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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9 22:2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4.3 사건 왜곡 영화 관람하는 국민의힘
장동혁에 이어 주진우까지 나란히 건국전쟁2 관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9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서울 롯데시네마 영등포점에서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이 나란히 제주 4.3 사건을 왜곡해 논란을 일으킨 영화 건국전쟁2 관람 인증에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들 눈에만 잘 들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정희용 사무총장, 서지영 홍보본부장 등 당직자 및 청년 당원들과 함께 ‘건국전쟁2’를 관람했다.
이는 이승만을 미화한 영화 건국전쟁의 속편인데 1945년부터 1950년까지 해방정국에서 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갈등을 다룬 독립영화다.
이어 8일엔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국전쟁2 관람 인증글을 남겼다.
그는 "연휴에 건국전쟁2를 봤다"며 "재난 때 냉부해는 K-푸드 홍보고, 건국전쟁2는 극우라는 일방적 주장에 난 동의 못 한다. 역사와 문화는 권력을 잡은 자가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주 의원은 "핵심은 ‘공권력의 방해’라고 생각한다"며 "건국전쟁2 지하철 포스터 광고는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막무가내로 내리려 했다. 상영관도 줄이고 저녁 상영도 거의 없다. 권력 눈치보기다"고 해 마치 건국전쟁2가 이재명 정부의 문화 탄압을 받기라도 하는 것 처럼 주장했다.
이 영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한 영화인 동시에 제주 4.3 사건을 극우 세력들 시각에 맞게 왜곡했기 때문이다.
‘건국전쟁2’는 4.3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하다가 부하들에게 암살된 제11연대장 박진경 대령이 ‘실제로는 학살의 주범이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 1일에 발생한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으로 인해 촉발됐다.
삼일절 기념식 행사 직후 기마 경찰이 어린이를 치고 조치 없이 달아나자 성난 시민들이 경찰서에 몰려갔고 항의하던 시민을 경찰이 폭도로 오인하여 발포한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남로당 제주도당이 제주도 내의 좌익 세력을 이끌면서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들은 북한은 물론 남로당 중앙당과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운동을 주도했다.
애초에 남로당의 선동이 먹힐 수 있었던 것 역시 친일 군경의 과잉 대응이 원인이었다.
8일 제주 4.3 사건을 극우적 시각에 따라 왜곡한 영화 건국전쟁2 관람 인증샷을 남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주진우 페이스북)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민들을 모조리 '빨갱이'로 몰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고 여기엔 군경 외에 극우 개신교 단체인 서북청년단도 합세했다.
제주 4.3 사건의 참상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 바로 현기영 씨의 소설 이다. 제주 4.3 사건은 명백히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 극우 개신교 단체의 조직적인 양민 학살 사건이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과는 다른 내용을 담은 이 영화를 두고 장 대표는 “역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역사는 쉽게 왜곡된다”고 두둔했고
주 의원은 마치 해당 영화가 이재명 정부의 문화 탄압이라도 받은 양 주장했다.
이에 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8일 성명을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살펴도 모자랄 공당의 대표가 추석 연휴 한복판에 극우의 민심만 살피는 정당으로 전락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말았다”며 장 대표를 규탄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4.3 유족과 시민단체의 정중한 요구도 무시한 채 어제(7일) 청년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며
“4.3 당시 제주도민들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박진경 대령 등을 미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화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3만(명의) 4.3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10만(명)이 넘는 4.3 유족들의 상처를 다시 후벼 파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세금까지 투입되는 공당인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으로 나가겠다는 공개된 인증에 불과하다”며
“4.3 왜곡에 앞장서는 영화까지 두둔하는 당 대표를 둔 정당이라면 그 끝은 극우세력을 제외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당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제라도 계류된 4.3 왜곡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만명의 제주도민을 학살한 제주 4.3은 국가가 저지른 참혹한 폭력이자 범죄였다. 제주도민들이 77년간 피울음으로 목격하고 증언해왔던 진실이 상식이 되고 역사가 되었다"며
"범죄를 ‘다양한 역사적 관점’으로 포장하는 장동혁 대표는 온 국민이 TV로 내란의 현장을 지켜봤음에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내란당의 대표답게 뻔뻔스럽다"
고 장 대표를 향해 일갈했다.
이어 오 지사는 "역사를 짓밟고 제주도민을 모욕하는 발언에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69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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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9 22:19
전현희 "국민의힘, '국민의 짐'으로 당명 바꿔라"
추석 연휴 내내 정쟁 일삼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9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추석 연휴 동안 이재명 대통령과 영부인 김혜경 여사의 JTBC 예능 프로그램 출연 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의 짐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강하게 일침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내외의 출연은 K-푸드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한 고군분투라고 지적하며 이를 정쟁화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동안의 민심을 정리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해나갈 7가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에 대한 추석 민심의 요구는 '내란 청산'과 '민생경제 회복'이라고 전하며
"윤석열은 내란 재판 불출석과 특검 수사 거부로 버젓이 '구치소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듯하다.
완전한 내란 종식은 국민의 명령이자 특검의 출범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뻔뻔하게 특검법 필리버스터 등 조직적으로 특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나고 있는 민생경제도 완전한 회복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구더기가 무서워도 장은 담가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인 '내란 청산', '민생경제 회복'을 흔들림없이 이행하겠다.
주권자의 명령인 3대 개혁을 신속하고 정교하게 완수하겠다"고 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3대 개혁 중 하나인 사법개혁을 첫 번째로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불을 붙인 장본인은 대선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선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술 접대 의혹과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 지귀연에 대한 면죄부 발부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는 사법부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은 검찰개혁이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됐지만 일부 검찰 기득권 세력은 헌법소원마저 불사하겠다며 검찰 부활을 도모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은 개혁의 당위성을 재입증할 뿐"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전 수석최고위원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들인 언론 개혁도 언론을 빙자한 거짓 허위 조작 정보 퇴출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정교하게 설계하고 일체의 개혁 방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하여 국민주권 정보 정부 성공의 그름이 밑거름이 될 3대 개혁은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에 대해 전 수석최고위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가 정보 자원 관리 장애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날 아침까지 700여 개 행정정보 시스템 가운데 193개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산망 장애의 근본 책임은
"폐허 수준의 외양간을 방치한 윤석열 정권에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중화 대책을 외면했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정권의 과오를 덮은 채 이재명 정부 탓만 시전하는 국힘의 기억상실증 치료가 시급하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 등 국가 전산망과 데이터 보호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출연 건으로 추석 연휴 내내 트집을 잡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족의 대명절에도 전쟁에 불을 지핀 국힘은 차라리 당명을 '국민의 짐'으로 바꾸시라"며 직접적으로 대중들이 널리 쓰고 있는 국민의힘의 멸칭인 '국민의 짐'을 언급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냉부해 출연은 K-푸드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K-푸드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대통령을 '묻지마 트집 잡기'에 골몰하며 국민 스트레스만 유발한 국힘의 밥상머리 교육이 절실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거짓 선동과 허위사실 유포로 추석 밥상을 어지럽힌 국힘은 국민과 대통령께 사과하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기 바란다"고 했다.
이미 민주당은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의 출연 건으로 트집을 잡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데 이어 함께 트집잡기 대열에 가세한 장동혁 대표 역시 7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또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건에 대해서도 트집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지지하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발목 잡는 국힘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으며 "외교마저 당리당략의 볼모로 삼는 국힘은 국익을 내팽개치더라도 무조건 국민주권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상당인지 묻고 싶다. 국익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
정체 불명의 극우 아스팔트 난민으로 전락한 국힘은 제발 정신 차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협조하기 바란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서며 여론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는 청산, 개혁, 회복의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며
"추석 연휴 기간 확인된 내란 청산, 3대 개혁 완수, 민생 경제 회복의 민심을 민주당은 추상같이 받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3년의 실정과 불법을 발본색원하여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 치에 걸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미 2차례나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며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해서 국민 앞에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이번 국감에서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는 입법부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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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9 22:11
전현희 "조희대, 국정감사 불출석시 일반 증인과 동일 절차 밟을 것"
국정감사 불출석시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 취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9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15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드시 그 자리에 나와야 하며 만일 나오지 않을 경우 일반 증인과 동일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즉,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 수석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주 국감에서 불출석할 경우에 법사위가 동행명령장 발부하거나 고발 등 조치할 것인지?"란 질문에
"이번 국감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으로 신청이 돼 있는 상태"라며
"국정감사에 국민의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또 증언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리고 역대 국정감사 때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 그리고 국회법 121조에 따라서 국회는 기관장이나 증인들에게 또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국감장에 출석을 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에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해야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혹은 불출석을 할 경우엔 당연히 일반 증인들과 똑같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설령 국감장에 출석해 모두발언만 하고 이석을 하려 할 경우에도 법사위 차원에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소상히 증언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아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에 대해선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그 밖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질문에 전 수석최고위원은 "약간의 딜레마가 있다"며 1심 판결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 법령의 내용은 6-3-3 원칙에 따라 최대 1년 내에 재판 결과를 다 마무리하라는 게 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미 진행된 1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물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현재 숱한 논란을 일으키는 지귀연 재판부를 배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다면 새로운 재판부를 배당하고 새로이 배당된 재판부에 기존 사건 심리 기록 등을 모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시간이 또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또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가장 우선"이라며 법원이 이제와서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더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 재판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법의 정신에 따른 그런 사법부 내의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 해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그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이 부분(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해서 여전히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이런 전담재판 관련 법이 계속 진행이 될,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아 있다,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국회가 진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가 숱한 논란을 일으킨 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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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8 20:00
[조하준의 직설] 이진숙의 헌법소원 '각하'돼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8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석방이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건을 반추해 보면 이 전 위원장은 작년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미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하려 했으나 그 때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핑계를 대고 소환에 불응했다.
체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월 27일 소환조사 역시 본인이 국회 필리버스터에 참석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 그것을 핑계로 대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체포영장은 검찰의 검토를 거쳤고 법원의 검토를 거쳐서 발부된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왜 나오고 정청래 대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호의적인 집단이었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판사는 이진숙이 저런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원인을 제공했다.
아무리 갖은 이유를 붙인다 한들 결과는 '석방'이었기에 스스로 판결을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게끔 유도한 것이다.
김동현 판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일반인이 경찰 소환조사에 상습적으로 불응하다 체포됐을 때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면 똑같이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인지다.
김 판사의 판결로 인해 이진숙은 더욱더 '피해자 코스프레'를 일삼고 있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이재명 정부의 부역자'라고 극우 세력들에게 낙인 찍혔다.
이진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자동으로 방송통신위원장에서 면직된 후부터 계속해서 마치 자신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인 것처럼 떠들고 있으며 급기야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까지 했다.
이제 믿을 것은 헌법재판소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진숙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각하' 결정이 나와야 하는 이유는 필자가 단순히 이진숙이란 인물을 싫어해서가 아니다. 엄연히 헌법소원을 제기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에 명시된 헌법소원 내용을 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것이 헌법소원인 것이다. 하지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로 이진숙의 기본권이 침해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면직된 것이 기본권 침해인가?
따라서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진숙의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래야 이진숙이 행하고 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끊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진숙은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해 자신이 정치 탄압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데 헌법소원이 각하되면 자신이 주장해 온 명분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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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8 19:56
민주, 주진우 이어 장동혁도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발
대통령 부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 정치 공세에 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8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에 출연한 것을 두고 '48시간 실종설' 등 정치 공세를 이어나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지난 5일 고발한 데 이어 7일에는 장동혁 대표 또한 같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이 대통령은) 유엔 방문 이후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보고 받고 곧바로 지시했다"며 "(9월) 27일 오전에도 이 내용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드렸다"고 했다.
이어 "27일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바탕으로 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조속하게 화재 복구에 임해 27일 오후 6시에 완진됐다"며 "(이 대통령은) 28일 오전에 비상대책회의도 직접 주재했고 5시 30분에는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월 3일과 4일 두 차례에 걸쳐 소상하게 일정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동혁 대표는 10월 5일 페이스북 등을 통해 '48시간의 행적이 거짓말이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은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했는데 무엇을 했느냐"며 "28일 오후 2시에 서울에서 극우 세력들과 함께 장외 집회를 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즉, 국정자원 화재 당시 자신들은 극우 세력들과 함께 대선 불복 장외 집회를 벌여놓고선 이제와서 참사를 챙기는 척한다는 뜻의 일침이다.
아울러 "22년 카카오 먹통 사태와 23년 국가 행정정보 시스템이 마비됐을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어떤 대안을 마련했느냐"며
"국민의힘은 국정에 대한 발목 잡기와 윤 어게인만 외친다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은 같은 날 부승찬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장동혁 대표에게 재차 허위사실유포 중단과 함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부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한 잃어버린 48시간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보고를 받고, 이후로도 상황을 지속 점검했다는 사실이 시간대까지 상세하게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걸 보면 3년 만에 나라를 망가뜨리고, 회의다운 회의 한 번 주재하지 못한 ‘무능하고 게으른 대통령‘을 찬양했던 정당의 대표답다"며
"폭음과 지각 논란의 ‘내란수괴’만 봐왔으니 일하는 대통령이 낯설만도 하다.
그러나 이제라도 국민을 위해 국정 정상화에 적응해주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즉, 국민의힘이 게을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만 봐왔으니 이재명 대통령 역시 으레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뼈 있는 일침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연일 맹공을 퍼부었던 의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출연분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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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8 19:53
정치적 논란 속 이재명 대통령 부부 예능 출연, 진정한 승자는?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08
JTBC 추석 특집 '냉부해' 출연한 이 대통령 부부... 정치 공방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기록
▲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에 출연한 이재명 대통령 부부 © JTBC 유튜브 갈무리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민들의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공방의 시작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3일 주 의원은 '잃어버린 48시간'이라며 국가자원 화재 때 이 대통령 부부가 예능을 녹화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28일 오전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한 뒤 오후에 녹화를 했고, 이후에는 중대본 회의도 주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가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추석 특집 JTBC '냉장고를 부탁해'(이하 냉부해)는 당초 5일 방영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실의 연기 요청에 따라 하루 늦은 6일 밤에 방송됐습니다.
민주당 "K-푸드 해외 홍보"... 국힘 "국내 홍보용"
이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냉장고를 부탁해' 특집 방송 이후 여야의 평가는 극렬하게 달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 출연은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산업화와 수출을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국내 홍보용이라며 비난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피자'를 만들며 분 단위로 낄낄댔는데 북한이나 권력자의 이름을 음식에 넣는다"며 "K-푸드 해외 홍보는 구실일 뿐, 이재명 국내 홍보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 "'냉부해' 김풍 셰프가 '이재명 피자 만들겠다'고 말했다는 기사를 '이재명 피의자(?) 만들겠다'로 잘못 읽고 순수하게 클릭을 했는데 그만 오소소 소름이 일어 기사를 닫았다"며 "내로남불이 어찌나 당당한지 항마력이 달린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재명 피자'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이재모 피자'라는 유명한 피자 브랜드를 빗댄 예능적 표현이라며 권력자의 이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억지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냉부해'가 글로벌 OTT 넷플릭스를 통해 방송이 됐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내 홍보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냉동 김밥을 언급했고,
김혜경 여사는 뉴욕에서 김밥을 만들었던 경험담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을 두고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다툼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주진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힌데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SNS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기된 예능 녹화 의혹과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누리꾼들은 이 대통령의 예능 녹화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진정한 승자는 JTBC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7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추석 연휴 특집으로 출연한 '냉부해' 방송(42회) 시청률은 8.9%(전국 기준)로 시즌 1, 2를 통틀어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높은 시청률 탓인지 JTBC, JTBC2 등에서는 7일, 8일, 9일, 10일 등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재방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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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8 19:41
한강버스 이전에 한강택시가 있었다…오세훈의 한강 헛발질
남소연 기자
발행 2025-10-08
‘역사적 첫 발’, ‘서울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화려한 수식어와 함께 출항했던 한강버스는 열흘 만에 멈춰 섰다.
날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더니 결국 지난달 29일 한 달 가량 승객 탑승을 일시 중단한 것이다.
한 손에는 베이글과 또 다른 손에는 커피를 든 채 여유롭게 한강버스의 시작을 알리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오 시장이 도입한 한강 수상 교통수단은 한강버스가 처음은 아니었다.
한강버스 이전에 한강 수상택시가 있었다.
한강수상택시 한강버스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교통난 해소 용도로 시작됐지만,
이용객이 적어 ‘애물단지’라는 조롱만 받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
교통난 피해 수상택시 타고 출퇴근?
하루 1만9500명 이용 예상하더니,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관광객도 거의 없어
지난 2021년, 서울 서초구 서래나루에 수상택시들이 정박해 있다. 지난 2016년 운항을 재개한 한강 수상택시는 최근 5년간 평균 출퇴근용 이용객이 하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6.22. ⓒ뉴스1
한강 수상택시는 2006년 오 시장의 야심작이었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통체증을 피해 출퇴근하고, 한강 관광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초 목표였다.
시비 12억원과 민간 자본 25억원을 합쳐 37억원이 투입됐으며,
2007년 10월부터 10대(10인승, 7인승)가 본격 출항했다.
예약제로 운영된 한강 수상택시는 잠실과 뚝섬, 여의도 구간 등 10여곳의 승강장에서 탈 수 있었다.
출퇴근용과 관광용은 운영 구간과 금액을 달리했는데, 출퇴근용의 이용요금은 5천원으로, 관광용은 거리별 요금 산정 기준에 따라 최대 6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서울시는 강서와 강동 지역까지 15분 이내에, 뚝섬에서 여의도까지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한강 수상택시를 새로운 출퇴근 수단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출퇴근 시 한강 수상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었고,
관광객들만 가끔 이용하는 수준이었다.
수상택시 1일 평균 이용자수는 출범 초기인 2017년(10~12월) 73명, 2008년 115명, 2009년 135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한 자릿수까지 줄어든 끝에 지난해 7월 출퇴근 노선은 사라졌다.
폐지 전 3년 동안 한강 수상택시로 출퇴근한 인원은 다 합쳐 100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하루 1~2명의 출퇴근 이용객을 위해 10대 안팎의 수상택시가 항시 대기해야 했던 것이다.
서울시가 수상택시 도입 시 예상했던 하루 이용객 1만9,500명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는 출범 전부터 예상된 수순이었다.
교통체증은 없지만 바쁜 출퇴근 시간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수상택시 승강장까지 이동해야 하고, 한강 수상택시를 타고 내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육로로 이동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강 특성상 결빙과 홍수 등 날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출퇴근용으로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승강장을 늘리고, 노선을 추가하고,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셔틀버스와 승합차를 추가 배치해 봤으나 효과는 없었다.
유럽 순방 과정에서 느닷없이 등장한 수상버스
수륙양용 버스 검토하다 거센 반발만
그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진 한강 수상택시가 다시 입길에 오른 건 2023년 오세훈 시장이 유럽 순방 당시 수상버스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당시 오 시장은 영국 런던 템스강을 오가던 리버버스에 탑승한 뒤 “서울에 돌아가 (수상버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수상버스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도 검토했다가 한강 수상택시에서 드러난 문제이기도 한, 선착장까지의 접근성 문제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따릉이도 있고, 킥보드도 있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지하철과 연계해 수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의 수상택시는 그런 난점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운영난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시기 한강과 육지를 오갈 수 있는 수륙양용 버스가 거론되기도 했다.
‘골병라인’이라고 불리던 김포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의 혼잡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서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한 수륙양용 버스를 서울시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센 비판에 부닥친 뒤, 나흘 만에 이를 접고 수상버스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본격 추진했다.
이것이 한강버스의 시작이었다.
잦은 고장에 열흘 만에 멈춘 한강버스
한강버스가 끝일까
한강버스는 지난 18일 정식 운항했다.
4척의 한강버스가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1일 14회 운항하는 일정으로 출발했다.
다만,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라는 계획과 달리 운항 노선에서 김포는 빠졌고, 서울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 소요 시간도 서울시 설명과는 차이가 컸다.
애초 서울시는 마곡에서 잠실까지의 편도 소요 시간을 75분 미만(급행 54분)이라고 소개했으나, 실제 운행 시간은 일반 127분, 급행 82분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일까.
서울시는 지난해 한강버스의 구체적인 운항 계획을 발표하며 ‘잠실~여의도 단 30분 주파’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운항 시작 후에는 속도보다 여유로움을 강조하는 듯 ‘일상에 쉼표를 찍다, 서울 쉼표 한강버스’라는 문구로 홍보 중이다.
운행 과정에서는 갖가지 문제가 터져 나왔다.
첫날부터 화장실 변기 오물이 역류하고, 운항 3일 차였던 지난 20일에는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해 운항을 임시 중단했다.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던 순간이었다.
하루 뒤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22일에는 방향타 고장으로 승객들이 긴급 하차했다. 같은 날 운항을 준비하던 중 전기 계통 이상으로 1시간가량 수리를 시도하다가 끝내 승객을 하차시키고 운행을 중단했다.
26일에도 운항 중 방향타 고장으로 회항했으며, 28일에는 출항 준비 중 선박 2척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 2척만 운항하는 것으로 일정을 급변경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29일 한강버스 운영을 10월 말까지 한 달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내놓은 설명은 “운항 초기 최적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전기적 미세 결함 등 오류”였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예정된 실패라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강버스 운행 중단에 더불어민주당은 “안전보다 보여주기를 우선시한 졸속 행정의 민낯”이라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도박”이라고 직격했다.
한강버스 출범 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서울환경연합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 한강의 본래적 가치보다 시장 개인의 치적과 보여 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오세훈표 졸속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문제는 한강버스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에 대해 자신이 1기 임기 때부터 추진해 온 핵심 사업인 ‘한강 르네상스’의 “정점”이라고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기 임기를 시작한 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2.0 버전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한강 주변에 대관람차와 케이블카(곤돌라) 설치 등 대규모 전시행정성 계획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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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8 04:22
아침 개운함 다르다…'호로록' 마시면 '꿀잠' 음료 10가지
김수현 기자
발행 2025.10.07
밤마다 뒤척이며 잠 못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불면증은 피로와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만성질환 위험까지 높이는 요인이 된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숙면을 돕는 방법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바로 수면을 유도하는 영양소가 풍부하게 담긴 음료 한 잔의 힘이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효과가 기대된다.
캐모마일은 불안장애 증상을 완화하고 긴장을 풀어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캐모마일 차
카페인이 없는 캐모마일 차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긴장을 풀어준다.
식물요법연구(Phytotherapy Research)에 따르면, 캐모마일은 불안장애 증상을 완화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화에 도움을 주어 가스,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 수면을 방해하는 위장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자기 전 한 잔 마시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우유
숙면을 위해 자기 전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은 뼈와 심장 건강에도 좋지만, 수면을 촉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특히 노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육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자연스러운 수면을 돕는다.
바나나 스무디
바나나에는 칼륨, 마그네슘, 트립토판이 풍부해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
따뜻한 우유나 아몬드 우유와 섞어 스무디로 마시면 트립토판과 멜라토닌 효과가 상승한다.
자기 전 한 잔이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다.
아몬드에 들어 있는 트립토판은 수면 유도에 도움을 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몬드 우유
아몬드 우유에는 수면 유도에 도움을 주는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트립토판은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의 전구물질로 작용하며, 세로토닌은 안정된 수면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또한 아몬드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 등 다른 수면 관련 영양소도 함께 들어 있어 숙면을 돕는다. 자기 전 따뜻하게 마시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잠들기 쉬워진다.
황금우유
따뜻한 우유에 강황, 생강, 꿀을 조금 넣어 만든 황금우유도 숙면에 도움이 된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 등 수면을 돕는 성분뿐 아니라, 강황과 생강 속 커큐민 성분이 소화를 진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숙면을 방해하는 불편한 위장 증상을 완화하며, 자기 전 한 잔이면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디카페인 녹차
카페인을 제거한 디카페인 녹차도 수면에 도움을 준다.
녹차에 풍부한 항산화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며, L-테아닌 성분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 편안하게 잠들도록 돕는다.
뉴트리언트(Nutrients) 연구에 따르면, L-테아닌을 매일 200mg 섭취한 성인은 수면 지연과 수면 장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녁에 한 잔 마시면 안정된 수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라벤더 차
라벤더 차는 향을 맡거나 차로 마시면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연구에 따르면 라벤더는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전 한 잔의 라벤더 차는 심신을 편안하게 해 자연스러운 숙면을 돕는다.
또한 은은한 향이 잠자리 환경을 한층 아늑하게 해준다.
체리에 함유된 멜라토닌은 수면 패턴 조절을 돕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타트체리주스
타트체리에는 멜라토닌이 들어 있어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불면증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루 두 번 체리주스를 마신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멜라토닌뿐 아니라 수면을 돕는 아미노산 트립토판의 가용성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 전 한 잔으로 깊은 잠을 유도할 수 있다.
요거트 음료
요거트 음료는 장내 유익균을 통해 장-뇌 축을 활성화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숙면을 돕는다.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 소화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저녁에 소량 섭취하면 긴장을 풀고 편안한 잠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로 잠을 설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패션플라워 차
패션플라워는 불안 완화와 숙면 유도에 효과적인 허브 차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패션플라워 차를 섭취했을 때 수면 시간이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전 한 잔의 패션플라워 차는 긴장을 풀고 심신을 안정시켜 편안한 잠자리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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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7 00:08
민주, 국민의힘 주진우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발
이재명 대통령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관련 무차별 공세에 맞대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6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과 관련해 정치 공세를 퍼붓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5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주 의원은 '잃어버린 48시간' 칭하며 이 대통령 내외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참사는 내팽개치고 예능에 출연했다는 취지로 비난을 이어갔다.
이날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주진우 국회의원을 즉각 고발조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과 관련해 모든 사실관계를 소상히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를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되었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진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고 이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한 후, 동일 오후 5시 30분 중대본회의를 주재했다고 덧붙이며 국민의힘을 향해
"대체 무슨 근거로 대통령의 화재 대응이 거짓말이라고 호도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48시간 의혹을 억지로 지어낸다고 해서 거짓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왜곡만을 일삼으며 국가 혼란을 부추기려는 행태를 멈추시라.
48시간 의혹을 지어낸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이 없어지겠는가?"라며 국민의힘의 정치 선동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전산망 마비 사태를 겪고도, 오히려 이중화 예산을 삭감시키며 이번 화재를 예방할 기회를 날렸다"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참사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밤샘 복구 지시와 대통령 면피용 닦달에 공무원이 목숨을 잃었다. 공무상 재해다. 산업 재해에 회사 문 닫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텐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적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사망 공무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기 급급함에 침통할 따름"이라고 일침했다.
이같은 논평이 나온 후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로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주진우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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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6 23:31
[명숙칼럼] 트럼프의 극우이민정책에서 배워야 할 것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주노동자정책에서 드러난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행 2025-10-06
‘슬픔의 평등한 얼굴’, ‘무관심한 사랑’··· 드라마를 보다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시구가 가슴을 후벼팠다.
왜 우리의 요구는 항상 자신의 지인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만 머물러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수 많은 뉴스들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교육과 일상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에도 우리의 이중잣대, 국가주의의 이중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다.
9월 4일 미국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라며 한국인 300명을 구금한 사건이다.
구금 중 약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구금된 장소에서는 벌레가 들끓고 변기가 막히는 열악한 곳이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단기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이들로 비자문제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최대 6개월 체류하는 비자라로, 이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E2)를 받지 않고, 취업이 금지된 단기 비자로 현지에서 일했기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비자형태를 근거로 벌인 폭력적 구금의 이면에는 한국 정부에 투자 압력을 주기 위한 실력행사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무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하던 미국이 행한 행태에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강제 단속과 추방은 수십년간 이어진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조지아주 구금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정호승의 시구처럼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생각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죽어간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강제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주민제도로 체류자격이 초과한 것일 뿐인데도 항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명명하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행태다.
한국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얼마 전 울산에서도 강제단속으로 50명의 이주노동자가 끌려갔다.
9월 16일 울산의 현대차 모듈화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를 토끼몰이식을 단속해서 다치기까지 했다.
미란다원칙 고지 등도 없이 무작정 연행했고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미등록이 아닌 사람도 연행됐다.
그 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을 잡아갔다.
청주에서는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후 추방했다.
이주민단체에서 자녀가 있으므로 일시 보호 해제를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집중단속을 해서 총 4,617명을 강제퇴거 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과인 양 자랑하듯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다.
규모는 적지만, 타국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도 비슷하다.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되고 있다.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209명이다.
세계 각국의 이주민 배제적인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며칠 전 미국에서 발의된 ‘한국동반자법’(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 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국에서 건너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을 막기 어렵다.
극우정책의 핵심, 이주민배체
미국 트럼프의 이주민 배제정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가 이전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그랬듯이 그는 자국 내 자본의 초과이윤과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곤궁함의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렸다.
그런 방식으로 자국 자본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왔다.
자본의 위기를 민중들이 타국적의 노동자에게 돌리도록 하면서 극우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답게 자신보다 경제력이 아래인 국가들을 착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제는 관세를 통해 이른바 경제선진국에게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쟁과 자국내 정치학대, 기후위기로 이주민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한다.
경제위기 등으로 전 세계에 극우정책이 확산되면서 이주민배제적인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긴 하지만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독일도 난민추방정책을 내세웠다.
프랑스 정부도 2월에 추방 절차 간소화와 비자 요건 강화 등의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도입했다.
이주민 혐오로 당선된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각국 선거에서 항상 이주민 배제적인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현실이다.
자본이 국경을 넘듯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노동을 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더나은 삶을 향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고용허가제 등의 이주노동자정책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재명 정부가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 이후 이주민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이 그어 있어 답답하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고 있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는 단속 추방되는 노동자들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2020년 12월 영하 20도에 난방장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간 속헹님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2심 판결이 있었다.
이주노동이 필요해 데려왔으면서도 부적절한 기숙사에 일하도록 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만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정해서 미등록이주노자들을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불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현행 이주노동자정책과 체류자격별로 일자리를 제한하는 복잡한 비자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도 극우세력은 ‘부정선거’ 운운하며 혐중시위를 하고 있다.
혐중정서의 기반은 이주민 배제정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혐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도 차별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이다.
단지 국적이 다르다고 반말과 폭언을 하며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일상인 현실에서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긴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비상계엄으로 극에 달한 극우정치가 윤석열을 쫓아냈다.
우리가 4개월동안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단지 한국 국적의 사람들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국적과 인종을 떠난 한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바란 것이다.
실제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도 자리했으며 유학생들도 함께 평등과 자유를 외쳤다.
자본의 자유가 아닌, 모든 이의 자유와 인권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였음을 이재명 정부는 깨닫고 이주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눈 그친 눈길”을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래야 한국인들 300명이 구속되어 가족과 지인들이 슬퍼하고 분노했던 그 힘이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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