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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30 00:26
"건진이 비공식 대선캠프 운용했다"
- 뉴스타파, 尹 부부-건진법사 인연 및 양재동 불법 선거캠프 고발
- 민주당 "건진법사 게 이트 낱낱히 파헤쳐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9
지난 2016년 12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코바나콘텐츠 주관으로 열린 르코르뷔지에 전시에서 김건희(왼쪽)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8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 인연과 대선 당시 자행된 전 씨 주도로 진행된 양재동 불법 선거캠프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8일 뉴스타파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으로부터 그의 법당에서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만났다는 증언을 입수했다.
그는 자신이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알게 됐다고 뉴스타파 측에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전 씨의 법당에서 본 적이 있으며
특히 김건희 씨는 법당에서 자주 봤고 차도 마시고 많이 교류하고 지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출마 당시 전성배 씨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주장하며 전 씨의 법당을 사랑방처럼 쓰며 선거전략을 고민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건진법사가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친분이 깊었는데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윤석열에게 이명박 정부 사람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사진 자료에서는 김건희와 건진이 만나 대화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2016년 12월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에서 '르코르뷔지에' 전시를 주관했다.
건진은 자신의 스승인 혜우스님과 함께 전시장을 찾았고, 김건희와 함께 기념사진까지 찍었다.
A씨의 증언과 김건희의 과거 사진을 종합하면,
건진을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다거나 건진을 무속인이 아닌 스님으로 알고 있었다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해명은 명백한 거짓말이 된다.
그 밖에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 당시 '비밀 캠프'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의 '양재동 캠프'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사비로 운영되는 '비선 조직'이었다는 건진 측근의 증언도 입수해 보도했다.
윤석열 부부가 대통령 출마 여부를 두고 전 씨에게 조언을 구했고,
전 씨가 정치적 기반이 없는 윤석열 부부를 위해 만든 조직이 양재동 캠프였다는 것이다.
양재동 캠프는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된 후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라는 공식 조직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되다가, 세계일보 보도로 무속인 건진이 관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면서 해체됐다.
그러나 해체 시늉만 했을 뿐 '밝은미래위원회'로 이름을 바꿔 대선이 끝날 때까지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인 사실이 뉴스타파가 입수한 검찰 수사기록에서 확인된다.
정당이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소는 100% '불법'이다.
이미 뉴스타파는 작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사무소인 일명 예화랑 사무실에 대해 보도한 바 있었는데 양재동 캠프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뉴스타파는 건진법사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 등을 통해
▲윤석열 캠프 출범 전에 건진이 '양재동 캠프'를 만든 사실
▲'양재동 캠프'를 건진이 사비로 운영했단 증언
▲윤석열 캠프에 '양재동 캠프'가 네트워크본부라는 이름으로 편입된 사실
▲공식 해체 뒤에도 '밝은미래위원회'란 이름으로 계속 활동한 사실
▲건진이SNS 여론 공작 활동을 배후 조종하고 보고를 받은 정황 등을 확인해 보도했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비밀 캠프가 존재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임차료를 내지 않고 공짜로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짜 사무실을 제공한 자에게 당선 후 공직을 줬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당선 뒤 '캠프 운영비'를 뒤늦게 지불했다고 해도,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양재동 캠프'의 존재가 명확히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뉴스타파는 검찰이 건진 자택에서 압수한 관봉 5000만 원 돈뭉치가 '양재동 캠프' 운영에 대한 사후 지불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는 모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이같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후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러니 명태균과 체급이 다른 국정농단 스케일이 가능했던 모양이다. 이 정권의 주축이 MB계로 채워진 이유도 알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처럼 건진의 각종 비위행위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지난 3년간 못본 척 눈 감고 있었는가?
검찰이 정권 초부터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눈덩이처럼 커진 권력형 비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부부 대면 조사를 통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시라"며 검찰의 편파적인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부부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통해 각종 이권개입과 국정 농단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4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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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30 00:03
[조하준의 직설] 확산되고 있는 '난가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4.29
지난 4일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탄핵심판 인용으로 파면된 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권엔 이른바 '난가병'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출마설 군불을 때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5월 1일 총리직 사퇴 후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나온 것에 이어 같은 날엔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말이 나왔다.
한덕수 총리 대선 출마에 대해선 이미 앞선 오 피니언에서 밝혔으니 이번엔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지적해보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출마는 정말 염치도 없고 대의명분도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이다.
그런 사람이 무슨 염치가 있어서 대선 출마를 한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필자를 더 화나게 했던 건 28일 있었던 새미래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전병헌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 날 전 대표는 이낙연 전 총리의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가짜민주당을 넘어 진짜 민주당을 재건하고 국민 화합의 정치개혁을 해내겠다"고 했다.
이는 지난 27일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향한 맹비난이었다.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90%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90%라는 역대 최고 득표율은 민주당이 더 이상 민주정당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의 득표는 ‘압도적 지지’가 아니라, ‘일방적 추종’이며, 전체주의적 광종이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건국의 영웅도, 민주화의 영웅도, 전쟁의 영웅도 아닌 이재명 후보는 12개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 리스크의 당사자일 뿐"이라는 네거티브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 "그런 인물의 비정상적 득표율은 상식을 벗어난 광란이자, 민주주의의 중대한 붕괴 신호다. 민주당 경선장의 태극기 물결은 차라리 나치당의 하켄크로이츠(Hakenkreuz)를 연상하게 했다"고 했다.
심지어 전병헌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명틀러'라며 나치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에 빗대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또 그는 "윤·명의 적대적 공생이 나라를 3년간 비정상의 나락으로 끌어내렸다. 이제 윤석열과 이재명을 동반 청산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윤석열이 파면으로 청산되었으니 이젠 이재명 후보 차례다"는 양비론도 퍼부었다.
이런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측 발언과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저열한 수준의 논평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이재명 대표는 경선을 치렀고 거기서 90%에 육박하는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대선 후보가 된 것이다.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는 그 경선이라도 치렀나?
28일 오전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전병헌 대표가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내 경선의 경우 출마할 사람이 이 전 총리 말고는 없다"며 "사실상 추대 방식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확정돼 있는 상태"라고 했다.
새미래민주당 당원들이 이낙연이란 인물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당 내 경쟁 절차도 없이 박수로 추대한 것이 과연 민주적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최소한 당 내에서 경쟁을 치러 대선 후보를 따낸 이재명 대표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됐는지 그저 당 내 정치인들이 박수로 추대해서 대선 후보가 된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됐는지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윤·명의 적대적 공생' 운운하는 것 역시 저열한 네거티브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3년여 동안 윤석열의 하수인이었던 정치 검찰의 마수(魔手)에 걸려 정치적 탄압을 받았던 피해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적대적 공생' 운운할 수 있으며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왜 '청산 대상'이어야 하는지 필자로선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낙연 전 총리 측이 이재명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9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리며 최종 후보로 선출된 것을 두고 '민주주의의 중대한 붕괴 신호' 같은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이며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등 공신이 누구인가?
바로 이낙연 전 총리 본인이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작전 세력들의 대규모 유입이 의심되는 3차 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로 인해 50.29%로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넘겨 최종 후보가 됐다.
그런데 당시 이낙연 전 총리는 경선 중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예비후보의 득표를 트집잡으며 경선 결과에 불복했다.
이낙연계의 불복 행위로 인해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할 시점에 도리어 저들의 분탕질만 대문짝만하게 언론에 보도되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는 자신이 대선 후보로 선출돼야 하는 이유보다는 '이재명이 되어선 안 되는 이유'만 줄곧 설파하는 네거티브 행태를 보였다.
이 전 총리가 마지못해 대선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힌 후에도 이낙연계 의원들 대다수는 적극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서지도 않았고
심지어 정운현, 이상이 등은 끝까지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잡음을 내 원팀 행보를 해쳤다.
또한 자칭 이낙연 지지자였던 '뮨파' 혹은 '똥파리'라 불리는 집단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찍는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대선에서 모두 윤석열을 찍는 해당 행위를 했다.
명분 없는 대선 완주로 2.37% 득표를 해 민주-진보 진영의 표를 갈라먹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일조한 정의당 후보 심상정 못지 않게 어쩌면 심상정보다 더 윤석열 정부 출범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낙연 전 총리다.
최소한 잡음을 내지 않고 깨끗하게 승복하고 지지자들의 이탈을 말렸다면 이재명 후보가 0.73%p 차로 석패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이 3년 동안 고통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이낙연 전 총리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죄 한 번 한 적이 있는가?
이재명 대표처럼 윤석열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목숨을 걸기라도 했는가?
정말 그랬다면 버거보살 노상원 수첩에 '이낙연'이란 이름이 안 적혔을 리가 없을 것이다. 필자가 아무리 기사를 찾아봐도 노상원 수첩에 이낙연 전 총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는 없었다.
석가모니 부처가 지적했듯이 인간의 욕망이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 말라진다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하는 것이다.
애초에 이낙연이란 인물이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력 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 전까지 이낙연이란 인물은 전라남도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전남지사를 지낸 전형적인 지역 정치인에 불과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 덕에 대선 주자에 명함이라도 올려볼 수 있게 됐다.
그럼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의 실력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180석 거대 여당 대표로서 제대로 한 게 없었다.
4년 전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원외 인사였던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되고 국무총리에 여당 대표까지 했던 본인은 떨어졌던 것은 180석 거대 여당을 이끌고도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였기 때문에 외면받은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야 한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민주당이든 보수 정당이든 어느 누구도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은 없었다.
한마디로 역대 가장 강력한 여당 대표였다는 것인데
그런 실력을 보였으니 선택을 못 받은 것이다.
가장 덩치는 컸으나 가장 허약한 여당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이낙연이다.
또한 최근엔 본인이 4선 국회의원에 전남지사를 지낸 것 역시 순수하게 본인의 실력이 아닌 당빨이라는 것도 들통났다.
작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미래를 창당한 그는 광주 광산구 을에 출마했으나 13.84% 득표에 그치며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못 받았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에게 6배 가까운 격차로 대패했다.
진보 정당의 험지 중 험지인 대구 수성구 을에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한 새진보연합 오준호 후보가 15.56% 득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비용 전액 보전에 성공했고
광주 서구 갑에 출마했던 소나무당 송영길 후보는 옥중 출마라는 페널티를 안은 상태에서도 17.28%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 보전을 받았다.
이와 비교하면 이낙연 전 총리의 성적은 낙제점이란 말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렇게 실력이 형편없는 정치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뭐가 그리도 욕심이 많아서 또 대선에 기웃거리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필자가 장담하건대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을 완주할 경우 이번엔 선거비용 반액 보전도 못 받을 것이고 늘그막에 험한 꼴만 보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낙연 전 총리가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그는 '민주당'이란 우산 속에서 '호남'이란 텃밭을 끼고 호의호식했던 지역 토호 정치인에 불과한 인물이다.
정치 원로로서 품격을 보여야 할 입장인데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낙연 전 총리 본인은 아직도 자신이 대선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믿는 것인가?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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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19:49
[이충재 칼럼] 윤석열, 국힘 진짜 '뽀갤' 건가
'원픽'으로 점지한 나경원 예선 탈락 망신살...김문수 이어 한덕수도 윤석열 '막후 정치'의 제물
이충재(h871682)
25.04.25
나경원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탈락에 정작 망신살이 뻗친 건 윤석열이다.
나경원을 관저에 불러 직접 출마를 권하며 '원픽'으로 점지했는데, 보기좋게 외면당했다.
자신의 말 한마디면 국민의힘 당원 등 지지층이 밀어주리라는 예상은 착각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이 나경원에게 내린 '배신자' 한동훈을 저격하라는 밀명도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면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부푼 기대에 젖었던 나경원만 꼴이 우습게 됐다.
'드럼통 연출' 등 헛발질로 경선 예선도 통과하지 못해 졸지에 'B급 정치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당 대표도, 서울시장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몰렸고, 향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도 위협받게 됐다.
나경원처럼 나가떨어질 대선 주자는 또있다.
윤석열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잘해보라. 고생많았다"고 격려했다.
뉘앙스가 묘하다했더니 다른 뜻이 있었다.
진짜 잘하라는 게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중물 역할을 잘하라는 뜻이었던 모양이다.
'한덕수 대망론'을 실현시킬 바람잡이가 김문수의 운명이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들 알고있다.
그 다음 '제물'은 한덕수다.
한덕수의 노욕이 아무리 커도 평생 관료로 살아온 습성은 버리지 못하는 법이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노회한 관료 출신이 명분없고 승산없는 대선에 뛰어든다는 건 뭔가 뒷배가 있다는 거다.
파면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윤석열과 당권을 유지하려는 '친윤'이 짝짜꿍이 돼 한덕수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사리분별없이 뛰어드는 한덕수는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나 다름없다.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 상실한 국민의힘
자기만 살겠다는 윤석열의 이기적 행태에 국민의힘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당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게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다.
명색이 대통령에 나갈 후보를 뽑는 토론회인데, 초등학교 학예회를 방불케 했다.
누구 하나 정책이나 비전을 설득력있게 말하지 못했고, 보수의 가치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기억나는 거라곤 '키높이 구두'와 '보정 속옷' 밖에는 없을 정도였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은 한 번도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적이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를 내쫓았고, 수시로 갈아치웠다.
공천을 무기로 의원들을 부하처럼 다뤘다.
민주주의와 의회정치에 대한 기본적 지식도 갖추지 못한 윤석열에게 여당은
그저 대통령을 보좌하는 집단에 불과했다.
집권기간 내내 윤석열이 손만 대면 신기하게도 모든 게 망가졌다.
부산엑스포는 실패했고, 총선은 참패했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빈손으로 끝났다. 그러더니 여당도 마음대로 주무르다가 홀로서기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다. 윤석열의 '기쁨조'를 마다하지 않던 국민의힘은 이미 정당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순순히 놔줄 생각이 없다.
윤석열이 '윤 어게인 신당'을 예고했던 변호사들을 사저로 불러 함께 식사하고,
그 사진을 공개까지 한 이유가 뭐겠는가.
자신을 따르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어 국민의힘에 고춧가루를 뿌리겠다는 메시지다.
이제나저제나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자신과 배우자 김건희의 안위밖에 없다.
집권기간 내내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부부의 안전을 위한 방패막이로 썼다.
지금도 윤석열은 당이 앞에 나서 자신의 가족을 보호해주길 바라고 있다.
정권이 교체돼 부부가 구속될 처지에 놓이면 국민의힘이 '정치 보복'이라며 싸워주길 기대한다. 그게 안 되면 국민의힘을 팽개치고 당을 직접 창당해 이재명 정권에 맞서겠다는 게 윤석열의 구상일 것이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직전 한 통화에서 "입당해서 이 놈들 개판치면 당을 완전히 뽀개버리겠다"고 했다.
지금 국민의힘 꼴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윤석열이 이것 하나는 약속을 이행할 것 같다. 윤석열에게 철저히 이용당해 패가망신을 당하고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딱할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2358&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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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19:44
이진숙·안창호·박선영, 어떡하나
[이충재의 인사이트] 방통위·인권위·진실화해위 망가뜨린 장본인, 정권교체돼도 사퇴 않고 버틸 가능성
이충재(h871682)
25.04.29
방통위·인권위·진실화해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위원회가 퇴행의 늪에 빠져있는 가운데 더 큰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들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이진숙·안창호·박선영 위원장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방향과 맞지 않는 행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입니다.
주요 위원장 임기는 법으로 보장된 터라 이들이 사표를 내지 않는한 강제로 몰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시민사회 등에선 이들 위원회의 기능정지와 축소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가장 논란이 큰 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공공성 구현에 앞장 서야할 방통위로, 이진숙 위원장의 비판 언론에 대한 적대적 태도가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이진숙은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법원이 지적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판 언론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EBS 사장을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인물로 교체하려한 데 이어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심사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새정부 출범 전에 재허가 여부 의결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문제는 이진숙의 임기가 2년 넘게 남았다는 점입니다.
윤석열은 지난해 7월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과 국민 다수의 임명 반대 여론에도 임명을 강행한 바 있습니다.
이진숙은 최근 국회에 출석해 자진사퇴를 요구를 받자 "3년 임기가 남아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방통위 주변에선 이진숙이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여전사'를 자처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권이 교체돼도 2인체제하에서 불법적인 결정을 계속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혼란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폭력을 바로잡기는커녕 정당화하고 옹호하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행태도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박선영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5·18 민주화운동 개입설에 "모른다"고 대답해 극우 유튜버 수준의 망언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선영은 그동안 윤석열 내란 사태뿐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 인권침해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수많은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박선영 역시 빗발치는 사퇴 요구에도 "임기(2년)를 다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이 비상계엄 직전 임명한 박선영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여서 정권교체 후에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인 인권위를 처참하게 망가트린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임기(3년)도 2027년 9월까지로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안창호는 그간 전원합의제로 운영하던 소위원회의 관행을 폐기하는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유린을 외면해온 데 이어 비상계엄 후에는 윤석열의 탄핵심판 방어권보장 권고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를 깎아내리는 서한을 국제인권기구에 보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옹호에 앞장서 인권위를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시켜놓고도 안창호는 "나는 떳떳하다"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진숙·박선영·안창호의 반인권, 비민주적 행태가 계속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들을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2022년 환경부 산하 기관장에게 사임을 종용한 당시 환경부 장관이 사법처리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임기가 보장된 공공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최근 현 정권이 윤석열 파면에도 거리낌 없이 '알박기 인사'를 투척하는 것도 이 판결을 최대한 악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에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기관장 임기가 임명권자보다 길지 않게 하는 이른바 '알박기 방지법'을 추진 중이지만, 통과된다해도 문제의 3인방을 퇴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진숙의 경우 법인카드 부정사용 수사가 변수이긴 하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들을 강제로 사퇴시키는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스스로 활동을 절제하거나 위축시키도록 사회적 기류를 형성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들 위원회가 위원장 개인 성향에 휘둘리지 않도록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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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19:41
'건진법사 게 이트', 정권초에 덮었다
[이충재의 인사이트] 2022년 정권 출범 직후 대통령실 건진 비리 파악...김건희 목걸이·5천만원 '관봉' 발행 시점과 겹쳐
이충재(h871682)
25.04.28
'건진법사' 전성배씨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정권초에 사정기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 보도되는 전씨 의혹 대부분은 당시 대통령실과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당시 제대로 수사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얘깁니다.
검찰이 지난해 말 전씨에 대한 각종 의혹을 파악하고도 축소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정치권에선 현재 드러나는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명태균보다 더 큰 '건진법사 게 이트'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전씨 비리 의혹이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난 건 윤석열 정권 출범 초인 2022년 8월입니다.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공문을 보내 전씨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전씨는 대선 직전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으로 일하다 해촉됐는데,
정권 출범 후 윤석열과의 친분을 내세워 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최근 전씨 집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5천만원 '관봉권' 발행시점도 그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런 첩보를 입수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조사 끝에 진상을 파악했다는 후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피해자인 대기업에게 건진법사 주의령을 내리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전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이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군색한 이유를 댔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관련 첩보를 이첩해 수사토록 하면 되는데 이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경 등에서도 첩보를 입수해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기관 역시 "수사할 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했습니다.
전씨는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각각 고문을 맡는 등 윤석열 부부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씨가 윤석열 대선 캠프에 들어간 것도 "남편이 대선에 나가니까 도와달라"는 김건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씨가 통일교 고위간부로부터 김건희에게 전달해달라며 고가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전씨와 김건희의 친분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목걸이 수수 시점이 2022년 6월께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당시 사정기관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씨가 가장 활발히 비리를 저지를 때 사정기관들이 직무를 유기한 셈입니다.
검찰, 의도적으로 사건 축소하려 했나
최근 시작된 검찰의 수사 태도도 석연치 않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전씨 수사에 착수한 배경은 특정 코인 혐의 수사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을 추적하다 전씨 혐의를 포착한 게 계기였습니다.
전씨가 지방선거 공천명목 등으로 정치인들로부터 코인과 현금을 받은 의혹을 찾아냈는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선거에 국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나 기각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2018년 이후의 공천 청탁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것을 보면 전씨의 공천·인사청탁은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에 집중돼 있어 검찰의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자세는 전씨 의혹 연루자 상당수가 실세 친윤 의원들인데다,
윤석열 부부와 장모 최은순 관련성이 뚜렷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전씨 휴대폰인 이른바 '법사폰'에는 윤한홍과 권성동, 이철규 등 윤핵관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또한 최은순씨와는 지난해 말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사폰에는 공공기관 임원·검찰·경찰 인사 청탁문자에 이력서까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전씨를 둘러싼 이런 정황은 검찰 공식 발표가 아니라 수사팀에서 언론에 흘린 것이 대부분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전씨 수사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현장 수사팀 간에 갈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김건희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다 친윤 핵심 등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이 연루돼 검찰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명태균 게 이트'보다 '건진법사' 이슈 후폭풍이 더크고 강할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로 검찰개혁론에 기름을 부은 검찰이 또한차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3132&CMPT_CD=SEARCH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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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4-29 03:58
(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할까? 이젠 바꿔야 한다
[넥스트 대한민국] 30년 된 5.31 교육체제... 사회대개혁의 핵심은 대학체제 개편
손우정
25.04.28
새로운 체제를 향한 패러다임 교체
87년 체제는 이미 그 효용성을 다했다는 진단이 새롭지도 않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가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로 각자도생과 고립, 분투와 약육강식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꼽는다면, 새로운 대안 체제는 더 큰 공공성이 보장되고, 상생과 연대가 무한경쟁을 대체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다.
대학부터 바꿔 보면 어떨까?
우리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은 기형적 대학 체제로 인해 초·중등 교육까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다.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의 첫 발이 대학을 바꾸는 것이었다면,
그것을 극복할 길도 대학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중요한 것은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소구력이다.
그렇다면 대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논쟁이 촉발되고, 여러 아이디어가 각축하는 과정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논쟁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의 합의안, 합의안이 아니더라도 기본 방향은 합의하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한다.
내란과 파시즘의 징후를 만들어 낸 사회구조적 토양에 시장화된 대학이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면, 지금이 대학을 바꾸기에 좋은, 절호의 기회 아닌가?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17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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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tradbred (@tradbred)2025-04-29 03:57
(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할까? 이젠 바꿔야 한다
[넥스트 대한민국] 30년 된 5.31 교육체제... 사회대개혁의 핵심은 대학체제 개편
손우정
25.04.28
사교육비도 계속 늘면서 재산에 따른 편차가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제는 초등 의대반이나 5세, 7세 고시반까지 등장하는 웃지 못할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다.
과거 계층 이동의 수단이 되었던 교육은, 이제 부모의 재산에 따라 수도권, 명문대의 진학률이 완전한 비례관계를 보이는 '계급 재생산'의 통로로 작동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역의 명문대 진학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수도권으로, 서울로, 명문대로, 인기 전공으로 쏠리는 서열화의 사슬은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지방 대학을 초토화하고 있다.
전문대는 존폐 직전으로 내몰렸다.
대학생만 사회적 지위가 하락한 것은 아니다.
대학 미진학자의 사회적 지위는 추락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대학 졸업자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자리는 30%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발전은 더디지만, 시장의 과잉 학력 요구가 보편화하면서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전문반 졸업생의 취업 환경과 임금 수준은 과거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에 내몰리고 있다.
이제 교육은 사회적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수용하게 만들고,
차별을 당연하고 공정한 것으로 여기는 인식을 생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
그렇다고 이런 경쟁이 교육의 질을 높인 것도 아니다.
30년 동안 대학에서는 살벌한 무한경쟁이 펼쳐졌어도, 2025년 세계 대학순위(The Times Higher Education Ranking) 중 100위 안에 든 것은 서울대(62위)와 카이스트(82위)뿐이다.
온 사회가 교육의 본질이나 사회적 역할을 따지기보다, 좋은 대학 브랜드를 획득하는 데 혈안이 된 조건에서는 그 어떤 초·중등 교육 개혁도 근본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명문대에 몇 명의 학생을 보냈는지로 결정되는 조건에서,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교육의 사명과 역할을 모색해야 할 여유와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대학 개혁, 치열했지만 진척은 더딘 오래된 과제
물론 한국 사회의 핵심 문제인 대학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니, 치열하게 진행됐다.
90년대 말부터 대학 완전 평준화 방안, 국립대 협력 및 개방화 방안,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국립교양대학안, 혁신대학안, 대학연합체제 구성 및 공교육 민주화안,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방안, 대학통합네트워크,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 대학입학보장제, 공동입학제,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의 구상이 계속 제안되었다.
정치권도 외면하지는 않았다.
2007년 대선에서 민주당 정동영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가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공약화했고,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제안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안을 공약에 넣을 것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대학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대학서열화 완화 및 대학경쟁력 강화'라는 표현만 담겼다.
2022년 민주당의 대선 공약은 입시공정성 강화와 대학서열구조 완화, 혁신공유대학 체제 및 대학도시 건설이라는 두루뭉술한 내용만 남았다.
대학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좀처럼 강한 힘이 모이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우선 대학 체제가 문제는 많지만, 이로 인해 혜택을 보는 집단이 존재하고,
이들은 대부분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이다.
게다가 경쟁 이데올로기가 의례 그렇듯, 대학 역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학벌 체제가 존재해야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 효과도 막강하다.
둘째는 심각한 대학 서열화의 문제에 공감하고 대학 체제 개편에 동의하더라도,
개혁 방식에 대한 의견은 좀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완결적 논리만 추구하면서, 단일안을 만들어 내지 못한 것이다.
여기에 서열화 문제를 입시제도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 체제를 개편할 것인가, 국립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면 서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립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소요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대학 체제의 문제가 사회 문제가 집약된 복합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복잡하고 어렵다고 미뤄둘 것이 아니다.
대학 체제 개편, 서울대 10개 만들기부터?
최근에는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제안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슬로건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상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국립대 통합네트워크가 '서울대 폐지론'으로 공격받은 프레임을 넘어, 지역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투자로 발전시키는 동반 성장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이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이미 위기에 처한 지방 거점 국립대 역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를 포함한 대학 체제 개편 방향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도 확보되어 있다.
물론 이 슬로건에 동의하더라도, 여러 보완책이 필요하다.
대학 서열화는 단순한 교육환경과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브랜드 효과'에 따른 선호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만 많이 투자한다고 서울대 수준의 거점 국립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 사립 명문대를 넘어서는 선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공급은 물론, 지역 거점대학으로의 진학이 서울대 진학과 유사한 성취로 인식될 방법이 필요하다.
서울대를 포함한 각 거점 국립대가 특정 전공 계열을 나눠 특성화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서울대는 순수·기초학문을, A거점 국립대는 공과 계열을, B거점 국립대는 경상 계열을, C거점 국립대는 예술 계열을 집중 육성 분야로 담당하는 식이다.
각 대학이 담당한 특성화 계열은 정원을 2~3배 늘리고, 1인당 교육비 인상과 무상 등록금, 무상기숙사를 우선 적용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계열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여기에 우수 교수 인력과 교육 기자재 등을 집중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카이스트나 포항공대 등 특성화된 대학이 지방에 있다고 서열화의 하위 수준으로 보 지 않는 것처럼, 거점 국립대의 특성화 계열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특성화 계열의 선정은 대학 구성원의 합의와 거점 지역 균형 발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이렇게 된다면, 전체 거점 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도 지방 대학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전체 대학에서 국립대의 비중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전략이 안착화하면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등 다음 단계의 대학 체제 개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
국립대 중심의 대학 체제 개편 전략이 위기에 빠진 사립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개혁이며,
이를 위한 초기 개혁은 국립대를 중심으로 착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공성을 강화한 전체 국립대 네트워크가 보편적이며 질 높은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사립대는 특성화 학문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방향이 옳다.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예고된 미래를 두고, 사립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을 이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1718&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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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3:55
(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가능할까? 이젠 바꿔야 한다
[넥스트 대한민국] 30년 된 5.31 교육체제... 사회대개혁의 핵심은 대학체제 개편
손우정
25.04.28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시작한 2025년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기획 '넥스트 대한민국'은 조기 대선 상황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남은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편집자말]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는 국민적 저항과 사법 판결로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윤석열 이전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개혁해야 할까?
물론 답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만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대학'이라고 답하겠다.
한국에서 대학 문제는 단지 교육 분야만이 아니라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인구 집중, 청년 실업, 사회적 양극화, 부동산, 사회 문화 등 온갖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한국 사회 신자유주의화의 첫 발, 5.31 교육체제
많은 이들이 87년 체제의 핵심 문제를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하고, 그 시작을 1997년 말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IMF) 요구에 따른 전 사회적 구조 개편으로 보고 있다.
87년 체제는 이미 1997년에 끝났으며,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새로운 '97년 체제'가 등장했다는 주장도 거세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로 부르는 패러다임은 이미 외환위기 이전부터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었다.
그 첫 타깃 중 하나가 바로 '대학'이었다.
오늘날의 고등교육 체제, 즉 대학 체제의 기본틀은 꼭 30년 전인 1995년 5월 31일 제2차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교육체제를 위한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서에서 마련되었다.
흔히 '5.31교육개혁안'으로 부르는 이 계획은 권위적이고 일률적이었던 기존의 대학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대학 설립과 정원, 학사 운영의 자율화, 학술 연구의 일류화, 대학 교육의 국제화를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노동관계법 개편, 신공공관리체제로의 전환 등 소위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추진하던 김영삼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를 고등교육 분야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김영삼 정부는 까다로운 대학 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대학의 수를 크게 늘렸다.
1995년과 비교하면 2020년 기준으로 국립대는 10개교가 늘었고 사립대는 분교를 포함해 51개교가 늘었다.
덕분에 1995년 전문대학까지 다 포함해도 51.4%에 머물렀던 대학 진학률은 2009년 83.8%까지 늘어난 후 2011년부터 70%대로 감소했다.
주로 대학생 나이인 20~24세의 인구 추이와 비교해도 대학의 확대는 한 눈에 확인된다.
▲대학진학률과 대학생 수의 변화(1980~2023)1995년 발표된 5.31 교육개혁안은 우리 대학을 시장화하면서 대학을 크게 늘렸다.
이후 대학의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대학생의 지위하락, 대학 서열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 대학진학률은 2010년까지는 합격자 기준, 2011년부터는 대학 등록자 기준임 * 대학생 수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을 모두 합친 수치임(대학원, 기타 학교 제외)손우정
대학 진학률 감소가 대학 진학 동기의 약화 때문은 아니다.
고교졸업자 중 대학 합격자 비율로 계산하던 대학 진학률을 2011년부터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낮은 곳은 강남 8학군이다.
명문대에 진학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재수를 선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사립대가 주도한 대학의 양적 확대는 신자유주의의 민영화 기조와 유사하게 시장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우리 대학에서 국·공립대의 비중은 20%도 채 안 되며,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률은 OEDC 평균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0.5%를 훌쩍 넘어선 0.9%에 이른다.
팽창한 대학을 발전시킬 기본 동력 역시 신자유주의의 사고방식처럼 개인 간, 대학 간 무한경쟁에서 찾았다.
대학 진학이 예비 엘리트 집단으로의 진입을 의미했던 이전과 달리, 대학생 수의 대폭 확대는 대학생의 사회적 지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주로 대졸자와 고졸자를 나누던 학력 변별력은 이제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 '수도권 내의 어떤 대학이냐', '대학의 어떤 전공이냐'을 촘촘하게 따지기 시작한 학벌 변별력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의 학과제 모집 방식에서 학부제나 모집 단위 광역화로의 전환은 대학 내에서도 전공 선택을 둘러싼 경쟁을 촉발했고, 절대평가는 거의 모두 상대평가로 일순간에 전환됐다.
학생 간 경쟁 체제의 도입은 전공 간 서열화를 더욱 심화했음은 물론이다.
오로지 성적순에 따라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은, 적성과 흥미보다 성적에 따른 학교와 전공의 매칭을 강화했고, 취업률과 연계해 낙인찍힌 '비인기 학문'은 그 사회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정원 축소, 학과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
이런 대학의 신자유주의화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동의 전반적 쇠퇴와 동시에 일어났다.
경쟁을 통한 개별적 상대평가, 신자유주의적 성과 측정 방식이 계속 확산하였지만,
이에 대한 대항적 해석과 저항을 가능케 할 힘은 약화하거나 사라져 간 것이다.
팽창한 대학생 집단에 오랜 시간 특정한 해석틀을 제공할 수 있는 집합적 경험은 이제 군대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세대의 특이한 공정 담론과 능력주의의 확산, 청년 남성의 상대적 보수화 경향은 이런 대학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학생만 무한경쟁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은 아니다.
정부는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면서, 대학 평가를 '대학 길들이기 수단'으로 활용했다.
더 큰 문제는 어떤 공신력도 없는 민간 언론사가 주도하는 대학 평가가 대학의 발전 방향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에 따라 대학을 평가하고, 1등부터 순서대로 줄 세우는 방식은 불꽃 튀는 대학 서열화에 기름을 부었다.
대학 평가는 교수당 학생 수, 학생 장학금, 기숙사 수용률, 교수 연구비, 강의실 면적 등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지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상대평가라는 무한경쟁 구도에서는 '다른 대학보다 더 많이' 재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5.31 교육개혁안에서 표방한 교육 서비스의 '수익자 부담 원칙'은 이 비용을 수익자,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온전히 전가했다.
대학에서 교육적 가치보다 장사꾼 마인드가 더 중요하게 부상하면서 나타난
'대학의 기업화'는 덤이다.
교육을 중심으로 얽히고설킨 문제들
2000년대 초반, IMF에서 벗어나자마자 폭발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대학 등록금은 이런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재미있는 사실은 매년 물가 인상률을 넘어 높은 수준으로 인상되는 등록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하자, 2012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 평가지표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를 포함하면서 등록금이 동결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인상되었다는 점이다.
상대평가란 이런 것이다.
물론 5.31 체제 이전에도 학벌과 대학 서열은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강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순기능을 잡아먹는 수준으로 심화했다.
대학 간, 학생 간 무한경쟁이 만들어 낸 극심한 서열화는 매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서울에서도 10대와 20대의 인구 유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교육과 일자리 때문이다.
대신 지방에서 젊은 세대는 씨가 말랐고, 지방대학은 소멸 직전에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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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3:35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김문수는 암만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
[取중眞담] 민주당 경선 이재명 90% 득표가 '히틀러' 전조인가
안홍기(anongi)
25.04.28
▲윤석열 내란 사태 고개 숙인 국무위원들, 끝내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2024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끝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 유성호
"히틀러를 제국 대통령으로 만든 독일 국민의 우매함을 우리가 되풀이해선 안 된다.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져 '개딸 전성시대'라는 광란의 시대를 또다시 허용해선 안 된다" - 4월 28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 경선에서 89.77%를 득표한 사실에 아돌프 히틀러를 가져다 붙인 말이다.
하지만 히틀러는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다.
히틀러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는 했다.
3명의 후보가 대결한 1932년 4월 대선 결선 투표에서 히틀러는 36.77%를 득표해 53.05%를 얻은 파울 폰 힌덴부르크에 패배했다.
흔히들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했다'고들 해서 히틀러의 집권 과정에 독일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던 걸로 오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것은 1933년 1월 31일 힌덴부르크 대통령에 의해 수상으로 지명되면서부터다.
지명 당시 나치(NSDAP)는 제1당이긴 했지만 국가의회에서 33.6%의 의석을 차지, 독자적으로 권력을 잡을 순 없었다.
당시 의석 비율은 사회민주당(SPD) 20.7%, 공산당(KPD) 17.1%, 중앙당 12.0% 국가인민당(GNVP) 8.7% 등으로,
나치 중심의 과반 연립정부 수립도 어려웠다
힌덴부르크는 히틀러의 요청을 받아들여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총선 날이 다가오던 2월 27일 국가의회 방화 사건이 터졌다.
히틀러는 이를 공산당의 '붉은 혁명'으로 규정하고, 힌덴부르크의 서명을 받아 '독일의 모든 문화와 관련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라는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했다.
이 긴급명령을 근거로 나치의 돌격대와 친위대가 경찰 보조부대로 동원돼 공산당과 사민당 당원들을 잡아 폭행하고 고문하고 구치소에 가뒀다.
이같은 공포 분위기에서 치러진 3월 5일 국가의회 선거에서 나치는 전체 의석의 44.5%를 차지, 극우민족주의인 국가인민당과 연합해 겨우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탄압의 대상인 사민당은 18.25%, 공산당은 12.32%, 중앙당은 11.25%의 의석을 확보, 지지 기반을 지켰다.
히틀러의 기대에 못 미친 결과였다.
이렇게 보면, 독일 국민이 총선에서 나치를 제1당으로 만들어 주긴 했지만,
선거 결과가 히틀러의 집권으로 이어졌다고 보긴 어렵다.
히틀러가 수상 자리를 차지한 것은 그를 제어할 수 있다고 오판한 프란츠 폰 파펜 등 보수 정치인들이 힌덴부르크를 설득한 탓이었다.
힌덴부르크는 대통령 비상대권 발동을 허락해 히틀러 공포정치의 길을 열어줬다.
"히틀러도 과반 득표한 적이 없는데..."
"히틀러도 과반 이상 득표한 적이 없었다. DJ보다 20% 이상 득표율이 높이 올라갔는데, 이런 대한민국 정치는 없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란 얘기는 선동이 아니고 사실" - 4월 28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선 후보
전병헌 당대표의 말이 히틀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탓이라면,
김문수 후보의 이 말은 일견 맞는 것 같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에 히틀러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으로 히틀러에 대해 공부를 좀 했다"고 했으니, '독일 국민의 우매함' 운운한 이야기보다는 낫다.
다시 히틀러 이야기로 돌아가서,
히틀러는 3월 24일 수권법 혹은 전권위임법이라고 불리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의회의 입법권이 정부로 이양되고 정부가 제정한 법률은 헌법을 위배해도 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했는데, 국가의회 의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공산당과 사민당 의원들을 100명 넘게 국가의회 방화 사건 등으로 체포·구금하고,
중앙당 의원들에게 폭력과 위협이 가해졌다.
나치 돌격대가 의회를 포위하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에서
헌법이 개정됐고 수권법이 제정됐다.
이때도 힌덴부르크는 법안에 서명, 히틀러 독재의 길을 열어줬다.
의회 방화 사건은 공산당의 범행이 아니었지만
히틀러는 '붉은 혁명'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발동했고,
의원들을 체포하고 폭력을 동원해 정당을 탄압했다.
결국 입법부를 무력화하는 데에 성공했고,
다른 정당들은 해산돼 이후 열린 국가의회 선거에선 나치가 전 의석을 차지하게 됐다.
'모르고 하는 얘기'와 '알면서 하는 얘기' 어느 쪽이 더 어렵나
불과 4개월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전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치인과 법관들을 체포하려고 했으며, 군인을 국회로 보내 봉쇄를 시도했다.
'비상입법기구'를 준비한 것에서 국회 해산의 의도까지 짐작할 수 있다.
"히틀러에 대해 공부를 좀 했다"고 한다면,
히틀러가 독재권력을 만들어가는 과정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비상대권 남용 등 여러 유사점이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할 리 없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홀로 사과를 거부한 국무위원'이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 허리 굽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했는데,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김문수 후보다.
이후로도 사과는커녕 윤석열을 옹호하기만 했다.
공부가 부족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엔,
관련 사실을 알려주고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럴 때 우리는 말한다.
"암만 공부해 봐야 소용없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363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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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4-29 03:25
"내가 계엄 막았다"는 한동훈에 민주당 "보기 딱한 허세 멈추라"
이용우 의원 "윤석열만큼이나 자아 비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숟가락 얹기' 지적
이승훈(youngleft)
25.04.28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2.3 비상계엄을 "저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막아냈다"며 자신의 공이라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나서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과장된 인식'이라거나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7에 출연해 "저는 계엄을 막으려고 직접 국회에 들어갔지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잡혀갈까봐 1시간 동안 숲에 숨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한 후보는 지난 25일 진행된 홍준표 예비후보와의 '일대일 맞수 토론'에서도 "저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계엄을 막았다"라며 같은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자신의 SNS에 올린 선거홍보물에서도
"계엄 당일 겁이 난 이재명은 숲에 숨었고 저 한동훈은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겠다고 했습니다"라며 12.3 비상계엄 해제가 자신의 공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발끈한 이용우 "한동훈 후보 현실 직시 해야"
이 같은 한 후보의 인식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지나친 과장이자 숟가락 얹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자신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막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석열 만큼이나 자아가 비대한 한동훈 후보는 부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라며
"지난해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가 이끌었던 국민의힘 의원은 단 18명 뿐이다. 헌법의 계엄해제 요건이 국회 재적 과반인데, 18인의 당 대표가 무슨 수로 비상계엄을 막는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지시를 거부한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172명 야당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라도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대표들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센 척 한다고 세지지 않는다. 한 후보는 보기 딱한 허세를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도 지난 25일 한 후보와의 토론에서
"한 후보가 자꾸 자기가 계엄을 막았다고 하는데 계엄을 막은 것은 야당이다.
한 후보는 숟가락만 얹은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 비상계엄 당시 한 후보가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소속 의원들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당부했지만 18명을 제외하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를 따르지 않아 취약한 리더십만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재명, 계엄 해제 막전막후 설명에도 '숨었다' 주장 되풀이 하는 한동훈
특히 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겁을 내고 국회 숲에 숨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는 는 최근 출간한 저서 에서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후보는 체포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 노출을 감수하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계엄선포 사실을 알리면서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 국회 담을 넘은 후에는 바로 당 대표실로 갈 경우 체포될 것을 우려해 의원회관 쪽에 몸을 숨긴 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달려온 이해식 의원(당 대표 비서실장), 김태선 의원(당대표 수행실장), 한준호 의원(최고위원)을 만나 한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이곳에서 자신의 체포를 대비해 민주당 내 대표 권한대행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국회 도서관쪽 숲으로 이동해 계엄군의 동태 등 상황을 살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전후 상황이 이미 많이 알려졌는데도 한 후보가 '이 후보가 겁을 내고 숨었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교묘한 사실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이 대표와 함께 있었던 한준호 의원은 한동훈 후보의 주장에 대해 자신의 SNS에 "한 후보 특유의 허튼 소리"라며
"계엄의 신속한 해제를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절실한 때였다.
누구라도 체포돼서는 안됐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몸을 숨긴 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을 헐뜯어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캠페인은 너무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3641&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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