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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4 01:32
명태균 구속취소 청구, 尹 구속취소가 부른 나비 효과
청구 사유에 "尹 석방 및 김건희 미조사" 담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3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석방지휘를 결정한 것의 대가가 빠른 속도로 나비 효과로 되돌아오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의 주인공인 명태균도 13일 구속취소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12일 명태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명태균이 13일에 구속취소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 변호사가 든 사유는 '구속사유 해소'였다.
그렇게 예고한 대로 13일 오후 한겨레 단독 보도로 명태균이 실제 구속취소 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겨레는 자체 취재를 통해 명태균 측이 변호인을 통해 13일 오전 창원지법에 50쪽 분량의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청구서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상황이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가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청구서 결론 부부엔 윤 대통령은 법원으로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이뤄졌고,
김건희 여사의 경우 공천개입 관련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명태균 또한 석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과 검찰의 어이없는 작태로 인한 청구서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는 셈이다.
명태균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책임 추궁은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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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4 01:31
현직 대법관이 즉시항고 기간 남았다는데도 요지부동인 檢
구속취소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즉시항고는 포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3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검찰이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며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13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을 이미 내놨다는 것이다.
대검은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조차도 즉시항고를 통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았어야 했고 또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았다고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 이트 진상조사단은 13일 오후 검찰을 향해
"검찰이 법과 원칙을 저버리고 내란수괴를 풀어준 결과,
이제 범죄자들이 노골적으로 면죄부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제 범죄자들을 다 풀어줄 것인가? 검찰은 이제 스스로 존립 의무를 부정하고, 내란 공범의 길을 자초할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내란을 동조하고, 법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은 "즉시항고를 단행하고, 윤건희를 비롯한 오세훈, 홍준표 등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최후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서도 ‘명태균 특검법’ 공포 결정도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역사의 죄인이 되기 싫다면 즉각 특검을 수용하시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시라"
며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7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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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4 01:26
명태균에 이어 김영선도 구속취소 청구...檢 책임질 수 있나?
尹 구속취소에 계속해서 후폭풍 불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3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8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지휘를 결정한 것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명태균 게 이트의 주인공 명태균이 13일 구속취소 청구를 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를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SBS 기자에게 "지난 10일 법원에 피고인 구속취소 청구서를 보냈다"며 "구속 사유가 소멸된 게 그 이유"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이 그간 구속취소 청구를 해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최근 윤 대통령에게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걸 보고 마음이 바뀌어 청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취소 심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결국 서울중앙지법과 대검찰청이 벌여놓은 '삽질'로 인해 중대한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정치사범들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구속취소 청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지귀연과 심우정의 이 어이없는 협잡질이 낳은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더욱 공분을 일으켰다.
이로서 검찰이 내란 세력과 한패라는 것은 더더욱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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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4 01:24
감사원장 탄핵 기각이 '尹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입증?
尹 변호인단의 황당한 아전인수 해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13
13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도 반색하고 나섰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입증한 것이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에 가까운 해석을 해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말했듯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 탄핵이 이뤄진 것이다"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주된 탄핵 사유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였는데 전혀 얼토당토 안 한 사드 배치 관련 내용을 갖다 붙이며 윤 대통령 지지층을 호도하려 든 것이다.
이어 윤 변호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된 탄핵들이 기각됐다. 대통령 비상계엄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며 아전인수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헌법재판소는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즉, 윤갑근 변호사가 언급한 줄탄핵이니 방탄탄핵, 보복탄핵 등에 대해서 헌재는 인정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입증했다고 볼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명분 중 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했기에 파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없는데도 아전인수로 해석한 것이다.
이어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즉시항고가 아직도 가능하다고 답변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공격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것이 법원행정차장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천 처장을 맹렬히 공격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하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것이다"며 "이미 구속집행정지와 보석에 있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 구속취소도 위헌일 수밖에 없다. 위헌임을 알면서도 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다. 다른 의도와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구속취소로 인해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오게 됐고 거기에 최근 상황이 마치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이니 윤석열 대통령 측이 더욱 기세등등해진 것으로 보인다.
허나 속사정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 보면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음에도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눈이 멀고 귀가 멀어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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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3 21:35
[김경호 칼럼] 尹 파면…"역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13
대한민국 헌정사는 대통령 권한 남용과 독재의 망령이 스멀스멀 부활할 때마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와 ‘국회 질서유지’라는 전례 없는 구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군사력으로 봉쇄하려 든 일은 과거 신군부의 폭거를 되풀이하는 셈이었다.
이는 헌법 제77조를 노골적으로 훼손한 명백한 위헌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뿌리를 송두리째 뽑으려 한 일대 반란이나 다름없다.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와 정당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선관위를 무장 병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를 쓸어담아 휴지통에 내던진 꼴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라면 누구보다 신중하게 행사해야 할 계엄선포권이, 편의적 권력 유지를 위해 폭력적 방식으로 휘둘려진 것이다.
국회는 말 그대로 ‘무장 난입’ 위기에 직면했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마저 유린당할 뻔한 사태는 우리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명백한 “내란(반란) 기도”와 다를 바 없다.
헌정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가 이 사안을 “대통령 파면” 없이 봉합한다면, 우리 헌법이 선언한 민주공화국 원칙은 허울 좋은 문구로 전락할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결코 초헌법적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이미 숱한 희생과 투쟁을 통해 배웠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병력으로 틀어막고, 시민의 기본권을 처단하겠다는 “포고령”을 발령하여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려 들었다.
국가 안전을 내세운 폭주야말로 민주주의를 멸살시키는 가장 악랄한 독소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위헌·위법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과실이 아니라 ‘헌정 파괴’ 그 자체이다.
군사력 동원과 의회 봉쇄, 선관위 마비, 인사 체포 지시 등은 모두 독재 정권이 써먹던 반민주적 유산이자, 국민 주권을 짓밟는 폐습에 다름없다.
우리는 더 이상 봉건적 군주의 거짓 구호에 현혹되지 않는다.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즉 대통령 파면—외에는 이 결탁된 권력 남용을 단죄할 길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대한민국이 다시 독재의 회귀로 치닫는 것을 막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헌재의 엄중한 결정이 없으면, 반란 의도에 가까운 계엄 폭주도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역사는 늘 경고해왔다.
민주공화국을 짓밟는 권력 남용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곧 참사를 부른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야말로,
대한민국이 다시금 헌정 수호와 개혁을 향해 매섭게 나아가는 증표가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688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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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22:16
헌재가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면 벌어질 일 [성한용 칼럼]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다면, 헌법기관은 존립할 수 없을 것이다
성한용 기자
수정 2025-03-12
고대 아테네에서는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내어 6천표가 넘으면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도편추방이다.
모든 나라에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상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일반적인 사법 절차가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가 있다.
탄핵이다.
탄핵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정부의 고위직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수단으로 발전했다. 의회가 소추하지만, 사법기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는 법치주의 모델이 있고, 의회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다 하는 민주주의 모델이 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법치주의 모델이다.
미국과 영국은 민주주의 모델이다.
어느 경우든 탄핵소추는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도편추방이나 탄핵의 공통점은 주권자가 고위 공직자를 내쫓는 제도라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 장치다.
범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 절차와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탄핵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2004년 3월12일 국회는 재적 의원 271명 가운데 193명 찬성으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4·15 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선거 운동을 했다는 이유였다.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이 주도했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는 주권자의 뜻이 전혀 아니었다.
당시 여론은 8 대 2 정도로 탄핵 반대가 우세했다.
총선을 앞두고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
한나라당은 최악의 경우 2석, 아무리 잘해도 50석을 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 의원이 나섰다.
121석을 건졌다.
열린우리당은 152석을 차지했다.
국회의 무리한 탄핵소추를 주권자가 심판한 결과였다.
헌법재판소는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기각했다.
2016년 12월9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34명 찬성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2016년 9월부터 드러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주도했다.
새누리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심판 선고는 2017년 3월10일이었다.
선고 직전인 3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 81%, 탄핵 반대 14%였다.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만 76% 대 14%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이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의 뜻을 충실히 따른 것이다.
2024년 12월14일 국회는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204명 찬성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탄핵심판 선고를 눈앞에 둔 3월 첫째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 60%, 탄핵 반대 35%였다. 탄핵소추 직전의 75% 대 21%보다 좁혀졌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지역별로는 대구·경북만 62% 대 32%로 반대 의견이 많다.
연령층은 70대 이상만 53% 대 39%로 반대 의견이 많다.
60대는 찬반이 비슷하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87% 대 10%로 반대 의견이 많다.
이념 성향에서 중도층은 71% 대 22%로 찬성 의견이 많다.
이런 여론 지형에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 어떻게 될까?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된다.
정국은 급속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겪었던 일이다.
극우 세력이 일시적으로 반발하겠지만 사회는 곧 안정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
탄핵 기각은 주권자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민란이 일어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겠지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임기 단축 개헌으로 수습하려 들겠지만, 민심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경제는 무너지고 외교·안보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전세계는 대한민국을 정치 후진국으로 취급할 것이다.
수십년 동안 국력과 국격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언젠가 개헌을 하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질 수도 있다.
주권자의 뜻을 받들지 않은 헌법기관은 존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660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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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21:57
'역사 암흑기' 윤석열 시대, 또 나와서는 안 된다
[다시만난세계_2025] '제2의 역사쿠데타'를 막기 위한 역사학도의 제언
김경준
25.03.12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벌어진 지도 벌써 2개월이 넘게 지났다.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한 내란 주범과 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탄핵 기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드러나는 추악한 진실은 대통령 파면에 대한 확신만 더할 뿐이다.
3월 중순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윤석열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활발하다. 윤석열 정권이 낳은 갖가지 병폐들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여러 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의 암흑기'로 기록될 윤석열 시대
윤석열 시대는 역사학계에 있어서도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독재자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찬양,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에 대한 미화 등 역사를 거꾸로 쓰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는 윤석열 정권발 역사쿠데타의 절정이었다.
국토 방위를 책임져야 할 최고기관인 국방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홍범도 장군의 과거를 트집잡아 흉상 철거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기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장면은 그야말로 한편의 코미디쇼를 보는 듯했다.
다음으로 든 감정은 절망감이었다.
그동안 홍범도를 비롯한 독립군의 노력과 헌신을 선양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역사학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평생 홍범도를 연구한 한 역사학자는 자괴감을 느낀다고까지 했을까.
다행히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는 시민사회의 반발과 윤석열 탄핵 사태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도하기엔 이르다.
이번 논란으로 우리는 다음에 또 어떤 지도자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정치가 학문의 영역에 개입하는 일은 지양돼야만 한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주장으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과 우리의 헌법 가치를 배반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왜곡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안①] 국군조직법 개정과 국군의 날 변경
먼저 홍범도 흉상 철거 시도와 같은 소모적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군의 뿌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마침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해당 법률안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을 규정한 '국군조직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반영하여 우리의 뿌리를 분명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군조직법에서 우리 군이 독립군의 후예임을 명확히 한다면, 우리 군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을 홀대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늘 논란이 되어왔던 '국군의 날' 변경 역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제3사단이 최초로 38선을 돌파한 1950년 10월 1일을 기념하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군의 날은 우리 군의 뿌리와 정통성을 기념하기 위한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아래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기념일인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당시 두 번, 문재인 정권 당시 두 번 총 4번이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우리 군의 뿌리인 독립군 관련 기념일로 국군의 날을 변경함으로써 군의 역사적 정통성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각의 주장처럼 광복군 창설일로 하기보다는, 봉오동 전투 승전기념일인 6월 7일을 국군의 날로 삼는 것은 어떨까?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최진동, 안무, 박승길 등이 이끄는 대한북로독군부, 신민단 등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이다. 임시정부는 봉오동 전투를 '독립전쟁의 제1회전'으로 기록하며 그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대한민국의 첫 군대로서 일본군과 싸워 승전보를 울렸던 봉오동 전투 승전기념일이야말로 우리 군의 뿌리와 자긍심을 기념하기에 적절한 날이 아닐까 한다.
[제안②] 친일파 파묘법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해를 국가가 강제 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친일파 파묘법'은 독립운동가 후손과 관련 단체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법안에 소극적이었던 탓에 번번이 좌초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기록마저 삭제해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야 말았다.
현재 국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다.
해당 법률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하여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현충원에는 아직도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 탄압과 침략전쟁 수행에 앞장섰던 친일파들과 가짜 독립운동가들이 버젓이 잠들어 있다.
대체 언제까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들의 군홧발 아래 잠들어 있는 형국을 방치하고만 있을 것인가.
[제안③] 역사기관장 임명시 국회 동의 의무화
윤석열 내란사태를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헌해야 한다는 데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듯하다.
역사기관장 임명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자의적 임명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대표적인 역사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의 기관장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 모두 뉴라이트 혹은 친일·독재 미화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로 채워진 바 있다.
문제의 역사기관장들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이처럼 대통령의 역사기관장 임명에 있어 견제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한 나라의 뿌리와 정신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진 이들이 기관장에 임명될 경우, 시민들의 역사교육과 인식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역사기관장을 임명함에 있어서는 학문적 성과와 역사관이 검증된 인물로 대통령이 임명하되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2의 역사쿠데타'를 막아야만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의 '건국절' 논란부터 윤석열 정권의 역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우리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획책되어 왔다.
앞으로도 윤석열보다 더한 지도자가 등장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다시는 이런 역사쿠데타가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세워야야만 한다.
학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제2의 역사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대한민국호를 책임질 지도자는 부디 역사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이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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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21:45
"거의 작살, 매출 80% 감소"...벼랑에 몰린 자영업자들
계엄 이후 침체에 빠진 소비심리, 회복 기미 안 보여..."배달 수수료 내면 남는 것 없어"
25.03.12
권성훈(giger)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이후, 외식업체들은 매출이 급감하며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소비심리는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음식점 사장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몸을 갈아 넣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목 좋은 자리인데도 장사 안 돼... "5만 원 팔면 위안될 정도"
수원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사장 K씨는 24년 차의 외식업 베테랑이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런 가뭄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깃집에 이어 2024년 10월 또 다른 지역에 홍어삼합 전문점도 개점했다고 한다. 문제는 개점 한 달여 만에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이후 매출은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다.
"시쳇말로 고깃집은 거의 작살났죠.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어요. 한 달에 2, 3일은 '빵'을 찍는 날이 있어요."
K씨는 '빵'이라는 표현으로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날을 설명했다.
"이러니 5만 원 판 날에 위안이 들 정도예요."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의 사업장 위치가 '삼성전자'라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조 기업 인근이라는 사실이다.
그가 고깃집을 개점한 이유는 장기간 공실 상태였던 자신의 상가 활용이었다고 한다. 임대료 부담이 없는 자가 상가임에도 고깃집은 완전히 적자 상태라고 털어놓았다.
그는 최근 직원 3명 중 1명을 해고해야 했고, 나머지 2명을 유지하는 것조차 경제적으로 버겁다고 토로했다.
최근 개설한 홍어삼합 전문점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그나마 고깃집보다는 매출이 나은 편이지만, 40평 규모의 매장에 4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 운영 부담이 크다.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매출 하락은 일부 방어하고 있으나, 배달 매출 비중이 어느덧 60%에 달하다 보니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래도 우리는 판매 객단가가 높은 편이라 그나마 형편이 낫다고 하지만, 배달은 원가에 더해 수수료까지 빠지니 매장 판매보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유명 배달 전문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사장 P씨는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매출은 지속 하락 추세입니다.
더욱이 우리 같은 배달 전문점은 매출이 높든 낮든 배달앱으로 팔면 30%가 수수료로 나가요, 1000만 원을 팔면 300만 원이 나가고 2000만 원 팔면 600만 원이 나가요. 거기다 프랜차이즈는 로열티도 떼야 하죠.
그렇게 남은 돈에서 임대료 주고, 인건비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정말 없어요."
그는 현재 프랜차이즈 음식점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예전의 20%에서 6~7%로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어제 어떤 동료 점주가 전화했어요. 자기가 4000만 원을 판대요.
엄마랑 딸이랑 같이 일하는데, 배달앱 판매가 90%를 차지해요.
그럼 1200만 원이 수수료로 날아가는 거예요.
원재료가 55% 정도니 800만 원이 남는데, 거기서 세금, 임대료, 각종 비용을 빼면 한 100만 원 남을까 말까예요."
P사장이 특히 우려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유입되는 신규 창업자들이다.
"본사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모집을 요즘 유명한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도 하더라고요. 거기 가 보면 '가맹비 무료, 교육비 무료, 최대 3000만 원 지원' 이런 광고가 넘쳐요. 200만 원이면 창업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거죠.
이건 그냥 지옥문이 열린 거예요."
두 사장 모두 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책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도 사장 K씨는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이라며 '전 국민 지원금'과 같은 정책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P사장의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었다.
"배달 음식점은 전 국민 지원금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전에 지역 화폐를 일부 배달 앱에서 사용하게 해줬지만, 그 앱들 시장 점유율이 너무 미미해요. 그렇다고 배민, 쿠팡이츠에 사용하게 해줘도 문제죠.
그 지원금에서 30%를 플랫폼 기업이 가져가니까요.
저는 솔직히 살릴 방법이 없다고 봐요. 이미 때를 놓쳤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시도하는 플랫폼 정책 또한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현재 배달 플랫폼 규제를 보면, 강제적인 법이 아니라 상호 협의하라는 거잖아요.
이미 배달 사업은 끝났다고 봐요."
배달 대행 일까지 병행... 늪에 빠진 자영업자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자영업자가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장 P씨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피력했다.
"왜 당장 폐업 안 하냐고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있어요,
거기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폐업할 때 한 번에 갚아야 하니까요.
게다가 이런 문제로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 돌고 돌아 '이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뭔데?'라는 결말에 도달하죠.
그러니 혹시나 하는 실낱같은 희망에 기대어 우리 모두 늪에 빠진 듯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배달 음식점 사장들 상당수가 그렇게나 비판하는 '배달 앱'의 배달 대행 일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비참하죠."
사장 K씨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다.
"어쩌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국회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한, 한국의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가혹해질 전망이다.
비상계엄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소비심리와 플랫폼과 같은 각종 경비 상승 요인에 따른 구조적인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며 이들은 '희망 없는 미래를 위해 자신을 갈아 넣는' 모순적 상황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962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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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3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B]
유사 파시즘 불러내는 내란 세력의 기괴한 믿음 [고명섭의 카이로스]
수정 2025-03-11
배교는 숭고할 수도 있고 기괴할 수도 있다.
샤베타이 추종자들의 배교는 믿음이 한계를 넘어 망상으로 치달은 경우였다.
사람의 마음은 기묘한 것이어서 어떤 대상에 정신의 에너지를 집중하면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이 거의 자동으로 생겨난다.
한번 생겨난 애착은 어떻게든 관성을 유지하려 하고 방해를 받으면 오히려 강도가 커진다.
그래서 애착 대상을 잃어버릴 상황에 부닥친 사람은 극심한 타격과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애착하는 대상을 더 강하게 붙잡음으로써 상실의 두려움을 이겨내려 한다.
샤베타이 추종자들이 보여주듯, 애착으로 응어리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가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바꾸기도 한다.
법을 파괴해놓고는 법을 지킨다고 자부하기도 한다.
정치 영역에서도 똑같은 착란이 어김없이 반복된다.
특히 비이성의 맹신을 이용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을 때, 맹신의 열광은 끄기 힘든 불길이 된다.
토머스 홉스는 오늘을 예견한 듯 ‘리바이어던’에 썼다.
“권력의 이익에 반한다면, 인간은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기하학의 진리마저 부정할 것이다.”
권력자의 욕망은 그토록 집요하다.
맹신의 광기가 이 권력 집착과 결합할 때, 거기서 유사 파시즘이라고 할 정치적 광풍이 인다.
광풍을 잠재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건전한 이성의 단단한 연대와 단호한 대응이다. 망상을 치료할 시기를 놓치면 광풍은 태풍이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640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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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12 05:34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A]
유사 파시즘 불러내는 내란 세력의 기괴한 믿음 [고명섭의 카이로스]
수정 2025-03-11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가지 논제’를 내걺으로써 시작된 종교개혁은 가톨릭교회의 자기 정화 운동을 불렀다.
그 운동의 구심이 된 사람이 스페인 바스크 출신 영성가 이냐시오 로욜라(1491~1563)다. 로욜라가 세운 예수회는 루터-칼뱅의 혁신을 이어받은 청교도와 함께 종교적 삶의 새 시대를 열었다.
젊은 날 로욜라의 꿈은 전장에서 무훈을 세워 공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었다.
중세 기사들이 뒤쫓던 세속적 성공이 로욜라의 꿈이었다.
서른살이 되던 해 이 꿈이 깨졌다.
1521년 로욜라는 프랑스군 포탄에 맞아 다리뼈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때 병상의 지루함을 달래려 손에 잡은 것이 성인들의 전기였다.
자신과 비슷한 젊은 시절을 보낸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이 독서가 싸움꾼의 삶을 바꾸었다.
로욜라는 귀족의 표시가 나는 모든 것을 버렸다.
걸인의 옷을 얻어 입고 구걸을 하며 지난 삶을 참회했다.
다시 태어난 기사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마흔여섯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서품을 받은 직후 동지 여섯명과 함께 예수회를 결성했다.
로욜라가 예수회를 창설하고서 먼저 한 일이 대학을 세우는 것이었다.
늦공부가 낳은 열정이었다.
이어 로욜라를 사로잡은 것이 땅끝까지 그리스도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다.
이때 선교사로 뽑힌 사람이 학업 시절 로욜라와 기숙사 방을 함께 쓴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였다.
하비에르는 막 열린 대항해의 길을 따라 동쪽으로 갔다.
희망봉을 돌아 인도양을 건너 1549년 일본 규슈 남단 가고시마에 도달했다.
하비에르는 가고시마 영주의 허락을 받아 2년여 동안 수천명의 일본인에게 세례를 주었다.
16세기 말엽에는 기리시탄(그리스도인)이 수십만명에 이르렀다.
천민·빈민만이 아니라 유력 영주까지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전국시대 패자 오다 노부나가가 가톨릭의 확산을 도왔다.
수도 교토에 신학교가 세워졌다.
그러나 바람은 오래 가지 않았다.
노부나가가 죽고 실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지방 영주들이 서양 세력과 공모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탄압으로 돌아섰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온 사제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나라 밖으로 쫓겨났다.
히데요시 사후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막부는 탄압정책을 더 밀어붙였다.
3대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쓰 시대에 이르러 규슈 지역 가톨릭 농민들이 ‘시마바라 반란’(1637)을 일으키자 탄압은 극에 이르렀다.
막부는 성모상이나 예수상을 밟고 지나가게 해 기리시탄을 색출하고, 배교를 거부하는 신자를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는 극악한 고문을 했다.
가톨릭교도는 지하로 숨어들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이 시작하는 곳이 여기다.
포르투갈 예수회 신부가 금단의 땅에 도착한다.
관의 눈을 피해 신자들을 만나던 신부는 끝내 붙잡혀 나가사키로 압송된다.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한다.
순교라면 처음부터 각오한 일이다.
그러나 신부가 걸려든 시험은 순교의 차원을 넘어선다.
관헌은 신부가 아니라 신자들을 구덩이 속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 고문한다.
신자들은 신부가 가톨릭을 버리지 않는 한 참혹한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다.
이 시험이 신부의 갈등을 극한으로 몰고 간다.
그리스도가 똑같은 시험에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신부의 내면에서 두 목소리가 싸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위해 틀림없이 배교했을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괴로워하던 신부는 마지막 순간에 배교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 얼굴을 밟는다. 배교야말로 “가장 괴로운 사랑의 행위”다.
소설 속 신부가 배교하고 난 뒤에도 일본의 가톨릭교도는 규슈 지역 여러 섬에 숨어 신앙을 지켰다.
이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가쿠레키리시탄(숨은 그리스도인)이다.
사제도 없고 성경도 없이 가쿠레키리시탄은 불교도로 위장해 관음보살 가슴에 흐릿한 십자가를 새겨넣은 성모상(‘마리아 관음’)을 만들어 섬겼다.
숨은 기독교인들은 250년 뒤 메이지유신으로 금교령이 풀린 뒤에야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엔도의 소설 속 사건이 벌어지던 17세기 중엽,
지중해 동쪽 이스탄불에서 한층 더 기이한 배교 사건이 일어났다.
유대인 샤베타이 체비(1626~1676)가 주인공이었다.
오스만제국의 스미르나에서 태어난 샤베타이는 어느 날 신비체험을 하고 유대인의 메시아로 자처하기 시작했다.
메시아가 도래해 세상이 바뀌었으니 옛 율법이 낡은 것이 됐다.
샤베타이는 율법이 금한 음식을 먹고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
보다 못한 유대 랍비들이 샤베타이를 추방했다.
샤베타이는 이집트를 거쳐 1665년 팔레스타인 가자의 유대인 공동체로 갔다.
그곳에서 샤베타이는 나탄이라는 젊은 랍비를 만났다.
나탄은 샤베타이가 유대인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근동과 유럽 전역의 유대인 공동체에 메시아가 왔음을 알리는 편지를 썼다.
나탄의 편지는 박해 속에 살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희망의 불꽃을 피워 올렸다.
메시아 숭배가 삽시간에 번져 나갔다.
샤베타이는 1666년 1월 오스만제국 수도 이스탄불에 도착해 유대인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제국은 샤베타이를 반역죄로 붙잡아 갈리폴리 감옥에 가두었다.
샤베타이는 옥중에서 편지를 써 “나는 구세주, 너희의 신”이라고 선포했다.
유대 세계의 모든 시선이 갈리폴리로 모였다.
여섯달 뒤 샤베타이는 재판을 받으러 이스탄불로 불려 갔다.
제국의 술탄은 샤베타이에게 이슬람교로 개종하든가 아니면 사형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그 자리에서 샤베타이는 개종을 선택하고 머리에 터번을 둘렀다.
석방된 샤베타이는 제국의 연금을 받으며 충직한 무슬림으로 살다 죽었다.
유대 사회는 메시아가 배교했다는 소식에 거대한 충격을 받았다.
랍비들은 즉각 가짜 메시아를 지워버렸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메시아 환상을 빼앗기느니 현실을 왜곡하는 편을 택했다.
샤베타이를 메시아로 알아보았던 가자의 나탄이 그런 사람이었다.
나탄은 샤베타이의 배교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남은 삶을 바쳤다.
‘악의 세력과 싸우려면 악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유대 민족의 신성한 의무를 배반하지 않을 수 없다.’
악의 심연으로 들어가 악을 무찌르는 트로이 목마가 샤베타이라는 얘기였다.
나탄의 말에 설득된 유대인 수천명이 이슬람교로 개종해 터번을 두르고 메카를 향해 기도했다.
샤베타이의 배교를 메시아의 표시로 받든 유대인들은 이후 150년 동안 유럽 곳곳에서 출몰했다.
추종자들은 샤베타이를 따라 전통 율법을 부정했다.
18세기 폴란드의 유대인 예언자 야쿠프 프랑크는 샤베타이 추종자 중에서도 가장 과격한 사람이었다.
프랑크는 자신이 샤베타이의 환생이라며 메시아가 왔으니 옛 율법이 모두 폐기됐다고 선언했다.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율법을 준수한다는 진정한 표현이다.”
프랑크는 극단적인 허무주의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내 발길이 닿는 모든 곳이 파괴될지니, 그것은 내가 세상을 파괴하고 멸망시키러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에 프랑크는 추종자 수천명을 데리고 폴란드 가톨릭으로 개종함으로써 샤베타이의 배교 행위를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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