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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17:27
[김경호 칼럼] "한덕수 '대통령 놀음', 국민이 심판한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6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르면 30일 사퇴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란 소식은 기가 막힐 따름이다.
헌법재판소 '2024헌나9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결정문에 따라 비록 파면은 어찌어찌 면했지만 이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인 자가 감히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를 방패삼아 “대통령 놀이”를 지속하고,
이제는 스스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야말로 국민 모독이다.
헌재 결정문은 분명히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를 통해 한덕수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즉,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를 져버리고 헌법적 작위 책임을 방치한 채 헌법재판소 공백 사태를 야기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그가 징계 절차를 받지 않는 이유는, 지금껏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지위가 그의 방탄막 구실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1조가 명시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언제까지 국민을 무시한 채 마치 임금이라도 된 듯 ‘권한대행’ 지위를 사유화할 것인가?
마땅히 모든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는데, 그 징계 절차가 법령상 미비하면 주권자 국민이 징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한덕수는 먼저 국민 앞에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든 사죄하든 해야 한다.
자신에게 부여된 “대행” 자리를 오남용한 채 본분을 잊고 월권행위를 일삼은 자가,
대통령 후보로 뛰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의 극치이다.
국민이 무관심해 주길 바라는가?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한다.
국회든 정부든 갈등으로 징계가 미뤄졌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주체는 결국 ‘주권자 국민’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이미 확인된 사람이라면 마땅히 책임부터 지고,
그 다음에 대선에 출마하든 말든 하라는 게 순리다.
‘대통령 놀이’로 민주주의를 희롱하는 한덕수를 향해,
국민은 분명히 심판의 칼을 빼들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1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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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5:37
[사설]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면서 ‘명품백’은 왜 안하나
수정 2025-04-25
서울고검이 25일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 결정을 발표하면서, ‘명품백’ 사건은 항고를 기각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벌어진 일이다.
대통령 당선 전에 있었던 주가조작 사건보다 정치적 책임은 더 크다.
두 사건 모두 재수사하는 게 정도인데도 검찰은 끝까지 꼼수를 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김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릴 때 여러 범죄 혐의 가운데 가장 봐주기 쉬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배우자 신고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기소할 수 있는데도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는 이유로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김씨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또 김씨가 정부 인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통화를 하고, 선물을 전달하려는 사람들도 여럿 봤다고 했다.
친척 관계도 아닌데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아무 대가도 없이 건넨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김씨에게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했지만,
대표적 친윤 검사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출장 조사’를 강행한 끝에 무혐의를 결정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이 필수적인데도 검찰은 시도조차 안 했다.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친다.
‘2차 주포’ 김아무개씨는 김씨가 권오수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함께 “비피(BP·블랙펄) 패밀리”에 속한다고 검찰에서 진술했고, 공범에게 보낸 편지에선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잡혀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라고 했다.
이미 김씨가 공범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검찰은 이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도 김씨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다.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한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뿐 아니라, 김씨를 봐준 이 검사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부실 수사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
이 검사장 등은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피시(PC)의 기록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문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검찰은 차기 정권에서 해체 수준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436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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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5:07
[사설] 문 전 대통령 기소, 정치검찰의 대선 놀음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5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태국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채용돼 2020년 4월 30일까지 받은 급여와 태국 현지 주거비 2억1천800만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액수 만큼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특정했다.
문 전 대통령이 무직이던 딸 다혜 씨 부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
서 씨의 취업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가 곧 문 전 대통령이 취한 경제적 이득이고, 그게 곧 뇌물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다.
검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석연찮은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들이 무슨 공모를 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에게 서 씨의 채용을 어떤 식으로 부탁했는지,
채용 과정상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검찰은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직무 권한이 광범위하므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통령 뇌물 사건 판례 중 일부를 발췌해서 제시했다.
이는 사실상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개입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말과도 같다. 심지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직접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대통령 경호처가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의 태국 이주 과정에 개입했다고 적시해 마치 문 전 대통령이 참모와 경호처를 동원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곳이고,
경호처의 경호 범위는 대통령의 직계존비속까지 해당한다.
따라서 민정비서관실이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을 파악하고,
경호처가 현지 경호 대책을 세우는 건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 아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면, 범행에 동원된 것으로 적시한 청와대 참모와 경호처 직원에게도 직무 관련 범죄를 적용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행위의 위법성을 설명하지도 못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접수한 건 2021년 12월 극우 단체의 고발을 통해서였다.
고발 이후 사건을 뭉개고 있던 검찰은 2023년 9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그리고는 윤석열 탄핵 정국이던 올해 3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니 벼락 기소를 해버렸다.
시기가 절묘하다.
탄핵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선 시기에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에게 뇌물 프레임을 씌워 흠집을 내고 대선 정국에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의도 외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다.
검찰은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는 증거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당사자 조사조차 없이 무혐의 처분했다.
최근엔 ‘건진법사’ 전성배가 김건희 선물 명목으로 통일교 간부한테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수사에 미온적이다.
그런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억지 기소로 대선 놀음을 벌여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오히려 정치검찰의 해체 시간만 앞당길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12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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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5:03
[사설] 한덕수 대통령 출마, 국가와 국민 위태롭게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5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출마설이 여러 가지 정황상 점점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출마 여부를 묻는 여러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노코멘트”, 묵묵부답 등 부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출마설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외곽에서는 국민추대위원회라는 명칭의 한덕수 대통령 추대 모임까지 꾸려졌다.
한 대행이 정말로 출마를 강행한다면 그는 내란을 일으켜 파면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진 당사자로서 아무런 책임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 대행의 출마설이 피어오른 것은 최근 그의 하루하루가 누가 봐도 권한대행의 소극적 공무수행이 아니라 공격적인 대권 행보로 가득 차있기 때문이다.
22일 트럼프 정부와 통상 협상을 한다며 대규모 정부 대표를 워싱턴에 보낸 것이 대표적이다.
40여 일 남은 권한대행 정부가 국운이 달린 대미통상협상을 이끌 자격도 없거니와,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제는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한미동맹 상징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외쳤다.
이 구호는 직전 윤석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이 미군 부대를 방문했을 때 외쳤던 말이다.
어제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12조 규모의 추경예산 협조를 요청하며 또 대통령 행세를 하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자격으로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은 1979년 최규하 대통령 이후 46년 만의 처음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만큼 대통령 놀이에 푹 빠져 있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한덕수는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다.
권한대행을 맡은 도중에도 헌법재판관의 형식적 임명권을 행사하며 두 차례에 걸쳐 위헌·위법 행위를 자행하였다.
가장 강력한 대통령 권한인 거부권을 세 번이나 행사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무엇보다 그는 내란 내각의 책임자임과 동시에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사법적 책임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내란 특검이 만약 실행되었다면 한 대행은 지금 특검 취조실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한덕수 단 한사람이다.
이 상황도 방치할 수 없다.
대통령을 꿈꾸는 자가 권한대행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수행을 개인의 선거운동으로 활용하는 것도 국가와 국민을 위태롭게 한다.
한 대행의 대통령 출마, 자격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그대로 방치할수도 없다.
https://vop.co.kr/A0000167012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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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39
내란죄 아니라고 억지부리는 윤석열의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4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마음이 얼굴에 투영된다는 뜻이다.
평생 약자를 돕고 사신 김장하 선생은 얼굴에 온화함과 인간에 대한 애정이 가득 들어 있다.
반면에 평생 검사 생활을 하면서 피의자들에게 큰소리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윤석열 얼굴엔 오만함이 그대로 배어있다.
그 오만함이 헌재 공판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침착하고 강하라( Be calm and strong)가 아니라, 허둥대고 잠만 자
그러나 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공판에 등장한 윤석열의 얼굴엔 초조함과 불안함이 역력했다.
윤석열은 평소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침착하고 강하라( Be calm and strong)란 표현을 좋아했다고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침착은커녕 자주 격노했고, 술기운 때문인지 재판 중에도 잠만 잤다.
경고성 계엄이란 말만 반복한 윤석열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야당에 경고하기 위한 것이지 친위 쿠데타가 아니란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깨졌다.
야당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군을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하고, 선관위를 점거하고, 요인들을 체포하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례에는 ‘국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행위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도 그래서 유죄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두 번째 공판에서 내란죄 구성 요건을 문제 삼았다.
계엄을 칼에 비유한 윤석열
윤석열은 "계엄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는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며 "칼이 있어야 요리하고 나무를 베서 땔감도 쓰고 아픈 환자를 수술할 수도 있지만, 협박이나 상해,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며 "칼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다, 이렇게 도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이 가치중립적이고 하나의 법적수단이라는 말도 궤변이고,
계엄을 칼에 비유한 것은 억지에 가깝다.
누가 반박 논거를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기초적인 논리학도 공부하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걸 논리학에서는 ‘논점이탈오류’라 하고, 한자성어로는 견강부회(牽强附會)라고 한다. 엉뚱한 말을 끌어다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이다.
경고용 계엄인데 왜 국회, 선관위 점거하고 요인 체포하려 했나?
윤석열은 “계엄을 내란이란 관점에서 재판하려면 민주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시키고 장악해서 결국 장기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되는 그런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계엄이 경고용이 아니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경고만 하는데 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홍장원 국정원1차장에게 요인 체포 명단을 불러주었으며, 선관위까지 점거했을까?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는 무려 5000명에 가까운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 명단이 과연 노상원 혼자 적은 것일까?
흘려서 급하게 쓴 것으로 봐 누군가 말한 것을 받아쓴 것 아닌가?
또한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인정되면 성립될 뿐, 모든 헌법기관 장악이나 장기 독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하기 위해 의결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능행사라는 점에서 이를 강압에 의해 방해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밖에 없다.
피해 없다지만 계엄으로 국가 경제 망가져
윤석열은 아무도 체포되지 않았고 다치지도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계엄군이 기자를 폭행하고 체포하려는 영상이 이미 공개되었고,
계엄으로 자영업자 및 전국민이 입은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한국은 졸지에 민감국가가 되어 버렸고, 주가만 시총 240조가 사라졌다.
이래도 아무 피해가 없었는가?
경고성 계엄인데 왜 국가비상기구를 설립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을 준비하라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시했는가?
여기서 말하는 국가비상기구란 전두환 시절의 ‘국보위’가 아닌가.
새로 국가비상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말이다.
윤석열은 계엄군이 선관위가 갔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 항변하지만, 대법원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형사재판도 헌재 판결 무시할 수 없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할 때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형사재판도 헌재의 판결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헌재는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윤석열과 김용현은 2차 계엄을 시도하려 했다.
그 증거는 차고 넘친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화제
한편 형사재판 증인으로 나선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이
“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화제가 되었다.
이는 윤석열이 과거 검사시절에 한 말을 패러디한 것으로 윤석열에게 제발 부끄러워하라는 말로 들린다.
눈을 감고 있던 윤석열이 그 순간 깜짝 놀라 증인을 쳐다보았다고 한다.
그 대대장은 "상사에게 충성했다면 그 임무를 수행했어야 하지만 조직에서 부여받은 임무가 아니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을 지키라고 임무를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하느냐"는 것이다.
그나마 정신이 살아 있는 군인들이 있어 다행이다.
묘하게 바른 말 하는 장교들은 대부분 비육사 출신들이다.
지금까지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모두 육사 출신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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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34
누가 지금의 이재명을 만들었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24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이 진행 중에 있다.
내란 사태를 책임지고 사과하며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할 국힘당도 4인 후보를 발표했다.
한편 한덕수 차출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내란 정당이 국헌 문란을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도 모른 채 대선을 이기겠다며 발악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다.
90% 내외의 지지율로 1위가 확실시 된다.
김동연 김경수 두 후보는 이번 대선보다 차기 대선을 노리는 전략을 택하며 착한 2등에 집중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패한 후 계양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당 대표에 당선되었으며 연임까지 하게 되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를 사퇴한 바 있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 이재명의 지지율은 단한차례도 꺽인 바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일시적인 보합세 국면이 있었지만 이재명에 대한 지지는 계속되고 있다.
당내 지지율은 물론이고 국민적 지지율에서도 50%를 넘어서고 있다.
그야말로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미리 샴페인을 터트리는 것은 금물이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어떤 방해공작을 들고 나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경계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과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지지율은 누가 만들어 낸 것일까.
우선 지난 계엄령 국면에서 보여준 탁월한 리더쉽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선포하자마자 이재명 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즉시 모여 줄 것을 호소했다.
신속한 계엄령 해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봉쇄하자 국회 담을 넘어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계엄군의 국회 출입을 막아달라는 방송도 아울러 병행했다.
윤석열의 계엄이 실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으나 이재명 대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리더쉽이 빛을 발휘한 것이다.
둘째, 지난 대선이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에 의한 모진 탄압에 맞서 싸웠다.
그 결과의 하나로 공직 선거법위반이 무죄로 선고되었다.
이재명에 대한 탄압이 결국 이재명 의원을 키워준 역설적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이 사유화한 검찰권력을 총동원해 이재명의 정치적 사망을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과정에서 결국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뛰어난 리더쉽과 한 차원 높은 정치적 전략으로 한수 위의 실력자임을 증명했다.
게다가 명태균 게 이트와 김건희 부정부패 이슈로 인해 윤석열이 계엄령이라는 자멸을 택하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가 반사이익을 얻기도 했다.
이재명은 민주당 주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낯선 캐릭터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동교동계가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태생의 노무현 후보를 끝없이 흔들어 댔던 상황과 매우 흡사한 일이 최근 몇 년 사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주당에서 벌어졌다.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린 인물들이었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민주당의 주류로 당내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심하게 흔들었으나 결국 그러한 수박들의 난동은 총선 당시 당내 개혁을 통한 세력교체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힘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의 강고한 지지율이 계속되는 세번쨰 이유이다.
민주당의 개혁과 사회의 대개혁을 바라는 차원으로 대거 유입된 개혁적 당원의 목소리가 네 번째 이유이다.
박근혜의 탄핵과 더불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세 번째 민주 정부 문재인 정부는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개혁에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며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낸 개혁적 당원들이 이른바 개딸이라고 불리며 이재명 대표를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데 큰 역할 한 것이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의식이 자리잡으며 다내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나아가 국가 사회 대개혁이라는 물줄기를 터주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이재명이 결국 지금의 이재명을 탄생시킨 것이다.
6월 3일 대선이 끝나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선은 압도적 득표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50%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선만큼은 내란 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시대적 과제 해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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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28
신발 열사(?) 범죄자의 김문수 지지선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24
바야흐로 선거 시즌을 실감케 한다.
경선 과정이나 또는 본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특정인이나 특정직업군의 후보자 지지선언이 이루어지곤 하는데, 이번 국힘당 경선과정에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한 인물이 눈길을 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캠프가 22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씨를 지지자로 소개하고 ‘신발 열사’라 추어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김문수 캠프에선 정 씨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김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 쪽은 정 씨를 “문재인에게 신발을 투척한 신발 열사”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 쪽이 마련한 펼침막에도 “문재인에게 신발 투척한 신발 열사 ‘정창옥’”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정창옥은 지지 선언을 하면서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져 약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라는 멘트를 날렸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김문수가 ‘신발 열사’로 소개한 정창옥은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신발을 던진 건 사실이다.
당시 검찰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했다.
정 씨는 2020년 7월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오던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8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2019년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경찰관 폭행과 세월호 유족 모욕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이다.
이런 자의 지지 선언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우선 거짓말을 일삼는 자의 지지 선언을 덥석 받아먹는 김문수 류의 의식 수준이다.
정치인의 거짓말도 문제지만 거짓을 일삼는 자의 지지 선언을 앞뒤 사실 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도 심각하다.
둘째,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자의 지지 선언에 대해 경계를 해야 하는 정치인이 경계는커녕 마치 열사인양 포장해서 발표한 것이다.
셋째, 세월호 사건 피해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자들에게 횡포와 폭력을 일삼는 자에 대해 일말의 문제 의식도 갖추지 못하는 것은 범죄를 합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
한편, 김문수는 과거 119 상황실에 긴급전화를 걸어 관등성명을 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징계 처리하려 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산불이 일어나던 날, 산불을 진화해야 할 소방헬기를 타고 자신의 일정을 소화한 사건이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가 춘향전의 줄거리라는 발언을 해 여성계와 유림들의 거친 반발을 사기도 한 장본인이다.
결국 본인의 의식 수준이 이렇게 한심하니 비슷한 수준의 지지자들에 둘러쌓여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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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25
[나]
국민의힘 이철규 가족의 마약 밀매 사건의 진실과 의혹들
이철규는 미꾸라지, 각종 부패혐의로 구속되도 법원에서 무죄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5/04/25
경찰 전체를 쥐락펴락
자연스럽게 경찰청 내에서는 이모씨가 정권 실세와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났고,
그와 가까운 인사들이 승진했다는 소문도 퍼졌다.
이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으나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뒷말이 나온 것 자체는 사실이다.
심지어 “이 씨에게 줄을 대면 이철규 의원이나 김건희 여사에게 줄 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란 소문까지 퍼진 상황이다.
특히 이 씨가 황 사장의 사위이며, 황 사장의 자녀 혹은 사위들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등에 근무한다는 사실은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철규는 매년 말 있는 경찰 인사 때마다 인사 관련 잡음이 일었고,
그를 통하지 않고서는 승진이 불가능하단 말이 파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만해도 아들의 마약 사건을 감히 수사하거나 공개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그런데 12월 윤석열이 계엄이란 지랄발광 헛짓거리를 통해 자폭하면서 정권실세가 하나 둘 몰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철규 아들의 마약사건이 터져 나왔다는 것이 경찰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의원은 자신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월 사건인데 (경찰이 5개월 간) 갖고 있었다”며 “(아들) 본인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자세한 정황 확인도 없이 2월 25일 다짜고짜 데려가서 언론에 흘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4∼5개월 간 아들을 미행하고 뭐라도 엮어보려다 안 되니까 수수 미수로 잡아갔다”며 “날 망신 주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아들은 자기 잘못보다 아버지 때문에 더 과도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다 배후가 있다”며 “악질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한딸(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이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아들을 비호할 생각 없고 백번 천 번 잘못했으니 그만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나 역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 주장대로라고 해도 이 의원이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알고 있었던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지난 총선에서 이건희의 밀사 역할을 빙자해 후보 공천과정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에서 앞 순번을 배당받기위해 제 3자 지인을 통해 거액의 돈을 요구했었다는 구체적인 소문까지 흘러나올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그의 구속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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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22
[가]
국민의힘 이철규 가족의 마약 밀매 사건의 진실과 의혹들
이철규는 미꾸라지, 각종 부패혐의로 구속되도 법원에서 무죄
선데이저널
기사입력 2025/04/25
█ ‘경찰인사 쥐락펴락 이철규가 몰랐다?’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
█ 사건은 10월, 피의자 특정은 윤석열 탄핵 이후인 1월에 진행
█ 윤석열 탄핵으로 경찰내부에서 아들 마약사건 흘렸을 가능성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3일 구속됐다.
이에 더해 이 의원의 며느리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정권 초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 정작 윤석열 정권 최고 실세로 불린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부부가 ‘뽕쟁이’였던 블랙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등잔 밑이 어두웠던 셈이다.
아들이 구속되고, 며느리 역시 뽕쟁이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다.
경찰 정보국장 출신인 이 의원은 윤석열의 오랜 스폰서 황하영을 통해 윤석열과 가까워졌고, 이 때문에 정권 초반 사정기관과 공기업 인사를 쥐락펴락 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경찰 안에서는 이 사건을 알아서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아들 부부의 몰락은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시점이 엇비슷했다.
이철규 아들의 마약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실체를 이 총력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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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아들 이모씨가 처음 마약 단속에 걸린 것은 지난 해 10월이다.
그는 서초동 한 건물 화단에서 액상 대마(5g 상당)를 확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 등은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다고 하자 ‘좌표(장소를 뜻하는 은어)̓를 알려줘 찾아갔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던지기 수법’은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등을 통한 은밀한 마약 거래 방식으로,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이다.
적발 당시 경찰이 시행한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후 이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로 미뤄 그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도 함께 수사해왔다.
이 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렌터카 동승자 A씨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려 한 판매자 B씨 역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일행 외에도 액상 대마가 숨겨진 위치를 알려준 지인 등 관련자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이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거의 반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이 사실이 공개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시선이 많다.
또한 처음 경찰이 이 씨에 대한 마약검사를 시행했을 때 음성이 나왔다고 한 것도 미심쩍은 부분이다.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한 것은 1월 3일이라고 주장한다.
10월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알려졌으나 정작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피의자를 특정한 것이 1월 3일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던지기 수법으로 단속 피해
하지만 본국에서 벌어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사건은 현장을 덮치거나 내부자의 제보가 없으면 범인을 잡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CCTV를 확인하느라 피의자 특정이 늦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피의자 특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됐다.
즉 2달이 넘어서 피의자를 특정했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체포는 2월 25일 이뤄졌다.
피의자 특정 후 53일이 지나서야 움직인 것이다.
마약 사건의 경우 소환조사 전 제모 등을 통해 증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늦게 움직였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 사이 별도 소환조사 없이 곧바로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에 시간이 걸렸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핑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 아들은 과거 대마흡입 관련 혐의로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다.
통상 마약 전과가 있는 경우 신원이 확인되면 바로 신병을 확보하는 게 마약 수사의 원칙이다.
경찰이 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도 경찰이 국회의원 등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수사가 12월까지 지지부진하던 수사가 해를 넘기면서 속도가 붙었다.
공교롭게도 이 시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친위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탄핵으로 이어졌다.
윤석열이 탄핵되면서 경찰 내부 기류가 바뀌었다.
대통령실이 통제하던 경찰 내부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내부 인사들이 정권 교체를 예상하고 윤석열을 잡으려 든 것이다.
경찰이 그를 검거한 건 2월 25일은 윤석열의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이 진행된 날인 것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부분이다.
경찰이 이 의원 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시간을 끌다가 헌재 심판이 끝나는 것에 맞춰 검거에 나섰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검거 사실이 전해진 과정도 경찰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이 의원 아들이 검거되자 곧바로 경찰 안팎에 소문이 퍼졌고, 이어 언론에 보도됐다.
더 이상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추기도 어렵다는 경찰 수뇌부의 판단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볼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시기 검찰이 ‘건진법사̓ 전씨의 2022년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직후 전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뇌물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탄핵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전 씨의 다른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한 것이다.
전 씨의 집에서 김건희에게 전해주려고 타인에게 받은 6천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든 목걸이와 수억대의 포장된 돈뭉치들이 발견되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에서 고문을 맡는 등 친분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까지만 해도 경찰은 이철규는 대통령실을 통해 경찰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이철규는 경찰청 정보국장 출신으로 정보 업무에 밝고, 경찰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후배들을 잘 챙긴다.
이철규는 황하영 사장의 사위 이모 경감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코드를 맞췄다고 한다.
끈 떨어지자 언론에 흘렸나
황하영은 본지가 처음 공개한 윤석열의 오랜 스폰서다.
동해와 강릉 등에서 활동하며 그곳에 발령이 난 검찰과 경찰과 두루 친하게 지냈다. 윤석열과 알게 된 것도 이철규가 초임 시절 강릉에서 일하면서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가 지역구인 의원이다.
본디 이철규는 윤석열과 잘 몰랐으나 황하영과 잠실의 한 역술인을 통해 윤석열에게 줄을 댔다.
황하영 사장의 사위 이모씨는 인사 당시 경찰청 본청 정보국에서 일했는데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경감은 총경으로 승진하기 위한 바로 전 단계다.
아주 높은 계급이라고 할 수 없지만 경찰은 경위부터를 간부급으로 본다.
경찰은 위로 올라갈수록 승진이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인 만큼 경위-경감-경정-총경 인사에서 일 년 먼저 승진하느냐 마느냐는 다음 인사와도 큰 연관이 있다.
이모씨는 윤석열 정부 첫 인사에서 한 차례의 누락도 없이 바로 승진하면서 윤석열 정권 내에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단추를 잘 꼈다.
게다가 그는 정권이 들어섬과 동시에 전국 경찰들의 정보가 모이는 경찰청 정보국으로 발령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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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6 04:14
김건희 뺀 검찰 수사, 또 장난치면 단두대로 갈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5
김건희가 무슨 짓을 해도 수사를 안 하거나, 수사를 했더라도 무혐의로 덮어주던 검찰이 윤석열이 파면되자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어 논란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민감한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건을 다시 꺼내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취업 사건을 다시 꺼낸 것은
최근 김건희 관련 사건이 붓물처럼 터져 나와 그에 맞불을 지르기 위해서로 보인다.
이런 걸 피장파장의 오류라고 한다.
즉 “너희들도 그랬잖아?” 하여 물타기하는 수법이다.
하지만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결국 무혐의가 나올 것이다.
이 사건이 유죄가 되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공직을 약속하고 사위를 취업시켜 주었다거나 국회의원 공천을 준 증거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정황만 가지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김영선 해줘라, 이인선 해줘”라고 말한 윤석열은 당장 구속해야 한다.
윤석열은 파면되어 이제 대통령도 아니니 일반 형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김건희의 입김으로 대통령실에 취업한 사람이 한, 두 사람인가?
건진법사 수사는 시선 돌리기용
검찰이 최근 정치 브로커 명태균과 '건진법사' 전성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며 김건희와의 관련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데, 역시 믿음이 가지 않는다.
두 사람에게 수사를 집중하여 김건희를 잊게 하는 시선 돌리기용 수법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인멸하고 수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건진법사만 해도 벌써부터 통일교 윤00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짜리 다이아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하지 않는가?
즉 건진만 처벌되고 김건희는 빠져나가는 것이다.
증거가 영상으로 남은 디올백 수수 사건에서도 김건희는 무혐의를 받았다.
또한 증거가 산처럼 쌓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검찰은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내렸다.
따라서 다이아목걸이 사건도 김건희와 관령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 준비한 김건희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김건희도 변호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측 변호인은 전날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이에 검찰은 김건희 측과 조사 날짜와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하며 대면 조사 일정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6·3 대선 전 조사가 필요하단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탄핵 심판과 김건희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날짜를 잡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들은 11일 관저에서 나와 서초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가는 김건희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다.
두 눈에 적의가 가득 담긴 김건희의 어디가 그렇게 아픈지 묻고 싶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에 김건희, 이종호 빠져 맹탕 수사 될 듯
검찰을 믿을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에 가장 핵심인 김건희외 이종호가 빠졌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이종호가 ‘멋쟁해병’ 카톡에서 ‘삼부체크’란 문자를 보내 시작되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가장 핵심인 김건희와 이종호는 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금융당국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연루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비겁한 변명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삼부토건 조작 의혹의 몸통은 김건희란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안다“고 일갈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600억 이익 챙겨
한편 그동안에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건으로 주가가 5배나 올라 100억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보도되었으나,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관련 다른 기업까지 포함하면 총 600억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예고편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본영화였던 셈이다.
하지만 검찰이 이종호와 김건희를 빼고 수사하는 것은 삼부토건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부정거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은 털끝 하나 건들지 않겠다는 자백과 같다.
수사를 검찰로 넘긴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 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은 "200개 넘는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이제야 수사를 검찰로 넘겼다.
증거 인멸이 끝난 후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이다.
따라서 검찰 수사는 요식 행위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김건희와 이종호를 고발하지는 않으면서 '사회적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변명이자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처럼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4일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에 윤석열이 개입한 물증이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은 수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 ‘도적떼’들의 비리는 어디까지일까?
검찰이 또 장난을 치면 모두 단두대로 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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