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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2:21
[단독] “화만 냈다”…비서실장, 장관도 계엄 만류했지만 귀닫은 윤석열
강재구,배지현,정혜민,곽진산기자
수정 2025-02-19
“법치주의를 누구보다 신봉하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선포를 1시간30분 가량 앞둔 지난해 12월3일 밤 9시께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집무실을 찾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격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뒤늦게 들은 조 장관이 “70년간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가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재고 의사를 표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언짢은 말투로
“내 개인을 위해 이렇게 하는 거라 생각하냐”,
“종북좌파들을 이 상태로 놔두면 나라가 거덜 나고 경제든 외교든 아무것도 안 된다”, “단기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외교정책에 전혀 영향 없을 거다”
며 조 장관을 쏘아붙였다.
조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야당에서 계엄 얘기만 나오면 정부는 ‘말도 안 된다’며 일축해왔는데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라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은 질문에 답은 피한 채 “국정이 마비돼 국가 운영이 어렵다”며 계엄 선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1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사유를 근거로 계엄에 반대한 국무위원들 의견을 모두 외면한 채 ‘답정너’식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과 실질 측면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계엄 직전 뒤늦게 대통령실을 찾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계엄만류 의견을 모두 뿌리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당일 저녁 8시께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 장관 등 국무위원 6명만 소집해 회의가 아닌 ‘통보’를 진행하려 했지만, 한 총리의 설득으로 다른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계엄 소식에 “귀를 의심했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검찰 조사에서 “계엄은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절대 안 된다”며 언성을 높이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조태열 장관은 대통령 설득에 실패한 뒤 회의실로 복귀한 최 대행이 “내가 ‘강하게 말했지만 (대통령은) 화만 냈다’고 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히기도 했다.
계엄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두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이건 아니지 않냐”(최상목 대행) “어떻게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조태열 장관)고 따졌다고도 한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설득도 통하지 않았다.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선후관계는 기억 안 나나,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상계엄은 안 된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리니, 대통령께서 ‘저를 설득하지 말라’(또는 ‘설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이들의 만류를 뿌리친 윤 대통령은 회의실을 찾아 비상계엄 선포를 ‘통보’했다. 당시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여러분이 걱정 많이 하지만 누구와 의논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결단이다”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내게 있다”
등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쏟아 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브리핑실로 이동해 밤 10시23분 대국민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결 정족수(11명)를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다.
국무회의에 가장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그날 밤 9시42분~10시11분까지 29분 사이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빨리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독촉 전화만 4차례 받았다.
오 장관은 이날 밤 10시17분에 회의장에 도착하면서 국무회의는 정족수를 넘겼지만, 회의는 5분 뒤 마무리됐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32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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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1:52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홍장원·조성현·류혁·곽종근...이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 사회를 뒤흔든 12·3 내란, 윤석열과 간신배들에 맞서 진실 말하는 의인들
25.02.19
오태규
윤석열의 12·3 내란이 한국 사회를 건국 이래 최대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나라가 찬성과 반대로 쩍 갈라졌습니다.
밖에서는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세계 정치·경제 지도를 수정하고 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국은 안팎으로 난세입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보면, 난세에는 영웅과 간신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지라 중간의 회색지대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순간적으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므로 평소에 닦고 간 품성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인간의 품성
예를 들어, 조선 시대의 최대 국난이었던 임진왜란 때 선조는 도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하는 도중에 백성으로부터 돌팔매질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순신 장군은 간신의 온갖 모함에도 12척의 배를 끌어모아 결사 항전하며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이순신 장군의 동상은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서 있지만, 선조의 무덤(구리시 동구릉에 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2차 대전 때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자 샤를 드골은 영국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레지스탕스를 이끌며 항전했지만, 1차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필리프 페탱 장군은 나치 독일에 부역하는 비시 정권을 이끌었습니다.
드골은 1차 대전 당시 페탱 장군의 부관이었지만 순간의 선택이 둘을 영웅과 역적으로 갈라놨습니다.
이렇듯 역사는 위기 때 지도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준엄한 심판을 내립니다.
12·3 내란에서 역적이자 소인배의 대표는 단연 내란 수괴 윤석열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나라를 나락에 떨어뜨려 놓고도 한마디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계엄 선언에 따라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와 선관위를 쳐들어간 광경을 거의 모든 국민이 생생하게 목격했는데도 온갖 거짓과 변명을 늘어놓으며 면피만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 법정을 지지자 선동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가지든 말든 저 한 목숨만 살면 된다는 졸장부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윤석열, '7무-4비-4질'의 최악의 인물
저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인물이 빅토르 위고의 소설 에 나오는 악인 테나르디에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아부와 협박, 거짓과 사기, 도적질과 강도질을 무시로 행하는 허구 속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를 보면서 그보다 더한 악인이 현실 세계에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윤석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는 7무-4비-4질을 두루 겸비했습니다.
7무는 무도, 무법, 무식, 무능, 무지, 무모, 무례를 가리킵니다.
4비는 비굴, 비겁, 비루, 비열입니다.
4질은 찌질, 뺀질, 악질, 구질을 말합니다.
찾아보면 추가할 게 더 있을 겁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책임감도 품위도 도의도 갖추지 못한 그는 현실의 법정뿐 아니라 역사의 법정에서도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논다고 그의 주위에는 아직도 그를 감싸고 도는 간신배들이 득시글합니다.
위헌·위법의 내란에 적극 가담하고도 '경고성 계엄',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재판 중이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느니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전·현직 장군들이 맨 앞줄에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발령 전날 대통령 부인 김건희로부터 흔치 않은 문자 두 통을 받고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횡설수설한 외교관 출신 조태용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2·3 내란 속의 4영웅- 홍장원·조성현·류혁·곽종근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은 이런 와중에서 몇몇 영웅들도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14명의 체포 명단을 가장 먼저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사령관의 국회의사당 진입 지시를 받고도 재고를 요청하며 거부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
계엄 발령 당일 불법·부당한 행위에 가담할 수 없다면서 고위 공직자로서 유일하게 사표를 던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부하들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까발린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그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거짓이 아니기에 당당하고 거침이 없습니다.
선택적 기억도 없고 전과 후의 논지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표정에서도 주저함이나 어색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100번 이상 낙하 훈련을 소화한 베테랑 공수부대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베테랑인데도 낙하 훈련을 계속하는 건, 유사시에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익힌 대로 망설이지 않고 즉각 뛰어내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류혁 전 감사관이 계엄 당일 소집된 법무부 간부회의에 도착하자마자 사표를 던진 행위는 평소에 불법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결과일 것입니다.
홍 전 차장은 1월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 위원장님이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저녁 식사 하고 TV 보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는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월 13일 헌재에 증인으로 나온 조 경비단장은 윤석열 쪽 변호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해 '사령관 지시가 불법이라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의인처럼 행동한다'라고 비꼬자, "저는 의인도 아닙니다. 저는 1경비단장으로서 제 부하들의 지휘관입니다.
제가 아무리 거짓말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일체 거짓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담담하게 맞받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발언이 이번 내란 사태 와중에 쏟아진 수많은 말의 홍수 속에서도 가장 인상적인 명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태도와 어조만 보고도 그들의 말이 진실이고 본심이라는 걸 충분히 느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이 속한 조직의 우두머리가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는 터이기에 더욱더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윤석열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 주요 가담 장군 중에서 유일하게 공개적으로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는 김용현으로부터 비화폰이라 녹음이 되지 않으니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잘못하면 부하들이 화를 당하겠다는 생각에 사실대로 밝히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생생할 때 글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 놓은 뒤 그것을 기준 삼아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쪽의 회유와 겁박에도 진실을 그대로 털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그도 의인입니다.
내란 종식하는 첫걸음, 선인에게 박수를
12·3 내란은 좋은 학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곧 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니 그런 사람일수록 국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소인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홍장원, 조성현, 류혁, 곽종근처럼 상식과 양심, 책임감과 정의감을 갖춘 사람들이
누란의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입니다.
악인에게 철퇴를 가하고 선인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이 내란을 종식하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깨어 있는 시민이 해야 할 일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0445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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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20 01:28
윤석열은 싸운다, 윤석열과 [쿠데타의 재구성]
문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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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9
호수 910
2022년 5월10일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라고 선서했다.
그리고 2024년 12월3일, 헌법을 파괴하고 공화국을 공격했다.
현재의 윤석열은 과거의 윤석열을 배신한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한 입에서 나온 두 말들을 모았다.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2월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vs
(1분 뒤) “국회 본관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 안에는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 우리 요원이 15명 정도 또는 20명 안 되는 ‘인원’밖에 없고···”.
계엄의 밤, 윤석열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일까, 인원일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최종 증언은 ‘인원’이었다.
이에 대해 윤석열은 “사람이라는 표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 써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1분 만에 곧바로 자신의 말을 뒤집는 증거를 내놓았다.
윤석열은 이날뿐 아니라 2022년 대통령 후보 인터뷰에서도, 대통령 당선 이후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도 사람 대신 인원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2월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 vs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2024년 12월3일 용산 대통령실 긴급 대국민 담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는 지난해 일본 방송사 NHK가 방영한 법조 드라마에 나온 표현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을 향한 ‘경고’였을 뿐, 실제로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 표현을 썼다.
그러나 윤석열은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직후 포고령 공표와 함께 경찰이 국회 경내 출입문을 봉쇄하고,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악되고, 직원의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경찰과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을 종합하면, 이 모든 일은 윤석열 본인의 지시로 일어났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2월11일 헌법재판소 7차 변론기일).” vs
“피고인 전두환 무기징역(1980년 5월8일 서울대 법대 모의재판).”
윤석열은 12월4일 비상계엄 해제 후 여러 차례 발표한 담화와 헌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고도의 통치행위 또는 정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 즉 수사와 재판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80년 5월8일, 윤석열은 서울대 법대 모의재판에서 12·12 군사쿠데타 사건 재판장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당시를 회고하며 “나는 그때 (반란) 수괴로 기소된 당시 대한민국 최고의 실권자였던 전두환을 결석으로 (처리)해가지고 무기징역 선고를 했다가 강릉으로 피신했다”라고 말했다(2021년 7월9일 〈경향신문〉, 9월19일 SBS ‘집사부일체’ 인터뷰).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선관위의 엉터리 시스템도 다 드러났습니다(1월15일 공개된 윤석열의 ‘국민께 드리는 글’).” vs “부정선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 말고 투표해달라(2022년 2월27일 경북 포항 대통령선거 유세).”
윤석열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실체가 없다고 확인된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꺼내 들었다.
그러나 그는 2022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시절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라고 강조한 바 있다.
투표일을 앞두고는 후보 직속으로 캠프에 공명선거·안심투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투표를 독려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도 회의장에 ‘윤석열도 사전투표 하겠습니다’를 배경 현수막으로 내걸었다.
“내란 피의자 검찰 조서 증거 채택은 불합리하다(2월9일 윤석열 대리인단 입장문).”
vs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2019년 7월8일 국회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들을 증거로 채택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 등 군 사령관들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면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2019년 7월8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자는 “미국 같이 조서 재판을 완전히 없애게 되면, 끝까지 가게 되면 (재판 장기화 부작용 등으로) 나중에 형량이 높아지고 비용이 많이 든다”라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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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2:4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나)
돈 내고 못 받는다고? 누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나
국민연금 20대 가입자 수 감소, 불신-재정 고갈 강조하는 언론들
경제 전용복
25.02.18
그렇다면, 정부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의 재정 원리와 다른가?
당연히 다르다! (졸저 전용복(2020)이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
가계나 기업은 '돈'을 발행할 수 없지만, 정부(행정부와 한국은행)는 돈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차이는 근본적인 차이이다.
돈을 발행할 수 있다면 절대 파산할 수 없다.
개인이나 기업은 돈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재정 적자가 누적되면 파산할 수 있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정부 재정 위기는 '외환위기'이다.
정부가 발행할 수 없는 돈(외환, 금 등)으로 빚을 지면 정부도 파산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통화(법정 통화)로 빌린 돈을 못 갚는 일은 없다.
국민연금의 재정, 즉 정부의 재정 적자는 외환 부채가 아니라, 국내 통화로 표시된 부채일 뿐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국민연금의 적자, 다른 말로 정부의 부채를 무한히 늘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다.
세금(국민연금 보험료)은 꼭 필요하다.
다만, 세금은 재정 조달 목적이 아니라, 불평등 감소, 올바른 경제활동 유도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의 일부란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의 조달 범위를 달리 생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세입과 세출)을 집행한다.
특정 정책의 수혜 정도를 따져서, 더 많은 수혜를 입는 집단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없다.
예를 들어, 국방력이 강화되면 휴전선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더 큰 수혜를 입으므로 그들에게 '국방비로 쓸 세금'을 따로 더 많이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 누구도 '나는 힘이 세서 경찰이 필요 없으니, 치안에 드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이것이 정부 재정의 일반적 속성이다.
그런데, 유독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리를 강요한다.
국민연금 재정은 오직 가입자가 낸 세금(보험료)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예를 들어, 양도세는 절대로 국민연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전제가 그것이다.
국민연금이 정부 재정의 일부라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런 태도의 저변에는 '노후 준비는 개인적인 일'이란 전제가 깔려있다.
비슷한 예가 출산이다.
지금까지 출산과 양육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간주했다.
정부가 지원하더라도,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만약 출산과 양육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면,
왜 출산율 하락에는 호들갑을 떠는가?
출산이 사회적 성격을 갖는 것처럼, 고령화도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치안과 국방도 그러하다.
그 수혜자를 선별하여 개인별로 세금을 차등 부과할 수 없다.
이는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이다.
따라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요할 수 없다.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에만 부과한다.
한 나라의 모든 소득을 합한 것이 GDP인데, 근로소득은 GDP의 30%도 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더 내고 덜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당신은 치안유지의 혜택을 많이 받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말과 같다.
온 나라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를 개인적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만일 사회 전체가 국민연금을 분담한다면,
국민연금 지급이 국가 전체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국민연금 재정추계 위원회의 추산(제5차)에 따르면,
현 지급 수준을 유지할 때,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48%에 이르는 시기에도 국민연금 지급액은 GDP의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노령연금으로 이미 이보다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 봤을 때, 국민연금 지급 여력은 충분하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덜 받을 것인가에만 매몰되어 있다.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예컨대, 나는 GDP 대비 연금 지급 총액의 비율(=총지급액/GDP)을 노인인구 비중과 연동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고,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을 당연한 것처럼 몰아가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전용복, 2020. 『나라가 빚을 져야 국민이 산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를 위한 경제학』, 진인진출판사
전용복, 2024. "국민연금 재정은 정부 재정과 분리되어 있나?",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제10권 제2호, 99~130쪽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0415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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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2:41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가)
돈 내고 못 받는다고? 누가 국민연금 불신을 조장하나
국민연금 20대 가입자 수 감소, 불신-재정 고갈 강조하는 언론들
경제 전용복
25.02.18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었다.
정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는 "국민연금 개혁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 말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공론화에 참여한 500명 시민대표단의 다수는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에 반대한다고 결론 내렸다.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사회(대표적으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마찬가지다.
지난 3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2024년 10월 31일 기준) 통계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개되는 시점에 나온 통계라 그런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언론은 마치 서로 짠 것처럼 천편일률적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2024년 10월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023년 말에 비해 57만 명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가입자 수 감소는 국민연금 수입의 감소와 같은 말이니,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을 강조하는 기사이다.
이는 전혀 새롭지 않은 반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논점이 추가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감소의 원인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불안은 특히 '청년층'에서 두드러진다고도 한다.
결국 언론이 하고 싶은 말은, 청년층의 불신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감소하여 재정 고갈이 더 빨라지고, 누군가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하자.
가입자 수를 비교하고 추세를 확인하려면, 같은 시기의 자료를 비교해야 한다.
이 숫자는 계절에 따라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의 가입자 수를 정확히 1년 전의 숫자와 비교하면, 41만5727명 감소했다. 이는 57만 명보다 약 15.5만 명 적은 감소이다.
▲2024년10월31일 기준 연령별 국민연금 가입자 수 / 전년 동기 대비 증감전용복
다음으로 가입자 수 감소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특히 청년층의 불신 때문인지 확인해 보자.
연령별 가입자 수의 증감은 그림에 나타나 있다.
언론의 주장대로 30대 미만 연령층의 가입자가 25만341명 감소하여, 전체 감소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은 맞다.
하지만 청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1만6508명 증가했다. 또한 40대에서는 16만1568명 감소했고, 50대에서는 2만3403명 증가했다(50대에서 특이한 점은 지역가입자만 감소했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첫째, 왜 연령별로 들쭉날쭉한가?
아직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이에 관한 전문 연구도 아직 없다.
하지만 '국민의 불신'이 원인이란 진단에 의문을 품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둘째, 왜 20대는 크게 감소했고, 30대는 오히려 증가했는가?
20대와 30대의 이러한 차이는 '청년층의 불신'이란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 변화에 미치는 요인들
국민연금 가입자 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언론이 말하는 '불신'보다는 인구변화와 경제적 조건이 더 크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가 2030 청년층 가입자 수의 변화이다.
이 기간에 20대 인구는 약 27만 명 감소했다(통계청 출생아 수 기준).
인구가 감소하니 가입자 수도 감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반면, 30대 인구는 4만6392명 증가했다.
이들의 경제적 조건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 기간에 20대의 경제활동참가자 수(통계의 제한으로 15-29세 기준이고,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18세부터)는 약 24.9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도 18.1만 명이나 감소했다.
반면, 30대의 경제활동인구는 3.4만 명 증가했다.
취업자와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가입자 수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다.
또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인구(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님)는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요컨대, 청년층의 국민연금 불신이 커져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20대 가입자가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인구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30대 가입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2021년 통계청의 사회조사에서도,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2030 중 60% 이상이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이 국민연금이라 답했다.
불신을 조장하지 마라
불신 조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인 빈곤율(40% 이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노인인구의 절대적 수와 비중도 점점 증가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근본적 해법은 출산율을 높여 인구구조를 더 젊게 만드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보장을 이 정책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가입자의 이탈을 유도하면, 금융자본에만 좋은 일이 된다.
노후 준비를 국민연금 대신 민간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국민만 손해를 본다.
첫째, 국민연금은 매우 안전하다.
연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책임지는 국가는 파산하지 않는다.
민간 보험사가 파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자금을 운용하게 되면, 지급하는 연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둘째, 민간 연금보다 국민연금이 더 이익이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 지급액도 올라간다.
민간에 그런 연금은 없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는 연금 보험료의 절반만 낸다.
그래서 가입자의 실질적인 수익률은 두 배가 된다.
가령, 낸 돈 대비 받는 돈('수익비'라 부름)이 2배라면, 사업장 가입자의 수익비는 4배가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냈기 때문이다.
이런 민간 연금은 없다.
셋째,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제도이다.
다른 말로, 저소득자일수록 수익비가 높다.
이는 국민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처럼, 이 기능이 없는 연금제도를 채택할 경우, 노인층의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을 갖지 않고, 노후 준비를 전적으로 개인의 자율에 맡길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후를 준비할까?
국민연금 '제도'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
빈곤층을 방치할 수 없듯, 각자의 선택에 맡길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 재정 고갈?
일상에서 경험하는 원리는 이해하기 쉽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험칙으로 세상만사를 이해하려 한다.
때로는, 특정 세력이 사람들의 이 성향을 이용해 여론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도 한다.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진실은 그 경험칙과 다른데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끼워 넣고 설명하는 사례가 많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관점이 이 사례 중 하나이다.
재정에 관한 경험칙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적자는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보수 언론과 정책 결정자들, 심지어 전문가들도 정부나 국민연금도 이 경험칙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처럼 말한다.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래 국민연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논리가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상목 장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의 개혁'을 주문하는 것 아닌가.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계나 기업의 재정과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그 경험칙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정부 재정의 일부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한 자세하고 전문적인 설명은 졸고[전용복, 2024] 참고).
국민연금이 정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정부 재정의 일부란 말이다.
정부가 운영 주체인 한, 원리적으로 양자를 분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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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59
[사설] 권영세 위원장의 내란 옹호,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임을 자백하는 것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2-18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장면을 지켜보며 계엄해제 의결을 초조하게 기다렸던 순간이 떠올라 아찔하다.
한동훈 전 대표가 성급하게 위헌·위법성을 얘기했고, 자신은 계엄해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12.3 계엄이 합헌이고 합법이라는 것인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집결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기 때문이었다고 했는데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했던 것인가.
권 위원장의 발언은 명백한 내란옹호다.
신속하게 계엄해제가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요인 수거·사살’ 방안을 담은 노상원 수첩이 현실이 되고 비상입법기구가 들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됐을 것이다.
윤석열이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장기집권까지 구상하며 일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는데 권 위원장은 이런 상황을 원했다는 것인가.
헌재 흔들기도 위험하기 짝이 없다.
권 위원장은 "50% 가까운 분이 헌재를 신뢰하는 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여당 대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하니 극우세력이 헌법재판관 자택까지 쫓아가 공격하는 것 아니겠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 주는 발언도 나왔다.
권 위원장은 "우리 사회 학식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부정선거에 대해 굉장히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객관적으로 리뷰를 받겠다고 얘기하는 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나온 선관위와 국정원 관계자의 명백한 증언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에 힘을 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엄의 위헌·위법성 부정, 헌재 흔들기,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거리의 극우세력과 유튜버가 아니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이라는 것이 개탄스럽다.
극우세력에 편승하여 내란동조 정당으로 남는 것이 권 위원장이 할 일인가.
극우세력을 자극하고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는 권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https://vop.co.kr/A000016676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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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39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관들 화나게 尹측 사람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2/17
살다보면 상대를 돕는다고 한 언행이 오히려 상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본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언행이 자신이 돕고 싶은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욱 궁지로 밀어넣은 경우가 그렇다.
지금 윤석열을 향한 극우들의 사랑(?)이 거기에 해당한다면 억지일까?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되고 검찰에서 구속 기소되어 구치소로 들어가자 이게 부당하다며 나선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 그들이 이후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어떤 경우가 그랬는 조목조목 살펴본다.
(1) 서부지법 폭동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서부지법 폭동사건에 있다.
일부 개신교 종교 단체와 극우 유튜버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하여 폭동을 일으켰다.
서부지법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했고, 서부지법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에 맞아 발부해 주었을 뿐이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준다.
윤석열은 계엄 선포 요건이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했고 선관위를 점거했으며, 포고령을 통해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했다.
이는 계엄법을 어긴 명백한 위헌이다.
또한 윤석열은 소환과 체포에 불응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따라서 법원이 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아무 하자가 없다.
서부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자 일부 개신교 집단과 부정선거 가짜 뉴스를 퍼트려 돈을 번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일제히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를 죽이겠다며 찾으러 다녔다.
이 모든 것은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해 전 국민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폭도들의 모습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그 바람에 보수층은 조금 결집했으나 중도층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결과적으로 폭도들의 폭동은 윤석열을 도와준 게 아니라 윤석열 파면을 앞당기는 역할을 해 준 것이다.
요즘은 그 폭도들도 광화문파와 여의도파로 갈리어 서로 싸우고 있다.
일부 개신교 단체는 알뜰폰 장사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 헌재 재판관들 화나게 한 윤석열 측 변호인들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두 번째 이유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수준이 너무 낮고,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을 화나게 해 윤석열이 더 불리해졌기 때문이다.
변호인은 청구인 측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반박해야 하는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거의 억지에다 재판관들 감정까지 상하게 해 윤석열이 변호인들을 말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김계리 변호인이 그랬는데,
그녀는 증인들과 재판관들을 시종일관 적의가 가득 담긴 눈으로 째려보며 질문했고, 헌재 재판관에게 “무슨 권한으로 그러느냐?”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였다.
어떤 변호인은 “헌재 재판관들을 믿을 수 없다”며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과 국힘당이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자 원래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도 뿔이나 돌아선 것 같다.
특히 윤석열이 추천한 정형식 재판관이 그랬다.
그쪽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판결을 내리면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거가 워낙 명확한데다 헌재 재판관들 마음까지 상하게 했으니 구제할 길이 없는 것이다.
(3) 친윤 지검장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 망언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세 번째 이유는, 친윤 검사로 알려진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 재판관이 일제 재판관보다 못하다”고 망언을 했기 때문이다.
12일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영림 지검장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받을 당시 1시간 30분에 걸쳐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그동안 윤석열은 직접 헌재에 나와 충분히 자기 변론을 했고, 3분 질문을 요구한 사람도 윤석열이 아닌 윤갑근 변호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영림은 사실관계도 잘 파악하지 않고 헌재를 공격한 것이다.
그리고 어따 대고 윤석열과 안중근을 비교하는가?
윤석열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체포되었는가?
(4) 국힘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음란물에 댓글 썼다 공격
그들이 벌인 언행이 윤석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파면을 앞당긴 네 번째 이유는, 국힘당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동창 카페에 게시된 음란물에 댓글을 썼다고 공격했기 때문이다.
국힘당 박민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오전 논평을 통해 문 권한대행이 동문 온라인 카페에 미성년자 음란물 게시물에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게시물이 문제라는 걸 몰랐던 거냐, 알면서도 유흥거리로 소비하며 묵과한 거냐"라고 공격했다.
이어서 나경원과 배현진이 공격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 음란물 사진은 누군가 조작하여 올렸고, 댓글도 문형배 권한대행을 참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국힘당은 부랴부랴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다.
네티즌들은 과거 권성동이 국회에서 휴대폰으로 비키니 차림의 여성 사진을 본 것을 소환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헌재 재판들까지 뿔나게 했으니 윤석열은 파면되어도 누구 원망도 못하게 되었다.
아니 설령 그런 일이 없다 해도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다.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막상 파면되고 나면 뭉쳤던 극우들도 흩어지고 지지율도 다시 폭락할 것이다.
극우들이 결국 윤석열을 구해주는 게 아니라 사지(死地)로 몬 것이다.
그 점은 친윤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들도 곧 윤석열을 버릴 것이다.
이제 명태균 게 이트가 국힘당을 덮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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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1:33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68. 이영림 검사와 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2/17
“일제 안중근 재판부도 ‘할 말 없다’ 할 때까지 안의 주장 들어줬다”
2월 13일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의 기사 제목이다.
춘천지검장 이영림 씨가 헌법재판소를 비판한 내용이란다.
같은 날 사설 제목은 ‘현직 검사장 ’일제 재판만도 못한 헌재‘’이다.
조선일보가 검사 한 사람의 발언을 이토록 띄워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스스로 하고자 했던 말을 대신해 줘 신바람이 난 걸까?
여기서 그칠 조선일보는 아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본심을 드러낸다.
‘’내란 규명’ 시늉만 한 헌재‘ 김희래 기자가 써댔다.
이영림이란 검사를 잘 알지 못한다.
형사범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단다.
지검장씩이나 되는 사람이 함부로 개인 감정을 드러냈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하필 일제 재판 더구나 안중근 의사를 들먹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이 안중근에 버금가는 인물인 듯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리란 걱정도 기우이길 바랄 뿐이다.
안중근 의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말처럼 들리는 것도 속 좁은 내 탓이리라.
안중근 의사는 1910년 2월 14일에 사형 선고를 받고 그해 3월 26일에 여순감옥에서 순국하셨다.
법적인 절차가 관련 당사자들 모두를 만족시키리라 생각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헌재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민주적인 질서였다.
만일 정당한 절차에 대해서 폭력적으로 불복하고 지난 1월 19일에 극우 폭도들이 저질렀던 내전을 방불케 하는 범죄를 다시 저지른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적법성에 대해 부당하게 흠집을 내며 선동하는 세력에게도 그에 따른 책임을 따끔하게 물어야 한다. 그들 역시 내란범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조선일보 얘기를 해보자.
양은경 기자는 이 검사가 헌재를 작심 비판했다고 썼다.
인용한 헌재 상황도 사실과 거리가 있지만 조선일보 양기자가 신경 쓸 일은 아니리라. 사주기업 종업원은 자기가 필요한 데까지만 일하면 그만이다.
사실 확인이나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노력은 정상적인 언론인의 몫이다.
그래도 그가 인용한 이 검사의 발언 하나는 인상적이다.
대한민국이 절차법 분야에서만큼은 우주 최강이란다.
이영림씨가 검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깊은 뜻을 헤아리기 어렵지는 않다.
우주 최강이라는 진지하지 못한 검사의 말로 그를 엿보는 일은 덤이다.
합이 잘 맞는 조선일보 기사에서 누렸던 이검사의 영광은 사설에서도 이어진다.
우연히도 양기자가 기사에서 언급했던 ‘간첩’‘모 정치인’이란 내용은 사설에서도 반복된다. 그들의 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짙은 불만이라도 있는 듯하다.
조선일보는 일본 제국주의에 충성을 다하던 언론을 가장한 반민족 범죄집단이다.
해방 이후에도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오히려 민족지라는 말로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조선일보에 일제의 재판을 언급해 준 이 검사가 얼마나 고마웠을까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니 기사로도 모자라 사설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 검사가 한 발언의 본질보다 조선일보의 관심을 끈 것은 일제에 대한 언급이리라. 그러기에 기사와 사설 제목에 일제 재판을 빼놓지 않는 꼼꼼함을 선보인다.
토착 왜구와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에 대한 배려는 아닐까?
이영림 검사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다.
윤석열에게 맹종하던 대한민국의 정치 검사들은 ‘우주 최악’이었다.
그들의 편파적인 수사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을 때 이 검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특히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아닌지 의심을 받는 김건희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태도는 일반인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불행히도 당시 이 검사의 일갈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제 눈의 들보는 보 지 못하고, 남의 눈의 티끌만 탓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다시 조선일보 얘기다.
대통령 파면 재판은 신속한 진행도 필요하지만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러면서 이 검사가 헌재가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냐고 했다고 인용한다. 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알아서 할 일을 조선일보나 일개 검사가 주제넘게 나설 까닭은 없다.
문제의 근본은 내란이고 내란의 싹을 하루빨리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다.
무엇에 쫓겨서 이러느냐고 묻는 조선일보에 묻는다.
그대들은 누구에게 쫓겨서 자칫 내전 선동으로 비치는 망발을 너저분하게 늘어놓는가?
그리하여 다시 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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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49
尹의 자승자박...조태용-김건희 문자는 尹 측이 제출한 증거
제 손으로 제 무덤 파고 있는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작년 12월 2일과 3일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 때문이었음이 드러났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조태용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계엄 직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출한 기록이었던 사실이 17일 밤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을 문제 삼으려다 국정원장이 김 여사와 연락했단 사실까지 공개해버린 셈이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는 작년 12월 2일과 3일에 서로 문자를 주고 받았다. 이 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과 당일이었다.
먼저 김 여사가 12월 2일 오후 5시 51분에 조 원장에게 문자 두 통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9시 49분 조 원장이 김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난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8차 탄핵심판에서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느냐?"는 질문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는지 묻자 "금방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렸다.
국정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국정원장과 계엄령 선포 전날과 당일에 문자를 주고받을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 불리한 이 내용이 사실 대통령 측에서 증거로 냈던 것이었음이 17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조 원장이 사표를 반려하며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열린 5차 탄핵심판에서
"12월 6일 날은 10시 반 경에 제가 이임식을 간소하게 한 이임 차담회를 하고 난 이후였는데 갑자기 또 원장님께서 방으로 좀 오라 그래서 방에 갔다. '다시 일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라고 증언했다.
대통령 측은 조 원장이 홍 전 차장 자리에 새로 올 인물과 6일 이전에 통화한 내역을 헌재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새 인물과 통화했다면 사표 반려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그래서 이를 입증하기 위해 통화내역을 냈는데 거기에 김 여사와의 문자내역이 있었고 이 증거를 가지고 반대편인 국회 대리인이 추궁하게 된 것이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을 탄핵하려다 계엄 전후 여사와 국정원장이 문자를 주고받은 매우 이례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0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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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2-19 00:32
"명태균이 받은 날 보여줬고, 보관 중이던 돈봉투도 봤다"
민주당, '김건희 금일봉' 목격자 증언 첫 공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2.18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로부터 '하사' 받은 금일봉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람의 증언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 동안 명태균으로부터 '돈봉투 얘기를 들었다'는 증언들은 있었지만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의 증언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돈봉투를 직접 본 목격자가 A씨를 포함해 최소 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명태균의 측근 A씨의 지인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제보받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인 2022년 3월 22일 명태균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크로비스타에서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
당시 그는 비행기를 타고 김포국제공항과 김해국제공항을 오갔다.
명태균의 측근 A씨는 당시 김해공항에서 명태균을 픽업한 인물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제보자가 "강혜경이가 뭐 김건희 금일봉 받았다 카니까 명태균이가 금일봉 무슨 색이냐고 막 항의하고 그랬다고 이야기 했잖아"라고 말하자 A씨가 "봉투를 받았으니까 받았다 카는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카나"라고 하며 명태균이 김 여사로부터 금일봉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A씨는 제보자에게 "참고로 알고 있으이소"라고 말하며 명태균이 명태균 게 이트 발발 직후 자신의 이삿짐 정리할 당시에도 안방 장롱에 김건희 여사가 준 돈봉투를 '보험용'으로 들고 있었던 걸 봤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명태균이 김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이 맞으며 서울에서 받고 내려온 그 날에도 자신에게 보여줬다고 했다.
A씨는 제보자에게
"고생했다고 좀 떼줄 줄 알았더만 안 떼주고 그냥 다 해가지고 뭐할라고 그거 보관하고 딱 있는 거 보면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A씨는 "그 봉투 받았다 카면 그 저 김건희 여사도 뭐고 다 문제 되는 거 아입니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명태균이 자신이 위기에 몰릴 때를 대비해 그 때까지 김 여사로부터 건네받은 돈봉투를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의 A씨는 이미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던 인물이란 점이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내용을 모를 수 없지만 관련 혐의 기소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소환도, 서면조사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A씨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더라도 검찰은 A씨의 녹취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A씨 증언이 녹음된 휴대전화를 검찰이 이미 확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게 이트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는 숱하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이상하게도 지난 17일 명태균 게 이트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갑자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검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1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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