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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1:23
[사설] 이스라엘-이란 전면 대결, 미국 리더십 더 이상 믿을 수 있나
수정 2025-06-13
이스라엘군의 13일 대대적인 선제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이란이 보복을 위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중동의 ‘숙적’인 두 국가 간의 전면 대결이 현실화하면서 유럽과 중동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수렁’에서 벗어나 중국 견제에 국력을 집중하려던 미국의 향후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치밀한 전략 없이 섣부른 호언장담만 쏟아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큰 상처가 나며, 한반도가 속한 인도·태평양 지역에까지 상당한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기대는 외교안보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이란에 공격을 가한 직후 대국민 연설에 나서 “방금 전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언(떠오르는 사자) 작전을 시작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2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동원해 100곳 이상의 타깃을 동시에 공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공격으로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고,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와 페레이둔 아바시 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핵 개발을 이끌어온 핵심 과학자들이 숨졌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확정했고, 반드시 그 운명이 자기에게 찾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100대 이상의 무인기를 동원해 반격에 나섰다.
이스라엘의 이날 공격은 지난 4월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이었던 이란 핵협정(JCPOA)을 파기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활했다.
그러자 이란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라늄 농축 작업을 이어가 농축도가 60%에 이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9발 정도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핵 잠재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은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이를 강하게 거부했다.
결국, 현재 상황을 자신들이 감내할 수 없는 안보 위협이라 판단한 이스라엘이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대담한 군사 작전에 나선 꼴이 됐다.
미국은 협상에 성공하지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억누르지도 못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게 됐다.
나아가 이란이 ‘피의 보복’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는 큰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유럽)·가자(중동) 전쟁을 단숨에 끝낼 수 있다고 말해왔지만, 동맹을 경시하는 무분별한 접근으로 세계를 더 큰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우리에게도 ‘가혹한 관세’를 부과하며 견디기 힘든 경제적 고통을 안기고 있고,
머잖아 ‘대중 포위망’의 최전선에 서라며 비합리적인 압박을 가해올 게 뻔하다.
미국만을 맹종하는 의존적 자세를 버리고,
끈질긴 협상을 통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27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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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1:22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대동사상의 어제와 오늘 [안병욱 칼럼]
수정 2025-06-13
안병욱
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6월4일 당선이 확실해진 뒤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행한 첫 연설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는,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자고 했다.
선거 유세 중에도 자주 대동세상을 언급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선거 유세에서 “전봉준의 땅에서부터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대동 용어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개혁 이념과 이상적인 염원을 담는 표현이다.
이 말은 대부분 ‘예기’의 ‘예운편’(禮運編)과 ‘서경’의 ‘홍범’(洪範), 그리고 ‘주역’의 ‘동인괘’(同人卦) 풀이에 연원을 두고 있다.
우선 조선 시대 위정자들은 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할 때 자기주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홍범’의 ‘당신도 같은 의견이고 점괘도 부합하고 고관들과 서민들의 의견도 모두 같게 되면 이것을 대동이라 한다’라는 구절을 자주 인용했다.
혹은 ‘동인괘’의 전(傳)에서 ‘남과 함께하는 자가 천하 대동의 도리로서 하고… 사사로운 바에 매이지 않으면 지극히 공정하고 대동한 도여서 먼 곳도 함께하지 않음이 없으니, 그 형통함을 알 수 있다’고 풀이한 것을 내세웠다.
이상사회 지향의 대동사상은 ‘예기’ 예운편에 설명돼 있다.
예운편에 대도(大道)가 행해지면 천하에 공의(公義)가 구현된다고 했다.
‘현명한 자를 지도자로 뽑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수여하며 신의와 화목을 가르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자기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사람들은 재화를 꼭 개인적으로 저장해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일하는 것도 오직 자기만을 위해 하는 것은 아니며, 남을 해치려는 음모가 생기지도 않고 도적이나 난적(亂賊)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대동이라 한다’고 풀이했다.
조선 사회에서 대동사상으로 나타내고자 한 바는 역대 중국의 이상사회 논의와는 차이가 있었다.
곧 조선 대동론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의식이었다.
당시 조선 지배층은 신분 차별적인 통치체제를 고수하면서 고질적인 폐단들을 미봉책으로 넘기곤 했다.
이 같은 지배층에 맞서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 개혁을 위해 내세운 평등 지향의 이념이 곧 대동이었다.
민중은 과중한 수취와 부역, 심화한 빈부격차, 신분 차별의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동 이념을 강조했다.
이런 개혁의식은 공납제 폐단을 혁신한 대동법 창안에서 뚜렷하게 드러났다.
대동법은 그동안 가호(家戶)에 부과해오던 공납제를 폐지하고 토지세를 신설하여 쌀로 납부하게 하는 새로운 세법이다.
이 제도로 많은 토지를 소유한 양반 지배층과 세도가들이 결과적으로 그동안 평민들이 납부하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 됐다.
따라서 토지 소유층인 양반 지배층으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에 사회적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그에 따라 새로운 제도 명칭을 민중이 앞서 대동법으로 호칭하고 나섰다.
정책 당국자들도 처음에는 선혜법으로 부르다가 민중의 의지를 쫓아 뒤늦게 명칭을 대동법으로 변경했다.
뒷날 정조도
‘대동법이라는 이름은 기자 홍범(洪範)에서 취한 것이며 그런 이름은 옛날 삼대 이전에도 없었고, 삼대 이후에도 없었으며, 중국에도 없던 이름이다. 오직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이름’
이라고 하면서 의미를 높게 부여했다.
이 같은 사회의식은 비단 공납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았다.
영조 대에는 군역 변통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였다.
군역은 평민들만이 부담해온 신분 차별적인 모순을 안고 있었다.
영조는 군역을 신분 차별을 없애는 호포제로 개혁해서, 위로는 왕자 대군 등 왕족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균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혁신을 영조는 대동론을 앞세워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
19세기 초 연기군에서는 양반·평민이 함께 개최한 향회에서 그동안 빈민들이 부당하게 떠맡아 왔던 것을 부민들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
수령은 ‘부민은 원망하고 빈민은 혜택받게 된’ 저간의 논란을 순영(巡營)에 보고하면서 이런 해결 방안을 ‘대동’ 또는 ‘대동지역’(大同之役)이라 표현했다.
부민은 ‘토지가 많고 넉넉하게 사는 자’들이고 빈민은 ‘토지가 적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했다. 당시 평민·양반이 함께 향회를 열어 고을의 행정을 논의하는 이념적 기조는 바로 이 대동사상이었다.
대동이란 용어를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 그 지향하는 의미가 달랐다.
체제와 정책 비판을 위해서, 때로는 현실의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기 위한 논거로 거론했다.
19세기 농민들은 개별적 논의에서 집단적 저항운동으로 이행하는 시기의 첨예한 사회의식을 대동으로 표방했다.
그렇게 대동론은 사회 변동을 추동하는 이념 구실을 했다.
대동론은 조선 후기 사회 변화를 투영하는 역사의식이었다.
수유리 4·19 묘지에서 진달래 능선을 따라 북한산에 오르다 보면 성벽을 좌우로 거느린 큰 성문을 만난다.
이 성문에 대동문(大同門)이라는 현판이 1980년대 초까지 걸려 있었다.
동쪽으로 난 문을 뜻하는 한자 표기 東(동) 자를 새기지 않고 왜 함께 같이한다는 뜻의 同(동) 자를 사용하였을까.
지금은 물론 그때의 현판은 떼어지고 東(동) 자의 대동문이 걸려 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살인 학살의 계엄군대를 몰아내고 헌혈로 피를 나누어 부상자를 살리고 주먹밥으로 끼니를 함께하면서 해방의 대동세상을 펼쳤다.
1984년 고려대 학생들은 대학 축제 명칭을 그동안의 ‘석탑축전’에서 ‘석탑 대동제’로 바꾸었다.
이를 기점으로 다른 대학들도 행사명에 ‘대동제’를 덧붙인 명칭으로 축제를 진행했다.
당시 대학축제 대동제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그때부터 대동제는 대학 반정부 시위의 또 다른 표현이 됐다.
이를 빌미로 천박한 위정자들은,
수백년 전 투철한 역사의식으로 깊은 산속 문루까지 역사의 방향을 가리키며 대동(大同)이라 하던 것까지 왜곡시켜 단순히 동쪽의 문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나는 그 문루 밑을 지날 때마다 늘 죄지은 듯 송구스럽다.
그래도 역사의 방향을 지시하는 그 대동문 현판이 언젠가 다시 걸릴 대동세상을 상상하며 북한산을 오른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25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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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1:0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언론은 아직도 '전한길'에서 멈췄다
내란 사태 이후도 바뀌지 않은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 민주주의 공론장은 포기한 것인가
박성우(ahtclsth)
25.06.13
윤석열 파면 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내란 종식과 관계자 처벌을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는 지난 12월 3일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이 생겨났다.
하지만 내란 사태에서 사실상 민주주의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일부 언론은 여전히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다.
여전히 전한길 받아쓰기 중... 언론의 책임 자각은 하고 있나
▲여전히 일부 언론들은 따옴표 저널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다. 내란 사태 내내 가짜뉴스와 마찬가지인 전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온 언론은 지금도 전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옮겨 적고 있다. ⓒ 네이버 뉴스 검색 갈무리
윤석열 내란 사태 이후 수많은 언론학자들이 언론계의 고질병으로 꼽혀 온 '따옴표 저널리즘'을 비판했다.
인물의 발언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없이 받아쓰기로 일관하는 언론 보도가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려지도록 유도했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언론 스스로도 따옴표 저널리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촉구했다.
만 해도 따옴표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칼럼을 계속 실었고, 신상호 기자, 박정훈 기자, 차원 시민기자 등 많은 기자들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언론들은 따옴표 저널리즘에 몰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다.
내란 사태 내내 가짜뉴스와 마찬가지인 전씨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 온 언론은 지금도 전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옮겨 적고 있다.
전씨는 현재 아무런 직책도 없는 전직 강사이자 일개 유튜버에 불과하다.
정치와 관련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당에 소속해 활동한 적도 없다.
정치적 식견이 아예 전무한 인물이다.
그런 사람의 발언을 왜 언론이 다뤄야 하는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하고 윤석열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허무맹랑한 극우적 주장만 일삼는 그에게 왜 언론은 아직도 스피커 노릇을 자처하는 것인가.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자각한다면 가짜뉴스 매개체, 극우 유튜버 매개체가 되는 일은 기피해야 하지 않나.
김부선, JK김동욱... 그들의 발언이 보도되어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
▲대표적 사례가 배우 김부선씨다.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해 온 김씨는 지난 수년 간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 네이버 뉴스 검색 갈무리
언론이 따옴표 저널리즘의 대상으로 삼는 건 전씨뿐만이 아니다.
연예인들의 정치적 발언 역시 주요 대상이 된다.
대표적 사례가 배우 김부선씨다.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해 온 김씨는 지난 수년 간 관련해 제대로 된 근거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검찰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김씨는 여전히 이 대통령을 향한 악의적인 비방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언론은 그러한 김씨의 비방을 그대로 인용하기 바쁘다.
뉴시스, 등의 언론은 당장 지난 8일에도 김씨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미 거짓으로 밝혀진 김씨의 주장을 수면 위로 올렸다.
허위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인물의 발언을 기사화하는 언론의 저의는 대체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해도 한참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비판도, 비난도 아닌 그저 공해에 불과한 수준이다.
윤석열을 줄곧 옹호해 온 가수 JK김동욱씨의 발언도 계속해서 따옴표 저널리즘의 대상이 된다.
뉴시스, 등 언론은 지난 10일 김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민생지원금 지급을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한 비판은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누구의 비판이든 보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생지원금 공약에 대한 경제학자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재정전문가나 복지전문가의 비판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에 비해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김씨의 비판 한 마디에 언론이 득달같이 달려들어 보도하는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
이젠 소문이라면서 가짜뉴스 인용해 질문까지... 언론, 자성할 생각이 없는 건가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은 이젠 아예 면전에다 질문하는 수준까지 와버렸다.
지난 10일 한 취재진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의 기자간담회에서 "야권과 온라인상에서 후보자님한테 1985년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라는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라는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를 김 후보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다.
이미 김 후보자가 미국 유학을 다녀온 사실은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그러한 소문이 가짜뉴스임을 팩트체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지,
소문을 빙자한 가짜뉴스를 그대로 인용해 총리 후보자에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해당 가짜뉴스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싶었다면 '야권을 비롯해 후보자가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린다'와 같이 질문했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내란 사태에서 지적되어 온 언론의 따옴표 저널리즘은 고쳐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언론 스스로가 자성할 생각도, 바뀔 생각도 없다면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언론을 언론으로 취급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390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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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4 00:17
[사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이제는 시행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는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으나,
지난 20년간 법적 공방과 반복된 유예 속에서 사실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가속화됐고, 사회적 양극화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됐다.
주택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었고, 높아진 주거비 부담은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재초환은 도입 초기부터 건설업계와 재건축조합의 거센 저항에 직면해왔다.
2014년 한 재건축조합이 부담금 부과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5년 3개월의 심리 끝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조합과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부담금 부과를 미루며 임기를 마쳤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실질적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 개정을 통해 부담금 부과 기준을 높이고, 장기보유 1주택자에게 최대 70% 감면 혜택을 도입하는 등 제도는 대폭 완화됐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를 내세웠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과도한 이익은 사회 전체를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제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이후 재초환이 주택공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재초환을 단호하게 시행해야 할 때다.
재산권이 성역처럼 여겨지는 현실에서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에 대한 저항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원칙 아래, 흔들림 없는 실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
시민들에게는 개발이익 환수와 사회적 분배의 청사진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시장에는 더 이상의 유예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어야 한다.
재초환은 주택을 투기수단으로만 여겨온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발이익이 특정 세력에게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실현해,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어가길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7289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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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23:44
[사설]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윤석열 긴급체포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3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요구를 받고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내란죄 외에도 계엄 이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입건된 상태다.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세 번째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 집행기관이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는 단 하나다.
긴급체포다.
일각에서 ‘내란 특검’이 곧 출범할 예정이므로 정치적 오해를 살 경찰의 강제수사는 미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다.
특검의 출범 시기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
오히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놓칠수록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커지고,
그만큼 법치주의는 후퇴하며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는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특정한 범죄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계엄령 선포 직후 군·경 지휘부에 비화폰으로 직접 연락을 취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그 통화 내용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정황 증거로 확보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런 중대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무력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협조가 아니라 명백한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파면된 전직 공직자이며, 사법 절차에 따라 처분되어야 할 중대범죄 피의자일 뿐이다.
그런 인물이 경호원을 대동하고 반바지 차림으로 상가를 활보하는 장면이 공개되는 현실은 법 집행의 공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도 그릇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정치적 고려가 수사를 중단시켜선 안 된다.
이미 두 차례나 기회를 줬고, 세 번째 출석 요구는 법 집행의 마지막 경고다.
여기에도 불응한다면, 경찰은 반드시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며, 윤석열도 예외일 수 없다.
법은 지연될수록 무너지고, 강제수사는 정치가 아닌 정의의 문제다.
윤석열이 또다시 출석을 거부한다면, 경찰은 법에 따라 단호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
긴급체포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입증하는 최소한의 조치다.
https://vop.co.kr/A000016728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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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21:06
2)
또 도진 조선일보의 '내란 옹호' 본능...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3
이러한 김창균 논설주간의 궤변에 오마이뉴스 박성우 기자는
"윤석열의 위헌 계엄은 그야말로 나라를 무너뜨릴 뻔한 무서운 일이었다"며 이렇게 강하게 질타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신봉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급습하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대표마저 자신에 반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국가세력으로 몰아가고, 전두환 시대보다도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고령을 내세우며 이를 어길 시 국민을 처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내세운 게 윤석열의 계엄이었다.
김 논설위원은 고작 6개월 만에 이것을 모두 잊어버린 것인가?
국민 모두가 가슴 졸이며 지켜본 그 날, 2024년 12월 3일을 벌써 망각한 것인가?"
하지만 김 논설주간의 궤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민주당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 그리고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누고 있는 듯하다. 한덕수 전 총리, 최상목 전 부총리를 향해 'CCTV 보니 진술 내용과 다르더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속내는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뤄서 윤석열 탄핵 전망을 흐리게 만든 괘씸죄를 묻고 있다"며 내란 단죄를 마치 '정쟁'의 일환으로 몰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국회 대신 당사로 달려간 과정도 분, 초 단위로 해부할 것이다. 내란 동조 세력 낙인찍기가 핵심 주제다. 전 정권 치부를 특검 수사로 탈탈 털어 쟁여 놓는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곶감처럼 빼먹자는 계산이다"며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거저 주운 문재인 정부도 써먹은 수법이다"고 했다.
끝까지 내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단죄를 정치 보복 및 정쟁으로 몰아가는 궤변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끝으로 김창균 논설주간은 해당 칼럼 말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세월호 문건 등을 언급하며 "정권 핵심 지지층은 또 한번 통쾌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제3자에게는 '정권이 국민에게 내놓을 자기 상품이 없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문 정권의 내리막길이 그렇게 시작됐다"며 저주에 가까운 발언을 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망상으로 인해 촉발됐으나 국회의 신속한 비상계엄 해제로 인해 2시간 만에 끝났고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피해를 본 것이 없으니 이쯤에서 그냥 끝내자는 식의 궤변에 불과하다.
조선일보가 '내란 옹호'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이런 궤변을 통해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결코 계엄 선포를 2시간 만에 끝내려 했던 것이 아니며
그의 친위 쿠데타가 조기에 진압된 것은 지난 4월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서 지적했듯이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지 윤 전 대통령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12.12 군사 반란 사건의 주역이었던 전두환과 노태우가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게 해 제대로 단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선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정파적 시각에 갇혀 사건의 본질과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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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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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진 조선일보의 '내란 옹호' 본능...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은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3
12일 오전에 나온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의 칼럼.(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조선일보가 12일 새벽에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에 어깃장을 놓는 칼럼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해당 칼럼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수괴 혐의를 벗기 위해 내놓은 변명인 '두 시간짜리 내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옹호에 가까운 발언을 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새벽 조선일보의 김창균 논설주간은 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지난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을 비난하고 나섰다.
우선 해당 칼럼을 보면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검사 60명이 최장 170일간 수사하는 특검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자, 대통령은 1호 법률로 공포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온다.
이는 12.3 내란 사태가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당연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김 논설주간의 주장은 내란죄를 명시한 헌법 87조의 조문만 봐도 어불성설이란 것이 드러난다.
헌법 87조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고 돼 있다.
위 조문에서 언급된 국헌문란이란 형법 91조에 따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비상계엄의 요건을 무시한 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동원해 장악하려 시도했고
그를 통해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했다.
특히 국회와 선관위 두 곳 모두 계엄군의 통제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까지 지시했다.
이렇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한 것은 명백히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주간은 당시 707 특임단장이었던 김현태 대령이 “운동장은 뒤편에 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구나” 혹은 막상 헬기에서 내려보니 “의사당이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커서 놀랐다”, “실전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투입됐다면 부대원들이 몰살당했을 것”이라고 변명한 것을 들며 내란이 아니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통해 계엄 선포를 알게 되었다며 "총책임자인 계엄 사령관도, 핵심 임무를 맡았던 707 단장도 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 윤 대통령과 김 국방장관 두 사람만 전체 그림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들을 두둔했다.
그러나 김 논설주간의 저런 변명과 달리 김 전 단장과 박 전 계엄사령관과 관련한 최근 수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위헌 계엄에 적극 개입한 핵심 인물들이다.
먼저 김현태 전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선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은 적 없다고 증언했으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으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한 사실이 지난 2월에 밝혀졌다.
또 지난 4월엔 707특임단 소속 군인들이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뉴스토마토 기자를 포박하는 영상까지 공개됐다.
박안수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에 권영환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회 청문회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박 전 사령관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일머리가 없다"고 면박을 줬다고 증언했다.
또 지난 3월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일 전방 부대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두 사람은 윤석열 내란 사태의 핵심 지휘부였고 그렇기에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논설위원은 이들을 향해 "군 통수권자의 황당한 명령을 받고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했던 군 지휘부"이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위치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故 장기표 씨의 부인 조무하 씨의 말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였다.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고 노골적으로 내란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안한 말이지만 말년의 장기표 씨는 과거 '영원한 재야'란 타이틀을 버리고 보수 정당에 합류했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엔 경남 김해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현역 의원이었던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한 이력까지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 온갖 험담을 늘어놓았던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씨의 부인 조무하 씨의 “40~50년 전에나 가능했던 계엄이 이 시대에 통하겠나, 너무 쉽게 계엄한 만큼 쉽게 해제됐고,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였다. 내란이니 사형이니 하며 나라 결딴낼 기세로 공격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게 더 문제였다”는 궤변을 그대로 인용하며 12.3 내란 사태의 규모를 축소시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조 씨의 말이 궤변인 이유는 비상계엄이 쉽게 해제됐든 어렵게 해제됐든 국회에 계엄군을 동원해 장악하려 시도한 것 자체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소리를 했기 때문이다.
법대로 처리하면 응당 내란죄로 처벌해야 마땅한 사안인데 일반 범죄인 양 궤변을 늘어놓은 것이다.
거기에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고 재판도 진행 중이다"는 말은 검찰과 법원의 비정상적 작태를 생각하면 역시 궤변이다.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항고를 하기는커녕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했으며 항고포기통지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절정적인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궤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라 보인다.
김 논설주간은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이라면서도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며 "두 사람 머릿속에서 지은 ‘종이의 집’은 실행에 들어가자마자 뻐끄러졌다"고 말해 아무 것도 아닌 일인 양 궤변을 쏟아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약 반 년 전 지구 반대편 남미의 볼리비아에선 '3시간짜리 쿠데타'가 있었다.
당시 볼리비아 육군참모총장이었던 후안 호세 수니가가 일으킨 내란 사건이었는데 부하들의 배신으로 인해 진압됐다.
그 후안 호세 수니가는 지금도 수감 중에 있다.
내란죄에 있어서 지속 시간이 길고 짧음은 유, 무죄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아니란 점을 볼 때 역시 궤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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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3 01:22
[사설]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 반드시 해내야 한다
수정 2025-06-12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번엔 제대로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검찰개혁은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재명 정부 탄생에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법안은 앞서 조국혁신당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핵심이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손에 쥐고 ‘법치’를 왜곡해왔다.
지난 정권에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해 야당과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건설노조를 ‘건폭’으로 몰아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했다.
반면 대통령 부부의 비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눈감았다.
말로는 ‘공익의 대변자’를 자임하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검찰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썼다. 검찰개혁은 이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진보와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국정과제로 추진돼왔다.
김영삼 정부의 구속적부심 도입과 박근혜 정부의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그 결과다.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진영을 불문하고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검찰의 거센 저항에 막혀 실질적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인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적잖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완성도가 떨어진 것은 못내 아쉽다.
이재명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개혁의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 민정수석실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매우 우려스럽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은닉’ 논란은 개혁 추진에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
개혁의 동력은 강력한 개혁 의지와 함께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 재직 때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감추려고 했던 민정수석에 힘이 얼마나 실리겠는가.
이와 함께 새 정부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한동훈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중용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민정수석실 참모로 내정된 인사와 개인적 연이 있는 검찰 간부 등 전 정권에서 잘나갔던 검사들이 거론된다.
새 정부의 검찰개혁이 출발선에서부터 흔들리지 말기 바란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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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2 20:29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의 진실
[김종성의 히,스토리] 5·18 미국 개입설을 따지러 들어간 학생들
김종성(qqqkim2000)
25.06.12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에 관련된 일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민석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지난 5일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아마 미국에서 굉장히 이걸 문제를 삼을 것"이라며 "그동안은 적당하게 넘어갔지만, 미국 정부가 자기 문화원을 점거한 이런 사건에 대해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0년대 전반에 집중 발생한 미문화원 공격 사건을 다시 들추는 것은 미국을 당황케 만드는 일일 수 있다.
1980년 12월 9일의 광주 미문화원 방화, 1982년 3월 18일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 1985년 5월 23일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의 공통점은 5·18 진상규명과 사과 촉구다.
그래서 이 사건이 자주 부각되면 미국이 곤란해질 수 있다.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환수(1994.12.1.)되기 이전인 1980년에 전두환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대규모 학살을 벌인 일은 미국의 묵인 없이 불가능하다.
5·18 현장에 있었던 아놀드 피터슨 선교사는 미군의 시스템이 광주 현지에서 작동한 사실을 에서 증언했다.
체험록인 이 책에서 피터슨은 시민군이 도청을 접수한 다음 날인 그해 5월 22일에 "송정리에 있는 미 공군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공군 하사인 데이브 힐이라는 친구가 전화를 했다"고 회고했다.
피터슨은 "그는 미 공군이 무력으로 광주에 들어와서 양림동에 있는 미국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계획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고 책에 썼다.
피터슨은 계엄군이 도청을 탈환하기 이틀 전인 25일에도 미군의 연락을 받았다.
그는 미 공군이 자신과 동료들에게 "한국 정부에 의한 군사적 행위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면서, 헬리콥터에 의한 미국인 구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통지한 사실을 증언했다.
이처럼 미군은 광주 현장과 무관치 않았다.
1980년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간 이유
피터슨의 체험록에는 5·18과 미국의 관련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 하나가 들어 있다. 한국군 최정예 부대이자 경기도 양평 주둔 부대인 육군 20사단이 어떻게 광주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 책은 언론보도를 근거로 "이 사단은 1980년 5월 16일에 미국 지휘하에 있는 한미연합사에서 탈퇴했었다"라며 "이 일은 위컴 대장이 협정에 따라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통보를 받고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기술한다.
피터슨 목사가 미군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의한 군사적 행위가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 필리핀 수빅만 기지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려 했었던 미 제7함대 항공모함 코럴시호가 방향을 틀어 부산에 입항하는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예고한 그해 5월 24일 자 'WP지 보도 미 항모 코럴시호 한국 수역에 출동'에 따르면,
23일 자 는 코럴시호의 한국 입항이 "한국 사태를 이용한 북괴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예비 조치"라고 전했다.
이 조치는 전두환이 북쪽을 염려하지 않고 남쪽 광주에 대규모 군대를 투입할 수 있게 해주는 미국의 배려였다.
5·18 북한 개입설이 아니라 5·18 미국 개입설이 규명돼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980년대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간 것은 그 때문이다.
5·18 미국 개입설을 명확히 확인하고 미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된 1985년 5월 23~26일의 점거·농성도 마찬가지다.
'광주' 등이 적힌 대형 전단이 문화원 2층 창문에 게시된 사진과 함께 발행된 그달 23일 자 는 "23일 정오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미국문화원 건물에 1백여 명의 대학생들이 일시에 들어가 2층 도서관 안에서 오후 2시 현재 농성을 벌이고 있다"라며 "이들은
'우리는 왜 미문화원에 들어왔는가',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글'
등 2종의 유인물을 통해 광주사태를 묵인한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한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등의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고 전했다.
당시 21세인 김민석 서울대 총학생회장 겸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은 문화원 바깥의 응원 집회장에 있었다.
1992년 2월호 에 기고한 '내가 겪은 사건: 미문화원 점거 농성과 서울대총학생회장 시절'에서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했다.
"5월 23일 12시가 조금 지나, 농성 참가자들이 문화원 앞에서 숨을 죽이며 진입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무렵, 서울의 동서남북 각 지역에서는 지역 내의 한 대학에 모여 전학련 주최의 연합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남부 지역에서는 숭실대에서 집회가 열렸다. 나 또한 집회에 참석하여 내심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회가 진행되는 중 긴급 소식이 장내로 전해졌다.
'서울 시내 5개 대학, 전학련 삼민투 소속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진입하여 농성에 들어갔답니다!'
순간 장내가 웅성거리고 곧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우리의 진입이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
그를 비롯한 전학련 지도부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쟁위원회) 학생들을 문화원에 파견한 것은 '5월 투쟁'의 일환이었다.
위 기고문은 "1980년대 전반기에는 매년 5월이 되면 광주사태라는 풀릴 수 없는 주제가 서서히 제기되기 시작"했다며 "이러던 것이 1985년에 들어서는 2·12총선에서의 신민당 돌풍으로 정세가 급진전되고 학생운동이 전국적 조직을 갖춤에 따라 본격적으로 5월 투쟁이 계획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기술한다.
문화원을 점거한 학생들은 자신들의 진짜 동기인 5·18 해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엉뚱하게도 반미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래서 취재기자들에게 이 점을 신신당부했다.
문화원 진입 다음날 발행된 에 따르면,
학생들은 언론사와의 필담에서
"우리의 진입이 반미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달라"
고 부탁했다.
학생들은 미국만을 비판하려 하지 않았다.
미국과 전두환 정권뿐 아니라 야당인 신민당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이들 여럿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려면 미국 관청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의지를 여러 세력에 전하고자 했다는 점은 그들의 유인물에서 확인된다. 위 5월 23일 자 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다.
"유인물에서 학생들은
△광주사태의 진상과 그 책임자는 명백히 국민 앞에 공개돼야 한다.
△광주사태의 주모자와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라
△광주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미국은 한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라
△신민당은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광주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전 후보나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이들은 미문화원 점거를 반미 사건으로 한정하려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미국이 아니라 5·18이었다.
학생들이 미문화원에 들어간 것은 5·18 미국 개입설을 확인하고 따지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5·18에 대해 원죄가 있다.
그래서 5·18 앞에서 움찔하는 나라다.
김문수 등의 주장과 달리, 미국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덮어두고 싶어 할 것이다.
미문화원 점거자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아세워 이 이슈를 키우면 누구보다 불편한 것은 미국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939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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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2 19:13
혼자 깨끗한 척하던 ‘빵진숙’ 압수수색, 곧 소환될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1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었으나 2인 체제로 온갖 전횡을 휘두르다 탄핵되었던 이진숙이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하더니 다시 위기에 몰렸다.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칼을 든 것이다.
경찰은 이진숙이 사용한 법인 카드 내역을 알아보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진숙도 곧 소환될 예정이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지난 주말 이틀 동안, 법인카드 사용처로 의심되는 사업장 여러 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진숙은 대전 MBC 사장 재임 3년 동안 업무추진비와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 4천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과 고급 식당, 노래방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경찰에 고발됐다.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못 밝히고 영업비밀이라 말한 이진숙
이진숙이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km 이내의 가맹점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내역만 87건, 1600만 원이 넘는다.
대전MBC에 사직서를 낸 날엔 한 제과점에서 44만 원과 53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약 1백만 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빵진숙’이란 말이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해 이진숙은 “영업비밀이”라고 맞서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법인카드 사용이 영업비밀이란 말은 처음 들어 본다.
이진숙은 휴가로 의심되는 해외 출국길에 업무 차량을 타고 공항에 가거나 귀국날 당일에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에도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 재직 시절 수업을 들었던 서강대학교언론대학원 행정실과 대전MBC를 압수수색해 법인차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세 번째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이진숙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로 1억4279만원을 지출했다”며
“주말과 휴일에 최고급 호텔, 고가 식당, 유흥업소 등에서 빈번하게 이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31일 이 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압수수색
고발 4개월 만인 지난 1월, 경찰은 강제 수사에 돌입하며 대전MBC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행정사무실 등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서강대학교 대학원은 이진숙이 대전MBC 사장으로 근무했을 당시 입학해 학업을 이어갔던 곳으로, 경찰은 이진숙이 학교 인근 빵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숙은 지난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쟁점이 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주어진 한도 내에서 내부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문제로 거론된 사용처에서 법인카드를 사적 이용했는지 여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진숙 사퇴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연이틀 촉구했다.
의원들은 10일 성명을 내고 “이 위원장은 (비위 행위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진실을 숨겼으며 11개월 동안 단 한 번의 사과도 책임 있는 해명도 하지 않았다”며
“이 위원장은 즉각 방통위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세 차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 만큼, 수사당국은 더 이상 좌고우면말고 이 위원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함흥차사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 위원장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과 거짓 해명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더 늦기 전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밥값 78000원으로 유죄 받은 김혜경 여사
주지하다사피 김혜경 여사는 당대표 선거 때 수행비서 및 지인 5명에게 밥을 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심에서마저 유죄를 받았다.
밥값은 모두 10만 4000원인데, 김혜경 여사 본인 밥값을 제외하면 78000원이다.
윤석열 검찰이 이걸로 기소해 유죄를 내린 것이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 김혜경 여사의 법인 카드 사용을 두고 그토록 ㅆ ㅣㅂ어대던 국힘당은 이진숙의 법인 카드엔 침묵했다.
그 점은 과거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이 사용한 검찰 특활비는 영수증도 제출하지 못했다.
하는 짓이 그러하니 탄핵당하고 파면된 것 아니겠는가.
3대 특검엔 50가지가 넘은 범죄 혐의가 들어 있다.
역대 이런 정권이 있었는가?
혼자 근무하며 월급 받는 이진숙
이진숙은 지금 방통위원도 없이 혼자 근무하며 월급을 받고 있다.
전횡을 저지르다가 사실상 개점휴업을 한 것이다.
방통위윈장은 장관급으로 급여도 높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뀔 것 같자 미리 난파선에서 뛰어내렸다.
유희림 방심위원장도 이미 사퇴했다.
하지만 김태규와 유희림도 직권남용 혐의로 곧 소환될 것이다.
그들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언론으로부터 난타당할 것이다.
특히 MBC와 JTBC가 잔뜩 벼르고 있다.
두 방송이 가장 많은 탄압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도 탑승하지 못한 굴욕을 당했다.
그 유명한 바이든-날리면 사건으로 말이다.
언론으로부터 배척 받는 방통위
방통위와 방심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데,
이 두 곳은 권력에 아첨하며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들을 탄압했다.
유희림은 가족, 친지까지 동원해 고발사주까지 범했다.
정권이 바뀔 것 같자 슬그머니 사퇴한 유희림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언론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을 탄압한 것은 주객전도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석열과 김건희 같은 천박한 인간들을 비호하느라 국민을 버린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
세상사 인과응보요, 사필귀정이다.
이진숙의 저 눈빛을 보라.
증오와 저주만 가득한 저 눈빛, 정말 소름이 돋는다.
하루라도 빨리 저 표정 그만 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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