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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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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9
서울시 국감 명태균 폭로에 완전 초토화, 오세훈 좌불안석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9 [10:26]
서울시 국감 때 명태균이 증인으로 나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체면이 있는 대로 구겨졌다.
오세훈은 재판을 앞두고 진술을 거부했으나, 명태균은 특유의 달변으로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며 맹공격을 퍼부었다.
오세훈은 그때마다 쓴웃음을 지었으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명태균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래서 이판사판인 반면에
오세훈은 내년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이므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오세훈을 거짓말쟁이라 한 명태균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 명태균이 증인으로 출석해 오세훈과 "거짓말 그만해“, ”니가 거짓말" 이라는 등으로 비난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그는 "누가 거짓말하는지 가려보자"라는 오세훈의 말에,
오세훈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주기로 했던 아파트를 안 줬다”며 역공했다.
명태균이 오세훈의 지시로 사업가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주장했을 때 오세훈은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다물었다.
명 씨가 "오세훈 아니면 누가 지시했겠어요"라면서 "조사 제대로 됐으면 구속"이라고 소리쳤다.
명태균은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출마했으나 나경원에게 밀리자 “나경원을 이길 수 있는 여론조사”를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그 후 명태균은 오세훈이 이기는 여론조사를 해 실제로 나경원을 이겼다.
이게 사실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세훈은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산하 기관장을 후원자 측근으로 채운 오세훈
명태균에게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를 지시하고 3600만원을 준 사업가 김한정 씨가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되자 상생과 공생이란 시민단체를 세우고 거기 소속인 측근들을 대거 서울시 산하 기관장에 앉게 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명하므로, 이게 선거를 도와준 대가가 아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후원자라도 여론조사비 3600만원을 대납한 경우는 드물다.
공짜 점심이 없듯 반드시 그 대가가 주어지기 마련이다.
오세훈이 이 점을 해명하지 못하면 사후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명태균을 오히려 고발한 오세훈, 명태균 분노 폭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 씨에게 "어떤 부분 때문에 오세훈 시장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라고 묻자 명 씨는 "저는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 휴대폰을 할 수가 없었다. 오세훈 시장이 고발했다“고 성토했다.
명태균은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를 고발한 적이 없다. 아니 같이 일을 하며 도왔는데 무슨 고발을 해요. 쪼잔하게"라며 "제가 증언을 하고 검찰에서 다 조사를 받는다. 그 뒤에 황금폰 포렌식을 하는데 제가 말한 오세훈과 관련된 얘기가 다 나온다"라고 말했다.
오세훈은 한번 만났다는데, 명태균은 7번 만났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명태균에게 "몇 번 만났어요?"하고 묻자 명 씨는 "7번 만났어요."라고 답했다.
권 의원이 "7번 맞습니까?"라고 하자 오 시장은 "제가 원했던 건 대질신문이었다. 특검이 요청을 받아들여 11월 8일날 드디어 대질신문을 하게 되는데 명씨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말하게 되면, 그걸 제 밑천을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라고 얼버무렸다.
이건 오세훈이 사실상 명태균을 여러 번 만났다는 방증이다.
한번 만난 것과 7번 만난 것은 기억의 양에서 다르다.
더구나 관련 영상이나 녹취가 나오면 오세훈은 국회 증감법에 따른 위증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김영선이 오세훈에게 연애편지를 썼다는 명태균의 말은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논평할 가치도 없다.
혈세 들여 만든 한강버스 고장으로 운행 중단
행안위 소속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에게 "한강버스의 속도 문제가 큰 논란"이라며 "이 정도면 한강버스가 아니라 한강 유람선이라고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버스가 아닌 유람선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생각이 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교통이라는 게 꼭 빨라야 되나요"라고 반문해 논란이 됐다.
교통이 꼭 빨라야 되나? 하고 말한 오세훈은 결국 '시민이 꼭 편해야 되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배가 시민의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 자체가 위법하다.
잠실에서 마곡까지 한강버스로 2시간 7분 걸린다.
자전거보다 느린 교통수단을 ‘대중교통’이라 우긴다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고집이다.
안전점검 부실, 운항 중단, 결함까지 이어진 한강버스 사태는 이제 감사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되었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시는 '새로운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다'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통해 잠실에서 마곡까지 75분이 걸린다며 한강버스의 대중교통 기능을 강조했지만, 실제 운영을 해보니 12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셈이다.
재난 시장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오세훈은 그 전에 일어난 우면산 사태, 이태원 참사, 반지하방 침수로 인한 사망 사고, 서울시청 앞 대형 교통사고 등 재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시장만 4번 하고 이렇다 할 실적 하나 남기지 못한 오세훈이 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다니 서울시를 전세낸 모양이다.
국힘당에서는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등이 출마할 텐데, 오세훈은 사법리스크가 최대 장애물이 될 것이다. 나경원은 윤석열 옹호 및 법사위 논란으로 보수는 몰라도 중도층 이탈로 경선에서 이기기도 힘들다.
결국 국힘당에서는 오세훈과 안철수가 싸울 텐데 속말로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어쨌거나 오세훈은 지금 최대 위기에 몰려 있다.
걸핏하면 우는 것도 심약해 보인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오세훈은 내란에 대한 선명한 주장도 없다.
물러터진 것이다.
그런 배짱으로 무슨 대권인가?
특검 수사나 잘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엠비 아바타들은 잘 있는지 궁금하다.
무상급식 지원은 잘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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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8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김은혜 또 헛발질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9 [14:43]
극우들과 김민수 국힘당 최고위원이 연일 중국 혐오를 하더니
, 이번에는 바이든-날리면의 주인공 김은혜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이 급증했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다.
극우들에 이어 국힘당도 중국 혐오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국힘당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마약 밀반입이 증가했다"며 혐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힘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라고 주장했다.
김은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집계됐다.
이것을 윤석열 정권 때인 2022년에 비교해 10배 폭증했다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중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한달 사이에 마약이 급증했다는 증거가 있는가?
김은혜는 뭘 좀 알고 말하길 바란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이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를 못하게 해 마약밀반입이 는 것은 아닌가?
중국인 때문에 의료보험 적자라는 김은혜
김은혜는 그 전에 의료보험과 선거, 부동산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롤 공개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
2021년 5,251억 원에서 지난해 9,594억 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보험료는 2조 4,096억 원, 총급여비는 1조 4,50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 뭐가 손해라는 것인가?
중국인 의료보험 오히려 55억 흑자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 2021년 109억 원, 2022년 229억 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3년 27억 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면서 "2018년 12월 국내 거주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2019년 7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개월 국내 최소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등 진료 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중국혐오한다고 지지율이 오르나?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중 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 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
중국을 무작정 혐오한다고 국힘당 지지율이 오르는가?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국이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도 사실과 다르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 1위는 중국인이지만 면적 기준 토지보유 1위는 미국(52.5%)이고, 중국은 전체 7.9%에 불과했다.
선거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정작 지방선거 때는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만 가능하다.
국힘당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헌법과 국제법 조약에 위배
국힘당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제6조 2항)과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제22조)에 위배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무분별한 혐중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경주 APEC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다.
그러나 경주 APEC이 열릴 경북 곳곳에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
보수만 결집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어
이는 수구들이 혐중을 통해 보수를 결집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겨보려는 수작으로 읽힌다.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초청한 손님을 향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은 매국적 행위다.
수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중도층이 외면해 국힘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경주 현지 상인들이 중국 혐오 단체에 욕을 퍼붓고 있겠는가?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엔 침묵하면서도 중국인 무비자 입국 때문에 마약 범죄가 늘었다는 김은혜는 바이든인지 날리면지나 밝혀라.
그런 식으로 하면 자신의 존재감이 알려질지 모르지만, 중도층은 더욱 멀어져 차기 경기도 지사 선거나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은혜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해 수사를 했을까?
안 했다면 지금이라도 수사를 다시 하라.
지근은 윤석열 정권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다.
뭣 묻은 것들이 뭣 묻은 것들을 비판하는 꼴을 보자니 구토가 다 나온다.
국민들이 그렇게도 우습게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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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7:18
지귀연과 이진관,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두 판사의 엄청난 차이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29 [16:18]
지귀연 판사는 사법고시 41회 출신으로 공군 법무관을 거쳐 현재 한덕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2025년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 담당 재판장으로 배당되었다.
윤석열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조지호, 노상원 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혈액암 관련 투병으로 인한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2월 21일 윤석열 변호인단이 ‘탄핵 기각시 직무에 복귀해야 하니 구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3월 4일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추가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었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윤 대통령은 다음 날인 8일 석방됐다.
지귀연 재판부 논란의 시작이 바로 생뚱맞은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사건이었다.
한편, 한덕수의 내란 사건 재판부의 단호한 재판 진행이 주목받으면서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다.
특검 공소장 변경 주문, 국무회의 CCTV 중계, 신속한 재판 진행 등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이 호응을 얻고 있다.
재판부가 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재판을 맡은 이가 바로 이진관 부장판사이다.
지난달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엄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공판기일 때는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첫 공판부터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이 영상을 통해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다.
한덕수와 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송곳 같은 질문도 시선을 끌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본 뒤 한덕수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한덕수가 ‘모두가 반대했다’고 얼버무리자 ‘무장군인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은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요구하기도 했다.
3차 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엄요건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자 "그럼 말려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집요하게 질문하며 압박하기도 했다.
이진관 재판부의 날카롭고 엄격한 모습은 한덕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3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에 한덕수 혐의에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한덕수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을 묵인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위중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이 27일 재판부 주문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한덕수 선고는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이나 김용현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된 셈이다.
이는 한덕수 유죄 여부는 물론, 윤석열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한덕수 재판보다 5개월 먼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을 시작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과 무척 대비되는 대목이다.
지귀연과 영장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덕수 재판부를 이끄는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을 거치며 탄탄한 경력을 쌓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지는 판사로도 유명하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사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더 많은 판사들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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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30 06:45
민주당 전남 의원들 "조선일보, 여순사건 왜곡 중단하고 사죄하라"
조선일보의 퇴행적·반동적 역사관에 대한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9
더불어민주당의 전라남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9일 여순사건 77주기 추모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 왜곡 보도를 한 조선일보를 규탄했다.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국가적 폭력 사건을 케케묵은 반공 사상에 따른 퇴행적·반동적 역사관을 앞세워 이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했다.
지난 19일 이 대통령은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추모 메시지를 밝혔다.
그러자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이라 왜곡한 것은 물론 '남로당 반란 옹호'로 매도하며 극우 세력들을 선동하는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1948년 당시 여수 제14연대 장교였던 최석신 씨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고 여순사건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조선일보가 또 다시 반공독재라는 유령을 소환했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다"고 질타했다.
또 조선일보가 최석신 씨의 말을 인용해 여순사건 진압을 정당화한 것에 대해서도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고 일갈했다.
역시 순천시를 지역구로 둔 권향엽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조선일보가 조갑제, 정규재 씨 등 보수 논객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반란", "좌익 폭동", "집단 테러"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조선일보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반공의 이름으로 덮어왔다"고 지적하며 "이승만 미화 영화 의 흥행을 부추긴 것도 바로 조선일보였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는 다시 낡은 반공의 언어를 꺼내든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꾸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기획단 역시 같은 논리로 여순사건을 왜곡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봉기'를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러한 것이 단순한 단어 몇 개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를 반공 논리에 맞게 뒤튼 왜곡 행위였으며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덧칠하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정당한 토벌'로 미화한 것이라고 재차 일갈했다.
이미 2021년 6월 29일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제2조 제1항에서 "정부 수립 초기,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그 진압 과정에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고 했음에도 조선일보와 윤석열 정부는 다시 그걸 케케묵은 반공 논리에 따라 뒤집으려 한 것이다.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위 사실을 언급하며 "여순사건은 군사반란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 국가적 합의를 부정하는 역사 퇴행이다"고 일갈했다.
지난 27일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가 쓴 기사. 뉴라이트식 역사관에 따라 10.19 여순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이 담겨 있다.(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이어 문 의원은 더 큰 문제로 조선일보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여순사건 연구자 주철희 박사의 주장을 인용해 조선일보의 사실 왜곡 사례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7일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으로 시작됐다", "병사들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실제 14연대 병사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두 문구만 있을 뿐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라는 구호는 그 어떤 1차 사료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시를 지역구로 둔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을)은 "조선일보가 반복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주장"이라고 일침하며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확인됐다"며 재차 조선일보의 역사 왜곡 행태를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뉴라이트 성향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의 '남로당 세력이 인민군과 함께 행동했다'는 발언,
뉴라이트 성향의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우익 1200명을 살해한 반란'이라는 주장을 인용해 허위로 판명된 '공산 반란 서사'를 재탕했다"고 일갈했다.
지난 22일 조선일보 유석재 기자가 쓴 기사. 역시 뉴라이트식 역사관에 따라 10.19 여순사건에 대해 악의적으로 왜곡한 내용이 담겨 있다.(출처 : 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또 조선일보가 22일 자 기사 에서 최석신 예비역 소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내세워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고 단정한 것에 대해서도 조 의원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거스르는 왜곡"이라 일갈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2009년에 '무고한 민간인 희생 중심의 사건 구조'를 공식 확인했다.
이어 조 의원은 "여순사건은 좌익 봉기나 군사 반란이 아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이다.
당시 군경은 '좌익 협력 의심'만으로 체포했고 재판도 없이 총살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역사적 사례 몇 가지를 예시로 들었다.
예를 들어 1948년 당시 순천역 철도기관사였던 29세 청년 장봉환 씨가 단지 의심만으로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후 22일 만에 처형된 것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공산주의자도 반역자도 아니었고 단지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철도원이었음에도 '빨갱이'로 낙인 찍혀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그는 72년이 지난 2020년에야 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법령은 위헌·무효이며 범죄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너무 늦은 정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조 의원은 광양 주령골에서도 수많은 청년들이 군경의 총에 쓰러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은 "여순의 땅은 지금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고 있다"며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며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이라고 조선일보의 악의적 왜곡 보도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우리 전남 국회의원들은 엄중히 경고한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고 신속히 규명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선일보를 향해서는 즉시 역사 왜곡을 중단하고 여순사건의 영령 앞에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진실을 짓밟은 언론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서시라. 희생자와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시라.
그것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다"고 일갈했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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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21:52
[사설]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 과로사 진상규명에 나서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8
“한 끼도 못 먹고 일했어.”
과로사로 숨진 20대 노동자가 사망 전날 남긴 메시지이다.
최근 고공 매출을 자랑하는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6세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숙소에서 심정지로 숨졌다.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지만, 사측은 과로사를 부인하면서도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최소한의 진상조사조차 거부하고 있는 런던베이글은 사회적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런던베이글 측은 고인의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지문 인식기, 출퇴근 앱 기록 등 구체적 근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유족들은 고인의 스케쥴표와 카카오톡 대화 등을 재구성해 근무시간을 추정하고 있다.
자식의 죽음을 애도할 틈도 없이 산재를 입증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들이 목숨 바쳐 일했던 일터의 외면은 유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런던베이글은 2022년 90억 원이던 매출이 2024년에는 800억 원으로 급성장하며 화려한 성공 신화를 썼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7월,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에 2천억 원에 매각돼 다시 한번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기업 매각이 이루어지던 7월, 청년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화려한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에게 꿈의 일터였던 런던베이글은, 정작 직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근로계약서조차 주 52시간 상한을 위반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장 및 휴일수당 미지급, 근로시간 조작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이 청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고인의 아버지는 “회사가 젊은 직원들의 꿈을 이용했다”고 절규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하길 바란다며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
청년의 죽음 위에 세워진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가족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https://vop.co.kr/A0000168168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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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21:48
[사설] 소득에서 자산으로 이동한 불평등의 축
민중의소리
발행 2025-10-28
소득보다 자산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에서 무게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대한민국 다차원 불평등 지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은 완화됐지만 자산·교육·건강 등 다른 영역의 격차가 커져 국민이 체감하는 양극화는 도리어 심화됐다.
조사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부각된 무상급식 등의 복지정책이 완화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러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이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자산불평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의 불평등 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과거 교육 수준이 세대 내부의 불평등에 기여했다면, 이제는 자산이 결정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이다.
젊은 세대가 보유한 자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경우가 많으니 불평등은 이제 '세습'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추세는 확인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7일 발표한 '2023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소득계층 이동성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인 34.1%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불평등이 교육불평등으로, 다시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진다면 불평등의 해결은 더욱 요원해지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의 복지정책이나 조세정책은 대체로 소득불평등의 완화에 초점을 맞춰왔다.
사회운동 역시 사회안전망 구축과 최저임금 향상 등에 집중해왔다.
이런 정책과 운동 방향은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산불평등 자체에도 응당한 관심을 돌릴 때가 됐다.
자산재분배에 소득재분배 못지 않은 정책적 관심과 정치적 자원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재산권은 결코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가 아니다.
https://vop.co.kr/A0000168168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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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21:33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 국민의힘 무책임한 혐중 공세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0.28
김은혜 의원 주장에 무비자 입국은 올해 9월 29일 시행 반박... 중국인 의료보험 무임승차? 24년 55억 흑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으로 마약 밀반입이 증가했다"며 혐중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8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 마약 사범은 2022년 9명, 2023년 15명에서 지난해 27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인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맞지만,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과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은 올해 9월 29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의료보험 무임승차?... 중국 국적 가입자 재정수지 ’24 년 55 억 흑자
▲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 남인순의원실 제공
앞서 김 의원은 중국인의 의료보험과 선거, 부동산 등에서 중국인을 배제하는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롤 공개하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이자 , 보수언론에서조차 사설 등을 통해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국민 정서를 이용하려 하면 안 된다 ’ 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혐오를 혐오가 아니라고 우기는 국힘, '조선일보' 말이라도 들어라)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제외국민을 포함한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최근 수년간 흑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2021년 5,251억원에서 지난해 9,594억원으로 누적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난해 외국인 총보험료는 2조 4,096억원, 총급여비는 1조 4,502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보면,
당기수지 적자를 보여왔던 중국도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다"면서
"2021년 109억, 2022년 229억원으로 적자가 증가했다가, 2023년 27억원으로 적자폭이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5억원으로 흑자로 전환한 것"이라며
외국인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관련기사:김은혜 "건강보험료 혜택, 중국인이 가로챈다" '대체로 거짓')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외국인 지역가입자 가입 기준을 두 차례나 강화했다"면서 "2018년 12월 국내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고, 2019년 7월 임의가입을 의무가입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난해 4월 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피부양자도 건강보험 자격 취득에 필요한 ‘6개월 국내최소거주기간’을 도입하는 등 진료목적의 입국 방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은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주장은 반중 여론에 편승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당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치졸한 작태이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한중관계 개선에 찬물을 끼얹는 국익저해 행위로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중국인의 부동산 쇼핑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주택 보유 1위는 중국인이지만 면적 기준 토지보유 1위는 미국(52.5%)이고, 중국은 전체 7.9%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도 외국인이 영주권을 얻고 3년이 경과한 경우 지방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지만,
정작 지방선거 때는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내에 체류해야만 가능합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혐중 발언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 헌법(제6조 2항)과 '모든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제22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무분별한 혐중 현수막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이번 경주 APEC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외교무대"라며
"지금 2025 경주 APEC이 열릴 대한민국 경북 곳곳에서 ‘혐중’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데 중요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초청한 손님을 향해 무례하고 위협적인 메시지가 곳곳에 걸려있다”고 우려했습니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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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21:27
특검, 추경호는 방조자가 아니라 주요임무종사자 적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8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힘당 원내대표를 내란 방조'보다 수위가 높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한덕수 전 총리보다 높은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이유는
특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만약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그냥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것이다.
특검은 추경호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갖은 방법을 써서 국힘당 의원들이 계엄해제 표결에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즉 사실상 내란의 공범자로 본 것이다.
추경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전에 계엄에 대해 언질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추경호의 행위는 직권남용을 넘어 실제적으로 내란에 참여한 것이 된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원내대표 지위를 이용해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등 국힘당 지도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추경호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국회 봉쇄는 물론이고 '계엄 해제 의결 저지를 통한 국회의 권능 행사 방해'도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추경호 20억 뇌물설에 발목 잡혔나?
추경호는 그 전에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추경호는 자신에게 불거진 '20억 수수설'을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SBS는 앞서 2일 "지난 2018년 지방 선거 때 한 자치단체장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여권의 한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넸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A씨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현 여권 핵심 인사 C씨에게 금품으로 보이는 '20개'를 건넸다"라는 골자의 대화가 명태균 씨와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사이에서 오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20개'는 1억 원짜리 수표 '20장'을 일컫는다.
추경호는 본인의 신고 재산이 20억가량 단기간에 급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경제부총리 청문회할 때도 그랬고,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명치곤 옹색해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재산 증식 과정뿐만 아니라 녹취가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가짜뉴스를 만들 수도 없고, 2년 반 전에 이뤄진 대화에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덕수보다 더 중한 내란 주요종임무사자로 적시
특검팀은 앞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의 공소장에서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구성하는 구체적 폭동 행위로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했다"는 점을 들었다.
추경호가 의원총회 장소를 이례적으로 당사로 공지하고 장소를 여러 번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 했다면 폭동 행위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공소장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오후 11시 12분쯤부터 추 의원과 통화하며 국회 상황을 확인하는 등 윤석열의 직무를 계속 도움으로써 내란 행위를 방조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결국 추경호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를 도운 중요임무종사자로 의심된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추경호가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배경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과의 통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경호는 12월 3일 오후 11시쯤 홍철호 전 정무수석, 11시 12분쯤 한덕수 전 총리, 11시 22분쯤 윤석열과 차례로 통화했다.
그 급박한 시간에 왜 이토록 전화를 자주 했을까?
추경호가 수개월 전부터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특검팀은 추경호가 수개월 전부터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의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그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2024년 5월부터로 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비상계엄 논의가 2024년 3월쯤부터 진행됐다. 그때부터 원내대표가 계엄을 인지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는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국회에서 당사로 바꾼 것에 대해 "당시 국회가 통제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진입 방법을 공유하며 본회의장에 모였다.
특검팀은 주요 정당 의원들의 당일 동선을 비교하고, 총회 장소 변경이 국힘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국힘당 원내대표실과 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국힘당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특검팀은 국힘당이 요구하는 임의제출 방식으로는 진상 규명을 위한 증거수집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힘당 의원들도 수사해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원내대표실에 머물렀던 국힘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 추경호가 어떻게 의원들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조경태 국힘당 의원은 내란특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12월 3일 오후 11시12분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총리가 통화를 7분 이상 했던 것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게 아예 투표장을 못 들어가게 막는 행위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추경호는 향후 역사와 국민의 심판뿐만이 아니라, 명백하게 내란죄의 주요 업무 종사자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미 구속되었다.
중앙지법이 과연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할 수 있을까?
그만큼 특검이 준비를 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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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07:43
민주당 비판하더니 장동혁, 아파트 4채에 오 피스텔·단독주택까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0/27 [10:40]
이런 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할지 후안무치(厚顔無恥)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속말로 ‘똥구멍으로 호박씨 깐다’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맹비난하던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정작 자신은 아파트 4채에 오 피스텔·단독주택까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밝혀져 ‘장로남불’이란 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대해 "부동산 싹쓸이 특위위원장"이라고 맹비난하자 장동혁 대표는 실거주 혹은 목적이 있는 부동산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세상에 변명 없는 무덤이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아파트 4채가 실거주용일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상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일로 이상경 국토부 차관을 사퇴시킨 곳이 바로 국힘당이다.
민주당 맹비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든 국민의힘, 이제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의 내로남불식 막말 정치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더 보수정당이 아니다"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집단, 내로남불의 본진일 뿐"이라고 성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장동혁은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
"아파트만 4채, 오 피스텔과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지역구가 아닌 대전에도 아파트를 임대했다.
장동혁은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 원을 훌쩍 넘으며, 특히 서산 땅값 급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국힘당이 그토록 '부동산 규제 완화'를 외쳐온 이유가 명백해졌다.
국힘당이 걸핏하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의원 중 강남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을 비판하는데,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마 강남에도 국힘당 의원들이 아파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렇다.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애먼 대통령 주택 말고 같은 당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면서
"송 원내대표의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6채의 주택 모두가 실거주용이라는 황당한 변명을 하더니 끝까지 팔겠다는 말은 한 마디도 없었다. 장 대표가 한 말들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하고 싶은 국민의 꿈을 비정하게 조롱하는 말뿐이었다.
탐욕의 정치
국힘당의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땅값 올리기를 위한 탐욕의 정치다.
국힘당은 서민의 고통을 투기의 디딤돌로 삼아 성장한 정당이다.
앞에서는 민생을 외치고, 뒤에서는 집을 사고 땅을 사며, 서민의 마지막 희망까지 사유화해온 것이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정치, 특권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이참에 여야 의원들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해 발표하자.
그러면 아마 국힘당도 입을 닫을 것이다.
특히 국책 사업이 벌어진 곳을 전수조사해 보자.
민주당의 공세에 장동혁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실수요가 있는 곳이고 거주하는 곳들"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장동혁은 "현재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 마을에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공시지가 아닌 실제 가격은 두 배 넘을 듯
장 대표는 "민주당에서 공격하는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 원 정도이며, 나머지 것들을 다 합쳐도 8억5000만 원 정도"라며 "15억 원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인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냐"라고 역비난했다.
하지만 그건 공시지가일 뿐 실제 거래가는 더 높을 것이다.
장동혁은 "가지고 있는 주택, 토지까지 모두 다 드리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아파트 한 채와 바꿀 용의가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한 채와도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두 바꿀 테니 이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는 제 제안에 답을 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변명은 국민들의 분노에 더 불을 지필 뿐이다.
토지에 대해선 보유 경위를 설명하지 못한 장동혁
주택은 그렇다고 쳐도, 장동혁은 토지는 왜 그리 많이 가지고 있었을까?
하지만 장동혁은 토지에 대해선 보유 경위를 설명하지 못했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와 그의 배우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격은 11억 9천만 원이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공시가격이고 실제 가격은 두 배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은 민주 세력이 집권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거대한 부동산 투기 세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공급보다 규제를 강화하면 건설회사들이 부동산 투기꾼들과 공조해 특정 지역 아파트 값이 오르게 공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서울엔 수십조를 움직이는 소위 ‘큰손’들이 많다.
그들이 건설회사와 짜고 특정 지역 아파트를 일부러 비싸게 거래해 주변도 오르게 부채질을 한다.
따라서 당국은 이 부동산 투기꾼들을 적발해 원금까지 모두 회수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주가 상승에 질투한 것
수구들은 부동산 투기꾼들이 주식 시장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 주가가 4000 가까이 오르자 배가 아픈 것이다.
수구들은 20대 대선도 사실상 부동산으로 치렀다.
LH사건에도 누가 더 많이 연루되었겠는가?
개발 정보를 사전에 빼 땅을 사는 수법은 수구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건설업 출신이 국토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다.
수구들은 이익집단이지 결코 정치집단이 아니다.
당국은 당장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특히 윤석열 정권 때 국책 사업이 벌어진 주변 땅을 전수조사하면 대부분 수구들이 땅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창원산단에도 이미 수구들이 차명으로 땅을 사두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까지 변경한 수구들이 어따 대고 서민 정책 운운하는지 그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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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07:10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발표된 참사의 원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0/24 [17:21]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핼러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로 인해 159명이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책임을 진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단 1명도 없었다.
당시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은 탄핵에서 구출되었고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국민들은 분노했다.
한편, 10·29 이태원 참사의 발생·수습 과정을 이재명 정부와 감사원이 감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경찰 경비 인력 부족과 용산구청의 무능한 대처가 핵심 요인이었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되면서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들 것이 뻔히 예상됐는데도 관리 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단지 길을 걷다 다치는 사회적 대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감사 결과는 참사의 핵심 원인을 피해 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윤석열과 한동훈의 기획 마약수사가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오는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3주년이 된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 및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지만 발표 내용은 책임 소재를 찾은 것이 아니라 책임 전가라고 할 수밖에 없고,
핵심 원인으로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윤석열-한동훈 기획 마약수사”는 비켜나갔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감사 결과 보고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인근 집회·시위가 증가했고 이를 관리하는 게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의 최우선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태원 일대 대규모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적절한 사전 배치를 안 해 참사를 막을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부 감사가 수사가 아니라는 한계는 있지만 이번 감사 결과는 오히려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회, 시위가 증가했고 여기에 경비인력이 집중한 것이 참사의 배경이라는 설명은 대통령실이 가는 곳은 모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그 집회, 시위가 바로 윤석열 정권을 몰아낸 주권자 국민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런 설명은 그 책임의 근본 소재를 국민들의 집회로 몰아가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애초 그런 집회와 시위가 없었다면 참사가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태원 일대에서 은밀한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었고
이를 위해 경찰을 배치하지 못하게 막은 것이다.
경찰을 사전 배치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 아니라 경찰 배치를 막고 대응책도 부재한 상태로 만든 것이 원인이라고 해야 한다.
할로윈 축제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었고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그 이전부터 줄곧 있어왔다.
그런 기본 대응책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은 발표에서 빠져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이와 같은 핵심 원인은 배제하고 집회와 경비인력 부족을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내놓은 것은 참사의 원인을 호도하고 진실 규명 과정을 왜곡하는 것이다.
감사의 방향과 원인 규명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참사의 주범인 윤석열과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을 수사해야 한다.
주범들에 대한 수사 없이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
참사 발생 이후 경찰이 희생자에 대한 마약수사에 초점을 모았던 것이 바로 그 단서라고 볼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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