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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4:12
[사설] 더는 극한 대립 없도록 노란봉투법 입법 서둘러야
수정 2025-06-19
97일간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에서 농성을 벌여온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가 19일 지상으로 내려왔다.
난항을 거듭해온 노사 간 단체교섭이 전날 극적으로 타결되면서다.
100일 가까이 이어져온 극한 투쟁의 배경에는 고질적인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입법은 물론이고, 새 정부가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상여금 50% 인상과 함께 조합원 취업 방해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산재 은폐 방지를 위한 조항을 포함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3월부터 단체교섭을 벌여왔지만 상여금 인상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해왔다.
하청업체 노동자의 상여금은 사실상 원청인 한화오션의 의지에 달려 있다.
2만명에 가까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상여금은 원청이 하청업체에 주는 기성금에서 지급되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그간 뒤로 물러서 있던 원청이 ‘노동 존중’을 강조해온 새 정부 출범의 영향으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화오션은 노조 간부를 상대로 낸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청 노동자들의 극한 투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에도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철창 감옥’에 가둔 채 ‘이대로 살 수는 없다’고 호소한 바 있다.
앞서 조선업 불황을 거치면서 생산 현장에선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더 확대됐는데,
그 결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고용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지불능력이 있는 원청이 나서지 않는 탓이었다.
따라서 원청의 교섭 책임을 강화하도록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한 대립 대신 교섭을 통해 하청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규직이 100을 벌 때 비정규직은 60 수준에 그친다”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새 정부 노동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난제다.
노란봉투법으로 그 첫걸음을 시작하되,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73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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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4:09
부동산 양극화와 종부세 트라우마 [아침햇발]
류이근기자
수정 2025-06-19
류이근 | 경제사회연구원장 겸 논설위원
지인은 50년 된 아파트에 산다.
집 앞 현관 천장에 덮개 없이 덩그러니 형광등이 달렸다.
바퀴벌레가 출몰해 밤잠을 설친 적도 잦았다.
낡은 아파트엔 지상 주차장만 있다.
빈틈없이 빼곡히 주차된 차들은 하나같이 고급 외제 차다.
주차 요원은 능숙한 솜씨로 방문객 차량까지 발레파킹해 줬다.
이곳은 오랫동안 강남의 부를 상징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다.
지난해 봄 지인 집을 찾아갔을 때, 한강변을 접한 지인이 사는 동의 아파트는 80억원에 거래됐다.
호가가 크게 뛰어 이제 115억원이 넘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과 재건축 기대감이 겹쳐 매물은 자취를 감췄다.
이곳은 보통 사람에게 현실감 있게 와닿지 않는 또 다른 세계다.
필자가 사는 서울 외곽 30년 된 아파트 단지들은 4년 전 고점을 찍은 뒤 2억원가량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여전히 옆걸음하고 있다.
매물은 수북이 쌓였다.
실수요자조차 관망세가 우세하다.
지인이 사는 아파트와 필자가 사는 곳의 평당 가격 차이는 8배다.
강남을 동심원으로 거리가 멀수록 그 배수는 더 커진다.
근래 들어 격차는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펴낸 ‘주택가격 양극화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2014년 이후 서울 집값이 112.3% 오를 때 전국 평균은 42.9%에 그쳤다.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 7개국 중 가장 심하다.
하향 안정 추세를 이어가던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진앙도 강남이다.
대선 전 뜬금없이 토허제를 해제한 ‘오쏘공’(오세훈이 쏘아 올린 공)의 실책이 기름을 부었다.
토허제를 재지정했지만, 불길은 순식간에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으로 번졌다.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길이 더 번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극심하게 양극화한 자산으로서 부동산에 맞춤한 정책도 함께 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이재명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계산으로 읽히기는 하지만 너무 소극적으로 비친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초고가 아파트 가격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 게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과거 정부의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종부세는 대선 때 금기어가 되었다.
종부세 트라우마는 거센 반발과 과도한 논란 그리고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도 크다.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값 폭등이 종부세 탓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두 정부에서 이미 집값이 한창 급등한 뒤 사후 조치로 종부세 도입과 강화가 이뤄졌다.
물론 시장의 안정 수단으로서 종부세에 과도한 기대를 거는 것도 위험하다.
좀 더 근본적으로 종부세는 양극화한 부동산 시장에서 조세 형평성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지인이 사는 아파트 단지 집주인들은 거의 예외 없이 종부세를 낸다.
올해는 전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건이 동일(개인, 1인 소유, 1주택, 60세 미만, 1년 보유 등)하다고 가정할 때 종부세는 문재인 정부 말기보다 약 450만원 늘어난 3500만원 안팎 추정된다.
같은 기간 집값은 거의 2배인 50억원이나 올랐다.
100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매기는 게 과하다고 볼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자산이 50억원 불어날 때 세금은 겨우 수백만원 늘었다면 선뜻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술이 가능했던 이유는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누더기로 만든 탓이다.
집값은 뛰었는데 세율과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낮추고 공제액과 공제율은 높이는 등 다층적으로 세 부담을 낮췄다.
종부세가 도입된 이듬해 국세청이 펴낸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이란 책자에 지금도 유효한 말이 나온다.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의 정상화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그 이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때보다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진 지금,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꾀할 수 있도록 약화한 종부세 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심화하고 새 정부가 부동산 불평등을 방임한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37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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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3:52
110억 받고 나라 팔아…매국 ‘2관왕’ 을사오적
[나는 역사다] 박제순 (1858~1916)
수정 2025-06-19
김태권 만화가
박제순,
한국이 일본에 병합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날 박제순의 이름은 이완용만큼 유명하지는 않다.
관료 출신이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는 일본군과 협력해 농민군을 진압했다.
박제순은 온건 개화파였다.
이런저런 개혁 사업을 벌였으나, 기득권을 양보하려는 생각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차차 일본의 한국 지배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었다.
1905년에 맺은 을사늑약으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았다.
대한제국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외교에 힘을 쏟던 터라, 외교권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었다.
박제순은 외교부 장관(외부대신)으로서 을사늑약에 서명을 했다.
이완용, 박제순 등 조약에 서명한 다섯명의 고위 관료가 ‘을사오적’이라는 이름으로 욕을 먹었다.
1907년에는 한일신협약(정미칠조약)을 맺었다.
일본은 대한제국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빼앗고 군대를 해산했다.
이때 박제순은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 있을 때였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
1910년에는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맺었다.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
이때 박제순과 이완용 등이 서명을 했다.
경술년에 일어난 일이라서 서명한 관리들이 ‘경술국적’으로 불렸다.
1905년, 1907년, 1910년 세번 모두 앞장선 이완용은 ‘삼관왕’이라고,
1907년에 한번 빠진 박제순은 ‘이관왕’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1909년에 이완용이 암살 미수 사건으로 큰 부상을 당하고 물러나 있는 동안 박제순이 총리 권한대행(내각 총리대신 서리)을 맡아 보았으므로, 나라 망하는 일에 기여(?)한 것은 두 사람의 낫고 못함을 가리기 힘들다.
일본은 박제순한테 자작 작위를 주고 돈 10만원을 내렸다.
금값을 기준 삼아 계산하면 지금 돈 110억원쯤.
‘나라 판 값’을 톡톡히 받은 셈이다.
박제순은 1916년 6월20일에 죽었다.
아들 박부양은 당시 흔치 않던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입길에 올랐다.
손자 박승유는 한국광복군에 입대해 독립운동을 한 일로 이름이 남았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37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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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2:04
새 정부 첫 추경 30.5조원 규모...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
19일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지역화폐 확대에 장기연체 빚 탕감도
윤정헌 기자 yjh@vop.co.kr
발행 2025-06-19
이재명 정부가 장기화한 내수 침체 해소를 위해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 1인당 15~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고,
오랜 기간 소액 연체된 113만명의 빚도 탕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을 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 마련된 이번 추경은 총 30조 5천억원 규모다.
세출 20조2천억원과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10조3천억원이다.
이 중 세출(20조2천억원)은 크게 ‘경기진작(15조2천억원)’과 ‘민생안정(5조원)’ 항목으로 나뉘어 지출된다.
우선 경기진작을 위해
▲소비여력 보강(11조3천억원)
▲건설경기 활성화(2조7천억원)
▲신사업 분야 투자 촉진(1조2천억원) 등에 쓰인다.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 재기 지원(1조4천억원)
▲고용안전망 강화(1조6천억원)
▲취약계층·물가안정 지원(7천억원)
▲지방재정 보강(1조3천억원) 등에 사용된다.
세입경정도 10조3천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 예산안은 기존 382조4천억원에서 372조1천억원으로 감액 수정된다.
정부는 소비여력 보강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전국민에게 15만~50만원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비 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기·민생 여건을 감안할 때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추가로 15만원을 더한 30만원을,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해 4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411만명)은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즉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 명)의 국민들은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인구소멸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52만원까지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도 국비 지원을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원을 발행 지원한다.
지역화폐의 할인율도 7~10%였던 것을 10~15%까지로 늘리고, 지역별로 차등을 뒀다.
수도권 할인율은 10%(이전 7~10%), 비수도권은 13%(이전 7~10%), 인구감소지역은 15%(이전 10%)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 차원에서 빚을 갚지 못해 이자에 허덕이는 취약차주의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로 연체된 113만명의 16조원 규모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방식이다.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한다.
당초 취약계층만 가능했던 새출발기금 대상자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망 확충에 각각 2조7천억원, 1조6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유가족 및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5억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기재부는 30조5천억원의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조8천억원어치의 국채를 추가 발행한다.
그밖에 지출 구조조정으로 5조3천억원, 기금 가용재원으로 2조5천억원,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조정으로 3조원을 각각 마련한다.
이번 추경을 위한 국채를 추가 발행하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포괄한 국가채무는 1,300조6천억원으로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0%로 작년 대비 1.6%p 증가한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대 내외에 머무르고 있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두 축으로 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경기가 우상향 경로에 진입하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절실했다”고 말했다.
https://vop.co.kr/A0000167334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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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1:59
이재명 헬기 이송 황제특혜라더니, 김건희 아산병원 우울증 입원은?
의료계서도 쓴소리…“국민들 불공정하다 느낄 것” “김건희 질환에 이용될 시설 아냐”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갑작스러운 입원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연이은 소환 통보와 특별검사(특검) 출범이 임박한 와중에 입원이 이뤄진 데다가, 하필 입원한 병원이 일반 환자는 입원이 어려운 상급종합병원이었기 때문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서울아산병원 입원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피습된 후 이뤄진 헬기 이송을 ‘특혜’라고 비난했던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은
김 씨의 병원 입원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아산병원은 소위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평소에도 입원 대기 환자가 많은 곳으로 꼽힌다. 특히 의료 대란 이후 아산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졌다.
김 씨의 경우, 지난주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 정신과를 찾아 외래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권유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증세가 더 심해져 지난 16일 오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입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 우울증을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중증 환자도 짧게는 수개월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김 씨가 신속히 입원할 수 있었던 것은 특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씨의 정확한 상태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위중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9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입원 여부는) 환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면 입원하기는 한다”면서도
“다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개방 병동이 아닌 폐쇄 병동에 입원한다.
그런 (위중한) 상태가 아니라면 특혜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형 병원들이 입원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정신과 병동을 줄여 왔기에 대형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성모병원 소속의 신현영 전 의원도
“정부에서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입원 허가를 내 준 적이 없다. 지금 웬만하면 다 2차 병원으로 보내고 있다”며 “정말 중환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입원 치료를 빠르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전원 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전했다.
신 전 의원은 “우울증으로 불면, 체중감소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하게 되면 수액으로 영양분을 보충해 주거나 약물을 이용해 수면을 편하게 하는 치료를 받게 된다. 이런 치료들은 아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해야 할 만큼 고도의 치료는 아니다”라며 “다른 병원에서도 가능할 텐데 아산병원에서 입원 허가가 쉽게 된다는 것이 국민들로서는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재벌들이 수사받을 때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동안 논란이 된 민간병원에서의 특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며
“일반 환자가, 특히나 아산병원에서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건 매우 어렵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기형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지난 17일 김 여사가 우울증으로 아산병원에 입원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제1의 상급종합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이 김건희 여사 질환에 이용될 시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울증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마비되고, 살릴 수 있는 많은 환자를 살리지 못할 것입니다.”
https://vop.co.kr/A00001673352.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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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1:56
‘기적의 계산법’ 무너진 검사 술 접대… 파기환송심서 유죄 판결
“향응액 100만원 넘는다”… 남부지법,벌금형 선고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6-19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22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22.09.20
‘기적의 계산법’으로 불리며 무죄를 받아냈던 이른바 ‘라임 검사 술접대’ 사건이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향응을 제공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벌금 300만 원, 술자리에 동석한 현직검사 나의엽 씨와 동석한 전직 검사 이 모 변호사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넘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나 검사에게는 101만9166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2019년 7월 서울 강남 청담동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김봉현 전 회장이 나 검사와 이 변호사 등에게 고가의 술자리를 제공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전체 술값은 536만 원. 당시 참석자는 총 7명이었으며, 체류 시간이 짧았던 검사 2명은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은 ‘검사가 접대받은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지’로 흘렀다.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초과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많아 1인당 계산하면 향응액이 93만9167원”이라며 이른바 ‘기적의 계산법’을 동원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계산법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향응 가액은 단순 평균이 아니라 체류 시간과 제공 내역을 고려해 개별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김봉현이 여종업원 8명을 불러 96만 원을 지불했고, 심부름 비용으로 10만 원이 추가됐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해당 유흥업소의 단골로, 그런 비용을 따로 계산해 청구했다는 건 이례적이고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여종업원이 단지 동석자를 위한 접객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련 비용도 향응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 나 씨가 받은 향응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판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나 검사의 직무윤리 위반도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나 검사에 대해 정직 1개월과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부과했고, 나 검사는 이후 사직 의사를 밝혔다.
검사 술접대 사건은 2020년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서신을 통해 처음 폭로됐다.
이후 사건은 라임 사태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확산됐고,
‘누가 술값을 냈느냐’, ‘누구를 위한 여종업원이었느냐’
등 기묘한 계산 논리와 법리 다툼이 이어졌다.
결국 ‘기적의 계산법’이라는 조롱 속에 이어졌던 무죄 판단은
대법원의 지적과 파기환송을 거쳐, 사건 발생 6년 만에 유죄 선고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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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1:53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돌입…김동연 “국민의 일주일 바꾸겠다”
68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월급은 그대로, 삶은 더 나아지게”
권종술 기자 epoque@vop.co.kr
발행 2025-06-19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4.5일제 참여기업 68개 기업 및 노동자 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본격가동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경기도 ‘주 4.5일제’는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은 유지하고, 생산성은 높이는 혁신적 시도로 평가받는다.
김동연 지사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삶에선 질을 높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경기도형 주 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 및 타운홀미팅’에서 “국민의 일주일을 바꿔보고 싶다”며
“일터에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삶에선 질을 높이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경기도 내 기업 67곳과 공공기관 1곳(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해 총 68개 기관이 ‘경기도형 4.5일제’에 동참한다.
당초 50개 기업 내외를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참여다.
주 4.5일제는
▲요일 자율선택제
▲주 35시간 근무제
▲격주 주4일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맞춤 컨설팅,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받는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노동문화를 구축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 지사는 주5일제를 시행한 해인 2002년도의 신문광고를 거론하며
“그 광고의 제목이 뭔지 아시느냐. ‘주5일제 하면 경제 망친다’였다.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4.5일제 역시 그러할 것이다. 경기도가 그 전환의 출발점이 되겠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 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제는 중앙정부와 협의해 전국 확산을 이끌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논의하겠다”며
“경기도가 성공시켜야, 새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도 주 4.5일제에 긍정적
“직원들의 피로도가 줄고, 오히려 집중도는 높아졌다”
기업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정보서비스 기업 ㈜둡의 최원석 대표는
“2025년부터 주 35시간제를 운영 중인데, 아이를 가진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생산성과 개발 속도는 줄지 않았고, 오히려 이직률이 줄어드는 등 조직 안정성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 30시간 근무로 더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업체 휴그린㈜은 작년부터 격주 4일제를 시행 중이다.
노동강도와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 문제가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기업 측은 “직원들의 피로도가 줄고, 오히려 집중도는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19일 오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주4.5일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현장 건의사항도 쏟아졌다.
“부서별로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게 해달라”,
“고용촉진장려금 수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나왔고,
김 지사는 “시범사업 기간 중 제도적 유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김 지사 외에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이용호 부위원장, 김춘호 경기경총 회장, 최미라 한국노총 경기본부 상임부의장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영국 사우스케임브리지셔 자치구의 브리짓 스미스 집행위원장이 영상축사를 보내 주목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2023년부터 주 4일제를 도입해 예산 절감, 이직률 감소 등의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44개 세부 지표를 통해 실질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전국 확대 필요성이 확인되면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추가 참여기업을 모집 중이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839, work45@gif.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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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1:49
[사설] 민생 위한 추경, 빠른 집행이 관건이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9
여당과 정부가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경기 대응 수단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복원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추경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취약계층에는 추가로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화폐와 소비쿠폰 발행, 자영업자 채무조정, 청년과 노인 고용 대책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단순한 현금지급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고용 안정, 채무 경감까지 포괄하려는 다층적 접근이다.
보다 효율적이고 포용적인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에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인구소멸 지역을 중심으로 할인율을 높이고 배정 규모를 확대한 조치 등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머리를 맞대고 실제 수요와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는 정책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
체계와 타이밍 모두에서 완성도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빠른 집행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1% 안팎에 머무는 상황에서 재정 투입의 시기 자체가 정책 효과를 좌우한다.
늦어질수록 경기 대응력은 떨어진다.
정치권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권은 예의 국가부채 비율이나, 터무니없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들며 비판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비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실질적 논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사용하면 그것이 곧 물가 상승의 압력으로 나타난다”며 이번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한시적 재정 투입이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 근거나 분석은 없다.
지금의 물가 상황은 국제 원자재 가격, 환율, 공급망 교란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수요가 위축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일정한 소비 자극이 필수적이다.
정부 재정 집행이 '물가 자극'이라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선 안 된다.
민생을 볼모로 한 기계적 반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추경이 선심성 예산이거나 차기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조달된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수차례 강조했듯,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은 부채의 절대 규모가 아니다.
재정이 얼마나 생산적으로 작동하느냐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위기 대응 국면에서 확장적 재정을 선택했다.
지금의 추경도 그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치만을 앞세워 책임을 따지기보다, 재정 투입의 시기성과 실효성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위기를 외면한 긴축은 책임이 아니라 회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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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1:45
[사설] 법사위원장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19
국민의힘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너진 삼권분립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신 국방·외통·정보위원장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법사위원장 장악에 집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운운할 때가 아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민주당 정부가 입법·행정을 장악하고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몫으로 가져가는 데에 명분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은 괴담 같은 이야기일 뿐이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투표로 결정한 일이다.
삼권분립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준 정치 지형 안에서 실현되어야 할 일이며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을 일이다.
지금 와서 국민의힘이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고 바로 그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헌정파괴행위를 저질렀다.
국민의힘은 그 뒤에도 수많은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의 내란범죄를 옹호했다.
국회에 무장 군인을 들여보내고 그걸 옹호했던 정당이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다.
마치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행이라는 듯이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법사위원장 자리는 박정희 정권 이래에 역대 군사정권의 정당들이 독식해 왔다.
김대중 정부 때도 법사위원장은 민정당 차지였다.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던 국회는 열린민주당이 과반이었던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일이 최초다.
그 뒤에 18대와 19대 국회까지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지만,
그 관행을 깨 버린 것이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 때 여야가 바뀌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다시 태도를 바꿔서 법사위원장을 결국 차지했다.
한마디로 법사위원장을 누가 차지하는지는 그때그때 정치 상황에 따라 달랐다.
다만 한가지 일관된 것은 국민의힘과 그 전신인 정당들은 자신들이 국회 다수이고 여당일 때는 다수의 힘으로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 했고,
야당이 됐을 때는 행정부 견제를 내세워 또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려 했다는 점이다.
명분이 바뀔 뿐 결국 ‘내가 해야 한다’는 고집은 변한 적이 없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에 집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법사위원장이 마음만 먹으면 어떤 법안이든 국회 통과를 막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회가 가진 체계·자구 심사 권한 때문이다.
사실상 모든 법안에 대한 비토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면 이것은 오히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드러난 민의에 대한 역행이며 국민주권에 대한 침해다.
국민의힘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이라면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생떼를 쓰며 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권한을 휘두르려 할 일이 아니라 묵묵히 야당이 할 일을 하면 된다.
내란세력과의 단절이 먼저다.
그리고 행정부를 비판할 일이 있다면 비판하면서 그것으로 국민을 설득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다음 선거에서 다시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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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1:32
전 국민 우울증 걸리게 해놓고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김건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18
특검 수사가 시시각각 다가오자 김건희가 갑자기 지병을 핑계로 입원했다.
병명이 우을증에 과호흡이란다.
그 뉴스가 나가자 어떤 네티즌은
“니들 때문에 온 국민이 트라우마와 우울증에 걸려 있는데, 무슨 개수작이냐?”
하고 힐난했다.
참으로 시원한 일갈이 아닐 수 없다.
과거 재벌들이 평소에는 멀쩡하게 골프치고 술 마시며 즐기다가 무슨 소송에 걸려 들어 수사가 시작되면 갑자기 몸에 병이 났다며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때 마스크와 휠체어는 기본이다.
그러나 대형 로펌을 이용해 무혐의가 나오면 언제 그랬느냔 듯이 집으로 돌아가 다시 골프를 치고 술 마시며 즐겼다.
검찰 출신들의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검사 시절에도 거의 술에 절어 산 것 같다.
룸살롱에 가면 혼자 말을 다하고 구두에 양주를 따라 마시는 ‘호연지기(?)’를 선보였다고 한다.
윤석열은 그걸 ‘형님리더십’으로 치장해 우군을 확보하고 결정적일 때 유용하게 써먹었다.
대호 프로젝트
주지하다시피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모 언론사 재벌을 만났는데, 그때 가동된 게 ‘대호 프로젝트‘ 즉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라고 한다.
당시 재벌과 동행한 사람이 무속인인데 아마도 건진으로 보인다.
천공도 있지만 건진이 한수 위로 보인다.
당시 재벌들은 이런 저런 소송으로 엮여 있었다.
그런데 묘하게 윤석열을 만나 후 모두 무혐의가 났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도 동업자와 사업을 하다가 소송이 걸리면 모두 승소했다.
그때 당한 사람이 서울의소리에 자주 출연한 정대택 회장이다.
그외 최은순에게 당한 사람은 한 두 사람이 아니다.
대선 TV토론 때 허위사실 공표한 윤석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제 장모는 남에게 10원짜리 피해 한 장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후 최은순은 349억 은행 통장 잔고 위조로 유죄를 받았고, 공흥-양평지구 부동산 비리도 드러났으며, 도촌동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까지 노선이 변경되었다.
윤석열은 지난 대선 TV토론 때 “제 아내는 주식 투자로 손해만 보고 절연했다”고 했으나, 그 후 새로운 계좌가 대거 발견되었고, 주가조작 선수들과 주고 받은 문자가 공개되었다.
김건희와 최은순은 주가조작으로 모두 23억의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 보고서에 적시되었다.
이것만 해도 윤석열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이게 유죄가 되면 윤석열은 따로 처벌받을 수 있고, 400억이 넘은 대선 자금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국힘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다.
잘못하면 당이 파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힐건희 프로젝트
최근 ‘힐건희 프로젝트’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힐건희’란 힐러와 김건희를 합성한 말로, 힐러리가 남편에 이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듯 김건희가 윤석열에 이어 대선에 출마하는 프로젝트를 이르는 말이다.
소문대로 김건희는 ‘통일대통령’을 꿈꾼 것으로 보인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쇼’에 출연한 장성철 정치 평론가가 ‘힐건희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건희의 마포 대교 순시도 그 일환이란 것이다.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김건희는 힘으로 북한을 누르고 통일이 되면 자신이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명품수수 때 공개된 영상에도 김건희는 자신이 앞으로는 남북문제도 직접 다룰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건희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도 자신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한 바 있다.
나이 많고 돈 없고 배 나온 사람을 자신이 키웠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다.
김건희가 마포 대교를 순찰하며 경찰들에게 뭐라 지시한 것도 이제 보니 대통령 예행연습을 한 것 같다.
증세가 이 정도면 거의 망상가 수준으로 병원에 가봐야 한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김건희는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하고 웃었다.
그땐 그저 한번 해본 말이라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빈말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김건희가 V0란 말이 생겨났겠는가?
실제 용산의 주인은 김건희였던 셈이다.
7시간 녹취록과 명품수수 사건 공개 후 서울의소리는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벌금을 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수년째 직원들 월급도 못 올려주고 있다.
광고나 쇼핑몰도 하지 않고, 후원금도 많지 않아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7시간 녹취록 공개로 지난 대선 때 수구들에게 타격을 주게 했고,
명품수수 공개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진영이 압승하게 한 곳은 서울의소리다.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맏형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
일제가 강점기 독립자금 보내 주는 심정으로 서울의소리를 후원해주길 바란다.
그래야 맷돼지도 잡고 여우도 잡을 수 있다.
서울의소리는 7월부터 프로그램 전면 조정에 들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시청자들과 구독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후원이 있기를 바란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차기 정권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서울의소리가 선봉에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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