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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19:32
댓글공작하며 정부 돈 쓴 자손군 엄히 처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5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를 처벌한 수구들이 ‘리박스쿨’이라는 요상한 단체를 만들어 댓글 공작을 펼치고, 거기서 근무한 사람들을 초등학교 늘봄교실 강사로 채용해 정부 돈을 쓴 것이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특정 단체가 댓글 공작을 펼친 것도 법 위반인데, 거기에 정부 돈이 들어갔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으로 수사를 통해 엄단해야 한다.
뉴스타파 기자 잠입 취재 증거 공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일명 자손군(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댓글조작과 초등 늘봄학교 강사 파견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31일, 리박스쿨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교육하고
이재명,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여론 조작을 벌여온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곳에서 초등학교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각 초등학교에 파견해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게 하고 정부가 그들의 월급을 지급했다는 점이다.
민간 단체로 위장해 정부 돈을 쓰게 한 새로운 사기 수법이 아닐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강조한 늘봄학교 실체 드러나 충격
주지하다시피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권이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교육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마련한 제도다.
기존 방과후학교에 돌봄교실을 통합해서 학교가 온종일 책임지는 체제로 만든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뉴스타파의 보도로 실제 초등학교에 극우단체가 조직적으로 우익 강사를 파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리박스쿨은 자체적으로 창의체험지도사라는 자격증 교육을 운영하며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이라는 명칭으로 자격증을 발급해 서울교대와 협약을 맺고 일선 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이들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서울교대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
리박스쿨의 대표가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자문위원인 것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이같은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정훈이 이 단체의 국회 기자회견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박스쿨 대표는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인물인데 교육계 경력도 없이 어떻게 국가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됐는지 모르겠다.
이와 같은 내용이 확산되자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지난달 31일 긴급 성명을 내고
"극우단체와 연계된 자들이 왜곡된 역사 인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특히 리박스쿨 대표는 이주호 장관 명의의 교육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와의 유착 의혹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성토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민간위탁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검증도 없이 강사 양성권을 넘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구조적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 우경화를 멈추고 민주시민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해야할 것들
따라서 새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것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
(1) 리박스쿨의 대선 댓글 공작 실태 파악
(2) 교육부장관과 리박스쿨에 대한 유착관계
(3) 늘봄학교 전담 강사 위탁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4) 늘봄학교 제도 전면 재설계
(5) 강사 검증과 교육과정 기준 명확히 수립
(6)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적 돌봄 체계 정비
학부모들은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늘봄학교는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전면 확대됐다. 현재는 전국 6185개 초등학교에서 시행중인데 내년부터는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라며
"이 과정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특정 단체의 왜곡된 이념 교육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정황은 학부모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따라서 경찰은 즉각 수사해 여론을 조작한 주체와 지시 라인을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하고,
교육부는 국민 세금 사용 내역과 댓글팀 운영 여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거기에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소문난 나돌던 극우 단체의 저열한 댓글 공작 사실로 드러나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극우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조직해 진보 진영을 향한 악의적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번 대선에도 이재명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온라인 포털 아이디를 나눠주고 이재명 후보 등 민주당 인사에 대한 허위·비방 댓글을 집단적으로 작성하고 공감수를 높여 상단 노출을 하는 방식으로 여론공작을 펼쳤다.
이들은 선거와 무관한 기사에도 이재명 후보 대상 허위·비방 글을 도배하는 등 조직적 선거 방해 행위를 지속했다.
이들은 온라인 여론공작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편향된 교육으로 아이들의 생각까지 조작하려 했다.
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한 중대 범죄인 만큼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힘당과의 연관성도 수사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생산해 배포한 극우 유투버들도 수사해 엄단해야 한다.
/https://youtu.be/1VrT2x1I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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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19:03
‘3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 수구들 지옥문 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6
주지하다시피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 때문에 촉발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시행된 선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41%가 내란을 옹호한 김문수 후보를 찍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선 삼단논법을 통해 내란을 설명해 보자.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은 불법이다.(대전제)
윤석열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했다. (소전제)
그러므로 윤석열은 내란수괴로 처벌받아야 한다. (결론)
삼단논법은 형식논리이긴 하지만, 대전제가 옳지 못하면 그 결론도 옳지 못하게 된다. 그 역도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계엄은 전쟁, 전시,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에만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은 전쟁, 전시도 아니었고 비상사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으며, 선관위를 점거했고 정적들을 체포하여 죽이려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내란수괴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주요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위의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은 당연히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져야 한다.
둘 다 나쁘다는 수구 언론들의 비겁함
그러나 수구 언론과 계엄을 옹호하는 국힘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장관 및 검사, 감사원장까지 탄핵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모두 거부한 것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둘 다 나쁘다는 소위 ‘양비론’을 펼치려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윤석열이 거부한 거부권을 비교해야 하는데, 일부 곡학아세하는 학자들 및 수구 언론들은 내란과 특검법 발의를 비교하는 우를 범했다.
내란은 위헌이지만 특검법 발의는 위헌이 아닌데도 같은 선상에 두고 비교한 것이다.
3대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이 5일 국힘당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대 특검법이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 특검법을 말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전반을 수사하는 법안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채해병 특검법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은폐 의혹 전반을 밝히는 특검이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뀌었으므로 이재명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다. 바야흐로 수구들에겐 지옥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국힘당 3특검법 반대 당론 본회의 표결에 불참
그러나 국힘당은 3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을 유지하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으나 일부는 참석했다. 국힘당은 특검법 통과를 정치 보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혹은 보수를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3특검법 통과는 국민의 70% 이상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나 보수 말살과는 거리가 멀다.
혹자는 이런 걸 그냥 덮어주는 게 국민통합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억지다.
불법 계엄 선포로 추락한 한국의 위상은 물론 경제적 외교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다.
표창장, 10만 원 밥값을 가지고 기소해 유죄를 내린 수구들이 내란을 일으켜놓고
이를 처벌하려하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니 개도 웃을 일이다.
김건희 비리만 수십 가지
또한 주가조작, 명품 수수, 공천 개입, 마약 수사 외압, 고속도로 노선 변경,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삼부토건 주가조작, 통일교의 캄보디아 개발 이권 개입, 창원 산업단지 조성 개입, 석박사 학위 표절, 경력 및 학력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를 특검을 통해 처벌하는 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 될 수 있는가?
국힘당이 특검을 거부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자기들도 거기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비호한 소위 친윤들은 대부분 과거 소송에 휘말렸으나 윤석열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이 그걸 알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충성하게 만든 것이다.
가장 악질적인 통치술이다.
명태균 게 이트 하나 만으로도 국힘당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소위 명태균 게 이트에 연루된 국회의원, 시도지사가 수십 명이다.
검찰은 이걸 알고도 그동안 수사하지 않았으나, 특검을 통해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그래서 수구들이 사생결단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법인이다”
윤석열은 대선 전에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말해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특검을 거부하고 있으니 자신이 범인이라고 고백한 셈이 되었다.
계엄만 해도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서 선포했다고 했지만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내란 특검이 본격화되면 국힘당 내에서도 내란에 동조한 의원들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던 날 국힘당 의원들을 이곳저곳으로 오게 해 사실상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수사 1호다.
그밖에 극우들과 작당하여 내란을 옹호한 의원들과 서부지법 폭동을 조장한 일부 사이비 종교집단 지도자들도 모두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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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7 17:34
"무덤 같다"는 대통령실…"관련자에 책임 물어야"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 문제 제기…김정섭 전 공주시장도 "업무방해"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6.07
중앙부처 또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페이스북 자료사진 합성: 왼쪽부터 최재용 전 소청심사위원장과 김정섭 전 공주시장/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첫 브리핑에서
“지금 용산 사무실(대통령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황당무계하다”
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지원해야 할 기본적인 인력이나 인프라조차 없음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앙부처 또는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충청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실상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충남 천안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차장과 차관급인 소청심사위원장 등을 지낸 최재용 남서울대 특임교수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뉴스를 접한 사실을 언급한 뒤 “공직자로서 30년 동안 근무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공무원이 인사발령 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설령 공직사회나 법령에 익숙하지 않은 소위 ‘어공’ 출신 실장이나 수석이 복귀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부처에서 파견 또는 전입한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복귀했다는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특임교수에 의하면 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인계·인수는 의무사항이라는 것.
실제로 행정안전부 소관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6조에는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사무의 인수·인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게 최 특임교수의 설명이다.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사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수·인계할 때는 담당 사무의 진행 상황, 관계 문서, 자료 등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해 인계·인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특임교수는 인계·인수를 부실하게 수행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징계될 수 있다며, 자신이 소청심사위원장 근무 당시 같은 이유로 소청을 제기한 사례를 수차례 접한 사실도 공개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청와대 근무 인력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몇 주간 근무하며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인수한 사례도 언급했다.
최 특임교수는
“이번 사태는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공직기강 차원에서 감사원이나 적법한 기관이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섭 공주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기록물을 없애거나 조작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업무방해이지 않을까 싶다. 설마 그랬으랴 싶지만”이라고 덧붙였다. (페이스북 캡쳐)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부대변인 등을 역임했던 김정섭 전 공주시장 역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인계한 2022~2023년에는 제가 청와대 소속이면서 인수위에 파견돼 업무 인계를 할 정도로 순조로웠다”며
“2007~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인계할 때도 새로 업무를 할 분들을 청와대에 오라고 해서 둘러보게 하고 간담회를 할 정도로 전폭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시장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 내정자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했다는 것이다.
김 전 시장은 또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 김영삼 정부 비서실은 많은 종이 문서를 파기했고 미쳐 다 하지 못한 문서들이 자루째 놓여있던 방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후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이 확보한 중요 기록물들도 있었다고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이 많은 시간을 들여 기록물을 없애거나 조작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업무방해이지 않을까 싶다. 설마 그랬으랴 싶지만”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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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22:10
오열하는 유족 안아주는 김혜경 여사, 가슴 찡한 국모의 품격
JTV뉴스
2025. 6. 6. #현충일추모식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
#현충일추모식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
#현충일추모식 #이재명대통령 #김혜경여사 #현충일 #jtv뉴스
https://www.youtube.com/watch?v=s-FsasbmqYg
~~~~~~~~~~~~~~~~~~~~~~~~~~~~~~~~~~~~~~~
댓글 중에서
@에반더-v2u
김건희와 너무비교가 이제야 진정한 영부인을 보는듯 이게 나라지
@용천탕
김건희랑은 너무도 틀린
김혜경 영부인
품격이 다르다
@김태형-t2m
이분이 진정한 대통령 이고. 영부인. 입니다
@pacelap
풉격이 살아 있는 대통령과 영부인... 우린 이런 행동의 지도자를 보고 싶었다...ㅠㅠ;;
@참소리-t8q
손 꼭 잡고 계신 모습에 울컥
김여사님 유족 안아주는
모습에 눈물 났어요
품격있는 두 분 모습에
자랑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제야 되찾은것 같습니다
@김진우변호사
김혜경 여사님 따뜻한 모습 멋지네요
@김남도-w8t
이것이 국모의 품격입니다 ~❤
@Eunice-z9w
따뜻하고 포근하단말론 표현이 않된다~내나이70이 다되가는대~뭉클함에 눈물이...내외분 항상 응원합니다~
@HyunsookKim-le6vq
흐느껴 우는분앞에서 발을 못 떼시고 ...영부인께서는 따뜻이 안아주시고
인간냄새 나는 모처럼 감동의 현중일입니다
@정의-d2k
탬버린전공자땜에 나라국격이 개판이 되었는데 . 피아노전공자(김혜경여사)땜에 나라의 국격이 올라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안하고 못하는 내란수괴와 공범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것이며.
김혜경여사는 천박하고 괴물같은 탬버린을 보면서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 아파겠습니까.
@sangsubmoon5959
보는사람도 눈시울이 적셔지넹 이젠 좋은일만 있게해......
@희망찬-n5z
우리 이잼대통령님
왜이리 눈물이 날까요
동네에 대통령님 현수막만봐도 눈물이나요.. 너무 좋아서
@user-qm9sy2rx8plk
국모.. 김혜경... 우리에 영부인...감사합니다..
@llmrye6789
오열하는 유가족 앞에 잠시 발을멈춘 대통령과 그 분을 안아주시는 김혜경여사님을 보며 감동스럽고 따뜻했네요.
이제야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는거 같습니다.
@MTheosis
따뜻하고 품위있는 김혜경 여사님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대통령님
두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느티나무-j2v
이런 행사 보며 가슴 찡해보긴 처음입니다. 우리 나라의 원수가 이렇게 국가 유공자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모습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더 깊이 새겨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보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웅후-e9z
현충일 행사 몇번 봤지만 이렇게 슬펏던 적은 처음인데…진심이 느껴지네요
@홍성혜-i4v
이제야 제대로 된 나라..
영부인의 품격 사랑합니다 ❤
@문옥자-u9f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우리 영부인김혜경님
최고이십니다~현충일행사보면서~눈물났어요~사랑합니다
@user-juni1205
진짜 대통령과국모다 우와 ~
@별똥별-t9w
우리는~ 지금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영부인을 보고있다~
@바소무
역시 품격이다른 여사님
@hojung111548
진짜 뵐수록 진정한 대한민국대통령 영부인답네요 어떤분들은 쇼라고 하지만 쇼라도 계속 하다보면 진심이됩니다 이런 쇼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jiyeong7088
진짜 국모의 품격이😢
@마리안나-n1f
참 따뜻한 대통령과 영부인이십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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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19:14
“초여름 햇볕 방심했다간”…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하는 식품 7가지
김수현 기자
발행 2025.06.06
아직 초여름이지만, 한낮에는 따가운 햇볕에 피부가 걱정된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것이 좋다.
실제로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노화는 물론이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그런데 일부 식품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막는 데 뛰어나다.
특히, 항산화제와 영양소가 풍부해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이 탁월하다.
초여름 자외선에서 피부를 보호해주는 식품을 알아본다.
◆ 올리브 오일
열을 가하지 않은 올리브 오일을 매일 섭취하면 그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E와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비타민E는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 작용을 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광 손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선한 올리브 오일을 샐러드나 요리에 넣어 먹으면 맛도 높여주고 피부 보호 효과도 볼 수 있다.
◆ 토마토
여름이 제철인 빨간 토마토 속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다.
라이코펜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햇볕에 노출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다.
토마토와 비슷한 과일인 수박에도 라이코펜이 풍부해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 호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호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겉면에 있는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 호두는 간식거리로도 좋고 갈아서 소스 등으로 사용해도 좋다.
◆ 피망
빨간색이나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피망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천연 색소가 풍부하다.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제로서 몸속에서 비타민A로 전환되어 피부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지방층이 파괴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피부를 보호한다.
◆ 사과
과일 중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다.
폴리페놀이 많다는 것은 피부 보호에 관한한 최고로 좋은 식품이라는 의미다.
폴리페놀은 식물에 기반을 둔 화합물로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매일 사과 한두 개를 먹으면 피부와 면역 체계를 보호할 수 있다.
◆ 브로콜리
사과만큼 폴리페놀 함유량이 많은 채소다.
브로콜리는 염증을 퇴치하고 암 발생을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가 있다.
또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피부의 방어 체계를 활성화시킨다.
◆ 바질
자외선 차단에 관한한 가장 좋은 허브로 꼽힌다.
바질에는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자외선으로 인한 망막 손상을 방지해 눈을 보호한다.
https://kormedi.com/2723735/?utm_source=2723735&utm_medium=naver_newsstand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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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15:31
[이태경의 토지와 자유] 이재명 정부, 부동산을 통한 성장과 과감히 작별하라
부동산을 통한 성장에 연연해선 부동산시장 안정에 실패해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발행 2025-06-06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나쁜 성장이 아니라 좋은 성장에 집중해야
마침내 이재명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다.
12.3내란 이후 꼭 6개월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하기까지 주권자들이 몰아치는 반동에 맞서 민주공화정을 수호한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전당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김대중 이후 가장 고난과 시련을 겪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이 되어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의 쓰임을 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것으로 확신하다.
전임 정부가 모든 부면에 걸쳐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만든 탓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 급한 일과 천천히 해도 되는 일, 먼저 해야 하는 일과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을 구별해 접근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와 민생이 파탄 상태인 터라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국정을 책임 진 대통령과 정부가 성장에 부담을 갖는 건 당연하지만, 좋은 성장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맞다.
나쁜 성장은 독약과 같아서 장래에 반드시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어있다.
나쁜 성장의 대표 격이 부동산을 통한 성장이다.
대한민국은 OECD 주요국 가운데 건설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토건국가
2일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예상된다. 이는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ECOS) 시계열상 1998년 외환위기 당시 -13.2% 이후 최저 수준이고, 1956년(-6.7%)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다.
건설투자의 분기 성장률(직전분기 대비)도 지난해 2분기(-1.7%)부터 3분기(-3.6%)와 4분기(-4.5%)를 거쳐 올해 1분기(-3.2%)까지 4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2017년 4분기(-2.8%)부터 2019년 1분기(-0.9%)까지 여섯 분기 뒷걸음친 이래 최장 역성장 기록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폭을 비교하면 최근 네 분기(1.7∼4.5%)가 2017∼2019년 당시(0.1∼2.8%)보다 월등히 크다.
그만큼 건설경기 침체의 골이 역대 가장 깊다는 뜻이다.
이처럼 부진한 건설 경기가 올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한은은 예측했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2월 1.5%에서 0.8%로 불과 석 달 새 0.7%포인트나 낮아졌는데, 하락 폭(0.7%p) 가운데 절반이 넘는 0.4%p가 건설투자 침체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역대급 건설 경기 악화에는 높은 금리와 건설비용 등 단기 경기 요소들과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수요 부족, 2017∼2022년 과잉투자, 해소되지 않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 등 중장기 구조적 문제가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놀라운 건 건설투자가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고 가장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건설에 몰빵 중인 토건국가라는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건설투자 비중은 11.5%에 불과하다.
주요국의 비중을 봐도 독일(10.8%)·프랑스(12.1%)·영국(9.7%)·이탈리아(11.8%·이상 2024년 기준), 미국(8.8%)·일본(12.1%·이상 2023년 기준)이 모두 우리나라를 크게 밑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2%(OECD 통계 기준)다. 그만큼 주요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건설 투자가 전체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지나치게 많다는 뜻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전히 부동산에 사회경제적 자원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748조812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9964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4월(4조5337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4조원대의 증가세를 이어간 것으로, 가계대출이 폭증했던 지난해 9월(5조6029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가계대출을 밀어 올린 건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593조6616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2316억원 늘어났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신용대출도 전월 대비 8214억원 늘어 4월(8868억원)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콘크리트와 작별하고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해야
부동산은 수출할 수 없고,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인데다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대 요인이고 사회경제적 자원을 왜곡시키는 블랙홀이다.
선진국들이 부동산 산업을 줄여나가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올인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선 국가적 관심과 자원이 대부분 4차 산업혁명에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선 아무리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해도 한계가 명확하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성장과 고용이 여의찮고 가계자산에 일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야 한다.
대한민국 같은 토건국가에서 부동산도 유지하고 4차 산업혁명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좋은 성장에 올인하고,
부동산을 통한 바쁜 성장과는 결별해야 한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지만 여의치 않자 전세자금대출 확대를 통한 부채주도성장으로 전환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절대로 밟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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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15:22
[사설] 정상으로 향하는 첫걸음, 무너진 공화국 다시 세워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6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식 공식행사 직후 국회 청소노동자와 방호직원들을 찾아 감사 인사를 전했고, 무릎을 굽혀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일회성 이벤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새 대통령의 첫 행사라는 점에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대통령이라는 권위가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간 순간이기 때문이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키겠다는 약속은 사회적 약자에게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음날인 5일엔 윤석열에 의해 거듭 거부되며 좌초됐던 ‘내란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헌정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이자, 민주주의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국가는 다시 제 길을 찾아야 한다는 명령이 국회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들어갔을 때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어 “꼭 무덤 같다”고 상황을 전했다.
지난 권력이 국가의 심장을 얼마나 오랫동안 정지시켜 놓았는지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
그러나 하루 만에 대통령실 직원들은 복귀명령에 따라 정상근무를 시작했다.
단시간에 드러난 변화는 전임 정권이 얼마나 깊이 국가를 황폐화시켰는지,
그리고 새 정부가 어떤 의지로 복원에 나서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시작했다.
선거운동과 국정 준비를 병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데다,
선거대책본부에게 국정 인수 준비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리한 조건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낡은 것을 버리고, 철저한 청산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
부패와 무능, 내란과 광기, 윤석열 체제의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한 복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도 윤석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정상화’라 여기지 않을 것이다.
‘복원’이 아니라 ‘혁신’, ‘수습’이 아니라 ‘재건’이 필요하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내란 종식을 기초로 한 대개혁의 물결 위에 다시 서야 한다.
오늘의 작은 변화는, 거대한 변혁의 서막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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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29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극우 기독교 놈들))
[b]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황일송
2025년 06월 05일
지금도 상당수 종교계 학교에서 반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교내 종교 행사에 참여시킨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종교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하느냐'
는 질문을 던졌는데
10명 중 6명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개신교는 독재 정권을 찬양하고 미화하며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52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정부통령 선거에서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조직적으로 개입했고,
박정희 정권 때는 1966년부터 1979년까지 '대통령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매년 열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전두환에게도 감사 기도를 올렸다.
개신교계가 전두환을 국가 조찬기도회에 처음 초청한 것은 1980년 8월, 5·18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이 흘린 혈흔이 채 가시기도 전이다.
교회가 법 위에 설 수는 없다.
이제라도 개신교계는 정치권과의 결탁을 끊고 교회의 공공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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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27
((대한민국에서 퇴출해야 할 극우 기독교 놈들))
[a]
국가정책으로 포장된 개신교의 이권사업들
황일송
2025년 06월 05일
대한민국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한다.
정교분리 원칙은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국가 정책이 특정 종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개신교 일각에서는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 스스로 정치세력이 되고자 하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정당의 후보자들을 움직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국가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개신교계의 대정부 로비 단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지난 2012년 2월 개신교계 목사들이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 모였다.
이들은 두 달 뒤로 다가온 총선과 그해 12월 대선에 맞춰 교계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새 단체는 곧 만들어졌다.
그만큼 교계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독교총연합과 교회연합회, 장로교총연합회 등 수천여 명의 개신교계 목사들이 참여했고, 학계와 전문가들도 동참했다.
교계의 염원을 담아 탄생한 단체는 바로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이하 기공협).
개신교계 최초의 공식 로비 단체다.
실제로 기공협 홈페이지 소개란에는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정책과 기독교 공공정책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여 정책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기공협은 2012년 4월 총선을 시작으로 공직 선거 때마다 각 당 후보 캠프에 개신교계의 관심 사안을 공약화하도록 요구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10대 정책을 만들어 각 정당이 공약에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개신교계 선교와 이권에 도움되는 사업을 대선 공약으로 요구
기공협의 10대 정책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선명상프로그램'처럼 개신교계에 큰 이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들어가 있다.
돌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제도 그중 하나다.
기공협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예산과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에 바우처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또 교회 등 종교 시설을 활용한 돌봄 시스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학부모 자율 돌봄 공동체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찾아봤다.
충남 당진 동일교회측이 운영하는 비전스쿨은 나름대로 꽤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돌봄 공동체다.
현재 19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참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비전스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교육철학은 개신교의 경전, 즉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또 비전스쿨의 비전은 '믿음의 리더를 양성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고 돼 있다.
충남 당진동일교회측이 운영중인 비전스쿨의 교육철학은
개신교 경전인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제시돼 있다.
비전스쿨의 수강료는 1인당 월 30여만 원. 영어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와 성경을 배우고, 악기 교습도 받을 수 있다.
수강료를 내고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교육을 받는 학원과 다를 바 없다.
이 때문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2021년 비전스쿨 대표 A씨를 학원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A씨는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학원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가 개신교의 요구대로 교회 등 종교시설을 활용한 돌봄시스템을 확대하고, 바우처를 지원할 경우 선교와 개신교계 리더 양성이 목적인 비인가 교육시설에 국민 세금이 지원된다.
이에 대해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철영 목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정책제안을 한 것이지 기독교의 이익이나 이권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개신교계에서 교회 시설과 인력을 활용한 돌봄 사업은 이미 수익사업으로 부상한 지 오래다.
개신교계 최대 계파 중 하나인 예장합동은 올해 1월 총회미래교육원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다. 전국 교회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돌봄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돕기 위해서다.
총회미래교육원 초대 원장을 맡은 최광염 목사는 지난 3월 전국 교회 관계자들을 모아 놓고 돌봄교육이 교회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노인들을 모시고 일주일에 주 3회 식사 대접을 하고 실버 프로그램을 전개하게 되면 한 달에 20만 원, 즉 시골 노인 20분을 모시고 교회가 매주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400만 원의 교회 재정적 수익이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에 의한 수익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전국의 (교회) 심리상담센터는 연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심리상담센터가 정신과 못지않게 인기가 있습니다. "
최광염 총회미래교육원 원장의 강연 중 일부
또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기공협의 제안은 개신교계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 요구나 마찬가지다.
이 경우 탄핵반대 집회에 학생들을 동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극우 개신교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헌법 위에 서고자 하는 개신교계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 행사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대륙의 끄트머리에 밝은 자유의 횃불로 남아서 전 세계에 기적의 빛을 발하게 된 것은 기독교 학교, 미션스쿨의 역할과 그 속에서 헌신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
지난달 중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와 교육정책 협약을 맺은 뒤 발언한 내용
미션스쿨이란 설립 주체가 개신교 계열인 학교를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개신교계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533곳. 천주교와 불교 등 다른 종교가 설립한 학교보다 배 가까이 많지만 전체 학교 수가 2만 개가 넘는 것과 비교하면 2.6%에 불과하다.
대선 후보가 미션스쿨의 역할을 강조할 만큼 비중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가 미션스쿨을 강조한 이유는 이날 맺은 협약서에 있다.
김문수 후보가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측과 적극 협력하기로 한 분야는 크게 다섯 가지.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대표적이다.
얼핏보면 협약 내용에 문제가 될 만한 이해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공협이 김문수 후보에게 제안한 10대 정책의 세부 내용과 비교해 살펴보면, 협약서가 문제투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교와 교사의 자주성을 증진한다는 것은 신규 교원 임용시 필기 시험을 각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자는 요구다.
교육부는 임용비리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 2022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필기시험을 주관하고, 응시자 별로 순위를 매겨 최대 10배수까지 각 사립학교가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필기시험 위탁 조항이 폐지되면
학생 지도 능력에 상관없이 각 사학법인의 입맛에 맞는 교원이 강단에 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함승수 명지대 교수는 다른 종교인이 미션스쿨에서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의 주장은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 15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또 종교계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정책이란
학교내 종교 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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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6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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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 기획한 내란 일당… 11월 28일 '전시 계엄' 노렸나
강혜인
2025년 06월 05일
이 무렵, 남북의 군사적 긴장도가 이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느낀 영관급 장교는 당시 상황을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취재진이 확인한 방첩사 이재학 대령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그는 11월 28일 "상황이 위중하니 부대에 위치해 있으라"는 얘기를 사령부로부터 들었다.
그는 '그전까지 북한 오물풍선이 30여회 정도 떴는데, 그날따라 이상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이날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어서 사령관이 상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문상호 사령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돌이켜보면 그 무렵부터 일을 벌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내란 일당, '평시 계엄'으로 경로 틀었나
다행히도 11월 28일 국지전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인 27일까지 귀국하기로 했던 문상호 사령관은 인천공항 기상 악화로 28일 이후에 귀국했다. 합참 역시 김용현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미심장한 것은, 김용현 등 계엄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윤석열 내란 일당이 계엄 선포를 위한 실무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한 시기가 11월 28일 이후였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을 명분으로 계엄을 준비했다가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이 무산되자 계획을 바꿔 '평시 계엄' 형태의 계엄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김용현 장관은 11월 30일 토요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 장관은 11월 28일로부터 이틀 뒤인 11월 30일 토요일, '조만간' 계엄이 있을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여 사령관이 김 장관의 공관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김 장관이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여 사령관이 "무슨 말이냐. 계엄은 안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 드렸고, 트럼프 취임 이후를 살펴보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따지자 김용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결심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는 '평시 계엄'을 하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이었다.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때 "비상계엄이 임박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군사법원에서 증언한 내용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자신의 머릿 속에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첫째, 오물풍선과 상황이 연결돼서 상황이 에스컬레이트 되는 것, 즉 준전시 상황에서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었다.
둘째는 비상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것이었고,
세번째는 평시 상황에서 비상 계엄이 선포되는 것이었다.
곽 전 사령관이 말한 첫번째 시나리오는 현실화되지 않았고, 결국 세 번째 시나리오가 채택된 셈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노상원은 이날(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일 김용현 국방장관의 공관에 방문했다. 검찰은 이 무렵 노상원이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환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내란 세력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이른바 '외환 의혹'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간인 노상원은 어떻게 오물풍선 타격과 같은 우리 군의 대응 방침을 알고 있었는지, 노상원이 왜 문상호 사령관에게 11월 27일까지 귀국하라고 종용했는지,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노상원은 김용현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인터뷰 중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국회 내란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내란 일당은) 전시·사변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계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다 보니 평시 비상계엄으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신에 가깝게 그렇게 생각한다"며
"군은 전두환에 의한 전국 비상계엄 확대 등의 트라우마가 있다.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이 따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상황이 바로 '북한 변수'라는 것이다.
부 의원은 "북한이 도발을 했으면 그때가 계엄 당일이었을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 게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검을 통해서든 뭐든, (의혹을) 전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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