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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17:29
[조하준의 직설] 尹 지지자들의 행태, 관동대학살 당시 日 극우와 판박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2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소식을 들은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한 작업자가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23년 9월 1일 일본 관동(關東) 지방에서 리히터 규모 7.3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10만 명 이상이 사망 혹은 실종되고 11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관동대지진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진이 발생한 이후였다.
지진으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해 민심이 흉흉해진 와중에 일본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하달한 내용 중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사회주의자들과 결탁하여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다.
이 내무성의 훈시는 일부 신문에 인용되며 일본인들로 하여금 조선인들과 사회주의자들에게 적개심을 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여기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고 있다"는 둥 "조선인들이 독이 든 만두를 나눠주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나돌며 그 결과 "사회주의자들의 교시를 받은 조선인들이 폭도로 돌변해 일본인들을 습격하고 방화 약탈까지 한다"는 과격한 선동 문구로 완성되어 각지에 나돌았다.
이에 자극을 받은 일본 극우 자경단은 '조선인 폭도'들을 때려잡겠다고 무차별적 학살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6000~2만 명에 달하는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바로 1923년 있었던 '관동대학살'이다.
필자가 이 '관동대학살'을 거론한 이유는
이 당시 일본 극우 자경단의 모습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광신도들의 행태와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 극우 자경단이 자신들의 '적'을 조선인으로 설정했듯이 이 윤석열교 광신도들은 자신들의 '적'을 중국인으로 설정했다.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왔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한 중국인'이라며 칭화대학교 와펜이 붙은 인물의 사진을 첨부한 글을 올리며 중국인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했다.
칭화대학교는 중국의 명문대학교로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재학 중인 곳인데
단지 중국에 있는 학교의 와펜이 붙은 점퍼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이 찍힌 시점과 장소, 이 사진에 찍힌 인물의 실제 국적 등에 대한 기초적 사실 관계 확인 없이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단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걸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극우 목사 전광훈이 주도하는 친윤 집회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중국인들이 대거 탄핵 찬성집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고 나섰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했으니 '윤석열교 광신도'들은 더욱 '자기 편 아니면 중국인'이라는 허무맹랑하고도 그릇된 믿음을 갖게 됐다.
여기에 극우 매체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더욱 선동하고 조장했다.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이란 가짜뉴스를 여러 개 퍼뜨리며 안 그래도 반중 성향으로 똘똘 뭉친 윤석열교 광신도들이 더욱 확증편향에 빠지도록 유도했다.
주한미군과 미 국방부가 가짜뉴스라고 확인 해 줬음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정정보도는 커녕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윤석열교 광신도들은 이 말마저 부정하고 자신들만의 믿음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이들은 거의 사이비종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에 '친중' 딱지를 붙인 것은 덤이다.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은 이러한 극우 매체와 극우 유튜버들의 헛소리를 마치 '정론(正論)'인 양 여기며 가짜뉴스로 확인된 '중국인 간첩 체포설'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었다.
이러한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정점에 달했던 것이 바로 지난 19일 있었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라고 볼 수 있다.
이날 폭도들이 사건 당일 지나가던 시민들을 '중국인' 혹은 '좌파 프락치'들로 몰아서 마구잡이로 구타했던 것이 이미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심지어 유튜브엔 외국인 임산부 여성마저 '중국인'으로 몰아 구타하는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야말로 관동대학살 당시 일본 극우 자경단 행태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나타난 소위 극우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 자신들의 적대 세력을 '종북세력'보다는 '종중세력' 혹은 '중국인'으로 몰아가는 소위 '종중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종북몰이'가 한층 더 진화해 '종중몰이'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제 '종북몰이'가 그 수명을 다했다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력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군사력 역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인민군조차 쫄쫄 굶고 있는 지경이다.
무엇보다 현재 남한의 정치 상황이 혼란에 빠져 있으니 북한으로선 지금만큼 남침을 할 절호의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토와 영해를 향한 그 어떤 군사도발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사태를 관망하고만 있다.
이것만 봐도 이제 북한은 주적이라고는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비록 최근 중국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긴 하나 여전히 GDP가 세계 2위이고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한 강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보다 그 체급 면에서 월등히 더 앞서는 강력한 존재이기에 한국인들로서는 북한보다 중국이 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내 극우 세력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 들어 기존의 종북몰이를 종중몰이로 진화시켰다.
저자인 중국 전문가 김희교 광운대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익은 일본의 극우들과 연계하여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의 전위 부대 역할을 해오고 있다"라면서 "지금 이 싸움은 단순한 극우의 중국 인식 문제가 아니라 신냉전 세력과 평화체제 세력 간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종북주의자라는 딱지는 이미 너무 많이 써먹어 효력이 떨어졌고 그것을 대신해 노무현 정권 시기부터 등장한 것이 친중주의자 딱지"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그 딱지를 붙이는 것이 극우들의 강력한 차기 대선 전략인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즉, 구 냉전 시절 세계관에 푹 빠진 국내 극우 세력들이 이제 종북몰이의 약발이 다 떨어지니 새로이 종중몰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
그러지 않고서야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면 모두 중국놈이다"는 그들의 발상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윤석열교 광신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윤석열은 전시, 사변 등이 발생하지 않은 평시에 뚜렷한 명분도 없이 제멋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공격하게 했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후 5공 시절 국보위처럼 독자적이고 불법적인 입법부를 설치하려 획책했다.
이는 두 말할 것도 없이 헌법을 파괴한 내란 행위다.
그리고 이런 윤석열에 맞서 맨몸으로 계엄군에 저항하고 윤석열 탄핵을 촉구한 시민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키려 나선 영웅들이다.
여기서 중국인이 나오고 말고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뉴라이트 등 국내 극우 세력을 위시로 한 신냉전 세력들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미리 싹을 밟아놔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이른바 '빨갱이 때려잡기' 매카시즘의 주된 목적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있었다.
이 신냉전 세력들의 종중몰이 역시 민주주의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다.
더 이상 분열의 정치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이 신냉전 세력들을 조기 진압해야 한다.
단순히 사상이 극단적인 부류가 아니라 이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독재의 후예들일 뿐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34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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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5:34
[사설] ‘내란 청문회’ 증언 거부한 이상민, 서둘러 수사해야
수정 2025-01-22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1차 청문회가 열렸지만, 핵심 증인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란 개입 의혹에 증언 자체를 거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청문회 시작 전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전 장관을 향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뭘 했는가” “누구를 만났나” 등 계엄 해제 이후 행적을 캐물었으나 그는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허석곤 소방청장의 진술로 드러난 이 전 장관이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언하지 않겠다”고 했다.
“모든 증언을 거부할 텐데 뭐 하러 나왔나”라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엔 “소환하셔서 나왔다”로 맞받았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에 규정된 권한”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공개적으로 옹호한 반면, 자신의 내란 개입 혐의는 부인해왔다.
하지만 그는 계엄 당일 오후 울산 출장 도중 예정된 일정을 취소한 채 급히 상경했고, 계엄 선포 4시간 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했을 땐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하기도 했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저녁에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과 회동해 계엄 관련 법적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무엇보다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단전·단수를 통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은 12·3 내란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기에 충분하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의 증언 거부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쏟아낼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증언을 하자니 앞으로의 수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좀 더 솔직한 이유일 것이다.
다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만큼, 수사 기관은 이 전 장관을 서둘러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932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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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5:32
[사설] 무역협정 재검토 등 트럼프발 충격 대비해야
수정 2025-01-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 대거 쏟아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책 중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도 포함돼 있다.
기존 무역협정의 재검토,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 폐지 등이 그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 각서에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미국이 체결한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하거나 적절한 개정을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검토 결과는 오는 4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적시했다.
이 각서에서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대규모 대미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재협상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1기 때도 미국은 한-미 에프티에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개정을 밀어붙인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를 두고 “2월1일에 부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미 수출의 전진기지를 찾아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장을 세운 한국 기업은 관세 부담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된다.
전세계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보편관세 공약 역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조속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지시했다.
이 조처에 이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나 축소를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에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등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수요 증가를 겨냥해 투자를 늘려온 우리 완성차·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아직은 많은 정책이 유동적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속도전을 감안할 때 언제 발등의 불로 현실화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내란사태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컨트롤타워는 온전치 못한 상태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의회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필요도 있다.
미국과의 산업 협력 가능성, 대규모 대미 투자 현황, 에프티에이의 호혜적 성격 등을 강조함으로써 관세 부과, 에프티에이 개정 등과 관련해 한국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7932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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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5:30
[사설]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언제까지 활보하게 둘 건가
수정 2025-01-22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반려하면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는 김 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석방 이후 김 차장은 압수수색을 가로막고 경호처 내부 입단속을 강조하는 등 수사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에게 총기 사용과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을 기재했다.
그런데도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 내용이 ‘범죄사실’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범죄사실’에는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내용만 있는데, 당시 현장 채증기록이 있고, 2차 체포영장은 집행됐으니 재범 우려도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범죄사실’과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기계적으로 분리해 형식적 판단을 한 것 아닌가.
“(다른 날짜 범죄행위는) 별건 구속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해명도 이해되지 않는다.
별건 구속이란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발견한 증거로 구속하는 걸 말하는데, 체포 영장 저지와 총기 사용 지시, 통화기록 삭제 등은 모두 날짜만 다를 뿐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게 맞다.
검찰이 일부러 봐주려 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다.
야당은 김건희 라인의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다.
납득이 되지 않기에 이런 의구심도 품게 되는 것이다.
중대한 사안이므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에도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압수수색하려고 했지만, 경호처가 허가하지 않아 집행하지 못했다.
경호처는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도 가로막고 있다.
이 모든 수사 방해 행위의 배후에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하면서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 노릇을 할 것이라는 의심도 받는다.
변호인도 윤 대통령과 공유한다고 한다.
체포영장 저지에 협조하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들은 두 사람의 복귀 이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신속히 재신청하고 검찰은 지체 없이 청구해야 한다.
경호처 인사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인사발령을 통해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책임을 진 자가 계속 방관하는 것은 내란에 협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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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5:27
윤석열의 ‘1도 2부 3빽’과 백색테러 [유레카]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1-22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출석해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쪽지)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했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 국민은 속이 터지지만,
‘법비 수괴’ 윤석열은 ‘1도 2부 3빽’이라는 행동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를 받게 될 처지가 되면, 최상은 도주(체포 불응)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부인, 세번째는 ‘빽’을 쓰라는 지침이다.
대통령으로서 응당 기대되는 신뢰와 책임보단 법비의 책략을 선택했다.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해악이 세번째다.
대통령이 쓰는 ‘빽’이 다름 아닌 극우세력이다.
이들에게 끝까지 싸우라고 용기를 주고 폭력적 일탈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윤석열의 친구 석동현 변호사는 자신이 대신 벌금을 내주겠다고 말했다.
법원 습격은 그 결과다.
1·19 법원 폭동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선동에 응답하여 극우세력이 자행한 전형적인 백색테러다.
백색테러는 반혁명세력 또는 우익이 저지른 폭력을 말한다.
하얀색이 왕당파의 색깔이 된 것은 프랑스혁명 때부터인데, 당시 부르봉 왕가의 상징인 백합의 색깔을 빗대어 왕당파를 백색세력이라고 불렀다.
러시아 혁명 때 차르(황제)의 복귀를 위해 싸웠던 왕당파가 백군이다.
우익이 세운 나라인 한국의 현대사에서 백색테러는 공권력의 보호를 받았다.
김구 선생 암살이나 제주 4·3 항쟁 당시 서북청년단의 만행, 1987년 조직폭력배들이 통일민주당 창당대회를 방해한 이른바 ‘용팔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권력의 사주를 받아 테러를 저질렀고, 당연하게도 사건 당시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백색테러가 다시 발생했다는 것은 지금이 해방공간이나 민주화 전후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란 얘기다.
하지만 이들이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기는커녕 신속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윤석열이 임명한 관료들이 여전히 국가의 중추를 장악하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지 못할 만큼은 세상이 바뀐 것이다.
윤석열은 극우를 등에 업고 이미 체제 밖으로 나갔고, 국민의힘은 이런 반체제 활동을 비호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사전적 의미가 ‘보전하여 지킨다’인데, 헌법과 국회와 사법부를 폭력으로 짓밟은 자들을 보수라고 부를 수는 없지 않은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92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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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2:16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부끄럽다, 부끄럽다, 부끄럽다
입력 : 2025.01.22
송현숙 후마니타스연구소장
충격이 충격을 덮는, 각종 ‘초유’ 사태의 폭풍 속을 지나면서, 국민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은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아닐까 싶다.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집단적 수치심을 안긴 충격적인 장면 몇 가지만 추린다.
“84만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2023년 12월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대통령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빙자해 열린 윤석열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의 생일잔치에 울려퍼진 축하곡이다.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윤비어천가’에 희희낙락했을 윤석열의 낯두꺼움에
국민들은 부끄럽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존재했던 예전 군사정권 때의 계엄 예문을 그대로 필사했다. 나는 (이러한) 문구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해 바로잡지 못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잘못 베껴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한마디로 “쟤가 그랬다”며 책임 떠넘기기를 한 것이다.
지난 21일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은 포고령은 부하가 쓴 것을 형식적으로 공포한 것으로, 자기는 실행할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까지 더했다.
포고령의 위헌성을 피하기 위해,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계엄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장난처럼 얘기했다.
찌질함, 무책임의 극치다.
국민들은 부끄럽다.
윤석열이 경호처 부장단과의 오찬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도 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대통령 관저 안으로 옮겨두라고 했고, 관저 근무 경호관들에게 “제2정문이 뚫릴 경우 기관단총을 들고 뛰어나가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은 부하들을 범죄로 내몰아 인생을 망치고, 인간방패로 이용하려 했다.
그 비정함이국민들은 부끄럽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고 간 1·19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했다.
체포 직전 한남동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한다”고 했고, 체포 직후엔 “나라 법이 무너졌다”고 선동했다.
폭동에 비판이 일자,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평화적인 방법의 의사표현을 당부했지만,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뒤끝을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 전체를 호명하지 않는다.
한 줌 지지자들에 고무돼 골목대장처럼 선동을 서슴지 않고,
지지자들 뒤에 숨으려는 그의 모습에 국민들은 부끄럽다.
호기롭게 제기했던 부정선거론은 갈수록 말이 바뀌며 쪼그라든다.
체포 당시 윤석열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더니, 변호인단은 헌재 2차 변론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했다.
3차 변론에서 윤석열은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했던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부정선거 의혹, 시스템 점검이 비상계엄의 이유가 될 수 있는가.
의혹이 있다면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해 법적인 틀에서 규명하려 노력했어야 한다.
22일엔 현 정부 들어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30차례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선관위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며 비상계엄의 명분을 쌓았던 거짓말이 또 확인된 셈이다.
상식적인 시민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윤석열의 허술한 논리와 아무말대잔치,
무개념이 부끄럽다.
계엄 폭탄 때문에 밝아야 할 설 명절이 참으로 암울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켜보는 국민들의 부끄러움의 목록도 늘고 있다.
지난해 설 윤석열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노래를 부르며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는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는 동영상을 올렸다.
내란 사태가 몰고 온 뜻밖의 좋은 점은 이 같은 가식적인 명절 인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점, 그가 말하는 국민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머지않아 이 모든 부끄러움들과 결별할 수 있다는 역설적 희망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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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2:05
확증편향적 신념에 대하여
입력 : 2025.01.22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독일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에서 근대사회가 여러 하위 체계들을 병렬적으로 진화시켜 온 과정을 설명한다.
그는 근대사회의 각 하위체계들인 법체계, 정치체계, 경제체계, 학문체계 등이 각각 자신만의 고유한 매체, 코드, 기능 등을 발전시켜 왔다고 본다.
예컨대 법체계와 정치체계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세계이며, 각자 서로 다른 코드를 통해 스스로를 타 체계와 구분해왔다.
법체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라는 코드로 자신을 특화해왔다면
정치체계는 ‘통치하는가 통치받는가’라는 코드로 스스로를 인지한다.
요컨대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은 서로 기원이 다를뿐더러 섞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근대사회 원칙과 같은 것이다.
반면, 최근 12·3 불법계엄 이후 등장한 일련의 사태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대립 혹은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갈등 구도를 보여준다.
헌재 심판에서 윤석열의 변호인단은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이에 대해)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는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해 법체계와 정치체계의 고유 경계를 고의적으로 흐리게 한다.
어쩌면 이러한 논리적 혼합과 왜곡은 합법성과 통치성이란 서로 다른 두 세계 코드가 그의 뇌 안에서 ‘합선’되어버린 윤석열의 머릿속에서는 처음부터 익숙한 것일지 모른다.
많은 정치검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죄인을 지목하고,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곤 하지만, 이런 검사생활을 거쳐 대통령까지 된 그가 보여주는 합법성과 통치성의 개념적 혼란은 가히 환각적 경계성 장애를 능가한다.
이 와중에 자주 등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역시 이러한 법체계와 정치체계 사이의 경계 넘기와 무관하지 않아보인다.
야당이라는 정치 주체를 정치체계 안에서 상대할 수 없으니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불법이라는 법체계의 영역으로 밀어내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법적 증거’로서의 부정선거 의혹이었는 듯싶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확증편향’적인 사회심리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확증편향이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태도이다.
최근 이런 확증편향적 이념과 정보들은 정치권 및 정치화된 사이비 종교집단에 의해 확대되고 유튜브 미디어에 의해 그 편향성이 가속화되면서 일종의 정치적 재생산 사이클을 구축하게 되었다.
특정 지식과 정보가 확증편향 메커니즘을 통해 악무한적으로 확대되는 동안 이 괴물은 수많은 인간들을 숙주 삼아 자기증식을 성공리에 달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극우 이념으로 세뇌된 정치 세력들이 탄생하였다.
앞서 말한 합법성을 침범하는 통치성에 대한 과대망상이 민주주의의 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확증편향성을 통해 사회를 편가르기 하는 것도 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중대 적이다.
불행히도 서부지법 난동사건은 그런 정치세력화의 산물이다.
법원은 이 사건을 중히 보며, 엄히 처벌할 것을 선언하였다.
물론 난동은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의 근원은 법적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참가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이렇게 만든 확증편향성이라는 사회적 바이러스이다.
확증편향성은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으며 그 안에서 인간은 숙주다.
바이러스를 잡아야겠지만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들을 죽일 수는 없다.
오히려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그 증식에 적합한 환경을 제거해야 한다.
극우 집회에 참여하고 동조하는 다중은 우리와 똑같이 한국 사회에 대해 좌절하고 분노를 느끼는 시민들이다.
사회적 이념의 대립은 치유 대상일 뿐 처벌 대상이 아니다.
그들이 느끼는 좌절과 분노를 우리 사회가 모른 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욕망과 좌절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며,
또한 무엇이 이들을 폭력적이면서도 세뇌적인 정치집회로 내모는지 탐색할 필요가 있다.
정치 이념은 대부분 상황학습이나 경험학습 혹은 사회학습 등 무형식적 학습의 메커니즘을 통해 전파되고 특정하게 배치된 집합적 연결망 안에 집단적으로 증식한다.
모든 생각과 이념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습을 통해 체화된다는 점에서
확증편향성을 치유하는 사회적 임무는 학습과 교육의 문제다.
만일 극우보수라는 사고방식의 재생산을 막고 싶다면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거나 처벌하기 전에 그 지식생명체의 DNA 증식 고리를 끊고 이들을 재학습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경험하는 정치담론 학습 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비판적 정보문해력 학습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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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1:53
((2찍이 들이 꼭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물고기도 안다
입력 : 2025.01.22
이은희 과학저술가
[하리하라의 사이언스 인사이드]물고기도 안다
‘머리가 나쁘다’라고 누군가를 낮잡아 볼 때, 흔히 소환되는 동물 중 하나가 금붕어다. 금붕어의 기억력이 겨우 3초에 불과하다는 낭설은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다.
과학적인 시각으로 봐도 물고기의 지능은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어 보인다.
대개의 물고기들은 뇌가 아주 작고 신경세포의 숫자도 1000만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적다.
이는 어림잡아도 인간 뇌의 1000분의 1에 불과하며, 이렇게 작은 뇌는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움직임을 제어하며 본능적 반응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벅찰 정도다.
하지만 과연 정말 물고기는 속설대로 멍청한 걸까.
이에 반하는 흥미로운 실험이 있다.
바로 영국 UCL 신경과학연구소의 연구진이 실시한 ‘물고기의 수학적 능력’에 대한 연구다.
이들의 실험 대상은 관상어로 인기 있는 작고 흔한 물고기인 거피였다.
거피를 비롯한 작은 물고기들은 본능적으로 무리를 이루려는 습성이 있다.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최하단에 위치한 이들일수록 무리를 이루려는 본능이 강하다.
피식자가 혼자 다니다 천적을 만나면 잡아먹힐 확률은 1에 수렴하지만, 여럿이 함께 뭉쳐 다니면 그 확률이 1/N로 확실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때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생존 확률도 착실히 올라간다.
집단이 클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들에게 더 큰 수를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이에 연구진은 3칸으로 나뉜 어항을 준비하고 왼쪽 칸과 오른쪽 칸에 거피를 일정 비율(1 대 3, 1 대 2, 2 대 3, 3 대 4 등등)로 넣은 뒤,
가운데 칸에는 부화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갓난 거피를 넣어 이들이 어느 쪽 집단으로 이동하는지를 관찰했다.
집단의 크기가 현격히 다른 경우, 그러니까 양쪽 거피 수의 비율이 1 대 3이나 1 대 2인 경우, 어린 거피들은 확실하게 더 많은 수의 거피들이 있는 칸으로 이동했다.
더 큰 무리가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말이다.
그러나 집단의 크기가 비슷한 경우(2 대 3 혹은 3 대 4), 이들은 갈팡질팡했다.
비율이 비슷하면 구분하기 어려운 듯했다.
거피가 집단의 크기를 확실히 구분하는 평균 한계선은 0.67로, 약 2 대 3의 비율보다는 그 차이가 커야 했다.
이를 관찰한 연구진은 또 하나의 실험을 기획했다.
과연 좁쌀보다 작은 뇌를 가진 어린 거피들도 보상학습이 가능한지의 여부였다.
방법은 크기가 비슷한 두 개의 집단을 선택하는 실험에서 더 큰 쪽을 선택한 경우에만 먹이를 주어 보상하는 방식으로 학습시킨 것이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학습이 거듭되는 만큼 거피들의 정답률도 높아졌다.
그런데 거피의 수를 늘려 여러번 실험을 거듭하자 또 다른 패턴이 드러났다.
바로 모든 거피들이 다 보상학습에서 진전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배운 대로 행할 줄 아는 ‘똑똑한’ 거피가 있는 반면, 학습효과가 별로 없는 ‘아둔한’ 거피도 있었다.
여기서 연구진은 하나의 실험을 더 구상한다.
똑똑한 거피와 그렇지 못한 거피를 한 팀으로 묶어 실험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결과는 역시나 흥미로웠다.
팀을 이루었을 때, 이들의 정답률은 똑똑한 거피의 그것에 근접했다.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거피는 각각의 능력치에 의존하지만, 팀을 이루는 경우에는 가장 우수한 거피의 능력치로 집단의 평균 성공률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거피 집단에서 똑똑한 리더의 존재는 집단 평균의 생존율과 보상 획득에 분명하게 이득을 가져다주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리더 거피를 따라하는 다른 거피들의 행동이다.
만약 이들이 그저 본능에 따라서만 행동한다면, 다른 거피가 어떻게 행동하든 말든 원래의 패턴을 고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료가 생기자 주변을 인식하고, 리더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보통 학습된 ‘똑똑한’ 거피는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다른 거피들에 비해 먼저 행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이 트리거처럼 작용해서 다른 거피들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자신과 집단 전체의 생존율을 높이는 긍정적인 쪽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집단생활을 하는 생명체들에게 경험 많고 똑똑하고 유능하며 실행력 있는 리더의 존재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이 거피만이 아니라는 걸,
그보다 1000배는 큰 뇌를 가진 인류가 모를 리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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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1:34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입력 : 2025.01.22
이정철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서양 국가들 역사의 대부분은 왕정(王政)의 역사다.
현재 세계 대다수 나라가 민주주의를 정체(政體)로 표방하지만, 개인들 내면에는 적어도 2000년 이상 이어진 왕정시대에 침전된 습관이나 감정이 여전히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길게 보아도 100년 혹은 200년 정도 지속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정치체제다.
여전히 실험하고 수정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 많은 제도다
. 2024년 12월3일 대통령의 일방적인 계엄 선포와 즉시 뒤따른 국회에 의한 신속한 해제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긴장 상황도 그런 내용의 일부이다.
중국과 한국의 전통시대 왕정은 유럽의 왕정보다 대체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이었다.
통치 영역의 넓이나 왕조의 지속 기간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왕조의 지속 기간에서 한국의 전통 왕조는 중국보다 장기간 유지되었다.
예컨대 중국의 마지막 두 왕조인 한족의 명나라(1368~1644)와 여진족의 청나라(1616~1912)가 각각 276년과 296년을 유지했다.
두 왕조는 중국 역사에 등장했던 왕조들 중에서 성공적인 왕조였다.
그런데 조선왕조는 1392년에 건국하여 1905년 혹은 1910년까지 적어도 513년 이상 유지되었다.
예나 지금이나 어떤 왕조나 국가도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나라 안팎에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것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는가가 나라의 수명을 결정한다.
조선왕조의 장기 지속은 조선왕조 체제의 문제 대응의 효율성과 정치적 안정성을 증명한다. 정치적 안정성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일어난 일들을 효율적으로 극복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조선에서도 지금 개념으로 말하면 공식적인 정치 쿠데타가 두 번 있었다.
약 100년 간격으로 일어난 중종반정(1506)과 인조반정(1623)이 그것이다.
전자는 연산군을 폐위하고 중종이 즉위한 사건,
후자는 광해군을 폐위하고 인조가 즉위한 사건이다.
흥미롭게도 ‘중종반정’과 ‘인조반정’의 ‘반정’은 쿠데타의 뜻에서 ‘反政’에 가깝지만 ‘反正’으로 쓴다. ‘反正’은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요즘 뜻으로 본다면 ‘정치적 올바름’ 상태, 즉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헌법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모두 ‘반정’으로 불리지만, 그 성격에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폐위된 연산군과 광해군의 개인적 성향, 통치 스타일, 나아가 폐위된 이후 생존 기간도 크게 달랐다.
연산군이 조선의 정치 이념과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나운 임금, 즉 ‘폭군’이었다면 광해군은 온전히 그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운 정치 행위를 했던 ‘혼군’에 가까웠다.
또, 연산군은 폐위된 지 두 달이 조금 지나서 사망했던 반면에 광해군은 폐위된 후 18년을 더 살았다.
중종반정과 인조반정 모두, 반정 자체의 성격과 반정 이후 전개된 정치적 양상은 상통했다.이번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12월3일 이후 진행된 상황에서 한 가지 두드러진 양상이 눈에 띈다.
‘헌법의 재발견’이 그것이다.
국회가 계엄 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헌법 조문 한 글자 한 글자가 현실적으로 큰 힘을 갖는 것을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2016년 겨울의 ‘촛불혁명’이
헌법 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현실로 소환했다면,
이번엔 훨씬 세부적인 사항까지 헌법이 현실로 소환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마치 헌법 강의를 듣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12월3일 밤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들의 행동과 대한민국 헌법은 오랜 권위주의 정권의 지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기억과 의지의 소산이다.
요즘 회자되는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한강 작가의 말이 단순한 문학적 수사가 아님을 지켜보는 나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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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3 01:17
도둑맞은 ‘저항권’
입력 : 2025.01.22
이명희 논설위원
지난 19일 새벽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대가 넘어뜨린 법원 간판을 경찰이 일으키고 있다. 이준헌 기자
대통령 윤석열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때 ‘국민 저항권’이란 말이 돌았다. 이들은 저항권이랍시고 법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이들이 “이젠 전쟁이야. 국민 저항권이야”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유튜브에 생중계됐다.
극우세력 집회에서도 같은 말이 나왔다.
전광훈 목사는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저항권은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가 있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이 마지막 수단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런데 지금이 그런 상황인가.
헌법재판소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저항권의 요건을 정리했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의 중대한 침해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②저항권 외에는 유효한 구제 수단이 없어야 하며,
③‘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한다.
그 말 그대로다.
윤석열의 탄핵 소추와 법원의 영장 발부 등은 모두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 것으로,
저항권 발동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저항권을 들먹이는 이들이 있다.
지난 7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도 17일 “도저히 감내할 수 없다면 우리도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극렬 시위대를 옹호하다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윤상현 의원 발언은 더 가관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적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YH무역 여성 노동자 신민당사 점거 농성 사건으로 의원직이 제명됐을 때 했던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 수단인 저항권을 독재 권력에 맞서는 의미로 한 말인데, 자격도 없는 이들이 입에 올리고 있는 것이다.
마치 박완서의 소설 을 보는 듯하다.
저항권은 누구나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저항권 행사는 12·3 내란때 무장한 계엄군을 온몸으로 막아낸 시민들이었다.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역시 독재와 내란 세력에 맞선 항거였다.
제발 저항권을 입에 올리지도 탐내지도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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