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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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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7 00:30
[사설] 실행 준비 정황 드러나는 ‘노상원 수첩’ 철저 수사해야
수정 2025-02-16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록된 충격적인 계획들이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실제 실행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잔인하고 끔찍한 내용만으로도 충격을 금할 수 없는데, 구체적 실행 정황까지 있다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수첩 내용의 작성 경위와 관여자, 준비와 실행 정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한겨레가 확보한 ‘노상원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법관, 문화체육인 등 각계 인사 수백명을 체포해 처단하려 한 계획이 담겨 있다.
‘1차 수집’ 대상으로 적시된 인물들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밝힌 계엄 당시 체포 명단과 상당수 일치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수첩 내용이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적 망상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체포 작전은 10차까지 언급돼 있다.
더욱이 수첩에는 체포된 이들을 특정 시설에 수용한 뒤 학살할 계획을 암시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을 희생시키려 했던 건가.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정보사 김봉규 대령에게 사격·폭파를 잘하는 특수요원을 추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첩에는 “막사 내 잠자리 폭발물 사용”이란 대목도 있고, 수거 대상을 “민간 대형 선박”이나 “폐군함”에 실어 “이동간 적정한 곳에서 폭파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같은 계획을 특수요원을 시켜 실행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임에도 계엄 모의·실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 비춰보면 그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계엄 당일까지 국방부 장관 공관에 22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이라며 장기 집권을 구상한 대목 등도 노 전 사령관 개인의 상상으로만 치부하기 힘든 내용이다.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구속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노 전 사령관의 입에만 기댈 게 아니라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민간인에게 계엄의 중요 역할을 부여하고 수첩에 적힌 계획을 함께 모의한 이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272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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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7 00:27
[사설] 계엄군 ‘국회 단전’ 실행, 더욱 굳어진 계엄 위헌성
수정 2025-02-16
‘12·3 내란 사태’ 때 계엄군이 실제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단전 시점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불과 5분 뒤였다.
만약 계엄군이 조금만 일찍 본회의장 전력까지 차단했다면, 계엄 해제가 가로막히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공개한 영상과 설명을 보면, 지난해 12월4일 0시32분께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계엄군 16명이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가 보좌관과 당직자 등의 저항에 부닥쳤다.
이들 중 7명은 0시54분께 4층을 향했고 약 6분간 배회하다 1시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들은 1시6분께 분전함을 열어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다.
국회가 1시1분께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5분 만이다.
당시 계엄군이 본회의장이 있는 2층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에 비춰보면,
처음부터 본회의를 막기 위해 진입했고 단전에 나선 것일 가능성이 크다.
실제 김현태 단장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0시50분께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 전화를 받고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그 직후 병력 일부가 지하층으로 이동했다.
당시 보좌관 등의 저지로 본회의장 진입이 막힌 상황에서 단전 명령을 받고 전기 시설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하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그 의도가 국회를 암흑천지로 만들어 계엄 해제 투표를 막으려 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계엄군의 단전 실행이 확인되면서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얼마나 가당찮은 억지에 지나지 않는지가 한층 뚜렷해졌다.
그는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 말대로 움직인 것 아닌가.
다만 헬리콥터 이동 지연과 예상보다 빨랐던 의원 집결, 시민 저항과 군 장병들의 소극적 태도 등이 겹쳐 지시 이행이 국회 표결보다 늦어진 것이다.
그야말로 천우신조였다.
계엄군이 국회 단전에 나선 배후에 계엄 해제를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계엄의 위헌·불법성이 한층 분명해진 만큼 윤 대통령을 파면할 이유도 더욱 뚜렷해졌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827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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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7 00:13
'혐오'와 '연대'가 충돌하던 금남로... 그 차이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15일 광주 금남로의 탄핵 찬반 집회 현장 답사기
25.02.16
서부원
지난 토요일(15일) 오후, 광주 금남로는 인산인해였다.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 광장으로부터 금남로 4가 너머까지 1km 가까운 대로가 인파로 가득 찼다.
각양각색 단체의 이름을 적은 깃발이 하늘을 가릴 듯 펄럭였고, 대형 스피커에서 쏟아져 나오는 구호들이 차가운 아스팔트를 덥혔다.
광장의 구호는 우레와 같았지만, 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100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서로 등을 진 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옛 전남도청을 향해서 탄핵 찬성 집회 무대가 설치됐고, 탄핵 반대 집회는 반대쪽을 향했다. 찬반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불의의 충돌을 막기 위한 대비책이었다.
줄곧 상반된 두 집회 현장을 오갔다.
거리가 가깝기도 했지만, 서로 다른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다.
같은 곳에서 한날한시에 찬반 토론의 장이 펼쳐지는 셈이니, '날 것 그대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당일 광주 금남로에서의 탄핵 찬반 집회는 완벽한 '대조'를 보였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두 집회는 '혐오'와 '연대'가 정면충돌하는 현장이었다.
'헌재는 북한 인민 재판소'라는 탄핵 반대 집회
.
▲이번 광주 금남로의 탄핵반대집회에서 '이재명' 다음으로 많이 등장한 이름이 '문형배'였다. 그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혀 있었다. ⓒ 서부원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발언과 구호마다 정치인과 정당은 물론, 엄연한 국가 기관까지 '종북'과 '좌파',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마저 축출 대상으로 지목되어 조리돌림당하고 있었다.
아예 헌법재판소도 해체하고, 국회도 해산해야 한다고 부르댔다.
기존의 '이재명 구속'과 '민주당 해체'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편파적인' 언론에 대한 공격도 전가의 보도였다.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며 특정 언론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단상 아래 참가자들은 양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호응했다.
그들에게 사실을 검증하려는 의지조차 없어 보였다.
차마 읽기조차 민망한 황당한 주장이 팸플릿으로 제작되어 배부되고 있었지만, 문제 삼기는커녕 맞장구치는 목소리뿐이었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그 어떤 논증으로도 반박할 수 없는 '믿음의 영역'이었다.
일례로, '윤 대통령 파면으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이재명이므로, 파면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버젓이 적혀 있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12.3 내란 사태'보다 이재명이 더 문제라는 거다.
이재명의 구속을 위해서라면 제2, 제3의 계엄령도 불가피하다는 식이다.
그들에게 이재명은 한 하늘 아래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철천지원수'였다.
단상 위에선 한국사 '1타 강사' 전한길이 발언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여느 때처럼 그의 주장은 거침이 없었다.
지난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바로 잘못됐다고 말한 자신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계엄령은 정당했다며 사과한 거다.
그의 주장은 윤 대통령과 일점일획 다르지 않았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계몽령'인 이유를 번호를 붙여가며 설명했다.
하나같이 궤변에 가까운 억지 주장이었지만, 설명이 거듭될수록 호응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이미 문제없다고 판명된 부정선거 의혹과 민주당의 '입법 독재' 주장에다 생뚱맞게 공산당을 무찔러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찬양과 주한미군에 대한 감사가 덧붙여졌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3인을 욕보이는 발언이 난무했고, 그들의 '좌편향'을 문제 삼는 팻말이 곳곳에 등장했다. ⓒ 서부원
그의 '선을 넘는' 발언들은 집회 참가자들의 더욱 극우적인 행동을 부추겼다.
곳곳에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명단을 사실인 양 붙여놓았고, 성서의 구절까지 동원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 헌법재판관 3명을 욕보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급기야 헌법재판소가 '북한 인민 재판소'로 전락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탄핵반대집회 현장 곳곳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의 명단이 내걸려 있다. ⓒ 서부원
▲태극기와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를 손에 들고 배낭에 꽂은 이들이 금남로 주변 곳곳을 활보했다. '민주주의의 성지'라는 광주에 이런 차림의 분들을 보리라고는 미처 몰랐다. ⓒ 서부원
주위가 어둑해진 오후 5시 반경, 도로를 가득 메웠던 이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는 것이다.
그들이 차에 싣고 온 집회 물품을 통해 그들이 왜, 무슨 목적으로 광주까지 왔는지 대강 짐작할 수 있다.
이미 인근 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대형 버스마다 시동이 걸려 있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인데, 이미 반대쪽 집회는 파장 분위기다.
이는 참가자의 다수가 동원된 외지인이라는 뜻이다.
하긴 집회 현장을 오가며 서울말과 경상도, 충청도 사투리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었다. 돌아갈 시간을 고려해서인지, 탄핵 반대 집회 시간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로 안내되어 있었다.
정치인, 10대 학생... 모두 제 목소리 낸 '민주 광장'
탄핵 찬성 집회의 분위기는 아예 딴판이었다.
굳이 혐오 표현이라면,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는 극우 세력을 제외하곤 일절 없었다.
윤 대통령 즉각 파면과 국민의힘 해체, 이 두 마디가 전부였다.
대신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들의 손을 잡아달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태극기와 성조기만 나부끼는 반대쪽 집회와는 달리, 정당과 시민단체, 농민 조직과 노동조합, 언론사와 성소수자 단체, 심지어 해병전우회와 개인의 주장을 담은 온갖 깃발들이 제 색깔을 드러냈다.
최근 남녀공학 변경 문제로 학내 갈등이 일어난 동덕여대 사태가 화두가 되고,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른바 '남태령 대첩'에서의 뭉클했던 연대 경험을 나눈 발언자도 있었다.
앳된 그는 민주주의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며, 질기게 싸우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사자후를 토했다.
'1타 강사' 전한길의 독무대였던 반대쪽과는 달리 세대와 직업을 초월하여 앞다퉈 연사로 나섰다. 유명 정치인이든 10대 학생이든 무대에 올라 제 목소리를 내는 '민주 광장'이었다.
참가자 수도 현격했지만, 집회의 '수준 차'도 극명했다.
집회의 경험과 공동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게 맞다.
획일적 사고는 다양성을 능가할 수 없으며, 맹목적 혐오는 배려로 표현되는 연대 의식을 이길 수 없다.
광장에 펄럭이는 깃발 중엔 팔레스타인 국기도 있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학살 행위를 멈추라는 요구다.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지언정 전쟁을 반대하고 난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 항공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 또한 빼놓지 않았다.
그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기억하는 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롭게도, 당일은 제주 항공 참사가 있은 지 49일 되던 날로, 집회가 곧 참가자 모두가 함께 거행하는 '49재'가 된 셈이다.
집회 현장인 도로 위에 '복도'를 마련해 둔 것도 눈에 띈다.
혼잡한 상황에서 이동의 편의를 위해 바둑판 모양으로 초록색 테이프를 사용해 통로를 표시해 두었다.
통로를 따라가면, 가장 가까운 개방 화장실로도 연결된다.
집회 참가자의 불편함을 고려한 주관 단체의 소소하지만 세심한 배려다.
집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갹출하는 방식도 반대쪽 집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엔 엄청난 비용이 든다. 이를 특정 개인과 단체가 감당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여 집회 현장에서 즉석 모금 방식으로 충당한다.
'모금 바구니'가 지나가면, 자발적으로 지갑을 여는 식이다.
솔직히 반대쪽 집회에선 어떻게 비용을 감당하나 궁금해서 한 어르신 참가자에게 여쭸는데,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눈치였다.
그는 답변 대신에 귀찮다는 듯 자리를 피하셨다.
한참 동안 서성거렸지만, 그곳에선 십시일반 연대의 정신을 실천하는 '모금 바구니'를 만나지 못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389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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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23:55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이런 취급을 당한다
재미 저널리스트 안희경 지음 을 읽고
25.02.16
장순심(baram1177)
오랜만에 지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침 노약자석에 빈자리가 보였다.
그래도 내 나이 정도면 무리는 없겠다 싶어 편하게 앉았다.
다음 역에서 한 할머니가 등장했고 맞은편 가운데 빈자리에 앉았다.
겨울이라 옷은 두껍고 자리는 비좁았다.
할머니 옆자리에는 젊은 여성이 앉았는데 몸을 비스듬히 뉘고 앉아 있었다.
자리가 불편한 할머니는 내릴 때까지 그 여성을 곁눈질로 째려봤고 그녀도 그 시선을 충분히 아는 것 같았지만 설득이나 이해를 위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불쾌한 마음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할머니가 놓친 것은 여성의 옆에 세워둔, 기둥에 가려진 지팡이였다.
'노'는 아니어도 '약'자인 여성은 충분히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었지만, 할머니의 오해는 내릴 때까지, 아마 집에 가서도 풀리지 않았을 것이다.
언쟁이 오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종착지가 멀지 않아 참고 넘어갔던 것 같다. 할머니는 두 번째 역에서 하차했다.
서로의 눈빛은 이유 있는 질시와 혐오가 명백했지만 그 상황을 돌파할 해법은 보이지 않았다.
맞은편에 앉은 나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사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순간 자칫 혐오의 경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걱정과,
'우리는 모두 '다름'을 안고 살아가'지만, '나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둘을 굳이 부드럽게 무마하려는 수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다.
상대의 잘못이 분명해도 그걸 지적하면 더 거친 반응이 돌아온다는 점이다.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을 때는 영락없다.
나는 말을 삼키고 돌아서는 것을 익혔다.
부드럽게 전하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다.
그런 내가 50대가 되니 거침없어지려 한다.(35p)
사회적 위험으로 되돌아오는 차별과 혐오
저널리스트 안희경의 논픽션 은 종교, 국적, 성정체성, 인종, 장애 등 저자가 3년 간 만난 '타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차별과 혐오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사회적 위험으로 되돌아온다고 경고한다.
또 어떤 종류의 차별이든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타인이 안전하지 않은데,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작가의 질문에 모범답안은 알고 있다.
그러나 타인과 나의 안전을 동일시하기까지는 생각이 필요하다.
우선 즉답은 회피한다.
그러고는 에둘러 두루뭉술 말을 포장한다.
안전하지 못한 타인의 상황은 눈앞의 현실이고, 나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일뿐이므로. 다만 옳은 방향을 모색하는 고민은 소중하다.
책은 우리의 고민을 요구한다.
또한 많은 질문을 던진다.
"섞인 사람은 죄인이란 말인가?"
"당신은 어디 사람인가요?"
"등록금이 싸져야 하지 않을까요?"
"연결의 합으로서 젠더란 무얼까요?"
'정체성은 흐른다' 편에서 이중의 소수자 정체성을 지닌 여울과의 인터뷰는 어린 여울의 상처와 고민과 우울을 거쳐 마침내 도달한 청년 여울의 마음의 안식까지,
시간의 모든 단계마다 커다란 장벽과의 지난한 사투가 있었음을,
그 삶이 고단하다는 한 단어로 대체할 수 없음을 느낀다.
이주노동자의 삶은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작가 또한 미국 이주민으로서 느낀 무수한 '다름'과 '차별'을 겪어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름' 가운데서도 미세하게 층위가 존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다양한 이주민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바다 낚시 다큐 한 편을 무척 재미있게 본 이후로 내 알고리즘은 바다 낚시로 온통 채워졌다.
그게 싫지 않아 무심코 또 한 편을 클릭하고 넋을 놓고 본다.
영상에서는 바다가 삶의 현장이 되어버린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이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선장과 갑판장을 제외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지는 것이 바다 조업의 현실인 것 같았다.
한 영상에서 어망 줄에 발이 묶여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한 외국인 A 씨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어설픈 우리말로 줄 하나 잡고 버텨 살아남았다는 경험을 짧고 수줍고 어색한 표정으로 말했다.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표정을 보는 순간부터 이후의 영상은 사실 기억에 없다.
그의 표정 속에 숨겨진 복잡한 마음이 오래 머리에 떠돌았고 사정도 알 수 없는 그의 처지에 마음이 아팠다.
오늘날 한국은 이주노동자만 약 130만 명, 주민등록인구의 약 4%가 외국인이다.
이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멈춘다.
또 차별의 근간에는 상대를 나보다 낮게 보는 마음이 깔려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주민이 겪은 공통된 유형의 차별은 어린애 취급이다.
상대를 자신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을 때는 자칫 선한 마음 사이로도 차별이 샐 수 있다.
무지로 인하여.'(103p) 존중이 사라진 낮춤은 계층 간, 세대 간에도 무관하지 않다. 오늘의 한국 정치는 특히나 말할 것도 없다.
나는 2002년 미국으로 이주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이민자다.
이민과 동시에 미국 사회가 규정한 낯선 항목에 나를 표기해야 했다.
운전면허시험 같은 공문서에는 민족 계통을 표기하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다.
'아시안 퍼시픽 아일런더 Asian Pacific Islander(아시아 및 태평양 섬 지역 출신)'가 내가 표기할 항목이었다.
'여기는 이 구분이 이토록 중요한가?' (머리말 중)
우리는 함께 산다
를 쓴 김지혜는
'차별은 생각보다 흔하고 일상적이다.
고정관념을 갖기도, 다른 집단에 적대감을 갖기도 너무 쉽다.
내가 차별하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라고 말한다.
차별은 상대와 나를 구분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민자로서 수많은 차별과 혐오를 겪은 저자는 연대와 보살핌을 그 해결책으로 내세운다.
서로를 돌보고 연대할 경우에만 차별과 혐오로 무너지는 사회를 구해낼 수 있다고 책의 절반 이상의 사례를 통해 호소한다.
왜 정체성 질문을 받지 않는 다수가 타인의 소수자성, 이방인의 시간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 함께 살고 있어서다.(127p)
미국과 같은 정체성 문제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도 잠깐 길을 나서면 소수자와 이방인을 쉽게 마주친다.
이는 간단히 생각해도 나 또한 누군가에게는 소수자이며 이방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산다.
국경을 자유로이 넘어 낯섦이 넘나드는 시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공존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고민)을 하고 있나?"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자의 브런치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21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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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22:24
비상계엄 때 국회 '전력 차단기' 내린 계엄군 있었다...단전 실행 첫 확인
본관 일부 5분간 암흑상태...민주당 내란특위, 당시 상황 담긴 CCTV 확보
김도희 기자 doit@vop.co.kr
발행 2025-02-16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2025.02.16. ⓒ뉴시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경내에 남아있던 계엄군이 본관 일부의 조명 차단기를 내려 '단전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
이라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국회에 군을 투입한 것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한병도·민병덕·박선원·윤건영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계엄 관련 문건과 일부의 증언으로만 거론된 단전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특위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0시 32분경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계엄군 16명은 국회 본관 2층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이들은 본관 로텐더홀로 향했으나 보좌진과 당직자, 국회 직원들의 저항에 경로가 막히게 된다.
이후 계엄군 중 7명이 새벽 0시 54분경 본관 4층으로 향했다.
이들은 약 6분간 배회했고, 새벽 1시 1분경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국회 본관 지하에는 국회 의원회관으로 향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계엄군은 이 연결 통로의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를 시도했다.
이때 급히 현장에 도착한 국회 사무처 직원이 계엄군에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소식을 알렸고, 이들의 국회 잔류가 불법임을 설명했다.
사무처 직원은 방화셔터를 내려 계엄군의 통로 봉쇄 시도도 막았다.
이에 김 단장은 상부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고, 한 계엄군이 분전함 앞으로 이동했다. 새벽 1시 6분 26초, 이 계엄군은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다.
분전함에는 두 개의 차단기가 있었다. 계엄군은 새벽 1시 6분 59초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새벽 1시 7분 2초에는 곧바로 '비상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완전히 차단했다.
국회 본관 지하 1층은 순식간에 암흑이 됐다.
특위에 따르면 약 5분 48초간 이 상태가 지속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이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을 계속해서 고지했음에도 단전 조치는 계엄군이 이곳을 빠져나가기 전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새벽 1시 1분경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되고, 불과 5분여 뒤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이동 경로 등은 본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포착됐다.
특위는 윤 대통령의 명확한 '국회 봉쇄 의도'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지난 6일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한 김 단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12월 4일 새벽 0시 50분경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은 김 단장에게 전화해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국회 본관에 진입해 있던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두 사람의 통화가 끝난 지 약 15분 후 실제로 단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으로 계엄 상태를 지속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던 '윤 대통령의 지시'를 지목했다.
이미 국회뿐만 아니라 일부 언론사가 단전·단수 조치 대상이었음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특위는 '내란 세력'의 단전·단수 계획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게 경고한다.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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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22:13
신용한 "尹이 언급한 '중대결심'은 자진 하야와 김건희 망명"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자진 하야' 할 수 없어
시간 벌기와 극우 지지자들 결집 위해
김 여사 내란 연관성 때문에 망명설 의혹 제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6
신용한 서원대학교 석좌교수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언급한 이른바 '중대결심'의 의미에 대해 본인의 자진 하야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해외 망명이라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 14일 유튜브채널 굿모닝충청TV '최영규 신용한의 정치 뒷이야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낱 가십(Gossip)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자진 하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벌기와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을 위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하야'도 일종의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선 할 수 없다는 것을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알지만 충분히 그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이 윤석열 대선 캠프에 몸담으면서 지켜봤을 때 또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해온 일을 살펴보면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법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어도 할 것이란 것이다.
신 교수는 윤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점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나 변호인단들도 이미 탄핵심판을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진 하야'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에 찬성했던 일반 국민들에겐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는데 탄핵심판을 굳이 계속할 이유가 있느냐?"는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고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들에게는 '순교자' 행세를 해서 결집시킬 수 있다는 것이 신용한 교수의 분석이다.
최근 진보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김건희 망명설'에 대해서도 한낱 가십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지목됐기에 형사재판에 들어갈 경우 그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 뿐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란 '성벽'이 사라질 경우 그동안 온갖 특혜를 누렸던 김건희 여사에게도 위기가 닥친다.
그 전까지는 검찰을 손아귀에 쥐고 있던 남편 덕에 온갖 논란에 휘말렸어도 이리저리 빠져나갈 수 있었지만 남편이 사라지면 더 이상 그 덕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신 교수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김건희 여사 역시 그 점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 이트의 주인공 최순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수감 중인 상태이니 김 여사가 정권 교체 이후 안위를 더더욱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조태용 국정원장과 계엄 전 날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 역시 12.3 내란 사태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면 해외 도피설 역시 마냥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신 교수는 이날 방송에서 실제 김건희 여사가 해외로 도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고 특정 국가 대사관과 접촉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김 여사의 출국금지를 강력하게 요구한 것 역시 윤석열 대통령 일가가 무엇을 하든 '상상 이상'의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작성자였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출국금지를 검찰이 제때 하지 않아 그는 해외로 도주했고 문재인 정부 내내 귀국을 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야 마치 짜여진 각본대로 귀국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신 교수는 이런 전례를 볼 때 김건희 여사가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탄핵심판 지연 의도는 김건희 여사가 안전하게 해외로 도피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함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김 여사가 12.3 내란 사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났고
심지어 야당에선 김 여사를 '계엄 최고 책임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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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21:59
스카이데일리, 광주 친윤 집회서 5.18 왜곡 기사 보도 뿌려
5.18 특별법 위반으로 강력 처벌 필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6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살포된 스카이데일리의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기사.(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 15일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광역시에서도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이하 친윤 집회)가 열려 충격을 주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최근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 체포설' 가짜뉴스를 살포해 물의를 일으켰던 극우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가
이번엔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 기사를 1면에 실어 집회 현장에서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광주에서 열린 친윤 집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이 담긴 기사가 1면에 실린 스카이데일리 신문이 배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것은 지난 2023년 스카이데일리가 이른바 '5.18 특별판'으로 보도한 것들이었다.
해당 지면 1면을 보면 '5.18은 DJ세력·北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무관한 가짜'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이는 주로 지만원 등 극우 인사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김대중 전 대통령 세력과 북한이 공모해 일으킨 폭동이라고 역사 왜곡한 것을 그대로 따라 읊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은 전두환을 위시로 한 신군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반동적이고 퇴행적인 움직임에서 비롯됐다.
때문에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결지어 폭동으로 깎아내리고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신군부 세력들을 '반란을 진압한 군대'로 추켜세우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같은 극우 인사인 조갑제 씨조차도 북한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꾸준히 이런 음모론이 살포되고 있으며 지만원 씨가 수감된 와중에도 그 잔당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런 역사 왜곡을 자행하는 자들 말대로라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안보 태세가 개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1968년 발생한 1.21 사태 당시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 30명은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을 통해 남한 땅에 진입하는데 성공했고 이어 파주시 파평면 소재 파평산에 숙영을 했다.
그런데 파평산에서 숙영하던 도중에 나무꾼 4명과 마주치며 동선이 노출됐다.
이 나무꾼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때부터 사실상 1.21 사태는 실패로 귀결되기 시작했다.
김신조 일당들은 어찌저찌 서울에 진입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모두 우리 국군에게 붙잡혀 죽었고 김신조 1명만 생포됐다.
이렇게 1개 소대 병력에 불과했던 김신조 일당들도 동선이 노출됐는데 지만원을 비롯한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세력들은 당시 광주에 인민군 600여 명이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00여 명이면 1개 대대 병력에 해당한다. 1개 소대 병력이었던 김신조 일당들도 침투 도중 동선이 노출됐는데 서울보다 한참 남쪽인 광주에 인민군 1개 대대 병력이 침투했는데도 동선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이는 곧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의 안보 무능을 입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처음부터 광주에는 단 1명의 북한 인민군도 없었고 단지 극우 세력들이 전두환 신군부 세력들을 옹호하고 민주화운동을 깎아내리기 위해 인민군을 끌어다 붙인 것에 불과하다.
이미 우리나라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여기엔 허위사실유포죄가 포함돼 있다.
해당 특별법 5조 1항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 중 1호에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라고 되어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사를 쓴 기자와 언론사 대표 모두 해당법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한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을 제대로 처단하지 못했기에
지금도 이 자들이 살아 숨쉬며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미명 하에 제 혓바닥 놀리는대로 아무 말이나 막 떠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 왜곡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독재정권을 추앙하려는 반동적인 시도는 반드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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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21:36
국회 '단전' 실제로 있었다, 계엄군 지하1층 차단기 내려
민주당 내란특위 내란 당시 국회 CCTV 공개
윤 대통령 "국회 마비 의도없었다" 거짓말 증거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2.16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지하 1층에 진입한 707특임단 모습. 김현태 특임단장(검정색 단복을 입은 군인)이 국회 직원으로부터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는 설명을 듣고 상부 지시를 확인하려고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진=국회 폐쇄회로티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공)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 본관 일부 시설의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당시 상황이 담긴 국회 폐쇄회로티비(CCTV) 영상을 공개했다.
특위는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 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간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해당 영상에 대한 특위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직원들의 저항에 막히자 지하 1층 분전함을 열고 차단기를 내렸고, 이 조치로 지하 1층은 약 5분 48초간 단전 조치가 지속됐다.
계엄군 1명이 국회 지하 1층 분전함을 개문하는 모습(왼쪽), 지하1층 분전함(오른쪽) / 사진=국회 폐쇄회로티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공)
특위는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현태 단장의 증언도 예로 들었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전화해서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나’라고 말했고, 김 단장은 ‘찾아보겠다’라고 답변했다는 대목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헌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위는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 병력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는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며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것만이 역사 앞에 더이상의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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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21:33
계엄군, 내란 당일 광주 제외 전 지역 계엄사 설치 정황 드러나
31사단만 유일하게 위법성 우려 들며 계엄사 설치 반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6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서울 뿐 아니라 지역 단위 계엄사까지 설치했던 정황이 15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오직 광주에 위치한 31사단만이 위법성이 우려된다는 참모 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 국정조사특위에서 지역 계엄사령부를 총괄하게 될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 사실을 부인했던 바 있다.
당시 그는 "몇 개 지역사령관 만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을)의 질의에 "만들지 않았고 상황실 구성하다가 상황이 종료됐다"고 답했다.
2군단장과 35사단장 역시도 준비만 하고 설치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특히 당시 박후성 2군단장은 "지구 계엄사령부는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계엄상황실을 위한 준비 활동만 했다"고 답해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계엄상황실 준비가 계엄사령부 설치다. 지금 말장난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
당시 국정조사에 출석하게 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발언 내용은 지역별 계엄사령부 설치를 준비하던 중에 계엄령이 해제됐기에 결과적으로 지구 계엄사령부 설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광주에 위치한 31사단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지구 또는 지역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JTBC 측에 "31사단의 경우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첩부대 조언에 따라 사령부를 구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계엄법 5조 3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계엄법 9조 1항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작년 12월 4일 0시 10분쯤 3군단 예하 21사단 소속 군인들이 완전무장을 한 채 양구군청 통합방위상황실과 CCTV 관제센터에 진입했다.
이에 대해 당시 3군단 관계자는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사전준비 지시가 있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던 것"이라고 했다.
결국 당시 계엄군이 단순히 국회 장악만을 시도한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계엄사를 설치해 조직적으로 계엄 통치를 준비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곧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12월 대국민담화 내용이 모두 거짓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지금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경고성 계엄이라 했다.
또 작년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선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라며 '2시간 짜리'를 강조하며 내란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결코 '2시간' 만에 계엄 정국을 끝낼 생각이 없었고
전국 단위로 계엄령을 발동해 군정(軍政)을 토대로 자신의 장기집권을 계획했다고 봐야 한다.
그가 거짓말을 하면 얼마 못 가 들통이 나는데 언제까지 거짓말로 시간 지연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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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6 17:15
[사설] 관세폭탄 대응 위해, 지금이라도 마주 앉아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4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고 있다.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25%를 일괄 부과한다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한국은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예 물량 일부를 확보했으나 이번엔 실패했다.
극우세력이 우상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그리고 혈맹이라는 구호가 무색하다.
더 큰 파고가 남았다.
상호 관세도 14일 추가 발표가 확실시된다.
세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주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는 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대상 제외를 협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 연안 집행위원장도 프랑스 등 주요국 담당자들과 잇단 회동을 하며 “확고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발 관세 폭탄을 맞은 캐나다와 중국은 보복관세 입장을 밝히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대응과 함께 물밑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이미 여러 차례 트럼프와 협의 채널을 가동했고, EU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국은 WTO 제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관세 수위를 조절한 바 있다.
문제는 한국이다.
총력 대응에 나서도 부족한 판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이미 협상 동력은 사라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세력 옹호에 신경을 더 쓰는 것처럼 보인다.
“가용한 대미 협력 채널을 모두 활용하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어떤 채널이 ‘내란 피의자 권한대행’과 협의에 나설지 미지수다.
이 와중에 최 대행은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 요인도 있다"라고 말했다는 데,
기가 찰 노릇이다.
수출의존도가 여타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이 높다는 걸 잘 아는 ‘경제 수장’이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는다.
여당도 제 살길 찾기 바빠 보인다.
여당에서 나오는 ‘탄핵 공작론’ ‘부정선거론’ ‘중국 음모론’ 따위의 입장문을 하루 종일 봐야 하는 국민들 속은 타들어 간다.
아직 시간은 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발효 시점은 오는 3월 12일까지다.
캐나다·멕시코 관세 포고문에 서명하고 불과 하루 만에 ’30일간 유예’를 발표했던 트럼프다.
두 국가가 얼마나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했는지 모르지만, 협상 가능성은 남았다.
한국은 더 절실하다.
철강은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관세 리스트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다.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줄줄이 남았다.
정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대행의 대행 만으론 안된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현지 투자는 재계의 몫이다.
차기 권력은 여야, 둘 중 하나다.
‘힘을 모으자’는 야당의 제안에 지금이라도 모두 화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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