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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6 00:04
[사설] 윤석열 ‘국헌문란 폭동’ 부인, 국민은 그날 헛것을 봤나
수정 2025-04-1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열린 ‘12·3 내란’ 사건 첫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었다고 망발을 했다.
그는 “몇시간의, 비폭력적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국민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특수부대 병력들이 국회를 침탈하는 것을 똑똑히 봤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행위가 낱낱이 밝혀졌다. 이것이 ‘평화적 계엄’이라니, 국민들은 그날 헛것을 봤단 말인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쏟아낸 궤변은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올 지경이다.
“우리 군을 군정과 쿠데타에 활용한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 없다”,
“누구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했단 것은 새빨간 거짓말”,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걸 지키기 위한 것”
등 하나같이 망발에 가까운 주장이다.
가장 볼썽사나운 건 자신의 명령을 따랐던 부하들을 비난한 것이다.
그는 “(수사) 초기 겁을 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 진술한 것들이 검증 없이 (공소장에) 많이 반영됐다”고 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말한 군인들을 깎아내리는 게 전직 국군통수권자가 할 일인가.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된 뒤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했다.
지난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땐
“다 이기고 돌아왔다”,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 마찬가지”
라며 개선장군이라도 된 듯 행세했다.
지난 4개월간 국민과 나라에 끼친 고통과 폐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염치없게 구는 건 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 탓이 크다.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를 애걸복걸하는 한 그의 뻔뻔함은 계속될 것이다.
유독 윤 전 대통령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푸는 사법부도 마찬가지다.
이날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 이용을 허가하고, 언론의 법정 촬영은 불허했다.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공개 출석하고 법정 촬영도 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는 70년 동안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것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의 부하들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국민들은 사법부가 ‘내란 우두머리’를 제대로 단죄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238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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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23:55
‘윤석열 치하’ 언론계는 늘 계엄이었다 [저널리즘책무실]
이종규기자
수정 2025-04-14
이종규 | 저널리즘책무실장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왠지 귀에 익지 않은가.
그렇다.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틈만 나면 내뱉었던 말들이다.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2023년 10월, 재향군인회 창설 71주년 기념식 축사)
“가짜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다.”(2024년 8월, 광복절 경축사)
윤 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되뇐 가짜뉴스와 선동이 뭘 의미하는지는 자명하다.
자신과 아내에 대한 비판이다.
그가 깃발을 치켜든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철저하게 ‘비판 언론 때려잡기’로 귀결됐다.
애초 좌표가 그렇게 설정돼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문화방송(MBC),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한겨레를 콕 집어 봉쇄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도 그리 놀랍지 않다.
이걸로는 성이 안 찼을까.
포고령에는 권력의 치부를 끊임없이 들추는 언론을 향한 적개심이 깊게 배어 있다.
모든 언론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포고령 위반자는 ‘처단’한다고 했다.
애완견처럼 굴지 않으면 치도곤을 당할 줄 알라는 겁박으로 느껴졌다.
돌이켜보면 언론계, 특히 권력이 불편해할 만한 보도를 해온 언론사들에게 ‘윤석열 치하 1000일’은 늘 비상계엄 상태였다.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계엄군 노릇을 대신했을 뿐이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소극적인 임무 수행”(헌법재판소 결정문)으로 부당한 지시에 저항했지만, 검찰과 방통위 등 ‘문민 계엄군’은 수괴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이행했다.
언론을 겨냥한 ‘비상조치’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권력 비판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과 공영방송 장악이다.
검경의 수사, 방송심의를 빙자한 사실상의 보도 검열, 인사권 등이 비판 언론의 손목을 비트는 무기로 십분 활용됐다.
검찰은 2022년 대선 당시 나온 윤석열 후보 검증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몰아 언론사 다섯곳을 1년 가까이 탈탈 털었다.
‘대통령 심기 경호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 밖에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언론 입틀막’ 수사가 이어졌다.
기자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도 다반사였다.
대선 전인 2021년 11월, 김 여사가 비판적인 언론을 거론하며 했다는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방심위는 계엄사 포고령에도 언급된 ‘언론 통제’의 첨병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윤 전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발언 등 정권 비판 보도에 전례 없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를 잇따라 내렸다.
방심위가 꾸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역대급 법정제재를 쏟아냈다.
보수 언론마저 우려 목소리를 낼 정도였다.
방심위와 선방위가 내린 터무니없는 법정제재는 법원에서 연전연패를 기록하는 중이다.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는 검찰, 감사원, 방통위,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수신료 통합징수 폐지, 민영화, 지원금 중단 등 재원과 소유구조를 흔드는 치졸하고 극악스러운 수단을 쓰기도 했다.
‘대통령의 술친구’ 박민과 ‘파우치 앵커’ 박장범이 사장 자리를 잇달아 꿰차는 사이 한국방송(KBS)은 ‘정권 나팔수’로 전락했다.
문화방송이 법원의 제동 덕에 정권 수중에 떨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게 못내 아쉬웠을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문화방송을 ‘접수’하라고 지시했다.
‘내란 수괴’가 파면됐으니 이제 다 괜찮아진 걸까.
그렇지 않다.
지난 3년간의 적폐가 너무 뿌리 깊다.
이진숙 방통위와 류희림 방심위는 ‘합의제 기구’의 본분을 몰각한 채 내란 수괴가 임명한 위원들끼리 파행 운영을 지속하는 중이다.
앞으로도 어떤 농단을 부릴지 알 수 없다.
박장범의 한국방송은 내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이들이 있는 한 언론 자유는 여전히 위태롭다.
내란 수괴가 쫓겨난 뒤,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민주 세력이 다시는 언론 자유를 농단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지난 3년간 허술한 제도의 폐해를 충분히 봤지 않는가.
곧 대선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방송통신 심의 제도 등 미디어 거버넌스 개혁에 나서도록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233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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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2:01
[사설] 사실상 깜깜이 재판이라면 뭣 하러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4
오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이다.
자연인으로 돌아온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12·3 비상계엄에 관련된 내란 음모와 우두머리로서의 역할이다.
파면된 지 열흘 만에 다시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됐다.
그에 의해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목도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파면으로 정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 다음 단계는 내란의 실체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실행세력에 대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처벌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극심한 충격과 일상적 혼란을 끼친 만큼 재발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발본색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려면 무엇보다 남김없이 드러내야 옳다.
숨길 게 없어야 하고 공익적 목적이라면 허용되는 모든 것을 낱낱이 알려야 한다.
그런데 이 재판을 이끌어 갈 재판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나 보다.
경호상 이유를 들며 재판에 참가하는 피고인을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모자라 재판에 대한 공개 촬영도 아예 불허했다.
이로써 국민들은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과정을 생생히 시청할 권리를 도둑맞아 버렸다.
모든 게 처음이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이러지 않았다.
같은 내란죄를 다룬 전두환ﾷ노태우 재판 장면의 경우는 1분 30초간의 영상 촬영까지 허가되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전 대통령들의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위정자의 말로를 씁쓸하게 지켜볼 수 있었다.
최고 권력이었더라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법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라고 그런 특혜를 주겠다는 건가.
현행법률상 무려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까지 선고할 수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인데도 말이다.
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결정이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국민적 공분을 산 장본인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니 국민들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행여나 이 재판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요식적 절차가 되지는 않을지 해서다.
과한 감정이 아니다.
내란세력들이 아직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든 걸 깜깜이로 하겠다면 숨겨줄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6968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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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58
[사설] 이완규 지명은 헌법재판소 파괴행위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헌법재판관에 이완규 법제처장 등 2명을 지명했지만 국민 다수는 월권이자 내란 척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나아가 이는 헌법재판소 제도의 존립을 흔드는 행위이기도 하다.
CBS노컷뉴스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1~12일 조사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났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0%였다.
특히 중도층의 경우 56.6%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절하다’는 응답(34.7%)을 크게 앞질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민주항쟁으로 쟁취한 직선제 개헌에서 처음 도입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최고법관으로 공직자 탄핵, 법률과 행정기관 행위의 위헌 여부, 국가기관 간의 권한쟁의 등을 다룬다.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헌재다.
대통령 임기보다 긴 6년 임기를 부여한 것도 권위와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어렵게 쌓아 올린 헌재에 대한 신뢰는 이완규 지명으로 근본부터 무너질 위기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으로 탄핵된 윤 전 대통령의 총리다.
내란까지 오는 과정에, 그리고 내란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이 크고 무겁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돼 조기대선을 치르게 됐다면,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그런데 한 권한대행은 마치 새로 대통령이 된 듯 거드름을 피우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던 논리를 180도 뒤집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은 누구인가.
윤 전 대통령 장모를 변호하는 등 윤석열·김건희의 법률집사라 할 수 있다.
내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해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다.
결국 자격도, 권한도 없는 권한대행이 신뢰와 중립성이라고는 없는 내란수괴의 집사를 최고법관으로 지명한 셈이다.
국민과 헌재 모두를 모욕하는 짓이다.
국회의장 등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을 청구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임명을 대선까지 미룬다면, 차기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고 바로잡을 수 있다.
그러나 법문을 이유로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완규 등이 임명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전망되는 개헌 과정에서 헌재를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한 권한대행은 내란범을 비호하기 위해 헌재 제도를 폐지의 벼랑으로 내몬 것이다.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국민의힘이 왜 윤석열 비호에 목숨을 거는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국민주권과 민주헌정에 대한 도전일 뿐이다.
그 결과는 파면된 윤석열과 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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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32
((꼭 한번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자칭 국민의힘 대선주자 양향자에 관한 기분 더러운 추억(?)
이완배 기자
발행 2025-04-14
양향자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 대선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단다.
이 글을 읽는 독자분들 중에는 “양향자가 누구더라?” 망설이시는 분도 있겠고
“뭐 그런 소소한 인간까지 칼럼 주제로 삼나?”라며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도 있겠다.
맞는 말씀들이시다.
사실 나도 피식 웃고 말려고 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향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런데 마침 양향자에 대한 아주 기분 더러운 추억(?)이 생각났다.
이번 대선에서 양향자는 거론할 가치조차가 없는 소소한 인물임이 분명하지만
그래도 지 딴에는 대선 경선에 나서겠다는데 기념으로 한마디 해주기로 했다.
‘옜다, 관심’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100통 넘는 이메일을 받았다
양향자가 누구인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1985년, 18세의 나이에 삼성전자 기흥연구소에 입사한 뒤 삼성그룹 최초의 여상 출신으로 임원에 오른 인물이다.
2016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입 인재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기대주였다.
삶의 서사도 눈길을 끌었고 삼성전자 출신이 민주당에 둥지를 틀었다는 사실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주의 딸’이라는 영광스러운 별칭까지 붙었다.
그런 그가 승승장구하며 민주당 최고위원에 오른 2017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삼성 본관 앞에서 반올림이 농성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
반올림 같은 전문 시위꾼들이 시위를 하는 건 용서가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당시 반올림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500일 넘게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문제가 커지자 양향자는 와 통화에서 “나도 바닥 노동자부터 시작한 사람으로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면서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씨 불 였다.
이 발언에 너무 빡쳐서
“‘반올림 용서 안 된다’고? 양향자 당신이야말로 용서가 안 된다”
라는 기자수첩을 쓴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 진짜 내 기자 인생 최초로 100통이 넘는 이메일과 그에 버금가는 숫자의 SNS 메신저를 통해 폭탄 같은 욕설을 먹었다.
대가리를 깨야 된다는 둥, 주둥이를 불로 조져야 된다는 둥, 진짜 창의적인 욕들을 마구 먹은 기억이 있다.
내상이 없었느냐? 당연히 엄청난 내상을 입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욕설 대부분이 내가 평소 벗이라고 믿었던 정치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쏟아진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대표(기사가 나갈 때에는 대선 후보였음)가 공들여 뽑은 사람을 네까짓 게 뭔데 욕하고 다니냐?”는 내용이 주류였다.
빨갱이니, 사회주의자니 하는 말들을 벗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욕설로 들으니 힘이 들긴 했다.
그래도 한 번 그렇게 시원하게 욕을 먹고 났더니 내성이 생겼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 해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도 새삼 깨달았다. 아무튼 양향자 덕분에 기억에 남는 인생 경험을 해본 셈이다.
공감 능력이 빵점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해명을 하나 하자면 나는 양향자가 재벌 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싫어한 것이 아니었다.
양향자를 비판한 기사에서도 그런 점을 한 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나는 친노동자적인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2020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거래 3법을 두고 양향자와 박홍배 당시 최고위원이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충돌한 일이 있었다.
박홍배 최고위원(현 민주당 국회의원)은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이다.
그런 충돌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박홍배 의원의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양향자가 친기업적 주장을 공당에서 하는 것 자체를 뭐라 하지 않는다. 다양한 존재들이 어울려 토론하고 민심을 얻으려 하는 과정이 정당이다.
문제는 당시 반올림에 관한 양향자 주장이 너무 얼척이 없었다는 점이다.
“반올림 활동을 하면서 귀족노조처럼 행세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는 게 양향자 주장이었는데, 이 멍청한 인간은 진짜로 반올림이 노조인 줄 알았던 모양이다.
반올림은 노조가 아니라 시민단체였다.
그리고 양향자가 “반올림 농성 하는 사람들은 유가족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는데 반올림 황상기 대표가 고 황유미 노동자의 아버지였다.
아버지가 유가족이 아니면 누가 유가족이냐?
귀족 어쩌고 한 건 진짜 웃긴 이야기다.
나도 2016년 그 농성장에서 ‘반올림 이어 말하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자리에 한 번이라도 가 본 사람이라면 귀족 어쩌고 할 수가 없다.
텐트도 못 치게 해서 길바닥에 비닐로 얼기설기 바람만 막아놓은 공간에서 반올림은 500일 넘게 농성을 하는 중이었다.
어떤 개눈깔로 봐야 그게 귀족으로 보이냐?
내가 제일 화가 났던 대목은
“나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보상을 충분히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라는 양향자의 발언이었다.
공장에서 노동자가 일하다가 7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양향자 대가리에는
‘돈으로 보상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있는 거다.
그런 말을 ㅆ ㅣ 부 ㄹ 이기 전에 노동자들의 죽음에 슬퍼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정치의 기본 아닌가?
보상 운운하기 전에 “이건희나 이재용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게 먼저다”라고 발언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도대체 이런 공감 능력을 가진 자가 무슨 정치를 한단 말인가?
13일 양향자가 발표한 대선 경선 출마 선언문을 보니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더라.
그가 내세운 본인의 강점이 과학기술 전문성과 호남 출신 정치인으로서의 외연 확장성이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가 “보수 고정 지지층은 물론 호남표, 기업표, 청년표, 여성표, 과학기술인표까지 가장 폭넓은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후보”라고 주장했단다.
이 정도면 지금 지지율이 한 70%는 나오고 하는 말이겠지?
진짜 웃기고 자빠진 거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다 광주의 딸이 아니다.
민중의 죽음에 그따위 공감 능력을 가진 인간이 무슨 염치로 광주를 들먹이나?
네 장점이 외연 확장성이라고?
호남표에 대한 확장성을 지녔다고?
네가 뭘 하건 호남에서 단 1%의 지지도 못 받는다에 내 호주머니에 있는 500원과 네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서 번 돈 15억 원을 모조리 걸겠다.
나랑 내기 한 판 할래?
쫄리면 뒈지시던가.
https://vop.co.kr/A0000166967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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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5 01:03
尹 파면 이후 수시로 가짜뉴스 살포하는 극우 유튜버들
민주당 "극우 유튜버들, 영국 공영방송 BBC를 도용하지 말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3
극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영국 BBC 명의 도용 가짜뉴스.(출처 : 감동란 유튜브 커뮤니티)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직후 극우 유튜브 채널을 중심으로 외신 명의를 도용하며 가짜뉴스를 살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극우 유튜버들을 향해
"영국 공영방송 BBC를 도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12일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공영방송 BBC가 현재 한국 상황에 내놓은 '촌평'이라는 출처불명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극우 유튜버 감동란이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과 함께 "어휴진짜 쪽팔려ㅠㅠ"라고 쓴 글을 올린 바 있었다.
감동란이 올린 해당 글에는 '한국은 제 살 뜯어 먹는 미친 나라', '판검사가 법치문란의 주범인 나라', '한국은 법관의 편향된 이념과 주체사상이 나라를 망치는 나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강신업, 이봉규 등 극우 유튜버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촌평을 강조했다.
이봉규 씨는 "영국에서 한국상황에 대해서 낸 논평. 영국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유튜버는 물론이고 댓글에서도 사실로 믿는 이들이 다수였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제대로 봤네요. BBC 감사!!! 저런 언론이 있어야 계속 깨어나죠"라고 했다.
미디어오늘은 블로그, 카페,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대화방 등에도 대동소이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네이버 카페에는 등의 제목으로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도 이를 인용해 가짜뉴스 살포에 가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외뉴스통신의 김흥묵 칼럼니스트는 지난 9일 기명 칼럼을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며 "민주주의 종주국인 영국 언론의 비판이라 울림이 더 크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계엄에 대한 위헌 인용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가 엊그제인데 BBC는 그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촌평"이라고 소개했다.
이 칼럼은 출처로 '국민뉴스'에서 이 '촌평' 내용을 봤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미디어오늘은 현 시국에 대한 촌평이라는 이 글은 전부터 반복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이 동일한 BBC 촌평 글은 2024년, 2023년, 2022년 등 꾸준히 올라왔으며 5년 전인 2020년 9월에 올라온 버전도 있다고 전했다.
과거 버전에선 박근혜 씨 탄핵에 대한 우려나 작년 총선 결과에 따른 BBC의 촌평 등으로 소개됐다고 했다.
아울러 BBC가 해당 보도를 했다는 근거는 없으며
BBC가 특정 국가에 비난에 가까운 내용을 논평으로 담는 경우는 찾기 힘들뿐더러 현재 한국 언론에서도 정치쟁점으로 다루지 않는 '주체사상'을 문제 삼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BBC 홈페이지에 한국 정치 관련 소식을 검색했을 때 관련 기사가 나오지 않았고 TV방송에서만 다뤘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논평이라면 국내 언론이 소개했어야 하지만 직접적으로 인용한 보도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은 이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극우 진영에서 허위정보를 만들며
BBC 보도로 둔갑시켰고, 해당 글이 주기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실제 BBC 보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BBC는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곧 외부의 위협이 아닌 자신의 절박한 정치적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BBC는
"(계엄령 선포 때)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적 반대파들을 북한의 동조자로 묘사했다"고 지적했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등을 언급했다.
해당 보도에서 리프 에릭 이즐리 이화여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BBC에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법적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오산"이라며
"불필요하게 한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작년 12월 14일 BBC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내에서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을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또 작년 총선 때도 BBC는 '한국이 망해간다'고 하지 않았다.
작년 4월 11일 BBC는
"(이번 선거가) 임기를 3년 남긴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었다"며
"(선거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데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극우 유튜버들이 자신들의 망상을 권위 있는 외신 이름을 도용해 퍼뜨린 가짜뉴스인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을 옹호하는 극우 유튜버들이 오직 돈벌이를 위해 사실 왜곡을 불사하지 않는 것이야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만,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이상 사기꾼이라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며 극우 유튜버들의 가짜뉴스 살포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극우 유튜버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매체를 도용하는데, 이번에는 영국 공영방송 BBC를 제물로 삼고 있어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며
"선정적 제목과 분노 유발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음모론과 허위 정보를 반복하며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고,
이 내용이 알고리즘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정파적인 주장을 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해야 하고,
외국의 공영방송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멈추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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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4 23:29
[김경호 칼럼] "윤석열 특혜 사법? 지귀연 판사의 '촬영 불허' 결정"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14
지귀연 판사가 헌정질서를 전복한 중대 범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재판에서 법정 촬영을 전면 금지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법원장의 명령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촬영규칙)과 그 법철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킨다.
촬영규칙 제4조 제2항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면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박근혜·전두환 등 역대 대통령 재판에서 실제 촬영이 제한적으로나마 허용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국군통수의무까지 위반이라는 헌정사상 첫 대역(大逆)행위’로 파면된 윤석열만은 ‘내란(반란) 우두머리’ 형사재판에서 예외적으로 철저히 가리고 있어,
오히려 “죄질이 더 무거운 자에게 특혜를 준다”는 의혹만 키우고 있다.
사법부 독립은 권력이나 여론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지,
특정인을 과잉 보호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다.
공개 재판 원칙은 민주사회의 필수 기반이며, 역사적으로 가장 큰 위헌행위에 대한 심판 과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법원 스스로 신뢰를 저버리는 셈이다.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사건이 특수하다”는 변명만 되풀이하지만,
그 특수성이야말로 헌재결저에서 ‘국군통수의무까지 위반이라는 헌정사상 첫 대역(大逆)행위’이므로 더 엄정한 공개가 필요한 이유다.
‘똑같이 파면된 박근혜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인데 왜 촬영을 막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이번 결정은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특정 파면 대통령만을 위한 특혜 사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촬영 불허 결정을 재고하고, 촬영규칙의 본旨인 국민 알 권리와 공정 재판 원칙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침묵을 거둬라.
이 상황에서 침묵은 결코 ‘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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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9:40
[사설] ‘피고인 윤석열’ 또 특혜, 재판 공정성 신뢰 깨졌다
수정 2025-04-1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14일 열린다.
그러나 법정에 선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국민들이 볼 수 없게 됐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잇따라 예외적인 조처로 특혜를 베풀고 있다.
재판 시작도 전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해당 재판부를 넘어 사법부 전체가 신뢰 위기에 몰릴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1일 영상기자단의 윤 전 대통령 재판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재판받을 때마다 법정 촬영이 이뤄졌던 것과 극명히 대비되는 결정이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재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횡령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입장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중계됐다.
대법원 규칙상 법정 촬영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할 수 있다.
역대 대통령들 재판 때 법원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 등을 들어 촬영을 허가했다. 심지어 이 전 대통령의 경우 국가적 위신 추락을 이유로 반대했는데도 촬영이 허가됐다.
오로지 윤 전 대통령만 예외가 된 셈이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지하주차장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
법원 주변에 집회가 예정돼 있어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하지만, 법정 촬영 불허까지 더해보면 언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게 배려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
법원의 이런 조처를 단순히 의전상 고려로만 볼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7일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법리를 만들어가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이는 현행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법리로,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공개 지적할 정도였다.
이쯤 되면 현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쪽에 경도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헌법 수호와 직결된 중대한 재판이 이렇게 시작부터 공정성을 의심받는 것은 사법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엄중한 사태다.
국민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존재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기 전에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가 각성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21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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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8:51
((썪어 빠진 판사, 내란 공범은 골로 보내 밥 숟갈 놓게 만들어야))
막 나가는 지귀연, 尹 구속취소에 이어 '내란 재판' 촬영도 불허
尹에게만 거듭 특혜를 베푸는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12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촬영'을 불허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지난 3월 초 그의 구속취소를 결정한데 이어 첫 재판 '촬영'까지 불허하는 특혜를 베풀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도록 허가했던 것도 논란이 됐는데 이같은 결정까지 나왔기에 지나친 편의 제공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2일 오후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법원이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첫 재판에서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1일 접수된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허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신청 허가에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장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 이명박 씨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한 것도
국민적 관심 등 공공의 이익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1996년 전두환·노태우 씨가 내란죄 등으로 기소돼 법정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법원은 앞서 대통령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허가했다.
이명박·박근혜 씨 전례와 검찰 출석 당시 포토라인에 섰던 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까지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에게만 지나친 편의를 봐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MBC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내 촬영 신청과 관련해 재판부에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는지, 법정 내 촬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물었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일시를 '날'이 아닌 '시간'으로 적용하며 형사소송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임에도 자유의 몸인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권구속을 하지도 않아 그가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이나 더 머물 수 있게 방치했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내란 관련 증거들이 인멸됐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때문에 이미 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 부역자라는 비판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에게 거듭 비정상적인 '특혜'를 베풀고 있어 더욱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1907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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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13 18:48
'4·3 유전자' 뭐길래... 제주 발칵 뒤집어 놓은 교사 발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4.13
대답 않는 학생들에 한 발언 논란... 대자보 "왜곡된 역사 의식, 반성 요구", 교사 "후회하고 있다"
▲ 제주 모 여고에 등장한 대자보 © 제보
최근 제주에선 모 여고 교사가 수업 중 한 발언과 이를 반박하는 대자보가 등장하면서 큰 논란과 화제를 모았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제주 모 여고에 학생이 쓴 대자보가 등장했습니다.
대자보에 따르면 아무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3 유전자가 흘러서 그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자보를 쓴 학생은
"(교사의) 해당 발언은 수십년 전 4·3 피해자들을 ‘폭도’, ‘빨갱이’라 지칭하던 입장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며
"제주도민의 3분의 1 가량이 학살당했음에도 오랫동안 숨겨야 했던 제주의 역사를, 교육자가 이처럼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일까요?
자랑스러운 OO인으로서 위 사건을 좌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교사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한 대자보에는
‘왜곡된 역사의식, 지역혐오성 발언’,
‘반성을 요구합니다’,
‘사과해요 우리한테’
라고 쓴 학생들의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교사 "부적절한 발언, 매우 후회"
모 여고에 붙은 대자보를 촬영한 사진은 제주 도내 중,고등학생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내 언론사는 이를 보도했고, 학교 측은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해당 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제주 4.3 관련 발언이 있었던 건 기억하나 DNA, 유전자, 각인 등 정확한 표현은 기억이 흐리거나 엇갈리기도 했다"면서"일부 학생은 발언을 듣고 '불편함'이나 '의아함'을 느꼈다고 진술했고,
다수는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지금 와서 돌아보니 조심했어야 할 표현이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입장문을 통해 "3월 초 의욕적인 마음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고, 여러 질문과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의 호응이나 답변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제주도는 4.3 때 자신들의 상황의 부당함을 나서서 말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았고, 그래서 앞에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에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말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4·3에 대해 절대 비하하거나 경시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심각한 분위기도 아니었다"며 "제 의사와 다르게 의미가 달리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날 왜 적절하지 않게 4.3을 언급하며 분위기를 환기하려 했는지 매우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할 수 없는 제주도민의 아픔 '제주 4·3'... 여전히 진행형
지금에서야 학교에서 4·3을 가르치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오기도 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금지어였을 겁니다.
실제로 '순이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는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고,
소설은 금서가 됐습니다.
제주에선 지금도 4·3을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노인들은 여전히 연좌제와 국가보안법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사가 4·3 유전자를 언급한 이유도 도민들이 자신있게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신감 있게 말하길 원하는 수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아픈 역사를 담긴 4·3에 빗대 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제주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 제주도
제주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지난 11일 오전 6시 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 5분) ‘진실을 밝히다: 제주 4·3아카이브(Revealing Truth :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노력이 7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제주4·3기록물의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했지만 우리나라 극우는 여전히 '폭도', '빨갱이', '남로당'이라는 단어를 운운하며 '폭동'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지난해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는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을 자처하는 이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육지에선 4·3을 완전히 끝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주에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제주가 4·3에 민감한 이유는
당시 2만 5,000명~3만 명으로 추정되는 도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여전히 아파하고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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