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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1 02:10
윤석열은 군사 쿠데타, 친윤은 대선 쿠데타, 국힘당 뽀개질 듯
유영안 논설위원원
기사입력 2025/05/10
“오래 살다 보니 참 별꼴을 다 보고 산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가 끝내 결렬되고 국힘당 친윤 세력이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대신 한덕수를 최종 후보로 세우자 평생 보수를 지지했다는 어느 70대 노인이 한 말이다.
한 중년 신사는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더니 친윤은 대선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분노했다.
국힘당은 밤중까지 의총을 열고 대선 후보를 교체했다.
예선, 4강, 결선까지 치열하게 싸워 이긴 김문수를 제치고 무소속으로 있는 한덕수를 입당시켜 대선 후보로 만든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문수 측에서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친윤들이 전격적으로 김문수의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대신에 한덕수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4강 진출자 및 국힘당 의원들 격앙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힘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4강 후보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안철수는 “당 지도부는 당원들과 국민들이 잠든 한밤중에 기습 쿠데타처럼 민주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를 취소시키고, 사실상 새 후보를 추대하는 막장극을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안철수는 “21세기 대명천지에 비상계엄과 대선후보 교체 쿠데타로 당을 폭망시켜서는 안된다”라며 “지금이라도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을 인정하고, 정상적인 후보 단일화 과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50여 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난다"며 한덕수 후보를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거늘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 지도부를 겨냥해 "거기에 부화뇌동 하는 놈들도 똑같다"고 비판했다.
홍준표는 당의 단일화 추진 과정을 두고 "오호통재라", "윤통과 두 놈은 철벌 받을 것"이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계 은퇴를 선언한 만큼 대선에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두 놈'이 누구인지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
한동훈은 10일 "국민의힘 친윤들이 새벽 3시에 친윤이 미는 1명을 당으로 데려와 날치기로 단독 입후보시켰다"며 "직전에 기습 공고해 다른 사람 입후보를 물리적으로도 막았다.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김문수 후보가 저를 막으려고 한덕수 후보와 친윤들을 한 팀처럼 이용한 과오 있는 것 맞고, 설령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교체할 사정이 생겼다 가정하더라도, 다른 경선 참여자들을 배제하고 왜 당원도 아닌 '특정인 한덕수'로 콕 찍어서 교체해야 하는 건지 설명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샘플링한 여론조사 때문이라는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냥 친윤들 입맛대로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동훈은 한 후보를 겨냥해 "그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도 않고, 계엄 발표를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한 총리일 뿐"이라며
"이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한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얼마나 받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친윤들은 자기 기득권 연명을 바랄 뿐 승리에는 애당초 관심 없었던 것"이라며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김건희, 그 추종자들에 휘둘리는 당인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나경원도 당 일각에서 '당헌 74조 2'의 특례 규정을 내세우며 '후보 교체'를 거론하는 것을 정면 비판했다.
나 의원은 전날 "이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선출된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그 지위를 흔드는 근거로 삼으려는 시도는 명백히 당헌·당규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힘당 뽀개질 듯
조경태도 SNS에 “국민이 잠든 새벽 시각, 국민의힘은 불과 국회의원 62명의 찬성을 빌미로 수십만 명의 책임당원과 국민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 후보를 전격 취소했다”라며
“이는 명백히 대국민 사기극이며 쿠데타”라고 했다.
그는 “특정 세력의 원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한 무력 찬탈 행위”라고도 했다.
박정훈은 SNS에 “갖가지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정식 절차를 통해 선출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건 정당사에 남을 치욕적 장면”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 등록 신청 시간이 새벽 3~4시인 점을 들며 “누가 봐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한덕수 후보를 위한 규정”이라며
“우리 당 당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신청 시간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배현진도 SNS를 통해 “단일화 합의 조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경선을 통해 최종 선출된 후보를 하필 모두 잠든 이 새벽에 기습 취소시키고 03시~04시 ,단 1시간 만에 저 어마무시한 양의 서류들을 준비해 국회에서 새 후보로 등록하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누구를 위함인가”라고 썼다.
이준석은 “국민의힘도 대표나 후보 내쫓기 네번째”라며 “김문수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기로 밀약이라도 한 것이 아닌지 궁금해진다”라고 했다.
어쨌거나 이번 파동으로 이준석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내세워 당권 차지하려는 친윤들의 꼼수
이번 사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한덕수를 내세워 윤석열을 비호하고 결국 당권을 차지하려는 게 목표란 게 드러났다.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만신창이로 만들더니 대선마저 내란을 일으켜 후보까지 교체하니 국힘당은 구제불능으로 이번 대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보수는 결국 공멸될 것이다.
그런다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그들에겐 이제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고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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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0 05:06
요즘 시중에 유행하는 말 - 빈텐트, 침대 축구, 바퀴벌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8
국힘당이 대혼란에 빠졌다.
고등법원이 이재명 파기환송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에 선고하겠다고 한데다,
김문수와 한덕수의 단일화가 사실상 물건너갔기 때문이다.
국힘당 지도부는 김문수가 후보가 되자 그날부터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압박했다.
그러자 김문수 캠프에 있던 김재원, 차명진 등이 발끈해 “투표지에 한덕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해버렸다.
그러자 6일 국힘당 지도부가 대구로 내려가 김문수를 만나려 했으나 김문수는 선거 운동을 중지하고 서울로 올라가 버렸다.
한덕수도 대구로 가 김문수를 마나려 했으나 엇갈리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힘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20% 남짓 지고 있는데, 당내 분란까지 일어났으니 대선을 포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일 김문수와 한덕수가 만났으나 아무런 합의도 못했고 갈등만 깊어갔다.
그래서인지 요즘 새롭게 회자되고 있는 말이 있는데,
빈텐트(빅텐트 비하), 바퀴벌레(TV토론 때 나온 말), 침대 축구(김문수의 단일화 시간 끌기)가 그것이다.
이 유행어들을 조합하면 “ ‘빈텐트’에 모여 ‘침대 축구’하는 ‘바퀴벌레’들이란 문장이 완성된다. 국힘당으로선 치욕적인 비하가 아닐 수 없다.
김문수 “한덕수에게 넘겨주려면 경선은 왜 했나?” 불만
김문수는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후보 일정을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가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나며 "지금 시점부터 후보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문수는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문수는 이어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며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느냐"며 "경선 후보로서의 일정을 지금부터 중단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갈 길이 바빠진 국힘당 지도부는 긴급 의원총회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데 이어, 6일 오후 2시에도 의원총회를 재차 소집했다.
김문수가 침대 축구를 하자 똥질이 급해진 것이다.
권영세와 권선동은 김문수가 당원을 배신했다고 했지만 정작 당원들이 뽑은 김문수를 내쳐 한덕수를 세우려는 음모가 당원을 배신한 것이란 비판이 더 높다.
김재원은 "심지어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서 임명장 하나도 지금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 최고위회의에 배경으로 걸리는 이른바 '백드롭'에도 김 후보의 이름이나 슬로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홍준표는 “윤석열이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쳤다”고 성토했다.
경선에서 떨어지니 바로 윤석열을 짓밟은 것이다.
김문수 과거 행적 문제 삼은 국힘당
김문수가 침대 축구를 하며 단일화에 미온적이자 국힘당이 김문수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았다.
김문수가 좌파식으로 조직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자신들이 뽑은 대선 후보를 색깔론을 꺼내 비판하자 보수층 내에서도 부글부글하고 있다.
색깔론을 꺼낸 자는 “김문수가 당 기득권으로부터 피해자 코스프레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부 공격에 주력하며 조직 포획 후 해체 재구성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대선에서 지더라도 이를 명분 삼아 당권 장악의 서사를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전형적인 좌파형 노선 투쟁의 답습"이라고 주장했다.
자기당 대헌 후보마저 좌파로 모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국힘당 사분오열 당 쪼개질 듯
홍준표는 “당이 나를 버렸다”며 탈당했고,
한동훈은 선대위에 동참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으며,
오갈 데 없는 안철수는 “국힘당 지도부가 경선에서 우리를 들러리 세웠다”고 일갈했다.
국힘당 원로들도 둘로 쪼개졌다.
바야흐로 보수 공멸의 시그널이 보인 것이다.
똘똘 뭉쳐도 이기지 못할 판에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분열되고 있으니,
오죽 답답했으면 윤석열이 개를 몰고 한강 공원에 나타나 일부러 자신을 노출시켰겠는가?
윤석열은 대선 전에 국힘당을 향해 “쥐약 먹은 놈들, 다 뽀개버리겠다”고 말했는데,
그게 실현되고 있으니 아이러니하다.
거기에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단일화할 마음이 없다면 김문수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켜라"고 말하자
김문수 측 사람들이 더욱 격앙되어 단일화가 더욱 멀어졌다.
윤희숙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윤희숙은 자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 망언을 했을까?
숭어가 뛰니 망둥어도 뛰는 꼴이다.
고쳐 쓸 물건은 따로 있어
국힘당이 똘똘 뭉치는커녕 사분오열되자 그동안 국힘당을 지지했던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도 이제 국힘당을 포기한 듯 보인다.
내란수괴를 비호하더니 내란 2인자를 대선 후보로 모시려는 국힘당의 꼬락서니에 누가 지지를 하고 싶겠는가?
일각에서는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이 반명 빅텐트를 칠 것이라 전망하지만,
설령 그들이 다 뭉쳐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이준석도 다음 총선을 의식하고 단일화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도 국힘당이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뭉쳐봐야 질 것 같자 다들 꼬리를 내린 것이다.
이용만 당한 한덕수 결국 사퇴할 듯
한덕수는 7일 김문수와 만나기 전에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문수 측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단일화가 안 되면 한덕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대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한덕수를 내세워 차기 당권을 차지하려는 친윤들의 최후 발악이 있겠지만,
김문수의 의지가 워낙 강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었다.
어차피 단일화를 한다 해도 이길 수 없는 선거란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덕수는 결국 친윤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토사구팽 될 것이다.
국힘당은 총선에 이어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보수는 공멸될 것이다.
윤석열 하나 잘못 선택한 죄가 이토록 크다.
https://www.amn.kr/533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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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0 04:09
단일화 스텝 꼬인 한덕수, '기획 출마설'까지 터져
홍준표 '용산 개입론' 힘 받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9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직까지 박차고 나온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점점 사면초가(四面楚歌)로 몰리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며 단일화 문제도 해결이 안 된 판에 이젠 '대선 기획 출마설'까지 터지며 이중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연일 한덕수 후보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덕수 후보의 '대선 기획 출마설'에 처음으로 불을 지핀 사람은 지난 4월 29일 있었던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 탈락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다.
그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한덕수 대망론'이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전 시장은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몰고 가려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즉, 처음부터 보수 진영 대선 후보는 한덕수 후보로 점지돼 있었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던 예비후보들은 그저 '한덕수의 대관식'을 빛나게 해주는 들러리에 불과했던 셈이다.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역시 비슷한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의 최측근인 차명진 전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는 그동안 국힘당(국민의힘) 지도부와 불법 내통을 하고 있었다"며
"여의도에서는 양권(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이 한덕수의 출마를 종용하며 당에서 전폭 지원을 약속했다는 설이 파다하다"고 분위기를 잡았다.
김문수 후보 역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는 "누군가 기획해서 한 전 총리를 출마시켰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저는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또 그는 "한 전 총리에게는 꽃가마가 준비돼 있다.
우리 당에서 한 후보의 일정도 다 짜주는데 저는 안 짜준다"며 계속해서 '기획 출마설'을 주장했다.
물론 국민의힘은 즉각 '배후설'을 일축하며 오히려 한 전 총리의 출마 배후가 김 후보라고 직격했다.
권영세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후보(한 전 총리)와 단일화 문제는 본인이 제기했다. 불러낸 건 다른 사람들이 아닌 바로 김 후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한 후보가 우리 당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저는 소위 한덕수 카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라 생각했다.
그러나 경선 과정 중에서 김 후보가 초반부터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일관해서 강하게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과 전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전 총리 측 관계자 또한 "출마 배경이 윤심이라는 건 당 경선과정에서 일부가 쓴 선거전략"이라며 "한 전 총리 성품상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파면 이후 단 한번도 교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상황을 잘 아는 정치권 관계자 역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 출마설이 퍼질 때 윤심과 용산이 개입됐단 소문이 파다했고, 용산 참모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의심받지 않게 경각심을 갖자'는 이야기가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단일화 문제도 채 해결이 안 된 판에 기획 출마설까지 터져나온 것이다.
이런 국민의힘의 자중지란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를 향한 공세를 한 층 더 강화했다.
9일 오전 민주당 추혜선 선대위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를 가리켜 "국민의힘이 주단을 깔아준 길에 자신은 걸음만 옮기겠다는 태도다. 국민의힘의 칙사 대접만큼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한덕수 전 총리도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리는 전당포에 맡겨둔 물건이라도 됩니까?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운 금쪽이를 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또 추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진흙탕 싸움만큼이나 한덕수 전 총리의 특권의식도 꼴불견"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같은 날 박경미 대변인은 한덕수 후보의 특혜 논란에 대해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한 후보의 자택 주변을 경찰이 24시간 경비 중이란 사실을 알린 보도를 인용해 "정당 소속도 아닌 무소속 예비후보에 불과한 한덕수 전 총리가 황제급 특혜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내란 정권의 공식 후보임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특혜의 배경에 '후보 측 요청'이 있었다는 걸 들어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인 줄 아는가? 대통령 놀이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 같다"고 일갈하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리를 맡겨놓은 듯 내놓으라 생떼를 쓰더니, 난가병 말기 환자의 특혜 중독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기막힌 특혜에 그를 후계자로 점찍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수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국민의힘이 한덕수의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벌이는 막장극 뒤에 윤석열이 있다는 폭로가 줄을 잇고 있다. 특혜의 배후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더욱 직설적으로 한 후보에게 '대선 출마 기획설'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부름에 따라 내란 잔당과 내통한 내란 후계자는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일갈하며
"국민의힘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통 정황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불법 내통'이라고 직격한 차명진 전 의원, 내통 주범을 ‘쌍권’으로 지목한 홍준표 전 시장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이 막장극의 실체가 결국 내란 수괴, 내란 후계자, 내란 잔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끝내 해명을 거부한다면 윤석열이 불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종식을 위한 대선마저 내란 세력이 더럽히게 두고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10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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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0 02:1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조하준의 직설] 어설프게 정치 개입하다 제 무덤 판 조희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9
지난 1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진행된 이른바 '이재명 죽이기' 프로젝트는 결국 큰 역풍에 직면했고 이제는 도리어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모양새가 됐다.
한마디로 어설프게 정치에 개입하려다 도리어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는 꼴이 된 셈이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기는커녕 그대로 유지됐거나 오히려 더 오르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대법원 규탄 촛불집회에서 무려 10만 명이 모여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이후 최대 인원이 운집했다.
또한 대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재판 당시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로 제대로 열람했는지 검증을 위해 로그 기록을 제출하라는 서명 운동이 단 이틀 만에 목표치인 100만 명을 채웠다.
이는 국민들이 사법부에 분노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은 왜 분노한 것인가?
다른 게 아니다.
사법부가 국민 주권 행사의 장에 함부로 끼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대선은 5200만 전 국민이 판사가 되어 후보자를 심판하는 장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선거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다.
아무리 현재 조건과 상황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사법부가 국민보다 앞서서 국민들이 이재명이란 인물을 직접 검증할 기회를 날리려 했기 때문이다.
현직 판사들이 실명으로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항의하고 나선 것 역시 그 때문이다.
조 대법원장이 벌인 경거망동으로 인해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됐고 다른 판사들까지도 도매금으로 비난과 질타를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조 대법원장 본인의 편파적인 행태에 있다고 본다.
작년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을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똑부러지게 '내란'이라고 소신을 밝힌 적이 없었다.
만약 국회가 그 때 조금만 스텝이 어긋나서 계엄 해제에 실패했다면 지금도 계엄령은 유지 중이었을 것이고 사법부 역시 계엄군의 통제 하에 있었을 것이다.
명색이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이에 대해 분개의 목소리를 내야 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은 어물쩡 넘어갔다.
어디 그 뿐인가?
지난 1월 19일 윤석열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해 서울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어떠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나라를 절단낸 12.3 내란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던 사람이 어째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는 그렇게 열성적이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이렇게 사법부의 수장이 대놓고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행태를 저질렀으니
현직 판사들 역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고 봐야 한다.
이렇게 조 대법원장은 어설프게 정치에 개입했다가 도리어 자신의 명줄만 재촉 하게 만든 희대의 인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조 대법원장을 14일 열릴 법사위 청문회에 부를 예정이다.
사법부 안에서는 법원공무원노조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모두가 본인이 자초한 일이다.
그럼 조 대법원장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인가?
결국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나온 법조계 엘리트 귀족들의 특권 의식에서 나온 발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난 8일 본지와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뉴탐사, 리포액트가 공동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팀의 방송 워치독썰에서 언급했듯이 이 서울대 출신 법조계는 재계와도 끈끈하게 유착돼 있고 그 연결고리는 바로 매국 로펌으로 질타를 받는 김앤장이었다.
이들은 마치 고려시대 문벌귀족처럼 이중삼중으로 서로 유착관계를 형성하며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완성했다.
이들 입장에서 이재명이란 인물은 '천민'으로 보일 것이고 그의 평소 언행을 보면 이 사법귀족 카르텔을 위협할 만한 세력이다.
그러니 사전에 이재명이란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 갖은 편법과 공작을 자행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하지만 지금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민주공화국이고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귀족들은 언제나 거대한 혁명의 물결에 휩쓸려 무너졌다.
그 사법귀족의 일원이었던 윤석열이란 인물이 내란 수괴로 전락하며 80년 동안 공고해 보였던 사법귀족 카르텔도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속담처럼 마치 자신들이 특권 계급인 양 여기며 남들 위에서 군림하고자 했던 세력들은 이제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아 사라져야 마땅하다.
모두가 그들 스스로 초래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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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10 02:10
[기고] "희대를 단죄하지 않으면 또 조희대가 출현한다"
장정수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09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희대를 단죄하지 않으면 또 조희대가 출현한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2025년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을 선고했을 때
놀랍지 않았다.
오히려
기시감이 몰려왔다.
많이 본 장면.
익숙한 출연 배역.
또다시 대법원의 사법 패악질.
익숙하다.
법복 아래 숨긴 음모의 칼날.
헌법보다 권력의 눈치를 본 그들.
새삼스러울 것 없다.
우리는 그 장면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목격해 왔다.
조봉암, 사형.
인혁당, 사형.
민주인사들, 감옥.
법은 피를 흘렸고
사법부는 그 피를 닦았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죽였다.
2018년.
양승태.
그는 대법원장이 아니었다.
그는 사법농단 재판거래의 총사령관이었고 정치 브로커였다.
“BH(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전략.”
청와대에 잘 보여 숙원인 상고법원을 따내기 위해
재판을 흥정했다.
법원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
법정은 시장이 되었고
정의는 거래되고,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했던 수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은
눈물을 삼켰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눈물.
KTX 승무원의 분노.
전교조의 추방.
통진당의 해산.
긴급조치 피해자의 분노.
모두 법정에서
뒷거래의 희생양이 되었다.
사법농단 문건 수백건.
그 중 하나엔 이렇게 쓰였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 왔음.”
“긴급조치 사건은 정치적 함의를 고려함.”
이 말은 다름 아닌
“우리는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긴다.”
그들의 고백이었다.
그 고백의 주연, 이상훈.
역사적인 긴급조치9호의 위헌 판결을 이끌었던 진보적 대법관.
진보적인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이 두터웠던 이상훈.
그러나 그는
극우 양승태 앞에 무릎 꿇고
스스로의 판결을 뒤엎고 그의 충견이 되었다.
그리고 권순일의 등판.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
“국가의 책임은 없다.”
그는 윤석열의 비상대권 논리와
입을 맞췄다.
양승태는 구속되었으나
2024년, 법원은 면죄부를 쥐여주었다.
“직권남용의 권한이 없었으니 남용도 없다.”
웃자.
웃지 않으면 미쳐버릴 테니.
그의 하드디스크는
자성제거기로 완전히 지워졌다.
그가 남긴 건 증거가 아니라
망각이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결정적 증거는 사라졌고
진실은 법정에 서지 못했다.
그 자리를 거짓이 채웠다.
수박겉핥기식 검찰 수사의 책임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수사팀장은 한동훈 .
사법농단재판은 처음부터 무죄가 내장된 코미디였다.
2025년.
조희대.
양승태의 유령이 돌아왔다.
사법농단은 끝나지 않았다.
시즌2가 시작된 것이다.
이번엔 더 대담했다.
대법원장이 직접 총대를 멨고
대법관들은 그의 돌격대.
헌법은 쓰레기통에,
판례는 발 아래 버려졌다.
이재명을 제거하라—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지령.
그 지령을 판결문으로 포장하는 데
그들은 한 치 망설임도 없었다.
판결문을 읽는 조희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수치심도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건 사법 쿠데타의 방아쇠를 당기는 손끝의 전율이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양승태가 무죄를 받던 그날을.
그리고 자신도
곧 정치적 면죄부를 받고 잊혀질 것이라는 것을.
사법농단의 유일한 유죄는
양승태의 돌격대장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단 한 사람.
나머지는 모두 무죄.
모두 법정으로 복귀.
사법개혁?
떠들다 곧
사라졌다.
법원행정처 폐지론?
눈 녹듯 증발했다.
사법농단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는 아무도 기울이지 않는다.
재판거래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재심특별법안에 대해서도
국회는 하는 시늉만 하다가 지난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폐기처분.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두번 농락당했다.
그 공백 위에
조희대는 쿠데타의 무대를 깔았다.
14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가담했다.
망신은 잠깐이고
복귀는 영원하다.
역사는 쉽게 망각하는 우리를 응징했다.
“벌하지 않은 죄는 반복된다.”
조희대는
양승태의 그림자 위에서
제2의 농단을 연출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자를
법으로,
제거하라.
고등법원의 공판 연기로
조명이 꺼진 듯 보이지만
커튼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연극은
앙코르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이것이 법인가?
이것이 사법인가?
국회는 눈을 떠야 한다.
특검을 통과시켜라.
조희대의 비상계엄 연루 의혹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 대선에도 또
법원이 끼어들 것이다.
나는 꿈꾼다.
판결문이 정치연설이 아닌 날을.
대법원이 권력의 출장소가 아닌 사법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를.
양승태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조희대의 쿠데타가
영원히 대한민국 사법사의 더러운 오점으로 남기를.
그리고
대법원 앞 광장에
다시 촛불이 타오르기를.
그 불빛이
판사들의 양심을 비추고
그들의 재판정을
밝혀주기기를.
장정수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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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5-09 21:23
나는 왜 월급의 60%를 이 정치인에게 후원했나
진보 정치가 실종된 이번 대선... 월급 164만 원 중 100만 원을 보낸 이유
박성우(ahtclsth)
25.05.09
▲"당장 후원이 필요한데 애가 탄다"며 "진보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대선, 당신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후원은 해야겠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 박성우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문정은 정의당 전 부대표가 남긴 글을 봤습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기탁금 3억 원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아직 기탁금이 2억 4000만 원이나 부족하다며 후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후원이 필요한데 애가 탄다"며 "진보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대선, 당신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후원은 해야겠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활동가로 주 4일 일하며 받은 지난달 월급이 164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6할을 후원금으로 내버린 셈입니다.
그래도 일하며 틈틈이 돈을 모아 당장 100만 원이 통장 잔고에서 빠진다고 해도 생활에 지장은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란세력 청산, 개인 단죄와 더불어 구조적 전환 함께 가야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제 친구들은 '부자도 아닌 놈인 무슨 정치인 후원을 100만 원씩이나 했냐'며 걱정을 건넸고 동료 활동가들로부터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내가 너무 오바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나 노동당 당원도 아닙니다.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조직의 활동가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후원한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리고 광장에서의 4개월 동안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 나온 목소리들이 대선 기간 동안 묻힐까 두려웠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계엄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은 단순히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개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듯한 작금의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 역시 내란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과 결탁한 이들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자 더 본질적인 내란의 종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토로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들 중에서도 소외되는 목소리들을 위해 무언가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노동, 여성, 소수자, 기후위기 얘기하는 게 진보의 약속"... 그 약속에 동참한다
▲권 후보가 언급한 진보의 약속이라는 가치, 그 가치만 지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약속에 저 또한 동참하고자 합니다. ⓒ 민주노동당
지난 1일, 비 내리는 노동절에 권영국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싸우는 노동자가 이를 악물고 고공에 오르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고공농성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보이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치고 죽어가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보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중받게 하는 것이 진보이고, 말로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화석연료 중독을 끊어내지 못 하는 세상을 바꾸어 지구온도 상승을 기어코 멈추어내는 것이 진보다.
이 모든 것은 진보의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약속이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 한 약속들이다.
마침내 이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몰두하고, 신문을 매일 두 시간씩 읽으며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고, 결국엔 활동가라는 업을 가지게 된 저로서도 진보가 무엇인지, 진보가 어떤 방향을 가야하는지 완전한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 후보가 언급한 진보의 약속이라는 가치, 그 가치만 지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약속에 저 또한 동참하고자 합니다.
십시일반 모인 기탁금 3억 원, '진보' 없는 이번 대선을 위한 밑거름
한 달 전만 해도 여당이었던 정당은 파면된 대통령조차 출당시키지 못 한 채 스스로 언급한 대로 '알량한' 후보 자리를 놓고 한창 이전투구 중입니다.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후보는 '중도 보수'임을 천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아직도 '갈라치기'라는 낡디 낡은 정치 전략을 못 벗어나는 듯합니다.
'진보'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에서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후보 등록 전인 어제(8일), 권영국 후보의 기탁금 3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시민 867명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진보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867명이라는 숫자에 조금 서운하고 슬프면서도, 그것이 현재 '진보'가 처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그에 대해 성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있다고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진보 정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진보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장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8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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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1:03
(b)
미련하고 위험했던 윤 정부,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은꼴
경제성장률, 역대 최초 4분기에 걸쳐 0.1% 이하... 전례 없는 장기 침체, 국제사회 신뢰도 하락까지
전용복
25.05.09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거의 모든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는 과도한 빚이 원인이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장기간의 경기침체였다. 좀 더 가까운 사례로 1991년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30년 이상 정체해 있는 일본이 있다.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가 터지면, 대개의 정부는 거대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려 든다. 반면 빚으로 허덕이는 개인을 구제하려는 그 어떤 정책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은행과 거대 기업의 파산은 개인의 파산보다 경제에 더 큰 충격을 끼친다는 이유일 것이다.
금융위의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안 또한 이런 부류의 발상이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건설사가 살아야, 거기에 밑천을 댄 금융권도 사니까. 그런데 빚을 진 개인 전체를 모두 합산해도 그런가?
빚에 허덕이는 개인'들'을 방치하면,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오랫동안(약 10년)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던 미국도 그랬다.
1991년 이후의 일본은 가장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년 말 일본은, 작금의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자산 거품이 발생했다.
그런데, 1991년 초를 기점으로 부동산과 주가 모두 급락했다.
그 이후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린다(1991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의 GDP는 연평균 1.06%로 성장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리처드 C. 쿠 저, 을 읽어보시라).
이 이론을 요약해보자.
거품이 발생할 때 일본의 개인과 기업 모두 엄청난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을 샀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산들의 가격이 급락했다.
자산의 가치는 쪼그라들었는데 빚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후 이 빚을 갚느라 소비(개인)와 투자(기업)도 급감했다.
자산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면, 그것을 팔아 빚을 청산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산 가격이 너무 싸져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자산 거품이 붕괴하자, 일본 정부는 금융권과 기업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
(부동산 대출) 부실채권을 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바꿔준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정부의 도움으로 기업과 금융권은 큰 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가계)는 구제받지 못했다.
그 결과 개인의 소비가 급감하자, 이번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했다.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자 개인의 소득은 정체하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내수 부족 때문이었고,
이는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이었다.
일본의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투자(GDP 대비 %)세계은행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나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비슷한 점을 꼽자면, 가계 부채가 일본의 최고 수준만큼 높고, 내수가 급감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동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는 정체해 있지만, 해외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빚을 줄여야 한다.
특히,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러한 때에,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고, 개인(가계)가 더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미련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한국의 투자(GDP 대비 %)세계은행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60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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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5-09 20:56
(a)
미련하고 위험했던 윤 정부,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은꼴
경제성장률, 역대 최초 4분기에 걸쳐 0.1% 이하... 전례 없는 장기 침체, 국제사회 신뢰도 하락까지
전용복
25.05.09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4분기에 걸쳐 0.1%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통계가 존재하는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장기간 0.1% 이하에 머문 적은 없었다.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저하 등으로 경제적 '실력'인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 한 가게에서 폐점 세일을 안내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1분기(1~3월) 경제 성적표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2025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그 전 분기(2024년 10월~12월)보다 0.2% 쪼그라들었다.
좀 더 길게 보면, 지난 1년 내내 매 분기 경제성장률이 0.1%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전례 없는 장기 침체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더라도 1, 2분기 지나면 곧바로 튀어 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더 멀리 가서,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잠시 한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긴 했지만, 금세 크게 반등하곤 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긍정적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올 1월 1.8%로 낮췄다.
2월에 들어서 KDI와 한국은행도 각각 1.6%,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그리고 4월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런 국제기구의 비관적 전망은 더 심각한 경고로 읽힌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하락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월가의 신용평가사 일부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우리 기업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심하면 아예 자금조달이 막힐 수도 있다.
작금 경제위기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많은 언론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나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을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고민 없는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올 1분기 해외부문(순수출=수출-수입)은 0.3%p 증가했다.
반면, 내수는 0.6%p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아래 모두 전기대비).
내수 중에서도 건설투자가 3.2%, 설비투자가 2.1%, 그리고 민간소비가 0.1%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외환(外患)이라기보다는 내환(內患)이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출을 전기 대비 0.1% 축소했다는 사실이다.
경제에 충격이 올 때, 정부가 완충 활동을 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다.
일단은 대통령 부재 상태라 그러려니 하자.
모든 문제는 부채로부터
내수를 급락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거대한 가계부채(자영업 부채 포함)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927조 원(2024년 말)이었고, 자영업자 대출은 112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대출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약 1124조 원)이다.
가계는 집을 사느라 빚을 졌고,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부터 장사가 잘 안 돼 빚이 늘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결돼 있다.
가계는 집을 사느라 진 빚의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를 줄였다.
정확한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계산해보자.
2024년 가계 대출금에 대한 연평균 금리를 5%라 하면 이자부담만 약 96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원금을 더하면, 가계의 부담은 이것의 몇 배로 증가한다. 다른 곳에 돈 쓸 여력이 없어진다.
2024년에 여행·외식·숙박이 17.6%, 여가·문화생활이 15.2%, 의류·신발 소비가 14.9%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자영업이 집중된 업종이기도 하다.
자영업 영업 부진은 빚으로 메워온 듯하다.
더구나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보상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
그 빚에 대한 상환 유예기간이 지나고, 이제 갚으라고 독촉한다.
가계의 빚은 이제 산업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일등 공신은 부동산 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 급감이었다.
아파트 광풍이 불자, 더 오를 것이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너도나도 빚내서 집을 샀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 틈을 타고 거의 모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
이미 빌린 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분양이 안 되자,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급하게 투자를 줄였다.
그동안 부동산 업자들이 금융권(특히 제2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도 상환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내수를 지향하는 일반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일반 가계가 빚에 짓눌려 소비를 줄이자, 우리나라 내수 산업의 판매도 하락했다.
이번 경제 성적표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부분이 '재고'였다.
올 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3.1%에 머물고 있다.
재고가 쌓여가고, 이미 도입해 놓은 설비의 27%가 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설비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설비투자도 하락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침체는 내수 부족 때문이다.
이 내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의 과도한 빚이고, 이 빚은 부동산 거품의 결과이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 바라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금융위원회)는 이름도 생소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란 제도를 들고나왔다. 가령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1.8억 원에 살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할까?
관심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 하자.
이 집을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로 사겠다 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4억 원(40%)를 투입하고, 그만큼의 지분(소유권)을 갖는다.
집을 사는 사람은 남은 6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을 최대 70%(4.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1.8억 원은 구매자가 지불하게 한다는 제안이다.
단,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지분의 연 2%(800만 원)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향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렇게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 차액은 정부와 매수자가 지분 비율로 나누고,
하락하면 그 하락분 모두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한다.
한 마디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고, 하락해도 손해 볼 것은 없는 구조이니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긴 하다.
누구 좋으라고?
금융위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나는 이 취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 금리로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렇게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직접 양질의 사회적 주택을 짓고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는 아파트 원가의 2%면 된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제안은 미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다.
그 돈은 아파트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의 '빚'으로 충당된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을 것이니, 빚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게 불어날 것이다.
빚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더 많은 빚을 내서 아파트 가격을 부양하고 건설사를 살려야 한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60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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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0:45
스페인 대정전이 재생에너지 탓? ‘원전 친화’ 언론의 노림수
스페인 대규모 정전사태 아직 원인 나오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탓?” “재생에너지 한계?” 등 제목 이어져
원전에 우호 논조 보인 신문일수록 재생에너지 강조해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5.05.09
▲ 대정전으로 불이 꺼진 스페인 쇼핑몰. BBC 유튜브 갈무리
최근 스페인·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놓고 스페인의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정전 원인을 돌리는 듯한 보도가 이어졌다.
아직 정전의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목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낮 12시30분경 스페인 철도회사 렌페가 “국가 전역의 전력망이 차단됐다”며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같은 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다수 지역의 전기가 끊겼고 전화, 신호등, 결제 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도시의 기초적인 시설들이 작동하지 않았다.
전력은 10여 시간이 지나서야 순차적으로 복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내 발전소에서 심각한 발전량 손실이 발생해 전력망이 연결된 포르투갈 등에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꼽힌다.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가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에 해당했다.
▲ 4월3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스페인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정전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제목이 다수 등장했다. (2025년 4월30일 조선일보),
(2025년 4월30일 한국경제) 등의 지면 기사가 나왔다.
온라인에서도 (2025년 4월30일 매일경제) 등의 기사가 있었다.
일부는 이번 사태를 ‘탈원전’과 연결 지었다.
서울경제는 1일자 사설에서 스페인을 ‘탈원전’을 추진 중인 나라로 설명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도 ‘탈원전 포기’를 명확히 선언해 에너지 안보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전 증설도 망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성급하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통화에서 2003년에 발생한 미국 북동부 대정전과 이탈리아·스위스 대정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없을 때도 대규모 정전사태 사례가 있었다.
줄여야 하겠지만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의 주력 전원을 없애야 한다는 건 지나치다. 경제신문일수록 그런 제목이 나오던데 공포심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력 외신 중 이번 정전 사태를 다루며 원전을 강조한 제목은 찾기 힘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5년 4월28일), (2025년 4월30일) 등의 기사를 냈다.
지난달 28일자 워싱턴포스트(WP) 제목은 이다.
▲ 가디언은 지난달 29일 재생에너지가 대정전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지난달 29일 영국 가디언은 기사에서 “일부 평론가들은 일조량이나 바람의 변동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화가 전력망에 과부하를 줬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전의 성격과 규모를 볼 때 재생에너지의 양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스페인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매우 높았을 때가 많다”고 했다.
재생에너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터빈’의 관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전통 전원처럼 터빈이 있다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관성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회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 관성이 없다.
대정전의 원인이 재생에너지로 지목된 것은 아니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린 것에는 재생에너지의 이러한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을 늘리자’는 주장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9%로 OECD 기준 최하위다.
석광훈 위원은 “관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는 기술과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어딘가 놓치거나 빈틈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라며
“전통 전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국가가 대책을 세우며 전진을 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니 탄소중립하지 말고 과거처럼 화석연료나 원전을 지으면서 살자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61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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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0:39
계엄군에 결박당한 기자의 ‘12·3 계엄의 밤’ [사람IN]
〈시사IN〉이 주목한 이 주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야기에서 여운을 음미해보세요.
김은지 기자
입력 2025.05.09
호수 920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 ⓒ시사IN 신선영
2024년 12월3일 밤,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32)는 국회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갑작스레 윤석열의 긴급 담화 발표가 잡혔다.
예산 정국이었기에 으레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라 짐작하며, 유튜브를 켜고 기사 쓸 준비를 했다.
윤석열의 입에서 기괴한 단어가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타사 기자들과 함께 쓰는 기자실에 앉아 있었지만 절로 욕이 나왔다.
잠시 충격에 멍해 있다가 국회 정문이 봉쇄됐다는 속보를 보고 냅다 정문으로 뛰어갔다.
출입을 막는 경찰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취재를 시작했다.
그때 헬기 3대가 연이어 국회 상공을 지나갔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본청 정문으로 갔다.
국회 보좌진과 기자들이 이미 집결해 있었다.
본청의 다른 출입문을 확인할 요량으로 운동장 쪽으로 코너를 돌았다.
그곳에서 계엄군 10여 명을 마주했다.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에 나섰다.
계엄군은 어떤 경고도 없이 그의 양팔을 제지하고 둘러쌌다.
그런 다음 몸을 꺾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반항을 하자 다리를 걷어찼다.
극도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들었다.
결박 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 가셨다.
온몸으로 저항했고, 잘 묶이지 않은 케이블타이를 계엄군이 버리는 장면까지 봤다.
추가 결박 시도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큰 트라우마였다.
실랑이 중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뒷짐을 쥐고 걸어와서는 신호를 보냈다.
그제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계엄군은 그가 촬영한 영상을 갤러리와 휴지통에서까지 완전 지워버린 후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유 기자는 로텐더홀로 돌아가 다시 취재를 했고, 2024년 12월4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퇴근했다.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때문이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단장은 거짓말을 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 목적이었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은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이틀 전 ‘계엄군에 결박당한 기자’의 CCTV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배경이다.
국회가 계엄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주지 않자,
결국 유 기자는 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궤변은 또 한번 반박당했다.
드디어 일상을 회복한 그는 요즘 여느 기자가 그렇듯 발제 고민으로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
다만 관련 고소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기록하는 자로서 내란을 끝까지 쫓겠다는 마음과 함께 말이다.
※〈시사IN〉 유튜브 채널 ‘12·3 계엄의 밤, 당신의 목소리’ 시리즈 영상에서 유지웅 기자 등 12·3 계엄날의 기억을 꺼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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