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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4 00:0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장정일 칼럼] 기독교국가론 이전에 회개부터 하라
장정일 작가
발행 2025-03-23
“이승만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김구는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중국 국적을 취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적 없이 독립운동을 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자 했던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당에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지난 3월 4일, 부산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이승만아카데미)개교식 현장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쏟아낸 말이다.
“일제하의 우리 국민의 국적은 일본”(김문수)이라는 말도 나오는 터에, 김구와 이승만의 국적을 따져 누가 더 독립운동에 옳게 헌신했는지를 따지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나?
굳이 따지자면 김구는 일본군에게 총살을 당하거나 체포될 수도 있는 위험한 전쟁터에 있었고 이승만은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는 안전한 나라에 있었다.
손 목사는 매주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전광훈과 함께 개신교 내 극우화 흐름을 선도하고 있는 손 목사와 세이브코리아의 우선 목표는 탄핵을 저지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궁극 목표는 “기독교인들의 출산율이 일반 시민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교회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만 되면 한국은 자동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손 목사의 말에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은 손 목사가 최초이지 않다.
대한민국 건국 초기부터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최초의 인물은 이승만이다.
손 목사가 세계로우남기독아카데미(이승만아카데미)를 세워 학생들에게 이승만을 국부(國父)로 숭앙하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적통을 임시정부가 아닌 이승만과 ‘1948년 남한 단독 정부’로 삼으려는 우파와 역사 인식을 함께 하려는 것이기도 하지만,
속내는 이승만이 실패했던 미완의 기독교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다.
개신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거대한 종교집단이자 정치집단이 될 수 있었는가.
‘기독교=문명화’라는 등식이 당대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아사미 마사카즈와 안정원이 함께 쓴 『한국 기독교, 어떻게 국가적 종교가 되었는가』(책과함께,2015)에서 한 대목이다.
“조선 사람들은 청일전쟁을 통해 근대화된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하여 전통적이고 보수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서양적 근대화는 곧 기독교로의 전향을 의미했던 것이다. 사실 항일운동의 중심이던 독립협회 지도자의 대다수는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다.”(136쪽)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후까지의 기간에 개신교회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원래대로라면 서양에서 들어온 개신교회를 한반도에 진출한 제국주의 열강의 앞잡이라고 간주하여 배척할 수도 있었으나, 항일의식이 그러한 감각을 없앴다.
교회는 영미권 선교사들의 감독 아래에 있었기에 개신교 민족주의자들이 그들의 보호를 이용하여 교회를 민족운동의 통로로 삼았다.
3·1운동 당시 개신교인들은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민족대표 33인 중 개신교 인사가 16명을 차지했고, 시위 중 체포·구속된 사람 중에도 개신교인이 압도적이었다.
3·1운동은 개신교가 ‘민족교회’의 이미지를 얻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독립운동가 모두가 기독교인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독교가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가 ‘독립’이라는 정치 목표, 그리고 ‘민족적 고난’으로부터 구원된다는 선민사상과 결합됨으로써 민족의식을 각성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한국의 민족종교라는 색채를 띠게 되었다.”(203쪽)
3ㆍ1운동 이후 개신교계에서 정치 방면의 민족운동은 사라졌지만 부흥운동과 함께 농촌운동, 계몽운동, 절제운동과 같은 온건한 형태의 사회참여 운동은 지속되었다.
일제는 교회가 독립운동을 지휘한다고 보고 탄압했다.
해방이 되자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미군과 밀접한 관계가 되었다.
미군과 함께 재입국한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통역에서부터 군정청 중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군정청과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미국 선교사들이 다시 귀환하는 것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군정청에 한국에 대한 정보와 한국인 인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 선교사들은 일제하의 한반도에 ‘정교 분리’의 입장을 견지했으나,
해방 후 미군 당국과는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미국과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졌고, 그 협력 관계로 ‘기독교’와 미국의 ‘민주주의’의 확산을 동일시했다.
해방 후 미군 통치 책임자였던 맥아더와 호지[하지]는, 처음부터 민주주의와 기독교 선교를 구별하지 않고 미 국무성에 선교사 파견을 요청할 정도로 기독교화를 강력하게 지원했다.
선교사들은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을 군정청에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일제 강점기에 미국에 다녀온 유학생 태반이 기독교 신자이거나 기독교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야말로 그 전형이었다.”(154~155쪽)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 7일 발표한 포고 제1호에서
“조선인의 인권 및 종교상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또 같은 해 9월 29일 발표한 군정청 법령 제6호에서 “종교의 차별이 무(無)함”을 고시했다.
그러나 강인철의『종속과 자율: 대한민국의 형성과 종교정치』(한신대학교출판부,2013)를 보면 더글러스 맥아더와 군정청은 거짓말을 했다.
군정청은 불교와 유교에 과도한 규제와 함께 사찰과 향교의 재산을 빼앗았던 반면
가톨릭과 개신교를 아우르는 기독교계에는 특혜를 주었다.
“공식적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관철된 ‘그리스도교 우대’ 방침이 1945년 8월 이후 한반도를 지배하는 ‘새로운 탈(脫)식민지적 종교정치 질서’로 자리 잡은 것이다.”(31쪽)
기독교계 인구가 1%도 차지하지 못하는 남한의 다종교 상황에서
“많은 군정 고위 관리들은 그리스도교 정신에 기초하여 건국을 추진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했다.”(42쪽)
도쿄를 차지한 새로운 천황 맥아더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낙점했다.
1948년 7월 20일,
국회에서 대통령에 선출된 이승만이 취임 이후 처음 내린 포고령 중 하나는 10월 17일 제주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4·3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살상극은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명의 제주 주민을 학살하고서야 끝이 났는데,
군인·경찰과 함께 이 학살극을 저지른 또 다른 주요 행위자는 한경직이 세운 영락교회가 조직하고 평안도에서 내려온 청년 신도로 이루어진 서북청년단이다.
한국 교회는 악마나 같았던 이들의 잘못을 단죄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다.
김진호는 『극우주의와 기독교』(홀가분,2024)에서 “이 청산되지 못한 범죄의 기억은 언제곤 다른 이름으로, 다른 전사 조직으로 무장하면서 부활할 수 있다”(96쪽)고 경고한다.
손 목사와 세이브코리아는 기독교국가론을 운운할 게 아니라,
내란범 옹호를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반공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던 이승만과 청년 개신교 신도들이 제주에서 저지른 살인극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6886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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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3 23:58
[하승수의 직격]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으로 밝혀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을 넘어선 국정농단이 벌어졌다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3-2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많이 미뤄지고 있지만,
조만간 선고는 이뤄질 것이다. 그 결과는 ‘파면’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라는 정치공동체가 유지되려면, ‘파면’ 이외의 다른 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도 ‘파면’이 우세할 뿐만 아니라, ‘파면’하지 않으면 헌정질서를 유지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군대를 동원하고 국회를 침탈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는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는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 나라의 대통령은 누구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상규명이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정황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되어 왔다.
대통령에게 사용되는 용어인 ‘VIP’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는 얘기부터, 제2부속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비서실을 공유했기 때문이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명태균을 통해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도 빼놓을 수 없다.
대통령도 관여해서는 안 될 정당의 공천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개입했다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다.
그 외에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은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그리고 최근에도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건희 여사의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나온 것이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느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라고 질책을 했다는 것이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도 큰 문제가 될 텐데,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그런 말을 했다면 더더욱 문제이다.
그러나 이 얘기 역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건희 여사가 국정운영과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너무나 많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상설특검 중요, 그러나 임명할까?
그래서 지난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매우 중요하다.
이 상설특검안에서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건은 방대하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관련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구명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등 의혹, 국정개입 또는 인사개입 의혹 등이다.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대상이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면 그 이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핵심이다.
여기에 대해 진상규명이 이뤄지면, 윤석열 정권 동안 일어났던 숱한 의혹들에 대한 진상규명도 자동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러 정황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상설특검 임명도 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내에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최상목 대행은 이미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임명도 거부한 바 있다.
만약 김건희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최상목, 한덕수 등은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과 국정농단을 알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자신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한 잘못이 있기에 상설특검 임명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의 권세를 행사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
만약 상설 특검 임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별도의 특별검사법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 법의 이름은 ‘김건희 국정농단과 각종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나 명품백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아닌 자가 대통령의 권세를 행사했다면 그것은 ‘국정농단’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최순실’을 넘어선 국정농단이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
그러니 이제는 ‘국정농단’이라는 핵심에 초점을 맞춘 특별검사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정농단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
https://vop.co.kr/A000016688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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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3 01:51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윤석열 지금도 '복수'의 칼을 갈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것이다
[박세열 칼럼] 광기에 휩싸인 리어왕의 최후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3.22.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그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고 답하겠다.
"총 쏠 수 없나?"
자신을 체포하러 온 공권력을 향해 '기꺼이 반란군이 되거라'고 명령하며 경호원을 사병처럼 부리던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온 후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공화국에 반기를 들라는 명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 자르기였다.
일시적 자유를 획득하자마자 복수에 나선 것이다.
섬뜩한 일이지만,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는 분노와 냉소를 달고 우연에 의해 태어났다.
공화국의 왕은 항상 화가 나 있었다.
스스로 불러온 화를 주체하지 못해 결국 체제를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새긴 그는 묵시록에 등장하는 파괴의 신이 되어 스스로 계엄을 내리고 세상 모든 걸 '無'로 환원해 순수한 진공상태를 만들려는 꿈을 꿨다.
하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건 그가 두 다리로 지상에 몸을 지탱하고 있는 한낱 인간일 뿐이었다는 사실.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면 우스꽝스러워진다.
이카루스는 밀랍으로 날개를 붙여 태양에 도달하려 했지만 결국 추락했다.
윤석열은 대중의 분노 위에 올라타 대통령이 된 자다.
그는 '비전'형 정치인도 아니고, '구원'형 정치인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 적개심을 보이는 세력이 가진 '원형의 분노'에 주목했고,
"무식한 3류 바보들"과 "버르장머리 없는 이재명 민주당 썩은 패거리들"에 복수를 다짐하며 "대선도 필요없다. 곱게 정권 내놓고 물러가라"고 일갈했다.
이 증오의 구호는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 가까스로 앉힐 수 있었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진 못했다.
"대통령 임기 5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하는 거 보면은"
이라며 복수를 다짐했으나, 이 말은 윤석열의 미래를 예언한 명언으로 박제되고 만다.
한때 윤석열을 도왔던 한 인사는 윤석열을 평가하며 "보수의 차도살인(남의 칼을 빌려 적을 친다)"이라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치는 '격노의 정치', '복수의 정치', 그리고 '자해의 정치'였다.
이 셋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순환 구조를 이루며 인과 관계를 만들어 낸다.
반면교사로 삼기에도 부족한 이 유아기적 본능의 정치가 이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 왔다는 사실은 숱한 사례로 증명된다.
윤석열은 수시로 격노했고, 그 격노는 대개 복수로 이어졌다.
민망하도록 좀스러운 권력의 사적 유용이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를 집요하게 쫓아냈고,
용산 구중궁궐엔 여권 정치인과 김건희의 '악연'과 관련된 고약한 소문들이 나돌았다.
숨진 해병대원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격노'한 그는 자신의 명을 어긴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았고,
'바이든-날리면'을 보도한 MBC 기자는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것으로 보복을 완성했다.
복수 정치의 최종 단계는 비상 계엄 선포라는 '자해 정치'로 귀결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따르면 체포 리스트에 오른 14명은 윤석열이 평소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물들이었고, 윤석열은 군 수뇌부 앞에서 그 싫어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체포 대상에 한동훈이 올라와 있는 건 특히 충격이었다.
윤석열 부부의 복수심 앞에서 30년지기의 인간적 인연은 사치일 뿐이다.
한 군 간부는 검사가 '야권의 한동훈 암살 주장이 현실성 있나'라고 묻자
"만약 문상호 사령관이 '한동훈 사살'을 명령했다면 HID 부대원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정희, 전두환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정치인을 체포해 수거하라는 지시는 내리지 않았다.
윤석열의 복수심은 박정희와 전두환마저 능멸하는 수준이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구속된 와중에도, 윤석열 부부는 복수를 다짐하고 있었다.
근신하고 있을 줄 알았던 윤석열의 '분신' 김건희는 "난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고 말했다.
윤석열 부부에게 지금 가장 우호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신문조차 그들의 눈에는 '복수'의 대상일 뿐이다.
김건희는 윤석열 체포를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 앞에서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걸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는 말을 뱉었다고 한다.
깜짝 놀란 경호처 직원이 이 말을 상관에게 보고한 내용이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만약 총을 쐈다면 그건 반역이자 살인이다.
어쩜 이런 끔찍한 말들이 그렇게 함부로 튀어나오는가.
지난 8일 윤석열이 석방된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윤석열 2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간부회의에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반대한 간부를 해임한 것은 그들이 '복수'에 진심이라는 걸 방증해 준다.
해임은 공직자에게 '사형 선고'다.
이 모든 정황은 윤석열 탄핵이 기각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가늠하게 해 준다.
그들에게 '회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윤석열은 자신을 비판하고 홀대하고 자신에게 등을 돌린 모든 이들을 향해 보복을 기도할 것이다.
그는 지금도 '복수'를 상상하며 김치찌개를 끓이고
체포 수거 리스트를 마음 속으로 하나하나 꼽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복수심에 불타는 초라한 인간의 말로가 어떤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는 지금 광야를 헤매는 리어왕이다.
왕좌를 스스로 던진 리어의 심리는 윤석열의 그것과 닮아 있다.
리어는 모두가 자신을 왕으로 여겨주고 대접해 주길 바란다.
하지만 리어는 자신의 손발이 되어 아첨을 가장 많이 해 왔던 두 딸 리건과 고네릴(검찰)이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이란 예상을 하지 못한다.
그러다 리어는 불현듯 현실을 깨닿는다.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려 한다는 걸.
그리고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격노에 빠져든다.
그것은 광기다.
상상 속에서 복수를 상상하는 리어는 "붉게 타는 쇠꼬챙이를 든 악마 1000명이 휙휙 날아서 그것들을 덮쳤으면!"이라고 외친다.
하지만 부질없는 분노다.
"총을 들면 뭐하냐",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라는 말처럼.
리어왕의 최후는 그나마 교훈적이다.
스스로 불러온 광기 속에서 헤매다 제정신이 든 그는 권력도 복수도 승리도 부질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리어는 말한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자 감옥으로 가자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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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3 00:25
[김경호 칼럼] "한덕수 파면이 불가피한 이유… 헌재, 자기모순 넘을 수 있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22
헌법재판소가 2025헌라1 결정(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부작위 사건)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사실을 이미 천명한 상태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만약 ‘파면 기각’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스스로 만든 기준을 뒤집는 자기모순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결정에 따르면, 국회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오판이나 절차적 미비가 아니라,
‘권력분립과 민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 행위’로 단정된다.
그 취지는 명확하다.
국회가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이며,
대행을 포함한 대통령 측은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재량이 없다.
그렇다면, 국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부작위를 이유로 한덕수 총리에게 탄핵소추를 결정한 것은 헌재 결정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 사유가 인정된다면, 헌법 제65조가 말하는 중대성과 명백성 기준에 부합하는 중대한 위반임이 자명하다.
공석 상태의 헌법재판소는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와해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지연시킨다.
헌법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이러한 행위가 단지 ‘경미한 실책’으로 치부되어선 안 된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힌 결론과 달리,
정작 한덕수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점이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는 위헌·위법”이라면서도 동시에 “이 사유가 탄핵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자기부정이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해 선언한 위반의 엄중함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그 결과가 단지 한덕수 총리 개인의 거취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존립 의의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자기 판단을 이율배반적으로 바꿔버린다면,
헌법기관인 헌재를 누가 신뢰할 것이며,
어느 당사자가 결정을 준수하려 노력하겠는가.
이는 곧 사법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자기 결정에 대한 일관성과 책임'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와 헌재가 이미 확립한 위헌 논리를 부정한다면,
결국 헌재는 스스로 권위에 금이 간 가면을 쓰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헌법재판소는 본래 선언한 헌법 원칙과 판례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위헌·위법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그 결론 또한 ‘파면 인용’으로 당연히 이어져야 한다.
둘째, 헌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의 미비점을 재점검하고,
헌법기관 간 충돌 상황에서 헌재가 한목소리로 헌법질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스스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셋째, 탄핵심판 절차에서 외부 여론이나 정치적 셈법 대신 오직 헌법 논리에 집중하여, 헌법재판소가 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내부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헌법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법이다.
이를 스스로 선언해놓고, 실제 사건에서 ‘파면 기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헌재가 자기모순을 피하고 일관된 법적 논리를 지키려면,
결론은 오직 “파면 인용”뿐이다.
이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쥐고 선고 기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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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3 00:20
100만 원도 넘게 쓰는데 '기준 미달'이라는 생각
신도시서 중학생 키우는 엄마가 본 '연예인 사교육 영상'... 다른 교육도 알고 싶다
25.03.22
조영지(joji0221)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TV를 '바보상자'라 불렀다.
21세기 현대 사회는 TV의 기능을 한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했으니 이제 그에 걸맞은 새로운 닉네임을 붙여줘야 할 것 같다.
새로운 닉네임은 이렇게 지어보았다.
바로 비교상자.
대중이 접하는 채널들이 다양화되면서 일반인부터 연예인까지 앞 다투어 자신들의 일상과 생활 팁, 각종 오락 예능 등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 인기 연예인들의 사생활 노출은 항상 화제에 오르기 일쑤다.
그들은 집, 인테리어, 건강 비결, 다이어트 비결, 육아템을 넘어, 이제는 자기 자녀의 사교육비까지 과감하게 오픈하고 있다.
사람 사는 모습은 다들 엇비슷해서 공감과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수십억 아파트에 억 소리 나는 인테리어 같은 것을 볼 때면 딴 나라 얘긴 것 같기도 하다.
최근엔 자녀 사교육에 대한 내용들이 단연 화제가 되었는데 이를 시청한 나는 공감도 아닌, 딴 나라 얘기도 아닌, 왠지 모를 복잡다단한 심정이 들었다.
나 또한 신도시에서 중1, 중3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라서다.
연예인들의 사교육비
배우 김성은은 초등학교 1학년과 5살 두 자녀의 학원비로 한 달에 총 324만 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5살 둘째는 영어 유치원과 수학, 학습지, 생활 체육 2개와 미술을 다니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은 영어, 수학, 논술, 바이올린, 피아노, 미술, 학습지, 축구, 생활 체육, 방학 때는 추가로 리듬 줄넘기,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우고 있다고 했다(총 11개 항목).
심지어 놀라운 것은 이 비용에서 세 자녀 중 중학생인 첫째 자녀의 학원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배우 김성은의 사교육 비용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배우 한가인 역시 지난해 10월 자녀들 학교와 학원 라이딩 모습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오전 7시 30분에 딸을 국제학교에 내려주고 오후 9시에 학원 수업이 끝날 때까지의 일정을 보여주었다(이 영상은 3월 21일 현재 비공개된 상태다).
나는 이 영상들을 보며 '저게 맞아?' '애들이 하고 싶다는 것만 한다고? 설마...'라며 유독 쿨하지 못한 나를 발견했다.
속된 말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 배알이 꼴린 걸까?
내 자녀에겐 해주지 못하는 걸 그들은 쉽게 해 주고 있음에 질투가 난 것일까?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 없는 나에게 화가 난 걸까?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걸까?
대체 이 감정은 무엇일까?
▲배우 한가인의 라이딩 관련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 유튜브 영상 화면 갈무리
언젠가부터 사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영역이 되었다.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원하지 않는 이상 사교육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자 내가 뱉은 말을 주워 담기 바쁘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고 키우는 부모는 잔다르크만큼 용감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내 주변엔 학원을 보내지 않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다.
선행이 기반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학교 수업, 부모의 정보력이 아이의 학력이 된다는 것은 거의 상식이 되어버렸다.
그런 사례들을 실제로 보고 듣게 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한다.
안 그래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불공정한 경쟁에 놓여있는 아이들인데,
학업 성취와 재능마저 부모의 무능 탓으로 보고 자책을 해야 한다니(물론 알아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우리 집엔 없다).
두 명의 아이들이 커갈수록 나의 가족 계획이 옳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하나만 낳아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 아이들이 클수록 요구하는 것도 점점 많아지고 들어가는 교육비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살펴보면 중3 첫째는 영어, 수학, 농구, 논술을 하고, 둘째는 영어, 수학을 다니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두 명이 어림잡아 1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최근엔 중1 둘째 딸아이가 기타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알아보는 중이고,
첫째도 예비 고등학생이라 앞으로 과학, 국어 등 과목들이 추가될 수도 있다(선배맘에게 듣자 하니 수학도 수학 한 과목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세분화해서 가격이 매겨진다고 한다).
사교육 콘텐츠에서 보고 싶은 이야기
특히 조기 유학이니 사교육이니 열심히 공들인 연예인 자녀들이 결과적으로 또 좋은 성과를 얻는 모습들을 보면서 학원을 더 맹신하게 되는 경향도 있다.
지역 맘 카페에선 심심찮게 이런 류의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예인 자녀들은 하나같이 영재라고 하는데 유전자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대치동 조기 교육의 결과일까요?' 하는.
▲배우 이현이가 '사교육1번지'로 알려진 대치동 대치맘들을 찾아 인터뷰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유튜브 영상 갈무리
거기 달린 댓글의 대부분은 그 이유가 '돈'일 거라고 콕 집어서 말한다.
요즘 영재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면서 말이다.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사교육 多(많이 받음)=영재',
이런 공식을 학습해 가는 중일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을까?
학원 없이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아이들, 개성을 존중한 맞춤 교육, 창의적인 교육법 등...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같은 모습은 화제가 되지도 않거니와 미디어에서도 자주 보이지 않는다.
연예인 자녀의 사교육 영상이 자주 노출될수록 그들이 대한민국 평균이고 내가 그 기준치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것도 당연하다.
어쩌면 나의 쿨하지 못함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닐까?
사교육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유명인들의 '사교육은 당연하고 우리는 이만큼 지출한다,이렇게 까지 하고 있다'라는 영상만큼, 다른 다양한 선택지가 있음을 알려주는 본보기도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덧붙여 저출산 국가에서 넘쳐나는 연예인들의 사교육 관련 영상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건 어떨지.
얼마 전 오은영 선생님이 유튜브에서 말해 화제가 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이 오버랩됐다.
그녀에 따르면 젊은 세대들에겐 양육에 대한 두려움이 안 그래도 굉장히 많은데,
미디어를 통해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과정을 다 해야 해? 이거 너무 두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많은 미디어 콘텐츠들이 사실 자녀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연대감을 키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양육의 어려움들을 보여줌으로써 간접 학습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연예인들의 자녀 사교육 콘텐츠는, 의도치 않았지만 이런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이를 통해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애를 낳는 것이 공포스러운 현실이란 것을 지나치게 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434&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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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3 00:14
한덕수 탄핵 선고, 최악 시나리오 두 가지
파면이냐 복귀냐를 넘어... 헌정이 불안정한 시기, 더 불안으로 이끄는 경우
25.03.22
박소희(sost)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오전 10시 '계엄의 밤 이후'에 관한 첫 판단을 내놓는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다.
한 총리는 그대로 파면될까? 아니면 다시 돌아올까?
벌써부터 여러 전망이 나온다.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크게 다섯가지다.
▲ 윤 대통령의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방조하고
▲ 12.3 내란사태를 공모 또는 방치했으며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초헌법적인 '공동국정운영체제'을 구상했고
▲ 내란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은 데다
▲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각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며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파면되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쟁점이 더 있다.
탄핵안 통과 정족수에 대한 논란이다.
파면이냐 복귀냐는 결론을 넘어, 사안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최악의 시나리오'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각하가 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인용 5 대 기각 3'으로 기각이 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최악'인 이유는
12.3 내란 사태 이후 가뜩이나 불안정한 헌정 체계를 안정시키기는 커녕
더욱 불안정하게 기능하기 때문이다.
[최악 시나리오 ① 각하] 물 건너가는 마은혁 재판관... 헌법재판소 흔들
'각하' 결정은 내용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소송 자체가 무효라는 결론이다.
지난 2월 19일 변론기일에서 한 총리 쪽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의결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탄핵 정족수는 국무총리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이고, 대통령이 3분의 2 이상이다.
그렇다면 '대통령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몇명일까?
탄핵안 표결 당시 여당은 '대통령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의 탄핵소추안'이므로 151명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후자 손을 들어줬고,
한 총리 탄핵안은 192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현 시국에서 여당과 한 총리 쪽 주장을 받아들인 각하 결정이 최악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한 총리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장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은 최상목 대행이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 자체도 무효라는 주장이 대두될 것이 뻔하다.
물론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과거 판단에 모두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각하 결정과 두 재판관의 임명 무효는 직접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지만, 가뜩이나 불안정한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둘러싼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해진다.
8인 체제가 유지되더라도 여전히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 1인의 앞날에 잔뜩 먹구름이 끼게 된다.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와 한 통화에서
"만약 각하된다면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 못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초부터 한 총리의 핵심 탄핵사유가 마은혁·조한창·정계선 세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거부였던 만큼 "정족수 문제로 각하되어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그냥 (불임명 상태로) 끝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난제는 더 있다.
21일 야권은 최상목 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번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핵심 사유이고, 이번에도 정족수 기준을 151명으로 잡았다.
김 교수는 "한 총리 사건이 의결 정족수가 잘못됐다고 각하로 나오면 최 대행 탄핵 소추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그러면 어떤 정치적 압박도 먹히지 않을 테고, 마 후보자 임명은 장기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이대로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또 다시 '6인 체제'가 된다. 사실상 기능 마비다.
[최악 시나리오 ② 5 대 3 기각] 지금까지 없던 결정... "승복 할 수 있겠나"
또 다른 최악 시나리오는 결론이 '인용 5 대 기각 3'으로 나오는 경우다.
파면 의견(인용)이 더 많지만 인용 정족수가 6명이므로 기각이다.
이것이 최악인 이유는 아주 안좋은 전례를 만들기 때문이다.
8인 체제의 헌재가 의견이 갈리더라도 기각 결론을 낸 사례는 많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은 4 대 4 기각이었다.
하지만 인용 5 대 기각 3일 때 선고한 경우는 찾기 힘들다.
공석인 재판관 단 한 명의 견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전원 교수는
"인용 5 대 기각 3으로 선고하면 소송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9인 재판관 완전체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적인 규율 사항이고 그 일은 임명·지명·추천 주체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구제한다'
는 헌재 본연의 역할에도 전혀 맞지 않다는 뜻이다.
게다가 한 총리 사건이 5 대 3 기각으로 결론나면 그 파장이 윤 대통령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교수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교착상태 같다"고 봤다.
이어 "(재판관들이) '이러다가 4월 18일 재판관 2인이 퇴임하면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으니까 5 대 3으로 기각 결정하자'고 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의도가 확인되는 셈인데 다수 시민과 야당이 승복하겠나"라며 "정국이 걷잡을 수 없이 혼란스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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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3 00:08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검찰 처음부터 의지 없었다"
- 영장실질심사에 검사 불참
- 민주·혁신,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은 檢의 농간 때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2
지난 1월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가 불참하는 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처음부터 구속영장 청구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충분히 수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과 피의자의 나이와 경력 또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제 와서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12.3 내란 사태의 주요 증거 중 하나인 비화폰 서버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진 배경에는 검찰의 태도가 한몫했다.
검찰은 이미 경찰의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보완 수사'를 핑계로 3번이나 반려했다.
영장심의위의 결정에 마지못해 4번째 신청에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행태를 보였다.
주요 사건에 검사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법조계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것만으로도 검찰이 이번 사건을 진심으로 다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세 번씩이나 반려해 신속한 신병확보를 통한 내란 증거 확보 및 엄정한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오늘 영장실질심사에도 불출석했다.
구속 필요성을 소명해야 할 검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으니 영장실질심사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하다"고 검찰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노골적인 기각당할 결심 때문에 빚어진 참사"라며
"검찰도 내란의 한통속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경찰을 향해 즉각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것을 주문하고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탈옥을 도운 데 이어 김성훈, 이광우 구속영장 기각을 초래한 검찰은 12.3 내란 사건 수사에서 손 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공소 유지조차 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난 이상 조속한 특검을 통한 수사 및 공소 유지가 내란의 전모를 밝힐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진행하여 탄핵 사유를 스스로 해소하는 것이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는 단 하나의 방도임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고 일침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국가 공권력의 상징이다.
더욱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목도했다.
그런데도 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인 경호처 김성훈·이광우를 구속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법원이 내린 명령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며 법원의 오락가락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 대한 성토도 잊지 않았다.
이 대변인은 "특히 천인공노할 사실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영장 청구자인 검찰의 태업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놀랍게도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이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온갖 주장을 펼치는 동안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설명해야 할 검사는 없었다. 김성훈·이광우 측의 일방적 주장만 재판에 반영되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주더니,
이제는 윤석열의 사병들마저 구속을 막은 셈이다.
검찰이 내란수괴의 편에 섰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제 검찰은 내란 공범이며 내란 종식의 걸림돌일 뿐이다"고 질타하며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제기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윤석열, 김건희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의 몰락과 함께 몰락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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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2 01:23
[사설] ‘총기 사용’ 증언 나온 김건희, 규명하고 책임 물어야
수정 2025-03-2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총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다”
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경호처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했다는 말인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힌다.
김 여사의 이 발언은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돼 있다고 한다.
경호처 직원들이 김 여사의 질책 사실을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에게 전화로 보고했고, 경찰이 김 부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김 차장은 2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어떤 지시가 아니라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쪽도 “총기 사용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와 진술은 한결같이 윤 대통령 부부가 총기 사용을 지시한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한 뒤, 윤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경호관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이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서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경호관들에게
“관저 무기고에서 MP7(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을 꺼내 관저 내 가족경호부에 배치하라. (관저 인근) 제2정문이 뚫린다면 기관총을 들고 뛰어나가라”
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있었다.
다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한결같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자체도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불법 행위인데,
한술 더 떠 대통령 부부가 경찰을 상대로 무력을 사용하라고 경호관들을 채근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경호처 직원들이 용기 있게 명령을 거부했기에 망정이지,
자칫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란죄 혐의와 별도로 철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히고,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대통령 부부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금 상황은 우리 사회의 안전에 총이 겨눠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825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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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2 01:20
[사설] 윤석열 탄핵선고 지체, 극우 폭력 우려 더 커졌다
수정 2025-03-2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계속 미뤄지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위 실추와 국정 공백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로 비상계엄 이후 하루 1조원씩 국내총생산(GDP)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발등의 불인 트럼프발 관세 태풍에도 속수무책이다.
선고 지연을 헌재가 흔들린다는 신호로 잘못 받아들인 극우 세력의 준동이 더욱 거칠어지면서 국론 분열과 대립도 위험수위를 위협하고 있다.
이대로 더 가다간 민주 헌정의 최후 보루로서 헌재의 권위와 국민 신뢰에도 손상이 갈 수 있다. 헌재는 지금이 나라와 국민, 헌재 모두의 운명을 좌우할 결정적 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헌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선고를 지체하는 사이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의 행태는 법과 규범을 벗어나 더욱 극단화하고 있다.
지난 20일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극우 세력이 던진 날달걀에 맞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들은 ‘1인 시위’를 표방한 집회를 벌이다가 백 의원 등을 향해 달걀, 바나나 등을 투척했다.
일부 시위자들은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을 향해 “빨갱이 경찰” 같은 막말을 늘어놓았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존중·예의는 고사하고, 법과 공권력조차 우습게 여기는 행태다.
이날 오후엔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남성이 헌재 앞에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허벅지를 발로 차는 폭행이 벌어지기도 했다.
뻔히 경찰이 지켜보는데도 폭력 행사에 거리낌이 없었다.
이런 폭력이 제어되지 않고 빈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태로 번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이런 상황을 막으려 노력하기는커녕,
‘탄핵 불복’을 외치는 극우 세력에 편승해 오히려 이들의 일탈을 부추기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극우 집회에 나가 ‘탄핵 불복’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학원 강사 전한길씨를 두차례나 국회로 초청해 발언권을 줬다.
이번 주말에도 여러 의원들이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불태워야 한다”는 선동이 난무하는 ‘탄핵 반대’ 극우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권은 야당 의원들도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하니 자신들도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어불성설이다.
지금 극우 세력들은 탄핵 불복과 폭력 선동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반면, 국민 대다수는 신속한 탄핵 선고를 통한 민주 헌정 회복과 국정 정상화를 염원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의 바람을 평화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와 극단적 폭력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어떻게 동일 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 있나.
명색이 집권 세력이라면, 지금이라도 국민 상식을 벗어난 억지 주장을 멈추고 민주 헌정을 위협하는 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헌재의 비상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헌 행위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주저하는 듯한 지금의 모습은 비정상적이다.
더 이상의 시간 끌기는 신중함의 결과가 아니라 헌재 일부가 자신을 추천해준 헌정 파괴범과 극우 동조 세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문을 키울 수 있다.
오로지 헌법 정신과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더 늦지 않게 ‘헌법의 수호자’로서 걸맞은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824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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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2 00:23
헌법재판소, 창피하다…그러나 기각은 못할 것 [논썰]
박용현 기자
수정 2025-03-21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썰’의 박용현입니다.
헌법재판소, 창피합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헌재를 신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가지는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헌재는 다음주 월요일(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를 먼저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그 이후가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가 26일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헌재 선고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 선고가 먼저 이뤄지면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주장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헌재의 선고 일정이 이상하리만치 늦춰지면서 결국 국민의힘 요구대로 이재명 대표 선고 뒤로 미뤄지게 된다면 헌재가 특정 정치세력에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더구나 국민의힘 주장을 뒤집어보면, 헌재 선고가 법원 선고 이후 이뤄질 경우 역으로 헌재가 법원 선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헌법을 다루는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겠지요.
하지만 헌재 선고 일정이 결국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면 ‘헌재가 법원 눈치를 보겠다는 것이냐’는 억측이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최고 재판소인 헌재가 법원의 판결 일정에 맞춰 움직인다는 인상을 주는 것 자체가 헌재의 독립성과 권위에 깊은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저런 주장이 나올수록 오히려 헌재가 당당하게 먼저 선고를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결론이 너무도 자명한 윤석열 탄핵심판을 질질 끌어온 탓입니다.
12·3 내란은 온국민이 헌법질서 유린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사안입니다.
헌재는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으로 진작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던 약속까지 깨면서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무리 복잡한 사안이라도 최고 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결론을 못내고 국민 속을 태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고 일정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 윤석열 파면’이라는 결론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길어지는 헌재 평의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논평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안개같은 형국에서도 분명한 것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헌재는 헌법과 이에 따른 평화로운 헌정체제를 수호하는 게 임무입니다.
재판관들이 헌정을 파괴한 내란 쿠데타에 면죄부를 줄 수 없을 뿐더러, 윤석열의 대통령직 복귀가 부를 또다른 헌정 혼란과 우리사회가 겪을 극도의 위험에 결코 눈감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826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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