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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32
"명태균이 받은 날 보여줬고, 보관 중이던 돈봉투도 봤다"
민주당, '김건희 금일봉' 목격자 증언 첫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하사' 받은 금일봉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의 증언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 동안 명태균으로부터 '돈봉투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들은 있었지만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가 A씨를 포함해 최소 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명태균의 측근 A씨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명태균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오갔다.
명태균의 측근 A씨는 당시 김해공항에서 명태균을 픽업한 인물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강혜경이가 뭐 김건희 금일봉 받았다 카니까 명태균이가 금일봉 무슨 색이냐고 막 항의하고 그랬다고 이야기 했잖아"라고 말하자 A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고 하며 명태균이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제보자에게 "참고로 알고 있으이소"라고 말하며 명태균이 명태균 게 이트 발발 직후 자신의 이삿짐 정리할 당시에도 안방 장롱에 김건희 여사가 준 돈봉투를 '보험용'으로 들고 있었던 걸 봤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명태균이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이 맞으며 서울에서 받고 내려온 그 날에도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A씨는 제보자에게
"고생했다고 좀 떼줄 줄 알았더만 안 떼주고 그냥 다 해가지고 뭐할라고 그거 보관하고 딱 있는 거 보면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건희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거 아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명태균이 자신이 위기에 몰릴 때를 대비해 그 때까지 김 여사로부터 건네받은 돈봉투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A씨는 이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인물이란 점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없지만 관련 혐의 기소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도, 서면조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A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은 A씨의 녹취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A씨 증언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게 이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숱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이상하게도 지난 17일 명태균 게 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갑자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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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17
민주당 내란국조특위 "CCTV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尹의 '대국민 시력테스트' 규탄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더불어민주당 내란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이 1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공작' 운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변호인단들의 궤변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윤 대통령 측 태도에 대해 "증거 앞에서는 침묵하고, ‘정치 공작’이라는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려 했다는 진술을 민주당이 만들어 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것으로 대통령을 끌어내기 위한 탄핵소추를 시작했다"며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작"이라고 비난했다.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 출석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증언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10일 곽 전 사령관과 박범계, 부승찬 민주당 의원과의 면담에 자신이 동석했었다"며 "민주당 전문위원이라는 사람이 사령관과 한참 이야기했다.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전문위원에 이어 박 의원과 부 의원이 왔고 "박 의원은 사령관 얘기를 노란 메모지에 쭉 기록했고, 한 번 더 해보라고 요구한 뒤 '아까 그렇게 안 했잖아요'라고 하면서 본인이 적은 문장으로 똑같이 하길 사령관에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 단전 시도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였고 비상등이 켜져 암흑천지도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물타기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과거 윤석열은 ‘바이든’을 ‘날리면’이라 우기며 전국민을 듣기평가에 들게 하더니, 이번에는 CCTV에 담긴 단전 시도를 두고 ‘시력 테스트’를 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CCTV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며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되었고, 이어 1시 7분 2초에 비상조명이 차단됐으며 지하 1층은 5분 48초간 어둠에 잠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CTV로 온 국민이 목도했다. 그런데도 이것이 공작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회는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했는데 불과 5분 뒤, 계엄군이 전력을 차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심지어 어제 김현태 단장은 소방호스를 이용해서 지하통로의 문 봉쇄를 시도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것이 단순한 ‘질서유지’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단전 지시가 없었다”고 우기는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CCTV가 단전 상황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이 직접 차단기를 내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 속 진실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에게 ‘이게 단전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은 전국민 시력 테스트일 뿐"이라고 일침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날의 5분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생사 갈림길이었다"며
"단전이 몇 분만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계엄 해제 결의 조차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무기한 연장되고, 군홧발은 국회를 넘어 시민에게까지 뻗쳤을 것이다.
포고령 초안에 담긴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시민 이동 제한’은 경고가 아니라 공포 정치의 신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낡은 공작 프레임'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을 가리키는 증거들을 ‘제2의 태블릿PC’로 칭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실소마저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태블릿PC는 바로 오늘날 윤석열을 있게 했던, 박근혜 탄핵과 구속의 증거물이다.
혹시 증거를 조작하는 검사였다는 점을 자백하는 것인가?"라고 일침했다.
끝으로 민주당 내란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헌정을 유린한 내란 시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거짓은 순간을 지배할 수 있지만,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때다"고 기자회견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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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13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간첩' 가짜뉴스 취재원은 극우 유튜버?
엉터리 정보로 '혹세무민' 및 한중관계 위기 부른 책임 물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이른바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퍼뜨렸던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의 취재원이 이른바 '캡틴코리아'로 활동하는 극우 유튜버란 사실이 18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낱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을 마치 진실인 양 퍼뜨린 것이 되기에 이에 대한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경찰 측 전언을 인용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1월 23일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겸 씨를 출국금지한데 이어 지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이보다 앞서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중국인 간첩 체포·압송, 중국 간첩 AI 여론조작 등 보도를 한 스카이데일리와 허겸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중앙일보는 허겸 기자가 자신의 기사들에 대해 “믿을 만한 국내 취재원을 통해 사실을 보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으며 또 교차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는 지난 1월 16일 정체불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미군과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첩 99명 신병을 확보해 오키나와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이 중국 정부의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 기사를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배진한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해당 보도를 인용해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에 주한미군 측에서 지난 1월 20일 성명을 통해 “한국 매체 기사(스카이데일리 기사)에서 언급한 미군에 대한 설명과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주한미군 측 성명에도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는 끝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규모가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마치 사이비종교 광신도처럼 맹신하는 지경에 이르러 어떤 팩트체크를 해줘도 귀를 닫는 모습을 보였다.
주한미군 측 성명 발표가 있었던 그 날 허겸 기자는 같은 날 ‘복수의 국내 정보 소식통’을 출처로 인용하며 “해당 중국 간첩들이 ‘프로젝트 목인(木人)’으로 알려진 인공지능(AI)을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 국내 여론조작에도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등 관련 보도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가 내세운 그 '미군 정보 소식통'의 정체가 국내 극우 유튜버 캡틴코리아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캡틴코리아가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허겸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캡틴코리아는 허겸 기자에게 “목인으로 알려진 프로젝트로 매크로를 만들었다 쓰시면 된다”며 “목인이라는 게 매크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AI라는 게 가짜 사람이지 않냐. 그런 식(AI 이름=목인)으로 가는 게 매끄럽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다만 통화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다른 통화 녹취(지난 16일 통화)에선 캡틴코리아가 스카이데일리 보도 내용을 따지자, 허 기자는 “하도 우리 댓글 사정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캡틴코리아는 허 기자에게 “스카이데일리가 나한테 갑질한다. 내가 써달라고 하는 대로 써야지”라고 말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건 이 캡틴코리아란 인물은 지난 14일 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한 혐의(건조물 침입 미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다 각종 집회 현장에서 가짜 여권 등을 제시하며 '주한미군 장교', '유엔 직원' 등 신분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인물이란 것이다.
진짜 주한미군 장교가 중국대사관에 난입했다면 이는 외교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에 당연히 거짓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허겸 기자는 중앙일보에 캡틴코리아가 “여러 소스 중 한 명으로, 소통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전현직 국내외 정보기관 취재원과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현지 취재원들이 참여해 첩보를 선별·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캡틴코리아가 제보한 근거 등에 관한 답변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허 기자가 내놓은 “전현직 국내외 정보기관 취재원과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현지 취재원들이 참여해 첩보를 선별·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해명도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미 본지에서도 언급했듯이 허 기자가 직접 공개한 '정보원' 중 한 명인 김회창 목사란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의 자문위원'이라 하지만 확인된 바 없다.
아울러 이 김회창이란 인물은 미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우 성향의 목사로 현지에서 윤석열 수호 집회를 주기적으로 열고 있는 인물이었다.
또한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시민언론 뉴탐사, 리포액트가 함께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은 스카이데일리 기자들 다수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부대 출신이란 것도 알린 바 있다.
결국 이미 예상했던대로 스카이데일리의 기사는
극우 유튜버들의 잡설을 이리저리 긁어 모아 만든 가짜뉴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들에게 가짜뉴스로 혹세무민하며 서울서부지법 폭동을 야기한 책임과 한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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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18:54
[기고] 만화·웹툰 산업, '제2의 도자기 전쟁'을 준비해야
8개 단체 연대, '만화웹툰총연합' 출범
웹툰,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플랫폼 독점화, 불공정 계약 등 해결 필요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회장
입력 2025.02.17
[고경일 우리만화연대 회장]
오는 2월 24일, ‘만화웹툰협회총연합(MAF)’이 공식 출범한다.
한국 만화·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8개의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단순한 조직 결성이 아니다.
디지털 시대, 한국의 만화·웹툰이 전 세계 콘텐츠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그 가능성을 직시한 결과다.
한국 콘텐츠 산업이 21세기에 겪고 있는 상황은 16~17세기 ‘도자기 전쟁’과 유사하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의 도공들을 강제 이주시켜 자기(磁器) 문화를 발전시켰고, 이는 일본 근대화시기 경제와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다.
오늘날 디지털 콘텐츠 시대에도 유사한 흐름이 보인다.
한국 웹툰은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플랫폼과 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불공정 계약, 해외 플랫폼의 독점화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문화적 유출’이 반복될 수도 있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웹툰은 한국의 ‘문화 도자기’다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는 그의 ‘문화 유물론’에서 사회의 경제적·기술적 환경이 문화의 형성과 전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웹툰 산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웹툰이라는 형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초고속 인터넷 환경, 모바일 기기의 보급, 그리고 창작자들의 혁신적 실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웹툰이 개별 창작자의 노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시스템과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문화콘텐츠 도자기’는 또 다시 후발주자에게 빼앗길 것이다.
문화비평가 존 피스크(John Fiske)는 ‘대중문화는 산업의 결과물이면서도 동시에 소비자의 창의적 해석과 재생산을 통해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고 주장했다.
웹툰은 전통적인 출판 만화와 달리, 독자와 창작자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구조다.
아쉬운점은 현재의 산업 환경은 창작자의 권익 보호보다는 플랫폼과 대형 기업의 수익 논리에 치우쳐 있다.
이는 대중문화의 창의적 순환을 막는 장애물이며, 궁극적으로 한국 웹툰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제2의 도자기 전쟁을 대비하라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첫째,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웹툰 창작자들은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수익 배분의 불균형 등 다양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에서는 개별 창작자가 이를 해결하기 어렵다.
총연합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둘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독자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최근 일본, 중국, 북미 등의 기업들이 웹툰 시장에 뛰어들면서, 한국이 개척한 웹툰 형식이 해외 플랫폼의 소유물이 되어가는 상황이다.
조선 도자기가 일본의 아리타 도자기로 발전했듯이, 한국 웹툰이 외국 플랫폼을 통해 ‘현지화’되면서 원류의 가치는 흐려질 위험이 크다.
국내 창작자와 기업이 공정한 방식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웹툰의 문화적 가치와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문화자본이 사회적·경제적 자본과 맞물려 작동한다고 보았다.
웹툰 역시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정체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현재 웹툰 시장은 일부 인기 장르에 집중되면서, 실험적이거나 다양한 서사를 담은 작품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총연합은 창작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해 웹툰의 장르적 다양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웹툰, 국가적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
16세기 조선의 도공들이 일본으로 강제 이주당하지 않았다면, 임진왜란 이후 조선의 도자기 산업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아마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했을 수도 있다.
웹툰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국 웹툰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없이 방치한다면 또 한 번 문화적 자산을 잃게 될 것이다.
만화웹툰협회총연합의 출범은 ‘제2의 도자기 전쟁’을 막기 위한 첫걸음이다.
창작자와 기업, 정부와 소비자가 협력하여 한국 웹툰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웹툰이 다른 나라에서 ‘그들의 유산’으로 불리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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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18:51
[조하준의 직설] 김건희, 즉각 처벌이 필요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작년 9월 10일 ‘세계 자 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각각 방문해 생명 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는 김건희의 모습.(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역대 대통령 배우자들 중에 김건희 여사 만큼 다종다양한 방면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 이명박의 부인 김윤옥도 구설에 오른 바 있지만 김건희만큼은 아니었다고 본다.
17일 한겨레가 작년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주고 받은 통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통화 녹취록은 명태균의 변호를 맡고 있는 남상권 변호사가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노골적인 국민의힘 공천 개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그는 명태균에게
"선생님~ 김상민 검사 조국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며 대놓고 김상민 검사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을 받아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다.
김상민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국민의힘에 입당해 총선 출마를 선언해 구설에 오른 인물이었다.
이 때문에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라면서요.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이고,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이 끝나니 한자리 하려고 기어나온 기회주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국민의 힘 국회의원이 되면 되겠습니까?"라며
김종양 후보를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 혹은 '기회주의자'라고 매도하기도 했다.
이어 "윤한홍 의원도 맞다고 하면서 김상민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완수 지사에게 전화해서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했어요"라며 대놓고 자신이 직접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김상민 검사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영선 전 의원이 뜬금없이 지역구를 경남 김해시 갑으로 옮기겠다고 해 주위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작년 9월 5일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에게 경남 김해시 갑으로 지역구 이동을 요구하며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며 명태균 게 이트의 서막이 열렸다.
김해시 갑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봉하마을이 속한 진영읍을 끼고 있는 선거구로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내리 4선을 지내고 있어 국민의힘에 절대 녹록치 않은 선거구다.
아무리 김영선 전 의원이 5선 중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김해에서 민홍철 의원을 꺾고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반면 창원시 의창구는 1990년 3당 합당 이후 보수 정당이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황금 지역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김영선을 더욱 키워주기 위해 김해로 보냈다기보다는 기존 지역구인 창원시 의창구에 누군가를 심기 위해 김영선을 김해로 내쫓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번 한겨레 보도로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됐다.
김건희 여사의 김상민 공천 개입이 어찌나 황당한지 명태균조차도
"여사님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면 총선에서 집니다. 내가 볼 때, 이 추세로 가면 110석을 넘지 못합니다"고 했을 정도였다.
과연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108석을 얻는데 그쳤으니 명태균이 완전 '반풍수'는 아닌 모양이다.
이런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당연히 불법이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 내 어떤 당직도 맡고 있지 않은 인물로 공천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본인이 무엇이기에 현직 경남도지사인 박완수에게 김상민을 도와달라고 지시를 하고 본인이 무엇이기에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하는가?
또 김상민을 도와야 한다는 이유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수사를 열심히 해서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결국 윤석열 정치 검찰이 조국 전 대표 일가를 열심히 들쑤셔댔던 건 그들이 정말 부패해서였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을 채우기 위해 벌인 연성 쿠데타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상민에게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한 것은 쿠데타 성공 후 벌인 일종의 논공행상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이렇게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여전히 그를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고 뭉개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도대체 왜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는 20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2번 돌린 걸 가지고 '공천 개입'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당시 박근혜를 기소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이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아직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검찰은 아직도 김건희가 그리도 두려운가?
지금 행태를 보면 박근혜가 억울하다고 외치지 않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뭐에 단단이 씌였는지 12.3 내란 사태 전후로 연일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명태균 특검법에도 어깃장을 놓으며 윤석열 수호에만 골몰하고 있다.
나라가 바로 서는 것보다 자신들 정권 지키는 게 더 우선인 이런 정당이 더 이상 있을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인 남편의 위세에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마치 자신이 대단한 자리에도 오른 양 전횡을 일삼는 천하의 요부(妖婦)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김건희가 해외로 망명을 계획 중이란 소문이 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는 아직 출국금지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하루 속히 김건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그간 검찰을 장악하고 있던 남편 덕에 성벽 안에서 화를 피하고 있었으나
이제 윤석열이란 성벽은 무너졌고 법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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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4:46
((꼭 읽어 봐야할 좋은 글))
극우 정치·역사 왜곡에 세계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왜냐면]
수정 2025-02-17
김갑년 | 조국혁신당 대한민국역사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금 세계 곳곳에서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며 백악관을 다시 장악했다.
프랑스에서는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독일에서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반이민·반유럽연합 정서를 이용해 독일 사회를 극단적 이념으로 몰아가고 있다.
세계화가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졌다.
오히려 극우 정치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경제적 불평등, 정체성 위기, 허위 정보와 역사 왜곡,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우 세력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다.
극우 정치 세력은 체계적인 역사 왜곡을 통해 국민의 역사 인식을 조작하고 독재와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역사 인식이 흔들리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질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 극우 정치와 역사 왜곡은 친일 뉴라이트 세력과 결합하며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뉴라이트 세력을 전면에 내세워 역사교육을 왜곡하고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는 데 앞장섰다.
독립기념관, 한국학중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등의 기관장에 친일 논란 인물들을 임명했다.
독립운동가들이 목숨 바쳐 지켜낸 나라에서 친일 논란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재단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피해를 축소하는 교과서 개정 움직임도 노골적이다. 이는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다.
국민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역사적 반역이다.
역사 왜곡 세력과 극우 정치가 결합하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는 민주주의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권위주의와 군국주의로 회귀한다.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철저히 반성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교육을 강화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전쟁 범죄를 부정하거나 희석하는 극우 세력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친일 극우 세력이 독립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역사적 과오가 어떻게 극우 정치와 결합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을 동원해 권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논란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국가 반역 행위였다.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 기도를 조장했고 국회의 탄핵 가결 뒤 벌어진 극우 폭동을 방관하거나 부추겼다.
서부지법 난입 사건은 법치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극우 세력의 실체를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한국에서도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적 통치의 위험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제 극우 정치와 역사 왜곡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
첫째, 역사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식민지배와 독재정권을 미화하는 교과서 서술을 바로잡고,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독일처럼 역사적 책임 교육을 강화하고, 기념관과 박물관을 통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여 역사적 진실을 올바르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덴마크처럼 토론 중심 교육을 활성화해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론과 역사적 사실 검증을 통해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시민을 길러야 한다.
셋째, 허위 정보와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가 협력해 검증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정부 기관이 왜곡된 역사교육과 정보 조작을 할 경우 강력한 시민 감시 기구가 작동해야 한다.
넷째,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
독일은 나치 범죄와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국민선동죄’를 통해 역사 왜곡을 법적으로 처벌한다.
한국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친일·독재 미화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역사 왜곡을 조장하는 단체와 인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서 역사 왜곡 세력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과 강력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반혐오·반역사 왜곡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공론장을 확대해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역사 왜곡에 맞서 싸우는 것은 시민사회의 몫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8291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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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4:2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비겁한 윤석열 두목))
대한민국 군을 무너뜨리려 한 윤석열 [박찬수 칼럼]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나” 책임 전가
군에 불신 트라우마 준 비겁한 통수권자
박찬수기자
수정 2025-02-17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부당한 지시를 왜 따랐냐”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비상계엄이 내려진 지난해 12월3일 밤, 국내 로펌 자문역으로 있는 전직 장성은 후배인 현역 지휘관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다.
‘만약 출동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동하는 게 맞나요?
출동을 거부하면 나중에 명령 불복종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선 지휘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명령에 의심을 품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
이 인사는 ‘거부하는 게 맞다’거나 ‘그래도 따라야 한다’, ‘최대한 수동적으로 명령을 수행하라’ 등의 변호사들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후배 지휘관들에게 전했다고 한다.
그날 밤 초급 지휘관과 부사관들의 카톡·문자도 불이 났다.
동기나 친한 동료들까지 카톡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상의했다. 유사시 목숨 걸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군은 그날 밤 극심한 혼돈의 구렁텅이에 빠졌다.
군 통수권자의 잘못된 명령이 군 전체에 씻을 수 없는 의심과 불신의 트라우마를 남긴 것이다.
최고사령관의 권위와 신뢰를 시궁창에 처박은 한심한 언행은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목격됐다.
윤 대통령은 탄핵 재판에서, 국회 본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등에 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심지어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부당하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통화했던 군 지휘관들을 비판했다.
국회의원들이 부처 공무원을 앞에 두고 “그러게, 그런 결정을 왜 했어요?”라고 타박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탄핵도 됐지만,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책임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사례는 듣지도 보 지도 못했다.
윤 대통령은 재임 시절 대북 선제타격을 시사하고 우크라이나 파병도 할 듯이 말하면서, 누구보다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런 그가 결정적 순간에 모든 책임을 부하 군 지휘관들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가증스럽다.
이런 최고사령관 밑에서 군은 엉망이 되고 나라는 무너진다고 2500년 전 손자병법을 쓴 손무는 경고했다.
중국 춘추시대에 손무는 오왕 합려에게 이렇게 말했다.
“군주가 군을 망치는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
첫째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전진을 명하는 것이고,
둘째 군의 형편을 모르면서 직접 다스리려 하는 것이며,
셋째 군의 경중을 모르면서 임명에 간섭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군심이 어지러워져 적군의 승리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난 2022년 6월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부·여당의 고위 인사들이 비옷을 입고 헌화한 뒤 묵념하고 있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중국 장쩌민 주석 등은 모두 군 통수권자이기에 전몰 군인 추도식에서 비를 맞으며 헌화·묵념을 했다.
쥐스탱 튀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7년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전몰 용사 추도식에 참석해 “우리는 여기서 비를 맞지만, 그때 병사들은 전장에서 쏟아지는 총탄을 맞았다”고 말했다.
군 통수권자로서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모습을 이 사진에서 이미 엿볼 수가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윤석열은 군을 어지럽히는 세 가지 죄를 모두 저질렀다.
군이 국회에 들어가선 안 되는 상황인데도 특전사와 수방사 장병들에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군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일선 사령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 지시를 내렸다.
군내 평판과 능력을 무시하고 오직 친분에 따라 자신의 고교 선후배를 국방부 장관과 방첩사령관 등 요직에 임명한 게 세 번째 경우다.
손무가 오왕 합려에게 말하려 했던 건, 최고사령관과 장병들 사이의 믿음이다.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는 군의 전통은 오직 상하 간 믿음이 존재할 때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비상시에 일선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의심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밤 국회와 국민에게 총구를 돌리라고 명령함으로써 이 믿음을 깨뜨렸다.
또한 탄핵 재판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군 지휘관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만에 하나 북한 또는 일본·중국과 뜻하지 않은 충돌이 생겨 상대 지역을 타격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 누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믿고 이 명령을 주저 없이 수행하려 들겠는가.
육사 출신인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충성했음에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불응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1980년대에 707특임단 중대장을 지냈는데, 부하 중에 광주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얼마나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는가를 지켜봤기에 이번 사건에 훨씬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군이 1980년 광주의 상흔을 넘어서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그때의 아픈 기억을 다시 일깨웠을 뿐 아니라,
의심과 불신의 트라우마를 한국군에 안겼다.
그런데 이런 비겁한 군 통수권자를 지키겠다고 여당 국회의원들은 나선다.
입만 열면 국가안보를 외치면서 정작 행동은 군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
진정한 ‘반국가세력’은 바로 국민의힘 같은 윤석열 수호 세력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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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4:12
극우가 주류가 못 되는 이유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5-02-17
이주희 |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우리뿐 아니라 전세계를 휘몰아치는 파시즘적 징후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20세기 초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실패는 보복적 관세의 높은 벽을 쌓는 근린 궁핍화 정책으로 대공황을 악화시켜 결국 나치즘과 2차 세계대전을 초래했다.
아픈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자 전후 브레턴우즈 체제의 확립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착근된’ 자유주의가 도입됐지만,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포기한 닉슨에 이어 레이건과 대처가 등장하면서 세계는 다시 신‘자유’주의화했다.
나치 구호를 외치는 미국의 극우가 지지하는 트럼피즘은 증상일 뿐이다.
제어되지 않은 경제적 자유는 파시즘과 전쟁을 잉태한다.
시도 때도 없이 ‘자유’를 외치던 자가 내란을 일으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미국 극우세력의 부상에 대한 독일 공영방송의 다큐는 트럼프의 당선을 공화당 내 과격파가 수십년간 극우세력을 결집한 결과로 본다.
그 시작은 1995년 하원 의장이 된 뉴트 깅그리치 의원이었다.
나는 그를 미혼모의 복지 혜택을 평생 금지하고 그 돈으로 보육원을 지어 그들의 아이를 빼앗아 주 정부가 키우자는 기괴한 제안을 한 정치가로 기억하고 있다.
그는 민주당을 부패한 공산당이라 공격하며 어떤 협상도 거부하고 악마화했는데,
당시 공화당조차 그런 그를 비판했지만, 그런 정치가 일부 유권자에게 먹혀들어 감에 따라 미국의 정치적 우파는 빠르게 극단주의화하기 시작했다.
과격해진 공화당이 견인해낸 미국 극우 시민사회의 폭은 넓고도 깊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 종교적 우파가 신자유주의 이후 생겨난 많은 실업자를 흡수하며 시장 근본주의자와 연합한 것이 극우세력의 기원이다.
연방 대법원을 극단적으로 우경화한 연방주의 법률가협회,
백인 남성 기독교인이라는 사회적 지위의 파괴로 존재론적 위기감을 느끼며 트럼피즘의 보병부대가 된 티파티 운동가,
이런 극우 운동 세력과 보수성향 싱크탱크에 막대한 돈을 기부하는 글로벌 에너지기업 코크인더스트리 같은 자유지상주의 억만장자,
거짓말을 일삼던 트럼프에게 정당성을 입혀준 폭스 뉴스,
이 모두의 힘이 모여 트럼피즘이 완성됐다.
한국 사회에도 깅그리치보다 더 심한 정치가가 있고, 극단적인 종교적·정치적 신념의 힘으로 거둔 돈이 꽤 될 뿐 아니라, 폭스 뉴스를 능가하는 언론도 존재한다.
윤석열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이걸 믿고 아직도 탄핵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것일까?
국민의힘이 극우세력에 힘입어 트럼프를 다시 당선시킨 미국의 공화당처럼 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큰 착각이다.
신자유주의의 성숙으로 파시즘 세력의 확산을 똑같이 경험하는 중이지만,
유럽이 아닌 미국에서만 극우가 정치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유럽처럼 파시즘을 직접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유럽이 겪었던 잔인했던 국가 폭력의 과거를 공유한다.
극우세력이 얼마나 준동하건, 계엄령이 넘쳐나던 참혹한 현대사를 딛고 그들이 다시 주류가 될 수는 없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을까?
마음을 울렸던 한강 작가의 질문을 통해 우리를 구한 과거가 과연 현재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진정한 구원은 변화할 때만이 얻어진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대통령이 아닌 총리였다.
개헌만 외친다고 파시즘적 징후와 이를 발생시킨 왜곡된 경제구조와 극단적 불평등, 점차 고조되는 보호무역주의, 끝을 모르는 경기 침체가 사라지지 않는다.
죄가 없으면 받을 수 있는 특검 거부는 죄가 있을 것 같다는 의심과 정권 교체의 열망만 키울 뿐이다.
내란 이후의 선거에서는 전세계를 뒤흔드는 근원적인 구조적 문제에 가장 나은 답을 제시하는 정치세력이 선택받을 것이다.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능력이 없어서인지 계속 파국을 향해 달리는 윤석열 배출 정당에선 경고를 무시하고 태양을 향해 날아가던 신화 속 이카로스가 떠오른다.
밀랍이 처절하게 녹아내리며 깃털이 불타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8291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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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4:04
[사설] 지금 상속세 완화할 때 아니다
수정 2025-02-17
정치권에서 상속세 완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 중산층이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며 공제한도 상향을 시사한 게 직접적인 계기다.
국민의힘 쪽도 민주당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는 비판하면서도 공제한도 상향 논의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상속세 공제한도가 1997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개편 필요성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각종 부자감세와 세수결손 사태로 재정이 취약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지금이 적기인지는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한 뒤 ‘(이렇게 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상속세는 모든 과세 대상에게 적용되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하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사실상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대표 안대로 개편하면 상속세 면세점이 18억원으로 올라가는 셈이다.
18억원 아파트도 상속세 한푼 내지 않고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제안은 조기 대선을 의식해 수도권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 건 사실이다.
전체 사망자 대비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사람(피상속인)의 비율은 2019년 2.4%에서 2023년 6.8%로 2.8배 증가했다.
대부분 이 기간 발생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급등 영향이다.
고가아파트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됐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은 이들에게 세금 혜택까지 덤으로 줘야 하느냐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이미 감세 혜택을 줄 만큼 준 터다.
상속세는 개인이 축적한 부의 일부를 축적에 기여한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세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회의 평등을 도모해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한다.
그런데 고가아파트에 대한 보유세에다 상속세까지 완화해주면 가난한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고가아파트 소유자들을 위한 정책에는 열심이니 생뚱맞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28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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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8 02:53
[사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별세를 애도하며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가 16일 별세했다.
1928년 평안북도 화천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제강점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었고 세월의 풍파를 넘나들다 향년 95세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길 할머니는 1998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매주 빠지지 않고 수요시위에 참여하고 해외 활동도 활발하게 벌여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데 앞장섰다.
국제적 문제 환기를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ILO총회 등에 참석했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에 이르는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이 평온한 것만은 아니었다.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한 부당한 마녀사냥에 연루되어 치매 왜곡과 학대, 재산 갈취의 피해자로 둔갑되기도 했다.
민족적 시련과 시대의 고통을 감내한 삶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색깔론의 도구로 이용한 파렴치한 보수세력과 황색언론의 행태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것이다.
길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단 7명이며 모두 9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용기 있게 세상의 문을 열고 피해자로 등록한 240명 중 233명이 이미 세상을 떠나셨다.
국가폭력의 고통과 여성인권 문제를 온몸으로 밝힌 이들에게 우리 사회는 큰 빚을 졌지만 아직까지 온전한 명예회복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역사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만행까지 벌어졌다.
올해는 8.15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은 시간이 흐른다고 사장될 문제가 아니다.
전쟁폭력의 추방과 여성인권의 회복 등 생전에 그토록 바랐던 길 할머니의 유지가 부디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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