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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46
"이재명 대통령은 옵서버, G7 공식 행사도 못 간다?" 또 퍼진 가짜뉴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18
[팩트체크] 일부 극우 유튜버 "대한민국은 옵서버(참관국)" 주장... G7, 회원국·의장국·초청국 뿐
▲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국내 일부 극우 유튜버 사이에선
"이 대통령이 참관국 자격이라 공식 행사에도 참석 못한다"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대통령이 아예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지도 않았다는 가짜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공식 초청 사실이 확인되자, 이번에는 "옵서버(참관국)"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초청은 받았지만 관람국 비슷하게 공식 행사에는 못 가고 비공식 회의나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 대통령은 캐나다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공식 환영식에 참석했고, 각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두 차례 발언도 예정돼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고,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과도 약식회동을 가졌습니다.
또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과 의장국인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G7 정상회의에는 옵서버가 없고 초청국만
▲ 2025년 G7 의장국 캐나다 홈페이지에는 대한민국이 포함된 초청국 명단이 게재됐다. © 홈페이지 갈무리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7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개최국(의장국)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의장국은 초청국가를 선정할 수 있는데,
G7 캐나다 홈페이지를 보면 올해는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공화국,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나토, 세계은행 등을 초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면 G7은 회원국과 의장국, 초청국뿐이지 옵서버(참관국)는 없습니다.
물론 유엔과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국 중에서 일부 국가나 기관을 '옵서버'(참관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유엔총회 참석이나 발언은 가능하지만, 의결권은 없는 경우입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11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큰 결단을 한 거다.
왜냐하면 지금 취임한 지 한 2주 반 이 정도 시간 만에 처음 국제회의를 가시는 것"이라며 우려하면서도
"이번 G7 참석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다시 국제외교 현장에 재등장했다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 외교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뉴스는
단순 비판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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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43
[하승수의 직격] 항공료 조작으로 세금 빼먹은 지방의회 명단 왜 숨기나?
국민권익위 정보공개 거부와 지방의회 감시의 필요성, 내년 지방선거 전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돼야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6-18
작년 12월 3일 내란이 워낙 큰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터진 다른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정권도 출범했기 때문에 그동안 놓친 중요한 이슈들을 챙길 때가 되었다.
특히 지방자치가 문제다.
올해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복구된 때로부터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내년 6월 3일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그런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는 괜찮은 상태일까?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그런데 작년 12월 16일 충격적인 내용이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출장 실태를 점검했는데, 항공권 조작으로 빼돌린 예산만 18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대체 항공권 조작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빼돌렸다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찾아보았다.
내용을 보니 기가 찼다.
어떤 지방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한 것으로 금액을 청구한 후에,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다시 발권받았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지방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변조하여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항공료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들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변조가 될 수 있다. 이런 행위들이 지방의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또한, 체재비 과다지급 및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액도 5억 원이 넘게 적발됐다.
의회별 위반 사항과 의원 명단은 공개 못 해?
지방의회의 낭비성 국외출장은 하루 이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항공권 조작으로 세금을 빼먹는 행태까지 드러난 것은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지방의회별 위반 내역과 위반 의원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위반사항을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 통보하여 수사나 감사가 진행중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중대한 위법·부조리에 연루되어 수사나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 자체도 유권자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이다.
더구나 이미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난 상황에서,
어떤 지방의회가 수사ㆍ감사를 받고 있는지가 알려진다고 해서 수사ㆍ감사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는 것도 억지이다.
또한,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그런데 유권자들이 자기 지역 지방의원들에게 국외출장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면, 그것은 유권자들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금도둑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는 지난 6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공무국외출장에서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 명단과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이 본격화되어야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이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
국외출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27일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도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무려 1,391건, 약 31억원 규모의 부적정한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고,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지방의원들이 308명에 달하며, 관용차 등 공공물품의 사적 사용이나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위반 등의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지방의원 명단도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 의원들의 세금오·남용과 공직윤리 위반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에 대한 감시·비판·평가 활동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의 근본원인은 거대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지방의원 당선이 거의 보장되는 지역들이 많다는 것에도 있다.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논의도 다시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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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39
김건희 주가조작 ‘빼박’ 녹음파일, “검찰의 의도적 은폐”
홍민철 기자
발행 2025-06-18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주가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은 범행 가능성을 묵살해온 검찰에 “수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주가조작의 빼박 증거들을 덮은 것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냐”고 따졌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넘기고 수익의 40%를 나누기로 한 육성 파일이 드러났다"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스모킹건”이라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 해 김 씨와 미래에셋증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음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012년 12월)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 김 씨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원내대변인은 “재수사 착수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빼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냐”면서
“검찰 수사는 단순한 부실이나 무능이 아니라 의도적 은폐이고 수사 특혜”라고 질타했다.
또한 김 씨가 비화폰으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했고,
김 전 수석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역시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언급하며 “민정수석실은 김건희를 위한 로펌이었다”고 직격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은 물론이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당시 수사 책임자들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특검은 관련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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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0:34
[사설] 업종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 낮추려는 꼼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8
최저임금위원회가 17일 다섯 번째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경영계는 물가와 임금 수준, 노동생산성이 업종별로 다르다며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최저임금을 깎기 위한 전형적인 ‘편법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는 모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헌법적 정신에 뿌리를 둔 보편적 제도다.
그런데 일부 업종에만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상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게 받아도 된다”
는 식의 차별적 임금 체계를 제도화하자는 요구나 다름없다.
특히 경영계가 차등적용 대상으로 제시하는 업종은 대부분 임금 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하며, 노동 강도가 높은 분야들이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법인택시 같은 업종은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집중된 노동시장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도 과하다”는 시선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순간,
최저임금의 하한선 기능은 무너진다.
경영계는 또 “어려운 업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떠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산업의 위기나 영세성은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세제개편, 그리고 산업구조 개선을 통한 지속 가능한 체질 전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산업구조 개선이란,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과도하게 낮은 납품단가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비 변동분을 원청이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전반의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구조를 만드는 것 등을 뜻한다.
사회적 책임 분담 없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는 방식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안이한 해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논의가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실질적으로 삭감하려는 경영계의 전초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차등적용이 한 번 관철되면, 다음 해에는 지역별, 연령별, 고용 형태별 차등안까지 줄줄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는 ‘최저’를 보장하지 못하는 껍데기만 남은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다수의 선진국은 업종별 예외를 두지 않는 보편 적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 적용에 그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기본 제도의 뼈대를 지키는 일이지, 그마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단순한 숫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에 대한 존중이자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을 어디까지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논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이 불러올 사회적 양극화와 제도 붕괴의 파급 효과를 명확히 인식하고,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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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23:52
[사설] 김건희는 입원, 윤석열은 소환불응…조속한 강제수사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8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의 3차 소환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체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김건희씨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이 알려지는 와중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를 어떻게든 피해 보겠다는 부부의 행각이 가관이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본인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계엄 이후 경호처에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다.
비화폰 서버와 CCTV 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통해 해당 혐의에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서면조사나 방문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혐의를 부인하면 경찰보고 오라 가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구속사유라는 걸 본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
알면서도 버티는 건, 공권력에 대한 조롱이다.
부인 김건희씨도 심각하기는 매한가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위해 조사방식을 놓고 김씨 측과 조율하던 시기였다.
이 통화 이후 검찰은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출장조사’ 했다.
이후 김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했고 며칠 뒤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정황을 정리해보면
김씨가 직접 검찰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수사방해를 넘어서는 국기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그에 앞서 김씨가 비화폰을 지급받은 것부터 이해할 수 없다.
그가 비화폰을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국정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와중에 김씨는 느닷없이 병원에 입원했다.
권력층 수사에서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영부인 시절에는 검찰을 오라가라 하더니 대선을 앞두고는 갑자기 자신에 대한 소환조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사를 미뤄달라고 하고 그 모든 방패가 사라지고 나서는 병원으로 들어갔다.
어떻게든 강제수사를 피해보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으나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19일까지는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이 시간이 지나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인 조은석 특검과의 협의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을 구성중인 민중기 특검은 김씨에 대한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 대한 수사의 중심이 특검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전에라도 조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
지금도 증거인멸이나 사건조작을 시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뻔뻔하게 공권력에 대한 조롱을 하고 있는 저들을 국민들이 앉아서 지켜만 보아야 하는가.
https://vop.co.kr/A0000167316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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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49
윤 정부, 대통령실 홈페이지 자료 옮기면서 김건희 사진 싹 지웠다
“다른 자료 어떤 게 추가로 지워졌는진 알 수 없어”
고경주 기자
수정 2025-06-17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홈페이지 데이터를 대통령 기록관으로 넘겨 열람할 수 없게 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진 등 일부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17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함께 있던 자료 중 어떤 자료가 추가로 삭제됐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관련된 데이터, 홈페이지를 구동하기 위한 소스코드 등을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된 이상 명확한 사유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며
“지금은 홈페이지 구동 매뉴얼만 열람 허가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를 만든 업체와 협업해 사이트를 복원하는 중”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임시 홈페이지 리뉴얼을 완료한 상태로, 이를 곧 공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며칠 동안 날밤을 새며 완성했다. 급하게 완성한 만큼 오류가 생겨 국민께서 실망하실지 걱정되지만, 우선은 임시 홈페이지 상태로라도 공개하려고 한다”고 했다.
또 “복구 방안을 찾은 덕에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정부 기조대로 (적은 돈으로) 기존 홈페이지를 잘 살려보겠다”고 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20333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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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48
“그쪽서 주가 관리” 김건희 육성 나왔다…‘시세조종 인식’ 정황
검찰, 김건희 녹음 파일 수백개 확보
‘수익금 40% 과도 요구’ 취지 발언도
정혜민 기자
수정 2025-06-17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녹음파일 수백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김 여사의 계좌에서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면 주가조작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커진다.
1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차순길)는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고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 수백개를 새롭게 확보했다.
이 녹음파일에는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계좌 관리자 쪽에서 수익금을 40%가량으로 과도하게 요구한다’
는 취지의 김 여사의 발언이 담겼다고 한다.
정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익금 배분을 약정하는 경우는 계좌를 제공한 ‘전주’(돈줄)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가 된다.
앞서 법원은 김 여사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를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컨트롤타워로 꼽히는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에서 운용했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시기 ‘주포’ 이아무개씨도 검찰 조사에서 2009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에게 “주식 수익의 30~40%를 주겠다”고 말할 당시 김 여사가 동석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 과정에선 ‘현장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말을 바꾼 바 있다.
또 검찰은 김 여사가 자신 명의 증권 계좌의 인출액과 잔액 등이 적힌 ‘김건희 엑셀 파일’을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보낸 뒤 이를 함께 검토하는 내용의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블랙펄인베스트 압수수색을 통해 파일명 ‘김건희’라고 적힌 엑셀 파일을 확보했는데, 주가조작에 동원된 계좌 현황을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점검하는 대화가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쪽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33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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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44
[사설] 김건희-민정수석 비화폰 통화, 수사 개입 진상 밝혀야
수정 2025-06-17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7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민정수석과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으로 통화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다.
더구나 당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사건 조사를 위해 김 여사 쪽과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민감한 시기다.
김 여사가 민정수석을 통해 자신의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검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김 여사와 김 수석이 7월3일 두차례에 걸쳐 30분 넘게 통화했고
그로부터 10여일 뒤인 7월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로 찾아가 김씨를 출장 조사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10월 심우정 검찰총장과 두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그 며칠 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김 수석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문란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휘권은 법무부 장관만이 공개적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게다가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이 과정에 개입했다면 검찰을 사병 집단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김 여사가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부터가 수상쩍은 일이다.
보안이 필요한 국정 업무에 쓰이는 비화폰을 김 여사가 지닐 이유가 없다.
앞서 경호처는 “김 여사가 영부인으로 별도 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내용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민정수석과 통화한 게 행사·의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김 여사가 비화폰을 사용하는 정부 고위 인사들과 통화하며 국정에 비선으로 관여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 보인다.
김 여사의 나머지 비화폰 통화 내역도 낱낱이 확인해야 한다.
새로운 혐의와 의혹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찰의 소환 요구를 세차례나 거부했고, 김 여사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가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입원했다.
여전히 법 위에 있다는 태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여사는 이제껏 제대로 된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이런 특혜를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시급함은 물론이고,
그 전에라도 검경은 법과 원칙에 예외를 두지 말고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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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42
조은석 특검, 윤석열 내란 공소장 다시 써야 한다 [아침햇발]
이춘재 기자
수정 2025-06-17
지난 2월 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공개됐을 때 상당수 법조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100쪽 분량의 공소사실에 내란 모의와 실행 과정 등은 상세히 담겼지만,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석열 일당이 12·3 내란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는 빼고 비상계엄의 동기만 잔뜩 나열했다.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정권 퇴진 탄핵 집회 지속, 국무위원 등 다수 고위 공직자 탄핵, 주요 사업 예산 삭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식이다.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계엄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가 가득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은 공소장에 담지 않았다.
재판에 쓸 증거를 점검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엊그제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고발한 이유다.
검찰의 허술한 공소장 탓에 윤 전 대통령과 극렬 지지자들의 적반하장은 갈수록 기승을 부린다.
‘야당의 입법 독주를 경고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
‘두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
‘계엄을 선포한 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
이라는 망발이 쏟아졌다.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에서 “몇시간의 사건을 공소장에 박아 넣어서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핀잔을 검찰 후배들에게 버젓이 던졌다.
“계엄과 쿠데타라는 건 완전 다른 거다. 계엄을 갖고 쿠데타, 내란하고 동급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이것은 벌써 법적 판단을 멀리 떠난 게 된다”
고 훈계(!)까지 했다.
계엄의 목적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빠진 탓에 ‘계몽령’이라는 사기적 궤변이 득세한다.
정론지를 자처하는 보수언론까지 대열에 가담했다.
지난 12일 김창균 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윤·김(김용현)의 불능 미수 계엄, 검사 60명이 먼지 털 일인가’라는 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궤변을 늘어놨다.
“12·3 계엄은 애초에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미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불능 범죄”
“이 어처구니없는 계엄 시도에 ‘내란’이라는 거창한 포장지가 씌워졌다.”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변명은 구차하고 비겁하지만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
‘계엄 미수’가 아니라 시민의 저항으로 실패한 계엄이라는 사실을 김 주간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조선일보가 만들다시피 한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서 오는 인지부조화 증상인가.
그는 “수사와 헌재를 거치며 큰 골격이 드러났다”며 검찰 공소장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결국 검찰이 빌미를 준 것이다.
윤석열 공소장의 문제점은 30년 전 전두환·노태우를 단죄한 12·12 및 5·18 사건 공소장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피고인 전두환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임하게 되면서 점차 국정에 영향력을 증대시켜 가고”
“최규하 대통령 정부는 위기에 처한 정국을 주도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보안사 내 참모들에게 군이 전면에 나서 정국을 장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국정을 장악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회 및 행정부를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군사 반란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정권 찬탈’ 목적의 쿠데타였다고 명토 박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대로 인정됐다.
검찰 수사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반란 수괴’로 역사에 박제됐다.
윤석열 공소장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유죄 판결도 장담할 수 없다.
지귀연 재판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설마’가 아니다.
내란은 온데간데없고, 윤석열과 김용현의 ‘망상’에 의한 ‘계엄 미수’로 축소될지 모른다.
이 공소장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다면 곡학아세를 일삼는 어용 지식인과 언론인의
‘역사 비틀기’도 판칠 것이다.
김창균 칼럼은 그 전조다.
내란 특검에 임명된 조은석 전 감사위원은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박제할 수 있도록 검찰 공소장은 다시 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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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8 18:29
[사설] 집값 상승·대출 증가 악순환 조짐, 가계부채 관리해야
수정 2025-06-17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가계대출도 함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자칫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리는 악순환이 본격화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6일 은행권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현황을 점검하고 다주택자 대상 대출 자제 등을 요청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6조원이 늘어나, 증가 폭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번달 들어 대출 증가세는 더 빨라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 1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5월 말보다 1조9980억원 불어나며, 하루 평균 증가액(1665억원)이 지난달(1612억원)보다 커졌다.
이런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6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40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표한 5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달보다 11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영끌’ 현상이 재현될 위험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이미 다른 나라들에 견줘 매우 높은 수준이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에 쓸 여력이 줄어들어, 만성적인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출이 많이 풀리면 집값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일단 다음달 1일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필요시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디에스아르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도 최근 지금 같은 금리 인하기에는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엘티브이, 디에스아르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기대를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 또한 이른 시일 안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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