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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5 02:39
국민이 반대하는 것은 정권이지 국가가 아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03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어 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와 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윤석열의 파면을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4.2보권선거는 민주진영의 압승으로 마무리되었다.
국힘당이 맡고 있었던 거제시장과 아산시장 구로구청장은 민주당의 품으로 돌아갔으며 부산의 교육감 선거에서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특히 국힘당에서 공을 들인 거제시장의 경우 국힘당 후보의 지지율은 38%에 그치고 말았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윤석열의 파면을 기대하는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은 그동안 직을 수행하면서도 틈만 있으면 공산전체주의 세력, 반국가 세력 등을 운운하며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노골적으로 적대시 해왔다. 이는 과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절에 그들이 국민들을 대하는 자세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 시절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던 학생과 재야인사들을 모두 체제전복세력이라면서 탄압했던 역사의 연장선에 윤석열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나 체제 전복세력들은 과연 누구일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권의 탄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과거 독재자들은 자신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왕조시대에나 가능한 ‘짐은 곧 국가다’라는 명제에 자신을 끼워 넣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선출권력이 국가의 지도자를 하게 된다.
즉,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은 지도자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아 국가를 통치한다.
따라서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지도자는 당연히 탄핵되고 파면되어야 한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특정한 정치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을 통해 임기 단축을 시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말은 그저 윤석열의 희망사항일 뿐 사실이 되기 어렵다.
첫째 헌재는 당연히 윤석열을 파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골적이고 명백한 위헌적 계엄령과 내란행위를 모든 국민과 세계인이 목격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당연한 것이다.
둘째, 억만분의 일의 가능성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개헌은 대통령 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 종북 정당이라고 규정한 민주당과의 개헌 논의가 한마디로 넌센스이며 말도 되지 않는 개꿈일 뿐이다.
셋째, 그가 만일 직에 복귀하면 다시 계엄령을 선포할 시점을 찾아 영구집권을 획책할 것이 분명해진다. 그럴 경우 대한민국은 대만과 같은 40년의 계엄령 암흑시대로 빠져들 것이 분명하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의 70%를 반국가 세력이라고 매도하지만
그 국민들은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일 뿐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즉, 대통령의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반정부세력일 지언정 반국가 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은 이점을 뼈속깊이 새기길 바란다.
https://www.amn.kr/528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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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5 02:30
부산과 거제에서 참패하고도 정신 못 차리는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4
4월 2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국힘당이 참패했다.
심지어 자신들의 안방이라 여긴 부산과 거제에서도 참패했고 여론의 바로미터인 아산에서도 참패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진 게 아니라 20% 가까운 격차로 졌다.
이렇듯 민심의 경고등이 텨졌는데도 국힘당은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니다”라는 대변인 논평을 내 보수층에서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
안방에서도 져놓고 민심이 반영된 게 아니라고 우기니 누구 말따나 완전히 망해야 정신 차릴 모양이다.
국힘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5곳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경북 김천시 1곳에서만 승리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서울 구로구, 충남 아산시, 경남 거제시 등 3곳은 이번에 모두 민주당 후보에게 참패했다.
거제시장, 부산교육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내년 지자체 선거 시그널
국힘당은 겉으론 태연한 척하지만 내심으론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특히 부산, 경남의 민심 이반은 심각하다.
거제사장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게 18.7%포인트 차이로 졌다.
아무리 탄핵 국면이라지만 안방에서 20% 가까이 차이가 난 것은 민심이 이미 국힘당을 떠났다는 방증이다.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도 사실상 국힘당이 추천한 후보가 진보측 교육감 후보에게 참패했다. 보수 성향 후보 2명의 득표를 합쳐도 진보 성향 김석준 후보가 얻은51.5%를 넘지 못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 매진한 전한길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 상태로 조기 대선 실시되면 TK외 모두 패배 예상
이 상태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국힘당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모두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세종),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제주 등에서는 거의 더블 스코어가 나올 것이다.
국힘당이 항상 이겼던 강원도도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대선은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싸움이다.
영남이 아무리 뭉쳐봐야 수도권에서 못 이기면 선거에서 진다.
수도권은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이 강세인데 탄핵 정국이니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은 대변인 공식 논평을 통해 “4·2 재·보선 결과는 민심을 거스르고 내란을 옹호하면 심판받는다는 주권자 국민의 분명한 경고를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제대로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 때 40석이 걸린 PK(부산·울산·경남)에서 5석만 얻은 데 이어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패배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거제시장 선거에서 이기고, 진보 후보가 부산교육감에 당선되자 “민심이 민주당 편으로 돌아선 것이 증명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부산과 거제 시민분들께서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 변화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한데 모인 결과라 믿는다”고 했다.
투표율 낮으면 보수가 이긴다는 말도 옛말
4·2 재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은 26.27%다.
부산 교육감 선거 22.8%,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37.8%, 시도의원 선거 26.8%, 시군구 의원 선거 22.8%를 기록했다.
아무리 재보궐 선거라지만 투표율이 너무 낮다.
보통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후보가 유리하다고 하지만 이번 결과를 보듯 그 말도 이제 옛말이 되었다. 또한 사전 투표는 민주당이 유리하고 본투표는 국힘당이 유리하다는 말도 이미 뒤집어졌다.
극우 유튜버들 이번에도 부정선거 음모론 꺼내
웃기는 것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번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부정선거 전도사로 불리는 황교안이 또 부정선거를 들고 나왔는데,
혹시 윤석열 파면도 부정선거라고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
이미 검찰과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유튜브 수입을 위해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내는 극우들이 존재하는 한 국힘당은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선거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설은 개도 웃읏을 수밖에 없다.
전한길 간 곳 모두 패배
또한 재미있는 것은 졸지에 보수 아이콘으로 둔갑한 전한길이 지원 유세를 펼쳤던 주요 선거에서 국힘당 후보가 모두 패배했다는 점이다.
전한길은 특히 부산 교육감 선거에 몰두했는데 망신만 당한 셈이다.
애초에 그는 유권자를 움직일 만한 인물 자체가 아니었다.
결국 전광훈과 전한길 같은 극우 세력이 아무리 떠들어 봐야 우리 국민들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합리적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등을 돌린다는 것만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국힘당도 대선 땐 소위 ‘쌍전’을 멀리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백해무익한 사람이 바로 그 ‘쌍전’ , ‘쌍권’이다.
TK 자민련으로 전락할 것
이렇듯 민심이 떠났는데도 국힘당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일부 관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온 여론조사만 믿고 행동하면 대선에서도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고,
내년에 실시될 지자체 선거에선 대구와 경북 외 지역에서 모두 패배해 그야말로 ‘TK자민련’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국힘당은 결국 사분오열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https://www.amn.kr/5285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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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5 00:12
MBC, 尹 탄핵심판 선고 앞두고 '노상원 수첩' 전문 공개
호송선 준비해 5000~1만 명 '수거' 계획 내용도 담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4
3일 밤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노상원 수첩 전문.(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밤 MBC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전문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경고성"이고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말해 왔지만 '노상원 수첩'엔 비상계엄이 작년 총선 이전부터 준비됐고,
그 목적이 반대 세력을 '수거'해 '제거'한 뒤 '장기집권'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노상원 씨의 수첩은 '시기'를 '총선 전'과 '총선 후'로 나누고,
'실행 후 싹을 제거해 근원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글로 시작했는데
이로 보아 작년 4월 22대 총선보다 한참 앞서 비상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된다.
곧이어 '차기 대선에 대비해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킨다'며,
그 아래 '수거팀 구성'과 '수집소 운용'이라고 적었다.
'1차 수집'이라는 제목 아래 국회가 있는 여의도는 30에서 50명, 언론 쪽은 100에서 200이라고 썼고 민노총, 전교조, 민변, 어용판사와 함께 '500여 명 수집'이라는 글도 확인된다.
아울러 '수거 대상 처리 방법 연구'와 '수거 후 호송 시 대책'을 구체적으로 적은 뒤엔 별 표시를 하고 '특별 수사와 재판소로 사형, 무기형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었다.
바로 그다음 장부턴 등급 'A'로 분류한 체포 대상자들의 실명이 적혀 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재명 민주당 대표·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차례대로 조국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까지 빼곡히 담겼다.
몇 장 뒤 '수거 A급 처리 방안'으로 '연평도 이송'이라고 나와 있는데,
몇 번을 반복해 쓴 듯 '사고'라는 글자가 눈에 띈다.
또한 '가스'·'폭파'·'침몰'·'격침' 등 사살을 의미하는 내용도 수첩에 담겼다.
사실상 '한국판 킬링필드'를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월 25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도 그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러나 70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계엄령 행사 후 '헌법 개정'을 하겠다며 '재선'을 넘어 '3선'이라고 적었고 아울러 독재정권을 영구히 지속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선거제도를 연구해야 한다고 썼다.
따라서 비상계엄의 종착점이 반대 세력을 없애 '장기 집권', 즉 '독재'에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또 노상원 수첩엔 '어뢰 공격'은 물론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거나''사제폭발물을 구매'한다며 '사살' 계획을 구체화한 이 수첩은, 정치인과 판사, 국정원, 경찰, 좌파연예인까지 대거 '수거' 대상으로 나열하며 끝났다.
아울러 호송선 3척에서 5척을 준비해 5천에서 1만 명까지 수거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도 확인된다.
수첩 주인 민간인 노상원 씨는 계엄 직전 넉 달간 김용현 국방장관 공관을 드나들며 계엄을 모의한 걸로 알려졌고,
계엄실패 뒤 대통령의 질책을 들은 장관이 그 자리에서 황급히 전화한 핵심 인물이다. 노상원 수첩이 그저 망상의 기록이 아니라 내란 계획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단초인 이유다.
한편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 사건 추념사에서 작년 12.3 내란 사태 당시 "1만 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3일 밤 구두 논평을 통해
"황당한 주장에 어처구니없다.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인데 왜 허위사실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3일 밤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 속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조 수석대변인은
"노상원의 수첩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셈인가?
법 기술자 출신 답게 법 기술로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셈인가?"
라고 따져 물으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허위사실 유포'라는 황당한 주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4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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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9:51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 폭싹 망했수다
적대‧격노‧망상으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몰락史
임경구 기자
기사입력 2025.04.04.
현직 대통령이 8년 만에 또 파면됐다.
대통령 취임 선서 첫머리에 나오는 '헌법 준수' 의무를 배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 헌법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 결정이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가 123일 만에 법적으로 진압됐다.
파면 선행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해 얻은 '강골 검사' 이미지로 대통령직에 오른 윤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중범죄,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쫓겨나는 불명예를 피하지 못했다.
헌재는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검사스러운 '격노' 대통령의 몰락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0일 출범으로부터 1061일 만에 문을 닫았다.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한 윤석열 정부의 파국은 출범부터 조짐을 보였다.
대선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는 협치의 정언명령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첫걸음부터 반대편으로 내딛었다.
2022년 5월 10일 취임사에 그는 '통합'이란 단어를 한마디도 넣지 않았다.
범죄자 척결이 사명인 검사적 가치관을 고스란히 국정에 이식했다.
대선 경쟁자였던 제1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수차례 걷어찼다.
윤 전 대통령 주변에선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무슨 대화를 하냐"는 말까지 나왔다.
피아 대결뿐인 윤석열 정치에 갈라치기는 일상이 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 야당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과 동의어였다.
그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며 12.3 계엄을 선포했던 바탕이다.
정치적·감정적 자제력이 빈약한 '격노 대통령'은 집권여당과도 불화했다.
권력을 쥔 그는 대선 승리를 이끈 당 대표부터 축출했다.
메신저로 당시 이준석 대표를 "내부총질이나 하는 당 대표"로 지칭한 '체리 따봉'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강퍅한 품성까지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는 '이준석 → 김기현 → 한동훈'으로 그때그때 명분없이 갈렸다.
3년에 못 미친 기간 동안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권한대행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들고났다.
정치 기반이 빈약한 윤 전 대통령이 사활을 걸었던 '친윤 체제' 구축은 극우화 후과를 당과 보수 진영에 남기고 모두 실패했다.
야당과의 타협도, 당 화합도 염두에 두지 않은 분열의 정치는 총선 참패로 귀결됐다. '식물 대통령' 처지에 내몰린 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타협책을 일절 꺼내지 않았다.
대신 '충암파' 측근들과 계엄을 획책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총선 전부터 비상조치를 모의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오판, 음모론, 망상이 결합한 12.3 비상계엄
갈라치기를 기본값으로 장착한 윤석열 정치는 국정 실패 사례를 수차례 낳았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집착한 의료개혁 실패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의료 기득권만 재확인한 선무당식 개혁의 뒷감당은 환자들과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
국가 시스템 부재 속에 158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도 정부 책임은 실종됐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가 나왔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그의 의식체계에서 가능한 의심이다.
황당한 오판으로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근소한 격차"라며 막판까지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은 '29대 119' 참패로 끝났다.
이미 유치한 국제행사인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조차 준비 미흡으로 파행해 국제적 망신 사례로 남았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승부수처럼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 역시 대통령과 정부 신뢰도에 흠집을 냈다.
민망한 상황 판단력을 여러차례 드러낸 그는 다행히 비상계엄도 치밀하게 진행하지 못했다.
반대 세력을 척결해 불리한 상황을 일거에 뒤집어보려던 몽상으로 물러났음에도,
그는 여전히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모양새다.
그는 극우적 망상과 음모론 선동을 남은 구명줄로 여기는 모습이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부의 몰락
이 모든 실패의 시 발점으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꼽힌다.
김 씨가 대선 때 약속했던 '조용한 내조'는 빈말이었다.
윤 전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활동 반경을 넓힌 김 씨는 임기 내내 공적 통제 범위를 벗어난 다양한 사건으로 구설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에 따르면,
그는 '박절하지 못한 성품' 때문에 명품백을 받았다고 한다.
이를 폭로한 게 '공작'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되레 역정을 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란 말이 공공연했다.
친한동훈계 인사가 김 씨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일이 '윤-한 갈등'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총선 패배를 분석한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도 "김건희 여사"가 20번 명시됐다.
정치 브로커 사건인 '명태균 게 이트'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이라는 세간의 규정을 실감케 하고 있다.
명 씨가 김건희 씨와 나눈 메신저 대화는 물론, 김 씨의 육성이 담긴 파일까지 속속 공개됐다.
김 씨가 여당 공천에 깊숙하게 관여해 영향력을 발휘한 정황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가
명태균 파문으로 자신과 배우자가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헌정질서 전복을 기도한 권력자의 직을 박탈하는 탄핵이 완성돼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12.3 사태의 본질인 내란의 전모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 전 대통령은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구속과 단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성역 같던 김건희 씨 역시 수사와 처벌을 막아줄 방패가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헌재는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40412192676923&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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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9:13
“이보다 더 완벽할 순 없다” “명문”…헌재 선고 요지 칭찬 릴레이
신동욱 기자
수정 2025-04-04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방송으로 지켜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썼다.
한 교수뿐만 아니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내려간 선고 요지를 생중계로 보고 들은 이들은 각자가 감동한 부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공유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헌재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며 문 권한대행이 낭독한 선고 요지에서 세 가지 문장을 꼽았다.
그는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첫 번째로 꼽은 뒤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등의 문장도 언급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것”이라며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을 똑같이 꼽았다.
그는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썼다는 점에서 상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대한법학교수회 역시 이날 낸 성명에서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누리꾼들도 저마다 마음에 든 부분을 공유했다.
한 누리꾼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라는 부분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으로 꼽았다.
선고 요지를 두고
“보기 드물게 헌법 가치를 강조한 명문이다”,
“쉽고 간결하고 적확하다. 국민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동으로 울컥했다”,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 너무 좋지 않았나. 결국 넉 달이나 지나서 계엄령이 뭐가 잘못된 일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어영부영 결과 보려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말이다. 계몽령 이런 게 왜 헛소리인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었다”
등의 반응도 나왔다.
22분간 선고 요지를 읽어내려간 문 권한대행의 정확한 말투 등을 칭찬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파괴된 헌법에 대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분노가 느껴진다”고 썼고,
“문형배 (권한대행이 마지막에) 선고할때 표정, 이말 하려고 기다렸다(는 것 같았다)”는 반응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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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47
1960년 4월처럼…“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국회 본회의서 ‘대국민 감사문’ 채택
4·19혁명 65년 뒤 ‘감동의 역사’ 재현
김채운 기자
수정 2025-04-04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감사문)이 통과됐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65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대국민 감사문이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감사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의원 187명 전원이 찬성했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모두가 연명한 감사문은 지난해 12월31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이를 국회 안건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다.
감사문에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며
“헌정 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한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는 문안이 담겼다.
1960년 4월27일 국회가 채택한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 이미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는 4·19 혁명 8일 뒤인 1960년 4월27일에도 ‘전국 학도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의결한 적이 있다.
진 의원은 당시 선례를 들어 이번 감사문 작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당시 국회는 감사문에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진 학생들을 기리며 “어젯밤 거센 피바람에 어린 꽃봉오리들이 떨어지더니 오늘 민주주의 과실을 맺다니 이 강산 이 겨레는 영원히 슬프고 또 영원히 기쁘다. 이제부터 이 나라에는 민의를 무서워해야만 하는 정권만이 있을 것이니 이는 오로지 젊은 영령들의 유산인가 한다”고 적었다.
아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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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2025년 4월 4일 대통령 윤석열 파면의 날까지 장장 123일 동안 지속되었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 며 폭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은 분연히 떨쳐 일어나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경찰과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사당을 침탈하자 주권자인 우리 국민은 주저 없이 국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의 장갑차량을 온몸으로 막고, 국회를 봉쇄한 경찰의 방패를 밀어내며, 국회를 침탈하는 계엄군의 총부리를 맨손으로 헤치고 민주주의의 길목을 지켜주었습니다.
자칫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지경에도 새벽을 밝히며 국회를 지킨 국민은 단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하도록 국회를 지켜내고, 탄핵소추 의결로 대통령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하며 내란세력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필사적인 저항과 도움으로 국회는 재적 국회의원 300명 중 190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은 선포된 지 2시간 34분 만에 저지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결의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함에도 독선과 아집으로 시간을 끌다가 12월 4일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그가 일으켰던 내란은 6시간 만에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으며, 12월 14일 국회에 의하여 내란행위로 탄핵소추되었고, 마침내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그 우두머리가 파면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 역사의 빛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는 5.18의 주먹밥이 12.3의 선결제로 이어지고, 2016년 촛불혁명이 2024년 빛의 혁명으로 승화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들고나온 내게 가장 소중한 빛’은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빛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빛이었습니다.
평화와 사랑과 연대의 빛, 민주주의를 지키는 빛이었습니다.
K-팝의 합창과 함께 어우러져 세대와 성별 과 계층을 뛰어넘어 국민 모두가 튼튼하게 연대한 이 빛의 물결을 대한민국과 세계는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1919년 3.1독립운동,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2016년 촛불혁명의 역사가 2024년 12월 내란에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현재의 역사를 구원했고, 과거의 죽음이 현재의 삶을 지속시킨 새 역사를 국민 스스로 써 내려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한밤중의 내란사태로 인해 정신적 충격과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하루 빨리 충격과 불안에서 벗어나 건강과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적절한 배상과 지원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내란의 주모자들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었지만,
임무를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했던 계엄군 병사들과 총칼로 무장했으면서도 끝내 국민을 해치지 않으려 했던 계엄군 병사들을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돌아섰던 계엄군 병사의 안타까운 눈빛에서 이들 역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임을 깨닫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으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책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짐합니다.
내란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그 세력들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헌정질서가 위태로울 때마다 떨쳐 일어나 국헌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슬기로움에 대한민국 국회는 깊이 감사하며 무한한 존경과 신뢰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이 시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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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41
극우에 길 터준 ‘윤석열의 1375일’, 비용은 국민 몫으로 남았다
이승준 기자
수정 2025-04-04
1375일.
전 검찰총장 윤석열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정치에 입문한 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내란죄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전직 대통령’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4년이 채 안되는 ‘윤석열의 시간’은 좌충우돌 국정운영, 불통과 독선, 부부에 의한 권력 사유화 등의 오점으로 점철됐다.
급기야 12·3 내란으로 국민이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 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윤석열의 파면은 끝이 아니다.
그는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반국가세력과 싸우자’는 선동으로 강성 지지층을 움직여 극우가 제도 안으로 난입하는 길을 열어젖혔다.
그가 남긴 ‘계몽령’, ‘반국가세력’, ‘중국 간첩론’, ‘부정선거론’ 등 극우의 세계관은 광장으로 침투해 공화국의 민주주의를 지금도 위협하고 있다.
불공정과 비상식
그의 정치적 자산은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부와 불화하며 만들어낸 ‘공정’과 ‘법치’의 이미지였다.
2019년 8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정치적 몸집을 불린 그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던지고 나온 뒤 같은 해 6월29일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
출마 선언문에 “상식을 무기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고 썼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 2022년 3월9일 대선에서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그는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한 뒤 대선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스스로 걷어차기 시작했다.
특히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한 여러 의혹 앞에서 공정과 상식이란 잣대는 휴짓조각에 불과했다.
김씨의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검찰의 ‘특혜 조사’ 논란 속에 기소를 피해 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엔 세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씨의 명품 가방 수수에 대해선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별일 아닌 듯 대응했다.
정치권에서 김건희씨의 국정 영향력이 남편인 대통령(V1)을 능가한다는 뜻을 담아 ‘V0’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본인을 향한 의혹에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이 불거졌지만 부인으로 일관했다.
지난해 3월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오스트레일리아 대사에 임명한 것은 공정·상식·법치를 모두 내팽개친 상징적 장면이었다.
자신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은 연거푸 거부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폭로로 드러나기 시작한 국정농단 의혹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7일 윤석열은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제가 명태균씨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다”고 했지만 최근 공개된 윤석열 부부와 명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통해 대부분 거짓임이 드러났다.
불통과 독선
윤석열은 대통령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을 운영했다.
당연히 국회와의 소통과 야당과의 협력으로 국정 동력을 확보해는 게 관건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집권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를 제 사람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당무에 개입해 당대표 이준석을 쫓아냈다.
그 자리에 자기 사람인 김기현 의원을 앉혔고, 총선 패배 뒤 비대위원장을 거쳐 지도부에 입성한 한동훈 대표와 내내 갈등했다.
야당과는 불통과 독선으로 극한 대치를 이어왔다
. 2023년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까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과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고 공격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해 집권당이 참패한 지난해 4·10 총선에 대해선 일말의 성찰도 없었다. 야당 대표와는 총선 뒤 딱 한 번 일대일 회담을 했을 뿐 다시 만나지 않았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2022년 9월), 이태원 참사(2022년 10월) 등으로 커진 국민의 의문과 분노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외교 역량을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에 쏟아부었지만, ‘강제동원’이 빠진 사도광산 추도식 등으로 상장되는 ‘굴욕외교’ 논란만 남았다.
지난해 2월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갈등을 풀지 못해 1년 넘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했다.
궤변과 선동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인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정부 예산안 삭감 등을 거론하며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국헌 문란 세력”이라고 야당을 공격하며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정하고 있다.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만들고도 망상 섞인 궤변으로 일관하는 그를 국회는 지난해 12월14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법원이 지난해 마지막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그의 폭주도 잦아드는 듯했다.
그러나 그는 유튜브 상의 극우 논리와 음모론에 경도된 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과 염원에 끝까지 재를 뿌렸다.
윤석열의 극우 성향은 대통령 취임 초부터 징후를 보였다.
12·3 내란 이후 자신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전광훈 목사류’ 극우 유튜버와 ‘아스팔트 우파’들을 대거 취임식에 초청한 것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이후 정치권 외곽에 머물던 극우 유튜버나 극우 성향 인사들이 공공기관과 대통령실의 공식 직함을 갖기 시작했다.
그가 극우 유튜브 채널을 즐겨 시청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영상 콘텐츠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이야기가 용산과 여의도에 파다했다.
위기에 몰리자 윤석열의 ‘극우 본색’은 노골화됐다.
올해 1월1일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세력’으로 호명하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자신의 체포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비판 세력과 야당을 향한 혐오를 드러내며 극렬 지지층을 부추겼다.
1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체포·구금되기까지 ‘경호처 충성파’를 앞세워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했다.
1월26일 검찰에 구속기소된 뒤에도 그의 궤변과 여론전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계속됐다.
2월25일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반성은 없었다.
자신의 내란 행위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하면서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 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직무 복귀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윤석열 비용 청구서
내란죄 재판과 ‘명태균 게 이트’ 수사 등이 진행되며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잘잘못을 따지는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
12·3 내란은 한국의 정치·외교·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균열과 막대한 피해를 남겼다.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 민생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 상호관세 부과에 경제 전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대행체제 정부는 무기력하다.
지난해 12월6일(현지시각)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은 국내총생산(GDP) 킬러”라며 “결국 5100만 국민이 이기적인 정치적 도박의 대가를 할부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광장의 소수에 머물던 극우 세력에게 발언권과 영향력을 키울 정치적 플랫폼을 제공해준 그의 행동으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성을 회복하려면 막대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할 참이다.
“붕괴 이전으로 돌아가요.”
지난 1일 공개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영화인 영상 성명서’에서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에 나온 이 대사가 많은 시민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윤석열이 사회 곳곳에 매설하고 떠난 ‘내란의 지뢰’를 제거하고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땀과 열정이 절실한 시간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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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18
외신, 윤석열 파면 긴급 타전 "전직 스타 검사의 극적인 몰락"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공포 해소" - "한국 민주주의 여정의 중요한 순간"
윤현(yoonys21)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장일치 파면하자 주요 외신이 일제히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AP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여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로 한국 정치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의 격동의 임기를 끝냈다"라며
"정계에 입문해 불과 1년 만에 대통령으로 등극했던 전직 스타 검사 윤석열의 극적인 몰락(dramatic fall)"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서울 도심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시민들이 환호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며 춤을 추었고, 서로 껴안으며 울기도 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은 불과 6시간 만에 끝났지만, 정치적 위기를 일으켜 금융 시장을 뒤흔들고 한국의 외교 파트너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 는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겪은 뒤 민주주의 안전장치의 시험대를 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되찾기 위해서는 단 3명의 재판관이 필요했지만, 한 명도 얻지 못했다"라며 "이로써 윤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영국 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공포가 파면으로 해소됐다"라며 "이 역사적인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가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파면당하자 일부 한국 언론은 이미 그를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이 아니라 '윤 씨(Mr Yoon)'라고 부르고 있다"라며
"이런 어조의 변화는 의도적이며 그의 권위와 정통성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탄핵한 박근혜와 같은 운명... 역사상 최단 임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도하는 영국 BBC 방송 ⓒ BBC
영국 BBC방송은 "만약 한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면 이런 장면이 펼쳐질 것 같다"라며 "도심 광장에 있는 대형 화면을 보던 수많은 사람이 최종 판결이 나오자 마치 결승골이 나온 것처럼 뛰어올랐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끝났고, 문제는 윤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이를 받아들이느냐"라며 "그의 광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은 사법부가 편향적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12월 3일은 한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며
"계엄령은 더 이상 어두운 독재 시절의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인이 휘두를 수 있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심각한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BC는 '윤 대통령의 실체'(The unravelling of Yoon Suk Yeol)라는 별도의 기사에서 그의 친구, 측근, 보좌진 등을 인용해
"고집불통에다가 성격도 급하고, 승리에 집착해 어떤 결정을 내리면 매우 극단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평화롭고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였고, K-드라마와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에서 박수받는 나라였다"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 병력으로 국회를 통제하려고 하면서 한국과 국제사회를 놀라게 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 CNN방송은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그가 계엄령을 선포해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이후 수개월간 지속된 불확실성과 법적 다툼을 끝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수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투옥에 큰 역할을 해 명성을 얻었지만, 지금은 같은 운명이 됐다"라며
"탄핵으로 물러난 두 번째 대통령이자,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선출직 대통령이 됐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란을 포함해 또 다른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내란은) 대통령이 면책권을 갖지 못 한 몇 안 되는 형사 혐의이고,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일 신문 '호외' 발행... "한국, 사실상 대선 시작"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보도하는 일본 NHK 방송 ⓒ NHK
일본 은 '호외'를 발행해 윤 대통령 탄핵을 전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판단이 최종 결정"이라며 "다만 탄핵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깊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로 혼란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윤 대통령 파면으로 한국은 사실상 대선이 시작됐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후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유력 후보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사회적 분단이 깊어지면서 중도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일본 NHK방송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우리가 (탄핵을)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일간 긴밀한 협력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정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며 "그런 인식을 갖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 간부도 NHK에 "다른 나라의 내정에 관여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지만, 이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동향을 주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일 양국은 다양한 과제에서 협력하는 이웃 나라이고 한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한국과 확실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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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15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
파면 직후 긴급 입장 발표... "현직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정치권 모두 책임 통감해야"
조혜지(hyezi1208)
25.04.04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아온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받은 직후, 제1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며 '국가 회복'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11시 50분께 국회 본청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먼저 최고위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국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주셨다"라면서
"계엄군들의 총칼에 쓰러져간 제주 4.3과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말했다.
이 대표는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이라면서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강조한 대목은 '회복'이었다.
이 대표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히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면서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날 메시지 속에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미래 지향' 발언이 주를 이뤘다.
성장과 발전이라는 키워드도 등장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추후 대응과 오후 3시 본회의를 대비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헌법을 파괴하며 국민이 맡긴 권력과 총칼로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계엄군의 총칼에 쓰러져 간 제주 4.3, 광주 5.18 영령들이, 총칼과 탱크 앞에 맞선 국민들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들의 용기가 오늘 이 위대한 빛의 혁명을 이끌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이 두 번째로 탄핵된 것은 다시는 없어야 할 대한민국 헌정사의 비극입니다. 저 자신을 포함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성찰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헌정 파괴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가 국민과 국가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역사상 비무장 국민의 힘으로 평화롭게 무도한 권력을 제압한 예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촛불 혁명에 이은 빛의 혁명으로, 우리 국민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극적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세계는 우리 대한민국을 재평가할 것이고, K-민주주의의 힘을 선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으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국민과 함께, 대통합의 정신으로 무너진 민생, 평화, 경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희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638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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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4 17:12
파면된 윤석열 부부가 잃는 가장 큰 특권은 '이것'
[분석] 대통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예우 사라져... 경호만 축소 유지
김경년(sadragon)
25.04.04
4일 오전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자, 당장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배우자 김건희씨가 언제 한남동 관저에서 나올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8년 전 이틀 걸렸다.
2017년 3월 10일. 이 날은 전 대통령 박근혜씨가 청와대에서 탄핵 인용 결정을 맞은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그때도 봄이었다. 하늘은 대체로 맑았고 날씨는 따뜻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어떻게 파면의 날을 맞았을까. 과거 보도를 찾아봤다.
'기각' 예상한 청와대, 축하 케이크까지 준비했었다
윤석열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뒀던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탄핵 찬성 60%, 반대 34%로 찬성 여론이 훨씬 높았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선고를 일주일 앞에 뒀던 2017년 3월 마지막 주 같은 조사는 찬성 81%, 반대 14%로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압도적이었다.
그런데도 박근혜씨는 파면 이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헌재의 파면 결정을 관저에서 TV로 지켜봤지만 어떠한 대국민 메시지도 내지 못했다. 결정이 나오자 일부 참모들에게 전화해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참모들로부터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비서실은 직무 복귀를 축하하는 7단짜리 대형 케이크까지 준비했었다는 게 정설로 돼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충격을 받은 듯 참모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한 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마치 박근혜씨가 선고 뒤 깨끗이 승복하고 물러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전 대통령 윤석열씨가 워낙 최후까지 집요하게 재판부를 물고 늘어진 것 때문이리라. 박근혜씨는 승복 메시지는커녕 지지자들에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허겁지겁 난방·배관시설 공사... 이틀 후 삼성동 사저로 이사
파면이 결정되자 당장 청와대에서 나오라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박씨는 바로 나오지 못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면을 전혀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취임 전 묵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는 장기간 비워둬 당장 살 곳이 못됐다.
삼성동 사저는 박씨가 23년간 거주한 곳이지만 1983년에 지어져 난방과 배관시설 등이 낡았고, 퇴임 이후 경호를 위한 경호동 구입도 문제였다.
결국 이틀이 지난 12일 오전부터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과 침대를 새로 들이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친 뒤, 박씨는 이날 저녁에야 사저에 도착했다.
도착 당시 새로 구입한 침대는 아직 비닐커버도 뜯지 않은 상태였고, 경호동 건물도 확보하지 못해 급한 대로 사저 내 공간을 활용했다고 한다.
수 백명의 측근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착한 박근혜씨는 화장한 얼굴에 예의 단정한 올림머리 차림이었다.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
그러나 사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화장이 지워질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부부의 사저는 한남동 관저에서 10여분이면 도착할 서초동인데다, 고급 주상복합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여 맘만 먹으면 이사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경호는 최대 10년 가능
대한민국 역사상 임기중 파면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박근혜씨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 역시 거의 박탈당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직 중 받던 보수의 95%에 준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에 해당하는 연금 액수는 당시 월 1200만 원 정도였으나 당연히 못 받았다.
윤석열씨 역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무료 의료혜택 등도 모두 제외된다.
사망시 국립현충원 안장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유일하게 경호 지원만은 계속 받는다.
대통령경호법에는 임기를 마친 경우 퇴임 후 10년까지 경호처가 경호를 하지만,
임기중 퇴임한 경우에도 5년간은 경호를 제공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원하고 경호처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엔 5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전 대통령 박근혜씨는 퇴임 후 5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곧바로 구속 수감되는 바람에 경호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021년 12월 31일 사면 석방된 다음 기간을 연장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경호를 제공받게 된다.
'불소추 특권' 박탈된 김건희, 포토라인 서는 것 시간문제
그러나 탄핵이 인용돼 자리에서 내려온 대통령이 잃게 되는 가장 큰 특권은 아무래도 재임중에는 기소를 당하지 않는 '형사상 불소추 특권'일 것이다.
박근혜씨는 3월 12일 청와대에서 나와 곧바로 31일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강요죄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됐다. 애써 정비했던 삼성동 관저에는 정작 며칠 머물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씨는 조만간 구성될 내란특검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고 재구속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 심판이 인용된 이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이상 내란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하긴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령 행사하더라도 차기 대통령이 들어서서 하면 된다.
검찰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여있는 배우자 김건희씨 역시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특검을 피할 수 없게 돼 포토라인에 서는 건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6057&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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