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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2:44
민주당 "文 기소는 尹 지키려는 정치검찰 최후의 발악"
"文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尹 일당' 범죄가 사라지는 것 아니다"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4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뇌물죄로 기소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덜컥 기소부터 했기에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 뇌물죄 기소에 대해
"시점도, 내용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기소"라고 꼬집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표가 분명했던 수사다.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망신주고 모욕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수사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치 탄압’의 목적으로 출발하여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고 검찰에게 사건의 실체와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시작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무려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 놓고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증거는 관심도 없는 보복성 기소"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일방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소환 조사 요청을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이뤄진 갑작스런 소환 요청이었다.
서면 조사 문항도 끝이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정확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는 등의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주지검도 당연히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심지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고작 한 달이 지났을 뿐이다.
그런데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다.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다"며
이번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주지검의 보도자료는 모두 피의사실공표로 점철됐으며 곳곳이 허위사실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검찰이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설명했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전 사위가 ‘상무’임을 강조하면서 특혜라는 점을 부각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전 사위가 일했던 회사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회사였고,
직급 역시 대외 활동을 위한 형식적 직함이었을 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검찰은 주장하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이며
실제 딸 내외를 지원한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이었으므로
검찰 주장은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이
“관련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
“적법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기소권을 절제하여 행사했다”고 한 것에 대해선 "헛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강압적이고 위법적 수사를 자행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라며
"전 사위의 노모에게까지 스토킹 하듯 괴롭혔던 이번 수사는 수도 없이 많은 인권보호수사규칙 위반으로 점철된 수사였다.
전임 대통령에 대한 근거도 없는 기소가 ‘기소권 절제’라고 누가 납득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또한 이런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는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대책위는 그 배경에 대해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었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대책위는
"최후의 발악을 위해 몸부림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일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탄핵 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다.
끝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은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사람들(대표 이은택)의 고발로 시작됐다.
해당 단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 거주 중인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주변에서 수시로 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었던 극우 단체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치검찰은 전 정부 탄압을 목적으로 이런 극우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수사를 한 셈이다.
더군다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가 풀려나오게 만들었고 그 부인 김건희 씨가 각종 논란에 휘말렸을 때도 소환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전 정부, 야당에 대한 수사에만 전광석화처럼 개시하고 있어 스스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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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2:20
((대법원이 이모양 이꼴이면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는가?부실기소 부실판결))
대법원,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확정...공수처 주장에 "추측에 불과"
결국 그대로 묻혀버린 고발사주 논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4
대법원이 24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휘말린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갑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총창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으며, 지난 2021년 9월 한 언론의 보도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작년 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수사정보정책관 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김 전 의원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고발장 초안을 작성하고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텔레그램으로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웅에게 도달한 메시지가 피고인이 보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보는 것는 더 자연스럽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메시지 전송 전후로 전화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상식에 맞으나 피고인과 김웅이 직·간접적 연락했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다”며 “공수처는 피고인과 김웅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측과 가능성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결국 이로 인해 고발사주 의혹의 진실은 이대로 묻히게 됐다.
설령 이후 새로운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미 손준성 검사장은 무죄가 확정됐기에 동일한 사건으로는 두 번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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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2:16
尹 정치검찰 최후의 발악, 文 2억여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민주당·조국혁신당 이구동성으로 檢의 편파 수사 질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4
윤석열 정부 내내 전 정부 및 야당 탄압의 주구(走狗) 노릇을 했던 정치 검찰이 최후의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무리한 정치적 목적의 기소와 편파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와 사위 서 씨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이로 인해 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 바트), 주거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178만 바트)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민주당은 박경미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며
"사위에게 지급된 월급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었다니, 자그마치 4년을 질질 끌며 쥐어짠 논리가 고작 이것이냐?"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석열을 합법적으로 탈옥시켜주고서 되지도 않을 억지 논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황당무계하다.
조국 전 대표의 딸과 심우정 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
대체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인가?"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꼬집었다.
끝으로 박 대변인은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같은 날 온브리핑에서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고 질타하며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주는가?
그 자제들이 입사해서 월급을 받으면 모두 검사에 대한 뇌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런 검찰의 행태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라며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고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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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2:11
검찰 내부의 '징계 시계'…임은정 "새치기 징계, 불쾌보다 미안"
"보복하는 조직이라… 살려두지 않을 거라 수군거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4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의 징계 흐름을 돌아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사진=임은정 검사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보복하는 조직이라, 다들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내부의 징계 흐름을 돌아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한 인물들 가운데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부장검사는 이미 중징계를 받고 기소됐지만,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이정현 전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가 이제서야 의결됐다는 것이다.
그는 “예상대로 이성윤 검사장, 정진웅 부장은 중징계를 받고 기소돼 수년간 법정을 오간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제 이정현 차장 차례인데 소식이 없어 이상타 하던 차, 기어이 징계 의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현재 본인 역시 징계 청구 상태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2월 대검이 저를 징계 청구해 법무부에 계류 중입니다.
내부망을 통해 ‘결정을 빨리 내려달라’고 독촉하고 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담담히 털어놨다.
특히 임 검사는 자신보다 열 달이나 늦게 징계 청구된 이정현 전 차장이 먼저 징계를 받은 상황을 두고
“내가 그간 싸워온 투쟁이 이정현 선배보다 못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며 “징계 새치기를 당한 기분이지만, 불쾌하기보다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걸 보니 아직 시절이 하수상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정현 선배는 자기 빼고 이성윤, 정진웅만 기소된 걸 지켜보며 마음의 빚이 컸을 것”이라며 “이번 징계로 그 부담을 조금 덜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내일 위로 전화를 하겠다. 그래도 봄이 오고 있지 않느냐”고도 전했다.
끝으로 임 검사는 검찰 조직 안팎에서 고군분투하는 동료들을 떠올리며
“짠하면서도 동지를 만난 듯 든든하다.
특히 검찰에서 고생하는 동료를 보면 반갑고 고맙고, 뭉클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글은 이렇게 맺는다.
“누가 뭐래도, 틀어막아도, 봄은 봄.”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0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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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1:36
[조하준의 직설] 재미도 의미도 없었던 국민의힘 경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3
지난 22일 자로 국민의힘의 1차 대선 경선이 끝났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인은 2차 경선 진출에 성공했고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등 4인은 탈락했다.
안철수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여론조사 결과대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의 이번 대선 경선을 한 마디로 총평하자면 '재미도 의미도 없었던 막장 경선'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우선 국민의힘은 윤석열의 파면을 이끈 12.3 내란 사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한 당이다.
10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자당 소속 대통령이 2연속으로 탄핵소추돼 파면됐다는 것은 그 당의 구조적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전 오 피니언에서도 지적했듯이 '너무 늙은 지지층'이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통합해서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들은 이승만 독재정권 시절에 성장기를 보냈고 군사정권 시절에 청장년기를 보냈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뒷 세대들에 비해 떨어지고 박정희, 전두환 등 독재자들에 대한 향수가 짙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 70대 이상 노년층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큰 반면
청장년층들에게 소구력을 갖춘 메시지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탄핵 정국에서도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우경화된 모습을 보인 것 또한 '너무 늙은 지지층'들이 한몫했다.
그래서인지 나름대로 대선 경선에서 흥행도 이끌고 청장년층의 이목을 끌겠다는 목표를 세운 모양인데 결과적으로 너무 한심하기 그지 없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내세에 다시 태어나면 바퀴벌레로 태어날 것인지 자동차 바퀴로 태어날 것인지를 묻는 게 대선 후보 토론회인가?
또한 그런 질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또 후보자들 개인의 MBTI가 대선 후보 자질을 논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필자는 MBTI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필자가 고리타분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과거 '혈액형별 성격론'처럼 타인을 차별하는 용도 혹은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둬두는 이른바 '학습된 무기력증'을 낳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MBTI는 혈액형별 성격론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주의자의 손에서 탄생한 것이란 걸 잊어선 안 된다.
그래서 필자는 MBTI를 따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간절하게 수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필자의 혈액형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것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 그런지 더더욱 MBTI를 따지고 있는 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너무도 한심하게 보였다.
홍준표 예비후보와 한동훈 예비후보 간 설전 중 키높이 깔창 타령했던 것은 유치함과 한심함의 절정이었다.
과연 저런 밸런스 게임과 MBTI 질문을 했다고 해서 20~30대 청년층 유권자들이 관심 있게 바라볼 것인가?
이양수 의원은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높았다며 흥행했다고 자기 위로에 가까운 주장을 했는데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흥행한 것은 아니다.
이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가 막장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
궁금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욕하려고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마치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현실을 제대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가상 세계만 바라보고 있다.
이 역시 윤석열이 보였던 태도인데 국민의힘은
'108명의 윤석열'이 득시글거리는 당이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모름지기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라면 자신의 공약과 비전, 포부를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유권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고 왜 하는지도 모르는 밸런스 게임이나 MBTI 논쟁 같은 것들이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는다면 그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토론회다.
실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오로지 '이재명 네거티브' 하나밖에 안 보인다.
양향자 예비후보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이 적힌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를 보인 것과 홍준표 예비후보가 홍보 영상에서 이 전 대표를 두고 '양아치' 운운하는 것은 정말 유치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거리였다.
그나마도 국민의힘은 정정당당하게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자신이 없으니
재판으로 자빠뜨릴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었던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니 6.3.3 법칙을 들먹이며 대법원을 향해 빨리 선고를 하라고 닦달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상대 선수를 정정당당하게 이길 자신이 없으니
그 선수가 부상(負傷) 등 경기 외적인 이유로 시즌 아웃되기만을 바라며
마치 그 선수만 없어지면 자신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그렇게 수주대토(守柱待兎) 했던 사람들치고 뜻한 바를 이룬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 우선 윤석열이 일으켰던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를 제명, 출당시켰어야 했다.
김상욱 의원이 제안했던 것 중 한 가지라도 했다면 최소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격차는 좁혔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들 눈치 보기에만 급급해 윤석열을 어떻게 처리하지도 못하고 있고 내란 사태에 대한 사죄도 뭉개고 있다.
리얼미터와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양자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일관되게 52~54%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의힘 후보군들은 누구를 넣든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의 격차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 추대하는 한덕수 총리를 집어넣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 이유가 왜인지 국민의힘은 진지하게 성찰해봤는가?
이번 대선 경선에서 또 다시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이란 정당은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말기 암 환자와 같다는 것이다.
그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며 숨줄만 간신히 붙은 채 허덕거리는 그 말기 암 환자의 모습 말이다.
사람이 늙어갈수록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듯이 국민의힘 역시도 잘 나가던 시절에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어야 했고 그럴 기회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정권 탈환에 성공한 뒤 국민의힘은 건강관리에 소홀해졌고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나이는 더 들어버렸고 결국 죽음을 바라보는 노인의 신세가 된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말기 암 환자 신세나 다름 없는데도 그 환자는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걸 모르고 있거나 알아도 애써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게을리 한 채 콘크리트 지지층 빨로 버텨온 정당의 최후라고 해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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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5 01:28
[김경호 칼럼] "종이수렁에 빠진 검찰, 헌법 외면 못 참아 헌법소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4.24
2025년의 대한민국 검찰은 아직도 종이 더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정보사 정성욱 대령의 방대(14권, 수만 페이지)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고작 ‘복사기 1대’로 한정된 채, 특정 날짜에만 복사가 가능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자파일 제공의 ‘전자정부법’은 '먼 나라 얘기'다.
이런 태도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권, 제27조의 공정재판권,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검찰의 태도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는 '딴 나라 얘기'의 구시대적 권위주의의 잔재이며,
디지털 강국이라는 국가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조치다.
이는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편익과 인권을 최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한
'전자정부법' 제3조, 제5조도 정면으로 위반된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분한 인프라와 기술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구태의연한 ‘종이 행정’에 머물러 있다면 국민은 억울한 절차 지연과 방어권 침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이는 누구도 법 앞에 차별받지 않는 정의국가를 표방해온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반하는 행태다.
검찰이 진정 법치를 수호하려 한다면,
디지털화된 정보 제공을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시대착오적인 열람·등사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검찰의 자의적 태도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호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모두가 ‘공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당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검찰 개혁이 멈추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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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5:0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 단 한 가지 생각만은 위험해))
다른 목소리 ‘입틀막’ 의료계…국민 마음도 닫힌다 [뉴스룸에서]
이정훈기자
수정 2025-04-23
올해 초 한 비수도권 의과대학 졸업식에서 벌어진 일이다.
선배들이 십시일반 모아 해마다 전하던 장학금이 사라졌다.
‘선배 장학금’은 후배 의사의 첫걸음을 축하하고 연대의식을 전하는 취지였다.
졸업생들은 금전적 혜택을 넘어, 총장상보다 더 선호했다고 한다.
올해는 예외였다.
졸업생들이 집단 휴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없앴다.
이에 일부 재학생들은 선배들의 판단을 반겼다고 한다.
학생이 공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아닌 징계를 받았다.
의료계의 다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요된 연대 문화를 보여준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시작한 의-정 갈등은 정부의 무능함과 함께 의료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파격적인 증원 계획을 밝혔지만,
왜 하필 2천명이며 이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마련했는지 등 핵심 질문엔 답하지 못했다.
특히 길어지는 의료 공백에 공보의 차출 등 임시방편만 되풀이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하나둘 물러서다 끝내 2천명 증원마저 철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의료계는 전공의는 집단 사직, 의대생은 집단 휴학 등 단일 대오로 맞섰다.
동시에 다른 의견은 철저히 배제했다.
최근 한겨레가 보도한 복학한 제주대 의대생의 피해도 그 사례다.
피해 학생은 공부를 선택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공개됐고,
이어 수천명이 피해자의 소셜미디어를 방문해 수많은 인신공격 글을 남겼다.
이러한 집단의 폭력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단일성은 때로 위험을 내포한다.
19세기 독일은 ‘과학적 삼림관리’를 표방하며 가문비나무나 소나무 등 하나의 수종만을 집중적으로 심는 정책을 펼쳤다.
처음에는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침엽수림의 두번째 순환부터 급변했다.
병충해는 물론 기후 변화에 취약했고, 생산 손실까지 이어졌다.
다양한 수종과 곤충, 포유류 등이 보완 관계를 갖춘 자연 삼림에 비해 자연재해에 약했고 회복력은 더뎠다.
결국 과학적 삼림은 망가져 독일어 사전에 ‘숲의 죽음’(Waldsterben)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이를 깨닫는 데 꼬박 100년이 걸렸다.
의료계는 ‘정부 정책 반대’라는 하나의 나무만 심어 왔다.
2000년 의약분업을 비롯해 최근 의대 정원 증원까지 정부 정책에 대해 단일한 집단행동과 내부 비판에 대한 무용납 등 집단행동을 되풀이해왔다.
그리고 의료 수가 인상, 의사 배출 제한 등 원하는 바를 얻었다.
대신 사회적 신뢰는 잃었다.
갈수록 ‘전문직의 특권의식’이란 비판이 의료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퍼지고 있다.
되돌아간 의대 증원에 환자와 병원 노동자 등은 “무엇 때문에 1년여를 기다렸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의대생 복귀, 의대교육 정상화 없는 의대 모집인원 동결을 철회하라”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의료계는 지난 20일 궐기대회를 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정부 사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함께 시작하자”며 기존 태도를 고집했다.
정부가 후퇴했는데도 아예 무릎 꿇리려 하고 있다.
스스로 피해자로 위치 지으며, 다른 의견을 가진 의료계 동료와 환자 등에 대해 가해자라는 반성은 없었다.
조기 대선을 맞아서 의협은 대선기획본부를 만들어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려고 한다. 2027년 의대 모집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민주주의 꽃’인 선거는 사람들의 바람을 투영한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초고령화라는 변화 속에 의료 수요는 계속 늘고 필수·공공의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진다.
증원을 내지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졌다고 해도,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남아 있다.
오히려 오랜 의료 공백은 그 필요성을 더 키웠다.
생떼 쓰듯 의료계 입장만 내세우면 귀 기울일 유권자도, 정치세력도 없다.
설사 일부가 뜻을 받아주더라도 당선될 리 없다.
스스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론에 호응하는 것이 먼저다.
그 시작은 의대생과 전공의 내부에 존재하는 이견을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맞이할 의료 생태계는 병든 숲처럼 되살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398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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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46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제복 입은 시민이 나라를 구했다 [성한용 칼럼]
성한용 기자
수정 2025-04-23
박근혜 대통령 취임 뒤인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국정원 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
10월 17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 영장 청구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임정혁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석열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심했다고 증언했다.
조영곤 지검장이 ‘격노’했다고 증언했다.
조영곤 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그리고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느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래서 “아,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증언했다.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과 윤석열 지청장이 이런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저는 비법조인으로서 오늘 국정감사장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우리 대한민국 검찰 조직을 믿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나 정말 걱정됩니다. 하다못해 세간의 조폭보다 더 못한 조직입니다. 여기 계시는 검사들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꼴입니까, 무슨 꼴! 우선 윤석열 지청장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서 보세요, 마이크 들고. 앞에 불러내기도 싫어요. 우리 증인은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예,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혹시 사람에 충성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화가 탄생한 순간이었다.
윤석열 검사는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으로 발탁됐다.
그 탄력으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올랐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요구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이준석을 쫓아냈다.
2023년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대표를 만들기 위해 나경원 후보를 주저앉혔다. 안철수 후보를 찍어 눌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라는 역린을 건드리자 쫓아내려고 했다.
2024년 7·23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 대표 당선을 막으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 뒤 12·3 비상계엄은 어쩌면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때문에 결행한 것이리라.
지난 4월 9일 대선 출마를 위해 찾아온 이철우 경북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당부했다.
결국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신화는 새빨간 거짓말이었거나
사기였다고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
4월 2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내란 사건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도경비사령부 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은 이렇게 증언했다.
“우리 군은 어떤 명령이든 이행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
군에 명령은 굉장히 중요하고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으로 귀결돼야 한다.
그 지시가 그랬나?”
2월21일 국회 내란특위 4차 청문회에 나왔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국회 누리집 갈무리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김형기 중령은 이렇게 증언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2003년에 이등병으로 입대했습니다.
2004년도에 부사관으로 임관했고, 2006년에 장교가 됐습니다.
올해 나이가 43입니다.
23년 군 생활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직에 충성해왔고,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항명이라고 합니다.
저희 조직은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한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만 국한됩니다.
지난 23년 동안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럼 저희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닙니다.
부하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부하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게끔, 특히 제 뒤에 앉아계신 분들께서 필요하다면 날카롭게 질책과 비난을 통해 우리 군을 감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도 버릴 내용이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제복을 입은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켰다.
제복을 입은 시민이 나라를 구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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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36
[사설] 보복성 징계 이어 알박기 인사 시도하는 박성재 장관
수정 2025-04-23
탄핵 기각으로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정권에 밉보인 현직 검사장을 징계하고,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고 있다.
비상계엄 후 수상한 안가 모임으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았던 당사자가 시한부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적 불신임을 당한 정부의 고위 관료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나 죄의식마저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법무부는 지난 2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청구 당시 “사문화된 행정 절차적 규정 위반을 들어 전례 없는 조치인 징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서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검찰총장 징계 철회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채널에이 사건 수사 당시 부당한 수사 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표면적 징계 사유는 논문 미제출이지만,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데 따른 보복성 징계로 볼 수밖에 없다.
미운털 박힌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봐주겠다는 것 아닌가.
박 장관의 보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탄핵 기각으로 복귀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와 관련해 배상업 출입국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배 본부장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 본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휘를 받아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출국 금지하고, 국회에서 출국 금지 사실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최근 법무부가 몇개월째 공석이었던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 감찰부장 공모를 시작한 것도 내란 은폐 시도로서 범죄적 성격이 있다.
특히 박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고위 간부들을 긴급 소집하여 대책회의를 진행했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 법무 참모들의 이른바 ‘안가 모임’에 참석하는 등 내란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차기 정부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부서는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임기가 2년인 두 자리를 서둘러 채우면
향후 내란 진상 규명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제 대선까지 41일 남았다.
박 장관의 보복과 알박기 시도는 내란 연루 혐의자라는 인식을 강화할 뿐이다.
파면당한 정부의 장관으로서 자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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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4 04:28
[사설] 한덕수·최상목의 위험한 ‘외교 폭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23
차기 정부 출범을 불과 47일 앞둔 시점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협상은 ‘2+2’ 고위급 회의 형태로 오는 24일 밤에 개최된다.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 공급망 재편, 노동시장 구조와도 긴밀히 연관되는 전략적 수단으로, 이번 협상의 성격은 경제 안보, 통상, 한미 관계 등 대외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깊숙이 맞물려 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곧 퇴임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짓는다고 하니 논란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협상 결과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구상과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리 외교와 통상이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바탕으로 한다지만, 그 전제는 국민적 합의와 정권 간 인수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에만 타당하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히 협상 결과가 수년간 우리 산업과 노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는 향후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졸속 추진된 또 하나의 ‘외교 폭탄’으로 남을 공산이 크다.
지난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사드 배치를 발표했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당시 차기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경제보복은 물론 미국과도 동맹·신뢰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협상은 설령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 후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는 점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행’에 불과하다는 명분이라면 충분히 차기 정권으로 미룰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럼에도 한 대행은 마치 자기 치적인 양 자평하며 협상을 밀어붙였다.
한 대행의 ‘출마용 외교 폭주’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최근 한 외신과 인터뷰에서도 한 대행은 한미 간에 이미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논란을 자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굳이 먼저 방위비 분담금 얘기를 꺼내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 저항하지 않을 것’,
‘한국의 부는 미국 덕분’
이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이 역시 우리의 협상력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케 한다.
정권 말기에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관세 협상에 무리하게 뛰어드는 것은
차기 정부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의도된 정치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는 국가의 미래를 인질 삼는 위험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윤석열에 대한 내란 재판이 진행될수록 윤 정권 인사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권한을 남용한다면,
그 결과는 단지 정치적 비난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 국정 개입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며,
그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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