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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6 02:37
순식간에 사라지는 96%의 돈... 그건 일종의 '몸부림'입니다
[뉴스+] 정기예금 해지하고 해외 주식으로... 생존 위해 투자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만들 대책은?
이준호(junolee)
25.05.15
"라떼는" 말이죠.
고속버스 좌석 뒤에 재떨이가 붙어있었습니다.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담배를 피웠죠.
시내버스 운전기사들도 담배를 피우며 운전했고요.
에이, 거짓말. 아닙니다.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아버지들은 집에서 "재떨이 가져와라" 하고는 담배를 피우셨고요.
가끔은 저도 헷갈립니다. 진짜 그랬던가? 지금 세상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이렇게 과거와 괴리가 큰 것 중 하나가 은행 금리입니다.
드라마 에서 극 중 은행 직원인 성동일(성동일 분)은 최택(박보검 분)이 바둑 대회에서 우승해 받은 상금 5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하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 물론 뭐~. 금리가 쪼까 떨어져가꼬 뭐, 한 15%밖에 안 하지만…. 아~ 그래도 따박따박 이자 나오고 은행만한 곳처럼 안전한 곳이 없제."
은행 예·적금 금리가 1~2%대인 지금과 비교해 보면 입이 쩍 벌어질 금리입니다.
15%라면 요즘으로 치면 주식, 코인, 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 수익률입니다.
그런 수익을 "안전하게" "따박 따박"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자는 경제가 발전해 선진국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점차 낮아집니다.
제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사회가 안정되어 가면서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 보니 개발도상국보다 돈에 대한 수요가 적기 때문입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1~2%대 정기예금 이자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습니다.
정기예금 계좌 해지 급증
그러나 물가는 높고 집값은 치솟고 있습니다.
잘하면 대박을 터뜨릴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도 있습니다.
아무리 저금리가 자연스럽다 해도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고수익 상품보다 훨씬 수익률이 떨어지는 정기예금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정기예금은 2022년 3346만 8000계좌에서 2023년 2909만 1000계좌, 2024년 2314만 7000계좌로 2년 사이에 1000만 개가 넘는 정기예금 계좌가 해지되었습니다.
해지한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해외주식을 포함해 코인 등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이동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가 순매수한 해외주식은 총 152억 8803만달러(약 21조 원)어치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58억2457만달러)보다 162% 늘어났습니다[1].
물론 생활비에 쓰려고 예금을 깬 사람들도 많겠지요.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돈이 이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돈의 가치는 해마다 떨어집니다.
2020년 직장인 점심값 평균은 6260원이었습니다[2].
지금은 점심값 평균이 1만 원이 넘습니다[3].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인플레이션 사회에서 돈을 그대로 갖고 있기만 하면 실제 돈은 줄어듭니다.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를 해야 돈이 줄지 않고 조금이라도 늘어납니다. 정기예금 이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낮으니 여기에 넣은 돈도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니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한 것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을 공약한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고물가 속에 국민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현실을 타개하는 한 방안일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 고사하고 쓸 돈도 없다
문제는 투자나 저축은 고사하고 들어오는 대로 생활비로 다 써야 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부 통계 사이트인 '지표누리'에 올라온 가장 최신 '가계 저축률'은 2023년의 4.0%입니다[4].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습니다.
가계 순저축률이 4.0%라는 말은 가계가 벌어들인 돈 중에서 4%만 저축하고 나머지 96%는 다 써버렸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순저축률이 낮으면 생활이 빠듯하고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였습니다(1위는 캐나다).
또 한국은행과 통계청,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는 9128만 원이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소득의 40.6%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습니다.
번 돈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원리금 갚는 데 쓰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6].
이런 판국에 자산 증식은 언감생심입니다.
주식 시장 등 자산 시장은 일부만 혜택을 보는 시장입니다.
청년들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자산 증식보다는 생존하려는 몸부림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정규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 격차가 크다 보니 일해서 번 돈으로는 집마련은커녕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합니다.
근로소득으로는 살길이 막막하니 투자로 한방에 만회하려고 주식이나 코인에 번 돈을 쏟아붓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 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그보다는 살려고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해 국민의 주거 비용을 낮추고 소득은 늘리는 정책을 강화하고, 시장경제만이 아니라 공공경제, 협동경제, 지역순환경제, 돌봄경제 등 대안 경제도 함께 설계해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만들자는 것입니다[7].
21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내란 종식에 모든 담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란에서 극우 세력이 판친 것도 먹고 살기 힘든 사회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습니다. 국민 다수가 잘 사는 경제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덧붙이는 글 | 출처
[1] 한국경제,
[2] 조선일보,
[3] 동아일보,
[4]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가계저축률
[5] 동아일보,
[6] 연합뉴스,
[7]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928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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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6 01:55
이제 검증의 시간, 차별 왜곡 막말 선동의 정치인 김문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13
국힘당 김문수 후보의 망언집이 공개되면서 과거 그의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언행은 생각과 사상의 표현이기에 김문수의 과거 발언은 그 자체로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의 발언을 살펴보면 단순한 막말이 아니라 혐오와 왜곡, 역사인식의 오류, 갈라치기와 선동, 여성비하 등의 언어로 가득하다.
그의 발언을 볼 때, 그는 대통령 직에 도전하는 사람이라고 볼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2023년 9월21일 대구 청년 경청콘서트)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2018년 5월31일 서울시 시장 출정식)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이지.”
(2019년 8월20일 국회 ‘열린토론, 미래’ 토론회)
“춘향전이 뭡니까? 변 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2011년 6월22,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조찬회 당시 발언)
“일제 치하 국적은 일본”
(2024년8월26일 국회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목사”
(2025년 2월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의)
“나 도지사인데, 거 누구요?”
(2011년 12월 19일, 119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관등성명을 5차례 요구하는 당시 김문수 경기도지사)
119 긴급전화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관등성명을 대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는 이유로 김문수는 당시 소방관을 인사조치하기도 했다.
“내가 국회의원 세 번이나 한 김문수야”
(2020년 8월 17일 국회의사당역에서 경찰관이 김문수와 동행하던 검진 대상자를 방역위반으로 보건소 연행하려던 경찰과 시비가 붙었을 당시 김문수의 발언)
“소녀시대는 쭈쭈 빵빵해”
(2010년 11월 2일, 서울법대 초청으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강연 당시 발언)
이상의 발언을 볼 때, 그가 한때 노동운동가의 대부로 불려 졌다는 사실이 더욱 의심스럽기도 하다.
김문수는 3선의 국회의원과 재선의 경기지사 그리고 2018년에는 서울시장 후보에 출마하기도 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고위 공직을 두루 거쳤던 이가 그토록 저렴한 언행을 서슴치 않았다는 것은 그의 사고가 정상적인 범주를 한참 넘어섰다는 의미이다.
대선은 검증의 장이다.
어떤 후보든 검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아니된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용어를 장악하며 대통령이 되었던 윤석열의 경우에도 정치초보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언론의 묵살로 결국 윤석열이라는 괴물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에 대한 언론의 뼈저린 반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번 하는 언론사는 전혀없다.
21세기 대한민국을 깊은 질곡으로 빠트린 것은 윤석열 자체이지만 언론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문수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https://www.amn.kr/534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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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6 01:53
지지율 떨어져도 윤석열과 절연 못하는 김문수의 웃기는 의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4
김문수가 우여곡절 끝에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되었으나 후유증이 가라않지 않은데다, 내란수괴 윤석열과도 절연하지 못해 논란이다.
김문수는 윤석열의 탈당에 대해서도 미온적이고 출당에도 부정적이다.
김문수 딴에는 그게 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보수층 내에서도 윤석열 내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윤석열과 절연하라는 여론이 높다.
국힘당 대선 경선 4강에 든 한동훈과 인철수도 김문수가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선거를 돕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홍준표는 아예 윤석열에게 저주를 퍼붓고 탈당 후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 바람에 국힘당은 아직도 티격태격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 배후설까지 터져 나왔다.
윤석열 배후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윤석열 배후' 의혹을 제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CBS 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장 소장은 정치로 풀 문제라며 "정치의 사법화"라고 비판했다.
한덕수 예비후보 캠프는 6일 공지를 내고 “CBS 패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尹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더라'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장성철은 CBS 라디오 유튜브 코너 ‘정꿀쇼’에서 “지난 5월 1일인가, 그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한덕수 예비후보가 전화를 했다”면서 “김 전 위원장이 ‘당신은 왜 (대선에)나왔어’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랬더니 한 예비후보가 ‘윤통(윤석열)이 나가라고 해서 나왔다’고 얘기했다고 김 전 위원장이 주변에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장성철은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난 분에게 바로 얘기를 들었다”면서 “단일화 과정에서 그분(윤석열)이 개입하려고 하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분(윤석열)을 찾아가서 김문수든 한덕수든 정리 좀 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배후설 부인한 한덕수
이에 대해 한덕수 캠프는 “한덕수 후보자는 대선 출마 전, 김 전 비대위원장과 대선 출마와 관련해 어떠한 이야기도 나눈 사실이 없다”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 출처와 내용이 모두 불분명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들었다’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한 장 소장의 언행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 캠프의 법적 대응 예고에 장성철은 6일 시사IN 에서 “정치의 사법화”라며 “정치를 하러 나왔으면 정치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한덕수 캠프 측이) 저한테 연락을 하던가 CBS에 연락을 해서 ‘사실이 아니다. 우리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시간을 배정해 줘라’ 이런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탈당 두고 국힘당 내분
후보 교체 소동 끝에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는 13일 대구·경북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탈당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으로 책임이 면책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며 출당 요구를 일축했다.
김문수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으로 인한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하고 정작 윤석열 탄핵 반대를 고수해 온 이력에 관해서는 사과를 거부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출당 조치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못 박으며 파면된 윤석열을 여전히 두둔했다.
반면 김문수가 '당 쇄신' 이미지를 주기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면에 세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다르다.
김용태는 "국민의 상식을 되찾아가는데 후보가 입장을 조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금명간 후보가 입장을 말하도록 준비하겠다"며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두었다.
국힘당 비윤에서는 "윤석열 부부와의 절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김문수 선거 지원에 이를 '조건'으로 제시한 한동훈은 페이스북에 "불법 계엄 방관과 탄핵 반대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을 출당하고 자유통일당 등 극단주의자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역시 "친윤 세력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당을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에 나경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한덕수 전 총리는 대의를 위해 함께해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이 이처럼 아직도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은 차기 서울 시장 출마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친윤들의 지원 없이는 서울시장 후보도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대위원장 거부한 한덕수
강제 단일화 논란 끝에 후보등록 자체가 무산된 한덕수는 김문수를 돕는 일에 사실상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김문수는 지난 11일 한덕수에게 '선대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덕수는 이를 고사했다.
단일화 뒤끝이 작렬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가장 손해를 많이 본 사람은 한덕수다.
누구의 권유로 대선에 출마했는지 모르지만 1일 천하로 끝난 대선 쿠데타로 한덕수는 자존심을 구겼다.
부인이 유명한 무속인이라는데, 며칠 후도 점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
그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손없는 날’에 계엄을 선포했을 텐데 실패했으니 하는 말이다.
당권도 못 쥘 김문수, 결국 버려질 듯
혹자는 김문수가 대선에서 떨어져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하면 차기 당권에 도전할 거라 말하지만, 김문수는 국힘당에 세력이 전혀 없다.
권선동이 사퇴하지 않고 선대위에 붙어 있는 이유가 뭐겠는가?
차기 당권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실 한덕수의 출마는 혹시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지 몰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죽 쑤어서 개 주는 꼴은 죽어도 보기 싫다는 뜻 아니겠는가.
결국 야비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의 잔머리 때문에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보수도 공멸하게 되었다.
그 중심에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는 13일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며 검찰소환을 거부했다.
내란으로 대선이 치러지는데 무슨 얼어죽을 영향인지 모르겠다.
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검찰도 강제 체포에 나설 것이다.
13일 보니 대구도 이미 뒤집어진 것 같다.
당원들이 권선동 꺼져라고 소리친 걸 보니 그 당도 친윤들도 곧 사라질 것 같다.
누구 말마따나 윤석열 한 놈 때문에 당도 마치고 나라도 망쳤다.
그런데 김문수만 의리 아닌 의리를 지킨답시고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의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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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6 01:47
국감 때 “곧 세상 바뀔 거”라고 오만하게 굴던 여인형의 말바꾸기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4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 사령관들이 모두 구속된 가운데, 그 중 수방사와 방첩사 사령관이 말을 바꾸어 논란이다.
특히 윤석열의 모교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13일 피눈물 운운하며 군이 정치에 이용당했다고 말해 비웃음을 샀다.
정확하게 말하면 군이 정치에 이용당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선배인 윤석열에게 이용당했다.
계엄 전에 신원식 대신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도 계엄의 포석이 아니었던가?
공교롭게도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다.
이게 과연 우연일까?
군대는 구 보안사(기무사)인 방첩사가 핵심이다.
말하자면 윤석열은 총선 후 계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계엄 전 국감에 나와 곧 새 세상 온다고 한 여인형
국민들은 계엄 전에 여인형이 국회 국감에 나와 보인 오만불손한 태도를 기억하고 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어깨에 잔뜩 힘을 주며 “곧 세상이 바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이미 여인형은 계엄이 선포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계엄 전에 충암고 출신인 김용현, 이상민, 여인형은 자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도 충암고 출신이다.
여인형이 말한 세상이 곧 바뀐다는 말은, 곧 계엄이 선포되면 니들은 다 죽어, 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지에는 제거해야할 사람들의 명단이 모두 적혀 있었다.
그랬으니 야당 의원들에게 꾸지람을 듣던 여인형은 그때 얼마나 그들이 가소로웠겠는가? 그때 여인형의 표정은 지금도 영상으로 남아있다.
오만불손한, 내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뭐 그런...
부하 생각하는 척한 여인형
그랬던 여인형이 13일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인들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 "마음속에 피눈물이 난다"면서 "군이 이번 일에 도구로 이용됐다"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변호인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고 했는데, 지금 자기만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부하 장군들과 대령들 모두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여인형은 "정말 안타깝다"면서 "정말 마음속에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악어의 눈물이다.
집단항명죄가 두려워 계엄수행했다?
여인형은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방첩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4명 체포대상자 명단을 받아 방첩사 인원을 촐동시키고 경찰에 위치확인을 부탁하는 등 적극 가담한 이유에 대해 "집단항명수괴죄가 가장 두려웠다“고 말했다.
여인형은 "저는 명령에 따라서 하긴 했지만,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 현장에 나가서는 군인답게 멈출 때엔 멈추고 안 할 것은 안 한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그리고 정말 피눈물나게 고통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하들에 대해서는 정말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내란 2인자가 부하 생각하는 척한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당일 저녁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불러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말했다.
그와 같은 시간에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의 연락처를 알아보라고 했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선포를 미리 알았는데, 핵심 역할인 방첩사령관이 TV를 보고 알았다는 게 말이 되는지 묻고 싶다.
계엄 얘기는 들었으나 모의하지는 않았다?
여인형은 “4월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얘기를 들었으나, 모의는 하지 않았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방첩사 일선 다수의 부하들은 여인형이 12.3 당일 계엄 선포 이후 '빨리 출동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고 실토했다.
여인형은 "부대 출동은 새벽 1시가 넘어서였고, 국회나 선관위 근처까지 가다가 복귀했다. 이것은 방첩사가 계엄령을 사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출동한 방첩사 부대들이 국회나 선관위에 도착하지 못한 이유는 자체적으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느낀 일선 병력들이 이동 도중 차에서 내려 휴게소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차량에서 대기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반론이 터져 나왔다.
한 국방위 관계자는 "방첩사 부대원들은 여 전 사령관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현장 도착을 고의 지연시키기 위해 커피를 사 마신 영수증이나 CCTV까지 보관하고 있다더라"라며
"결국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아 방첩사가 현장에 도착하지 않은 것인데, 이를 마치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동조하지 않은 증거처럼 제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여인형은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여인형의 육사 선배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은 12.3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전 사령관이 전화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10여 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여인형의 부하인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역시 여인형이 14명에 이르는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줬고, 수방사 내 B1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재명 조치해야" 윤 발언 들었다던 여인형 법정서 말 바꿔
계엄의 핵심 역할을 했던 전직 사령관들도 13일 재판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계엄 두 달 전 이재명 당시 대표를 비상대권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여인형의 진술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걸 들은 여인형은 돌연 말을 바꿨다.
여인형은 "진술서에 그렇게 적혀있냐"고 되물으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여인형은 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위치파악', '합동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등의 단어를 적어놓고도, 이 메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말을 단순히 받아적은 게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계엄 전에 국회 국감에 나와 “곧 세상이 바뀐다”고 한 그 기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는 짓이 딱 윤석열과 닮았다.
오죽했으면 충암고에서 동문에서 파버리겠다고 했겠는가?
5.18을 광주 금남로 현장에서 겪은 필자로선 윤석열이 전두환으로 보인다.
개사과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것이다.
내란 공조범들은 조용히 역사의 심판을 기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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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6 01:42
1억 75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김문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14
▲ 출처=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캡처 © 서울의소리
김문수 후보가 유튜브를 운영하며 슈퍼챗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 7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문수는 슈퍼챗을 통해 총 5976회에 걸쳐 1억7564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이다.
유튜브 통계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김문수는 2019년 5556만원, 2020년 5894만원, 2021년 4092만원 등 약 1억 5542만원 가량의 수익을 거두어 들인 것이다.
다만 해당 사이트는 2022년 이후 수익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약 2천여만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9년 국회의원 등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김문수는 이 같은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법성이 의심되는 후원금을 본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수수한 셈이다.
지난 2022년 중앙선관위는 재차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 운영하는 유튜브채널의 후원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힌바 있다.
결과적으로 김문수는 슈퍼챗 수입을 거두어들일 당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해 김문수TV를 개설 운영하여 슈퍼챗을 통해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치자금법 제 45조 1항에 따라 처벌되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된다.
개인적인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정치자금의 성격이 매우 짙다.
김문수는 이러한 선관위의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유는 둘 중 하나이겠만 결론은 하나이다.
1억75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대선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 된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법률지원단은 김문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장예찬 국힘 전 취고위원은 슈퍼챗을 통해 19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며
“김문수는 그 보다 920배 수준인 1억 7500만원을 슈퍼챗을 통해 수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이어 “이는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며 대선후보로서의 자질은 물론, 피선거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장예찬 전 국힘최고위원은 2023년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장예찬 TV’ 라이브 방송중 슈퍼챗 기능을 통해 적게는 2000원, 많게는 10만원 상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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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6 01:40
사법 쿠데타의 주역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5
법과 원칙 운운하던 지귀연 판사가 드디어 걸려들었다.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킨 지귀연 판사가 강남 고급 룸살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는 폭로가 터져 나왔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현장 사진까지 있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의 말에 따르면,
지귀연은 강남 룸살롱에서 그런 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면 김영란법 위반, 뇌물죄에 해당되어 지귀연은 더 이상 판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여러 번 받았다는 보도가 나가자 국힘당은 물론 법원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한다.
선명한 현장 사진도 있다
제보 내용을 공개한 김용민 의원과 민주당은 "판사의 얼굴이 선명한 사진도 있다", "공개할 수도 있다"면서 제보 신빙성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이렇다.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그 판사가 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판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직무배제와 감찰 등을 요구했다.
그는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야 한다”고 천대엽 법원행처장에게 다그쳤다.
그러자 천대엽이 “돌아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하고 대답했다.
민주당은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고,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천명한다"면서 제보 내용의 신빙성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명예를 생명처럼 여기는 법관이 이해 당사자에게 고액의 향응을 받았다면 그 자체가 범죄다.
더구나 지귀연 판사는 법기술을 부려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사람이라 원성이 더 높다. 만약 지귀연에게 향응을 베푼 사람이 윤석열과 관계가 있다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 “너무 열받아서” 제보했다 토로
한편 관련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한 사람은 "같이 갔던 사람이 이것을 왜 제보를 했느냐 하면, 너무 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내란수괴 풀어 주는 것 보고 '이럴 수 있나' 하면서 제보를 했다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지귀연은 윤석열뿐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지귀연에게 재판받고 있다. 14일도 김용현·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이 있었는데,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김용현 재판 비공개한 지귀연
한편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도 하고 있는데, 내란 주범 김용현의 재판을 비공개로 하고 있어 논란이다.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지귀연이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하자,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이 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돌발 상황에 놀란 지귀연 부장판사는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섰다.
지귀연은 아직까지 룸살롱 술접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다.
스스로 단단히 걸려들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청문회에 전원 불참석한 대법관들
지귀연 대한 폭로가 나온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당초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법관 전원이 불참하며 청문회는 맥이 빠졌다.
법사위는 청문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특검법은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법개혁 미룰 수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 사건의 2심 무죄를 깨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뒤, 사법 개혁 이슈가 분출하고 있다.
사법부 내부적으로는 오는 26일 법관대표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당혹감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의 진행 상황과 파장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썩었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자 소위 사법 카르텔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대 법대 출신, TK출신, 김앤장 출신 등으로 이루어진 사법 카르텔은 수구 언론과 손잡고 나라를 주물렀다.
양아치보다 못한 법비들
사법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으면 정의는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바뀌면 대대적으로 수사하여 범법자는 전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양아치보다 못한 법비들이 선거까지 죄우하려 하니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는가?
평생 이들과 못된 것만 배운 윤석열이 나라를 망친 것이다.
지귀연은 파면하고 내란 재판도 다른 재판관이 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도 다시 구속시키고 김건희도 하루 빨리 기소해 처벌해야 한다.
만악의 근원이 바로 그 김건희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 천박한 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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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18:53
[조하준의 직설] 지귀연, 스스로 재판서 손 떼는게 상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5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로 사실상 그는 국민들 사이에서 '공공의 적'으로 단단이 낙인 찍혔다.
그 후로도 그는 온갖 논란에 휘말렸는데 그 와중에 5월 14일엔 룸살롱 술접대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
우선 필자의 입장부터 먼저 말하자면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지귀연은 이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그는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터지기 전부터 국민적 공분을 산 상태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란까지 퍼졌으니 더 이상 재판을 담당해야 할 당위성이 없기 때문이다.
지귀연이란 판사는 지난 3월부터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는 윤석열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신청에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기적의 수학'을 선보이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여론의 공분을 샀다.
지귀연 덕에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에도 천연히 바깥을 활보하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윤석열이 지난 4월 4일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귀연 부장판사는 2번이나 윤석열에게 포토라인이 아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줬다.
이는 이전 내란 수괴인 전두환조차도 못 누려본 특혜였다.
그 뿐 아니라 재판까지도 비공개로 결정하기까지 했다.
특히 지난 12일 윤석열의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는 지귀연 판사의 말은 그가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말이었다고 본다.
나라를 절단내버린 내란이 고작 빈대 따위 해충과 비교할 만한 일인가?
어디서 무엇을 빈대와 비교하고 있는지 그에게 한 번 시원하게 따져묻고 싶다.
비단 윤석열 뿐만이 아니다.
현재 그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인 김용현과 노상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는데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했다.
내란죄에 가담한 역적들을 재판하는 것과 국가 안전 보장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김용현과 노상원이야말로 내란을 저질러 국가 안전 보장을 위협한 작자들인데 이런 궤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에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었느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권좌를 지키겠다고 벌인 일 아니었느냐?"고 지귀연을 향해 질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말이 맞다.
지난 3월 7일부터 지금까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그 일당을 상대로 행했던 일들을 반추해 보면 모두가 말도 안 되는 또 분에 넘치는 비상식적인 특혜였다.
지귀연 판사가 도대체 저 내란 세력들에게 무슨 약점이 잡혔기에 저러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그런데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나오니 뭔가 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다.
윤석열 정부 내내 회자됐던 것이 '윤석열 검찰 캐비닛'이었다.
또한 윤석열은 검찰총장 시절 판사들을 사찰한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이었던 시절 윤석열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사유 중 하나였다.
지귀연 판사 역시 사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혹자는 음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음모론'이라고 치부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났던 걸 잊어선 안 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비상계엄 역시 처음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 이번 룸살롱 술접대 의혹은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분에 넘치는 특혜를 베푼 것을 한번에 설명하는 퍼즐 한 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귀연 판사가 더 이상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회의적이다.
설령 술접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옛말엔 이하부정관 과전불납리(李下不整冠 瓜田不納履)라고 했다.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신지 말라는 것이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쓸 경우 멀리서 본 다른 사람은 그가 오얏나무 열매를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외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을 경우 다른 사람이 그가 오이를 훔치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술을 하는 외과의사의 손은 항상 깨끗해야 하듯 법에 따라 판결을 하는 판사 역시도 항상 청렴함을 유지해야 한다.
술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한 번 그런 의혹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그가 판사로서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며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추문이 도는 것인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때문에 지귀연 판사 스스로가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다.
아직은 의혹 단계고 우리 법엔 무죄 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기에 당장 지귀연 판사에게 법복을 벗고 떠나라고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서울중앙지법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로 인해 민주당이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니 그 때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즐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된다면 그 때 거취를 압박해도 늦지 않다.
다만 판사직은 유지하더라도 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선 반드시 손을 떼야 한다.
이미 그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가 떨어졌고 현재 국민들은 그가 혹여나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아울러 무죄 선고 즉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1심이 그대로 확정되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믿음을 잃은 판사가 계속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금 당장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및 다른 내란 부역자들의 재판에서 손을 떼는 것만이 남은 명예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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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02:10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제대로 된’ 지역언론은 외롭다
[지역 기자의 시선]
기자명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
입력 2025.05.14
▲ 부안독립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전북 부안군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다.
송전탑 사업 때문이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지로 끌어오는 설비인 ‘양육점(洋陸點)’이 부안에 들어선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원래는 고창군에 들어설 예정이었다.
고창 주민 반대로 착공은 무산됐다.
대체지로 부안군이 낙점됐다.
한국전력공사와 전북도, 부안군의 의사 결정 결정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위치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부안지역 풀뿌리 언론인 ‘부안독립신문’은 지난해 10월부터 부안군과 한전의 ‘꼼수’를 꾸준히 추적해왔다.
한국전력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장에 주민 참관이나 언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345kV 서남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 고압송전탑 부안 10개 읍·면 관통한다는데… 주민 ‘알권리’는 실종),
“부안군은 협조만 했을 뿐 모든 것은 전북도가 결정했다”는 권익현 부안군수의 발언(해상풍력~양육점까지 “우린 협조만, 모든 결정은 전북도가” 권 군수의 책임 회피 발언 ‘논란’),
백산면 송전탑 사업 설명회가 마을 이장만 모아놓고 치러졌다는 사실(백산면 송전탑 사업설명회…협치는 ‘실종’, 행정은 ‘폭주’)은 모두 부안독립신문 보도를 덕분에 밀실 밖으로 드러났다.
부안군에게 눈엣가시 같은 보도는 계속 이어졌다.
군은 끝내 반격에 나섰다.
부안군은 부안독립신문을 광고 집행 대상에서 배제했다.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인 광고집행 기준은 공개하지 않는다.
광고비 중단을 일방 통보한 날짜는 3월18일, 부안독립신문은 이 사실을 22일 보도에서 독자들에게 알렸다.
부안독립신문은 그래도 꿋꿋하다.
광고비 중단 통보를 받고도 관련 보도는 이어갔다.
▲ 부안독립신문 ‘백지 광고란을 채워주세요’ 후원글
‘제대로 된’ 지역언론은 외롭다.
지역에 뿌리내린 토호세력과 기득권, 유력 정치인을 감시·비판하는 보도는 취재 과정이 지난한데 내용은 ‘재미없다’.
파급력은 이른바 중앙언론 보도 반의반에도 못 미친다.
애초에 대중에게 소구되는 류의 기사가 아니다.
중앙언론이 매일매일 이끌어가는 의제와는 동떨어져 있다.
외로운 보도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공익을 추구한다는 효능감이 있기 때문이다.
공익을 추구하는 보도에 ‘공정성 훼손’을 들이밀며 광고를 끊겠다고 하는 것은 비단 자금줄뿐만 아니라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는 그 동력마저 끊어버리겠다는 시도나 다름없다.
지역신문사에 입사해서 처음 지방선거를 치를 때 일이다.
경남지역 출마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신상정보를 전수조사한 적 있다.
며칠동안 문서를 들여다봤다.
그 내용을 가공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했다.
고생한 만큼 그 파급력은 크지 않았다.
내심 못마땅했다.
조회수 좀 올릴만한 동네맛집이라거나, 지역 명소를 소개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왜 쉬운 길을 놔두고 험한 길을 자처할까.
불만스러운 기색을 알아챈 부장은 “귀찮고, 재미없고, 어렵지만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을 해나가는 게 지역언론의 일”라고 충고한 적이 있다.
그 말을 자주 되뇐다.
지역언론은 대중적으로 ‘팔리지 않지만’ 중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지역사의 초고를 쓴다는 신념이 있다.
현실이 녹록지 않다.
지역 유력 인사들은 웬만한 비판 보도로는 꿈쩍하지 않는다.
지역언론 보도가 별다른 반향이 없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잠깐 타오르다 말겠지’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다.
한편으로는 좀 활활 타오른다 싶으면 언제든지 광고비 등으로 숨통을 조일 수 있다고 여긴다.
요컨대, 지역사회를 감시하는 ‘재미없는’ 기사를 생산하는 지역언론은 자생이 어렵고, 자생이 어려워서 대부분은 세금 지원으로 회사를 유지하는 처지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의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한다.
특히 군 단위 언론은 군청 홍보예산에 더 많은 부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럼에도 지역언론에 세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기(公器)’의 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그 역할이 시장 논리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우니, 세금으로라도 지탱해 주겠다는 사회적 합의다.
그만큼 지역언론이 맡은 임무는 중요하다.
특히 부안독립신문처럼 군 단위의 작은 풀뿌리 언론은 지역의 ‘구체성’을 기록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부안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행정의 실상, 권력의 일방성, 주민의 고통은 풀뿌리 언론이 아니면 누구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한다.
수도권 매체는 물론, 광역 일간지조차 놓치는 지역의 사각지대. 그곳에서 벌어지는 정책 결정과 집행의 민낯을 밝혀내는 것은 결국, 이 작은 지역신문의 몫이다.
부안독립신문 같은 ‘제대로 된’ 풀뿌리 언론의 숨통을 조이는 이유는 알아채기 쉽다. 권력의 불통과 폭주는 언론 보도가 사라진 자리를 틈타 ‘치적’으로 둔갑한다.
기록하지 않으면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는 은폐된다.
지역 권력자들은 ‘지역 밖 언론’을 진정 두려워한다.
자신들이 ‘입틀막’ 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역언론을 탄압하는 그 지역권력의 방종을 기록하는 일은 이웃 언론이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 힘이 모이면 지역권력의 불통과 횡포를 전국 이슈로 끌어올려 공론화할 수도 있다. 한 지역의 풀뿌리 언론이 고립되지 않도록 돕는 일이 길게 보면 모두가 사는 길 아닐까.
지역을 아우르는 언론의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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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01:23
尹 구속취소 논란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까지 나왔다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나온 충격적인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4
14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해 폭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모습.(출처 : 엠키타카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재판부에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향한 질의에서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은 깨끗해야 된다. 재판을 하는 판사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법을 더 잘 지켜야 되고 특히나 뇌물과 관련해선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동의하시나?"라고 묻자 천 처장은 "그렇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다"고 동의를 표했다.
이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김 의원은 "제가 제보를 하나 받았다"고 운을 떼며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어떤 판사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
룸살롱을 구체적으로 특정했고 그 룸살롱에서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
접대를 받았다고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풀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런 제보가 있다면 법원행정처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라고 천 처장에게 묻자 그는 "일단 그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서..."라고 어름어름 대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시 "일반적인 절차는 뭐가 있느냐?"고 물었고 천 처장은 "당연히 우리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조사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용민 의원이 다시 한 번 "이 사안 조사하시겠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이라고 반문하자 천 처장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은...물론 저희 행정처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윤리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라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했다.
김용민 의원은 그 문제의 룸살롱 접대를 받은 판사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라고 폭로했다.
김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대한 제보와 그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진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 처장을 향해 "이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질의했고
천 처장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 감찰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나? 이 정도면?"이라고 몰아붙였고 천 처장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런 천 처장의 대답에 김 의원은 "확인이 아니라 필요하면 제가 사진이랑 자료는 드릴 수가 있는데 감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재차 지귀연 부장판사의 감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천 처장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절차를...."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일단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재판부터 바로 직무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이거 일반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제보가 되면 어떻게 하나?
당장 직무배제하고 감찰하고 필요하면 수사한다"며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 태도를 질타했다.
이어 "이런 사안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100만 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무조건 위반으로 보여진다.
1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등을 받으면 곧바로 법 위반이지 않나?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고 지귀연 부장판사의 해당 행태가 뇌물죄 혹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하지 못하게 하는,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 접대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 비공개하고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그 관련성까지 따져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단순히 지 부장판사가 접대 받은 것 하나만 감찰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파행적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이유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찰해 국회 법사위에 보고할 것을 천 처장에게 요청했고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용민 의원의 폭로 내용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7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2차례 있었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와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특혜를 베풀어준 것은 물론 재판 과정도 모두 비공개로 해 역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룸살롱 술접대 의혹까지 퍼졌다.
김 의원이 받았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일 경우 지귀연 부장판사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란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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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5 01:19
민주당 "지귀연 즉시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고 감찰 실시하라!"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불거진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14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이 폭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즉각 직무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김용민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1인당 100~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누군가로부터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아울러 해당 제보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룸살롱이 어디인지 콕 집었으며 지귀연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폭로가 나온 후 민주당은 노종면 원내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어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지귀연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며 지 부장판사의 즉각 직무배제 및 감찰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귀연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확인했다"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한낱 '카더라 통신'이 아닌 확실한 사실임을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지 부장판사를 향해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인가?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는가?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귀연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한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백만 원은 족히 나오는 곳이다.
대법원규칙 위반일 뿐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을 향해 지금 당장 지 부장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이 지귀연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맡고 있는데 내란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하고 언론 노출을 막으며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가 잡힌 약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도 이어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진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귀연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거듭 지귀연 부장판사의 경질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의 자진 사퇴를 기대하기 어려우니 사법부가 신속히 재판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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