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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17:47
[하승수의 직격] 장관, 누가 맡아야 하는가··· 김앤장 출신보다 국회의원
공직은 사익 아닌 책임의 자리··· ‘정치인 장관’이 권력분산과 조화될 수 있어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발행 2025-06-29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지금 장관으로 지명됐거나 거론되고 있는 특정 인물들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더 나은가?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논쟁을 하자는 의미에서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책임장관’이 되려면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이 필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국회의원들을 총리, 장관과 대통령비서실에 중용한 것이 눈에 띈다.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는 것같다.
그러나 필자는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임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실로의 권력집중 현상을 심화시켰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나 다당제를 주장하면서,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을 비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기본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려면, 장관은 ‘책임 장관’이 되어야 한다.
이때 책임은 정치적 책임을 의미하고,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장관이 주도한 정책이 실패하면, 장관 개인은 물론이고 그가 속한 정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장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이 단독으로 집권한 형태이든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이든 간에, 장관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 또는 연립정부의 정책을 책임지고 실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책임장관’이다.
그래야 대통령 눈치만 보는 장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대통령실로 쏠린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으려면, 해당 영역에 대한 비전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공직윤리를 엄격하게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검증과 감시의 영역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장관을 맡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면, 도대체 누가 장관을 맡을 수 있다는 말인가? ]
김앤장 출신이, 기업인 출신이, 관료출신이, 교수.연구자 출신이 장관을 맡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김앤장 등 로펌 출신이야말로 부적절
그나마 국회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영리기업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일이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문제가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몸담았던 사람이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의 중요 자리를 맡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일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고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다.
정계성 김&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난 2022년 5월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김앤장에서 4년간 일하면서 20여억원을 받았다.(공동취재)2022.5.3. ⓒ뉴스1
더구나 그들이 로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가 어렵다. 그런 자료들을 로펌이나 공직후보자들이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 후보자가 사익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른 채, 중요한 공직을 맡기게 된다.
김앤장 등 대형로펌 출신의 총리와 장관들의 그간 행태를 봐도 그렇다.
대표적으로 한덕수 전 총리가 보인 행태는 어떠한가?
그는 내란 우두머리의 눈치를 보면서 민주공화국이 망가지는 데 일조를 했고, 내란 당시에도 문제적인 행태를 보였다.
또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및 총리도 검사를 그만두고 대형로펌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민간기업인 출신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영리기업의 이윤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일하기는 쉽지 않다.
영리기업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조직인 정부부처를 제대로 관장하고 일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숱한 문제를 일으켰던 ‘일론 머스크’의 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인 출신이 장관을 맡으려면, 사익과는 완전히 단절했고 이해충돌 문제가 없으며,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검증되어야 한다.
영혼없는 관료와 교수·연구자
대한민국에서 총리, 장관으로 가장 중용되었던 집단은 관료들과 교수·연구자 집단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온갖 문제를 낳은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흔히 관료들과 교수.연구자 집단이 고위 공직을 맡았을 때의 장점으로 전문성이나 일관성을 얘기하지만, 그것은 이들이 장관직을 맡을 근거는 되지 못한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들에게 차관이나 차관보를 맡기면 된다.
기본적으로 장관은 ‘정치적 책임’의 영역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고, 의-정 갈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대의정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런데 관료나 교수.연구자에게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관료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만두고 대형 로펌의 고문이나 민간영역의 적당한 자리로 옮기면 된다.
교수는 대학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그러나 정치인(그가 속한 정당까지)은 표로써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래서 대의정부에서 장관은 정치인이 맡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관료나 교수·연구자가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보이는 행태가 대표적이다.
그가 최소한의 소신이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런데 그는 ‘영혼없는’ 행태를 보이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물론 송미령 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다.
누구든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관료와 교수.연구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줄서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줄만 잘 서면 장관같은 고위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관료집단 내부에서도 ‘줄서기’가 심해지고, 대선캠프에는 교수.연구자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것은 관료조직과 전문가 집단의 문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아가려면 국회의원-장관 겸임이 바람직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제 국가이므로,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순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제헌헌법 때부터 그렇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두고 있고, 국무회의를 하는 것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이다. 그리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나아가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인사제청권 등에서), 국무회의도 ‘회의다운 회의’가 되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인이 장관을 맡는 것이 맞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고 ‘권력분산’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겸직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경우, 국회의원 보좌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장관 겸임 자체는 이후 이뤄질 개헌논의와도 연계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https://vop.co.kr/A0000167392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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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6:15
실업수당, 영국은 빵도 주고 웃음도 주더라…한국은?
[김성수의 영국이야기] 실업수당, 영국 vs. 한국
김성수 저자
기사입력 2025.06.28.
지난 35년간 영국에서 살고 있다.
영국 여성과 결혼해 애 낳고 살며 느낀 점이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
자녀들은 초·중·고·대학교를 영국에서 나와 지금은 다 독립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아무리 영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도, 나는 자주 한국이 그립다.
한국의 문화, 냄새, 심지어 소음까지도 그립다. 전에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
그런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이번에는 영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문화, 풍경, 심지어 영국의 날씨까지도 말이다.
이상하게도, 영국에 있을 땐 한국이 그립고, 한국에 있을 땐 영국이 그립다. 어쩌면 나는 욕심쟁이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중국적자'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중감정자'다. 하지만 그게 바로 나다. 삶이 힘들고 슬플 때, 우리는 평화로운 천국을 그리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평화로운 천국에 있더라도, 우리는 이 바쁘고 소란스러운 삶이 그리워질 수도 있다. 자, 이제 내가 느끼는 영국과 한국정부의 실업수당과 실업자 지원정책에 대해 나누고 싶다. (필자 주)
지난 35년 동안 영국과 한국의 실업수당 제도를 두 눈으로 보고, 두 발로 밟으며 체험한 나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영국은 실업자에게 빵도 주고, 웃음도 준다. 한국은 일단 서류부터 내라 한다."
'괜찮아, 네 잘못 아냐' 라는 말, 돈으로 해주는 나라
영국에서 일하다가 잘리면 다음날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 친구들과 펍(선술집)에서 맥주 한 잔 하며 실직을 자축(응?)하는 것.
둘, 근처 'Jobcentre Plus'(구직소)에 가서 실업수당 신청하는 것.
영국의 실업수당은 Universal Credit(통합복지수당)과 JSA(Job Seeker's Allowance, 구직수당)로 나뉘는데, 이름부터 다정하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위로의 기운이 뚝뚝 흐른다.
상담사는 미안하단 눈빛을 보내고, 커피까지 내주며 이력서나 고쳐보자고 한다.
구직수당(JSA)는 25세 이상인 경우 주당 약 84.80파운드(약 16만원). 한 달이면 68만 원 정도다.
"이걸로 뭘 하라고?" 싶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집소유자가 아니면 집세지원금(Housing Benefit), 과 급식비 지원까지 있다.
또한 영국은 전국민 무상의료, 무상교육과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수당(Child Benefit)을 받는다.
또한 각자의 형편에 따라 구직수당 이나 집세지원금 대신 아예 통합복지수당(Universal Credit)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합복지수당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독신 성인은 연간 최대 1만4753 파운드(한화 약 2천7백만 원), 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연간 최대 2만2020(한화 약 4천91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마치 정부가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라고 어깨를 토닥여주는 느낌
신청과정도 의외로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구직소(Job Centre Plus)에서 상담 받으면 끝이다.
물론 격주로 구직활동 증명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지난 주에 구직사이트 5곳 봤어요" 라고 하면 "수고했어요!(Good job!)"하며 스탬프를 찍어준다.
영국답게 매우 젠틀하다.
가장 인상적인 건 태도다.
공무원들이 실업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쯧쯧, 세금 축내는군" 이라는 기색이 없다.
오히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자세다.
35년 살면서 느낀 건데, 영국은 실업을 '개인의 실패' 가 아닌 '사회적 현상' 으로 본다.
"실직했으니 당연히 정부가 챙겨야지" 라는 인식이다.
마치 '잠시 쉼표 찍는 중' 이라는 여유를 사회전체가 공유하는 느낌이다.
한국은 실직하면 먼저 눈치부터 본다
한국은 '고용보험' 이라는 이름부터 진지하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전 임금의 60%, 최대 월 266만 원까지 후한편이다.
"역시 한국, 효율적이야!"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18개월 이상 고용보험 납부, 비자발적 실직, 구직활동 의무. 마치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있는지 먼저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것 같다.
영국이 "일단 받고 보자" 라면, 한국은 "자격부터 확인하자" 다.
신청과정도 한국 답다.
서류가 산더미다.
이직확인서, 임금명세서, 통장사본, 구직신청서... 마치 학위 논문 쓰는 기분이다.
영국에서 온라인 클릭 몇 번으로 끝나던 일이,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관공서 돌아다니는 일이 된다.
무엇보다 눈치가 보인다.
실업급여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요즘 일자리가 없나?" "빨리 취업 해야지" 라는 시선이다.
한국에서 실업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 의 범주에 있다.
거기에 한국에선 실직 소식부터 가족회의 소집이다.
관공서에 가면 "왜 잘렸냐", "노력은 했냐" 는 질문이 줄줄이 쏟아진다.
자칫하면 실업자가 아니라 죄인이 된다.
영국은 '재충전', 한국은 '재기불능?'
영국의 실업자는 아침 9시, 동네 공원에서 개 산책 시키며 자연과 교감한다.
한국의 실업자는 새벽 5시, 구직 사이트에 '경력무관' 세 글자를 넣고 현실과 교감한다.
영국의 구직소(Jobcentre)는 이력서부터 면접까지 다 도와준다.
심지어 교육도 무료, 수당도 지급. 한마디로 "넘어졌으면, 일어나는 법도 같이 배우자" 는 방식이다.
반면 한국의 고용센터는, 일단 "자격요건 통과하셨나요?" 부터 묻는다.
직업훈련도 있지만 어딘가 '구제사업' 같은 느낌이 남아 있다.
실업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 이다.
한국 실업급여는 'K-드라마' 같다.
주인공은 고생 끝에 눈물 흘리며 수당을 받는다.
액수는 넉넉한 편이지만, 서류 심사와 눈치 싸움이 힘들다.
그래도 한국만의 따뜻함도 있다.
한국 지인들이 전하는 말에 따르면 취업 상담, 심리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람을 챙기려는 노력도 느껴진다고 한다.
'피쉬 앤 칩스'와 '비빔밥', 다른 맛, 다른 배려
영국과 한국의 실업정책은 마치 '피쉬 앤 칩스'와 '비빔밥' 같다.
영국은 느긋한 생선튀김처럼 기본적 안정감을 주고, 한국은 매콤한 고추장처럼 빠른 재기를 독려한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다.
영국은 제도는 여유롭지만 장기 실직자에겐 느슨할 수 있고, 한국은 효율적이지만 인간적 따뜻함은 조금 부족하다.
"쉬어 가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실업자는 불가피하게 더 늘어날 것이다.
AI, 자동화, 플랫폼 노동…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일자리' 뿐 아니라 '사람을 지켜주는 제도' 다.
실직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직업이 없어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잠깐 쉬어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는 누군가 지금 실업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영국의 여유와 한국의 따뜻함이 함께 닿기를 바란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414315946432&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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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3:05
[김경호 칼럼] 법원의 은밀한 병폐, 사실상 '법관 동일체 원칙' 비판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28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헌법 제103조는 대한민국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라면 마땅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누구의 간섭도 없이 오직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함을 뜻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법관이 법관다울 수 있고,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검찰이 과거 검찰청법 제7조의2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명목 아래 조직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며 사실상 상명하복의 문화를 운영해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면, 법원은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으로 인해 사실상 ‘법관 동일체 원칙’을 은밀히 운영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추천하고(제청권),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며, 판사들을 임명하고 보직을 정하는 막강한 인사권을 쥐고 있다.
이 권한이 문제의 핵심이다.
특정 지역이나 학교 출신 인사가 편중되거나, 과거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대법원장 한 사람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 사법부 전체 인사가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사는 사법부의 이념적 지향과 판결 성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판사 개개인의 독립적인 판단보다는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거나, 특정 노선을 따르는 인물이 승진하고 요직에 배치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인사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법관 동일체’ 비판을 부추긴다.
대법관 추천 과정이 대법원장의 뜻대로 움직이고 회의 내용이 비밀에 부쳐지는 현실은 사법부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대법원장이 국민의 직접 선출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헌법재판관 3인을 지명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그 민주적 정당성 또한 떨어진다.
결국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관의 모습은 대법원장의 그림자 아래 가려지고, 획일적인 사고와 판단이 강요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인 공정한 재판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다.
사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법관 동일체 원칙’이라는 은밀한 병폐를 걷어내고, 헌법 정신에 따라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7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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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2:46
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
"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 호칭 사용..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 인정하는 것"
김경호 변호사
기사입력 2025/06/28
【MBC는 당장 방송용어 수정하라】 김건희 ‘여사’ 호칭이 헌법에 부합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는 전제 하에, 김건희 씨를 방송에서 '여사'로 호칭하는 것이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관점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분석 의견입니다.
우울증으로 입원해 27일 퇴원한 김건희씨가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있다. 팩트뉴스
1. '여사' 호칭의 일반적 의미와 관례
'여사(女史)'는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여성이나 공직자의 부인에게 사용되는 경칭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랜 관례이며, 이는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갖는 특수성과 그에 따른 배우자의 역할 및 위상에 대한 사회적 존중을 담고 있다.
2. 대통령 파면이 '여사' 호칭에 미치는 영향
가. 직위 상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대통령의 직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대한 헌법적 제재이다. 대통령직이 파면으로 소멸하면,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부여되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여사' 호칭의 근거는 소멸한다.
나. 관례의 유효성 상실
'여사' 호칭은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기반한 관례이므로, 그 지위가 사라지면 관례의 유효성도 상실된다.
파면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여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이미 상실된 직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3.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관점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 적용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가. 특권의 문제
대통령 배우자에게 '여사'라는 호칭이 부여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공적 지위에 따른 일종의 사회적 특권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직위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여사'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일반 국민에게는 부여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나. 형평성 문제
일반인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특별한 경칭이 계속해서 사용되는 관례는 없다.
김건희 씨에게만 예외적으로 '여사' 호칭을 유지하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불평등한 대우로 비칠 수 있다.
즉, 법적 제재를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여전히 특별 대우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4.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은 '여사' 호칭의 적절성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가. 국민 감정 및 신뢰 저해
공적 지위에 따른 특혜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수사를 받는 인물에게 계속해서 '여사'라는 경칭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적 정서와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수사 대상자에게 불필요한 예우를 한다는 인상을 주어 '법 앞의 평등'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초래할 수 있다.
나. 공정성 논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송 등 공적 영역에서 특정 호칭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해당 수사에 대한 예단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이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5. 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었다는 전제 하에, 김건희 씨를 방송에서 '여사'로 호칭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여사' 호칭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에 기반한 것이므로,
해당 지위가 파면으로 소멸했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특권적 호칭도 함께 소멸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
특히 김건희 ‘씨’가 각종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우로 비춰져 국민의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제는 '김건희 씨' 또는 직함을 생략한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적절한 방식이다.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 갈무리
https://www.amn.kr/5403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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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9 02:44
'휠체어 퇴원' 김건희, 자택서는 멀쩡히 걷는 모습..또 아산병원 특혜?
16개 혐의 특검 전방위 압박에 벼랑끝.."동정심 유발 생쇼"
정현숙
기사입력 2025/06/28
특별검사팀 조사를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에 탄 채 의사의 배웅을 받고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던 김건희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는 휠체어를 타고 퇴원했다.
하지만 서초동 자택에 도착해서는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과일을 먹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씨의 특별한 퇴원 과정을 두고 또다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27일 오후 4시경 까만테 안경과 노란색 상의에 노란색 마스크를 쓴 김씨는 휠체어를 타고 차에 탑승할 때까지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의 배웅을 받으며 서울아산병원을 나섰다.
앞서 김씨는 지난 16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입원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는 건강 문제와 특검 중복 수사 우려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구라 휠체어' 제목의 영상에서 김씨가 대기하고 있던 카니발에 탑승하려는 순간 휠체어가 걸리자 발로 힘차게 걷어차는 적나라한 모습을 포착했다.
'팩트뉴스'가 잡은 영상에서도 병원서 올 때는 휠체어를 탔던 김씨가 자택에 도착해서는 앞면에 무늬가 있는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통바지로 갈아입고 똑바로 서서 걷는 모습이 찍혔다.
16개 혐의로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가 여유롭게 휴대전화를 보며 사과를 먹고 있는 모습도 담겼다.
이에
"아산병원 대형 의료사고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오니... 검찰 머하냐 압수수색 안 하냐"
"휠체어 타고 퇴원하더니 잘 걷고 잘 먹고 잘 노네. 감방 생활 이상 무"
"멀쩡히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 휠체어 태워 내보내는 아산병원은 병원이 맞나" "동정심 유발 생쇼"
등 네티즌들의 뼈 있는 질타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아산병원 20년째 다니는 환자인데요.
둘(윤석열 부부) 나간 곳 저 위치 차 댈 수 없는 곳인데 주차했고 기억상으론 코로나 때부터 문 안 열리는 곳으로 알고 있구요.
(출입증 찍는 곳으로만 들어가고 나올 수 있어요)
엘베도 19층 헬리포트용 비상 엘리베이터 탔더군요. 전부 특혜인 거 같은데요"라고 특혜를 강조했다.
SNS 갈무리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목의 페이스북 입장에서
"과거 재벌 회장이 법정출석할 때, '병약 이미지' 전략으로 써먹던 '휠체어 출석'처럼 어디서 많이 봤던 낯익은 장면 아닌가요?
윤 정권 내내 윤석열이 거부하면 할수록, 김건희 의혹은 차곡차곡 쌓여만 갔다"라며 "도이치모터스, 디올백수수, 공천개입 등 무려 16가지나 된다.
이 의혹을 모두 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기 시작했다"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런 특검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역사적 숙명에 처한 김건희 쪽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지요?
국민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으며, 강단있는 김건희 특검을 요구합니다. 그런 특검이 김건희의 '휠체어'에 넘어가진 않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우울증 증세로 입원한 김건희씨가 퇴원하면서 출석 거부 사유가 소멸됐고
대면 조사에 대한 물리적 제약도 사라진 상태다.
검찰 소환 불응 사유 중 하나인 중복수사 우려도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으면서 해소됐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의해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김건희씨 연루 혐의가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검·경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사건과 달리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익 규모와 김건희씨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https://www.amn.kr/540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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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8 03:11
지금은 ‘당뇨 대란’ 시대…살 빼고 혈당 조절하는 생활 습관은?
체중 줄이면 혈당 개선에 크게 기여
김용 기자
발행 2025.06.27
아마씨가 들어간 샐러드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혈당 조절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심장-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일단 당뇨병에 걸리면 완치는 힘들고 평생 혈당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
당뇨병 대부분을 차지하는 2형 당뇨병의 경우 비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경각심에서 당뇨병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체중 크게 줄이면 당뇨약 먹지 않아도 될까?
최근 국제 학술지 《랜싯(The Lancet)》당뇨-내분비 편에 당뇨 환자가 체중을 크게 줄이면 당뇨약을 먹지 않아도 될 상태가 가능한지를 분석한 논문이 실렸다.
비만 상태인 체질량 지수 23~25(kg/㎡) 이상인 당뇨병 환자들을 살핀 다른 논문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전체적으로 체중을 10% 이상 감량하면 당뇨약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21.7% 늘었다.
이는 당뇨 증상이 없고 당화혈색소가 5.5% 이하(6.5% 이상이 당뇨병)이며, 정상 혈당이 유지되는 상태로 정의했다.
체중 줄이면 혈당 개선에 좋은 이유…
체중 감량을 하면 내장 지방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간으로 전달되는 지방산이 줄어들어 간에서 생산되는 혈당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체중 감량은 인슐린 반응성이 높아지고, 인슐린 생산 자체도 늘어 당뇨병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과체중이거나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체중을 줄이면 혈당이 개선되고, 약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치료 전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하고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금은 ‘당뇨 대란’ 시대…
국내 당뇨병 환자는 이미 600만 명을 넘어섰고 당뇨병 전 단계도 1583만 명(2021년, 질병관리청 대한당뇨병학회)으로 추정된다.
'당뇨 대란' 시대나 다름 없다.
제2형 당뇨병이 전체 당뇨병의 약 90%를 차지한다.
당뇨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심장-뇌혈관병, 당뇨병성 망막증, 콩팥병(만성신부전), 발 등의 신경손상, 알츠하이머성 치매 등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다.
음식 조절, 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해야 한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 줄이고 운동 꾸준히 해야…
당뇨병 전 단계인 경우 살을 빼면 당뇨병 진행 차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탄수화물, 지방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를 많이 먹으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
금연은 필수이다.
이미 당뇨약을 먹고 있더라도 음식 조절, 운동을 해야 한다.
약은 혈당을 조절해 줄 뿐이다.
합병증 예방을 위해 혈관, 발, 눈, 신장 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당뇨병은 지난 코로나19 유행 시 경험한 대표적인 기저질환이다.
다른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혈당 개선에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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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8 02:19
[조하준의 직설] 법원은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6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비상식적 행태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 3월 7일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구속취소를 결정하더니 25일엔 수시로 소환조사에 불응해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시켰다.
이쯤 되면 정말 의문이다.
법원은 왜 윤석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기각 사유가 “특검이 출석을 요구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이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지금까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3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법원은 윤석열이 향후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만일 윤석열이 또 다시 갖가지 핑계를 대고 출석에 불응하고 이에 특검이 체포영장 혹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또 윤석열의 거짓말을 믿고 영장을 기각시킬 것인지 법원에 묻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28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10시에 출석하겠다고 말을 바꾼 것은 물론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놓고 요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위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건을 끌어오는 추태까지 부렸다.
결국 법원이 계속해서 윤석열의 편의를 봐주는 비상식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으니 더욱 기고만장해져 이런 행태를 부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앞에서만 법의 잣대가 낭창낭창하게 휘어지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속시원히 답변을 해야 한다.
윤석열은 평화로운 밤이었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이고 그 때문에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행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 사건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조문을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왜곡 해석하며 구속취소를 결정해 내란 수괴를 풀어줘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촬영 불허, 지하주차장 출석 등 온갖 비정상적 특혜를 베푸는 대신 재구속은 하지 않았고 재판 일정도 엿가락처럼 지연시키고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재판부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즉시항고로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하며 풀어줬다.
어디 그 뿐인가?
김용현을 비롯한 내란 주요 부역자들의 구속기한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기소를 사실상 포기한 듯한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부렸다.
이렇게 검찰과 법원의 협잡질 덕에 더욱 기고만장해진 윤석열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는 '용가리 통뼈' 같은 모습을 보이며 계속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 때문에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팀이 체포영장 발부를 한 것인데
법원은 또 다시 윤석열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으며 체포영장을 기각시켰다.
윤석열의 행태는 민주주의라는 나라의 통치 근간을 무너뜨린 위험천만한 반역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가 온정을 베풀고 있는 비상식적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검찰만 개혁 대상인 것이 아니라 법원도 개혁 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다시 한 번 묻겠다.
법원은 왜 윤석열에게만 이해할 수 없는 온정을 베푸는 것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은 무섭고 5000만 국민들은 두렵지 않은 것인가?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5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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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7 04:05
[사설] ‘비공개’ 조건 달아 사실상 특검 출석 거부한 윤석열
수정 2025-06-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면서,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 불출석하겠다고 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려고 온갖 법기술을 부렸듯 특검 수사에서도 꼼수를 쓰고 있다.
어느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에 비공개 조건을 달고 ‘안 들어주면 못 가겠다’고 할 수 있겠나.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모양이다.
26일 조은석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쪽은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이 소환 일정을 언론에 미리 알리는 등 공개 출석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들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과거 검찰 출석 사례를 들어 “비공개 출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
황당한 주장이다.
박근혜를 비롯해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모두 공개 소환됐다.
윤 전 대통령 자신도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 지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다.
전직 대통령도 아닌 조국 전 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건 터무니없다.
공평한 법 집행을 무시한 건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이다.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원들을 동원해 물리력으로 막았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소환 조사도 모두 거부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인데도 막무가내로 법을 무시했다.
대리인단은 앞서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심사하는 법원 영장전담판사에게 ‘특검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원이 이를 토대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비공개 조건을 달며 태도를 바꾼 것이다.
대리인단은 앞서 경찰의 세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면서 ‘경찰 소환을 거부한 적 없다’는 거짓말도 했다.
내란 특검이 출범했을 땐 ‘위헌적인 특검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에 순순히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의 이런 태도는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런데도 법원은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귀연 판사의 기상천외한 법 해석에 놀란 국민들은
법원이 유독 윤석열 피고인에게 관대하다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가 대낮에 공원을 산책하고 상가를 배회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491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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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7 04:02
[사설] 트럼프 압박에 ‘나토 국방비 5% 합의’, 우린 스스로 정해야
수정 2025-06-26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2035년까지 회원국들의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유럽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국방예산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인 결과다.
미국은 곧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인 한국·일본 등에도 상당한 폭의 증액을 요구해올 것이다.
미-중의 치열한 갈등 구도 속에서 우리의 주체적인 국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가며 스스로 인상폭을 정하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로 무리할 필요는 없다.
나토 정상들은 25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나 “러시아가 가하는 장기적 위협” 등에 대비하기 위해 “매년 국내총생산의 5%를 핵심적인 국방 요구와 안보와 관련된 지출에 투자하기로 서약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5%는 나토의 국방비 항목에, 나머지 1.5%는 도로·항만 등 핵심적인 사회간접자본이나 사이버 방위 같은 안전보장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 사용하게 된다.
나토가 국방비 목표를 기존의 2%에서 5%로 높이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미국의 강한 압박을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말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들에 국방지출을 국내총생산의 5%로 늘리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유럽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난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나토의 집단안보체제 틀 안에 묶어두기 위해 다른 회원국들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셈이다.
하지만 이날 결정은 회원국들의 정치적 선언일 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니다.
우리를 향한 압박도 이미 시작됐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나토가 5%를 서약하는데 “북한 등에서 가공할 위협을 받고 있는 아시아의 주요 동맹들이 방위에 돈을 덜 쓰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만간 주한미군 감축 등의 카드를 내보이며, 국방예산(2025년 61조2400억원, 국내총생산의 약 2.3%)과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나름의 전략적 자율성의 폭을 넓히려면,
국방 역량을 키울 수밖에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숙원 과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수요가 있다면,
주체적으로 판단해 결정하면 된다.
미국이 요구하는 수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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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7 03:51
반트럼프 뉴욕, 33살·무슬림·사회주의자 택했다 [특파원 칼럼]
김원철기자
수정 2025-06-26
조란 맘다니 뉴욕주 하원의원이 25일(현지시각)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고 지지자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민주당이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인물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열린 민주당 뉴욕시장 예비경선에서 승리한 조란 맘다니가 대상입니다.
올해 33살인 맘다니는 정치경력 4년에 불과한 뉴욕주 하원의원입니다.
선거 출마 당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민주당 주류의 상징인 전 뉴욕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를 상대로 대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뉴욕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뉴욕시장 당선이 유력합니다.
맘다니는 여러 면에서 새롭습니다.
7살 때 미국 뉴욕시로 이주한 이민자 출신입니다.
7년 전에야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힙합곡을 발표한 뮤지션이기도 합니다.
그는 우간다에서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무슬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맘다니를 향해 “겉모습도 끔찍하고, 목소리도 듣기 거슬린다”며 인종주의적 비난을 퍼부은 건 이런 배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맘다니는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합니다.
주요 공약은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무료화, 공공보육 확대, 시 직영 식료품점 설립’ 등입니다.
복지 확대 재원은 상위 1%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 공산주의 광신자”라며 “예전에도 급진 좌파들이 있었지만, 이번 일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열을 냈습니다.
이번 예비경선은 ‘트럼프의 미국’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에 대한 민주당의 첫 대답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에서 치러진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이 강했습니다.
맘다니의 승리를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여러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건 ‘세대교체’ 열망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 내 기성 정치에 대한 반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아버지도 뉴욕 주지사를 지낸 쿠오모는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뉴욕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전국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성추문으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직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트럼프에게 맞서기 위해선 중도화가 답’이라는 흐름이 대세로 자리잡는 와중에 나온 일종의 뒤집기이기도 합니다.
맘다니는 쿠오모가 상징하는 ‘민주당 중도화’ 흐름의 대척점에 선 인물입니다.
뉴욕타임스는 “30대 정치인 중심의 전국적인 진보 물결이 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에 유권자들이 응답했다는 점도 중요해 보입니다.
선거 기간에 맘다니는 대선 때 트럼프를 찍은 유권자들을 집중적으로 만나 이들이 ‘고물가’ ‘생활고’ 등을 호소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희망, 안전 등 삶에 필수적인 안정입니다.
민주당이 그것을 주지 못하면, 다른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맘다니는 이념·정체성보다는 생활비 경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대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본선거는 오는 11월입니다.
사사건건 뉴욕시정에 참견하는 대통령 트럼프와 일합을 겨루게 될 뉴욕시장에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 역사상 첫 무슬림·남아시아계 시장이 됩니다.
1913년 34살이었던 ‘소년 시장’ 존 퍼로이 미첼 이후 최연소 시장 기록도 경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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