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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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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4 04:55
    탄식이 없는 자
    입력 2025.05.13 20:20
    송혁기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


    [송혁기의 책상물림]탄식이 없는 자

    에서, 한고조 유방으로 진시황의 뒤를 잇지 않고 굳이 그 사이에 ‘항우본기’를 넣은 것은 사마천의 독특한 역사 서술 방식 때문이다.

    같은 시기를 다룬 반고의 에서 항우를 본기는커녕 세가도 아닌 열전에 포함한 것과 대비된다.
    본기에 올렸다고 해서 항우를 높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사마천이 ‘항우본기’ 서술에 그 어떤 편보다도 공력을 더 들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산을 뽑는 힘과 세상을 덮는 기세를 지녔다는 영웅 항우.
    그 강렬하면서 비극적인 서사에 걸맞게 사마천의 붓끝 역시 장대하고 아름답다.
    현장을 목격하기라도 한 것처럼 세세한 배경과 대화의 묘사 속에 등장인물들의 성격과 심리가 살아 움직인다.
    의도적으로 반복 배치한 글자와 앞뒤에서 조응하는 구절에 치밀한 복선 구 조 까지, 뜯어볼수록 놀랍다.


    겹치는 시기의 ‘고조본기’와 함께 읽으면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고
    한쪽에서 언급만 하고 넘어간 부분이 다른 쪽에서 상세히 조명돼 퍼즐 맞추듯 흥미를 돋우기도 한다.

    항우와 유방이 부딪치는 장면들에서는 물론이고, 비슷한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을 별개로 보여주는 장면에서도 둘의 대비되는 성향이 포착된다.
    거사를 일으키기 전 어느 날, 진시황의 성대한 행차를 보면서 한 말에서도 그렇다.

    항우는 대뜸 “저 자리, 내가 대신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큰소리쳤다.
    같은 상황에서 유방은 감개무량한 듯 크게 탄식하며 혼잣말을 내뱉는다.
    “아아! 대장부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하는데!”


    어떤 자리에 대한 선망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에너지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항우와 유방의 말에 담긴 뜻이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항우에게는 유방과 같은 탄식이 없었다.

    탄식은 성찰과 숙고에서 나온다.
    한때 가장 많은 것을 가졌던 용맹한 영웅 항우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오만으로 인해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반면 약점 많고 야비한 면까지 있던 유방은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 남의 힘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끝내 야망을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

    성찰과 숙고의 자세라는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하늘과 땅 사이의 거리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1320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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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4 04:37
    [사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 김용태의 '사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3

    일대 소동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거운동을 시작한 김문수 후보는 공석이 된 비대위원장에 김용태 비대위원을 지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후보 교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활극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비대위를 아예 갈아 엎을 것이 아니라면 김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정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던 셈이다.

    이렇게 지명된 김용태 지명자는 12일 첫 메시지로 사과를 선택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을 과오로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는 게 그의 말이다.
    그러면서 "계엄과 탄핵의 장벽을 넘기 위해 서로 비난할 수 없다"며 "탄핵 찬성·반대 국민 모두 각각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다"고도 했다.


    김 지명자의 말은 그 자체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과를 한다는 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이를 고쳐야 마땅하다.

    이른바 '1호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라도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출당은 커녕 탄핵에 찬성한 이들에게도 '애국심과 진정성'이 있고, "이제 모두 크게 연대"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막상 그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한 김문수 후보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그는 국무위원 시절부터 대선 후보가 되기까지 계엄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고, 김 후보를 떠받치는 세력들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파였다.
    김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밀어올리고, 흔들고, 교체하려했던 이들도 모두 친윤이다. 그러니 김 지명자는 계엄 찬성파의 바다에 떠 있는 조각배에 불과한 처지다.

    김 지명자의 사과가 진심이라면 그는 비대위원장을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비대위원장을 수락했다면 그에 맞게 처신해야 한다.

    대충 듣기 좋은 말로 때우면서 90년생이나 초선 따위의 간판을 내걸고 분칠을 하는 것은 '90년생, 초선' 정치인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김 지명자는 "매우 짧은 선거기간 동안 젊은 리더십으로 놀랄 정도로 빠르고 유연하게 보수개혁과 김문수 후보의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에게 대놓고 거짓말을 늘어 놓는 건 국민의힘이 지난 몇 달간 질리게 보여준 구태정치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https://vop.co.kr/A000016706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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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4 04:35
    [사설] 제1당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 현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3

    12일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 연단에 방탄복을 입고 올랐다.

    이 후보를 향한 테러와 암살 위협 때문이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불평등과 양극화, 거기에 더해진 내란은 우리 사회를 극단의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습니다"라며 이런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보수언론 등에선 이 후보측에서 테러 위협을 경고하며 방탄복을 입는 등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과잉대응 또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한다.

    하지만,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상 위해나 협박글 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1건을 송치했고, 나머지 6건은 아직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은 모두 이 후보와 관련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극우주의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후보는 지난해 1월2일 부산 가덕도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로 습격당해 긴급 수술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를 습격한 60대 남성은 지난 2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극한의 대결 속에 치러진 지난해 미국 대선 과정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을 당하는 암살 미수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세력의 양극화를 촉진시켰고, 이런 양극화된 현실 속에서 트럼프는 당선 이후 극단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윤석열은 집권 내내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펼쳤고, 결국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제거하겠다면서 내란을 벌였다.

    윤석열의 내란은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켰고, 제1당 대선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유세를 해야 하는 현실을 만들었다.

    이번 대선을 통해 우리는 적대와 폭력의 씨앗인 내란을 종식하고,
    우리 사회에 팽배한 분열의 에너지를 통합과 사회대개혁으로 전환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6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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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4 04:21
    개선장군 행세하는 김문수와 대선 개입한 윤석열의 후안무치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2


    한덕수의 ‘1일천하 을사정변’이 끝난 가운데, 김문수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해 논란인데다, 조기 대선을 촉발한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대선 승리 운운해 국민은 물론 국힘당 내부까지 부글부글하고 있다.

    거기에다 대선 쿠데타를 지휘했던 권영세와 권선동 중 권영세만 사퇴하고
    권선동은 여전히 원내대표를 하자 국힘당 내에서도 이를 성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가장 웃기는 것은 김문수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행세한다는 점이다.

    사실 이번 파동은 김문수가 경선 과정 중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22번이나 약속해 촉발된 것이다.
    경선을 할 때는 표를 얻기 위해 단일화를 약속했다가, 막상 자신이 결선에서 이기자 침대 축구를 한 김문수도 비판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내란 동조범 한덕수가 총리직을 박차고 나와 대선에 뛰어들어 김문수를 내치고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한 것은 후안무치의 극치라 하겠다.
    그러나 국힘당 당원들마저 열이 받아 한덕수로 교체하는 것에 반대를 해 모든 게 무산되었다.
    결국 한덕수는 9일 만에 망신만 당하고 퇴장했다.


    이 와중에 대선 승리 운운한 윤석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선에 개입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윤석열은 11일 SNS에 글을 올려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후보 선출 과정을 놓고 "진통은 있었지만, 건강함을 보여줬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자신의 주도로 대선 쿠데타를 일으켜 놓고 그게 ‘건강함’ 이라고 포장한 것이다.

    윤석열은 이어 "한 전 총리가 출마 선언 당시 밝혔던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은 김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할 사명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내란수괴가 내란 2인자에게 대선을 도우라고 지시한 셈이다.


    윤석열 말에 국힘당 부글부글, 출당 여론 높아져

    윤석열의 말에 국힘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출당시키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한동훈은 "윤석열 부부와 단호히 절연해야 한다"면서 "윤석열이 결코, 선거에 도움 안 되는 공개 메시지를 계속 내며, 당에 관여하려는 상황에 출당 조치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양향자는 “당 입장에서는 중도 확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악재”라고 혹평했고,
    홍준표는 “윤석열이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쳤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조경태는 “그 입 다물라”고 비난했다.

    조기 대선을 촉발한 자가 반성은커녕 대선에 개입하자 국힘당마저 돌아선 것이다.


    대선 승리해 사면복권 노리는 윤석열

    윤석열은 11일 오전 자신의 SNS에 '국민께 드리는 호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하며,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반대편은 강력하지만 우리가 서로 믿고 단결한다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한덕수를 향해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은 "이번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 체제를 지킬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그 생사의 기로에 선 선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의 말에는 대선에서 이겨야 자신이 사면복권될 수 있다는 소망이 절절히 들어 있다.


    대선 쿠데타 일으켜 놓고 다른 후보에게 김문수 도우라 지시한 윤석열

    윤석열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 이제는 마음을 모아달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 또한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싸움은 내부가 아니라, 자유를 위협하는 외부의 전체주의적 도전에 맞서는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저는 비록 탄핵이라는 거센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놓였지만, 당에 늘 감사했다. 단 한 번도 당을 원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록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물러났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국가와 당과 국민에게 있다”며 “저는 끝까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대선 전에 지금의 국힘당을 일컬어 “쥐약 먹는 놈들,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 버릇은 여전해 보인다.


    청년들 구속되게 해놓고 청년 걱정하는 척하는 윤석열

    윤석열은 “국민 여러분, 특히 자유를 사랑하는 청년 세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해달라”며 “지난겨울 탄핵 정국에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그 용기, 그 신념을 다시 꺼내 주십시오”라고 호소하며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로서 함께해 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 때문에 다수의 청년들이 구속되고 800만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있는데 청년 걱정, 국민 걱정하는 윤석열을 보고 어느 노인이
    “평생 감옥에서 살 놈이 청년들과 함께 하겠다니 같이 구속되자는 얘기냐?” 하고 일갈했다.

    아직도 청년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윤석열은 곧 감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김건희도 곧 검찰에 소환된다.
    윤석열이 나설수록 김문수는 한숨만 내쉴 것이다.


    https://www.amn.kr/5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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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4 04:09
    묘역은 패싱, 특검은 반대하고 채상병 의혹 밝히겠다는 국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5.1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다 다닐 수 없어"... 특검 반대한 김용태 위원장 "수사외압 의혹 밝히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김 후보는 연평해전, 천안함 전사자 묘역 등은 참배했지만, 해병대 채수근 상병 묘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은 왜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해 수호나 국토 수호를 위해 직접 순국하신 그런 대표적인 몇 분만 참배했다. 나머지를 다 참배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대선 후보가 시간이 없어 채상병 묘역은 참배하지 않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 후보와 기자들 간의 대화를 보면 시간이 아니라 채상병을 몰라 참배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듭니다.


    기자1: "아까 연평해전 묘역 가셨는데 채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 하십니까?"
    김문수 후보: "어디 묘지?"

    기자2: "채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느냐?"
    김문후 후보: "채상병 묘역요?"

    기자3: "참배를 왜 안 했나?"
    김문수 후보: "어떤 거? 채상병 묘역? 요 밑에 연평해전이요?"


    기자가 "채상병 묘역에 따로 참배 안하십니까?"라고 묻자
    김 후보는 "어디 묘지?"라고 되묻습니다.

    김 후보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듯 하자 또다른 기자가 "채상병 묘지를 왜 참배를 안 하셨느냐"라고 재차 묻습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요?이"라고 되묻고,
    기자가 다시 "참배를 왜 안했냐?"라고 또 묻습니다.

    결국, 김 후보는 옆에 있던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게 "어떤 거? "라며 "채상병? 요 밑에 연평해전이요?"라고 물어봅니다.
    김 내정자는 "연평해전 옆에"라며 잘못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기자들과 김 후보 간의 대화를 보면
    김 후보는 채상병이 누군지조차 몰랐던 것처럼 보입니다.
    채상병을 연평해전 전사자로 착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수사외압 밝히겠다? 특검 반대한 김용태

    김 후보는 채상병 묘역을 참배하지 않고 떠나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채 상병 묘역엔) 내가 따로 가서 참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채상병 묘역을 참배한 뒤 "채상병이 사고를 당한 지 2년 정도 돼 가고 있다"며 "(그러나) 정말 안타깝게도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졌지만, 아직도 그간의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법치는 공정해야 한다. 수사의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드린다. 앞으로 저희 국민의힘이 이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관련기사:채상병 묘역 참배 '생략'한 김문수... 김용태만 뒤늦게 가)


    하지만 김 위원장의 말과 행동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우선 누리꾼들은 채상병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했고, 김 위원장도 특검법에 반대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수사 외압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보도한 기사에는

    "채상병 특검 반대표 던지지 않았나!",
    "쇼하고 있네, 대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오리발 내밀 게 뻔하다",
    "진정성이 없잖아. 그동안 뭐 했냐",

    "김문수가 채상병이 누구냐고 한 거 동영상 다 떴는데, 그거 덮으려고 생쑈를 하는구나",
    "채상병이 누군지도 몰랐잖아, 연평해전 희생자라며",

    "무슨 참배를 뒤에서 하나? 거기 그 당은 젊으나 나이 먹으나 하나같이 진정성이라곤 티끌만큼 없다"
    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구명조끼 없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망사건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지만, 보고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하여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보직해임됐고,
    임성근 전 1사단장은 11개월의 수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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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3 04:40
    진행 중 형사재판도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이다 [왜냐면]
    수정 2025-05-12
    최영승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12·3 내란사태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던 국민들이 윤석열 파면 후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중에 5·1 사법 폭거로 또 한차례 온 나라가 소용돌이쳤다.
    일정상 대선 이전에 재판을 끝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졸속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튀어나왔다.

    그 대상이 유력 대선후보라는 점에서 누가 봐도 사법의 정치 개입으로 보였다.

    어떻게든 당사자에게 유죄 올가미를 씌워 대선을 치른 후 당선되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억지 사법리스크를 쏘아 올려 국민들의 판단을 혼란케 할 저의가 아니라면 그럴 수는 없다.

    5·1 사태로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하여 어깨너머 말들이 무성하다. 공소 제기만 금지될 뿐이라느니 혹은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느니 하는 등이다.

    이는 소추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문제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죄․외환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할 뿐 소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는 국가 안전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 이상 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국정 운영에 전념케 하겠다는 주권자의 의지와 염원이 담겨있다.
    소추를 일각에서 말하듯 공소 제기에 한정할 수 없는 까닭이다.


    소추 개념은 형사 절차를 규정한 형사소송법에서 비로소 분명해진다.
    헌법과 법률의 관계에서 헌법은 법률을 통하여 그 상징성을 구체화하며 실현되는 모습을 띠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국가소추주의’ 규정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한다.
    여기서 소추의 개념이 나오는데 공소를 ‘제기’함은 소(訴)로, 제기한 공소를 ‘수행’함은 추(追)로 설명된다.
    소추에 대하여 필자는 형사 소송의 이해가 개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생각에 2012년 졸저 ‘형사소송법’에서부터 이를 명확히 해왔다.

    이처럼 헌법의 취지와 구체적 법률의 해석으로 소추는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는 공소 제기뿐만 아니라 공소 수행 없는 재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헌법이 불소추특권을 공소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은 재판도 검사의 공소 제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수사의 목적은 공소 제기이며 공소 제기로 재판이 시작된다.
    수사, 공소 제기 및 재판은 발전적으로 움직여 나가며 그 정점에 재판이 자리한다.
    이런 불가분의 시스템에서는 새로운 공소 제기와 진행 중인 재판을 달리 취급할 까닭이 없으며 이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헌법이 불소추특권을 둔 이유, 소추의 뜻에 대한 형사소송법 규정, 불가분의 사법 시스템 등에 비추어 수사와 공소 제기는 물론 진행 중인 재판도 당연히 정지된다고 해야 한다.

    사법부의 이성을 믿고 싶다.
    주권자가 그 자질을 공개 검증 후 직접 선택하는 것이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민이 그에게 맡긴 국정 운영의 안정을 필연적으로 해칠 수밖에 없는 재판 강행은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는 5·1 사태 등 지금까지 보아온 사법 폭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요컨대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정지되어야 함은 현행법의 해석만으로 충분하다.

    다만, 사회적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차제에 입법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970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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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3 04:35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최고의 자리, 최악의 인간들 [똑똑! 한국사회]
    수정 2025-05-12
    강병철 |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출판인

    한때 개를 키웠다.
    데리고 산책을 나가면 사람들이 말을 걸어왔다.
    “어머, 골든리트리버네요. 친절하고 다정해서 애들 있는 집에 최고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며 여기저기서 견종의 특성을 얻어들었다.
    예컨대 요크셔테리어는 고집이 세지만 애교 만점이다, 셰퍼드는 용감하고 충성스럽다 같은 것. 말 안 듣고 멋대로 행동한다는 ‘3대 악마견’이 있는가 하면, 지능에 따른 견종 순위 같은 것도 인터넷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자꾸 듣는 말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듯, 나도 이런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다 개의 인지와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쓴 책에서 이런 대목을 읽고 깜짝 놀랐다.

    ‘견종은 개의 행동이나 성격과 아무 관련이 없다. 선택육종의 결과 공통적인 체형과 외모를 지닌 것뿐이다.’

    저자들은 장애인을 돕는 보조견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결국 ‘모든 개는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강아지 때 인지, 기질, 자제력, 기억력 등을 다면적으로 파악해 보조견이 될 만한 개는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다른 특성을 지닌 개는 일찌감치 맞는 역할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헌법 제1조를 참담하게 깔아뭉개는 일이 6개월째, 매일같이 벌어진다.

    가장 기막힌 것은 어떻게 저런 자들이 국가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는 물음이다.

    손바닥에 ‘임금 왕’ 자를 쓴 채 티브이 토론에 나온 날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갔다.
    비상계엄 당시 행적이 분명치 않은 전직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를 장악하려다 좌절되자 느닷없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무리수를 두다 망신을 당했다.

    집권당이었던 국민의힘은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저질 쇼를 펼치는가?

    한편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꼼수를 부리더니, 환율을 방어해야 할 경제 수장이 원화 평가절하 때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그뿐인가?
    법원은 검찰과 손발을 맞춰 전례 없는 법 적용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다.
    대법원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에게 판결로 영향을 미치려 한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국민은 죽든 말든 기득권 세력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식이다.
    우리는 어쩌다 이런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많은 요인과 맥락이 있지만, 인재 양성과 등용 체계를 돌아보 지 않을 수 없다.
    오직 시험 치는 기술로 사람을 평가하고, 어린 나이에 정한 기준에 든 사람을 높이 쳐서 사회와 거리를 둔 채 엘리트 코스를 밟게 하는 관행은 공부 잘하는 바보, 비겁하고 교활한 관료를 만들기 딱 좋다.

    특정 학교와 직군끼리 패거리 짓는 문화가 싹트기에도 더없는 조건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지난해 12월3일 이후 벌어진 일을 지문으로 주고 올바른 행동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낸다면 앞서 예로 든 모든 사람이 만점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왜 행동은 다를까?
    그래도 되기 때문이다.
    어려서부터 특별 대접을 받았고, 자신의 ‘계급’이 자신을 지켜주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다.


    서울대를 수석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훌륭한 사람인가?
    청렴하고 공정하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분명 그렇다.

    그러나 공동체가 어찌 되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동료 엘리트와 결탁해 그런 사실을 감추고, 항의하는 시민을 짓밟는다면 없느니만 못한 존재, 도려내야 할 종양에 불과할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우리는 이런 자들을 너무 많이 봤다.


    어떻게 하면 사심이 없고, 공정하며, 능력이 출중한 인재를 키우고, 적재적소에 등용할 것인가?
    우리가 천운으로 이번 사태를 극복한다면 제도의 정비와 함께 반드시 이 점을 돌아봐야 한다.

    언제까지 시험 잘 치는 요령만 익힌 얄팍한 자들을 인재로 대우할 것인가?
    한낱 개조차 특성을 다면적으로 파악해 교육한다지 않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708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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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3 04:24
    [사설] 구속 수사해야 마땅한 김건희씨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12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검찰의 포토라인에 곧 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 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정하고 첫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다.
    구체적 혐의는 윤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 개입을 했는지의 여부다.

    우리 국민들은 김 씨의 이 혐의에 대해 굉장히 피로한 편이다.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후 단 한 번도 속시원하게 수사가 진척된 걸 본 일이 없기 때문이다.

    김 씨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상황을 교묘하게 뭉개왔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조사를 하는둥 마는둥 하며 세월만 보냈다.

    이러면서 분통이 터진 건 법 앞에 성역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국민들이다.

    사실 확인을 위한 기본적 접근조차 가로막혀 온 지난 시간이 기가 차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성역을 허물 때도 지났다.

    대통령이 파면되어 상황이 달라진 이상 검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지연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단 하나의 증거도 더는 인멸되지 않도록, 또 무혐의의 알리바이를 위해 범죄의 여러 정황이 조작된 건 없는지도 철저히 파헤쳐야 마땅하다.


    사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한 가지만 보자.

    사건의 배경은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대한 개입이다.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에 명태균 씨와 통화하면서 사실상 김 전 의원을 밀어주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말한 후 40분 뒤에 다시 김 씨는 명 씨와 통화를 한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 했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 반대하잖아요, 그렇죠?"라고 말이다.

    이후 김 전 의원은 실제로 공천이 되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명 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였던 셈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 공식 대면조사를 통보한 만큼 김 씨가 더는 미루지 못하도록 잘 지켜봐야 한다.

    김 씨가 또 지연술을 펼치거나 상황을 뭉개려 든다면 지체없이 체포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 이미 추락할 대로 추락한 검찰의 명예가 달렸다.


    https://vop.co.kr/A0000167063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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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3 03:10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글))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한덕수는 잊자, 오로지 최악의 전직 빨갱이 김문수에 집중할 때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5-12

    한덕수가 누구냐?
    나는 모른다. 알아도 모른다.
    지난주 한덕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난장을 부렸다는데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다.
    솔직히 재미는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얼마나 멍멍이판이 됐는지도 잘 봤다.

    하지만 그 재미는 지난주 토요일로 끝났다.
    상대는 김문수로 결정됐고 우리는 이제부터 이 더러운 배신자와 싸워야 한다.

    노동운동을 배신하고 역사의 진보를 위해 투신했던 동지들을 빨갱이라 욕하는 이 최악의 괴물이 우리의 상대다.

    가장 저열한 배신자

    나는 과거 운동 진영에 몸담았다가 출세를 위해 배신한 자들을 혐오한다.
    그런데 김문수의 배신은 그런 일반적인 배신과 차원이 다르다.

    보통 배신자들은 과거 운동권 시절의 경험을 부정한다.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했다”거나 “운동권에서 활동해 보니 그들의 실체를 깨달아서 전향했다”는 식으로 자기의 배신을 정당화한다.


    하지만 김문수는 다르다.

    그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라.
    자신을 소개하는 약력에
    ‘前 전국금속노동조합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前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이런 게 적혀 있다.

    내가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까지는 참겠는데 아직도 김문수가 전태일 열사를 팔고 다니는 건 도저히 못 참겠다.

    전태일 열사가 김문수 같은 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TV 토론 때 한동훈이 김문수보고 “전과가 많다”고 비아냥거린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런데 김문수는 그때 “내 전과는 민주화운동 하다가 생긴 전과”라고 버버거렸다.

    물론 이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

    김문수의 전과는 모두 여섯 개인데 그중 하나는 다른 정당 선거 운동원을 폭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 난입해 “빨갱이 기생충들을 처부수자”며 난동을 부린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온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받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사회적 합의를 어긴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떠나서 나머지 전과가 민주화운동 하느라 생긴 ‘착한 전과’라고 치더라도 지금 오만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대는 김문수가 그걸 자랑스러워하는 건 무슨 사고방식이냐?

    보수로 전향해 출세가도를 달렸으면 “내가 그때 잠깐 미쳤었다”고 반성하는 게 정상 아니냐?
    그 머리 나쁜 단국대 기생충 교수 서민도 자기가 과거에 잠깐 미쳐서 진보에서 얼쩡거렸다고 후회하더라.


    뭐든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다.
    진보에 있어봤더니 그 자식들이 전부 빨갱이라 전향했다고 반성을 하던가,
    아니면 당시 진보운동 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모는 것은 잘못이니 그러지 말자고 말리던가?

    지가 한 건 착한 빨갱이짓이고 남이 한 건 진짜 빨갱이짓이냐?
    전향을 했으면 배신자답게 전태일 열사 팔아먹는 짓 따위는 그만 하라는 이야기다.

    진짜로 막아야 할 인간

    내가 이 인간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은 과거 노동운동 경력을 팔면서 오만 사람들에게 “너는 빨갱이야!” 스킬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이 인간의 사고 회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도 빨갱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빨갱이, 노란봉투법을 지지해도 빨갱이, 수도권 규제를 해도 빨갱이다.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사상 공격으로 풀고 자빠졌다는 이야기다.

    한덕수나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피식 웃고 말겠는데 이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
    모르는 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코미디인데 독재정권의 빨갱이 타령으로 얼마나 많은 민주투사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아는 놈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진짜 그로테스크하다.


    정리해보자.

    김문수는 세상을 빨갱이와 빨갱이가 아닌 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다.
    그런데 자기가 한 빨갱이짓은 착한 빨갱이짓이고 남이 한 짓은 진짜 빨갱이짓이다.
    이 두 문장을 조합해 정리하면 이런 결론이 나온다.

    김문수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제 링에 올라올 상대가 결정됐다.
    단언컨대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있었던 홍준표, 한동훈, 한덕수, 안철수 등과 비교해 김문수는 최악이다.

    나머지 넷은 주변 눈치라도 보 지 김문수는 그냥 자기 뇌 회로에서 ‘쟤는 빨갱이야!’라고 결론을 내면 그게 끝이다.

    지난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대선 후보 단일화 난동은 한 마디로 코미디였다.
    그래, 인정한다. 재미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망조가 들었다고 웃고 즐기기에는 상대 선수가 너무 최악이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보라.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전직 빨갱이의 빨갱이 사냥이 시작될 것이다.

    진짜 마음 단단히 먹고 투쟁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서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인간을 딱 한 명 뽑으라면 그건 단언컨대 김문수다.


    https://vop.co.kr/A00001670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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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tradbred (@tradbred)
    2025-05-13 02:38
    새롭게 터진 통일교 게 이트, 신천지 대선개입도 수사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2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비리는 어디까지일까?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지더니 이번에는 통일교 게 이트가 터졌다.

    신천지의 대선 개입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모두 특검을 실시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정 종교집단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책 사업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이기 때문이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김건희 손길 미친 듯

    통일교에 대한 논란은 그동안에도 일었지만, 권력실세에 선물이 주어진 것이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른바 통일교의 캄보디아 게 이트는 다음 순서로 이루어진 것 같다.


    (1) 통일교 문00 세계본부장이 김건희와 잘 통하는 건진 법사를 만나 시가 6000만원짜리 다이아목걸이와 샤넬백, 고가의 산삼주를 김건희에게 주라고 건네준다.

    (2)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원조 사업에 648억을 책정한다.

    (3) 윤석열 정권이 장기 저리 융자로 캄보디아에 30억달러(약 4조)를 제공한다.

    (4) 통일교가 캄보디아에서 구체적 사업을 진행한다.

    (5) 그 과정에서 은밀하게 커미션이 오간다.


    이상과 같은 커넥션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면, 그 과정에서 엄청난 로비 자금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걸 밝혀내야 하는데, 이미 과련 증거를 인멸했을 것이므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공개되어도 처벌하지 않은 검찰이 아닌가.

    건진은 통일교에서 받은 6000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한다.
    벌써부터 김건희는 처벌에서 면해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물이 건너갔다는 문자가 나온 이상 김건희도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건진도 조금 버티다 모든 걸 폭로할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창원 산단 선정과정도 수사해야

    윤석열 정권은 같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에 장기 저리 융자로 약 8조를 빌려주기로 했다.
    그 바람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동참한 삼부토건 주가가 5배나 올라 모두 600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껌값이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이 진짜였던 셈이다.

    한편 명태균은 김건희와 창원 산단 선정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다수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측근들이 차명으로 산단 주변 부지를 대규모로 사두었다고 한다.
    그곳이 개발되면 땅값이 몇 배로 뛸지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서 실시한모든 국책 시업과 그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를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천지의 대선 개입 왜 수사 안 하나?

    CBS의 보도에 따르면,
    20대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가 대선 이후에도 신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조직적으로 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당권 개입을 위해 책임당원 자격까지 갖추는 치밀함을 보였다.

    CBS가 단독 입수한 신천지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22대 총선 6개월 전 신천지 간부 텔레그램에 '필라테스 유의사항'이란 공지사항이 내려온다.

    제목은 '필라테스 유의사항'인데 정작 내용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종용할 때 지켜야 할 수칙이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자로는 절대 권면해선 안 된다",
    "무조건 대면으로 진행한다"고 지시하는가 하면
    "대면 시에도 녹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해야 한다"는 치밀함도 보였다.


    신천지 탈퇴자 직접 폭로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직접 지시하고 진행했던 신천지 간부 출신 탈퇴자는 해당 내용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였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하게 국민의힘, 보수 정당으로 가입을 하라고 내려온 지시가 맞아요.
    윗선에서 국민의힘과 교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동아리 활동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는 '필라테스'라고 하는 은어, 명칭을 썼고요." 라고 폭로했다.


    수백여 명의 신도들을 관리했던 간부 탈퇴자는
    "코로나로 큰 피해를 입은 신천지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며 "정치적 목적이 분명한 지시였다"고 말했다.

    비밀작전을 방불케 한 '필라테스' 프로젝트는 실제 신도들의 대거 당원 가입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각 지역별로 당원 가입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이름 등 상세한 개인정보가 취합돼 보고됐다.

    신천지의 이 같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는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진행됐고,
    일정 목표량을 정해 집중적으로 가입시킨 뒤엔 관련 공지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증언자가 말했다.


    윤석열은 왜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을까?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가 신도들을 일반당원을 넘어 책임 당원으로 대거 가입 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천지가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천지 정치 개입은 정당의 민주적 운영과 공정한 선거 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 행위나 다름없다.

    윤석열이 코로나 방역 때 왜 신천지를 압수수색하는 데 반대했는지도 이참에 밝혀내야 한다.

    불법 계엄으로 나라는 멍들었는데 썩어빠진 일부 종교 집단은 오늘도 아스팔트 위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다.

    이참에 이단 종교들의 정치 개입을 발본색원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https://www.amn.kr/5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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