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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2:1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a)
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적...윤석열이 드러낸 특권세력의 본질
[소셜 코리아] 전문가들 이구동성 "기득권 무너뜨려야 번영"... 특권세력은 혁신 걸림돌
주병기(soko)
25.04.15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 세 경제학자의 답은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사회혁신과 경제(기술)혁신의 길을 정치적 강자와 경제적 강자의 특권질서가 가로막고 있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
이들의 저술에는 이 명제를 예시하는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례들이 펼쳐진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에 정치와 경제 권력이 집중된 고대 잉카제국의 실패,
원주민과 흑인을 노예로 삼고 자원 수탈을 일삼았던 중남미 지역 스페인 식민지의 실패,
벨기에 레오폴 2세의 잔혹한 식민통치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지속한 콩고의 실패,
그리고 폐쇄적 정치와 경제로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실패.
한국사에도 동학혁명을 외세로 진압했던 조선의 종말 그리고 그 후 전개된 뼈아픈 근현대사의 경험이 있다.
동학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조선의 근대 시민혁명이다.
혁명정부가 1894년 남도를 통치했다.
동학혁명이 추구했던 사회개혁에 저항했던 탐욕스러운 조선의 상류 엘리트 집단은 외세까지 끌어들여 특권 질서를 지키는 데 안간힘을 다 썼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개입으로 혁명은 좌절했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 조선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의 강제 병합으로 국권까지 상실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 지속돼야 한다.
돈과 자본의 힘을 축적한 경제 강자가 경제 약자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할 때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혁신의 길이 가로막힌다.
부패한 특권 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대다수 정치 약자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할 때 부패한 사회질서와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창조적 파괴의 길이 막힌다.
바로 이것이 착취 제도가 경제성장과 번영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이다.
흥망성쇠의 중대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만, 일본과 함께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
후진적인 추격형 개발국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고,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선진적인 국가체제로 탈바꿈해 인적 역량과 제도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경제발전과 국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30년 넘게 지속되는 일본의 장기침체,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했던 아르헨티나와 같은 실패를 피하려면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대개혁을 통해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개발독재와 불공정한 경제 그리고 부패한 관료 사회에 누적된 특권 질서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학혁명의 좌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 흥망성쇠의 중대 갈림길에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의 탐욕스러운 저항은 극대화한다.
정치는 명분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특권을 지키고, 특권을 파괴하는 혁신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한다.
그 폭력은 검찰, 사법, 행정의 공권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군사력까지도 동원한다.
우리는 이런 폭력을 과거에도 수없이 경험했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지식인과 정치인에게 가해진 국가 폭력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사회혁신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간첩 등으로 악마화하고 고문하고 조작된 범죄 누명으로 사법 살인까지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대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Nobel Prize Outreach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답 역시 지극히 간단명료하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에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경제학의 고전 이 제시한 바로 이 답을 경제이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 2024년 세 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와 현대 경제학이 이룩한 성과다.
정치 강자와 경제 강자의 지배와 억압이 만연한 특권 질서가 정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착취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강자의 폭력을 견제하고 특권 질서를 방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다.
전 세계 17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는 25년 후 1인당 GDP를 20% 이상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민주화 25년 후 1인당 GDP(2024년 실질가치 기준)는 약 600%(6배) 상승하여,
1987년 약 5000달러 수준에서 2012년 약 3만 달러 수준이 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한 대만도 1인당 GDP가 약 500% 상승했다.
특권 질서를 해체하고 착취 제도를 혁신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한국과 대만 같은 성공적인 나라에서 얼마나 큰가를 이 수치는 잘 보여준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바로 이런 특권세력의 저항이 일으키는 국가 폭력의 정점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일당이 북한군을 자극해 전쟁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짙다.
이 사태를 단순히 몇 사람의 정치적 오판 혹은 개인적 일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명백하고도 중대한 반 헌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보수 정치를 대표한다는 대다수 정치인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내란 세력의 복귀를 꾀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을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비판적 의회정치와 비판적 언론에 대해 무도한 압수수색과 수사권 남용을 자행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력이 지속된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 중 절대다수가 행정부의 오만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짓밟는 폭력을 두둔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을 일삼은 전력을 가진 사람을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국가기관에 임명하고,
사회적 약자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사람을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기관에 임명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을 독립을 기념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집권 초반부터 대한민국 75년의 특권 질서, 그 뿌리 속까지 썩은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이 사태 후 공개된 한국은행의 작년 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통해 추계하면
약 6조 3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추된 민주주의의 가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스웨덴 국제정치연구소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EIU)은 각각 비상계엄과 그 이후 지속한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시켰다.
특히 EIU가 평가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이 지수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젓값을 기록했고, 순위도 전년 대비 10단계나 추락했다.
내란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단기간에 모두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89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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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1:29
"지지하는 청년들 많다"...거짓 지지 시위 연출한 대통령
[이승만 시대별곡] 이승만의 경무대 퇴거
김종성(qqqkim2000)
25.04.15
이승만이 경무대에서 퇴거해 이화장에 들어간 날, 스스로를 대학생으로 소개하며 열렬한 충성심을 표시한 청년들이 있다.
4·19혁명 전날인 1960년 4월 18일에 반정부 시위를 격화시킨 학교인 고려대학교에 다닌다는 청년도 그 속에 있었다.
하야 성명 발표 이틀 뒤인 28일 오후 2시 반, 이승만 부부는 방탄차인 캐딜락을 타고 경무대를 나왔다.
이 차량이 지금의 서울 대학로 인근인 이화장 정문에 도착한 것은 2시 50분이다.
사저로 들어간 이승만이 담장 너머로 친이승만 시위대를 내다보는 사진이 실린 29일 자 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보도했다.
"이 박사가 들어간 이화장 대문 옆 담엔 '평안하시라 여생', '할아버지 만세'라고 쓰여진 백지가 붙어 있었다. 이화장 정문 앞엔 50명 이상의 보도원들과 다수의 노인·부녀자들이 경비헌병의 제지를 무릅쓰고 모여들어 있었다.
하오 3시 20분경, 돌연 모 대학생이라고 자칭하는 23세의 한 청년은 찦 위에 올라가 '위대한 이승만 박사를 다시 대통령으로 모십시다'라고 외쳤을 때 군중 가운데서 박수 소리가 났다.
이를 본 고대(高大)의 일(一) 학생이 그 찦 위에 올라가서
'우리는 깨긋이 하야한 이 박사의 정치적 양심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값싼 동정심에서 벗어납시다'라고 외치자 군중은 다시 박수를 쳤다."
이것이 연출된 장면이라는 점은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승만 친위세력에 의해 쉽게 노출됐다.
29일 자 은 "관권의 잔당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그들이 허위 선전을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고 전했다.
"관권의 잔당들은 데마를 퍼트리기에 여념이 없다.
학생의 이름을 도용한 많은 단체의 이름으로 이 박사 하야 반대의 데모를 한다는 유언을 각 신문에 전화로 통고하는 유령들도 있는 것이다."
친위세력은 언론사뿐 아니라 야당 간부들에게도 데마(demagogy, 선전 선동)를 유포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퇴거 당일에 이승만 측근 중 하나는 "지금 이 박사 하야를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읍니다"라며 "한양대학과 연세대학교에서 벌써 움직였답니다"라는 헛소문을 민주당 지도부에 퍼트렸다.
그는 "이런 사태를 수습하려면 국회에서 이 박사 하야 만류 건의라도 내야 하지 않겠소?"라고 민주당에 천연덕스럽게 제안했다.
경무대 퇴거에 맞춰 이승만 지지 시위 연출
어느 대학 학생들이 이승만 하야를 반대하고 퇴거일에 지지 시위를 벌였다는 이승만 친위세력의 선전전은 누구보다도 해당 대학 학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다.
학생들의 반응을 30일 자 은 이렇게 알렸다.
"이 박사가 경무대를 떠나던 날 자유당의 모모(某某) 전 간부가 최후 발악으로 '한양대학과 연세대학에서 하야반대 데모를 한다더라'고 거짓말을 꾸며댔다는 소식은 순결한 학도들에게 적지 않은 불쾌감을 준 모양 ···.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습성이 되었겠지만, 하필이면 연세대학과 한양대학을 끌고 들어가는가'라고 흥분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다."
경무대 퇴거에 맞춰 이승만 지지 시위를 연출한 것은 이승만과 측근들이 국민들의 정서를 가벼이 여긴다는 증거였다.
그들은 국민들이 채찍을 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승만의 복귀를 지지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짓 선전전을 벌였다.
노여워하는 국민들의 마음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이승만 세력은 단순히 정치 동업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해 물러가는 게 아니었다.
그의 몰락은 그해 3월과 4월에 선거부정과 비상계엄 및 대국민 발포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에 더해, 이전부터 민간인 학살과 친일청산 방해 등을 벌여 국민적 원성을 스스로 축적시킨 결과였다.
그처럼 세상에 큰 죄를 짓고 경무대를 나오는 그 순간에도 그런 '장난'을 칠 만큼 여유가 있었던 것이다.
이승만 부부의 퇴거는 온 국민들의 관심사였다.
국민들 가운데에서 나온 반응 중 일부는 이승만에게 호의적으로 보도됐다.
29일 자 기사는 이승만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지만 길거리 시민 반응과 관련해 "연도에 섰던 시민들은 이 박사의 승용차가 지나갈 때 혹은 박수로서 하야하는 이에게 이별의 뜻을 표시"했다고 묘사했다.
이런 기사는 다른 신문에서도 발견된다.
그날 일부 극우세력이 이승만 지지 시위를 벌인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길거리 풍경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부정확한 데가 있었다.
이승만 부부의 차량을 보고 거리의 시민들이 박수를 친 것을 잘못 해석했거나 그릇 전달한 측면이 있었다.
위 날짜 에 또 다른 기사를 쓴 기자는 "길가에 도열한 군중 틈에서는 박수를 쳤으나 대부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다보면서 저마다 감개무량한 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시민들이 박수를 쳤치만 대다수 시민들은 무표정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감개무량한 듯 침묵"이라는 표현을 써서 무표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
퇴거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한 결과
당시 국민들 대부분은 시위에 참가했거나 아니면 시위를 지지했다.
그런 사람들이 무표정하면서 감개무량한 듯한 침묵을 보였다.
2월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 시위의 결과로 대통령을 끌어낸 국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그것은 절대로 이승만에게 유리하게 해석될 수 없었다.
같은 날짜 기사를 쓴 기자는 이승만의 퇴거 모습이 "안팎이 피로 물든 경무대를 뒤로 해야 하는 그는 남녀 시민들에게 오히려 가지가지의 회상과 그지없는 동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가지가지 회상과 그지없는 동정"이라는 표현은 "무표정한 얼굴", "감개무량한 듯한 표정"과 통하는 부분이 있다.
12년간 지긋지긋했던 악당을 어렵사리 쫓아낸 사람들이 무조건 통쾌한 표정을 짓기보다는 이런 착잡한 반응을 보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국민들은 이승만의 하야 전에는 경찰의 발포 속에서도 반이승만 시위를 벌였다.
그의 하야 뒤에는 더 이상 꼴도 보기 싫다며 서울 남산에 올라가 이승만 동상을 끌어내렸다(1960.8.24).
"무표정한 얼굴", "감개무량한 듯한 표정", "가지가지 회상과 그지없는 동정"의 의미는 이런 장면들과 연관 지어 해석돼야 한다.
그러나 이승만과 측근들은 그것을 애써 무시했다.
도리어 정체불명의 한양대생·고대생·연대생 등을 내세워 친위 시위를 연출하고 권좌 복귀를 꿈꿨다.
이들은 이승만을 연호하는 소수 극우세력의 목소리만 부각시키고 싶어 했다.
이화장으로 돌아간 이승만도 그런 극우세력을 구경하느라 담장 위로 얼굴을 드러냈다.
아전인수격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대세를 외면하는 그 같은 태도는 이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또 다른 국가적 불이익으로도 이어졌다.
국민적 분노를 무시하는 태도는, 사법 처벌을 기다리며 자중해야 할 이승만이 잠깐의 폭풍을 피해 보자며 하와이로 달아나는 어이없는 사태로 연결됐다.
물론 이승만이 아주 떠나려 했던 것은 아니다.
몇 달간 나가 있겠다며 여행 가방도 조촐히 준비했다.
그러나 단기건 장기건, 국민들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며 하와이행 비행기에 올라타는 행동은 자신의 경무대 퇴거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무시한 결과였다.
그날 연출된 친위 시위는 이승만 집단이 국민들의 분노를 가벼이 여기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증표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187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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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1:22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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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남기고 간 폭탄... 대한민국 서서히 무너트릴 셈인가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의 문제점... 그리고 스텝이 꼬인 민주당
최기원(loisesprit)
25.04.14
상속세 완화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기재부 고위 관료들의 재산을 보자.
장관 최상목 45억 원, 1차관 김범석 35억 원, 2차관 김윤상 42억 원, 그리고 세제실장 정정훈의 재산은 46억 원이었다.
같은 조사에서 2047명의 고위공무원들의 재산 평균은 20.6억 원이었고 20억 원 이상의 재산 소유자는 전체의 32%였다.
세법을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
22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1인당 32.7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과세 대상인 10억 원 이상의 재산 보유자가 전체의 72%인 215명이었고,
유산취득세의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20~50억 재산 보유자가 이들 중 전체의 29%인 88명에 달했다.
윤석열 정부의 유산취득세 안은 정파와 상관없이 이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준다.
대한민국 정치엘리트들의 동질한 구성과 이해관계는 세법의 편향적 변화의 구조적 배경이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라는 목소리에 더욱 쉽게 노출되고, 그들의 이해는 그런 목소리에 더욱 쉽게 공감하게 만든다.
글로벌 스탠다드니 형평성의 제고니 낡은 세법을 손질한다느니 하는 온갖 명분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어 내지만, 결국은 그들이 보고 있는 시야를 벗어날 수는 없고
그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을 허물지도 못한다.
저들이 능란하게 만들어 낸 명분에 이해와 하등 상관없는 무산자나 중산층마저도 그들의 이해에 수긍하고 동의하며, 그것이 과반을 넘는 상속세 완화 여론으로 나타난다.
민주정체에서 여론은 곧 힘이며 여론주도층의 핵심이익을 수호하는 방패막이가 된다.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작동하는 방식이다.
적당한 부자감세냐, 더 많은 부자감세냐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스텝이 꼬였다.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정도, 이재명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18억 원까지는 과세 없이 상속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수도권 상류층을 타깃으로 상속공제 확대를 선제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들에게 훨씬 큰 혜택을 부여하는 개편안을 윤석열 정부가 던졌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정부안을 비난하는 민주당의 언어도 궁색하다.
민주당의 상속세 감면을 이끌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유산취득세를 "부자감세"라며 "국민의힘과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비난했다.
바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임 의원이 낸 상속공제 확대안은 부자감세가 아닌가?
살펴봤다시피 상속세 공제확대는 이론의 여지 없이 상속자산이 클수록 그 이익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을 지냈던 안도걸 의원도
"최근의 세수여건을 감안할 때 제도개편의 적기가 아니"라며 큰 폭의 세수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런데 연 10조 원 이상의 세수감소를 불러올 소득세 물가연동안을 비롯해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축소, 100조 규모의 반도체기업 지원을 말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비판은 아닌 듯하다.
5년간 2.5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안 의원의 상속세 감면안에도 세수대책이 없는 건 매한가지다.
고도성장기에 자산을 축적한 상류층들이 고스란히 그 재산을 넘겨주어 자식에게 자신의 신분까지도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대한민국의 온갖 세법을 뒤흔든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의 상속세 개편 움직임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이나 경제의 혁신성, 다수 시민의 보편적 지배 같은 이상과는 작별을 고하고 실질적 세습귀족이 지배하는 봉건적 자본주의 사회로의 전환을 노리는 것이다.
현재의 거대양당과 행정부 관료집단은 이미 그 귀족들에게 접수되고 있다.
자신을 중산층의 대변자라고 애써 최면을 거는 집단과 대놓고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비유하자면 훈구와 사림 이상의 차이는 아니다.
12.3 불법계엄이 공화국을 전복하는 '경성적 내란'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의 상속세 와해 시도는 양당의 감세 동맹 위에서 공화국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연성적 계엄'일 수 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7722&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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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1:16
(1)
윤석열이 남기고 간 폭탄... 대한민국 서서히 무너트릴 셈인가
[최기원의 세금 이야기]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감면안의 문제점... 그리고 스텝이 꼬인 민주당
최기원(loisesprit)
25.04.14
지난주 종언을 고한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남겼을까.
헌재가 엄숙히 지적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헌정질서 교란의 상처는 어둡고 깊다.
간신히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는 있었지만, 치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내상도 있다.
대표적으로 감세다.
법인세부터 보유세, 유류세와 소득세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감세가 이뤄졌다.
결과는 2년간 87조 원에 이르는 유례 없는 세수결손과 연 100조 원을 넘나드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속한 낙수효과는 온데간데 없는 1% 대 저성장, 최악의 법인실적과 저점을 찍은 설비투자다.
도널드 트럼프가 만들어낸 글로벌 불확실성을 헤쳐나가야 하는 새 정부는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지 않는다면 당장 2026년부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 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감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지난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개편이라는 이름을 빌린 상속세 감면안을 발표했다.
비록 윤석열은 떠났지만 감세안은 대선 전인 5월에 정부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7월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 법안으로 낸다는 데서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어떤 방식으로든 추후 심의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유산취득세라 쓰고 '폭풍 감세'라고 읽는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현대적 과세체계에 좀 더 부합한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
유산 전체에 통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상속인들이 취득한 유산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
현행 상속세제에서 100억 원 유산을 두 명이 상속받을 때보다 50억 원 유산을 한 명이 상속받을 때 세금을 20%가량 덜 내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OECD 국가 다수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이런 연유다.
그런 측면에서 유산취득세로의 개편 자체는 명분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이런 형평을 따지는 정책도 전체적인 조세체계가 형평에 맞도록 노력하는 행위를 수반해야 설득력이 있다.
상속인 수에 따른 형평은 그렇게 꼼꼼히 따지면서 10억 원의 유산과 10억 원의 근로소득과 10억 원의 주식양도소득 사이의 형평은 왜 무시하는가.
유산취득세가 OECD 대세임을 강조하면서도 OECD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소득세율이나 보유세율은 왜 못 본 척하는가.
자본소득 과세는 외면하고 낮은 소득세율을 고집하고 기껏 만들어놓은 자본이익세(금투세)는 폐지하는 정권에서 극소수 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맞춘다며 던진 유산취득세를 마냥 정의로운 과세로 치켜세우기도 어렵다.
선택적 형평, 선택적 글로벌 스탠다드다.
만약 상속인 사이의 형평을 맞춘다는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면, 각 상속인이 현행 유산세 부담에 가까워지도록 과표와 세율을 상향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기재부의 선택은 왕창 깎아서 맞추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면 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과표 4억 원(공제를 뺀 것이므로 실제 상속재산은 10~20억 원)을 4명이 물려받는다고 할 때 현행 상속세제에서 총 과세액은 7000만 원 정도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면 4명의 총 과세액은 4000만 원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
1인당 3~5억원의 재산을 물려받는 이들에 대한 세금 2000만 원을 반으로 깎아줘서, 홀로 그 정도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들만큼 내도록 하는 것을 형평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모습이다.
숨겨진 선물, 공제 확대의 위력
선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라는 서랍 바닥 아래 공제 확대라는 추가 혜택을 숨겨 놓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체 유산에서 5억 원만 일괄공제했지만, 기재부 안에서는 상속받는 직계존비속마다 5억 원, 나머지 상속인마다 2억 원이 기본 공제된다.
기존 5억 원 공제가 그대로 상속인 각자에게 적용되면서, 상속인 수가 많아질수록 파격적 감세 효과를 얻게 된다.
올해 재산으로 45억 원을 신고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례로 살펴보자.
성인인 그의 두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전부 상속한다면, 현행 세법에서 15억 원의 상속세가 발생하고 각 15억 원씩의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러나 기재부 안에서는 상속인 각 22.5억 원에서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된 후 과세되므로 상속세는 각 5.2억 원이 발생하는 데 그친다.
즉 두 자녀는 현행 세제에서보다 2.3억원이 많은 17.3억 원을 가져갈 수 있으며,
총 과세액은 4.6억 원이 줄어든다(-31%).
이중 유산취득세 제도 자체의 특성(과표 축소로 인한 저세율 적용)에 따른 감면액은 2.6억 원, 전체 감면액의 57% 정도다.
나머지 2억 원, 43% 감면액은 공제 확대 효과에서 비롯한다.
상속인 수가 많아지면 이 효과는 함께 증폭한다.
만약 최상목의 자녀가 네 명이라면 상속세 감면액은 4.6억 원에서 10.1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여기서 5.8억 원은 유산취득세 제도 특성에 따른 감면이고, 4.3억 원은 공제 확대에 따른 감면이다.
백번 양보해 유산취득세가 형평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슬쩍 끼어들어 온 기본공제 확대는 이런 취지와 상관 없는 감세 선물에 불과하다.
특히 유산취득세 특성과 결합하면서 상속인 숫자에 따라 그 파괴력을 몇 배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
근시일에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1960~1970년대의 출생률이 4~5에 이르고 생존율이 80%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인 상위 7%의 자산가들과 그들의 재산을 상속받을 연 5~10만 명에게는 만면에 희색이 돌 만한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
국회의원-고위관료 맞춤형 감세
유산취득세 도입의 혜택은 독특한 면이 있다.
초고소득일수록 수혜가 커지는 보통의 감세와 달리 고위 관료나 국회의원 수준의 재산 규모에서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이다.
유산취득세 감세효과의 진정한 파워는 상속인 수가 많아질 때 상속재산이 나눠지면서 과표가 축소하는 데서 발휘되는데, 21대 국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 세율 구조하에서 가장 이 효과가 극대화되는 구간이 과표 기준으로 30~50억 원 정도에서다. 공제를 감안한 실제 상속재산으로는 40~60억 원 수준이다.
조 단위의 천문학적 유산을 물려주는 재벌들에게는 혜택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인에 따라 상속재단이 나눠 과세된다 하더라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대부분에서 최고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로 유산액이 많으면 현행 유산세와 세율 차이는 없기 때문이다.
1조 원에 통으로 과세하든, 4명으로 나눠서 2500억 원에 각각 과세하든 대부분의 구간에 최고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율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이다.
감면액의 절대적 크기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증가하기는 하지만, 세율상 이익은 상속인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은 한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유산취득세 개편과 별개로 공제 확대의 효과도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크게 증가하지만 재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도는 아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최고세율 자체의 인하나 과표구간 조정, 주식 평가의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 같은 것들이다.
즉 '초부자'가 아닌 20~1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가진 '꽤 부자'들이 유산취득세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의사결정자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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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0:26
[단독] 윤석열, 나랏돈으로 캣타워 500만원에 ‘히노키 욕조’ 2천만원
“공사 계약서 물품 목록에 포함”
퇴거 때 이삿짐서 포착된 캣타워
사저로 옮겼다면 횡령죄 해당
김남일기자
수정 2025-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집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초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서 관계자가 캣타워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2022년 서울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전하며 국가 예산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축 욕실에는 자재값만 수천만원에 이르는 히노키(편백) 욕조가 설치됐다.
예산 부족으로 행정안전부 예산을 전용하는 등 졸속 이전, 국고 낭비 비판을 받던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반려동물 시설과 최고급 목욕 설비에 나랏돈을 쓴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파면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대통령 관저를 나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이사했다.
요란한 ‘퇴거쇼’ 과정에서 포장이사 트럭에 실려 온 캣타워 일부가 서초동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윤석열 부부는 고양이 5마리, 개 6마리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2022년 5월 관저 공사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13일 한겨레에
“당시 21그램이 행안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 카메라에 잡힌 캣타워는 그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씨를 후원했던 인테리어 업체로, 증축공사 면허가 없는데도 수의계약으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냈다.
21그램이 정부에 제출한 계약 관련 서류에 단가가 500만원으로 기재된 캣타워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애초 사우나 시설로 알려졌던 관저 욕실에는 최고급 편백 욕조가 설치된 사실도 확인됐다.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시가로 자재 단가가 정해지는 ‘커스텀 욕조’였다. 처음에는 매우 컸는데 나중에 크기가 줄었다. 그래도 가로 700㎜, 세로 1500㎜짜리 일반 욕조의 2배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고 했다.
공사 내용을 아는 다른 관계자는 “행안부 제출 계약서에는 히노키 욕조 단가만 2천만원 정도였다”고 했다.
별도 비용이 들어가는 보일러, 자동급수장치, 욕조 설치, 방수 시공 등은 여러 업체가 따로 맡았다고 한다.
관저 이전 비용은 대통령실 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돼 행안부 예비비(13억여원)와 전용 예산(20억여원)으로 상당 부분 충당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예산이 없다고 행안부 예산까지 당겨 써 논란이 됐는데 고양이 놀이시설 비용까지 나랏돈을 쓴 셈”이라고 했다.
만약 예산으로 설치된 캣타워를 서초동 집으로 돌아가며 무단으로 뜯어 갔다면 횡령 범죄에 해당한다.
일반 공무원 관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라 전등 같은 소모성 비품 교체 비용도 예산을 쓰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캣타워 등 대통령 부부의 사적 시설물이 관저 공사 계약 초기에 포함된 것은 21그램이 공사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 김건희씨가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란 지적도 나온다.
뇌물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법조인은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 모른다고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가족의 관저 생활은 공사 경계가 모호한 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직전 재산공개를 통해 임기 5년 관저 생활비 일체와 식비, 옷값 등을 개인 비용(13억4500만원)으로 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관저에서 키웠던 개 사료비도 직접 부담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2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법령 미비를 이유로 북한에서 받은 풍산개 2마리를 국가에 반환한다고 하자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사료값을 아까워한다. 좀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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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0:04
[사설] 윤석열 ‘국헌문란 폭동’ 부인, 국민은 그날 헛것을 봤나
수정 2025-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열린 ‘12·3 내란’ 사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망발을 했다.
그는 “몇시간의, 비폭력적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특수부대 병력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것이 ‘평화적 계엄’이라니, 국민들은 그날 헛것을 봤단 말인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쏟아낸 궤변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우리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다”,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단 것은 새빨간 거짓말”,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지키기 위한 것”
등 하나같이 망발에 가까운 주장이다.
가장 볼썽사나운 건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을 비난한 것이다.
그는 “(수사)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많이 반영됐다”고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한 군인들을 깎아내리는 게 전직 국군통수권자가 할 일인가.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다.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땐
“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마찬가지”
라며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행세했다.
지난 4개월간 국민과 나라에 끼친 고통과 폐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염치없게 구는 건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탓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애걸복걸하는 한 그의 뻔뻔함은 계속될 것이다.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푸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가하고, 언론의 법정 촬영은 불허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공개 출석하고 법정 촬영도 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는 70년 동안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것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의 부하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내란 우두머리’를 제대로 단죄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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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23:55
‘윤석열 치하’ 언론계는 늘 계엄이었다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5-04-14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왠지 귀에 익지 않은가.
그렇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내뱉었던 말들이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2023년 10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 기념식 축사)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2024년 8월, 광복절 경축사)
윤 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되뇐 가짜뉴스와 선동이 뭘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자신과 아내에 대한 비판이다.
그가 깃발을 치켜든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철저하게 ‘비판 언론 때려잡기’로 귀결됐다.
애초 좌표가 그렇게 설정돼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한겨레를 콕 집어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그리 놀랍지 않다.
이걸로는 성이 안 찼을까.
포고령에는 권력의 치부를 끊임없이 들추는 언론을 향한 적개심이 깊게 배어 있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고 했다.
애완견처럼 굴지 않으면 치도곤을 당할 줄 알라는 겁박으로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언론계, 특히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보도를 해온 언론사들에게 ‘윤석열 치하 1000일’은 늘 비상계엄 상태였다.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계엄군 노릇을 대신했을 뿐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소극적인 임무 수행”(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지만, 검찰과 방통위 등 ‘문민 계엄군’은 수괴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이행했다.
언론을 겨냥한 ‘비상조치’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과 공영방송 장악이다.
검경의 수사, 방송심의를 빙자한 사실상의 보도 검열, 인사권 등이 비판 언론의 손목을 비트는 무기로 십분 활용됐다.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나온 윤석열 후보 검증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몰아 언론사 다섯곳을 1년 가까이 탈탈 털었다.
‘대통령 심기 경호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론 입틀막’ 수사가 이어졌다.
기자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도 다반사였다.
대선 전인 2021년 11월, 김 여사가 비판적인 언론을 거론하며 했다는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방심위는 계엄사 포고령에도 언급된 ‘언론 통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등 정권 비판 보도에 전례 없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를 잇따라 내렸다.
방심위가 꾸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역대급 법정제재를 쏟아냈다.
보수 언론마저 우려 목소리를 낼 정도였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내린 터무니없는 법정제재는 법원에서 연전연패를 기록하는 중이다.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는 검찰, 감사원,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민영화, 지원금 중단 등 재원과 소유구조를 흔드는 치졸하고 극악스러운 수단을 쓰기도 했다.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과 ‘파우치 앵커’ 박장범이 사장 자리를 잇달아 꿰차는 사이 한국방송(KBS)은 ‘정권 나팔수’로 전락했다.
문화방송이 법원의 제동 덕에 정권 수중에 떨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게 못내 아쉬웠을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화방송을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됐으니 이제 다 괜찮아진 걸까.
그렇지 않다.
지난 3년간의 적폐가 너무 뿌리 깊다.
이진숙 방통위와 류희림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의 본분을 몰각한 채 내란 수괴가 임명한 위원들끼리 파행 운영을 지속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어떤 농단을 부릴지 알 수 없다.
박장범의 한국방송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이들이 있는 한 언론 자유는 여전히 위태롭다.
내란 수괴가 쫓겨난 뒤,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봤지 않는가.
곧 대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 심의 제도 등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에 나서도록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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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2:01
[사설] 사실상 깜깜이 재판이라면 뭣 하러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4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내란 음모와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이다.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에 의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목도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파면으로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다음 단계는 내란의 실체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실행세력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처벌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극심한 충격과 일상적 혼란을 끼친 만큼 재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남김없이 드러내야 옳다.
숨길 게 없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이라면 허용되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 재판을 이끌어 갈 재판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나 보다.
경호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참가하는 피고인을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재판에 대한 공개 촬영도 아예 불허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과정을 생생히 시청할 권리를 도둑맞아 버렸다.
모든 게 처음이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이러지 않았다.
같은 내란죄를 다룬 전두환ﾷ노태우 재판 장면의 경우는 1분 30초간의 영상 촬영까지 허가되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전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위정자의 말로를 씁쓸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최고 권력이었더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법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건가.
현행법률상 무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인데도 말이다.
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이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산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니 국민들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행여나 이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요식적 절차가 되지는 않을지 해서다.
과한 감정이 아니다.
내란세력들이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걸 깜깜이로 하겠다면 숨겨줄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968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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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58
[사설] 이완규 지명은 헌법재판소 파괴행위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월권이자 내란 척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나아가 이는 헌법재판소 제도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0%였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56.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절하다’는 응답(34.7%)을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에서 처음 도입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법관으로 공직자 탄핵, 법률과 행정기관 행위의 위헌 여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등을 다룬다.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헌재다.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 임기를 부여한 것도 권위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렵게 쌓아 올린 헌재에 대한 신뢰는 이완규 지명으로 근본부터 무너질 위기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으로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의 총리다.
내란까지 오는 과정에, 그리고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크고 무겁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돼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마치 새로 대통령이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던 논리를 180도 뒤집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인가.
윤 전 대통령 장모를 변호하는 등 윤석열·김건희의 법률집사라 할 수 있다.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다.
결국 자격도,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신뢰와 중립성이라고는 없는 내란수괴의 집사를 최고법관으로 지명한 셈이다.
국민과 헌재 모두를 모욕하는 짓이다.
국회의장 등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임명을 대선까지 미룬다면, 차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을 이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완규 등이 임명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전망되는 개헌 과정에서 헌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범을 비호하기 위해 헌재 제도를 폐지의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비호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그 결과는 파면된 윤석열과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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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32
((꼭 한번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자칭 국민의힘 대선주자 양향자에 관한 기분 더러운 추억(?)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4-14
양향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단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는 “양향자가 누구더라?” 망설이시는 분도 있겠고
“뭐 그런 소소한 인간까지 칼럼 주제로 삼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도 있겠다.
맞는 말씀들이시다.
사실 나도 피식 웃고 말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향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 마침 양향자에 대한 아주 기분 더러운 추억(?)이 생각났다.
이번 대선에서 양향자는 거론할 가치조차가 없는 소소한 인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 딴에는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는데 기념으로 한마디 해주기로 했다.
‘옜다, 관심’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100통 넘는 이메일을 받았다
양향자가 누구인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1985년, 18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한 뒤 삼성그룹 최초의 여상 출신으로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016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기대주였다.
삶의 서사도 눈길을 끌었고 삼성전자 출신이 민주당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주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칭까지 붙었다.
그런 그가 승승장구하며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른 2017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반올림 같은 전문 시위꾼들이 시위를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반올림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문제가 커지자 양향자는 와 통화에서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씨 불 였다.
이 발언에 너무 빡쳐서
“‘반올림 용서 안 된다’고? 양향자 당신이야말로 용서가 안 된다”
라는 기자수첩을 쓴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내 기자 인생 최초로 100통이 넘는 이메일과 그에 버금가는 숫자의 SNS 메신저를 통해 폭탄 같은 욕설을 먹었다.
대가리를 깨야 된다는 둥, 주둥이를 불로 조져야 된다는 둥, 진짜 창의적인 욕들을 마구 먹은 기억이 있다.
내상이 없었느냐? 당연히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욕설 대부분이 내가 평소 벗이라고 믿었던 정치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쏟아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표(기사가 나갈 때에는 대선 후보였음)가 공들여 뽑은 사람을 네까짓 게 뭔데 욕하고 다니냐?”는 내용이 주류였다.
빨갱이니, 사회주의자니 하는 말들을 벗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욕설로 들으니 힘이 들긴 했다.
그래도 한 번 그렇게 시원하게 욕을 먹고 났더니 내성이 생겼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해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아무튼 양향자 덕분에 기억에 남는 인생 경험을 해본 셈이다.
공감 능력이 빵점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해명을 하나 하자면 나는 양향자가 재벌 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양향자를 비판한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나는 친노동자적인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거래 3법을 두고 양향자와 박홍배 당시 최고위원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충돌한 일이 있었다.
박홍배 최고위원(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런 충돌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박홍배 의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향자가 친기업적 주장을 공당에서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지 않는다.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 토론하고 민심을 얻으려 하는 과정이 정당이다.
문제는 당시 반올림에 관한 양향자 주장이 너무 얼척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는 게 양향자 주장이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은 진짜로 반올림이 노조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반올림은 노조가 아니라 시민단체였다.
그리고 양향자가 “반올림 농성 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유가족이 아니면 누가 유가족이냐?
귀족 어쩌고 한 건 진짜 웃긴 이야기다.
나도 2016년 그 농성장에서 ‘반올림 이어 말하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귀족 어쩌고 할 수가 없다.
텐트도 못 치게 해서 길바닥에 비닐로 얼기설기 바람만 막아놓은 공간에서 반올림은 500일 넘게 농성을 하는 중이었다.
어떤 개눈깔로 봐야 그게 귀족으로 보이냐?
내가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은
“나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양향자의 발언이었다.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양향자 대가리에는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거다.
그런 말을 ㅆ ㅣ 부 ㄹ 이기 전에 노동자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
보상 운운하기 전에 “이건희나 이재용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먼저다”라고 발언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도대체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인가?
13일 양향자가 발표한 대선 경선 출마 선언문을 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
그가 내세운 본인의 강점이 과학기술 전문성과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외연 확장성이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수 고정 지지층은 물론 호남표, 기업표, 청년표, 여성표, 과학기술인표까지 가장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단다.
이 정도면 지금 지지율이 한 70%는 나오고 하는 말이겠지?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다 광주의 딸이 아니다.
민중의 죽음에 그따위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무슨 염치로 광주를 들먹이나?
네 장점이 외연 확장성이라고?
호남표에 대한 확장성을 지녔다고?
네가 뭘 하건 호남에서 단 1%의 지지도 못 받는다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500원과 네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번 돈 15억 원을 모조리 걸겠다.
나랑 내기 한 판 할래?
쫄리면 뒈지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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