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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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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3:56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87. 한덕수 권한 대행의 음흉한 알박기 인사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4/14
엊그제 점심 먹는 자리에서 의뭉과 음흉이라는 말의 쓰임을 두고 제법 뜨거운 입씨름을 벌였다.
입씨름을 붙인 장본인은 나였다.
음흉은 부정의 뜻이 강하고 의뭉은 긍정의 뜻이 있다는 주장이 대세였다.
의뭉이라는 말도 겉과는 달리 엉큼하다는 뜻이 있어 꼭 긍정의 뜻은 아니라는 말도 나왔다.
어렸을 적에 의뭉스럽다는 말을 칭찬으로 알아듣고 기분 좋았다는 고백도 있었다.
결국 국어사전에 물어보기로 했다.
‘의뭉스럽다’는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엉큼하다.’는 뜻이고
‘음흉스럽다’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속으로는 엉큼하고 흉악한 데가 있다’로 풀이한다.
겉과 속이 다르면서 엉큼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었다.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내란이라는 엄청난 사태에서 국무위원의 중차대한 임무를 소홀히 하고서도 자신만 빠져나오려 한 자들이다.
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떠오른 것은 나뿐일까?
사람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
외모로 평가함은 더욱 위험하다.
하지만 공직자가 평소에 한 말과 행동으로 그의 됨됨이를 짐작하는 일이야 별문제는 없으리라.
한 대행은 본적과 원적을 혼동하여 출신 지역을 바꿔 말했다는 풍문이 돈다.
지금도 가끔 그런 증세가 나타난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람으로서 노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여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런 처신을 두고 왈가왈부할 까닭이야 없지만 분명 범상한 사람이 아님은 분명하다.
방씨조선일보 정석우 종업원이 4월 11일 자 지면에 “‘알박기 인사’ 이제는 끝내자”라는 칼럼을 썼다.
요즘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을 문제 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열독자를 자부하는 내가 제대로 낚였다.
이 시점에 알박기 인사를 언급하는 교묘함에 너무 쉽게 당했다.
그래도 정 씨가 행간을 읽으며 한덕수 씨를 떠올리라며 썼으리라 애써 위안해 본다. 아니라면 굳이 이 정권 교체 시점에 알박기 인사를 언급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한다더니 스스로 어기는 한 대행
한 대행은 작년 12월 26일에 윤석열 내란 피고인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다.
당시 그는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소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덕수는 4월 8일 그동안 임명을 거부해 오던 마은혁 재판관을 돌연 임명했다. 동시에 내란혐의 수사 대상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판사도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제하라는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을 무시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한 대행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저는 사심 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 했다.
한 문장 속에서 저라는 말을 세 차례나 쓰면서 묻지 않은 말을 하는 까닭이 오히려 궁금하다.
내란 피의자 이완규를 후보자로 지명한 저의도 알 듯하다.
함상훈 후보자를 둘러싼 문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100일 만에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도 멀쩡한 표정을 짓는 한 대행에 비하면 새 발의 피도 못 된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청구인 측 장순욱 변호사의 마지막 장면은 압권이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한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를 배반한 기회주의 내란 세력을 알박기하려는 한 대행의 흉계를 막아야
파면당한 윤석열이 일주일간 대통령 관저에서 뭉개다가 개선장군인 양 거들먹거리며 제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의뭉과 음흉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한덕수도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다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 힘이 필요한 때다.
민주주의를 배반한 기회주의 내란 세력을 알박기하려는 흉계를 막는 당연한 응징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세력을 철저하게 청산해야 한다.
이승만 독재자의 방해로 무산된 민족정기 회복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
서울 한복판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쇠말뚝도 아직 우뚝하다.
105년 동안 알 박혀 있는 반민족 반민주 방씨조선일보도 함께 청산해야 한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https://www.amn.kr/5299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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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3:51
한덕수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 내란공범이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14
최근 국힘당 일각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차출론이 흘러나오는 중이다.
심지어 일부 한국갤럽 여론조사에도 한덕수의 지지율이 2%로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한덕수 지지율 수치의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심지어 한덕수 대망론까지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국힘당 원내대표 권성동 조차도 한덕수 출마론을 반기고 있는 모습이다.
한덕수는 이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과정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상황에서 데자뷰처럼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황교안 전 총리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으며 박근혜가 탄핵되자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마땅한 대선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황교안 차출론이 불거졌으며 이렇게 자신에 대한 대선후보 언급을 즐기며 심지어 권한대행이름으로 대통령 시계 기념품까지 뿌린 적도 있다.
이른바 대통령 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8년의 시간이 흘러 황교안처럼 한덕수 역시 대통령 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자격미달의 이완규와 함상훈이라는 두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권한대행은 안정적인 국정관리가 그 권한의 한계이지 자기 멋대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재판권 임명권, 즉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중론이다.
심지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와 CNN과 인터뷰한 사례를 본다면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는 분석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민주당을 자극해 자신을 탄핵소추하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쌓으며 자연스럽게 지지율을 올리려는 심산인 것이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출마선언 4~5명에 비해 현재 국힘당에서는 15명 내외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마땅한 후보가 없기에 발생하는 난립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덕수 출마에 대한 언급은 정치도의에 매우 어긋나는 일이다.
또한 일부 윤석열 지지자들이 집회현장에 내거는 윤석열 어게인에서도 한덕수가 언급되고 있다.
21대 대선의 시대정신은 당연히 내란청산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란 공범자가 출마를 저울질하는 현상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평행이론이냐 등의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 몸이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대선에 출마한다고 한들, 결코 내란 임무 종사자로서의 범죄를 피해 갈수 없다는 것을 한덕수 스스로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부득이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기에 안정적인 선거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한덕수에 대한 처벌을 대선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것일 뿐, 한덕수의 죄가 없어서 국민들이 말을 않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권한 대행의 임무를 맡고 있는데, 이걸 버리고 출마하는 것처럼 무책임한 일은 없을 것이며
만일 한덕수가 출마를 강행할 경우 윤석열처럼 감옥으로 갈 것을 스스로 재촉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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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3:48
((내란 공범은 골로 보내고 새로운 판사가 재판하게 만들어야))
尹 구속 취소에 이어 공판 비공개 결정한 지귀연, 내란공범인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14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날 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키더니 14일에 열리는 1차 공판 때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지하도로 출입하게 하고, 공판 과정도 촬영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다.
헌재 공판 때는 그토록 뻔질나게 드나들며 헛소리만 늘어놓더니 형사 재판은 비공개한다니 기가 막힌다.
관련 뉴스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지귀연이 내란 공범 같다”,
“지귀연이 윤석열에게 무슨 책잡힌 게 있나?”
하고 의심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 출신인 지귀연이 내란 수과를 연속으로 비호하자 광주 시민들도 분노하고 나섰다.
그는 아마 고향 광주에 가기도 힘들어질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는 모두 포토라인 세우고 촬영 허용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가 법정에 설 때 법원은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그들을 포토라인에 세웠고 촬영도 허가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내란수괴 윤석열은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고 촬영도 금지했다니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측은 법원에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지귀연 판사가 알아서 결정했다는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실이나 국힘당에서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여론이 더 나빠져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야당은 물론, 언론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열만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촬영도 못하게 한 것은 다분히 대선을 의식한 것이겠지만, 오히려 그게 역풍이 되어 국힘당 후보들에겐 지뢰가 될 것이다.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힘당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촬영도 허가하라고 외칠지도 모른다.
수구 법조 카르텔의 뿌리는 친일 매국노들
소문대로 우리나라엔 소위 ‘수구 법조 카르텔’이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대부분 학연, 지연으로 뭉쳐진 이들은 서로 거래하며 기득권을 유지한다.
관련자의 증언에 따르면 월급은 그야말로 ‘껌값’이고
뒷거래로 받은 돈이 진짜 연봉이라고 한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특정 사건에 개입하여 승소하면 엄청난 돈을 받는다. 퇴임하면 유명 로펌에 들어가 전관예우를 이용해 일 년에 수십억씩 번다고 한다. 이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검사는 일부러 공소장을 엉성하게 써 판사로 하여금 무죄를 유도하고,
판사는 그걸 알고도 눈감아 주고 무죄 혹은 감형을 해준다.
거기에 변호사가 개입하고 수구 언론들은 왜곡된 기사로 도배해준다.
검사, 판사, 변호사, 언론이 소위 ‘4각 법조 카르텔’이다.
이들이 수십 년 동안 부린 전횡은 그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같은 괴물이 탄생해 나라를 말아먹은 것이다.
정치 판, 검사들이 문제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박봉에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나, 몇 명 안 되는 정치 판, 검사들이 문제다.
이들이 퇴임 후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친윤 같은 괴물들이 탄생한다.
웃기는 것은 이들 대부분이 친일매국노들의 후예들이란 점이다.
일제 강점기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그 후예들은 양심을 팔아먹고 사는, 이 후안무치한 자들을 척결하지 않고 무슨 공정과 상식이 이루어지겠는가?
야당은 표창장 하나로 자녀를 고졸로 만들어 버리고,
제1야당 대표 부인이 당대표 선거 때 지인들에게 산 밥값 10만원 가지고 기소하면서 주가조작 명품수수 온갖 범죄에 연루된 김건희는 봐주는 파렴치한 족속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어야
검사에게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주면 ‘무검유죄, 유검무죄’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무엇보다 먼저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가장 힘이 셀 때 해야지, 임기 중간이나 말에 하면 역공을 당하기 십상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꾼 후, 검사는 오직 기소만 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기소 가지고도 장난을 칠 수 있으므로 공소청 내에 ‘국민기소위원회’를 두어 주요 사건은 거기서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정치 검사는 퇴임하고 로펌에 들어가 변호사를 하려할 것이다.
하지만 전관예우 금지를 강화해 법을 위반하면 그 즉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
그래야 법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
대신 공수처나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
대학생 동원, 사저 정치하려는 윤석열, “이기고 돌아왔다” 허세 부려
11일 윤석열은 사저로 돌아가면서 마치 무슨 개선장군이나 된 것처럼 지지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하고 포옹까지 했다.
그런데 거기 동원된 ‘자유대학’ 소속 대학생들이 동원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거기에 참여한 한 대학생이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왔다”고 말해 동원되었음을 자백했다. ‘과잠’을 입고 늘어서 울고불고 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다.
윤석열이 사저로 돌아가면서 대학생들을 동원한 이유는 명백하다.
청년들이 아직도 윤석열을 이렇게 지지하니 대선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민심은 그 반대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힘당 잠룡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15~25%차이로 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은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에서 주민들을 향해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해 주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내란수괴로 파면된 자가 누구와 싸워 이겼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런 걸 ‘혼자 정신 승리한다‘고 한다.
한편 사저 주민들은 앞으로 주변에서 극렬한 시위가 많이 벌어질 경우 윤석열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윽박지를 것이다.
윤석열 다시 구속하고 재판 받게 해야
윤석열을 불구속 상태로 두고 재판을 받게 하면 사저정치는 물론, 증거 인멸, 도주 염려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다른 죄로 기소하여 하루빨리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
그 점은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전광훈은 “윤석열이 5년 후 다시 출마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거짓말이엤디만 참으로 후안무치한 족속들이다.
관저에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포렌식하면 관련 증거가 모조리 드러날 것이다.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 했겠지만 100%는 지울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증거인멸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 전원 구속해야 한다.
그건 개인의 증거인멸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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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2:25
내란죄 첫 재판서도 여전히 '계몽령' 주장한 尹
이 와중에 尹 대답 떠먹여준 지귀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5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지목돼 결국 임기 중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 재판에서도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때 주장했던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나섰다. 이 와중에 숱한 논란을 일으킨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하던 재판부가 직업을 직접 말하지 않게 해 뒷말을 낳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수괴 혐의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00여 분 동안 온갖 궤변을 늘어놓았다. 우선 그는 이 자리에서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군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공격한 것도 '영장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아울러 계엄군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을 점령하도록 한 것 역시 자신이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며 사실상 '한국판 킬링필드'를 계획해 큰 충격을 낳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노상원이란 사람에 대해 저는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열린 재판에서 40분 동안 장광설(長廣舌)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했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재판에서도 장광설을 늘어놨다. 그는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회동한 것에 대해선 10~15분 정도 짧은 만남에 불과했고 계엄 선포 후 국회 질서유지를 위해 보낸 병력 숫자가 워낙 소수였기에 경찰에 협조를 부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체포명단을 하달한 것 등에 대해서도 "국정원 차장과는 평시엔 전화통화할 일 자체가 없다"며 "국정원에다가 지시할 일이 있으면 기관장인 원장을 통해서 하지 1차장, 2차장, 3차장과는 통화하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작년 12월 3일 당시 본인이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1차장이었던 홍 전 차장에게 직무대리로서 국정원 관리를 잘 하고 있으란 뜻으로 한 번 전화했을 뿐이란 식으로 주장했다. 또 홍 전 차장의 주장은 이미 거짓말이었음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자세하게 드러났다고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에 대해서도 "평소의 주례공무원 회의와는 달랐지만 보통 1시간 정도 하는데 대통령의 모두발언과 총리,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을 빼면 한 20~30여가지 사안에 대해 20~3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안건 내고 이의 없으면 넘어가는 식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엄 문제에 대해선 상당히 많은 국무위원들의 자기 의견을 아주 심도 있게 들었기 때문에 역대 어느 국무회의보다 논의 활발했던 국무회의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설치 예산 편성 지시 등을 한 점에 대해선 자신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자신이 확인할 도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 밖에 계엄포고령에 관해선 "어떤 현실적 실행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규범"이라고 주장하며 "상위법인 헌법과 헌법에 저촉되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고령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사전에 법률 검토를 못한 시간과 보안 때문에 하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이건 규범이기 때문에 계엄포고령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이것에 따라 사람을 처벌하거나 제재를 바랄 수 없는 점이란 걸 말씀드리고 싶다"며 "수사단 설치 문제는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계엄포고령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계엄군을 국회에 보낸 것 역시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와 통제'라는 취지의 발언도 반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특유의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혐의를 부인하고 나서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도 "5분 정도로 정리해줄 수 있겠느냐?"며 발언을 제지하기도 했다. 이에 윤갑근 변호사가 '피고인의 유일한 권리'임을 내세워 진술 시간을 충분히 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또한 "제가 지금 쭉쭉 건너뛰면서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계속해서 장광설을 이어갔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도 거듭해서 자신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두고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부정된 논리를 그대로 들고 나왔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가 있고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해 마치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계엄 훈련'이었다는 취지의 상식 밖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자신의 그 '계엄 훈련'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궤변이란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할 지경이다.
아울러 "세상에 내란을 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를 하고 내란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고 "계엄 실시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이 전권을 갖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느 장관이나 일반 국민보다도 수백, 수천 배 외교, 안보 국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며 '통치 행위'라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의 12.12 군사 반란 사태 당시 대법원은 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경우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본인의 탄핵심판에서도 같은 논리로 탄핵된 궤변인데도 또 다시 '통치행위' 타령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사법통제로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엔 대통령이 그걸 즉각 수용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무슨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시 사변 아니면 계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부 내란이란 말이냐?"고 목청을 높이며 "내란을 방송으로 전국민, 전세계 공고해놓고 국회가 이제 그만 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 두는 그런 몇 시간짜리 내란이란 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반 년 전 지구 반대편의 볼리비아에서 '3시간짜리 쿠데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역시도 궤변에 가깝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법정구속도 되지 않았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및 재판 촬영 불허 결정 등을 내려 여론의 질타를 받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생년월일과 직업은 재판장이 먼저 언급한 뒤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주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하도록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직업을 언급한 대목에서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이는 퇴임이나 파면 뒤 형사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정신문에서 직접 직업을 답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씨의 경우 2017년 5월23일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무직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씨도 2018년 5월23일 첫 공판 인정신문에서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내란 및 비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노태우의 첫 공판에서도 ‘직업이 무엇이냐’는 재판장의 질문과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각각 오갔다.
그야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비상식적인 특혜의 연속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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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2:23
[조하준의 직설] 홧병 불러오는 윤석열 재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5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과 그의 내란죄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 지귀연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열렸던 12.3 내란 사태 수괴 윤석열의 첫 내란죄 형사재판은 그야말로 '대국민 고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기자라는 직업상 어쩔 수 없이 그의 궤변을 또 들어야 했는데 그 또한 적잖은 고역이었다.
지난 11일 파면 이후 일주일 동안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다가 겨우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자택으로 돌아갔을 당시 그는 지지자들 앞에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며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라며 정신승리에 가까운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재판에서 나온 발언은 그 말이 약과로 보일 정도로 어이가 없었다.
재판정에서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탄핵심판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재탕, 삼탕하고 나섰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은 있을 수 없다"며 "그건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음에도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도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를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라고 주장했고 "계엄은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며 마치 그것이 '계엄 훈련'이라도 된 양 자신의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했다.
또한 “몇 시간 사건을 내란이라니”라며 '시간'을 들먹이며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고도 기를 썼다.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여전히 반성이 없으며 자신의 행태가 내란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듯한 뻔뻔하고도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당당하면서 왜 지하주차장을 통해 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인지 묻고 싶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이기도 했다.
언제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서 "잘못했습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었던가?
그에게서 진솔한 반성의 말을 듣는 것은 처음부터 백년하청(百年河淸)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윤석열의 기고만장한 태도를 부추긴 장본인은 따로 있다고 본다.
그는 바로 이번 재판을 주관하고 있는 부장판사 지귀연이다.
지귀연은 지난 3월부터 온갖 논란 투성이의 행보를 보였다.
지난 3월 7일 그는 형사소송법을 곡해해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이라고 법을 창조해내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오로지 윤석열에게만 주어진 특혜였다.
결국 이로 인해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어디 그 뿐인가?
재판을 앞두고선 취재진의 촬영 신청도 모조리 불허하며 재판을 깜깜이로 진행했다. 또 재판 당일에도 그는 윤석열에게 “1960년 12월 18일생,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 주거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퇴임이나 파면 뒤 형사 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인정신문에서 직접 직업을 답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우선 지귀연 판사에게 묻고 싶은 것이 직업이 '전직 대통령'인 사람이 대명천지에 어디에 있나? 윤석열은 과거엔 대통령이었으나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현재 직업은 '무직'이다.
최소한 대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해야지
도대체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붙인 것인가?
무직자인 윤석열에게 '전직 대통령' 칭호를 붙인 것 또한 비정상적인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직업이 '무직'이라고 하면 윤석열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하기라도 했나? 또 윤석열은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지귀연은 직권 구속도 하지 않았다.
이상의 태도로 볼 때 지귀연은 아직도 국민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을 더 무서워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혹시 그에게 뭔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이상할 정도로 윤석열에게만 온갖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며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도대체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윤석열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전혀 자신의 잘못에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에게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일조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그의 행보 때문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윤석열이 '무죄'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냐고 불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대로만 판단한다면 윤석열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가지 형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지귀연 재판부가 거듭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귀연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온갖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는 것인지 마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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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2:1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b)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적...윤석열이 드러낸 특권세력의 본질
[소셜 코리아] 전문가들 이구동성 "기득권 무너뜨려야 번영"... 특권세력은 혁신 걸림돌
주병기(soko)
25.04.15
특권 질서 지키는 정치 청산해야 할 때
한국 자본주의는 여전히 재벌 대기업집단과 같은 경제 강자의 특권이 지배한다.
재벌가의 2세, 3세 경영의 특권 질서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를 박탈한다.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기업 간, 부문 간, 노동 간 격차를 키우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훼손하여 국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잠식한다.
한국 정치도 식민지 파시즘과 군사 독재의 기나긴 권위주의를 지내오며 쌓이고 쌓인 정치 특권이 지배한다.
언제라도 파시즘이 기승을 부리게 할 수 있는 특권의 존재를 윤석열과 그의 지지 세력이 증명했다.
기나긴 권위주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침략자에 부역하고 때로는 독재자를 우상화하며 힘을 키워온 족벌 언론도 2대, 3대 세습을 거듭한다.
탐욕의 특권 질서는 금융, 교육, 종교, 복지와 의료 영역에까지 뻗쳐 세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권 질서 속에서 돈과 자본의 꿀이 흐르는 길목 길목을 지키며 특권의 창과 방패로 기생하는 검찰, 사법, 관료 조직의 슈퍼 엘리트 집단이 있다.
이제는 마땅히 해체돼야 할 특권 질서를 지키려는 수구 정치의 끝없는 탐욕이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그래서 언제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제2, 제3의 내란을 도발할 수 있음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특권 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국지전까지 불사했던 1997년 북풍 공작(이른바 총풍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차떼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동원하며 재벌 총수들과 수구 정치가 유착했던 사건도 있었다.
수구 정치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중대 범죄자를 배출했고 이제는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까지 배출했다.
대한민국 특권 질서의 탐욕은 친위 쿠데타는 물론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 특권 질서를 지키는 정치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국민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포용 정치가 특권을 해체하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할 때 국가 번영의 길이 만들어진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89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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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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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적...윤석열이 드러낸 특권세력의 본질
[소셜 코리아] 전문가들 이구동성 "기득권 무너뜨려야 번영"... 특권세력은 혁신 걸림돌
주병기(soko)
25.04.15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 세 경제학자의 답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사회혁신과 경제(기술)혁신의 길을 정치적 강자와 경제적 강자의 특권질서가 가로막고 있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
이들의 저술에는 이 명제를 예시하는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례들이 펼쳐진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정치와 경제 권력이 집중된 고대 잉카제국의 실패,
원주민과 흑인을 노예로 삼고 자원 수탈을 일삼았던 중남미 지역 스페인 식민지의 실패,
벨기에 레오폴 2세의 잔혹한 식민통치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지속한 콩고의 실패,
그리고 폐쇄적 정치와 경제로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실패.
한국사에도 동학혁명을 외세로 진압했던 조선의 종말 그리고 그 후 전개된 뼈아픈 근현대사의 경험이 있다.
동학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조선의 근대 시민혁명이다.
혁명정부가 1894년 남도를 통치했다.
동학혁명이 추구했던 사회개혁에 저항했던 탐욕스러운 조선의 상류 엘리트 집단은 외세까지 끌어들여 특권 질서를 지키는 데 안간힘을 다 썼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개입으로 혁명은 좌절했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 조선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국권까지 상실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 지속돼야 한다.
돈과 자본의 힘을 축적한 경제 강자가 경제 약자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할 때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혁신의 길이 가로막힌다.
부패한 특권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대다수 정치 약자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할 때 부패한 사회질서와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창조적 파괴의 길이 막힌다.
바로 이것이 착취 제도가 경제성장과 번영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이다.
흥망성쇠의 중대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만, 일본과 함께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
후진적인 추격형 개발국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고,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선진적인 국가체제로 탈바꿈해 인적 역량과 제도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경제발전과 국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30년 넘게 지속되는 일본의 장기침체,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했던 아르헨티나와 같은 실패를 피하려면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대개혁을 통해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개발독재와 불공정한 경제 그리고 부패한 관료 사회에 누적된 특권 질서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학혁명의 좌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 흥망성쇠의 중대 갈림길에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의 탐욕스러운 저항은 극대화한다.
정치는 명분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특권을 지키고, 특권을 파괴하는 혁신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한다.
그 폭력은 검찰, 사법, 행정의 공권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군사력까지도 동원한다.
우리는 이런 폭력을 과거에도 수없이 경험했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지식인과 정치인에게 가해진 국가 폭력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사회혁신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간첩 등으로 악마화하고 고문하고 조작된 범죄 누명으로 사법 살인까지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Nobel Prize Outreach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답 역시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경제학의 고전 이 제시한 바로 이 답을 경제이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 2024년 세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현대 경제학이 이룩한 성과다.
정치 강자와 경제 강자의 지배와 억압이 만연한 특권 질서가 정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착취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강자의 폭력을 견제하고 특권 질서를 방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다.
전 세계 17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는 25년 후 1인당 GDP를 20% 이상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민주화 25년 후 1인당 GDP(2024년 실질가치 기준)는 약 600%(6배) 상승하여,
1987년 약 5000달러 수준에서 2012년 약 3만 달러 수준이 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한 대만도 1인당 GDP가 약 500% 상승했다.
특권 질서를 해체하고 착취 제도를 혁신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한국과 대만 같은 성공적인 나라에서 얼마나 큰가를 이 수치는 잘 보여준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바로 이런 특권세력의 저항이 일으키는 국가 폭력의 정점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일당이 북한군을 자극해 전쟁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짙다.
이 사태를 단순히 몇 사람의 정치적 오판 혹은 개인적 일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명백하고도 중대한 반 헌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보수 정치를 대표한다는 대다수 정치인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내란 세력의 복귀를 꾀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을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비판적 의회정치와 비판적 언론에 대해 무도한 압수수색과 수사권 남용을 자행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력이 지속된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 중 절대다수가 행정부의 오만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짓밟는 폭력을 두둔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을 일삼은 전력을 가진 사람을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국가기관에 임명하고,
사회적 약자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사람을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기관에 임명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을 독립을 기념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집권 초반부터 대한민국 75년의 특권 질서, 그 뿌리 속까지 썩은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이 사태 후 공개된 한국은행의 작년 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통해 추계하면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추된 민주주의의 가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스웨덴 국제정치연구소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EIU)은 각각 비상계엄과 그 이후 지속한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시켰다.
특히 EIU가 평가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이 지수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젓값을 기록했고, 순위도 전년 대비 10단계나 추락했다.
내란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단기간에 모두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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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1:29
"지지하는 청년들 많다"...거짓 지지 시위 연출한 대통령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의 경무대 퇴거
김종성(qqqkim2000)
25.04.15
이승만이 경무대에서 퇴거해 이화장에 들어간 날, 스스로를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열렬한 충성심을 표시한 청년들이 있다.
4·19혁명 전날인 1960년 4월 18일에 반정부 시위를 격화시킨 학교인 고려대학교에 다닌다는 청년도 그 속에 있었다.
하야 성명 발표 이틀 뒤인 28일 오후 2시 반, 이승만 부부는 방탄차인 캐딜락을 타고 경무대를 나왔다.
이 차량이 지금의 서울 대학로 인근인 이화장 정문에 도착한 것은 2시 50분이다.
사저로 들어간 이승만이 담장 너머로 친이승만 시위대를 내다보는 사진이 실린 29일 자 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다.
"이 박사가 들어간 이화장 대문 옆 담엔 '평안하시라 여생', '할아버지 만세'라고 쓰여진 백지가 붙어 있었다. 이화장 정문 앞엔 50명 이상의 보도원들과 다수의 노인·부녀자들이 경비헌병의 제지를 무릅쓰고 모여들어 있었다.
하오 3시 20분경, 돌연 모 대학생이라고 자칭하는 23세의 한 청년은 찦 위에 올라가 '위대한 이승만 박사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십시다'라고 외쳤을 때 군중 가운데서 박수 소리가 났다.
이를 본 고대(高大)의 일(一) 학생이 그 찦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깨긋이 하야한 이 박사의 정치적 양심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값싼 동정심에서 벗어납시다'라고 외치자 군중은 다시 박수를 쳤다."
이것이 연출된 장면이라는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승만 친위세력에 의해 쉽게 노출됐다.
29일 자 은 "관권의 잔당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이 허위 선전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관권의 잔당들은 데마를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
학생의 이름을 도용한 많은 단체의 이름으로 이 박사 하야 반대의 데모를 한다는 유언을 각 신문에 전화로 통고하는 유령들도 있는 것이다."
친위세력은 언론사뿐 아니라 야당 간부들에게도 데마(demagogy, 선전 선동)를 유포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퇴거 당일에 이승만 측근 중 하나는 "지금 이 박사 하야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읍니다"라며 "한양대학과 연세대학교에서 벌써 움직였답니다"라는 헛소문을 민주당 지도부에 퍼트렸다.
그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면 국회에서 이 박사 하야 만류 건의라도 내야 하지 않겠소?"라고 민주당에 천연덕스럽게 제안했다.
경무대 퇴거에 맞춰 이승만 지지 시위 연출
어느 대학 학생들이 이승만 하야를 반대하고 퇴거일에 지지 시위를 벌였다는 이승만 친위세력의 선전전은 누구보다도 해당 대학 학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의 반응을 30일 자 은 이렇게 알렸다.
"이 박사가 경무대를 떠나던 날 자유당의 모모(某某) 전 간부가 최후 발악으로 '한양대학과 연세대학에서 하야반대 데모를 한다더라'고 거짓말을 꾸며댔다는 소식은 순결한 학도들에게 적지 않은 불쾌감을 준 모양 ···.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습성이 되었겠지만, 하필이면 연세대학과 한양대학을 끌고 들어가는가'라고 흥분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경무대 퇴거에 맞춰 이승만 지지 시위를 연출한 것은 이승만과 측근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가벼이 여긴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국민들이 채찍을 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복귀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짓 선전전을 벌였다.
노여워하는 국민들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승만 세력은 단순히 정치 동업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물러가는 게 아니었다.
그의 몰락은 그해 3월과 4월에 선거부정과 비상계엄 및 대국민 발포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더해, 이전부터 민간인 학살과 친일청산 방해 등을 벌여 국민적 원성을 스스로 축적시킨 결과였다.
그처럼 세상에 큰 죄를 짓고 경무대를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런 '장난'을 칠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부부의 퇴거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국민들 가운데에서 나온 반응 중 일부는 이승만에게 호의적으로 보도됐다.
29일 자 기사는 이승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지만 길거리 시민 반응과 관련해 "연도에 섰던 시민들은 이 박사의 승용차가 지나갈 때 혹은 박수로서 하야하는 이에게 이별의 뜻을 표시"했다고 묘사했다.
이런 기사는 다른 신문에서도 발견된다.
그날 일부 극우세력이 이승만 지지 시위를 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길거리 풍경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부정확한 데가 있었다.
이승만 부부의 차량을 보고 거리의 시민들이 박수를 친 것을 잘못 해석했거나 그릇 전달한 측면이 있었다.
위 날짜 에 또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길가에 도열한 군중 틈에서는 박수를 쳤으나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다보면서 저마다 감개무량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시민들이 박수를 쳤치만 대다수 시민들은 무표정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감개무량한 듯 침묵"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표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퇴거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한 결과
당시 국민들 대부분은 시위에 참가했거나 아니면 시위를 지지했다.
그런 사람들이 무표정하면서 감개무량한 듯한 침묵을 보였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시위의 결과로 대통령을 끌어낸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그것은 절대로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없었다.
같은 날짜 기사를 쓴 기자는 이승만의 퇴거 모습이 "안팎이 피로 물든 경무대를 뒤로 해야 하는 그는 남녀 시민들에게 오히려 가지가지의 회상과 그지없는 동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가지가지 회상과 그지없는 동정"이라는 표현은 "무표정한 얼굴", "감개무량한 듯한 표정"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12년간 지긋지긋했던 악당을 어렵사리 쫓아낸 사람들이 무조건 통쾌한 표정을 짓기보다는 이런 착잡한 반응을 보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국민들은 이승만의 하야 전에는 경찰의 발포 속에서도 반이승만 시위를 벌였다.
그의 하야 뒤에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며 서울 남산에 올라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다(1960.8.24).
"무표정한 얼굴", "감개무량한 듯한 표정", "가지가지 회상과 그지없는 동정"의 의미는 이런 장면들과 연관 지어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이승만과 측근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도리어 정체불명의 한양대생·고대생·연대생 등을 내세워 친위 시위를 연출하고 권좌 복귀를 꿈꿨다.
이들은 이승만을 연호하는 소수 극우세력의 목소리만 부각시키고 싶어 했다.
이화장으로 돌아간 이승만도 그런 극우세력을 구경하느라 담장 위로 얼굴을 드러냈다.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대세를 외면하는 그 같은 태도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국가적 불이익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적 분노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법 처벌을 기다리며 자중해야 할 이승만이 잠깐의 폭풍을 피해 보자며 하와이로 달아나는 어이없는 사태로 연결됐다.
물론 이승만이 아주 떠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몇 달간 나가 있겠다며 여행 가방도 조촐히 준비했다.
그러나 단기건 장기건, 국민들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며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행동은 자신의 경무대 퇴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한 결과였다.
그날 연출된 친위 시위는 이승만 집단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벼이 여기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표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87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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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1:2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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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남기고 간 폭탄... 대한민국 서서히 무너트릴 셈인가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의 문제점... 그리고 스텝이 꼬인 민주당
최기원(loisesprit)
25.04.14
상속세 완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재산을 보자.
장관 최상목 45억 원, 1차관 김범석 35억 원, 2차관 김윤상 42억 원, 그리고 세제실장 정정훈의 재산은 46억 원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047명의 고위공무원들의 재산 평균은 20.6억 원이었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전체의 32%였다.
세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인당 3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가 전체의 72%인 215명이었고,
유산취득세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0억 재산 보유자가 이들 중 전체의 29%인 88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유산취득세 안은 정파와 상관없이 이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다.
대한민국 정치엘리트들의 동질한 구성과 이해관계는 세법의 편향적 변화의 구조적 배경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라는 목소리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그들의 이해는 그런 목소리에 더욱 쉽게 공감하게 만든다.
글로벌 스탠다드니 형평성의 제고니 낡은 세법을 손질한다느니 하는 온갖 명분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어 내지만,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있는 시야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을 허물지도 못한다.
저들이 능란하게 만들어 낸 명분에 이해와 하등 상관없는 무산자나 중산층마저도 그들의 이해에 수긍하고 동의하며, 그것이 과반을 넘는 상속세 완화 여론으로 나타난다.
민주정체에서 여론은 곧 힘이며 여론주도층의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방패막이가 된다.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작동하는 방식이다.
적당한 부자감세냐, 더 많은 부자감세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스텝이 꼬였다.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정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18억 원까지는 과세 없이 상속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수도권 상류층을 타깃으로 상속공제 확대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들에게 훨씬 큰 혜택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윤석열 정부가 던졌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안을 비난하는 민주당의 언어도 궁색하다.
민주당의 상속세 감면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유산취득세를 "부자감세"라며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비난했다.
바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이 낸 상속공제 확대안은 부자감세가 아닌가?
살펴봤다시피 상속세 공제확대는 이론의 여지 없이 상속자산이 클수록 그 이익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의원도
"최근의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제도개편의 적기가 아니"라며 큰 폭의 세수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연 10조 원 이상의 세수감소를 불러올 소득세 물가연동안을 비롯해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축소, 100조 규모의 반도체기업 지원을 말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비판은 아닌 듯하다.
5년간 2.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안 의원의 상속세 감면안에도 세수대책이 없는 건 매한가지다.
고도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한 상류층들이 고스란히 그 재산을 넘겨주어 자식에게 자신의 신분까지도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대한민국의 온갖 세법을 뒤흔든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이나 경제의 혁신성, 다수 시민의 보편적 지배 같은 이상과는 작별을 고하고 실질적 세습귀족이 지배하는 봉건적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노리는 것이다.
현재의 거대양당과 행정부 관료집단은 이미 그 귀족들에게 접수되고 있다.
자신을 중산층의 대변자라고 애써 최면을 거는 집단과 대놓고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훈구와 사림 이상의 차이는 아니다.
12.3 불법계엄이 공화국을 전복하는 '경성적 내란'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의 상속세 와해 시도는 양당의 감세 동맹 위에서 공화국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연성적 계엄'일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722&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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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1:16
(1)
윤석열이 남기고 간 폭탄... 대한민국 서서히 무너트릴 셈인가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의 문제점... 그리고 스텝이 꼬인 민주당
최기원(loisesprit)
25.04.14
지난주 종언을 고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남겼을까.
헌재가 엄숙히 지적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헌정질서 교란의 상처는 어둡고 깊다.
간신히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내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세다.
법인세부터 보유세, 유류세와 소득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감세가 이뤄졌다.
결과는 2년간 87조 원에 이르는 유례 없는 세수결손과 연 100조 원을 넘나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속한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는 1% 대 저성장, 최악의 법인실적과 저점을 찍은 설비투자다.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어낸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새 정부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장 2026년부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이라는 이름을 빌린 상속세 감면안을 발표했다.
비록 윤석열은 떠났지만 감세안은 대선 전인 5월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법안으로 낸다는 데서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어떤 방식으로든 추후 심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유산취득세라 쓰고 '폭풍 감세'라고 읽는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대적 과세체계에 좀 더 부합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유산 전체에 통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들이 취득한 유산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현행 상속세제에서 100억 원 유산을 두 명이 상속받을 때보다 50억 원 유산을 한 명이 상속받을 때 세금을 20%가량 덜 내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OECD 국가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 측면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자체는 명분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을 따지는 정책도 전체적인 조세체계가 형평에 맞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수반해야 설득력이 있다.
상속인 수에 따른 형평은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 10억 원의 유산과 10억 원의 근로소득과 10억 원의 주식양도소득 사이의 형평은 왜 무시하는가.
유산취득세가 OECD 대세임을 강조하면서도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율이나 보유세율은 왜 못 본 척하는가.
자본소득 과세는 외면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고집하고 기껏 만들어놓은 자본이익세(금투세)는 폐지하는 정권에서 극소수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춘다며 던진 유산취득세를 마냥 정의로운 과세로 치켜세우기도 어렵다.
선택적 형평, 선택적 글로벌 스탠다드다.
만약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춘다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면, 각 상속인이 현행 유산세 부담에 가까워지도록 과표와 세율을 상향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선택은 왕창 깎아서 맞추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과표 4억 원(공제를 뺀 것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은 10~20억 원)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할 때 현행 상속세제에서 총 과세액은 70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면 4명의 총 과세액은 400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1인당 3~5억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들에 대한 세금 2000만 원을 반으로 깎아줘서, 홀로 그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들만큼 내도록 하는 것을 형평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숨겨진 선물, 공제 확대의 위력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라는 서랍 바닥 아래 공제 확대라는 추가 혜택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유산에서 5억 원만 일괄공제했지만, 기재부 안에서는 상속받는 직계존비속마다 5억 원, 나머지 상속인마다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기존 5억 원 공제가 그대로 상속인 각자에게 적용되면서, 상속인 수가 많아질수록 파격적 감세 효과를 얻게 된다.
올해 재산으로 45억 원을 신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례로 살펴보자.
성인인 그의 두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면, 현행 세법에서 15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각 15억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기재부 안에서는 상속인 각 22.5억 원에서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 후 과세되므로 상속세는 각 5.2억 원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
즉 두 자녀는 현행 세제에서보다 2.3억원이 많은 17.3억 원을 가져갈 수 있으며,
총 과세액은 4.6억 원이 줄어든다(-31%).
이중 유산취득세 제도 자체의 특성(과표 축소로 인한 저세율 적용)에 따른 감면액은 2.6억 원, 전체 감면액의 57% 정도다.
나머지 2억 원, 43% 감면액은 공제 확대 효과에서 비롯한다.
상속인 수가 많아지면 이 효과는 함께 증폭한다.
만약 최상목의 자녀가 네 명이라면 상속세 감면액은 4.6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5.8억 원은 유산취득세 제도 특성에 따른 감면이고, 4.3억 원은 공제 확대에 따른 감면이다.
백번 양보해 유산취득세가 형평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슬쩍 끼어들어 온 기본공제 확대는 이런 취지와 상관 없는 감세 선물에 불과하다.
특히 유산취득세 특성과 결합하면서 상속인 숫자에 따라 그 파괴력을 몇 배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근시일에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1960~1970년대의 출생률이 4~5에 이르고 생존율이 8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인 상위 7%의 자산가들과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연 5~10만 명에게는 만면에 희색이 돌 만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고위관료 맞춤형 감세
유산취득세 도입의 혜택은 독특한 면이 있다.
초고소득일수록 수혜가 커지는 보통의 감세와 달리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유산취득세 감세효과의 진정한 파워는 상속인 수가 많아질 때 상속재산이 나눠지면서 과표가 축소하는 데서 발휘되는데, 21대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세율 구조하에서 가장 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과표 기준으로 30~50억 원 정도에서다. 공제를 감안한 실제 상속재산으로는 40~60억 원 수준이다.
조 단위의 천문학적 유산을 물려주는 재벌들에게는 혜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인에 따라 상속재단이 나눠 과세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부분에서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로 유산액이 많으면 현행 유산세와 세율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1조 원에 통으로 과세하든, 4명으로 나눠서 2500억 원에 각각 과세하든 대부분의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이다.
감면액의 절대적 크기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증가하기는 하지만, 세율상 이익은 상속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개편과 별개로 공제 확대의 효과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재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고세율 자체의 인하나 과표구간 조정, 주식 평가의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같은 것들이다.
즉 '초부자'가 아닌 20~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꽤 부자'들이 유산취득세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722&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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