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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0 01:14
"한 표의 가치는 7620만 원… 사전투표는 권리이자 의무"
김제선 중구청장, 유권자 참여 촉구
박용갑 의원도 "국격 회복 위해 참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29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김 청장은 29일 “주권자인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 바로 투표”라며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자신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2025년 기준 국가 총예산을 5년간 합산해 유권자 수로 나눠보면 1인당 약 7620만 원에 해당한다"며 "결국 한 표는 이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결정하는 권한인 만큼, 그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고 행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중구)은 “(12.3 내란 사건 당시) 계엄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망치며 국격을 떨어뜨린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하는 첫걸음은 시민의 참여”라며, 사전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대전평생교육원에 마련된 은행선화동 사전투표소에는 아침부터 다양한 연령대의 유권자들이 발걸음을 이어갔다.
평일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기다리는 모습이 이어졌으며,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본 투표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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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0 01:03
거짓으로 들통난 김문수 캠프의 해명...'준우아빠' 카톡방 강승규와 연결
김문수 캠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여론공작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9
소셜 미디어 X(구 트위터)에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제작한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아빠입니다" 게시물이 확산된 모습.(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가 지난 20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캠프가 단체 카카오톡 방을 열고 조작 댓글로 지목된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 아빠' 게시글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캠프 측은 21일 “뉴스타파의 ‘준우아빠’ 관련 보도는 오보.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은 캠프에 없다”고 반박했었다.
이어 “뉴스타파의 거듭되는 허위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간 뉴스타파 측의 거듭된 반론 요청에도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존재 자체가 없는 조직(뉴미디어소통단)이라고 부인한 것이다.
그러나 뉴스타파 측에서 검증한 결과 이 해명은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자체 취재를 통해 문제의 단톡방을 만든 조직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다.
뉴스타파는 이 단톡방에 잠입해 허위성 게시물이 유포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으며 단톡방 운영자는 국민의힘 관계자였고, 이 관계자는 수시로 캠프 홍보본부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에게 김문수 후보 직인과 발급 번호가 기재된 임명장을 나눠주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만약 김문수 캠프와 연계된 외곽 조직이 이런 일을 벌인 거라면, 캠프가 직접 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사무소에서만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홍보본부에서 배포한 뉴미디어소통단 전문위원 임명장. 뉴스타파 기자 임명장(좌)과 다른 참가자의 임명장(우)의 발급번호가 다르다.(사진=뉴스타파)
지난 23일 문제의 단톡방 참가자들에게 배포된 명장에는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단톡방에 잠입한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도 임명장을 받았다고 한다.
박 기자의 임명장 왼쪽 상단에는 '제2025홍보본부-0523-464호'라고 발급 번호가 기재됐다.
또 다른 참가자가 받은 임명장의 발급 번호는 '제2025홍보본부-0523-1145호'로 마지막 숫자만 달랐는데 임명장이 발급된 순서를 뜻하는 걸로 보인다.
김문수 캠프 측은 단톡방을 만든 뉴미디어소통단이 캠프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임명장에는 김문수 후보의 직인이 선명하다.
해당 단톡방 운영자의 닉네임은 '임전무퇴'인데 뉴스타파는 취재를 통해 이 인물이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전 모 씨였음을 확인했다.
그는 단톡방 참가자들을 전방위로 모집한 뒤, '준우아빠' 카드뉴스 같은 허위 게시물 전파를 지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가 전송한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 단체 카카오톡 링크와 임명장 발급 안내 문자. 문자를 받은 수백명이 ‘업무 및 콘텐츠 공유방’으로 입장했고, 현재 단톡방 이름은 ‘‘침묵 공유_대선, 뉴미디어소통단, 선대위”다. 지금까지 700여명이 입장한 상태다.(출처 : 뉴스타파)
또 그는 참가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홍보본부에 ‘뉴미디어소통단’을 별도로 조직했다”면서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해 ‘업무 및 콘텐츠 공유방’으로 입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씨가 또 중앙선대위 홍보본부 임명장 발급 방법을 안내했는데, 실제로 임명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다.
전 씨가 단톡방에 게시한 글에도 '중앙선대위 홍보본부'가 등장하는데 그 게시글은 이렇다.
“본 단톡방은 '중앙선대위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에서 운영하는 전파용 콘텐츠 공유방입니다. 본 단톡방에 공유 되는 콘텐츠는 1일 4~5건으로 홍보본부 내부적 논의를 거친 중점적으로 전파 되어야 하는 콘텐츠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본 단톡방에 공유 되는 콘텐츠의 무한 전파 및 추가적인 많은 활동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홍보본부가 운영하는 카톡방 ‘뉴미디어소통단’. 전파용 콘텐츠 공유방이라며 하루에 4,5건의 콘텐츠를 특정 시간에 공유할 것이라고 공지하고 있다.(출처 : 뉴스타파)
즉, 김문수 캠프 홍보본부에서 콘텐츠를 공급해준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외부 전파 시간도 구체적으로 공지됐다.
“전파 콘텐츠 공유 시간 알려 드립니다. 1차 : 9:00 ~ 9:30 2차 : 11:00 ~ 11:30 3차 : 15:00 ~ 15:30 4차 : 17:00 ~ 17:30 5차 : 후보 일정표, 확정 완료 시점”
뉴스타파는 문제의 단톡방이 지난 16일에 개설됐고 현재까지 총 147개의 콘텐츠를 퍼뜨렸다고 전했다.
김문수 후보의 일정과 공약, 여론조사 결과 같은 콘텐츠에서 '커피 원가 120원' 관련 이재명 후보를 비난하는 콘텐츠까지 내용도 다양했다.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 카톡방에 “전파 공유”하라며 게시된 카드뉴스 이미지. 허위 조작 댓글로 지목된 “평택에서 카페하는 준우아빠” 게시글을 이미지(왼쪽)로 제작했다.(출처 : 뉴스타파)
그런데 문제는 일부 전파 콘텐츠에 '준우 아빠' 조작 댓글 같은 허위 사실이 포함됐단 점이다. 가짜뉴스로 상대 후보를 비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이 될 수 있다.
또 뉴미디어소통단 단톡방 콘텐츠가 김문수 후보의 공식 계정에 올라간 사실도 확인된다.
이는 전파용 콘텐츠를 캠프 홍보본부가 제작해준다는 전 씨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대목이다.
21일 오후 3시 정각에 뉴미디어소통단에 공유된 카드뉴스는 같은 날 오후 6시 2분, 김문후 후보 SNS(페이스북, X)에 게시됐다.
21일 오후 3시 ‘홍보본부 뉴미디어소통단’ 카톡방에 공유된 반려동물 정책 공약 홍보물이 같은 날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 SNS에 게시됐다.(출처 : 뉴스타파)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으로 일했다. 이미 재작년 9월 시민언론 더탐사가 이른바 '그놈 목소리' 시리즈로 강 의원이 시민사회수석 시절 윤석열 정부 엄호 관제데모를 주도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던 바 있다.
뉴스타파 역시 작년 가을 시민사회수석실 직무대리를 역임한 김대남 씨가 비판 언론 고발을 사주하고, 극우 유튜버들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본인 육성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이상의 것이 김대남 씨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면, 시민사회수석실은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
사실상 '여론 공작'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캠프 조직총괄본부 부본부장과 조직강화단장을 맡았고, 이번엔 김문수 캠프 홍보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뿐만 아니라 이영수 회장 같은 인물들이 이번 대선에도 등장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문제는 위법 소지가 다분하단 것이다.
뉴스타파는 자신들의 보도를 '허위'로 간주하고 뉴미디어소통단이 캠프에 없다고 발표한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단장에게 취재 내용을 알려주고,
입장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강승규 의원은 해명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도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전화는 아예 받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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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0 00:44
이수정, "이재명 아들 군대 면제" 가짜뉴스 게시했다가 삭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5.29
가짜뉴스로 이재명 후보 조롱한 이수정, 10분 만에 삭제하고 "죄송"...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받을 수도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원 유세 도중 춤을 추고 있는 모습 ⓒ페이스북 갈무리
범죄심리학자로 시사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는 전문가로 알려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논란입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글과 함께 이 후보자와 두 아들이 병역 면제라고 적혀 있는 이미지를 게재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재명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구체적 면제 사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이 올린 게시물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골절후유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두 아들은 모두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이 후보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아래) 병무청 공직자 병역사항열람에 나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의 병역사항 © 유튜브,병무청 갈무리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을 보면 이 후보의 장남은 공군으로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차남은 공군 3여단에서 군사경찰로 복무했습니다.
병역사항을 보면 두 아들 모두 24개월을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뒤 10분 만에 삭제하고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이라고 했습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이 게시물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검색 한 번이면 확인 가능한데, 왜...
이와 관련, 명백한 허위사실을 올린 이 위원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이 10분 만에 삭제했더라도 허위사실을 올린 것이 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범죄심리학자로 관련 학과 교수가 검증도 없이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공직자의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가족의 병역사항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범죄심리학자가 아니라 범죄자가 되기로 한 것인가",
"불안정한 본인 심리부터 분석해라",
"팩트가 아닌 것도 문제지만 이게 팩트라고 하더라도 장애판정으로 군면제 된자들을 남성불구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장애우들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인격 살인"
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게시된 사진은 5월 13일 촬영됐고, 기호 1번을 의미한다. ©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젓가락을 들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이거야말로 가해인 거 모르세요?"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3차 TV 대선 토론에서 나온 혐오 발언과 연관시킨 주장이지만, 해당 사진은 27일 토론이 끝난 뒤가 아닌 지난 13일 촬영한 사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실은
"5월13일 찍은 기호 1번 영상을 캡처해 마치 오늘 찍은 사진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호도한 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난 26일에는 투표 독려 현수막 자신을 올린 뒤 "대통령선거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1"이라며 구분선 기호가 숫자 1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했다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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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19:21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조하준의 직설] 후폭풍 거센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8
지난 27일 밤에 열린 MBC 주관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꺼냈던 발언이 결국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의 발언이 나온 장면을 다시 한 번 복기해 보면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가족 검증이라는 미명 하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한 질의에서 "민노당 기준으로,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 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 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 '젓가락 발언'의 진원지는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퍼뜨린 찌라시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를 그대로 주워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써먹은 것이다.
토론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후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진보당에선 아예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그 뿐 아니라 이병철 변호사와 김경호 변호사 등은 이준석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 후보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을 동탄 지역의 학부모들이 있는 카페에선
"동탄의 수치"라는 등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유세 후 취재진과 만나 "(TV 토론을) 보면서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 입장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아들의) 그런 언행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건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준석 후보의 '사과 같지 않은 사과'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허위 날조의 반복이자 또 한번의 언어 폭력이다"고 질타하며
"사과하라니 사과는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식의 망발을 사과라고 볼 수는 없다. 이게 사과인가? 윤석열의 개사과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갈했다.
필자는 이번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은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이른바 '갑철수', 'MB 아바타' 발언과 맞먹는 자폭이었다고 본다.
이준석이란 인물에 대한 호오(好惡)를 차치하고 순수하게 그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했다는 발언은 사실일 경우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 대상인 것은 맞다.
그러나 대선 후보 토론회는 해당 인물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자리이지 후보자 가족의 신상을 터는 자리가 아니다.
그 발언을 꺼낸 이유와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부적절한 자리에서 꺼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 '젓가락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 이동호 군이 실제 한 발언인지 아닌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이다.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극우 유튜브 채널의 찌라시를 토대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목적으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떠드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자칫 잘못하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가 될 수도 있다.
그 발언이 이재명 후보 아들이 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말이다.
더군다나 자신의 해당 발언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지금까지도 그에게 따라 다니고 있는 꼬리표인 '형수 욕설 논란'은 엄밀히 말하면
형 이재선 씨가 모친에게 퍼부은 욕설을 형수 박인복 씨에게 "어머니에게 이런 욕을 했다"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었는데
소위 '똥파리'라 부르는 극문 세력들이 앞뒤 다 잘라서 그 부분만 취사선택해 퍼뜨렸고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어야 한다.
남의 말을 전한 것이라고 해도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나의 말이 된다.
그 '젓가락 발언'을 최초로 한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었다고 해도 그걸 본인이 받아서 그대로 말을 꺼낸 순간 그건 '이준석의 말'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언행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가타부타 말할 자격도 없다.
이재명 후보 또한 형 이재선 씨가 모친을 향해 패륜적인 욕설을 한 것을 형수에게 전한 것인데도 그걸 트집잡아 네거티브로 써먹었으면서 왜 자신에게는 그토록 관대하단 말인가?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는 국민들은 각자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과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지 시시콜콜한 남의 가정사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
아울러 그 집 아들이 여자 성 기에 뭘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네 어쩌네 하는 성적이고 더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더더욱 기분 나빠 한다.
그러나 이준석 후보는 후보 검증이란 미명 하에 국민들이 별로 듣고 싶지 않아하는 이야기를 억지로 듣게 만드는 '폭력'을 자행했다.
이것이 국민들이 그에게 분노한 진짜 이유이다.
이준석 후보에게 우호적인 평판을 하기로 유명한 정치 평론가 장성철 씨마저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워한 이유 또한 이 후보가 스스로 안 하느니만 못한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다.
본래 이준석 후보는 말발이 세고 스스로도 토론에 자신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다.
실제로도 그는 청산유수(靑山流水)의 달변가다.
보수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던 토론회 당일 낮에 그는 "오늘 밤 마지막 TV토론을 보시면 판단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라며 자신이 진짜배기 보수 진영 대표 대선 후보가 될 것이며 혼자의 힘으로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호언장담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필자가 쭉 지켜본 이준석이란 인물의 가장 큰 결점은 '겸손'을 모른다는 것이다.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것은 좋지만 그 자부심이 너무나도 지나치면 만용(蠻勇)이 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 결과에 고무된 것인지 그는 결국 이번 토론회에서 만용을 부렸고 그것은 안철수의 'MB 아바타'급 자폭으로 이어졌다고 보인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이준석이란 인물의 밑천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본다.
그는 분명히 수재이나 똑똑한 머리를 나쁜 정치를 하는데 쓰고 있으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엄격하게 물어뜯는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과 성향이 같은 인물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나마 윤석열은 저돌적으로 돌격하는 자였기에 결과적으로 제압하기도 쉬웠지만
이준석은 영악한 인물이기에 제압하기도 쉽지 않고 그가 남긴 유산(?) 중 하나인 남녀 갈라치기는 지금도 여전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준석이란 사람이 정계에서 사라져도 그가 남긴 그 나쁜 유산(?)은 한동안 더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0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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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19:11
[시민기자 칼럼] 당신의 한 표,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
조강숙 시민기자
입력 2025.05.29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5일 남았다.
역대 최악이었다고 평한 후보자들의 대선 후보자 방송토론도 끝나고 선거일 전 오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 첫날 일찌감치 대전시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오전 9시 현재 사전투표율은 3.55%로, 2022년 대선 같은 시각 대비 1.20%, 2024년 총선 2.19%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필자는 2004년부터 21년간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으로 활동하며, 투표용지자동분류기 운영, 선거공보물 발송, 거소투표자 안내문 및 점자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선거 실무를 직접 경험해왔다.
또한 선거연수원 외부초빙강사로서 청소년들에게 "투표 참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쉬운 정치 참여"라는 내용으로 교육해왔다.
이번 칼럼에서는 참정권의 역사와 중요성, 단 한 표로 역사가 바뀐 사례들, 그리고 유권자로서의 소중한 권리 행사에 대한 당부를 담아보고자 한다.
첫째, 참정권의 역사는 결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고대 아테네에서 참정권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이후 중세와 근대, 프랑스 혁명 등을 거치며 참정권은 점차 확대되었고, 여성과 빈민, 흑인 등 다양한 계층이 피와 땀으로 그 권리를 쟁취했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제헌국회 선거를 통해 현대적 선거 제도가 시작되었고,
헌법 제13조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 발전과 인권 신장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값진 권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단 한 표로 역사가 바뀐 사례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숱하게 존재한다.
1923년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단 1표 차이로 나치당 당대표에 선출되었고,
이는 훗날 세계대전을 일으킨 비극의 출발점이 되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올리버 크롬웰이 1표 차이로 독재 권력을 잡았고,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투표를 깜빡한 바람에 1표 차이로 낙선하는 일이 벌어졌다.
국내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 2008년 강원 고성군수 보궐선거 등에서 1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사례가 있다.
당신의 한 표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은 이제 접어두자.
한 표 한 표가 모여 역사가 움직인다.
셋째, 유권자로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자.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정치에 무관심하거나 냉소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은 곧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정치인은 오직 국민의 표를 의식할 때만 움직인다.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허위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내게 필요한 정책,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자.
한 표의 경제적 가치는 약 4천만에서 7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를 결정짓는 무게다.
이번 사전투표 첫날 현장에서 느낀 뜨거운 분위기를 전하며,
한 표가 만드는 변화, 그 역사의 증인이 돼보기를 권한다.
우리의 작은 참여가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된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자.
우리의 손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자.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5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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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4:30
윤석열과 정치검찰, ‘경향신문 초법적 수사’ 책임져야
수정 2025.05.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0월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예단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기사를 필두로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한 치도 언론 윤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모든 기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교차 검증을 거쳤다.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기본 책무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는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권력자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딱지를 붙여 초법적 수사를 벌였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 엿장수 맘대로 대검 예규를 적용해 발을 들였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를 ‘배임수재 등’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판사를 속인 셈이다.
수사 과정에선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등 최소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과 무관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통째로 대검 전산망(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검찰은 지금도 경향신문을 옥죄고 있을 것이다.
사건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구성원들 명예를 훼손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제는 윤석열의 ‘무고’ 행위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단죄할 시간이다.
법무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번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찰을 엄중히 감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들의 권한 남용 및 윤석열과 유착한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권을 축소·분산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권력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8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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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4:13
“부하를 버렸다” 배신당한 대위의 고백
12월3일 오상배 대위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에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라는 윤석열의 명령이 흘러나왔다.
문준영 기자
입력 2025.05.28
호수 923
5월12일 피고인 윤석열이 처음으로 법정 포토라인에 섰다.
4월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던 것과 달리 3차 공판이 열린 이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로 공개 출석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여전히 정치 공세라고 보나”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윤석열은 말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이날 공판에는 한 20대 육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간 헌법재판소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인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행부관 오상배 대위다.
수행부관은 사령관의 일정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한다.
2024년 12월3일 밤에도 오상배 대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수행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 이 전 사령관이 참석할 때도, 이 전 사령관이 국회 현장으로 출동할 때도,
차 안에서 윤석열과 통화할 때도 오 대위는 그의 곁에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오상배 대위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18일 진행된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답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고, (자신이) 진술하지 않아도 다 드러날 것 같아서”다.
이틀 뒤인 12월20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달랐다.
12월3일 밤 보고 들은 걸 사실대로 진술했다.
오 대위의 마음을 바꾼 건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의 한마디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2024년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발언을 보며,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이 자기 살길을 찾고 있구나(2024년 12월26일 오상배 검찰 진술)”라고 생각했다.
5월12일 3차 공판에서도 오 대위는 당시 느낀 배신감을 윤석열 앞에서 거침없이 표현했다.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군통수권자로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은 피고인석 2열에 앉아 눈을 감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 대위는 윤석열과 이진우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 4차례 통화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군 비화폰(이진우)과 경호처 비화폰(윤석열)이 ‘비화폰 모드’로 통화할 경우, 군 비화폰 서버에는 통화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계엄 당시 누구와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원 중이다.
두 사람 사이 통화가 오가던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휘 차량(7인승 리무진) 2열 오른쪽 좌석에, 오상배 대위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오 대위는 당시 두 사람의 대화, 차량이 머물렀던 장소를 기준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오 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통화는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석열은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다 막혀 있어서 병력에 담을 넘고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착석했다.
오 대위에 따르면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 병력이 갔다”라고 하자, 윤석열은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의 명령은 이 전 사령관을 거쳐 오전 0시40분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으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하달됐다(2024년 12월9일 조성현 검찰 진술).
윤석열과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로 통화할 무렵, 수방사 병력은 여전히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윤석열은 이 전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못하자 윤석열이 “어? 어?”라고 되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네 번째 통화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2분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5분 이내에 이루어졌다.
오 대위는 “(윤석열이) 지금 190명 들어와서 의결했다는데, 190명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라. 결의안 통과되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희는 계속하라는 취지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다.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
오 대위의 증언이 윤석열 내란죄 성립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형법 제87조).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황영민 변호사는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이다.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부분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오상배 대위가 ‘위증을 한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윤석열 측 위현석 변호사는 “직접 전화한 상대도 아닌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추측해서 (윤석열과 이진우 전 사령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갑근 변호사는 오 대위의 ‘청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진우가 뒷좌석에 앉아서 귀에 휴대폰을 대고 통화했는데 어떻게 조수석에서 들었나. 일반적인 청력이 맞느냐”라고도 물었다.
오 대위는 “육군 중위(당시 계급)가 대통령의 통화를 듣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 그때 대통령님의 전화를 기억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오 대위 증언의 신빙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의 구체성 때문이다.
황영민 변호사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판사는 진술이 ‘자신이 듣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상배 대위의 경우, 상황과 발언 내용 그리고 왜 기억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오 대위는 ‘충직한 청년’이며 “오상배 대위가 하는 말이 지어낸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런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다(2024년 12월23일 이진우 검찰 진술)”라고 평가했다.
오 대위의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행위’라는 게 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영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한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없다.
그럼에도 이번 증언의 의미가 크다.
이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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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3:43
[사설] 오늘·내일 사전투표, 주권자의 힘 보여줄 시간
수정 2025-05-29
29~30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뒤 길었던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지나, 이제 주권자의 힘을 표로 보여줄 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8%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대선 때 같은 조사의 86.0%와 비슷한 열기다.
사전투표 의향은 더 높게 나타난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에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대답은 37.4%로,
지난 대선 때 조사(30.8%)보다 6.6%포인트 높다.
2012년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유권자 편의를 높이며 선거의 일부로 굳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년7개월 국정 폭주와 비상계엄 폭거, 대통령 파면, 내란 세력의 퇴행을 거치며 치러지는 선거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극소수의 부정선거론이 공론장으로 나온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계엄 때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며 부정선거론을 공식화했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주장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 각종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불신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자 수를 시군구별로 1시간 단위로 공개했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 사전투표소별로 매시간 제공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수 조작 의혹을 염두에 둔 조처다.
윤석열 파면에 따라 단시간 내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선거 의미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비전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다.
본투표 때까지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
그럴수록 유권자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내란 극복과 부정선거론 퇴출을 동시에 해내는 확실한 방법이 투표다.
계엄으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주권자가 지켜냈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도 주권자다.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 혐오·불신을 부추기는 세력을 이롭게 할 뿐이다.
‘나의 한 표’가 모여 정치를 바꾸고,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시작이 사전투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98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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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3:40
[사설]‘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한 검사들, 책임 물어야
수정 2025-05-28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2년 가까이 수사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지난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정당한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몰았던 수사가 비판 언론 탄압 목적이었음을 방증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의중만 살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탓이다.
경향신문과 제이티비시(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아무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조씨는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은 조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해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자마자 무려 검사 10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보도의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까지 포함해 무려 3000여명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또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대검 예규’를 들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 때까지 반칙과 꼼수, 위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 내 사조직인 윤석열 사단이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 출신 대통령만 바라본 것이다.
국민은 정의와 인권 수호를 기대하며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위임했다.
검찰은 그 권력을 ‘윤석열 부부’를 보위하는 데 썼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는 물론 검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검찰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98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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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3:37
극우 세력에 나라를 다시 맡길 순 없다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5-28
박현 | 논설위원
보수의 자멸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애초 싱겁게 승패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대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즉 시대정신을 놓고 겨루는 한판 승부다.
선거 때마다 깨닫는 것이지만, 선거 결과에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시대정신이 절묘하게 반영된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민주주의 회복이다.
온갖 요설로 선거전이 혼탁해졌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내란과 민주주의 퇴행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대진표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인사를 후보로 내세운 탓이다.
그동안 대선은 1980년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 균형발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시대적 담론 중심으로 진화해왔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선마저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후퇴시켰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의 그는 극우 성향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몇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다.
김 후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아스팔트 우파’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전형적인 극우파 전광훈 목사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치켜세운다.
2020년 1월 전 목사와 함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그는 당시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광화문 애국 세력과 1600여개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한다”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 퇴진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3월 연설에서는 전 목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 문재인과 저 주사파들을 모두 체포해서 잡아넣고…”라고 말했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적 광기를 연상케 한다.
그는 친일·극우 세력인 뉴라이트 계열로도 분류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지도자로 꼽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대해서도 소련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불법 지배를 용인하는 듯한 역사관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유세와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 취급하며 종북몰이를 했다.
대선 유력 후보를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치 경쟁자를 적으로 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고안된 민주주의 제도와 기관은 ‘무기’로 바뀐다.
윤석열이 임기 내내 이 후보를 범죄자 취급하다 결국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것도 이렇게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도 김 후보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있다.
되레 윤석열의 최측근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까지 앉혔다.
이런 태도는 그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
극우 인사의 정치 전면 등장은 민주주의에 불길한 신호다.
1930년대 유럽과 20세기 후반 남미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퇴보한 나라의 공통점은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주요 정당이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낸시 버메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유럽과 남미 17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을 연구한 결과 주요 정당이 극단주의 세력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점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독일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그리고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가 주류 정당의 지원을 받아 최고 권력자에 오른 대표 사례다.
이들 나라에서는 권력에 눈이 먼 주류 정당 정치인들이 당장의 선거 승리를 위해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았다.
자신들이 극우 인사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영입했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도 그런 경우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반민주적인 극우 포퓰리스트였다.
만약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가 흐지부지되고 민주주의는 퇴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극우 세력이 득세한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이 제공했지만
근저에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 현상이 있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경쟁자의 존재를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풀기 위한 법과 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또다시 실기하거나 개악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주권자인 시민들이 감시하고 최대한 압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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