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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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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23:29
민주당, 장동혁 尹 구치소 면회 "내란 잔당의 망령 부활하고 있다"
김병기 "대선 불복을 넘어선 제2의 내란 선동"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간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격분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장 대표와 윤 전 대통령 간 대화 내용을 두고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일갈했고 문금주, 김현정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고 알리며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극우와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운을 떼며
"장동혁 대표님 판사 출신 아닌가? 법울 우리보다는 많이 안다는 분이 그리고 법을 지켜야 할 분, 헌정을 수호해야 할 분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고 일갈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것"이며 "사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과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하는 궤변 중의 궤변"이라고 일갈했다.
또 "이건 민주주의 뿌리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발언이다. 게다가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선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문금주 원내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그 언행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망령의 귀환’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 것에 대해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무속과 사이비를 뒤섞은 채 성경을 입에 올리는 기이한 정치 행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며
"윤석열이 구원자인 양 추종하며 구치소를 '성지순례'하듯 찾은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조롱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윤석열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다.
그를 ‘자유대한민국의 구원자’로 미화하는 것은 내란 주범을 미화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과거의 악몽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장동혁 대표가 주도하는 ‘구치소 순례 정치’는 제1야당의 품격을 짓밟고,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의 사당으로 전락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뒷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안녕만을 챙기고 있었다"며
"한 손으로는 일하는 정부 여당 뒷다리 잡고, 한 손으로는 내란수괴 알현하는 국민의힘의 열 일에 ‘정당 해산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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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19:58
민주당 전국여성위, 독일 미테구의 소녀상 기습 철거 규탄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에 굴복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9
17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된 자리에 항의 팻말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위원장 이수진 의원)이 19일 독일 베를린 미테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소녀상을 용인해온 베를린시와 미테구 당국이 일본 정부의 로비에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아리’가 10월 17일 미테구청에 의해 기습 철거되었다"고 전하며 "2020년 9월 설치된 소녀상 ‘아리’는 독일 시민들에게 전시성폭력 근절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징이었다.
그동안 철거 압박 속에서도 ‘아리’를 지키기 위해 애써온 독일 시민들, 전 세계 여성들과 함께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위원회는 "그동안 일본 정부는 소녀상 ‘아리’를 철거하기 위해 지속적인 압박을 행사해 왔다"며
"일본 독일의 정상회담, 베를린 시장과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도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피해생존자들의 수 십 년간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외교력을 동원해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지우려는 전방위적인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정부의 파렴치한 태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시성폭력이라는 반인권적 역사의 반복을 막고, 평화와 정의를 염원하는 여성·시민들의 노력을 꺾을 수는 없다"며
"일본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는 계속되고 있으며, 소녀상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노력과 연대도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작년 9월 소녀상 ‘아리’의 철거를 막기 위해 ‘국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지키기 국회의원단’으로 직접 베를린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고 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아리’를 비롯한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이 국제사회에 전시성폭력 근절과 여성인권, 평화와 정의 실현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를 위해 평화의 소녀상 존치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17일 오전 7시께(현지시간) 관내 공공부지에 있던 소녀상을 들어내 옮겼다.
미테구청은 지난 14일 철거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사흘 만에 용역업체와 경찰을 동원해 소녀상을 철거했다.
코리아협의회는 구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회원과 지역 주민들이 돌아가며 감시하고 있었으나 강제철거를 저지하지 못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활동가 3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경찰관 25명이 소녀상을 둘러싸고 접근을 막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철거 당시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던 지역 주민 게리 볼퍼(67)는 "경찰차가 여러 대 왔고 동상에 덮개를 씌운 뒤 곧바로 트럭에 실었다. 항의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물리쳤다"며 철거에 15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소녀상 존치를 요구해온 시민들은 이날 오전 소녀상이 있던 자리에
'왜 아리(베를린 소녀상 애칭)에게 또다시 폭력을 행사하느냐',
'전쟁 준비 대신 평화의 소녀상'
등 문구를 적은 팻말을 놓고 항의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세워졌는데 미테구청은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이 지났다며 지난해부터 철거를 요구해 왔다.
당국의 철거 압박은 작년 5월 카이 베그너 베를린 시장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을 만나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뒤 본격화됐다고 한다.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소녀상을 용인해온 베를린시와 미테구 당국이 일본 정부의 로비에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한다.
볼퍼는
"공공장소 예술작품은 일시적으로만 설치될 수 있다는 결정은 전쟁 중 성폭력의 정치적 맥락을 무시한 관료주의"라며
"베그너 시장이 일본 정부와 손잡았다"고 주장했다.
미테구청은 작년 9월에도 소녀상 철거를 명령했으나 당시에는 코리아협의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이 허용한 존치 기간은 지난 9월 28일까지였다.
미테구청은 이 기간이 지나자 과태료 3000유로(약 497만원)를 부과하고 소녀상을 자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의 지난 14일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작년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테구청은 기어이 철거를 강행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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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19:52
내란수괴에 충성 맹세 장동혁, 내란 동조인가 헌법 유린인가
백은종
기사입력 2025/10/18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내란수괴 윤석열을 면회한 사실을 공개하며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키자”는 뻔뻔한 주장을 했다.
이 내란 동조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위로를 넘어, 대한민국 정당 대표가 헌법 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게 정당성을 부여한 내란동조 범죄 행위다.
윤석열은 내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동혁은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며 종교적 상징까지 동원해 윤석열을 미화했다.
이는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법 위에 정치적 충성을 두려는 위험한 시도다.
장동혁은 면회 직후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밝혔다.
이 발언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결속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국민의힘이 내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는 정당의 존재 이유인 민주주의 수호와 국민 대표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내란수괴에게 면죄부를 준 장동혁, 그 대가는 반드시 따를 것
정당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사법 정의를 존중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윤석열에 대한 면회는 사적인 위로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서 내란 수괴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로 읽힌다.
정당이 내란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결속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국민은 배제된다.
장동혁의 윤석열 면회는 단순한 정치 행보를 넘어, 내란 동조 행위다.
그는 헌법 질서를 위협한 자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했으며,
이에 따른 정치적·법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https://www.amn.kr/555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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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15:23
[남브르 곤충기] ⑨ 해충은 없다?...도토리거위벌레의 '선한' 가지치기
신상두 기자
입력 2025.10.19
겉보기에는 해충과 기주식물의 대립적 관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정교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진은 도토리거위벌레(굿모닝충청 세종=남종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도토리거위벌레(굿모닝충청)
[굿모닝충청 세종=남종우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대외협력실 팀장]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 참나무 숲을 거닐다 보면 발밑에 떨어진 수많은 도토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작은 열매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중 상당수에 조그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한 송곳으로 뚫어놓은 듯한 이 구멍의 주인은 바로 도토리거위벌레입니다.
이 작은 곤충과 거대한 참나무 사이에는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된 놀라운 공진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토리거위벌레(Cyllorhynchites ursulus quercuphillus Legalov, 2007)는 바구미상과 주둥이거위벌레과에 속하는 작은 딱정벌레입니다.
이들의 생활사는 참나무의 결실 주기와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6월 중순에서 7월 상순, 참나무에 어린 도토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겨울나기를 마친 성충들이 서서히 활동을 시작합니다.
암컷 도토리거위벌레는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어 딱딱한 도토리 껍질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흥미롭게도 알을 낳은 후에는 도토리가 달린 가지를 톱니 모양의 턱으로 잘라버리는데요. 이렇게 잘린 가지는 땅에 떨어지고, 그 안의 유충은 도토리를 먹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도토리거위벌레의 행동은 자칫 참나무에게 피해를 주는 듯 하지만 사실 참나무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참나무는 때로 지나치게 많은 도토리를 맺어 나무 전체가 쇠약해질 위험이 있는데,
도토리거위벌레의 '가지치기' 행동이 천연의 솎아내기(적과, fruit thinning)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토리거위벌레는 안전한 산란 장소를 얻고,
참나무는 과도한 결실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거위벌레와 참나무의 관계는 전형적인 공진화(coevolution)의 사례입니다.
스페인의 연구진이 발표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도토리거위벌레의 주둥이 길이는 서식하는 참나무 종의 도토리 크기와 정확히 비례한다고 합니다.
즉, 도토리가 큰 참나무 주변에서는 주둥이가 긴 도토리거위벌레가, 도토리가 작은 참나무 주변에서는 주둥이가 짧은 개체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쳐 두 생물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진화해온 결과입니다.
참나무가 더 딱딱한 껍질을 발달시키면 도토리거위벌레는 더 긴 주둥이를 진화시켰고, 도토리거위벌레가 더 깊이 뚫을 수 있게 되면 참나무는 더 두꺼운 껍질을 만들어냈습니다.
도토리거위벌레 외에도 참나무 도토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도토리를 노리는 곤충으로는 도토리바구미, 밤나무해충인 밤바구미, 그리고 다양한 나방류 유충들이 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들 각각이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도토리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도토리거위벌레는 어린 도토리에 산란하고,
도토리바구미는 좀 더 성숙한 도토리를 선호하며,
나방류는 완전히 떨어진 도토리를 노립니다.
이러한 시간적 분할(temporal partitioning)은 경쟁을 줄이고 각각의 생태적 지위를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도토리거위벌레와 참나무의 관계를 직접 관찰하고 싶다면 전국의 참나무 숲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국립한국자생식물원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다양한 참나무 종들을 함께 관찰할 수 있어 한 눈에 종별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참나무 군락지에서 10월경 땅에 떨어진 도토리들을 살펴보면 도토리거위벌레가 뚫어놓은 구멍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도토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 간혹 아직 나오지 않은 유충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도토리거위벌레와 참나무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경쟁 속에서도 상생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겉보기에는 해충과 기주식물의 대립적 관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정교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또한 자연의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줍니다.
도토리거위벌레가 모든 도토리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처럼, 참나무도 모든 곤충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피해는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곤충과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면서 생명이 어떻게 서로를 적응하며 함께 진화해왔는지에 대해 생각한다면,
도토리 속 작은 구멍에서 경쟁과 협력 사이의 균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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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02:41
군인권센터,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 부역 의혹 규명 촉구
대법원,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 불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7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 등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결과를 설명하며 강제 수사로 즉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군인권센터의 대법원장 공관 출입기록 등 내란 부역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전부 비공개, 부존재 처분을 하며 불응했다.
이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9월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관련 의혹을 규명할 목적으로 대법원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계엄법 8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되면 대법원 이하 모든 법원 조직은 즉시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게 되며 계엄사령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다.
또 계엄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법원에 계엄사령부 소속 군인을 파견하거나 법원 소속 공무원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그 밖에 계엄법 10조에 따라 계엄포고령 위반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선 군사법원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므로 법원은 관할권 이전에 따른 행정 사무도 준비해야 한다.
임 소장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받은 뒤 심야에 대법원 청사로 출근해 천대엽 법워냉정처장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들을 긴급 소집해 '대법원 간부 회의'를 개최했던 점을 들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 대법원은 줄곧 이날 간부회의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비상계엄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기 전인 12월 4일 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가 이 날 진행된 간부회의에 대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언론에 전한 바 있었다.
또 같은 날 채널A 역시도 0시 33분에 '대법원, 계엄 상황 형사 재판 관할 검토 중'이란 속보를 보도했다.
임 소장은 이를 두고
"간부 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토의했다는 해명과 달리 계엄 하에서 대법원은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그대로 순응하고 계엄법에 따라 사법권이 계엄사령관의 지휘, 감독 하로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향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
이라며 대법원의 당초 해명이 거짓말이란 취지로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 간부회의 관련 언론 보도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통과 전후로 크게 바뀐 점을 지적했는데 계엄 해제 의결 전에는 위와 같았던 보도가 해제 후엔 대법원이 계엄령의 호력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했고 각급 일선 법원에 전달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대법원이 계엄사령부의 법원 공무원 파견 요청을 거부한 것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의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에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하려다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것이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8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전부 비공개 결정하거나 부존재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 측이 요구한 자료는
우선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 대선까지의 조 대법원장의 한남동 공관 출입기록과 작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 청사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출입기록 등인데
대법원은 "공개될 경우 법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다고 한다.
이에 임 소장은
"공직자의 공관과 청사는 공적 장소이기 때문에 부정 청탁, 공무원 대상 불법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출입자 명단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기록까지 남겨둔다.
따라서 해당 정보는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게다가 공개됐을 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왜 굳이 출입자 명단을 공공기록으로 작성, 유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모두 "궁색한 변명"이고
조 대법원장이 무엇을 숨기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과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 공개를 거부하는 것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임 소장은 대법원이 작년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대법원에서 열린 간부회의를 비롯한 회의 일체의 명칭과 참석자 명단, 안건, 개최 일시, 종료 일시, 회의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존재' 통보했으며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관용차 운행일지 역시 부존재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실패했을 때도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사법부 역할을 강조할 생각이었는지 또 그렇다면 왜 계엄 하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서둘러 대법원에 출근해 재판 관할 군사법원 이전과 계엄사령부 협조 문제를 토의하고 있었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임 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내란 가담 고위 군경의 공통점은 계엄 상황 하에서의 실제 행동과 계엄 해제 이후의 해명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하나같이 계엄 하에서 윤석열에게 부역해놓고 국회가 이를 해제하자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었다고 변명을 늘어놓다가 특검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들통나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을 향해
"사전에 계엄 계획을 인지하고 있던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소통한 뒤 계엄 선포 후 즉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처럼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대법원이 감추고 있는 비공개 정보와 '부존재'라고 우기는 정보들을 포함해
내란 부역에 관한 증거들을 신속하게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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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02:20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률 20%도 근거 없어
공식적인 보고나 분석연구 없이 시추 결정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8
동해 석유·가스 매장 예상 지역(사진=한국석유공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 배럴 상당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당시 탐사 성공률이 20%라며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했고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도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란 수치 역시 아무 근거가 없었음이 17일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작년 6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한 개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위해 최소 5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탐사 성공률이었는데 작년 6월 10일 최남호 전 산업통상사원부 차관은 "20%의 확률이 기본적으로 5번에 1번 정도는 나온다라는 생각에 이제 5번 정도의 시추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JTBC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5번의 시추를 결정한 데는 공식적인 보고나 분석연구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5번이란 숫자가 처음 등장한 건 정부 발표 5개월 전에 있었던 석유공사 이사회였는데 당시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이 "저희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은 지금 최소한 5공은 시추해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라고 언급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나 이사회 전에 석유공사 사장은 시추 횟수에 대한 공식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다.
과학적 근거 없이 그저 자신이 내뱉은 말이 실제 시추 추진 횟수로 확정된 셈이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별도 보고 없이 이사회 진행 중 언급된 발언"으로 "지속적 탐사를 위한 언급"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비상식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지적했다.
JTBC와 인터뷰를 한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확률들을 가지고 와서, 5번 하면 한 번은 걸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5번을 해야 한다. 이런 논리는 전혀 과학적인 근거도 아니고…"
라며 전혀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사실 20%라는 탐사 성공률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며
"대왕고래가 19.1%고 7개의 유망 구조에 대해서 탐사 성공률 평균을 내면 15%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성공률 20%, 5번의 시추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발단이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한 Act-Geo의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는 작년 7월 브라질 출장을 핑계로 사라진 후 지금까지 1년 3개월 째 연락두절, 행방불명인 상태이고
윤석열 정부가 부득부득 우겨서 진행한 시추는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며 실패했다.
이로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사실상 '대왕구라 프로젝트'가 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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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02:16
국정감사서도 반성 없던 임성근...위증 혐의 추가될 듯
국민의힘, 특검 비난하며 '임성근 방탄'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8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 나왔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 와중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을 비난하며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임 전 사단장에겐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이란 김건희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로비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7일 오전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영화배우 박성웅 씨가 지난 9월 특검의 참고인 소환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져 여권 측의 의혹 제기에 한 층 더 힘을 실어줬다.
박 씨는 특검에 “이 전 대표와는 아는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보도를 토대로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배우 박성웅씨 측이 (2022년)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 함께 식사를 했다고 (얘기)했다. 어떻게 모르는 (사이가) 식사를 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그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제 주장이 아니라 바로 확인을 하면 가능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같은 날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종호 씨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전에도 서울에서 만나 함께 유흥을 즐긴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아울러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A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과 이 씨는 지난 2022년 7월에서 9월 사이 최소 3번 이상 함께 만났고 이 중 한 번은 A 씨 본인과 영화배우 박성웅 씨가 동석했다고 한다.
A 씨는 이종호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을 직접 소개했고 '우리 성근이'라는 호칭까지 쓰며 각별한 사이를 과시했다고 했다.
또한 이 씨와 임 전 사단장이 '조만간 있을 박성웅 씨 아버지 팔순 잔치에 함께 참석하자'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전했다고 한다.
이는 박성웅 씨와 술집 관계자가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임성근 전 사단장이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또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국회증감법 14조에는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명현 특검팀을 비난하며 '임성근 방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도 '해병 가족'이라 소개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채수근 상병의 순직을 "안타까운 죽음"이라면서도 "그런데 어떻게 무려 예산을 40억, 그리고 연장안에 의하면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특검을 구성해서 작동하고 있는가"라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폄하했다.
아울러 "순직해병특검을 통해 안타까운 상황을 제대로 규명하고 본질을 찾아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수사 외압, 구명 청탁 이런 것들을 조사하겠다고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다"라고 본질을 호도하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
또 송 의원은 특검을 '정쟁의 도구'라고 비난했는데 그는 "누구도 그분을 죽음으로 몰지 않았다. 서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며 "근데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물고 뜯어서 막대한 세금을 들였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구명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훈·김장환 목사 압수수색 등을 거론하며 특검이 불필요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송석준 의원의 주장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순직해병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순직 해병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박정훈)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죄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기소를 한 이후에 구속 시도까지 했다가 수사 외압을 회피하기 위해서 국방부장관은 호주로 도주하는 '도주대사'의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송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킨 순직해병 특검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서 특검의 활동을 폄훼하거나 특검을 모욕하는 것을 삼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특검 수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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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02:11
박은정·최혁진, 추미애에 폭언한 곽규택 조치 촉구
곽규택, 추미애 위원장 상대로 반말·폭언 자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8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 도중 추미애 위원장을 상대로 반말과 폭언 등을 자행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두 사람은 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일부러 고성 항의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건의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인 유재은 법무관리관에게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정황을 묻는 도중 곽규택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해서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떠들며 감사 진행을 방해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미 국정감사 첫날인 13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 의원 질의 때마다 끼어들며 감사 진행을 방해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터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곽규택 의원이) 계속 떠드니 위원장이 증인들이 어떻게 발언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며 다음 질의 순서인 곽규택 의원에게 발언권을 제한했다.
그러면서 "다음 순서는 곽규택 위원의 순서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 온 관계로 태도를 봐가며 발언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마지막 순서로 돌리도록 하겠다"며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위원장석으로 달려가 '편파 진행'이라고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그 과정에서 곽규택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병원 한 번 가보세요"라고 비아냥거리거나 반말로 "발언권이 당신 거야?"라고 말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추 위원장이 '당신'이라는 표현에 대해 지적하자 곽 의원은 "당신이지 그럼 뭐에요? 위원장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추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의원 등도 곽규택 의원 등과 함께 추미애 의원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불만을 쏟아내는 등 또 다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이어졌다.
추 위원장은 곽 의원이 시종일관 자신을 조롱했다고 지적하며 안규백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피감기관 측 인사들에게 사과를 표했고 곽 의원이 또 소리를 지르며 추 위원장에게 사과를 촉구하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인간이 되세요!"라며 곽 의원을 질타하기도 했다.
결국 추미애 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고 30분 간 정회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 집단 퇴장하며 회의장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최혁진 의원들만 남아 남은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했다.
재개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곽규택 의원은 위원장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회의 시간 내내에 가깝도록 거의 계속해서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운을 떼며
"그런데 방해하는 내용도 막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굉장히 상스러운 말을 하고 반말을 하고 급기야는 일어서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또 단체로 위원장석에 모두 몰려가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이것이 보도가 되게 하고 그래서 법사위원회가 마치 위원장의 어떤 잘못된 진행 때문에 파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을 하는 것으로 연출을 하려고 짜고 온 듯한 모습을 한 번이면 모르겠지만 반복해서 그렇게 보이고 오늘도 그런 모습이다"고 했다.
즉,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러 자신들이 '추미애 위원장의 편파진행 희생양'인 양 포장하려고 연출된 항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박 의원의 지적대로 이날 밤 TV조선은 곽규택 의원의 지속적인 의사진행 방해 내용은 쏙 빼고 추미애 위원장의 '편파진행'만 부각시켜 노골적으로 야당 편을 드는 편파 보도 기사를 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발언 때문에 발언권이 제한되거나 아니면은 오늘도 뒤로, 발언을 뒤로 차례를 미루는 이런 회의 진행에 대해서 오늘 격렬하게 하는 모습을 봤고 저는 좀 멀리서 봤지만 굉장히 폭력적이고 저런 모습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죄명으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법사위가 앞으로 국감이 많이 남았는데 국감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다"며 "저는 강력하게 법사위 차원에서 국감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 또한
"제가 법사위에 와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오자마자 처음 제가 목격했던 것은 곽규택 의원이 박지원 의원께, 대선배인 박지원 의원께 막말을 하는 모습을 봤고 우리 서영교 의원께 '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반말 짓거리, 손가락질까지 하는 걸 봤다"며
곽규택 의원의 상습적인 오만불손한 행태를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러면 당연히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면 국민의힘 스스로가 제지를 해야되는데 오히려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하나 제가 여기서 정말 놀라웠던 게 곽규택 의원의 행태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짜고 들어왔구나. 정상적인 국정감사를 방해함으로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내란과 관련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는 게 이들의 목적이구나'(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또 최혁진 의원은 곽규택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병원 가봐라", "정신 차려라", "귀 먹었냐?", "학교 안 다녔냐?", "꿇리는 거 있냐?" 등의 폭언을 하는 것을 다 들었다고 전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거 진짜 뒷골목 밤거리 양아치들이나 하는 얘기를 국회에 와서 위원장께 계속함으로서 자극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에 보임된 이후로 국감 일정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속적인 방해로 인해 준비한 내용을 다 질문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을 향해
"(곽규택 의원을) 더 이상 봐줘선 안 될 것 같다"며
"이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통해서 제지하고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들은 추미애 위원장은 "참으로 참담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히며 곽규택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패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회의 방해는 사실 저에게는 매우 공포스러웠다. 사실은 그 공포감을 이 자리가 워낙 엄중한 자리고 책임감이 있는 무거운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공포를 느낀다고 해도 그것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자리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추 위원장은 곽규택 의원과 나경원 의원 등의 상습적인 회의 진행 방해 행태와 그로 인해 회의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피감기관장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하고 국정감사를 마저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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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9 02:03
尹, 납치·신고 잇따를 때도 캄보디아 원조 예산 편성
공식 문서 기록은 하나도 안 남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8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를 때에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원조에 나섰던 사실이 17일 밤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신청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남아 있는 공식 문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실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실토했다고 한다.
지난 2023년 11월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수수한 장면이 공개된 후 약 5개월 간 '셀프 가택연금'을 하며 두문불출하다가 작년 5월 16일 한국-캄보디아 정상회담 때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캄보디아 순방을 마친 후 편성된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원조 예산은 1300억 원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보다 26배 급증한 수치였다.
작년 6월 4일, 윤 전 대통령은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내내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 신고가 잇따랐다.
때문에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오로지 캄보디아와의 ODA에만 치중하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또 MBC는 1300억 원대 예산이 잡혔지만,
캄보디아 원조 사업 관련 문서는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국회 보고 자료에 "외교부·기재부 등 타부처와 협의한 문서와 회의록은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해당 예산 편성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사업에 참여할 시중은행과 함께 최소 2번 이상 만났고, 이메일도 서로 주고받았지만,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나중에 폐기했다면 이 자체가 위법이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문서가 없다면 사업 타당성 심사 기준과 그 과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자료도 없다는 것인데 대외경제협력기금법, 공공기록물 관리법, 국가재정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ODA 사업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 실무자는 국회를 찾아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많이 하라는 압박과 분위기를 느꼈다"고 실토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또한 M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국민들이 실종되고 납치되고 있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아무런 검토없이 ODA가 비선 김건희의 입김과 배후 세력들이 많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보도 직전 MBC에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실행과 관련돼 별도로 주고받은 공문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전해왔다고 한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캄보디아 경제협력기금 청탁 사건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개발전략과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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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21:18
'요즘은 기술 배우는 게 대학 나오는 것보다 낫다'고 확신하지만...
72.6% 취업률 마이스터고, 10대들이 선택한 '또 다른 성공'의 조건과 한계
오성훈(garachim67)
25.10.18
18일 토요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원동 서울로봇고등학교 강당. 가을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전국 각지에서 온 300명의 중3 학생과 학부모로 자리가 꽉 찼다. 입시설명회라지만, 단순한 홍보 행사는 아니었다.
"우리 애가 대학은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불안과 "기술 하나 제대로 배우면 대학 나온 애들보다 낫다"는 확신 사이에서, 가족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안고 있었다.
서울로봇고 교장으로서 네 차례 설명회를 진행한 나는, 이 장면이 단지 진학 상담이 아니라 '가치관이 충돌하는 현장'임을 안다. '대학만이 정답'이라는 오랜 믿음과 '기술도 떳떳한 길'이라는 새로운 확신이 마주 서 있는 자리다.
"물고기를 나무에 올리지 마라"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다.
모든 사람은 천재다. 하지만 물고기를 나무 오르는 능력으로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어리석다고 믿으며 살 것이다.
마이스터고는 바로 그 '물고기들'을 위한 학교다. 2010년 첫 도입 이후, 현재 전국 58개교가 운영 중이다. 로봇·AI·반도체·항공·에너지 등 미래산업 핵심 분야의 기술 인재를 키우고, 학비는 무료에 장학금까지 주어진다.
성과도 뚜렷하다.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센터(2024.11.)에 따르면 2024학년도 마이스터고의 취업률은 72.6%. 직업계고 중 가장 높다. 졸업생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한국전력 같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으로 진출한다.
하지만 숫자 뒤엔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다. 취업하지 않은 27.4%의 학생들. 마이스터고는 조기 취업을 목표로 설계됐기 때문에, 졸업 직후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제한적이다. 일부 학생들은 진로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들 중에는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를 택한 이도, 진로를 다시 고민 중인 이도 있다.
"현장에서 학벌 차별을 느꼈다"는 졸업생의 목소리는,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처음엔 '대학 포기했냐'는 말에 울었습니다"
서울로봇고 2학년 김민준(가명) 학생은 중3 때 가족과 심한 갈등을 겪었다.
"담임 선생님이 '네 성적이면 인문계 가야 한다'고 하셨고, 외할머니는 '대학도 안 가고 무슨 로봇이냐'며 우셨어요. 친구들도 '넌 공부 포기했구나' 하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민준은 중학교 때부터 3D 프린팅과 코딩에 빠져 있었다.
"대학 가서 4년 배우는 것보다 지금 당장 로봇 만지며 배우고 싶었어요. 솔직히 국어나 영어 공부는 저한테 고문이었거든요."
입학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는 학교 로봇 동아리에서 활짝 웃는다. 서울대 창의공학 설계 수업에서 로봇 시제품 자문으로 참여했다.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공학 관련 유튜브에도 여러 차례 출연했다.
"이제는 제 선택이 맞았다고 확신해요. 그래도 어른들 만나면 여전히 '대학은 언제 가냐'는 질문을 받아요. 설명하는 게 좀 피곤하죠."
"불안했지만, 아이 눈빛이 달랐어요"
김민준 학생의 어머니 김수정(가명·55세)은 처음엔 완강히 반대했다.
"주변에서 '마이스터고? 공부 못하는 애들 가는 데 아니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남편이랑 매일 싸웠죠. '나중에 결혼할 때 불리하다, 승진도 막힌다'고요."
그녀의 생각을 바꾼 건 직접 본 현장이었다.
"설명회에서 만난 2학년 선배가 삼성전자 마이스터고 장학생으로 500만 원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삼성에 취업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는데, 우리 애가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이젠 누구보다 열렬한 지지자가 됐다. 하지만 걱정은 여전하다.
"기술이 빨리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취업 후진학', '일학습병행제' 같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하면서라도 학위는 따야죠."
"기회도, 한계도 분명합니다"
중3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입학설명회에 참석한 이지훈(가명·23세)씨. 그는 2022년 마이스터고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DS에서 일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내대학 다니고 있어요. 사내대학을 졸업하고 29살 정도 되면 대졸자와 급여 및 대우가 비슷해집니다. 같은 나이의 대졸자보다 연봉은 조금 낮지만, 그들이 대학 다니는 동안 경력 쌓고, 저축할 수 있어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무거웠다.
"승진의 벽이 있죠. 연구직이나 관리직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고졸 출신보다 대졸 출신이 유리하죠. 사내대학 다니는데, 주말도 없이 일하고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그는 잠시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우리 회사와 같이 대기업은 조금 다르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여전히 학벌이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된다며 속상해합니다."
"능력 중심 사회의 시험대"
지난 정부는 마이스터고를 65개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마이스터고의 현재를 더 정확히 듣기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가에게 물었다.
서울시교육청 정종호 장학관은 마이스터고를 이렇게 평가했다.
"학력보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여는 출발점이죠. 학력, 성별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진경(가명) 박사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마이스터고는 '입구'는 성공했지만 '출구'가 문제입니다.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일과 학업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기업의 지원과 사회 인식이 함께 변해야 합니다."
여전히 남은 과제들
마이스터고를 나와도 수도권과 지방의 현실은 다르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KEEP II 분석(2025년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마이스터고 교육은 고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노동시장 성과에는 지역 격차(수도권·지방)가 여전히 관찰된다.
취업 기회도, 초봉 수준도, 근무 여건도 수도권이 훨씬 유리하다. 같은 '마이스터고' 간판을 달고 나와도 서울 학생과 지방 학생의 출발선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방의 많은 졸업생들이 결국 수도권으로 이동한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이제는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진짜 직업교육의 완성이다.
여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20% 남짓. 기계·자동차 계열은 10%도 되지 않는다. 서울로봇고의 경우 390여 명 중 여학생은 30명뿐이다. 로봇설계과 2학년 최예린(가명) 학생은 말한다.
"실습 때 남학생들이 '여자는 힘이 약해서 안 된다'고 놀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현장에 나가면 더 심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돼요."
학교는 열심히 바꾸려 하지만, 산업 구조와 인식이 더디다. "여학생은 현장직 채용이 어렵다"는 편견은 아직 벽처럼 남아 있다.
10월 20일부터 원서 접수: 준비해야 할 것들
마이스터고 입시는 10월 20일(월)부터 23일(목)까지 접수한다. 구체적인 입시 정보는 각 마이스터고 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차 전형은 교과 성적과 출결이 핵심이다. 무단 결석·조퇴·지각은 감점 요인이므로 마지막까지 주의해야 한다. 2차 전형에서는 인적성 검사와 기초 학력 검사가 진행된다. 단순 암기보다는 '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로봇고 기획홍보부 최유진 부장은 조언한다.
"면접에서 '로봇이 좋아요'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 활동으로 아두이노를 만져봤고, 센서로 LED를 제어하는 게 신기해서 유튜브로 더 찾아봤다'는 식으로 구체적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33년 직업교육 교사가 본 변화
직업계고에서 33년을 몸담아 온 나는, 마이스터고가 분명 '하나의 희망'임을 안다. 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정답'은 아니다. 부모는 등대이고, 학교는 항해의 동반자다. 등대는 길을 비추지만, 배를 끌고 가지는 않는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정해야 한다. 마이스터고는 '대학을 못 가서' 선택하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대학 안 가도 괜찮다'는 사회적 합의는 아직 멀다.
졸업생들이 겪는 학력 차별, 여학생들이 마주하는 벽, 지역 간 격차— 이 모든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다. 그럼에도 나는 이 길을 택한 학생들을 믿는다. 10월 20일, 원서를 쓰는 중3 학생들에게 묻고 싶다.
"너는 정말 이 길을 원하니? 주변의 시선이 아니라, 네 마음이 진짜 원하는 거니?"
그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용기를 응원한다. 대학 간판이 아닌 네 손으로 만든 기술로, 네 속도로, 당당히 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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