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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4:30
[사설] '부자감세' 논란 배당소득 과세 완화 신중해야
수정 2025-11-10 2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기존 정부안 35%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애초 정부안이 발표됐을 때도 ‘부자감세’ 논란이 거셌는데, 감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목표를 위해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라는 다른 중요 정책 가치들이 희생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현행 소득세법은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매기는데,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배당성향이 높거나 배당을 크게 늘린 기업에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안 발표 뒤 여당 일각에선 증시 부양 효과를 위해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성 쪽은 배당 결정권을 지닌 지배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기업들의 배당 확대, 투자 증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후 투자수익률을 높여 투자 유인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배당소득 과세 완화의 주가 상승 효과를 놓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설령 이 제도가 주가에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치러야 할 기회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배당소득은 최상위층 쏠림이 매우 큰 소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45.9%, 상위 1%가 67.4%를 차지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 혜택 역시 이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소득 불평등 심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세수 감소 효과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 추산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적용하면 세수가 연간 2000억원가량 줄어든다.
25%로 낮추면 4600억원이 감소한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이동시켜 ‘코스피 5000’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경제정책의 유일한 잣대가 될 순 없다.
조세형평성 제고와 재분배를 통한 소득·자산 불평등 완화와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세수 확보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민주당과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추가 인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284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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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4:26
특검 “충격과 공포”…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계엄 명분용’ 결론
윤석열·김용현·여인형 일반이적죄로 기소
노상원 수첩 속 ‘실현된 내용’-군 인사 토대
2023년 10월 무렵부터 계엄 모의 결론
강재구기자
수정 2025-11-11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의 외환죄에 규정된 범죄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번 기소는 12·3 내란사태 이후 수사를 통해 외환 혐의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윤석열·김용현·여인형에 일반이적 혐의 적용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에게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고, 무인기 작전을 실무적으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군용물손괴 교사, 군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계엄 선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이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휴대전화 메모 내용. 조은석 특별검사팀 제공
특검팀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외환 관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할 계획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내년 1월 초에 만료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늘어난다.
특검 “‘설마’가 사실로…충격과 공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공모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애초 제기됐던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며
“국민 입장에선 비상계엄 선포한 것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동문’(충암파)으로,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 작전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무인기 침투 전반에 관여했다고 봤다.
특검팀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그는 지난해 10월18일 오후 2시6분 휴대전화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타기팅)” 등을 적었다.
해당 대상으로는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이 적혔고,
메모 하단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기재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평양 핵심 시설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대응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남북한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이 휴대전화 메모장에 지난해 10월27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을,
지난해 11월9일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등 계엄 당시 방첩사 체포 대상에 오른 이들의 명단을 기재해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양 무인기 작전은 계엄 여건 조성용이었음이 명백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다만, 무인기 작전을 실행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일반 군사 작전인데 과잉하게 하더라도 의도가 중요하다. (김 전 사령관에겐)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 인식이 있을 수 있다”며 “(외환죄 기소는 일반이적의)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검, 윤석열 비상계엄 모의 ‘2023년 10월’ 결론
또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메모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논의 및 준비 시기를 군 장군 인사가 단행됐던 ‘2023년 10월’ 무렵으로 결론 내렸다.
노 전 사령관 메모에 ‘여인형, 소형기(방첩사 참모장 부임), 박안수, 김흥준(육군본부 참모부장), 손식(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장성 이름이 열거돼 있는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들이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 회동부터 비상계엄 논의 등이 있었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기재했으나, 이보다 다섯달 앞선 시점에 이미 계엄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박 특검보는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https://www.hani.co.kr/.../society_general/122849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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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3:06
[사설] 오세훈 시장, 종묘 앞 고층빌딩 건립안 철회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11-10 07:21:21
서울시가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초고층 빌딩을 건립하는 계획을 밀어붙이자 정부가 제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이던 지난 10월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계획대로면, 오는 2030년까지 종묘 앞에 40층 안팎의 초고층 빌딩숲이 형성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법원이 11월 6일 문체부가 낸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한 조례 개정안 소송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종묘의 앞과 옆이 고층빌딩으로 둘러싸이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국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14세기 말 건립 이래 600여 년간 제례 의식이 이어져 오고 있다.
수백 년에 걸친 단일 왕조의 사당이 건립되고 제례가 유지되는 일은 세계적으로 종묘가 유일하다.
또한 종묘 정전은 전체 길이 109미터의 단일 목조건물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창경궁과 청계천 등 역사문화적 공간과 연결된 점도 중요한 특질이다.
1995년 종묘가 한국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핵심 요건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계획에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부와 문화유산청은 강하게 반발했다.
7일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1994년 10월 유네스코 측은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도 6일 국회 예결특위 답변에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깊이 우려하며 “100ｍ, 180ｍ, 혹은 그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주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서울 구도심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개발 요구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고층빌딩 건립으로 개발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아집이자 고루한 인식이다.
오 시장의 주장처럼 “종묘의 가치를 보존하고 더욱 높이면서,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길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미 경복궁과 광화문광장, 인사동과 종묘로 이어지는 지역은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다.
여기에 ‘케데헌 열풍’ 등을 타고 한국문화를 접하려는 외국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K컬처를 강조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이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야 하며, 국민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자신의 임기가 얼마 안 남고 선거가 다가온다고, 한국의 전통을 계승한 미래세대의 중요한 문화자원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에는 초대형 국기봉이나 한국전쟁 관련 조형물을 세우겠다고 고집해 이미 국민의 반감을 사고 있다. 지금 종묘 앞에 무언가를 만든다면, 어디에나 있는 초고층 빌딩숲이 아니라 한국의 멋을 드러내는 세계 유일의 명소여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825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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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56
[젊은 노동자] 국세청에서 세무상담하는 여성 비정규직 감정노동자입니다
남미경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조합원
발행 2025-11-09 08:27:30
수정 2025-11-09 11:24:23
대학교를 졸업한 뒤, 여러 서비스업에서 일했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일자리였다.
월급에서 4대 보험료가 자기부담금은 공제되었는데 회사가 내야 할 4대 보험료는 미납된 것을 보고는 '다시는 서비스업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1월,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국세청 콜센터에 지원했다.
"공공기관이니까 임금체불이나 4대 보험 미납은 없겠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입사하고 보니, 국세청 직원 아니고 하청 직원이고, 1년마다 회사가 바뀐다고 했다.
그동안 다녔던 회사와 달랐다.
공공기관 콜센터인데 비정규직이라니. 임금도 기본급과 식대를 모두 합쳐도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었다.
수당도 없었고, 식대 10만 원으로는 밖에서 사 먹기 어렵다.
대부분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았다.
다이어트 도시락을 주문하는 게 편의점보다 저렴하다.
2022년 코로나가 한창 유행이었던 시기였고, 입사 1개월 만에 센터 내 코로나 1호 확진자가 되었다.
입사교육 때 코로나는 공가라고 했다.
그런데 총괄센터장이 말을 바꿨다.
무급휴직이라고 했다.
국세청 하청 직원이라서 공가를 받을 수 없는 건가?
그러면 내가 무급휴직이면 다른 상담사분들도 똑같은 무급휴직이 될 것 같아 노조가 있다는 걸 듣고 연락을 했다.
지회장님이 본사에 직접 소통해서 해결해 주었다.
그때 깨달았다 나 혼자서는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공공·민간 부문 콜센터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위탁 구조 속 중간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 콜센터지부 결의대회 25.09.30 서울노동청 앞 ⓒ필자 제공
세무 공무원이 할 일을 대신하는데, 임금은 민간 하청 수준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는 납세자에게 세금의 기초개념부터 복잡한 세무 문제까지 안내한다.
단순 민원 응대가 아니라, 상담사가 법령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하는 전문 행정업무다.
세법이 바뀔 때마다 전문교육도 받는다.
그러나 이곳은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다.
1개의 센터인데 민간 하청업체가 3개로 나눠 운영하는 위탁 콜센터다.
예전에는 팀마다 회사가 달랐다고 한다.
국세청이 위탁업체에 사업비를 줄 때 인건비는 최저임금 기준으로만 책정된다.
"세무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데, 국가는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상 '민간 위탁 공무원'이다.
친절보다 중요한 건 정확함인데...평가는 '빡빡', 보호는 '허술'
콜센터 상담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감정노동이 뒤따른다.
무례하거나 폭언을 하는 납세자도 많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데 왜 이래',
'국세청 직원이 이런 것도 몰라?'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진다.
'국세청 직원 아니고 하청 직원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노동조합의 요구로 폭언 응대 매뉴얼이 바뀌어 이제는 한 차례 경고 후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미미하다. 상담사 보호보다 '친절도 평가'가 더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이다.
감정 노동자 보호 매뉴얼은 허술하고, QA(품질평가)는 너무 빡빡하다.
존칭어를 썼는지, 목소리 톤이 친절한지를 점수로 매긴다.
국세청 상담사에게 필요한 건 '친절함'이 아니라 '정확함'이다.
우리는 매월 업무테스트와 통화 시간, 통화량으로 평가받는다.
성과급은 상대평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절반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근무 4년 차지만 올해 월급이 세후 200만 원 언저리이다.
용역업체와의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입찰계약서 계약금액(용역비)에 따라 인건비를 산정하므로, 실질적 임금 결정권은 국세청에 있다.
임금, 근로조건, 직접고용, 고용승계, 예산 반영, 인력 배치 등 용역업체로 해결 불가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한다.
3자협의회(국세청, 노동조합, 용역업체 3자 간 소통창구)를 통해서 계속 묻고 요구했다.
언제까지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는 바뀌지 않는데 왜 우리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계약한 하청업체의 노동자로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지.
2021년 4월 19일 노동조합이 창립된 후 1년 6개월 만에 밀실 결정으로 민간위탁 유지로 결정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 심층논의 대상자이었음에도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국세청에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권한이 없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매년 말한다.
근데 예산 편성안을 작성하는 것은 국세청이 아닌가?
처음부터 예산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책정해놓고 다른 부처 탓을 하고 있다.
지속적인 노동조합의 요구로 2년 단위 계약, 장기근속 휴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쟁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하청 노동자의 그늘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조법 2·3조가 개정이 되어서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노동자 2023년 7월 5일 세종시 국세청 앞에서 처우 개선과 인건비 인상을 요구하는 총파업 집회 ⓒ필자 제공
국가가 만든 '최저임금의 덫'
공공기관의 필수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세청 콜센터 상담사들은 여전히 민간 하청 노동자 신분에 머문다.
여성 집중 산업이라는 이유, 서비스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편견이 더해져 임금은 구조적으로 낮게 고정돼 있다.
청년들이 콜센터를 기피하는 직종으로 생각하는 건 그만큼 대우를 못 받는 이유도 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고용이 절실하다.
국세청은 상담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도 용역회사 뒤에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원청을 상대로 우리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만들어야 한다.
공공·민간부문 콜센터의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과 직접고용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8247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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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46
Z세대와 노인세대의 불평등은 다르다
[전혀 다른 불평등이 온다1] 자산 형성 포기하는 Z세대...소득·건강 등 불평등 집약된 노인세대
김백겸 기자 kbg@vop.co.kr
발행 2025-11-09 18:04:25
서울 아파트 자료사진 ⓒ뉴스1
수치상 한국의 불평등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 사회에서는 여러 계층에서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숫자와 현실의 차이는 불평등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불평등 척도는 소득 지니계수였다.
경제 성장의 결실을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하고 있는지가 지금까지 불평등을 가늠하는 기준이었던 것이다.
한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최근 14년 동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2011년(처분가능소득 기준)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2023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에 따르면 37개 회원국 중 한국은 11번째로 소득 지니계수가 높다.
다른 국가보다 소득 불평등 정도가 높은 편이지만, 미국(0.375), 일본(0.357), 영국(0.355)보다 낮은 수준이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한다.
수치상으로는 예전보다 불평등 정도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곳곳에서 양극화 심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소득만으로 불평등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입체적으로 바라본 불평등...다차원 불평등 지수
지난달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연구는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됐다.
수치상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고 있지만, 이것으로 사회 불평등이 완화됐는지는 잘 체감되지 않는다.
현대 사회에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훨씬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BLI)나, UN의 '인간개발지수(HDI)'처럼 교육,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환경 등 비물질적 요소를 포함한 지표들이 등장했다.
이는 불평등을 소득의 재분배만 기준으로 두지 않고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다.
과거에는 소득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교육, 경제 등 다른 지표들도 개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개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현재에는 행복이나 건강이 개선되지 않는 '비동조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소득만으로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돌봄, 고립, 외로움 등 관계 기반의 '신사회적 위험'이 부상하면서,
사회적 연결의 격차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소득을 비롯해 자산, 교육, 건강 등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을 수치화해 입체적인 지표를 만든 것이 다차원 불평등 지수다.
소득에서 자산으로 옮겨간 불평등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소득, 자산, 교육, 건강의 네 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불평등 지수(지니계수)를 산출하고,
각 차원이 전체 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분석했다.
지수가 높을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체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0.176였으나, 2023년 0.190으로 점차 상승했다.
지금까지 불평등의 척도로 삼았던 소득 지니계수가 완화된 것과는 다른 결과다.
과거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던 소득의 불평등이 완화됐음에도 불평등 정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형성한 기여도를 보면
자산에 대한 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에서 가장 높은 기여도를 보이고 있다.
2011년에는 소득의 기여도가 38.9%를 차지하면서 불평등의 주된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앞질렀다.
2022년에는 소득의 기여도가 31.7%, 자산이 40.3%를 기록하면서 차이가 더 벌어지기도 했다.
더 이상 소득만이 불평등을 결정짓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자산 불평등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축적의 격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 및 차원별 기여도 변동 추이 ⓒ국회 입법조사처
세대별로 달리 느끼는 불평등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세대별로 살펴보면
각 세대가 단순한 소득의 불평등을 넘어 다양한 양상의 불평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연구에서는 ▲노인세대(1960년 이전 출생) ▲386세대(1961~70년생) ▲X세대(1971~80년생) ▲밀레니얼(M)세대(1981~90년생) ▲Z세대(91년 이후 출생) 등으로 구분해 각 세대별 불평등 추이를 분석했다.
Z세대는 전체 세대 중에서 가장 낮은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세대가 2023년 0.226으로 가장 높고, Z세대가 0.145로 낮다.
특히 교육 기간과 건강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가 세대가 어려질 수록 낮아지는 것도 특징이다.
Z세대는 교육 기간과 건강 면에서 비교적 균형 잡힌 삶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자산 축적이 미흡해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다.
Z세대의 자산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2011년 42.8%에서 2023년 44.7%로 꾸준히 상승했다.
특히 2022년 자산의 기여도는 53.5%까지 차지했다.
이는 향후 자산 격차가 Z세대의 주요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초기 경력 단계에서의 소득 안정성과 주거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이 요구된다.
M세대는 다차원 불평등 지수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1년 0.125에서 2023년 0.144로 꾸준히 상승했다.
M세대는 경력 중반기에 접어들며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과 자산 형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M세대의 자산 불평등의 기여도는 2011년 34.3%에서 43.8%로 올랐다.
M세대의 역시 자산과 소득 격차가 불평등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인 모양새다.
X세대는 소득, 자산과 함께 건강 격차가 세대 내 불평등의 주요 기여 요인으로 부상한 것이 눈에 띈다.
중산층 내 양극화가 심화와 함께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만성질환 등 건강 문제도 점차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대별 다차원 불평등 지수 변동 추이 ⓒ국회 입법조사처
386세대 또한 자산 불평등 정도가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지만,
소득 불평등 지수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5년(2019년~2023)년 사이 소득 불평등 지수는 32%에서 36%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모양새다.
이들은 은퇴 전후의 소득 격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른 자산 격차가 불평등을 주도하고 있다.
또 노화로 인한 건강 격차 역시 386세대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인세대는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은 다차원 불평등 지수를 기록하고 있다.
다른 세대처럼 불충분한 소득 보장, 자산 보유 격차가 주된 불평등 요인이지만, 낮은 교육 수준과 불균형한 건강 상태로 인한 불평등 지수도 높아 거의 모든 차원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교육기간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Z~X세대는 6~9%대(2023년)를 보이지만 노인세대는 24.2%로 높다.
건강 불평등 기여도도 2023년 12.5%로 어느 세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노인세대가 복합적이고 누적된 불평등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것이 지표로 나타난 것이다.
다차원 불평등 지수는 한국 사회의 복합적 격차가 단일한 소득 재분배 중심 정책으로는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각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조건과 불평등 요인을 반영하는 맞춤형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 사회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소득을 불평등의 단일한 지표로 삼던 것에서 벗어나
입체적으로 불평등을 측정하는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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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35
맘다니의 승리, 치밀한 준비와 정치적 행운
정혜연 기자 haeyeonchung5@gmail.com
발행 2025-11-10 12:12:05
11월 4일(현지시간) 뉴욕 시장 선거 개표 파티에 있는 맘다니 지지자들. ⓒ사진=뉴시스
편집자주
11월 4일 뉴욕 시장 선거가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민주당 주의원 조란 맘다니(34)가 전체 득표의 50.4%를 얻어 공화당 활동가 커티스 슬리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전 민주당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꺾고 승리했다.
뉴욕의 첫 무슬림 시장, 첫 남아시아계 시장, 그리고 1862년 이후 가장 젊은 시장이 된 맘다니의 승리를 평가한 자코뱅의 기사를 소개한다.
원문: How Zohran Mamdani Triumphed Over a Decrepit Establ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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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거둔 압도적 승리는 미국 전역의 진보 진영을 뒤흔들었다.
이 승리는 단순한 지역 정치의 사건이 아니다.
진보 세력이 전국 차원에서 다시 에너지를 모으는 출발점이 됐다.
이 승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정리하고, 이제 ‘진보가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는 방향을 스스로 묻게 만든다.
선거 결과를 시대정신의 징후로 읽고 싶은 유혹은 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2024년 대선 패배가 반이민 정서가 짙어진 미국의 우경화 신호로 해석됐다. 그에 앞서 2021년 에릭 애덤스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승리하자 중도와 치안 강화가 민주당의 미래라 불리기도 했다.
이제 사람들은 맘다니의 노선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는 어떤 이념에 대한 찬반 투표가 결코 아니다.
선거는 늘 후보 역량과 시대가 만들어낸 수많은 우연이 교차하면서 결정된다.
맘다니가 2020년 뉴욕주 의회에 진출하지 않았다면 이번 선거에서 출마할 기회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맘다니와 같은 헌신과 비전을 지닌 후보가 그 자리를 대신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 에릭 애덤스가 부패와 비리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번 시장 선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중도 민주당이 붕괴한 자리에 민주사회주의 세력이 부상할 공간은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난 10년간 조직화에 매진한 ‘준비된’ 진보 진영
이번 선거에서는 불확실성 속에서 진보 세력이 쌓아온 지난 10년의 조직화 노력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중심에는 뉴욕시민민주사회주의자연합(NYC-DSA)이 있었다.
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시의회와 주의회에서 맘다니 같은 인물을 꾸준히 배출하며 풀뿌리 정치의 토대를 단단히 다져왔다.
뉴욕시 지부와 미드허드슨 밸리 지부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주 의원 9명과 시의원 2명을 세웠다.
8년 전만 해도 시장 선거는 계획에 없었지만, 주의회 선거 현장에서 쌓은 조직력과 연합, 신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집시킬 후보가 있었기에 이번 승리가 가능했다.
현장에서 다져온 참여의 힘
이 조직력은 이번 선거운동 방식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NYC-DSA는 오랜 세월 ‘필드(field)’라 불리는 현장 운동, 즉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거리에서 유권자를 만나는 캠페인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이들에게 현장 유세는 단순한 표 모으기 전략이 아니라, 시민을 정치의 관객이 아닌 ‘참여자이자 공동 조직자’로 만드는 과정이었다.
맘다니 캠프 역시 9만 명의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핵심 기반으로 삼았다.
이 대규모 조직을 이끈 인물은 DSA 출신의 선거전타가 샤 반 아우켄이었다.
맘다니 캠프는 DSA가 수년간의 승패를 거치며 축적해 온 조직 문화와 기술적 노하우 위에서 한층 진화한 형태의 선거를 만들어 냈다.
시민이 주인공이 된 선거
맘다니 캠프가 보여준 대중 참여의 폭은 외부 관찰자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깊었다.
지금처럼 사람들의 ‘함께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욕망과 그 욕망을 실현할 통로 사이의 간극이 커진 시대에,
맘다니의 선거운동은 시민이 단순한 희망에 그치지 않고 직접 참여할 기회를 줬다.
시민들은 이웃과 연결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이 정치의 주체임을 체감했다.
그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와 기존 정치를 구분 짓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이다.
진보가 맞이한 행운과 구조적 필연
물론 맘다니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났다면 결과는 달랐을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맘다니가 상대한 건 부패와 트럼프와의 유착으로 무너진 에릭 애덤스,
그리고 성추문으로 몰락한 전 뉴욕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라는 최악의 조합이었다.
억만장자 후원자들이 더 나은 후보를 내세웠다면 선거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행운은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다.
민주당 내 중도 세력이 왜 이렇게 부패하고 무기력한지를 설명하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
민주당이 더 이상 노동계급에 뿌리를 두지 않고 풀뿌리 조직·현장 네트워크가 붕괴된 상태다.
그러니 기부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인물이 권력을 쥐는 체제로 변했고, 시대와 동떨어지고 부패에 취약한 인물들이 지도부를 차지한다.
조 바이든의 2024년 여름 위기, 그리고 올해 초 예비선거 이후 쿠오모 캠프의 몰락은 이 구조를 여실히 보여줬다.
중도 진영의 자금줄과 지지자들은 그런 위기를 인식하면서도 막을 집단적 능력이 없다.
이 시스템 자체가 애덤스와 쿠오모 같은 인물을 반복적으로 떠오르게 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진보 진영의 내부 경쟁과 ‘새로운 길’
놀라운 것은 맘다니가 예비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카리스마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많은 진보 정치인이 여전히 유권자를 좌우의 스펙트럼 위에 놓고 바라보는 오래된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다.
그 틀 안에서는 유권자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자신들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지금도 수많은 민주당 전략가들이 트럼프를 이기려면 상식적인 생활밀착형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그 어떤 상식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세계관은 결국 현실을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
유권자가 극단에 지쳐 중도를 원한 게 아니다.
바이든식 ‘진보’에 실망해 상식을 찾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명백히 실패한 현실, 즉 정책으로도 정치로도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 지쳐 있었고, 무언가 전혀 새로운 것을 원한다. 맘다니는 바로 그 대안을 제시했다.
가자 대학살이 불러온 전환점
맘다니가 선거에서 방어적 위치에서 중심 담론을 이끄는 후보가 된 데에는 가자 대학살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출마 선언 당시 팔레스타인 인권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맘다니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주류 민주당이 이스라엘을 변명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에게 맘다니의 타협 없는 원칙적인 태도와 동등한 권리에 대한 요구는 용기와 진정성의 상징이 됐다.
특히 젊은 층과 무슬림 유권자들은 그의 일관된 입장에 열렬히 호응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두 국가 해법을 모르는 많은 유권자조차 거짓과 회피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이번 선거는 뉴욕 진보 세력이 10년, 8년, 혹은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성과다.
그러나 싸움은 이제 막 시작이다.
앞으로 4년 동안 뉴욕은 주거와 돌봄 같은 공공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내놓고,
무엇보다 트럼프의 인종청소 정책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이민자를 지켜내야 한다.
성공이 보장된 싸움은 아니지만, 뉴욕 시민에게는 이제 맞설 수 있는 시정부가 생겼고,
전국의 진보 진영에게는 권력을 얻기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생겼다.
조란 맘다니의 승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모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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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2:07
김규현 "대장동 환수 불가? 가짜뉴스!" 검찰 항소 포기 의혹 반박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10 06:58
수정 2025.11.10 07:05
'조선일보' "수천억 배임액 환수 막혔다"고 보도... 김 변호사 "뇌물성 수익은 추징 완료, 배임성 수익은 민사소송에서 다뤄야"
▲ 민간업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팀이 검찰 수뇌부의 '항소 금지' 지시로 항소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하는 등 파장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8일 오후 무렵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고, 급기야 어떤 설명이나 공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김규현 변호사가 "이번 항소 포기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른 정당한 결정"이라며, 일각의 '봐주기'나 '외압'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련기사: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갈등에 여야도 충돌... "수사 방해"-"조직적 항명")
김 변호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결문을 검토해 봤다며
"통상 검찰은 피고인의 선고형이 구형의 50% 이상이 나오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관례"라며
"유동규 전 본부장(구형 7년→선고 8년)과 정민용 변호사(구형 5년→선고 6년)는 구형보다 오히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충분한 형이 나왔기에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규정상 맞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사가 알아서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지휘부에서 항소를 지시하는 것이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규현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로 수천억 환수 불가? 가짜뉴스"
▲ 9일 김규현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조선일보 보도를 갈무리한 이미지에 '거짓말'이라고 적어 올렸다. © 페이스북 갈무리
김 변호사는 검찰 항소 포기로 수천 억의 초과 수익 환수 길이 막혔다는 의 보도에 대해 '대표적인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법리적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형사재판에서는 원칙적으로 뇌물죄, 마약죄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의 수익금만 추징할 수 있다"며
"배임죄나 사기죄처럼 피해자가 있는 경제범죄의 수익금은 형사재판에서 국고로 추징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경제 범죄의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지, 추징이 되어 국고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며
"피해자에게 가야 할 것을 국가가 빼앗는 꼴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인정한 초과 수익 1,120억 원 중 뇌물성 수익인 473억 원은 이미 형사재판에서 추징이 완료되었다"면서
"나머지 배임성 수익 647억 원은 성남시가 민간업자들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민간업자들의 수익금 약 2,00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가 되어 있다"며
"성남시가 가압류를 해두면 민사소송 확정 후 실제로 돈을 환수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추징금으로 약 7000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건 그냥 정상적인 수익까지 포함해서 민간업자 매출 전체를 다 내놓으라는 아무말 대잔치 같은 계산법"이라며 "법에 하나도 안 맞는 논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뇌물성 수익은 이번에 다 추징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배임성 수익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 다룰 문제이지 형사재판에서 추징할 건 아니다"라고 요약했습니다.
"수사팀 의견, 존중 아닌 의심의 대상"
김 변호사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과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 재판의 피고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서 대통령이 얻을 이익이 없다"며
"오히려 보수 세력에 비난의 빌미를 주어 대통령에게는 손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일선 수사팀을 '친윤 검사들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불법, 조작수사 의혹'이 있는 집단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의견은 '존중이 아닌 의심의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수사팀이 항소를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자기들이 대놓고 봐주려고 했던 유동규, 정민용이 구형보다 높게 선고되면서 봐주기가 실패하자,
그들을 달래 자신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항소 기준이 안되는데도 억지로 항소하려 드는 것이라는 해석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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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59
강백신 검사의 '흑역사'
"검찰이 먼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벌여서 생긴 일 아닌가"
이재성 기자 |
기사입력 2025/11/10 [17:12]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익숙한 의문이 고개를 든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항의 사표를 낸 검사가 한명도 없었을까.
이번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수사팀은 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는데, 심 총장의 결단으로 항고를 포기했다. 그런데도 몇몇이 소극적인 의견을 밝히는 데 그쳤을 뿐, 지금처럼 조직적인 반발은 없었다.
검사들이 내란 우두머리의 불법적인 석방은 참아도
대장동 개발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는 참지 못하겠다는 것 아닌가.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을 주도하는 인물은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강백신 검사다.
강백신이 누구인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석방 직전 24시간에 걸쳐 밀실 면담을 하면서 조서도 남기지 않고,
증거 및 증언 조작과 핵심 혐의 기소 누락 등의 방법으로 모해위증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수사팀의 책임자였던 검사 아닌가.
검찰청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 예정된 상황에서 검찰 조직의 불만을 등에 업고,
모해위증 수사를 피해보려는 의도가 충분해 보인다.
검찰에 적극 협조했던 핵심 피고인들이 검찰의 조작 수사와 모해위증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수사팀의 위기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1심 재판에 나와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해서 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폭로했고,
수사 초기부터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검찰에 협조했던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이 배임 혐의의 핵심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 이후 바뀐 유동규의 진술과 정영학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남욱과 정민용(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의 진술을 엮어 만든 검찰의 공소장이 기초부터 무너지고 있다.
특검 수사 등을 통해 검찰의 조작 사실이 드러난다면 공소 자체가 기각될 수도 있다.
검찰이 설계했던 진술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은 유동규 한명뿐이다.
유동규는 평소 업자들에게 자신의 형량을 ‘징역 3년’으로 맞춰주기로 검찰과 협의를 끝냈다고 자랑했다는데,
이번 1심 재판에서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충격에 빠져 있다고 한다.
유동규 역시 언제 진술을 바꿀지 모른다.
수사팀이 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혹시 유동규 때문 아닌지 의심이 든다.
강백신 검사 등은 마치 검찰의 항소가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1심 판결 결과, 피고인 5명이 전원 법정구속됐고, 유동규 외에 정민용도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애초 엘에이치(LH) 주도로 계획된 공공개발이었는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던 성남시의회 주도로 엘에이치를 철수시켜 100% 민간개발로 바뀌었다가,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뒤 민관 공동개발로 다시 바뀐 것이다.
100% 민간개발로 그대로 진행했다면 업자들이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을 텐데,
이재명 시장의 노력으로 약 5천억원대의 공원과 터널을 공공 몫으로 환수했다.
이 때문에 업자들은 이재명이 공산당 같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개발업자들이 거둔 엄청난 이익은 박근혜 정부 내내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급등한 덕분이었다.
성남시가 애초에 공원만을 공공 몫으로 요구했다가 터널을 추가로 요구했던 이유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 증가가 배경이었다.
부패 범죄가 있었다고 해서 이익 전체가 범죄수익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과도한 억지다.
그런데도 검찰은 민간 업자들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도록 사업을 설계했다며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검찰 고위층 출신에 대해선 박영수 특검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은 편파적인 수사와 기소였다.
애초 대장동 수사는 돈을 주고받은 물증이 있는 자들만 처벌하면 끝나는 사안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이재명 대통령을 엮으려고 진술에 의존한 수사를 벌이다 여기까지 왔다.
대통령이라는 특정인이 관계된 사건인데 굳이 항소를 포기해서 의심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의견이 있는데, 정치적 사안에서 흔히 보이는 사고의 오류에 해당한다.
검찰이 먼저 이재명이라는 특정인을 겨냥한 수사를 벌여서 생긴 일 아닌가.
정의의 문제를 정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나쁜 습관이다.
글쓴이: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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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46
“검찰이 개처럼?” 한동훈의 이중잣대, 윤석열 석방은 왜 환영했나
권력 앞에선 비굴, 정적 앞에선 분노… 한동훈의 선택적 정의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09 [23:09]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글을 올렸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맹비난한 것이다.
이어 “검사들이 권력 오더 받고 개처럼 굴었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권력에 맞섰지만 지금의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불과 몇 달 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심신이 지치셨을 것 같다.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며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환영했던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검찰권 남용의 중심에 있었던 한동훈의 발언을 두고 “할 말이 없는 사람이 가장 크게 외친다”는 비웃음이 나온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소통령’이라 불릴 만큼 검찰 인사와 수사권을 장악했다.
그는 윤석열 사단을 전면 배치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 검찰력을 총 동원했다.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배임 주체로 추가한 공소장 변경은 별건 수사를 통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별건 수사와 공소장 변경은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일 때 진행된 것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한동훈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은 11월 8일이 아니라, 윤석열-한동훈이 검찰권을 오남용했을 때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자리를 꿰차고 검찰을 주구로 부리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다.
한동훈은 “대통령이라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옹호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는 “검찰이 자..살했다”고 외쳤다.
윤석열 석방을 환영하며 즉시항고 포기를 두둔했던 한동훈,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는 “검찰 자..살”이라 외친 한동훈.
그의 언행은 이중잣대의 전형이다.
윤석열에게는 관대했고, 대장동 피고인에게는 분노했다.
그 기준은 법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였다.
정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언제나 일관성을 요구한다.
그 어떤 미사여구도, 그 어떤 SNS 글도, 그 어떤 언론 플레이도 정의를 대신할 수 없다.
국민은 지금도, 한동훈의 말과 행동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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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1 01:23
민주당 "특검, 김기현 신병 확보하고 압수수색하라"
김기현 부인 로저 비비에 명품백 제공 사건으로 역공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0 16:26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김기현 전 대표의 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프랑스 명품 브랜드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특검에 조속한 김 의원의 신병 확보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흑막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로저비비에 명품백은 국민의힘을 지배한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말하고 있다. 뇌물의 힘이자 건희의 힘이었다"며
"윤석열 자택에서 발견된 ‘로저 비비에’ 명품백은 ‘선물’이 아닌 당과 국정 운영 전반을 사적 네트워크로 지배한 비선 권력의 ‘지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김 전 대표가 '의례적 선물'이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밝혀진 퍼즐은 대가성 뇌물이었음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전 대표의 배우자가 남긴 "고맙다"는 메시지의 의미에 대해 특검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성동 의원 측을 돕겠다는 약속과 통일교 신도 수천 명 집단 입당 보도가 전당대회 시점과 맞물린 만큼, 김건희, 권성동, 김기현, 통일교로 이어지는 전대 커넥션 전모를 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거기에 더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당선은 ‘뇌물의 힘’이자 ‘건희의 힘’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불법 선거 개입 및 당무 개입이 확인된다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사유도 또 하나가 추가될 것"이라며
"특검은 지금 당장 김기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 지난 전당대회의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민주당 김연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김건희 씨 명품백 제공 사건을 감싸고 도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명품 수수와 인사 청탁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으로 지목된 이준수 씨와 공모 혹은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의혹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이 심각한 의혹들 앞에서 침묵하고 있다. 아니, 침묵을 넘어 사실상 비호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김기현 전 대표의 배우자가 김건희 씨에게 로저 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예의상의 선물"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부대변인은 "부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향수를 뿌리듯 감싸는 그 태도는 이미 공범의 수준이다.
침묵은 공범이다. 진실을 회피하는 정당은 부패의 한 축이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비리를 감싸며 국민의 눈을 속이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을 상실했다.
권력의 사병이자 정치적 변호인단으로 전락했다"고 목청을 높이며
국민의힘을 향해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사익 추구 행태에 대해
"이제라도 변명과 궤변을 거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패를 덮는 정당은 결국 부패와 함께 무너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침묵으로 버틴다면, 그 침묵이 곧 공범의 증거로 남을 것이다.
침묵은 비호를 넘어, 범죄의 그림자다"고 일침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0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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