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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1:01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무덤 같았던 대통령실” 이 유치뽕짝을 단호히 응징해야 하는 이유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6-09
내가 이 칼럼에서 가끔 하는 말인데 나는 협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모든 사람과 협동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다.
협동은 매우 섬세한 과제다.
따라서 그 협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매우 섬세한 과정들이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협동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공동체에서 배제해야 한다.
협동을 깨는 사람들을 용인해주면 협동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이다.
내가 대선이 끝나고 가장 황당하게 생각했던 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첫날 브리핑 자리에서 “용산을 처음 왔는데 무덤 같다. 아무것도 없다. 필기구를 제공하는 직원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고 말한 대목이었다.
선거 때 치고받을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서로를 미워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무슨 유치뽕짝한 작태란 말인가?
인터넷도 끊고, 프린터 연결도 끊고, 필기도구도 없앴다는 건데,
그러면서 그 짓을 한 자들은 “이 XX들이 얼마나 약이 오를까? 아이 신나!”
뭐 이랬다는 이야기인가?
사람에게는 모든 시간이 똑같은 비중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처럼 대통령실에서 술 처마시느라 바빴던 인간에게 한 시간은 그냥 니나노 하는 한 시간이었을지 몰라도 대통령의 한 시간은 5,200만 민중을 대리하는 한 시간이다.
시간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다.
내가 동의하지는 않는 이야기인데 오죽했으면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한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 이츠 회장이 길을 가다가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견했다.
이걸 주울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주워야 한다.
하지만 경제학에서는 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빌 게 이츠의 소득 때문이다.
조선일보가 2017년 분석한 것을 보니 빌 게 이츠는 이 해에 하루 100억 씩 벌었다더라.
하루를 초로 계산하면 8만 6,400초다.
100억 원을 8만 6,400초로 나누면 빌 게 이츠는 초당 약 11만 원을 번다.
100달러 지폐를 발견하고, 저게 100달러 지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이고, 지폐를 줍고, 지갑에 넣는 데까지 아무리 짧게 잡아도 최소 5초는 걸린다.
5초면 게 이츠가 55만 원 넘게 버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고작 13만 원(100달러) 줍는 데 썼으니 손해라는 이야기다.
물론 나는 이런 헛소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극단적으로 계산하면 저렇게도 생각이 가능하다. 그만큼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의 1초는 다른 사람의 1초와 다르다.
그래서 지도자의 시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끌던 대통령실은 신임 대통령의 소중한 시간을 인터넷과 프린터 연결하고 필기도구 찾는 데 허비하도록 만들었다.
지들은 저런 유치뽕짝한 행동을 하면서 “고소하다!”고 낄낄댔을지 모르겠는데
그 비열한 행위 때문에 최소한 대통령실의 1시간, 달리 계산하면 민중들의 5,200만 시간이 날아갔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당연히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윤석열이 빠져나간 뒤 새 대통령을 맞이하기 직전 대통령실을 무덤으로 만든 실무자들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건 공화국의 상식 문제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서 기분이 나빠도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는 법이다.
사소하다고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저런 지시를 한 공무원을 색출해 응분의 징계를 내리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협동의 사회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협동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단호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252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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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0:37
블랙리스트 수사한 윤석열, 방첩사 블랙리스트 작성 파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6
현재의 방첩사령부는 전에는 보안사령부, 기무사였다.
보안사령부는 전두환이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12.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곳이고,
기무사는 박근혜 정부 때 계엄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후신인 방첩사는 내란을 직접 일으켰다.
말하자면 쿠데타의 본거지가 바로 지금의 방첩사인 것이다.
방첩사 해체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잡으라는 간첩은 안 잡고 정적들만 때려잡으려 한 것이다.
방첩사, 야당 블랙리스트 만들어 파장
방첩사가 고유의 업무인 간첩 색출보다 정적을 제거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게 수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으로 온 후 김용현의 지시로 군대 내 장교들의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군 방첩사령부의 블랙리스트 문서를 확보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3년 11월 부임한 후 방첩사가 육해공군의 현역 장성들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 기관장과 예비역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이 윤석열에게 보고 했을 듯
공수처는 윤석열과 김용현도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을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례상 이런 정보들을 불법으로 수집해 인사 불이익 등을 줄 경우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 운영의 연관성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31일 방첩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한 이후 올 1월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집행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치인 등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 투입 혐의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방첩사가 전현직 군 장성들을 상대로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 일부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대대적으로 방첩사 수사
공수처는 해당 문건을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방첩사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참고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여인형 전 사령관 부임 이후 블랙리스트가 작성·운영돼 왔고, 군 인사에 영향을 주는 문건들도 작성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군 장성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야권과 얼마나 친밀한지 등 정치 성향에 대한 평가가 블랙리스트 문서에 담겨 있다고 한다.
현행법상 3급 이상 군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이 진행한다.
방첩사가 이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고, 특히 특정인의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공수처는 여인형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방첩사 신원보안실의 장군 진급 보직 인사 보고서, 정보 보고, 업무 지침, 직제표, 예비역 장성 인사 검토안 등의 문서를 대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문서들을 근거로 방첩사가 단순 동향 파악을 넘어 직접 인사안까지 짜며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간첩을 수사하는 기관인 방첩사가 군 인사 관련 정보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를 지시한 사람들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청동 안가에서 수차례 윤석열 만난 여인형
여인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을 수차례 만나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사람은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행안부 장관인 이상민도 충암고 출신이다.
그러니까 12.3 계엄은 충암고의 반란이라 해도 무방하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블랙리스트를 통해 윤석열이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계엄 선포와 블랙리스트의 연관성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현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정밀 분석하면서 방첩사 서버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인형 전 사령관을 불러 포렌식 선별 작업을 진행한 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해 윤석열에게 보고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한 윤석열
박근혜 정부 때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해 처벌한 사람이 바로 당시 특검 수사 팀장이었던 윤석열이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집권하자 방첩사를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니 기가 막힌다. 이마 이 명단이 노상원이 죽이려 했던 요인들인 모양이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로 정권을 잡은 윤석열이 수십 가지가 넘은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고 이재명, 조국 등 야당 인사만 도륙내려다 이제 자기가 죽게 생겼다.
지금은 사법 카르텔의 힘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내란 특검이 벌어지면 다시 구속되고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하던 김건희도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그 점은 만악의 근원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계엄도 사실상 김건희 비리가 드러날까 두려워 선포한 것 아닌가?
이제 그들에게 진짜 지옥의 문이 열린다.
내란수괴와 인생 자체가 가짜인 김건희는 사면복권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평생 감옥에서 썩다가 슬쓸히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정권 잡으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하며 호호호 웃던 김건희의 7시간 녹취록이 떠오른다.
그래 정권 잡아 보니 기분이 어떤가?
주가조작을 해도 디올백을 받아도 샤넬백을 받아도 무사하니 세상이 다 우습게 보이던가?
천박하기 이를 데 없는 여자가 국민을 속인 죄 이제부터 받아보라.
감옥엔 술도 없고 피부 주사도 없다.
경호처는 이 역적들이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검찰은 조속히 이 두 역적들을 구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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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0 00:05
국민들 “이재명 정부 5일 지났는데 벌써 나라가 바뀐 것 같아”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9
시간의 흐름은 상대적이다.
기쁘고 행복할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지만, 화나고 불행할 땐 더디게 간다.
전자는 근래 5일 동안의 시간이고 후자는 윤석열의 시간이다.
4일부터 이재명 정부(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5일이 지났는데도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보였다.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다.
“역시 이재명이다.”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보수 언론마저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로텐더 홀에서 대통령 선언서 행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잠시 어색한 ‘적과의 동침’을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어색할 테지만 웃으면서 합시다”하고 말하자
윤석열 정권의 각부 장관들은 묘한 표정을 지었다.
정권이 바뀐 것도 실감이 안 날 테지만, 무엇보다 자신들도 내란공조범이 될 수 있는 터라 속으론 움찔했을 것이다.
디테일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 각부 장관 쩔쩔매
첫 국무회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김밥을 먹어가며 무려 4시간 동안 국정 현안을 살폈다.
어느 정부의 장관이든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 그만 둘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논지였다.
윤석열이 국무회의를 할 때는 대부분 혼자 말하고 끝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달랐다. 장관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 현안에 대해 해박하게 알고 있어 장관들이 놀랬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을 지내 평생 검사만 하다가 술이나 즐긴 윤석열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히 디테일에 강해 각부 장관들도 쩔쩔 맸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속으로 외쳤을 것이다.
“과연 이재명이다”하고 말이다.
뒷짐 쥐고 이재명 대통령과 악수한 권선동의 오만방자함, 보수층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언서 행사를 마치고 제일 먼저 야당 대표들을 만나 악수했는데, 권성동은 거기서도 오만방자하게 굴어 보수층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권성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할 때 일어서지도 않았고, 악수를 청할 때 한 손은 뒷짐을 쥐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었다.
권성동은 김혜경 여사의 인사는 받지도 않고 돌아서 졸장부다운 면모를 보였다.
권성동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앙대학교 법대 동문이기도 하다.
권성동 딴에는 그런 식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 김문수가 국회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아 인기를 얻은 것처럼 ‘꼿꼿성동’이 되어 자신도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것이라 착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국민이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그토록 오만하게 군 권성동이 국민 앞에서는 어떻게 굴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모르긴 모르되 권성동은 차기 총선에서 낙선할 것이다.
현충일 추념사 연설문부터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엔 현충일 행사에 참석해 처음으로 국가 행사를 치렀다.
추념식 연설 내용도 윤석열과 확연이 달랐다.
윤석열이 북한을 노예의 땅이라 비하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이라 매도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이란 말은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줄곧 평화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군 초계기 사고로 숨진 군인들의 유족 앞에서 오랫동안 서서 위로하는 장면은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특히 세 살 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유족을 위로할 때는 눈물이 났다.
그렇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공감이고 진정성이다.
친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란 말은 이제 사라져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리고 즉석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이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 인사로 임명하자 광복회가 이를 비판했는데,
그 바람에 예산이 6억이나 깎였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다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문제로 돌아섰고, 윤석열 친구인 그의 아들도 돌아섰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 대일 외교에 독립유공자 단체 및 참전용사 단체들도 모두 돌아섰다. 거기에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까지 터져 해병대 같은 정통 보수층의 이탈을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3일이 지나도 트럼프와 전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미동맹에 금이 갔느니, 코리아 패싱이니 호들갑을 떤 수구들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약 30분 동안 통화했다는 게 알려지자 입을 닫았다.
트럼프는 오히려 15일에 캐나다에서 열리는 G7회의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수락했다.
취임한 지 보름 만에 G7의 정상들과 어깨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수구들은 이게 배가 아팠는지 또 수군대고 있다.
이재명식 인사에 보수 정치평론가도 “부럽다” 호평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김민석, 비서실장에 강훈식, 안보실장에 위성락을 지명했고, 김경수를 행안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그러자 자칭 ‘보수 패널 참칭‘인 장성철이 “경쟁자들까지 인사하는 것을 보니 부럽다”고 실토해 화제가 되었다.
2인자를 키우지 않고 내친 윤석열과는 대조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 주가가 2800선을 돌파하고 소비도 살아나 모처럼 훈풍이 불었다.
한미 관세 문제가 해결되고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복원되면 수출도 늘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남북 관계가 풀려 남북 사이에 초고속 전철이 오가면 몇 년 후엔 주가가 5000선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니 나라 전체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수구들의 방해 공작 시작될 것
하지만 곧 수구들의 방해공작이 시작될 것이다.
가짜뉴스, 증거 조작 등.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에겐 안 통할 것이다.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불사신이기 때문이다.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다.
반면에 국힘당은 분열로 날을 샐 것이다.
홍준표가 귀국하면 볼만해질 것이다.
망언을 퍼부은 이준석도 곧 제명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제명 서명에 30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준석은 국힘당에서도 싫어해 제명에 대부분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그리고 명태균 게 이트와 성상납 사건, 당 연구비 부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수구들은 자체 분열로 결국 공멸고 말 것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특검이 실시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도 곧 감옥으로 가게될 것이다.
수구들에겐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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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9 23:57
속속 드러나는 조태용, 한덕수의 내란 개입 증거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9
윤석열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란 사실은 그동안 적나라하게 드러나 익히 알고 있다. 그런데 그의 졸개들도 마찬가지였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헌재 변론 때 증인으로 나와 했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특히 한덕수가 내란 문건을 나중에 뒷호주머니에서 발견했다는 말은 당시 CCTV확인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출국금지당하고 피의자로 변했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경찰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내란에 동조했다는 판단이 담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덕수도 당시 포고령 문건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방조 혐의로 수사 받을 한덕수와 조태용
수사보고서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 등이 내란을 방조했다는 판단도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후 출범할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무위원들도 모조리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뿐이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석열과 국무위원 등 내란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범죄 사실을 재구성한 32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당일 저녁부터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비상계엄 관련 임시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해 내란 모의에 참여했고, 이후 국정원 지휘부 정무직 회의에서 내란 모의사실을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툭수단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홍장원 전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이 국군방첩사령부와 협조해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내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동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조 원장이 홍 전 1차장에게 사실상 사직을 강요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특수단,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 검토
특수단은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경찰은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용인·묵인하고 국무위원을 소집하여 비상계엄 선포 전 적법한 국무회의가 이뤄진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것으로 외관을 형성하는 등 방조했다”고 수사보고서에 적었다.
특수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내란을 모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판단했다.
특수단은 수사보고서에서 “비상계엄에 관한 임시 국무회의에 부의장 및 국무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여,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는 위헌적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동조하거나 묵비하는 방법으로 내란 모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김건희도 내란수사 대상
내란 특검이 시작되면 김건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앞서 김건희가 비상계엄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연락을 한 사실이 확인됐고,
윤석열 체포와 관련해 김건희가 “총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건희는 지난해 12월 2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개를 보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하루 전이다.
다음날 조태용 국정원장은 김건희에게 답장을 보냈다.
문자메시지 내용은 김건희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내란 특검에서 두 사람의 구체적인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를 압박했는지도 특검 수사로 밝혀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되자 김건희가 "총을 가지고 뭐 하느냐"며 경호처를 질타했다는 의혹이 앞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과장된 전언"이고 "사실 무근"이라 반박했지만 특검 수사에서 실체가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는 재판이나 수사 방해도 포함돼
윤석열이 계엄의 배경을 말하며 개인사를 언급했다는 것을 두고도 의문이 남아 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월 13일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에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한바 있다.
어떤 내용인지 공개되지 않아 개인사가 김건희와 관련됐을 수 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김건희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니 어쩌면 김건희가 내란수괴일 수도 있다.
대선 출마해 범죄 행위 피해보려한 한덕수
지금 생각해 보면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하려 한 것은 자신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하지만 국힘당 당원들의 반란으로 그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거기에다 계엄 당일 대통령실 및 국무회의실 CCTV가 공개되자 매우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변론에 나와 거짓말로 일관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내란 공조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요인 체포 명단을 알고 있었다면 엄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에만 검사 60명이 투입되니 곧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또한 계엄 날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추경호도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시 윤석열이 추경호와 나경원에게 전화한 기록이 이미 나왔다.
그 내막이 밝혀지면 두 사람도 기소를 피할 수 없다.
내란 특검과 함께 실시되는 김건희 특검, 채 상병 사건 특검에도 국힘당 의원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어 아마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거기에다 명태균 게 이트까지 수사되면 국힘당은 공중분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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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9 23:49
질문하는 기자 얼굴 생중계로 보여주면 언론 자유 위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09
대통령실, 질의 모습도 전달... 기자들이 두려운 것은 질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 브리핑룸 개선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대통령실이 브리핑룸에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생중계로 보여주겠다고 하자 일부 언론에서 언론 자유를 위축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민과의 소통과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대통령실 브리핑룸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서 벗어나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라며
"이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를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이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하자
는 "강성 지지자 공격에 대한 언론인 보호 방안은 빠져 있어 언론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일부 강성 지지자들은 옛날부터 이 대통령 등에게 불편한 질문을 하는 언론인의 영상을 편집해 '쇼츠'(길이가 짧은 동영상) 등으로 박제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심지어 언론인 질문의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영상들도 줄기차게 올렸다. 오히려 언론인을 공격함으로써 수익을 벌어들이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일보 "질문하는 대통령실 기자 생중계로 비춘다... 李 대통령 직접 지시" )
의 보도에 대해 누리꾼들은 지나친 우려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선 제대로 질문도 하지 못했던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과도하게 딴지를 걸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선 당연한 일이 왜?
▲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는 기자들 모습 © 유튜브 갈무리
백악관 브리핑룸을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실 브리핑룸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먼저 브리핑룸이 굉장히 좁습니다.
좌석도 49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서서 브리핑을 듣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한국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보기엔 최악의 브리핑룸입니다.
또한,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국과 달리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백악관 대변인과 설전이라도 벌어지면 그 모습이 여과 없이 나오고, 뉴스에도 보도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는 기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왔을 때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던 사례를 기억하는 국민들 입장에선 치열하게 질문하는 기자들이 낯설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레거시 미디어의 관계는 최악이라고 할 만큼 나쁩니다.
여기에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임명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래빗(28)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당시 래빗 대변인은 "그간 이곳에서 좌석을 배정받지 못했던 뉴미디어의 목소리에 브리핑룸을 개방한다. 독립 저널리스트, 팟캐스터,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 누구나 백악관 취재를 위한 자격 심사에 지원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브리핑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선 즉각적으로 비난에 나섰고, 래빗 대변인과 기자들과의 설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이 인기 있었던 이유
▲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전하규 대변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는 정부 부처의 브리핑 자료가 올라옵니다.
브리핑 자료에는 질문과 답변이 텍스트로도 게재됩니다.
여러 부처가 있지만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찾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3년 육사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당시 기자들의 질문 때문입니다.
당시 일부 기자들은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을 향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질문했고, 당시 영상은 '팩폭'이라는 제목과 부제를 달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뿐만이 아닙니다.
비상계엄 이후에도 국방부 출입 기자들의 질문은 다른 부처에 비해 훨씬 많았고,
그들은 끈질기게 국방부 대변인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정책브리핑 자료만 보면 어느 언론사 소속 기자가 질문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대신 질문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충실히 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두려운 것은 질문이 나쁘기 때문이 아닐까?
▲ 윤석열씨가 대통령 재임 시절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김치찌개를 배식하고 있다. 냄비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김치찌개 레시피'가 적혀 있는 팻말이 있다. ⓒ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제공
일부 언론에서 질문하는 기자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언론 자유가 위축된다고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신상 털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익명을 보장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기자는 '바이라인'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합니다.
기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기자가 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외신들도 자신들의 소속과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고 질문합니다.
국내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괜찮고 대통령실 브리핑룸은 안 된다는 주장을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국민들의 지식수준이 높아 기자가 어떤 질문을 하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SNS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비판하는 글과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청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은
온라인커뮤니티에 왜곡보도와 의도적인 흠집 내기를 위한 질문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신상털기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기자들 입장에선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 국민들이 알고 싶은 진짜 질문을 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기자들이 두려운 것은 아마 나쁜 질문을 하겠다는 마음 때문이 아닐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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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9 21:01
[조동욱의 과학 칼럼] 소리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줄까?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06.09
[굿모닝충청 조동욱 박사]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다양한 소리를 들으며 생활하고 있다.
일정한 속삭임이나 소음을 듣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소리들을 ASMR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소리를 이용하여 공부나 수면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나 방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다.
오늘은 다양한 소리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소리를 들려주기 전의 평소 뇌파의 파형과 들은 후의 뇌파의 파형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이를 이용하여 결론적으로 ASMR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뇌파의 측정은 뇌파 분석기(CANS-3000)를 이용하였다.
전극의 위치는 국제 뇌파 학회 연합 표준전극배치법(10-20법)을 기준으로 Fp1, Fp2, A2, Iz에 부착하여 전두엽을 통한 뇌파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실험 대상으로는 청각에 이상이 없는 20대 남성 10명, 20대 여성 5명으로 선정하였다.
실험 방법은 기억력을 요구하는 두뇌 트레이닝 게임 중 같은 그림을 찾는 게임과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블록을 쌓아 올리는 게임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평상시의 상태와 백색소음, ASMR, 대중가요, 클래식을 차례로 들려주었을 때의 상태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사실 뇌에는 크게 5가지의 파형이 저주파와 고주파로 이루어져 있고,
하루 동안 이 5가지의 뇌파를 모두 활성화 시킨다.
종류로는
먼저, 가장 큰 진폭을 가지며 깊이가 있고 꿈 없는 잠과 관련된 델타파,
감정에 따른 경험을 할 때 활동적으로 발생되는 세타파,
침착하지만 잠들어 있지 않은 상태를 알려주는 알파파,
주의력과 자극 등 갖은 반응에 관련된 베타파와
높은 수준의 인지 처리 작업과 관련된 감마파가 있다.
성별에 상관없이 15명의 실험자 모두에 대하여 같은 조건을 주어 실험을 행하였다. 우선 아래 은 두뇌 향상 게임을 진행한 후의 각 상황별 뇌파 값을 상대적 파형으로 계산하여 평소 상태의 파형에 비교하였을 때 증가와 감소를 계산하여 정리한 표이다.
실험자 1~15까지 모두 평소의 뇌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증가와 감소의 차이가 달라 전체 퍼센트를 함께 측정해 보았다.
두뇌 향상 게임은 수많은 두뇌 향상 게임 중 같은 그림을 찾아 맞춰야 하는 기억력을 요하는 게임이다.
먼저, 빗소리를 들려준 후 측정한 뇌파는 전체적으로 세타파는 감소하고 알파파와 감마파가 증가하였으며, 베타파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줄여주고 안정감과 인지 처리능력의 향상으로 기억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공사장 소음을 들려준 후에는 평균적으로 세타파가 크게 증가하였고,
알파파는 소폭 상승, 베타파와 감마파는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런 소음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와 정서적 불안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클래식을 틀은 후의 상태는 세타파, 베타파, 감마파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알파파는 소폭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클래식이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어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다른 연구와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중가요를 들었을 때의 상태는 실험자들 대부분이 세타파가 크게 증가하였고, 알파파는 큰 변동이 없었으며 베타파와 감마파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 인해 대중가요를 들었을 때 우리의 뇌에서는 가사와 다양한 소리의 입력으로 인해 감정적인 변화와 안정감보다는 스트레스나 불안을 일으키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뺏어가며 인지 처리 능력을 감소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뇌향상 게임 실험 결과. 자료=조동욱/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결과적으로 실험자 개개인의 취향과, 컨디션, 개인 능력에 따른 차이는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백색소음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 작업의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었고,
이에 비해 공사장 소음은 반복되는 소리임에도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고, 집중력과 인지 처리 능력에 방해가 되어 작업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클래식 음악은 음정이 있고 반복적이지도 않지만 뇌파 측정에서는 안정감을 주고 문제해결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였지만
백색소음과 달리 신경을 분산시켜 학습 방법이나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 방해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대중가요의 경우에는 실험자들의 취향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소리로써 여러 가지 효과음과 강렬한 비트, 가사 등으로 인해 실험자의 주위를 분산시키고, 문제해결 능력과 업무처리 능력 등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통해 백색소음과 같이 반복되고 주변의 소음을 덮어주면서도 사람들의 신경을 끌지 않는 소리를 이용하며 학습을 하거나 작업을 하면 효율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느낌과 더불어 수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8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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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9 19:58
[김경호 칼럼] "150명 검찰 vs 120명 특검…누가 주권자인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09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Ⅰ. 문제의 제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다.
이 대원칙이 오늘날 검찰 권력과 일부 언론의 이중잣대 앞에서 처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겨냥해 150명이 넘는 검사를 동원했던 검찰과 이를 묵인했던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의 명령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120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것을 두고 “검찰청 신설 수준”, “혈세 낭비”라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모순된 주장이 아니라, 누가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을 드러내는 반역적 행태이다.
Ⅱ. 괴물을 만든 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이 모든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의 뿌리에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끼워 넣은 악법, '검찰청법' 제7조의2 제2항이 있다.
이 조항은 상급 검사장이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하급 검사의 직무를 빼앗거나 재배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위 ‘검사동일체 원칙’의 법적 근거이다.
이는 모든 행정조직이 따라야 할 권한 위임의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공익의 대변인’이어야 할 검사들을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는 괴물 양성법이다.
바로 이 법을 근거로, 검찰은 이재명이라는 단 한 명의 정치인을 잡기 위해 최대 200명 가까이의 검사를 거리낌 없이 투입하는 반헌법적 권력 남용과 국민 혈세 낭비를 자행했다.
Ⅲ. 국민주권의 명령, 3대 특검
이에 반해,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120명의 검사를 투입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이는 검사장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통해 내린 신성한 명령이다.
국민주권은 그 어떤 국가권력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권력이다.
국민은 대통령과 그 가족, 그리고 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혹들의 진실을 규명하라고 명령했고, 특검은 그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일 뿐이다.
국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에 ‘규모가 크다’, ‘혈세가 아깝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헌법 제1조에 대한 무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Ⅳ. 주권자를 모독하는 윤석열 반란 동조자들
검사장 마음대로 검사 150명 이상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침묵하고, 국민이 국회를 통해 120명을 동원해 국가적 의혹을 파헤치려 하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갈라치기 전문가’이자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권한 남용과 세금 낭비는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은 채,
오히려 어용 언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폄훼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인식 속에 국민주권이라는 헌법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이러한 기사를 쓰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모두 윤석열의 반헌법적 통치에 가담한 자들이며, 반란 동조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Ⅴ. 결론 : 누가 반란의 동조자인가
150명 대 120명의 논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검찰 제왕’의 자의적 권력과 ‘주권자 국민’의 신성한 명령 중
무엇이 이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이다.
3대 특검을 비난하는 것은,
검찰이라는 칼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려는 헌법적 노력을 방해하고,
윤석열 정권의 반란적 국정운영을 비호하려는 시도일 뿐이다.
그들의 목소리가 높을수록, 그들이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해 복무하는지가 더욱 명확해질 뿐이다.
그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국민주권을 배신한 반란의 동조자로 기록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18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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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9 19:48
국회, 3대 특검법 모두 정부 이송...이제 공포만 남았다
12.3 내란 사태 및 3년 동안 감춰진 김건희 의혹 세상에 드러날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9
국회가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하는 절차만 남았다.
9일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오전 10시 46분에 지난 5일 본회의를 통과했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안 등을 모두 정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외환 혐의를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은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거나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내란 특검법은 2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내란 공범 의혹을 받고 있는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시행되지 못했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뇌물수수 등의 의혹 사건과 명태균·건진법사 등을 통한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9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이미 무려 4번이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1번씩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 때마다 모두 아슬아슬하게 국회 재적의원 2/3를 채우지 못해 법안 통과가 무산됐던 전례가 있다.
마지막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채수근 일병(순직 직후 상병으로 추서)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특별검사는 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가 각 1인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인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 연장 30일, 재연장 30일 등 총 14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채 상병 특검법 역시도 3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번 모두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 때마다 또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진 탓에 역시 국회 재적의원 2/3를 못 넘기고 부결의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제 정권 교체가 됐고 위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반드시 밝히겠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법에 명시된 특검의 규모는 사실상 각각 독립된 검찰청 1개 규모로 총 3개 검찰청 규모에 해당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 역설적으로 점점 더 특검법의 강도를 높이게 됐고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2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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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8 20:28
삼성보험의 흑역사 [유레카]
박종오 기자
수정 2025-06-08
“한국에서 당분간 기업이 은행 대주주가 되기는 어려울 낍니다.”
삼성그룹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은 1963년 초 일본 도쿄에서 신한은행 창업주 이희건 명예회장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해방 이후 삼성은 재계 1위 기업이자 은행 여럿을 거느린 금융계의 ‘큰손’이기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소유했던 은행 지분을 민간에 불하하며 이를 낙찰받은 까닭이다.
흥업은행과 상업은행(현 우리은행),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대주주가 삼성이었다.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은행 지분 매각을 명령한 건 박정희 대통령이다.
돈이 귀하던 시기, 재벌이 남의 돈줄(예금자의 예금)을 움켜쥐고 자기 사업을 불리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는 이후 정부가 금융을 틀어쥐는 관치로 이어졌다.
“은행 대신에 생명보험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는 대구사범학교 입시를 함께 준비한 룸메이트 사이였던 이희건 명예회장의 제안을 듣고 이병철 회장은 1963년 파산 위기에 놓인 동방생명을 인수했다. 현재의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은 일본 최대 보험사인 닛폰생명 등의 보험 상품을 베낀 ‘유배당 보험 상품’을 1992년께까지 대거 팔았다.
닛폰생명은 주식회사가 아닌, 보험 계약자가 회사의 사원으로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상호회사다.
ㄱ이라는 계약자 돈으로 ㄴ이라는 주식을 사면 ‘ㄱ 소유’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여기서 발생한 이익을 돌려준다.
삼성은 달랐다.
계약자가 낸 보험료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화재 주식을 사서 차익 배당 대신 들고만 있다.
현재 삼성그룹의 ‘이물생전’(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이라는 핵심 지배구조 고리가 만들어진 배경이다.
삼성생명이 고객 돈을 가져다 5천억원대에 사들인 삼성전자 보통주(특별계정 제외)의 지분 가치는 현재 약 30조원 규모다.
지난달 삼성그룹의 바이오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사를 둘로 쪼갠다고 발표하자 난데없이 삼성생명 주가가 폭등했다.
새 정부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삼성이 삼바의 분할회사 주식을 팔아 전자 주식을 사들일 거란 예상에서다. 삼성생명에 큰돈이 들어온다는 얘기다.
금융회사 고객 돈으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총수 이해관계에 따라 계열사를 붙이고 쪼갠다.
한국의 금융·자본 시장이 이렇게나 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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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8 18:37
[사설] 민주당 상법 개정안 재발의, 조속히 국회 통과시켜야
수정 2025-06-05
여당이 소액주주의 이익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돼야 할 것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1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4월17일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코스피 5000 시대’를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여러번 공언했다.
대선 전날인 지난 2일에는 한겨레티브이(TV) ‘뉴스 다이브’와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2~3주 안에 (이전 안보다) 더욱 강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지난번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이사는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인 이사의 수 확대, ‘3% 룰’(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 제한),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 전환,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현행 상법이 이사의 충실 의무의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일반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투자자들의 유입을 막아,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법을 개정해 전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
재계는 여전히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이 대통령 취임 첫날 2.6%, 둘째 날 1.5% 오르는 등 상법 개정 추진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한국 기업의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식시장의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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