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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3 01:17
내란 특검, 尹 내란 내통 의혹 국민의힘 추경호 자택 압수수색
출국금지 조치도 병행...국민의힘 또 '정치 보복'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2
12.3 내란 사태와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일 내란 세력과 내통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의 자택 압수수색 및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서 빈축을 샀다.
2일 오전 더팩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이날 작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하려할 때 자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엉뚱하게 국민의힘 중앙당사로 모이도록 해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21일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해 CCTV를 확보했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엔 추 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또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에도 추경호 원내대표는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였다.
즉,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범'으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 하에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추경호 의원의 출국금지 조치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병 확보 전에 내리는 조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 의원 역시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를 표결에 불참하게 만들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은 국회 본관에 있었으면서도 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않은 채 예결위장에 있었다.
또 그는 작년 12월 1일과 내란 당일인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기록도 있으며 특히 추 전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직후인 12월 3일 오후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졌고 통화 10분 뒤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장소가 바뀌었다.
아울러 추 전 원내대표는 오후 11시 26분에 나경원 의원과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전 원내대표와 나 의원을 통해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인지 조사하고 있다.
물론 추경호 의원은 지난 8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당일 밤 00시 38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통화에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입통제로 당사에서 국회로 못 들어오고 있으니, 국회의장이 출입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으나, 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제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미 과반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을 지연시키려는 행태로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그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으면서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경호 의원의 자택 등이 압수수색된 것에 대해 또 다시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피해자 코스프레에 나섰다.
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을 향해 "불법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특검이 추 전 대표의 자택 이외에도 의원회관 사무실, 원내대표 사무실, 원내행정국 직원들 PC까지 압색 대상에 넣었다고 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역사상 본청 사무실 압수수색 허용해 주신 적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도 "특검의 정치 보복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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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18:44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윤석열 숭배 광신도' 집단으로 전락 위기 국민의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2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사실상 윤석열 숭배 광신도 집단으로 전락하는 행태를 보여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사실상 정당이 극우 유튜버들에게 잠식된 채 민주주의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1일 오전 있었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 하루종일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발언하겠다"고 운을 떼며 약 5분에 걸쳐 궤변에 가까운 망언을 했다.
우선 그는 탄핵심판 과정부터 트집을 잡았다.
그는 극우 유튜버들이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트집잡기 위해 꺼낸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또 다시 들먹거렸다.
이어 그는 작년 12월 윤상현 의원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국민은 헌법재판관에게 법 절차까지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심판할 어떠한 권한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춰달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같은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억지 궤변에 불과하다.
우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빠진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언론들이 짚고 넘어갔으나 극우 유튜버들과 그 채널 구독자들만 받아들이지 않고 억지를 부렸던 쉰 떡밥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닌 징계재판이며 내란죄는 형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헌법재판소 측에서 먼저 국회 탄핵소추위 측에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하고 형법 위반 사유인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뺄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사례는 이미 박근혜 탄핵심판 때도 형법상 뇌물죄·강요죄 등 판단 없이 헌법 위반만 심리하는 것으로 결정됐던 것과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은 권성동 의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 그 때의 일을 다 잊어버린 것인지 이런 선동을 벌이고 있다.
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이므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역시 억지 궤변이다.
비록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전두환, 노태우 판결 당시 정해진 판례다.
결국 하나부터 열까지 극우 유튜버들이 윤석열 지지자들을 선동할 때 내놓는 궤변을 그대로 답습한 셈이다.
윤석열, 김건희의 범죄 혐의는 이제 막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고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너무도 많다.
특검 수사가 개시된지 얼마나 됐다고 '정치 보복' 운운하고 있는 것인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들쑤셔댔던 그 때 김민수 최고는 '정치 보복' 운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또한 탄핵의 강은 탄핵을 당한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건너야지 누구더러 탄핵의 강을 건너라 마라고 운운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이런 일은 예견된 일이었다.
본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작년 12월 극우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석열이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계엄군을 동원해 서버를 탈취하려 시도했던 것을 '과천상륙작전'이라며 칭송했던 인물이었다.
즉, 처음부터 12.3 내란 사태를 옹호했던 사람 이었고
그런 그가 강성 친윤 당원들 덕에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으니
이런 망발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부터 평당원에 이르기까지 태반이 윤석열이란 교주를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필자의 이 말이 절대 지나치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김민수의 망언을 당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는커녕 '개인적 의견'이라며 꼬리 자르기에만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본 자민당 정치인들이 매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 혹은 공물 봉납을 할 때마다 일본 정부가 '개인적 행동'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군다나 김민수는 일개 평당원이 아닌 당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도부의 일원이다.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당 최고위원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 어떻게 '개인적 의견'이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사로이 객담(客談)이나 늘어놓는 정당이란 말인지 정말 궁금하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공인이고 그가 공식석상에서 내놓는 발언은 사사로운 객담 따위가 아니라 공적 발언이다.
그런데 어째서 '개인적 의견'이라고 꼬리를 자르려는 것인지 의문이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힘은 마치 귀신에 홀린 것마냥 번번이 악수(惡手)를 두며 정신을 못 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은 극우 유튜버들에게 함락되다시피 하며 그들의 입김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치 그들의 말을 주워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당원부터 당 대표까지 모두가 극우 유튜버들이란 귀신에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결국 위헌정당해산이라는 종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초로 자당 소속 대통령이 2회나 탄핵이 됐으며 자당 소속 대통령이 무려 5명이나 수감된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반성과 쇄신은커녕 도리어 후퇴하고 있으며 마치 돈키호테마냥 '보이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정체 불명의 빨갱이'들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나마 돈키호테는 마음만이라도 정의롭고 순수했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그 광신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극우 유튜버들은 지금도 매일 감언이설로 광신도들을 양성하고 있으며 대선 패배로 침통함에 빠진 이들에게 "중국인들이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고 조작해서 억울하게 대선에서 졌다"고 속살거리고 선동하고 있다.
이들은 이 말을 곧이 듣고 지금도 아무에게나 종중몰이를 하며 난리굿을 피우고 있다.
이미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관위부터 많은 언론사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지적했음에도 그들은 요지부동이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과연 위헌정당으로 해산된다고 해서 저 광신도들이 과연 사라질 지도 의문이다.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보인 행보들은 하나같이 위헌, 위법한 내란 옹호였고 당 지도부가 내란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해산 당한다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문제는 당이 없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들까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끔 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도 많은 부문에서 '표현의 자유'를 허용했고 그 '표현의 자유'란 미명 하에 혐오스러운 표현도 마구잡이로 허용해 극우 세력들은 그걸 먹고 자라며 몸집을 불렸다.
부정선거 음모론 등 극우 세력들의 광적인 행태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기엔 너무 그 도가 지나치다.
이젠 표현의 자유에 분명히 한계를 명시해둬야 한다.
독일에서도 네오 나치들의 행태를 표현의 자유로 인정하지 않고 제한을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도 그 점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만일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후 그 잔당들이 또 다시 모여 제2, 제3의 정당을 조직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4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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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02:02
내란 중심 섰던 한국 교회, 국민 앞에서 사죄하자 [왜냐면]
수정 2025-09-01
장헌권 | 광주 서정교회 목사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상임고문
지금 한국 교회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무속 세력과 함께 한국 교회를 비롯한 종교계를 정치 도구로 활용했다. 윤석열 내란 세력 중심에 한국 교회가, 권력이 된 종교가 있었다.
국민들은 지난 1970~80년대 군사정권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민주화를 외친 한국 교회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켰던 민주주의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 교회에 배신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군사정권과 공생하고 뉴라이트 탄생을 거쳐 극우화까지 이른 한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었다.
작금에 개신교 망국론까지 이야기하고 있다.
“개신교가 망해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필자 역시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참으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내란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급속하게 전환되었다.
결국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 역사의 혼란기에 극우 기독교 세력이 한국 사회의 혼란을 초래했다.
하나님과 십자가를 앞세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온갖 가짜뉴스와 욕설과 폭력으로 도배된 집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자괴감이 든다.
탄핵 반대 집회를 전국에서 열었던 손현보 목사는 어느 잡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될 거로 믿는다. 하지만 만약 좌파가 선출되고 이재명이 되더라도 그분이 정치를 잘한다면,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만약에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전면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 교회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 특히 동성애를 프레임으로 해서 개신교는 정치 권력화했다.
결국 신앙이 정치화된 것이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극우 성도들과 극우 목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주동자 중 상당수가 가짜뉴스와 음모론에 호도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전광훈 목사(예장 백석 대신 교단에서 파직됨)는 교회 자금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을 지원하고, 구속된 피고인들의 영치금 등을 지급했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상병 사건과 관련된 구명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영훈 목사(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가 특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들은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고 밝혔지만,
기도의 이름으로 권력에 아부한 부끄럼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수년간 개신교는 반공주의, 국수주의, 혐오와 배제라는 극우적 언어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와 통일교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가정연합은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을 위해 예배드리고 기도할 뿐”이라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언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사회에 적용하고 있다. 교회의 공공성이 상실된 것이다.
9월이면 한국 교회를 대표되는 각 교단에서 총회를 한다.
총회는 정책과 함께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다.
손현보 목사가 소속된 고신 교단 헌의위원회가 소속 3개 노회가 올린 손현보 목사 조사 헌의안을 기각했다가 강력한 항의에 의해 다시 다루기로 했다.
필자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교단의 총회 주제는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이다. 무엇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진정한 용서와 사랑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가능하다.
한국 교회는 정치 권력과 밀착한 지난 과오를 인정할 뿐 아니라 내란사태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역사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회개가 필요하다.
또한 공개적으로 사회와 국민 앞에서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교회가 퇴행적 극우 세력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현실의 참담한 상황에서 교회의 본질을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찾아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2163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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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00:38
전현희, 내란특별법 및 특검법 개정안 신속 추진 밝혀
특별영장전담법관 운영 및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1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서울 중구·성동구갑)이 31일 오전 11시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특별법 제정과 특검의 수사 인력과 범위 확대,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요 피의자 특정을 마친 특검 수사가 공소 절차를 본격화하면서 2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운을 떼며
"특검 수사를 방해해서 부활을 획책하려는 내란 세력과 사법부의 내란 세력 봐주기 음모를 혁파하기 위한 내란특별법 제정에 더불어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민생의 회복과 더불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라고 강조하며 그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내란특별법을 신속히 도입해 내란 종식 방해를 원천 봉쇄하고 그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12.3 내란 사태 발생 이후 온갖 석연찮은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킨 사법부를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국민을 믿고 전진하는 특검의 제동을 거는 사법부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증거 인멸 우려가 명백한 내란 총리 한덕수의 구속영장 기각은 내란범을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대한 거역인가?
내란 수괴를 불법 탈옥시킨 지귀연은 왜 아직까지 내란 재판봉을 쥐고 있는 것인가? 내란 종식의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미 민주당 의원 115인은 독립된 재판을 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이 담긴 내란특별법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 의원은 얼마 전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법사위에서 특별영장전담법관 운영과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아직까지 민주당 지도부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의 이런 목소리를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한 번의 심사와 재판이라도 더 공정하게 더 엄정하게 이뤄지도록 민주당은 내란특별법을 신속 추진하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의원은 특검 수사 확대를 위한 특검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다시 돋아나서 무성해지듯이 범죄의 뿌리도 남겨두면 되살아나기 마련이다"며 특검의 수사 인력 증원, 수사기간 연장, 수사 대상 확대 등 특검 수사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2.3 내란 사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내란 가담 행적에 대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내란의 밤, 그날 밤 당시에 광역지자체장들의 내란 가담 여부는 현재 특검 수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광역지자체의 다수가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비상간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들의 내란 동조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왜 특검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또 전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경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건 등은 깜깜 무소식이란 점을 언급하며 특검을 향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대 특검대응특위 차원에서 광역지자체 내란 가담 여부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 요구와 현장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 전현희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멈추지 않았다.
그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정당해산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취임 일성부터 국민주권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한 장동혁 대표와 국힘에 경고한다.
계속 비상계엄과 내란, 탄핵을 부정하고 진정한 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면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먼저 해산되는 것은 국힘일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내란 반성과 개혁 의지는 갖다 버리고 내란 수사 방해와 억지쓰기만 남은 정당이 마주할 것은 통렬한 국민의 심판 뿐"이라며
"국민을 대적한 국민의힘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내란 세력 청산과 6.3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위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지 9개월이 흐른 지금 6.3 지방선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6.3 지선은 내란 잔존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통합된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하는 피날레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적인 경주 APEC 개최, 6.3 지선 승리를 교두보로 삼아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재집권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92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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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00:32
정청래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
대통령·여당 갈라치기에 혈안된 언론 보도에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1
31일 검찰개혁을 둘러싼 기성 언론들의 대통령과 여당 갈라치기 보도 행태에 대해 강하게 일침하고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것을 두고 '암투', '당정갈등' 등 자극적인 단어를 쓰며 갈라치기에 혈안이 된 기성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강하게 일침하며
"검찰개혁,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란 제목의 시민일보 기사와 란 제목의 TV조선 기사를 공유하며
"하하하~일부 언론들이 아주 신났네요.
암투 ,반발, 엇박자, 갈등 2막, 파열음, 온도차, 하루 종일 시끄러웠다.
구사하는 어휘가 아주 현란하다.
호시탐탐 당정대간 틈새를 벌릴려고 기다리고 노려왔던 오랜 웅크림 끝에 먹잇감을 발견했나?"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하루종일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시끄럽기를 바라나? 5년 내내 암투와 반발 엇박자와 파열음을 기대하나?
침소봉대 확대과장도 문제지만 과도한 상상력에 헛웃음도 난다"며
"저 진지한 표정을 보시라. 키득키득 웃음이 난다.
님들의 희망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희망회로는 멈추는게 좋을듯 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정 대표는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방침엔 당정대간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청은 폐지될 것이고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되며 검찰청은 역사속으로 사라진다며 "파열음, 암투, 반발, 엇박자는 없다. 됐나?"라고 언론들을 향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또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백번천번 옳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런데 이 말씀은 이번에만 하신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자고 하셨다. 당연한 말씀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즉,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국민들에게 검찰개혁을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설명하자는 목적이 있을 뿐 의견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정 대표는 "지난번 당지도부와 대통령 관저 만찬때 9월 안에 정부조직법으로 수사-기소 방침을 분명히 해서 본회의 통과시키고, 디테일은 추후에 충분한 토론을 하기로 했었다"며 이런 기조와 바뀐게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런 방침으로 당은 일정 시점에 충분한 토론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니 대통령의 이런 방침이 없어도 당연히 공론화 과정은 당연한 절차다"며
"법사위 공청회나 의원총회, 필요하면 더 많은 공개토론회도 열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은 곧 성안이 되어 9월 안에 통과될 것이다"고 기성 언론들의 '희망회로'를 원천봉쇄했다.
아울러 현재 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검찰개혁에 관한 정부조직법 중 중수청을 행안부에 둘 것인지 아니면 법무부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원래 방침대로 당정대간 물밑조율을 하고 있고, 이 부분도 곧 공론화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국정기획위는 행안부로 제안하였다"고 전하며 "진리는 비판받지 않는 영역이지만 정책은 찬반이 있는 영역이니 돌다리도 두려려 보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점검하고 있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당정대는 항상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뛴다"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청 폐지에 관한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 이견은 없다.
가짜뉴스는 팩트왜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황당한 주장도 일종의 가짜뉴스다"고 거듭 기성 언론들을 향해 강한 일침을 날렸다.
정 대표는 다시 한 번 "검찰개혁에 대한 당정대간 이견은 없다"며
"언론들은 당정대간 불협화음 기우제를 멈추기 바란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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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2 00:06
정성호의 '검찰개혁안'이 비판받는 이유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는 사실상 검찰청 간판갈이일 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8.31
오는 9월 검찰개혁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아마도 정성호 법무부장관 일 것 같다.
정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 중 비판을 받는 요소는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법무부 안에선 검찰청)에 보안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후 대다수 국민들은 정 장관이 정말 검찰개혁에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둬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정성호 장관은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안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찰청' 명칭 존칭에 대해선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기 위해선 개헌을 해야하기 때문이라 밝혔다. 국민 피해와 비용 부담도 그가 든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이렇게 표면적으로 내놓은 이유 외에 이면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9일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정성호 장관의 보좌관과 인터뷰를 한 바 있는데 그 인터뷰 속에 나온 모 보좌관의 답변이 아마도 이면적 이유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허 기자에게 "중수청을 법무부 관할로 두지 않으면, 검사들과 유능한 수사관들이 그 직분을 포기하고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며 "행안부 밑으로 두면 누가 갈까. 왜냐면 조직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완전 새로운 부처 신설인데. 법무부 밑에 있으면 조직 분리이지만 행안부로 가면 신설이다. 그렇게 되면 유능한 특수수사 인력들이 가지 않으려 할 것이다"고 했다.
이같은 그의 답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가 TV조선 승인취소 결정을 미적거리다 결국 내버려뒀던 것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다.
희생 없는 개혁은 없고 많은 사람들의 극렬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개혁들은 좀 더 세련되게 또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들의 이해관계를 하나하나 다 살피다 보면 결국 '디테일의 함정'에 빠져 개혁을 실기(失期)하게 될 확률이 높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법무부에 두면 위험한 이유는 사실상 이것이 검찰을 간판갈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법무부장관이 비검찰 출신인 정성호 장관이지만 만일 또 윤석열 정부와 같이 검찰을 등에 업고 출범한 정부가 들어서면 법무부만 장악하면 중수청과 공소청을 모두 장악할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정치기관으로 변질된 이유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틀어쥔 채 검사 출신 법무부장관 밑에서 '검사동일체'란 미명 하에 유착 관계를 형성해 제대로 된 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자신의 구미에 맞는 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며 지금과 같은 괴물 집단이 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같이 법무부 산하에 둘 경우 중수청과 공소청이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행안부에 집중이 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무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도 다소 어불성설인 것이 수사를 했어도 결국엔 기소를 해야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기소권을 수사권의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로 보인다.
또한 애초에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은 서로 다른 기관이고 중수청에 대한 논의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논하는 것은 오히려 검사들의 어깃장이며 그걸 법무부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보완수사권이다.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에 급하게 '검수완박'을 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무력화된 사례가 있다.
그 무력화된 이유는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라는 미명 하에 집어 넣은 '등' 자 1글자 때문이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장관은 그 '등' 1글자를 악용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원상복귀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하물며 보완수사권을 보장해줄 경우 공소청은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갈이', '포대갈이' 기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중수청 등이 수사한 결과를 가지고 공소청이 오만 핑계를 대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수사를 하려 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수사라는 말 자체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토한 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인데 이 역시도 경찰의 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검사들의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형사사건의 98%는 경찰이 했고 검찰이 하는 건 2% 정도에 불과하다고 적시됐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와 내란 및 외환죄 관련 수사권을 가져가도록 돼 있는데 이 6대 중대범죄란 부정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관련 범죄이다.
그러나 이 6가지 중대범죄 역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기 전에도 1차 수사는 이미 경찰이 해왔다.
이걸 중수청이 다시 하는 것인데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질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이번 사태가 발발한 진짜 원인은
법무부 내에 잔존해 있는 '검찰주의자'들이 그나마 자신들의 마지막 권리라도 챙기려고 누더기 같은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걸 정성호 장관이 제대로 캐치해내지 못하고 그 '검찰주의자'들이 잠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놓은 누더기 개혁안을 그대로 내놓으면서 분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친명계 vs 친문계 주도권 다툼 운운하지만 그건 기성 언론들이 교묘하게 씌워놓은 덫에 걸려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정 장관도 검찰개혁의 대의와 큰 물줄기는 일치하고 세부 의견에서 이견이 발생한 것인데 정 장관이 내놓은 그 이견이 법무부 검찰주의자들의 마지막 발악이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결국 법안은 국회가 발의하는 것이고 행정부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기관이다.
우선은 법무부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으려 하기보다는 국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순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법무부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지금 장관만 교체됐을 뿐 여전히 개혁대상이라는 점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야당 탄압, 정적 제거에 앞장선 반면
김건희 방탄에 진력을 다했던 기관으로 개혁대상이다.
개혁대상인 법무부가 자체적인 검찰개혁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진짜 어불성설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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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57
국민의힘, 국회 개원식 한복 착용 요청에 '상복'으로 어깃장
내란 수괴 배출 정당이 누구더러 '민주주의 사망' 운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오는 9월 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제429회 정기국회 개원식 때 한복을 착용하고 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리본 등 이른바 '상복'을 착용하겠다고 나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독재정치'로 인해 민주주의가 사망했으므로 그를 '조문'하는 뜻에서 상복을 입겠다고 해 더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국회 의장단은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며 여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의 의미를 새기자며 다시 한 번 한복 착용을 당부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의원들에게 오는 9월 1일 정기 국회 개원식 때 드레스코드로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리본을 착용할 것을 지시하며 우 의장의 제안을 대놓고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 드레스코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형적인 '상복' 차림새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개원식 때 난데없이 '상복'을 드레스코드로 정한 것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러한 요청에 "여당의 입법 독주·폭주에 항의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특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와 통화한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국회 운영으로 의회 민주주의에 사실상 사망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라며 "한복 차림 같은 '정치적 쇼'보다는 실질적인 여야 협치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독재정치'를 자행함으로서 민주주의가 사망했으니 그를 '조문'하는 뜻에서 '상복'을 입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국민의힘 측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이야말로 작년 12월 3일 밤 자당 소속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만의 독재정권을 수립하고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구속, 수감 중에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권 사수'에만 눈이 멀어 탄핵소추안을 1차례 정족수 미달로 불성립시킨 바 있고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 무려 45명의 의원들이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가기까지 했다.
자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고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그의 행위를 '통치행위'라고 미화하며 지금도 그 때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란의 피해자였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가리켜 독재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는 셈이다.
그저 자신들의 강성 지지층에만 함몰돼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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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45
'尹 집사' 윤재순 "대통령실 PC,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라"
민주당 "국민의 눈 우롱하는 증거 은폐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이른바 '윤석열의 집사'로 통하는 윤재순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대통령실 PC를 모두 초기화하려고 했던 사실이 1일 새벽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을 우롱하는 증거 은폐 시도,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목청을 높이며 특검을 향해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촉구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재순 전 비서관이 올해 2월 하순 경에 총무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를 대비해 이른바 '플랜 B'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계획의 핵심은 대통령실 전체 PC를 초기화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이던 때로 아직 파면되기 전의 일이었다.
총무비서관은 재무, 인사 등 업무를 관장하며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인물로 정권마다 핵심 측근이 임명돼 '대통령 집사' 혹은 '문고리 권력'으로 통했다.
박근혜 정부의 '십상시'로 불리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역시 총무비서관이었던 인물이었다.
윤재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검사였던 시절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역임하고 대통령실에 입성하기까지 20년 이상 인연을 이어온 '윤석열의 복심'으로 꼽힌다.
계속해서 한국일보 보도를 살펴보면
윤 전 비서관은 직원들에게 "제철소 용광로에 넣어서 폐기하라"며 PC 초기화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는 물리적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하라는 취지의 지시로 해석된다.
아울러 "우리도 인수받은 만큼 정비하라"는 얘기도 보탰다고 한다.
즉, 역대 정부에서 정권을 넘겨주기 전 PC를 초기화한 것을 '플랜 B'의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되는데 윤재순 전 비서관의 그같은 지시는 자신들의 조직적 증거 인멸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핑계에 불과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 대통령실 상태를 두고 "무덤 같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는데
그런 황당무계한 인수인계의 비밀이 이제야 풀린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기 전에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손상·은닉·멸실·반출하는 건 위법이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생산기관 현장조사는 4월 9일 시작됐는데, '플랜 B' 계획은 기록물 이관이 본격화하기 전에 추진됐다.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중요 증거가 대통령실 PC에 담겨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인수인계 절차에서 PC를 초기화한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역대 정부에서도 PC를 초기화했던 사례를 꺼낸 것은 자신들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합리화하고자 댄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더군다나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완전히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이었고 만에 하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돼 직무에서 복귀하게 될 경우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인수인계를 위한 초기화'가 아닌 '조직적 증거인멸'에 해당하게 된다.
또 한국일보는 윤 전 비서관이 그같은 지시를 내리고 나흘 정도 지난 뒤 담당 실무자들에게 중간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내려진 당일, A4용지 수쪽에 달하는 '플랜 B' 계획은 한 장으로 요약돼 윤 전 비서관에게 다시 보고됐다.
이 때문에 특검팀 역시도 12.3 내란을 둘러싸고 진행되던 검찰 등의 각종 수사에 대비해 대통령실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 이관은 대통령이 공석이 된 즉시 조치에 들어가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완료돼야 한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이 궐위됐을 때 규정만 있고, 탄핵과 관련해선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작년 12월 14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올해 1월 15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접수한 기록물'은 5년간 폐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결정을 고시한 바 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지호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앞두고 정당한 기록이든 불법적인 흔적이든 상관없이 증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려 한 것은, 대통령실이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질타하며
"더욱이 이 명백한 증거 은폐와 수사 방해 시도는 대통령기록물의 보존·이관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수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법치를 파괴하는 권력의 불법 은폐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관련자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과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권력의 정당한 모습인지 국민께서 엄중히 평가하실 것이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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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37
尹 변호인단 "서울구치소 CCTV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전히 반성 없는 내란 수괴의 적반하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이 찍힌 서울구치소의 CCTV를 열람한 것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형집행법 및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에 가까운 입장문을 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를 인용해 "자 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하여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 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며 "즉,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헌법재판소 역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62조에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설치·운용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고 "전자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중앙통제실의 설치, 운영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어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공개가 위법이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이어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하였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즉, 국회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과정 영상 확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란 뜻이다.
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죄과에 대한 반성 없이 그저 자신의 체면과 안위를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본인이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그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인데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드러누으며 버티기도 했고
또 의자에 앉은 채 일어나지 않으며 버티는 등 갖은 추태를 부렸다.
본인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절차로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추태가 공개되는 것에만 발끈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이번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마치 자신이 '정치 보복을 당하는 피해자'인 양 주장하며 지지층을 규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자신의 찌질함과 졸렬한 모습만 한층 더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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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01 23:29
尹의 거짓말,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반말로 "내 몸에 손대지 마라!"
1차,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모두 수의 탈의하고 속옷차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01
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이 1, 2차 집행 당시 모두 속옷차림으로 불응했으며 교도관들을 상대로 온갖 궤변에 가까운 협박을 늘어놓으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무가내로 버텼다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법사위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병)은 지난 8월 1일에 있었던 1차 영장 집행과 8월 7일에 있었던 2차 영장 집행 당시
"두 번 다 집행 실패했지만 알려진 것처럼 특검 측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무리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과정들을 다 충분히 절차들을 보장해 가면서 집행을 했으나 윤석열과 그 변호인들의 막무가내식 거부 그리고 궤변에 따라서 사실상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1차 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익히 알려진대로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차림으로 누워서 집행을 거부했는데 이 과정에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반발했고 "내 몸에 손대지 마라"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한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8월 7일 2차 집행 때에도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속옷차림으로 자리에 앉아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고 있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즉, 1차와 2차 집행 모두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탈의한 채 속옷차림으로 집행을 거부했던 셈이다.
이에 2차 집행 때 출정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옷을 입고 나와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내가 거부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하겠냐"라는 망언을 늘어놓으며 계속 거부를 하고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떼를 썼다고 한다.
이런 막무가내 행태에 질린 출정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라고까지 얘기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요지부동이었다고 한다.
출정을 위해서 나오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버텼고 때문에 출정과장 사무실에서 변호인과 잠시 면담이 이뤄졌다.
그러나 면담이 끝난 후에도 변호인들은 퇴거에 불응했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계속 방해한 것은 물론 궤변을 늘어놓으며 오히려 교도관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교도관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고 윤 전 대통령 본인 또한 같은 맥락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며 교도관들을 협박한 것은 물론 특검 측에도 같은 취지의 협박을 했다고 한다.
이어 김 의원은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 측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부상을 당했다는 주장은 영상 확인 결과 '거짓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2차 집행 당시 특검이 행사했다는 물리력은 윤 전 대통령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수준의 것이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을 뿐이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 정리가 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서 변호인 측에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에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특검 측의 영장 집행 과정은 불법이 없었다고 저희는 보이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 방해하고 저항하는 그런 모습만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라고 저희는 평가한다"고 평가를 내놓았다.
그 밖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표적 예시로 야간 접견의 경우 구치소장으로부터 "변호인 접견 등을 통해서 야간 집행 일과 시간 이외에 변호인 접견을 한 적은 여러 차례가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이런 식의 야간 접견을 하려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 구치소장이 이런 내용들을 허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즉, 김현우 전 서울구치소장 재직 당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정상적 특혜 의혹은 사실이었던 셈이다.
이어 김 의원은 "한편 현재 윤석열의 상태는 건강 상태가 좋은 편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있고 외부 병원에 필요하면 진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특별한 특이사항이나 아니면 어떤 이의 제기를 하거나 하는 것도 현재는 없다는 답변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동행한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특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와서 방에 문을 여는 순간 윗도리도 속옷이었고 정말 놀랍게 하의도 속옷이었다"고 전하며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이 변호사 접견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정과장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채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이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자가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출정과장에게 질의하자
그는 "제가 있는 동안은 그런 적이 없었다"고 답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래서 이 부분을 낱낱이 국민들께 내란 우두머리가 아직도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도소 구치소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온 국민이 똑같이 법 집행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아주 무법 천지의 모습을 오늘 보고 나왔다"고 했다.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을) 또한
"김현우 구치소장 체제에선 윤석열은 사실상의 구치소 내에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 혹은 관리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어라 혹은 나와달라는 정당한 요구, 또 영장 집행에 대한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예 모르쇠로 막무가내로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7명의 수발인원까지 24시간 지원을 받으면서까지 사실상 서울구치소의 제왕처럼 생활하고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겠다.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변호인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장 의원의 말이 사실일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구치소 내에서 '범털'로 군림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역시도
"대한민국 국민은 체포영장에 협조해야 한다"고 운을 떼며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안 됨으로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졌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늘 CCTV를 열람한 결과 계속해서 반말조로 얘기하는 전직 대통령 그리고 검사로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발언인데 내가 체포영장 거부하면 집행 못하는 거라는 취지의 발언은 무슨 조선시대의 왕을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1차 집행, 2차 집행하는 내내 혼자서 90% 이상을 혼자서 발언하고 있다.
기세등등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냐는 투로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렇게 혼자서 떠들고 발언하고 기세등등한 사람이 왜 특검의 수사는 거부하고 재판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거부하고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묻고 싶다"
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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