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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19:44
[교수논단] 부역자 처벌에 앞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반민특위의 실패를 복원할 절호의 기회
배재대 명예교수 이규봉
입력 2025.04.06
마침내 ‘국민의힘’이 배출한 내란의 수괴 윤석렬 대통령을 탄핵했다.
비상계엄 이후 탄핵 되는 과정에서 국힘당 주류는 반성하기보다는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은 자들이 동조했다.
과거 통합진보당은 단지 내란을 사전 모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힘당은 해산되는 것이 마땅하다.
국힘당의 과거를 살펴보자.
국힘당의 뿌리는 해방 후 자유당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자유당은 1951년 12월 정치적 기반이 없는 이승만을 당수로 하여 다수의 친일파와 반공주의자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당이다.
정권 유지를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질렀고 반공을 빌미로 수많은 독립군을 탄압하고 민중을 학살했으며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그 결과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은 권좌에서 쫓겨났다.
1961년 박정희는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1963년 자유당의 뒤를 이어 민주공화당을 창당했다.
그 자신이 친일파인 박정희 역시 반공주의를 내세워 정적을 해치며 독재를 펼치다 결국 자신의 심복에게 살해당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전두환에 의한 민주정의당이 1981년 1월에 그 뒤를 계승했다.
1987년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으나 1988년 총선에서 과반 획득 실패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1990년 김영삼· 김종필과 함께 이른바 3당 합당을 하여 민주자유당을 창당하고 차기 대선에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었다.
1996년 총선을 앞둔 1995년에 신한국당으로 개명을 한다.
신한당은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둔 1997년 11월에 한나라당으로 탈바꿈하였으나 정권 창출에 실패했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으나, 2011년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후 박근혜 중심으로 2012년 다시 재편된 정당이 새누리당이다.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탄핵당하자 2017년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하였다.
2020년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윤석렬을 영입하여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역사를 살펴보면 집권자가 마음대로 만들고 그가 죽거나 실각하면 당의 생명이 끝나고 개명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였다.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배출한 정당이 내부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치력을 검정받지 못한 인물을 영입하면서 또 탄핵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명은 수시로 바뀌었으나 정당의 맥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맥을 같이하는 당들이 배출한 대통령의 면면을 정리하자면
이승만은 혁명으로 쫓겨나 망명했고,
박정희는 살해당했으며,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내란죄로 무기징역과 17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명박 역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윤석렬은 정당하지 않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탄핵당하였으며 내란과 외환의 죄까지 범했다.
윤석렬이 저지른 내란과 외환에는 일반 민중을 제외해도 수많은 지식인이 동조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해방 이후로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식민에 대한 역사 청산은 물론이고 분단, 냉전, 내전, 독재에 기생한 자들과 역사, 법, 문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권력에 기생한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권력에 기대는 기회주의자들이 늘 기득권을 유지하고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승만의 독재와 범죄에 협조한 자들,
박정희의 쿠데타와 조작에 협조한 자들,
전두환과 노태우에 부역한 자들,
이명박의 범죄를 눈감아준 협조자들,
그리고 박근혜의 뒤를 봐준 이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았는가?
많은 자들이 사면 복권되고 그들이 받거나 횡령한 재물은 제대로 회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들과 이들의 후예들은 기회주의의 대가인 그 과실을 늘 유지했다.
군대, 경찰, 검찰, 언론, 학계, 교육계 등에는 그 뿌리가 친일파부터 반공을 앞세워 이익을 얻는 자들의 후대가 아직도 그 이익을 누리고 있어 작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첫 계기는 바로 해방 후 반민특위의 철저한 실패이다.
반민족주의자는 처벌되지 않고 독립을 위해 투쟁한 애국자들이 오히려 처벌되는 그러한 반민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이번 내란 사태에 협조한 자들에겐 조금의 온정도 베풀지 않고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 첫 순서가 바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이다.
아울러 이번 내란을 기획하고 협조하며 동조한 모든 부역자는 누구든지 발본색원하여 철저한 처벌은 물론 그들의 행위를 백서로 남겨 교육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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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19:36
(ㄴ)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낼 자격도 명분도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6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말 정권 재창출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70대 이상 노년층들의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시대에 걸맞은 새 어젠다를 제시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떠드는 색깔론, 종북몰이 공세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일부 극우 성향 10대, 20대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이 마치 진짜 10대, 20대들의 목소리인 양 여기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그 10대, 20대 청년들은 일베저장소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주로 활동하거나 수구 개신교 집단들이 이끄는 교회에 다니는 일부 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 10대, 20대들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들의 목소리에 심취해 전체를 못보는 오판을 범하고 있는 셈이다.
대다수 10대, 20대들은 아무리 본인이 보수 성향이 강하다고 해서 70대 이상 노년층처럼 반공 보수에 매몰된 그런 세대가 아니다.
더군다나 민주 정부 시절에 청소년기를 보냈던 30대, 40대들은 그런 '반공 보수'를 더더욱 싫어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어젠다를 전혀 못 내놓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국민의힘은 더더욱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내어선 안 된다.
관전자의 입장으로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다른 정당이 벌이는 '건전한 정치적 경쟁'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웠으면 한다.
이렇게 수준 높은 정치를 한국 정치 현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수강생의 입장에서 보고 배우는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의미를 보이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키고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나름의 동정적 여론이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 기어이 후보를 내고 '이재명 네거티브'만 열창한다면 장담하건대 19대 대선 때 기록한 표차인 557만 951표 차보다 더 큰 격차로 패배하는 굴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57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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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19:31
(ㄱ)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낼 자격도 명분도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6
이른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잔혹사'. 구속 5관왕에 탄핵 2관왕이다.(그래픽 출처=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임기 중 파면되며 이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끝까지 내란 수괴 배출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고 어떻게든 "이재명의 집권을 막겠다"는 야욕만 드러내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도, 명분도 없다.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소셜 미디어에는 이른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잔혹사'를 정리한 그래픽들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는 일찍이 탄핵 정국 때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내용이기도 하다.
이른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등 8명이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단 4명 뿐이고
최규하는 어느 정당에도 소속된 적이 없는 유일무이한 무소속 대통령이었다.
그러나 그 8명의 대통령 중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까지 5명이나 구속되는 '구속 5관왕'이란 흑역사가 있다.
그리고 이 '구속 5관왕'에 해당하는 인물들 모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됐다.
또한 박근혜와 윤석열은 아예 탄핵심판 인용으로 임기 중 파면됐기에 '탄핵 2관왕'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은 탄핵심판 인용 즉시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고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역시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모두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됐다.
그 밖에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 권좌에서 쫓겨났고
박정희는 1979년 10.26 사태로 임기 중 암살당했다.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무사히 임기를 마치고 천수(天壽)를 누리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온전하게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당 출신 대통령이 무려 5명이나 구속됐고 최근 배출된 대통령이 2명 연속으로 탄핵으로 임기 중 파면됐다.
아울러 내란 수괴 역시 3명이나 배출됐다.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양심이란 것이 있다면 국민의힘은 절대 이번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내어선 안 된다.
'구속 5관왕'에 '탄핵 2관왕'인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또 무슨 염치로 대선에 후보를 내어 표를 달라고 한단 말인가?
더군다나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12.3 내란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를 밝힌 바가 없다.
정말 이번 내란 사태에 반성이란 것을 하고 있다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결의안 통과로 내란이 진압된 그 직후인 12월 4일에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 했나?
윤석열의 출당, 제명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도리어 개별 의원들이 극우 목사 전광훈 등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몰지각한 행태를 벌였다.
아울러 4 : 4 기각설 등을 앞장서서 퍼뜨리며 국민들을 현혹시켰고 공공연히 윤석열의 직무복귀를 바라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고 거부권 행사를 종용하는 등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앞장서서 방해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종용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 갖은 수를 동원했다.
이렇게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제 정권 지키기에만 골몰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또 대선에 후보를 낸다는 말인가?
이미 내란 옹호 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야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후보를 내어선 안 되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헌법에 명시된 국체인 민주공화국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정당은 이 땅에서 존재할 이유가 없는 정당이다.
비록 위헌정당 해산이 현실화되면 무려 90곳 이상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혼란이 발생하겠지만 그 혼란도 잠시 뿐이다.
잠시의 혼란을 두려워해 미래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상적인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잃었고 한국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가 보여줬기 때문이다.
구속 5관왕에 탄핵 2관왕이라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국민의힘 스스로가 남긴 것이다.
국내 정치의 주류 세력이라면서 이런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그들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 무려 5명이나 범죄자가 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박탈되고 최근 2명은 제 임기도 무사히 마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당 내부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필자는 보수 정당 출신 대선 후보 중에서 '인물다운 인물'은 이회창 전 총재가 마지막이었다고 본다.
비록 대선 때마다 운이 따라주지 않아 '대권과 가장 가까웠으면서도 멀었던 인물'이 됐지만 이회창 전 총재는 강직한 인물이었고 비록 필자가 다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나름의 정치적 철학과 소신이 있는 인물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회창을 끝으로 그 당에선 정말 '인물다운 인물'은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거치며 그 인물 수준은 갈수록 바닥을 쳤다.
그나마 이명박은 유명한 기업인이었고 또 서울시장으로서 보였던 업적도 있었기에 나름대로의 능력치는 있었다지만 박근혜, 윤석열은 어떠했던가?
박근혜는 단지 '박정희의 딸'이었다는 것 외에 그가 스스로 어떤 정치적 능력을 보여준 것이 없었다.
그가 정계에 입문한 이래 '선거의 여왕'으로서 선거에서 연달아 당선됐던 것은 선친의 영향력이 컸지 박근혜 개인의 능력으로서 보인 것이라 하긴 어렵다.
윤석열은 아예 검찰총장으로 있다가 바로 대선에 출마해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나 그 자리에 올랐을 뿐이다.
한마디로 정치적 능력과 경륜이 없는 인물들이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나 대통령이 됐고 결국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에 올랐으니 제 임기도 다 못 채우고 파면돼는 굴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2번 연속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당의 구조적 문제가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필자가 생각하는 국민의힘의 구조적인 문제는 당이 매우 '늙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늙은 정당'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독재정권 시절 반공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세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된 세대들이라 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은 박근혜 이후 갈수록 '반공 보수'의 입김이 거세졌고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 '반공 보수' 세력들이 일으킨 반동 행태 중 최악의 결과물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70대 이상 노년층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 계속해서 저질스러운 색깔론,
종북몰이를 가장 잘 하는 함량미달의 인물들이 대통령이 됐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불로불사의 존재가 아니며 누구든 수명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의 든든한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던 산업화 세대는 이제 '퇴장하는 세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사라진 지지층을 벌충할 새로운 어젠다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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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03:0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 괸리들의 수탈은 지금도 계속중))
백성 고혈 짜 유배지서 호의호식한 조선 사족들 [.txt]
강명관의 고금유사
임금 진상품 더 거둬 남겨 먹은 ‘봉여’
벼슬아치들끼리 물자 공급 부탁한 ‘칭념’
권력 움켜쥔 사익 공동체, 지금도 똑같아
수정 2025-04-05
19세기 조선 화가 성협의 화첩 중 양반들이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을 그린 풍속화.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 갈무리
이문건(1495~1567)은 서울에서 벼슬을 하다가 1545년 을사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
그는 죽을 때까지 17년8개월 동안 경상도 성주의 유배지에서 살아야만 했다.
귀양살이라 하지만, 무슨 감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멀쩡한 집에서 서울에서 살던 것처럼 살았다.
또 조선 시대에 귀양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 그가 귀양살이한 것이 무어 특별한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문건의 귀양살이에 주목하는 것은 그가 귀양지에서 열심히 쓴 일기 때문이다. 그 일기는 이름하여 ‘묵재일기’(默齋日記)다.
묵재일기는 여러모로 흥미롭다.
그중 하나를 들어보자.
이문건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한 방법이다.
상당 부분의 물자는 다른 사람의 증여로 채워지고 있다.
예컨대 1563년 5월12일 일기를 보자.
이날 호조 판서 오겸은 황모필 4자루, 양털 붓 2자루, 납약 등을 보냈고,
경상도 관찰사 심수경은 ‘봉여’(封餘)라면서 포(脯, 말린 고기) 2개, 말린 꿩 3마리, 붕어 10마리 등을 보냈다.
그런데 이날만 그런 것인가. 아니다.
묵재일기는 이런 물건들의 증여로 흘러넘친다.
판관, 목사, 군수, 현감 등등 지방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멀다고 이문건에게 무엇인가를 보낸다.
1566년 1월을 예로 들어보자.
12일에는 성주 판관이 미역 1봉을, 3일에는 언양 현감이 생선 7마리와 전복 200마리를, 15일에는 다시 성주 판관이 과일과 밥을, 19일에는 청도 군수가 생밤 2말을, 22일에는 고령 현감이 쌀 1섬, 27일에는 인동 현감이 말린 꿩 3마리를 보냈다.
이 외에 친지로부터 받은 물건은 쓰기 귀찮을 정도로 많다.
이 벼슬아치들은 자기 개인의 물건을 이문건에게 보낸 것인가.
당연히 아니다.
경상도 관찰사 심수경은 포와 말린 꿩, 붕어를 보냈을 때 ‘봉여’라고 말했다.
봉여는 ‘봉상(封上)하고 남은 물건’이란 뜻이다.
곧 왕에게 어떤 물건(곧 진상품)을 봉해 올리고 남은 물건이다.
그러니까 심수경은 진상하고 남은 물건이라면서 이문건에게 보낸 것이다.
이문건은 여러 벼슬아치로부터 봉여를 22번이나 받았다.
쌀, 밀, 종이, 전복, 문어, 연어, 은어, 홍합 등등 별별 것이 다 있었다.
‘칭념’(稱念)이란 말도 묵재일기에 자주 보이는데, 본질적으로 봉상과 다를 바 없는 말이다.
칭념은 원래 불교의 용어다.
부처의 명호(名號)를 읊조리면서 무언가를 염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선 시대 문헌에서는 보통 ‘부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안동 부사로 부임한다고 하자.
나는 그에게 안동에 사는 나의 지인에게 음식 재료나 생활용품을 줄 것을 부탁한다. 때로는 안동에 있는 나의 외거노비가 신공(身貢)을 빼먹지 않고 바치도록 감독해 줄 것을, 또는 달아난 노비를 찾아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이런 부탁이 곧 칭념인데 전자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16세기 조선의 관료 이문건의 ‘묵재일기’ 전문을 한글로 옮기고 주석을 단 ‘역주 묵재일기’. 민속원 제공
묵재일기에서 칭념의 구체적 실례를 하나 들어보자.
1554년 8월12일의 일기다.
“목사 이사필이 서울 친구들의 칭념 목록을 보내며, 쌀과 콩을 각각 1섬씩 보내왔다.”
여기서 목사는 이문건이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성주의 목사다.
서울에 있는 이문건의 친구들이 이사필이 성주 목사로 부임한다는 말을 듣자
그를 찾아가 이문건에게 이런저런 물건들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물건 목록을 전했고, 이사필은 부임하자 그 목록을 보고 먼저 쌀과 콩을 보냈다.
이런 칭념의 방식으로 무수한 물자가 이문건에게 전해졌다.
묵재일기에는 152회의 칭념이 나온다.
여기에 유희춘(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에 실린 허다한 칭념의 예까지 고려하면 사족사회(士族社會)에서 칭념이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사족과 관료들은 봉여와 칭념을 통해 물자를 줄 수도, 받을 수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 사족이라는 것, 관료가 된다는 것은 국가 권력을 움켜쥔 그들만의 ‘봉여와 칭념의 이익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족과 관료들이 봉여와 칭념으로 건네주고 건네받았던 그 물자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봉여는 백성들로부터 200개나 300개를 거두고 그중 100개만 봉해서 바치고 나머지는 관리들이 나눠 가진 것이었다.
칭념의 물자도 마찬가지였다.
그 모든 것은 국가 권력을 수단으로 백성이 생산한 것을 수탈한 것이었다.
1554년 안동의 생원 이포가 상소하여 초근목피로 연명하는 백성들의 참상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면서 수령들의 과잉 수탈을 막아 달라고 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이문건이 받은 봉여가 그것을 입증한다.
봉여와 칭념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내용에 상응하는 행위는 조선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 권력은 소수 지배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봉여와 칭념의 이익공동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살아 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
어디 생각나는 국가 기관이 없는가?
또 기관의 장은 없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085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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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02:1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 "경찰과 극우는 이미 한편이다."))
'윤석열 뒷배' 역할 맡아온 '경찰'도 민주화 필요하다
[인권의 바람] "빨갱이는 죽여도 돼" 경찰도 그렇게 생각할까?
최보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기사입력 2025.04.05.
"끼면 나와 x발."
경찰은 6차선 도로를 버스 차벽으로 막고 좁은 통로마저 몸으로 막고 있었다.
트랙터를 지키기 위해 시민과 농민들은 차벽 너머로 지나가려 했고,
경찰은 폭력과 욕설을 하며 막아섰다.
남태령에서 하룻밤을 넘긴 지난달 26일 겨우 광화문에 트랙터 한 대가 진입했다.
그저 트럭 위에 실려 있을 뿐인데 경찰은 트랙터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트랙터를 지키기 위해 남태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복궁역으로 넘어갔다.
경찰은 길을 막았다.
길을 막는 법적 근거를 묻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불법으로 길을 막으면서 사람들을 방패로 찍고, 목을 조르고, 밟았다.
그날 경찰은 악의를 넘어 살의를 보였다.
"길 막지 마세요. 끼면 다쳐요", "끼면 나와 X발"
경찰은 항의에 욕설로 답했고, 항의하던 필자를 시민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경찰이 등을 눌러 숨이 안 쉬어지는 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비명소리가 났고 뒤이어 사람이 깔렸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사람이 깔렸다고 항의하자 경찰은 "X발놈들"이라며 욕설을 또 한 번 내뱉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깔렸던 시민은 장기에 '교통사고'를 당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깔아뭉갠, 살인미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공격이었다.
경찰의 공권력 남용
공권력은 법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다.
경찰이 행사하는 공권력은 물리력이다
. 남용하게 되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공권력(물리력)의 유지·강화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약 1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래서 공권력의 최소한만 행사하도록 법이라는 테두리를 만든다.
하지만 권력 앞에서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무총리 한덕수가 직무에 복귀하자 '과격 시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그러자 법을 지켜야 할 경찰이 오히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목을 조르고 깔아뭉개며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6차선 도로와 인도를 막으며 압수수색 영장 없이 트랙터 절도를 시도했다.
이런 일들이 노동자에게는 일상이다.
경찰관의 직권은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돼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에 명시된 '비례의 원칙'이다.
하지만 30미터(M) CCTV 관리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하고있는 거통고조선하청지회 김형수 지회장에게 이 원칙은 예외가 됐다.
김형수 지회장이 고공농성 발언을 시작하자 경찰은 위협적으로 CCTV를 조작하며 고공농성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소지품을 확인했다.
논란이 되자 경찰은 언론을 통해 교통 소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았다.
반찬통과 비닐에 교통 소통이 어딨나?
사생활 감시와 고공농성자의 부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고공농성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불필요한 괴롭힘일 뿐이다.
가능한 최대한도의 공권력 행사는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도 벌어졌다.
2월 28일 성폭력 공익제보자로 부당전보되고 이를 거부하자 해임된 지혜복 교사와 시민들이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었다.
개방된 장소임에도 퇴거불응을 이유로 집회 참가자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집회참가자는 골절 등 큰부상을 입고 여전히 회복 중이다.
전원 연행이 과연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 행위였는지 되묻게 된다.
경찰은 과연 누구를 지키나?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의 집회 대응 훈련에서 시위대 역할을 맡은 경찰이 '민주노총',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논란이 되자 경찰청은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비한 훈련이 아닌 통상적인 시위 대응 훈련이라고 해명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헌법상의 권리인 노동조합을 일상적 훈련에서부터 범죄 집단으로 전제한 것은 헌법을 진압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할까?
경찰이 지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사실 '권력자들의 안위'와 '자본의 막대한 이익'을 포장한 말이다.
그래서 자본과 권력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공권력의 적이 된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는 용산4구역 재개발에 반대하는 철거민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짓고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발생한 화재 참사이다.
그때 당시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농성장에 불이 붙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무리한 강경 진압의 배경에는 막대한 재개발 이익이 걸려있었고,
자신의 삶터를 지키려 저항한 철거민은 진압 대상이 됐다.
재개발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비용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거민의 농성은
경찰이 '자본과 권력'을 지키지 못한다는 무능의 증거였고, 경찰이 시민의 안전보다 자본과 권력을 더 우선하자 참사가 발생했다.
경복궁역 앞 트랙터 고작 한 대를 절도해야 했던 경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반나절이면 끝날 트랙터 행진을 밤새 막아야 했던 경찰의 입장은 무엇일까?
권력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경찰의 고군분투가 정답이다.
반면, 경찰은 극우의 불법에는 관대하다.
이회여대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있을 때 극우 유튜버가 난입해 재학생을 폭행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이 극우 유튜버는 아직도 현장을 누비며 폭력을 일삼는다.
심지어 그들은 국회의원에게 계란을 던져도 연행되지 않았다.
서부지법 폭동이 발생했을 때도 경찰이 길을 열었다.
경찰의 방관 속 탄핵 촉구 농성 중인 시민을 극우세력이 자동차로 들이받고 달아나는 등 크고 작은 테러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과 극우는 이미 한편이다.
충북대에서 극우세력은 탄핵을 촉구하는 재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켓을 불로 태웠다. 그때 맞장구를 치는 것이 극우 유튜버의 영상에 송출돼 논란이 됐다.
2차 남태령에서는 극우 유튜버와 경찰의 돈 거래 정황도 드러났다.
극우는 자본과 권력을 비판하지 않는다.
오히려 결사옹위한다.
반면 권력자들은 민주노총, 전봉준 투쟁단, 민주시민을 적으로 상정했다.
기동대가 민주노총 조끼를 입고 훈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권력자들의 폭력을 대행하는 경찰은 불법을 엄단하라는 주문을 받아도 그 화살은 사실상 ‘내란세력의 적’을 향한다.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며 극우와 경찰에는 관대하게, 노동자, 농민에게는 엄격하게 법 테두리를 조절한다.
"빨갱이는 죽여도 돼" 경찰도 그렇게 생각할까?
박근혜 탄핵 국면에 극우 집회에서 "빨갱이는 죽여도 돼"라는 문구가 태어났다.
윤석열 탄핵 국면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다.
2차 남태령의 현장을 되돌아보면 경찰도 심정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듯하다.
1차 남태령 때 경찰의 입장은 농민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민주세력의 대중적인 연대 힘에 패배한 것에 가깝다.
권력의 안위를 지키지 못했고, 남태령을 기점으로 커진 연대는 자본의 위협이 됐다.
2차 남태령의 폭력은 때마침 명태균과의 커넥션이 드러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합작해서 시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경찰 민주화가 필요하다.
2차 남태령에서 변호사와 국회의원이 법으로 따져도 물리력 앞에 장사가 없었다.
재판은 시간이 걸리니 지금의 탄압을 우선하는 것이다.
재판의 승패도 명확치 않고, 설사 정의가 승리해도 그것은 지연된 정의일 뿐이다.
12월 3일 계엄령을 해제하려던 의원들 앞을 막은 것도 경찰이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한 불법 계엄에도 동조했다.
만약 내란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고 쿠데타를 시도하면 악의적인 물리력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파면 이후의 경찰의 징계와 개혁 필수적!
그런 점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내란의 뒷배 역할을 했던 경찰에 대한 개혁과 민주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언제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세력을 옹호하는 물리력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경찰 수장만이 아니라 탄핵 반대 집회를 한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징계, 그리고 필요한 형사조치와 파면 등을 해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종 역할을 하며 공권력 남용을 하는 경찰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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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01:53
((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명심해라. 윤석열과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
[박세열 칼럼] 용서도 구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라니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4.05.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당연한 일이지만, 중공군이 일어나 대한민국을 침공하거나 간첩떼가 나타나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윤석열은 아마 곧 내란 수괴 혐의로 다시 구속될 것이고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했는데, 실패한 쿠데타를 처벌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시스템은 존재할 의미가 없다.
영화 의 명대사가 있다.
"명심해라. 누구든 화해를 주선하는 자, 그가 바로 배신자다.(원래 'Listen, whoever comes to you with this Barzini meeting, he's the traitor'라는 대사인데,
패밀리의 적인 바지니와의 '미팅'을 피하라는 의미다.
스토리의 맥락을 제거하고 보편적 표현으로 윤색하면 이렇다.)"
슬슬 '화해'니, '용서'니 하는 소리들이 나온다.
서울대 총장을 지낸 성낙인의 2일자 칼럼 제목은 "국민들도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자" 였다.
성낙인은 윤석열의 불법 위헌적 내란 사태와 야당의 "30번의 탄핵소추 발의, 10번의 탄핵심판 기각,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같은 적법적 의정활동을 등치시키며 "국가를 나락으로 내몬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그리고 "더 이상 국론분열은 안 된다. 국민들도 갈라치기를 일삼는 SNS에 현혹되지 말고, 이제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고 아량을 베풀자. 대통합의 신기원이 전개될 수 있도록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한다.
하해는 강과 바다를 말한다.
하지만 "백성은 물, 임금은 배니, 강물의 힘으로 배를 뜨게 하지만 강물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군주민수, 君舟民水)
성낙인의 간절한 바람과 달리 지금 '백성'은 용서와 화해의 '하해'가 아니라,
시커먼 심연으로 배를 집어 삼키는 '하해'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공격하고 유린했다.
법의 단죄도 받기 전인데 베풀 아량이 어디에 있겠는가.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는 안창호는 뜬금없이 성명을 내고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호는 내란 수괴 혐의자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사람이다.
그는 과거에 이런 주장도 했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 진화론과 창조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다. 학교에서 둘을 같이 가르치면 좋겠다",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라는 말도 있다."
지구의 나이를 6000살로 추정할 수 있고, 레즈비언과 게 이들이 국가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존중한다는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액팅 프레지던트' 한덕수는 "제주 4.3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화합과 상생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며 다시 일어선 4.3의 숨결로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자"고 말했다.
현재 진행형인 내란에 대한 단죄의 '단'자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용서'를 말하는 것이 4.3정신이라고 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일이다.
대통령 놀이에 지나치게 몰입한 것 같아 걱정이다.
전두환의 내란도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나라가 이 나라다.
김영삼과 김대중이 그를 사면했지만 그는 자신이 저지른 내란과 살인에 대해 단 한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내란 수괴 전두환 아들 전재국은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교수 모임' 토론회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들을 '의병'에 빗대고 "피를 흘릴 각오가 우리는 과연 돼 있을까"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급조한 6개월 짜리 군복무를 마친 전재국이 '피를 흘릴 각오' 운운하는 것도 가소로운 일이지만, 내란에 대한 '용서와 화해'의 결과가 이런 식이란 건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어 준다.
고맙다고 해야 할까.
화해가 가능하려면 가해자의 처절한 자기 반성과 진정어린 사죄, 그리고 피해자의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 결정이 난 후 입장문에서 '개사과' 조차도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이건 김용현이 내란 실패 후에 했다는 말, '중과부적'(衆寡不敵, 수가 적으니 맞설 수 없다)의 의미에 가까워 보인다.
내란 성공의 '기대'를 저버린 데 대한 반성인가?
사회, 경제, 외교를 망치고 시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것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용서와 화해의
첫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에 대한 단죄다.
둘째 요건은 그들이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셋째 요건은 윤석열과 그 공범들의 쿠데타로 인해 물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이들의 시급한 일상 회복이다.
어느 것도 전제된 게 없다.
이런 상황에서 화해와 용서를 강요하는 건 선량한 사람들의 양심 속 모종의 죄책감을 자극해보려는 고약한 심보다.
'용서 안하면 나쁜놈' 프레임을 작동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베른하르트 슐링크는 나치 정권의 범죄와 법적 책임에 대해 다룬 책 에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하는 데 다른 사람이 중재하고 간청할 수는 있지만 대신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한다면, 성낙인이나 안창호, 한덕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용서받기 위한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일갈해야 맞다.
윤석열이라는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헌법 기관을 무시하고 국가 기관을 비난하며 지지자들의 폭력을 선동하고 부추겨 왔다.
내란 수괴가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은데 무슨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 것인가.
저들은 이제 '화해'와 '용서'라는 아름다운 언어마저 도둑질 해가고 있다.
제발, 스탑 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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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6 00:03
(가)
[조하준의 직설] 미숙하고도 교만했던 정권의 최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4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2024헌나8)이 재판관 8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은 그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고 3년도 채 못되어 그 문을 닫으며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가장 단명(短命)한 정부가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2027년 5월 9일에 임기를 마쳤을 것이나 자기 손으로 임기 만료일을 2년 1개월이나 앞당겨버렸다.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불소추특권도 누릴 수 없게 됐고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 주문(主文) 선고 즉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도 모두 박탈됐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는 연금도 단 한 푼도 수령할 수 없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없으며 사무실·운영경비, 본인과 가족의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도 모두 받을 수 없다.
오로지 경호와 경비만 10년 동안 예우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본인의 자업자득(自業自得)이란 말 외에는 달리 말할 길이 없다.
필자는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된 그 직후에 언론계에 입문했는데 이미 3년 전 독자투고로 쓴 칼럼에서 윤석열이 제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 같다고 평한 바 있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되니 한편으로는 놀랍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의 3년을 반추해 보면 국내 정치는 양극단의 극한 대립이 지속됐다.
그 사태의 발단은 역시 윤석열에게 있었다.
윤석열은 끊임없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들이밀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수시로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윤석열에게 있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는 정치의 동반자가 아닌 '굴복시켜야 할 적'에 불과했다.
또한 그는 단 한 번도 '책임'이란 것을 진 적이 없었다.
취임 5개월 만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윤석열과 국무위원들은 전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어디 그 뿐인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오송참사,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등 참사와 실패로 끝난 새만금 잼버리, 부산엑스포 유치전 등등 윤석열 정부는 여러 부문에서 낙제점을 보였지만 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떤 참사가 터지면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기 바빴다.
이미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박지원 의원이 "경복궁이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라 할 거냐?"고 일갈했던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조건 '남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윤석열 정부는 '겸손함'을 잊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내내 친정부 언론사들을 동원해 해외순방 성과를 뻥튀기해 보도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박근혜 정부가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의 해외순방 성과 대부분은 알맹이 없는 MOU였고
득보다 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마치 '성과'라고 부풀렸다.
그러면서도 일본, 미국을 향해선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 일본은 수시로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자극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떤 항의조차 못했다.
한마디로 안에서만 '센 척'을 하고 밖에서는 '찌질이'였던 '방구석 여포'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문제는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주요 정부기관들이 모두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들들 볶았고 그 때문에 이 대표는 3년 동안 법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했고 압수수색도 수시로 당했다.
그런 반면에 김건희의 온갖 비리 행위에 대해선 검찰이든 권익위든 감사원이든 모두 눈을 감았다.
김건희의 비리는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아킬레스 건'이었다.
장모 최은순과 함께 벌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시작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디올백 수수 사건에 이어 명태균 게 이트까지 김건희의 비리는 그야말로 화수분처럼 임기 내내 불어나면 불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었던 내내 김건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고 권익위는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는 국민의 공분을 살 짓을 저질렀다.
모두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이 따위 편파적인 짓거리를 저질렀던 셈이다.
이제 자신을 지켜줬던 '윤석열'이란 성벽이 무너졌으니 김건희의 앞날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따져보 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윤석열이 늘공 출신인 검사였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오늘날 한국 검찰은 실질적으로 일본 검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때문에 한국 검찰과 마찬가지로 일본 검찰도 문제 투성이인데 대표적인 것이 '엔자이(寃罪)'라고 불리는 사건들이다.
엔자이란 쉽게 말해서 누명을 쓴 사건을 말한다.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기소, 처벌을 받도록 한 사건이 엔자이다.
일본에는 이 엔자이 사건이 엄청 많다.
그러나 일본 검찰들은 이 엔자이 사건들이 훗날 재심으로 뒤집어졌을 경우 제대로 사과한 적이 거의 없다.
필자가 알기로도 아시카가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일본인들은 혼네(本音)와 다테마에(建前)가 다르다고 하는데 일본 법조인들은 그 정도가 특히 심해 사과를 해야할 일이 있으면 절대 "죄송합니다"라고 하지 않고 이리저리 말을 빙빙 돌리며 못 알아듣게 한다.
한국 검찰들도 이런 일본 검찰의 못된 버릇을 그대로 물려받아 재심이 인용된 사건에서도 절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이 없었다.
윤석열 역시도 그런 한국 검찰의 못된 버릇이 그대로 배인 인물이다.
승패를 가리는 법정에서 한평생을 보낸 인물답게 그를 비롯한 검찰에 있어 '패배'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다.
그가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취급해 2년 동안 영수회담 한 번 열지 않았던 것은
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재명이 대표로 있는 민주당은 '범죄 집단'이고 그 '범죄 집단'이 다수로 있는 국회는 그에게는 굴복시켜야 할 적에 불과했다.
때문에 정치 검찰들을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담그려' 했고 총선에서도 패배시켜 그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도 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실패했고 역으로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며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가장 극단적이고도 최악의 수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제 스스로 탄핵 스위치를 눌러버리고 말았다.
이번 윤석열 파면으로 해야할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필자는 개헌이라고 말하고 싶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29 선언 이후 이뤄진 9차 개헌을 통해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38년의 세월을 거치며 이 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2명의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파면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현행 헌법의 수명이 다했다는 증거라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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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5 23:59
(나)
[조하준의 직설] 미숙하고도 교만했던 정권의 최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4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개정된 헌법에는 우선 대선 출마 자격 요건부터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고 본다.
정치 경험이 없는 늘공 출신인데다 삼권분립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윤석열이란 인물이 한 때의 시운을 잘 만나 대통령이 된 결과가 바로 작금의 사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대선 피선거권자를 선출직 공무원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대선 때마다 출몰하는 듣도 보도 못한 원외 정당 후보들이 마구 난립하는 사태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임명직 공무원을 퇴직한 사람은 향후 몇 년 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둬야 한다.
최소한 늘공 물이 빠지고 정치를 피부로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늘공이 바로 대통령이 됐을 때 벌어지는 최악의 유형이 윤석열이었으므로 '윤석열 방지법'은 필수다.
아울러 법률안 거부권에 대한 제한도 보다 엄격하게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헌법에 명시된 법률안 거부권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 다소 애매모호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라고 했으니 내 마음에 안 드는 법률안이면 "이의 있다"는 핑계를 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한 인물이 바로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이었다.
이젠 단순히 "이의가 있을 때에는"이 아닌 법률안이 "중대한 위헌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도로 엄격하게 고쳐야 한다고 본다.
또한 거부권 횟수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3년이 채 못되는 기간 동안 대통령과 2명의 권한대행이 총 41회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절대 정상적인 행정부의 권한 행사가 아니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한 만용(蠻勇)에 불과하다.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끝이 났고 앞으로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대통령으로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그에게는 윤석열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
극한의 정치적 대립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윤석열 내란 세력들에겐 일절 관용을 베풀어선 안 된다.
통합과 내란 세력 처벌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법에 명시된 그대로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고 '용서'니 '관용'이니 하는 말로 몇 년 뒤에 사면하는 그런 행태를 반복해선 안 된다.
아울러 내란 부역자들 역시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
차기 대통령에겐 너무나도 막중한 짐이 부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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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5 23:39
[김경호 칼럼] "파면된 윤석열, 공수처가 재구속해야 한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05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더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특수본(박세현 검찰)은 내란죄만 기소하고, 정작 공수처법이 규정한 핵심 범죄인 직권남용죄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는 수사관할권을 행사해 온 공수처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체포·구속영장의 근거를 사실상 무력화시켰다.
게다가 지귀연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도한 ‘윤석열 탈옥 쇼’까지 이어지면서, 중대한 내란 혐의자마저 석방된 기막힌 상황이다.
이제 공수처가 나서야 한다.
윤석열이 경호처를 동원해 적법한 체포영장을 방해하고, 무인기 등으로 일반이적 행위 및 반대 세력을 살해·위협했다는 의혹은 직권남용죄 그 자체다.
불체포 특권이 사라졌으니 구속이 더욱 용이해졌고,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면 재구속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검찰특수본이 친윤 성향으로 ‘직권남용 빠진 기소 쇼’와 지귀연과심우정의 ‘탈옥 쇼’를 벌이는 동안, 증거인멸 위험과 도주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한다.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해온 공수처가 친윤 검찰특수본과 지귀연 재판부에 기대지 말고 독립적으로 재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후에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을 재수사 및 재기소해야 하나, 지금은 이를 위해 구속영장 재청구가 시급하다.
국가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농락한 범죄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사법정의를 지키는 길이면 대한민국 헌법이 살아 있음을 실제 느끼게 하는 필수적인 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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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5 02:44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윤석열, 개사과 때 이미 계엄 염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3
전조(前兆)란,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나타나 보이는 기미’를 말한다.
갑자기 벽에 걸려 있던 거울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면 사람들은 불안한 징조에 두려워한다.
지진이 나기 전에 개미 떼가 대이동하는 것도 일종의 전조현상이다.
윤석열이 왜 무리하게 계엄을 선포해 스스로 덫에 걸렸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바로 전두환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윤석열은 전두환을 롤모델로 삼은 것 같다.
대선 후보 때 가 전조가 드러났다.
윤석열은 대선 때 경북을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맡긴 거예요. 이 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예, 맡긴 겁니다.”하고 말했다.
호남 자극해 TK표 얻어보려는 수작
물론 대선 후보로서 전두환의 고향인 경북에 가서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말을 들은 호남, 특히 광주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고려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그러지 않았다.
그에겐 검사식 사고만 있지 정무감각은 제로다.
그후 논란이 거세게 일자 윤석열은 사과 대신 개사과 사진을 올려 더욱 논란이 되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때 개사과 사진을 올린 사람은 김건희라고 한다.
사과는 무슨 사과, 개나 먹어라 하고 호남인을 무시해버린 것이다.
윤석열의 말인즉 전두환이 최고의 전문가들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임명해 경제를 잘 풀리게 했으니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말이지만, 이휴 윤석열이 한 인사는 검찰 위주였고 측근 위주였다.
그리고 전두환 시대엔 ‘3저효과’로 경제가 좋았지 전두환이 정치를 잘 해서가 아니다.
윤석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는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전두환을 학살 반란범으로 규정하며
“윤석열은 민주주의 또는 인권과 평화를 위해서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민중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체제 속에서 혜택만 누리던 분이어서 전두환이라는 이름이 가지는 그 엄혹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의 논리인즉 결과만 합리화할 수 있다면 헌법 체계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든 것도 용서할 수 있다는 식이다.
윤설열의 그러한 그릇된 생각은 실제로 계엄선포로 드러났다.
전두환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을 지배했으니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하지만 그게 덫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총선이 야당의 역대급 압승으로 끝나자 윤석열은 그때부터 평소 생각했던 계엄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증거는 차고 넘친다.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헌재 증언에서 전두환이 1980년 5월 1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을 참고했다고 진술했다.
아마도 윤석열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개사과가 계엄으로 둔갑한 것이다.
국가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없애고 영원히 단죄해야
국가의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한 반드시 처벌하고 영원히 배상하고 진상규명하고 기록해야 한다.
전두환을 모방해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도 마찬가지다.
계엄은 가장 가혹한 국가 폭력이다.
하지만 전두환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같은 또 다른 괴물 탄생의 배경이 되었으니 한탄스럽다.
일제 강점기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자 그 후예들이 아직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것이다.
6.25 전쟁 때 전사한 군인보다 민간인 학살이 더 많았다는 보고서도 나온 바 있다.
제주4.3 항쟁만 해도 북한에서 내려온 일부 개신교 집단이 이승만의 비호 아래 반공투사로 변해 제주도로 내려가 잔인하게 민간인을 학살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대형 교회의 모태이고 기득권 카르텔의 모체다.
윤석열의 선친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
윤석열의 선친 윤기중은 일본 문부성이 초청한 한국 최초의 일본 유학생이었다.
즉 일본 정부 돈으로 일본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윤석열을 낳은 것이다.
그랬으니 일본은 문명국, 조선은 미개국 하고 배웠을 것이다.
그 천박한 역사관이 윤석열의 굴종적 대일외교로 이어졌다면 억지일까?
역사관에도 그 뿌리가 있는 법이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 저열하고 천박한 역사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전두환에 관한 인식도 그렇고, 무엇보다 굴종적 대일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주었다.
3대 역사 기관장을 모두 뉴라이 인사로 앉히고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에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으로 임명했다.
윤석열은 3.1절 기념사나 8.15 기념사에서도 독립투쟁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일본이 가치를 공유한 우리의 우방이다”라고 칭송했으며, 우리 돈을 들여 후쿠시마 핵폐수가 안전하다고 홍보까지 해주었다.
그래놓고 자신을 비판하는 세력을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했다.
윤석열은 한국의 히틀러다.
윤석열 파면되면 국힘당에서도 윤석열 출당시킬 것
윤석열이 파면되면 국힘당도 대선을 의식하여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이미 2년 전에 예언한 바 있다.
궁금하신 분은 서울의 소리 유튜브 중 ‘초심과 작가 유영안(coma)의 위험한 대담’을 보시라. 그 영상을 보면 야당의 총선 압승, 윤석열 탄핵이 예고되어 있고, 한동훈의 배신도 언급되어 있다. https://youtu.be/lslBQYp-bac
이제 내일이면 윤석열의 운명은 끝난다.
파면 즉시 서초 아크로비스타로 거처를 옮겨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검찰이 나서 다시 윤석열을 체포해 구속시킬 것이다.
그리고 내란 죄 외 다른 죄도 형사처벌되어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다.
만악의 근원인 김건희 역시 체포되어 영어의 몸이 될 것이다.
김경율이 예언한 마리 앙투아네트 신세가 되는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에겐 사면복권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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