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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01:45
尹, 11일 오후 관저 퇴거...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일주일 동안 관저에서 혈세 축낸 대가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0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오후 관저에서 퇴거할 예정이란 소식이 9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파면 후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게 되는 셈인데 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연합뉴스는 경호처가 이번 주 초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경호팀 구성을 마치고 내부 결재 절차를 완료했으며 경호 전담팀장에는 3급 경호부장이 지명됐고, 경호팀은 모두 50여명 수준으로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경호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 달리 실제로는 경호팀 구성은 물론 이미 서초동 자택 경호 계획 수립까지 마쳤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호 인력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기준으로 삼아 유사한 수준으로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또 연합뉴스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는 시점은 11일로 확정됐다고 했다.
연합뉴스는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인용해 "퇴거 시점은 11일 오후가 될 것 같다"며, 취임 초 출퇴근하던 서초동 아파트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연합뉴스는 경호처가 윤 전 대통령 자택 경호에 관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방송 인터뷰 발언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삼가고 명예훼손적 언행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전 행정관은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서초동 사저에서 엘리베이터를 독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경호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경호 대상자 동선 및 시설 이용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효율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진다"고 반박했다.
그 밖에 '자택 경호 예산 138억 원이 자택 건립과 관련 있다'는 취지로 인터뷰한 데 대해선 "예산 집행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오류"라면서 "사저는 오직 경호 대상자의 개인 비용으로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했다.
이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도 일주일 동안이나 관저에서 머물게 되는 셈이다.
8년 전 파면됐던 박근혜 씨도 탄핵심판 선고 이틀만인 12일 저녁에 청와대에서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미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했기에 대통령 관저에 머물 자격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씩이나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국민들의 혈세를 축내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 보면 그는 자신이 파면될 것이란 걸 전혀 예상하지도 대비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에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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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1 01:43
707특임대 간부들, 대원에 김현태 '선처 탄원서' 작성 강요
자율인데 실명 탄원서 작성 강요하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0
707특임대 간부들이 12.3 내란 사태 부역자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선처 탄원서 작성을 강요한 사실이 9일 JTBC 단독 보도로 전해졌다.(출처 : JT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부역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국회에서 위증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그런데 707특임대 간부들이 부대원들에게 김 전 단장을 선처해 달라는 실명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일부 부대원들이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9일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 봉쇄를 주도적으로 현장 지휘한 인물이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 전 단장의 지휘를 받던 일부 지역대장 등 간부들이 김 전 단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JTBC가 확인한 탄원서에는 "단장님이 왜 보직해임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부하들을 위해 헌신해 온 단장님의 업적들이 묻히면 안된다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낸다"고 적혀 있으며 맨 아래엔 계급과 이름을 적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일부 부대원들은 원치 않는 탄원서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드러났다.
즉, 탄원서는 자율이라고 하지만 이름을 써서 내게 돼 있으므로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대원은 "김 전 단장이 탄원서를 모으는 간부들과 접촉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해제 닷새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열고 부하들을 지켜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부하들이 김 전 단장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는 탄원서 압박을 받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탄원서 내용도 문제 투성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탄원서엔 김 전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707 부대원들이 내란 사태 당일 민간인인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를 폭행하고 포박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었다는 김 전 단장의 주장이 오히려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었다.
JTBC는 김 전 단장에게 부대원들의 압박감에 대한 입장과 탄원서 작성 관여 여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12.12 내란 사태의 주역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를 처벌하며 하나회를 숙군할 당시에도 하나회 일당들과 그에 부역했던 자들이 조직적으로 반항을 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같은 역사가 이번에도 반복된 셈이다.
정권 교체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숙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8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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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20:09
‘막가파’로 변한 한덕수, 윤에게 무슨 책잡힌 것 있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0
40년 넘게 고위 공직자로 지낸 한덕수의 인생이 막판에 무너지고 있다.
원만한 인품으로 보수나 진보에서도 선호했던 그가 윤석열 정권으로 들어가더니 완전 ‘막가파’가 되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모 언론에서는 한덕수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뭔가 윤에게 책잡힌 게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한덕수의 부인이 무속에 정통하다고 하는데, 혹시 김건희에게 발목이 묶인 게 아니냐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한덕수는 원래 중도적인 사람인데, 묘하게 윤석열 정권에서만큼은 달랐다.
심지어 헌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전횡을 휘둘렀다.
그럴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차기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란 말도 있는데, 제발 출마하기를 바란다.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
윤석열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뭔가 흠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뒤에서 조종한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국힘당에서 윤석열을 무비판적으로 비호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모두 이런 저런 소송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인천 함바 사건, 국회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엑스파일 등.
말하자면 “내가 너희들을 봐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 공을 갚아라”뭐 이런 식이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캐비닛이 다시 열린다는 암시를 주면서 말이다.
통치술 가운데 가장 비겁한 통치술이 바로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다. 윤석열은 그런 점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한덕수의 앞뒤 안 맞은 말
윤석열이 탄핵소추되고 직무가 정지 되자 졸지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는 세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권한 대행은 소극적인 인사만 한다”며 임명을 거부했다.
그랬던 한덕수가 이번에는 대통령 추천 몫인 두 명의 헌법 재판관을 지명했다.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추천 몫 두 명은 지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가 국회 몫도 아닌 대통령 추천 몫 두 명을 지명하자 민주당은 한덕수가 헌법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법조계는 물론 전현직 헌법 연구관들 다수도 권한 대행은 적극적 인사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 청문회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했고,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헌법학자들, 한덕수의 행위는 위헌이라 비판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지위를 잠시 '대행'하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헌법이 그어놓은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이헌환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위헌적인 행위를 해서 파면이 된 건데, 그렇다면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현상유지적인 측면에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제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헌법 모독이에요."
하고 한덕수를 질타했다.
헌법재판소도 앞서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지위는 그 차이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대행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백 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인 151석으로 봤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24일,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를 끝내 지명하지 않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례와도 어긋난다.
헌법학계에서는 한덕수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무자격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은 국회의 법률상의 인사청문 권한을 침해하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이 가능하고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인해서 헌법재판을 받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가에서 내란 모의한 이완규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 받아
거기에다 한덕수가 새로 지명한 두 명 중 이완규는 헌재 재판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보수층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완규가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46년 친구 사이다.
(2) 이완규가 윤석열 장모 소송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다.
(3) 이완규가 윤석열 징계소송에서 변호를 맡았다.
(4) 이완규는 윤석열이 임명한 법제처장이다.
(4) 이완규가 인수위 자문위원이었다.
(5) 이완규가 국힘당 당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 주장)
(6) 이완규가 계엄이 선포된 다음 날 삼성동 안가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규현 민정수석 등을 만나 계엄에 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있다.
민주당은 이중에 (6)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더구나 이완규는 내란 공조자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윤석열이 내란으로 헌재에서 파면되었는데, 내란 공조자가 헌재 재판관이 된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건 이번 헌재 재판관 임명에도 윤석열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방증이다.
파면된 자가 관저에서 아직까지 상왕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을 다시 구속시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윤석열 다시 구속해야
윤석열이 법원과 검찰의 농간으로 사실상 탈옥해 결과적으로 파면을 앞당겼듯,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관저 정치를 계속하면 다시 구속하라는 여론만 비등해져 검찰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속말로 ‘죽으려고 환장을 한 것’이다.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국민의힘 당원 활동 기간과 탈당 일자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법 5조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헌재 재판관들을 측근으로 채워 앞으로 있을 내란 수사를 방해해 살아보려는 윤석열의 꼼수가 불쌍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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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19:58
“김건희 같은 천박한 여자를 영부인으로 모신 건 치욕”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0
윤석열이 파면되자 보수층에서도 김검희에 대한 원망이 쏟아지고 있다.
파면의 빌미가 된 각종 범죄에 김건희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었고,
비상계엄도 알고 보면 명태균 게 이트를 덮고자 선포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며 미리 쉴드를 쳤지만,
비화폰 제공과 “이재명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 계엄 선포에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인다.
관저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하면 전말이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는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 할 거야.” 하며 웃었는데, 자신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격세지감 혹은 인생무상이 느껴질 것이다.
우리 역사에도 천박한 신분의 여자가 왕의 눈에 들어 전횡을 일삼은 예가 많지만,
김건희는 전횡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왕처럼 굴었다.
지금까지 거론된 김건희 주요 범죄 리스트
지금까지 거론된 김건희 비리는 수십 가지이지만, 그중 비중이 큰 것만 골라도 다음과 같이 15가지나 된다.
만약 이재명 후보 부인이었다면 그 15가지 중 하나만 거론되었어도 구속되었을 것이다.
김건희가 윤석열과 결혼하기 전 비리까지 합치면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다.
누구 말마따나 인생 자체가 가짜였던 것이다.
(1)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 삼부토건 주가 조작
(3)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투기
(4)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5) 도곡동 부동산 투기
(6)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7) 마약 수사 외압(이종호 개입)
(8) 명태균 게 이트(공천 개입, 여론조작)
(9) 창원산단 선정 개입
(10)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금 대여
(11)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12) 석박사 논문 표절
(13) 20가지가 넘는 경력 위조
(14) 대통령실 인사 개입
(15) 무속 국정 개입
이중에 주가조작과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천 개입이 주로 특검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특검이 시작되면 쥴리 논쟁 등 다른 폭로도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다.
어쩌면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지 모른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오죽했으면 보수층으로부터
“김건희 같은 천박한 여자를 영부인으로 보시고 산 3년은 치욕이다”
란 말이 나오겠는가?
검찰, 김건희 소환 예정
검찰이 김건희 직접 조사 방침을 정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대면 조사가 필요하니 검찰청으로 출석해 소명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지난 대선에서 공천 개입 핵심 인물인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 81회(비공표 23회, 공표 58회)를 무상 제공 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명태균은 9일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무슨 ‘딜’이 있었는지 모른다.
김건희가 2022년 5월9일 명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선인(윤 대통령)이 (당에) 전화했는데 ‘(김영선을) 그냥 밀으라’고 했다”며 “잘 될 거니까 지켜보자”고 말한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김건희가 2021년 7월 명씨로부터 대선 지지율 등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명 씨는 김건희가 지난해 총선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건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 검사가 (경남 창원 의창에서) 당선되도록 지원해라. 그러면 선거 끝나고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무렵 김건희가 김 전 의원과 11차례 통화한 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국회의원 공천은 물론 장관, 공기업 사장 선임까지 김건희가 개입한 것이다.
이번에도 봐주면 검찰 해체될 것
김건희가 명 씨와 나눈 텔레그램 등 메시지와 통화 녹음이 앞서 여러 차례 공개된 만큼 검찰 내부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대면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를 상대로 ‘비공개 출장조사’를 거친 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로선 출장조사 논란이 일었던 만큼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건희를 먼저 조사한 뒤 파면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석열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국민들은 부부가 감옥에 가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도 봐주면 검찰은 해체되고 말 것이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후
우리 국민 74%는 김건희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봤다.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집권한 윤석열과 김건희의 최후가 다가오고 있다. 두 사람은 사면복권도 받지 못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할 것이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라”며 웃던 김건희가 자신이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 인생사 새옹지마란 말이 실감난다.
김건희가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도 ‘손 없는 날’을 잡기 위해서란 말도 있다.
국정에 무속을 개입한 김건희가 나가는 순간까지 무속을 활용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하지만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란 말도 있고 보면 김건희의 영적 능력도 이미 끝난 것 같다.
아니 신도 김건희와 윤석열을 버린 것 같다.
그나저나 천공은 요즘 뭐하나?
건진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될 것 같던데... .
https://www.amn.kr/529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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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19:53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자격 논란 지속
이완규, 尹과 ‘안가 회동’ 후 휴대폰 교체..계엄전 가족들 미국 피신설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우병우 감형 등 재조명
정현숙
기사입력 2025/04/10
오는 18일 퇴임을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지명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들의 부적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내란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더욱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46년 지기' 이완규 법제처장은 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4인 회동'을 한 내란혐의 피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이다.
그는 변호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취소소송을 대리했다.
비상계엄 전에 가족들을 미국으로 보내고, 안가 회동 후에는 휴대폰을 교체해 국회에서 추궁을 받자, 예전에 계획된 여행이었고 휴대폰도 이미 바꾸려고 했다는 등 법꾸라지 화법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완규 처장은 지난 2003년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에서 고졸 사법고시 출신인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서울법대 출신이라는 뼛속 깊은 우월주의로 무례하다는 뜻의 ‘검사스럽다’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몇 학번이죠" "대학은 나오셨죠?"
이날 검사들이 대통령 면전에서 했다는 말로 검찰개혁의 도화선으로 전 국민에 회자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처장이 "윤석열의 술친구로 뼛속까지 특수부 검사"라고 전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는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둘러싼 논란도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확산하기 시작했다.
함 판사는 2400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과하다는 이유로 1년으로 줄여 준 인물이다.
함 판사는 지난 2017년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판장 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버스기사 이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버스비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이씨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에 이씨는 “승차요금 미납은 착오일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사측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다른 기사에게는 정직을 처분하는 등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하지만 함 판사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당시 함 판사의 판결은 재벌 총수들의 횡령 사건과 대비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야유를 받았다.
함 판사는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을 부실수사한 검사의 불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서울고법 형사31부 함상훈 재판장은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단체가 김학의 사건 1차 수사를 맡았던 검사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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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18:52
'헌법재판관 이완규'를 상상할 수 없는 이유
내란 혐의로 고발된 인물... "마은혁 미임명 정당한 권한 행사" 등 주장하기도
박성우(ahtclsth)
25.04.0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8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두 지명자에 대해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 두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적임자인지 논란이 예상된다. '이 처장이 현재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완규, 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한 인물... 이후 휴대전화 교체하기도
지난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 처장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처장과 함께 고발된 이들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어떻게 내란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지, 이후 2차 계엄 혹은 그밖에 구체적 내란 가담사실을 철저히 수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처장에 대해선 "계엄 선포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계엄 관련 법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이 처장은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함께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가졌다.
이 처장은 2024년 12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회동에 대해 "그날 만나서 저도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다"며 "저녁 연락이 왔길래 갔고, 가니까 아는 게 없이 한숨만 쉬다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가 회동 직후 이 처장이 휴대전화를 변경한 사실이 이날 드러났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 처장에게 "휴대전화를 바꿨는냐"고 질문하자 이 처장은 "바꿨다"고 답했다.
또한 "증거를 인멸한 것이냐"라는 박 의원에 질문에는 "증거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결백을 강조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선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했을 뿐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윤석열과 서울대·사법연수원 동기... 윤 정부 내내 법제처장
한편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이자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파면된 윤석열과 동기다.
이 처장은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에게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하자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 2022년 5월 13일, 윤석열이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 처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윤석열 정부의 법령 심사를 총괄해오면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 등 논란이 많았던 사안들에 대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마은혁 미임명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헌재와 정반대 인식 보이기도
지난 2월에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출석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법적 의무가 있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조치를 위법이라 판단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라며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최 부총리의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법적 의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과 정반대 인식을 지닌 인물을 헌재재판관으로 임명한 셈이다.
한편 이 처장은 국조특위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공소권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쪽이 훨씬 더 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입장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라며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권이 없다고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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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18:49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2)
국민의힘과 내란세력이 여전히 기고만장한 이유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윤석열 파면'을 통해 깨달은 점 3가지
박정훈(twentyrock)
25.04.10
탄핵 인용 이후에도 이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인용 이후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의회 폭주와 정치적 폭거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라며 교묘하게 남 탓을 했습니다.
파면된 당일 당 지도부가 윤석열을 찾아간 것도 황당한 일입니다.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인 그에게 "대선 준비 잘해서 꼭 승리하길"이란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까지 했습니다.
정훈님,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헌재의 결정을 무시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더해 대선에 승리하면 윤석열을 복권시켜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내란죄 처벌은커녕 '윤석열의 상왕정치'가 이뤄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요.
헌재는 파면 결정문에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렸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도부부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봐야 한다"(권성동 원내대표)라며 민주당 탓을 하고,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해 왔습니다.
지난 넉 달 간 국민의힘의 '윤석열 감싸기'를 보면,
사실상 '위헌 정당'으로 가는 길을 택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극우 세력 또는 윤석열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이들의 정치적 화력을 등에 업으려는 속셈이 큰 나머지, '헌정 질서 수호'라는 정당의 기본적인 의무마저 저버린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위헌정당해산심판으로 해산될지도 모른다는 말은 기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0년간 세 명의 대통령을 탄생시켰고, 그들 중 두 명이 파면되었고 한 명은 비리·횡령으로 17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권정당'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이 꽤 명백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전처럼 쇄신도, 반성도 하지 않고 '이재명 탓' '민주당 탓'만 반복합니다.
탄핵을 찬성한 김상욱 의원에게는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한다"라며 대놓고 탈당하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당에 무슨 미래가, 희망이 있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한국의 엘리트들
"윤석열의 등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 환경과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이 리더로 부상(浮上)한 일이다. (...) 윤 대통령은 대학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다. 70년 건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제대로 나온 대통령이 됐다(YS가 있다지만 그것은 6·25전쟁 혼란 중의 상황).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상(像)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 " (2022년 6월 4일 자 '김대중 칼럼' 중)
김대중 전 주필은 서울대 법대 후배인 윤석열의 당선을 두고, '엘리트 리더'의 부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년 동안 윤석열과 윤석열 주변의 엘리트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국가의 안위마저 위협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을 감싸고 두둔하던 주요 공직에 포진된 한국 엘리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담해 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내란 정국'은 철학도 신념도 없는 한국 엘리트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줬습니다.
내란에 가담한 군 장성들과 경찰 수뇌부, 갑작스럽게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
항고를 포기하는 이례적인 결정을 하면서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총장...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탄핵 소추당한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을 저지른 최상목 경제부총리. 두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르는 행태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돼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는 한발 더 나아갔습니다.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대통령의 권한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권한대행'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도 월권이자 초법적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회의 다수 견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한 대행이 얻으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진영'의 이익일 겁니다.
'공공선'의 추구는 그에게는 안중에도 없던 것이죠.
특히나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진행된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4인방으로서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한 대행이 대놓고 윤석열의 사람을 '알박기' 하는 것은,
앞으로 다양한 정치적 쟁점에 대한 헌법 심판에 대비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는 그렇게 가장 뻔뻔한 권한대행으로 역사에 남을 것도 각오한 채로,
국민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세력에 충성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다면 상식과 규범을 무참히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공직자들에게, 국민들이 나랏일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훈님, 2023년 8월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하버드대학교 셔츠를 입은 잼버리 대원에게 한 대행이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I'm a graduate of Harvard(나 하버드 졸업했다)"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타공인 엘리트 코스만을 밟아온 한 대행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후안무치'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앞서 김 전 주필이 언급한 "보편적인 가정 환경과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 "제대로 된 서울대 출신"이 주름 잡은 윤석열 정권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슬프게도 앞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 사회에 남긴, 지금도 남기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느라 많은 시간을 써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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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18:4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1)
국민의힘과 내란세력이 여전히 기고만장한 이유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윤석열 파면'을 통해 깨달은 점 3가지
박정훈(twentyrock)
25.04.10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파면을 예고하는 이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읽어 나간 '윤석열 파면' 선고 요지에 담긴 내용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세상이 좀 바로잡힌 느낌이 들더군요.
정훈님은 이날 어떤 기분이셨는지요?
갈 길은 멀지만 일단 한시름 덜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것보다 최악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자꾸 반추하게 되는 지점은 어떻게 윤석열 같은 대통령을 한국 사회가 탄생시켰냐는 점입니다.
'5년 단임제' 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라고 딱 집어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3년 내내 불통과 '마이너스'의 정치만 반복하다가, 결국 친위 쿠데타를 꾀하면서 스스로 자멸한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하면 안 되기에, 다시 한번 윤석열과 그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어땠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우리 사회에 깨달음과 동시에 굉장히 무거운 과제를 안깁니다.
귄위주의적 리더십의 종말
먼저 윤석열의 퇴장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종말을 알립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박근혜와 윤석열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그 점을 알면서도 국민이 그들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말은 '카리스마'였습니다.
실제로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야당 예상 대선 후보군에 대해 이미지 면접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를 상징하는 긍정적 이미지는 "강인함·카리스마"였습니다. '카리스마'의 사전적 뜻은 '대중을 심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이지만, 결단력이 있고 위압적인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치인들에게 주로 붙는 말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어퍼컷 세리모니를 즐겨한 것은 그러한 '카리스마형 리더'로서의 존재감을 더 강화하고자 한 것일 테고요.
국민들은 분명 윤석열의 '결단력과 보스 기질'(연합뉴스)이 국정 난맥상을 풀어나가는 원동력이 되길 바랐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검사 동일체 원칙'하에서 상명하복에 길든, 심지어 '검찰주의자' 그 자체였던 윤석열이 민주 정치를 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로 인해 수많은 문제가 속출했습니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바이든-날리면 사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정갈등을 비롯해 수많은 외교참사·인사참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를 정치적으로 타개할 능력이 윤석열에게 전무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강한 결단력은 협치나 협상을 하는 데는 쓰이지 않았고,
자신과 대립하는 이들을 압박하거나 '입틀막'하는 데만 쓰였습니다.
'수직적 관계'가 기본값이었던 그에게, 참모들의 조언이 통했을리도 만무합니다.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면서 기자에게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비켜"
라고 하는가하면, 마지막 기자회견에서도 대변인에게 반말을 했던 그입니다.
안 보이는데서는 오죽할까요.
윤석열은 대의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의 말을 듣지 않았고, 참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숨기거나 '남 탓'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니, 한 방에 모든 상황을 뒤집기 위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는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대통령직 파면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전락하는 것이었고요.
이는 한국 사회가, 정확히 말하자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적 리더를 더 이상 용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불법 및 탈법을 저지르는 것을 마냥 참아주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이나 홍장원 국가정보원 제1차장 등의 존재가 잘 보여줍니다.
나아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 민주적 절차를 무너트리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다면, 완벽하게 숨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보는 눈이 너무나 많은 데다가 대통령이 절대권력이라는 인식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대통령이면 말 그대로 '제왕'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이 유권자들을 설문조사해서 낸 리포트 은
"위협 인식이 높아질수록 내가 속한 집단의 존속을 위해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수호하게 되고, 이러한 위협 상황을 해결해 줄 강력한 지도자와 권위를 원하는 권위주의 성향이 나타나게 된다"
라며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각광받는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어 "최근 여러 번의 정권교체 속에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보다 극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위주의적 리더·정당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두"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미국, 남미 등에서도 관찰되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권위주의적 리더가 결국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무참히 짓밟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강력한 권위, 강인함, '보스' 기질로는 수많은 현안들을 도무지 풀어나갈 수가 없다는 사실도 실감했습니다.
동시에 이는 국민과 참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고통스럽더라도 끊임없이 타협과 조정을 되풀이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없다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면교사이기도 합니다.
정훈님,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한칼에 난국을 헤쳐 나가는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선망이 사라져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회복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또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지점이 있다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의힘이 몰락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정당으로서의 책임감은 찾아보기 어렵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윤석열을 두둔하기 바쁜 모양새입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해 볼까요.
탄핵을 찬성했던 비박계는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했고,
새누리당 또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하는 등 쇄신을 위한 표면적인 노력은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또한 박근혜와 거리를 뒀고, 대선 이후에는 출당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지난 1월 5일 45명의 국회의원들은 마치 극우 집회 참가자들처럼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을 막아섰습니다.
몇몇 중진 의원들은 아예 극우 집회의 연사로 참여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2명은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해달라"(나경원)는 말과 함께 헌재에 탄핵 심판을 각하·기각 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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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18:32
[조하준의 직설] 尹 파면 불복 선동 조배숙, 제명해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0
9일 오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극우 승려, 목사, 신부들의 윤석열 파면 불복 기자회견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파면된지도 벌써 일주일이 다 되어가지만
그것으로 모든 혼란이 다 수습된 것은 아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한남동 관저를 무단점거하며 11일에야 퇴거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도 윤석열의 내란 행위와 파면에 대해 어떠한 사죄도 하지 않은 채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필자는 국회 출입기자로 매일 국회를 드나든 탓에 이젠 국회의사당이 거의 집처럼 됐다.
최근 들어 국회에 뜨내기 출입기자들이 늘어난 탓에 어쩌다 보니 9일엔 기자회견장에야 겨우 자리를 잡게 됐다.
그런데 그 날 오후 필자가 또 다시 분노를 금치 못할 기자회견이 2건이 있었다.
그 2건의 기자회견은 모두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것이었다.
첫 번째 기자회견은 성호 등 극우 승려와 극우 목사, 극우 신부들의 탄핵 불복 기자회견이었고
두 번째 기자회견은 역시 극우 성향 개신교 단체인 트루스포럼의 기자회견이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탄핵심판 선고 불복 기자회견을 열도록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다.
기자회견장에 계속 있었다 보니 보고 싶지도 듣기도 싫은 그 2건의 기자회견을 모두 봐야 했는데 이들의 말은 하나같이 궤변 투성이였다.
심지어 그 중 한 극우 목사는 윤석열의 '억울함'을 설파하다가 감정에 북받쳤는지 눈물을 흘리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들 말만 들으면 윤석열은 그야말로 성인(聖人)이자 의인(義人)이었으며 야당과 헌법재판소의 '협잡질'에 의해 억울하게 대통령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이나 다름 없었다. 또 걸핏하면 '자유민주주의'를 들먹거렸는데 그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해산시키며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한 것을 두고 누가,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던가?
문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은 반드시 현역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장을 대관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배숙 의원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불복을 떠드는 극우 종교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것은 곧 조 의원 본인이 그들의 입을 빌려 탄핵심판 선고 불복을 선동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 '윤석열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내란 옹호 발언을 했던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고 한 두 사람이 했던 것도 아니었다.
필자가 그간 국회를 드나들며 본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08명 의원 가운데 가장 열성적으로 '윤석열의 호위무사' 노릇을 한 투 톱을 꼽자면 남자 중에선 윤상현 의원이고 여자 중에선 조배숙 의원이었다고 본다.
이 중 윤상현 의원은 이미 야당에 의해 제명결의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조배숙 의원에 대해선 아직 별 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다.
이제 더는 묵과해선 안 된다.
국회는 당장 조배숙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제출하고 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이미 제명결의안이 촉구된 윤상현, 추경호, 김민전 등의 의원과 함께 의원직을 박탈시켜야 한다.
9일 오후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주선으로 열린 극우 개신교 단체 트루스포럼의 기자회견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아무리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지만 그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법과 사회규범이 정한 틀 안에서만 향유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엄연히 헌법을 파괴하고 나라를 절단내버린 내란 수괴다.
그런 자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파면된 것에 불복하는 궤변을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마음대로 지껄이게끔 자리를 깔아준 사람을 어찌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할수 있을까?
필자가 조배숙 의원을 반드시 제명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
12.3 내란 사태와 윤석열 파면으로서 더욱 분명해진 것은 더 이상 극우 종교단체를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하에 수수방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극우 목사 전광훈을 비롯한 이들 극우 종교단체는 윤석열이란 괴물이 더욱 날뛰도록 부추긴 진정한 의미에서 반국가단체이자 반헌법단체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1945년 나치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이후 독일은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이들을 처벌하며 나치의 잔재를 청소하고자 노력했다.
비록 통일 이후 네오나치 세력들이 구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활개치고 있지만 대다수 독일인들은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으며 나치 독일 시절을 '부끄러운 역사'로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너무도 착해서 그런지 과거사 청산에 있어선 독일만큼 모질지가 못했다.
해방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출범한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권의 방해로 좌초돼 결국 처벌에 실패했고 전두환, 노태우 등 내란 세력들 역시도 온정주의의 힘에 밀려 결국 그들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채 천수(天壽)를 누리게 하고 말았다.
이번엔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
만일 윤석열과 그 일당들 그리고 이들이 설치고 다니도록 대중들을 선동하는 극우 종교집단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또 제2, 제3의 윤석열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이번엔 모두가 마음을 독하고 모질게 먹어야 한다.
비록 계절은 봄이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엔 제대로 된 봄이 오지 않았다.
윤석열의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며 아직도 그 잔당들은 많이 남아 있다.
우리가 "이겼다"고 방심하는 순간 내란 잔당들은 또 다시 역습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알박기 임명 시도 사태와 이번 조배숙의 망동을 통해 잠시 풀어졌던 마음을 다시 조이게 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9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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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0 03:33
[사설] ‘트럼프 관세’, 조급한 타결·성과 서두를 때 아니다
수정 2025-04-09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 첫 전화 회담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한 25%의 ‘상호관세’(한국 시각 9일 낮 1시부터 적용)에 대해 “장관급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소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놓인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스러운 점이 많다.
6월3일까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인 한 권한대행은 섣부른 공명심을 앞세우기보다는 새 대통령이 현명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한 협의에서 이번 관세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드러내며 “장관급에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우려되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무리한 관세 부과로 인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줬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권한대행은 앞서 임한 미국 시엔엔(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를 “안타까운 일”(a pity)로 규정하면서도, 대미 협상력 강화를 위해 한·중·일이 협력하는 “길을 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한·미는 “소통하고, 협력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며 “윈윈하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안보 등 여러 이유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중국과의 공조 가능성 카드를 스스로 차단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미국에 ‘선처’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한국과 “지속가능하지 않은 엄청난 무역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액화천연가스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렇게 “일괄 쇼핑(one stop shopping)을 하는 것은 아름답고 효율적인 일”이라고 적었다.
‘관세전쟁’을 감수하겠다는 중국이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유럽연합(EU)·일본과의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말 잘 듣는 한국을 만나 용기백배한 모습이다.
서두르다 시간에 쫓기면 윈윈 균형은커녕 관세부터 방위비 분담금까지 모든 분야에서 무리한 요구를 대폭 수용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은 우리에게 있다.
우호국들과 보조를 맞추며 끈기 있게 나서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16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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