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
@tradbred
- 36 팔로워
- 38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34
법원,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등 5명 구속영장 줄기각
임성근 1명만 구속...'수원지법 3인방' 논란 계속될 듯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법원이 24일 새벽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5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도 또 '수원지법 3인방'의 작품이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신청한 이종섭 전 장관 등 5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된다면서도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명현 특검팀은 위 5명에 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11대대장까지 총 7명의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했는데 오직 임 전 사단장 1명만 구속시키는 것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전 대대장의 경우는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관련자 진술 및 휴대폰 압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수집되어 현 상태에서 객관적 사실 관련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재, 정재욱 판사 등은 박정호 판사와 함께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으로 불리는 판사들인데 특검 수사의 주요 고비 때마다 영장을 기각해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이 3명 모두 올해 2월 법원 인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수원지법에서 올라온 인물들이다.
이번에도 또 구속영장을 기각했기에 특검 수사 및 사건 진상 규명에 훼방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사법부가 조직적으로 사법개혁에 반항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될 가능성도 커졌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67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32
조국 "조희대 탄핵 사유·법원행정처 폐지 당위성 더 분명해져"
군인권센터의 조희대·천대엽 고발에 대한 입장 표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인권센터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한 것을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고 총평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작년 12월 4일 0시 46분에 조선일보가 대법원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메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
등의 보도를 한 것을 들어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계엄법 10조엔 비상계엄 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110조 2항에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되어 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 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 지적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을 향해 12월 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은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비대위원장은
"군인권센터의 노력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와 법원행정처 폐지의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며
"대법원에 대한 수사는 수사대로, 대법원장의 탄핵은 탄핵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국혁신당이 이미 지난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공개했고 법원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 방안도 유일하게 발표했다고 언급하며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위해 흔들림없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방혜린 국방감시팀장과 김정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오후 1시 50분 내란 특검팀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고발했다.
군인권센터는 12.3 내란 사태 직후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소집한 대법원 간부 회의를 두고 "계엄에 순응 내지 이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7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29
정청래 "법 왜곡죄 조속 처리 법 왜곡한 판·검사들 처벌해야"
채 상병 순직사건 당사자들 구속영장 줄기각에도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 신설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법 조문을 왜곡해 사건을 덮거나 조작 수사한 검사들과 엉터리로 판결한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날 새벽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의 당사자들 구속영장이 줄기각된 것에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고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기관을 단죄하라"
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대표적 사건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부장검사가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 부으며 ‘대검의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았다고 폭로한 것을 언급하며 엄희준 검사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때문에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해낸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판사들도 마찬가지다.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이 또한 판사들도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부역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 묻는다. 그 위대한 사법부 독립을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는가?"라고 외치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일침했다.
정 대표는
"이러니 사법개혁하자는 것이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구속영장을 대거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정 대표는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명 동시에 풀어주면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 영장 판사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을 향해 "영장을 재청구해서 진실이 감춰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8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24
이완규, 법사위 국정감사서 '증인 선서' 거부
국민의힘, 이완규 옹호하며 민주당 향해 비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런 이 전 법제처장을 옹호하고 돌았고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질타하는 등 국정감사 초반부터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증인들을 대표해 선서해줄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 전 처장은 "존경하는 위원장님. 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제2항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선서를 거부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오늘 심문 예정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다"며 선서
거부 이유로 안가 회동 수사 중이란 이유를 댔다.
이에 법사위 여당 측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선서를 하고 진술을 거부하라"고 질타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서 거부할 수 있어요"라며 도리어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용민 의원은 계속해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당당하게 얘기해 보라고 했고 추 위원장도 소명을 듣겠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모든 국가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며 "증인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뭐 죄지은 거 있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자체 가지고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니겠느냐?"며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그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 13조 1항에 명시된 이해충돌을 언급하며 "지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으셨나? 고발하신 분들이 저를 불러다가 조사하겠다는 것이 적정절차..."라며 도리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충돌'을 뒤집어 씌우기까지 했다.
이에 추미애 위원장은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침묵·방조하셨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며
"당연히 공직을 담임했던 자로서는 증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 역시 "(이 전 처장은) 직전 법제처장이고 주요 내란 임무 종사자"라며 "위증했으니 고발한 것이다. 위증을 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 역시 "저렇게 잘 아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동조하느냐"고 소리쳤고, 김용민 의원도 "헌법을 잘 지켜서 내란을 저질렀느냐"고 맹공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증인 선서 거부를 옹호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나경원 의원은 "증인은 분명히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형사소추 내지 공소제기 염려가 있기에 당연히 선서 거부권이 있다"며 "국회에서 선서를 강요·압박하는 것은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을 팔아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감싸고 돌았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다수에 의한 폭정"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이 없으며 사법부가 석연찮은 이유로 내란 관련 수사 영장을 줄기각하고
거기에 국민의힘이 계속 자기들 편을 들어주니 더욱 기고만장(氣高萬丈)해져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0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20
민주당, 대장동 사건 엑셀 증거 조작 검사 국수본에 고발
증거 위조 및 사용·허위공문서 작성·허위공문서행사 등 혐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4
24일 오전 11시 대장동 사건의 엑셀 증거를 조작한 담당 검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러 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한준호 위원장과 이건태 의원.(사진=한준호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한준호 의원)가 대장동 사건의 엑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등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날 오전 11시 위원회는 경찰 국수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일,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엑셀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담당 검사를 증거 위조 및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고 전하며 공수처 수사가 여태 감감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가 4개월이 지나도록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해당 사건을 뭉개고 있다며 "단순 수사 지연이 아닌, 봐주기를 위한 직무유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이에 위원회 차원에서 지난 17일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통해 대장동 사건 검사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착수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날 경찰 국수본에도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회계사 정영학 씨의 폭로를 인용해 "증거를 조작한 검사는 존재하지도 않는 범죄를 꾸며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것"이라 주장했다.
정 씨는 당시 검찰이 엑셀 파일 자료를 조작했고,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허위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토지의 적정 분양가가 평당 1500만 원임에도 1400만 원으로 낮춰 평가해,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배임죄로 기소했다.
그러나 정영학 씨는 “평당 1500만 원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으며, 검찰이 엑셀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자신이 제출한 '평당 1400만 원 기준' 엑셀 파일에 검찰이 1500만 원 수치를 임의로 임력해 별도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후 그 결과물을 ‘증거순번 704·705’로 제시하며 허위진술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처럼 명백한 폭로와 고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라며 다시 한 번 공수처의 늑장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국수본에 "우리 위원회가 접수한 고발장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우리 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의 전모를 끝까지 규명하고, 그 책임을 단호히 묻겠다.
나아가 이러한 불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0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14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던지는 교훈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22
캄보디아 범죄단지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을 향해 캄보디아 발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키라고 특별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이미 송환된 64명 중 58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특별전세기를 이용해 감금된 피해자를 구출하는 걸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범죄에 가담한 가해자라는 사실이었다.
물론 속아서 간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범죄에 가담했거나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간 경우도 상당수 이며 강요와 협박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지만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범죄에 가담한 연령대의 대부분이 20~30대 젊은 청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컨텐츠로 아름다운 장밋빛 뜬구름만 보여주는 대한민국의 실상은 사실, 그다지 화려한 것은 아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취준생, 부족하기만 한 양질의 일자리, 알바로 근근이 연명하는 청춘들이 고수익 단기알바라는 유혹에 빠져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고도의 자본주의 구조적 모순에서 허우적거리는 청춘들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들을 무작정 동정할 수만은 없다.
대다수의 청춘들이 범죄의 유혹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가기 때문이다.
범죄에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간 청년들에게까지 온정을 베풀 필요는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58명의 청년들 중 일부는 온몸에 문신을 한 조폭의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들여다봐야 할 필요는 있다.
특히 한국 청년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해 살해된 사건은 한국 사회를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적 인신매매와 청년이 청년을 착취하는 구조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기 때문이다.
경찰청과 외교부가 뒤늦게 합동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수많은 피해자들이 동남아 각지의 ‘디지털 감옥’에서 강제노동과 폭행에 시달리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단순히 ‘범죄조직의 탐욕’이 아니라, 구조적 불평등과 절망에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위험한 세계로 빠져드는 동안, 국가는 청년 안전보다 자국 이미지 관리에 더 몰두해왔다.
윤석열 정부 당시 4000억 원이 넘는 공적개발 원조에 투자하며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을 덮어버리다시피 했고,
김건희는 캄보디아의 어린 아이를 안고 오드리 햅번 코스프레를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발 범죄에 동원된 피해자는 늘어만 갔다.
이후 내란 정국으로 급속히 빠져들면서 정권의 공백이 생기게 되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게 된 것이다.
현 정부 역시 ‘국제범죄’라는 이름으로 사건의 본질을 외면해버린 채, 국내의 청년 불안정노동과 절망의 문제를 외면해온 건 아닌가라는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해외에서 빌어진 일’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국인을 착취하고 한국인을 속이는 구조 자체가,
국경을 넘은 범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해준다.
국가는 범죄자만이 아니라, 그 범죄를 낳는 절망의 구조를 함께 소탕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비극에 대한 진정한 애도이자, 또 다른 희생을 막는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다.
아직도 캄보디아에 억류된 1000 ~ 2000명의 한국인이 있다는 보도도 있다.
탐욕으로 점철된 절망의 그늘을 해체해야만 한다.
https://www.amn.kr/5556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5 02:10
주가 상승에 배가 아파 죽는 김민수, 주가 상승이 중국 때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3
윤석열 정권 때 2400까지 추락하던 주가가 이재명 정부 들어 3800을 돌파하자 수구들이 배가 아팠는지 연일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내심 주가가 폭락해 이재명 정부가 망하길 빌었던 모양이다.
마음이 그러니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파면된 것 아니겠는가?
놀부 심보도 모자라 매국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존재감이 전혀 없다가 극우적 발언으로 졸지에 국힘당 최고위원이 된 김민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주가가 계속 오르자 질투가 났는지 중국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16일 TV조선 유튜브 채널 ‘엄튜브’에 출연해 “대한민국 자체는 지금 금리가 높은데 희한하게 주가가 올라간다. 환율이 미친듯이 1달러당 1420원 뚫고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며 “기업성장세가 둔화될 거라고 하고 관세 예고까지 돼어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혐오에 편승해 그저 해본 말
김민수는 이어 “명백하게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이건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많은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가 누구일까?
혹시 극우 유튜브에 출연한 엉터리 경제학자가 아닐까?
보수 대표 논객이자 경제신문 주필이었던 정규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은데, 누가 중국 자본 유입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고 했을까?
중국은 아직 외교 관계가 풀리지 않아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중국의 누가 언제 얼마나 한국에 투자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김민수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말했다.
설령 중국 자본이 투자되었다고 해도 한국으로선 손해 볼 일도 없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상관관계도 없다.
중국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장악?
김민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정도를 중국이 장악해 버리면 우리나라가 아닌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 등 통신과 관계된 기업들 몇 개 장악해버리면 우리 정보 대다수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중국이 무슨 수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집어 삼킬까?
이런 걸 선동이라고 한다.
김민수에게 묻는다, 그대와 가족, 측근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혹시 속으로 즐기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알지도 못한 하이브리드전 씨부렁
김민수는 “대한민국은 하이브리드전의 중심에 들어와 있다. 정신 못 차리면 무너진다”라고 경고했다.
하이브리드전은 윤석열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쟁을 조장하고, 불법 계엄을 선포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망하게 했는가?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보라.
하이브리드전은 잡종(혼종)을 뜻하는 '하이브리드'에 전쟁을 결합한 신조어이다.
남오세티야 전쟁 이후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나타난 새로운 전쟁 유형이다.
미디어의 발달은 전쟁의 실황 중계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2020년대에 이르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인해 전쟁 실황이 더욱 적나라하게 생중계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퍼지는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인 전쟁과 더불어 미디어를 통한 가짜 뉴스 유포, 해킹을 통한 사이버 교란 작전(사이버 전쟁) 등도 전쟁 작전의 하나로 포함해 생각하는 개념이다.
사이버전과 차이가 있다면, 통상적인 전쟁 수행과 병행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가짜뉴스 유포해 사회를 혼란시키게 하는 세력은 극우들이다.
김민수 자체가 대표적인 극우가 아닌가?
하이브리드전은 국가의 정치 체제와 지정학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략적인 노력으로, 재래식 전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정보적 수단을 정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구다.
하이브리드전은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치러지고, 이 전쟁의 승전국은 패전국의 이념, 자원, 사회, 미래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한다.
자국민 죽이려한 윤석열 정권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은 이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했을까?
오히려 적과 만나 전쟁을 유도했지 않은가?
노상원 수첩에는 수천 명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명단이 적혀 있었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교정본부장에게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자국민 먼저 죽일 생각을 해놓고 무슨 얼어죽을 하이브리드전인가?
윤석열이 이 말을 이해했는지도 의문이다.
어디서 주워들은 어설픈 실력으로 외국어를 사용한지 모르지만,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가고, 국군의 날 “부대 열중쉬엇”도 못한 윤석열이 마치 전쟁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말한 것도 우습다.
중국의 한국 주식 투자는 전체의 2.2%
코스피가 오른 이유는 반도체 경기 회복, 수출 증가, 연금 자금 유입 등 명백한 경제 요인 때문이지 중국 자본 유입 때문이 아니다.
따라서 김민수의 주장은 음모론이자 ‘무식폭로’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가별 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중국 투자자들의 우리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전체 외국 투자자들 보유분 중 2.2% 수준이고, 미국 투자자들 보유분(40.9%)의 5% 수준에 불과하다.
김민수는 공부 좀 하고 말하라.
중국 혐오하면 한국이 발전하는가?
믿었던 미국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라.
그런 극우적 시각으론 모든 선거에서 질 것이다.
https://www.amn.kr/5557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4 06:09
[주간 뉴스타파] 최초 검증, '먹칠 벗은' 검찰 쌈짓돈
2025년 10월 23일
뉴스타파는 4년 6개월의 추적 끝에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오늘부터 검증 결과를 공개합니다.
①4년 6개월의 추적… '먹칠 없는' 검찰 특활비 자료 최초 확보
뉴스타파가 입수한 자료는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대상자의 이름, 사유 등이 가려지지 않은 서울동부지검의 5년 치(2020년 1월~2024년 12월) 자료로, 이제껏 검찰 외부의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검증 결과,
지난 4년여 동안 뉴스타파가 제기해온 검찰의 세금 부정 사용·오남용 의혹은 사실이었습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습니다.
②심우정 '명절 떡값 특활비' 확인… 증거 최초 공개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기밀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을 앞두고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의혹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③심우정, 서울동부지검장 때 특활비 총액의 15% '셀프 수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무려 15%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일선 수사 인력은 약 100명.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고 있다면, 지검장 혼자서 지검 전체 특수활동비의 15%를 쓰는 일이 가능할까요?
심 전 총장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전수 검증한 결과,
지검 특수활동비 총액의 10%를 넘는 돈을 셀프 지급으로 가져간 지검장은 최소 3명(이수권, 김관정, 심우정)이었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가 지검장 등 일부 고위 검사의 '쌈짓돈'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④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
뉴스타파는 역대 서울동부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추적했습니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70%에서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검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습니다.
뉴스타파가 지검장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특수 활동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권력기관 예산 감시' 협업 프로젝트
뉴스타파는 권력기관의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실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협업해
①이제껏 누구에게도 공개된 적 없는 권력기관의 중요 예산을 발굴한 뒤
②수년에 걸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 사상 최초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③이 판결을 토대로 예산의 세부 자료를 받아내
④검증 취재·보도를 진행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언론계에서는 '탐사보도'로 분류되는 영역으로, 대부분의 언론사가 엄두를 내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일이죠.
뉴스타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더라도 오로지 하나의 기준, '공익적 가치'만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주에도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검증 보도는 이어집니다.
https://newstapa.org/article/KTJHU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4 06:07
심우정 '명절 떡값 특활비' 확인… 증거 최초 공개
임선응
2025년 10월 23일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명절을 앞두고, 범죄 정보 수집과 기밀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줬다는 의혹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 결국 사실로 확인됐다.
심우정의 '명절 떡값 특활비' 의혹
심 전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주일 전이었던 2024년 8월 28일,
뉴스타파는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 명절을 앞둔 때마다 전례 없이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에 쓰도록 돼 있는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처럼 부하 검사들에게 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특활비로 '명절 떡값', '연말 격려금' 의혹 / https://newstapa.org/article/ocsFF)
당시 뉴스타파가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찾아냈던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은 다음과 같다.
뉴스타파가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찾아냈던 '심우정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
2022년 1월,
심 전 총장은 다른 주엔 특수활동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1월 24일부터 시작하는 다섯 번째 주, 딱 이 한 주 동안만
▲1,35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몰아 썼다.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틀어
▲1주일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쓴 때였다.
▲2022년 1월 다섯째 주는 그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였다.
뉴스타파가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에서 찾아냈던 '심우정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의혹의 구체적인 정황.
또 있다.
▲추석 연휴를 정확히 일주일 앞두고 있던
▲2021년 9월 둘째 주, 심 전 총장은 이 한 주 동안만
▲1,16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몰아 썼다.
심 전 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임한 기간을 통틀어
▲1주일 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특수활동비를 쓴 때였다.
심우정, 의혹 부인... 정청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고위 검사가 명절을 앞두고 특수활동비를 부하 검사들에게 떡값처럼 나눠준다는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다뤄졌다.
하승수 변호사(뉴스타파 전문위원):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2024.9.3.)
심 전 총장은 의혹을 부인했다.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명절 때 특별하게 이렇게, 그것도 현금으로 돈봉투 만들어 가지고 돈봉투를 내립니까? 그것 떡값이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떡값이라는 말씀…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추석 때 설 때 수사 잘하라고 돈봉투에 넣어서 줍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세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위원장님, 수사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명절 때 몰아서 그걸 줍니까, 삼사백씩?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명절 때도 수사가 진행되고 당시에도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정청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대한민국 모든 검사들이 추석 때 설 때 다 근무합니까? 출근해서 다 수사합니까? 본인들은 고향 안 가요, 검사들은? 고향 갈 때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침묵하세요. 그리고 괴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그게 낫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2024.9.3.)
하지만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이 공개한 먹칠 투성이 특수활동비 자료를 통해선 심 전 총장이 누구에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뉴스타파는 최근 '먹칠 없는'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를 최초 입수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에서 지급된 특수활동비의 증빙자료다.
여기엔 심 전 총장의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의혹이 나타났던 2021년 9월과 2022년 1월의 특수활동비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의혹은 사실이었다.
'명절 떡값' 특활비 증거 ① 수령자
2021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 소속 9개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줬다.
뿐만 아니라 심 전 총장은 수사 업무를 직접 하지 않는 차장검사(성상현)와 인권보호관(신형식) 등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줬다.
2021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자를 '검찰실 배치표'에 표시한 결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9개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에게 특수활동비를 골고루 나눠준 사실을 알 수 있다.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도 마찬가지다.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 부서의 부서장 전원, 나아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등에게까지 골고루 특수활동비를 돌렸다.
이런 식의 지급 패턴은 심 전 총장의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기간을 통틀어 명절 직전을 제외하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갑자기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부서 전체와 비수사 부서까지 총동원해야 할 정도의 특수활동 소요가 발생했던 걸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명절 떡값' 특수활동비 증거 ② 셀프 지급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 심 전 총장이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지급한 대상은 일선의 수사 검사나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들이 아니다.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 전 총장 본인이었다.
두 차례에 걸쳐 150만 원을 서울동부지검 특수활동비 지급의 결재권자인 심우정 지검장이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결재했다.
이른바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다.
2022년 설 연휴를 앞두고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를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명절을 앞두고 서울동부지검에서 뿌려진 특수활동비가 정말로 특수활동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검장이 일선 검사나 수사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들보다도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가져가는 일이 가능할까?
뿐만 아니라 2022년이 시작되고, 심 전 총장이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건 설 연휴를 앞둔 때가 처음이었다.
특수활동비로 명절 떡값을 돌리면서 자기 몫도 챙겨간 것으로 보는 게 자연스럽다.
전국 검찰청의 '명절 떡값 특활비' 실태, 감사·조사 필요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처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의혹이 나타났던 고위 검사는 심 전 총장 한 명이 아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로 확인된 이들만 최소 4명(심우정, 이창수, 권순정, 허정)이다. (특별 페이지: 고위 검사들의 세금 오남용 / https://pages.newstapa.org/2024/suspicion/)
서울동부지검처럼 전국의 검찰청이 먹칠 없는 특수활동비 자료만 공개하면,
심 전 총장과 같은 형태의 세금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의 실체는 어렵지 않게 확인될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실태 조사, 감사 등을 통해 국민적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https://newstapa.org/article/VGxTU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0-24 06:02
지검장 ‘셀프 수령’ 특활비… 부정 사용, 오남용 증거 수두룩
연다혜
2025년 10월 23일
역대 서울동부지검장(2020~2024년)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약 70%에서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났다.
나머지 30%는 지검장들이 사실상 아무런 증빙도 남기지 않은 채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다.
뉴스타파가 지검장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전수 검증한 결과,
특수활동에 썼다고 볼 수 있는 증빙은 단 하나도 없었다.
역대 서울동부지검장(2020~2024년)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회식비와 맛집 밥값 등으로 부정 사용, 오남용한 정황이 나타난 내역을 지도에 시각화했다.
지도 위의 각 점을 클릭하면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가 어디에서, 얼마나 사용됐는지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각화 자료 전체화면 보기: https://pages.newstapa.org/2025/eastseoul_prosecutor/)
지검장 ‘셀프 지급’ 특활비 추적 ①식사에 후식까지… ‘회식비’ 오남용 의심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2020.8.~2021.6.)은 2020년 10월 23일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46만 8,000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결재했다.
지검장의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다.
김 지검장은 카드 영수증 2개를 특수활동 수행의 증빙 자료로 첨부했다.
①10월 23일 금요일 낮 12시 50분에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의 식당과
②오후 1시 3분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의 카페에서 ‘수사지원활동’, 즉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돼 있다.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취재진은 김 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는 장소를 찾아가봤다.
첫 번째는 산속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다.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를 보면 특수활동 수행 장소와 관련해 ‘녹우당’이라는 정보도 적혀 있다.
한정식집에 있는 별관이다.
한정식집 관계자는 "돌잔치 행사나 회식을 하는 곳"이라고 했다.
“거기는 이제 20명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저기 돌잔치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 회식도 하나요?) 회식도 가능하시고 예약을 이제 하셔야 되는 데라서...
한정식집 종업원
김 지검장이 한정식집에 이어 특수활동을 수행한 장소는 한정식집 안에 있는 카페였다. 특수활동비 증빙 자료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12잔’이 찍혀 있다.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정리하면
▲김관정 지검장은 ▲10월 23일 금요일 점심 시간 ▲산속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곧이어 한정식집 안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다. ▲인원은 10여 명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했다.
뉴스타파는 김 지검장에게 연락해 누구라도 가질 수밖에 없는 의심에 대해 물었다.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로 오남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지검장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지검장 ‘셀프 지급’ 특활비 추적 ②검찰청 인근 ‘맛집 밥값’ 오남용 의심
2021년 5월 26일 점심, 김 지검장은 일식 코스 요리점에서 ‘정보교류활동’, 즉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특수활동비 38만 2,000원을 자신에게 셀프 지급했다.
김관정 제22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확인해 보니 이 식당은 서울동부지검 청사에서 ‘걸어서 5분 30초’ 거리에 있었다.
▲테이블 간 거리가 가까워 옆 테이블에서 나누는 대화가 전부 들렸다.
▲별도의 룸 같은 공간도 없었다.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 수행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김 지검장이 여기서 집행한 특수활동비 38만 2,000원을 메뉴와 대조해보니
▲대략 10여 명이 함께 와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는 또 있었다.
이수권 제21대 서울동부지검장(2020.4.~2020.8.)은 2020년 5월 28일 저녁 고깃집에서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특수활동비 80만 원을 셀프 지급했다.
이수권 제21대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며 자신에게 셀프 지급한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이 식당은 서울동부지검 청사로부터 ‘걸어서 3분 30초’ 거리에 있었다.
대략 10여 명이 함께 저녁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검찰도 회식하러 많이 오시나요?)
평상시에 이제 미리 예약을 하시고 회식 하러 오시는 분들도 당연히 존재하는데 사실 말하면 월말에 월말 평일에 갑자기 많이 오세요.
(한 80만 원 정도 먹으면 한 10명 10명 정도 오시나요?)
그 정도.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인당 한 이제 1.5인분 정도를 보통 드시거든요.
서울동부지검 인근 고깃집 종업원
서울동부지검장이 특수활동을 수행했다는 서울동부지검 인근의 일식 코스 요리점.
일식 코스 요리점과 고깃집을 찾은 목적이 정말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범죄 정보 수집 같은 특수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지검장이 검찰청 주변 ‘맛집’에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까.
김 지검장과 이 지검장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지검장 ‘셀프 지급’ 특활비의 70%에서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혹
뉴스타파가 ‘먹칠 없는’ 서울동부지검의 특수활동비 지출증빙자료 5년 치를 전수 검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8명 가운데 5명이 특수활동비를 셀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수로는 모두 64건.
증빙자료를 모두 분석해보니 약 70%(44건)가 맛집이나 유명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으로 쓴 것이었다.
모두 지검장들이 특수활동비를 회식비 등 쌈짓돈처럼 쓰고는 기밀 범죄 정보 수집 등의 특수활동을 수행한 것처럼 꾸민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 의심 사례들이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64건의 증빙자료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
약 70%(44건)가 맛집이나 유명 카페 등에서 밥값, 커피값으로 쓴 것이었다.
심우정, 사실상 ‘무증빙’으로 특활비 1,600만 원 ‘현금’으로 가져갔다
나머지 20건은 뭘까.
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하기로 결재한 뒤,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셀프 지급으로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서울동부지검장은 2명이다.
▲양석조 27대 지검장이 1건(100만 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23대 지검장 임기 중 19건(1,600여만 원)을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 지급 특수활동비 64건의 증빙자료에 대한 전수 분석 결과.
20건은 지검장들이 자신에게 셀프 지급하기로 결재한 뒤, 전액 ‘현금’으로 가져간 특수활동비였다.
관련 자료를 하나 하나 살펴봤다.
먼저 1건(100만 원)의 현금 특수활동비를 가져간 양석조 지검장. 현금 영수증 같은 세부 증빙 자료는 남기지 않았다.
집행 사유만 간략하게 적혀 있다.
양석조 제27대 서울동부지검장이 셀프 지급을 통해 가져간 ‘현금’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증빙이 부실하다 싶지만 심우정 전 총장에 비하면 성의 있는 수준이다.
심 전 총장은 서울동부지검장 시절 셀프 지급을 통해 19건(1,6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가져가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몇 글자만 적었다.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쓴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제23대 서울동부지검장 임기 중 셀프 지급을 통해 가져간 '현금' 특수활동비의 증빙 자료
뉴스타파는 이렇게 가져간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 묻기 위해 심우정 전 총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
현금 특수활동비는 회식비 같은 예산 부정 사용, 오남용을 넘어 횡령 같은 예산 범죄가 잇따르는 돈이다
https://newstapa.org/article/LV2sJ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