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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9 17:49
[하승수의 직격] 주가조작 의심되는 대왕고래 사기극
6월 3일 전후 주식 이상 거래 확인 등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2-09
지난 2월 6일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실토했다. 작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1호로 발표했던 프로젝트가 허구였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주식시장도 출렁거렸다.
정부 발표 다음 날인 2월 7일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주식들의 주가는 급락했다.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13.82% 급락한 3만 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그 외에도 여러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10% 안팎 하락했다.
대왕고래 발표 당일 한국가스공사 주가 29.87% 폭등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인한 1차 시추비용으로 100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지 공적인 자금의 낭비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약 어떤 기업이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그것이 허구로 드러났다면 전형적인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희귀한 자원을 대규모로 발견했다’고 발표해서 자기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띄운 뒤에, ‘시추해보니 경제성이 없네요’라고 했다면 주가조작부터 의심해야 한다.
이런 식의 자원개발 발표는 주가조작의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식시장이 개장되어 주식거래가 이뤄지던 와중에 이런 깜짝 발표를 했다면, 더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작년 6월 3일은 주식시장이 개장하는 월요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개장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 폭등 ⓒ네이버페이증권 그래프
그리고 작년 6월 3일 관련 주식들의 거래량은 폭증했고, 주가는 올라갔다.
2만 9800원이던 한국가스공사 주식은 3만 8700원으로 6월 3일 하루 만에 29.87% 올랐다. 6월 20일에는 6만4500원까지 올랐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게 폭락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작년 6월 3일 이전에 관련 주식을 사 뒀다가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주가조작의 단골 소재 ‘자원개발’
사실 주가조작의 단골 소재 중 하나가 ‘자원개발’이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자원개발을 소재로 한 주가조작에 대해 경계령을 내렸던 적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러 주가조작 사례가 있었다.
그중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연상시키는 한 사례를 들면, 2012년 1월에 터진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사건이 있다.
당시에 이 회사는 아프리카 카메룬에 있는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확보했는데, 이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부풀린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를 띄워서 주가가 불과 3주 만에 5배 이상 치솟았다.
그 사이에 대표이사 등은 주식을 팔아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회사 대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2심과 3심에서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죄판결(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또 있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부풀렸는데, 외교부가 이 회사를 홍보해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다.
정부가 주가조작을 도와준 셈이었으니 파장이 컸다.
그래서 외교부 관련자도 공범으로 기소되었지만, 그에게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공범관계까지는 인정이 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관련자는 이 건으로 1급에서 3급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강등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관련자가 패소했다.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된 것이다.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공범 관계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홍보해 준 것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가스·유전 개발 계획 발표로 석유공사 주가 폭등 ⓒ민중의소리
강등처분 취소사건에서 대법원은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는 주가가 단기간 내에 급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 등은 주식을 매도하여 거액의 이득을 얻은 반면, 급등한 주가에 위 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일반 투자자에게는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국가의 외교적 역량이 낭비되었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두38167 판결).
대통령이 직접 나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외교부 1급 공무원이 보도자료를 뿌린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외교적 역량이 낭비되고 국민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으며 국가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경우, 경제성도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서 주가를 급등시켰다.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급락했다.
작년 6월 3일 이후 누군가는 주식거래를 통해서 이득을 얻었을 것이고,
반면에 손해를 본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게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지,
작년 6월 3일을 전후한 관련 주식거래 중에서 이상 거래는 없는지 등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격의 문제이고,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https://vop.co.kr/A000016673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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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9 17:11
극우세력에 무참히 짓밟히는 마트노조원들
손경아 대전본부장 8일 24차 尹파면 집회서 폭로
"'윤석열탄핵' 버튼 달았다는 이유로, 조합원들
얼굴과 이름까지 SNS 유포하는 등 피해 막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2.0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극우세력에게 무참히 공격당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마트노조 조합원들이 극우세력에게 무참히 공격당하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손경아 마트노조 대전본부장은 8일 대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열린 24차 윤석열 파면 대전시민대회에 나와 이 같은 사례들을 소개했다.
손 본부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12.3 내란사태 이후 민주질서가 무너졌고, 사법기관과 헌법마저 짓밝히는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마트노조는 일터에서도 ‘윤석열탄핵’ 버튼을 착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원마저 짓밟았던(1.19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극우내란세력들이 최근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 갤러리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좌표를 찍고 공격을 선동하고 있으며, 얼굴과 이름까지 SNS에 유포시키고 있다”며
“수시로 마트로 협박 전화를 일삼고, 망토를 두르고 매장에 나타나 우리 조합원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정치 표현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 방식으로 이를 막아서는 것은 불법적 일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토록 폭력적인 일을 무용담처럼 떠들어대는 이유는 마트노동자들 다수가 여성임을 알기에, 내란세력들이 더욱 폭력적으로 가세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결국 이 협박에 대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손 본부장은 윤석열 탄핵 운동에 동참한 이유가 이 정권이 국정과제 1호로 의무휴업 무력화를 통해 이들의 건강과 휴식을 빼앗았기 때문이라는 밝혔다.
그는 “마트노동자들은 일요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서 그나마 한 달에 두 번 가족과 함께 쉴 수 있었다”며
“윤석열은 노동자의 건강권, 생명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상생을 걷어차고 오로지 유통재벌의 숙원사업인 의무휴업일 없애기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우리는 일요일을 빼앗겼고, 윤석열 정권 내내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고, 여성을 소외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적대했다”며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탄핵하고, 빼앗긴 일요일을 되찾길 바란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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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9 17:08
추미애 "尹, 검찰총장 때부터 '상식' 없었어"
탄핵심판 변론 중 쏟아낸 궤변에 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9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부터 비상식적인 인물이었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출처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며 당시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속적인 하극상을 진압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경기 하남갑)이 윤 대통령을 두고 "검찰총장 때부터 상식 없었던 사람"이라고 일침했다.
9일 오전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상식? 그따위 엿이나 줘라"
는 모습을 보여온 사람인데 자신의 변론은 그의 본 모습과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뼈 있는 지적을 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 "설령 사령관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끄집어 내라'고 했다면 상식적으로 소수 병력으로 151명을 끄집어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마디라도 했을 것인데 그런 말도 없었다. 그러니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같은 불가능한 일을 지시했을 리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었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아무런 지시도 없었는데 특전사령관 곽종근과 707 특임단장 김현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으로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난입한 비정상적인 지휘관들이라는 것"이라고 일침하며
"그런데 윤석열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4차례나 전화했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을 이진우의 수행부관이 옆에서 들었다. 충격받은 이진우가 얼른 답을 못하자 '어?, 어 ? ' 하며 큰소리로 다그쳤다고 한다"고 그의 주장이 궤변이라 지적했다.
이어 추 의원은
"증언을 종합하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번갈아 가며 사령관들에게 여러 번 전화로 지시하고 실시간 상황을 확인했다.
큰소리로 다그치고 답변할 여지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사령관들을 재촉했다"
며 이런 모습은 윤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시절에도 그랬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절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 절차에 따라 감찰 개시를 보고하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쇼하지 마!”라고 반말로 고성을 지르고 격분했고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던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겐 전화로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며 막말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겐 "아, 화상회의 중이십니까? 그러면 수고하십시오!"라 했을 뿐이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는 "아, 아직 국내에 계시군요. 간첩체포 지원해 주십시오"라 하고 얼른 전화를 끊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부당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을 지시받으면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게 정상이고 그러면 알겠다고 했을 것 아닌가?"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그런데 그는 부하들에게 함부로 ××라 욕설을 뱉고 반말을 하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쉽게 놓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존중하거나 정중하지 않은 그가 사령관들이 이의제기 안한 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상식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가 이제와서 상식을 구걸하고 있다. 자기부정이다"고 일침했다.
즉, 자기 편할 때에만 '상식'을 끌어다붙이며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한 일침인 셈이다.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발생 후 지금까지 70여 일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반성은커녕 '부정선거 음모론' 등을 꺼내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등 국론 분열에 앞장서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자신의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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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9 16:44
강훈식 "부끄러움은 국민 몫…계엄 상황 끝내야"
KBS '일요진단 라이브'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비판…"신속한 탄핵" 촉구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2.09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아산을)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변호를 보면서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충남아산을)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변호를 보면서 왜 부끄러움은 국민 몫이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지금)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뽑았나’ 자괴감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계속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는데, 현재의 계엄 상황을 빨리 끝내달라는 요구로 모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또 “윤 대통령 체포와 포고령 1호에 대한 변호 등 하나도 당당하지 않고 (오히려) 비겁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지시해놓고 군 장성에게 미루는 모습이었다”며
“군 장성들은 ‘부하가 그랬다면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는 마당에 (윤 대통령은) ‘내가 그런 적이 있느냐?’고 반문하는 모습이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도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앞서 강 의원은 “비상계엄 시국 이후 국민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 시국 자체를 빨리 끝내야만 다시 경제를 살려갈 수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정치분야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양쪽 지지층만 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 강도는 순해진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독하게 응집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합리적 중도층, 국민의 보편적 생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헌재)의 최종 결론 시기에 대해서는
“늦어도 3월 중순 전까지는 나올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어떤 것이 잘못이었는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기 보다는 피의자의 요구를 헌재가 얼마나 수용하느냐에 따라 탄핵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헌재와 헌법재판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의 추천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헌법에 대해 하나의 해석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흔드는 것 보다는 헌법재판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결정했을 때 그것을 믿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에서 강 의원은 “더군다나 여당이 헌재나 헌법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입법-사법-행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설 명절 대목’이라는 단어들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다.
각종 경제지표도 안 좋아지고 있는데 비상계엄 상황을 더 늘려서 무슨 혜택을 보려고 하나? 빠른 시간 내에 신속하고 정확한 헌재 판결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지 않는다면 후세가 우리 정치권 모두를 욕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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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19:07
홍장원 메모와 대부분 일치한 방첩사 간부 자필진술
정치인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8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높여주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의 자필진술서 내용.(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을 밀어붙이고 있고 그 때문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해 온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아예 자신이 탄핵소추된 것이 두 사람의 "공작" 때문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홍 전 차장에게 14명 체포 대상 명단을 불러줬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부하가 한 진술이 7일 JTBC 단독 보도로 확인됐다.
그는 정치인을 '호송 후 구금'하란 임무를 분명히 부여받았고,
그 대상 명단도 받았다고 했는데 명단 속 숫자는 홍 전 차장이 들은 숫자 14명과 일치하며 면면도 거의 일치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뒤 기록한 메모를 보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정치인, 법조인들의 이름과 14명이라는 글씨도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그 메모가 '가짜'라고 우기며 '공작설'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는 6일 헌법재판소에서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나 JTBC가 검찰 특수단과 군검찰 등을 취재한 결과 여 전 사령관의 부하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이 계엄 당일,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었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구 과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밤 11시 4분 경에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임무를 부여 받았다면서 경찰에는 호송차를,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또 호송 및 구금 명단은 14명으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해주, 조국 등이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들을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자필 진술했다.
또 그는 "4일 새벽 0시 25분에 신모 소령이 소속된 1조가 출발했고, 최모 소령이 소속된 2조부터 순차적으로 출발했다"고도 진술했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에 감금 조사'라고도 써 있는 홍 전 차장의 메모 내용과 일치할 뿐 아니라 최소 2개 조가 실제 출동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12.3 내란 사태 당일 방첩사에서 직접 지시를 받은 구 과장의 자필 진술로 윤 대통령의 '공작설'은 힘을 잃게 됐다.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또 계엄 당일 상부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관련 임무를 부여받았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필로 자세하게 복기했다.
특히 김 전 단장이 지시를 한 이후 나오는 길에 "그런데 혐의가 뭐냐?"라며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는지 법무실에 문의해 보라"고 물었다고 했다.
다만 바쁜 상황으로 인해 답변은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관련 인원들이 내란 음모 등 중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이 전부였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즉, 간부인 김 전 단장도 체포 대상자들의 혐의는커녕 구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모른 채 지시를 내렸던 것이다.
또 JTBC는 구 과장의 진술엔 계엄 선포 직전까지 일부 핵심 인물끼리만 관련 사항이 공유됐던 정황도 드러나 있다고 했다.
구 과장은 체포 지시가 있기 전 부대로 들어갈 때만 해도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포고문 내용 중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보고서야 '어떠한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의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털어놨다.
구 과장이 계엄포고령을 확인한 건 4일 자정을 30분 넘긴 시점으로, 이미 체포를 하기 위한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하고 난 뒤였다.
구민회 과장 뿐 아니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도 국회에 나와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6일 열렸던 국회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는데 대상자 14명을 한 명씩 불러주면서 잡으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맥락상 체포 개념으로 인식하고 따랐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계엄 해제가 임박하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3명을 콕 집어 집중하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다시 전파를 했다.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을 해라' 해서 불러준 3명만 전파를 했다"고 했다.
앞서 방첩사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서도 세 명을 먼저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가 확인된 바 있는데 여 전 사령관 지시가 김 전 수사단장을 거쳐 현장 요원들에게까지 전파된 정황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용어는 부하들의 언어 습관에서 나온 것이라며, 체포 지시를 거듭 부인하고 있었다.
그는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내가 지시받은 사항인지, 내가 평상시에 훈련받아서 그때 내 입에 밴 용어인지, 내려갈수록 도대체 지시받은 내용이 정확히 뭔지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에 김 전 수사단장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건 '간첩'을 의미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은 간첩단 한 40~50명 때려잡으러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건 틀린 말이죠?"라고 묻자 그는 "그런 건 없었다"고 했다.
결국 지시를 받은 사람은 모두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지시를 내린 사람인 윤석열 대통령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은 자필 기록 등 물증이 있는 반면 지시를 내린 사람들은 물증이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43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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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18:59
이진우도 변심..."끌어내라는 건 국회의원, 부수라는 건 본회의장 문"
변심의 계기는 석동현을 앞세운 尹의 '치졸한 거짓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08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역시 변심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증언을 대부분 거부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검찰 진술내용이 7일 MBC 단독 보도로 공개됐다.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달리 이 전 사령관은,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용은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윤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은 모두 4차례의 통화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2월 검찰조사에서는 4차례 통화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다.
MBC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세번째 통화였고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 부수라고 한 문은 본회의장 문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 통화가 이뤄진 시각은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결의하기 위해 국회로 속속 모여들던 때였다.
이는 국회 현장을 지휘하던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진술도 일치한다.
조 단장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사령관 지시를 받아 일단 알겠다고 했다'고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부하가 그런 진술을 했다면 맞는 것 같다"면서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6일 윤 대통령은 "만약에 저나 장관이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그냥 즉각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병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라며 사실을 부인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 전화를 받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건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했는데 계엄 당시 윤 대통령 지시를 받은 두 사령관 진술이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2번째 통화부터 충격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는 대통령 지시를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내가 생각하는 임무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그는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합법적으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즉, 그는 당초엔 국회 외곽에서 '위협 세력'이 의사당으로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임무인 줄 알았는데 위협 세력은 없고 시민들만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총이란 말이 나온 건 윤 대통령과 세 번째 통화였다고 한다.
그는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하며 윤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충격을 받아 정확한 말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하지만 함께 차 안에 있던 수행장교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었다고 했는데 TV에서 듣던 목소리였고, 바로 옆이라 잘 들렸다고 했다.
수행장교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했고,
사령관 답이 없자 '어?, 어?'라며 큰소리로 대답을 강요하듯 다그쳤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도 '총', '문을 부수라'는 말은 기억나지만, 충격을 받아 정확한 말이 잘 기억이 안 나 답답하다면서도 수행장교가 맞다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임무가 더럽혀 지는 것 같았다"고 했고
이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정확히 인식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결국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처럼 변심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가 변심하게 된 계기는 윤 대통령의 40년지기 친구로서 현재도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작년 12월 19일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을 뿐만 아니라, 체포하면 도대체 어디다가 데려다 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석 변호사의 저 같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바로 다음 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수행장교가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처음으로 윤 대통령의 지시를 털어놓은 것이 MBC 보도로 확인됐다.
그는 당초 불이익 등을 우려해 말을 아꼈지만, 석 변호사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는 "거짓말로 인터뷰한다고 생각했다"며 대통령이 자기 살길을 찾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4명이 1명을 들쳐 업고라도 사람을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고 한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지시 내용은 이렇게 검찰 손에 들어왔다.
이 전 사령관 역시 석 변호사 인터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석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내가 들은 단어가 '체포'이며, '끌어내라', '부수라'는 말도 들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이 변명하는 걸로 들렸다며
"흥분해서 자기가 한 말을 기억 못 할 수 있지만 부하가 지시를 들었다면 최소한 돌아볼 수도 있고, 기억을 되살려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다.
결국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또한 부하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해 변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윤 대통령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면 칠수록 자신을 믿고 따랐던 옛 부하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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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5:09
[사설] 윤석열의 ‘대왕고래 사기극’,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혈세 낭비까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0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대대적으로 발표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불과 8개월 만에 ‘경제성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1차 탐사 시추 결과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되었으나 상업적 개발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인 ‘장밋빛 사기극’이 공식적으로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단순한 실책이 아니라, 의도적이며 정치적인 목적을 띤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정브리핑을 통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선언하며 대규모 개발 사업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시 대통령실과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 “삼성전자 시총의 5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가치”라는 수치를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했다.
그러나 이 탐사 발표는 이미 신뢰성이 의심되는 미국의 소규모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의 분석 결과에 근거한 것이었고, 실질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하는 이유 중 하나로 ‘대왕고래 예산 전액 삭감’을 들었다는 점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국가적 대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왕고래 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다.
그러나 확인된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허술한 근거 위에 세워진 망상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가스공사와 정부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탐사 시추를 강행했지만, 이미 호주의 우드사이드 등 주요 에너지 기업들은 수년 전 이 지역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한 바 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망할 게 뻔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반대하는 세력을 탄압하는 구실로 삼았던 셈이다.
윤 대통령의 대왕고래 사기극은 단순한 실패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는 국가 최고권력자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낭비한 중대 범죄이며, 더 나아가 업체와의 유착을 통한 이권 개입 의혹까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외자 유치를 통한 추가 탐사’ 운운하며 연명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상황에서 국민 혈세를 추가로 쏟아붓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첫째, 윤 대통령과 정부는 대왕고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검증을 거쳤는지,
탐사 성공 가능성을 부풀린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이해관계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정부와 특정 업체 간의 유착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셋째, 윤 대통령은 ‘대왕고래 경제성 없음’ 발표 이후 이 사기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대왕고래 사기극은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행위를 넘어, 민주적 절차를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로까지 연결되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더해 대국민 사기극, 혈세 낭비, 그리고 업체 유착 의혹까지 더해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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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5:09
[사설] 조폭 두목만도 못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07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
윤 대통령은 6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사소한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인 후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12월 6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공작과 곽 전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이런 '공작'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홍 전 차장이나 곽 전 사령관은 모두 '윤석열의 사람'이었다.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국면에서 윤 대통령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지시를 내린 것만 봐도 이는 분명한 사실이다.
윤 대통령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통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통화들에서 격려나 안전 문제만 이야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윤 대통령은 이들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 자신을 내란과 탄핵의 궁지에 몰아넣었다면서 역공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이들이 그렇게 해야 할 아무런 동기도, 정황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 보통 사람은 좀처럼 하기 어려운 일이다.
12월 3일 윤 대통령은 상기된 얼굴로 단호한 목소리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 이후 국회에 군을 투입했고, 군 병력은 오직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데만 열중했다.
질서유지와 안전으로 말하자면 군이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었다.
윤 대통령 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으면 되었다.
자신이 번연히 계엄을 선포해 놓고 이제 와서 '요원'이니 '인원'이니, '사람'이니 '의원'이니 따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건 진실 공방에도 낄 수 없다.
그저 추레한 내란수괴가 말장난을 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조직폭력배의 두목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부하들에 대해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는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구속된 장군들만 해도 7명이다.
이들에 대해 윤 대통령이 어떤 책임감을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해서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가 실제 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치지 않는가.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증언에 대해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가 공직사회에서 상하 간에 가능한 얘기인지, 재판관들께서 상식선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도 말했다.
처연한 이야기다.
이런 자가 3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니,
외려 우리가 부끄러워 어디 숨고 싶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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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4:42
윤석열의 세 가지 달그림자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2/06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다며 ‘호수 위에 달그림자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군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했지만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결과론을 근거로 자신의 내란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윤석열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극우 층에서는 시인의 면모가 풍긴다며 환호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도 했다.
윤석열이 말하는 달그림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실체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의 계엄령 선포를 전 국민이 지켜보았으며 국회로 쳐들어가는 계엄군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시청한 국민들이 있다.
또한 군인들이 헬기에서 내리는 장면과 국회의 창문을 부수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방송을 탄 바 있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계엄령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계엄의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하여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 역대 최고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이태백(이백)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을 잡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일화가 있다.
‘호수 위의 달그림자’라는 의미는 달은 호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인데, 자신을 잡기 위해 호수에 뛰어들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탄핵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환상을 갖고 있는 윤석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다.
그 하나가 부정선거이다.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황교안과 민경욱 중심으로 극우들이 주장하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윤석열은 어떻게 당선되었으며 대선 이후 실시되었던 2022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그들이 압승할 수 있었을까.
극우 층에서는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윤석열이 대선에서 더 압승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만일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재명 당선으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주장 아닌가.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중 특히 경기지사 선거에서 패배한 것을 두고 부정선거라고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이루어 놓은 업적이 많고 또한 민주당 강세 지역인 부천 지역에서 김동연 후보에게 몰표가 나오는 바람에 선거 결과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난 것이다.
16개 광역선거 중 11개 지역에서 압승하고서는 경기지사 선거 패배를 두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중에서도 억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윤석열은 법원 폭동을 선동하거나 비호한 정황이 있다.
특히 서부지방법원 폭동사건을 선동한 인물로 전광훈과 함께 윤석열이 의심을 받고 있으며 폭동에 참여한 자들을 애국지사라며 김용현을 통해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은 체포와 구속을 계속 거부한 상황에서 지지자들의 폭동을 유도한 정황이 전개되었다.
법조인 출신인 대통령이 법치를 불신·불응하면서 사회에 끼친 해악은 상당하다.
법원 폭동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으며 내란죄 형사 재판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까지 참담한 사태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극렬 지지층의 선동을 통해 자신이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윤석열이 실체가 없다고 말하면서 주장하는 내란죄는 오직 윤석열의 주장일 뿐이다.
오히려 그가 주장하는 내란죄 부인과 더불어 부정선거와 법원 폭동 선동에 대해 달그림자를 말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서 무릅꿇고 사죄해야 하며 모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다.
과거 박정희의 유신을 무너트렸던 김재규 장군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부하들은 내 명령에 따랐을 뿐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리더다운 모습을 보인 바 있으나 윤석열에게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세계의 극우 폭력 사례를 보면 극우 정치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폭동을 일으켜라, 타격해라’라고 지시하지 않는다.
교묘하게 조장만 하고 빠지면서 법적 책임은 폭도들만 지게 된다.
특히 그러한 폭동 사태가 문제가 되면 나는 폭력을 선동하지 않았다고 발뺌하기도 한다. 윤석열은 달그림자를 운운하기 전에 리더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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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08 04:3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대국민 사기극, 명태균 게 이트 터지자 계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07
지난해 4월 실시된 총선에서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21%로 폭락했다.
이어서 김건희는 명품수수, 주가조작으로 날마다 언론에 도배가 되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윤석열이 부랴부랴 발표한 것이 소위 ‘대왕고래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6일 산업자원부가 1차 시추 탐사 결과 경제성이 전혀 없다며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다.
이로써 삼성전자 시총 몇 배에 달하는 2200조 운운하던 윤석열의 말은 대국민 사기극이란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
윤석열이 총선 참패와 김건희 비리 의혹에 대한 국면 전환을 하려다 망신만 당한 것이다.
거기에다 계엄까지 선포해 탄핵소추되었으니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야말로 윤석열 자신이 헌재에서 말한 달 그림자를 쫓았던 것이다.
누가 장난쳤는지 특검 통해 규명해야
한편 산업자원부는 대왕 고래 프로젝트에 “정무가 개입했다”는 말을 했는데,
야당은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대왕프로젝트를 기획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약 5000억이 들어가는 시추 사업에 혼자 근무하는 미국 회사를 택할 때부터 그러한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도 나중에 특검을 통해 누가 장난을 쳤는지 규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허술한 검증, 과대 포장된 전망,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된 석유 개발 사업의 참담한 현실은 온전히 윤석열의 오만과 독선이 부른 결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가 시추를 강행하겠다는 정부를 향해 “헛된 꿈으로 또다시 국민을 농락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명태균 게 이트 터지자 계엄선포
한편 내란 2인자인 김용현이 충격적인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질서유지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으나,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증언이 다름 아닌 김용현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김용현이 검찰 진술에서 윤석열로부터 “명태균 사건에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동안에도 정가에서는 윤석열이 명태균 게 이트가 본격화되려 하자 갑자기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그런데 내란 2인자인 김용헌이 검찰 진술에서 이것을 증명해 준 것이다.
지난해 12월 8일, 용현은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이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언급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들어가면 한 달 안에 이 정권 무너진다”는 명태균의 예언 적중
명태균은 2024년 10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한 달 만에 이 정권이 무너지겠지.”하고 말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가 위중하다고 스스로 고백한 셈이다.
명태균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날은 12월 3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과 같다.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해 11월 4일은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대검에 보고된 날이다.
국회 대리인단 측은 "본인과 부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잠시 미루고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국힘당이 당황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왜냐하면 국힘당이 명태균 특검마저 거부하면 공천개입이나 여론조사 조작을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잠시 미루고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신의 한수다.
국힘당이 그것마저 거부할 명분이 없으므로 거부권 방어선을 무너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명태균의 황금폰이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되었다는 설도 있고 보면 민주당은 일거양득할 수 있다.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 개입했나?
명태균이 12월 2일 창원지검에 수사받으러 들어갈 당시 명태균의 변호인 남 변호사가 민주당 측에 황금폰을 주겠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고, 다음날인 3일 오후 5시까지 검찰이 아닌 특검에 황금폰을 풀겠다고 했다.
그러자 12월 3일 밤 10시 30분 경 갑자기 계엄이 선포되었는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
따라서 민주당은 계엄 선포에도 김건희가 관련되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특검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12월 3일 밤 10시 30분으로 비상계엄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고, 결국은 명태균의 황금폰과 관련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윤석열의 판단이 들어가서 부랴부랴 비상계엄이 시도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11월 4일에 황금폰과 관련된 수사보고서가 작성이 되고 이것은 대검에 보고가 된다"며 "윤석열도 대검 보고 내용을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태균 게 이트에 발 묶인 국힘당 대선 주자들
민주당은 4번이나 좌초된 김건희 특검법 대신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해 민심 악화는 최소화하고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경우 명 씨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여권 대선 잠룡들을 압박해 조기 대선 국면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다.
명태균 게 이트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힘당 대선주자는 오세훈과 홍준표이고 개혁신당 이준석도 자유스러울 수 없다.
유일하게 한동훈만 자유스러운데,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점이 부각되면 대분열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증거 충분히 확보하고 발표 미뤄
한편 창원 검찰은 명태균 수사로 상당히 많은 증거를 확보해 두고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태로 정국이 어느 쪽으로 흐를지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 편을 들 수도 없고, 야당 편을 들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검찰은 항상 아킬레스건을 캐비닛에 넣어 두었다가 결정적일 때 써먹는 수법을 썼다. 따라서 대선 정국이 민주당에 유리하면 슬그머니 수사 결과를 풀 것이고, 국힘당이 유리하면 감추어두었다가 “우리 건드리면 이것 푼다” 하고 배짱을 부릴 것이다.
검찰식 생존방식이다.
지금 이 순간 속 탈 사람은 김건희다.
그녀가 만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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