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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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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할까? 이젠 바꿔야 한다
[넥스트 대한민국] 30년 된 5.31 교육체제... 사회대개혁의 핵심은 대학체제 개편
손우정
25.04.28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국민적 저항과 사법 판결로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윤석열 이전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개혁해야 할까?
물론 답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만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대학'이라고 답하겠다.
한국에서 대학 문제는 단지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 부동산, 사회 문화 등 온갖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의 첫 발, 5.31 교육체제
많은 이들이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를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고, 그 시작을 1997년 말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따른 전 사회적 구조 개편으로 보고 있다.
87년 체제는 이미 1997년에 끝났으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97년 체제'가 등장했다는 주장도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부르는 패러다임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 첫 타깃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이었다.
오늘날의 고등교육 체제, 즉 대학 체제의 기본틀은 꼭 30년 전인 1995년 5월 31일 제2차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서에서 마련되었다.
흔히 '5.31교육개혁안'으로 부르는 이 계획은 권위적이고 일률적이었던 기존의 대학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 설립과 정원, 학사 운영의 자율화, 학술 연구의 일류화,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노동관계법 개편, 신공공관리체제로의 전환 등 소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던 김영삼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고등교육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부는 까다로운 대학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대학의 수를 크게 늘렸다.
1995년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국립대는 10개교가 늘었고 사립대는 분교를 포함해 51개교가 늘었다.
덕분에 1995년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해도 51.4%에 머물렀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83.8%까지 늘어난 후 2011년부터 70%대로 감소했다.
주로 대학생 나이인 20~24세의 인구 추이와 비교해도 대학의 확대는 한 눈에 확인된다.
▲대학진학률과 대학생 수의 변화(1980~2023)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우리 대학을 시장화하면서 대학을 크게 늘렸다.
이후 대학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학생의 지위하락, 대학 서열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합격자 기준, 2011년부터는 대학 등록자 기준임 * 대학생 수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합친 수치임(대학원, 기타 학교 제외)손우정
대학 진학률 감소가 대학 진학 동기의 약화 때문은 아니다.
고교졸업자 중 대학 합격자 비율로 계산하던 대학 진학률을 2011년부터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 8학군이다.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사립대가 주도한 대학의 양적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기조와 유사하게 시장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 대학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은 20%도 채 안 되며,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률은 OEDC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훌쩍 넘어선 0.9%에 이른다.
팽창한 대학을 발전시킬 기본 동력 역시 신자유주의의 사고방식처럼 개인 간, 대학 간 무한경쟁에서 찾았다.
대학 진학이 예비 엘리트 집단으로의 진입을 의미했던 이전과 달리, 대학생 수의 대폭 확대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나누던 학력 변별력은 이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수도권 내의 어떤 대학이냐', '대학의 어떤 전공이냐'을 촘촘하게 따지기 시작한 학벌 변별력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의 학과제 모집 방식에서 학부제나 모집 단위 광역화로의 전환은 대학 내에서도 전공 선택을 둘러싼 경쟁을 촉발했고, 절대평가는 거의 모두 상대평가로 일순간에 전환됐다.
학생 간 경쟁 체제의 도입은 전공 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했음은 물론이다.
오로지 성적순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적성과 흥미보다 성적에 따른 학교와 전공의 매칭을 강화했고, 취업률과 연계해 낙인찍힌 '비인기 학문'은 그 사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정원 축소, 학과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
이런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의 전반적 쇠퇴와 동시에 일어났다.
경쟁을 통한 개별적 상대평가, 신자유주의적 성과 측정 방식이 계속 확산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항적 해석과 저항을 가능케 할 힘은 약화하거나 사라져 간 것이다.
팽창한 대학생 집단에 오랜 시간 특정한 해석틀을 제공할 수 있는 집합적 경험은 이제 군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의 특이한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의 확산, 청년 남성의 상대적 보수화 경향은 이런 대학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생만 무한경쟁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 평가를 '대학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공신력도 없는 민간 언론사가 주도하는 대학 평가가 대학의 발전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식은 불꽃 튀는 대학 서열화에 기름을 부었다.
대학 평가는 교수당 학생 수, 학생 장학금, 기숙사 수용률, 교수 연구비, 강의실 면적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상대평가라는 무한경쟁 구도에서는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5.31 교육개혁안에서 표방한 교육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은 이 비용을 수익자,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온전히 전가했다.
대학에서 교육적 가치보다 장사꾼 마인드가 더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나타난
'대학의 기업화'는 덤이다.
교육을 중심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들
2000년대 초반, IMF에서 벗어나자마자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대학 등록금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재미있는 사실은 매년 물가 인상률을 넘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등록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포함하면서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란 이런 것이다.
물론 5.31 체제 이전에도 학벌과 대학 서열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순기능을 잡아먹는 수준으로 심화했다.
대학 간, 학생 간 무한경쟁이 만들어 낸 극심한 서열화는 매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서울에서도 10대와 20대의 인구 유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다.
대신 지방에서 젊은 세대는 씨가 말랐고, 지방대학은 소멸 직전에 몰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17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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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3:3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김문수는 암만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
[取중眞담] 민주당 경선 이재명 90% 득표가 '히틀러' 전조인가
안홍기(anongi)
25.04.28
▲윤석열 내란 사태 고개 숙인 국무위원들, 끝내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024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유성호
"히틀러를 제국 대통령으로 만든 독일 국민의 우매함을 우리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져 '개딸 전성시대'라는 광란의 시대를 또다시 허용해선 안 된다" - 4월 28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경선에서 89.77%를 득표한 사실에 아돌프 히틀러를 가져다 붙인 말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히틀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는 했다.
3명의 후보가 대결한 1932년 4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히틀러는 36.77%를 득표해 53.05%를 얻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 패배했다.
흔히들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다'고들 해서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독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걸로 오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은 1933년 1월 31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수상으로 지명되면서부터다.
지명 당시 나치(NSDAP)는 제1당이긴 했지만 국가의회에서 33.6%의 의석을 차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을 순 없었다.
당시 의석 비율은 사회민주당(SPD) 20.7%, 공산당(KPD) 17.1%, 중앙당 12.0% 국가인민당(GNVP) 8.7% 등으로,
나치 중심의 과반 연립정부 수립도 어려웠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선 날이 다가오던 2월 27일 국가의회 방화 사건이 터졌다.
히틀러는 이를 공산당의 '붉은 혁명'으로 규정하고, 힌덴부르크의 서명을 받아 '독일의 모든 문화와 관련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라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이 긴급명령을 근거로 나치의 돌격대와 친위대가 경찰 보조부대로 동원돼 공산당과 사민당 당원들을 잡아 폭행하고 고문하고 구치소에 가뒀다.
이같은 공포 분위기에서 치러진 3월 5일 국가의회 선거에서 나치는 전체 의석의 44.5%를 차지, 극우민족주의인 국가인민당과 연합해 겨우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탄압의 대상인 사민당은 18.25%, 공산당은 12.32%, 중앙당은 11.25%의 의석을 확보, 지지 기반을 지켰다.
히틀러의 기대에 못 미친 결과였다.
이렇게 보면, 독일 국민이 총선에서 나치를 제1당으로 만들어 주긴 했지만,
선거 결과가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히틀러가 수상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를 제어할 수 있다고 오판한 프란츠 폰 파펜 등 보수 정치인들이 힌덴부르크를 설득한 탓이었다.
힌덴부르크는 대통령 비상대권 발동을 허락해 히틀러 공포정치의 길을 열어줬다.
"히틀러도 과반 득표한 적이 없는데..."
"히틀러도 과반 이상 득표한 적이 없었다. DJ보다 20% 이상 득표율이 높이 올라갔는데,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 없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란 얘기는 선동이 아니고 사실" - 4월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선 후보
전병헌 당대표의 말이 히틀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탓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이 말은 일견 맞는 것 같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에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히틀러에 대해 공부를 좀 했다"고 했으니, '독일 국민의 우매함' 운운한 이야기보다는 낫다.
다시 히틀러 이야기로 돌아가서,
히틀러는 3월 24일 수권법 혹은 전권위임법이라고 불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의회의 입법권이 정부로 이양되고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헌법을 위배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가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들을 100명 넘게 국가의회 방화 사건 등으로 체포·구금하고,
중앙당 의원들에게 폭력과 위협이 가해졌다.
나치 돌격대가 의회를 포위하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됐고 수권법이 제정됐다.
이때도 힌덴부르크는 법안에 서명, 히틀러 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의회 방화 사건은 공산당의 범행이 아니었지만
히틀러는 '붉은 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했고,
의원들을 체포하고 폭력을 동원해 정당을 탄압했다.
결국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에 성공했고,
다른 정당들은 해산돼 이후 열린 국가의회 선거에선 나치가 전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모르고 하는 얘기'와 '알면서 하는 얘기' 어느 쪽이 더 어렵나
불과 4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전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으며, 군인을 국회로 보내 봉쇄를 시도했다.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한 것에서 국회 해산의 의도까지 짐작할 수 있다.
"히틀러에 대해 공부를 좀 했다"고 한다면,
히틀러가 독재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 등 여러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리 없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홀로 사과를 거부한 국무위원'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허리 굽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다.
이후로도 사과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기만 했다.
공부가 부족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엔,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한다.
"암만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363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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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3:25
"내가 계엄 막았다"는 한동훈에 민주당 "보기 딱한 허세 멈추라"
이용우 의원 "윤석열만큼이나 자아 비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숟가락 얹기' 지적
이승훈(youngleft)
25.04.28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저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막아냈다"며 자신의 공이라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장된 인식'이라거나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7에 출연해 "저는 계엄을 막으려고 직접 국회에 들어갔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잡혀갈까봐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홍준표 예비후보와의 '일대일 맞수 토론'에서도 "저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을 막았다"라며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자신의 SNS에 올린 선거홍보물에서도
"계엄 당일 겁이 난 이재명은 숲에 숨었고 저 한동훈은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했습니다"라며 12.3 비상계엄 해제가 자신의 공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발끈한 이용우 "한동훈 후보 현실 직시 해야"
이 같은 한 후보의 인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과장이자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만큼이나 자아가 비대한 한동훈 후보는 부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며
"지난해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 뿐이다. 헌법의 계엄해제 요건이 국회 재적 과반인데, 18인의 당 대표가 무슨 수로 비상계엄을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지시를 거부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172명 야당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센 척 한다고 세지지 않는다. 한 후보는 보기 딱한 허세를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지난 25일 한 후보와의 토론에서
"한 후보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것은 야당이다.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당시 한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당부했지만 18명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취약한 리더십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계엄 해제 막전막후 설명에도 '숨었다' 주장 되풀이 하는 한동훈
특히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겁을 내고 국회 숲에 숨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는 최근 출간한 저서 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체포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 노출을 감수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계엄선포 사실을 알리면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국회 담을 넘은 후에는 바로 당 대표실로 갈 경우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의원회관 쪽에 몸을 숨긴 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달려온 이해식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당대표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최고위원)을 만나 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곳에서 자신의 체포를 대비해 민주당 내 대표 권한대행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국회 도서관쪽 숲으로 이동해 계엄군의 동태 등 상황을 살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전후 상황이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도 한 후보가 '이 후보가 겁을 내고 숨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교묘한 사실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이 대표와 함께 있었던 한준호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SNS에 "한 후보 특유의 허튼 소리"라며
"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실한 때였다.
누구라도 체포돼서는 안됐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몸을 숨긴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을 헐뜯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캠페인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36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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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2:09
“조선일보, 이재명 공공병원 공약 비판하려 왜곡보도”
조선일보, 이재명 추진한 성남의료원 손실 부각…공공병원 대신 민간병원 지원 주장 보도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5%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 치료” 조선 보도 반박
“비효율의 극치는 공공병원 아닌 민간병원” “민간병원 95% 의료현실, 응급실 뺑뺑이”
기자명 장슬기 기자
입력 2025.04.28
▲ 28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가 조선일보 보도 비판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제공
조선일보의 공공병원 관련 비판 기사가 거짓·왜곡 보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51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28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 ‘거짓보도 중단’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조선일보는 공공병원이 ‘세금 먹는 깨진 항아리’라며 비효율이 높고 의료 질이 떨어져 환자에게 기피 대상이라는 취지의 보도들을 쏟아내며 특히 성남시의료원 적자와 경영난을 언급했는데 명백한 거짓과 사실왜곡”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영난을 유발해왔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3일 정치면 , 등 두건의 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공병원 확충 공약을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가 추진한 성남의료원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을 짓는 것보다 그 돈을 민간 병원에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이재명 후보는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 등의 공약을 내놨다.
▲ 지난 23일자 조선일보 정치면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공공병원들이 지금 적자인 원인은 효율성이나 의료 질 문제가 아닌 윤석열의 노골적 ‘공공병원 죽이기’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역 공공병원들은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을 맡아 전체의 5% 밖에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치료해 많은 생명을 살렸다.
그런데 코로나19 치료하는 병원이 되면서 기존 단골 환자들이 빠져나갔고 의료진도 사직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정상운영되도록 지원을 했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없애 “사실상 의도적 고사 작전”을 펼쳤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조선일보가 공공병원 대신 민간병원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5%의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환자 70%를 보는 동안 민간병원은 뭘 했나”라며
“코로나19 진료를 하면 돈벌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데 바빴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되지도 않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부탁하려고 정부는 수조원의 재정지원을 해야만 했는데 그 돈이면 공공병원 스무개를 지을 수 있었다”며
“비효율의 극치인 것은 공공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이라고 주장했다.
민간병원 중심의 현재 한국 의료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지역에는 돈이 안 된다고 병원을 짓지 않아 의료가 공백이고, 대도시에도 돈벌이에 바쁜 민간이 응급·중증 등에 투자하지 않아 응급실 뺑뺑이가 일어나는 나라”라며
“공공병원과 공공의사가 없는 이 나라 의료 시스템 때문에 의료가 재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보도가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조선일보는 특별히 성남의료원을 지목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의료원 설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은 성남의료원이 평범한 성남시 노동자, 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운동으로 설립한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라며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이 성남의료원을 고사시켜 민영화하려는 데 맞서 성남시민들이 지금도 꾸준히 맞서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을 것”이라고 했다.
김 사무국장은
“조선일보는 윤석열 탄핵 운동이 거대하게 벌어진 데 이어 아래로부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와 운동이 벌어질 것을 두려워 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 자신도 이러한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약하나마 공공의료 정책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탄핵 국면이 국내 최대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듯이 공공의료 확충 운동도 조선일보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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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1:29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는 ‘건진 게 이트’ 전모 밝혀라
수정 2025.04.28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ODA)부터 대통령실·경찰 인사 개입까지 전방위다.
대부분 전직 대통령 윤석열 부인 김건희씨 연루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다.
권력농단 냄새가 풀풀 나는 이런 ‘건진발 비리세트’가 왜 이제껏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2022년 12월 전씨에게 “큰 그림을 만들자. 희림 대표도 한번 뵙겠다”고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윤씨는 김건희 선물로 6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씨에게 건넸다는 인물로, 2022년 5월 통일교 행사에서 캄보디아 ODA를 언급하며 “제가 3월22일 (당선인 신분) 대통령을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했다.
희림건축사무소는 김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이고, 윤석열 정권 내내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희림이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지난해 10월까지 2년4개월간 따낸 관급공사 수주액은 1800억원에 달했다.
윤석열 취임 전 3년3개월간 따낸 수주액(586억원)의 3배가 넘는다.
여기에는 법무부와 체결한 용역 계약 14건(117억원),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의 설계·감리 용역도 포함돼 있다.
희림은 캄보디아의 건축 사업에도 참여했고, 이 중 일부는 한국 정부가 지원한 ODA 사업이라고 한다.
이런 정황은 캄보디아 내 통일교의 ‘아시아·태평양 유니언 본부’ 설치 작업을 주도한 윤씨가 정부 ODA 사업 지원을 받으려고 전씨와 희림을 끼고 김씨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의심하기에 족하다.
정부는 2022년 6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지원 한도액을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대폭 늘렸다.
그해 11월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을 따라 캄보디아를 방문한 김씨는 선천성 심장병을 앓는 아이와 사진 찍으며 배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해 입길에 올랐다.
전씨는 대통령실 행정관·경찰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있다.
이 모두가 권력 뒷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들이다.
전씨는 대선 전 윤석열 측이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양재동 캠프’ 사무실 운영비를 댔다고 한다.
명태균씨가 대선 때 윤석열에게 음성적 도움을 주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등을 따낸 것처럼, 전씨도 대선 기여를 발판 삼아 윤석열 부부나 여권 핵심 인사들에게 각종 로비를 했을 수 있다.
전씨 자택에선 출처 불명의 5만원권 1억6500만원이 발견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권력형 비리 의혹이다.
검찰은 ‘건진 게 이트’ 전모를 조속히 규명해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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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1:1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깐족 선생 한동훈, 깐족 프레임에 허우적거렸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4-28
자, 일단 정리부터 하자. 어떤 언론에서는 ‘깐족’이라고 쓰고 어떤 언론에서는 ‘깐죽’이라고 쓴다. 그래서 찾아봤다. 뭐가 맞는지. 둘 다 표준어다.
나는 이 칼럼에서 ‘깐족’이라고 쓰겠다.
역대 어느 주요 정당 대선후보 경선 토론에서 ‘깐족’이 기사 제목으로 뽑힐 정도로 주요 의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역대급 토론이었다.
그 장면을 잠시 복기해보자.
25일 벌어졌던 홍준표-한동훈 맞수 토론 때의 모습이다.
홍준표 : 대통령한테 깐족대고 조롱한 일 없습니까?
한동훈 : 깐족댄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쓰시던데 일상생활에서 주변인들에게 깐족댄다는 표현 쓰세요?
홍준표 : 씁니다.
한동훈 : 그런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런 표현은 폄하하는 표현이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홍 후보님이 페북에 쓰셨던 여러 가지 폄하하는 막말들, 그게 깐족대는 겁니다.
홍준표 : 깐족댄다는 말뜻을 모르고 저래쌌네.
누가 토론 승자인가?
여러 차례 벌어진 맞수 토론과 26일 벌어진 4자 토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품평을 한다. 토론 승자가 누구였냐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동훈의 압승이었다고 평가한다.
내가 보기에도 말싸움 분야에서는 김문수, 홍준표, 안철수 모두 한동훈에게 심하게 처발렸다.
그래서 토론의 승자가 한동훈인가?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한동훈이 말싸움은 이겼는데 그의 정치 인생에서 심한 빨간 줄을 하나 그었다.
바로 깐족 이미지다.
정치에서 이미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 칼럼에서 한 번 다룬 이야기지만 마케팅 용어 중 PI(President Identity)라는 것이 있다. 조직의 수장(President)이 보여주는 정체성(Identity)을 뜻한다.
그 조직의 리더가 어떤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서느냐가 그 조직의 성패를 가른다는 뜻이다.
윤석열은 숨 쉬는 것 빼고 모두 잘못한 엉망진창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특히 잘못한 것이 음주에 대한 PI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 계엄 내란을 벌였는데 “술 처먹고 저 지랄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정치인의 이미지라는 것은 이처럼 한번 머리에 박히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 토론에서 홍준표가 아무리 “깐족댄다”는 표현을 써도 한동훈은 대꾸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천성이 말싸움에서 지면 견디지 못하는 한동훈은 “내가 뭘 깐족댔냐? 오히려 네가 깐족대고 있다”면서 깐족댔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깐족이라는 프레임이 사람들 머릿속에 확 박힌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강요하면 코끼리 생각이 더 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유명한 프레임 이론이다.
한동훈이 “나는 깐족대는 게 아니야!”라고 주장할수록 깐족이라는 이미지는 한동훈과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가 없다.
한동훈은 깐족대기를 멈추지 못한다
내가 보기에도 한동훈은 진짜로 잘 깐족댄다.
질문에 답을 안하고 깐족대는 스킬로 대응하니 상대 후보가 다 말린다.
그래서 당장의 말싸움은 이긴다.
문제는 그럴수록 상대 후보가 “한동훈 너는 왜 그렇게 깐족대냐?”라는 공격을 멈출 수 없다는 점이다. 말싸움으로 못 이기니 그거라도 해야 하는 거다.
이 과정이 증폭되면 한동훈의 깐족 이미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다. 한
동훈이 저 이미지를 고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이다.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을 때 왜 많은 의원들이 그를 싫어했겠나?
그가 워낙 깐족댔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깐족 분야 최고봉에 오른 3인으로 한동훈, 진중권, 이준석을 꼽는다. 깐족의 삼두마차인 셈인데 진심으로 명단을 보니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런데 진중권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논객이니 말싸움만 이기면 그만인 사람이다.
하지만 한동훈, 이준석은 다르다.
깐족거려서 말싸움 이기는 것은 절대 대중에게 사랑받는 PI가 아니다.
그러면 바보가 아닌 한 이걸 고쳐야 한다.
그런데 이게 생물학적으로 잘 안된다.
왜냐? 그렇게 깐족대는 게 중독성 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 밴더빌트대 연구팀이 미국 정신약리학저널에 ‘공격성과 쾌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남을 공격하고 짓밟을 때 우리의 뇌는 성관계를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혹은 약물을 복용할 때와 비슷한 수준의 쾌감을 느낀다는 연구를 내놓았다.
이때 쾌감의 핵심은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다.
깐족대서 남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 그게 한동훈이나 이준석에게 잊을 수 없는 쾌감을 준다.
문제는 이 도파민이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담배를 피워도 도파민이 분비된다.
담배를 끊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가 바로 도파민 중독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한동훈과 이준석 류의 깐족거림은 그들에게 거의 마약 같은 존재다.
한동훈이 올해 2월 책을 썼다.
제목은 기억이 잘 안 난다.
아무튼 그 책에서 한동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의원총회를 회고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한동훈은 “반말하지 마시고요” “비상계엄을 제가 했어요?”라고 깐족댔다. 한동훈은 책에서 “그 일을 후회한다”고 고백했다.
의원들로부터 험한 말을 들어도 참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올해 2월에 나온 한동훈 책 내용이다.
지도 저런 깐족댐이 자기 정치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다.
한동훈이 빠가사리가 아닌 한 저걸 아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토론이 열리니 다시 깐족거리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깐족댔다.
이게 무슨 뜻이겠나?
머리로는 반성이 되는데 도파민의 유혹을 못 참는다는 뜻이다.
이 정도 사태를 겪고도 한동훈의 깐족이 계속된다면 내가 보기에는 중증 중독 상태다. 저 깐족댐을 치유할 방법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제2당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에서 깐족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됐다.
지금쯤 한동훈은 ‘말싸움은 내가 짱이지’ 흐뭇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는 실로 멍청한 수를 뒀다.
도파민에 절어 깐족이라는 늪에 자신을 빠트린 것이다.
깐족 선생 한동훈,
그를 영원히 따라다닐 이 프레임에서 그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절대 못 벗어난다에 내 지갑 안에 있는 3,000원을 과감히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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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0:48
대법원의 반란? 꿈도 꾸지마라, 그러다 단두대로 간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8
지난 대선 때, 4전5기의 영웅으로 유명한 홍수환 선수가 윤석열에게 복싱 글러브를 선물하며 어퍼컷을 치라고 권유한 적이 있다.
홍수환 선수는 이봉규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 “보내도 아주 보내버려야 한다”며 대선에서 윤석열이 대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과는 0.73% 차이 승리였다.
만약 대장동 게 이트 가짜 뉴스가 없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5% 차이 이상으로 이겼을 것이다.
홍수환 선수는 그동안 관공서, 시민단체 등에서 1000여 차례 강연을 하며 보수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런 그가 최근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개신교 신자이니 거기에 입당할 수 있겠지만, 4전5기의 복싱 영웅이 하필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정당에 가입한 것은 실망스럽다.
그런 그가 최근 “아직 한 방이 남았다”고 말했는데, 아무래도 그게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법원의 이레적 신속 재판
대법원이 아무래도 수상하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가져오더니 즉각 당일에 심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대법원이 이처럼 서두르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1) 대선 전 조기 판결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해소
(2)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민주당 대선 준비에 혼란 야기
(3)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 이재명 후보 박탈
민주당과 국힘당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조대희 대법원장의 성향으로 보나 이례적으로 빨리 심리하는 것으로 봐 뭔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1)을 위해서라면 다행이지만,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봐 뭔가 다른 음모가 있어 보인다.
현재로서는 (1)일 가능성이 높으나, (2)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27일부로 이재명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고,
5월 4일이 대선 후보 등록일인데,
그 후에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라도 하면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사라지게 된다.
대법원이 과연 그런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칼로도 안 되니 법 악용
하지만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고등법원이 다시 재판을 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걸려 대선 전에 결과를 발표하기 힘들다.
다만 수구들은 이재명 후보가 유죄인 상태에서 대선에 출마했다며 도덕성을 문제 삼을 게 분명하다.
그렇게 하면 중도층이 대거 이탈해 국힘당 후보로 올 거라 판단한 것 같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생각일 뿐,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몇 개의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압승했다.
국민들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재명 후보의 말이 위법하다면
“제 아내는 손해만 보고 주식투자를 절연했다”,
“제 장모는 남에게 십 원짜리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
“나는 윤상현이 공관위원장인지 몰랐다”
고 말한 윤석열은 중형에 처해져야 한다.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는 듯
여의도와 정가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란, 바로 ‘법조카르텔’이다.
주로 학연, 지연으로 묶인 이 법조카르텔이 사실상 한국을 좌우하고 있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말도 아니다.
법조카르텔은 다음과 같이 5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특정 법대 출신의 현직 판, 검사
(2) 특정 법대 출신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3) 범죄에 연루된 재벌
(4) 판, 검사 재벌들과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
(5) 판, 검사들에게 정보를 받아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수구 언론들
물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반드시 특정 대학교 법대 출신이 아닌 경우도 있다.
단, 카르텔을 이루는 주요 멤버는 그 학교 출신들이다.
이들이 주요 수입원으로 여기는 곳은 재벌들의 비리 재판이다.
그 순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1) 재벌에 엄청난 비리 사건이 터진다.
(2) 카르텔에 속한 검사가 수사를 해 일부러 공소장을 엉성하게 꾸민다.
(3) 카르텔에 속한 정치권에서 검찰과 법원에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
(4) 카르텔에 속한 기레기가 왜곡된 기사로 도배를 한다.
(5) 카르텔에 속한 판사가 무혐의를 내리거나 감형해준다.
(6) 그 과정에서 수십억~수백억이 오간다.
특히 재벌의 운명을 좌우할 사건인 경우, 성공보수가 최소 수백억이라는 말도 있다. 그들은 그 돈으로 개발 정보를 미리 알아내 땅을 사둬 나중에 수십 배의 이익을 챙긴다.
모든 국책 사업 뒤에는 이 카르텔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도 이 카르텔이 만들어 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일어난 마약수사 외압도 수상하기 그지없다.
이 거대한 법조카르텔이 척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법조 카르텔 척결에 매진해야 한다.
개혁은 힘이 있을 때 해야지 나중에 하면 역공을 당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 좋은 예이다.
음습한 검찰 캐비닛
검찰 캐비닛에는 주요 기업, 정치인들의 비리 혐의가 음험하게 쌓여 있다.
검찰에 불리한 사건이 발생하면 슬그머니 캐비닛이 열리고, 기레기들에 의해 정보가 흘러나간다.
사이비 시민단체가 이를 고발하면 검찰은 그때야 안 것처럼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기레기들은 날마다 도배해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버린다.
그 악마화에 당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이며, 조국대표, 이재명 대표다.
기레기들은 가짜 뉴스를 도배해준 덕에 룸살롱에 가서 검사들과 희희낙락거리며 세상이 마치 차기 것인 양 호들갑을 떤다.
대장동 게 이트의 주인공 김만배도 원래 법조 기자였다.
그 사건으로 돈 받은 놈들은 대부분 저쪽 사람들이다.
그중에는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전 특검도 있다.
최근 검찰이 명태균 게 이트, 김건희의 주가조작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는 차기 정부에 보내는 시그널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수사를 잘 하고 있으니 제발 검찰 해체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는 하소연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는 이들에게 절대 속아선 안 된다.
이번 기회에 내란세력과 함께 법조카르텔을 일망타진해야 나라의 근본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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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0:40
“이재명 박살낸다”는 한동훈의 허세에 보수층도 헛웃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8
4강에 오른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를 제외한 홍준표, 김문수, 한동훈이 한덕수와 단일화할 수 있다고 말해 그 의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동훈은 처음엔 단일화에 부정적이더니 최근엔 한덕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덕수 지지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론조사 추세로 보면 홍준표와 한동훈이 결선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초반에 치고 나가던 김문수는 중도층 외연 확장의 한계로 차츰 지지율이 낮아지더니 한덕수와의 단일화 선언으로 효용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렸다.
하지만 홍준표라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명태균 게 이트가 대선 내내 거론될 것이고, 여전히 고루한 말투와 사고는 신선감을 전혀 주지 못하고 있다.
안철수가 나경원을 이기고 4강에 들긴 했지만 당 지지율이 워낙 낮아 한 자릿수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
안철수는 아무래도 차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과 건곤일척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홍익표 전 의원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한둥훈이 이재명을 박살낸다?
한동훈은 27일 "제가 이재명을 박살내는 것을 보고 싶으신가"라며 "이재명 후보에게 쏟아부을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과반의 지지를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기려면 드라마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동훈은 "저는 정치를 개혁하고 민심을 따르는 정치를 하다가, 쫓겨났다가 부활하는 것을 반복했다"며 "제가 역경을 뚫고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 정치 개혁의 열망을 담는 드라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드라마의 감동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며
"기필코 구태정치를 끝내고 정치개혁, 시대교체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식 어투와 사고의 한계에서 못 벗어난 한동훈
하지만 한동훈의 이러한 주장은 마치 하루살이가 호랑이에게 덤비는 꼴이다.
우선 무슨 재주로 이재명 후보를 ‘박살’낼 것인가? 대선 후보가 상대를 ‘박살’낸다는 말도 품격이 떨어진다.
평생 검사만 하다 보니 상대를 박살낸다는 말이 자연스러운 모양이지만,
국민들이 듣기엔 가소롭기 그지없을 것이다.
한동훈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을 “쓰레기당, 양아치”라 운운했지만, 결과는 역대급 참패였다.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한 것이라곤 이재명과 조국 비판뿐이었다.
당 선거 승리보다 차기 대선을 의식하고 자기 정치만 하다가 역대급 참패를 당한 것이다.
한동훈은 은근히 자신의 외모에 자부심이 있는 듯하나,
홍준표가 말한 것처럼 가발, 키높이 구두, 속옷 보정으로 망신만 당했다.
한동훈은 이제 검사가 아니다.
따라서 언어나 태도도 정치인답게 고쳐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재명 후보만 물고 늘어져 전과 4범이 어떻고 형수 욕설이 어떻고 나불댈 것인가?
구태여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음주운전 외는 모두 인권 변호사를 하다가 생긴 전과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명박은 잡범 수준의 전과가 17개나 된다.
김문수도 전과가 많다.
정치인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의 품격을 엿볼 수 있다.
윤석열은 “이 새 끼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윤석열은 국힘당에 입당하기 전에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국힘당을 일컬어 “쥐약 먹은 놈들, 다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란으로 파면되어 국힘당이 사분오열되었으니 고맙게도(?) 약속을 지킨 셈이다.
TV토론을 하면 한동훈이 이재명을 이길까?
한동훈은 "다른 후보들도 모두 훌륭하시지만, 이재명과 토론으로 붙어 감당 가능하시겠는지 생각해봐 달라. 저는 같은 편이니까 10%의 힘만 썼다"면서 "제힘을 이재명 후보에게는 200% 쏟아붓겠다. 아낀 힘을 다 이재명에게 쏟아부어 박살 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태권도 초단이 9단에게 덤비는 꼴이다.
이런 걸 한자성어로 당랑거철(螳螂拒轍)이라고 한다.
사마귀가 수레를 들 수는 없다.
그리고 TV토론은 말 재주로 하는 게 아니다.
각 분야 충분한 지식과 경험 없이 외워서 말하다보면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TV 토론의 달인으로 불리는 정규재 전 한국경제 신문 주필도 이재명 후보와 만나 대화한 후 “물이 올랐다”며 국힘당 후보 중 누구도 이재명을 이길 수 없을 거라 전망했다.
그 점은 보수 논객 조갑제도 마찬가지다.
안철수가 대선 TV 토론 때 “제가 MB아바타입니까?”하고 말해 망했듯이 한동훈도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다 역공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그저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외워 말하는 것과 오랜 기간 시장과 도지사를 하며 연구하고 실천한 후 말한 것은 다르다.
특히 경제 분야 토론에 들어가면 한동훈은 탈탈 털리고 말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제학 교수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경제 지식이 해박하다.
TV토론 때 한동훈이 어슬프게 덤볐다간 오히려 ‘박살’날 것이다.
한동훈이 과연 결선에 올라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고발사주, 검언유착 재수사해야
한동훈이라고 아킬레스건이 없는 게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한동훈은 검찰에서 윤석열의 브레인 역할을 했다.
고발사주 사건과 검언유착 사건은 아직도 진상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재수사를 할 것이다.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의 징계 소송에서 일부러 져주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행정 소송은 법무부가 원고가 되는데, 법무부가 자료 준비를 엉성하게 해 일부러 져주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밖에 부동산 관련 의혹, 당원 게시판 의혹, 장인 주가조작 의혹, 자녀 입시 특혜의혹도 제대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조국 자녀는 표장창 위조 건으로 고졸로 만들어 놓고, 자기 딸은 봉사 시간을 위조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이게 나라인가?
한동훈이 국힘당에서 제법 개혁적인 양 하고 있지만, 그는 ‘뼛속까지 검사“일 뿐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은 윤석열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건 아니다.
자기 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박살낸다는 것인지 소가 웃을 일이다.
실제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한동훈은 거의 더블 스코어로 이재명 후보에게 지고 있다. 그런데 ’박살‘이라니 대선이 무슨 알사탕인가?
그러다가 이가 부러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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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0:32
문재인을 기소한 검찰의 진짜 목적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25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이다.
결국 사위가 받는 월급이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이라는 검찰의 황당한 판단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더욱이 사위인 서모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딸과 이미 이혼한 상태이다.
기소의 시기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는 다분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기소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검찰개혁에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선도적 노력을 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그를 계승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맥락이다.
“검찰개혁은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가 이 사건에 담겨 있다.
정경심 교수와 조국 의원등 일가족 몰살에 이어이제 문재인 차례라는 것을 검찰은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 기소에서 검찰이 노린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운 것처럼 우선 망신주고 명예를 짓밟아 보복하려는 심산이다.
둘째, 경쟁권력 공수처를 설치한 보복사건의 의미라는 것이다.
공수처를 설치할 당시 검찰의 엄청난 반발이 있었으며 그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셋째, 전직 대통령을 기소함으로써 공수처를 제압하겠다는 속셈도 깔려있다.
결국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해체수순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넷째, 이를 통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관여하겠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도 부패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시도로 읽혀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재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검찰개혁에 손을 댄다면 이재명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재인은 이러한 공격을 위해 희생 제물로 써먹겠다는 것이다.
결국 진짜 목표물은 이재명이라는 것이며 이는 대선 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전개된 기소 시점이 다 말해주고 있다.
내란세력들의 준동은 이리도 사악하다.
따라서 정치검찰의 해체는 단호한 속도전만이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신속하고 강력한 속도전으로 제압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를 해체한 것처럼 강력한 개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기득권 세력은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하며 온갖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것이 뻔하다.
따라서 윤석열의 파면에 국민들이 함께 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이 있을 것이다.
저들의 음모와 공작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https://www.amn.kr/531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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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0:28
[교수논단] 21대 대통령 선거의 서막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4.28
어제(4월 27일) 더불어 민주당은 6월 3일에 치르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최종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선출하였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90%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되었다.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지배적인 분위기속에서 치르진 경선이었지만 후보자들 간의 정책경쟁과 민주당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경선의 분위기는 흐트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리고 21대 대통령 선거로 향한 결기는 그 어느 때 보다 강고함을 보여주었다.
5월 3일에는 국민의 힘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를 낼만한 처지에 있는지 의심을 받으면서도 8명의 후보가 등판해, 현재는 4명으로 압축돼 각축을 벌이고 있다.
3년 전 치르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양두구육(羊頭狗肉)을 하였다고 당시의 당대표가 자백한 바 있다.
그리고 3년 가까운 집권기간 동안 이 나라를 퇴행의 나락으로 빠뜨린 대통령을 배출한 주제에 무슨 염치로 또 후보를 내느냐는 비난이 적지 않다.
또한 내란당(內亂党)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정권의 흭득과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들에게 염치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난망의 일이다.
국민의 힘이 5월 3일에 최종 후보를 가려낸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다. 한덕수 용병론이다.
한덕수가 출마를 결심하면 용병으로 영입하여 최종 후보를 다시 가려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에서 유력정당의 맥을 이어오면서도 불임정당의 처지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웃픈 현실을 말해준다.
아무튼 유력한 두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확정하게 되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향한 열기가 뜨거워 질 것이다.
바야흐로 선거시즌이 다가오는 셈이다.
우리는 2022년 3월 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르진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3년이 넘은 기간 동안 대통령을 잘 못 선택함으로서 국가공동체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뼈저리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비극적 산물이기도 하지만 일그러진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 이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후보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의 기회를 통해 대통령의 역할이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떤 품성과 능력을 가진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도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는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로웠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국가는 일정한 공간(영토)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하면서 결성한 공동체이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책무를 진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라는 제도와 기구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를 뽑아 그에게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최고책임자이다.
가정에서 가정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말로 매듭을 짓는 가장(家長)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구성원들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의전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져야할 책무와 기대 또한 무겁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이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대통령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전문과 130개조의 본문 그리고 6개조의 부칙으로 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본문의 130개조 가운데 대통령의 책무와 권한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0개조 이며, 간접적으로 규정한 조문이 21개조이다.
다시 말해 130개 조문가운데 41개 조문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같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 그리고 국정관리능력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 선거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을 유권자들의 판단으로 집단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이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공동체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물 즉, 대통령을 집단적으로 선택하는 날이다.
6월 3일 선출될 대통령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선출되는 대통령과는 달리 바로 대통령직의 수행에 임해야 한다.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후임 대통령을 뽑는 경우, 대통령 당선 후 통상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지게 된다.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 인수위원회를 꾸려서 차기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의 비전, 기본원칙, 분야별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을 확정짓게 된다.
인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국정운영의 비전, 기본원칙, 구체적인 추진사업들은 대통령이 5년간의 국정운영을 수행하는데 가이드라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이러한 준비기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준비 된 후보자로서의 역량, 경륜, 그리고 인품이 요구된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위상을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퇴행의 길을 걸었던 흔적을 지우고 새롭게 일어서는 책무를 21대 대통령은 떠안아야 한다.
최근 한국의 저출산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잘나가던 ‘한국은 끝났다(South Korea is over)’라는 기사가 눈에 뜨이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그리 만만한 국가가 아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국가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과 5,6위 권의 군사력을 지닌 강국의 위상을 우리는 갖고 있다.
엉터리 대통령으로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지만
차기 대통령의 역량에 따라 우리는 다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다가오는 6월 3일은 대한민국을 보다 굳건한 위치로 올려놓을 수 있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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