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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2 17:22
[조하준의 직설]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지난 1일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고 여러 시민단체 역시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필자 역시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꼈다.
만약 사법부가 꼼꼼하게 시일을 두고 판결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수긍했을 것이나 이번 재판은 누가 봐도 졸속이었다.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던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 날 바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됐고 5월 1일에 선고가 났다.
이렇게 단 아흐레 만에 2번의 심리만으로 선고를 한 전례가 있었던가?
사건 페이지만 7만 쪽이 넘는데 이걸 아무리 12명의 대법관이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 봤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이번 상고심 선고문은 사실상 1심 재판부의 그것을 '복붙'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볼 때 이번 상고심은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재판이었고
2번의 심리는 최소한 요건이라도 갖췄다는 티를 내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이 모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란 것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곧 한 달 뒤 열릴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문제였다.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뽑아줄 것이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떨어뜨리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엇이기에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를 내 국민들의 선택에 혼선을 유도하려 하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은 전 날 재판 결과를 두고 쾌재를 부르며 벌써부터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떠들고 있던데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과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됐는데
과연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후보들이라고 이 문제에서 안전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후보자 개인의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도 법이라는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신들도 수틀리면 언제든지 그런 정치 검찰과 적폐 사법부의 마수(魔手)에 걸려들어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재명 한 사람 낙마한다고 해서 쾌재를 부를 일인지 묻고 싶다.
애초에 허위사실공표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법 조문인데
이에 역행하는 판결을 보인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
또 하나 더 지적할 문제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이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총리직 사퇴일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인지 한 번 꼼꼼이 따져보자.
한덕수 총리가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2일에 대선 출마할 것이란 소식이 지난 4월 28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9일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에 한다고 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이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음모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것도 처음에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이는 사법부가 한덕수 측과 모종의 내통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사퇴일과 같은 날에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했고
한 전 총리 측이 대법원 선고 딱 1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은 양측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내통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번 재판에서 모두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란 걸 다시 한 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의 총리직 사퇴일에 딱 맞춰 선고기일을 정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한덕수의 대관식'에 맞춰 보낸 제물로 정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꼼꼼하게 적용해 각 부분마다 삽입해놓은 것을 몽땅 다 뒤집으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저런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 세력 뿐 아니라 그에 부역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과 개혁세력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 날 대법원의 이 억지스러운 정치 판결과 한덕수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 그 직후 벌어진 최상목의 꼼수 사퇴 등은 그 전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믿었던 자신들의 구심점 윤석열이 파면된 후 법비(法匪)들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및 사법개혁으로 자신들의 카르텔이 무너질까 두려워 똘똘 뭉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덕수 등 기재부 출신들인 모피아들도 이 후보가 기재부의 힘을 분산시키기로 정하면서 다급해졌다.
그러니 다들 모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이런 정치적 판결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개혁신당 등은 쾌재를 부르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필자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든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결국 선거에서 행사하는 표는 1표 뿐이다. 조희대라고 해서 2표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 들 경우 오히려 그 지지층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아울러 이 후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 일 벌어지길래 저것들이 저 지랄들인가 한 번 보고 싶어서라도 찍겠다"고 나서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사람이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걸 심리학 용어로 칼리굴라 효과라고 한다.
사법부의 이런 만행은 도리어 칼리굴라 효과를 자극해 이재명 후보의 맷집만 더 키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보면 이 후보의 정치 역정은 최소한 201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남았던 럭키 가이였던 걸 잊었던 모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는데 바로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다 시우바이다.
그 역시도 적폐 사법부와 적폐 언론, 정치 검찰의 협잡질이 낳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옥고를 치렀으나 결국 부활에 성공해 다시 브라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한국판 룰라 다 시우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사법부의 도움으로 이재명의 날개를 꺾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내란 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밀어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법부의 그 따위 판결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쫄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지지율이 몇 %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보수 과표집 등으로 인한 표면적 수치의 변화일 뿐 그것이 전체 민심의 동요는 아니다.
5월 1일 부로 사법부 역시 구제불능의 적폐 구태 기득권 집단임이 드러난 이상 대세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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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2 02:27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 원칙 대응하고 교육정상화 길 찾길
수정 2025.05.01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한 수업 참여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당수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976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수업 참여 거부에 교육 현장도 의료인력 양성·수급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음에도 수업 참여 비율은 26% 안팎으로 저조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의 ‘제적 경고’에 일단 등록은 했으나 수업을 듣지 않은 것이다.
대거 유급 사태는 정부의 백기투항 후에도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빚어졌다고 한다.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불가능해 내년 1학기가 돼서야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당장 각 대학은 내년도 24·25·26학번 1만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사상 초유의 ‘트리플링’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의대생들 스스로 교육정상화를 걷어찬 것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현실화된 유급 사태의 후속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026년 신입생의 수강 신청 우선권 부여나 강의 증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업 공간과 실습 인프라 확대, 교수 인력 추가 투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대생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거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칙적 대응은 명분 잃은 수업 거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학칙을 어기는 의대생들은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의 양보와 관용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따름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1812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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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17:10
[사설] 피해자 보호 진정성 안 보이는 SKT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1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당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해킹 사건을 SKT 측이 인식한 것은 지난 18일 밤이다.
유심 정보는 복제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심 스와핑(SIM Swapping)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보아왔던 개인정보 유출사고보다 더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SKT의 초기 대응은 각별히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SKT는 20일 오후가 돼서야 당국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내역을 파악하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변명하지만 명백하게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5일이 돼서야 유영상 SKT 대표가 사과했다.
유 대표는 “고객과 사회에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신속’도 아니었고, ‘약속’도 공허했다.
일단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유심 물량 자체가 2500만 명이 넘는 피해고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당장 마련할 대책도 없는 약속이었다.
피해고객들은 대리점을 돌다가 허탕 치기 일쑤였고 불안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는 말도 안일하다.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해외로밍이 자동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를 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포함해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 가입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방법도 없다.
이런 사실을 SKT 측이 모르지 않는데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서버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면 피해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500만 명 전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T가 사건 이후 드러낸 모습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요금은 단순히 통화에 따른 대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해 왔다.
SKT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는 전체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해킹당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증됐고, 사건이 터진 이후의 대응은 애초에 정보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적당히 사과하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심정보이지만 미래에는 다른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만약 그것들이 결합되면 금융탈취를 비롯해서 정말로 심각한 일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3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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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17:10
[사설] 이제야 김건희 압수수색,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1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곳은 자택과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옛 사무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 2곳 등이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그 자체로 휘황찬란하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믿기 힘든 이야기다.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한 청탁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통일교 간부의 대통령 당선자 독대와 취임식 초청 이야기도 나왔다.
김 여사가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에 혜택을 줬다면 명백한 범죄다.
이런 혐의는 다 정권 초기의 문제였다.
대통령실은 전 씨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처음부터 알았고
심지어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 씨를 멀리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때 수사가 시작됐어야 맞는다.
정권 초부터 꼬리가 잡힌 김 여사 관련 비리를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던 것은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고 김 여사가 그 위에 올라타 있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검찰이 김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사태의 전개를 보면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지금까지 묵살해온 의혹을 엄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여 정권 교체를 예정하고 검찰이 '새 주인'에 충성하려 든다면 그것 역시 청산되어야 할 구악에 불과하다.
https://vop.co.kr/A000016703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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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15:40
[노트북을 열며] 노동, 불온의 감옥에서 꺼낼 시간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01
5월 1일. 우리는 여전히 이날을 ‘근로자의 날’이라 부른다.
관공서는 문을 열고, 공무직은 쉰다.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중 일부는, 그마저도 누리지 못한다.
법이 정한 이름은 ‘근로’. 그러나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이 날을 ‘노동절(May Day)’이라 불러왔다.
작은 명칭의 차이. 그 안에는 시대, 권력, 세계관이 응축돼 있다.
‘근로’는 성실을 요구한다.
‘노동’은 존엄을 전제한다.
전자는 위로부터 주어진 틀을, 후자는 아래로부터 뻗어 나오는 권리를 말한다.
그 차이는 곧 언어가 되고, 언어는 제도를 만든다.
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대전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분명히 붙였다.
김율현 본부장은 “근로는 지나간 시대의 말”이라며
“노동자들의 투쟁과 권리를 다시 이름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언어도 엇갈렸다.
일부 지방정부 수장은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춰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 다수는 여전히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며 조용한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용어 하나에도 균열이 있다.
이것은 단지 단어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을 바라보는 거리, 그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다.
우리는 왜 아직도 ‘근로’에 머물러 있을까.
그 단어가 더 익숙해서일까.
아니면 ‘노동’이라는 말이 아직도 낯설고 두려운, 오래된 편견의 흔적이기 때문일까.
135년 전,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외쳤다.
오늘의 노동은 플랫폼 위에 있고, 구의회 안에 있고, 택배 상자와 간병실, 공공기관 내부에 있다.
그 노동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먼저, 그 이름부터 다시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 단어를 감옥에서 꺼낼 시간이다.
노동은,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삶의 이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64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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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02:56
내란 잔당의 알박기와 ‘한 상 차려주기’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정의길 기자
수정 2025-04-30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둘째)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첫째)이 지난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 재무부 회의실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셋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의길 | 국제부 선임기자
윤석열의 계엄령이라는 내란이 실패한 뒤 내란 잔당들은 지금까지 부단히 생존과 복권을 음모하고 기도한다.
첫번째가 ‘비켜나기 전략’이다.
계엄령이 실패한 뒤 윤이 지난해 12월7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담화를 바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다음날 윤을 직무 배제하고 자신들이 향후 국정을 공동 책임지는 이른바 ‘한-한’ 체제 출범을 선포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컸다.
직무 배제에 발끈했는지 윤은 다음날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사표를 수리하며, 여전히 권력을 행사해, 한-한 체제를 되돌렸다.
두번째가 ‘정면 돌파 전략’이다.
자신의 임기와 국정을 당에 맡기겠다던 윤은 닷새 만인 12월12일에 다시 담화를 내고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인 “거대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계엄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담화에서 나온 담론이 이른바 ‘경고용 계엄’과 함께 중국인 간첩설, 선거 부정 등이다.
비켜나기 전략보다는 효과가 있었다.
여당 내의 호응도 컸다.
경고용 계엄은 ‘계몽령’ 담론으로 발전하며, 광화문과 여의도에 대대적인 극우세력의 준동을 끌어냈다.
하지만 예상대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되며,
극우와 손잡는 정면 돌파 전략도 파탄 났다.
세번째가 알박기 전략이다.
탄핵 직후부터 본격화된 한덕수의 대통령 출마 시도이다.
국회가 지명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거부했던 한덕수가 갑자기 헌재 재판관 2명을 대통령 몫으로 지명하는 폭주를 했다.
알박기가 아닐 수 없다.
헌재가 한덕수의 재판관 임명 효력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알박기는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고리로 증폭된다.
출마에 대해 가타부타 얘기를 않는 한덕수는 관세 폭탄을 터뜨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놓고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와 경제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먼저 선물을 풀었다.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과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먼저 선물로 제시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 24일 한국과 첫 회담이 끝난 뒤
“‘양해에 관한 합의’가 다음주 초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해각서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쪽은 ‘7월 패키지’ 합의라며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합의가 있을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베선트의 말대로라면,
한덕수와 그 경제팀이 미국과 합의하고,
새 정부는 도장만 찍거나, 혹은 미세한 숫자 조정에 그칠 수 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른 관세전쟁에서 가장 급한 쪽은 다름 아닌 트럼프와 미국이다.
고율 관세가 불러온 역풍은 증시 등 금융시장을 초토화하고, 특히 미 국채가 흔들리며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탄을 맞았다.
영세업자를 비롯해 재계도 아우성이다.
트럼프 지지율은 40% 안팎으로 떨어졌다.
트럼프가 협상을 요청하라고 재촉하는 대상인 시진핑의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에 대만이나 대중국 제재 문제를 포함해 논의하자고 역공 중이다.
한국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한국은 지금 한달 뒤면 물러나야 하는 대통령 대행 체제이다.
그런데 한덕수는 그런 미국을 상대로 마지막 소명의 시간을 연장하려고 한다.
통상 협상에서 미국에 선물을 미리 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얻어내고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대선에 나가려는 의도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29일에도 한국의 7월 초까지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나는 사실 우리 대화를 통해서 그 반대라고 생각하고, 그 정부들이 실제로 선거 전에 무역 협상 틀을 갖기를 원한다”며
“그들은 협상에 실제로 더 적극적이고, 합의하려고 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이를 선전하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궐위된 상황인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안보 역할을 논의하고 있단다.
한덕수 주변에서는 당선되면 통상 협상을 마치고 윤의 잔여 임기만 채우고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알박기는 ‘한 상 차려주기’ 전략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검찰이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수사거리를 알아서 상납하는 행태이다.
알박기 해서,
미국에 한 상 차려주기로 대선을 치르고 살아남아 보겠다는 내란 잔당의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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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01:57
[사설]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의 염치없는 대선 도전
민중의소리
발행 2025-04-30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출마 선언이 곧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마무리되면, 그 후보와 단일화해 범보수 대선후보가 된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런 구상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파면된 윤석열과 임기를 함께한 한 총리가 대선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논란이다.
더구나 차기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접 후보로 나서는 것이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총리다.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사건, 엑스포 유치 실패 등 윤석열 정권의 실패는 한 총리에게도 책임이 크다.
내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윤석열이 지난 2023년부터 반국가세력 척결을 외치며 홍범도 장군의 이력을 문제 삼는 등 이념전쟁을 시작했을 때도 한 총리는 그 선봉에 있었다.
한 총리는 그해 8월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라며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졌던 사람은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을 시사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것은 아니신가"라고 되물으며 적극적인 사상 공세에 나섰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권의 아바타였고, 윤석열 내란 예고편부터 함께한 주역이었다.
아울러 내란 이후에도 윤석열 아바타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켰다.
윤석열 파면 이후엔 윤석열의 동창이자 내란 관련 의혹을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하려 시도하며 논란을 빚었다.
김건희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을 거부하며 대통령 부부를 끝까지 옹호했다.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면서도 권한대행직을 내려놓지 않은 한 총리는 29일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명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안마저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의 영향력은 아직 멈추지 않은 것이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5월 현 정부 초대 총리로 취임하면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취임 3년이 지났지만, 한 총리는 이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오히려 헌법 위반으로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임기를 같이한 총리가 대선에 도전하는 염치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한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염치없는 대선 도전이 아니라
정권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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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01:41
내란을 정치적 갈등이라고 표현하는 이들에게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4/28
민주당의 최종 후보는 예상대로 이재명이었다.
그는 90%에 가까운 압도적 지지로 민주당 경선 역사상 가장 높은 지지율로 후보가 된 것이다.
윤석열과 맞붙었던 20대 대선에서 0.7%라는 차이로 석패한 이후, 절치부심한 결과물이다.
지리멸하고 지지부진했던 민주당의 성향을 개혁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끌어 모았다.
당 대표가 되면서 총선 공천 개혁을 주도하며 압승을 거두었고 민주당의 모습을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간 원동력이 되었다.
온갖 정치적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결국 대선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국민들의 직접 선택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분명히 험난한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다.
국힘당을 필두로 한 기득권 세력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재명을 당선을 막으려 할 것이며 당선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칼을 휘두를 것이다.
이솝우화에 ‘새 끼 돼지와 양’의 이야기가 나온다.
양들의 무리에서 함께 놀고 있던 새 끼 돼지를 목동이 붙잡으려 한다.
그때 새 끼 돼지는 붙잡히지 않기 위해 온갖 발악을 하며 저항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양들이 새 끼 돼지에게 시끄럽게 저항하지 말고 조용히 붙잡히길 권유한다.
이때 돼지가 양들에게 말한다.
목동이 양들에게 원하는 것은 따뜻한 털이지만 돼지에게 원하는 것은 맛있는 살코기이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이 이야기는 양들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 새 끼 돼지에게는 생사가 걸린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각자의 처지나 입장에 따라 무엇이 중요한지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친일 반민주 기득권세력이 국힘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따뜻한 양털이지만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정치적 생명력을 포함한 목숨이었다.
칼로 죽이려했고 검찰권을 동원해 죽이려 했던 이유가
이재명의 목숨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하는 이유이며 이재명의 당선에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선일까지 약 30여일 남아있다.
저들은 온갖 권모술수를 동원할 것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에 앞장섰던 시민들이 다시 한 번 흐트러짐 없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여 새로운 시민사회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계엄령과 내란은 결코 정치적 갈등이 아니다.
기득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일거에 쓸어버릴 계획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내란 세력에 동조하거나 지지했던 모든 반민주 반체제들의 준동을 막는 길은
오로지 이재명의 당선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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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01:37
‘도적떼의 소굴’, 뛰는 명태균 위에 나는 건진이 있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9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란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스스로 뽐내는 사람을 경계하는 말이다.
가령, 맹태균과 건진 관계가 그렇다.
뛰는 명태균 위에 나는 건진이 있었던 것이다.
천공, 명태균에 이어 소위 ‘건진 게 이트’가 터졌다.
건진은 공천개입,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통일교와 연루된 대형 비리가 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건진은 통일교 문00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캄보디아 사업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들어주고 현금, 다이아 목걸이, 명품백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그 물품들은 김건희에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건진이 통일교가 추진한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 개입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게 해주었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시가 60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주어졌다면 명백한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
이게 문제가 되자 건진은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댔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윤석열을 빼닮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김건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방문이 예정되어 있던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고 병든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도 캄보디아 정부에 환심을 사려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아이는 이미 국내 모 병원 재단에서 수술을 해주기로 결정된 아이로 김건희는 가서 숟가락만 얹은 것이다.
건진과 김건희가 캄보디아 개발 사업에도 개입했다면 수천억 혹은 수조가 드는 국내 국책사업이라고 가만 두었겠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건진의 입김이 작용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창원 산단 선정에는 명태균이 개입했다.
무속끼리 다 해쳐먹으려 한 것 같다.
만약 고속도로가 김건희 일가가 땅을 17000평이나 보유한 곳으로 났다면 강남과 20분 사이로 연결되므로 땅값이 수십 배 올랐을 것이고, 거기에 고급 아파트를 지으면 수천억의 시세 차익을 보았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국책 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란 점에 있다.
따라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칸소시엄 빙자해 뒷거래
보통 국책 사업은 최소 수천억에서 많게는 수조가 들어가는데, 이때 공사 계약 때 부정이 발생한다.
대부분 공개경쟁을 통해 사업권을 따내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도 있다.
공개입찰도 몇 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어 장난을 치는 경우가 많다.
컨소시엄이란, 사업에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를 결정하는 단계다.
즉 공동 목표를 위해 기업들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보통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을 때 기업끼리 짜고 들어온다.
정부는 그걸 알고도 묵인해 준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오간다.
여러 기업이 협력하여 비용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컨소시엄의 본질인데, 한국은 이게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컨소시엄을 이룬 회사끼리 싸움이 붙거나 부도가 나 공사 자체가 멈출 때도 있다.
이때 서로 폭로가 터져 나와 대형 게 이트가 되는 것이다.
고속도로, 철도, 공항 건설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한 기업이 모든 걸 담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이때 자격 없는 기업이 끼어들기도 해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 서업에 자격이 없는 삼부토건이 들어간 경우가 그렇다.
드러난 건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는 대선 때 이미 말썽이 난 바 있다.
윤석열이 후보일 때 건진법사가 있는 캠프에 갔는데, 그때 윤석열 등을 다독이며 주변 사람을 호령했던 사람이 바로 건진이다.
무속 논란이 일자 건진은 캠프에서 나갔지만, 그후 공천에 개입하고 돈을 받았으며, 국책 사업에도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건진은 소를 산 채로 잡아 행사를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건진은 김건희의 무속 스승으로 천공이나 명태균보다 한수 위라는 평가다.
명태균의 자택에서 발견된 의문의 '관봉권' 돈뭉치 5000만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정권이 바뀐 후 전수조사를 해보면 아마 가관일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모든 국책사업에 그의 손길이 닿아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배후는 김건희로 보인다.
건진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의 선거대책본부에서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하면서부터다.
그는 윤석열의 캠프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되었으며, 특히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그의 명함에는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이 명시되어 있었다.
무속, 검찰 공화국의 처참한 종말
'건진법사'라는 호칭은 전성배의 종교적 배경과 무속적 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진(建進)'은 세우고 나아간다는 의미다.
김건희의 이름 '건희(建希)'가 전성배의 영향으로 지어졌다는 말도 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영적, 정치적 신뢰로 연결되어 있다.
건진은 자신뿐 아니라 딸, 동생(찰리), 아내까지 동원해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계엄날도 무당이 손 없는 날을 잡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무당 제 죽을 날 모른다’이다.
명태균과 건진이 뜨자 요즘은 천공이 조용한데, 아마 그쪽도 수사가 벌어지면 볼만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특검을 실시해 이 ‘도적떼’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그 중심에 시대의 요녀(妖女) 김건희가 있다.
만악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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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1 01:32
윤석열 파면되니 대장동 사건 조작 드러나 검찰 사면초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4/29
주지하다시피 지난 대선은 대장동 게 이트가 좌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에 있는 모 듣보잡 신문사 대표가 어디서 자료를 받았는지 “대장동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란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냈고, 그후 본격적으로 검찰수사가 시작되었다. 기사 내용은 검찰이 아니면 모를 자료로 가득 채워졌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대장동 자료를 이낙연의 최측근인 남평오가 경기도 모 신문사에 전달했다는 게 밝혀졌고, 남평오도 그걸 인정했다.
그렇다면 남평오는 그 자료를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하지만 검찰은 이것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뭔가 꿍꿍이속이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특검 주장하던 원희룡 요즘 뭐 하고 사나?
이낙연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은 지난 대선 때 소위 ‘대장동 버스’를 만들어 대선 내내 수도권을 누비고 다녔다.
그 바람에 마치 이재명 후보가 진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소문이 확산되었고,
결국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서 0.73% 차이로 졌다.
선거 전문가들은 그때 대장동 게 이트가 안 터졌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5% 이상 이겼을 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후 국힘당은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외치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아무리 수사를 해도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고, 돈 받은 사람은 모두 저쪽 사람들이란 게 하나, 둘 드러나자 슬그머니 특검 카드를 거두었다.
당시 원희룡이 특검을 유독 주장했는데, 그 공로인지 그는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도 연루되었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에도 연루되어 요즘은 얼굴도 잘 내밀지 않고 있다.
자칭타칭 대선 주자인 원희룡이 왜 이번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고 정중동 자세를 취하고 있을까?
그도 스스로 “곧 큰일이 나겠구나, 하고 짐작이 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거기에다 윤석열이 파면되었으니 비호해줄 세력도 없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면 원희룡은 반드시 수사를 받게 될 것이다.
윤석열, 사실상 대장동 게 이트로 당선
윤석열은 한직에 있는 자신을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힘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되었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만적 구호로 당선되었다.
그 후 윤석열이 검찰을 사유화해 벌인 온갖 만행은 필설로 다 형용하기 어렵다.
반면에 소위 ‘본부장’ 비리는 모두 덮거나, 수사를 한다 해도 모두 무혐의가 났다.
김건희는 황제수사를 받았고, 검사들은 휴대폰까지 빼앗긴 채 김건희 앞에서 설설 기었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대대적으로 대장동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자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본부장을 회유하가 시작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된 김만배, 정영학, 남욱 등은 진술이 서로 달라 최근 김반배가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 특검 거부
국힘당으로 가 대선 후보가 된 윤석열은 '정권교체를 위한 반(反)대장동 게 이트 연합'을 추진하고 "이 기구는 이름 그대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제 정당, 사회단체, 개별 인사 등이 함께 참여해 대장동 게 이트의 실상을 파헤치고,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함께 공동행동을 하는 기구"라고 외쳤다.
윤석열은 "이번 대선은 대장동 게 이트 부패 몸통과 싸우는 전쟁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을 잇는 '하나의 세력'으로 그들은 공적 권력을 이용해 국민 재산을 약탈했다"며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지역, 세대 등 차이를 불문하고 '부패 척결·정권교체' 목표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장동 안 통하자 다른 사건으로 이재명 기소한 검찰
그러나 대장동 사건으로 돈 받은 사람들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고,
더구나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 전 특검까지 200억 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여론이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자 검찰은 성남FC, 백현동 개발,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 카드 건으로 이재명을 기소했으나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었다.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던 윤석열은 야당이 의결한 27개의 특검을 모두 거부했다.
총선에서 역대급 참패를 당하고 명태균 게 이트까지 터지자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 파면되었다.
그러나 지귀연 판사의 장난질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되어 지금은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에 있다.
하지만 그 내란 일당은 곧 민심의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대장동 사건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이 구속되었으나,
그 전에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7명이 자 살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자 살했는지 타의에 의해 죽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도 정권이 바뀌면 특검으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히 진술을 바꾼 유동규는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진술 뒤집은 정영학
한편 최근 ‘대장동 개발' 사건 재판의 핵심 피고인인 정영학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상당수 부인하며 “검찰의 압박과 두려움 때문에 그랬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으며, 검찰 조사 때 검사가 조작된 증거를 들이대고 신문을 해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 때도 김성태와 안부수를 불러 연어회와 술을 사주며 회유했다. 배운 것이 조작, 공작밖에 없는 검찰은 이제 윤석열을 따라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21세기 ‘무신정변’은 그렇게 처참하게 끝난 것이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곳은 ‘지옥의 문’이다.
권력의 시녀로 변한 검찰은 해체될 것이다.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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