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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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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06:16
민주당 김준혁, 장동혁에 "광교동 전세아파트랑 바꾸자" 직격
2025. 10. 28. 06:15
민주당 김준혁, 장동혁에 "광교동 전세아파트랑 바꾸자" 직격
장동혁 집 6채 보유에 대한 강력 일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7 01:49
2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가 보유한 6채 아파트와 자신의 수원 영통구 광교동 전세집 아파트를 바꾸자고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출처 : 김준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경기 수원정)이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다주택 보유 논란에 휩싸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장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6채 집의 총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합리화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물타기', '서민 코스프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5일 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6채가 8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와 바꾸자고 한 것을 두고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물타기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현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의 아파트에 6억 8000만 원 전세로 살고 있다고 전하며
"내가 이 전세금에 1억 7000만 원 대출을 보태 8억 5000만 원을 맞출 테니, 장동혁 대표가 정말 자신 있다면 내 집과 교환하자"고 맞받아쳤다.
아울러 26일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직접 장 대표 자리로 찾아갈 것이니 그 때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에 한 채는 기본이고, 대부분 강남에 자가 주택 한 채 이상은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런 사람들이 서민 흉내를 내며 ‘우리도 가진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진정한 서민의 삶은 말로 꾸미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함께 겪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제 그만 ‘서민 코스프레’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고 일침했다.
26일에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서민 코스프레' 행태를 공개 저격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출처 : 김준혁 페이스북 갈무리)
김 의원은 26일에도 장 대표를 저격했다.
그는 25일 언급한 대로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 아파트 교환을 확정하려고 했다"고 전하며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제안한 자신의 아파트 4채와 저의 전세 아파트 교환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으려는지 아예 본회의장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본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렸으나 그는 끝내 오지 않았다"며
"대다수 의원들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어려운 현실에 처한 서민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려는데 본회의 자체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서민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자격이나 있는가?"라고 본회의에 불참한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아파트의 과다 소유만이 아니라 엄청난 땅 투기 의혹도 있으니 가히 '부동산 투기당'의 대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침했다.
끝으로 김준혁 의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민생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기 바란다.
그리고 저의 제안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9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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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06:09
여전히 반성 없는 이완규, 또 증인 선서 거부
2025. 10. 28. 06:08
여전히 반성 없는 이완규, 또 증인 선서 거부
법 조문 아전인수 해석하며 궤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7 11:31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완규 전 법제처장. 오른쪽의 인물은 쿠팡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의 핵심 책임자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고 왼쪽의 인물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핵심 책임자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다.(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 이어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또 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4일 국정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또 다시 법 조문을 아전인수(我田引水)로 해석하며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고 나섰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이번에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사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 제3조 제1항을 언급하며 "제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용한 법률에 따라 저는 선서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국회증감법 3조 1항은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의 내용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각 호의 내용을 보면
1호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고
2호가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이라고 돼 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기는 하나 친족이었던 적은 없는 인물이며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그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고자 법을 아전인수적으로 왜곡, 해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어 이 전 처장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명시된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들어 도리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이해충돌' 프레임을 뒤집어씌우기도 했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저를 위증으로 고발했고,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내란동조 혐의라고 해서 우리 여기 계신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지금 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같은 법 제8조에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한 것을 들어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제가 선서에 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행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착각을 하시는 것 같다. 증인을 고발한 것은 국회 법사위가 고발한 것이지 개인이 (고발한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자격이 없다' 이렇게 운운하시는 것은 전직 법제처장으로서는 지극히 반법치적 발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가 내란 주요 가담자에 대해서 당연히 국정 질의를 하는 심문을 하는 자리에 증인이 선서 거부를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증감법 제12조에 규정돼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서 거부 증인께 알려드린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2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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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06:04
김건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도 출입
2025. 10. 28. 06:03
김건희,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도 출입
김건희 변호인, 사진 제보자 향해 "적당히 해라" 협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7 13:41
2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김건희-이배용 경회루 회동 사진.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 혼자서만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며 이 공간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종묘 차담회를 시작으로 경복궁 경회루 2층 출입, 경복궁 근정전 용상 착석, 건청궁 곤녕합 사적 이용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조선왕조실록 등이 보관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도 출입 절차를 어기고 비공개로 방문했던 사실이 27일 오전 JT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실이 국립고궁박물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지난 2023년 3월 2일 제2수장고를 찾았다고 한다.
이날 오전 대통령실 문체비서관실은 갑자기 박물관 측에 김 씨가 갈 것이라 통보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동행인 없이 혼자 점심 전 도착한 김 씨는 약 1시간 가량 박물관에 머물렀고 지하 1층 과학문화실을 관람한 뒤 같은 층에 있는 제2수장고도 들어갔다.
JTBC는 김 씨가 제2수장고에선 조선왕조의궤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설 전시실 관람 때는 박물관 전시 담당 학예연구사가, 수장고는 담당 과장 등이 안내했다고 했다.
아울러 박물관 관계자는 "당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다"면서도 "수장고 시설이 열악해 이와 관련한 간단한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립고궁박물관 제2수장고엔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궤 등 약 2100여 점의 유물이 보관돼 있는데
그런 만큼 열쇠로 문을 열고 직원증을 태그하는 등 최소 5번 이상의 보안을 통과해야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당연히 아무나 출입할 수 없고 역대 대통령이나 영부인 어느 누구도 이곳에 들어온 적이 없었다.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소장품을 열람하려면 사전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허가 신청이 인정되는 목적도 매우 까다롭다.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 근무자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으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할 때
▲석사학위 과정 이상의 자 (단, 당해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학술연구와 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이 분명할 때
▲기타 열람목적, 과거 연구실적, 문화유산 취급 경험 등을 고려해 박물관장이 인정하는 자 등에 한해 박물관장이 허가서를 발급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신청절차는 김건희 씨 단 한 사람에겐 예외였다.
김 씨는 신청서를 내지 않고도 그곳에 들어갔다.
JTBC는 연구자가 아닌 일반인이 해당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려우며
박물관이 수장고를 일반에 공개한 건, 2016년 단 한 차례 그것도 선착순 공개 모집을 통해서였고
그 밖에는 언론사를 상대로 설명이 필요할 때 공개한 정도라 했다.
결국 이 역시도 비상식적인 특혜인 셈이다.
거기에 더해 수장고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출입일지에 기록돼야 함에도
2023년 3월 2일 수장고 출입일지에 김건희 씨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곳에서 유물 훼손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려고 했던 것인지 궁금증만 더해준다.
이기헌 의원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출입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수장고를 개인 놀이터 마냥 들락거린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담당자 기록 누락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입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김 씨가 절차대로 마스크와 실내용 슬리퍼는 착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김건희 씨가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를 보려 했으며
또 왜 저런 비상식적 특혜를 베푼 것인지는 설명되지 않는다.
특히 김건희 씨는 2023년 3월 2일에 수장고를 멋대로 관람한 후 사흘 뒤인 5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와 "수장고를 보겠다"고 했으므로 수장고를 본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3월 5일의 경우 박물관 직원은 수장고 열쇠를 가지러 갔고,
그 사이 이들 부부는 경복궁으로 자리를 옮겨 결과적으로 수장고에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한다.
JTBC가 국립고궁박물관 측에 '김씨가 소장품을 빌리거나 소유하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자 "해당 사항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문화유산 사적 이용 및 직간접적 훼손 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와중에 김 씨의 변호인을 맡은 유정화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를 옹호하고 나섰다.
특히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담당이었던 ㄱ씨가 현재 김건희 여사 관련하여 업무상 찍어두었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듣고 있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 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 제보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삭제되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이같은 유 변호사의 행태에 대해 27일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라고 일갈하며 "경복궁 휴궁일에 경회루 2층에 올라서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것을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으냐?"고 질타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은 김건희가 ‘적당히 하지 않은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권력자의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이거 어디 무서워서 살겠나? 영화에서만 보던 일본의 야쿠자, 홍콩의 삼합회, 이탈리아의 마피아라도 등장한 줄 알겠다. 하긴, 우리 국민의 가슴을 정조준하여 총부리를 겨눴던 이 무도한 내란세력들의 작태가 범죄조직과 하등 다를 바도 없긴 하다"고 일침했다.
또 유 변호사가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침하며
"김건희가 슬리퍼를 찍찍 끌고 일반인 출입통제 구역인 경복궁의 곤녕합에, 경회루에, 근정전의 어좌에까지 올랐던 것이 도대체 무슨 '업무'였다는 것인가?
전혀 업무일 수 없는, 그저 왕놀음 왕비놀음에 불과한 참담한 국정농단 행태를 공개하는 것은 그 무슨 '악의'일 수가 없으며 명백히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그 무리들은 조직폭력배들과 다를 바 없는 가당찮은 겁박일랑 즉각 중단하고,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특검의 내란수사부터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경고한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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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8 05:39
'친윤' 공수처 전 부장검사, 채 상병 수사 방해
2025. 10. 28. 05:32
'친윤' 공수처 전 부장검사, 채 상병 수사 방해
곳곳에 숨어 있었던 '친윤' 첩자들
조하준 기자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5.10.28 03:4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24일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지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당시 공수처 지휘부가 수사팀에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한 사실이 27일 MBC 단독 보도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같은 날 JTBC 단독 보도로는 송창진 차장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건희 특검팀에 이어 공수처에까지 곳곳에 이른바 '친윤 첩자'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에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9월 이른바 'VIP 격노'로 촉발된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공수처에 고발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4개월이 지난 2024년 1월에야 첫 강제수사에 나섰고 주요 피의자는 같은 해 4월 총선이 끝난 후에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같은 수사 지연의 배경에 당시 공수처 '윗선'이 있던 정황을 순직해병 특검팀이 포착했다.
이미 작년 초 수사팀이 수사외압 의혹 관계자에 대한 소환 일정을 보고했지만 김선규 당시 공수처장 대행 등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가 2월 무렵 내부 회의에서 '총선 전까지는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송창진 전 공수처 차장 대행이 "수사 외압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 청구를 막았던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 피의자 5명에 대해 법원은 "수사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지만 특검은 오히려 기간이 길었던만큼 수사방해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특검이 공수처에 집행한 압수수색에 영장에 '친윤 검사의 방해'를 적시했는데
"김선규, 송창진 등 '친윤 검사 3인'이 주임 검사의 영장청구 권한을 방해했다"고 적혀 있다.
문제의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인물인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대표적 특수통 검사로 알려져 있다.
송창진 전 차장 대행
역시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이며 공수처 임용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도 맡았다.
특히 송 전 차장 대행은 작년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종호 전 대표의 실체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증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도 오동운 공수처장은 위증 정황을 파악하고서도 약 1년동안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번 주 안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28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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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7 18:59
[동그라미 만평] 오동운의 침묵
2025. 10. 27. 18:58
[동그라미 만평] 오동운의 침묵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0.27 16:2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이 권력을 의식한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는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 기대를 모았던 기관이다.
그 수장을 맡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의 임명으로 취임했지만, 나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지켜낼 인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그의 임기 후반부로 접어든 지금, 공수처는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무기력하다.
결정적으로 최근 드러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처리 과정은 오 처장이 안고 있는 리더십의 한계와 공수처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수처는 본래 권력층의 비리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이번 사태에서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채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전직 검사들의 국회 위증 혐의 수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수사 방해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오동운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국민의 기대 속에서 출범한 공수처가 정권의 방패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오 처장 개인의 능력이나 결단력 부족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수처장이 정권 핵심부와 관련된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실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한 과제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제도적 한계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기관이 권력을 의식한 순간,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사라진다.
지금 국민이 느끼는 불신은 단지 오동운 개인에 대한 실망이 아니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도, 그것을 운용하는 손이 흔들릴 때 제도는 무력화된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수장이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오동운 처장은 그 독립의 증명을 끝내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의 위기는 곧 사법 정의의 위기이며, 그 책임은 지금의 수장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0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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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7 17:54
[조하준의 직설] 尹 부부 '한국인' 정체성 있나?
2025. 10. 27. 17:53
[조하준의 직설] 尹 부부 '한국인' 정체성 있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0.27 01:59
수정 2025.10.27 12:51
21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김건희-이배용 경회루 회동 사진. 보시다시피 김건희 씨 혼자서만 맨발에 슬리퍼 차림이며 이 공간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다.(출처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 정부가 3년도 채 못 가 무너지면서 그간 감춰져 왔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뜨겁게 화제를 모은 '비밀'을 꼽자면 아마도 한남동 관저 내 히노키탕 및 다다미방 설치와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화재 사적 이용 및 훼손 행위일 것이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필자는 과연 이 두 사람이 정말 '한국인'의 정체성은 있는 것인지 많은 의문이 들었다.
우선 윤석열과 김건희의 문화재 사적 이용이 드러난 것은 김건희가 국가문화유산인 종묘에서 사적으로 차담회를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종묘란 조선 국왕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조선왕조 500년 역사가 담긴 곳이라 할 수 있다.
그런 곳에서 김건희는 외국인, 종교인 등과 함께 차담회를 가졌다.
그를 시작으로 며칠 전엔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경복궁 경회루 2층에 맨발 슬리퍼 차림으로 올라간 사실이 드러났고 역시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경복궁 근정전에 들어가 마치 자신이 여왕이라도 된 양 용상에 걸터앉기까지 했다.
어디 그 뿐인가?
1895년 을미사변이 발생했던 명성황후의 침소인 건청궁 곤녕합에 부부 단 둘이 들어가 사적인 시간을 보내기까지 했다.
이 모든 행위는 국가문화유산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한 것일 뿐 아니라 문화재를 훼손한 행위이기도 하다.
문화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느 누가 제멋대로 들락날락거리고 거기서 사적인 시간을 보낸단 말인가?
특히 곤녕합에서 윤석열 내외가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또한 조선 국왕들만이 앉았던 자리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경복궁 근정전 용상에 왕도 아닌 김건희가 앉은 것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한 무례한 행위일 뿐 아니라 역시 문화재 훼손에 해당한다.
지난 1905년 한국을 방문해 명성황후 능의 석조물인 석마 위에 올라탄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의 모습. 김건희 씨의 행태는 앨리스 루스벨트의 이 행위를 연상시킨다.(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가령 미국의 26대 대통령이자 가쓰라-태프트 밀약 체결로 일제의 대한제국 병탄을 간접적으로 도왔던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가 1905년 한국을 방문해 명성황후의 능에서 승마바지 차림으로 말채찍을 들고 조형물인 석마(石馬)를 탔던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연히 이는 외교적으로 무례한 행동이었기에 당대부터 지금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건희가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조선 국왕들만이 앉았던 상징적인 자리인 용상에 앉은 행위 역시도 120년 전 앨리스 루스벨트가 저질렀던 그 행태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윤석열, 김건희가 한남동 관저에 일본식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의원의 폭로와 21그램 대표 김태영의 답변으로 확인됐다.
히노키탕이란 편백나무로 만든 일본식 욕조로 일본의 온천이나 료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며 다다미 역시 일본식 돗자리이다.
국내에 있는 집들 중에서 집 안에 히노키탕이나 다다미방이 설치된 것은 필자도 적산가옥에서나 봤고 골수 친일파들이 살았던 집조차도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윤석열 내외가 단순히 '친일파'를 넘어서 아예 뼛속까지 일본 문화에 심취한 자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다고 본다.
이미 윤석열의 친일 행태야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러 방면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줬다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관저는 일본식 가정으로 꾸미고 우리 문화유산은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자들이 과연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
만약 저 둘 중 하나만 했어도 필자가 이 정도까지 비판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런 행위들을 볼 때 윤석열과 김건희는 껍질만 한국인일 뿐 속알맹이는 일본인이라고 해야하지 않나 싶을 정도다.
친일파 이인직이 쓴 대표적인 신소설『혈의 누』. 이것의 내용은 청일전쟁 때 부모와 헤어진 조선 소녀 김옥련을 일본군이 구출해 일본에서 신여성으로 자라나고 헤어졌던 부모도 다시 찾고 조선의 신청년 구완서와 만나 커플이 되어 유학을 떠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친일 소설이다.(이미지 출처 : 네이버 이미지)
그렇게 본다면 그가 대통령 재임 시절 도를 지나칠 정도로 친일 행보를 보인 것이 납득이 된다.
그는 과거 의 저자 이인직처럼 일본을 마치 '이상향'이라도 된 양 동경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한국은 그야말로 열등하기 짝이 없는 나라이니 '열등한' 한국이 '우수한'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의 사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다.
이렇게 윤석열 같은 인물이 나타난 이유는
결국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승만의 원죄라고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이승만이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산하며 친일파 청산을 방해했기에 그 때 살아남은 친일파 잔당들이 계속해서 사회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았고 이후에도 이들이 새 끼를 쳐서 '신친일파'를 양성했기에 윤석열 같은 '명예 일본인'이 튀어나온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이번엔 더 이상 그러한 실수를 범해선 안 된다.
윤석열 정부 내내 정부 요직을 차지했던 뉴라이트 일당들에 대한 단죄를 확실히 해 더 이상 저런 '명예 일본인'이 튀어나온 것도 모자라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미래를 대비하는 학문이다.
덮어놓고 '미래'만 쫓으면 결국 언젠가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이재명 정부는 개혁이 숙명인 정부다.
지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필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싶다.
하지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한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는 친일 잔재 청산도 같이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싶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99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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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6 01:38
"'상상초월' 김건희, 내가 수십건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2025. 10. 26. 01:30
"'상상초월' 김건희, 내가 수십건 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리얼 톡-심층 인터뷰] '홍길동은행' 운영하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홍기혜 기자 | 기사입력 2025.10.25. 13:54:27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이후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고 잠잠해지는데 갑자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서 서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 책임을 오세훈 시장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했잖아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22일 과 인터뷰에서 최근 집값, 특히 서울 집값 폭등의 가장 큰 책임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하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는 것.
오 시장은 지난 2월 12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에 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달여 만인 3월 24일 다시 강남·서초·송파·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런 이유로 안 소장은 "지금 부동산 문제의 책임을 출범한지 4개월 된 이재명 정부에게 묻는 것은 가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 "불장"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힘들겠지만 폭등하지는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안 소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5선 도전'이 점쳐지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가장 합리적이었던 서울 민심이 오 시장에게 4번이나 자리를 주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유력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부동산, 대형교회 등의 영향으로 서울 민심이 예전에 비해 상당히 보수화됐다는 것은 맞는 분석인 것 같아 민주진보 진영이 더 분발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여당간 정치적 공방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4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언급하며 "오세훈은 끝났다"고 말하자,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라"고 정청래 대표를 저격했다.
▲안진걸 소장 ⓒ프레시안(이명선)
'상상초월' 김건희, 진짜 대통령 꿈꿨나?
현재 진행 중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씨가 2023년 9월 12일 휴궁일에 경복궁을 비공개 방문해 근정전 내 용상(어좌)에 앉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윤석열-김건희 전 대통령 부부는 6개월 전인 2023년 3월 5일 일반 관람 마감 시간인 오후 5시쯤 사전 연락 없이 경복궁을 방문해 명성황후 시해 장소였던 건청궁도 방문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건청궁에 도착해 "문을 열라"고 지시한 뒤 명성황후 침전이자 시해 장소인 곤녕합에 들어가 10분 가량 머물렀다고 한다.
안 소장은 "뭘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다"며 "정말 김건희 본인이 대통령을 꿈꿨나 이런 의구심까지 든다"고 촌평했다.
시민운동 과정에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와 한동훈 전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상대로 30여건의 고발을 한 안 소장은
"정말 고발하고 싶지 않았지는데 하다보니 그렇게 많아졌다"며
"대부분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상병특검 등 3특검 수사에 대해 안 소장은
"그간 어떤 특검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역사적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의혹이 깔끔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0만원 무상 긴급생계비 지원 '홍길동은행', 청년 장학사업 '꿈수저 장학기금'
1999년 참여연대 간사로 시민운동을 시작해, '걸어다니는 시민단체(NGO)'라고 불릴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안 소장이 요즘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홍길동은행'이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상황에서도 10만 원 이하의 소액절도가 4만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당장 밥 먹을 게 없어서 벌어지는 생계형 범죄로 대부분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 기준으로 무려 11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4년 3월부터 시작된 '홍길동은행'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된다.
'홍길동은행'은 신청자에게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10-20만 원씩 긴급 생계비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
민생경제연구소는 '홍길동은행'과 함께 장학사업인 '꿈수저청년장학기금'도 운용 중이다.
안 소장은 축의금 등 경조사로 들어온 돈, 주식 투자로 번 돈, 책 인세 등으로 번 돈 등 예정에 없이 들어온 돈을 후원해달라고 주변에 독려한다고 밝혔다.
'500만 기부클럽'은 5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인데, 이 숫자만 40명에 달한다.
안 소장은 홍길동은행과 꿈수저청년장학기금을 합쳐 이제까지 7억 원 정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기부 문화 확산을 통해 당장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만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서민·중산층을 두텁게 하려면 생활비가 줄어야 한다"며 "교육, 주거, 의료, 통신, 이자, 교통비를 줄이는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에 기대를 표했다.
안 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2000년 총선 시민연대 활동 등 시민운동을 함께 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청년수당, 공공산후조리원, 긴급 생계비 대출 등 파격적인 민생 정책을 펼 수 있었던 것은 시민운동의 경험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생 문제와 관련해 생활비를 절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이야기하는 레토릭 차원의 민생 문제 해결과는 다른 거죠.
한발 더 나가서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는 절대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임금체불은 임금 강도 행위라는 게 이재명 정부 입장이거든요.
저는 이런 기조가 이재명 정부 5년 내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진보가 집권했더니 못한다고 갈아치우고, 보수가 집권했더니 나라를 완전히 결단 나고, 그러면 결국 국민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 받습니다.
이제는 상식선에서 진보 정부가 잘하면 재집권도 하고, 실망스러우면 건전한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다른 시도를 해보고,
이런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서민과 중산층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국면으로 가야하고 그 시작이 이재명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안 소장 인터뷰는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10241826234034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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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20:05
조희대와 대법원이 너무나 이상하다
[박세열 칼럼] '악의 평범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재판이 되기 위해선
박세열 기자 | 기사입력 2025.10.25. 06:56:15
법원이 요새 이상하다는 건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의 말처럼, 사람들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불안해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은 엉뚱하게 사법부의 '독립'이 필요하다 외치고 있다.
영점이 엇나간 느낌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12.3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공식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4일 오전 1시 2분) 전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시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이 모여 계엄 관련 상황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희대는 공관에서 관련 사항을 보고받다가 4일 새벽 청사로 출근해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서는 무슨 내용이 논의됐을까?
가 12월 4일 보도한 데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보도도 보자. 4일 새벽 보도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향후 대처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내란·외환의 죄, 공무 방해나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의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죄목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군사법원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무리 봐도 비상계엄이 합법적임을 가정하고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5월 2일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제일 먼저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발언을 꺼낸 분이 바로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무려 6개월 만에 밝혀진 사실이다.
앞서 천대엽이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처음 '위헌'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것은 비상계엄 8일만인 지난해 12월 11일이었다.
천대엽은 국회에서 "저희는 지금 이 사태가 위헌적인 군 통수권 행사"로 보고 있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의 첫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간부회의에서 가장 먼저 '위헌적'이라는 인식을 보인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에 나온 '대법원 관계자' 발언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크다.
전자는 계엄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인데,
후자는 대법원이 그 '위헌적 계엄'의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가 오보를 냈든지, 대법원장이 하지도 않은 말을 법원행정처장이 전했는지 알 수 없다.
게다가 왜 이런 판단에 8일이나 걸렸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헌을 제일 먼저 지적했다'고 한 말이 왜 쿠데타 6개월 만에 비로소 밝혀진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일단은 그들의 말을 믿어보기로 하자.
현직 대법관이 설마 거짓말을 했겠는가.
가 말도 안 되는 오보를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 시스템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시스템을 의심하는 순간 무간지옥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소되지 않는 의문때문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내란 관련 재판관들은 대법원의 인식과 결이 다른 판단을 연이어 내고 있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석방을 결정한 지귀연 재판부도 그렇고,
최근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하며 내세운 논리도 그렇다.
계엄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성재에 대해 박정호 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천대엽에 따르면 조희대는 12월 3일 밤 간부회의 자리에서 "위헌"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꺼냈다고 했다.
그리고 8일 후 천대엽은 계엄을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최고 사법기관의 규정에 따라 '불법 계엄'의 '불법 포고령'을 실행하려 한 행위 역시 '위헌'일 것이다.
하지만 영장판사의 논리는 위헌적 행위에 가담한 것은 위법이지만,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따져보자고 한다.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박성재의 주장을 그럴듯하게 포장해 준 것이다.
"기계(윤석열 정부)의 작은 톱니바퀴에 불과"했을 뿐인 자신은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과거 나치 전범 재판에서 아돌프 아이히만은 말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을 '죽음의 열차'에 실어 나르는 '기계'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그 결과 600만 명이 죽었다.
악은 적극적 광기가 아니다.
'적극적 광기'에 주체성과 책임을 떠넘긴, 충실하고 영혼 없는 '법무 비서'의 행위에서도 악은 태어날 수 있다.
'악의 평범성'이다.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위헌적 행위에 따른 것이 위법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위헌적 행위에 따르지 않은 고위공무원들과 박성재의 차이가 제거되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당일 사표를 낸 류혁 법무부 감찰관, 정치인 체포의 위헌, 위법적 명령을 받고 실행을 거부한 홍장원 국정원 1차장과 계엄 합수부 검찰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린 박성재의 차이는 사라진다.
만약 박성재, 이상민 같은 인간들이 계엄 포고령에 따라 언론사를 폐쇄하고, 전공의를 처단하고, 정치인을 체포한 후에도, 나중에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것인가?
'위헌위법'을 인지하고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 행위를 한 자나, '위헌위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박성재의 주장) 불법 포고령을 실행하려 한 자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면, 앞으로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났을 때 어떤 공무원이 나설 수 있겠는가.
박성재는 지금 뻔한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
비상계엄 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듣고도 묵살한 박성재가, '위법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사들이 이런 주장을 인정해주고 있다.
이건 '내란에 가담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을 윤석열과 한덕수에게 던져주는 꼴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거수기로 가담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그 경중을 따질 필요는 있을지언정,
전원이 법적 단죄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국무위원은 헌법기관인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구성원이고, 헌법을 수호하며 국가와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한다.
대통령의 불법 무도한 비상계엄에 들러리를 선 것 자체가 위헌적 행위일 수밖에 없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교수형을 당할 때까지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원은 그를 단죄했다.
손에 피를 묻히는 건 사악한 괴물이 아니라, 그 괴물의 '영혼없는 손발'이다.
악의 평범성을 제거해야 '악행'도 제거된다.
이스라엘은 이걸 알았다.
비상계엄을 '위헌'이라고 즉시 판단했다는 조희대와 대법원의 주장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의 안녕을 위해서 믿고 싶다.
내란특별재판부도, 내란전담재판부도 싫다고 한다면, 최소한 '내란 사태'의 엄중함을 재인식하고 재판에 임해주길 바란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내란 재판의 성격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변인'을 통하지 말고
본인의 육성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조희대와 사법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다.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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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5:27
우리나라 약값이 투명해서 문제? 제약사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그 약이 알고 싶다] 침묵의 비용: 약가제도의 불투명성이 남기는 교훈
이동근(kpds)
25.10.24
1998년, 영국 의학저널 랜싯(Lancet)에 게재된 한 논문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홍역, 볼거리, 풍진(MMR)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논문의 저자인 앤드류 웨이크필드의 주장은 단 12명의 사례를 기반으로 했기에 의학적 근거가 부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은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백신에 대한 불신이 급격히 퍼졌다.
그 결과,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고, 거의 사라졌던 홍역이 다시 유행했다.
해당 논문은 나중에 결과마저 조작으로 밝혀져 2010년 철회되었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작은 사실 조각을 부풀릴 경우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례는, 오늘날 신약의 약가제도를 둘러싸고 반복되고 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FN(Most Favored Nation, 최혜국) 약가제도가 한국의 신약 접근성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의 비싼 약값을 낮추기 위해 다른 나라의 약가 최저가를 미국 약값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MFN 제도를 발표했다.
제약사들이 신약을 냈을 때 MFN 제도로 인해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한국에 신약을 출시하기 꺼릴 거라는 내용이었다.
한지아 의원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MFN 제도는 1인당 GDP가 미국의 60% 이상인 국가들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으며, 한국은 이 기준에 한참 모자라서 참조 대상국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회사가 한국의 약가제도 떄문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코리아 패싱' 주장은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며 환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비밀약가제와 투명성의 후퇴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도 문제적이었다.
정 장관은 한국의 약가제도가 지나치게 투명해 다른 국가들의 약가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4년부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에 대해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존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신약에만 비밀약가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치료제와 큰 차이가 없는 신약에도 비밀약가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들이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명성이 지나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비밀약가제는 초국적 제약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이다.
국제적으로 의약품 가격이 불투명하면, 가격 협상력이 약한 국가들은 참조할 다른 나라 가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약가 협상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소득 국가들이 백신을 선점하며 구매 계약을 비밀로 유지했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모더나는 2021년 상반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1회당 42달러에 백신을 판매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유럽연합이 구매한 가격(18달러)보다 약 2.3배 비싼 가격이다.
중저소득 국가들은 비싼 가격을 감당해야 했고, 이는 백신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투명성은 국제적 과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2019년 제72차 세계보건총회는 의약품과 백신의 가격 투명성을 확대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 후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제약사들에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공적 자금 규모를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약가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건강기술평가(HTA)를 통해 집단적으로 가격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제약사의 비밀약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의 일환이다.
반면에 한국은 제약사의 요구에 따라 비밀약가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넓고 깊은 비밀화를 검토(비밀약가제 확대)하고 있다.
이는 초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은 초국적 제약사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연대에 참여하고 약가 투명성을 확대하는 것이다.
검찰, 사법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공적 제도는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의약품 가격만 불투명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약가 불투명성은 초국적 제약사의 이윤 극대화를 돕는 도구일 뿐이다.
부유한 국가들은 국력을 이용하여 신약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국과 같은 국가는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약값을 수용하거나 신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 자명하다.
의약품 가격의 투명화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며, 더 나아가 국제적 정의와도 연결된다.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초국적 제약사의 요구를 순응하는 것이 유일한 전략이 아닐 것이다.
초국적 제약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에도 실립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759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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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0-25 05:20
“트럼프 관세 압박, 경제 다변화 정책으로 타개해야”
울산 동구,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10-24
트럼프 행정부 관세 요구가 울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받아들이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경제 다변화 등의 대책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9년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태 당시 한국이 수입이 금지됐던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들을 자립화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미국의 대미투자 요구를 오히려 경제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울산시 동구는 24일 오후 구청 5층 중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트럼프 정부 관세 압박과 현지 투자 강요, 제조 도시 울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미국 관세 충격에 대비한 경제 다변화 정책이 필수적”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미국의 관세 인상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라며
“충격에 대비해 경제 다변화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일본 소부장 사태를 언급한 나 교수는
“당시 반도체 관련 핵심 부품들을 수입 금지 당하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소부장 자립화를 갈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 문제를 상당 부분 극복했다”면서
“‘몇십 년간 일본에 기술 종속을 당해왔는데 당연히 우리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왔지만,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한 경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자동차 관세를 가주고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마스가(MASGA)를 내걸며 미국 자신들의 조선업 회복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심지어 3,500억 달러 투자를 요구하는 이 행태는 한국에 조공을 바치라는 요구에 가깝다”며
“한국이 나눠서 낸다고 해서 조공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협상이란 방식으로 대하느냐”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선불 지급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문제로 이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의 대미투자를 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신용 보증 등으로 돌리는 방안을 미국에 제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 나 교수는 “마스가로 인해 한국의 조선업 인력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기술 인력만 가져가고 실익은 미국이 챙기는 상황에 대한 우려다.
그는 “한국의 하청 기지로 전락하게 될 상황에서 한국의 조선업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위협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현대중공업 등 대 자본은 기업들은 확장되는 미국 시장만을 보고 접근하지만,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다.
미국은 규제를 먼저 풀지도 않았고, 자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리라는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틱톡 사례에서 보듯 전략 산업은 미국 자신들이 소유할 것”이라며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 과정에서 뭐가 남겠냐”고 답답해했다.
나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이번 마스가 계획이 마치 사드와 같다.
그럼 우리는 미국과 중국 둘 사이에서 여러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마스가로 인해 한국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관세 요구가 울산 경제에 치명적이라는 점도 짚었다.
나 교수는 “현재 울산 FTA 통상진흥센터에서 미국관세조치 관련 수출기업 영향을 설문조사 했더니, 응답기업의 80%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이미 울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업종 업체들 가운데 2/3 넘게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 교수는
“미국에 편중된 경제 구조가 이런 위기 상황에 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 다변화 정책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라며
“울산의 경우 전국 다른 곳에 비해서도 대미 수출에 대한 편중이 심각한 상황이다.
더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나 교수는 “정부가 관세 타격에 대비해 5년간 시간을 두고 울산을 중심으로 제조업 도시들에서 생길 문제와 신사업에 투자할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과 울산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관심사는 ‘3,500억 달러를 어떻게 다 내야 하지?’에만 집중하고 있다.
기본은 지역의 제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내야 한다”며
“언제까지 과거의 한미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한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내수를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로 수출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관세로 흔들리는 부품사... 고용 투쟁 넘어 산업 주권 지키는 투쟁나서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기호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지부장과 정성용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정책부장, 김규진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이 참여했다.
김기호 지부장은
“울산시와 함께하는 자동차와 관련한 포럼 등 논의체계는 결국 경영인 중심이다. 노동자들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제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은 정부에 대해, 그리고 울산 지역 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용 정책부장은
“관세로 빌미로 한 미국의 산업재편, 그 비용이 한국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보호무역의 탈을 쓰고 동맹국의 산업 기반을 흡수하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는 관세를 피한다는 핑계로 미국에 현지생산 체계를 꾸렸다.
어쩔 수 없다는 선택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노동비용 절감, 물류 효율성, 현지판매 확대를 위한 장기적 전략에 관세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세로 인해 부품사들이 흔들리고, 이로 인한 노동자 감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이윤을 높이기 위해 관세를 핑계로 여러 대책을 낼 수 있어도,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에 버틸 수 없다”며
“원하청이 같이 나서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다.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이번 대응은 단순한 고용 투쟁을 넘어 산업 주권을 지키는 투쟁이다”라고 말했다.
김규진 정책기획실장은 “80년대 이후 미국의 조선업이 사라졌다.
50여년간 사양화된 사업을 한국이 조선 기술, 특히 잠수함 또는 군함을 만들 수 있는 방산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기업은 돈이 된다는 접근으로만 마스가 사업에 투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미국 본토는 중견 조선소 3개 정도다.
한국에서 2년이면 미국에서는 5년이다.
돈이 된다고 시작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현될 수 있냐는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다”면서
“결국 불확실한 이윤을 위해 한국의 조선산업은 결국 기술인력을 퍼부어야 한다.
미국의 하청기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울산 동구청, 윤종오 진보당 의원, 민주노총울산본부, 금속노조울산지부, 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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