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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3:09
18억 쏟아부었지만…한강 수상택시, 작년 이용객 하루 평균 1명도 안 돼
출퇴근 이용객은 10개월간 고작 34명, 혁신당 정춘생 “반면교사 삼아 한강버스 중단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0-13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이 지난 5일 촬영한 반포도선장의 한강 수상택시 모습. ⓒ정춘생 의원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7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의 지난해 이용객이 하루 평균 한 명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한강 수상택시는 이용 실적 저조로 지난해 11월부로 멈춰선 상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강 수상택시 운영이 중단되기 전까지 10개월간 이용객은 214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관광용은 180명이었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승객은 34명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택시 운영 중단 사유를 묻는 질의에 “선박의 노후화 및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접근성이 낮아 수상택시 이용 실적이 저조해 현재 미운영 중”이라며
“수상택시 부분은 전면 개편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고 정춘생 의원실은 전했다.
한강 수상택시는 교통체증을 피해 출퇴근하고, 한강 관광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출퇴근 시 한강 수상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극히 드물었고, 관광객들만 가끔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연도별 한강 수상택시 이용객 현황 및 공용승강장 유지 관리 비용 자료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
그간 서울시가 한강 수상택시 사업을 위해 쓴 예산은 17억 9,694만원에 달한다.
2007년 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해 12억원을 투입했으며, 2011년과 2016년~2024년까지 승강장 정비 등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이, 많게는 수억원이 매년 투입됐다.
정춘생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몽니와 집착으로 점철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이 서울 시민 혈세만 낭비한 채 흉물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운행 시작 후 18년 만에 한강 수상택시의 중단 사유가 됐던 ‘선박 고장 발생, 승강장으로의 낮은 접근성’은 운행한 지 고작 열흘 만에 중단된 한강버스 중단 사유와 똑 닯았다”며
“좌초한 한강 수상택시를 반면교사 삼아 이제라도 ‘빚잔치’ 한강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ttps://vop.co.kr/A000016805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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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56
지귀연,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대법관 4명·한덕수·심우정·배상윤도 모두 불출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및 재판 지연, 룸살롱 술 접대 의혹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이 12일 국민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확인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것과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은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관련 법률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 신문은 진행 중인 재판 합의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라며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법 8조 등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사법권 독립'을 핑계로 삼았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선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해해달라”고 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 국감 증인 출석을 함께 요구받은 이흥구, 오경미,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도 ‘합의과정에 대한 법관의 비밀 준수 의무’ 등을 근거로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한다.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의 경우 대법원 소부 합의기일과 날짜가 겹치는 점도 고려됐다.
뿐만 아니라 법사위의 14일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출석하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심 전 총장은 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증인 채택됐다.
현재 그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며 출국금지된 상태다.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 국감 모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상중(모친상)으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달라”며 모친상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의 당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본인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 출석과 재판 준비 등을 핑계로 대법원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 밖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4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배상윤 전 KH그룹 회장의 출석도 사실상 불발됐다.
해외도피 중인 배 전 회장은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배 전 회장은 “제 출석이 필요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고, 증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장기간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부득이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 체류 중”이라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이어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며, 이후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이 지귀연 부장판사를 비롯해 대법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모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를 우롱하는 듯한 처사를 보이고 있기에 적잖은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들은 왜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내란 수괴를 풀어줬으며 또 검찰총장은 상급심을 통해 다퉈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했는지,
아울러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굳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졸속으로 선고했는지 등을 소상히 알고 싶어하며 국회는
그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대신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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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52
조희대, 국정감사서 '사법부 독립' 주장
불출석 사유서 없이 불출석 '의견서'만 제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댔다.
아울러 지난 9월 30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만 제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사명을 완수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한편,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발언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운을 뗀 후 자신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와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내세워 국정감사 질의와 응답에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그는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건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점에서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삼권분립'과 '재판의 독립'을 핑계로 국정감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세우려는 국회의 모습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또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이미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위해 미리 위원들의 서면질의 등에 충실히 답변했고 에 대한 사법행정적 검토 답변도 신속히 준비해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자신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세우려는 국회의 모습이 '삼권분립 침해'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종전까지 사법부가 내세운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알리면서도
그의 이석은 허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여야 의원 간 한바탕 고성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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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48
정청래 "법사위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
조희대 향해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성실히 임해야할 것"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과 오는 15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될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우선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 기조를 ‘독재를 저지하고 내 삶을 지키는 국정감사’로 정한 것을 두고 "통탄할 일이고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과 독재 시도는 국민에 의해 저지되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과거 독재정권으로부터의 회귀에서 벗어나 회복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미 이룬 것에 머물지 말고,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기조를 세웠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며
"이번 국정감사가 내란 청산을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시길 바라며, 늦게라도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기조를 변경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실시되는 대법원 국정감사가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을 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의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국정감사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아울러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을 필두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을 때 가능한 것이고 국민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인식해야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제 숨바꼭질을 멈추고 국민 앞에서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무시, 국민 무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대법원의 유례없는 대선개입 의혹은 법복 뒤에 숨어서 어물쩍 넘길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진정 떳떳하다면 당당히 국회에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하기 바란다. 만일 이번에도 국민적 의혹에 함구한다면 국회는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법원 독립의 근거는 법원이 법을 지킬 때 있다"며
"헌법과 계엄법에 ‘국회와 선관위의 권한은 계엄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불법을 단죄해야 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불법 12.3 내란을 두고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지켜보자던 사람이다. 불법은 아무리 지켜봐도 합법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귀연이 AI도 상상 못 할 날짜를 시간으로 변환하여 불법적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고 대법원이 내규와 관례를 스스로 어겨가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사법 살인하려 했을 때, 당신들의 법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라고 따져 물으며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국회가 법원의 불법을 막고 견제하는 일은 삼권분립에 따른 준법이며 정당한 절차"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법원과 판사를 지키는 일이 법원 독립이 아니다"며
"모든 공무원은 국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무원이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받으시라.
법을 좋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을 따르시라.
대법원장이 불법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이다"고 재차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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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44
민주 김동아, 한수원-웨스팅하우스 합의 진상조사 촉구
"尹이 정권 연장을 위해 한국의 원전 기술과 미래 팔아먹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13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주 관련으로 체결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한수원의 내부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윤석열이 정권 연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원전 기술과 미래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버린 충격적인 정황으로 드러났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작년 6월, 윤석열 정권은 총선 참패와 배우자 김건희 씨 논란,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 등으로 입지가 흔들리던 시기였고
정치적 돌파를 위해 대규모 이벤트를 조성하고자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를 조급히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몇 년 간 치열하게 소송을 벌이고 있었는데 작년 7월 팀코리아의 체코 원전 우선 협상자 선정 발표 이후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그 이유가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급함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실과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한수원과 한전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8일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랜홈에게 "우리가 체코 사업을 철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안 전 장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당사자 간 회의를 최대한 빨리 잡으라고 재촉하기도 했고 13일과 14일엔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장호진 외교안보특보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의 면담이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이 때부터 정권 차원에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각종 외압이 거세졌다고 했다.
또 19일에 웨스팅하우스가 제시한 Term Sheet의 일부 조항에 대해 한수원과 한전 간 이견이 나오자 23일, 산업부 차관이 김동철 한전 사장에게
"용산 분위기가 좋지 않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한전에게 직접적인 외압을 가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산업부가 단순히 외압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직접 웨스팅하우스에 보내는 문안까지 작성해 한수원과 한전에 이메일 발송을 요구했고
발송 후엔 웨스팅하우스의 입장까지 확인하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이처럼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과 정부 고위급 인사들은
국익을 외면한 채 윤석열의 정치적 치적쌓기를 위해 협의과정에 졸속 개입했고
결국 2025년 1월 16일,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 사이의 굴욕적 합의가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굴욕적 합의의 대가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원전 1기당 1조 원 이상을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며 핵연료 역시 웨스팅하우스가 공급하고 한국이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검증을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선 아예 수주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실상 원전 주권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욱 개탄할 사실은 한수원은 수 년동안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고 국내 주요 로펌인 태평양, 광장, 율촌, 로고스, 화우 등도 설사 우리 원전에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들어가 있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대로 분쟁절차가 진행만 됐다면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뤘거나 적어도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었다는 뜻"이라며
"그러나 조급한 윤석열 정권은 이렇게 유리한 분쟁해결 기회를 포기하고 당장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위해 굴욕적 합의를 강행했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이 매국적 합의의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올해 1월 무리하게 협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수원과 한전을 향해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회가 요청한 모든 자료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국가의 핵심기술과 미래를 팔아넘기는 데 앞장선 당시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한전 관련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89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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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39
여당 의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조희대
당당함도 소신도 없어 보였던 대법원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의혹과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자리를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희대 방탄'에 힘을 쏟았다.
이날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발언에서부터 자신을 증인대에 세워 증인 선서를 받게 하려는 국회의 모습에 불쾌감을 드러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9월 30일 대법원장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서영교 의원 등이 조 대법원장에게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졸속으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눈을 감은 채 입을 다무는 모습만 보였다.
서 의원이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이 있느냐”며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음에도 조 대법원장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이어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한다”
는 질타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또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회동한 사실이 있는지와 졸속 선고한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도 입을 다물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끝내 입을 열지 않은 채 오전 11시 40분에 국감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국감 자리에 나온 그에게서 대법원장으로서의 당당함과 소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에 대한 자신의 결정이 옳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면 구태여 답을 못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전 내내 입을 다물어 스스로 논란거리와 의혹거리를 더욱 증폭시켰다.
오전 국감 내내 조 대법원장에게선 국회에 끌려나왔다는 치욕(?)에 대한 분노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고집만 보였을 뿐이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조희대 방탄 행보'였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법사위 소속도 아닌 장동혁 대표가 법사위 회의장을 방문해 의도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눈 것부터 시작해 조 대법원장의 인사발언이 끝난 후 어떻게든 그를 이석시키려고 기를 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여당 의원들의 질의엔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며 질의를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관련 질의에 대해 주진우 의원이 "꼭 이재명 변호인 같다"고 비아냥거렸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 출석한 것을 '모욕감'으로 받아들이며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조 대법원장의 태도와
어떻게든 조 대법원장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로 인해
사법개혁의 당위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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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35
범여권 정당들, 조희대 국감 회피에 강력 비판
민주당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찼다"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진보당 "조희대 사퇴만이 대한민국 사법부 독립의 시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3
1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핑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논란 관련 질의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지연 관련 질의 등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분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문대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동안 ‘비상계엄’, ‘법원 폭동’, ‘내란 주범 석방’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태에 대해 단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수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회피이며 책임의 포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판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 국민이 믿을 때, 비로소 사법의 권위가 세워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국민들은 사법부를 향해 '양심의 독립'이 아닌 '권력의 하청'처럼 보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문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끝내 이석을 선택한 것을 두고
"국민의 대표 앞에 답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것이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걷어찬 행위"이며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왜곡한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만든 불신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오늘 국정감사는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문을 열 마지막 기회"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의 책임과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사법부가 다시 헌법 위에 서는 날까지, 민주주의의 회복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국감은 재판 관여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된다'며 국회의 부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법원의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위기를 자초한 장본인이 국회의 감사를 회피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구속 석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절차개입 등 내란을 둘러싼 사법부 정치개입 의혹의 중심에 있다"며
"2017년을 뒤흔들었던 사법농단의 핵심은 바로 대법원이 재판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바로 사법농단의 연장선이다"고 강조했다.
박 부대변인은 "반드시 국감 기간 내 본인이 국회에서 해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가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강행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그 밖에 진보당 또한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뻔뻔함으로 가득찼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 5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온통 비상식·비정상으로 초고속 진행되었던, 오직 윤석열 내란일당을 옹호할 목적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사법쿠데타'에 대한 그 어떤 소명도, 사죄도, 성찰도 찾아볼 수 없다"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이 파렴치한 인사말은 AI에게 작성을 맡기기라도 한 듯 하다"고 일갈했다.
이어 "'취임 이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 없다'는 그 극악한 오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지키겠다면, 지금 즉시 사퇴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은 없음을 똑똑히 경고한다"고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희대의 사법쿠데타' 조희대의 사퇴로부터만이 대한민국 사법 독립의 시작은 비로소 가능함을 거듭 분명히 못박아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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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32
계약도 못 본 방사청… '방산 공백' 드러나다
성과 홍보에 밀린 방산 관리, 대전 방사청 무력화
FA-50 수출 계약 원본조차 열람 불가 '속도전의 그늘'
납품 지연·안보 공백·국가 신뢰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13
대전을 기반으로 한 방위사업청이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 아래서 사실상 ‘보고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대전을 기반으로 한 방위사업청이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 정책 아래서 사실상 ‘보고만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산 수출을 정치적 성과 홍보에 치중하면서 정작 정부 관리체계는 붕괴되고, 방사청조차 계약 원본을 열람하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은 실적 홍보에 매몰된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관리 실패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두 달짜리 협상, 검증은 사라졌다
박 의원은 폴란드 FA-50 수출 사업을 “방산 관리 공백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통상 1~2년이 걸리는 협상을 불과 두 달 만에 끝내면서 검증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고, 방사청은 계약 원본을 확보하거나 직접 열람하지 못한 채 업체(KAI)의 단독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핵심 조항인 AESA(위상배열 레이더)와 IPS(창급정비능력) 관련 기술·비용 분담 구조는 정부의 사전 검증이 미비해 위험 통제가 사후 대응에 머무는 한계를 보였다.
박 의원은 “방산 수출은 민간 기업 거래의 형식을 띠더라도 세금과 국가 신뢰가 걸린 전략사업”이라며 “계약 원본조차 확인하지 못한 정부의 태도는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납품 20개월 지연… 후속 수출도 병목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3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은 실적 홍보에 매몰된 ‘성과 쇼’로 변질됐다”며 “승인·감독이 부재한 관리 실패가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사진=박찬대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FA-50PL 사업은 AESA 레이더 및 AIM-9X·AIM-120 무장 통합 승인 절차 지연으로 현재 약 20개월 이상 납품이 늦춰진 상태다.
기술 결함이 아닌 미국 정부의 대외 승인 절차 지연이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KAI는 비행시험 이전 단계인 소프트웨어 검증(SIL)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이후 하드웨어 통합(HIL), 지상시험, 감항 인증까지 최소 2년 가까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AESA 통합과 무장 연동은 미국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라며
“이 절차가 장기화되면 말레이시아·필리핀 등 후속 수출 사업도 병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수출에 밀린 국내 전력화… 안보 공백 심화
폴란드 수출 과정에서 공군용 TA-50 Block-2 20대 중 12대가 수출용으로 전용되면서 국내 전력화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훈련기 부족으로 조종사 양성 프로그램과 정비 인력 확보 계획이 흔들리는 등 안보 공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수출 실적에 밀려 국내 전력이 희생되는 구조는 정책 우선순위의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방산청 중심의 관리체계 붕괴
대전에 본청을 둔 방위사업청은 방산 계약의 핵심 관리기관으로서 계약·검증·승인 권한을 맡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민간 기업 중심의 ‘성과 위주 수출 체제’가 강화되면서,
방사청은 주요 계약의 직접 관여권을 상실했다.
결국 정부 내 공식 보고·검증 체계가 붕괴되고,
방산청은 실질적 감독자가 아닌 ‘홍보용 통계 관리자’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원은 “방사청조차 계약 원본을 볼 수 없는 구조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며
“윤석열 정부의 방산 수출은 신뢰를 담보로 한 ‘성과 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과 쇼 끝내고, 방산 디브리핑 제도화해야”
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주관 기관으로 한 ‘방산 수출 디브리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군사·산업기밀은 보호하되, 납품 일정·비용·위험·국내 전력 차질 등 국민 세금과 안보에 직결되는 항목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간섭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라며 “방산 수출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 중심 행정이 남긴 방산 공백을 투명성과 책임성으로 메워야 한다”며
“계약 원본 확인과 위험 점검을 의무화한 국가 디브리핑 체계야말로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대전 방사청의 위상 추락, 국가 신뢰 흔들려
방위사업청은 대전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방산 산업의 중심축이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정부의 ‘속도전식 수출 정책’ 아래서 실질적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과 중심 행정이 이어질수록 방산청은 검증자에서 ‘서류 관리자’로 밀려나고,
국가 신뢰는 민간기업 리스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일각에선 “방산청이 중심이 되어야 할 계약·검증·인증 절차를 기업 보고에 의존하면 방산 산업 전체가 정치적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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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17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드디어 구속영장 청구, 다음은 심우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3
그동안 미꾸라지처럼 계엄 법망을 빠져나갔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박성재에 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재는 계엄 당일 윤석열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기 위해 가장 먼저 불렀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본다.
법무부는 국방부나 행정안전부처럼 계엄의 주무 부처는 아니지만,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불법 계엄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성재가 받고 있는 혐의
박성재는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작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박성재는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도 확인됐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재 변명으로 일관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간부회의 관련 혐의 역시 모두 부인하고 있다.
먼저 계엄 직후 열린 법무부 간부 회의는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였으며, 불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 파견 검토’는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를 즉시 파견하라는 지시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도 계엄 이후 소요나 폭동 등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출입국본부에 내린 지시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
특검, 물증 진술 다수 확보한 듯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뒤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내란 수사’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이어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다.
그들은 이미 한덕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구속하면서 왜 책임이 더 큰 한덕수 총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을까?
하지만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박 전 장관에 대한 범죄사실이 어느 정도 완성된 만큼 신병확보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모두 참석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수사의 주요인물인 만큼 법원의 판단은 후반전에 들어간 특검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윤석열의 호출을 받은 박성재
박성재는 계엄 당일 저녁 윤석열의 호출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이다.
계엄이 선포 된 후 그는 법무부 참모진 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과천 청사로 이동하면서 임세진 전 법무부 검찰과장과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순차적으로 통화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통화한 임 전 과장이 검찰 인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검찰국 검사 등과 통화했고,
심 전 본부장이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연락한 점 등에서 계엄 관련 후속 조치가 하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박 전 장관과 배 전 본부장 통화 후 입국·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기도 했다.
박성재 구속 못 시키면 내란특검 차질
내란특검이 비상계엄 선포 전 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구속됐고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2·3 내란’ 이튿날인 지난달 4일 윤석열 정부 핵심 관계자 4명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12월4일 밤 이 전 장관과 박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을 가진 사실은 드러났지만,
누구의 제안이었는지는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계엄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계엄 관련 이야기가 없을 수는 없는데 새로운 계엄(2차 계엄)을 생각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사후 수습책을 논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다 끝났는데 무슨 대처를 하겠나. 우리끼리 무슨 사후 수습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특검이 진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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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4 02:11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지금의 사법부는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0/13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자료사진
대법원장의 처신을 둘러싼 옳고 그름이 논란될 때마다 법조계에서 떠올리게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김병로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은 자주 소환되지만, 꼭 적절한 물음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른 만큼, 김병로를 오늘날의 대법원장 자리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한 발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당시에 김병로 대법원장이 보여준 모습을 되새겨보면,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어떤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귀중한 비교 기준이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1. 1949년 김병로는 초대 대법원장이자, 동시에 반민특위 재판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무력화하려 했습니다.
친일경찰이 반민특위 특별경찰대를 습격하고, 이승만이 공개적으로 이를 두둔하자, 김병로는 직접 현장을 찾아가 경찰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2. 1952년에는 부산 정치파동과 계엄령 선포, 발췌개헌이라는 이승만의 헌법 파괴 행위가 잇따랐습니다.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국회의원 소환운동을 일으키려는 책동에 대해 김병로는 국회에 출석하여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이승만 세력의 선봉장이던 서민호 의원이 체포되었을 때, 안윤출 판사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근거로 석방을 명했습니다.
그는 “석방 결의에 도장을 찍을 때 죽음을 각오했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중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불만을 드러내자, 김병로는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시오”라며 일축했고,
나아가 안 판사의 신변과 직책을 지켜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3. 1954년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위한 소위 ‘4사5입 개헌’ 개헌 시도가 있었습니다.
203명 중 135명의 찬성으로 정족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에도, 이승만은 억지 해석을 동원해 국회 통과로 몰아갔습니다.
이에 김병로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석”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4. 1956년에는 이승만이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마치 대법원장이 행정부와 협의해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왜곡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커지자, 김병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단언하노니,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판이든 사법 운영이든 양심과 소신을 저버린 판단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5. 김병로는 시종일관 국회를 존중했습니다.
그는 취임할 때 국회에 가서 취임인사를 했고, 퇴임시에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임인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존경받았고, 사법부의 위상을 높였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취임, 퇴임인사를 한다는 관례도 초청도 없었습니다.) 기본법률의 초안을 들고 국회에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요청이 있으면, 국회에서 발언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국회와 행정부와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소통했습니다.
이상은 몇가지 예시일 뿐입니다.
현직 대법원장이 정치 현안에 직접 발언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김병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직접 침해하는 정도에 이를 땐, 헌법 수호자로서 법해석을 통해 확고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미스터 헌법’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습니다.
권력 남용이 헌법 질서 자체를 침해하는 수준에 이르자, 그는 단호히 헌법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습니다.
그의 발언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을 통해 입장을 드러냈지만, 때로는 언론 인터뷰로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초청할 때는 직접 국회에 출석하여 법리적 근거에 기반한 정론을 내놓았습니다.
형식은 법리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민주주의 수호자로서의 존재감을 분명히 한 것이었습니다.
김병로 이후 역대 대법원장들은 거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시녀’ 노릇한 대법원장도 적지 않았고요. 언론 인터뷰도, 국회 출석도 거의 없었고, 그것이 마치 ‘정상’인 것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대 대법원장은 달랐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헌법 유린과 권력 남용 앞에서, 그는 의연하고도 당당하게 헌법 수호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던 계엄 정국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 그리고 김병로의 모습은 지금 다시 크게 대비됩니다.
내란계엄 앞에는 모든 공직자가 힘을 합쳐 극복해야 할 것인데,
거기에 사법부가 예외의 보신성역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이 글의 내용은 필자가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가인 김병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 책을 꼼꼼히 읽고 성찰하는 독자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글쓴이: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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