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2:36
조희대가 일으킨 희대의 사법 쿠데타, 제2의 내란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2
1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에 국민들과 민주당이 충격에 빠졌다.
2심에서 무죄가 났으므로 당연히 상소기각이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하고 2명은 반대했다.
공교롭게도 파기환송에 반대한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되었고,
나머지 10명은 유석열 정권 때 임명되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심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파적 생각이 판결을 좌우한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을 심리하는 게 아니라 법리만 심리하게 되어 있는데,
조희대는 조목조목 2심을 반박했다.
파기 환송이 되면 고등법원이 조속히 무거운 형을 선고해주라는 뜻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9일 만에 판결을 내린 것도 이례적이다.
소부에 배당한 것을 당일에 전원합의체로 옮기게 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심리도 며칠 사이에 두 번 열고 바로 판결을 해버렸다.
판결이 대선 일정에 맞추어진 것이다.
실제로 파기환송이 선고되자 한덕수가 즉시 총리를 사퇴했다.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 같다.
민주당, 사법 쿠데타로 규정 총력 저항
이에 관해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졸속 판결로, 대법원 스스로 신뢰와 명예를 무너뜨렸다"며 "9일 만에 재판을 끝낸 것은 유례없는 날림 공사이자 정치적 저의를 의심케 하는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시민들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행위"라며 법원의 정치적 독립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사법 쿠데타 미리 준비한 듯
지금 생각해보면 사법 쿠데타타의 전조가 있었다.
하나는 지귀연 판사에 의해 윤석열이 석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법원이 판결을 서두른 것에 있다.
아무리 공직선거법 판결이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을 지킨다고 해도 6월 26일이 3심 마지막 날인데, 그보다 훨씬 앞당겨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넘긴 것은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을 수 없게 한다.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법원이 어차피 2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상 하루라도 빨리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 대선에 임할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 사이 소문대로 법조 카르텔이 움직인 것 같다.
파기환송되자 기다렸다는 듯 총리 사퇴한 한덕수
한덕수가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난 것도 수상하다.
그러니까 수구들의 법조 카르텔이 대법원 선고를 앞당겨 하고 민주당이 충격에 빠져 있을 때 한덕수가 출마를 선언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 공작했다는 의심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한덕수는 1일 오후 4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한덕수는 우선 무소속으로 출마하되 나중에 국힘당 후보와 단일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큰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한동훈이 결선에서 이기면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두고 갈등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 가능성도 있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판결을 한다 해도 대선 전까지는 시간상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일치된 견해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유죄를 내려야 하나 문제는 형량에 있다.
만약 고등법원이 유죄를 내리되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선고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실형이 선고되면 그 즉시 후보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420억의 대선 보조금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또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도 재상고할 수 있어 대선 전에는 최종 판결이 나기 어렵다.
문제는 여론이다.
헌법 84조 쟁점으로 떠오를 듯
이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헌법 84조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형사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포함한다.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기는 하나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지닌 만큼 공판·선고 등이 임기 만료 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며
“대통령이라는 지위·권위를 보장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수구들은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도 헌재로 갈 공산이 크다.
대통령이 현재 재판관 두 명을 임명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는 국민이 해, 민주 진보 진영 더 뭉치고 중도층도 별 영향 없을 듯
수구들은 파기환송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끝나고 대선에서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 믿을 테지만 그건 착각이다.
이번 판결로 민주 진보 진영은 더 뭉칠 것이고, 중도층도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수구들이 말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었다.
국힘당 후보로 김문수가 결정되고 다시 한덕수와 단일화해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된다고 해도 결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고 민주 진보층이 오히려 더 뭉칠 것이기 때문이다.
중도층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 쿠데타에 이어 일어난 사법 쿠데타로 제2의 내란이다.
국민들이 내란 잔당을 척결해 줄 것이다.
투표는 국민이 하기 때문이다.
https://www.amn.kr/5327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2:32
드디어 드러난 ‘윤건희 정권’의 ‘캄보디아 게 이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2
우리 속담에 ‘안에서 샌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바가지의 특성에서 유래한 것으로, 집안에서 물이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도 똑같이 물이 새기 마련이라는 뜻이다.
이는 사람의 성품에 비유되어, "사람의 본성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집안에서의 안 좋은 행동이나 습관은 밖에서도 똑같이 행해지기 쉽다는 뜻이다.
주지하다시피 윤건희 정권은 국내에서도 소위 본부장 비리라 하여 온갖 비리 혐의가 넘쳐났다.
그런데 최근 명태균 게 이트에 이어 건진 게 이트가 터져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태균은 잡범 수준이고 진짜 실세는 건진이란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건진이 김건희를 통해 캄보디아 지원사업까지 손댄 것으로 드러나 충겨을 주고 있다.
이제야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면죄부 주기 위한 빌드업?
검찰이 30일 윤건희가 살고 있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저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 및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행정관 두 명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침묵하더니 통일교에서 건진에게 김건희에게 줄 시가 6000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와 현금, 샤넬백, 그리고 인삼까지 주었다는 게 보도되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압수수색에 나타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대상 품목이 적혀 있었는데, 압수 대상에는 '그라프'(Graff)사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청탁 사안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 관련 청탁,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 국가 단위 공적개발원조(ODA) 연대 프로젝트 등이 적시되었다.
짜고 치는 고스톱?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목걸이와 샤넬백, 인삼주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김건희도 일절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고 한다.
건진 사건이 터진 지 언젠데 이제야 압수수색을 들어가니 관련 물품이 있을 리 없다. 건진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문00 통일교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다이아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아마도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 같다.
검찰은 윤00 통일교 세계 본부장이 윤석열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윤석열 정권의 ODA를 통해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 유니온 본부' 건설 사업 등을 지원받으려고 대통령 측과 접촉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건진이 대통령실 등에 측근이나 지인이 임용되도록 한 뒤, 인사청탁을 하거나 이권을 챙기려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건진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 측에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집과 법당, 휴대폰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임원, 법조인과 경찰 간부 등의 명함 수백 장과 이력서 등이 나왔다.
따라서 비리는 앞으로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정권, 캄보디아 ODA 예산 648억 편성 확인
윤석열 정권에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중 전례 없는 형식으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648억5000만원씩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얼마나 지원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협력 전대차관’이라는 형태의 ODA는 1987년 이후 편성된 적이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용산은 “정치적 논란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최근 검찰은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가 ‘건진법사’ 전성배와 김건희를 통해 공적 자금으로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의뢰로 2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작성한 ‘현 정부 재정운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올해 예산안에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각각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으로 각각 64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민간협력 전대차관 사업을 포함해 캄보디아로 간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 사업 규모도 윤 정권 들어 급증했다.
캄보디아의 2022년~2024년 ‘민간·국제기구 협력차관(융자)’ 사업 규모는 120억원 남짓이었으나 2025년 1018억원(648억5000만원 포함)으로 증가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캄보디아 ODA 사업을 놓고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00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김건희 사이에 청탁이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씨와 전성배의 대화 과정에서 김건희의 회사를 후원하고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던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거론되기도 했다고 한다.
윤 정권 캄보디아에 30억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 약정
한편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를 증액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한-캄보디아 정부 간 EDCF 기본 약정에 서명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 등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이 과정에서도 건진의 로비가 있었다면 제2의 국정농단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약 3년 동안 도덕떼에게 나라를 맡겨둔 셈이 되었다.
하는 짓이 양아치보다 못하다.
‘안에서 샌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란 말이 실감난다.
천박한 것들이 돈 되는 것은 다 손을 댄 것이다.
https://www.amn.kr/5328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2:20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대법원, 국민 항쟁이 필요하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02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조희대 대법원이 노골적으로 대선판에 개입했다.
과거 선거 국면에서 사법부와 대법원이 이런 방식으로 개입한 경우는 처음이다.
이는 대법원의 존재감 실현을 넘어 앞으로 남은 이재명 후보 4개의 재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국민들을 노예화로 끌고 가려는 포석이기도 하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 이번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은 여러모로 이례적이다. 판결의 내용이나 절차 모두 정치적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법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제도적 과정과 절차의 존중이다.
그런데 대법원의 이번 선고는 그야말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서둘렀다.
무엇이 그리 급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했을까.
풀리지 않던 의문이 이번 선고로 드러났다.
원래 소부에 배당했던 이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한 것부터 극히 이례적이었다.
그리고 단 두 차례의 전원합의 기일 만을 거쳐 초고속으로 선고를 하는 것도 유례 없는 일이다.
대선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으로 혼란은 더 커졌다.
불과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시작해 판결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되레 대법원이 이런 불확실성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급변침을 주도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낙점한 인물이다.
대법원장 임명 때부터 그의 전력은 도마에 올랐다.
대법관 때는 댓글 공작을 벌인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고,
박근혜 재판에선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심지어 중학생을 임신시킨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석열이 들어놓은 ‘보험’은 내란 국면에서 힘을 발휘했다.
돌이켜보면 대법원은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았다.
판사들 여러 명이 체포명단에 포함돼 있었는데도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었다.
뒤늦게 계엄이 해제된 후에야 ‘계엄 해제에 안도한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심지어 폭도들에 의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나 지귀연 판사에 의한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조차 없었다.
헌법과 법률이 붕괴될 위기에 놓였는데 팔짱을 끼고 있었던 게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 대법원이었다.
법원의 윤석열에 대한 호의적 태도는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윤석열 구속 취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담당 재판부는 아직도 오랜 관행으로 굳어진 구속기간 계산 방식을 하필 윤석열에게만 적용해 풀어줬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을 지하 통로로 출입시켜 포토라인을 피하게 하고,
첫 공판에서 사진 촬영을 불허하는 등 온갖 특혜를 준 것도 법원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해왔다.
선거법은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해 유권자들을 현혹하고 이를 통해 당선 등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막는 게 그 취지다.
대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재명이 유일하다.
총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금품 수수와도 상관 없는 발언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대법원이 그렇게 선거법에 엄격하다면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에 대해서는 어떠했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이 지난 대선에서 받은 선거법 위반 혐의는 수두룩하지만 아직 수사조차 제대로 된 게 없다.
당선자는 봐주고 낙선자는 엄하게 처벌하는 게 법과 정의의 실현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면 애초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까지 감안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에 의해 임명된 다수의 대법관이 선거판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국민들의 역할은 명확하다.
사법부가 더 이상 준동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을 압박하는 의사표출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민 항쟁으로 내란청산과 사법부의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
https://www.amn.kr/532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2:16
[시론] 27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판 함정일 가능성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을 법살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이태경 토지+자유 연구소 부소장
기사입력 2025/05/02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망상에 대하여
1. 경희대 서보학 교수가 장윤선 기자와 긴급 전화통화를 했다.
서 교수에 따르면 27일(상고신청기간 7일 + 상고이유서 접수기간 20일) 기간 확보설은 조희대 대법원이 판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상고신청기간 7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접수 기간 20일을 주지 않고 바로 유죄확정할 가능성이 압도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전원합의체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재상고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면서 말이다.
2. 이런 분석이 맞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하지 않은 까닭이 이해된다.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5월 1일 파기자판을 했다면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선출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 집권을 저지할 수 없다.
3.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대선 전 이재명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그릇된 정보를 주고 이재명 완주를 유도한 후 대선 직전에 이재명을 날리고 민주당 후보가 없는 대선을 치를 계획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편이 파기자판 보단 면피가능성도 높고 대선에서 내란의 힘의 승리 확률을 확보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은 생각했을 것이다.
4.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집권과 민주당 승리를 저지할 계획이 아니라면 조희대 대법원이 저런 사법쿠데타를 자행했을 리 없다.
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선 전 유죄확정이 불가능하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법비들이 바라는 바를 버려야 한다.
이재명과 민주당은 법비들이 대선 직전 이재명을 법살할 목표하에 움직인다고 확신하고 대비해야 한다.
5. 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지해야 한다.
입법이건 입법을 저지할 거부권 행사를 형해화시킬 탄핵이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이건 예상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한 대응수단들을 즉각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데 순리나 역풍을 말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가 세작이자 간자이자 제5열이다.
https://www.amn.kr/5329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2:04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 한덕수와 달랐던 고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5.02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사퇴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행 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권한대행 순서가 세 번째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파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총리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한 대행은 5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5월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22시 28분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궐위'는 사망이나 파면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때를 의미합니다.
60일 내 대선을 치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고'는 재임 중 권한정지나 질병, 요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는데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순서로 마지막은 20번째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권한대행의 순서를 법으로 정한 이유는 질병이나 테러, 여객기 추락 사고 등으로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는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사망해 서열 14위인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설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0년 폴란드 공군 소속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당시 폴란드 대통령과 정부 각료 대부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총리 다음에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을 맡지만, 의원 내각제였던 제2공화국에선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 순이었습니다.
당시 참의원 의장 공석이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맡았다가 민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의장직을 사퇴해 허정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한덕수와 달랐던 고건 전 총리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탄핵 정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도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펴낸 회고록을 보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당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나면, 권한대행을 하는 현직 총리가,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건 전 총리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내가 권한대행으로, 국가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입후보하느냐"라며 대선 출마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사표는 물론이고 본인의 사표도 셀프로 재가했고, 2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지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제대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마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보기에는 고건 전 총리의 말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7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1:05
권력서열 4위가 대선 관리, '코미디'냐 '스릴러'냐
한덕수·최상목 줄사퇴, 이주호가 권한대행
한덕수 오늘 출마 선언, '선거법' 위반 의혹 꼬리표
검찰 내란수사 의지 의문, 심우정 탄핵안 법사위 회부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5.02
6.3 대선을 32일 남긴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물려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퇴로 국가권력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1일 오후 '출마용' 사퇴를 발표한 한 대행은 자신의 임기 종료(2일 0시)를 불과 1시간 30분 정도를 남긴 시각에 최 부총의 사의를 재가했다.
같은 시각 탄핵소추안 투표를 진행하던 국회는 같은 시각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함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진행되는 장면은 '코미디(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표현)'에 더해 '스릴러' 장르가 더해진다. 이날 장면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쓰여진 '사전 각본'이라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 쿠데타"로 표현했다.
압도적 지지율로 대권가도를 질주중인 이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는 보수 진영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출신 인사의 사전 캠프 구성' 및 '출마용 대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을 지적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혁신당은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자신의 기부 행위를 홍보했다는 이유다.
사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은 이제서야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석달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한 지 3달여 만이다.
김건희 씨 관련 건진법사(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도 더딘 걸음을 시작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는 물음표가 따라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 중이다.
심 총장 탄핵안은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까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69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1:01
((조선 연산군 시대보다 더 하네..연산군을 이긴 윤석열))
역대급 무책임 정부...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경제부총리는 탄핵소추 표결 중 사퇴
3순위 권한대행까지 밀리는 초유의 사태 벌어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후 4시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 것에 이어 같은 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까지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3월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4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해 한덕수 권한대행 2기 체제는 불과 38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 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차례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3월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간 야당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탄핵소추 추진이 한 총리 대선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한 총리의 거취가 확인될 때까지 잠시 표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밤 9시 경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점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그리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최 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고 20분 후인 10시 48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했다.
한 총리가 이날 오후 4시 총리직 사퇴를 했지만 이날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런 꼼수 사퇴가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전에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후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3순위 권한대행까지 밀리는 사상 초유의 막장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자체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19인의 장관 중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로 인해 사퇴한 김현숙 전 장관의 후임이 1년 반 넘게 공석인 상태였고
12.3 내란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며 16인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아슬아슬하게 정족수인 15명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하며 정족수 미달이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만 제때 선임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위원 구성 요건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회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무책임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시작으로 2023년 오송 참사와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등 국가적 참사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끝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하며 임기 중 파면됐다.
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멋대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해 탄핵소추됐다.
직무에 복귀한 후로도 제멋대로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알박기 임명을 시도하며 또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끝내는 대선 출마에 눈 멀어 총리직을 스스로 내던졌다.
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해 임명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이라 지적했음에도 한 달을 뭉개고 넘어갔다.
그리고 결국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3명 모두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들 중 정권에 치부가 될 만한 법들은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엔 극도로 민감하면서
국정은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6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0:11
민주당 "경호처의 '국민 혈세 농단', 수사로 진상 밝혀야"
경호처의 427억 물품 구매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대통령 경호처가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생일에 고급 의전 차량까지 동원해 이벤트를 준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작년에만 물품 구매에 427억 원 이상을 썼는데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를 '국민 혈세 농단'이라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대통령 경호처가 물품 구매에 사용한 돈은 427억 1500만 원으로 이는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거나 직접 구매한 것으로 50만원 이상의 물품만 합산한 금액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21년 280억원의 물건을 구매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46억 원이 늘어났다.
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는 323억, 2023년 383억, 지난해 427억 원으로 3년간 1133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에서 매년 300억 이상의 물건을 산 건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액은 드러났지만 경호처는 어떤 물건을 샀는지, 또 얼마나 샀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는 작년 9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생일에 독일 마이바흐 차량을 이용한 초호화 파티를 열거나, 경호처 마크를 새긴 반려견 옷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훈 경호차장은 지난 1월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고 뻔뻔스럽게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JTBC는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해 윤 대통령이 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JTBC에 "경호 관련 장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구매물품 목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나영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고급 의전차량을 동원한 초호화 생일파티, 스크린골프장, 휴가지 폭죽 이벤트 이상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등 증거 인멸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내란의 핵심부에 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이끌던 경호처의 '국민 혈세 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이유"라며
경호처를 향해 "내란 공범으로 단죄받아 마땅한 전 수뇌부 '국민 혈세 농단'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흥청망청 사용한 혈세가 어디로 들어간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2 23:53
민주당 "사법부, 당장 대선에서 손 떼라!"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재차 분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날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차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이번 상고심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정치 판결, 졸속 재판은 국민을 제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법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을 비웃으며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주었는가? 상식과 관례를 모조리 뛰어넘은 졸속 재판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정치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인데, 대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단 9일, 고작 두 차례의 심리로 결정했다. 이런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난입해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았다고 일갈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는 침묵하고 해괴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던 사법부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을 뽑으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시라.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하며 "사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1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2 23:48
이재명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 뽑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
전방 지역 유세서 '선거의 중요성'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부터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 뽑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고 설파했다.
1일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 전방지역을 순회한 이재명 후보는 2일엔 강원도 최전방 지역인 철원군과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일대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는 일정을 보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소재 성심약국 앞에서 철원군민들을 향해 인사의 말을 건넸다.
그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는 상인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인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 뽑는 것 아닌가?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통해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신이 줄곧 예시로 들었던 조선 선조와 정조의 대비되는 예시를 들었다.
같은 조선이란 나라의 국왕이지만 선조는 "자기 백성들 생각 안 하고 무관심하게 이상한 짓 했다가 결국은 외환을 불러들여 백성들 수백만이 죽었고"
정조는 백성을 사랑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탐관오리들의 준동을 막아냈기에 조선을 다시 동아시아 최대 번영 국가로 부흥시켰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내 삶이 통째로 바뀐다, 경제를 살리는 길도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전 세계 역사에 피 안 흘리고 현실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낸 나라가, 역사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정말 번영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도 살고, 국민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문화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자신의 저서 에서 "우리가 비록 남의 나라를 침공해 점령하고 식민할 능력까지 바라지 않고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정도의 국방력이면 된다. 그러나 문화가 강한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던 것을 들어
"문화는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나. 정치만 잘 되면,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 꼭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19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