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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5:13
((반드시 처단해야 할 못된 판사들...))
불의한 판결에 책임지지 않는 판사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21
윤석열 내란혐의 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 중이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본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계엄령으로 인해 당연히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판사의 뜬금없는 시간 계산으로 인해 내란수괴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심지어 사진 촬영 등의 행위 조차 불허한 1심 공판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당해 지자 지귀연 재판부는 겨우 사진 촬영만 허가 했을 뿐 재판과정의 생중계 등은 매우 요원한 상태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재판은 당연히 생중계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발언한 모든 내용 등이 공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중계에 대해서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지귀연 부장판사 여론의 불신은 상당하다.
윤석열에게 전례없는 시간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풀어준 장본인데다,
첫 재판 때 윤석열 측 요청이 없는데도 법정 촬영을 불허해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지귀연 재판부 교체를 촉구하는 청원이 국회 소관상임위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넘어섰고, 윤석열 재구속을 촉구하는 긴급서명은 착수 사흘만에 10만명을 돌파해 지귀연 재판부에 제출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현 재판부와 검찰의 태도로 볼 때 법원이 윤석열을 공소기각하고,
검찰은 항고를 포기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도는 상황이다.
한편,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판사가 있다.
검찰총장 윤석열의 권한남용이 드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 때 윤석열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이 재판에서 가처분을 인용한 이가 바로 조미연 판사였다.
윤석열은 이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을 계기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가 성공하면서 불법 부정 불의의 판사가 정의의 사도로 둔갑하면서 대통령 직에 까지 오르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윤석열의 미국순방과정에 발생한 바이든 욕설사건이 있었다.
당시 윤석열의 욕설발언을 MBC가 보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외교부가 자막을 정정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성지호 판사는 정정보도를 판결하기도 했으며 만일 자막을 정정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원씩 외교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당시 바이든을 향한 윤석열의 욕설은 누가 들어도 “바이든 이XX 쪽팔려서 어떻하나” 였지만 김은혜 대변인이 무려 8시간이나 지난 후 ‘날리면’으로 발언했다는 황당한 발표가 있었고 대변인의 이런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여 언론의 진실보도를 막아버린 황당한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완규와 함께 한덕수에 의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되었던 함상훈 판사는
2020년 11월 드루킹 일당과 인터넷 여론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모텔로 데려가 성적 행위를 한 대학교수를 파면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2021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불법 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민정수석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1년으로 대폭 감형한 바 있다.
현재, 대법원 판사로 재직 중인 오석준 판사가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2024년 12월, 국가가 친일재산귀속법 개정으로 친일재산으로 편입된 일제강점기 친일파 이해승의 재산에 대해 재산의 국가귀속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인물이다.
또한 800원을 횡령한 직원에 대해 해고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으며,
변호인에게 유흥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처분에는 처분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린 판사이기도 하다.
판사들은 국민들에게 질타 받을 짓을 저질러도 어차피 국민들이 자신의 이름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민들을 위한 상식적인 판결보다 기득권을 수호하는 판결에 집중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헌법을 무시하면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말을 쉽게 내뱉는다.
잘못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결국은 기각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헌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국정농단과 내란사태는 그들을 옹위하는 불의의 판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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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5:07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89. 지귀연 그리고 방씨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5/04/21
관심 종자를 줄여 관종이라고 쓴다.
관심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에게 종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마뜩잖다.
개인적으로야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니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관종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나 역할에 따라 그 여파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자신이 속한 국가나 사회에 줄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지나치게 내세우다가 역사와 민족에게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막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작년 12월 3일 이래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홍역을 앓고 있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아직도 내란 세력의 암약과 준동이 멈추지 않고 있다.
이 어지러운 판국에 법원에서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단연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다.
그는 한때 이른바 반탄 세력으로부터 화교라는 의심을 받으며 처단 대상 1순위에 오르기도 했다는 풍문이다.
그 지귀연이 2025년 3월 7일 구속 상태에 있던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가히 ‘지귀연의 난’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었다.
지귀연은 구속 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했다.
심우정이 이끄는 검찰은 즉시 항고를 포기하여 윤석열이 법적 탈옥을 하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합작했다.
지귀연은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이 아니며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는 괴상망측한 해명을 했다.
언뜻 겸손한 법관의 언사인 듯하지만 음흉함으로 가득한 책임 전가일 뿐이다.
법관으로서 자신이 내린 판결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비열한 작태로 스스로 법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방씨조선일보는 3월 8일 1면에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수사... 윤대통령 구속 취소’라고 대문짝만하게 제목을 뽑았다.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은 가능성을 예고하며 성조기 부대를 향한 본격적인 희망 고문을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지귀연 판사의 윤 피고인 1인 맞춤형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보다 수사 기관에 책임을 돌리는 교활한 수법을 쓴 것이다.
같은 날 사설에서는 ‘결국 동티가 난 경쟁적 윤 수사와 졸속 공수처’라는 제목으로 국가 기관 특히 공수처를 조롱하며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 추파를 던졌다.
사설에는 지귀연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음도 눈에 띈다.
지귀연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는 이어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재판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결정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등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이 공개되었다.
윤석열의 내란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나서 재판 과정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윤석열 내란 피고인에 대한 법적 탈옥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지귀연은 법조 영상기자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되었다는 핑계를 댔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지귀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배려하는 재판 진행도 비난을 받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84조에는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런 절차는 모든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서는 엄격하게 지켜졌다.
하지만 지귀연은 자신이 직접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며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읽었다. 윤 피고인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석 위치도 논란의 대상이다.
윤 피고인의 법정 안에서의 태도도 민주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물론 판사에 대해서도 힐난성의 발언을 해도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 때문이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내란 피고인의 재판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은 단연코 지귀연이다.
그는 진보적 법관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성격이 활달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평도 있다.
관종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는 말로 들린다.
그의 개인적인 특성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데 치명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문제 삼을 까닭이 없다.
다만 윤석열이 검찰총장 당시 제1 징계사유였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논란과 관계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전부 무죄를 판결도 떠오른다.
물론 지판사는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무시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윤 피고인의 인권 못지않게 그의 내란으로 처참하게 시달린 전 국민들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윤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법 집행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한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는 법관 선서문도 다시 떠올려보길 바란다.
방씨조선일보는 지귀연판사에 대해 의도적인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보여준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법원의 무죄 선고가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방씨조선일보가 얼마나 위선적인 집단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다.
만일 방씨조선일보가 지금처럼 불의에 대해 악의적으로 침묵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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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4:50
국힘당의 자폭토론에 사방에서 한숨소리만 터져 나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2
이른 바 ‘죽음의 조’로 불리는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열렸는데,
형식면이나 내용면이나 너무 저열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토론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물론 국힘당 의원들도 한숨을 지었다고 한다.
청년들이 한 질문을 대신 한 ‘밸런스 게임’에는 “바퀴벌레가 되고 싶은가, 바퀴가 되고 싶은가” 하고 질문해 후보들이 대답을 거부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딴에는 언어유희로 시청자들을 웃겨보려 했는지 모르지만, 의미도 애매모호하고 재미도 없었다. 구태여 말하자면 바퀴벌레와 비슷하지 않을까.
홍준표의 한동훈 저주
홍준표의 한동훈 저주는 해도 너무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홍준표는 한동훈에게 “청년들이 물어서 할 수 없이 묻는데, 한동훈 후보는 키도 큰데 왜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니십니까?”하고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이 “그런 질문을 한 것은 청년이 아니신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홍준표가 이번에는 “유치해서 안 물어보려 했는데, 청년들이 물어 할 수 없이 묻습니다. 생머리입니까? 보정속옷 입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한동훈이 이번에도 “진짜 유치하시네요.”하고 반격했다.
홍준표 딴에는 한동훈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 한 것 같은데 오히려 역풍만 분 것 같다.
국힘당 내에서도 혼준표답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노회한 것과 노련한 것은 다르다.
홍준표는 그 사이 노회해져버린 것 같다.
그러자 한동훈 편인 신지호가 홍준표게에게 “눈썹 문신 1호 하고도 이미지 정치 운운하느냐?”고 역공했다.
윤석열 탄핵 두고도 티격태격
윤석열 탄핵을 두고는 홍준표와 나경원이 한동훈을 동시에 공격했다.
이른바 ‘배신자 코스프레’를 가동한 것이다.
하지만 국힘당 지지자 중에서도 계엄은 잘못됐다는 여론이 많으므로 홍준표와 나경원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는 “지금 이재명을 잡으려고 나오는 선거다. 우리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으로 계실 때 이재명 못 잡아넣어서 사법적으로 패배했다. 당 비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총선에 참패했다”며 “이번엔 어떻게 하실 생각이냐”고 꼬집었다.
홍준표는 “이번에는 이재명을 어떻게 잡을 생각이냐. 배신자 프레임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고 거듭 공격을 이어갔다.
한동훈은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다. 역으로 묻겠다. 12월 3일 밤 10시 반 홍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제 입장이었으면 계엄을 막았겠나”라면서 “계엄에 대해 떳떳이 얘기할 수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같이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게 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안철수 '자폭 토론' 발언에 나경원 "뻐꾸기 그만하고 탈당하라“
국힘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참여 중인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20일 열린 당 경선 토론회를 두고 맞붙었다.
안철수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이철우·홍준표·한동훈 후보가 참여한 B조의 토론회를 두고 "이게 당대표 전당대회인가. 정신들 차려라"라고 비판했다.
안철수는 "오늘 국민의힘 경선 B조 토론은 그야말로 '역대급 자폭 토론'이었다"며
"체제 전쟁, 이념 정당, 마치 1980년대 '군사정권 민정당 시대'로 돌아간 듯한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던 분들이 헌법을 유린한 비상계엄까지 옹호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러자 나경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철수 후보는 당을 떠나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고 반발했다.
나경원은 "이는 우리 당의 역사를 부정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을 모욕하는 해당 행위와 다름없다"며 "국민의 힘의 가치에는 동의하는가. 보수 행세하며 당을 흔들지 말 것을 준엄히 경고한다"고 이를 갈았다.
나경원은 이어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 늘 그랬듯이"라고 덧붙였다.
미래 비전은 없고 서로 인신공격만 해
명색이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고사하고 서로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지켜본 민주당이 표정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남아있는 중도층도 완전히 등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밖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한덕수도 속으로 흐흐흐 웃었을 것이다.
하물며 국민들은 어떻겠는가?
저런 것들이 대선 후보? 그러니 파면이나 당하지 하고 비웃었을 것이다.
고쳐 쓸 물건도 따로 있는 법이다.
국힘당은 ‘국짐당’ 그만 하고 해체하는 게 순리다.
정권이 교체되면 대대적으로 내란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본부장 비리도 모두 드러날 것이다. 수구들이 잠 못 드는 이유다.
그 와중에 무슨 윤어게인당 창당이니 전광훈 대선 출마니 하는 말만 나오고 있으니 대선도 사실상 포기한 것 같다.
친윤들이 노리는 것은 차기 당권이지 대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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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4:43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 분노한 콜드플레이 팬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22
탄핵 때마다 내한 공연한 콜드플레이 발언 영상 짜깁기 홍보한 나경원... '과도한 날조' 지적
▲ 콜드플레이 콘서트 영상을 편집해 홍보용으로 게시한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 유튜브 갈무리
나경원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의 발언을 인용해
마치 자신이 차기 대통령감처럼 바꾼 영상을 만들어 올렸다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나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 SNS에 쇼츠(짧은 동영상)를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콜드플레이가 콘서트 도중 했던
"우리(콜드플레이)가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다"며
"드러머 윌 챔피언을 다음 대통령으로 추천한다"라는 농담 섞인 발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자막에는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이라고 달았고
드러머 얼굴에는 나 후보 얼굴을 합성했습니다.
크리스 마틴이 드러머를 대통령으로 추천하며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재밌고 강한 좋은 사람이고, 독재자도 물리쳐 줄 것"이라고 발언한 부분에도
"나경원 4강 간다, 2강 간다, 최종 후보다, 대통령이다"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나경원 후보가 직접 등장해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 공연은 제가 있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콜드플레이가 자신을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대선에 당선돼 대통령으로 있겠다는 모양새로 보입니다.
대통령 파면 때마다 내한 공연한 콜드플레이
콜드플레이는 박근혜 탄핵 한 달 만인 2017년 4월에도 내한공연을 했었습니다.
당시 콜드플레이의 노래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는 탄핵 집회와 촛불 집회에서 널리 애창돼 저항과 진보 성향 록밴드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내한공연도 윤석열이 파면되고 난 후에 열리면서 '탄핵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콜드플레이는 "한국에 대통령이 없다"라며 파면 정국을 우회적으로 풍자하며 뼈아픈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반대했던 나경원 후보는 자막까지 조작해 자신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누리꾼들과 콜드플레이 팬들은
"과도한 날조"라며 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영상에는 "콜드플레이가 추구해 온 방향성에 어긋나는 영상",
"혐오 조장, 내란 옹호하며 자기 이익 채우기에 바쁜 나 후보가 콜드플레이의 영상을 짜깁기하다니 기가 막히다. 당장 내려라"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후 나 후보 측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콜드플레이의 의도와는 무관한 단순 홍보영상입니다"라는 고정 댓글을 달고 다시 공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 후보 측이 비판적인 댓글을 삭제한다고 지적했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자 영상은 또다시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 © 인스타그램 갈무리
나 후보의 영상에 올라간 드럼통 챌린지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졌습니다.
나 후보는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드럼통은 일베(일간베스트)와 같은 극우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하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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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4:39
프란치스코 교황 장례식과 차기 교황 선출은 어떻게?
교황 뜻 따라 장례식 간소화··· 유흥식 추기경 한국인으론 47년만에 콘클라베 참여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4-22
주교 시절 바티칸을 방문한 유흥식 추기경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복은 입은 성 모자상을 선물하는 모습. ⓒ한국 천주교 대전교구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은 다른 교황들의 장례와 비교해 간소하게 치러진다.
프란치스코는 생전에 “무덤은 장식 없이, 이름만 남길 것”이라고 유언을 남겼다.
또 교황이 생전에 승인한 장례 예식에 따르면 삼중 관을 없애고, 목관 하나만을 사용하는 등 대폭 간소화됐다.
지난해 교황청 전례 사무국이 교황의 승인을 얻어 지난해 발표한 새로운 ‘로마 교황의 장례 예식’(Ordo Exsequiarum Romani Pontificis)에 따르면
교황의 시신은 전임 교황들이 3개의 관을 사용한 것에 비해 하나로 줄어들었다.
역대 교황의 시신은 사이프러스 나무 관, 아연 도는 납으로 만든 관, 참나무 관으로 이뤄진 삼중 관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연으로 내부만 덧댄 소박한 목관 하나만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간소화했다.
교황의 시신 입관을 한 뒤 현지시간 23일 오전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 조문을 받을 예정이고, 장례식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치러진다고 교황청은 밝혔다.
이후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임 교황들이 주로 묻힌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로마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산타 마리아 마조레)에 안치된다.
교황의 장례가 마무리되면 교황청은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개 추기경 회의인 콘클라베(Conclave)를 소집한다.
콘클라베는 교황 선종 후 약 15~20일 이내에 열리고, 전 세계의 추기경들 가운데 만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교황 선출권을 가진다.
이들은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비밀투표를 통해 추기경 가운데 한 명을 교황으로 선출한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콘클라베(Conclave)는 ‘열쇠로 잠갔다’는 뜻을 가진다.
그렇게 문을 잠그고 추기경들은 하루 최대 4회의 투표를 진행하고,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얻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성시스티나 성당에 모인 추기경들 ⓒ성시스티나성당 홈페이지
그렇게 투표를 진행해 9일이 지나도 새로운 교황이 결정되지 않으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두 명의 후보만 추려 과반수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100년간 치러진 7번의 콘클라베는 모두 4일을 넘기지 않은 바 있어 이번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교황 선출 결과는 굴뚝으로 나오는 투표지를 태운 연기로 알 수 있다.
검은 연기는 선출 실패를, 하얀 연기는 선출 완료를 각각 의미한다.
선출이 완료되면 빌코니로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 우리는 교황을 모셨습니다)”라는 선언과 함께 새로운 교황이 소개된다.
새로운 교황은 교황명을 선택하고, 교황 복장을 착용한다.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이번 콘클라베엔 전 세계에서 온 추기경 138명이 참여한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도 교황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가지고 함께한다. 한국 추기경이 콘클라베에 참가하는 것은 김수환 추기경이 요한 바오로 2세를 교황으로 선출한 1978년 이후 47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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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4:35
((윤석열 대한민국에 저지른 악행 7가지 ))
[기자수첩] 경제 말아먹은 윤석열의 ‘멍청한 짓’과 다음 정부 과제
조한무 기자 chm@vop.co.kr
발행 2025-04-2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시도는 전 국민이 들고일어나 막았지만, 느닷없는 계엄 못지않게 충격적인 재정 운용 실패와 그 결과로 나타난 경제 파탄은 위헌·위법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용인된 측면이 있다.
무너진 경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경제성장률이다.
출범 첫해인 2022년 2.7%에서 이듬해 1.4%로 떨어졌다.
2024년엔 2%에 머물렀고, 올해 다시 1.5%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과거 저성장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을 거쳤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저성장은 대외적인 위기 요인으로 설명이 안 된다.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이 얼마나 형편없을지 진작에 알고 있었다.
많은 시그널이 있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RE100이 뭐냐 되물으며 웃어넘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뇌리 남은 장면이 더 있다.
문제의 토론회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서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뱉은 말이 “정부가 그저 멍청한 짓 안 하고 정직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이날 그는 가죽 장갑을 끼고 남색 재킷에 회색 목티를 받쳐입었다.
조직폭력배가 떠올랐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결정은 ‘무대뽀’였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주요 경제 통계를 정리해 보니,
신기록이 최소 7개다.
첫 번째로, 무역적자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22년 무역적자가 478억 달러에 달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록은 잔뜩 움츠러든 내수 상황을 보여준다.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하락했다.
해당 지수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자영업 붕괴도 심화됐다.
2023년 폐업자는 98만 6천명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수치를 훌쩍 넘었다.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 확대가 꾸준히 요구됐다.
경기가 안 좋을 땐 재정을 풀어 소비를 진작하는 게 재정 운용의 기본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본적인 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예산을 쥐어짰다.
네 번째 신기록이 역대 최저치의 예산 증가율이다.
2024년 예산 증가율은 2.8%, 올해는 2.5%다.
2024년의 2.8%가 역대 최저치였는데, 올해 다시 경신했다.
2%대 예산 증가율을 짜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이른바 의무지출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정부가 정책적 의도를 갖고 예산 배정을 하는 재량 지출도 크게 줄이기 어렵다.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하고, 기존 예산을 깎으면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 신기록이 여기서 나온다.
2023년 재량지출을 전년 대비 14.7% 삭감했다.
최근 10년 내 볼 수 없던 수치다.
특히 R&D 예산 삭감은 단순 정책 결정을 넘어 사태로 기록됐다.
편성한 예산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
여섯 번째 신기록이 불용 규모다.
2023년 45조 7천억원의 불용을 냈다.
역대 최대치다.
2024년 불용 규모는 20조 1천억원이다.
역대 두 번째다.
지방정부에 내려야 하는 지방교부세를 국회 동의 없이 멋대로 깎았다.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대놓고 무시한 위헌적 처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짠물 예산을 고집한 이유로 재정건전성을 댔다.
지출을 최소화해 적자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2024년 관리재정수지가 104조 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세 번째 규모다. 앞서 두 차례의 대규모 재정 적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한 2020년과 2022년에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을 폈음에도 적자가 불어난 이유는 감세에 있다.
법인세율을 낮추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를 늘렸다.
감세 여파로 정부 세수가 급감했다.
2023년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3.1% 줄었다.
2024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2.2%가 줄었다.
10%대 국세 수입 감소율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2년 연속 국세 수입 감소도 유례가 없다.
일곱 번째 신기록이다.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 지출을 조인다면서 감세로 수입을 줄였고,
결국 적자가 늘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의 재정 운용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멍청한 짓’이다.
경제 파탄의 원인이 재정 운용 실패 하나뿐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기술 추격 등 대외적인 여건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건, 재정 운용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이다. 정부 역할이 빛나야 할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놔버린 것이다.
경제 회복을 위해 내수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려면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운용을 정상화해야 한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증세가 화두다.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 필요성을 강조한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증세보다 재정 지출 조정에 무게를 싣는다.
재정 지출 조정을 통해 경제 마중물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궁금하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2022년과 2023년 세제 개편,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확대로 2028년까지 총 89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 중 법인세 감소분이 47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법인세 감면액 상당수는 대기업에 집중된다.
감세의 투자 효과도 불투명하다.
강병구·성효용·정세은 교수가 낸 ‘법인세의 분배효과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인하의 투자 효과는 미약하고, 오히려 가구소득 불평등이 확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기 정부가 효과를 알 수 없는 법인세 감세를 유지하면서 수십조원의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는 증세를 하면 민간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최소한 법인세 정상화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과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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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4:25
[사설] “정의에 중립은 없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추모하며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2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선종했다.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교황이자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 12년간 재임했다. 재임 기간 전 세계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빈곤과 평화, 환경 등 인류가 직면한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며 행동에 나선 그를 전세계가 추모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은 청빈의 삶을 실천한 프란치스코 성인(1181~1226)에게서 따왔다.
가난한 자를 위해 평생을 바쳤으며, 수도회를 결성해 공공의 선을 위해 애쓴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을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도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봤다.
여러 갈등과 폭력의 현장을 찾아 평화를 호소했다.
아울러 과감하게 가톨릭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과거 인터뷰에서 “세상으로부터 격리돼 자신의 안위에만 매달리느라 병든 교회보다는 거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느라 멍들고, 상처 나고, 더러워진 교회가 낫다.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하다 수많은 절차와 집착에 사로잡힌 교회는 싫다”고 말했다.
이런 다짐을 바탕으로 과거 가톨릭교회가 라틴아메리카 등에서 원주민을 학살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렀음을 시인하고 사죄했다.
가톨릭 사제들이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것을 공식 승인하는 혁명적 변화도 이끌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과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성애는 범죄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었다.
지난 202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저는 정전협정 기념이 적대 행위의 중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참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화해, 형제애, 항구한 화합의 밝은 미래까지도 제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라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를 호소했다.
지난 2014년 한국을 방문해선 세월호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했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 방문을 마치고 바티칸으로 돌아가던 비행기 안에서 열린 언론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추모 행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세월호 유족의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인 지난 20일 발표한 부활절 메시지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는 우리가 ‘평화는 가능한 일’이라는 희망을 새로이 했으면 좋겠다”며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호소했다.
평화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삶을 추모하며, 교황의 뜻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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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4:23
[사설] 윤석열, 이대로 사회에 두어야 하는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2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궤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1일 2차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은 칼과 같다. 요리도 하고 아픈 환자를 수술도 할 수 있고,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라며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했다.
유혈사태가 없었으니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했던 1차 재판의 궤변에 이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이날 출석한 군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명령을 잘못 이해한 것 아니냐고 책임을 떠넘기려다 되치기를 당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가능해 보이냐’ ‘정당성을 떠나 군사작전으로 가능했느냐’라고 몰아가다 조 단장에게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박을 당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은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면서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계속됐다.
재판부는 1차 재판과 달리 법정 촬영을 허가했지만 이날도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 둘째 줄에 앉는 것은 그대로 뒀다.
통상 피고인은 피고인 측 맨 앞줄에 앉는다.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증언을 듣다가 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청사 방호’를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때도 없었던 특혜다.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의 해악은 심각하다.
파면 결정 이후 승복 내용이 담기거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가 담긴 내용이 아니라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메시지를 내보내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여왔다.
관저에 일주일간 머물며 정치인들을 불러들여 접촉하고, ‘윤석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정치활동까지 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해야 한다.
증거인멸이나 증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등 구속사유는 여전하다.
내란 주요임무종사자들이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두머리는 불구속재판을 받는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애초 전례 없는 법 해석을 통한 구속취소가 없더라면 이런 특혜도 없었을 것이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내란재판이 국민 신뢰 위에서 진행되려면 지귀연 판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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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3 00:26
“중요한 것은 꽃다발의 마음”, 혹시 파면축하용?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1
꽃다발은 보통 축하의 의미로 준다.
가령 입학식이나 졸업식, 취업식이나 퇴임식 때 보통 꽃다발을 준다.
물론 사람이 죽었을 때도 꽃다발을 영정 앞에 놓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 대부분 국화 한 송이를 올려놓은 게 관례다.
아니면 화환을 보낸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나와 사저인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갈 때 입구에 서 있던 한 할머니가 윤석옆에게 꽃다발을 주었는데, 그 할머니가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어머니란 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파트에 단 “수고하셨습니다”란 문구가 박힌 현수막도
그 할머니가 주민들의 허락도 안 받고 달아 하루만에 내려지는 촌극을 벌였다고 한다.
내란수괴에게 꽃다발, 파면 축하용인가?
내란수괴로 파면당한 사람에게 꽃다발을 준 것도 우습고, 더구나 그 사람이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어머니란 보도가 나가자 수많은 네티즌들이 “파면을 축하한 것 같다”고 조롱했다.
더욱 웃기는 것은, 윤석열이 그 자리에서 “다 이기고 왔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3년 하나 5년 하나 뭐...”하고 말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헌재에서 파면당한 자가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하자 주민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조중동도 어처구니없다며 일제히 비판 사설을 냈다.
내란 무풍지대 안보실
김태효는 윤석열 정권 내내 안보실 1차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인사 청문회을 피했다. 안보실은 이번 내란에도 무풍지대였다.
하지만 특검이 벌어져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하면 연루 증거가 나올지도 모른다.
김태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 정보를 유출해 유죄를 받았으나 윤석열이 사면복권해 주었다.
하지만 김태효는 안보실 차장만 계속하고 내각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아마도 인사 청문회 때 걸릴 게 많았던 모양이다.
하지만 안보실 운영도 엉망이어서 그동안 안보실장도 여러 번 교체되었고, 지금은 신원식이 안보실장으로 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신원식은 계엄 선포 때문에 김용현과 싸우다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원식이 계엄의 징후를 미리 알았는데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면 공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형법에는 범죄를 방조하거나 묵인해도 처벌받는다.
굴종적 대일외교의 기획자 김태효, 도청당하고도 “악의가 없었다” 고 말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대부분 김태효가 기획하고 입안했다고 한다.
김태효는 자신이 쓴 논문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 위대 개입을 주장해 일본 나카소네 수상으로부터 상까지 받은 인물이다.
윤석열 정권이 우리 돈을 들여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한다고 한 것도, 한미일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할 때 미해군이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도 윤석열 정권은 한 마디 항의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미국 CIA가 안보실을 도청해도 김태효는 “악의가 없었다”고 두둔했다.
도청 자체가 악의인데 악의가 없다니 기가 막힌다.
중요한 것은 꽃다발의 마음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를 대부분 기획한 김태효는 야당의 비판에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다”라고 말해 친일파 논란까지 일었다.
그러자 네티즌들이 “중요한 것은 꽃다발의 마음이다” 라고 패러디했다.
윤석열은 관저에서 나올 때도 소위 ‘과잠’을 입은 자유대학 소속의 대학생들을 동원해 논란이 되었다.
마치 대학생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기 위해 대통령실이 대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을 지지하던 극우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윤석열 파면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있고 보면, 일부 극우화된 이십대 남성들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거라는 분석도 많다.
서부지법 폭동에 참여한 극우들은 자신들이 구속되면 국힘당이 나서 변호해주고 윤석열이 빼줄 것으로 굳게 믿었으나 윤석열마저 파면되자 거의 자포자기 상태라고 한다. 그 바람에 극우들도 분열되었다.
‘윤 어게인 당’ 창당 무산
한편 윤석열 탄핵심판 변호인단이 17일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추진하다 보류했다. 김계리·배의철 변호사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 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가 4시간여 만에 일정을 취소했다.
이들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신당 제안이 대통령 의중이나 뜻 혹은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어 기자회견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이 오늘 하루 빗발쳤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이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며 기자회견을 만류했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윤 어게엔 당은 윤석열이 파면된 첫날 허락했다고 한다. 다만 국힘당이 강력 반발하자 부랴부랴 거두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윤 어게인 당’도 김건희 작품이라는 말도 있다.
살아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네트즌들은 ‘윤어그로당’이라고 조롱했다.
국힘당 잠룡들도 윤석열에게서 등 돌려
지난 대선 때 윤석열과 단일화하고도 무관의 제왕으로 남은 안철수가 18일 폭탄선언을 하고 나섰다.
안철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을 향해 탈당을 공개 촉구했다.
안철수의 말인즉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 없이 중도 외연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안철수는 그러기 전에 ‘손가락 약속’ 먼저 지키길 바란다.
앞서 유정복 후보도 "이제 윤석열을 잊자"고 주장했다.
양향자도 B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려면 극우와의 '절연'이 필수"라며 "후보들이 윤석열의 지지세를 등에 업으려고 '구걸 전략'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동훈도 기자들과 만나 "제가 당 대표로 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신분일 때, 윤리위원회에 (당시 윤석열) 제명을 공개적으로 지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바야흐로 윤석열은 국힘당에서도 토사구팽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래 전에 국힘당을 “쥐약 먹은 당 뽀개버리겠다”고 했을까?
광주 가서 혼난 한덕수 영상(클릭)
https://www.youtube.com/shorts/Lcq95qAFEqY?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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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2 21:07
12년 만에 자신의 명언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되돌려 받은 尹
내란 수괴로 전락해버린 '왕년의 강골 검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2
12년 전 '검사 윤석열'의 명언을 법정에서 되돌려준 김형기 제1특전대대장.(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 생활을 했던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주도했던 이른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당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겨 화제가 된 바 있었다.
그 명언 덕에 그는 '강골 검사' 이미지를 얻었다.
그러나 12년 후 그는 내란 수괴로 전락했고 끝내는 자신의 명언을 그대로 되돌려받게 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12.3 내란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다.
12년 전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수괴로 전락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것이다.
이어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해 부하들을 감쌌다.
이 날도 여전히 증인들의 진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물고 늘어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과 대조를 이뤘다.
또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 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다.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김 대대장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다"고 했고,
'제어를 못 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다.
또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왕년의 강골 검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명언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이 장면은 내란 수괴 윤 전 대통령의 완전한 몰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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