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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21:14
'개소리 이익공동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
[서평] 진실보다 강한 탈진실의 힘,
이민희
25.04.02
1950년대 초반을 휩쓴 '매카시즘'은 "미 국무성 내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말한 조지프 레이먼드 매카시 상원의원의 '개소리'(bullshit)가 발단이었다.
매카시는 악랄한 비방으로 날조된 사실을 '헤드라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마녀사냥 광풍으로 수백명이 체포 구금되고, 1만2천명 가량이 직업을 잃었다.
영화배우 찰리 채플린이나 작가 브레히트도 매카시에 의해 공산주의자로 지목되었다.
매카시가 떠들어대는 내용은 대부분 근거가 매우 희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의사사건'(어떤 정보를 퍼뜨리기 위해 만든 인위적인 사건)들이었다.
이 허술한 말들을 마치 '팩트'인 것처럼 키운 것은 언론이었다.
기자들은 검증 없이 매카시의 말을 그대로 실어 나르기에 바빴다.
자극적일수록 더 팔렸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기자들이나 거짓을 퍼뜨리는 매카시는 다른 듯 같은 '이익공동체'였던 것이다.
영국의 대표적인 저널리스트인 제임스 볼(James Ball)은 책 (2000)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이 책은 트럼프의 등장을 전후해 미국을 비롯해 세계를 빠르게 뒤덮고 있는 정치와 언론의 개소리에 관한 심층 분석 보고서다.
개소리를 퍼뜨리는 '개소리 미디어 생태계'
매카시즘으로 호명되는 1950년대 초 미국의 상황이 2025년 대한민국 상황과 많이 닮았다.
개소리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인 극우 정치인과 선동가들이 있고,
'따옴표 저널리즘'이라는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개소리를 부단히 실어나르는 미디어가 있다.
이들의 조합은 강력한 파괴력으로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자유, 평등, 정의, 윤리처럼 공동체 유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 가치들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린다.
먼저 미디어를 보자.
저자는 "개소리가 승리한 체계적이고 중대한 이유는 상당 부분 미디어 측면에 있다"고(33쪽) 지적한다.
인터넷 기술이 만든 새로운 환경의 변화는 신문 발행 부수의 하락을 가져왔다.
래거시 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인쇄매체들의 판매부수와 광고수익이 떨어졌고,
구독자수가 줄었다.
경제적 조건이 달라진 것이다.
비지니스 모델의 측면에서 래거시 미디어는 존립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온라인 보도에 치중하면서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이윤을 낼 수 있는 자극적인 기사, 도달률이 높은 기사들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충분한 취재, 팩트의 검증, 신중한 접근은 사라졌고 클릭수에 열을 올렸다.
래거시 미디어는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퍼뜨리는 개소리 생태계의 주요 행위자가 되었다.
"터무니없는 기사를 제대로 된 기사와 나란히 배치하고, 두 기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으며, 큰 실수를 해놓고도 공지 없이 넘어가면서 매체들은 개소리 문화를 퍼뜨린다. 독자의 흥미를 자극한다면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113쪽)
윤석열 내란 사태를 보도하는 래거시 미디어의 태도는 언론이 '중립'을 앞세워 어떻게 혹세무민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내란세력의 주장을 받아쓰기 하듯 여과없이 내보내면서 저널리즘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무를 포기하고 내란을 정당화하는 궤변에 대한 '동조효과'를 조장했다.
이러한 태도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일으킨 아스팔트 극우세력의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조장하는데 일조했음은 물론이다.
▲ 표지. ⓒ 다산초당관련사진보기
가짜뉴스의 발화자가 된 '개소리 정치인'
20세기 나치독일의 히틀러가 언론을 폭력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방식을 썼다면, 21세기 미국의 트럼프는 언론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미디어 전략을 구사했다.
'언론에 뿌리깊은 객관성이라는 문화적 목표, 주요 후보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뉴스거리라는 해묵은 가정, 회피와 조작, 사소한 거짓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습성'(138쪽)은 트럼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할 수 있는 유리한 토대를 제공했다.
2016년 '옥스포드 사전'은 트럼프 당선 이후 '탈진실(Post-truth)'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라거나
"오바마가 나를 도청했다"는 '가짜뉴스'는 트럼프 발 대표적인 '개소리'로 꼽힌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반대층을 공격하는 수단으로도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8개월 동안 트럼프는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무려 106회나 사용했다.
'워터게 이트' 사건 특종으로 유명한 저널리스트인 밥 우드워드는 2019년 '제20회 세계지식포럼' 행사에서 "가짜뉴스는 트럼프가 만든 용어"라며 "언론을 공격하고 언론의 신빙성을 훼손하려고 시도할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무기로 든 트럼프의 미디어 전략은
반대편을 공격하고 핵심 지지층을 자극하며 정치의 양극화를 부추긴다.
부정선거 음모론, 가짜뉴스를 신봉한 나머지 급기야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양식도 트럼프와 많이 닮았다.
"명확성은 민주주의의 토대이다. 혼란은 독재자의 도구다.
저질 정보, 망상, 허위 정보는 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정보 스모그를 만들어서 무엇이 사실이고 사실이 아닌지 합의하려는 시도를 소모적으로 만든다. 사회 전반에 이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독재자와 전제군주, 선동꾼이 힘을 얻는다." (361쪽)
저자의 말처럼 "탈진실 사회의 접근법은 독재자의 접근법"(363쪽)이다.
저자는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주의는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있을 테지만 '더 해로운 수위'가 있다고 우려한다.
얄팍한 근거나 사실만으로도 공론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소리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한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붕괴될 것이다.
음모론에 맞서는 개소리 대처법
'개소리'는 '거짓말'과 다르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이지만, 개소리는 사실이든 거짓이든 신경쓰지 않고 아무렇게나 지껄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개소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실의 적'이다.
탄핵 심판 내내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이 하는 말,
국민의 힘 의원들의 공공연한 내란동조 행위,
전광훈, 전한길 등 아스팔트 극우들의 오염된 언어,
서부지법을 때려부순 자들의 폭력적인 언행들이 전부 '개소리'이다.
극우세력과 극우정치인, 이들과 손잡은 언론이 한데 뭉쳐 '개소리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공격하는 개소리 발화자들의 해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탈진실 시대에는 음모론이 기승을 부린다.
그렇지만 이러한 음모론에 저항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
(중략) 개소리의 기승은 단 하나의 해결책만 있지 않으며 정보 생태계의 주체 모두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다.
우리는 정치권과 미디어가 처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략) 현실감각을 유지하고 음모론에 맞서면서 서로 기본적 합의를 도출하는 일은 건전한 민주주의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진실이 무의미해진 세상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360쪽)
음모론은 사회에 악영향만을 끼친다.
개소리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옴표 저널리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뉴스를 클릭하고 소비해주니까 계속 양산되는 것이다.
보 지 말고, 듣지 말아야 한다. 불매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의 목소리가 허공에 하릴없이 흩어지도록 해야 한다.
저자의 말처럼 "음모론에 저항할수록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359쪽)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제 블로그 네이버(https://blog.naver.com/xfile3408)와 사락(https://sarak.yes24.com/blog/xfile340)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582&PAGE_CD=N0002&CMPT_CD=M01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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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19:40
심우정 검찰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엔 침묵하는 국힘?
선관위 채용비리에는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요구... 심우정 검찰총장 딸 특혜 의혹은?
임병도(impeter)
25.04.02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특혜 의혹에 관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의구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자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에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습니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습니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변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용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를 보면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에서 제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경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당시 심씨의 지도교수 JTBC와의 통화에서 "조교로서의 경력 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라며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채용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같은 기간 재학했던 졸업생은 "조교 역할을 취업 과정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에는 목소리를 낸 국힘, 검찰총장 딸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불거졌지만 국민의힘은 그다지 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채용 비리 의혹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6일 중앙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2월에는 국정조사와 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3월에는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김용태·박충권·우재준·조지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선관위의 채용 비리 척결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채용 비리 척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랬던 국민의힘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과거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합니다.
2012년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였던 김성태 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시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있습니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인사 담당자에게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단독 채용될 수 있도록 채용 조건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의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강원랜드와 지역사회 현안이 있을 때 도움을 받기 위해 채용 청탁을 들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은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및 면접 점수 조작 등은 있었"지만, "권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외압 논란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대한민국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 딸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처럼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5676&PAGE_CD=N0002&CMPT_CD=M01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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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18:25
((내란 두목 윤석열이 만들어 버린 신뢰를 잃어버린 끔찍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글))
낯선 사람에게 핸드폰을 빌리려다 들은 말
범죄에 악용될까 쉽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현실... 가방과 차에 비상용 현금을 마련해뒀다
장지혜
25.04.02
"저기요,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횡단보도 앞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에게 다급하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가 내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신다. 주저하는 할머니보다 먼저 반응한 건 뜻밖에도 옆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주머니였다.
"어머님,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뭔 짓을 할 줄 알고 빌려줘? 아주 나쁜 년 같으니라고! 그냥!"
그제야 내가 얼마나 오해받기 쉬운 모습인지 깨달았다.
검은 잠바에 검은 마스크, 그리고 검은 모자까지 눌러쓴 모습. 내가 생각해도 수상해 보이는 차림새였다.
그런데 나는 절대 나쁜 년은 아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불과 몇 초 전, 그러니까 아빠 차에서 내리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 무해한 사람이었다.
▲아빠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온 순간, 나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버스 티켓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었다.
차가운 간병인 침상에서 3박 4일 동안 쪽잠을 자며 아픈 엄마 곁을 지키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병실에서 만난 환자들과 간병인들, 5층 간호사들, 엄마를 보러 온 친척들까지 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봤다. 나 역시 어른이 되고서 거의 처음으로 제대로 효도를 해본 터라 어깨가 으쓱했다.
병원 밖으로 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금 전까지 내가 효녀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세상이 알아주는 효녀라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털터리는 마치 총 없이 전쟁터로 나선 군인이나 다름없다.
아빠 차에 핸드폰을 두고 온 순간,
나는 신용카드도, 신분증도, 버스 티켓도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었다.
버스 출발까지 20분. 지금 아빠에게 연락할 방법은 단 하나. 노란 조끼를 입고 교통 봉사를 하고 계신 이 할머니뿐인데, 난 정말 나쁜 년 아닌데, 얄미운 아줌마가 이를 가로막으려 한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고 아주머니는 내내 뒤를 힐끔거리며 건너가셨다.
나와 단 둘이 남게 된 할머니는 '여자라서' 빌려준다며, 주섬주섬 핸드폰을 내주셨다. 휴, 난 이제 살았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 했던가?
어느새 횡단보도 건너편에 도착한 아주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신다.
"당장 뺏어요!"
이런, 어떻게 얻어낸 핸드폰인데 아빠 번호가 생각이 안 난다.
분명 뒷자리는 또렷이 기억하는데, 가운데 자리가 가물가물하다.
아빠 차 속 내 핸드폰은 엄마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음으로 설정해 두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걸어봤지만, 받을 리가 없다.
"당장 뺏으라니까요!"
맞은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렸다. 주변의 시선이 따갑다.
할머니도 난처한 표정이다. 애써 외면한 채 이번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으신다. 신호음만 덩그러니 울린다.
횡단보도 너머에서 또 다른 목소리들이 합세했다.
터미널 버스 교통정리 해주시는 할아버지, 지나가던 아저씨까지.
모두 나를 의심하는 듯했다.
"할머니, 큰일 나요! 빨리 돌려받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돌려줘!"
겨드랑이에 땀이 축축히 배어 나왔다. 할머니도 안절부절못하신다.
끝까지 전화 연결은 되지 않았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핸드폰을 돌려드렸다.
죄송하다며 사정을 설명하는데, 문득 아빠가 찔러준 현금이 떠올랐다.
그땐 다 큰 딸이 용돈을 받아 민망한 마음에 요즘 누가 현금 쓰냐며 계좌이체 해주시지라며 괜히 투덜댔는데 이 현금이 날 살렸다.
당당히 근처 카페에 들어갔다.
커피를 주문하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가게 전화를 빌려 써도 되냐고 물었다.
안 된다고 하면 차표를 다시 끊고 핸드폰은 부쳐달라면 되겠지. 며칠 불편하겠지만 감수하면 된다.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 있다고 마음에 여유가 찾아왔다.
이번에는 거절당하지 않았다. 아빠와 연락이 닿았고, 핸드폰도 다시 손 안에 넣었다.
버스에 앉아 방금 겪은 일들을 곱 씨 ㅂ었다.
처음엔 모두가 야속했다.
망설이던 할머니도, 노려보던 아주머니도, 아주머니 말만 듣고 소리 지르던 교통 정리하는 할아버지와 아저씨도.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급하다며 전화를 빌려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깔끔한 옷차림에 여성이면서 더군다나 학생이면 빌려줘도 되는 걸까.
반대로 험악한 인상에 거친 말투의 성인 어른이면 빌려주면 안 되는 걸까.
이제는 생김새나 태도, 나이, 성별과 상관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핸드폰을 빌려주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전화번호가 노출되거나, 피싱 프로그램이 설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르는 학생에게 핸드폰을 빌려줬다가 인증 문자와 함께 특정 사이트에 가입된 피해 사례가 신문 기사에 자주 오르내린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빌려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친절한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만약 다시 나에게 똑같은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다시는 민폐 시민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
나는 가방과 차에 각각 현금 5만 원씩 넣어 놓았다.
언제든지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만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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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18:17
[조하준의 직설] 기계적 중립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것이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2
2일 조선일보 5면의 기사. 기계적 중립의 해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기사다.(출처 : 김규현 변호사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기계적 중립'.
이 말의 뜻은 편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진정으로 어떤 것이 중립인지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중간적 태도만을 고집하는 자세를 말한다.
이 말을 꺼낸 이유는 12.3 내란 사태에 들어 소위 보수 언론들이 마치 자신들이 공정한 척 '기계적 중립'에 가까운 보도 행태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계적 중립'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태도다.
언론사들의 '기계적 중립'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난 예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과 국민의힘 측 주장을 같이 실어놓고 대결 구도를 붙이는 것이다.
양쪽 말을 다 싣는 것이 '중립'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중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은 '중립'을 가장한 '졸렬함'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유명 언론인인 故 송건호 씨의 논설문을 국어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 내용이 아직도 대강 기억이 난다.
그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훙커우 공원에서 있었던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예시로 들었다. 당시 윤 의사는 물통 폭탄을 터뜨려 일본 육군 대장 시라카와 요시노리 등을 폭사시켰다.
한국 측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일제의 국권 침탈에 맞선 독립운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 측에선 "천황 폐하의 생신 축하 행사에 폭탄을 던져 무고한 사람들을 폭사시킨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럼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독립운동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을 나란히 싣는 것이 과연 '균형잡힌 기사'라 할 수 있을까?
송건호 씨는 이를 예시로 들며 '가장 객관적인 기사는 가장 주관적인 기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필자 또한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현재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다수 언론사들은 이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12.3 내란 사태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정을 파괴하고 윤석열 개인을 위한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했던 반헌법적 내란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는 목소리는 그런 반헌법적 작태를 옹호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런 내란 세력들의 궤변을 함께 싣는 것이 과연 '중립적인 보도'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위에 첨부된 사진은 조선일보의 2일 자 5면의 헤드라인인데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입법 독재'라는 말이 사전에 있는 말인지 먼저 따져묻고 싶다.
'입법 독재'라는 말 자체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멋대로 만들어낸 신조어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조어를 싣는 것이 과연 중립적 태도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열정적으로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 사람은 아마도 윤상현 의원일 것이다.
그가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국회 출입기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취재를 했다.
그런데 그들이 쓴 기사를 읽어보면 태반이 그저 '윤상현 가라사대' 기사에 불과했다. 윤상현 의원의 내란 옹호 발언을 그대로 실어주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기사'인가?
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옹호 기자회견에 모든 언론사들이 관심을 꺼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극우 성향의 단체들과 목사, 승려 등 종교인들을 국회 소통관으로 불러 기자회견을 여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재미를 붙여 자꾸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들의 궤변을 비판할 목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이면 몰라도 기계적으로 싣는 것이 과연 언론사가 할 일일까?
'기계적 중립'의 기사가 위험한 이유는 거짓 균형(False Balance)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서 기계적 중립을 고수하면 마치 소수의 의견이 다수 정설과 맞먹을 정도로 팽팽히 맞선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고, 이것은 그 소수 진영에서 노리는 것이다. 대놓고 정론이 아닌 주장을 하지는 못하니 허위로 중립 여론을 형성한 뒤 자신들의 입지를 늘린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탄핵 반대 세력들의 목소리를 나란히 실을 경우
그들이 마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시켜 무너진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시점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언론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
아무리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라지만 실어줄 것이 있고 싣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독재정권을 수립하려 한 자들의 궤변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이 과연 중립이고 객관인지 기자들 스스로가 생각해야 할 일이다.
거듭 말하지만 '기계적 중립'은 절대 중립이 아니고 오히려 가장 '졸렬한' 태도다.
중립적이고 상대적인 태도가 좋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사회 규범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찬반이 갈리는 경우엔 여야 양쪽의 발언을 함께 싣는 것은 중립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규범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을 두고 찬반이 갈리는 경우엔 양쪽의 발언을 싣는 것은 절대 '중립'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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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04:56
[마음의 저울]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에게 관대할까?
양준석 마음치유 활동가
발행 2025-04-01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2024.12.04. ⓒ뉴시스
12.3 내란 사태 이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지난 3월 7일 윤석열의 구속취소로 인해 헌재 재판 결과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모든 게 미궁 속으로 빠진 형국처럼 보인다.
국민의 법 감정이나 악에 대한 본능적 분노를 무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논리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는 과정을 보며
‘우리나라 판검사들은 왜 이리도 내란범에게 관대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긴다.
물론 민생을 위해 애쓰고 정의를 위해 소신있게 처신하는 판검사는 예외로 하고.
내란 준비 과정에서 윤석열의 패륜적이고 천인공노할 만한 만행들이 언론들에 보도되었다.
잔인하고 악랄한 점이 수없이 많은데도 어찌 그것을 봐줄 수 있는지,
그 죄를 물으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감인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냐는 것이다.
모든 행위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악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형벌로 다스려야 하는 정의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광장 목소리 또한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유흥식 추기경의 “정의에는 중립은 없다”라는 말처럼 여론도 다시 한 번 들끓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는 아포리아(Aporia)를 경험하고 있다.
‘길 없는’, ‘막다른 지경에 도달한’ 것 같은 징후들마저 보인다.
극우들은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헌재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공언을 하고,
‘묻지 마’ 폭행을 저질러도 공권력은 작동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범죄 증거와 내란 모의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조차 내란대행들이나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은닉하려고 할 뿐, 제대로 된 설명조차 안 하고 있다.
윤석열을 대표하는 이권동맹과 사법 카르텔이 재작동하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상식과 민주주의의 질서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든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공직자나 법조인들은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자신들이 할 일마저 망각한 듯 보인다.
사회적 책무와 자기 일을 저버리고 조그만 악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꺼이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모든 국민이 목격했고 윤석열이 헌재의 재판 과정에서 자백했음에도 이를 변호하던 한 변호사가 “윤석열에게 계몽당했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작금의 사태를 모면하려는 현상도 인지부조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권동맹과 사법 카르텔이 재작동하면서
건강한 상식과 민주주의의 질서는 작동하지 않는 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든다
한국 전쟁 때의 일이다.
미군 병사가 중국군의 포로가 되면서 많은 미국 병사가 중국군에 세뇌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국 CIA는 큰 충격을 받았고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세뇌당했는지 관심을 가졌다.
중국군이 행동했던 방법은 무척 간단했다.
미군 포로에게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간단한 메모를 적게 하고 그 포상으로 담배나 과자 같은 사소한 선물을 주었다.
이 작은 행위로 미군 포로들이 공산주의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사상이나 신조를 바꾸려면 인생을 바꿀 만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마어마한 포상으로 자신의 사상과 신조를 바꿀 경우, 자신의 받는 이익의 관점에서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된다.
그러나 소소한 포상을 받았을 땐 고작 이런 걸로 자신의 사상과 신조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심리적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사상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로 인한 죄책감을 벗어나려면 생각을 바꾸는 길밖에 없다.
즉, 공산주의에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좋은 점이 몇 가지 있다고 타협함으로써, 신념과 행위 간의 부조화의 강도를 낮추면서 점차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이다.
인지부조화이론을 고안한 리언 페스팅어(Leon Festinger)는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합리화를 도모하는 존재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재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뉴시스
최근 헌재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며,
몇 대 몇으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가정을 내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불안한 상황에서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기에 그것대로 절실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상황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로 나라와 민족을 송두리째 팔아먹고 망쳐도 제 한 몸 안위와 영달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지금의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이권동맹과 사법 카르텔이기 때문이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압력에 따라 행동하고 그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생각과 감정을 조화시키면서 역사를 그르치는 망동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얼마나 진실에 위배되고 국민들의 법감정을 위해하는 행위인지 자각한다면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 할 수 없다.
시간을 흐를수록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대해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절대 악이며 윤석열이 파면만이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소한의 선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길 바란다.
그것이 적어도 스스로 정의를 세우는 길이며 최소한의 선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책무이며 행동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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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03:09
제주도서 미군이 저지른 일... 어느 조종사가 받은 추천서의 정체
[이승만 시대별곡] 제주4.3 진압 당시 공조했던 이승만 정권과 미국
김종성
25.04.01
한미동맹의 진짜 초석은 한국전쟁(6·25전쟁)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사작전은 한국전쟁 전에도 있었다.
전쟁 2년 전인 1948년 8·15 정부수립 이후에도 양국은 제주 4·3항쟁을 공동 진압했다.
최대 3만 명을 학살한 이 대규모 군사행동을 토대로 두 군대는 동맹의 틀을 구축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실제 초석은 4·3 학살이다.
정부수립 전에는 미국이 진압의 주체였다.
그 이후인 이승만 집권기에는 양국이 공동 주체였다.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이승만 정권이 주체였지만, 이면에서는 미국이 주도했다.
이승만 정권하의 4·3 진압은 미국과 한국의 수직적 공조하에서 전개됐다.
정부수립 9일 뒤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존 하지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군사안전잠정협정을 체결했다.
공식 명칭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 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인 이 협정의 제2조는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에 부합된다고 간주될 때에 점진적으로 가급적 속히 전(全) 경찰, 해안경비대, 급(及) 현존하는 국방경비대로서 된 대한민국 국방군의 지휘책임을 대한민국정부에게 이양"
한다고 규정했다.
경찰·해안경비대 및 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점진적이되 가급적 속히 대한민국에 이양한다는, 그러나 아직은 넘겨줄 때가 아니라는 인식의 공유였다.
제2조는 위 문구 바로 뒷부분에서
"미군 철수의 완료 시까지 주한미군사령관은 공동안전을 위하여 또는 대한민국 국방군의 조직, 훈련 및 장비를 용이케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작전상의 통제를 행사하는 권한을 보유할 것으로 합의한다"
고 규정했다.
4·3 진압에 나선 미군
정부수립 후에도 미군이 한국군 작전지휘권을 보유한다는 합의는 정부수립 이전뿐 아니라 이후의 4·3 진압 역시 '미국의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일이라는 흔적은 이승만 집권 하의 4·3 진압에서 수시로 나타났다.
국무총리 소속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2003년에 발간한 에 따르면,
위 협정 발효일인 그해 8월 24일 미군 제1보병연대의 1개 소대가 제주에 주둔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 미군의 4·3 진압 임무에 별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제주에 주둔한 미군은 한국 군경과 서북청년단의 학살극을 "훌륭히" 지원했다.
훌륭하게 지원했다는 이유로, 훗날 4·19혁명 시기에 계엄사령관을 맡게 될 송요찬 당시 제9연대장의 칭송을 들은 미군 장교도 있었다.
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2월 6일 송요찬 연대장이 미군 제24군단장에게
"미군 조종사 에릭슨 중위가 10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정찰 비행을 통해 반란을 진압하는 데 훌륭한 지원을 했다"
는 추천서를 보낸 일을 알려준다.
남의 나라 장교로부터 칭찬을 듣고 추천까지 받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에릭슨 중위의 정찰비행이 10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4·3 학살에서 큰 역할을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군사고문단장인 윌리엄 로버츠 준장이 이듬해 봄철 상황에 관해 작성한 1949년 3월 14일 자 보고서에는
"제주도 작전에 미군 항공기 3대가 동원됐다"는 문구가 나온다.
진압군이 전력상의 우위를 점하는 데 미군의 제공권이 활용됐던 것이다.
미군은 지상의 살육전도 조종했다.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한 극우단체를 움직인 것은 미군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1948년 10월 28일 자 미군 보고서에
"은밀한 모병을 통해 서북청년회 단원들을 제주에 파견했다"
는 문구가 들어 있음을 알려준다.
11월 15일에는 로버츠 고문단장이 하지 중장의 후임인 존 콜터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제주도 파견 한국군 3개 대대를 주로 서북청년회 단원으로 충원시킬 계획"
이 있다고 보고했다.
미군이 4·3과 관련해 한국군과 극우단체를 모두 움직였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이는 미국이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해 12월 25일 자 에 따르면,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채병덕 육군 참모장은 "사건도 거의 진압되었음으로 금년 내에 계엄령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데, 곳 대통령에 계엄령 해제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그달 말일이다.
이처럼 진압군의 우세가 이미 확실해진 뒤인 1949년 4월 16일에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은 신성모 국방장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서북청년회 회원들을 제주도에서 철수시키기로 합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진상조사보고서는 알려준다.
미국이 극우단체를 장기의 졸(卒)처럼 놓았다 들었다 했던 것이다.
가급적 한국인들의 손에 피를 묻히는 방법으로 미국의 4·3 진압은 전개됐다.
미군의 개입은 해상을 통해서도 이뤄졌다.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49년 1월 28일 국무회의 때 이승만은 "미 해군이 제주도에 기항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라고 했다.
이승만에게는 그것이 "좋은 결과"였다.
이승만 정권과 공조한 미국의 속셈
이승만은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미국 측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동정을 표하나, 제주도·전남 사건의 여파를 완전히 발근색원하여야 그들의 원조는 적극화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승만은 제주도 및 여수·순천 진압이 확실히 종결돼야 미국이 더 많이 원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이 4·3 진압과 관련해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내비쳤음을 알 수 있다.
이 진압이 한국의 일인지 미국의 일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제주 상황이 거의 진압됐다는 국군 발표가 나온 1948년 12월 25일,
소련은 자국 군대가 북한에서 완전 철수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주한미군은 6개월 뒤인 1949년 6월 29일 철수했다.
미군 철수가 지연되는 이유는 그해 2월 24일 유엔 안보리 회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거론됐다.
이틀 뒤 헤드라인 옆에 실린 UP통신 기사에 따르면,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한국의 치안 문제를 내세웠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대하여 그 자체의 치안군을 훈련할 때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기를 요청하였다"라고 한 뒤 "이 요청은 한국 자체의 치안군을 훈련하는 동안 한국을 일시적으로 보전하기 위하야 행한 것"이라고 미국 대표는 해명했다.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한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미군 철수가 늦어진다고 발언하지 않았다.한국의 치안 문제가 수습될 때까지 더 있을 것이라고 표명했다.
1948년 12월 하순에 대략 진압되기는 했지만, 여순항쟁으로 파생된 지리산 빨치산과 더불어 제주도의 저항 세력은 1949년 상반기의 이승만 정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세력이었다.
이는 미군이 철수를 늦춘 이유가 여순항쟁과 더불어 4·3항쟁과 관련됐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뒤에도 4·3 학살에 공을 들였다.
한국전쟁 때 한미연합군이 38선 이북을 향한 북진을 함께했다면,
제주 4·3 때는 두 군대가 바다 건너 제주를 향한 남진을 함께했다.
미국이 4·3 진압에 집중한 것은 세계 냉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4·3은 1946~1949년의 그리스 내전과 더불어 미국이 냉전 질서를 구축하는 명분으로 활용됐다.
미국은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리스 내전과 4·3에 개입하면서 두 사건을 각각 유럽 냉전과 동아시아 냉전의 도구로 이용했다.
두 사건은 소련 및 공산진영과 대결해야 할 당위성을 미국의 동맹국이나 위성국에 주입시키는 이념적 도구로 악용됐다.
4·3이 냉전 질서의 명분으로 활용된 사실은 미국이 이승만의 취임 이후에도 4·3에 계속 관여한 이유를 설명한다.
미국은 4·3 진압을 통해 냉전정책의 구실을 유지하고 세계의 절반에 대한 지배권을 합리화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이승만 정권과 공조했고, 이 공조의 토대 위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군사연합이 이뤄졌다.
한미동맹의 진짜 초석은 6·25가 아니라 4·3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4845&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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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2 02:52
군 통수권자의 "처단하라" 무전... 이후 벌어진 끔찍한 일
김만식의 용기있는 증언을 다시 조명한다
박만순(us2248)
2002년도부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했습니다.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활동 계기와 소감,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성과와 한계, 향후 과제를 9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왜 기억전쟁인가'라는 주제의 9편을 포함해 연재는 총 280회로 마무리합니다.
"만순이 왔냐?"
고등학교 은사 '히로시마 선생'을 만난 것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2년 만이었다.
교련을 가르쳤던 이종협 선생은 본명보다는 '히로시마'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당신이 부모따라 일제강점기에 히로시마로 가서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이다.
히로시마 선생이 고등학교 교련시간에 "내가 여순반란 때 진압군 대장으로 갔었는데~"라며 무용담(?)을 이야기했었다.
2002년부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운동을 하던 필자는 하필 2007년도에 히로시마 선생의 과거 얘기가 떠올랐다.
헌병이었던 선생을 만나면 여순사건과 보도연맹사건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기대에서였다.
청주 분평동의 한 아파트로 찾아간 내게 선생님은 환대를 해줬다.
잠시 후 용건을 이야기했다.
히로시마 선생의 답은 황당했다.
"나는 6.25 후에 입대했어."
여순사건 이야기는 수업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것이다.
황당해하는 내게 이종협 선생은 "6.25 때 헌병의 활약상은 이 양반을 찾아가 봐"라고 했다.
이종협 선생이 소개한 이는 한국전쟁 당시 6사단 헌병대 일등상사였던 김만식이었다.
금덩이를 들고 남하
▲김만식충북도청에서 공개 증언하는 김만식 ⓒ 오마이뉴스 심규상
'북청물장수'로 유명한 함경남도 북청은 김만식(1927년생)의 고향이다.
김만식은 성동심상소학교와 북청중학교를 거쳐 흥남공업대학을 다녔다.
일제강점기에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도유망한 청년이었지만 해방과 동시에 나락의 길을 걸었다.
목재상을 했던 아버지가 해방 후 인민위원회의 공개재판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소위 '반동 부르주아'라는 명목으로 도끼에 맞아 죽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한 김만식은 북한이 자신이 살 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버지 재산 일부를 금덩이로 바꿨다.
금덩이를 품에 안고 3.8선을 넘었다.
남하 과정에서 3.8경비대에게 금붙이 몇 개를 줘야만 했다.
금덩이로 서울에 주택을 마련했다.
바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금붙이를 조금씩 팔아 생활비로 썼다.
하지만 백수생활이 길어지면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남조선국방경비대 입대였다.
1946년도의 일이다.
사실 그가 남조선국방경비대에 입대한 것은 단순한 호구지책이 아니었다.
언젠가 남북통일이 되면 군인으로 고향인 북청에 가서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이었다.
하지만 그의 군생활은 그의 소망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무전이 오다
1948년 6사단이 편재되면서 사단 헌병대에 배치됐다.
한국전쟁이 터진 직후 원주에 주둔해 있던 그의 부대에 무전이 왔다.
"보도연맹원을 처단하라!"
김만식은 이 명령을 내린 이가 군 통수권자인 이승만대통령이라고 했다.
강원도의 중서부지역인 춘천과 홍천 보도연맹원들이 예비검속됐다.
지서를 경유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들은 강원도 남부지역인 횡성으로 이송됐다.
6월 28일경 한 무리의 보도연맹원들이 뒷결박을 당한 채 야산에 세워졌다.
"엎드려 총" "발사"
지휘자의 명령에 헌병대의 총구에서 불이 뿜어졌다.
불과 5~6미터 앞에서의 근접사격이었기에 생존자는 없었다.
지휘자가 권총으로 한 명씩 하나하나 확인사살했다.
확인사살을 한 지휘자는 김만식이었다.
원주 비행장에서도 상황은 재연됐다.
6월 30일경 원주 보도연맹원들이 비행장 모래바닥 위에 세워졌다.
염라대왕 역할을 맡은 김만식은 부하들에게 무미건조한 명령을 내렸다.
50여 명을 죽이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간이 김만식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의 시간이었다.
확인사살을 하는데 한 주검의 뇌수가 터져 김만식의 바지를 적셨다.
그 순간 김만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눈앞도 캄캄해졌다.
교전 중에 적군을 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민간인을 쐈으니 말이다.
트라우마 탈출기
▲처형지도처형지도. 6사단 헌병대의 보도연맹연맹원 처형지도 ⓒ 박만순
김만식이 속한 6사단 헌병대는 강원도 횡성과 원주에 이어 충북의 충주, 음성, 진천, 오창, 경북의 문경, 영주, 상주 등지에서 보도연맹원 학살을 자행했다.
김만식은 자신이 현장지휘자로서 보도연맹원 처형을 집행한 곳이 횡성과 원주, 영주라고 했다.
핵폭탄급 증언이었다.
물론 이 증언이 한 차례의 만남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다.
예닐곱 차례의 만남에서 그의 생애사를 들으면서 나온 것이다.
나는 김만식에게 공개증언을 부탁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2007년 7월 4일 충북도청에서 김만식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충북도내 모든 언론이 총출동했고 진실화해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의 증언에 모두가 놀라움과 혼돈에 빠졌다.
공개증언은 그해 11월 13일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다시 이뤄졌다.
한 기자의 "당시 보도연맹원을 처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죄가 있든 없든 비무장한 민간인을 죽인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라며 머리를 숙였다.
이후 국내의 각 지역 언론사가 그를 취재했다.
또한 일본의 NHK, 영국의 BBC, 미국의 뉴욕타임즈도 취재대열에 동참했다.
공개증언이 한편으로는 그에게 심적 부담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김만식이 자신이 다니던 성당의 신부님께 한 말을 듣고 안심했다.
김만식은 신부님께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아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으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죽기 전에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라고 했다.
김만식의 트라우마 탈출기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2599&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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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1 01:50
[사설] 수감 생활도 황제 대우 받은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3-31
JTBC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일반 재소자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온갖 특혜를 취하면서 옥중 지휘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체포된 다음 날부터 CCTV 계호를 받지 않았다.
피의자 대기실에 있었던 동안에 CCTV를 아예 껐다는 것이다.
CCTV는 행여 있을 수 있는 자해 등 재소자의 상황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상시 판단하고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윤 대통령을 위해 취해진 이 조치를 두고 교정당국 관계자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구속영장 발부 후 일반 수감생활로 들어간 이후에도 CCTV 계호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는 상시 불안 요소가 없을 경우 CCTV를 꺼도 된다는 해명을 내놓았다지만 이마저도 자체 판단인지 아니면 대통령 측근들의 압력 때문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변호인 접견의 공간 사용에서도 특혜를 누린 정황이 포착되었다.
사방이 투명한 유리로 된 일반 변호인 접견실과 달리 작은 창문이 하나 있는 공간에서 접견을 해왔다는 것이다.
밖의 작은 창을 통해 안의 세부 상황을 주시해야 했을 교도관의 모양새를 떠올려 보라. 교도관들의 감시가 제대로 되었을 리 만무한 상황이다.
변호인 접견 날짜도 일반 재소자는 꿈도 꿀 수 없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접견이 제한되는 주말과 설 연휴에 진행된 접견만 모두 42회였다고 한다.
이동이 제한되어 있다는 차이를 떠난다면 피의자의 수감 생활이 아니라 대통령의 또 다른 안가 생활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지경이다.
앞서 그의 구속취소 결정도 이해 못할 일이었다.
사정이 이러니 상식이 있는 국민들의 억장이 연거푸 무너지고 있는 갓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데 지금 이 나라의 법은 윤석열에게만 특별한 것 같다,
사실상 윤석열 1인의 나라, 윤석열에게 쩔쩔매는 나라라는 탄식을 듣고 있는 요즘이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의 연속이다.
https://vop.co.kr/A000016691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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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1 21:17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대한민국 경제 위험을 경고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헌법재판관님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3-31
헌법재판관님들, 불초 변방의 한 경제기자가 한 말씀 올립니다.
경제기자가 경제 기사나 열심히 쓰지 뭘 안다고 헌법재판에 관해 떠드느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라도 한 말씀 올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이 정치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간을 좀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는 쪽이라고요. 3월 14일로 기대됐던 선고일이 미뤄졌을 때에도 대충 이해했습니다.
21일을 넘기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 이후에 헌재의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자 ‘뭐 그런 개떡 같은 논리가 다 있나?’ 싶었지만 그것도 참았고요.
그런데 28일까지 입을 꾹 닫고 있는 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Roy Baumeister)가 정립한 자아고갈 이론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인간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폭발 직전이에요.
인내심으로 치면 한 인내심 하는 저조차도 일상이 망가진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경제
그런데 헌법재판관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 같은 민중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한 폭도들과 달라서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도 응원봉 들고 노래 부르며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것 외에 달리 뭘 할 방도가 없어요.
하지만 경제는 다릅니다.
제가 이 칼럼의 제목을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붙였는데,
여기서 인내심은 저의 인내심, 혹은 민중들의 인내심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을 말하는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시지요?
복잡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이해를 못 하실 테니 쉽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두 달 새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을 했어요.
이게 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연말 특수를 날려버린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라는 사실은 재판관님들도 아시겠지요?
이게 어느 정도 큰 문제냐?
자영업자가 20만 명이 폐업을 하면요, 대충 그 가족까지 어림잡아 50만 명 정도가 생존의 기로에 섭니다.
50만 명이 어느 정도 숫자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시흥, 안양, 김해, 평택 같은 수도권 도시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방으로 치면 목포, 경주 같은 도시 두 개가 한꺼번에 죽음의 위기에 빠진 꼴이고요.
일개 경제 기자가 이야기하니 심각성이 잘 안 느껴지실 것 같은데 정부의 공식 발표를 보자고요.
그린북이라는 게 있어요.
기획재정부가 매월 발간하는 경제 종합 보고서입니다.
미국 연준이 발간하는 정기 보고서가 ‘베이지북’이어서 이 책에도 비슷한 별명이 붙은 거죠.
이 그린북은 기재부가 발간하는 것이다 보니 자기 잘난 척을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는 경제를 나쁘다고 표현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오죽하면 그린북이 지난해 11월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는 중이다”라는 헛소리를 해댔겠냐고요.
그런데요, 내란 이후인 작년 12월 13일 그린북에서 14개월 만에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를 ‘경기 하방 위험’이라는 표현이 대신했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속된 말로 졸라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다른 책도 아니고 그린북이 이렇게 말하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더 미뤄지면 호흡기 떼야 할지도 모른다
경제기자이긴 하지만 저는 웬만해서는 경기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어요. 보수언론의 “우리나라가 곧 망한다”는 호들갑이 민중들에게 어떤 협박으로 작용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2월 14일 발표된 그린북에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진짜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가 이 사실을 그동안 결사적으로 부정했거든요.
사실 내수 부진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수많은 연구기관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기차게 경고한 거였어요.
그런데도 그린북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 뭘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억지 주장을 편 거지요.
그러다가 2월에 마침내 그린북이 이를 인정한 겁니다.
3월 14일 발간된 그린북의 입장은 진짜 심각해졌어요.
내수 부진을 인정한 건 물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거든요.
그린북에 수출 부진이 언급된 건 2023년 6월 이후 무려 21개월 만이어요.
윤석열 집권 이후 내수 부진은 오래된 일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 지표는 수출로 겨우 버티는 형국이었어요.
그런데 수출이 박살 났다니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기재부 말이 그렇다고요.
제 경험상 그린북이 이 정도 표현을 한다면 한국 경제는 삐뽀삐뽀 상황인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의 시급한 선고가 왜 중요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내수는 소득과 소비심리의 2차 함수 문제여요.
이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 소득이라는 변수는 당장 어쩔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 망쳐놓은 저소득 구조가 하루 이틀 만에 바뀔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소비심리는 다릅니다.
정치적 지형이 안정되면 미래에 대한 소비자들의 두려움이 줄어요.
당연히 지갑을 엽니다.
게다가 헌재의 선고가 나오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거잖아요?
설마 재판관님들이 탄핵을 기각하는 미친 짓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에요.
그렇게 대선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건 자영업자들 문제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 표가 얼만데요? 당연히 이런저런 공약들이 나올 겁니다.
지금 문제는 한덕수-최상목 듀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소비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선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고요.
저는 지금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정지된 정부 기능에 파워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후보들이 너도나도 정책을 제시하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 진짜 이러다가 경제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하루하루는 진짜 소중한 시간이에요
. 두 달 동안 2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3,000명입니다.
1분에 두 명꼴로 개인사업자가 망하고 있다고요.
재판관님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더 미루잖아요?
하루 3,000명, 가족까지 하루 7,000~8,000명이 죽음의 구렁텅이에 내몰려요.
제발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세요.
한국 경제가 그런 인내심을 갖출 정도로 단단하지가 않다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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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31 21:01
내란 당일 '2차 계엄' 선포 계획...또 등장한 경호처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한 경호처...해체 불가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3.31
30일 밤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대통령경호처가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친위대였고 윤석열이 12.3 내란 당일 2차 계엄을 준비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 수사를 통해 12.3 내란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모의했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30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뒤 합참 결심실을 찾아온 윤 대통령은 화를 내며 "2차 계엄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로 확인됐다.
그러자 경호처는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만 남겨놓고 나머지 인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장시켰다.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국회는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으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는 헌법 77조 5항과 계엄법 11조 1항의 내용을 따르지 않고 약 15분 후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결심지원실로 이동했다.
당시 결심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머물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검찰 조사 결과를 인용해 당시 윤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과 함께 결심실에 도착했고 계엄 실패에 대해 질책을 한 뒤 나머지 인원들의 퇴장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또 당시 결심실에 머물던 군 관계자 A씨의 진술을 인용해
"경호처 직원들이 김 전 장관과 박 총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들을 사실상 끄집어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를 통해 결심실 인원들을 퇴장시키기 전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2차 계엄 시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아울러 처음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하지도 않았다.
이는 헌법 77조 4항과 계엄법 4조 1항 위반이다.
한편 JTBC는 계엄사령관 신분으로 결심실에 계속 머물던 박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아무것도 들은 게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남겨진 뒤에는 침묵만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당일 2차 계엄을 준비했던 것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가 만약 탄핵심판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경우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한 그간 행태로 볼 때 대통령경호처는 이미 윤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태에 이르렀기에 해체가 불가피해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3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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