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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2:55
"한덕수의 대통령 참칭... 윤석열의 알박기" 헌법학계 경악
초헌법적 대통령몫 재판관 지명 사태에 학계 비판 거세 "아직도 내란 중"... "법치주의가 운다"
박소희(sost)
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학계 반응은 전반적으로 56일 후면 선출될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 기회를 뺏었다는 것이었다.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직 참칭", "아직도 내란 중"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파면된 대통령 윤석열씨의 "알박기 인사"라고도 지적했다.
한 대행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간 미뤄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마용주 후보자의 임명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학계는 꾸준히 '권한대행이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런데 한 대행은 여기서 선을 넘어 대통령 몫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까지 지명해버렸다.
대통령 몫 지명은 적극적 권한 행사에 행사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낮은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행위로 분류된다.
심지어 후보자 중 한 명은 12.3 내란 직후 '안가회동'의 주인공이자 윤석열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인 이완규 법제처장이었다.
학계 주류 의견과 정면 배치
한 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은 헌법학계 주류 견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종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1년 논문에서
"총리는 주권자인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지 않았고, 그에게는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대행자라 하더라도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행사는 결코 마땅하지가 않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다면 헌법상 대통령 보좌기구인 총리의 정치적 책임도 무겁다며 "소극적 내지 현상유지적인 권한행사가 마땅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날 와 한 통화에서
"한 대행이 대통령직을 참칭(僭稱)하는 것"이라며
"특히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60일 간 선거관리인데, 이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일을 하면 60일 뒤 들어오는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국내 어느 헌법 교과서도 권한대행이 새 대통령의 일을 가로채는 식의 참칭은 가능하다고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전원 교수도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학계 주류적인 견해"라고 짚었다.
특히 이완규 처장을 지명한 것을 두고
"이완규씨는 분명히 윤 대통령 사람이다. 인사를 윤석열이 했다고 봐야 된다"며
"아직도 내란 상황이 진압 안 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문제는 헌법상 대통령 몫 재판관 또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임명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절차를 멈춰 세울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정 교수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구멍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충하는 것이 정치문화,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도 비슷한 상황에서 '조율'을 택한 적 있다.
인수위 시절,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자리를 하나씩 임명하자'는 문 대통령 쪽 제안에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추천에 비토(veto)권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협의 후 '1명씩 임명'으로 정리했다.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재판관 인사를 놓고 몽니를 부리는 상황이다.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법치주의가 운다"고 개탄했다.
윤 교수는 "헌법재판소를 5 대 4 보수 우위 구도로 고착화 하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사법부 구성을 특정 이념 또는 진영에 유리한 쪽으로 재편하는 '코트 패킹(Court-packing)'은 미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2016년 2월 보수색이 강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갑작스레 사망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시 수도 워싱턴의 항소법원장 메릭 갈랜드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11월에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지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문회 자체를 거부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9월 진보 성향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자 하루 만에 후임 인선 의지를 밝히더니 야당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보수적인 에이미 코니 배럿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윤 교수는 "그 결과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절대적인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등 보수 일변도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헌재를 통해서 가능한 여러 절차들이 있다"며
"5대 4 구도를 확보하고 나면 (보수 쪽에서) 뭘 할 수 있진 못하더라도, 다수당 내지 (차기) 정부가 하려는 걸 막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해서라도 책임을 묻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헌재 보수 우위 고착화 의도"... "자기들 유리한 것만 갖다 써"
이황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역시
"이건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인사권을 미리 빼앗아 헌재에 자기 사람을 심는 알박기 인사"라고 비판했다.
또 "12월 26일에 국회 선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면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던 한 대행 본인 말에도 배치된다"며
"자신들이 유리한 것은 갖다 쓰고, 불리한 데에는 침묵하는 것도 정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경우 인사권을 침해당한 '차기 대통령'이 아직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은 어렵지만, 헌법재판 중인 당사자들이 '무효인 재판관 임명행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은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왜 이렇게 무리한 행위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해서 약 100일 간 재판소 기능을 훼손해놓고선, (대통령 파면 후 대선까지의 공백) 60일은 큰 피해인 것처럼 과장한다"고 일갈했다.
국회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분위기다.
효력정지 등 법적 대응 뿐 아니라 최대 30일 걸리는 인사청문 절차를 틀어막는 방안도 꼽힌다.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간 여야 대립 속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잦다.
하지만 헌법이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각각 3인씩 인사권을 준 헌법재판소는 비슷한 선례를 찾기 힘들다.
정치적 무리수가 헌재의 정당성 논란으로까지 번질 위기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36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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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2:32
[기자수첩]80세 노인을 사회가 부양하는 게 ‘폰지사기’인가
청년세대에 국민연금 ‘공포마케팅’하는 보수진영 대선주자들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04-08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 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비판이 보수진영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금의 국민연금을 '폰지사기'라고 비판하기까지 했다.
이 의원은 이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시민의 국민연금 납부·지급내역서를 게시했다.
해당 내역서에는 한 시민이 8년 3개월(99개월) 동안 보험료 총 657만2,700원을 납부해 2001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23년간 총 1억1,846만280원의 연금을 수령한 내역이 담겨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657만원을 불입하고 1억원 이상을 수령한 셈"이라며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지급 내역서를 보면 의아한 부분이 보인다.
99개월 납부에도 국민연금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가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는 해당 가입자가 '특례 노령연금' 대상이기 때문이다.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시행 당시 가입확대를 위해 5년 이상만 가입해도 급여 자격을 줬다.
시행 시점에서 50대는 가입기간 10년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 1995년 농어촌 지역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하면서 '특례' 대상을 확대했고,
1999년 1차 연금개혁으로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특례 노령연금' 대상을 뒀다.
특례 노령연금 대상은 1999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50세 이상인, 1949년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지금 기준보다 적게 내고도 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는 유리한 것이 맞다.
그러나 초기 가입자에게 혜택이 관대한 것은 전 세계가 마찬가지다.
실제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국내에선 '5년 가입' 특례를 두고서도 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럽 등에선 공적연금을 도입할 때 납부 이력이 없는 노인세대에게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이 시행 초기에는 임금의 일부를 강제로 징수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국민연금 지급 사례를 늘려, 국민들 사이에 국민연금의 효능감을 높일 필요도 있었다.
특례 노령연금 대상자라도 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특례 노령연금은 급여의 25%만 지급됐다.
1999년 소득대체율 60%를 기준으로 15%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 것이다.
이마저도 '특례'인 만큼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 중 21.9%(121만여명) 수준이다.
해당 지급 내역서의 가입자가 2001년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고려하면, 2001년 기준 60세, 1941년 출생자로 추측된다.
그가 99개월 동안 납부한 657만원을 당시 보험료율 6%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월 임금은 115만원 정도다.
납입시점으로 추측되는 1993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40만원이다.
해당 가입자는 2024년 1월 약 23년에 걸쳐 83세가 될 때까지 1억1천만여원을 급여로 받았다. 월 평균 급여로 보면 40만원대다.
80대 노인에게 월 40만원 정도의 생계비를 사회가 지급하는 것을 두고 '폰지사기'라는 비판은 썩 어울려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의원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은 금융상품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복지정책이라는 점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수급자에게 그대로 지급하는 구조다.
지금은 보험료로도 모든 급여를 주고도 남는다.
남는 돈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적립된다.
즉, 국민연금은 현재 노동세대가 은퇴한 노년세대를 공동으로 부양하는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제도다.
복지정책을 '폰지사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같은 사회적 연대를 반대한다는 말과도 같다.
이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모든 복지정책이 문제가 된다.
의료보험을 예로 들면 의료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년세대가 의료보험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고서도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되어야 공정하다"고도 했다.
주장의 찬반을 넘어 가능하기나 한 일인지 궁금하다.
각 세대가 격리돼 사회를 구성하지 않고서야 가능할 리 없다.
아마 이 의원의 발언은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제안한 '신연금'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KDI가 제안한 신연금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를 '구연금'으로 격리하고, 확정기여형(DC)으로 운영되는 '신연금'을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신연금 도입을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
신연금 도입 시점부터 기금을 따로 분리하기 때문에 구연금의 급여 지급을 위해 609조원의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
물가 상승률, 기금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609조원을 한번에 밀어 넣지 않으면 투입 규모는 더 커진다.
실현 불가능한 수준이다.
만일 정부가 이를 실현한다고 해도 결국 세금으로 돌아와 청년세대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주게 된다.
물론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이번 국민연금 모수조정이 청년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소득대체율을 2022년 수준으로 복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청년세대가 보험료를 많이 낸 만큼 급여를 더 많이 받지 못해 손해라는 것이 이 의원 등이 제기하는 비판이라면 소득대체율을 더 올리자는 주장이 뒤이어 나와야 한다.
지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로 나온 '소득대체율 50%'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년 전인 2007년 가입자보다 2026년 가입자의 급여가 확실히 더 늘어나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을 두고 모두가 미완성이라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의 노년을 책임질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선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청년착취', '폰지사기'라는 표현으로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신뢰를 흔든다면 국민연금은 그저 세대간 갈등 요소로 전락하게 된다.
애초에 국민연금 급여는 '보험료 액수'과 '기금운용 수익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민연금 급여산출식에는 오로지 가입자의 월 평균 급여와 전체 가입자의 급여, 가입기간이 반영된다.
애초에 정부가 '낸 돈은 얼마, 받는 돈은 얼마'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오해를 키운 책임도 있다.
국민연금에서 '내가 낸 돈도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식의 공포마케팅은 국민연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소리다.
이 의원 등 보수진영의 대권 주자들이 현재 청년세대의 노후보장을 걱정한다면
세대갈등을 유발하는 공포마케팅보다 국민연금 급여산출식부터 찬찬히 읽어 보고
국민연금제도를 제대로 이해한 뒤 생산적인 토론을 하길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694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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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2:19
“한덕수가 다시 광장으로 불러내”…내란청산 의지 타오른다
정봉비,고나린기자
수정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란 가담’ 의혹 대상자인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개월 동안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과 내란 종식을 외쳐온 시민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광화문 초대장’으로 규정하며,
다시 광장에 나서 “완전한 내란 종식”을 외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주말마다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는 직장인 김현오(38)씨는 8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완규 처장 재판관 임명은 상상도 못했다. 내란혐의자가 내란혐의자를 임명하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원 봉사를 하며 광장을 지켜왔던 이아무개(29)씨도
“한덕수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대통령 몫의 후보자까지 임명을 하느냐”며
“대행이라 임명권이 없다며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지명에 나선 걸 이해할 수 없다. 내란혐의자가 헌법재판관이 되는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일상 회복’을 반겼던 시민들은, 나흘 만에 들이닥친 황당한 소식에 다시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갈 채비를 했다.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소속 대학생 허수경(25)씨는
“주변에선 오늘 ‘광화문 초대장’이 어김없이 날아왔다고들 말한다”며
“한덕수도 사실 내란 공범인데 아직까지 권한대행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말이 안된다. 윤석열 파면이 끝이 아니라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까지 가야 한단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무대 발언을 기록해 온 이지완(31)씨도
“내란 세력을 철저하게 뿌리뽑기 위해 광장에 나가 더 투쟁하라는 초대장을 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정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대표는
“파면 이후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던 중인데, 이런 식이면 우리가 다시 일상을 찾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한 권한대행의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이날 임명을 ‘내란 사태의 지속’으로 평가하는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데다 내란을 방조한 혐의를 가진 자가 향후 6년 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재판관 후보자를 알박기하듯 지명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를 지명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크나큰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군인권센터는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한덕수와 최상목을 앞세워 내란을 ‘대행’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그간 광장을 이끌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대표자 회의를 통해 이름을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으로 바꿔 달고
“한덕수 등 내란세력 청산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138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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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1:50
역사상 최고의 오물 윤석열 파면, 이제 김건희 잡아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4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광화문 광장에서 안국역까지 도로에 가득찬 시민들이 일제히 환호했다.
마치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조국이 광복되는 기분이었다.
시민들은 서로 껴안고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울기도 하였다.
행사 진행자가 “우리가 이겼다!”를 외치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했으며 사물놀이패의 흥겨운 농악에 같이 춤을 추었다.
그 장면을 취재하던 외국 기자들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성과 집회를 마치 K팝 콘서트장으로 만들어버린 한국인의 흥에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이 이토록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민족은 찾아볼 수 없다.
그 긍정적 마인드와 흥이 한국을 지탱하게 해주는 원천이다.
K팝이 세계를 석권한 게 우연이 아닌 것이다.
사물놀이와 판소리에 담긴 우리 민족의 정서가 집회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전원일치 파면에 수구들 입 닫아
윤석열 탄핵 선고가 있기 전에 수구들은 4대4 기각이니 5대3 기각이니 8대0 각하니 온갖 가짜뉴스를 흘리며 혼자 정신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형배 헌재 재판관 권한대행이 국회 탄핵 소추단이 제기한 5가지 죄목이 왜 헌법 위반인지 하나씩 진술하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들도 파면을 직감한 것이다.
윤석열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제기한 5가지 죄목에서 모두 헌법 위반을 저질렀다.
국회가 탄핵을 두 번 했으니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국회가 회기를 달리해 의결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헌재는 판결했다.
또한 헌재는 국힘당이 제기한 검찰 수사 자료, 공수처 수사 자료도 유효하다고 판결했고, 부정선거도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제 김건희 단죄해야
이로써 윤석열이 꿈꾼 검찰 공화국, 무속공화국, 친일공화국, 부패공화국은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극우들은 이에 반발하며 또 다시 난동을 피우겠지만 며칠 지나면 조용해질 것이다.
이제 자신들을 비호해줄 윤석열도 없고 김건희도 곧 체포되어 감옥에 갈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헌재 판결 즉시 대통령 지위를 잃고 관저에서 나와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가야 하지만 검찰이 곧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니 이제 검찰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두 유죄, 김건희도 유죄 받을 것
대법원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검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10월 김건희의 주가조작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후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를 다시 수사해달라며 항고해 서울고검이 이를 검토 중이므로 곧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보다 더 무거운 선고 받을 김건희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외 마약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태균 게 이트, 여론조작, 공천 개입, 창원 산단 부지 선정 개입, 석박사 논문 표절,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대통령실 인사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수사만 되면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많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계엄도 알고보면 김건희가 명태균 게 이트 때문에 선포했을 거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그밖에 김건희는 자질구레한 범죄가 수십 가지다.
역사상 부부가 이토록 많은 범죄를 저지른 나라도 없을 것이다.
특히 무속인인 노상원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체포해 서해로 끌고 가 죽인 후 북한 소행으로 조작하려 한 것에도 김건희가 개입했을 거라는 소문도 있어,
이 부분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에 있는 서버를 포렌식하면 관련 혐의가 모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박한 여자가 윤석열 이용해 신분 상승 노려
김건희가 체포되어 수사를 받으면 사방에서 폭로가 타져 나올 것이다.
특히 쥴리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이다.
김건희가 쥴리가 맞다는 증언이 수십 명 나왔지만 검찰은 쥴리 논쟁을 제기한 사람들만 기소했다.
성형수술로 얼굴도 바꾸고 이름마저 바꾼 김건희가 검사인 윤석열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렸으나 윤석열이 파면됨으로써 모든 게 끝났다.
경찰도 검찰도 더 이상 김건희를 비호하지 않고 가혹하게 수사할 것이다.
그래야 자기들도 산다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그리고 윤석열이 검사 시절 그냥 덮어준 국힘당 의원들의 비리도 재수사가 이루어져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힘당은 사분오열되고 보수는 결국 공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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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1:39
윤석열 파면되자 전국에서 국민들 8.15 광복 맞이한 듯 환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07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은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헌정사상 대통령이 각종 사건으로 물러난 것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처럼 통쾌한 일은 없었기 때문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시간을 확인한 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하고 선고했을 때, 경복궁역에서 헌재 부근까지 8차선 도로에 가득 찬 수십만 시민들은 일제히 8.15 광복을 맞이한 듯 만세를 불렀다.
아니 어쩌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난 것보다 더 기뻤는지도 모른다.
일제 강점기 야 제국주의가 판치는 시대로 치부할 수 있지만,
지금은 21세기 세계 경제 10대 강국, 5대 군사 강국, 최고의 문화 강국 대한민국 시대가 아닌가.
그 와중에 44년 만에 계엄을 선포했으니 기가 막힌 것이다.
44년 만에 일으킨 계엄이 4월 4일에 파면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근래 이토록 전국민이 환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박근혜도 탄핵되었지만, 이처럼 전국민이 환호하진 않았다.
그땐 일말의 동정심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 파면에는 일부 극우들 외엔 동정하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만큼 윤석열과 김건희가 지은 죄가 많다는 뜻이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유족들 오열
일반 시민들도 그러한데,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참사 유족은 얼마나 기뻤을까.
아니 슬펐을 것이다.
윤석열은 재임 기간 중 세월호 유족과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태원 참사에 불순한 세력의 공작이 있었다고까지 말해 공분을 샀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분노 누적으로 탄핵되었다면,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 분노 누적으로 파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은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모두를 아우르고 통합해야 하는데,
윤석열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만 챙기고 나머지는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했다. 헌재도 그 점을 지적했다.
극우들이 윤석열 파면 앞당겨
윤석열은 지상파보다 극우 유튜브만 보고 정치를 했다.
그 결과는 파면이다.
결국 한 줌도 안 되는 극우들이 윤석열 파면을 앞당기게 한 것이다.
특히 전광훈 세력과 전한길 세력의 발호는 중도층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서부지법 폭동은 그 정점을 보여 주었다.
그 여론은 다가오는 대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힘당 후보는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따라서 국힘당도 대선 국면으로 들어서면 윤석열 출당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윤석열 이름만 거론되어도 지지율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란죄 외 일반 범죄 수사도 탄력 붙어
이제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니 내란 죄 외 각종 일반 범죄도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도 명예회복을 한답시고 가혹하게 수사의칼날을 빼들어 윤석열과 김건희를 도륙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검찰 해체 여론이 하늘을 찌를 것이기 때문이다.
지귀연 중앙지법 판사가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키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한 게 여론을 더 나빠지게 해 윤석열 파면을 앞당겼다는 분석도 많고 보면, 검찰도 내란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죽은 권력엔 칼날을 가혹하게 들이대고 미래 권력엔 꼬리를 살살 치는 집단이 바로 검찰이다.
검찰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처로 바꿔야 하며,
공수처를 확대 개편하여 공수처가 내란 수사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도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검찰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은 오직 기소만 하게 하고, 기소위원회를 따로 두어 주요 사건은 거기서 처리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검사들이 기소 가지고 또 장난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죄는 이미 굳어졌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범죄 혐의에서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본부장 비리’만 30가지가 넘고, 그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삼부토건 주가 조작, 마약수사 8압, 채 상병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 산업단지 조성 개입, 여론조작, 공천 개입, 방위산업체 예산 개입 등 주요 범죄만 10가지 넘는다.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권
역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은 없었다.
석박사 논문까지 표절한 김건희가 검사를 물어 각종 부동산 투기를 하고 주가 조작을 해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도 못 하는 나라,
무속인에게 국정을 맡기는 정권은 이제 물러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다시는 저 무능하고 부패한 친일매국 집단이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6월 초에 있을 대선이다.
아마 이번 대선은 역대급 투표율을 보일 것이고 수구들은 역사상 가장 큰 차이로 참패할 것이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말했듯
“과거가 현재를 돌보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돌본다”
동학, 4.19, 5.18. 6월 항쟁의 유전자가 이번에도 발현되어 친일매국 집단이 파면되었다.
이제 새 정부를 세워 내란 일당을 일망타진하고 경제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파면 순간 고층 빌딩에서 촬영한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kX1XcUf7P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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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1:33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당면 과제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07
윤석열 탄핵은 당연히 파면으로 귀결되었다.
계엄령을 온몸으로 막아냈던 평범한 민초가 있었고,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국민들의 울부짖음이 있었으며, 한파에도 굴하지 않고 풍찬노숙을 마다않던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기득권들이 만들어 놓은 불의의 틀을 용납하지 않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은 국민이 나라를 수렁에서 구한 셈이다.
드디어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생매장시키려 했던 괴물이 종말을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채 해병의 가족들과 박정훈 대령과 그 동료들. 언론사와 인권위 등 윤석열이 파괴시켰던 공적 기관의 종사자들과 괴물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 낸 값진 성과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윤석열 한사람 끌어내렸을 뿐이다.
괴물을 탄생시킨 조건들은 여전히 두텁고 강고하다.
겨우 수렁에서 건져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거대한 퇴행을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견고한 엘리트 특권을 부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앞서기도 한다.
이러한 우려는 우선 윤석열은 아직 승복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이다.
파면이 확정된 이후 윤석열은 몇 개의 메시지를 내기도 했지만
그가 낸 메시지는 승복이나 사과가 아니다.
지난 3년간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망쳐버리며, 더욱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과 내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파면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사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전혀 언급조차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윤석열의 메시지는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그들을 선동하여 법원 난동사건 같은 테러를 일으킬 우려 때문이다.
어렵게 회복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훼손될까 걱정되는 이유이다.
또한 내란 동조 세력들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 시급하다.
윤석열 계엄령 당시 계엄에 동조하여 국회의사당 출입을 직간접적으로 가로막고 계엄령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 당시 원내 대표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범으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물론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탄핵표결 당시 참석조차 하지 않고 내란에 동조한 국힘당을 내란정당으로 해산해야 한다.
정당해산은 과거 통합진보당에 대해 비슷한 사례가 있기에 충분히 가능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무위원과 국가기관의 장으로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한덕수와 최상목 같은 자들이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귀연 판사 등의 세력들이 있다.
윤석열 계엄령에 동조한 군 지휘관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내란 수괴범 윤석열이 활게를 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의 활개를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
이러한 세력들에 대한 강력한 철퇴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란세력 뿌리뽑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급히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극우화된 국민의힘을 해체시킨 후, 국민을 우선시하고 국익을 중시하는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공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을 최우선 실시해야 한다.
둘째, 극우 세력의 기반이 되는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극심한 소득 격차, 자산 격차를 줄이고 조세 혁명 등을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확장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핵심 기구들을 개혁해야 한다.
검찰, 사법 기관 등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특권 기구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저항이 존재하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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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1:29
'제주항공 참사 100일' 유가족 사연에... 한석규도 눈시울 붉혔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08
[리뷰] KBS 특집 다큐멘터리 "작별하지 않는다" ... "아빠, 그건 외로움값이야" 남은 가족의 슬픔과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 KBS
100일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난 것입니다.
짧을 수도 길 수도 있는 그 시간 동안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KBS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00일을 맞아 7일 특집 다큐멘터리 를 방송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내레이션은 배우 한석규씨가 참여했습니다.
한석규씨는 제안 당시에 "자신의 목소리가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기꺼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석규씨는 낮은 목소리로 차분히 내레이션을 이어 갔습니다.
그러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위로와 안타까움이 묻어 나오는 듯했습니다.
한씨는 녹음 작업 내내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녹음을 마친 뒤에도 먹먹한 목소리로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도 합니다.
"아빠, 그건 외로움값이야"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제에서 김성철씨가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 KBS
다큐멘터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을 잃은 김성철씨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의 사연과 슬픔을 전했습니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송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 '수림아, 무슨 돈이야?' 했더니 딸이 '아빠 그건 외로움값이야. 아빠는 우리 때문에 타지에서 외롭게 일하잖아' 그러고는 깨어났습니다.
외로움값...
김성철씨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제에서 읽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잃은 그 슬픔과 외로움에 값이 있다는 생각은 그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딸은 슬픔에 잠겨 있는 아빠가 그리도 걱정이 됐나 봅니다.
김씨는 회사 기숙사에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집으로 온다고 합니다.
아내와 딸이 없는 집에 돌아와 밥을 먹을 때면 아내가 해준 밥이 그립다고 합니다.
일주일을 굶더라도 한 번은 아내의 밥을 먹으러 왔었다는 그가 그리워한 것은 밥이 아니라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이었을 겁니다.
군에 있는 아들의 휴가 복귀를 배웅하는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버지를 남겨두고 복귀하는 아들도 아빠가 걱정입니다.
참사를 겪으면서 아버지와 아들은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게 됐습니다. 휴가 복귀를 배웅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지만 여전히 버겁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아내와 딸을 잃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남아있는 유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아픈지 보여줬습니다.
"내가 당하니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박인욱씨가 전남 목포신항만 세월호 임시 거치소에서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 KBS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의 대형 참사는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해훼리호(참사 때) 시신 수습하고, 세월호 같은 경우도 내가 두 달 동안을 수습하러 다니고 수색도 하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남들의 고통을 내가 몰랐어요.근데 내가 당하니까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참사를 수습하던 공무원에서 참사 유가족이 된 박인욱씨의 말입니다.
그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딸, 사위, 손녀, 손자를 잃었습니다.
기막힌 운명입니다.
박씨는 "세월호 때, 서해훼리호 참사 때는 그 순간에는 잊지 말자고 안전하게 하자고 했는데 세월이 흐르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사고가 반복된다"면서
"제발 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부디 이번이 마지막이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지만 또 다른 참사가 언제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은 "이게 유가족들만의 슬픔일까요?"라고 반문합니다.
다큐멘터리에는 희생자 179명의 일부 유가족만이 나옵니다.
유가족 모두의 슬픔과 아픔을 50여분 분량의 다큐멘터리에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유가족들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괜찮아도 언제 또 눈물이 흐를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래서 그들의 씩씩한 모습이 더 안타깝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다큐멘터리 는 유가족이 가족들을 잊지 않는다는 의미의 제목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뜻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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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9 01:24
위헌·월권 논란 알면서도, 한덕수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기습 알박기
윤 최측근이자 내란 공범 의심받는 이완규 지명도 파장…민주당 법적 조치 예고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의 현상 유지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중론임에도, 한 대행이 8년 전 전례도 스스로의 발언도 뒤집는 전횡을 일삼으면서다.
더욱이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내란 공범’으로 지목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또 다른 내란행위”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
헌법학자들 “위헌·월권” 입 모아 지적
이날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이다.
문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불과한 한 대행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느냐는 점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인선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 구성 권한을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사법부에 각각 부여한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게 주된 법 해석이다.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날 민중의소리에
“한 대행은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한 교수는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현상 유지란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나 차기 정부의 정책 수행에 부담이나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더욱이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해임을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상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차기 정부의 인사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한 것이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제 50여일 사이에 새 정부가 들어선다”며
“만약 재판관 임명이 절실하다면 정치권에 합의를 먼저 구하는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월권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한 것은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구성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도 입장을 내고
“헌법분쟁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가진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이 헌정질서에 중차대한 효과를 초래하는 창설적 결정권은 국민의 신임을 받은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다”며
“권한대행의 월권적·위헌적 재판관 지명은 주권자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 행사하려는 간접적 헌재 구성권과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직접적 재판관 지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은혁 임명 거부 땐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 자제가 헌법 정신”이라더니
3개월여 만에 말 바꾸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이미 8년 전 지금과 같은 논란 끝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포기한 사례도 존재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장 몫인 헌법재판관은 임명하면서도 대통령 몫이었던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당시 황 전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기관을 형성하는 직접적 인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법학자들 의견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시기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시에는 “(대통령 몫인) 헌재소장은 대통령이 실질적인 임명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앞선 자신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한 대행은 지난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한 총리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형식적인 인사권도 행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어 왔다.
그런데 돌연 3개월여 전 입장과 달리 국회와 협의하는 절차도 없이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까지 행사했다.
국회의장 “인사청문 요청 안 받을 것”
민주당 등 야당도 법적 대응 예고
당장 국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위헌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려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청문회 개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긴급 입장문을 내고 한 대행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 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며 “토끼가 호랑이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 구성하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오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이완규 법제처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이자,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이 처장은 비상계엄 이튿날 삼청동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로부터 내란방조 및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까지 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내란 동조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규정하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씨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완규 처장은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다. 누가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나. 관저에서 버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인가. 아니면 다음 대선에 나가보려고 보수의 눈도장을 받으려는 몸부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국회는 법적 권한을 총동원해 한덕수 씨의 망동을 막아야 한다.
즉각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씨를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며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직권남용 고발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한 총리는 대통령 놀음 당장 중단하라”며
“한 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것은 내란 세력을 헌재에 심고자 하는 또다른 내란 행위다. 한 총리는 내란세력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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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19:02
[조하준의 직설] 뻔뻔한 관저 퇴거 불응, 지귀연과 심우정이 책임져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08
12.3 내란 사태의 수괴혐의로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이 지금까지도 한남동 관저에서 나가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에 관저에 머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가파'로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윤석열의 뻔뻔한 관저 퇴거 불응에 대한 책임은 지귀연과 심우정이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
다시 시계바늘을 2년 11개월 전으로 돌려보면
지난 2022년 5월 9일 윤석열은 제멋대로 청와대 개방일시를 5월 10일 0시로 정하며 퇴임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로 내쫓다시피 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못하고 호텔에서 보내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정상적으로 퇴임한 것도 아니고 임기 중에 파면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뻔뻔하게도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나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것만으로도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에 대해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윤석열의 퇴거 시기에 대해 언론들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윤석열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대통령 신분을 상실한 윤석열은 그곳에 단 1초라도 머물 자격이 없다.
따라서 언제 나가든 지금도 많이 늦었다.
그런데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니. 어째서 언론들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않고 이렇게 온정적인 보도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소한 박근혜씨도 2017년 3월 10일에 파면되고 이틀 후인 12일 저녁에 제발로 나가기라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슨 '용가리 통뼈'라서 나흘이 지나도록 관저에서 나가지 않는 것이며 왜 수사기관들은 윤석열을 한남동 관저에서 끌어내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울러 윤석열의 이런 뻔뻔한 추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단연 지귀연과 심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의 퇴거 불응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지귀연과 심우정이 져야 할 것이다.
국회는 반드시 지귀연과 심우정에게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먼저 지귀연은 형사소송법을 엉터리로 왜곡해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이라고 판단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지귀연의 판결은 당연히 법률 조문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었다.
오로지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해서 형사소송법을 적용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심우정은 즉시항고를 통해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의 판결이 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해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풀어줬다.
아울러 즉시항고 포기서 제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방지휘를 했으니 사실상 탈옥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
만일 지귀연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법 조문에 적힌 그대로 판결했거나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했거나 둘 중 하나만 이뤄졌어도 윤석열은 감옥 안에서 파면됐을 것이고
그의 관저 퇴거 불응에 떨 이유도 내란 관련 증거 인멸이 자행될 것을 두려워 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귀연과 심우정 둘 다 법보다 윤석열의 눈치를 살피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고 그 결과 내란 수괴 윤석열이 비록 파면됐으나 아직도 밖에서 활개치고 다니는 꼴이 벌어졌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윤석열이 한남동 관저에서 나흘째 버티게 된 사태를 일으킨 원흉은 지귀연과 심우정 두 사람이다.
이 둘은 윤석열 내란 세력과 한패임을 스스로 입증했으니
마땅히 그에 대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
내란 세력에 부역한 자들에겐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관용도 베풀어선 안 된다.
국회는 반드시 지귀연과 심우정 두 사람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해야할 것이고
또 별도로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지귀연과 심우정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윤석열의 관저 퇴거 불응 사태를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윤상현 의원은 지금 윤석열 내외가 짐을 꾸리는 중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들 개인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는 없다.
데드 라인을 정해서 그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윤석열 내외를 관저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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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08 19:01
[김경호 칼럼] '반란수괴' 사실을 외면하는 법조·언론계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08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25. 4. 4. 선고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2024헌나8)은 명확히 지적한다.
윤석열이 단순 ‘내란수괴(형법 제87조)’가 아니라,
오히려 ‘군형법 제5조 반란수괴’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도 법조계와 언론은 여전히 심우정·박세현의 프레임 속에서 ‘내란수괴(사형, 무기)’만 외치며, 군형법 ‘반란수괴(사형)’은 틀린 주장인 듯 묵살하고 있다.
이 모습은 과거 故 김훈 중위 사건을 연상시킨다.
대법원에서 “사망 원인 불명”이라 했을 때 필자는 2007년 인지하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고,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순직으로 바로잡혔다.
지금 윤석열 파면 결정문도 “병력 동원으로 헌법기관 전복”을 분명히 판시하며,
국군통수의무위반으로 군통수권 남용을 ‘군사적 폭동’으로 규정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반란죄(사형)’ 적용 필요성을 말하지 않는다.
형법상의 내란죄는 민간 폭동을 규율하는 반면,
실제로 군조직을 통해 국가를 전복하면 군형법 반란죄가 성립한다.
헌재 결정문은 윤석열의 위헌·위법 계엄, 국회 장악 지시, 국군 정치개입 모두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심우정과 박세현의 프레임에 갖혀 여전히 “내란수괴”만 들먹이고 있다.
언론에서 윤석열 ‘내란수괴’ 들을 때 마다 딱하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른바 ‘군사 쿠데타’적 범죄는 반란죄라는 상식을,
지금 당장 법조인·언론인이 직시해야 한다.
침묵은 결국 진실 규명을 늦추고 심우정과 박세현에 동조할 뿐이다.
법조인이라면, 언론이라면, 헌재 결정문 좀 제대로 읽고 헌재가 명시해 준 ‘반란수괴’ 가능성을 감히 외면 말라.
故 김훈 중위 사건의 ‘국방부 자 살 프레임’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에 그 담당 군검사 출신 국회의원은 아직도 그 당시 일에 사과 한마디 없다.
김중위사망사건 담당 군검찰관 심우정(沈雨廷·사시36회) 중위는 심대평(沈大平) 충남지사의 맏아들/현 검찰총장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7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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