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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1:27
민주당 검독위,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주장에 "나경원 재판부터 먼저" 응수
6년째 1심 재판도 안 끝난 국민의힘 의원들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윤석열 대통령 구속, 수감으로 정권 상실 위기에 놓인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 신속 기일 지정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이하 검독위)는
"2019년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부터 먼저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일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신속 기일지정 요청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작년 12월 16일 항소심 재판부에 접수됐으나 현재까지도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며 "이에 신속한 기일지정을 요청한다"고 탄원서 제출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다른 사건에서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 사건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주 의원은 "원심에서 위증을 한 김진성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교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인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한 수법들은 일반 국민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특혜이자 반칙"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해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당 검독위는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통해 주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독위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검찰에 여섯 차례나 기소되었고, 389차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검찰에 여섯 번 소환되어 50시간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또 지금까지 107차례 법원에 출석했는데, 1주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기도 했으며, 총 800시간을 넘게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검독위는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5년, 6년째 1심도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재판지연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 검독위가 언급한 그 사건은 소위 '나경원 빠루 사건'으로 유명한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 당시 벌어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말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폭력 사태를 일으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33년 만에 경호권을 발동했고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이 의원실에 감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었던 검찰은 기소부터 늑장을 부렸고 재판은 지금도 6년이 지나도록 공회전 중에 있다.
기소된 의원들 중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등을 역임하고 있는 중이다.
민주당 검독위는 이를 두고
"제 눈의 들보는 못 본다는 말이 떠오른다. 도를 넘은 국민의힘의 재판부 압박 행태가 잘못된 신호가 되어 극우폭력세력이 또다시 법원 폭동을 일으킬까 우려스럽다"고 일침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탄압용 사건에 집착한 거짓과 몹쓸 선동을 중단하고 내란 수습에나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연일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걸고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조기 대선 문제와 연관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못 이기고 낙마하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할 것이란 기대심리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 지연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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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1:24
尹의 치졸한 법 기술
민주당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해"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12.3 내란 사태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 없이 여전히 치졸한 법 기술을 부리며 처벌을 면피할 궁리만 해 논란을 일으켰다.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것은 물론 청구서에서 “구속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라 불법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4일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35쪽짜리 청구서에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 자정에 만료됐고, 이에 따라 구속 사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돼 1차 구속 기한이 1월 24일 자정까지였지만, 체포적부심 등 소요 시간을 합해도 하루만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25일 자정에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취소 청구서에도 같은 주장을 하며 구속 사유가 소멸됐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등의 청구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지난달 27일로 보고,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도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도 없고, 폭동도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적시된 장소와 실제 수색 장소가 달라 위법하다는 내용도 청구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도 지난 1월에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대통령 관저로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OOO-OO’가 적시됐지만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부분부터 수색을 시작해 수사관을 진입시켰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기존의 ‘불법 수사’ 주장도 청구서에 담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구속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0일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구속 기한이 지난 1월 25일 자정에 만료돼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구속만기를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1월 27일로 판단하였고 안전하게 하루 전 날인 26일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는 형사소송법 66조 1항에 따라 "검사의 1차 구속기간은 10일이므로, 체포적부심 기간,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고 일(日)단위로 보수적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은 1월 27일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만료일 계산은 매우 실무적인 일이므로 검찰을 믿고 따르면 될 일이다. 그러나 윤석열 측은 이해하기 어려운 계산법을 사용하여 1월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며
"어떻게든 차가운 철창에서 벗어나고 싶은 법꾸라지의 궤변이 한심하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0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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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1:06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 1명 임명 안 하는 진짜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4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마은혁 재판관 후보 불임명이 위헌원이냐 아니냐를 두고 고심하다가 국힘당과 최상목 권한대행이 제기한 의견을 받아들여 판결을 연기했다.
단,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위헌 판결에도 최상목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헌재가 판단을 연기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미리 언론에 흘렸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사람이 스스로 법을 어기겠다는 뜻인데, 거기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꼼수가 숨어 있다.
(1) 윤석열 탄핵 기각 가능성 높여 자신도 처벌받지 않기 위해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첫 번째 이유는, 9명 체제로 가는 것보다 8명 체제로 가야 윤석열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야 자신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현재 있는 재판관 8명 중 중도보수가 5명, 진보가 3명인데 중도보수 중 3명만 탄핵에 반대하면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얄팍한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헌재 판결은 재판관들의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법과 원칙으로 결정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도 중도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훨씬 많았지만 결론은 파면이었다.
드러난 증거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혹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판결이 4대4로 나왔으니 걱정된다고 하지만,
이진숙의 전횡과 윤석열의 내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
윤석열은 불법적 계엄선포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의 국보위 같은 초법적 기구인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세우려 했다.
또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여 선거 자료를 빼앗아 가려 했다.
그것도 모자라 정적 14명을 체포해 살해하려 했다.
이러한 혐의와 증거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과연 윤석열에게 용산으로 돌아갈 기회를 줄까? 헌재가 해체될 각오가 아니라면 그런 결정은 하지 못할 것이다.
(2) 최상목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정치적 야욕 때문으로 보인다.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최상목은 정치적 야욕이 상당하다고 한다.
한때는 대선 주자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이실직고한 후부터는 국힘당 지도부와 국힘당 당원들에게 찍혀 졸지에 미운 오리 새 끼가 되어 버렸다.
짐작컨대 최상목은 이번을 기회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 정치권에 입문하려는 것 같다. 그렇게 하려면 국힘당 지도부와 당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그래서일까, 최상목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이어 헌재 재판관 임명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여우가 지나가니 늑대가 나타난 격이다.
하지만 최상목은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자신의 정치 행보에 발목을 잡을 것이란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최상목이 차기 총선 때 TK나 서울 강남3구에 출마하면 몰라도 그 외 지역에 출마하면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의 최상목의 태도를 기억했다가 그때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3)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
최상목이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는
세 번째 이유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으로 보인다.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마저 파면되면 사실상 보수는 사분오열되고 공멸할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탄핵 반발 심리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지만, 막상 윤석열이 파면되면 지지율이 폭락하고, 거기에다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까지 열리면 국힘당은 쑥대밭이 되고 말 것이다.
특히 명태균 게 이트엔 국힘당 대선 주자는 물론 국회의원 및 다수의 지자체장이 연루되어 있다.
윤석열 파면 후 이어서 특검이 열리면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국힘당이 사생결단 특검을 막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유지’는 김건희가 전문가
헌법재판소까지 와서 금방 드러날 거짓말을 하는 윤석열을 보자니 재판관들도 속이 뒤집어 졌을 것이다.
특히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계엄군을 보냈다는 말엔 개도 웃었을 것이다.
국회에 무슨 질서유지가 필요해 무장한 계엄군을 보낸단 말인가?
질서유지를 위해 실탄 5만 발이 필요한가?
그런데 ‘유지’는 김건희가 전문가 아닌가.
숙명여대 석사 논문에 이어 국민대의 박사 논문도 표절로 드러난 이상 지금까지 누려온 지식인(?) 신분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용산의 실질적인 대통령이란 말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조금 지나면 화려한 관저 생활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김건희는 평생 감옥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만악의 근원이 그 여우이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 추천은 이미 국회에서 합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중 1명으로 당시 국힘당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미 합의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그걸 문제 삼았다.
이미 합의해 공문서까지 작성해놓고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국힘당을 보자니 복장이 터진다.
그런데 요즘 추경호는 뭘하고 사나?
따라서 10일에 헌재 변론이 다시 열리고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리면 최상목은 즉각 마은혁 후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최상목은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땐 민주당도 과감하게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
그땐 역풍도 없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연좌제인가?
국힘당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과거에 노동 운동을 했던 이력, 이념 편향 논란이 있었던 판결을 모두 꺼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다른 재판관들도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사상 검증을 한 것이고, 연좌제를 실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초조하다는 뜻이다.
권선동의 강원랜드 불법 채용 재판 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국힘당 지도부는 벌써부터 헌재 판결에 불복하려고 명분을 쌓고 있다.
즉 스스로 내란 공범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결국 파면되고 국힘당은 사분오열될 것이다.
극우들도 사분오열되고 있지 않은가.
선관위에 고발된 전한길도 곧 처벌받을 것이다.
오래 살다 보니 참 별놈이 다 설친다.
학원이 600억 적자로 망해 나와 놓고 무슨 연봉 60억 타령인지 기가 막힌다.
https://www.amn.kr/518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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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0:58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64. 도둑이 제 발 저린다더니....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2/04
도둑이 제 발 저린다는 속담이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그 사실을 드러내는 행동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도둑이라도 일말의 양심은 남아있어 자기 잘못에 대해 죄책감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조선일보가 ‘수사·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야 대선용 특검이라니’라는 사설을 냈다.
문득 이 속담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조선일보는 12.3 내란 사태의 언론 수괴로 의심된다.
파렴치하게 덮어보려는 음흉함에도 제 발 저린다는 표현이 들어맞는지 의심이 든다. 조선일보엔 양심이란 낱말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으니 말이다.
105년 묵은 조선일보는 세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다 보니 쉽게 제 꾀에 넘어간다.
자신들의 주장에 뒤가 구리니 구질구질하게 야당을 끌어댄다.
그래도 국민에 대고 직접 욕할 수는 없으니 궁여지책이긴 하겠지만 속은 빤히 보인다.
조선일보는 애써 외면하지만 내란 특검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이른바 보수라는 사람들조차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당하다면 마땅히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이 끔찍한 홍역을 치르면서도 이 변란에 대해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할 수는 없는 일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자랑스러운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내란 시도가 국민들의 생명을 건 정의로운 저항으로 실패로 끝났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실에 숨어있는 동안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
조선일보는 법령상 내란죄가 경찰의 관할인 만큼 경찰이 중심이 되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 공수처도 경쟁적으로 수사에 뛰어들었다며 트집을 잡는다.
조선일보가 지적한 대로 공수처와 검경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면 마땅히 특검을 통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아직도 내란의 이유조차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으니 더욱 그렇다.
조선일보의 부당한 압력에 굴한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제는 최 권한대행 자신이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헌재 재판관들조차 물어뜯는 조선일보의 주장을 따르자면 내란 당일의 행적으로 의심받는 최상목은 국회의 특검법을 받아들였어야 한다.
최 대행은 자신이 살려고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린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충분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내란 우두머리 대행이라는 말조차 우스개로 들리지 않는다.
그의 뒤에 조선일보라는 괴물이 버티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는 윤석열 피청구인과 김용현 증인이 노골적으로 입을 맞춰가는 듯한 정황이 전 국민 앞에 드러났다.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란특검은 실시되어야 한다.
조선일보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가담자 9명이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으니 특검은 명분이 없다고 우겨댄다.
하지만 내란 주요 가담자 외에도 부화수행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죄의 경중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나 주요 종사자들이 내란의 구체적인 이유조차 제대로 자백하지 않는 상황에서 덮어 버리면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셈이다.
조선일보가 특검에 대해 집요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불 보듯 뻔하다.
자신들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국민적 의심 때문이다.
국민이 내란을 걱정하고 있을 때 조선일보는 계엄령을 괴담으로 일축하며 국민을 바보 취급했다.
그사이에 내란 음모는 착착 진행되어 지금도 대한민국이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번 내란의 배후 수괴라는 의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1·19 폭동으로 대한민국이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을 때 조선일보는 ‘불법적 탄핵 인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국민 저항으로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내려질 것임을 강력 경고하는 바이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1월 22일 자 26면에 전면으로 실었다.
이어지는 내용도 노골적인 가짜 뉴스로 폭동을 선동할 수 있음에도 광고라는 핑계로 뻔뻔스레 게재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서부지원 침탈 사건에 대해서도 오히려 법원을 나무라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보였다. 내란 특검을 통해 조선일보도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내야 마땅하다.
지금이야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처지인 윤석열은 한때 명언 제조기였다. 그를 일약 스타로 만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김건희씨는 사람이 아닌가를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다. ‘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도 그의 명작이었다.
윤석열은 대통령 재임 시에 김건희 특검법만도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젠 조선일보가 내란 특검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나섰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새롭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했다.
그리하여 다시 반민족 반민주 조선일보는 반드시 처벌하고 폐간해야 한다.
https://www.amn.kr/5185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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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0:43
파면될 것 같자 중국 혐오 이용해 부정선거 주장한 윤석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4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성동격서(聲東擊西)란 말이 있다.
이 말은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뜻이다.
즉 동쪽을 쳐들어가는 듯하면서 적을 교란시킨 후 서쪽을 공격하는 일종의 기만전술이다.
정치권에서도 이 전술을 써먹은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지금 윤석열이 그렇다.
다만 성동격서에도 딜레마가 있다.
적들이 움직일 만큼 소리를 크게 지르고 크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가 무관심하거나 수비로 일관할 경우, 아예 대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만 소모된다.
또한 상대와 자신의 전력 차가 너무 크게 날 경우, 소리를 내자마자 상대가 소리를 낸 곳을 돌파하면서 역으로 패배해버릴 가능성이 크다.
즉 성동격서 전술이 읽히면 크게 실패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담화문에서 엉뚱하게 중국 드론, 중국 태양광 거론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상한 말을 했다.
계엄과 전혀 무관한 중국 드론을 거론한 것이다.
윤석열은 그때 “40대 중국인 남성이 주한 미군 기지를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것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하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과 국민들은 “그래서?” 하고 의문을 자아냈지만 윤석열은 그것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문 말미에 다시 중국을 거론했다.
윤석열은 “제가 탄핵되면 아마 중국산 태양광이 우리의 삼림을 훼손할 겁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과 국민들은 “저건 또 뭐야?” 하고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포석을 놓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중국이 미워서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오리무중(五里霧中)이었다.
치밀한 계략 드러나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진 후에야 야당과 국민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윤석열이 중국 드론과 태양광을 미리 거론한 것에는 치밀한 계략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혐중(嫌中) 즉 중국을 혐오하는 것을 이용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받고 싶었던 것이다.
20대 남성들은 다른 세대에 비해 중국 혐오가 높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 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부정선거론이다.
때마침 스카이 데일리라는 언론이 “계엄군과 주한 미군이 부정선거에 가담한 중국인 99명을 체포하여 주한미군에 감금해두었다가 지금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보냈다”고 그럴 듯하게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는 완전 가짜뉴스란 게 드러났다.
그것을 보도한 언론사와 유튜버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한편 그 일로 주한미군도 뿔이 나 한미동맹에 금이 갈 뻔했다.
수구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이 한미동맹인데, 그들 스스로 그것을 깨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이다.
이 보도는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 극우들에게 일제히 전해졌다.
그후 부정선거론 의혹이 확대되면서 서부지법 폭동 사건까지 생겨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와의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판단하고 프레임을 부정선거로 두고 각종 음모론을 퍼트린 것이다.
부정선거 가짜뉴스들
(1)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국정원의 서버 점검을 거부했다.
(2)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도 검찰의 수사를 거부했다.
(3) 선관위 서버 비밀번호가 12345라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4) 중국이 선관위 컴퓨터를 해킹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
(5) 지난 총선 때 빳빳한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6) 투표용지 확인란에 일장기가 그려진 도장이 박혀 있었다.
(7)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가 조작되었다.
(8) 전자개표 조작이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1)은 국정원이 선관위의 서버를 점거했으나 이상이 없었고,
(2)는 검찰이 150차례나 압수수색을 해 수사를 했으나 부정선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3)은 시험 기간 중 일부러 서버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책정한 비밀번호고 그 후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4)는 완전 가짜뉴스며,
(5)는 투표용지가 접혔더라도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성질이 있다는 게 밝혀졌고,
(6)은 도장을 두 번 이상 찍거나 찍다가 돌리면 일장기 모양이 된다고 선관위가 해명했으며,
(7)은 선관위 직원, 참관인, 정당인, 언론인 등 수십 만 명을 회유해야 가능한 일이며, (8)은 한동훈의 건의로 수개표까지 했으므로 부정선거가 개입할 틈이 없다는 게 밝혀졌다.
이 모든 것은 대법원에서도 가짜뉴스로 판결이 난 바 있다.
중국 혐오 이용해 계엄의 정당성 확보하려는 윤석열
결국 윤석열이 담화문 발표 때 중국 드론과 중국 태양광을 꺼낸 것은 20대 남성들의 중국 혐오를 이용해 중국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프레임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세우려 한 것이다.
평생 검사로만 산 윤석열은 그쪽으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데는 선수급이다.
윤석열 측 배진한 변호사는 “우리가 가장 경쟁력 있는 원전이, 원전 국가에서 최우선적으로 치는 우리 원전을 갖다가 전 정권에서 마비시키고 중국 태양광들을 갖다 도입했다. 우리나라 전체 국토가 중국 태양광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는데 모두 가짜 뉴스다.
우리나라도 태양광 기술이 발전했는데 왜 중국산만 쓰겠는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우리 군에 중국산 드론을 공급하는 브로커 역할 의혹
야당 유력 정치인을 백령도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우리 군에 중국산 드론을 공급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국군 정보사령부와 국방부 심리전단은 대북 비밀작전에 중소형 드론을 활용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작전 중 정찰 목적인데, 군 당국은 독자 개발한 드론과 국내 업체가 생산한 드론 외에 중국산 드론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산 드론은 각종 운용 정보가 중국 측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어 군용으로 잘 쓰지 않지만, 정보사와 심리전단은 일부러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작전 실패로 북한 지역에 드론이 추락했을 때 북한이 드론의 출처를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런데 그 사업을 노상원 혼자 추진했을까?
냄새가 나지 않은가?
어쨌거나 중국 혐오를 이용해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던 윤석열 측의 음모는 실패로 끝났다.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난입, 폭동을 일으켜 윤석열 파면 가능성만 더 높아졌다.
요즘은 폭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프랑스 혁명을 촉발시킨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단두대로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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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6 00:30
대한민국의 극우가 끝없이 준동하는 이유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04
극우란 극단적인 우파 성향 또는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극우의 상당수는 극단적 보수주의 또는 극단적 내셔널리즘이 주축이 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극우는 다분히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극우는 이런 기준으로 정의하기에는 다소 곤란한 지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극우는 대체로 우리 민족이나 국가를 우월적 관점에서 바라보거나 지향하지 않는다.오히려 정반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과 그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을 말하거나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점 또는 일본에 굽신거리는 점 등이 그런 예일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극우는 일본이나 미국의 극우들과 동일한 지향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좌우의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니만큼, 어떤 것이 극단적인 우파냐는 질문 또한 다소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극우라 부르는 정치 집단은 정치적 환경, 사고방식, 전통이 다르기에 극우는 한두 가지 요소로 정의내릴 수 없는 다소 복잡한 특성을 갖게 된다.
또한, 극우라는 표현이 정치적인 수사로서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자주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정의내리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시선에서 대한민국의 극우는 대체로 태극기부대 같은 이들을 지칭하며 최근 법원 난동사건을 참여했거나 그 폭도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이들을 지칭한다고 보면 될 듯하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들은 극우의 길을 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왜 갈수록 극우화 되어갈까
우선 독재를 저질렀던 극우 성향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던 역사가 한몫을 했다.
4.19혁명으로 물러났던 이승만은 미국의 도움으로 하와이 망명지에서 자연사하며 처벌을 면했다.
18년의 군사독재를 자행했던 박정희는 부하의 총에 사망하면서 우상으로 남았다.
다단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사면으로 풀려나 내란범죄자의 완전한 처벌에 이르지 못했다.
독재가 종식된 후 독재자와 그 세력이 소멸되었다면 극우 세력이 발붙이기 쉽지 않을 터였지만 이들에게 우호적 시선을 보냈던 지지자들이 오히려 힘을 받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나치와 히틀러에 동조했던 범죄자들이 지금도 처벌을 받고 있는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도 한 몫을 했다.
독재시절 극단적인 이념 교육과 세뇌 교육으로 교육이 정권의 시녀역할을 톡톡히 한 바 있는데, 독재자에 대한 우상화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지금도 그 세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시절 박정희 우상화 교육으로 공부했던 이들은 지금도 반신반인이라면서 박정희를 추종하고 있는 지경이다.
그 여파로 전두환마저 추앙하고 있는 세력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세력들의 이념이 대물림되고 있으며 박정희 전두환을 그리워하는 마지막 정치군인들은 윤석열을 만나 희망을 이어갔다.
또한 북한의 존재가 통치의 좋은 먹잇감으로 활용되었다.
군사 독재는 수시로 남북의 대립을 강조했고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가진 이상 남한도 이를 무찌르기 위해 이념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도 했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북한과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공산주의는 절대악이라며 끊임없는 세뇌교육을 자행했다.
북한을 이용해 먹는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비슷한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 때마다 북풍공작이 수시로 발생했으며 심지어 북한에게 총을 쏴달라는 요청도 서슴지 않았다.
북한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존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지경이다.
아직도 해묵은 이념논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이 극우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일베무리들이 극우화를 가속화했다.
민주 정부에 들어서면서 표현의 자유가 확장되었다.
음악의 금지곡이나 영화의 가위질 등 문화예술분야의 검열제도가 사라지면서 일베가 등장한 것이다.
애초 일간베스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출발했다.
일간베스트 게시물에 막장스러운 글이 올라가면서 검열에서 자유로워진 유저들이 일종의 피난처로서 많이 이용했다.
이들은 광주민주화 운동을 향한 저주성 글은 물론 민주화 세력들을 향한 조롱과 혐오를 극대화 했다.
2012년 대선 전후 이용자 규모가 급성장하였다.
당시 대선에서 일베 유저들의 이른바 '화력 지원'은 국정원 댓글과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지금은 극우세력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변화한 것이다.
뉴라이트의 등장도 대한민국 극우화에 한 몫을 했다.
김대중 노무현 등 연이은 민주 정부의 등장에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며 더욱 우경화 노선을 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들이 바로 뉴라이트였다.
예전의 보수라고 불리는 이른바 올드라이트는 그나마 식민지 시절의 일본에 대한 적대적 관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일본을 옹호하는 새로운 역사관으로 탈바꿈하며 등장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면서 정말 한국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국 혐오적인 역사관을 주장하기도 한다.
심지어 한국은 그냥 인종 계열부터가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대부분의 관료들이 뉴라이트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극우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극우의 중심 세력인 과거 독재자들을 제대로 처벌하거나 소멸시켰다면 지금 같은 극우들이 준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 극우의 뿌리는 그런 독재자들로부터 시작되며 독재자들 주변에는 늘 친일세력들이 존재했다.
미국이 이승만을 보호하면서 처벌을 면제해주고
신군부 쿠데타의 주동 세력을 사면하고
이명박과 박근혜를 사면한 것이
오히려 국민통합이 아니라 극우 세력을 확장시키는 데 역할을 하였으며
그로 인해 윤석열 같은 내란세력을 옹호하는 밑바탕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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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23:57
마약과의 전쟁?... 영화처럼 파출소로 쫓겨난 강력계 형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2.05
[리뷰] MBC PD수첩 '5천억 마약 밀반입, 놓쳤거나 놔줬거나' 편
2023년 10월 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는 마약 사건에 대한 수사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당시 백해룡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은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이 제조하여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이 74kg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천 억원대의 마약으로 역대 두 번째 큰 규모였습니다.
4일 은 당시 사건을 다룬 '5천억 마약 밀반입, 놓쳤거나 놔줬거나' 편에서 당시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날 방송에선 당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의 첫 단독 인터뷰가 나왔고,
마약 밀반입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마약 단속이 아니라 밀반입을 도운 세관 직원?
범죄 조직이 국내에 마약을 들어온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방용 도마로 위장된 마약을 화물로 받는 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몸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는 불법적인 물품의 밀반입을 감시하거나 적발하는 세관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세관 시스템에서는 마약이 적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단속해야 할 세관 직원이 오히려 밀반입을 도왔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약을 단속해야 할 세관 직원이 오히려 밀반입을 도왔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나왔습니다.
백해룡 경정과 당시 영등포경찰서 수사 전담 팀원의 증언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을 몸에 숨겨 출발할 때 얼굴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었다고 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이 마약을 소지한 이들의 얼굴을 기억해 밀반입을 돕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 말레이시아 마약조직원은 마약을 숨겨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세관직원들이 검사를 받지 않도록 자신들을 안내했다고 진술했다. © MBCPD수첩 갈무리
2023년 9월과 11월에 걸쳐 다섯차례 진행된 검찰의 인천공항 현장 검증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조직원은 "그 사람(세관 직원)이 저를 보고 알아차렸는데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면서 세관들이 앞장서 일행들을 안내해 1층으로 갔고, 검사 없이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세관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당당하게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게 됩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여행객이 세관의 최종 검사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세관 직원이라도 임의로 해지할 수 없어 검사 회피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왜 수사 브리핑 앞둔 경찰서에 찾아갔을까
수사 결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과 김해공항을 통해 마약을 밀반입한 것은 12회 34건으로 총 111kg이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약 3300억 원이었습니다.
세관 직원이 마약 밀반입을 도왔다는 진술이 나왔으니 그들을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세관 직원 중 업무용 PC와 사건 당일 CCTV, 피의자 계좌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직원은 없었습니다.
마약밀반입 조직원이 지목했던 세관 직원은 경찰에 휴대폰을 제출할 때 포맷(초기화)을 하고 줬습니다.
그는 휴대폰 유심칩도 2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가족들 정보와 아기 사진 백업용"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관세청은 수사에 협조하기보단 오히려 사건 수사 브리핑을 앞둔 영등포경찰서를 찾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를 신중히 해달라"며 우회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관세청 측은 2024년 8월 국회에 '브리핑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위해 갔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미심쩍은 부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리핑을 전날인 2023년 10월 9일 오후 9시, 백해룡 경정은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이 전화를 걸어와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브리핑을 연기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찬수 당시 서장은 국회에 나와 '용산에서 언질받은 게 없다'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백해룡 경정은 브리핑을 앞두고 '준비한 보도자료에서 세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라'는 지시가 연이어 내려왔고, 결국 보도자료는 수정됐다고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리핑을 앞둔 같은 해 10월 5일 백해룡 경정은 조병노 경무관에게도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 경무관이 '경찰도 국가기관이고 관세청도 국가기관이다. 경찰이 관세청을 수사하면 국가기관끼리 서로 싸우는 걸로 비칠 수 있지 않느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라고 했다고 방송에서 증언했습니다.
조병노 경무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해병대 단톡방 멤버를 통해 인사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언급했던 경찰 간부이기도 합니다.
마약 유입됐는데, 적발 여부는 '깜깜 무소식'
외압 의혹이 있은 뒤 마약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이후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관련 조직과 마약을 적발했다는 소식은 더는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백 경정에게 외압 전화를 했던 조병노 경무관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김찬수 영등포경찰서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으로, 김봉식 서울청수사부장은 서울청장으로, 조기호 서울청장은 경찰청장으로 승진됐습니다.
반면 마약 사건을 수사했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은 와해됐고
백해룡 경정은 강력계가 아닌 지구대로 이른바 좌천됐습니다.
강력계 형사가 파출소로 쫓겨나는 장면이 영화 속에만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 역시 마약 사범이 연소화되고, 초범 비율이 증가하는 상황인 만큼 유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서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강력계가 수사를 시작했던 마약조직이 국내에 밀반입한 마약은 경찰 추산 163kg, 시가 약 4890억원으로 약 535만 명이 1회 투입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세관도 검찰도 아닌 일선 경찰서 강력계가 적발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그런데도 강력계 형사들은 집요한 수사를 통해 그 실체에 거의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수사를 하지도, 관련 범죄자를 모두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은 관세청·검찰·경찰 수뇌부·대통령실로부터 이어진 외압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방송 제목도 '5천 억 마약 밀반입, 놓쳤거나 놔줬거나'입니다.
백해룡 경정은 방송에서 묻습니다.
마약이 유입돼서 엄청난 피해를 준 이 사안이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러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을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7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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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23:44
윤석열은 한국의 히틀러, 권성동은 괴벨스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
윤석열이 구속기소되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점점 불리하게 진행되자 윤석열 측과 국힘당은 경찰, 공수처에 이어 검찰을 비난하더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그야말로 사법 시스템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이 외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이 무색해진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이 한 언행을 보면 마치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또한 그런 윤석열을 비호하며 헌재까지 공격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나치 독일의 선동가 괴벨스를 보는 것 같다.
그들의 선동으로 결과적으로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다면 억지일까?
그 중심에 윤상현과 김민전도 있다.
군중심리 이용해 복귀 꿈꾸는 윤석열
이념에 매몰된 군중은 어떤 의혹이나 소문을 접하면 쉽게 극단으로 치닫게 된다.
군중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이유는 감정을 마음껏 발산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익명성에서 비롯된다고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귀스타브 르 봉이 1895년 출간한 에서 말했다.
르 봉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100년 가까이 이어온 프랑스 격동의 근대사를 관찰하면서 인간의 인격과 심리가 개별적 존재일 때와 군중의 일원일 때 현격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르 봉은 생활양식이나 직업, 성격, 지적 수준이 얼마나 유사한지와 관계없이 군중을 이루는 개인들은 그 군중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 단 하나만으로도 일종의 집단적 정신에 종속된 채 개인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한다고 보았다.
극우들이 서부지법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도 군중심리 때문
극우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것도 군중심리 때문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란 궤변을 늘어놓는다.
윤석열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폭동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런 걸 ‘소피스트 학파의 궤변’이라고 한다.
르 봉은 “인간이 군중의 일원이 되면 전혀 다른 성격과 행동을 보이고, 식견 있는 사람조차 무리에 속하면 어리석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중은 극단적인 감정에 쉽게 휩싸이며, 영웅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극우들은 물론이고 교수나 한국사 강사 중에서도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고 나섰다. 그들은 모두 윤석열을 영웅으로 인식한 것 같다.
극우들에게 논리적 근거는 무의미, 욕망 중시
르 봉은 비판능력을 상실한 군중에게 논리적 근거는 무의미하고,
군중은 진실보다 욕망을 중시한다고 지적했다.
르 봉은 “어떤 의혹이 제기되는 순간 그것은 어떠한 논의의 여지도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되고” “혐오와 반감이 군중 속 개인에게서는 싹트자마자 맹렬한 증오감으로 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들이나 일부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에 대해 논리적 근거는 대지 못하고 무조건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가짜 뉴스를 삽입해 유튜브로 돈을 벌고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20대 남성들의 중국 혐오를 부정선거로 둔갑시켜 보수를 결집시키려 한 것이다.
르 봉은 “군중이 되는 순간 어리석은 이들과 무지한 이들, 시기심이 많은 이들은 자신이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고 일시적이나마 원초적 힘에 도취한다”고 말했다.
이런 군중들은 자신들이 추종하는 신념에 어떠한 반론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편협하고 권위적인 군중은 자신들과 유사한 모습을 지닌 지도자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바로 윤석열이다.
극우들은 폭군을 영웅으로 섬겨
극우들은 강력한 권력을 휘두르는 폭군을 영웅으로 섬길지언정 야당 지도자는 무조건 배격한다.
그들은 감정과잉 상태에 있고, 극단적인 감정에만 반응한다.
그들은 기꺼이 거짓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다만 누군가의 생각을 따를 뿐이다.
극우들은 부정선거가 가짜뉴스란 걸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애써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킨다.
일종의 확신 편향이다.
르 봉은 그런 군중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지도자들은 확언과 반복, 전파라는 방법을 쓴다고 했다.
확언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군중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이다.
메시지가 반복되면 여론이 형성되고 이후 군중 사이에 빠르게 전파된다.
윤석열 측과 국힘당 지도부는 반복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극우 유튜버들이나 할 말을 거침없이 제기했다.
하지만 그 중 진실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검찰이 이미 수사를 했지만 부정선거 의혹은 찾지 못했고,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했다.
가짜뉴스에 선동되면 비극 발생해
가짜뉴스에 속아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음모론에 빠져 증오를 부추기면 끔찍한 비극을 낳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즘이다.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는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열광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서 뉴스를 왜곡하고 날조해 독일 국민이 증오심에 불타도록 만들었다.
그 분노는 제2차 세계대전과 유대인 학살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나타났다.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도 참사로 인한 불만을 돌리기 위해 일본 정부가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증오심을 부추긴 게 원인이었다.
광주 5.18때도 수구들은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지만 모두 가짜였다.
이번에 발생한 서울지법 폭동도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다.
1992년에 발생한 LA폭동 역시 인종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불만을 한인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꿔치기한 결과였다.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도 새로 세우는 것도 군중
르 봉은 “군중 속에서 개인이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개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도덕을 실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런 군중의 힘이 역사와 문명을 이끌어간다.
어느 쪽으로 발현되느냐는 군중의 욕망을 자극할, 낡은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사상이 무엇이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극우 유튜버들과 일부 대형교회의 개신교 세력 등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과 사법부,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카르텔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중 정서에 기댄 음모론을 퍼트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사형만은 면해보고자 하는 꼼수다.
그러나 윤석열은 결국 내란 수괴죄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극우들도 모두 흩어질 것이다.
벌써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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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19:20
노종면, '尹 지지율 51%' 호들갑 보도에 강력 일침
명태균식 '여조라이팅'의 공범은 수구 언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지난 3일 발표된 펜앤드마이크 의뢰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설문지. 대단히 편파적인 내용으로 설계돼 있다.(출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언론인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인천 부평갑)이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펜앤드마이크 의뢰로 실시한 (주)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무분별하게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을 강하게 비판 했다.
노 의원은 "이 수치를 만들어 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고 일침했다.
이날 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1%가 나왔다고 한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분별하게 무비판적으로 보도한 언론사들을 질타했다.
노 의원은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만,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는가"라며 언론 또한 '여론조작'의 공범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노 의원은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쿠키뉴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이 동조했다. 특히 문화일보는 무려 속보. 어쩌다 문화일보가 팬앤마이크 듣보잡 조사까지 속보 처리를 해주는 지경이 되었는가"라며 수구 언론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기사에 이름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며 게 이트키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각 언론사 편집국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또 노 의원은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건 덮어놓고 수치 장사에만 혈안이 됐던, 인용보도해 준 언론사들 때문이었다.
명태균은 기지는 PNR이었고 수혜자는 윤석열이었다.
지금의 기지는 여론조사공정과 코프라(여론평판연구소)란 곳이고수혜자는 윤석열과 극우세력이다"며 언론이 곧 명태균의 여론조작을 도운 공범이었고 지금도 그렇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 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엉터리에, 사악하기까지 한 조사 결과를 어찌 후배 기자에게 보도하라고 지시할 수 있나"라고 일침했다.
노 의원은
"이런 범죄에 애먼 기자들 동원하지 마라.
그 알량한 지시 권한으로, 월급 몇푼으로 젊은 기자들 영혼 파괴하지 마라"
며 후배 기자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숨은 각 언론사들 편집국장들의 비겁한 행태를 질타했다.
아울러 기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유형이 분명한 여론조사는 제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하길 바란다"며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여론조사공정의 해당 여론조사가 문제 투성이인 이유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표본추출을 통해, 여러 성향의 답을 수집하는 게 여론조사의 본질이고 기본인데 특정 성향은 도저히 조사에 응할 수 없는 질문들을 앞에 배치해 이탈을 사실상 유도한 뒤 마지막에 윤석열 지지 여부를 물으면 그 질문 응답자는 대부분 누구이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첨부된 해당 여론조사의 문항을 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힘 측 억지를 반영한 질문,
이미선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정정미 헌법재판관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등이 앞 순번에 배치되어 있었다.
그 밖에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의 '카르텔' 관련 질문이나
선관위 서버 점검 필요성 등등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놓은 억지 프레임을 반영한 질문이다.
이 경우 당연히 민주당 지지층은 불쾌감을 느껴 전화를 끊을 확률이 높고 윤 대통령 지지층의 의중이 과대표집될 수밖에 없다.
노종면 의원의 지적대로 일선 기자들은 덮어놓고 윤석열의 지지율이 51%가 나왔다고 호들갑을 떨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속사정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취임 직후 잠시 동안에 불과했다.
최소한 2022년 8월 이후 윤석열의 지지율이 50%를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미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됐고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황에서 지지율이 50%를 넘겼다면 이는 전문 용어로 '탄'이 들어간 여론조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일보를 비롯한 언론사들은 껍데기로 나온 숫자만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저널리즘의 기본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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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5 19:09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개입' 최대 수혜자는 김기현" 직격
尹에 부역한 검사 송인택·김태은·최정민·이승현 등에 책임 부과 예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5
지난 4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해당 사건의 최대 수혜자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에 부역해 표적 수사를 자행한
검사 송인택·김태은·최정민·이승현 등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5일 오전 열린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에서 먼저 전 날 자신을 비롯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관계자 전원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는 말로 운을 떼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직 남긴 했지만 ‘울산 사건’은 윤석열 검찰 연성쿠데타의 시작이었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했던 사건, 당시 중앙지검장 이성윤 검사장은 '황운하에 대해서는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기소를 하느냐'라면서 사실상 기소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이 이를 무시하고 내가 책임진다며 기소를 명령한 사건이었다"며 이제 그 책임을 물을 시간이라 덧붙였다.
이어 황 원내대표는 이 사건을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행정관과 울산에 거주하는 노동자 1명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고,
이 외에도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서 숱한 사람들이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례도 지금까지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됐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원내대표는 최종책임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뿐 아니라 울산지검장이었던 송인택,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김태은 검사 등과 최정민, 이승현 검사 등 윤석열 라인에 부역했던 검사들에게도 형사적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반드시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며
"이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김기현"이라고 지적했다.
황 원내대표는 검찰이 "국민의힘 김기현의 토착비리와 검찰의 사건 바꿔치기 즉, 없는 사건을 만들고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사건을 덮는 과정에서 김기현의 토착비리는 덮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런 김기현이 가증스럽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정치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김 의원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정치적 생명이 불투명해졌으나 윤석열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청와대 하명 수사' 프레임을 씌우면서 문재인 정부의 '피해자'로 둔갑됐고 덕분에 동정표를 얻어 정치적으로 재기하는데 성공했다.
황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김기현 형제가 건설업자로서 30억을 받기로 한 각서가 존재한다는 민원에서 시작된 수사였다.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검찰은 부당한 선거 개입 수사로 몰아가기 위해서 김기현의 대형 토착 비리를 덮은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고 다시 한 번 사건의 실체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유일한 해결책은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 완성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검찰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아울러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이 내란우두머리가 되어 중형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의 업보"라며 "이제 윤석열을 끝으로 정치 검찰이 판치던 시대는 마침내 종언을 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검찰의 사건 조작, 또 보복 기소는 제2의 윤석열 등이 등장해서 계속될 수 있다. 권력 찬탈 기조도 계속될 수 있다"며
검찰을 해편해서 검찰을 정상화시키는 데에 민주당이 동참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또한 황 원내대표가 전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파면이야 말로 사필귀정을 대표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1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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