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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18:36
김상표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도 들여다 본다
대통령실, 인권연대 리커버 민원에 '복합민원' 지정 후 조사 지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이재명 정부가 각종 반사회적 행태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이 19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대통령실이 종교단체를 빙자한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죄과를 밝혀달라는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이하 인권연대 리커버)의 민원에 대해 '다부처 민원(복합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리커버는 신천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접수했고,
18일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두 차례나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었다"며,
"새 정부는 민생이라든지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답변을 주고 움직여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내용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
'불법단체 신천지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
△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
△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
△ 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 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등 5개 의혹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공문에서
"신천지는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지식을 이용할 뿐 헌법 제20조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 다단계단체이며, 그들의 목적은 온전한 신앙의 전파가 아니라 조직원 확보를 통한 무상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추구"라고 주장했다.
5가지 의혹 가운데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의 수십억 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노컷뉴스는 해당 민원에 대해 행정절차를 시작한 부서도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러커버 측에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를 통보하고, 근로개선제도과에서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천지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조사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에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광주 베드로지파 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신도들의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을 신천지 측이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신천지는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외에도 신도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조직적으로 타내는 방식을 교육해왔다"며
, "신도들을 금전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신천지가 구역장이나 지역장 등 전일사역자들에게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 범지구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했을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전국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1등 공신'이었으며
20대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하고 교주 이만희의 검체를 체취한 바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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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1:58
[사설]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수정 2025-06-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논리를 뒤집는 물증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재수사 결정 뒤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을 새로 확보했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통화로,
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증권사 직원에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블랙펄’은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하는데, 채 상병 사망 관련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등장하는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다.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간 36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동안 나온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김건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련자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김건희’만 쏙 빠진 채 여태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이제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대통령 부인이던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면서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서도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는 확보하지 않았다.
무능한 탓인가, 아니면 봐주려고 작정한 것인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도망친 이유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던 것인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포함한 세 사람이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에서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던 광경은 역사에 박제돼 남을 것이다.
검찰 권력 사유화와 정치적 남용의 대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5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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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1:58
‘합법적’ 내란범 집단 탈옥 사태 [유레카]
이재성 기자
수정 2025-06-18
검찰의 수사 의지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횟수에 비례하고,
법원의 재판 의지는 재판 횟수와 속도에 비례한다.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 때만 해도 검찰과 법원의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만료 기한인 6개월 동안 첫 재판이 끝나지 않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첫 구속영장에는 없었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롯데와 에스케이(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통령 본인에게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압수수색 횟수는 수백차례에 이른다.
검찰이 ‘대북 송금’으로 이 대통령과 엮으려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모두 세차례 구속됐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는 1년 만에 풀려났지만,
협조를 거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세번이나 구속됐다.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결정에 반발하며 버티고 있다.
26일이면 구속기한 만료로 아무 조건 없이 나갈 수 있는데 왜 거추장스러운 조건을 달아 보석을 강요하느냐는 주장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한 나머지 주요 내란 공범들도 7월 초면 자유의 몸이 된다.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기소도 하지 않았고,
법원은 재판 일정을 느긋하게 잡으며 세월을 낚고 있다.
구속기간 만료 제도는 헌법이 선언하고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뒷받침하는 안전장치로서 인권 보호라는 대의에 복무한다.
하지만 평소엔 잘 지켜지지 않던 소중한 원칙이 하필이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국사범들에게 특혜처럼 적용되는 부조리극이 펼쳐지고 있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로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 손도 쓸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더욱이 법 집행자들이 거의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 상식적인 국민을 괴롭게 한다.
윤석열의 합법적 ‘탈옥’이 ‘제2의 내란’이었다면,
내란 공범들의 석방은 합법을 가장한 ‘제3의 내란’이다.
검찰과 법원은 국헌 문란의 공범이다.
검찰청 해체와 사법 개혁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공화국 체제 존속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제임을 절감하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347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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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1:17
황명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야당 억지 막장"
페이스북 통해 옹호 입장 밝혀…"모든 것 잃었으나 다시 일어선 사람"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6.18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억지가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 배우자, 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니, 이것이 과연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인지, 인륜마저 파괴하는 마녀사냥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페이스북/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국회의원(충남논산·계룡·금산)은 18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억지가 점점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며
“전 배우자, 현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니, 이것이 과연 인사 검증을 위한 청문회인지, 인륜마저 파괴하는 마녀사냥인지 구분이 안 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쟁이 아닌 일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공개석상에 끌어내 모욕 주려는 저열한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에도 안 맞고 누구도 설득하지 못한다”며
“청문회는 국정을 책임질 인물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역설했다.
황 의원은 또
“김 후보자는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청문회에서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출신 증인 채택도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이 지명한 후보자들 중에 이렇게 흔쾌히 공개검증을 받아들인 후보가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황 의원은 “그는 지난 18여 년간 정치적 야인의 길을 걸었고, 모든 것을 잃었으나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사람”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 총리 후보자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지난 불법 계엄 당시 김 후보자의 활약에 대한 분풀이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훼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계속해서 황 의원은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하루빨리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어 일을 시작하길 바란다”며
“더 이상 흠집내기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8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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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1:08
최경영 "韓 언론들, 미국 사랑에 굶주린 소아병적 집착" 질타
한미 정상회담 결렬에 '이재명 패싱' 운운하는 韓 언론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8
G7 정상회의 도중 귀국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을 두고 '이재명 패싱' 운운하는 국내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지적한 최경영 기자.(출처 : 최경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스라엘-이란 간 미사일 공방전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G7 정상회의 도중 귀국한 것을 두고 국내 주류 언론들 대다수는 '한미 정상회담 결렬'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넘어 '이재명 패싱' 운운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KBS 출신 최경영 기자가 이런 국내 언론들의 행태를 두고
'미국 사랑에 굶주린 소아병적 집착'
이라고 일갈하고 나섰다.
17일 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G7 정상들도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분위기다",
"만나도 트럼프와 말싸움을 할 용자는 없다",
"최대한 립서비스 칭찬 잔뜩 해주고, 형식적 예의라고 하면서 슬쩍 눈치주는 게 최선의 방안이란다"
등의 미국과 영국 언론들의 반응을 소개했다.
이어 "이번 G7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미국의 우방국들과 미국의 생각이 어느 정도로 이질적으로 벌어져 있을까를 그 수준을 가늠해 보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타블로이드도 아니고 100년이 넘은 세계 최고의 신문사들 기조가 이렇다.
그만큼 트럼프를 사실상 "똘"로 보고 있다는 인식, 공유된 보편적 인식이 이들 언론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반해 최 기자는 한국 언론들의 경우
"중동사태 때문에 미국으로 급 귀국한 트럼프를 두고. 한국 이재명 대통령 패싱이라는 뉘앙스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한국만 그렇게 생각한다"
고 어떻게든 '한미 정상회담 결렬'에만 초점을 맞춘 채 트집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병이다. 소아병적 집착.
미국의 사랑에 굶주려, 미국이 눈짓만 줘도, 아니 눈짓이라도 줘야 맘에 안심이 되는 덜 떨어진 인간들. 어렸을때 사랑을 못 받았던 게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또 최 기자는 이런 한국 언론들의 미국 편향적 보도 행태로 인한 3가지 문제점도 지적했다.
첫째는 국민들도 그런 병적 집착, 미국 우선주의에 갇히게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국민들이 진짜 세상의 흐름을 못 보게 하며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객관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혀버리는 것을 넘어 사실상 정책의 범위를 가둬버린다고 했다.
최 기자는 그 감옥에 대해
"윤석열 내란세력이 스스로 계몽되어 갇힌 정신적 감옥이다"
고 뼈 있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언론의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미국, 실용외교, 남북관계,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세계관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난 그렇게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이미 국격은 땅바닥에 추락할 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6개월 만에 극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룬 후 국제 외교무대에 복귀한 대통령을 상대로
국내 언론들은 이상하리만큼 박한 평을 내리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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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1:03
이재명 정부의 檢 개혁에 슬금슬금 일어나는 검란 움직임
'임은정 저격글' 남긴 당사자는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8
조선일보가 보도한 '임은정 저격글' 작성자의 과거.(출처 : 기독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기가 무섭게 검찰 내부에서 다시 검란(檢亂)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1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진영 수원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30기)를 향해 저격글을 남겼다.
문제는 그 저격글을 남긴 검사가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였다는 것.
17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진영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 부장검사님은 검찰 개편안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19년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던 시기에 임 부장검사는 어떤 의견도 내놓은 적 없다”고 임은정 검사를 저격하고 나섰다.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다”며 임 부장검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실태 분석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들이 국민들에게 더욱 편익을 제공하는 게 맞는지 △국민들의 비법률전문가인 사법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사실상 불기소 처리되길 원하는 것이 맞는지 △향후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 네 가지다.
그러면서 “종전처럼 관심 분야가 아니라며 답변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도 궁금해 할 사항이니 반드시 공개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권의 하명 수사나 제 식구 감싸기 등 임 부장검사가 외쳐 온 ‘검찰의 지은 업보가 많아’ 직접수사 권한이 없어지더라도 이와 무관한 민생 범죄 수사에 있어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손해가 가거나 더 큰 불편이 가는 개혁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시동을 걸기가 무섭게 곧바로 검란이 일어날 조짐이 나온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저격글을 쓴 장진영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였던 '부정선거 음모론' 신봉자였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4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장진영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한 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증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보안 문제에 대한 조사를 거론하고 나섰다.
그는 “백 전 차장의 증언에 따르면 2023년 선관위 서버 점검 결과 외부 해커가 개표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됐다”며 “법원 역시 약 2년간 해킹을 당해 1만8000명 상당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바 있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경도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또 그는 해당 게시글에서 “현재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하는 국민이 40% 이상이며,
헌재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면서
“헌재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 방식에 대해 백서 수준의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선관위의 관리 실태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 역시 문제 투성이다.
그는 △사전투표지 5만여 장을 보관 중인 선관위 국장실의 CCTV가 종이로 가려져 있던 정황 △대법원이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원본 서버 검증을 거부한 점 △다량의 신권처럼 빳빳한 투표용지가 다발 형태로 존재했던 점 등을 예로 들며 “부정선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국민의힘이 전국단위선거에서 질 때마다 수시로 들고 나왔던 식상한 레퍼토리들이며 아무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음모론에 불과하다.
이로 볼 때 장진영 부장검사는 극우 세력들에 경도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과연 이런 인물의 주장을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의 위험성'과 '불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임은정 검사에게 그 4가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6년 동안 검찰이 과연 수사권을 공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부터 스스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8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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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59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스모킹건' 나왔다
檢 부실수사 입증할 결정타...이런데도 수사권 달라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됐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며 '김건희 방탄'을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단 정황이 담긴 '스모킹건'이 나왔다는 사실이 17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JTBC는 검찰이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파일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 여론이 더욱 싹트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었던 조상원 검사는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전형적인 부실수사였고 결국 이로 인해 조 검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며 겨우 살았다.
이후 그는 올해 5월 20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되고 대선 정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씨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다고 전했다.
또 녹음파일엔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으며
녹음은 2010년 말 경부터 시작된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 녹음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이후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인데 올 4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50여 일 만에 김건희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것이다.
블랙펄인베스트는 이른바 'BP패밀리' 이종호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2차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곳이다.
이미 JTBC는 작년 "김 여사는 BP 패밀리", "김 여사와 한 배를 탔다"는 주포의 진술을 보도한 바 있었다.
이종호 씨는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 간 김건희 씨와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당시 블랙펌 임원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을 작성에 관여한걸로 지목되기도 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조사 과정에서도 수익 배분이나 약정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김 씨가 수익 배분을 직접 언급하는 녹음파일은 곧 이어질 특검에서 핵심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JTBC는 이같은 육성파일이 공개되기 전 검찰이 이미 1차 주포로부터 "김 여사로부터 30~40%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을 받아놓고도 김건희 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작년 JTBC는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무혐의를 결정하기 전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는 1차 주포 이모 씨의 검찰 진술을 보도한 바 있었는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 1월 김 여사와 서울 강남 매장에서 만났을 때 1차 주포에게 수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이씨는 "함께 있던 김 여사가 별말을 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주면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수익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그런 결정을 한 이유로 "법정에서 이씨가 권 전 회장 얘기는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재수사를 시작하고 단기간에 주포의 말을 입증하는 김건희 씨 본인의 육성 파일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이 이미 검찰청 폐지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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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55
국민의힘의 도넘은 '김민석 신상털기' 시도에 與 "정말 자신 있나?"
김민석 재산 관련 공격 시도에 주진우 아들 재산 목록으로 반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8
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상대로 '신상털기 청문회'를 기획 중인 것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엄호에 나섰다.
18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을 포함해 김병주, 이언주 최고위원 등도 국민의힘의 '신상털기 청문회'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삼가 왔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못해서 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다"며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소위 ‘10대 결격 사유’를 제기한 사실을 들었다.
한 최고위원은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검증’이 맞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각종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는 미명 하에 김민석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정말 자신 있나?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지요?"라고 따져 물으며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하길 바란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될 것이다"고 일침했다.
이어 인청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행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에 한 최고위원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결백한 지 같이 한 번 돌아보자"고 일침하며 전날 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기자회견을 통해 주진우 의원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한 내용을 인용했다.
박선원 의원은 해당 기자회견에서 작년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의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하며 특히 2005년 생인 아들이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한 최고위원은 주 의원을 가리켜 "부자시네"라고 비꼬며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 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의 아들이 보유한 예금액은 동갑내기인 김민석 후보자 아들 예금보유액인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 의원 가족 재산은 7개월 간 2억 4000만 원 정도 늘었다.
한 최고위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증가세로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시다"며
주 의원의 질낮은 네거티브 행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 본인의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 번 더 그의 '내로남불' 행태를 질타했다.
끝으로 한 최고위원은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들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란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 측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상대 무차별 의혹 제기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맹목적인 정치 공세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김민석 후보자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라고 명확히 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하다"며
"특히 재산 70억 원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고 있다.
거울을 선물해 주고 싶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비춰보기 바란다"며 한 최고위원과 함께 주진우 의원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며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정을 방해하지 마시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민들을 향해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명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라"고 당부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미 사실 뒤에선
"이틀만 좀 고생하면 되지 않냐. 이틀만 욕먹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마치 검투사 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
며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협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잉 대응하는 나쁜 관행의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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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46
"이재명 대통령은 옵서버, G7 공식 행사도 못 간다?" 또 퍼진 가짜뉴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18
[팩트체크] 일부 극우 유튜버 "대한민국은 옵서버(참관국)" 주장... G7, 회원국·의장국·초청국 뿐
▲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일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참관국 자격이라 공식 행사에도 참석 못한다"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통령이 아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도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초청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옵서버(참관국)"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초청은 받았지만 관람국 비슷하게 공식 행사에는 못 가고 비공식 회의나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은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고,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과도 약식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과 의장국인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에는 옵서버가 없고 초청국만
▲ 2025년 G7 의장국 캐나다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초청국 명단이 게재됐다. © 홈페이지 갈무리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국(의장국)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장국은 초청국가를 선정할 수 있는데,
G7 캐나다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화국,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나토, 세계은행 등을 초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G7은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뿐이지 옵서버(참관국)는 없습니다.
물론 유엔과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국 중에서 일부 국가나 기관을 '옵서버'(참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이나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없는 경우입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큰 결단을 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취임한 지 한 2주 반 이 정도 시간 만에 처음 국제회의를 가시는 것"이라며 우려하면서도
"이번 G7 참석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외교 현장에 재등장했다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외교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뉴스는
단순 비판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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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43
[하승수의 직격] 항공료 조작으로 세금 빼먹은 지방의회 명단 왜 숨기나?
국민권익위 정보공개 거부와 지방의회 감시의 필요성, 내년 지방선거 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돼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6-18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터진 다른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정권도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놓친 중요한 이슈들을 챙길 때가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가 문제다.
올해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복구된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내년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는 괜찮은 상태일까?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그런데 작년 12월 16일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했는데,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대체 항공권 조작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찾아보았다.
내용을 보니 기가 찼다.
어떤 지방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금액을 청구한 후에,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다시 발권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변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항공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변조가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이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또한,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액도 5억 원이 넘게 적발됐다.
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 명단은 공개 못 해?
지방의회의 낭비성 국외출장은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공권 조작으로 세금을 빼먹는 행태까지 드러난 것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위반사항을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나 감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중대한 위법·부조리에 연루되어 수사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자체도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다.
더구나 이미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지방의회가 수사ㆍ감사를 받고 있는지가 알려진다고 해서 수사ㆍ감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도 억지이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지방의원들에게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무국외출장에서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 명단과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이 본격화되어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국외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무려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고,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지방의원들이 308명에 달하며, 관용차 등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의원 명단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세금오·남용과 공직윤리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비판·평가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지역들이 많다는 것에도 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논의도 다시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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