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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13
문지석 검사의 눈물과 엄희준 검사의 썩은 미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17
본문이미지
▲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한 사람의 눈물과 다른 한 사람의 썩은 미소가 화제다.
15일 국정감사에서 현직 검사가 참고인으로 나와 울먹였다.
그 주인공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 검사다.
그는 부천지청 근무 때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는데,
상관인 엄희준이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기 위해 핵심 증거를 빼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문지석 부장 검사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일하면서 쿠팡 자회사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건을 수사했다.
그런데 지청장인 엄희준이 자신을 패싱하고 주임 검사에게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뭔가 쿠팡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방증이다.
퇴직금 주지 않기 위해 꼼수 부린 쿠팡
당시 수사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담은 취업규칙을 쿠팡 측이 지난 2023년 5월 바꾼 게 현행법 위반인지를 따졌다.
노동청은 근로자 동의 없이 쿠팡 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꿨다며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문지석 부장 검사는 불기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상관이던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쿠팡 측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를 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지석 검사는 “주임 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지청장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대검 보고용 보고서에 핵심 압수수색 결과를 누락,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청장 밑 차장검사도 무혐의가 명백하니 힘 빼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쿠팡 노동자 들먹이며 펑펑 운 문지석 부장검사
문지석 검사는 근로자들을 언급할 때 펑펑 울어 민주당 의원들까지 숙연하게 했다.
문지석 검사는 “저는 기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울먹였다.
그는 엄희준 지청장 등을 감찰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했는데,
엄 지청장은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쿠팡 측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쿠팡 대대적으로 수사해야
CFS는 2023년 5월 취업 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기존 취업규칙에는 ‘일용직 노동자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를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는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부터 올 8월까지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문 검사는 발언 도중 목이 메인 듯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했고,
쿠팡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게 되길 바란다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장내에서는 의원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쿠팡 택배기사 사망 또 발생
쿠팡 택배기사의 과로사가 또다시 발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쿠팡CLS에서 배송기사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일 새벽, 쿠팡 대구지역 영업점 소속 40대 남성 배송기사가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5일 사망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때다.
전형적인 과로사 징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해당 사고에 대해 "고인의 배송물량은 일평균 520개로, 대다수는 2~3kg의 가벼운 상품, 주당 작업시간은 56시간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고인은 고혈압 치료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작업시간은 최초 배송상품 스캔 시간부터 배송 완료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혜경 의원은
"프레시백 해체와 반납, 물품 분류 시간을 빼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안 된다.
주당 근로시간도 마찬가지다.
최근 쿠팡 한 대리점에서 회사 아이디까지 돌려쓰면서 주7일 배송을 종용한 적도 있지 않나. 대외적 비판을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택배 기사 과로사 전수조사해야
전국에는 택배 기사, 배달원 등 수백만 명이 종사하고 있다.
취업이 안 되다 보니 뛰어든 서민들이다.
그러나 쿠팡은 배송 물품 스캔 시작 전 분류 작업 시간과 프레시백 해체, 반납시간이 노동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뺐다.
해당 작업시간을 더하면 과로사 인정 기준인 주 60시간이 넘고 뇌출혈과 같은 뇌심혈관계 질환은 과로사의 대표적 증상으로써 과로사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이다.
쿠팡은 청문회에서 약속한 프레시백 회수 문제와 분류작업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있다.
작업일수, 작업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데이터상으로만 주 5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동시간을 은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쿠팡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다른 택배회사들도 모두 참여한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문'을 이행해야 한다.
검사 중에는 이렇듯 양심적인 사람도 있고
엄희준처럼 권력에 빌붙어 승진한 사람도 있다.
엄희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으로도 유명한 자다.
윤석열 밑에서 못된 것만 배운 것이다.
대검은 당장 감찰을 실시해 엄희준을 단죄하라.
이런 쓰레기 같은 자가 민주화의 성지 광주 고검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https://www.amn.kr/5550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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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4:07
[인터뷰] 나원준 “트럼프 강요 계속되면 협상 깨도 국민 박수 칠 것”
[500조 대미투자, 막아야 산다3]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트럼프 관세 횡포 강도높게 비판…"한국, 대미 종속 극복해야" 강조
홍민철 기자 plusjr0512@vop.co.kr
발행 2025-10-17
정부가 3천5백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막바지 협상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불합리한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든 맞추려 하지 말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각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최근 민중의소리와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전략과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 그리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종속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지금과 같은 협상은 국가 경제와 일반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인터뷰 영상
그는 "빛의 혁명을 일군 국민들은 불합리한 협상을 거부한 이재명 정부에게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직전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선 '미국의 대규모 현금 투자 요구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3%가 ‘반대한다’라 답했다.
나 교수는 한국의 처지를 ‘일방적 양보 구조’라고 표현했다.
그는 “미국이 관세든 환율이든 안보든 원하는 그림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경제적 고통을 주겠다는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 무언가를 줘야만 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이런 구조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강압에 가깝다”며
“정부는 이 협상장에 앉아있는 것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 막판 한국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강하게 비판했다.
“3500억 달러 스와프는 빚을 내서 미국에 주겠다는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미 통화 스와프의 본질은 한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중앙은행간 '대출'이나 다름 없다는 것이다.
나 교수는 “그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라는 명목으로 주겠다는 것"이라며
"투자금을 관리하는 권한은 미국에 있다. 실패하면 결국 그 빚은 국민이 갚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와프 자금 인출 과정에서 미국이 부대 조건을 걸 가능성도 크다”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구조인 만큼 결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는 정부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정부가 보여줄 때 오히려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려다 보면 피해는 결국 한국의 시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정부는 협상장의 기본 전제를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한미 경제 관계의 근본적 구조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중요한 수요 시장인 건 사실이지만, 독일·프랑스와 관계를 맺을 때처럼 ‘할 말은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미국에만 매몰돼 있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적이 되자는 게 아니다. 등거리 외교·경제 정책 기조로 가야 한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한미 경제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교수는 “우리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왔지만, 이제는 내수 기반을 확충해 자립적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 불평등을 줄이고 대중의 구매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 전략을 재구성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구조 전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국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 기회를 전략적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 미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했다.
https://vop.co.kr/A0000168106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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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28
[단독 그후②] 해킹은 2년간 진행됐는데… 국정원 "이미 첩보 입수"
'사전 인지' 강조했지만 2년간 침입 못 막아
인증서 탈취·접근 통제 미비 등 구조적 허점 인정
"수사 가능" 해명에도 공조·입법 대책은 여전히 공백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0.17
정부 행정망을 2년간 무단 침입한 해커들이 공무원 인증서를 탈취해 합법 사용자로 위장, 정부 문서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킹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사진=국정원/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정부 행정망을 2년간 무단 침입한 해커들이 공무원 인증서를 탈취해 합법 사용자로 위장, 정부 문서관리시스템(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이미 7월 해킹 첩보를 입수했다”고 해명했지만,
해킹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커가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와 패스워드를 확보해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했다”며
“6개의 인증서와 국내외 6개 IP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정안전부 원격접속시스템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처의 전용 시스템에도 접근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정원은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의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온나라시스템 인증 로직이 노출돼 복수 기관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서버의 접근통제 미비도 사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 전산망 보안의 구조적 취약성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사전 탐지’보다 ‘2년간 침입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국정원은 ▲ARS 등 2차 인증 적용 ▲인증 로직 변경 ▲악용된 인증서 폐기 ▲비밀번호 변경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킹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이 지목됐지만, 현재로선 기술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 시도 정황 등이 확인돼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도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공조나 민간 보안업계와의 실시간 정보공유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원 중심의 ‘정보 수집–분석–통보’ 구조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수사기관과 해킹 관련 정보를 공유 중이며, 수사기관도 피해기관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정원의 통보 없이는 수사 착수가 어려운 현행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강신철 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국정원의 해명은 행정적 대응의 틀에 머물러 있다”며
“해킹은 명백한 형사범죄임에도 수사기관이 국정원의 통보 없이는 개입할 수 없는 구조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의 독점은 보안을 강화하지 않는다”며
“국정원·행안부·수사기관 간 협력형 거버넌스로 전환하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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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25
[인권] 빈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세계빈곤퇴치의날과 한국의 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인권의 관점에서 본 성찰
조강숙 시민기자
입력 2025.10.17
빈곤과 인권, 그리고 국제사회
10월 17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이다.
1992년 유엔총회는 빈곤 문제를 전 세계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이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다.
이보다 앞선 1987년 10월 17일, 프랑스 파리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수천 명이 모여 ‘극단적 빈곤은 인권 침해’임을 선언하며 세계 최초의 빈곤퇴치 선언문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이곳은 유엔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하다.
이후 세계빈곤퇴치의날은 단순한 자선이나 구호가 아닌, 빈곤을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인권 침해의 결과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을 강화해왔고,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서도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일 만큼 국제사회는 빈곤 철폐를 인류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빈곤철폐의날'은 왜 '퇴치'가 아닌 '철폐'인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빈곤 문제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바라보려는 움직임 속에서 ‘빈곤퇴치’가 아닌 ‘빈곤철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퇴치'는 마치 질병이나 해충을 박멸하듯, 빈곤을 ‘외부적 요소’로 간주하는 시각을 내포한다.
반면 '철폐'는 사회적 구조 안에 내재된 불평등과 차별, 배제의 결과로서 빈곤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그것이 제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드러낸다.
따라서 '빈곤철폐의날'은 단순한 시혜와 복지의 확대를 넘어서, 빈곤을 만들어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는 인권운동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는 빈곤을 겪는 이들을 동정하거나 구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들의 권리를 함께 주장하고 보장해야 할 동등한 시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빈곤은 곧 차별로 이어진다
빈곤은 단지 소득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문화, 정치 참여 등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동반한다.
특히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다차원적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들은 법적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고립되곤 한다.
빈곤은 곧 인권의 문제이다.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 국제인권규약이 명시한 보편적 권리이기도 하다.
빈곤은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 생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차별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생한 사회의 책임이자 국가의 책임이다.
이제는 함께 철폐해야 할 때
빈곤을 철폐한다는 것은 단지 일정한 소득수준 이상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빈곤을 낳는 구조적 차별을 없애고, 누구나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주거, 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빈곤 경험 당사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이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빈곤퇴치의날, 그리고 한국의 빈곤철폐의날은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선언의 날이다.
‘빈곤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선언을 넘어,
‘빈곤은 인권 침해’라는 공동의 인식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차별 없는 정책, 존중의 제도, 연대의 실천이다.
빈곤은 철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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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13
내란 특검 "尹, 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작전' 승인"
尹 포함 김용현·김용대·이승오 등 일반이적죄로 기소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7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利敵)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며, 내란 무렵 당시 군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이날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했다”며
“추가로 불러 조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례적으로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한 윤 전 대통령은 출석에는 응했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만 그는 조서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면서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고 외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조만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라고 전했다.
형법 99조에 명시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0~11월에 북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평양과 남포 일대로 드론을 날려보내도록 해 전방의 군사 긴장수위를 높이는 등 안보에 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행위로 인해 북한은 작년 10월 11일 “한국이 드론을 침투시켰다”며 국경 인근 포병연합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고,
나흘 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켰다.
아울러 특검은 드론사가 드론 해킹에 대비한 ‘암호화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평양에 드론을 날려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했다고 보고 있다.
즉, 추락한 우리 드론의 비행 경로와 원점 등을 북한에게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작전을 최종 승인하고, 김 전 장관이 총괄 지시했으며 이 본부장을 통해 지시를 하달받은 김 전 사령관이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평양 드론 작전’을 염두에 두고
육사 후배인 김 전 사령관을 ‘핀셋 임명’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28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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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10
온누리상품권 20억 환급에 행정비용만 11억
이동우 기자
입력 2025.10.17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월, 물가안정 대책 일환으로 시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행정 낭비, 예산 낭비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대파 875원’ 발언으로 시작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가 전형적인 탁상행정, 보여주기 행정에 그치며 예산만 낭비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는 정부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긴급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행사를 개최했다.
하지만 사업이 긴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준비가 미흡했고,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유통공사)는 사업 운영을 유통공사 산하 민간 단체인 한국수산회에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라 통합용역 공고를 통해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도 어겼다.
긴급하게 추진된 환급행사는 30% 환급이라는 파견조건에도 불구하고 목표액(70억 원)의 28%인 20억 원을 환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이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에 7억 원, 4월에 13억 원 등 총 20억 원이 환급됐다.
이 기간 운영비로 10억 원이 지출됐고,
관리비 명목으로 1억 원이 추가 집행했다.
행사 기간은 선거일을 포함한 단 10일에 불과해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도 없었다.
농식품부가 같은 해 진행한 다른 행사와 비교해도 차이는 뚜렷하다.
유통공사는 설날 환급행사에서 78억 원을 환급하고, 운영비로 15억 원(전체의 16.1%)을 사용했고, 추석에는 80억 원 환급에 운영비 16억 원(16.7%)을 썼다.
한국수산회가 농식품부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위탁 운영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은
“농식품부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사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근거해 운영하는데, 이 조항은 농업 및 농산물 관련 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수산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수산회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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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04
이광희 의원 "캄보디아 사태 출발은 연 5300% 불법 사채"
경찰청 국정감사서 불법 대부업 범죄 경찰 대응 부실 지적
김종혁 기자
입력 2025.10.17
캄보디아 인신매매 사태의 출발점은 연 5300%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의 성행에 기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부실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민주당 청주서원)은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캄보디아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연이자 5300%의 불법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은 단순한 채권채무가 아니라 국내 불법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된 범죄사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경찰청 불법대부업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2021년 675건 → 2025년(9월) 2,358건으로 3.5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자 수도 2023년 1,229명에서 2024 1만6,114명, 올해 9월까지도 1만2,405명으로 집계돼 불과 1년 만에 13배 이상 폭증했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불법금융에서 국제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라며
"캄보디아에서의 감금, 폭행, 인신매매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업과 국제범죄간의 연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경찰청장 대행은
“불법대부업과 국제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좀 미흡했던 것 같다. 따로 살펴보겠다" 라고 답변했다.
경찰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이 의원은 불법사채 피해가 지역 신고건과도 관계가 있다고 질의를 이어나갔다. ”경기도·경상도·인천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신고는 폭증했지만 검거율을 전국 평균(64.7%)에도 미치지 못했다.
부산은 96% 검거율로 상대적으로 대응이 잘 된 반면,
경기북부와 인천은 검거율이 30%대에 불과하고 경남도 절반밖에 수사되지 않았다”며 “불법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은 가장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가 신고된 지역별 현황 자료를 보면
역시 검거율이 낮은 지역들이 높았다”며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이 결국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찰청이 직접 제출한 답변에서 ‘112시스템에 불법사채 관련 신고유형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피해자가 신고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분쟁’으로 종결돼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다. 불법사채 피해를 경찰 스스로 은폐하는 결과“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 5300%의 고리사채가 한 청년을 해외 인신매매로 내몰았고,
같은 유형의 청년들이 아직 캄보디아에 감금돼 있다“며
”지금처럼 빚을 못갚았다고 해외로 팔려 나가는 사회를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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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3:01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졸속 선고 및 대선 개입 관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7
조국혁신당이 일찍이 예고한 대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사건을 졸속으로 선고하면서 대선에 개입했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했으며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혁신당의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예고했던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사법부가 제대로 내란을 단죄할 수 있을지,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사법부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자초한 이 위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에서 비롯되었다"며 "이 문제를 최고법원이라는 이유로 어물쩍 넘어간다면, 사법부의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고,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제, 소모적 상황을 끝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검토하기도 전에 이미 '파기 환송할 결심'을 한 상태였다"며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대선후보의 자격 박탈을 시도했고, 나아가 대선후보 등록일을 넘겨서 내란 청산을 주도할 민주 진보 진영이, 대선 후보를 등록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으려 했다.
이는 5월 1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2일, 한덕수 대선 출마 선언, 10일에 발생한 국민의힘의 대선후보 교체와 맞물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날 최후의 수단인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고, 남용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며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파면하고, 사법부가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구체적인 탄핵사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점을 첫 번째로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상고심이 접수된 2025년 3월 28일 이후, 불과 34일 만인 5월 1일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무려 7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피소추자는 무리하게 서둘러 전원합의체 절차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했고, 이 사건은 법원 안팎에서 ‘졸속 재판’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절차적, 실체적으로 주도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독립된 법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할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인이 헌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죄형법정주의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둘째로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채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피소추자는 이 사건을 사건 접수 직후, 정식 배당 이전임에도 대법관 전원에게 기록을 보도록 지시했고, 소부 배당 당일, 곧장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불과 9일 만에 심리를 끝내며 대선 직전인 5월 1일 파기환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의 35일 미만 파기환송 판결은 2004년 2건, 2006년 1건, 2007년 1건, 2009년 1건 그리고 16년 만에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대법원이 사전 검토 사례로 든 국정원 댓글 사건과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은 각각 5개월, 1년이 걸렸고, 1·2심의 유무죄 판단이 다르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원이 과거 자신들의 판례를 뒤집은 점도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이전 판례에서는 후보자 발언 중 명백한 허위가 먼저 확인된 뒤, 고의를 따져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단은 ‘후보자 발언의 영향력'을 내세워 애매한 말도 ‘허위'로 몰기 쉬운 기준으로 바꿔 놓았다"며 "이른바 ‘후보자 발언 제한 법리’라는 기존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진 퇴행적 법리를 새롭게 만들어 냈다"고 지적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허위성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서 원내대표는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서 원내대표는 작년 미국에서 트럼프가 배심원단의 유죄평결을 받았음에도 뉴욕 맨하탄형사법원 판사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대선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의도가 있다는 외관상 오해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대선 이후로 선고를 연기했던 점을 들어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피고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6.3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계획에 따라 주도면밀하게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셋째로 조 대법원장이 민주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관하여 다른 합리적 해석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만 해석했다"며
"이는 대법원이 그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온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결정적으로 퇴행시킴으로써, 피고인을 비롯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 위반과 국민의 신뢰에 대한 배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소추한다"고 밝히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독립이 아니라 고립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의 심판으로 사법의 미래를 새로 쓰겠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20분에 공개된 구체적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5월 1일 조 대법원장이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실질적 법치국가원칙,
정치적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선거운동의 자유(헌법 제116조 제1항)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와 적법절차(헌법 제12조 제1항)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기본권과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심대하게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면서 "피소추자의 중대한 헌법위반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법원장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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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8 02:50
"이재명 정부,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라" 각계 시국선언
시민사회 원로 주축, 각계 인사 300여 명 참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17
김상근 목사(앞줄 가운데), 함세웅 신부(왼쪽),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오른쪽) 등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들이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해온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통상 압박을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당당한 협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민언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시민사회의 대표적 원로들을 비롯해 종교계, 문학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해외 인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상 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강요했다"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비판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의 3500억 달러를 자신의 임기 중인 3년 내 '현금 인출'이라고 못 박으며 다가오는 10월 29일 APEC 회의를 압박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이는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국가적 존엄과 경제주권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폭압이다.
우리는 이 사태에 직면해 결코 침묵할 수 없다"며
"한국의 총 외환보유액은 약 4200억 달러다.
이 가운데 83%에 해당하는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게 된다면 저성장의 고착, 일자리 감소, 물가 폭등, 복지 축소로 인해 산업기반 붕괴와 함께 또 한 번의 IMF 외환위기가 재현될 것이다.
이는 곧 한국 국민 전체를 파산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9월 초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사건에 대한 성토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한미 통상협상 직후 미국 트럼프 정권은 조지아주에 파견된 한국 노동자 317명을 수갑과 발목 족쇄를 채운 채 이송하고 불법 구금까지 자행했다.
이 사건은 야만적인 인권유린이자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경제적 수탈과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확인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앞세운 트럼프 정권의 통상 압박과 조지아주 사태에 대한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와 저항이 폭발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대미 투자 철회와 트럼프식 약탈적 통상정책 거부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심지어 경제전문가들에게서는 미국의 강압적 통상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차라리 25%의 관세를 맞는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진보개혁 4당 의원들도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의연히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다"며
"이제 한국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맞서 주권과 국익, 국민 생존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시민의 힘을 믿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당당히 주권국가로서의 입장을 밝히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시민사회는 이미 광장에서 무능하고 무도한 권력의 폭주를 막아낸 경험이 있다.
2016~2017년 '촛불 혁명'과 2024~2025년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낸 '빛의 혁명'처럼 이번에는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경제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외치자"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핵심을
"한국 경제와 국민의 삶을 파탄 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반대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약탈적 통상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라!"라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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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17 04:10
[사설] 검사 눈물 폭로 ‘쿠팡 봐주기’ 의혹, 제대로 수사하라
수정 2025-10-16
문지석 부장검사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고용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관련 질의에 답변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현직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상급자들의 불법·부당한 지휘 사실을 폭로하며 눈물을 흘려 화제다.
엄희준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 등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됐다는 것이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입증하는 사건일 뿐 아니라,
검찰개혁이 민생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사건이다.
지난여름까지 부천지청에서 쿠팡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당시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밝혔다.
문 부장검사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사규를 바꿨다.
회사 물류센터에서 분류와 포장을 담당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진정을 냈고,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올해 초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부천지청 근로감독관에 대해 징계 착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결국 징계 착수가 철회되긴 했지만, 검찰과 마찬가지로 모종의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된다.
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이자 막역한 사이로 알려지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 비서관 등에 발탁된 쿠팡 임원들이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기도 한다.
엄 전 지청장은 문 부장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시 엄 지청장으로부터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지시받은 주임검사가 문 부장검사에게 보고한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남아 있다.
문 부장검사는 엄 지청장 등이 대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등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 4월 대검에 감찰과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는다.
대검 연루설도 나오는 마당에 과연 검찰이 셀프 수사로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38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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