 중국인 상점들이 습격당한 모습이다.
당시 중국인들을 습격한 이들은 주로 노동자, 농민, 상인들이었는데,
특히 노동자가 많았다.
노동자들은 1920년대 이후 중국인 노동자들이 조선에 대거 몰려와 값싼 임금으로 일자리를 빼앗기 시작하자 이들에 대해 경계심과 혐오감을 갖게 되었다.
또 경성·평양 등 도시 근교의 조선 농민들은 중국인들이 중국 노동자를 데리고 와서 농장을 경영하며 조선인들의 근교 농업을 위협하자 역시 위기감과 혐오감을 가졌다.
또 중국 상인들은 일찍부터 인천 등 개항장이나 서울, 평양 등 도시에 자리 잡고 중국으로부터 비단, 삼베, 모시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포목전의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 상인들은 이들에게 경쟁의식과 혐오감을 가졌다.
‘혐오감’은 특정 대상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다.
당시 대중의 혐중 의식은 언론의 중국인에 대한 선정적인 보도로 조장된 측면도 있었다.
결국 가짜뉴스와 유언비어는
조선인들의 혐중 의식, 동포 의식 등을 자극하여 그들을 살인, 방화, 약탈, 파괴를 저지르는 과격한 군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만주와 중국 관내에 있던 조선인들은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다행히도 중국의 지도층은 중국인의 조선인에 대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면서,
이 사태의 책임을 일본 쪽에 돌리고 있었다.
중국 국민당 요인들은 만보산 사건이 만주에서 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일본 쪽의 음모에서 나온 것으로 의심하였다.
조선에서도 언론과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사태를 진정시키고 피해를 당한 중국인들을 도왔다. 사태는 그렇게 수습되어 갔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자.
중국인에 대한 혐오와 가짜뉴스가 점점 확대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한·중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상대에 대한 발언을 항상 신중히 해야 한다.
언론도 대중을 자극하는 과장된 뉴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일을 절대 경계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30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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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9 05:42
[사설] 비판언론 여기자 손목 잡고 끌고 간 권성동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8
108석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여성 기자의 손목을 붙잡고 수십 미터를 끌고 간 사건은 단순한 취재 거부나 불쾌감 표출의 수준을 넘는다.
명백한 폭행이자, 언론의 자유에 대한 물리적 침해이며, 이 정권과 집권세력이 어떤 언론관을 가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그것도 공당의 최고지도부에 있는 정치인의 손으로 자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사건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생했다.
토론회를 마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뉴스타파 이명주 기자가 “무엇이 죄송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권 원내대표는 “질문하면 안 된다”며 이 기자의 손목을 잡고 20~30미터를 끌고 갔다.
그는 기자가 항의하자 출입금지 조치를 요청하며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라 찌라시”라고까지 발언했다.
현재 이 기자는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상태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기자가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지만, 영상과 증언은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언론이 비판적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신체를 붙잡고 제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태도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자 왜곡이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향한 질문의 자유에서 비롯되며,
그 불편함을 감내하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다.
더구나 피해자가 여성 기자이고, 가해자는 힘과 권력을 동시에 가진 위력을 가진 남성 정치인이다.
기자가 남성이었더라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물리적 제압을 가했다면 이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내포한다.
언론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권성동 의원의 인식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 사안은 단순히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으로 넘어갈 수 없다.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이기고 돌아왔다”고 자랑하는 나라에서, 그 정당의 원내대표가 언론을 폭행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다.
국민에 대한 책임, 언론에 대한 존중,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다면 권성동 의원은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다면 국회는 즉각 윤리위에 회부해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
이 사건은 결코 ‘의견 차이’로 포장될 수 없다.
https://vop.co.kr/A000016698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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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9 05:40
[사설] 한은의 “마이너스 성장” 경고, 귀담아들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기준금리를 2.75%로 동결했다.
지난 2월, 0.25%포인트 인하 이후 두 달 만의 결정이다.
소비 위축, 수출 둔화, 민간 투자 부진 등 실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추가 인하 요구가 있었지만, 금통위는 대외 불확실성과 환율 불안 요소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이 단기간 내 과도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했고 “지금은 물가보다는 외환시장의 안정을 더 면밀히 살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한 달 새 1,410원대에서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
한은이 금리 인하보다 동결을 택한 데에는, 이러한 외환시장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에 미치는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다.
문제는 한국 경제 회복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은은 “1분기는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글로벌 반도체 하강이 본격화했던 2022년 말 상황만큼 암울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은 끊이지 않았고,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져만 간다. 대형 산불은 경제를 위축시켰고, 고성능 반도체 수요 이연 등 일시적 요인까지 겹쳤다. 결국 1분기 경제 심리는 끝없이 위축됐다.
최상목 경제팀은 한은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국회의 추경 증액 논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재정 당국이 언제나 그랬듯, 새로 들어설 정부에 안겨줄 선물 보따리 따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해야 한다.
속도도, 규모도 중요하다.
국회는 하루빨리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재정 당국은 신속히 집행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미국에 갔다는 관세 협상팀도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한다.
노회한 장사꾼 출신 미국 대통령의 블러핑에 휘둘려 과도한 양보나 섣부른 절충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시간 관리다.
관세 협상이 향후 수년간 한국의 통상구조를 좌우할 사안인 만큼, 차기 정부가 장기적 시야에서 정책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 동맹 의식은 “마이너스 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98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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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9 05:33
한덕수 차출론에 국힘당 잠룡들 발끈, 오히려 보수 분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8
국힘당 잠룡들이 양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 차이로 밀리자
한덕수 차출론을 띄우던 친윤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것도 9대0 만장일치로 말이다.
이로써 한덕수에 대한 신뢰감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이 견해다. 한덕수가 중도층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중도층을 떠나게 할 거라는 것이다.
한덕수는 그 전에도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야당이 의결한 상설특검도 임명하지 않았다.
일부 관변 여론조사 회사 한덕수 띄우기 돌입
한덕수에 대한 효용가치가 별로 없는데도 일부 관변 여론조사 회사가 나서 한덕수가 국힘당 후보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는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그 여론조사 회사는 한때 윤석열 지지가 50%가 넘었다고 호들갑을 떤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은 8대0으로 파면되었다.
더 이상 조작된 여론조사로는 민심을 바꿀 수 없다는 방증이다.
오히려 역풍이 불어 민주 진보 진영만 뭉치게 했다.
헌재가 만장일치로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줌으로써 국힘당에 내에서도 소위 '한덕수 차출론'이나 '반명 빅텐트론’도 시들해지는 분위기다.
보수 원로들도 언제까지 이재명 타령만 할 거냐고 국힘당을 질타하고 나섰다.
자당 후보 죽여 한덕수 살리기
국힘당 소속 보수 패널마저 방송에 나와 “한덕수 차출론은 친윤들이 대선에서 질 것을 예상하고 차기 당권을 노리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당 후보를 키우지 않고 외부에서 사람을 영입해 단일화 운운하는 것은 자당 후보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행위란 것이다.
한덕수 차출론에 홍준표, 한동훈 등도 비판하고 나섰다.
홍준표는 “몇몇 철딱서니 없는 의원들이 차출론을 띄우는 게 아니냐며,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에서 총리가 출마한다는 건 반상식적이라”고 성토했다.
국힘당 후보 중 김문수만 경선에서 1위가 되면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것은 미리 친윤들과 짜여진 각본이 있다고 고백한 셈이다.
그동안 윤석열 비호하기에 바빴던 나경원마저도 헌재 결정에 유감이라면서도,
한덕수가 관세 협상 문제 등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따라서 국힘당에서 누가 대선 후보가 되든 한덕수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이 오히려 분열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반이재명 빅텐트도 시들
국힘당 잠룡들이 ‘반(反)이재명’에만 매몰되고 있는 데 대해 당내에서도 비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만 대통령이 안 되면 된다는 식의 선거 전략이 도리어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힘당 모 의원은 “당의 대선 캠페인이 민주당이 반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빅텐트를 치는 거야 좋지만, 그걸 ‘반이재명’으로 부르는 것은 멍청했다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를 국힘당이 나서서 ‘1강’으로 부각시킨데다 자당 후보의 존재감을 떨어뜨렸다는 취지다.
한덕수 브랜드 과연 쓸 만한가?
국힘당 일각에서도 한덕수라는 브랜드가 과연 쓸 만한가에 대해 회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5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뚜렷한 색채를 보여주지 못한 한덕수가 과연 대선 후보로 적합한가 하는 의문이 고개를 든 것이다.
무슨 정치적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정책적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무색무치한 사람이 바로 한덕수다.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사람이 선수로 나서 뛴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국무총리가 권한을 남용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해도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이 와중에 헌재 비판하고 나선 국힘당 지도부
헌재가 9대0으로 민주당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국힘당 지도부가 또 다시 발끈하고 나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덕수 대행이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이행한 거라며, 이를 가로막은 헌재 결정을 '고무줄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권영세는 “이러니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계속 추락하고, 국민 사이에서 민주당 헌법 출장소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으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다.
국힘당이 오히려 그동안 용산 출장소 역할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국정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거였다”고 억지를 부렸다.
하지만 권선동이 박근혜를 탄핵할 때 어찌했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오죽했으면 ‘권적권(권선동의 적은 권선동)’이란 말까지 생겨났겠는가.
야5당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청구할 준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국힘당이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야 5당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힘당을 위헌정당으로 보고 해산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 등을 보면 정당해산은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
헌법 8조 4항과 헌재법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6명이 찬성하면 정당은 즉시 해산된다.
국힘당이 헌재 재판관 두 명을 억지로 임명하려는 이유다.
6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특검이 통과되어 국힘당은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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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9 05:20
임은정 검사, TV조선 상대로 상고 방침… "끝까지 간다"
검찰·언론의 유착 구조 정면 비판…"사건 조작 실태, 상고 통해 반드시 알릴 것"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8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언론의 검증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항소심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TV조선이 뉴스타파처럼만 검증했어도, 그런 기사 쓰지 못했을 겁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을 상대로 언론의 검증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항소심 판결에도 굴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예고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검찰 권력과 언론의 유착 구조를 드러내고, 그 책임을 정면으로 묻기 위한 것”이라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검찰 특수통의 사건 조작 실태를 은폐하고, 정치적 목적을 띤 프레임을 그대로 보도했다”며
“법원이 이를 나와 취재원 간의 단순한 진실 공방으로 축소한 데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건은 임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감찰하던 당시,
기소를 검토했던 인물을 TV조선이 인터뷰하고,
조선일보가 ‘임 검사가 협박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임 검사는 해당 보도가 사실 확인 없이 작성됐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향한 지지 흐름의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보도된 기사 내용이 제보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핵심은 언론의 검증 실패이며, 언론이 취재원의 블로그처럼 전락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소송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작 법원은 취재원과의 진실공방처럼 몰아갔고, 언론의 책임을 물으려는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이 싸움을 개인적 억울함 해소가 아닌, 언론과 검찰 권력, 그리고 사법부가 맺는 구조적 공생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고 있다.
감찰 당시 수사관에게 감시당하고, 수사권도 없이 조사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그런 상황에서 기소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검증 없이 받아쓴 언론 보도는 악의적”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조선일보 등이 뉴스타파처럼만 검증했어도 그런 기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의 수준과 책임감을 함께 비판했다.
이어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한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이번 상고는 단순한 판결 불복이 아닌, 언론과 권력, 사법이 교차하는 구조를 되짚는 시도다.
검사가 언론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예외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해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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