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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6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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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군중의 증오는 만들어진 것이다 [박현 칼럼]
박현 기자
수정 2025-01-25
1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 앞 인도에서 일단의 군중이 ‘윤석열! 윤석열!’을 연호하고 있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막 들어서던 참이었다. 그들은 손에 들고 있던 태극기를 흔들거나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었다. 집회 주도자의 선창에 맞춰 ‘윤석열을 석방하라’ ‘불법 영장, 체포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손에는 주로 ‘위조 공문, 불법 체포’ ‘Stop the Steal’이라는 손팻말이 들려져 있었다. 가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란 손팻말도 보였다.
주목을 끈 것은 그날 집회 참여자들의 표정과 분위기였다.
필자는 서부지법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약 20~30m 떨어진 곳에 서 있었는데,
공덕역에서 서부지법 쪽으로 시민들이 끊임없이 밀려들어왔다.
긴장된 표정으로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이 역력했다.
오후 2시에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던 만큼 서둘러 서부지법 앞으로 가려던 것으로 보였다.
도로가에는 경찰 버스들이 차단막을 치고 있었고, 그 앞으론 정복 경찰들이 도열해 이들의 도로 진입을 막고 있었다.
40대쯤으로 보이는 한 시민이 도로 쪽으로 가려다 막히자 경찰들에게 큰 소리로 호통을 쳤다.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는데 왜 우리가 법을 지켜!”
필자의 눈에는 경찰이 2중 3중으로 그냥 서서 도로 진입을 차단하고 있을 뿐이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탄핵 찬성 집회는 응원봉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며 축제의 현장 같던 분위기였다면
그 집회엔 불안과 분노 같은 게 팽배했다.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주길 기대하는 분위기도 일부 있었다.
주로 노인층이 많았고, 20~30대 젊은층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반헌법적·불법적이었고, 몇차례의 소환 불응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는데 이들은 어떤 연유로 이곳에 모여들어 ‘불법 영장, 체포 무효’를 외치는 걸까.
또 전광훈 목사 같은 이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도 법원 판결로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는데도 믿지 않으려는 걸까.
누군가에 의해 선동당하는 군중이란 게 바로 모습이구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만 필자는 다른 일정이 있어 현장을 떠났다.
필자가 그곳에 있을 때만 해도 집회는 서부지법 양편의 인도에서만 이뤄졌다.
다음날 새벽 서부지법이 군중에게 처음 뚫렸던 후문 쪽에는 시위대가 별로 없었다.
참석 인원은 대략 2천여명으로 추정됐다.
나중에 극우 유튜버들의 생중계 동영상과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해보니, 시위대는 오후 3~4시께 급격히 불어났다.
전광훈이 주도했던 광화문 집회 인원들이 서부지법으로 몰려왔기 때문이다.
그 뒤부터 시위대는 서부지법 건물을 빙 둘러싸고 구호를 외쳤다.
다음날 새벽 2시59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중 사이에선 격한 분노의 감정들이 쏟아졌다.
일부 시민은 판사에게 쌍욕을 해대며 ‘밤길 조심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후문 쪽에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다 결국 경찰 방어선이 무너졌다.
한 청년은 수신호로 들어가자는 손짓을 했다.
동영상을 확인해보면,
경찰은 비폭력을 유지하며 시위대의 진입을 막고자 노력했다.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 경찰은 시위대에 애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다.
경찰이 일부러 길을 터줬다는 일각의 주장은 근거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정문이 뚫린 것도, 시위대가 정문 옆의 창문을 깨고 난입한 뒤 건물 안쪽에서 경찰을 협공하자 물러난 것이었다.
법원 난입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일부가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가 특정 판사를 찾는 모습은 정말 섬뜩했다.
법정과 판사실 문을 하나씩 발로 차며 “어딨어?”라고 소리지르며 수색까지 했다.
분노와 증오를 넘어 살기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당시 법원 내부에 피신했던 직원은
“눈빛들이 너무 정상이 아니어서 상대할 수 없는 공포감을 느꼈다”
“무법천지처럼 돌아다니는 시위대가 너무 처참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고 전국공무원노조를 통해 한겨레에 전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었을까.
필자가 동영상을 찾아보며 그날 사건을 굳이 복기한 것도 그 연유를 알고 싶어서다. 동영상에 비친 일단의 군중은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것 같았다.
그날 서부지법은 군중의 광기가 표출된 일대 사건임이 분명하다.
기자 생활 30년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난동을 부리는 이런 섬뜩한 군중을 접하기는 처음이어서 당황스러웠다.
군중의 분노와 증오심을 만들어내고, 종국에는 이런 폭동까지 유발한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군중의 분노와 증오는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것임이 분명하다.
이들의 구호와 주장들이 상식적 수준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런데도 많은 시민이 이를 믿게 된 것은 누군가 지속적으로 거짓 정보를 참인 것처럼 선전해 ‘세뇌’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거짓된 정보라도 끊임없이 머릿속에 주입하고, 특히 사회적 공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거짓 정보도 참처럼 보이게 된다.
공인의 ‘인정’을 계기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부정선거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전광훈 같은 극우 정치꾼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2020년 4월 총선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나 주변부에서만 맴돌았다.
그러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변방에서 떠돌던 음모론이 정치 공론장으로 격이 갑자기 올라간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구속 문제도 유사하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법적 절차마다 불법 딱지를 붙이며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국민의힘 주류가 동조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마치 다퉈볼 만한 사안이거나 심지어는 진실인 것처럼 둔갑한 것이다.
군중의 분노와 증오는 누군가에 의해 유도된 것임이 분명하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영상으로 극렬 지지층을 자극했다.
경호처의 호위무사들은 위력을 과시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떼로 몰려와 사수대를 자임했다.
마치 윤 대통령의 불응과 거부가 정당한 행동인 양 비쳐지도록 했다.
엄동설한에 관저를 지켜온 극렬 지지층은 결국 그가 체포되자 분노가 극에 달했을 것이다.
석동현 변호사 같은 이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 같은 말까지 공공연히 꺼냈다.
특히 폭동 사태가 발생한 18일은 오전부터 상황이 극적으로 돌아갔다.
법 집행을 무시해오던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갑자기 발표했다.
그의 출석 소식이 알려진 것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불과 3시간 전인 오전 10시55분께였다.
극렬 지지층은 일말의 기대를 안고 서부지법으로 급하게 오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40분간이나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극렬 지지층은 밤늦도록 서부지법을 에워싸고 구호를 외치거나 북을 치며 판사를 압박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97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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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6 01:04
"머리 단장한 윤석열, 아직도 대통령인 줄 망상"
[현장] 연휴 첫날 열린 '8차 범시민 대행진'... "윤석열이 자꾸 광화문 초대장 보내 나왔다"
25.01.25
박수림(srsrsrim)
"윤석열이 자꾸 '광화문 초대장'을 보내는데, 설 연휴라고 집에만 있을 수 있나요?" - 김솔(28·가명)씨
현직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설 연휴 첫날에도 서울 광화문에 모였다.
이들은 "윤석열이 ▲ 경고성 계엄 ▲ 부정선거 음모론 ▲ 극렬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 등을 계속해서 언급한다"며 "광화문 초대장을 보내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전했다.
'광화문 초대장'이란 탄핵 찬성자들에게 공분을 불러일으켜 집회에 나오게 한다는 의미다.
설 연휴 첫날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8차 범시민 대행진'이 열렸다.
현장에는 '윤석열 파면'이라고 쓰인 피켓과 머리띠, 아이돌 응원봉 등을 든 시민들이 모였고 인파는 경복궁역 4번 출구에서 광화문 월대까지 약 500m가량 이어졌다.
참가자 수는 주최 측 추산 10만여 명, 경찰 비공식 추산 7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너 뭐 돼?"
오후 4시 사회자가 집회의 시작을 알리자 참석자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다시 만난 세계'를 제창했다.
노래에 맞춰 각양각색의 깃발을 든 시민 수백여 명도 입장했는데 역시나 2030 청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대한민국 너 뭐 돼? 운동본부'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흔들고 있던 김솔(28·가명)씨는 '깃발의 의미'를 묻는 의 질문에
"내란범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은 것이다.
불법 계엄을 시도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너 뭐 돼?'라고 묻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는 게 어이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밖에 없다"면서 "이번 주는 집에서 쉴지 고민하다가 윤석열이 자꾸 '광화문 초대장'을 보내니 나왔다. 설 연휴라고 집에만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기타 그림과 '소리 내러 왔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인 깃발을 들고 있던 직장인 이다정(26·여)씨는 "취미로 기타를 친다"며 "말 그대로 목소리 내러 왔다"고 소개했다.
이씨는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증언에 "바이든-날리면 듣기 평가 같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과 내란 잔당들의 죄가 밝혀지고 처벌 받는 새해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의 반려묘 사진이 담긴 깃발을 들고 있던 대학생 김준기(24·남)씨는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당시에) 국회의사당에 가지 못한 게 후회됐다"며
"반성의 의미로 그 이후 있었던 거의 모든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이미 심적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는데, 헌법재판소 출석 영상을 보니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장했더라.
아직도 본인이 지지받는 대통령이라고 망상 중인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언론을 향한 당부도 전했다.
그는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식 보도가 윤석열 지지자들을 흥분케 해 서부지법 폭동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며
"내란수괴 피의자의 주장을 팩트체크하며 보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바라는 새해는..."
집회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참석한 이들도 여럿이었다.
친구 세 명과 온 김아무개(27·여)씨는 아이돌 그룹 'NCT'의 응원봉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는 "제 직업이 변호사다. 그 사람(윤 대통령)도 검사로 오래 일하지 않았나. 검사로 일할 때 어떤 생각으로 법 집행을 했을지 생각하니 참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가 변론을 마치고 구치소가 아니라 병원으로 갔다.
일반 사람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상식에 반하는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다"며 "계몽령이라는 단어는 3주 전 태극기 집회 앞을 지나가다가 처음 들었다.
부정선거 음모론 역시 보수 유튜버들의 주장과 똑같지 않은가"라고도 지적했다.
아내와 함께 집회를 지켜보던 김남정(57·남)씨는 "윤석열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면서
"헌법재판관들을 앞에 두고 지지자들에게나 할 법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한 계엄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우리나라의 분수령이 아닐까 싶다. 국난을 잘 극복해서 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아내와 함께 온 진아무개(58·남)씨도
"이번 주 헌법재판소 변론을 통해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윤 대통령의 비겁한 모습을 보았다"며
"새해에는 윤 대통령에게 종신형이 선고되고 절대 사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명동과 남대문을 거쳐 시청으로 행진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952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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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6 01:00
'원조' 트럼프를 외면한 독립운동가
[독립운동가외전] 소련과의 협력을 앞장서서 추진한 한형권
김종성(qqqkim2000)
25.01.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한다지만,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보여준 모습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재임 1913~1921)을 연상시킨다.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민족자결주의로 '희망고문'을 안긴 우드로 윌슨과 비슷한 측면이 많았다.
트럼프는 이익도 없이 남의 문제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며 '고립주의'를 지향하면서도, 아메리카대륙과 그 인근에 대해서는 공세적 태도를 취한다.
한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미군 방위비를 얼마나 올릴까 고민하는 와중에도 한편으로는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들이고, 유럽보다 아메리카에 가까운 그린란드에 군침을 흘린다.
또 멕시코와 캐나다에 별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캐나다를 미합중국 51번째 주로 지칭하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를 주지사로 불렀다.
캐나다를 미국 지방정권으로 격하하는 모습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연상시키는 '트럼프 공정'으로 불릴 만하다.
윌슨은 트럼프보다 훨씬 먼저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다.
유럽 문제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며 고립주의를 표방했지만, 아메리카대륙 내에서는 팽창적 태도를 보였다.
아이티·도미니카·멕시코 같은 약소국에 대해서는 개입주의 성향을 드러냈다.
한국 독립운동진영은 우드로 윌슨에게 기대감을 가졌지만,
일찌감치 환상을 깨고 미국을 직시한 독립운동가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미국을 등지고 소련 쪽으로 돌아섰다.
국가보훈부의 는 이렇게 설명한다.
"한·소 외교관계의 성립에서 또 하나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은 파리강화회의와 특히 태평양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한국 문제를 냉대하자 실망하여 민족주의자들도 소련에 관심을 쏟고 또 기대를 걸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22년 1월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인민대표대회에 참석한 김규식이 미국 기자에게 '우리가 미국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으나 이제 실망한 나머지, 이곳에나 희망을 걸어 보려고 하는 뜻에서 참석하였다'라고 말한 토막에서 잘 파악할 수 있다."
우사 김규식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및 14개조 평화원칙에 기초한 1919년 파리평화회의(파리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
그런 그가 모스크바에 나타나 '이곳에나 희망을 걸어보련다'고 말한 것은 미국에 대한 상당수 독립투사들의 실망감을 반영한다.
1920년대 독립운동 전진에 기여
이 시기에 '이곳에나 희망을 걸어보자'는 듯이 소련과의 협력을 앞장서서 추진한 독립운동가가 한형권(韓馨權)이다.
그는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명단에 없다.
또 생몰 연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소련으로부터 굵직한 협력을 얻어내 1920년대 전반의 독립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기여했다.
국권 상실 이듬해인 1911년, 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新韓村)에서 이상설·홍범도·최재형 등의 참여하에 항일투쟁단체인 권업회가 창립됐다.
이 단체의 창립 1주년 기념식에 관한 노무라 모토노부(野村基信) 일본총영사의 1912년 12월 25일 자 보고서가 국학자료원이 편찬한 에 수록돼 있다.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의 당사자인 가쓰라 다로 총리대신 겸 외무대신이 수신한 이 보고서에는 권업회 부회장 한형권의 기념식 개회사에 관한 언급이 있다.
한형권이 한국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비중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려주는 문건이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혁명이 일어나자, 시베리아의 한국인 독립운동가들은 레닌 정권의 협력을 얻어내고자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한인사회당을 만들었다.
한형권은 이동휘 등이 주도하는 이 당에도 참여해 소련과의 외교활동에 나섰다.
보훈부가 발간한 제12권 계봉우 편은 소련 극동공화국이 자국 정부 내에 한인부(韓人部)을 설치하도록 촉구하는 활동에 계봉우와 한형권·박진순·박애 등이 투입됐다고 알려준다.
이때 한형권의 지위는 임시정부와 한인사회당의 특사였다.
임시정부와 소련을 연결하는 현장에 그가 있었던 것이다.
한형권은 소련 자금을 독립운동진영으로 끌어오는 데도 참여했다.
한인사회당 지도자인 이동휘는 임시정부 총리였던 1919년 11월에 소련으로부터 60만 혹은 200만 루블의 자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이동휘의 밀명을 받고 1차 자금 60만 루블을 인수하러 간 이가 한형권이다.
위 는 이동휘가 임시정부의 모스크바 담당 외교관인 안공근·여운형·한형권 중에서 한형권만 파견했다고 알려준다.
이에 따라 60만 루블을 수령한 한형권은 20만 루블은 소련 외교부에 맡기고, 1948년 가치로 4억 원에 해당하는 40만 루블은 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인 김립에게 전달했다.
소련과의 외교관계에서 많은 족적
그런데 그 40만 루블은 임시정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백범 김구는 이를 자금 유용이나 횡령으로 규정했다.
는 "김립은 또 제 속이 따로 있어서 그 돈으로 우선 자기 가족을 위하여 북간도에 토지를 매수하고 상해에 돌아와서도 비밀히 숨어서 광동 여자를 첩으로 들이고 호화롭게 향락 생활을 시작하였다"고 한 뒤
"한형권은 또다시 모스크바로 가서 통일운동의 자금이라고 청하고 20만 루블을 더 얻어가지고 몰래 상해에 들어와 공산당 무리들에게 돈을 뿌려서 소위 국민대표대회라는 것을 소집하였다"고 비판한다.
이와 달리, 한인사회당의 후신인 고려공산당에서 활동한 김철수는 1989년 여름호 에 실린 '김철수 친일 유고'에서 그 돈이 이동휘와 김립의 대일투쟁에 사용됐다고 진술했다.
자신들이 받아온 지원금을 다른 계파와 공유하기 싫어하는 임시정부의 분열상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한형권은 김립과 함께 이 유명한 배달 사고의 핵심 인물로 자주 회자되지만, 독립운동진영을 위해 소련과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운동자금을 인수해온 그의 공로를 간과할 수는 없다.
1920년대 초반에 임시정부 내에는 임시정부를 고쳐 쓰자는 개조파와 새로 조직하자는 창조파가 있었다.
창조파는 1923년에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조선공화국을 선포했다.
이때 한형권은 김규식·지청천·여운형 등과 함께 조선공화국 국무위원에 선출됐다.
조선공화국은 임시정부처럼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이 정부를 선포한 일은 일제를 부정하고 독립 정부를 갖고자 했던 한국인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한 장면이다.
민족자결주의에 가려진 우드로 윌슨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상당수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소련과의 제휴를 선택하는 원인이 됐다.
이들은 공산주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을 견제할 동맹을 찾고자 그 길을 택했다.
일찍부터 러시아에서 기반을 다져둔 한형권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진영이 모스크바로 고개를 돌리는 시기에 소련과의 외교관계에서 많은 족적을 남겼다.
1920년대 전반에 한형권에 대한 독립운동 진영 내의 수요가 높았던 것은 '원조 트럼프'에 대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배신감을 상당부분 반영한다.
한형권은 미국에 실망한 한국인들의 수요에 부응하며, 제국주의 일본과 싸우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재원을 소련에서 얻어내는 데에 기여한 독립운동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0983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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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6 00:51
아들이 던진 신발에 맞은 여성분이 내게 한 말
자폐 아동을 키운다는 것... "엄마가 힘들었겠다", 그 한 마디에 눈물 '왈칵'
25.01.25
오선정(bbtv86)
이제 곧 시작되는 설 연휴, 구정이 지나면 나의 아들은 한국 나이로 6살이 된다.
2023년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고서 어느새 햇수로 2년 차가 된 것이다.
워킹맘인 나는 항상 일하랴 육아하랴 정신이 없었다.
키우는 것이 유난히 고달프고 힘들었던 내 아이가 자폐 스펙트럼을 진단받고는, 거기에 정신없음이 더 심해져서 나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 심했다.
발달 장애 아동에 대한 세심한 정부 정책이 없음에 분노했고,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화가 났다.
사소한 복지 수당도 나 스스로 알음알음 세심히 서류들을 싸들고 다녀 챙겨야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원망의 한 이유였다.
그렇게 팍팍한 삶에 다양한 분노와 원망들이 쌓여갔다.
그리고 그런 나의 마음에 부채질이라도 하는 양, 일상 속에서 우리 모자를 향한 다양한 불편한 에피소드가 하루가 멀다 하게 생겼다(관련 기사: 초보 엄마가 매일 만나는 벽, 이렇게 부숴버립니다 https://omn.kr/2b7wu ).
국가에서도 장애 이해 교육이나 느린 학습자,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직접 체감하는 시민들의 이해도나 시민 의식이 아쉬웠다.
스스로 죄인이 되어갔다
아들이 내는 어쩌면 기이한 음성, 틱 행동, 상동 행동, 반향어를 듣고 스물스물 피해서 자리를 뜨는 모습, 본인 자녀에게 아들이 어설픈 모습으로 친근함을 표현했을 때 자녀보다 더 당황하는 부모의 모습... 그런 사소한 장면들이 하나하나 인이 박혀 나 스스로 사람들 많은 곳을 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얼마 전의 일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보채는 아들의 병원 진료를 가기 위해 진을 빼고 있던 참이었다(아들은 평소 루틴과 다른 일정이 있으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심하게 거부하는 편이다).
그날도 발작에 가까운 텐트럼(tantrum, 1~4세 아동의 떼쓰기나 주목을 끌려는 고의적 행동)을 경험하며, 병원에는 절대 가기 싫다는 아들을 겨우 겨우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오느라 정말이지 진땀을 뺐다.
이제 6살이면 병원을 들렸다가 유치원을 가야 한다는 말도 알아들을 법도 하건만, 간단한 인과관계를 잘 받아 들지 못하니, 평소 다른 시간대에 다른 길로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아이의 난리법석이 이어졌다.
울며 불며 허공에 발차기, 눕기를 시전하더니, 급기야는 신고 있는 신발을 허공에 던지는 기술까지... 대체 저런 행동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어찌 알고 하나 싶어서, 정말이지 나는 넋이 나간 상태로 아들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필 잠시 넋 놓고 있던 그때, 하필 그 신발이 하늘을 붕 떠서 지나가던 한 여성분의 정수리까지 날아가 맞은 것이었다(대체 어떻게 발차기를 했길래 그 신발이 그만큼 날아올라 지나가던 분의 머리에까지 맞은 건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이긴 하다).
그때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은... '나는 사는 동안 계속 이 굴레에서 못 벗어나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이었다.
집에서부터 씨름을 하고 겨우겨우 나와서 차에 태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민폐에 가까운 행동을 해버리니, 순간 극단적인 생각이 들었다.
아마 아이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단순하게 몇 줄로 표현한 이 과정들이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 과정이었는지 다들 알 거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민폐'인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사과를 하기 위해 머리를 한없이 조아리며 사과를 하러 그 여성 분께 다가갔다.
보통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냥 괜찮다고 하고 휙!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 정도의 반응을 예상했다.
아니, 이번엔 정말 직접적인 '머리 손상'이 있었기에 더 심한 반응이 나온다고 해도 무작정 사과하고 불쾌함이 풀리지 않으신다면 아들의 상태(발달 장애에 자폐 스펙트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겠다는 결연한 다짐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사람으로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던가?
이윽고 그 여성분에게서 나온 말은, 순간 나를 무장해제 시켰다.
"아이고, 엄마가 많이 힘들겠다!"
아니. 난데 없이 떨어진 신발로 머리를 맞고도 오히려 내 걱정이라니?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여성분을 바라보았다.
중년의 여성분께서는 찬찬히 아들의 신발을 들고서는 아들에게 다가왔다.
내 마음을 살펴주신 와중에, 아들의 예절 교육까지 따뜻한 목소리로 시켜주셨다.
"그렇게 신발 던지면, 아줌마 아파~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순간 직업이 어찌되시냐냐고 여쭤보고 싶을 정도로, 따뜻하고도 단호한 말투였다.
그리고 그 말투가 너무 따뜻해서, 순간 붉게 상기되어 있던 내 얼굴에서 눈시울이 확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외로웠구나, 내가
그때 알았다. 아, 내가 기다렸던 말이 이거였구나 하고.
"많이 힘들었지?"
어느 누구도 내게 해주지 않은, 많이 힘들지?라는 말 말이다.
특별한 아이를 키우면서 항상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와 있는데, 이런 내 상황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자주 외로웠다.
가끔 가다 목격하는 장애 아동 정책 관련된 기사에 쓰인 댓글들은 차라리 무관심이 더 감사하다고 할 만큼 잔인하기도 했다.
'부모가 선택해서 낳은 거니까, 부모가 키워야 하는 게 맞지. 왜 이리 유난이야.'
시부모님도 친정 식구들도, 아직 애매한 유아시기의 발달 장애를 정확히 인지하기보다는, 그냥 조금 늦된 애 정도라고 받아들이시니 그 답답함과 외로움이 말도 못 했다.
그런데 용서를 빌러 간 자리에서 들은 ' 엄마가 힘들겠다'라는 이 한 마디 말은 내 쓰리고 아픈 마음에 기폭제가 되어 내 눈물샘을 톡 하고 건드렸다.
사실은 아들이 발달 장애를 진단받고 나서 내 마음속 눈물샘에서는 한시도 쉴 날이 없었다. 평온한 날에는 아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어 눈물이 났고, 유난히 육아가 고된 날에는 하루 살이 같은 그날 하루가 힘들어서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제는 알 것 같았다.
내 눈물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바로 내 힘듦을 남들이 알아 봐주지 않고 있다는, 내 '인정 욕구' 때문에 더 힘든 것이었다.
정상 발달 아동보다 다루기 몇 배나 힘든 아이를 키우면서도 부모인 우리는 항상 죄인이 돼야 했다.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써서 케어해도 감당할 수 없는 자잘한 사건 사고가 있었고, 거의 매번,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했다.
늘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어제 그 여성분의 성숙하고도 어른스러운 반응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알아주는 분들이 있으니 힘을 내보자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발달 장애 아동을 대하는 사람들의 무관심 혹은 약간의 짜증에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사소한 배려에도 너무나 감사하고 충만한 느낌이 들었다.
춘추시대 유학자로 명성이 높았던 공자의 명언에 이런 말이 있다.
"타인을 위한 배려는 좋은 삶, 좋은 사회의 기본이다."
발달 장애 아동을 배려하는 사회는 당연히 정상 발달 아동을 이해하는 사회일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는 '맘X'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
아이 낳기 전에는 별반 생각지 않았던 '맘X'이라는 신조어 역시, 우리 사회의 배려가 부족해서 생긴 말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여성분의 성숙하고도 감사한 대처를 받은 날, 아들의 분노발작에 지친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발달 장애 아들을 키우며 지친 하루하루이지만, 그래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처럼 나 또한 더욱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글을 마쳐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SNS에도 실립니다.이해해주신 여성분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994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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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6 00:43
참혹한 서부지법... 싸움의 승패는 여기에서 갈린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극우 세력은 '빛의 전사'를 이길 수 없다
전강수(gsjun)
25.01.25
내란 정국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평소에 인지하지 못했던 한국인의 면모가 새롭게 드러나서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일군의 무리가 충혈된 눈과 분노에 가득 찬 얼굴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상상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법원 건물에 방화하려는 시도까지 했으니 그 무도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을 목도한 국민은 경악했고, 학자들은 그 배경을 규명하느라 바쁘다.
요즘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극우 세력의 급팽창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쪽이다.
게다가 해석의 여지는 많지만, 내란 수괴와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언론 보도는 파시즘의 전조를 보여주는 것 아닌가 하는 우울한 진단을 하게 만든다.
2024년 12월의 분위기는 달랐다
하지만 작년 12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12월 3일 밤 국회 앞에서 70대 노인들은 총알이 날아오면 자신들이 맞겠다며 함께 손잡고 맨 앞에 나섰고, 청년들은 장갑차와 계엄군 버스를 맨몸으로 막아섰다.
용감한 시민들은 12.3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기민한 대처가 큰 역할을 한 것은 물론이다), 엄청난 규모의 응원봉 집회를 이어가며 마침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의결을 이끌어냈다.
촛불혁명이라는 말 대신 '빛의 혁명'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MZ세대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결연히 일어선 것은 정말 의외였다.
그들은 남태령에서 농민들의 트랙터 대열이 경찰에 의해 저지되자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 경찰의 저지선을 뚫어냈다.
윤석열 체포가 지지부진했을 때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노상에서 눈을 뒤집어쓴 채 밤을 지새우는 '키세스 시위'를 전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하여금 마침내 윤석열 피의자를 체포하도록 만들었다.
집회 현장에 선결제가 줄을 이었고, 온갖 물품을 갖다 놓으며 집회 참가자를 배려하는 사람도 많았다.
아름다운 연대가 집회 현장에서 실현되고 MZ세대가 눈부시게 활약하는 것을 지켜보며 많은 국민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한없이 낙관하게 됐다.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비관적이라고 보았던 나도 생각을 고쳐먹지 않을 수 없었다. 죽어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희망이 고동치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예전 같으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감행하는 경우 100% 성공했을 것이다.
12.3쿠데타가 실패한 데는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 외에 계엄군 현장 지휘관들의 '태업'이 큰 역할을 했다.
1월 15일 철옹성을 쌓고 끈질기게 저항하던 윤석열이 의외로 쉽게 체포당한 데는 대통령실 경호관들의 협조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했다.
어느 곳보다 상명하복의 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여럿 존재했던 셈이다.
극우 세력의 부상, 어떻게 봐야 할까
두 달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고결하기 그지없는 한국인의 모습과 추악하기 그지없는 한국인의 모습이 함께 드러났으니 참 당황스러운 일이다.
단기간에 어떻게 이런 급전환이 일어났을까.
오랫동안 극우화와 민주주의 퇴행에 관해 연구해 온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인터뷰에서 12.3쿠데타 자체가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거대한 극우 '세력'의 부상이었다고 진단하며,
최근의 상황은 보수층이 극우화하는 파시즘적 징후라고 결론지었다.
확실히 그런 면이 있다.
윤석열이 '검찰 쿠데타'로 집권했지만 내란을 자행해 영구 집권까지 도모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가 통치행위이지 내란이 아니라는 둥,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둥 강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는 수세에 몰린 자의 발악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선동하면 따를 지지세력이 상당하다는 자신감의 표출이기도 했다.
몇 차례 윤석열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실제로 극우 성향의 목사는 윤석열 구출을 위한 총동원령을 발동했고 여러 극우 유튜버들은 추종자들에게 한남동 관저 앞 집결과 법원 침탈을 지시했다.
사실상 내란을 옹호하며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윤석열과 극우 세력의 행동이 워낙 상궤(常軌)를 벗어나서 온 나라가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듯 보일 수 있다.
그들이 이미 거대 세력을 형성해 대한민국을 파시즘 국가로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극우 세력이 '빛의 전사들'을 이길 수 없다
하지만 극우 세력의 팽창과 그들의 폭력적 성향을 우려하면서도 공포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얕은 법 기술을 활용해 공수처의 체포와 수사를 회피하려 하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는 말도 안 되는 궤변과 변명을 늘어놓는 윤석열의 행태(그는 심지어 계엄군이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전제하에서 비상계엄 조치를 했다'고까지 말했다),
법원 폭동으로 체포된 극우 청년들의 겁에 질린 모습,
법원 폭동과 무관함을 애써 밝히는 극우 교회의 비겁한 처신 등을 종합할 때,
이들은 극우이기는 하지만 굳건한 신념으로 무장하고 불퇴전의 자세로 행동하는 '전사'라기보다는 대부분 망상과 선동과 돈에 좌우되는 갈대 같은 존재에 가깝다.
이런 세력은 공권력이 단호하게 대처하면 대부분 퇴치할 수 있다.
50여 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들이 보이는 자세를 떠올려보라.
더욱이 12.3쿠데타를 맨몸으로 막아내고 '빛의 혁명'을 수행한 높은 도덕 수준의 시민들이 극우 세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자.
이 시민들은 수십 년간 민주주의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체험했고 과 같은 영화를 통해 쿠데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을 뼛속 깊이 새긴 사람들이다.
인터넷 발달의 산물인 각종 커뮤니티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그 효능을 맛보기도 했다. 이들에 의해 개인주의가 팽배한 듯 보였던 한국 사회의 저변에 강력한 연대 의식이 형성되었다.
도덕법칙의 세계에서는 윤석열이 보여온 비열함·찌질함·뻔뻔함·포악함이나
극우 세력의 미숙한 윤리 따위는 '빛의 혁명'을 주도한 '빛의 전사들'의 고결함을 상대할 수가 없다.
이 싸움의 승패는 이미 정해졌다.
매일 이어지는 각종 사건과 내란 세력의 술수와 극우 세력의 망동이 싸움의 방향을 좌우하는 듯 보이지만, 최종 심급에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도덕성이다.
국민의 다수가 애국심·정의감·이타심·연대 의식으로 무장하고 있는 한,
극우 세력의 준동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참혹한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희망으로 고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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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17:26
5분 만에 끝난 비상계엄 국무회의... 윤석열 "나는 간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1.25
국무회의 심의 거치고 부서(서명)해야 한다는 비상계엄 관련 헌법과 법률 모두 위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엄법 제2조 5항)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헌법 제82조)
대한민국 헌법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는 문서로 진행돼야 하고, 국무위원들이 부서(副署. 서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12.3 내란 사태'에선 이런 절차를 지켰는지 명확하지 않고,
국무위원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의 존재 여부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하러 나는 간다"... 5분 만에 끝난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23일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탄핵심판 증인 신문을 보면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인 시간은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도착한 밤 10시 17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다. 발표하러 나는 간다"라며 브리핑룸에 간 시간은 10시 22분입니다.
계산해 보면 국가의 중대 사안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국무회의에 소요된 시간은 최대 5분에 불과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시 30분경부터 국무위원들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마다 같이 모여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고 나서 실제로 가서는 짧게 이루어졌다"면서 사전에 비상계엄을 통보하고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9시 50분,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 장관 등은 밤 10시가 넘어서 야 대통령실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은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도 비상계엄 안건인지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난달 김 전 장관은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을 사전에 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은 "12월3일 21시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무위원 10명 중 7명 반대... 비상계엄 동의 국무위원은 누구?
"(국무회의에서 계엄에)동의한 분도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신문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1명입니다.
지난달 국무위원 전원이 민주당 최기상 의원실에 제출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서면답변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나 우려를 밝힌 국무위원은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조규홍·송미령·오영주·김영호 장관 등 7명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찬성과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10명 중 7명은 비상계엄에 찬성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무회의 정족수 11명 중 7명이 반대했다면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심의하거나 통과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23일 정형식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장관들이 부서(서명)를 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부서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온 증언만 보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을 모두 지키지 않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시작부터 불법인 내란 범죄인 셈입니다.
탄핵심판 관련 영상 보기 https://youtube.com/shorts/hGE6ZRDkST0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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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17:15
法, 尹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기각...그 이유는?
공수처법 취지 등 들어 檢 보완수사 불인정...28일 이전 구속기소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5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신청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지난 24일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 후 4시간 만에 재신청을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시 말해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좀 더 간략하게 말하자면 빨리 구속기소할지 말지만 판단하라는 뜻이다.
이로 인해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아울러 공수처에 비해 비교적 말이 잘 통하는 '친정' 검찰과의 조사를 계획했던 윤 대통령 측 역시 제동이 걸렸다.
당초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즉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 신청이 받아들여졌을 경우 검찰로선 열흘 넘는 시간이 확보되는 셈이었다.
이후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출석시키는 소환조사, 서울구치소로 직접 찾아가는 방문조사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왔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만 남게 됐다.
지난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할 경우 오는 27일까지로 검찰은 보고 있다.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25∼26일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석방은 이번 사건 수사 취지상 맞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린지 4시간 만에 다시 구속영장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한편, 야당은 검찰을 향해 신속한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었다고 하지만, 그 기간 내에 기소하면 충분하다"며
"현재 윤석열의 내란우두머리죄 입증을 위한 증거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수사를 통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윤석열을 구속기간 내에 기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윤 대통령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김보협 수석대변인 명의로 낸 논평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연장 불허 결정에 대해 "온국민이 지켜본 내란수괴 윤석열의 중대범죄 혐의를 인정 않겠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이는 수사에 비협조적인 윤석열의 진술 없이도 이미 구속기소된 내란주요임무종사자들의 진술, 확보된 객관증거에 비추어 윤석열의 내란죄 입증이 충분하니,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 요구가 있었으니, 검찰은 이를 따를지만 판단해야지, 보강수사를 한다는 빌미로 검찰이 윤석열을 직접 조사하는 그림을 만들려하는 거 아니냐는 법원의 의심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좌고우면하거나 굳이 헛된 공을 탐하려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윤석열을 구속기소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석열이 체포된 1월 15일부터 구속기간 열흘이 기산되니, 늦어도 내일은 구속기소 해야 한다"고 거듭 신속한 구속기소를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을 향해서도
"혹시나 윤석열이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고 경고하며 "공직자 출신 피고인답게 추한 거짓말은 그만 늘어놓고, 재판 절차에 정직하고 성실히 임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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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17:09
[조하준의 직설] '눈속임 여론조사'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모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1.25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여론조사의 세부 지표. 보수가 진보보다 약 13%p 정도 더 과표집됐다.(출처 : 한국여론평판연구소)
2025년 새해 들어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다.
12.3 내란 사태 수괴로 지목돼 탄핵된 것은 물론 구속까지 된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를 넘었다는 둥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했다는 둥 하는 것들이 그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은 보수 과표집 때문임을 본지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표피적인 분석만 늘어놓고 있으며 TV에 패널로 참석한 여론조사 전문가란 사람들도 너무 나이브한 분석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보수 과표집이 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런 경향 속에서도 민주당이 여기서 반성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민주당이 뭘 잘못했고 뭘 반성해야 한다는 것인가?
반성을 해야 한다면 윤석열이 탄핵, 구속되고도 여전히 막말을 떠들고 있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반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여론조사 분석가고 업체 대표라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것이 진짜인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윤석열이 취임 후 지금까지 2년 8개월 동안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최고점이 55% 정도였고 2022년 7월 이후로 40%를 넘은 것이 손에 꼽는다. 오죽 지지율이 바닥이었으면 언론들이 '골든 크로스'도 아니고 40% 안팎을 기록한 걸 가지고 '윤비어천가'를 열창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였다.
정당 지지율 또한 2022년 7월 이후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우세를 점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을 앞지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이 여론조사가 과연 정상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보도해야 할 것이다.
헬마우스란 별명을 가진 임경빈 작가는 현재 발표된 여론조사는 모두 '오염된 표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즉, 단순한 '보수 과표집' 정도가 아니라 특정 계층이 여론조사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응답함으로서 한쪽의 목소리만 과대표집된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등이 최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 역시 임 작가는 "쫄리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이 상황이 여론조사가 한국에서 망했다는 증표다. 여론조사라는 시스템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이미 해킹을 당해서 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필자도 그 말에 적극 동의한다.
여론지형이란 쉽게 잘 변하지 않는다.
선거 데이터를 꾸준히 살펴보면 신도시 개발 등 어떤 변수가 없는 한, 한 선거구에서 늘 특정 정당이 이기는 동네가 있고 지는 동네가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라 꼽히는 서울 종로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창신동(1, 2, 3동)과 숭인동(1, 2동)은 호남 출신 이주자들이 많아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매번 이기는 동네이고 지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진다.
반면에 평창동과 사직동은 부촌 동네이기에 보수 정당이 거의 매번 이기는 동네이고 역시 지더라도 근소한 차이로 진다.
즉, 여론지형은 한 번 형성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매번 특정 정당이 이기는 동네가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그런데 윤석열 탄핵 정국을 맞아 한 달 반 사이에 여론이 확 뒤집어진다는 건 천지개벽만큼이나 불가능한 이야기다.
임 작가의 말대로 표본 자체가 오염된 여론조사일 때나 가능한 것이다.
여론조사 대표들이야 자신들도 의뢰를 받고 돈을 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입장이니 원칙적으론 이런 오염된 여론조사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지만 감히 그 말을 내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지금 나온 것이 특정 계층의 과대응답으로 오염된 여론조사라면 그 점을 지적하고 분석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
이는 '여조라이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힘들다고 본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런 '눈속임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눈속임 여론조사'는 이번 12.3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낳은 어머니라 할 수 있다.
보수 과표집으로 인한 '눈속임 여론조사'로 집단 최면에 걸려 있는데 막상 선거를 치러보니 대판 깨지자 그걸 인정하지 못해서 "부정선거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눈속임 여론조사'를 근절해야만 그것이 낳은 자식인 '부정선거 음모론'도 자연스럽게 뿌리가 뽑힐 것이라고 본다.
정치권과 여론조사 업계에서 이 '눈속임 여론조사'를 근절할 방안을 하루 속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정선거 음모론'이 한낱 음모론 수준이 아닌 나라를 절단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 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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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02:04
[사설] 이토록 비루한 내란범이라니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24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한편의 저급한 코미디였다.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데만 몰두했다.
법정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비루함의 극치였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은 반국가세력 경고용"이라는 궤변으로 윤 대통령을 옹호했고, 윤 대통령 역시 "주권자인 국민께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거들었다.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들이 '국민 계몽'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범죄를 정당화하려 했다.
계엄령을 '계몽령'이라 부르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온 국민이 경악했다.
윤 대통령은 "군 병력을 민주당에 보낼 거면 국민의힘도 보내야 하니 내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한 거 들으셨나"라고 물었고, 김용현은 기다렸다는 듯 "들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을 속이기 위한 짜맞추기 답변이었다.
공범 간 말맞추기는 사건의 실체를 은폐하기 위한 허위진술에 해당할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뻔뻔한 거짓말에 모욕당한 것은 헌법재판관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그리고 헌정사 모두다.
김 전 장관은 과거 특전사령관의 증언을 뒤집으며,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억지를 부렸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다 끄집어내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이미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이 가증스럽다.
윤 대통령은 내란 주도 사실을 희석시키기 위해 "군이 따르지 않을 걸 알고 한 계엄"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또한 비상입법기구 설치 문건 작성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며, 자신은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접 문건을 보고받고 '참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다.
윤석열과 김용현의 헌재 출석은 국민을 계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만하려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의 "야당의 패악질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아쉽다"는 발언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의 극치다.
내란을 주도한 이들이 국민을 우롱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가 바로 지금임을 절감하게 된다.
윤석열은 단 하루도 대통령직을 수행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에서 파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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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1-25 02:01
[사설] 삼성전자 위기, ‘52시간’ 때문이라는 궤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1-24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에는 현행법상 상한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시킬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시민사회는 반도체산업 발전과 장시간 노동 허용은 상관이 없다고 강력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최첨단 산업의 흥망이 구시대적인 장시간 노동에 달렸다는 것도 황당한데,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는 여러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심각한 저출생과 함께 선진국 수준에 경제가 올라서며 항시적 저성장이 도래했다는 분석도 있다.
미중 갈등에서 일부 반사이득도 있었으나 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와 관세장벽이 강화해 제조업 기반 통상국가인 한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세와 축소재정이 누적되며 경기침체를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기업인 삼성전자의 부진이 깊어지는 것도 국민으로선 불안하다.
조기에 파운드리를 분사시키지 못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투자 타이밍을 놓친 것이 결정적 패착이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재용 체제의 경영능력 부족이 원인이니 해법은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지배구조를 수술하거나 더 유능한 경영자를 영입하는 등도 포함될 것이다.
엉뚱하게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활용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작태가 노골적이다.
52시간의 벽을 허물려는 시도가 그중 하나다.
마치 노동자들이 일을 너무 적게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 것처럼 책임을 전가한다.
기업은 주 5일제가 도입될 때도 경제가 망할 것이라 주장했다.
축소되고 약화한 중대재해법이 시행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논리라면 선진국은 다 망했어야 한다.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노동시간 연장, 임금 억제, 노조 약화, 고용 유연화를 원한다.
빤히 보이는 기업의 꼼수에 ‘경제성장 리더’의 이미지를 얻고 싶은 정치권이 야합한 결과가 반도체특별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적 해결’을 강조하며, 설 연휴 뒤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고 평가된다.
비상계엄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으로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명분이 더해졌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자본의 무한 탐욕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부정하려는 정책은 반노동·친자본의 정체성을 드러낼 뿐”이라며 “민주당은 자본의 청부입법을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업종인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두 기업의 법정 노동시간은 같다.
언제까지 지금은 때가 안 좋다며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과실은 기업에 몰아주는 후진적 경제시스템을 고수할 것인가.
주 52시간 노동을 허문다고 삼성전자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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