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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01:02
'피의자' 이완규 "기소 안 돼"...박은정 "그럼 휴대전화 왜 바꿨나"
[국회-법사위] 내란 직후 안가 회동 부각... 야권 "재판받으러 다니는 헌재재판관 되면?" 지적
글: 조혜지(hyezi1208) 사진: 유성호(hoyah35)
25.04.09
"수사나 받으세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소리쳤다.
이날 법사위 오후 현안질의에선 이 처장이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입건돼 '피의자 신분'인 사실이 부각됐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을 향해 "기소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 "절대 기소될 사안이 아니므로 기소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른 바 12.3계엄 다음날 '안가회동'으로 직면한 자신의 내란방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에
"떳떳하다면 휴대전화는 왜 바꿨나"
"안가회동은 왜 했나"
라고 소리쳤다.
실제로 이 처장은 안가회동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야권으로부터 '증거인멸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 처장은 지난해 12월 17일 법사위에서도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휴대전화 다 바꿨다, 처장은 안 바꿨느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바꿨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박지원 의원이 이에 "증거 인멸한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법제 보좌한 윤석열 내란 일으켜... 책임 없나?"
박은정 의원은 특히 이날 법사위에서 이 처장의 '책임'에 집중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소송 대리인 보은으로 법제처장을 하며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보좌했는데 (그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본인은 책임이 없나"라고 물었다.
이 처장은 이 질의에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질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이에 "법제처장으로 (윤석열씨를) 보좌 안 했나"라면서 어느 대목이 개인적인 질문이냐고 되받았다.
이 처장은 이에 "잘 유념하겠다"고만 답했다.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처장이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했다는 '마은혁 미임명' 관련 조언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이 처장이 헌재 결정을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게 언론에 나왔다"며 사실 여부를 따졌다.
이 처장은 "임명은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상당한 기간? 그때부터 (마 후보자 임명까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났었다"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마 재판관을 왜 (당장) 임명 못하게 했나"라면서
"최상목 직무유기 공범이 어떻게 헌재 재판관으로 나오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74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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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00:58
'이완규 논란' 자초한 한덕수, 설마 헌법 84조 때문?
한 대행 지명한 후보자 임명될 시 헌재 보수우위 구도... 이재명 당선시 있을 권한쟁의심판 고려했나
박성우(ahtclsth)
25.04.09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소추 기각 이후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섰다.
바로 그 자신이 탄핵 소추된 이유였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와 관련해, 그것도 대통령 몫 후보자 두 명을 지명함으로써 말이다.
올해 만 75세. 15년의 세월을 건너 국무총리를 두 차례나 역임했고 이미 박근혜 정부 이후 약 10년 동안 현실 정치에서 한 걸음 물러났었던 한 대행이다.
탄핵 소추 기각 후 복귀 일성으로 "마지막 소임"을 언급한 만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마지막으로 은퇴가 점쳐졌다.
만 75세 총리가 던진 전례 없는 '무리수'... 헌법 제84조 논란 의식했나
그런 한 대행이 지난 4일 파면 직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을 때, 본래 사람들이 예상했던 무색무취한 관리형 리더십을 마지막에나마 발휘하며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파면 한 주 만에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바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다.
지금까지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를 보면, 국정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사권 행사에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 한 대행의 지명은 사뭇 다르다.
여론은 이를 '무리수'로 보고 있다.
왜 지금, 왜 이 사람들을, 왜 굳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쏟아진다.
일각에서는 그 배경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 피의자' 논란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명실공히 조기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동시에 그는 현재 다수의 재판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연루돼 있다.
문제는 그가 대통령이 되었을 경우, 이 전 대표의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이 논란의 최종 판단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다.
헌재의 주요 결정 중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소추 등의 결정과 달리, 단순 과반(5명)으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번 한 대행의 지명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헌법재판관 중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이 4~5명으로 늘어난다.
이 전 대표가 부동의 대선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저의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꼭 알아내야만 하는 질문... 한덕수는 왜?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이 보수진영의 이해관계를 대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그가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내란죄 피의자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는 점도 그런 해석이 나오는 까닭 중 하나다.
이들은 향후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소추 중단 여부와 관련된 헌재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허나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갈등의 심판자이지, 특정 정당의 대리인이 아니다.
그 구성조차 정치적 의도로 재단된다면, 그 어떤 헌재의 결론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또 조기 대선을 두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그것도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 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 또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최후의 관료로서 '질서 있는 퇴장'을 선택할 수 있었던 한 대행은 굳이 이 논란의 중심에 자신을 놓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기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흔들 수 있는 도화선이 될지 모른다.
한덕수 대행은 마지막까지 누구를 지키려 하는가.
누구를 위해 그렇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두르는가.
이 질문은 조기 대선 이후,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 질문의 대답을 꼭 알아내야만 한다.
지금이라도 한 대행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그것이 그가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했던 '내란 부역자'라는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유일한 방도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784&PAGE_CD=N0002&CMPT_CD=M0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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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00:47
윤석열 파면 후,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벌어진 일
[이게 이슈] 탄핵 선고 생중계 시청 후 아이들과 함께한 '민주시민교육'
서부원(ernesto)
25.04.07
"선생님, 오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4일 아침 교문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인사 대신 이구동성 이렇게 물었다.
기각과 인용 비율을 예상해 보라는 주문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그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였다.
개중에는 너무나 불안해서 가족과 함께 지난밤을 설쳤다는 아이도 있었다.
"8:0, 전원일치 탄핵 인용에 내 목숨을 건다."
이렇게 확언했다.
헌법재판관들의 상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다. 최후 변론이 끝나고도 한 달 넘게 선고가 지연되자 온갖 억측이 난무했지만, 난 조금도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저 언론과 유튜브 채널의 '조회 수 장사' 정도로 여겼을 따름이다.
하루 전 교육청으로부터 하달된 공문에 대한 교사들의 단체 카톡방 회의가 긴급하게 열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실시간 생방송을 교과별로 상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자칫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취지다.
교과 교사의 자율에 맡기되, 굳이 보고 싶어 하지 않거나 해당 시간 별도로 자습하겠다는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
윤 대통령의 파면보다 당장 일주일에 두 시간뿐인 체육 수업이 더 중요하다는 아이도 있다. 잠시 뒤 결과만 알면 된다며 웃어 보였다.
학교엔 교실에 동시 송출할 수 있는 방송 장비가 갖춰져 있지만, 이 또한 오해와 왜곡의 소지가 있어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교사별로 개인 노트북 등을 켜서 와이파이에 접속해 시청하도록 했다.
운동장과 특별실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제외하곤 대부분 시청 준비를 마쳤다.
윤 대통령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
아이들에겐 사전 공지가 안 됐는데도, 시작종이 울리기도 전에 모두 교실에 앉아 정면 스크린의 빈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다.
몇몇은 교탁에까지 나와서 빨리 틀어달라며 떼를 썼다.
공교롭게도, 탄핵 선고가 예정된 오전 11시는 일과 중 3교시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 내용을 단 한 마디도 놓칠 수 없다고 아우성을 쳤다.
평소 같으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졸기 일쑤였던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 빛났다. 선고 내용은 선뜻 알아듣기 힘든 법률 용어 일색인데도 눈과 귀를 쫑긋 세운 채 미동조차 없었다.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도중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짤막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논란이 된 사안마다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으니 더 들어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성미 급한 몇몇 아이는 최종 주문에 왜 이리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다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11시 22분.
최종 주문이 나오자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교정이 순간 시끌벅적해졌고,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을 하고 있던 아이들조차 손을 흔들며 화답했다.
마치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대표팀의 승리 소식이 전해졌을 때의 분위기와 흡사했다.
아이들끼리 '하이 파이브'를 나누며 순간을 즐겼다.
윤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 일색이다.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선관위를 점거하려 했던 윤 대통령을 파면시키지 않는다면, 일찍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자 아이들 모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다.서부원
50분의 수업 시간 중 절반이 남았지만, 교과 진도를 나갈 수는 없었다.
교육청이 공문에서 강조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할 시간이다.
우선, 윤 대통령의 파면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 교훈을 생각해 보고, 각자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했다.
"무도한 독재자를 시민의 힘으로 끌어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승리죠."
"무지하고 무능한 검사 출신 대통령의 몰락이죠."
"우리나라에도 맹목적인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 세력이 적지 않다는 걸 알게 해 준 계기였죠."
"극우 종교 집단이 정치 세력을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보게 됐죠."
"무속에 빠지면 약도 없다는 걸 알게 됐죠."
'우리 사회 상식의 회복'
대입에 목매단 고등학생들도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일들을 두루 꿰뚫고 있었다.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인식 속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허물어졌다고 토로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는 윤 대통령의 파면이 '우리 사회 상식의 회복'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윤석열'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공통의 이미지가 있다고 했다.
무능과 무지, 무책임과 일상적인 거짓말, 하다못해 음주, 격노 같은 단어를 말하지 않았다.
당장 후보 시절 손바닥의 '왕(王)'자는 잊히지 않는다면서도 무속과 극우, 혐오 따위의 거친 말들도 후 순위라고 했다.
아이들은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9수'를 앞서 떠올렸다.
곧, 그를 통해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의 민낯을 보았다는 뜻이다.
수험생 중 0.01%만 합격한다는 서울대 법대 출신에,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수재라며 그의 이력을 읊었다.
'윤석열'은 그들이 선망하는 모든 걸 함축한 이름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두가 '윤석열'이 되기 위해 오늘도 카페인 음료를 마셔가며 밤낮으로 책과 씨름하고 있다.
그의 몰락은 아이들에게 엘리트, 곧 '사회지도층'이라는 명칭이 지니는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윤 대통령의 파면을 통해 '윤석열'로 대표되는 최고 엘리트 집단이 정작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묻고 성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들도 윤 대통령이 각자도생과 무한경쟁, 승자독식을 당연시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자라난 '독버섯'임을 깨닫고 있다.
아이들과의 대화는 결국 윤 대통령의 파면 이후 달라져야 할 학교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였다.
표현만 달랐을 뿐, 여전히 서열화한 학벌 구조의 톱니바퀴로만 기능하고 있는 공교육 체제를 '혁명해야' 한다는 걸로 수렴됐다.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공교육은 더는 의미 없다는 거다.
한 아이는 엘리트의 선의만 믿고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맡기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게 됐다며 '민주시민교육'을 매조지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을 국회에 버선발로 달려온 시민들이 막아냈듯,
대한민국의 주인은 엘리트가 아닌 '민주시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민주공화국은 엘리트의 '머리'가 아닌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장삼이사의 '가슴'과 연대를 통해 완성된다.
이 와중에도 일부 보수 언론에선 '탄핵 선고 교실에서 생중계 시청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갈등을 부추기려는 그들의 '몽니'가 안쓰러울 따름이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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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22:52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은 왜 윤석열과 절연 못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9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국민의힘은 좀처럼 윤석열과 절연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키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가 일으킨 내란 행위에 대해 비판, 반성은커녕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만을 물어뜯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우선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의 표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 보인다.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들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상황에서도 여전히 윤석열을 광신적으로 숭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세대로의 지지세 확장을 이미 포기하다시피 한 정당이었기에 이들의 표를 잃으면 선거에서 얻는 표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이들의 눈치를 보느라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단지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같은당 소속 대변인이었던 박상수 씨가 언급했듯이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인 70대 이상 노년층은 수명의 한계로 인해 1년에 30만 명씩 죽음을 맞고 있다.
즉, 이들은 곧 없어질 표이고 이들의 표에만 매달린다면 그 당엔 미래가 없는 것이다.
선거의 달인들이 즐비한 국민의힘이 그걸 모르질 않을 것인데 눈 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큰 그림을 못 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을 하는 이유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지난 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말을 듣고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뒤늦게 떠올랐다.
당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6월 3일 열릴 조기 대선에 후보를 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윤석열이 당선무효가 되면 국민의힘은 39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토해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
명태균게 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 또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말을 듣고 필자는 잠시 잊었던 사실이 떠올랐다.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우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은 부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손해만 보고 나왔다"는 둥 허위발언을 했고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구약성경을 통째로 외운다"는 둥 허위발언을 했다.
장모 최은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 장모는 남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이상의 사실들은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
특히 부인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전주를 비롯한 공범들은 모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처벌을 받았는데 유독 김건희만이 처벌을 받지 않고 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를 향해 들이댔던 잣대를 들이대면 윤석열은 훌륭한 허위사실공표가 된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 있었던 예화랑 불법 선거사무실 역시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거기다 명태균으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건 역시도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허위사실공표, 불법 선거사무실 설치, 불법 여론조사 건 등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하나같이 혐의가 중대한 건들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무효가 된다.
거기다 윤석열은 지난 4월 4일 대통령직을 상실하며 불소추특권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간 정지됐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부활했고 시효 만료까지는 아직 4개월이 남았다.
이상에 열거했던 혐의 중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건은 거의 없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윤석열은 대통령 당선무효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라면 대통령에 당선된 그 사실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란 사실 자체가 취소가 되어버리니 대통령 계보에도 이름을 남길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인 경호, 경비도 받을 수가 없게될 것이다.
그나마 이건 윤석열 개인이 받는 처벌이지만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397억 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는데 윤석열이 당선무효가 될 경우 이 397억의 보고금을 모두 게워내야 한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원내 제2당으로서 거대 정당이라고는 해도 397억을 당장 현찰 박치기로 낼 수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사 등을 모두 매각해야 하고 당원들로부터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갹출(醵出)을 해야 모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재작년 시민언론 더탐사가 보도한 이른바 '그놈 목소리' 시리즈에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뽀개버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그 말 그대로 당이 '뽀개질' 수 있는 수준에 놓인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의 '당선무효'가 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만일 국민의힘이 '미래'를 위해 윤석열을 내쳐버릴 경우 과연 국민의힘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3년여 간 전 국민이 겪어봤듯이 윤석열이란 인물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같은 인물이었다.
만일 국민의힘이 '손절'을 할 경우 윤석열이 그간 국민의힘이 비밀로 감춰왔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앞장서서 폭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즉,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손절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당도 돈이 있어야 운영하는 것인데 대선 당선무효로 선거보조금을 게워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정당은 파산해버리고 만다.
윤석열도 그 점을 알고 '선거보조금'이란 돈과 자신이 끌어올 수 있는 70대 이상 노년층 위주 콘크리트 지지층의 표를 '인질'로 잡고 '상왕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때아닌 개헌론을 설파하자 국민의힘이 기다렸다는 듯이 승차하고 나선 것도 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공격에만 치중하는 것도 모두 윤석열을 손절하지 못하고 있는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엔 국민의힘은 정말 미래가 어두워 보인다.
이건 필자가 단순히 국민의힘이란 정당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외부인으로서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봐도 현재 그 당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진퇴양난(進退兩難)의 형국에 빠져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지층부터가 너무 늙었다.
시중에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모두 종합해보면 국민의힘이 확실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계층은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년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확실하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지역과 세대가 없다시피 하다.
국민의힘은 곧 없어질 세대만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남아 있는 정당인 셈이다.
그럼 이제 미래 세대의 수혈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
필자가 보기엔 전혀 그렇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국민의힘은 청장년 세대 보수층을 당겨올만한 매력적인 어젠다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갈수록 우경화되어 아직도 이승만, 박정희 타령 중이다.
이승만, 박정희를 기억하는 세대는 이제 하나둘씩 죽어가고 있고 청장년층들은 이들을 모두 역사책으로만 바라본 세대들인데 이승만, 박정희 타령이 뭐가 귀에 들어오겠나?
70대 이상 노년층과 이번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소수의 극우 성향 청장년을 빼면 사실상 국민의힘이 표를 끌어올 만한 세대는 없다시피하다.
즉, 대개조를 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점점 늙어가다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수순을 밟게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내란은 국민의힘 입장에선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은 재앙이었다.
정말 민주공화국의 공당이었다면 내란이 진압된 바로 그 날 과감하게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키고 차별성을 강조했어야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기 바빴고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선 집단 불참했으며
2차 탄핵소추안에서도 무려 85명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와서 윤석열을 출당, 제명시킨다고 한들 그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거기다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극우 세력들을 수시로 선동했던 사실들은 영상으로 기록으로 모두 그 증거들이 남아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국민의힘은 정말 오래 가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박근혜 탄핵이 '강'이었다면 윤석열 탄핵은 '늪'이다. 강은 다리를 놓든 수영을 하든 배를 타든 해서 어떻게든 건너갈 수라도 있지만 늪은 발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욱 깊숙하게 빨려들어갈 뿐이다.
박근혜 '탄핵의 강'도 제대로 건너지 못한 당인데 윤석열 '탄핵의 늪'을 제대로 건널 리는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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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4:13
[사설] 안가 회동 ‘윤석열 친구’를 헌법재판관 지명하다니
수정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중대한 위헌이요, 명백한 월권이다.
대통령 몫이라 함은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을 뜻한다.
임시로 권한을 대행할 뿐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자 오랜 측근인데다,
12·3 내란 사태 다음날 의문의 ‘삼청동 안가 모임’ 참석 등 내란죄 관련 혐의로 고발당한 수사 대상이다.
헌정을 유린한 12·3 내란 사태 연루 의혹 대상자가 어떻게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나.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형식적, 내용적으로 다 문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한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몫이다.
한 대행은 일시적으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
황교안 전 총리도 이런 이유로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 지명은 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만 임명한 바 있다.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며 임명을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조차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대통령 몫까지 지명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불과 두달 뒤면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한 대행의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은 신임 대통령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더욱이 한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이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이자 내란 공모 혐의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 및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법제처장으로 있으면서도 줄곧 ‘윤석열의 법리적 방패’ 노릇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12·3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에 참여한 법조계 출신 친윤 측근 ‘4인방’ 중 한명이다.
이런 인물이 헌법재판관이라니,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독이다.
이런 ‘알박기’가 없다.
윤 전 대통령 의중에 따른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한 대행은 말 못 할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파면당한 전 대통령 최측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다니,
어떤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나.
한 대행은 당장 지명을 철회하고 돌이키길 바란다.
깊이 사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심판이 한 대행을 향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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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4:11
국민의힘의 ‘국민 모독’ [아침햇발]
최혜정기자
수정 2025-04-08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문’은 단순한 판결문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교과서로 자리매김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를 포함해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이라고 거듭 못박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결론 첫머리에 배치하고,
헌법 전문의 ‘대한국민’이라는 표현까지 굳이 차용한 것은 헌법 정신이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다.
특히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
이라며 군인과 시민의 참담한 마음까지 어루만졌다.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린 윤석열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 헌법의 이름으로 심판받았다.
그러나 윤석열 복귀를 주장하며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의 ‘국민 배반 행위’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이라는 내란의 ‘주불’은 일단 꺼졌지만, ‘잔불’은 여전히 곳곳에서 타오르는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대통령 임명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윤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기습 지명했다.
차기 대통령 취임을 두달 앞둔 마당에, 굳이 권한대행이 월권 논란을 무릅쓰고 내란 공모 의혹을 받는 ‘찐윤’ 인사를 내세운 것은 ‘내란 이후’가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은 한술 더 떠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질서, 미스터 클린” “법리에 밝고 헌법 이념과 자기 직무에 충실하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가 비상계엄 이튿날인 12월4일 열린 서울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의 당사자이며,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극렬히 반대해 윤석열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국민의 막대한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인 국민의힘은 오히려 곳곳에 퍼져 있는 내란 잔존 세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
윤석열 파면 당일인 지난 4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정치적 폭거를 막지 못해 반성한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이재명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전복을 시도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배출한 정당이 할 소리는 아니다.
파면 사흘 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조기 대선 준비에 열을 올릴 뿐,
윤석열 출당 또는 제명 주장은 당내의 금기어로 자리잡았다.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도 부족할 판에 탄핵에 찬성한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해 집단적으로 괴롭힌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파면까지 넉달 동안 국민의힘이 보인 윤석열 비호 행태는 국민에게 또렷이 각인되어 있다.
계엄 당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집단 불참했고, 윤석열 탄핵 소추는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계엄 당일 당사에 머물렀던 권영세 위원장은 “제가 (국회) 현장에 있어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떳떳하게 밝혔다.
내란범 피의자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면서 의원 수십명이 관저 앞 ‘인간 방패’를 자처했고, 소속 의원 108명 중 82명이 윤석열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개별 의원들은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줘서 감사드린다”(나경원),
“대통령의 계엄은 나라가 망할까 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김민전),
“지금은 체제 전쟁 중”(김기현) 등 헌법 파괴 선동을 일삼았다.
헌법 수호를 선서한 국회의원들이 되레 헌법 파괴를 선동했는데도,
여전히 극렬 지지층 눈치를 보고 있는 당 지도부는
징계도 사과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헌재가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를 심판한 만큼,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 역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위헌 정당’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더니,
대선 국면이 시작되자 누구보다 빨리 선거 채비에 나서는 모습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내란 수괴를 끌어안은 정당이 속죄는커녕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는 자체가 국민을 권력 쟁취의 ‘도구’로만 여긴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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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4:04
토양미생물은 항생제의 보고 [강석기의 과학풍경]
수정 2025-04-08
강석기 | 과학칼럼니스트
페니바실루스속 토양미생물은 유전자 산물(LrcA)을 변형해 올가미처럼 생긴 분자인 라리오시딘(LAR)과 라리오시딘B(LAR-B)를 만든다. 두 분자 모두 항생제 내성 세균에 뛰어난 효과를 보여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희망을 주고 있다. 네이처 제공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상용화된 항생제 페니실린은 부상 상처가 세균에 감염된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페니실린은 가장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균에는 효과가 없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가 결핵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찾는 연구에 뛰어들었다.
이 경쟁의 승자는 미국 럿거스대의 미생물학자 셀먼 왁스먼 교수로,
1943년 대학원생 앨버트 샤츠가 실험실 옆에 있는 대학 농장의 부식토에서 분리한 균주(스트렙토미세스 그리세우스)에서 결핵균을 죽이는 항생물질 스트렙토마이신을 추출했다.
이듬해 메이오 클리닉에서 진행된 임상 결과 스트렙토마이신은 중증 결핵 환자에게 효과가 컸고 상용화되면서 결핵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그 뒤에도 토양미생물에서 테트라사이클린, 에리트로마이신 등 여러 항생제가 발견돼 널리 쓰이면서 세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줄었다.
그러나 돌연변이(진화)로 특정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 하나둘 등장하고 항생제 남용이 이를 부추기면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됐다.
특히 여러 항생제에 내성을 지니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면서 이로 인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학술지 ‘랜싯’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21년 항생제 내성 세균과 관련해 114만명이 사망했다(죽을병이 아닌데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돼 죽은 사례).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는 200만명 가까이 희생될 것으로 추정했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이 시급한 배경이다.
최근 학술지 ‘네이처’에는 광범위한 세균에 효과적이면서도 부작용은 미미한 새 항생물질 라리오시딘을 발견했다는 논문이 실렸다.
라리오시딘은 세균의 리보솜에 달라붙어 단백질 합성을 방해해 작용하는데, 올가미 펩타이드란 다소 복잡한 구조라 세균이 변이를 일으켜 내성을 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맥매스터대 제라드 라이트 교수와 동료들은 여러곳에서 토양 시료를 수집해 분리한 미생물을 병원성 대장균에 투입해 항생제 활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한 시료에서 분리한 페니바실루스속 세균이 강력한 효과를 보였고 여기서 라리오시딘을 찾은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토양 시료는 실험실의 한 연구보조원의 집 뜰에서 채집한 것이다.
연구자들은 최후의 항생제로 불리는 카르바페넴에도 내성이 있는 세균(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에 감염된 쥐로 동물실험을 했다.
그 결과 라리오시딘을 투여한 그룹은 감염 48시간 뒤에도 모두 살았지만 비투여 그룹은 28시간 이내에 다 죽었다.
연구자들은 라리오시딘을 출발 물질로 해서 더 효과적이고 덩치가 작은 분자로 개선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영국 작가 루이스 캐럴의 소설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는 앨리스가 붉은 여왕과 만나 달리는 장면이 나온다.
아무리 달려도 주변 배경이 바뀌지 않아 의아해하는 앨리스에게 여왕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면 계속 달릴 수밖에 없다”고 소리친다.
여기서 영감을 받아 종이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진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이론이 나왔고 ‘붉은 여왕 가설’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한 세대가 30년인 인간이 세균의 진화에 맞서 살아남으려면 대신 항생제를 진화시킬 수밖에 없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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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3:24
꼭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나)
언론 못 믿겠다지만... 저널리즘 살려야 극우 막는다
[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⑬ 위기의 공론장
김서중(soko)
25.04.08
선택 가능성을 높인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일부 양질의 콘텐츠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의 범람이다.
특히 현실에 관한 정보 제공 측면에서 오염은 심각하다.
그리고 알고리즘은 이를 강화한다.
필터 버블, 에코 챔버, 확증 편향은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보이는 행태를 압축하는 표현이다.
그 여파는 양질의 언론이 시장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널리즘에 반하는 현상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탈진실(Post-Truth)'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애초의 우려가 '과연 진실이 존재 가능한가'라는 회의적인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00% 진실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99%의 진실과 50%의 진실이 동등할까?
진실을 추구하려는 노력과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행태가 동등할까?
저널리즘 가치가 부정당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진실보다는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선호한다.
우리는 이렇게 저널리즘 기능이 붕괴된 사회가 초래할 위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언론을 살리자는 게 아니라 저널리즘 기능을 지키는 게 본질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하다는 것이다.
EU 집행위원회는 매년 언론을 지원하는 정책 논의를 지속해 왔다.
언론사를 살리기 위함일까? 아니다.
정치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이 형성하는 공론장의 중요성 때문이다.
지금 EU의 정책은 언론사보다는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인 지원 쪽으로 바뀌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처음부터 일관적인 것이다.
언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어땠을까?
노무현 정부는 언론 다양성을 강조했다.
작지만 건강한 언론을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질적 성장을 지향했다.
하지만 그 정책은 기성 언론, 특히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던 보수 언론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영방송을 침탈하고, 정파적이고 정치를 희화화하는 종편을 도입해 언론의 질적 저하를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작위의 오류를 범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침탈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저널리즘 위기 극복 위한 3가지 해법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지난 3월 13일 서울 종로구 서십자각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단식 농성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파면 촉구 시국선언'에서 참석자들이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언하고 있다.이정민
이런 저널리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조속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그 방향은 첫째, 매체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저널리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널리즘 구현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다.
1만여 개로 늘어난 기존 매체 전체를 대상으로 저널리즘 회복 또는 강화를 가능케 하는 해법은 없다.
시장의 저항도 완강할 것이다.
따라서 시장의 논리 관점에서 볼 때 공공선을 구현하는 언론의 생존을 가능케 하는, 즉 선도 언론을 지원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저널리즘 기능을 구현하는 언론이 생존력은 물론 시장 선도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선도력은 경영상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콘텐츠 경쟁력을 의미한다.
그런 점에서 공영방송 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식의 상업 모델에서 해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막강한 사회적 지원(재원 마련)을 기반으로 하는 유럽의 공영방송 모델이 더욱 유용하다.
양질의 저널리즘 콘텐츠 수용 경험이 건강한 시민, 건전한 공론장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방송의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외부 압력을 배제하는 제도 못지않게 언론인들의 내적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공영방송만이 아니라 전 언론의 언론인에게 부여하는 권리여야 한다.
또 방송이나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기구의 독립성 확보도 중요하다.
더불어 언론사, 언론인을 구별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에 자원을 제공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특정 세력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저널리즘 가치의 실현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새로운 플랫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신체 건강과 마찬가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회 건강성을 회복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욕심이다.
두 번째는 매우 추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진실에 근거한 공론장'의 회복이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인식의 확산과 정착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한 운동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공염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이념을 비롯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애초 소수들만의 메아리에 불과했지만 운동으로 보편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진실(성)'의 회복은 시대적 요구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공교육 과정에서 미디어교육의 필수화다.
어릴 때부터 비판적 사고를 통해 진실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운 건강한 시민이 민주주의 공론장의 중심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한국 사회에서 언론,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필요로 한다.
언론운동 진영과 시민운동 진영은 2019년부터 (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미디어 과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제도 개혁의 방향은 그 해법 모색만이 아니라 그 해법을 사회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종의 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진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저널리즘 기능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확산시키는 과정이 중요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3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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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3:23
꼭 한번쯤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가)
언론 못 믿겠다지만... 저널리즘 살려야 극우 막는다
[2025 신년기획 : 시대정신과 공론장의 역할] ⑬ 위기의 공론장
김서중(soko)
25.04.08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 코리아(https://socialkorea.org)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 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기사에 대한 의견 또는 기고 제안은 social.corea@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기자말]
▲유튜브 등 새로운 플랫폼은 허위조작 정보 생산의 기지가 되고 말았다.셔터스톡
2024년 12월 3일 이후 4개월여 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비상계엄·내란 상황은 헌재가 전원일치 판정으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외견상 일단락됐다.
하지만 파면으로 위기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극우화라는 위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극우 세력은 계엄 선포 이후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우파와 결합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의 선동, 극우 세력과 탄핵 반대 우파의 결합, 유튜버와 일부 매체의 허위조작 정보 유포 등으로 계엄선포 직후 급전직하했던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런 지지율 상승이 헌재의 탄핵 기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팽배하기까지 했다.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극우 세력은 한미동맹 지지, 윤석열 지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등등 정치 사회 인식에서 많은 부분 일치하는 국민의힘과 결합력이 강해졌다.
외려 보수 정당(국민의힘)이 극우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 세력 확장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한국의 상황은 다양한 측면에서 진단이 가능할 것이다.
미디어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디어의 중심이 신문, 방송 등 소위 언론이라 불리던 전통적 매체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극우 세력 준동의 기반인 허위조작 정보가 만연하고, 극단적인 주장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기존 언론의 책임도 크다.
휘트니 필립스는 자신의 책에서 트럼프 등장 이후 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허위조작 정보를 과도하게 기사화(상품화)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전달하여 극우 세력의 확장에 결과적으로 동조한 언론의 책임을 지적했다.
전광훈 등 거리 극우 세력의 허위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한 한국 언론의 행태 또한 이와 유사하다.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게 된 이유
▲3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연합뉴스
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위기로 부각하는 극우 세력의 확장 또는 보수 세력 극우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인 미디어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도 있다.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주권자인 시민이 주인으로서 권한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올바로 행사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의 능력은 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작동의 필수적인 요소다.
시민의 능력은 올바른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고, 언론은 바로 시민의 판단에 기본이 되는 정확하고 진실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주의 기제(Mechanism)이다.
이것이 저널리즘 기능이다.
기존 언론의 쇠퇴는 산업의 쇠퇴만이 아니라 저널리즘 기능의 쇠퇴를 의미한다.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널리즘 원칙이 정립되고 구현된다면 기존 언론의 쇠퇴는 언론산업의 문제일 뿐 사회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현시점에 새로운 플랫폼에서 저널리즘 기능이 구현됐다고 볼 수 없다.
저널리즘 구현을 위한 성찰의 움직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려 허위조작 정보 생산의 기지가 되고 말았다.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허위조작 정보로 세력을 구축해 온 극우세력의 확장이 야기할 위기를 극복하려면 기존 언론이든, 새로운 플랫폼이든 저널리즘 기능의 회복 또는 형성이 필요하다.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리라고 사회가 오랫동안 기대하고 요구했던 대상은 기존 언론이다. 하지만 언론은 쇠퇴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기존 언론의 쇠퇴는 신뢰도 저하라는 언론 내부 요인과 기술 변화로 인한 소통 중심의 이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다.
혹자는 얘기한다.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다고.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존 언론의 신뢰도가 낮은 근본 이유 중 하나는 오랫동안 지속된 반민주·독재 체제로 인해 언론으로서 전문적 능력과 저널리즘적 가치를 내재화하여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수용자 관점에서 보면 언론의 존재 필요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험의 기회가 적었다는 의미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점진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며 성숙의 길을 모색하던 한국 언론은 외려 신뢰성이 더욱 하락하는 불행을 경험했다.
정파성이 강한 보수 언론의 왜곡 보도가 시민사회의 반발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반면 나름 독립성을 확보하여 신뢰를 얻어가던 공영방송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침탈과 이에 따른 정파적 왜곡보도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공영방송 침탈이 이뤄지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경 없는 기자회'의 언론자유지수는 30~40위권에서 70위로 급전직하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야 간신히 40위권으로 회복했다.
프리덤하우스의 언론자유지수 추이도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언론자유지수는 정치 변동을 통해 그나마 회복했지만 한번 추락한 신뢰는 쉽사리 회복하지 못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신뢰도 지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조사 대상국 중 꼴찌를 기록하다, 2022년 몇 계단 올랐을 뿐이다.
수용자들의 불신, 즉 한번 형성된 인식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진실보다 내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 선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보도를 비판하고 있다. 김 의원은 '선거 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 이라고 배치한 사진이 2016년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남소연
신뢰, 즉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언론의 자리는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대체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매체는 수용자의 선택 가능성과 휴대성이라는 편의성, 상호작용성에서 기존 매체를 압도했다.
시간, 장소의 제약이 사라진 플랫폼에서 수많은 생산자들이 생산한 무한한 콘텐츠와 기존 언론이 경쟁하는 것은 애초 불가능해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있지 않지만 기존 매체에도 기회는 있었다.
DTV(디지털TV) 도입 시 휴대성을 높일 기회가 있었지만 정책 당국의 거부로 실패했고, 뒤늦게 도입한 UHD(초고화질 해상도)는 상호작용 기술을 포함하지만 정책 무관심으로 보급이 지체됐다.
정책은 부재했고, 방송에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은 부당한 권력의 침투에 저항하는 데 소모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신문의 가구 구독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TV 역시 자체 OTT(인터넷을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응해봤지만 넷플릭스의 시장 장악이 거세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738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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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3:01
윤석열 캠프 맹활약 이완규, 국힘 입당 의혹까지
2022년 5월 법제처장 임명 직전에야 윤석열 개인 변호인 사임... 헌법재판관 자격 논란
선대식(sundaisik)
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한 명인 이완규 법제처장의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 몸담았고
▲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 법제처장 임명 직전까지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취소소송의 변호사였고
▲ 변호사를 사임하고 곧바로 법제처장에 임명되는 등 정치적으로 뚜렷하게 치우친 행보 때문이다.
특히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5조(재판관의 자격)는
▲ 3년 이내에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거나
▲ 5년 이내에 선거에 출마했거나
▲ 3년 이내에 특정 대선 후보의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과거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에 이름을 올린 사실을 문제 삼아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했다"면서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주식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이 후보자와 비교해 현재 이완규 법제처장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색깔이 뚜렷하다.
윤석열의 오랜 친구 : 캠프 법률팀 → 인수위 자문위원 → 윤 정부 초대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와 서울대 법대(79학번)와 연수원(23기) 동기로 친구 사이다.
검사였던 그는 2017년 검찰을 떠났는데,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법률대리인을 맡아 방어에 나섰다.
이후 2021년 윤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후보 캠프 법률팀에 합류했다.
2022년 4월호에는 막 대통령에 당선된 윤씨의 법조인 측근 21명이 소개됐는데, 여기에 이완규 변호사는 손경식·주진우 변호사와 함께 소위 '서초동팀'이라 불린 법률팀 핵심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이보다 앞선 2021년 7월 도 '윤석열 캠프 법률팀' 주축 멤버로 이완규 변호사를 꼽았다.
다만 20대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이었음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 기준 3년이 지났을 수 있다.
하지만 그의 '윤석열 밀착 행보'는 당선 이후에도 이어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임명됐다.
이 법제처장은 2022년 5월 법제처장 임명 직전에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취소소송 변호인에서 사임했다.
그때까지 계속 윤석열 개인 변호사로 활동한 것이다.
그는 윤씨 장모 최은순씨 사건 변호도 맡은 바 있다.
변호인 사임 시점으로 계산하면 현재 기준 아직 3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국민의힘 입당 의혹까지... 가릴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
이 법제처장의 국민의힘 입당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완규는 2022년 2월 대선캠프에서 법률자문을 하며 당적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고 2022년 5월 13일 공직 취임했다"면서
"언제 국힘 탈당했나. 법제처장 임명 때 탈당한 것 맞느냐.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과거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고, 현재 나무위키 등에 기재된 인물 정보는 사실과 다른 정보"라고 말했다고 TV조선은 보도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법제처장의 입당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는 국민의힘 쪽에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 탈당했는지 문의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는
"(헌법재판관 자격을 규정한) 헌법재판소법에 직접적인 위반은 아니더라도 이완규 후보자 지명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히, 내란을 일으켜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대통령에 의해 법제처장으로 임명된 사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그전의 대통령들은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다"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을 추천한 예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것이다.
그런데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것"이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도 "지금 재판관 후보 그만두고 정치를 할 생각은 없느냐"라고 거들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425&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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