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석 기각’ 윤석열, 이제라도 재판 성실하게 받아야
수정 2025-10-02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뒤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 안 나오면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보석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다.

그는 앞서 구속취소와 구속적부심 청구 등 재판을 끌기 위한 ‘법기술’을 총동원했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도 국민 분노가 풀리기 힘든데, 전혀 아랑곳 않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석방되면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을 압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면전에서 반박한 바 있다.
파렴치하게도 국회 군병력 투입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이 연 장외집회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렬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들을 자극해 사법적 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보석이 되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독방에서 ‘생존이 힘들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윤 전 대통령은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재판을 끌려는 꼼수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법기술은 그만 부리고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2062.html

서울 마을버스의 ‘환승제 탈퇴’ 협박, 매년 수백억 지원해도 반복되는 이유
가까스로 환승제 탈퇴는 막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시민사회도, 정치권도 “이 기회에 공공버스로 나아가야”

남소연 기자
발행 2025-10-03


최근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난 2일 밤 서울시와 합의하면서 기존 입장을 거둬들이고 환승 체계에 남기로 했다.

그간 양측은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100%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 들어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팽팽한 입장차 끝에 서울시는 재정지원 확대를, 마을버스 업체들은 운행 질 향상을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사태는 수습됐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하다.
마을버스의 운영난도, 환승제 탈퇴 예고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수백억원의 적자 지원금을 투입하더라도, 이도 부족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두 해가 지나면 어김없이 적자가 늘어나 이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시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민영제 구조를 놔둔 채 재정지원만 확대해 나간다면, 매번 도돌이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마을버스 운영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말 환승제 때문에 적자인 걸까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논란의 핵심은
코로나19 종식에도,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도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원금 투입

현재 서울시에는 140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있다.
이들이 모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 환승제가 도입된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승제로 인한 손실금이 매년 평균 1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 승객이 환승할 경우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금액은 요금의 절반 수준이며, 환승 횟수에 따라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전환된 서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여전히 민영제로 남아있다.
민영제에서는 이익도 손해도 모두 업체의 책임이지만,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적자 업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전하고 있다.
이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게 운송원가(재정지원 기준액)다.

서울시와 조합은 매년 운송원가를 정한다.
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운송원가보다 수입금이 낮은 적자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금액을 보전한다. 지난해 운송원가는 48만 6,098원이었고, 이보다 수익이 낮을 경우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기준 412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에 이 운송원가를 50만9,720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올해 운송원가를 조합의 요구보다 많은 51만457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도 운송원가를 정할 때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운행률 향상과 신규 기사 채용 등이 확인될 시 보조금 증액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7년간 서울시의 마을버스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92억원(59개사)
▲2020년 350억원(100개사)
▲2021년 430억원(112개사)
▲2022년 495억원(118개사)
▲2023년 455억원(105개사)
▲2024년 361억원(91개사)
▲2025년 412억원(96개사)이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2023년 코로나19 종식이 공식 선언되고, 그해 마을버스 요금 역시 기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조합의 주장처럼, 마을버스 적자의 ‘주범’은 정말 환승제일까.
교통정책 전문가인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본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김 본부장은 “기존에 줄인 배차나 영업 거리 등은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된 요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을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더 많이 공급될수록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마을버스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로 거의 회복된 반면, 마을버스의 경우 72%에 불과했다.

2019년 노선별 마을버스의 일평균 운행 횟수는 128회 일 승객수는 117만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각각 97회, 84만명으로 줄었다.
2023년 요금 인상 이후에도 오히려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마을버스 노선 운행 현황과 재정지원 등을 점검한 결과,
업체가 등록한 내용과 달리 첫차와 막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등 임의 운행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더욱이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니라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을 포함한 등록 대수로 신청한 업체도 있었다.

서비스 개선 전제로 한 지원금 증액으로 충분할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공영제 등 다양한 체계 도입해야

이번 합의로 서울 마을버스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한 마을버스를 지금처럼 민간업체에만 맡겨두고 시는 재정지원에만 나선다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김상철 본부장은 “재정지원금이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게 1~2년 사이 나온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는 갈등인데, 서비스를 개선하면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달래기 식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마을버스는 제도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권이 부여됐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이 독점적인 사업자가 사업권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협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서울 마을버스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운영 체계는 (마을버스가) 적자임에도 업체는 늘어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민영제라는) 단일 사업 형태로 돼 있는 마을버스 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공공 마을버스 형태나, 마을조합 방식 등 다양한 운영 형태를 서울시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140개 업체, 1,630대 차량 규모의 마을버스를 더 이상 탐욕에 찬 민간업체에 맡겨둘 수 없다.
단순한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서울시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공영 운영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공영화 논의를 시작해 마을버스부터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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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 침묵’ 주진우 주장에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사실”
“국가 위기 상황 정쟁화, 강한 유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0-0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3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강한 유감을 전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월 5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송된다.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이라며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라며 “냉부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도 국민은 피해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주장에 강 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 과정 등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20시 20분경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또한 귀국 직후이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단체방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같은 날 17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 및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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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국가 책임 판결, 정부는 항소 아닌 사과를 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03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속헹 씨(당시 30세)가 숨진 채 발견됐다.

난방이 되지 않는 숙소에서, 영하 18도의 혹한을 견디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21일 앞두고 맞이한 비극이었다.

유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정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 기한은 오는 10일까지이지만, 정부는 이 판결에 항소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항소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내국인이 꺼리는 농촌과 교외의 공장, 어촌 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는 사업주가 직접 세를 놓는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2019년 고용노동지청의 외국인고용 사업장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의 숙소 중 일반 주택은 38%에 불과했고, 나머지 62%는 샌드위치 패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임시 가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해 온 결과다.


속헹 씨의 죽음 이후 정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 허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정책 시행 이후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임시 사용하겠다는 신청 사례가 82건이나 되었고, 이는 지자체에서 모두 허가됐다.
‘불법’ 가건물은 불허하지만, ‘신고된’ 가건물은 허용할 수 있다는 참으로 신묘한 관대함이다.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의 모습을 언론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우리 곁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최저 인권 실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정부는 대법원 항소로 유족에게 고통의 시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을 온전히 다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유족에게 사과를 전하는 길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발판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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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체포되고 '피해자 코스프레' 반복
체포적부심까지 신청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받았으나 상습적으로 불응했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됐다.
그는 체포된 순간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체포적부심까지 신청했다.

자택에서 체포되며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경찰서로 들어가기에 앞서 수갑이 채워진 채 남색 천으로 덮인 자신의 손을 카메라에 보여주며 “전쟁입니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문자를 언급했다.

이어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 (방통위를) 없앤다고 사퇴하라고 했다. 그건 대통령이 시키는 말을 듣지 않아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앤다는 뜻 아니냐”고 해자신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양 목청을 높였다.

그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저한테 출석 요구서를 세 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마땅히 기관장으로서 참석해야 했다. 국회 출석하느라고 경찰에 출석 못 했다, 그래서 이렇게 수갑을 채우겠다 그러면 선출권력보다 개딸권력이 더 센 것이냐”고 말했다.

또 그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발언 도중 여러 차례 수갑을 찬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9월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진숙 전 위원장이 반드시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

따라서 아무리 그가 해당 사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불출석 사유라고 인정받기 어렵다.
오히려 국회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경찰의 소환조사를 면피하려 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은 출석 요구를 6번이나 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응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와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한 소환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해당 사실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604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에도…법원, 지귀연 압수수색 영장 기각 '공수처 수사 무력화'
백은종
기사입력 2025/10/02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강제수사 시도가 사법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계기로 지 판사에 대한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사건은 수사 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돼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지 판사의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의 핵심은 뇌물죄 성립 여부다.
공수처는 접대의 주체와 직무 관련 대가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조사 결과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고, 감사위원회는 “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며 결론을 보류한 상태다.

논란은 지 판사가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직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약 3개월 만에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더욱 커졌다.
이 정황은 단순한 기기 변경을 넘어, 증거인멸 가능성을 시사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반 국민이 이런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면 바로 증거인멸로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공수처는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리고 공수처가 실질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https://www.amn.kr/55344

윤석열 재판서 검은 넥타이 맨 특검 검사들... 내란 처벌보다 검찰 지키기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03


내란 특검 파견 검사 7명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 매고 재판 출석 ... 검찰청 해체 항의 차원 해석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재판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 넥타이를 매고 나와 집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2차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내란 특검팀 소속 박억수 특검보와 이찬규 부장검사를 제외한 파견 검사 7명은 검은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매고 출석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항의 표시였습니다.

이를 본 윤석열씨 측 배의철 변호사는 "특검 측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처럼 수사와 공소 유지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이찬규 지청장님 제외하고 모든 검사님들이 검은 넥타이를 착용했다"며 "파견검사들이 초상을 의미하는 검정 넥타이를 착용함으로써,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원칙이 모순이란 점을 항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박억수 특검보는 "넥타이 어쩌고 하는 그런 류의 이야기가 재판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라며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법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배 변호사가 "내란 특검법 제3조와 6조에 대해서 위헌 신청을 했다"고 말하며 끼어들었고, 지귀연 판사가 "변호사님!, 변호사님 말씀하실 때는 끝까지 들어달라"며 제지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약간 정치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것들의 이야기는 재판정에서 서로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개혁 항의 차원 상복 시위?

재판에 출석한 특검 파견 검사들이 검은색 정장과 검은 넥타이 차림을 한 이유에 대해 한때 조은석 특검의 모친상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조 특검의 모친인 이방자 여사는 지난달 29일 별세했습니다.
그러나 조 특검은 개인사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모친상을 치렀습니다.

특검팀 내부에서도 조 특검의 모친상을 아는 이는 극소수였고,
파견된 검사 대부분 조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파견 검사들의 이른바 상복 시위에 대해 "검찰 개혁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40여명은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원대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항명이자 하극상"이라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익은 안중에 없고 검찰 이익만 추구하는 검사

이날 윤씨의 재판을 영상으로 지켜본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고 검사들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검사들은 국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검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며 "즉시 원대 복귀시키고 당장 수사와 기소 중 둘 중 하나 업무만 부과하라",
"파면과 번호사 자격 박탈 징계",
"저런 것들이 공무원이라니 당장 잘라라",
"썩은 칼은 도려내야지. 국민은 힘든 과도기가 있더라도 참을 각오가 되어있다"
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를 가리켜 공익의 대표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검 파견 검사들이 내란 사태라는 심각하고도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면서 공익과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하고 있는지 스스로 반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02

친윤 이원모 부인의 비자금 125억 누구에게 갔을까?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0/03

통일교의 대선 개입에 이어 이번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자생한방병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이원모의 부인 신 씨는 윤건희가 나토 순방 때 전용기에 탑승한 유일한 민간인이다.


그러데 특검이 자생한방병원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자금 125억(90억+35억)을 조성한 것을 알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비자금 조성 시기로 봐 제20대 대선과 지난 총선 때 사용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29일 오전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 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상식 의원, “자생바이오는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유령회사”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인 신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자생바이오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신 씨의 다른 가족회사로부터 90억 원을 대여받고 2023년 9월에 청산됐는데 이 돈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아, 이 돈이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생바이오가 비자금을 만들기 위한 유령회사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2년 새 90억이 사라져 버렸어요. 용처가 저는 매우 궁금하다.”하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90억 원 가운에 60억 원이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에 자생바이오에 집중 대여된 것으로 보고, 신 씨를 상대로 자금 일부가 윤석열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윤석열 정권 인수위 사무실로 쓰여

특검팀은 자생한방병원이 인수위 사무실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
특검은 자생한방병원이 윤석열 정권 인수위 사무실까지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기 위해 신 씨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사무실 제공에 대해 병원 측은 “인수위 사무실은 비공식이 아니라 정식 임대차 계약이었다”라며 “실제로 지하 일부 공간을 두 달간 총 1100만원(부가세 포함)에 임대했으며 당시 시세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왜 하필 이원모 부인이 대표로 있는 자생한방병원을 인수위 사무실로 계약했을까?


신 씨, 나토 갔을 때 행방도 묘연

한편 이원모 부인이 윤건희와 함께 나토에 갔을 때 행방도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그 시각 신 씨가 김건희 대신 쇼핑을 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전용기는 따로 검사를 하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값비싼 보석을 사와도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측은 자생한방병원 및 관계사는 제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정상적으로 비용을 집행했을 뿐이며, 인수위 사무실과 관련해서도 시세에 따른 정상적인 임대료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라진 비자금의 사용처는 밝히지 못하고 있다.


윤 정권, 자생한방 제품에 의료보험 혜택 부여

한편 윤석열 정권은 자생한방병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당시 복지부 장관도 특검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측은 “거래 총액이 1100만원에 불과한데 건강보험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명백한 날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래 액수가 아니라 왜 자생한방병원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의료혜택을 부여했는가 하는 점이다.
모든 것은 특검이 밝혀낼 것이다.


신 씨와 그의 모친, 대선 때 윤석열에게 1000만원씩 후원금 내

윤석열의 최측근이던 이원모 당시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인 신 씨는 관용 여권을 발급받았고, 예산을 들여 사전 답사도 다녀왔다.
신 씨와 그의 모친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 때 각각 1000만원씩을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거액 후원자를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
김건희는 이원모를 공천해 주기 위해 수시로 통화했다는 게 MBC에 의해 밝혀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원모는 총선 때 민주당 후보에게 참패했다.
전직 검사 김상민은 고액의 그림을 바치고 총선 때 떨어지자 국정원 법률 특보로 갔다.

사실상 매관매직이다.


자생한방병원 오보라며 법적 조치 운운

자생한방병원 측은 “최근 저희 병원과 관련된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병원과 관계사들은 건강기능식품 개발과 홍보비를 정상적으로 집행했고 모든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했고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사도 받은 사실이 없고 불법적 자금 운용이나 불투명 거래는 전혀 없었다”라며 “자생한방병원은 이번 보도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생한방병원은 125억 비자금 조성 이유와 사용 내역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
만약 비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면 이는 통일교 선거 개입과 함께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그 모든 범죄에 ‘만악의 근원’ 김건희가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노선 변경, 마약 수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신분을 속이고 검사와 결혼하여 나라를 말아먹으려 한 김건희는 윤석열과 함게 살아선 밖으로 못 나올 것이다.



https://www.amn.kr/55367

[조하준의 직설] 조희대·지귀연, 직에 미련을 버려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3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두 사람을 꼽자면 아마도 대법원장 조희대와 현재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장 판사 지귀연일 것이다.

사실상 두 사람이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사법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든 장본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조희대는 대법원장 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을 당시에도 침묵으로 일관했고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폭동을 일으켰을 때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임박해오자 적극적으로 발언을 쏟아내며 불의에는 참고 불이익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문제도 그렇다.

김경호 변호사가 지적했듯이 그는 전원합의체 회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멋대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으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선 개입 의혹이 터져 나왔다.

만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 수긍이라도 하겠지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굳이 선고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래놓고선 사건 자료 열람 로그 기록 제출도, 관용차 운행일지도, 재판 일정도, 무엇 하나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 없었다.
떳떳하게 판결했다면 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지귀연 판사의 경우는 이미 3월 초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그는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룸살롱에서 20차례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중요 고비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그러나 사법부는 그런 지귀연 판사를 감싸고 돌고 있는 것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까지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나 참으로 직에 미련이 많은 모양이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미 자신들 손으로 대통령을 3명이나 끌어내렸고 5명을 감옥으로 보냈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그러한데 대법원장이 무엇이 두렵겠나?
또한 당신들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서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겠다고 뻗대고 있는 것인가?

삼권분립이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견제를 통해 절대권력의 출현을 방지할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 사법부 제멋대로 하는 것을 방치하는 게 아니고 사법부 독립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현재 사법부는 이 삼권분립의 의미를 왜곡해 제멋대로 하겠다고 설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나 강제로 끌려나오는 수모를 겪고 싶지 않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말로 그간 해왔던 행동들이 떳떳하다면 떳떳하다는 증거를 보여 주면 된다.

그러지도 못할 것이라면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다.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입증도 못하면서 왜 대선판에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었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606

“정신나간 집단 항명”...검찰개혁 앞에 드러난 정치검찰의 추악한 민낯
“정치검찰의 명복을 빈다”… 박은정의 분노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고질병
백은종
기사입력 2025/10/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복귀 요청을 두고 “정신나간 집단 항명”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본질을 꿰뚫는 정치적 경고였다.


특검과 검찰, 권한의 본질은 다르다

검사들이 내세운 논리는 이렇다.
“특검은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모두 담당하는데, 왜 검찰은 그 권한을 분리당해야 하는가?”
이는 겉보기에 타당한 문제 제기처럼 보이지만, 특검과 검찰의 존재 목적과 권한 범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특검은 특정 사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예외적 기구다.
그 권한은 제한적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검찰은 상시적 국가기관으로서 모든 국민과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 권한을 행사한다. 이 권한이 무제한적일 때, 그것은 권력의 집중을 낳고 민주주의의 견제 장치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검찰개혁은 권력의 재배치다

검찰해체는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재배치이며, 민주주의의 심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이는 세계 여러 민주국가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는 제도적 흐름이다.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검찰해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집단적 저항이며,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성과 복종 의무를 흔드는 행위다.

박은정 의원은 이를 “행정 공무원의 집단 항명”이라 규정하며, 법사위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검찰은 오랫동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
특정 정권에 유리한 수사, 반대 세력에 대한 표적 기소,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 조작 등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검찰해체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적 요구였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권의식과 우월의식이 저런 집단행동을 낳았다”며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징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법사위 이름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요구하자”고 제안했다.

박은정 의원은 회의 후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치검찰의 명복을 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지금, 국민이 함께하는 개혁은 다를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과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상징한다.

검찰해체는 권력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검사들의 집단 복귀 요청은 이 흐름에 대한 저항이며, 그 저항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검찰해체가 그 선택의 시험대다.
그리고 그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https://www.amn.kr/5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