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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2:08
[노트북을 열며] 그날, 인권은 대답하지 않았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3.27
26일 대전 인권사무소 앞.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반대 입장 네 사람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입에 올리는 순간조차 낯설게 느껴진다.
안창호 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국가인권위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 어딘가가 무너지고 있을 것이다.
나도 그중 하나다.
기자로서 이전엔 현장을 기록하는 일에 충실하려 했지만, 이제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인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26일 대전 인권사무소 앞.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창호 위원장에게 간담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는 말했다.
"반대 입장 네 사람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말은 대화였지만, 실제론 조건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1시간 반의 대치 끝에 간담회가 시작됐다.
시민사회 대표들은 물었다.
왜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를 형사소송처럼 하라고 권고했느냐고.
왜 내란 피의자에 불구속 재판 원칙을 들이대느냐고.
그는 답했다. "절차를 잘 밟으라고 한 것뿐, 무리한 결정은 아니었다."
절차의 문제였을 뿐이라고 했다.
본질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했다.
그 익숙한 태도, 책임 없는 말투. 차별금지법을 공산주의 혁명의 도구로 본 것 아니냐는 질문엔, “예전에 어떤 논문을 읽고 그런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있다”는 모호한 말로 넘어갔다.
그리고 사과를 요구받자, "사과할 수 없다." 차갑고 단호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기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 산다는 것, 약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도 많은 현장에서 보아왔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 기대가 국가인권위원회였고, 인권위원장이었다.
그런데 그 수장이 그들의 목소리를 고작 ‘절차의 문제’로 치부하며 돌아섰다.
말은 했지만, 인권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우리가 지켜온 인권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싸워온 현장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이 말하는 인권은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내란 기도 세력의 권리인가, 아니면 침묵 속에 신음하는 시민들의 존엄인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는 정권의 방패가 돼 있다.
군사쿠데타를 계획했던 이들의 구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들의 재판에 인권의 이름을 빌려주는 기구가 돼버렸다.
‘반인권’을 인권이라 부르고, ‘불평등’을 자유라 말하며, 권력의 논리를 방어하는 데 인권위의 지면을 쓰고 있다.
말의 전복, 가치의 전도. 인권은 구호가 되었고, 권력은 그 구호를 등에 업었다.
차라리 솔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겠다고.
헌법의 정신보다 권력의 방향을 좇겠다고.
그러나 그들은 끝내 ‘인권’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럴수록 인권은 빛을 잃고, 시민은 절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거리에서, 절박한 목소리 속에서, 수많은 시민의 분노와 눈물 속에서 태어났다.
그 피와 땀이 없었다면 이 기구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었다.
그러니 지금의 위기는 단지 한 명의 위원장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근본에 대한 위기다.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선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이다.
인권의 이름으로 벌어진 배반을 넘어, 다시 인권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한다.
기자로서, 인간으로서, 나 역시 그 곁에 서 있으려 한다.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니라, 다시 불을 지필 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82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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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1:58
(ㄴ)
극우 급성장 배경은 '불평등'... 위기 극복 열쇠는 '사회권'
[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⑫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노대명(soko)
25.03.27
부처 간·제도 간 칸막이도 사회권 보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 개혁을 예로 들 수 있다.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 기금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낮추자는 주장 모두 진정성이 있다고 믿는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개혁에는 사회보장권과 노동권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부족하다.
제도 간 또는 부처 간 칸막이와 무관하지 않다.
문제는 그로 인해 민간 부문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삶에 대한 배려가 실종되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의 개혁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컸음에도 정작 반응이 냉담한 이유다. 물론 그동안 연금 개혁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이 보였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불신도 한 원인이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민간 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민간 부문 중소기업 노동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실업자는 2024년 약 2599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88.5%에 이른다.
이들은 심해진 고용불안으로 40대에 주된 일자리에서 나와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일한다. 노후가 불안하니 경제활동은 70세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낮은 근본 원인이다.
더욱이 이들은 법정 정년을 늘려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할 개연성이 크다.
결국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충분한 기여 기간을 보장할 고용 대책이 관건인데, 이 문제에 대한 고려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편은 노동 개혁과 함께 가야 한다.
복지부와 노동부, 그리고 이해당사자 간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사회권으로 포괄되는 다양한 권리를 유기적으로 봐야 한다.
편의에 따라 선택하고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회권의 효과를 반감시키거나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시민들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다양한 권리의 메타적 권리로서 사회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사회권력 정상화와 사회권 역할... 치열한 정책 논쟁할 때
우리 시민들에게는 국난 극복의 DNA가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잠재력이 있다.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 활성화된 시민권력
▲ 전문성을 가진 정부
▲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헌신적인 노동자들
▲ 강력한 정보인프라와 정책 경험 등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잠재력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첫째, 다음 정부는 사회개혁의 방향과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설익은 공약을 고집하거나 기존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집권 초기 사회개혁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설계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추진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특히 사회권의 통합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둘째, 기존 정당들은 정책정당으로 혁신해야 한다.
지금 이대로라면 5년 단임정부로 성공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힘들다.
특히 노동권이나 주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정교한 개혁안을 만들고, 사회세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당들은 정책 생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서둘러 선거공약을 만들고, 집권 후 방치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
그렇게 성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보수와 진보가 무엇이 다른지 정책으로 입증할 시점이다.
셋째,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기술을 사회권 보장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이미 세계는 데이터와 AI 기술 경쟁으로 뜨겁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프라를 가졌지만,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은 여전히 미미하고, 데이터 산업의 발전도 더디다.
이제 부처를 아우르는 정보시스템과 AI 기술을 결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로 사회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파편화된 제도를 재구조화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AI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준비해야 한다.
넷째, 더 공정하고 작동 가능한 사회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의 사회지출은 1990년 OECD 평균의 17.3%였지만, 2020년 72.6%까지 높아졌다.(2020년 GDP의 15.6%) 그만큼 격차가 감소한 셈이다.
그렇다면 어떤 영역의 지출이 낮고, 누가 정책의 사각지대인지 더 꿈꼼히 봐야 한다.
지출 확대에 앞서 성공한 사회정책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보험 중심 패러다임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사회보장세도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은 '증세는 선거 필패'라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의 사회모델'을 준비할 때다.
당장 현실에서 새로운 세계로 뛰어넘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한 걸음씩 신뢰를 얻고 연대의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느린 걸음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349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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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1:52
(ㄱ)
극우 급성장 배경은 '불평등'... 위기 극복 열쇠는 '사회권'
[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⑫ 기로에 선 한국 민주주의
노대명(soko)
25.03.27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
친위 쿠데타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확인시켜 주었다면, 이후의 정치 갈등은 아직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 판결의 시간이 왔고, 향후 몇 달의 정치와 정책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 위험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다.
외부로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무역 갈등,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트럼프 재집권 리스크에 직면해 있고,
내부로는 경기침체, 고용불안, 소득 및 재산 양극화, 주거 불안, 젠더 갈등 및 세대 갈등, 그리고 저출산·고령화 등이 심화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외정책 외에도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갈등의 근본 원인이라 할 경제 사회적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사회개혁이 시급하다.
지금까지가 대화와 타협이 힘든 정치의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정책의 시간이다.
불평등·상대적 박탈감이 한국 민주주의 병들게 한다
21세기 주권 국가들은 세계화 앞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는
▲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와 대의제
▲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난 행정·사법 권력
▲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 등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불평등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
좌우로 정권을 바꿔봐도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정치권의 부패와 탈법사례, 고용과 주거 등 민생정책의 실패는 계속된다.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이유다.
2023년 한국 시민들의 정부 신뢰도는 약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정당과 국회 신뢰도는 각각 20%와 21%로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OECD 2024년 자료)
선출된 정치권력에 맞서는 '사회권력의 시대'가 도래했다.
불평등하고 불안한 세계에서 시민들은 이합집산하며 사회권력을 만들어낸다.
소셜미디어(SNS) 등 수많은 정보매체가 그 중심에 있고, 레거시 언론을 넘어 정부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문제는 순기능을 하는 사회권력도 있지만, 극우세력처럼 퇴행적 사회권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극우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모두 부정한다는 점에서 우파나 급진우파와 다르다. 그 지지자는 저학력자, 저소득층 그리고 노년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신뢰나 연대보다 불신과 증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대통령 슬로건)나
독일의 극우정당(AfD), 프랑스 극우정당(RN)이 그렇다.
이렇게 반세계화, 반이민, 성소수자 혐오 등이 이들의 구호가 되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의 극우 지지자는 전체 인구의 13~20%로 추정된다.(3월 17일 ).
극우세력의 성장배경은 분명하다.
정치 불신, 정체성 갈등, 가짜뉴스도 큰 원인이지만 경제 사회적 불평등 심화가 근본 원인이다.
세계불평등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1990~2023년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0.508에서 0.584로 약 14.9% 증가했고, 유럽은 0.461에서 0.478로 약 3.6% 증가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이 서구 국가 중 가장 많이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같은 기간 0.350에서 0.457로 약 30.7% 증가했다.
절대 수준은 미국이나 서구 국가보다 낮지만 증가율은 미국보다도 두 배 이상 높다.
불평등 심화의 충격이 매우 컸음을 말해준다.
더욱이 소득 불평등을 넘어 재산 불평등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 분노와 증오 위에서 퇴행적 사회권력이 자라날 토양이 조성된 것이다.
생활세계 해체와 시민연대 위기... 사회권이 무력화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넘어 재산불평등이 커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 커지고 있다.셔터스톡
많은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역순으로 노년층-근로연령층-청년층 순으로 각 세대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사회 노년층의 삶은 고통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 실태 조사(2023년)에 따르면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의 88%에 이른다.
3년 전보다 약 10% 증가한 수치다.
문제는 대다수 노인이 해체된 사적안전망(가족)과 취약한 공적안전망(복지) 사이에 방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3년 현재 노인빈곤율 38.2%, 노인자 살률 10만 명당 59.4명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고 근로연령층 또한 편안한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많은 노동자에게 고용불안과 임금 격차를 경험하게 한다.
민간 부문 노동자들은 4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약 70세까지 20년간을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로 일한다.
낮은 소득으로 주거를 마련하고 자녀를 양육하기도 벅찬 상황에서 부모를 부양하거나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여력이 없다.
끝으로 청년층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 취업이 힘들고,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는 기간이 길다.
이처럼 일자리가 불안하고 주거 마련이 힘든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핵심 사회권이 보장되지 않는데 다른 정부 지원만으로 성과가 나기 힘든 셈이다.
모두가 아는 문제다.
다만 누가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남아 있을 뿐이다.
열심히 일해도 작은 집마저 마련하기 힘들고, 더 일하려 해도 그마저도 어렵다.
누군가는 좋은 처우와 지위를 위해 과도한 노동시간을 견디고,
다른 누군가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모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권 무력화시키는 정치·정책... 어떻게 더 불평등해졌는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중요하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의 강한 충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사회권에 대한 무관심과 선별적 접근 그리고 반복된 정책 실패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회권을 경시하고 정책에 실패해도 그것을 엄하게 심판하지 않았던 게으른 민주주의 또한 문제였다.
사회권은 선별적이고 불균등하게 발전해 왔다.
정부와 정치권은 노동권과 주거권 문제에 대해서 정책 실패의 위험성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핵심 사회권 보장이 지연되면 다른 사회권 강화의 효과를 반감시킨다.
예를 들어 노동권과 주거권 보장의 취약성이 복지제도 강화의 성과를 상쇄하는 식이다.
지난 20년간 사회지출을 가장 빠르게 늘려왔고 많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여전히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낮은 이유다.
비유하면 복지는 80%의 물이 들어있는 잔에 20%의 물을 채워 넘치게 하는 제도인데, 지금 잔의 물이 50%도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사회권은 다른 사회권과 이어져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일수록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 보장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의 고용 지위는 사회보험 가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노동권의 취약성이 사회보장권을 제약하는 것이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38.4%로
정규직 노동자의 96.8%보다 매우 낮다.
다른 사회보험도 마찬가지다.
정규직의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률이 각각 93.6%와 97.1%인 반면,
비정규직의 가입률은 54.2%와 52.6% 수준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349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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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1:41
심우정 딸 특혜 채용 해명, 납득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응시자격 변경·경력 산정 기준' 의문...심우정 '외교부 자료제출 동의여부'도 불명확
25.03.27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남소연(newmoon)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특혜 채용 의혹에 관련 기관들이 일제히 해명을 내놓은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 해명들의 재반박을 내놓으며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검찰, 외교부, 국립외교원의 동시 다발적인 해명에도 심 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정애 의원 등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공직자 자녀라면 검찰이 수사를 할 사안인데, 검찰총장의 딸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검찰이 앞장서서 국선 변호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라면서
"외교부가 동맹국인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 등 굵직한 현안들에서 이번 사안과 같이 우리 국익을 위해 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꼬집었다.
"말 한마디로 넘어갈 집안 있다면, 불공정하지 않나"
① 외교부 "지원자 별로 없어 조건 변경"
관련 논란의 가장 큰 쟁점은 응시 자격 변경 의혹이다.
심 총장의 딸이 최종합격한 외교부 연구원 채용 공고가 한 달 만에 응시 자격이 '경제관련 석사 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된 정황 때문이다.
외교부는 "1차에선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며 지원자 폭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 분야를 바꿨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전례 찾기 힘듦'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례들을 살펴보면 지원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기한 연장은 했지만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응모하는 사람이 적어서라는데,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가 아니라 재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 연장을 해 해당 분야를 찾는 경우가 대다수다"라면서
"(1차 공고에서 다른 사람을) 최종면접까지 봤는데 불합격 시키고 아예 분야를 바꿔 새로운 분야를 공고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② 외교부 "실무경력 2년 이상 충족"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경력 2년 이상'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또 다른 의문을 제기했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경력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외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UN산하기구 인턴 등의 경력을 언급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들 경력이 '실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졌다.
이들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 및 간행, 홍보 및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응시 분야인) 정책 조사 연구와 전혀 무관하다"면서 "동일 부처인 외교부 내 다른 채용 공고문을 보더라도 인턴, 조교, 객원 연구원 경력은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지난 25일 해명자료에서 관련 경력을 언급하며 "2년 이상의 경력 요건과 토익만점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대한민국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③ 심우정 "국회 자료 제출 위한 외교부 개인정보 제공 요청 동의"
심 총장의 해명과 달리, 사실 검증을 위한 자료가 국회로 넘어오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전했다.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선 자료가 필요하다"면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동의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는데, 아직도 외통위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교부는 아직 심 총장 측의 자료 제공 동의를 확인하지 못해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심 총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면 외교부가 검찰총장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알아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검찰에 밉보이는 사람에 대해선 그 가족을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심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반면, 말 한마디로 넘어갈 집안이 있다거나 한다면 공정하지 않지 않나"라면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내고, 국민께 의혹을 해소해 드리는 게 고위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외교부를 향해
"여기 있는 외통위원들이 설득이 안 되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이해가 되겠나"라면서
"취준생들이 납득된다면 납득 못 할 이유가 없다.
납득이 가능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4159&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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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1:16
유튜브에서 무얼 보았기에... 요즘 교실의 충격적인 모습
[아이들은 나의 스승]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필요한 이유... 진정한 토론 가능하게 만들어야
서부원(ernesto)
25.03.27
"장담하건대,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걸요."
지난 '1.19 서부지법 폭동'을 겪은 직후 한 아이가 태연하게 건넨 말이다.
폭력을 동원해 사법 기관을 짓밟은 난동에 경악하면서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다.
나름 그럴듯한 근거를 댔지만, 난 '기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아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보다 '1.19 서부지법 폭동'이 또래 문화에 미친 영향이 훨씬 크다고 말한다.
'국민 저항권'이라는 말을 무시로 입에 올리고, 좌파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이 유행처럼 번졌다.
아이들은 뜻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부르댄다.
일부 아이들은 1980년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선 광주 시민의 '국민 저항권'과 윤 대통령의 탄핵에 맞선 그것을 유사한 사례로 이해한다.
역사적 정의와 헌법 수호라는 가치가 상반되는 사안인데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
지나치게 납작한 역사 인식이다.
인권에 대한 인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천부인권'의 의미를 내란의 우두머리인 대통령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를 해댄다. 대통령이기에 더 많은 권리를 누려서도 안 되지만, 최고 권력자라는 이유로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객관적인' 설명까지 덧붙인다.
얼마 전 윤 대통령의 구속이 갑작스레 취소되었을 때다.
법원이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언론마다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아이들은 구속 취소라는 결과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제 탄핵 심판 절차가 멈추게 되는지를 묻는 아이도 있었다.
교실의 극우화, 원인이 있다
아이들의 대화를 들어 보면,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구별하지 못하고,
범죄의 구성 요건과 절차상의 하자를 마구 뒤섞어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휘하 조직 아니냐고 반문하는 아이도 있다.
그들은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다.
거기서 알게 된 정보는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다.
그들끼리 주고받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 가짜 뉴스는 걸러지지 않는다.
가십거리로 소비될지언정 '팩트 체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를 바루어야 할 학교 교육은 무기력하기만 하다.
정치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교실에선 함부로 정치 관련 이야기를 꺼낼 수 없다. 수업 중에 아이들 앞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를 입에 올렸다간 자칫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고발당할 수도 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조심해야 한다.
무심코 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수 있고, 그 또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도, 과거 윤 대통령의 공약과 정책을 비판했다가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어 소명하느라 진땀을 흘린 적이 있다.
예컨대,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제도의 취지와 역사에 대해 설명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게 된다.
'동문서답'이지만, 그게 가장 안전하다.
탄핵에 대해 뭐라고 답하든 그들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게 뻔해서다.
정규 교육과정에 '정치와 법'이라는 과목이 있지만, 일부 아이들만 배우는 선택 교과인 데다 내용 역시 '공자님 말씀'만 가득하다.
요즘처럼 대한민국의 다이내믹한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 데는 별 쓸모가 없다.
학교는 '현실'이 아닌 '이상'을 배우는 곳이라는 말은, 차라리 조롱이다.
현행법상 정치와 교육은 상극이다.
보수 정치인들과 언론이 맞장구치며 전교조를 좌파로 낙인찍고 조리돌릴 때 전가의 보도처럼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든다'는 이유를 댔다.
그들은 전교조 스스로 신성한 교직을 노동자로 자기 비하하며 학교 교육을 허물어뜨렸다고 아우성쳤다.
교사들은 이내 움츠러들었고 아이들 앞에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못하는 '정치적 천민'으로 전락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정치적 사건들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학교는 정치에 대해 궁금해하는 아이들을 되레 죄악시하는 상황이 됐다.
정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이들은 정치에 대한 호기심도 교실이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 채운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궁금한 게 생기면 알고리즘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간섭하거나 강제하는 이도 없고, 알게 된 내용을 확인하는 시험도 없다.
그 결과가 '교실의 극우화'다.
극우적 사고에 경도된 아이들이 시나브로 늘어나더니 근래 들어 다수를 점하는 모양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커지면 다행이지만, 교실 안에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게 필연이다.
교사의 '정치적 시민권'이 절실한 이유
아이들의 손에서 당장 스마트폰을 빼앗는 게 해법일 리 없다.
그렇다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한다는, 관료들이 내놓는 방안은 한가하기 짝이 없다.
교실마다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태블릿을 일괄 지급하면 아이들의 정보화 역량이 향상될 거라는 인식처럼 허망하다.
공짜 태블릿에 버퍼링 없는 고성능 와이파이까지 깔려 교실은 'PC방'이 됐다는 자조가 넘쳐난다.
학교마다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자치 규약을 만들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급기야 일과 중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걸 교육청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교실의 극우화'를 막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
오로지 이것뿐이어서 좌고우면할 필요도 없다.
교사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
수십 년 동안 교사들의 의식을 옥죈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손보는 것이다.
법이 제정될 당시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된다.
기실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은 전국의 교사들을 자신의 수족 부리듯 해온 이승만 정권의 무도함에 저항하며 도입된 조항이다.
말하자면, 4.19 혁명이 일궈낸 결실이었다.
그런데, 5.16 군사 정변 이후 30년 넘게 지속된 독재정권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한 교사는 자신의 낡은 수업 방식부터 바꾸게 될 것이다.
요즘 같은 시기엔 탄핵 찬반을 두고 아이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설계할 수 있다.
정치인의 공약을 주제로 한 수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잠자는 교실을 깨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이들에게 극우적 사고는 각자도생과 무한경쟁으로 파편화한 교실의 고립된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다.
토론이 일상화한 교실에서는 극우적 사고가 발붙일 공간이 없다.
특히 상충하는 정치적 쟁점을 화두로 삼은 토론이라면, 아이들을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는 데 더없이 요긴하다.
아이가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드러난 극우 세력의 준동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한 건, 학교 교육에 더는 희망이 없다는 자괴감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는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보다 극우 유튜브에 빠진 짝꿍이 더 걱정된다고 했다.
그가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3659&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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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0:40
'윤석열 부하들' 돌아오자 벌어진 일
[이충재의 인사이트] 방통위원장, '2인 체제' 위법에도 EBS 사장 '알박기'...감사원장, 국회 요구 감사 이례적 기각
이충재(h871682)
25.03.27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들이 탄핵 기각으로 속속 복귀하면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적인 2인 체제를 재가동하고 있고,
최재해 감사원장은 돌아오자마자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을 뭉개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각종 혐의를 봐주다 탄핵소추됐으나 살아난 이창수 서울지검장도 여전히 김건희 의혹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모습입니다.
시민사회에선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가 기약없이 늦어지면서 국정이 내란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탄식이 쏟아집니다.
탄핵 기각 후 가장 거침없이 행보를 재개한 사람은 이진숙입니다.
그는 복귀 일성으로 "2인 체제에서 할 일이 많다"고 하더니 곧바로 EBS 사장 임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이뤄진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을 정지하라고 판결해 2인 체제 위법성이 증명됐는데도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서둘러 공영방송 '알박기' 인사에 나선 겁니다.
최소한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채 내린 방통위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나중에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더 기막힌 건 EBS 사장 후보에 이진숙과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신동호 현 EBS 이사를 선임한 행위입니다.
이진숙이 MBC 기획본부장이던 시기 신동호는 아나운서국장이었고, 이후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EBS노조는 방통위에 사장 임명 과정에 이진숙이 참여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기피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진숙은 이마저도 각하하고 26일 결국 신동호를 사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복귀해 내린 첫 조치는 윤석열 정부 의혹 감싸기입니다.
감사원은 25일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국회의 요구안을 사실상 기각했습니다.
국회가 문제 제기한 여러 사안 모두 결론을 내리지 않거나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국회 결의로 착수한 감사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 요구에 지난해 11월 일주일간 실지감사만 했다가 감사원장이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감사원에는 국회가 청구한 45건의 감사안이 쌓여있는데 앞으로 줄줄이 기각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않고 버텨
검찰의 행태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내란 사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검찰은 윤석열 석방 후 본래 모습으로 회귀하는 양상입니다.
'명태균 게 이트'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친윤' 이창수 지검장이 돌아온 뒤 더욱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당초 '명태균 황금폰' 분석이 끝나면 김건희를 소환한다더니 감감무소식입니다.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김건희 공천개입 의혹으로 이미 육성녹음 등 물증이 확보됐는데도 전혀 수사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윤석열 부부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검찰이 앞장서 보호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되찾은 한덕수는 '윤석열 복귀'를 염두에 두는 듯합니다.
통합과 안정을 직무복귀의 일성으로 내세웠지만, 막상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앞에는 당장의 산불대응은 물론 악화되고 있는 민생경제, 불안정한 대외관계, 위험수위로 치닫는 사회갈등과 대립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쌓여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대다수 국민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 윤석열과 단호히 절연하지 못한채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퇴행적인 현상은 윤석열이 어처구니없이 풀려나고 헌재의 윤석열 탄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법원과 헌재가 탄핵 반대 세력의 불순하고 정략적인 주장에 끌려다니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윤석열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로서 임무보다는 인사권자만 쳐다보는 이들의 관료적 행태도 문제지만 이런 빌미를 주고 있는 헌재의 무책임한 자세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3861&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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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8 00:22
어리석은 엘리트를 견제하는 방법 [프리스타일]
지면에서는 늘 진지하기만 한 〈시사IN〉 기자들, 기사 바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친한 친구의 수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읽어주세요.
김동인 기자
입력 2025.03.27
호수 914
지인들과 종종 엘리트주의(엘리티즘)에 관해 논쟁한다.
내 경우에는 엘리트식 위선과 선민의식을 다소 같잖게(?) 여기는 편이다.
반대로 몇몇 지인은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엘리트를 양성하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논쟁이 일 때마다 이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수긍하게 된다.
이들이 말하는 ‘제대로 된 엘리트’란 대체로 ‘책임감 있는 지식인’을 의미한다.
이 논리에 따르면, 엘리트의 특권을 얻어놓고 헌법을 유린하거나, 스스로를 ‘그저 소시민’이라고 규정하며 조직의 명령에만 순응하는 이들은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된다.
엘리트 교육은 공동체의 자원을 특정 소수에게 몰아준 결과다.
실제로 한국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학이 서울대·연세대·고려대다.
2022년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 가운데 이들 세 학교가 가져간 몫이 11.3%나 된다. 우리 사회가 이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엘리트 교육의 폐단보다 이익이 크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점점 산산조각 나고 있다.
윤석열은 한국식 엘리트 양성의 실패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가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킨 범죄자들에게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한다.
엘리트의 특권의식이 반지성주의와 결합된 끔찍한 혼종이다.
한덕수와 최상목 역시 엘리트 교육과 관료 사회가 얼마나 인간을 체제 순응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준다.
윤석열의 친정이자 그의 석방을 이끈 검찰도 엘리트 조직의 한계를 드러냈다.
같은 시기 의료 엘리트는 1년 넘게 이익집단으로 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영민한 소수에게 몰아주던 한국식 엘리트주의는 점차 정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이후’를 고민할 때다.
그 고민에는 한국식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도 포함되어야 한다.
논쟁이 있을 것이다.
엘리트주의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등장할 것이고,
반대로 ‘제대로 된 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리석은 엘리트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엘리트가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방치된 특권은 어리석은 엘리트를 견제하지 못하게 만든다.’
개헌이든, 교육 시스템 개편이든 그 고민의 결과에는 이런 관점이 투영되기를 바란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2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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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7 02:13
[사설] 이재명 선거법 무죄, ‘정치검찰’의 기소가 유죄다
수정 2025-03-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유죄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 돼 이 대표를 먼지 털듯 수사한 검찰은 전례 없이 낙선한 대선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표적 기소했다.
이번 판결로 이 같은 검찰의 정치보복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과
성남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인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행위’에 관한 허위 발언를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이지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자판기’ 판결을 했던 1심과 달리,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으로 ‘인식’을 처벌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되자 ‘교유행위’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백현동 관련 발언도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국정감사 도중 나온 답변에서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애초에 검찰이 대선 낙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처럼 집요하게 수사·기소한 것 자체가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대표는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법인카드 10만4천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수백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별건의 별건으로 가지를 쳤다.
백현동 사건의 경우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꼬리에 꼬리를 물듯 수사해 찾아낸 것이다.
핵심 증인에 대한 검찰의 플리바게닝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는 방대한 규모와 집요함만으로도 유례없는 정략적 수사·기소로 기록될 만하다.
반면 검찰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대놓고 석방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범죄 혐의에는 눈을 감았다.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오로지 ‘윤석열의 검찰’임을 스스로 온 세상에 폭로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검찰의 정치적·편파적 행태는 기어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90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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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7 02:09
[사설] ‘쇳물에서 자동차까지’ 미국서 생산, 산업공동화 막아야
수정 2025-03-26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4년간 210억달러(약 31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다.
지난 40년간 미국에 투자한 금액보다 더 큰 규모다.
현대차그룹으로선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를 회피하려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는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대기업들의 잇따른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대차그룹이 25일 발표한 투자내역을 보면, 자동차(86억달러 투자)와 부품·물류·철강(61억달러), 미래산업·에너지(63억달러)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다.
자동차는 미국 내 생산량을 연 100만대에서 120만대로 늘린다.
또한 연 270만톤의 철강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짓는다.
핵심 부품은 현대모비스 현지 공장에서, 배터리는 엘지(LG)에너지솔루션과 현지 합작 공장에서 조달한다.
이로써 현대차그룹은 ‘쇳물에서 부품·배터리, 자동차까지’ 미국에서 모두 생산하는 일관생산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세계 주요 자동차회사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일이다.
현대차그룹으로선 미국의 관세 압박을 피하고, 최대 판매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미국 투자를 늘리면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는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고 고용창출력도 큰 업종이다.
일각에선 이번 계획으로 국내 생산물량이 30만대가량 줄어들고, 인력도 부품업체를 포함해 1만명가량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다.
현대차그룹은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인지 올해 국내에 사상 최대인 24조3천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긴 했다.
문제는 다른 대기업들도 대미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주력산업 전반의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한 대응을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다.
국가 차원의 패키지를 마련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일괄타결 방식으로 풀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최소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은 국내에서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
정부가 국내 산업을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지 대전략을 마련해 강대국의 통상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907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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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3-27 02:06
나는 윤 대통령을 거부한다! [박현 칼럼]
박현 기자
수정 2025-03-26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적 사건으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대응하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
임기 내내 반복적으로 나타난 걸로 볼 때 거의 습관성에 가깝다.
그래서 개선의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크게 다섯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든다.
둘째, 문제가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는다.
셋째, 문제제기한 당사자를 공격하고 책임을 떠넘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조언은 듣지 않는다.
다섯째, 법적 소송이나 화풀이를 한다.
너무나 자주 반복된 패턴이라 더 설명하지 않아도 대다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리라 본다.
몇가지 사례만 들어보겠다.
우선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이다.
윤 대통령 주장처럼 당시 비속어 대상이 미국 의회가 아니라 국회라면, 우리나라 의원들에게 사과를 해야 했으나 하지 않았다.
문화방송(MBC)이 한미동맹을 위협하려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책임을 떠넘겼다.
몇달 뒤 문화방송 기자들을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했다.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처리에 역정을 냈다는 증언들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다.
되레 국방부는 박 단장을 항명죄로 징계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선 명품백 수수, 대통령실 ‘김 여사 라인’, 그리고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두루뭉실하게 사과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명품백 문제를 제기한 최재영 목사는 검찰 수사를 받았으며,
김 여사 문제 정리를 요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나중에 ‘체포 명단’에 포함됐다.
12·3 내란 사태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뻔뻔하면서도 능란하게 대응해왔다.
그는 헌법재판소 변론 내내 고의적인 거짓말로 일관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의 국회·선관위 투입이 ‘계몽용’이라는 궤변을 늘어놨고,
탄핵심판과 내란 수사에 대해 ‘달 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는 야당·노동단체 등 반국가세력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내란·탄핵 공작이라고 덮어씌웠다.
너무나도 태연하고 거짓말들을 그럴싸하게 해서 사실을 잘 모르는 이들은 깜박 속아넘어갈 수준이다.
가히 ‘기만의 대가’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게다가 극우 유튜브 애독으로 생긴 듯한 확증편향과 음모론적 사고,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피해망상 증상까지 일부 보인다.
다만, 그가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하나 남아있다.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화풀이다.
구치소에 있었거나 석방 이후 헌재 결정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만에 하나 그가 대통령에 복귀한다면 ‘복수 혈전’이 시작될 것이다. 구치소를 나오던 날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행동은 섬뜩했다.
그가 최후진술에서 어떤 약속을 했든 믿기 어렵다.
그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
사람의 성격에는 ‘어둠의 3요소’가 있다고 한다.
심리학에 나오는 개념으로, 마키아벨리즘·나르시시즘·사이코패스 성향을 말한다.
마키아벨리즘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으로, 거짓말·음모·타인에 대한 도덕적 무관심 등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나르시시즘은 오만·자아도취 등으로 나타난다.
사이코패스 성향은 공감 능력의 결여와 충동·무분별함·조작·공격성 등의 모습으로 발현된다.
분노 감정도 사이코패스 성향 사람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브라이언 클라스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교수는
‘권력의 심리학’에서
“대부분 사람은 이런 특징이 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조금씩만 가지고 있다.
한 사람에게 세 가지 요소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응축돼 있을 때 문제가 된다”고 말한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가 한 나라의 최고지도자라면 사회가 대혼란에 빠진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더이상 좌고우면해서는 안된다.
거짓 세력의 겁박에 굴복해서도 안된다.
혹여나 절차를 트집 잡으려는 법 기술자들의 요설에 현혹되어서도 안된다.
국민을 믿고, 오직 진실과 정의에 입각해 신속히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
헌재는 1987년 6월 시민항쟁의 정치적 결과물인 현행 ‘87년 헌법 체제’에서 헌정질서 수호의 최종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그런 헌재가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그날로 생명이 끝날 것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 시대로의 퇴보냐,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의 전진이냐 기로에 섰다.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그의 대통령 복귀를 단호히 거부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895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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