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3-25 17:59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법꾸라지? 광기의 정치, 광란의 시간 끝내야
[나재필의 세상만사] 종교 수준인 정치... 법이 바로 서야 정치도 정신 차린다
나재필(jpna22)
25.03.25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6일 열린다.
두 사람이 나란히 운명의 시간을 마주하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찬탄이냐 반탄이냐를 두고 패가 갈려 정국 혼란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국민 피로도가 최악의 상태다.
피가 말라야 할 당사자들보다도 민심만 바싹바싹 마른다.
정파를 떠나 법을 대하는 이들의 태도가 심히 개탄스럽다.
더욱이 법을 아는 법조인 출신들이 법을 기망하는 형국이어서 무법천지의 세상이 두려워지기도 한다.
요즘 '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혈투를 보면 과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된 사람도, 대통령을 갈구하는 사람도 위법하지 않다고 큰소리만 친다. 그런가 하면 길바닥에 드러누워 법을 농락하고 법을 들쳐 업은 뒤 스스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법의 무게중심이 정치에 함몰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살면서 가끔은 법의 두 얼굴에 대해 망념에 빠질 때가 있다.
법률에 의거한 세금을 낼 때 특히 그렇다.
약자에게는 단돈 100원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가고,
막강한 변호인을 대동한 강자에게는 100억 원이라도 털어주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판결을 보면 살인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딱한 사정을 참작했다는 게 요지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그런 솜방망이 처벌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범죄자에게 무엇을 참작해 주겠다는 건가.
입장을 바꿔 자신의 가족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더라도 가벼이 넘길 수 있을까.
최초의 법이라고 알려진 함무라비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극단적인 처벌을 원하지 않을까.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가정을 풍비박산시킨 장본인에게 선처라니 이게 법의 아량인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10년 아닌 몇십 년을 고통 속에 살아갈 게 분명하다.
용서도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해 줄 때 가능하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는 것은 또 한 번의 상처를 주는 일이다.
진정한 사과는 사과받을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게 순서다.
법은 약자와 피해자,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억울한 자를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
탄핵은 헌법과 국가의 이익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탄핵이 억울한가. 아니면 억지인가.
탄핵이 억울하다면 상식 이하다.
총으로 국회를 제압해 버르장머리를 고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열하다.
요즘 세상에 그것이 통하리라고 상상했으니 어리석다.
유신과 군사독재를 거쳤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국민들의 학습효과를 망각했던 것이다.
그 생각 자체가 유죄다.
세계적으로도 대통령 탄핵은 드물지 않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90% 이상이 헌법에 탄핵 조항을 두고 있는데,
지난 30년 동안 2년에 한 번꼴로 탄핵이 시도됐다.
브라질의 콜로르와 지우마,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필리핀의 조셉 에스트라다,
인도네시아의 압두라만 와힛, 리투아니아의 롤란다스파카스,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우리나라의 박근혜 등이 최근 30여 년 동안 탄핵으로 인해 자리에서 물러난 대통령들이다.
트럼프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두 번이나 하원에서 탄핵을 당했다.
물론 탄핵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정치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정 불안의 징후이기도 하다.
탄핵제도는 권력을 남용하는 권력자로부터 헌법과 국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반면 탄핵이 일상적인 정치과정이 되면 국민 사이의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정국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비롯된다.
당사자가 국민 위에 존재한다는 착각에서 오만해지는 것이다
대통령이든 권력자든 법은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
더구나 법망을 피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법적책임을 회피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면 '법꾸라지'요, 법 기술자다.
이들은 사법부에서 보낸 여러 종류의 송장(소환장, 공소장 등)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면서 법적 절차를 지연·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을 취한다.
더 나아가 자신들의 혐의를 정치적 탄압으로 몰아가며 진실을 호도하고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Measure for Measure)라는 작품이 있다. 집권자 안젤로는 법의 수호자인 양 가혹하리만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었다.
그는 혼전 관계를 막겠다며 결혼을 약속한 애인을 임신시킨 클로디오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동생의 구명을 위해 찾아온 누이에게 홀딱 반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하면 석방하겠다고 유혹한다.
하지만 안젤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자 클로디오의 사형을 결행한다.
남에게는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은 법 위에서 전횡을 일삼는 전형적인 법 기술자다.
이 희곡이 전하는 메시지는 '법이 진실로 정의의 편인가'라는 냉소적인 질문이다.
나약한 인간의 약점을 잡아 부당하게 심판하고, 처벌하는 법의 부조리다.
이는 법이 지닌 비극이다.
광란의 시간 끝내야
와세다 법대 출신이자 한국인 최초의 판사였던 효봉 스님(속명 이찬형)은 2남 1녀를 둔 가장으로 판사 생활 10년째인 36세 때 출가했다.
효봉이 판사를 그만두고 스님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평양 고등법원에 있던 어느 날 그는 처음으로 피고인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다.
그는 '신도 아닌 인간이, 인간을 벌하고 죽일 수 있는가'라는 회의에 빠져 법복을 벗었다. 그 후 홀연히 집을 떠나 3년간 전국 엿장수로 떠돌다 스님이 됐다.
효봉 같은 번뇌가 지금 같은 시대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 법은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이념에 함몰되지 않으며, 자기 신념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법을 아는 자들에게도 더 엄격해야 한다.
약자와 권력자에게 같은 잣대를 두고 공정하게 적용해야 법이다.
요즘 정치를 보라.
정치가 거의 종교 수준이다.
권력자가 신(神)인 것처럼 설쳐댄다.
신도급인 국민들은 무조건 추종한다.
권력자가 잘못했어도 잘못한 줄을 모른다.
한번 믿으면 진실이 아니어도 믿는다. 상대방만 물고 뜯는다.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고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허물은 보 지 못한다.
보 지 못하는 것인지,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정치가 종교처럼 돼버리면 나라는 썩는다.
생물인 정치가 죽어버리니 썩을 수밖에 없다.
영화의 대사처럼 '어차피 국민은 개돼지야. 금방 잊게 돼 있어'를 실천하는 정치를 믿을 것인가. 권력자가 잘못했으면 잘못이라고 얘기해야 마땅하다.
법을 우습게 아는 자들이 횡행하는 것도 정치인들이 법을 우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법이 바로 서야 정치도 정신을 차린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두 권력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어찌 될 것인가.
이번 기회를 통해 광기의 정치, 광란의 시간을 끝내야 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28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5 17:3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탄핵심판은 '승패' 가리는 스포츠가 아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4
24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은 결국 기각됐다. 물론 이번 탄핵심판에서 나온 결정 역시 비판 받을 점이 많다.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의 주장은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한대로 헌법 제65조가 명확히 구분해 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게 대통령 가중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대행’과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신분 차이를 전면 부정하는 궤변이다.
또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이라면 피소추인인 국무총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무총리가 탄핵소추가 된 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부총리의 법적 지위에도 논란이 발생하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했던 조한창 후보자 본인의 지위에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도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이준일 교수의 지적대로 자기모순적이다.
기각 결정 역시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미임명한 것이 위헌이라고 재판관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아직 한 달도 채 되지 않았고 그 결정문이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음에도 "위헌이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결정은 심히 비겁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같은 궤변이라도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 안 한 게 위헌이 아니라고 한 김복형 재판관은 나름 소신이라도 있어 보인다.
한덕수-한동훈 공동 국정운영 건과 상설특검 후보자 미추천, 법률안 거부권 남발 등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은 심히 아쉽다.
이는 이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도록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기에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
상설특검이 통과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추천을 무한정 미뤄도 되고
법률안 역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적당히 핑계를 갖다 붙여 거부권을 써도 된다는 것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존중은 하나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한심한 것은 일부 언론들의 태도였다.
위 사진은 24일 문화일보 석간 1면 헤드라인이다.
저런 헤드라인을 단 기자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탄핵심판이 무슨 승패 따지는 스포츠 경기인 줄 아느냐고.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노골적인 조롱을 담은 제목은 감히 달지 못할 것이다.
비단 문화일보 외에도 몇몇 수구 성향의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탄핵심판이 몇 번 치러졌고 그 때마다 야당이 '전패'했다는 식의 헤드라인을 갖다 붙이며 조롱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언론들치고 윤석열의 거부권 남발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한 건 전혀 본 적이 없다.
물론 탄핵심판이 자주 벌어지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니다.
탄핵소추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 중 가장 극단적인 수인데 이것이 자주 사용되는 게 어떻게 유쾌한 일일 수 있겠나?
하지만 그 전에 왜 국회가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수를 쓰게 됐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다른 게 아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폭주하며 정치를 극한 대립으로 몰고 간 윤석열 정부의 책임 또한 크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4건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말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우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빙자하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중요한 명분 하나가 분쇄됐다는 것 외에도 지금 수구 언론들의 보도 행태가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이다.
다시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 사건 탄핵소추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문화일보 기자들부터 탄핵심판 전적이나 따지고 있는 기자들 모두가 다시 한 번 곰곰이 읽고 생각해 보기 바란다.
검사들이 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할 걸 수사했다면 과연 국회가 탄핵소추를 했을까?
왜 남들에겐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이란 잣대가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 앞에서만 낭창낭창하게 휘어졌을까?
엄연히 불법인 2인 방통위 체제를 정부가 오래도록 방치하고 그 틈을 타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가 '정부 고유 권한'이라며 수수방관해야 할까?
감사원이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전 정부를 향해선 표적감사를 남발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선 부실감사를 하는데 과연 두고 봐야만 하나?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도 윤석열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며 국회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국회가 손가락 빨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윤석열 정부가 '여야 합의'를 핑계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며 거부권을 남발하고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극단적 행태를 보이니 국회 역시도 이렇게 폭주하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탄핵소추'라는 극단적인 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다.
지금의 극한 여야 대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초보자 윤석열이 자초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평생 검사로 살며 정치의 섭리도 모르고 승패만 따지는 법정의 세계에 갇혀 있으니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입법부를 국정의 파트너가 아닌 굴복시켜야 할 대상으로 여기며 입법권을 수시로 침해했고 종당에는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이른 것이다.
탄핵심판 전적이나 따지기 전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됐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기자의 본분 아닌지 묻고 싶다.
거듭 말하지만 탄핵심판은 전적 따지는 스포츠 게임이 아니며 그런 짓거리를 할만큼 유쾌한 일도 아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그럼 '1승 9패'라고 쓸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런 수구 언론들의 기사와 제목에 함축된 의미는 결국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거대 야당의 폭주' 프레임이다.
거대 야당이 제 힘만 믿고 아무렇게나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설치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한 번도 못 이기고 헛방으로 끝나고 있다는 식의 조롱도 함께 담겨 있다.
그렇게 '거대 야당의 폭주' 프레임을 주워섬기고 있는 그들이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윤석열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선 정당하게 비판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정부와 여당의 프레임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것은 기자가 할 일이 아니며
언론이 할 일도 아니다.
정부, 여당의 기관지 노릇하는 이 따위 언론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62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5 01:5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동훈, 심우정, 지귀연 등 8학군 우파가 막 나가기로 한 모양이다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3-24
다른 사람들도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한동훈, 심우정, 지귀연 같은 자들을 8학군 우파라고 부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 분포된 소위 명문 고등학교들, 그러니까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하는 학교 출신들을 말한다.
이들을 다른 우파와 달리 봐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
우리나라 보수 진영의 중심은 대대로 경상도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여촌야도(與村野都)라는 말이 오랫동안 유지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보수의 한 축인 8학군 우파는 지금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과는 성격이 좀 달랐다.
우선 이들은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지들이 나름 교양있는 사람들인 줄 알기 때문이다.
말의 앞뒤를 맞출 줄도 안다.
얘들도 보수인지라 당연히 나쁜 짓을 잔뜩 했지만, 적어도 부정선거론 같은 음모론을 믿지는 않았다.
앞뒤 설명이 잘 안 맞으면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 다 집어치우고 법원으로 뛰어 들어가 난동을 벌이지도 않았다.
그런 줄 알았으나 나의 착각이었다
그래, 나는 이번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정말 그런 줄 알았다.
그래서 이번 내란 국면에서 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8학군 우파가 길거리 폭도들과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정말 궁금했다.
그런데 내 생각이 틀렸다.
8학군 우파는 고상한 척하는 것을 포기했다.
앞뒤 설명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란 폭도 편에 붙었다.
얘들이 진짜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대표적인 8학군 우파 출신 한동훈은 계엄 당시만 해도 윤석열의 반대편에 섰다.
이게 8학군 우파가 보여야 할 당연한 태도다.
계엄이라는 게 말의 앞뒤가 아예 안 맞지 않나?
하지만 정치 상황이 바뀌면서 지금 한동훈의 태도는 어떻게 변했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폭도들과 화해를 못 해서 안달이다.
개포고등학교 출신 지귀연, 휘문고등학교 출신 심우정은 그야말로 정통 우파 8학군 출신들이다.
얘들은 공소장이던 판결문이든 문서로 앞뒤를 맞춰서 일을 하는 판사와 검사다.
얘들이 나쁜 짓을 할 수는 있는데 문서에 앞뒤는 맞춰놓고 그 짓을 한다.
그런데 이 둘은 이번에 그 과정을 내동댕이쳤다.
지귀연은 듣도보도 못한 논리로 윤석열을 풀어줬고 심우정은 검찰의 가장 중요한 권리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논리고 뭐고 윤석열을 풀어줘야 내란 폭도들에게 잘 보여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 심산이었는데, 나는 이때 정말 충격을 받았다.
이게 왜 중요한 현상이냐?
8학군은 그냥 지역 명칭이 아니라 이 나라의 보수 엘리트 세력을 양산하는 지역적 계급적 집합체이기 때문이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
자녀 교육을 공유하는 모임이건, 의사들끼리의 친목 도모 클럽이건, 고위 관료들의 식사 모임이건 다양한 커뮤니티가 존재한다.
그리고 8학군 우파는 이런 소사이어티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모든 중요한 정보가 거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돈 좀 많다고 아무나 끼워주지 않는다.
이 커뮤니티에 맞는 교양(?)이 있어야 한다.
8학군 우파 엘리트들이 교양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다.
폭도들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꼴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회학자 부르디외는 이런 교양을 아비투스(Habitus)라고 부른다.
프랑스어로 ‘습관’이라는 뜻인데, 어떤 계급에서만 통하는 묘한 아우라, 혹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교양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말투, 복장, 취미, 학벌, 교육관 등이 이 아비투스를 구성한다.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거의 광기에 가까운 적의(敵意)를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다.
말투나 행동이 자기들 귀족과 안 맞는다는 거다.
아비투스가 다른 자를 상전으로 모실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기본 생각이다.
교양 있는 척하는 걸 목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8학군 우파에게 아비투스는 자신들의 정체성이다.
부르디외는 그것을 문화자본(culture capital)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는 8학군 우파가 지금 길거리에서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과 일정 정도 거리를 둘 것이라 생각했다.
자기들의 가장 큰 무기인 문화자본을 버리면서까지 폭도들과 어울릴 수 없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앞뒤 맞추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산 8학군 서울법대 출신 초엘리트들이 교양이고 아비투스고 다 집어치우고 폭도들 앞에 딸랑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왜 가능했겠나?
지귀연이나 심우정이 평소 저런 짓을 했다면 8학군 커뮤니티에서 개망신을 당한다. “폭도들 비위나 맞추고!”라는 욕을 먹는다.
하지만 저들이 이짓을 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도 8학군 커뮤니티에서 욕을 안 먹는 분위기, 혹은 칭찬을 받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8학군 우파가 교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윤석열과 폭도들 편에 찰싹 달라붙기로 한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일이냐?
매우 큰일이다.
보수 사이에서 힘의 균형이 완전히 길거리로 넘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조선일보를 안 보고 유튜브를 본다는데,
8학군 우파의 아비투스를 목숨처럼 여기는 조선일보가 결국 항복을 선언하지 않았나?
아무튼 윤석열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 나라 보수 엘리트들의 교양있는 척을 깡끄리 때려 부수고
“살고 싶으면 우리하고 같이 내란을 선동해!”
라고 강짜를 부렸는데 이게 먹혔으니 말이다.
8학군 우파는 2025년 봄을 치욕의 계절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평소 그토록 무시하던 길거리 폭도들에게 목숨을 구걸했던 그 비열한 시기를 말이다.
윤석열이 보수를 결집한 것 같지만 그 결집은 알고 보면 폭도들이 다른 보수들을 찍어서 꿇린 것이다.
이런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고착화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말로 정치를 하고 법전으로 재판을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멀어질 것이다.
길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놈들에게 판사도, 검사도, 정치인도 다 무릎을 꿇는 판에 정치는 뭐에 쓰고 재판은 뭐에 쓸 것인가?
진짜 나라가 100여 일 만에 멍멍이판으로 전락했다.
https://vop.co.kr/A0000166887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5 01:23
((이런 짓거릴 하는데 나라가 위기에 쳐하면 누가 과연 목숨을 내놓겠는가?))
[사설] 나라가 기울어간다는 국민의 울분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24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12일째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도 100일이 넘었고, 헌재 변론이 종결된 것도 4주가 됐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서울구치소를 의기양양 걸어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것도 2주가 넘었다.
전 세계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행위의 수괴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음은 너무도 명백하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은 이러한 국민의 일치된 결론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최종 선고를 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차일피일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헌재는 헌법과 주권자 위에 존재하는가.
하루가 다르게 국력은 쇠약해지고 국격은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안보와 무역 전 영역에서 상황 변화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파도에 휩쓸린 조각배처럼 이리저리 떠밀려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오판과 실책이 누적된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하고 있고,
민생은 파탄지경이다.
그럼에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필두로 한 정부여당의 기득권세력은 자기 이익을 지키고 정치적 장래를 도모하는 데 혈안이 됐다.
이들의 ‘윤석열 살리기’에 국가공동체가 죽을 판이다.
윤 대통령이 법원의 기묘한 판단과 검찰의 의도적인 항고 거부로 석방된 이후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내란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민주노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던 윤석열 일당은 비판세력 제거와 장기집권을 획책했다.
노상원 수첩의 끔찍한 계획과 시신 가방 3천여개 추가 비축 등은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의 현실을 미리 보여준다.
그런데도 헌재는 모르쇠다.
헌재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산물이다.
민주헌정을 수호하기 위해, 다시는 위헌적 쿠데타와 독재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 국민들이 만들어낸 성과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군사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로 인식됐으나 45년 만에 우려했던 사태가 재발했다.
그런데도 헌재는 자신의 존립 이유를 부정하며 판단과 책임을 미루고 있다.
우리는 수많은 외침에도 자주독립을 끝내 지켰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과 독재를 넘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뤄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국민적 역량으로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이 일어나고, 기득권세력이 이를 옹호하며, 내란수괴가 버젓이 관저에서 대통령 놀이를 하는 현실에 자부심도, 희망도 꺾였다.
가장 큰 책임이 지금 헌재에 있다.
극우세력의 발호와 폭력난동에도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인내하는 국민에게 더는 고통을 안겨서는 안 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랍시고 산불 피해자를 위로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응을 당부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모욕이다.
다음 개헌에서 현행 헌법재판소 제도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자각하기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8875.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5 01:23
[사설] 올스톱 한국 경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24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인 위기에 올스톱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동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이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매월 ‘그린북’이라는 경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다.
경제 운영 주체가 작성하는 보고서여서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묘사한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그린북은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런 그린북조차 최근 논조를 바꿨다.
지난해 12월 그린북은 14개월 만에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올해 2월 그린북에는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3월 그린북에서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다.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것은 2023년 6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요약하자면 그린북이 내수, 고용, 수출 모두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린북의 낙관적 성향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진짜 비상 상황에 내몰렸다는 경고다.
대외 환경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19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7%로 크게 낮췄다.
최근 3년 동안 2% 이상 성장하던 미국의 성장률이 큰 폭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도 5%에 못 미칠 전망이다.
중국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바오우(保五), 즉 연간 경제성장률 5% 성장을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국제 통상 전문가들이 보는 올해 중국의 예상 경제성장률은 평균 4.5% 정도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제를 책임져야 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엉뚱하게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정치 놀음에 빠져 있다.
내수와 투자가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그 어떤 정책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시장 주체들의 어두운 전망 때문이다.
이제는 정말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
헌법재판소는 숨이 넘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올해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든 분야에서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도 모른다.
https://vop.co.kr/A0000166887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4 19:05
[조하준의 직설] 헌법재판소에 더 이상 '까방권'은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23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외로 매우 늦어지고 있다.
내란을 일으킨지도 벌써 111일이 지났고 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10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 그는 아직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니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고
반대로 윤석열을 '숭배'하고 있는 극우 세력들의 준동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3월 2주 차 정기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탄핵심판 관련 기관별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엔 헌법재판소가 53%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얻었고 가장 낮았던 것은 26%에 그친 검찰이었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이런 높은 신뢰도를 보여준 이유는 신속하게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고 헌정질서를 회복해줄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알 수 없는 해괴한 행보를 보이며 스스로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다 날려먹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젠 헌법재판소에게 더 이상 '까방권(까임 방지권)'은 없다.
언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헌법재판소는 욕받이가 될 수밖에 없다.
흔히 잘 알려진 바둑계 격언인 "장고(長考) 끝에 악수(惡手) 둔" 격이다.
이는 전적으로 헌재가 자초한 것이다.
처음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됐을 때 주심 재판관으로 배정된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그의 탄핵심판이 지난 2월 25일에 변론을 마쳤고 한 달이 지나도록 선고가 언제날 것인지 깜깜 무소식인 상태다.
그런 와중에 내란 수괴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법 판사 지귀연의 잘못된 법 조문 해석과 검찰총장 심우정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서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윤석열이 풀려나고 2주가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심판에 비해 중요성이 떨어지는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국민들도 헌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대로 무너졌다.
검찰과 법원의 협잡질로 인해 기껏 감옥에 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다시 나오는 일이 벌어졌고 또 이 때문에 윤석열교 광신도들의 준동이 기승을 부리게 됐다.
그런 와중에 헌재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억지를 부렸던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하기로 결정하며 그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들어주다시피 했다.
한덕수 탄핵심판이 있고 이틀 후인 26일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데 물리적인 시간으로 볼 때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3월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니 헌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선고가 늦어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라도 소상히 알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다.
헌법재판소가 이리도 깜깜이였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도 현재 탄핵심판 진행 양상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온갖 찌라시들이 난무하며 각자가 희망회로를 돌리는 지경에 왔다.
8명밖에 안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당신들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자들인가?
아님 별천지(別天地)에 살고 있나?
물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은 결과가 어떻든 '건너야 할 강'이었고 윤석열 탄핵심판의 결과도 재판관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두 사건은 전연 별개의 건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뒤에 있어야 한다는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건만 헌재는 국민의힘의 억지를 모두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인데 왜 불필요한 정무적 판단까지 하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국내의 정치적 상황까지 관장하는 기관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러니 윤석열 탄핵 찬성 집회에서도 '헌재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혹은 100만 원 미만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훌훌 털어내고 윤석열이 파면되는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고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主文)을 선고하더라도 절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정치권 눈치를 보고 움직였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소한 선고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밝히기라도 했다면 비판은 덜하겠지만 그런 것도 없이 '철통 보안'이란 미명 하에 깜깜이로 진행했으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헌법재판관들은 '땡돌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정시에 칼퇴근하나?
24일 오전 10시에 선고될 한덕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선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나 강수영 변호사,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소수를 제외하면 '기각'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 또한 법리적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지면 한덕수 역시도 파면돼야 마땅하다.
만일 한덕수가 파면되지 않는다면 박근혜가 가장 억울해할 것이다.
최소한 박근혜는 최순실과 몰래 권력 나눠먹기를 하다 적발됐다지만 한덕수는 대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권력 나눠먹기를 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가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쑥덕거려서 국정을 처리하라고 했던가?
또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도 그렇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만 골라서 임명을 안 한 것에 대해서 헌재는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한덕수는 3명 모두 임명을 안 했으니 이것도 '위헌'이 아닌가?
만약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본다면 헌재가 자기 결정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또 한덕수는 13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거부권을 무려 6번이나 썼다.
그럼에도 파면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법률안 거부권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 된다.
법률안 거부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는 하나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할 정도로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무엇보다 한덕수는 12.3 내란 사태에 있어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다.
박근혜가 파면된 이유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것 때문이었다.
한덕수 역시도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도 묵인, 방조했다.
최소한 그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비상계엄 선포는 불법이고 위헌입니다"라고 폭로를 했다면 나름대로 봐줄 구석이라도 있겠지만 한덕수는 그러지 않고 침묵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만 판단한다면 한덕수 역시도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
각하 결정 가능성은 의결 정족수 문제 하나 뿐인데 헌법 65조 2항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정족수인 200석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 거기에 '대통령 권한대행'도 포함된다는 부칙이나 조항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그렇다면 법 조문에 적힌 그대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로 선출된 1명만 '대통령'이라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 각하 결정을 했다면 헌법재판소가 정치 기구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더 이상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이후 그들이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더라도 더 이상 그들에게 줄 까방권은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지 합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하고 도대체 언제 선고를 할 것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러나 헌재는 그런 국민적 요구를 번번이 묵살했다.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면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절대 앞서 기록한 53%에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의 준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가고 있고 나라는 병 들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별천지에 사는 신선들이 아니라면 이젠 빨리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끈다면 이젠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대세가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1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4 18:22
[조동욱의 과학 칼럼] 전자담배, 안전하다는 생각은 "망상"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3.24
담배세 대폭 인상과 범사회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비흡연 구역 확대 등에 따라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금연 보조제로서 또는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덜 한 전자담배의 구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담배는 인체에 덜 해로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전자 담배 흡연이 증가하고 있다.
사실 전자담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배터리로부터 공급된 전류가 카토머라이저의 코일을 가열시키고 경통 안에 있는 니코틴 등을 포함한 액상이 가열되어 기화된 증기를 흡연자가 흡입·흡수 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그림1. 전자담배 작동 원리. 사진=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그런데 전자담배는 인체에 덜 해로울 까?
오늘은 이에 대한 실험을 행해보고자 한다.
실험은 남자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행하였다.
실험 수행은 호흡기 기능의 기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담배의 흡연 전, 후의 음성을 소음과 울림이 없는 빈 강의실에서 문장을 낭독시켰다.
낭독한 문장으로는 호흡기 기능과 연계되어 있는 “ㄱ,ㅋ” 으로 구성된 “코가 가깝고 크고 커”를 사용하였다.
음성 분석을 위해 실험자들은 오전 8:00부터 오후 12:00까지 비흡연을 한 상태에서 음성 녹음을 한 후 흡연을 실시하고, 20분 후 음성녹음을 하였다.
그림2. 포먼트 주파수 분석 파형.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실험 결과를 아래 표1에 나타내었다.
전자담배 흡연 전/후 실험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위의 실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자담배의 경우도 흡연 후 제 3 포먼트 주파수 대역폭이 모두 증가하였으며 평균적으로 40.58[Hz]가 증가하였다.
수치의 증가가 의미하는 바는 호흡기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담배라고 안전 할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
안 피는 것이 상책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3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4 18:15
[김경호 칼럼] "헌재 소수의견, 반민주주의 만행"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24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결정에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의 각하 소수의견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한 반민주주의 만행이다.
헌법 제65조가 명확히 구분해 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을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에게 대통령 가중 정족수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대행’과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따른 신분 차이를 전면 부정하는 궤변이다.
더구나 이들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해 명백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심각한 사태를 20일 넘게 방치해 온 현실조차 못 본 척하며,
오히려 국회 탄핵소추가 “국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가정적 우려만 반복했다.
탄핵제도는 반헌법적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최후 안전장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해도 국무총리는 결코 대통령이 아니며,
중대한 헌법 위반이 드러나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즉각 탄핵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도 소수의견은 ‘정족수 장난’을 이유로 본안 판단을 회피함으로써,
현장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헌법 유린을 눈감아주었다.
이는 국민 주권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다.
결국 헌법재판소 소수의견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까지 대통령 탄핵 정족수를 들이대는 것은, 국가원수와 국무총리의 민주적 정당성을 동일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오류일 뿐이다.
헌재가 스스로 헌정질서의 보루임을 포기하는 순간,
국민이 위임한 헌법수호의 의무 역시 무너졌다.
이번 각하 소수의견 사태를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료적 독선과 반민주적 판단이 더는 용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시점이다.
윤석열 선고 기일 당장 지정하라.
더 이상의 반민주적인 장난질을 지켜볼 수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8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4 01:22
후배님, 모르면 배우세요... '직무 유기'는 신념이 아닙니다
[위기의 인권위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용감한 반인권운동가들에게 고함
25.03.23
내란공범을 거부하는 전현직 인권위 직원
며칠 전, 인권위 자유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공무원이라면 소속기관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통일부 직원이 "내 신념은 북한의 괴멸인데 왜 그들과 대화해야 하느냐"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인권위 직원이라면 개인의 신념을 앞세워 기관의 미션과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글쓴이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머리로라도 공부하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게시판에 '좋아요' 버튼이 있다면 백 번이고 눌렀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문득 인권위로 발령받았을 때의 내 모습을 생각했다.
모르면 배워야 한다, 나부터 그랬다
당시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의 나는 인권에 대한 거창한 뜻이나 관심이라곤 전혀 없었다. 그저 전 부처 정원(TO)을 보고 각 부처의 위치를 검색한 후, 서울에 위치한 부처만을 골라 1~3지망을 써서 냈는데 그중 인권위로 배치받은 것뿐이었다.
얼마나 관심이 없었냐면, 인권위가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아무것도 모른 채 첫 출근을 했을 정도다.
그렇기에 후배가 왔다고 자처해 점심을 사주면서 "인권위에 왜 왔어요? 평소 인권에 좀 관심이 있었나요?"라고 눈을 반짝이며 묻는 선배들의 질문이 부담스럽기 그지없었다.
그 기대에 찬 얼굴에 대고 "인권은 잘 모르겠고 그냥 서울이라서 왔는데요"라고 말하기란 얼마나 민망하고도 어려운 일이었는지...
얼마간 지켜보니 회사에서 하는 일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난민을 받아야 한다질 않나, 사형제를 폐지하라지 않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왜 사회에서 영원히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 텐데 가해자는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도 된다는 건가?
회사의 입장과 내 생각의 괴리가 고통스러웠다.
나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다들 지성인이고 나만 야만인이야?
혼자 외롭게 고민하다가 선배들에게 물었다.
정말 동의하시냐고, 진심으로 동의해서 업무를 하시는 거냐고.
선배들은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왜요?"를 반복하는 다섯 살짜리 아이 같은 나에게 하나하나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었다.
그들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름의 이유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게 꽤 신기하고 흥미로웠던 나는 선배들이 추천해 준 책을 읽고 연구모임에도 가입했다.
연구모임을 하며 선배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결정문을 읽었다.
대부분 읽고 나면 설득되었으나 다 읽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거나 괜한 거부감이 들 때도 있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미등록 이주 아동을 도와줘야 하냐고 했다가 인권위 직원이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하냐며 혼이 나기도 했다.
그렇게 부딪히고 넘어지면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생각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돌아보니 나는 자연스레 인권위에 스며들어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보니 봐야 할 자료가 물밀듯이 쏟아졌고,
분야도 참 다양해서 공부하며 넓혀 나가는 것이 꽤 재미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항상 강하고 완벽할 필요가 없으며 취약한 모습 그대로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감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나를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했다.
한 연구모임에서 내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왜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한 권고를 해야 하냐"고 묻자 한 선배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 즉 죄를 지어 사회에서 격리된 이에게도 인권위만큼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최소한의 방어선이 되어주자는 거야."
그 말이 오래도록 내 안에 남아 있다.
신념이 아니라 직무 유기, 정치 성향이 아니라 무능력
그러나 겨우 자리 잡은 내 가치관을 비웃듯 엄청난 '후배들'이 2022년부터 줄줄이 입사했다.
이 후배들은 상임위원, 위원장이라는 권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조직의 방향성과 정반대의 주장만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퇴장을 반복하며 업무를 수개월씩 마비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거나,
결정문 내용과도 관계없는 성소수자에 대한 끔찍한 혐오 표현을 작성하기도 했다.
계엄 관련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면서도 위원장은 직원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얼마나 인권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인지와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경위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고장난 라디오처럼 반복해서 늘어놓았다.
그들에게는 나를 가르친 선배의 가르침이 통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나 손쉽게 본인과 뜻을 달리하는 직원들을 '좌파'라 부르고,
인권위를 '좌파의 온상지'로 낙인찍는다.
그 '좌파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수필 수준'이라고 폄하하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직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내리라고 몽니를 부린다.
의사는 눈앞의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을 살리듯이,
인권위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신념'을 내세우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념은 차치하더라도 최소한 조직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업무를 그 자체로서 수행할 능력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기관의 미션이나 자신의 역할을 티끌만큼도 모르고, 알기를 원하지도 않는 듯하다.
일반 직원의 2배에서 4배에 달하는 장·차관급 월급과 직원 월급에 준하는 각종 수당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이다.
하물며 사기업에서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삼성 마케팅팀이 "백색 가전은 삼성 제품보다 역시 LG 제품이라는 것이 제 신념이므로 소비자들이 삼성 제품을 사지 않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라고 한다면?
의사가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고 하거나 삼성 직원이 타사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처럼,
공무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이 속한 조직의 미션을 부정하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직무유기이며 본인의 무지함이나 무능력함을 그대로 내보이는 것이다.
만약 인권위의 미션이 본인의 가치관과 정 맞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고 배워볼 의지도 없다면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이 조직을 떠나는 것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장을 위한 기관이지 정치적 논쟁의 장이 아니다.
이제 이 회사에 먼저 입사한 우리 '선배들'이 인권위 업무에 자질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후배들'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조언을 해줄 때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 모두가 행복한 법이야.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으면 힘들잖아.
이젠 그 옷을 벗고, 인권위를 떠나 후배님의 뜻을 펼쳐보는 게 어때?"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52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3-24 00:52
((꼭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망언집이라더니... '국힘이 이재명 홍보하네' 평가 나오는 까닭
'내로남불' '무조건 망언' 발언들 많아... 망언으로 보기 힘든 발언들 낙인찍기 몰두
25.03.23
박성우(ahtclsth)
21일 국민의힘은 란 책자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 138개를 '망언'으로 규정한 이 책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주도로 만들어졌다(내려받기 링크).
서문에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험한 그림"이라며 "히틀러가 전쟁을 준비하며 평화를 외쳤듯, 이재명 대표 역시 자유와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정치적 수사로 악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힐난했다.
책자는 이재명 대표의 138가지 발언을 경제·복지·노동·법치·외교·안보·막말·정당·재난·검열 등 10가지 분야로 분류·정리했다.
발언의 내용과 발언 일시, 장소만 적혀 있을 뿐, 해당 발언이 망언인 이유나 발언이 나온 배경 등에 대해선 설명을 달아놓지 않았다.
해당 책자를 살펴보면 이 대표가 비판받을 만한 발언도 있고, 현재의 이재명 대표가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철회한 발언도 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을 망언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들 역시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그런 발언들을 유형별로 몇 가지 살펴봤다.
[유형①] 같은 말 해도 우리가 하면 OK, 이재명이 하면 망언? 내로남불의 끝판왕
먼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 륜(내로남불)'형이다.
"공공배달앱은 디지털 인프라다. 하나의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는 2020년 4월 17일의 발언을 복지 분야 '망언'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 공공배달앱을 육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잊은 모양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민간 배달플랫폼 점유율을 합하면 전체의 96.5%인데 수수료 담합이나 특혜 요구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정부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라면서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고, 정부 측에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에서 조금 더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의 공공배달앱 육성을 촉구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공공배달앱 부분에 있어 보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공배달앱 발언이 망언이면, 김 의원과 방 실장의 발언 역시 망언이라는 이야기일까?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예외로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 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라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표 발언 또한 노동 분야의 망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2023년 11월, 국민의힘은 특정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시간을 현행보다 더 쓸 수있는 방안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환영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이제 첫발을 내딛은 셈"이라고 상찬했다.
(같은 발언이라도 자신들이 하면 노동 개혁이고, 이 대표가 하면 망언이라는 뜻일까.)
[유형②] 이게 왜 망언? 이유도 설명도 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망언 지목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발언을 '망언'이라고 지목하고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유형도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법률해석은 범죄자가 아니라 판검사가 하는 겁니다. ㅉㅉ"이란 이 대표의 2016년 트위터 발언이다.
법률해석은 당연히 범죄자가 아니라 법정의 몫이다.
국민의힘은 자신의 유죄판결에 이 대표가 항의하는 것을 두고 2016년의 발언과 모순된다면서 이를 게재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앞뒤 맥락은 전혀 설명해놓지 않아 그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다.
설령 그 맥락을 설명했더라도 저 발언 자체를 망언으로 볼 수 없는 매한가지다.
이 대표가 2017년 출간한 저서에서 "아무리 비싸고 더러운 평화도 이긴 전쟁보다는 낫다"라는 대목을 망언으로 규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전쟁의 참혹함을 국민의힘이라고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승전보다 값비싼 평화를 중시하는 발언이 잘못된 것인가. 이 역시 아무런 설명이 없다.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끊어야 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단계에서 끊겠다"라고 한 것을 망언으로 꼽은 건 그야말로 화룡정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이 계속 돼야 한다고 보는 걸까.))
'이재명이 한 말이니 망언'?... 비판은 품격 있을수록 치명적임을 잊었나
이외에도 어처구니 없는 망언 낙인찍기는 많았다.
책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 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한 것을 망언으로 봤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이라는 표현에 꽂혀 망언이라고 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에 도발을 중단할 것을 단호히 주장하면서 사실상 '김 위원장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쌓아온 유산에 먹칠하지 말라'는 강한 어조의 비판으로 읽힌다.
((북한의 무력 도발을 비판하는 것조차 이 대표가 하면 망언이 되는 걸까. ))
또한 지난 2월 7일 이 대표가 "지난 촛불 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겨냥'이라고만 덧붙였을 뿐, 이 발언이 망언인 까닭은 설명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민생과 사회개혁에서 국민이 기대한 것만큼의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은 이미 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돼왔다.
국민의힘 또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계속해서 비판해왔다.
그럼에도 해당 발언이 망언인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자신 있게 내놓은 '이재명 망언집'을 살펴보면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그저 이 대표가 한 말이라 '망언'이라고 비판한 게 적지 않다.
가짓수만 모아놓고 발언이 왜 망언인지 설명이 없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을 홍보하고 있다'는 힐난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향한 비판은 품격이 높을수록 치명적'이란 것을 국민의힘은 잊은 걸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해당 책자가 초판본이라고 했다.
재판본은 부디 이보다 낫길 바란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이 정도로 저열하다는 자괴감을 국민에게 주기 싫다면 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00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