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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6 23:31
[명숙칼럼] 트럼프의 극우이민정책에서 배워야 할 것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주노동자정책에서 드러난다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행 2025-10-06
‘슬픔의 평등한 얼굴’, ‘무관심한 사랑’··· 드라마를 보다가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 시구가 가슴을 후벼팠다.
왜 우리의 요구는 항상 자신의 지인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만 머물러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수 많은 뉴스들이 국내에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교육과 일상이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부추기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에도 우리의 이중잣대, 국가주의의 이중성을 깨닫게 한 사건이 있었다.
9월 4일 미국조지아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불법체류자라며 한국인 300명을 구금한 사건이다.
구금 중 약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구금된 장소에서는 벌레가 들끓고 변기가 막히는 열악한 곳이었다.
미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대부분 단기상용비자(B1)나 전자여행허가(ESTA)로 입국한 이들로 비자문제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최대 6개월 체류하는 비자라로, 이들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나 주재원비자(L1·E2)를 받지 않고, 취업이 금지된 단기 비자로 현지에서 일했기에 불법이라는 것이다.
비자형태를 근거로 벌인 폭력적 구금의 이면에는 한국 정부에 투자 압력을 주기 위한 실력행사라는 분석도 나왔다.
아무튼 미국에 공장을 건설해서 일자리를 만들라고 압박하던 미국이 행한 행태에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강제 단속과 추방은 수십년간 이어진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조지아주 구금사건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 정호승의 시구처럼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생각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고용허가제 때문에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단속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죽어간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많은가.
강제 추방으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이주노동자가 얼마나 많았던가.
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주민제도로 체류자격이 초과한 것일 뿐인데도 항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명명하며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행태다.
한국 땅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얼마 전 울산에서도 강제단속으로 50명의 이주노동자가 끌려갔다.
9월 16일 울산의 현대차 모듈화단지 내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를 토끼몰이식을 단속해서 다치기까지 했다.
미란다원칙 고지 등도 없이 무작정 연행했고 나중에 풀려나긴 했지만 마구잡이식 단속으로 미등록이 아닌 사람도 연행됐다.
그 후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사는 주거지에서 퇴근하는 노동자 3명을 잡아갔다.
청주에서는 두 명의 어린 자녀들이 있는 이주노동자들을 단속 후 추방했다.
이주민단체에서 자녀가 있으므로 일시 보호 해제를 요청했지만 듣지 않았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집중단속을 해서 총 4,617명을 강제퇴거 했다.
그리고 그것을 성과인 양 자랑하듯 보도자료를 내는 정부다.
규모는 적지만, 타국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도 비슷하다.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 강제 추방되고 있다.
10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 세계에서 추방당한 한국인은 209명이다.
세계 각국의 이주민 배제적인 정책이 문제인 것이다.
며칠 전 미국에서 발의된 ‘한국동반자법’(한국인에게 연간 최대 1만 5천개의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만으로는 한국에서 건너간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과 추방을 막기 어렵다.
극우정책의 핵심, 이주민배체
미국 트럼프의 이주민 배제정책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가 이전에 대통령으로 있을 때도 그랬듯이 그는 자국 내 자본의 초과이윤과 그로 인한 노동자들의 삶의 곤궁함의 원인을 이주민에게 돌렸다.
그런 방식으로 자국 자본과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왔다.
자본의 위기를 민중들이 타국적의 노동자에게 돌리도록 하면서 극우정치를 이어가는 것이다.
또한 제국주의 국가답게 자신보다 경제력이 아래인 국가들을 착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제는 관세를 통해 이른바 경제선진국에게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자신이 태어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전쟁과 자국내 정치학대, 기후위기로 이주민은 1억 명이 넘는다고 한다.
경제위기 등으로 전 세계에 극우정책이 확산되면서 이주민배제적인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긴 하지만 난민에 우호적이었던 독일도 난민추방정책을 내세웠다.
프랑스 정부도 2월에 추방 절차 간소화와 비자 요건 강화 등의 이주민 단속을 강화하는 새로운 이민법을 도입했다.
이주민 혐오로 당선된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유럽의 각국 선거에서 항상 이주민 배제적인 정책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현실이다.
자본이 국경을 넘듯이, 경제적 이유로 이주노동을 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더나은 삶을 향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고용허가제 등의 이주노동자정책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재명 정부가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괴롭힘 사건 이후 이주민 정책을 개선하라고 지시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여전히 선이 그어 있어 답답하다.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고 있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갈아엎지 않고는 단속 추방되는 노동자들은 늘어갈 수밖에 없다.
얼마 전 2020년 12월 영하 20도에 난방장치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죽어간 속헹님에 대한 국가배상 인정 2심 판결이 있었다.
이주노동이 필요해 데려왔으면서도 부적절한 기숙사에 일하도록 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만큼,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부정해서 미등록이주노자들을 양산하는 고용허가제도는 바뀌어야 한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임금체불을 관리감독하지 않는 현행 이주노동자정책과 체류자격별로 일자리를 제한하는 복잡한 비자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지금도 극우세력은 ‘부정선거’ 운운하며 혐중시위를 하고 있다.
혐중정서의 기반은 이주민 배제정책임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혐오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도 차별적인 이주노동자정책이다.
단지 국적이 다르다고 반말과 폭언을 하며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 일상인 현실에서 이주민들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긴 힘들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비상계엄으로 극에 달한 극우정치가 윤석열을 쫓아냈다.
우리가 4개월동안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는 단지 한국 국적의 사람들만 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제한된 민주주의가 아니었다.
국적과 인종을 떠난 한국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를 바란 것이다.
실제 광장에서 이주노동자도 자리했으며 유학생들도 함께 평등과 자유를 외쳤다.
자본의 자유가 아닌, 모든 이의 자유와 인권이 광장에서 외친 민주주의였음을 이재명 정부는 깨닫고 이주민 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눈 그친 눈길”을 모두가 함께 걸을 수 있다.
그래야 한국인들 300명이 구속되어 가족과 지인들이 슬퍼하고 분노했던 그 힘이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https://vop.co.kr/A0000168039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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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6 22:45
[조동욱의 과학칼럼] 음주와 손톱 색의 변화
조동욱 공학박사·한국산학연협회장·생체신호분석전문가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06
우리 얼굴에는 오장과 연관되어 얼굴색이 변하고 피부의 윤기도 변한다.
하지만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면 각기 이상이 생긴 오장의 부위에 따란 색상이나 생김새가 변화하는 부위가 다양하다.
특히 간은 얼굴색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손톱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화학 성분을 분해하고 독성을 해독 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이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를 습관처럼 행하고 무분별하게 음주를 함으로써 간을 혹사 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성인 70%가 음주를 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15%가량은 상습적으로 음주를 한다.
알코올은 진정, 수면제로 분류되며, 중추신경억제 효과 외에도 혈관 확장 및 이뇨 작용이 있다.
알코올은 위, 소장 등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음주 후 약 30~90분에 최대 혈중농도에 도달하여 주로 간에서 해독된다.
중추 신경계에 술이 미치는 영향은 기분이 좋아지고 자제력이 상실되며 때로는 과장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술의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혈중농도가 증가하면서 점차 중추 신경 억제 효과가 나타나며, 혈중농도가 300~400mg/dl에 이르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
술에 의한 신체적 반응은 신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장기가 알코올에 영향을 받게 되어 위염, 알코올성 간염, 췌장염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고혈압, 부정맥 고지혈증 및 빈혈 등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간이란 횡격막 아래인 복부의 오른쪽 윗부분에 위치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다. 간은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를 담관과 혈관이 지나간다.
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대부분이 간세포로서 그 수는 2천억-2천5백억 개나 되며 무수한 기능을 수행한다.
간 소엽이 모여 만들어진 간은 크게 좌엽과 우엽으로 나뉘며 우엽이 좌엽보다 훨씬 크고 두껍다.
간은 내장 기관의 중추로 그 작용이 매우 복잡하고 유해물질과 세균에 접할 기회가 많아 병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간질환 환자의 손톱 사진. 사진=조동욱
오늘은 음주 누적에 따른 손톱 색상을 비교 분석하여 음주가 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손톱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거울이다.
손톱을 보면 우리 몸의 단백질, 비타민, 아연, 철, 염산 등의 섭취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한 손톱은 부드럽고 분홍빛을 띠지만, 색깔이나 생김새가 변하면 질병을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
손톱의 색상이 노랗게 변하면 폐와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다.
또, 갈색이나 검은색의 띠가 나타난다면 피부암을 의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둥그렇게 말리는 손톱은 빈혈이 있음을 나타내고, 일부 표면이 함몰되는 손톱은 탈모나 건선이 생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손톱이 하얗게 변한다면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이다.
아래 그림 1은 간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손톱 사진이다.
오늘은 음주 누적에 따른 손톱 색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인체의 오색을 가장 근접하게 나타내고 있는 디지털 색체계인 Lab를 적용한 영상 분석을 행하였다.
실험은 음주 누적에 따른 손톱 색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피실험자는 20대 초반 건강한 남성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의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피실험자들을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양의 술을 섭취하도록 하였다.
음주의 양은 19.5%의 소주를 600ml를 섭취 하였으며, 총 4일간에 걸쳐서 음주를 행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카메라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서 손톱을 매일 촬영 하였다. 매일 촬영한 손톱을 기반으로 색차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주 누적에 따른 손톱 색상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음주 실험 자료. 자료=조동욱
위의 표 1은 피실험자들의 음주 누적에 따른 Lab값 중 a값(적색)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며, 표 2는 Lab 값 중 b값(청색)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또한, 그림 2는 피실험자의 음주 누적에 따른 평균 a, b 값의 변화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음주 누적에 따른 평균값. 자료=조동욱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평균적으로 음주 전보다 2일차까지 음주를 누적하여 섭취하였을 때 a와 b값이 점차 떨어지다가 3일차부터 다시 값이 상승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개개인의 주량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4일 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피실험자도 있었고 1일차에 a값과 b값이 떨어지고 다음부터 계속 값이 상승하는 피실험자도 있었다.
이는 체질에 따른 차이와 술에 대한 내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승점이 각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동일한 패턴의 파형을 나타냈다.
따라서 음주의 누적에 따라 a, b값이 떨어지다가 간 기능의 한계에 이르면 우리 몸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려는 노력과 음주 누적에 따른 호르몬 분비로 인해 값이 다시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추석 연휴, 연속해서 술 마시지마라.
몸 죽어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66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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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6 22:44
[조하준의 직설] 음모론 기반한 혐중 시위가 '표현의 자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06
4일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의 기사. 사실상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를 옹호하는 기사라고 봐도 무방하다.(출처 : 네이버 뉴스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의 준동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중국인 관광객들이 자주 오가는 서울 명동과 중국인,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림동 일대에서 혐중 시위를 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그런 와중에 지난 4일 조선일보가 란 기사를 내어 논란을 일으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조선일보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해당 기사를 보면 서두에서부터 "이달 말로 추진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한을 앞둔 조치로 해석됐다"며 마치 민주당이 중국 눈치를 보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또 "하지만 집회,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 온 민주당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혐중 시위 역시 마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에 따라 무조건 보장되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나 다름 없다.
조선일보가 끄집어낸 법안은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지난 2일 발의한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 특정 인종이나 특정 국가 출신,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혐오 집회의 주최를 금지하고, 또 타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욕을 집회 제한 통고 대상에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의 법안 발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반중 집회를 비판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윤석열 지지자를 자칭하는 극우 세력들의 명동, 대림동 일대 중국인들을 겨냥한 혐중 시위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를 근절할 방안을 만들도록 각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국민의힘 측 주장을 들먹이며 마치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이 '중국 눈치보기'인 양 여론 선동에 나섰다.
기사 말미의 "야권에선 '민주당은 그동안 반미·반일 선동에 앞장서지 않았느냐'며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 반일 선동, 사드·광우병 괴담 반미 선동은 민주당 특기 아닌가'라며 '누가 누굴 보고 특정 국가 혐오를 운운하나'라고 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 제한을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몰고 가려는 선동이라 볼 수밖에 없다.
나경원 의원의 해당 발언은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후쿠시마 핵오염수는 실제 일본이 바다에 투기했고 그로 인한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핵오염수의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를 두고 '반일 선동'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광우병 괴담' 역시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정부를 압박한 덕에 당시 이명박 정부가 결국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작정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이 점을 쏙 빼고 '반미 선동' 운운하고 있다.
사드 역시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에 대해 국민적 여론 수렴도 없었고 불안감 해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가 덜컥 배치 결정부터 했다.
광우병의 위험성과 사드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한들 정부는 충분히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모두 보수 정부 시절 때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소통 노력도 없이 덜컥 저지르고 보면서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반일 선동', '반미 선동' 운운하고 있는지 한심하기만 하다.
더군다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나 사드 배치 반대 시위 때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시위 때나 당시 시위대들이 지금 극우 세력들처럼 미국인들을 때려잡아야 할 적인 양 혹은 일본인들을 때려잡아야 할 적인 양 선동하지 않았다.
또한 3개의 사건은 모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다.
반면에 현재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는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중국 공산당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 패배 책임을 애꿎은 중국에다 뒤집어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걸 표현의 자유라고 방치해야 한단 말인지 나경원 의원과 조선일보에 묻고 싶다.
차라리 중국의 불법조업이나 문화 침탈, 역사왜곡 등에 대해서 규탄하는 시위를 한다면 국민적 공감도도 높았을 것이고
필자 또한 그에는 백 번, 천 번 찬성했을 것이다.
그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할 사안이고 아무리 한중관계가 중하다고는 해도 그냥 덮고 넘어갈 순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극우 세력들의 혐중 시위는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한 것일 뿐이다. 자신만의 그릇된 믿음에 빠져 중국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인가?
이미 우리 민족은 100년 전에 그 '음모론'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역사적 사례가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1923년 일본에서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인해 숱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졌는데 당시 일본 극우 세력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자경단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풀었다"는 둥 "조선인들이 독이 든 만두를 나눠주고 있다"는 둥 헛소문을 퍼뜨리며 6000~2만여 명의 조선인을 학살하는 '관동대학살'을 자행했다.
조선일보와 나경원 의원은 관동대학살 당시 일본 극우 자경단의 만행도 '표현의 자유' 운운할 것인지 묻고 싶다.
저 당시 일본 극우 자경단의 만행과 지금 일본 극우 단체인 재특회의 만행 그리고 윤석열 지지자를 자칭하는 국내 극우 세력들의 만행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필자는 10년 전 독일에 갔을 때 베를린에서 네오 나치 단원들과 조우한 바 있었다.
당시 필자는 베를린 시민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들이 네오 나치 단원들을 대신 경찰에 신고해준 덕분이었다.
그 네오 나치 단원들이 필자에게 보였던 적대적인 행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지금도 네오 나치들은 독일 곳곳에서 튀르키예 이민자들을 포함한 여러 나라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시위를 벌이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그들을 범죄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 역시 튀르키예 이민자들을 포함한 이민자들을 혐오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그들을 어떻게든 제재하려 하고 있다.
그럼 이런 독일 정부의 모습도 '표현의 자유' 억압인가?
만일 그 기사를 쓴 김상윤 기자나 나 의원 본인이나 10년 전 필자가 독일에서 겪었던 일을 똑같이 겪어도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조선일보가 저런 기사를 쓴 것은 결국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친중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여론 선동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저런 식의 기사는 쓸 수 없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 운운하기 전에 과연 12.3 내란 사태의 명분이 됐던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해 외국인 혐오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6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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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5 06:51
명절 차례 없앴더니 밥상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17년간 전 뒤집고 탕국 끓였는데... 평등한 명절 되니 남편과 싸우지도 않아
한선아(salsa77)
25.10.04
나는 얼마 전까지 명절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오던 며느리였다.
어릴 적에 맞던 명절은 마냥 즐거운 휴일이었다.
끝도 없이 차려지던 다채로운 명절 음식들에 행복하기만 했다.
그 음식을 차려내는 누군가의 노고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집안 어른이었던 할아버지께 인사를 올리러 오던 친적들까지 대접해야 했던 그 시절, 친정 엄마를 포함한 며느리들은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음식을 내놓고 치우는 일을 반복했다.
하지만 며느리의 고생을 당연시 여기며 누구 하나 그 공을 치하한 사람이 없었다.
며느리가 느끼는 제사의 무게
결혼 후 나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다.
아버님은 내게 손수 쓴 종이 한 장을 건네셨다.
종이에는 제사 날짜와 제사의 주인공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일면식도 없는 시댁 조상님들의 기일이 적혀 있는 종이를 받고 나니 내가 말로만 듣던 K 며느리가 된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남편은 제사 날짜도 누구의 제사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나는 불평을 하면서도 대한민국 많은 며느리들이 하듯 제사를 준비했고 명절 상을 차려 냈다.
제사든 차례든 상을 차리는 일은 쉽지 않았다.
장을 보는 것부터 일이었다.
봉지 봉지 많은 음식 재료들을 장 봐 끙끙 집까지 나르는 것부터 노동의 시작이었다.
▲자반 조기나는 명절 일주일 전에 생선을 미리 사 놓고 다듬곤 했었다.제사 장에 생선 까지 살려면 하루 만에 되지 않았기에 틈틈히 장을 봐 둔 것이었다. 생선은 잘 다듬어 냉동실에 둔 후 해동 해 굽곤 했다. 지난 일이지만 그땐 일하면서 어떻게 장을 봤는지 모르겠다. ⓒ 한선아
재료들을 다듬는 것 역시 상당히 손이 많이 갔다.
음식을 만들고, 굽고, 튀기고, 치우면 준비가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다.
제사의 진정한 시작은 차려진 음식을 제기에 정갈하게 담아내는 것부터였다.
조상님들 수만큼 밥을 푸고 탕국을 담아내는 과정도 순서가 있었다.
밥은 고봉밥으로 채우고 국은 건더기가 소복이 쌓이도록 담아야 했다.
자반 조기는 밥, 국과 함께 나가야 했다.
그 후 남자들이 절을 하며 술을 올린다.
그 의식이 끝나면 밥과 국을 걷어들이고 물을 내와야 한다.
집안마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와 과정도 조금씩 다르기에 실수라도 할까 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다.
의식이 다 끝나고 나면 많은 음식들을 먹기 좋게 덜어 내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상을 차린다.
다 먹고 나면 과일과 차를 내어 놓는 과정까지 내 손은 쉴 틈이 없었다.
설거지를 하고 남은 음식들을 나누고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끝난 줄 알지만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힘들 만큼 소소한 할 거리들이 많은 것이 제사였다.
며느리 입장에서 보는 제사는 난센스 그 자체였다.
나는 시댁 조상들을 기리는 제사가 며느리들 손에서 시작되고 마무리 되는 현실에 부당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며느리인 내가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시어머니는 큰일이 나는 것처럼 펄쩍 뛰셨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죄송하다를 반복하며 어쩔 줄 몰라했고 마음이 편치 않아 어머니 눈치를 살피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집안 사정상 갑자기 제사를 넘겨받게 되었다.
몇 년간은 직접 제사의 모든 과정을 준비했고 마무리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한 수고는 늘 내 몫이었고
제대로 거들지 않은 남편과 싸움은 필연적이었다.
가문을 위한 전통적 의례라는 이름 하에 여성의 노동만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 제사 문화라고 생각했다.
또 가족 중 특히 며느리가 그 수고에 동참하지 못하면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시어머님의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제사 열전은 언제나 빨간 대야에 가득 채워 이고 온 제사 음식들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말을 다 쏟아 낼 베짱이 없었던
나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참고 참으며 묵묵하게 17년간 전을 뒤집고 탕국을 끓였다. 결혼 후 명절은 더 이상 즐거운 연휴가 아니었다.
명절에 북적이는 공항 모습을 뉴스로 보며 '조상 복은 공항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의 중대 발표가 있었다.
명절 차례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다.
그 선언에는 명절 후 알려지는 부정적인 뉴스와 차례를 지내지 않는 동네 이웃들의 공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나는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고생 뒤에 오는 낙이 것인가?
명절이 즐거운 며느리
▲배달 초밥지난 명절에 시켜 먹은 음식 중 하나이다. 그 외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아버님이 드시고 싶으셨던 족발 등을 시켜 한끼를 먹고 즐겼다. ⓒ 한선아
그렇게 시댁은 작년 설부터 명절 차례를 없앴다.
기제사 역시 한번으로 합쳤다.
며느리인 나는 제사 탈출이라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꼈다.
그리고 명절에 시댁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척 가벼워졌다.
오래 된 집안의 관습을 하루 아침에 없애기 힘드셨을 것이라 생각하니 큰 결심 해주신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제사 대신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급진적인 발전까지 보이며 꿈에 그리던 평등한 명절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바쁘게 움직이던 집안 여자들도 앉아서 여유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제사라는 짐이 사라지자 명절은 의무가 아닌 재충전을 할 수 시간이 되었다.
당연히 남편과 싸울 일도 없어졌다.
올해 추석은 긴 연휴가 있어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한다.
조상님들 역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낸 음식 보다 가족들 모두 즐겁고 상처 없는 명절을 보내기를 바라실 거라 생각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6786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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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5 00:26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인사 이렇게 써보세요
고등학생들에게 '우리말 퀴즈' 풀게 했더니 평균 58.4점, 정치인 현수막 문장도 어색... 한글 보존 위한 근본 대책 필요
신정섭(mrwin87)
25.10.04
요즘은 손글씨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학생이 괴발개발 '그린' 글씨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어 뭐라고 적었는지 물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천재는 대체로 악필이지만, 모든 악필이 천재는 아니다"라고 아이에게 농을 건네곤 하죠.
손글씨를 예쁘게 쓰지 못하는 것은 흠이 아니니 그렇다 치고, 요즘 아이들은 한글 맞춤법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여 '우리말 퀴즈'를 마련해 풀어보게 하였습니다.
사전에 ①스마트 기기 사용 불가 ②짝꿍과 상의 등 부정행위 금지 ③3분 안에 응답 완료 등 3가지 규칙을 지켜달라고 안내하였습니다.
우리말 퀴즈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온라인가나다' 상담 사례,
2010년 에 실린 글 '취재 기자가 가장 많이 틀리는 우리말(이재경 전 경향신문 교열팀장)' 등의 자료를 참조하였고,
표준국어대사전에 일일이 해당 낱말을 입력하는 등 확인 과정을 거쳐 만들었음을 밝힙니다.
채점 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독자님들께도 '우리말 감수성'을 알아볼 기회를 드릴게요. 전체 25문항 중 학생들의 오답률이 높은 10가지를 소개합니다.
한 번 도전해 보세요.
각 문항의 끝 괄호 안에 표시된 숫자는 학생들의 정답률입니다.
▲헷갈리는 한글 맞춤법 한글날을 앞두고 고등학생들에게 우리말 퀴즈를 풀게 했더니, 입에 붙은 말과 맞춤법에 들어맞는 말이 달라 헷갈린다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 신정섭
무난하게 정답을 찾으셨나요?
아마도 긴가민가한 문항이 많았을 텐데, 평소에 입에 붙은 말이 한글 맞춤법에 들어맞는지 잘 몰라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올바른 표현은 1~10번 문항 모두 앞에 나온 낱말입니다('놀래고', '걸맞은' 등).
물론, 학생들이 본 '우리말 퀴즈'에서는 제시어 순서를 달리하였습니다.
책을 가까이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풀었을까요.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4개 학급 총 81명이 우리말 퀴즈에 답했는데요. 81명의 응답자 중 80점(25문항 중 20개) 이상은 딱 네 명(4.9%)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점수는 58.4점에 그쳤어요.
학생들은 점수를 확인하고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 어떤 아이는 제게 다가와 "사람을 '놀래킨다'고 하지 누가 '놀랜다'고 말해요?" 이렇게 따졌습니다.
저는 "입에 붙은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란다"라고 말했습니다.
표본이 워낙 작아서 성급하게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이쯤 되면 우리 아이들의 말글살이가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추석 명절 인사 펼침막 대전시 서구 내동네거리에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의 이름이 새겨진 ‘행복한(풍성한) 한가위 기원’ 펼침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 신정섭
어른들은 다를까요?
대체로 글을 읽거나 쓸 기회가 적으니 점수가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내건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펼침막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보내세요' 또는 '쇠세요'로 써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생략된 주어인 '당신'이 행복한 한가위가 "된다"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돼 국립국어원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문의하신 내용은 개인의 언어적 직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라면서도,
"다만, '되다'의 구조상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와 같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정도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라는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비문(非文)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어문 규정에는 맞지 않는 어색한 화법이라는 뜻입니다.
별걸 다 트집 잡는다고 여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솔직히, 달걀의 개수를 '갯수'라고 잘못 쓴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글 프로그램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맞춤법 도우미'를 켜놓으면 잘못 쓴 낱말이나 띄어쓰기를 자동으로 고쳐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입말로는 '놀래키고'라고 해도 글말로는 '놀래고'라고 쓰면 될 일이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어는 지켜내야 할 '민족의 얼'
하지만, 입말은 흘러가고 글말은 오래 남습니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맞춤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혹은 컴퓨터에 의존하는 글살이에 익숙해지면 우리 민족 고유의 언어인 한글은 점점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언어와 민족과 국가는 겉으로는 셋이나 속으로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는 "민족의 '얼'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모국어의 보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비교해 보면 맛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위에 언급한 마지막 문장, "그분은 말씀하시는 품이 천생 선생이에요"를 영어로 옮기면, "The way he speaks shows he's a born teacher" 정도가 될 텐데요.
우리말에 비해 영어 표현은 무미건조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는 존칭이 없고, '품'에 꼭 들어맞는 표현도 마땅치 않으며, 'born'이란 단어가 '천생'의 맛을 살리지도 못하니까요.
이렇게 맛이 풍부한 한글을 홀대해서야 되겠습니까.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언어는 존재의 집(Die Sprache ist das Haus des Seins)"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를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로 여기지 않고, 존재가 드러나고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공간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한글이 오염되고 순우리말이 사라지면 한국인이라는 민족의 정체성도 위협받지 않을까요.
한글날 '기념'에 그쳐선 안 돼
한글날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입니다.
정부는 올해도 어김없이 제579돌 한글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 한글 한마당' 행사를 엽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도 축제와 연계하거나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일회성 행사에 그쳐 아쉽습니다.
사람들은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대신, 긴 추석 연휴 중 하루로 인식하기 일쑤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학술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해마다 학생과 성인의 문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표본조사라도 벌여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해력 향상 대책을 세우는 한편,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존하는 방법을 찾는 구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7037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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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4 19:08
[동그라미 만평] 추석 밥상머리를 점령한 그녀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04
말이 씨가된다.
올해 추석 밥상머리를 차지할 주인공은 단연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듯싶다. 체포 직후 그녀가 외친 대사가 너무나 압권이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마치 시나리오 작가라도 붙잡고 밤새 준비한 듯한 대목이다.
혐의는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인데, 그녀는 이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다 희생된 열사처럼 포장한다.
이쯤 되면 법정보다 무대가 더 어울릴듯 싶다.
문제는 팩트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다 결국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체포된 것,
그게 전부다.
하지만 그녀의 언어는 기묘하게 변주된다.
불법은 “투쟁”으로, 법 집행은 “정치 보복”으로 둔갑한다.
그렇게 탄생한 캐릭터가 바로 ‘보수의 여전사’다.
그러나 “전쟁이다”라는 그녀의 일갈은 결국 ‘셀프 전쟁’, 자기 연출과 자기 홍보용 전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오늘 열리는 체포적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 사건은 이미 추석 밥상 위 최대 화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정치적 수사가 사법적 진실을 덮어버릴 위험이다.
여론의 호응을 등에 업고 “정치 보복”이라는 낡은 프레임을 재활용하는 모습은 국민적 피로감만 키울 뿐이다.
돌이켜 보면 그녀의 ‘몸집 불리기 쇼’는 방통위원장 시절부터 이어져왔다.
공영방송에 칼을 들이대며 “방송 발전”을 외쳤지만, 정작 남은 것은 권위적 행정과 정치적 과잉 퍼포먼스였다.
약 1년여의 방통위원장 재임 기간 동안 실제 방송 발전에는 기여한 바 없이,
과도한 오지랖 행보를 통해 오히려 정치극의 한 장르를 개척한 듯 보인다.
그녀의 마지막 인사는 차라리 “굿바이”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씨유”라는 욕망을 넣으면서, 결국 추석 밥상머리에서 불청객으로 초대되어 버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16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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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4 19:06
주진우 "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때 '냉부해' 촬영"... 대통령실 "허위사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04
주진우 "이 대통령 국가자원 화재 발생 무렵 냉장고를부탁해 예능 촬영"... 대통령실 "화재 발생 때 대통령은 비행기 안에"
▲ 추석특집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예고 영상 © JTBC 유튜브 영상 갈무리
국정자원 화재 때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했다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3일 오전 8시 48분경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자원 화재 후 2일 동안 대통령 어디 있었나? 냉부해 촬영 일자는?"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주 의원은 "10월 5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송된다"며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며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냉부해 촬영일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수많은 스텝이 동원된 촬영이므로 날짜는 금방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
3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금요일 20시20분경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면서
"귀국 직후이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하여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단체창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날인 28일 일요일 오전 오전 9시 39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상황을 대면 보고 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 및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진우 "예능 냉부해 방영 취소하라"... 민주당 "법적조치 포함 책임 물을 것"
주진우 의원은 3일 오후 1시 54분경 "9월 28일 14:44에 올라온 커뮤니티 글과 사진을 보면 JTBC에 대규모 경찰 인력이 동원됐다. 딱 봐도 경호 목적"이라며 "적어도 그 시간 전후로 ‘냉부해’ 촬영이 이뤄졌음을 추단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 앉아 자기들끼리 회의했다고 언론에 몇 줄 써서 내면 다인가?"라며 "국가 재난을 막고, 수습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피해는 수습되지 않았고,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예능 프로 냉부해 방영과 10일짜리 휴가를 즉시 취소하라"는 글을 올린 지 불과 15분여 뒤인 2시 11분경 "대통령실이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이 이틀간 국민 앞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는 나의 지적을 허위사실이라고 했다"라며 "도대체 2일간 뭐 하고 있었나? 이것이 ‘잃어버린 48시간’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1시간 20여분 뒤 "핵심은 하나"라며 "‘냉장고를 부탁해’ 촬영을 언제 했는지다. 대통령실, 민주당의 입장 어디를 봐도 답이 없다. 기자들이 물어봐도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에 따르면 3일 저녁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촬영 시점이 화재 이후인 것은 맞는 거냐'는 질의에 SNS 메신저 답변에서 "물론이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추석 연휴 시작부터 주 의원이 이 대통령에 대한 억측과 거짓 선동으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주 의원은 대통령 깎아내리기에 급급해서 이성마저 잃었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거짓·허위 선동은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정자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욕하는 일"이라며 "즉각 이 대통령과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국가적 위기 상황마저 대통령 깎아내리기 등 정쟁으로 몰아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주 의원의 파렴치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0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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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4 00:59
[사설] ‘보석 기각’ 윤석열, 이제라도 재판 성실하게 받아야
수정 2025-10-02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뒤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사건 재판에 안 나오면서 ‘풀어주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윤 전 대통령에게 보석 불허는 당연한 결정이다.
그는 앞서 구속취소와 구속적부심 청구 등 재판을 끌기 위한 ‘법기술’을 총동원했다.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도 국민 분노가 풀리기 힘든데, 전혀 아랑곳 않는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2일 보석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기각 사유로 들었다.
석방되면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을 압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출석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의 증언을 면전에서 반박한 바 있다.
파렴치하게도 국회 군병력 투입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하들에게 돌렸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재판에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의힘이 연 장외집회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렬 지지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이들을 자극해 사법적 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했다. ‘보석이 되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어이가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내란을 일으킨 ‘대역죄인’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에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독방에서 ‘생존이 힘들다’니 이 무슨 궤변인가.
윤 전 대통령은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내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때까지 재판을 끌려는 꼼수다.
그는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당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지금이라도 법기술은 그만 부리고 재판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206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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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3 23:59
서울 마을버스의 ‘환승제 탈퇴’ 협박, 매년 수백억 지원해도 반복되는 이유
가까스로 환승제 탈퇴는 막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시민사회도, 정치권도 “이 기회에 공공버스로 나아가야”
남소연 기자
발행 2025-10-03
최근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서울 마을버스 업체들이 지난 2일 밤 서울시와 합의하면서 기존 입장을 거둬들이고 환승 체계에 남기로 했다.
그간 양측은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마을버스 업체들은 100%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마을버스가 환승 체계에 들어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서울시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이미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다며 난색을 보여왔다.
팽팽한 입장차 끝에 서울시는 재정지원 확대를, 마을버스 업체들은 운행 질 향상을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사태는 수습됐지만, 근본적인 의문은 여전하다.
마을버스의 운영난도, 환승제 탈퇴 예고도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마다 서울시가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감안해 수백억원의 적자 지원금을 투입하더라도, 이도 부족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더라도,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한두 해가 지나면 어김없이 적자가 늘어나 이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시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민영제 구조를 놔둔 채 재정지원만 확대해 나간다면, 매번 도돌이표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결국 마을버스 운영 제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말 환승제 때문에 적자인 걸까
마을버스 환승제 탈퇴 논란의 핵심은
코로나19 종식에도,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도
여전히 막대한 재정지원금 투입
현재 서울시에는 140개의 마을버스 업체가 있다.
이들이 모인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조합)은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보냈다.
조합은 2004년 7월 대중교통 환승제가 도입된 이후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환승제로 인한 손실금이 매년 평균 1천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인데, 승객이 환승할 경우 마을버스에 정산되는 금액은 요금의 절반 수준이며, 환승 횟수에 따라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로 전환된 서울 시내버스와 달리 마을버스는 여전히 민영제로 남아있다.
민영제에서는 이익도 손해도 모두 업체의 책임이지만,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감안해 서울시는 적자 업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보전하고 있다.
이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게 운송원가(재정지원 기준액)다.
서울시와 조합은 매년 운송원가를 정한다.
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 운송원가보다 수입금이 낮은 적자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의 금액을 보전한다. 지난해 운송원가는 48만 6,098원이었고, 이보다 수익이 낮을 경우 1일 1대당 23만원까지 지원해 왔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올해 기준 412억원으로 책정돼 있었다.
조합은 서울시에 이 운송원가를 50만9,720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를 통해 올해 운송원가를 조합의 요구보다 많은 51만457원으로 인상했으며, 내년도 운송원가를 정할 때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운행률 향상과 신규 기사 채용 등이 확인될 시 보조금 증액 등 추가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최근 7년간 서울시의 마을버스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은
▲2019년 192억원(59개사)
▲2020년 350억원(100개사)
▲2021년 430억원(112개사)
▲2022년 495억원(118개사)
▲2023년 455억원(105개사)
▲2024년 361억원(91개사)
▲2025년 412억원(96개사)이다.
2020~2022년은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재정지원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지만, 2023년 코로나19 종식이 공식 선언되고, 그해 마을버스 요금 역시 기존 9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됐음에도 서울시는 여전히 막대한 규모의 지원금을 투입하고 있다.
조합의 주장처럼, 마을버스 적자의 ‘주범’은 정말 환승제일까.
교통정책 전문가인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본부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김 본부장은 “기존에 줄인 배차나 영업 거리 등은 회복되지 않았다. 2023년 요금을 인상했는데도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이용자 입장에서는 인상이 된 요금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을버스를 타지 않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중교통의 경우 더 많이 공급될수록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마을버스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할 때 시내버스 이용 시민 수는 93%로 거의 회복된 반면, 마을버스의 경우 72%에 불과했다.
2019년 노선별 마을버스의 일평균 운행 횟수는 128회 일 승객수는 117만명이었지만, 2025년에는 각각 97회, 84만명으로 줄었다.
2023년 요금 인상 이후에도 오히려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가 지난 8월 마을버스 노선 운행 현황과 재정지원 등을 점검한 결과,
업체가 등록한 내용과 달리 첫차와 막차 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배차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등 임의 운행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더욱이 시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행 차량 대수가 아니라 차고지에 세워둔 미운행 차량을 포함한 등록 대수로 신청한 업체도 있었다.
서비스 개선 전제로 한 지원금 증액으로 충분할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위해 공영제 등 다양한 체계 도입해야
이번 합의로 서울 마을버스를 둘러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대중교통의 특성상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투입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공성이 강한 마을버스를 지금처럼 민간업체에만 맡겨두고 시는 재정지원에만 나선다면, 시민들의 이동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
김상철 본부장은 “재정지원금이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치에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서울시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이게 1~2년 사이 나온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되는 갈등인데, 서비스를 개선하면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달래기 식의 방식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의 마을버스는 제도에 의해 독점적인 사업권이 부여됐지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자다. 그런데 이 독점적인 사업자가 사업권은 유지하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협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결국 문제의 핵심은 서울 마을버스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져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운영 체계는 (마을버스가) 적자임에도 업체는 늘어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라며
“(민영제라는) 단일 사업 형태로 돼 있는 마을버스 산업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공공 마을버스 형태나, 마을조합 방식 등 다양한 운영 형태를 서울시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유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달 23일 논평을 통해
“140개 업체, 1,630대 차량 규모의 마을버스를 더 이상 탐욕에 찬 민간업체에 맡겨둘 수 없다.
단순한 보조금 확대가 아니라 서울시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고 공영 운영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공영화 논의를 시작해 마을버스부터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버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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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03 23:43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 침묵’ 주진우 주장에 대통령실 “명백한 허위 사실”
“국가 위기 상황 정쟁화, 강한 유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10-03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3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페이스북 메시지에 강한 유감을 전한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0월 5일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냉장고를 부탁해’가 방송된다. 어제 예고편이 떴으니 촬영은 1주일쯤 전이었을 것이다. 국정자원 화재 발생 그 무렵”이라며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9월 26일 저녁에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는 22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히 진화됐다. 이틀 동안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었나”라며 “냉부해 촬영 일자를 공개하라. 국가적 재난으로 지금도 국민은 피해 보고 있는데, 한가하게 예능 촬영하고 있었다면 대통령 자격 없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주장에 강 대변인은 당시 이 대통령의 일정과 대응 과정 등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은
“화재가 발생한 9월 26일 20시 20분경 이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 후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또한 귀국 직후이자 화재 발생 다음날인 27일 오전 9시 39분경 이규연 홍보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 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는 공지문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단체방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날인 9월 28일 오전 10시 50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등이 대통령에게 직접 화재 관련 상황을 대면 보고했고,
같은 날 17시 30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정부서울청사에 가서 관계 부처 장관과 17개 시도지사 등과 대면 및 화상 회의를 주재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따라서 ‘국정자원 화재로 국민 피해가 속출할 때 대통령은 무려 2일간 회의 주재도, 현장 방문도 없이 침묵했다’는 주진우 의원의 글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며 “대통령실은 억지 의혹을 제기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쟁화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법적 조치도 강구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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