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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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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01:59
[사설] 시급한 민생 추경, 정치적 흥정거리 안 된다
수정 2025-06-20
국민의힘이 정부가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신음하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돕자는 추경의 취지는 외면한 채,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인다”며 동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전 국민 15만~5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비난하면서 “전체 추경의 절반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도 국가 채무 증가와 물가 상승 우려를 들어 추경 편성에 부정적이었다.
내수는 가라앉고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안팎으로 떨어졌는데도 재정 건전성만 앞세워 해결책 제시에는 손을 놓고 있던 것이다.
국민의힘은 현재의 재정 악화에 윤석열 정부 ‘부자 감세’의 영향이 컸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 고통이 심화했다는 점을 되돌아봐야 한다.
더구나 정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텁게 차등 지원함으로써 보편·선별을 섞는 방식으로 절충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금 살포’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추경 반대 태도는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이 시선을 밖으로 돌려 대여 공세를 높이는 흐름 속에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0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회의 개최에도 합의했으나, 이날 갑자기 회의를 취소해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이재명 정부 첫 인사 검증에서부터 쉽게 합의해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자들에게 전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오는 24~25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바뀐 것을 계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인선과 추경, 국회 상임위원장 재배정 등을 놓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정부 견제는 야당 본연의 역할이다.
그러나 민생을 위한 추경까지 대여 투쟁의 흥정거리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민생이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정치 추경’이라고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놓고 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추경은 집행 타이밍 또한 중요하니, 신속한 국회 통과에 힘을 모아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가 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92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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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01:06
쏟아지는 김건희 비리에 국민들 “잡범이 아니라 도둑소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0
이런 걸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 해야 할지, 경천동지(驚天動地)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권이 바뀌자 경찰, 검찰 등에서 묻혀 있던 김건희의 비리 증거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어 하는 말이다.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증거를 공개해 직무유기에서 벗어나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특히 검찰의 몸부림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재명 정부가 이미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한다는 것을 공개한 이상, 어떻게 하든지 해체만큼은 면해보려 했는지 검찰이 갑자기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특히 서울 고검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검사장이 한동훈과 고교, 대학 동문인 박세현이다.
잡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도둑 소굴
3대 특검이 출범한 가운데, 현재까지 드러난 김건희의 범죄만 해도 ‘잡범 수준이 아니라 완전 도둑소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말하자면 김건희는 크든 작든 돈이 되는 것에는 모두 손을 댄 것 같다.
주식, 부동산, 인사 청탁, 국책사업, 심지어 마약 수사에도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하도 많아 열거하기도 벅차다.
주가조작, 명품수수, 공천 개입, 마약 수사 외압, 해병대 수사 외압,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창원산단 선정 비리,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코바나 컨텐츠 뇌물성 협찬, 아크로비스타 삼성 전세 대여, 석박사 논문 표절, 공흥-양평지구 부동산 비리, 도촌동 부동산 비리, 대통령실 인사 개입, 군 인사 개입, 경찰 인사 개입, 비화폰 사용 등 수사할 것만 정식으로 16가지다.
헌정사상 가장 무능하고 더러운 정권
헌정사상 이토록 많은 비리가 한꺼번에 쏟아진 정권은 없었다.
그야말로 비리 백화점 수준으로, 윤석열과 김건희는 아예 나라를 말아 먹으려고 집권한 것 같다.
역대 정부에서도 크고 작은 비리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권만큼 전방위적으로 한 사람이 다 해쳐먹은 경우는 없었다.
거기에다 김건희는 최근엔 내란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고,
신천지 대선 개입도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도 김건희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게 드러났다.
기타 다른 국책 사업에도 손을 안 댔다는 보장이 없어 전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주가조작 알고도 지시 증거 나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해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만 해도 중앙지검이 수사할 때는 안 나왔던 녹취록이 서울고검이 수사하자 녹취록이 수백 개 나왔다.
녹취록에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한 블랙펄(이종호 대표)에 수익금 40%를 주겠다는 말이 나온다.
이건 김건희가 주가조작임을 사전에 알았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증거가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해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 실무를 맡은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곧 특검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심우정에게 전화를 한 김주현 민정수석도 수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도 국모 운운한 국힘당 의원
사정이 이러한데도 국힘당 모 의원은 김건희가 입원했다는 소식에 “한때는 국모로서...”어쩌고 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영부인이란 말도 자존심상해 죽겠는데, 국모라니, 지금이 무슨 봉건시대인가?
조선시대에도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전횡을 일삼은 왕비나 첩들이 있었지만 김건희처럼 노골적으로 해먹은 경우는 드물었다.
거기에다 무속까지 국정에 개입했으니 아마도 김건희는 역사상 가장 천박하고 악랄한 여자로 기록될 것이다.
모르긴 모르되 김건희 관련 영화가 정식으로 나오면 천만 관객을 돌파할 것이다.
최근엔 김규리 주연인 영화 ‘신명’이 나와 많은 관객들이 찾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마약, 거기에도 이종호 등장
여러 사건 중 마약 수사 외압이 가장 충격적이다.
마약도 74Kg 아니라 300Kg이 넘고 시가로 1조 가량 된다니, 그 마약 지금 어디에 있으며, 커미션은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다.
인천세관이 윗선의 비호 없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없다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마약 수사 외압에도 김건희 주가조작의 주범 이종호가 등장한다.
이종호는 경찰들의 승진을 언급했는데, 서울경찰청 000생활안전부장으로, 그는 백해룡 경정에게 전화해 외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수찬은 이후 영전되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갔다가 경무관으로 승진했다.
이것은 김건희가 경찰 승진에도 관여했다는 방증이다.
건진, 명태균 게 이트 샅샅이 드러날 것
명태균 게 이트와 김건희의 대통령실 인사 개입은 국정 농단 수준이다.
건진으로부터 샤넬백을 받았다는 유00 행정관도 원래는 코바나 컨텐츠에서 근무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의 누나가 대통령실에 들어갔다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이를 폭로하자 사퇴한 바 있다.
그밖에도 드러나지 않은 인사 비리가 많다.
숙명여대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해 이를 취소한다고 하자 국민대도 박사 논문을 무효화한다고 한다.
그동안 끽 소리도 못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이제야 학위 취소를 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다.
그밖에 김건희는 20가지가 넘는 학력 및 경력 위조를 한 게 드러났는데,
이것도 특검에서 다루어져 사기죄, 공무집행 방해죄,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표창장 하나로 조국 가족을 도륙내고, 김혜경 여사의 밥값 10만 원 가지고 기소해 유죄를 내린 검찰이 왜 이런 것엔 눈감았는지 분노가 치민다.
그래서 이참에 검사 자식들 표창장이나 논문도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마 가관일 것이다.
검찰이 해체되지 않기 위해 마지막 몸부림을 치겠지만 너무 늦었다. 그동안 드러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산처럼 쌓인데다,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석방시켜 준 것은 사실상 내란 공조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검찰은 분노한 민심, 아니 역사의 심판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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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01:00
윤석열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가 관건, 사면복권도 없을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20
내란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했다.
곧 특검이 열리므로 그때 출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특검에 순순히 응한다는 보장도 없다.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 무엇 하나 믿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란 말이 회자되었겠는가?
그 점은 만악의 근원 김건희도 마찬가지다.
김건희는 서울고검이 주가조작 증거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자 아산 병원으로 사실상 도피를 했다.
병명이 우울증이라니 기가 막힌다.
전국민을 우울증에 걸리게 한 사람이 누구인데 감히 우울증 어쩌고 하는지 모르겠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대선 때 투표는 왜 하러 갔는가?
뿔난 경찰 수사 속도전
윤석열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하자 뿔이 난 경찰은 특검과 윤석열의 체포 영장 청구를 협의하고 있다.
그렇게 하여 윤석열이 체포되면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허락하면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다.
아마 그 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경호처에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석열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비화폰 삭제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 대면조사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이 끝내 조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준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특검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를 서부지법에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귀연은 내란 주요 종사자인 김용현마저 보석으로 석방해줘 전국민적 공분을 샀다.
정권 바뀌자 경찰, 검찰 태도 돌변
정권이 바뀌자 경찰과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
특검이 정식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도 이렇게 일했다 하고 보여주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어 새 정부에 눈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앙지검이 4년 동안 수사해도 나오지 않던 김건희 녹취록이 서울고검이 수사하자 한 달 만에 나온 것도 그 때문으로 보인다.
김건희 녹취록은 수사가 특검으로 넘어가면 어차피 공개될 것으로 보고 서울고검이 미리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그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을 불러 수사해야 할 필요가 그래서 있다.
윤석열 속으론 떨고 있을 것
경찰 특수단은 19일 오전 10시까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받으라고 윤석열에게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석열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아 경찰 조사의 필요성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석열은 속으론 떨고 있을 것이다.
고립무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과 별개
수사기관은 관례적으로 세 차례 정도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윤석열이 받는 혐의는 모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경찰이 적용한 혐의로는 새롭게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윤석열이 김주현, 심우정에게도 비화폰을 제공하고 김건희 수사 때 통화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경호처를 동원해 경찰의 체포를 막은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되어 추가 기소가 가능하고 재구속도 가능하다.
즉 독 안에 든 쥐 신세다.
김용현 추가 기소로 구속 유지될 듯
내란 특검은 아직 준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신속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이미 김용현 관련 수사 기록을 내란 특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석열 신병 처리도 특검과 협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을 비롯한 수사관 31명을 수사팀에 포함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검사 파견을 추가로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도 속도전
김건희 특검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건희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은 법무부와 공수처를 방문해 향후 수사와 인력 파견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다.
민중기 특검은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과 오동운 공수처장과 각각 면담했다.
민중기 특검은 "법무부를 방문해 파견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 논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수처에서는 저희가 넘겨받은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법상으로 공수처에서 1명 이상 파견을 받게 돼 있어 그 부분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고 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도 깊숙이 들여다 보고 있다.
관련 부서인 국토부는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
요즘 얼굴을 내밀지 않고 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초긴장 상태로 수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 간판 내릴 준비하라”던 기개는 어디로 가고 어디서 숨어 사는지 요즘은 언론에도 나타나지 않은 원희룡을 보면 불쌍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제주도의 천재가 어쩌다 윤석열을 만나 신세 망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이니 누구를 원망하랴.
윤석열과 김건희는 사실상 끝났다.
관건은 사형을 면하느냐 무기징역이냐의 여부다.
그들에겐 사면복권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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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00:27
'라임 술접대 검사' 유죄받았지만... 누리꾼들 "술값이 뭣이 중헌디"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20
라임 술 접대 검사, 1·2심 술값 93만 9167원 무죄→대법 102만원 유죄... "술 접대 자체가 문제" 지적
▲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장경태·민형배 의원이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았던 전직 검사가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50) 전 검사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검찰 출신 이주형 변호사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값은 총 536만원이 나왔는데, 이 자리엔 피고인 (나 전 검사, 이 변호사, 김 전 회장) 3명 외에 유효제 검사, 임호사 검사, 김정훈 전 청와대 행정관도 있었습니다.
검사 2명은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값 10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두고 기소 여부가 달랐습니다.
검찰은 초기 술값 481만원을 피고인 3명과 검사 2명 등 5명이 각각 96만원씩 내야 한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2명은 기소를 면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재판부는 중간에 합류한 김 전 행정관이 술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술값은 1인당 93만 9167원으로 계산됐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접대비 481만 원 중 초기 술값 등 240만원은 김 전 행정관이 합류하기 전 발생한 금액이라고 봤고
"나 검사가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관련기사: 대법원에서 '라임 술접대 검사 무죄' 뒤집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나 전 검사가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접대 받은 비용은
약 102만원일 것이라고 추정했고 유죄를 인정해 벌금을 선고한 것입니다.
누리꾼 "술값이 뭣이 중헌디"
'라임 술접대' 사건을 보면 100만원을 기준으로 유,무죄와 기소 여부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 때문입니다.
검사들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복잡한 술값 계산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영화 의 대사를 인용해 "술값이 뭣이 중헌디?"라며 반발했습니다.
술값 96만원이나 102만원이 법의 유무죄를 판단할 기준은 되겠지만,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은 술값을 계산하지만 누리꾼들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씨는
검사 술접대 사건에 대해 "이 상태에서 제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하기보다는 저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제가 이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다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제가 국민들께 사과드릴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정말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 2심에선 무죄판결이 나왔고 별다른 대책도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관련기사:'검사 술접대' 무죄 파기, 박주민 "대통령님, 이제 사과하시겠습니까")
물론, 검사들은 징계를 받긴 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나 전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을 술접대를 받은 검사 2명에겐 각각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나 전 검사는 징계받은 이후 사직했습니다.
걸리면 옷 벗고 나가면 끝이라는 관행을 보면 검사들의 술접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민들 눈에는 100만원이 넘느냐, 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검사나 판사가 룸살롱에서 99만 9999원만큼만 접대 받았다면 무죄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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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00:11
[사설] 폭주하는 이스라엘, 부추기는 트럼프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20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앞으로 2주 안에 이란을 공격할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최종 승인했으며 최종 명령을 보류했다는 보도도 나온 데 이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를 고려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에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예견된 것이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폭격에서 지원을 제공했고, 이란의 반격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을 도왔다.
미국의 친이스라엘적 입장은 오래된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유난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네타냐후 총리를 지원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제 미국이 직접 자국의 군사력을 이란에 투사하려는 데 있다.
미국이 직접 전쟁에 참여한다면 이번 분쟁이 지역내 갈등을 넘어 전세계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자신의 위협에 굴복해 '무조건 항복'하기를 원하는 듯하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설사 이란이 당장의 위협에 후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이미 이란은 자국의 핵 시설이나 최고지도자가 공격받을 경우에 도리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이 군사력을 동원해 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난 20년 사이 벌어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일시적인 영토의 장악이 안정적인 친미 정부 수립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세워질 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우호적일 가능성은 없다는 의미다.
요컨대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은 오직 손해만 있을 뿐 이익이 없다.
다만 자국 내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와 다시금 세계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욕망만 두드러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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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00:06
[사설] 종북시비로 국정원 개혁 흔들려는 야당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20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색깔론으로 얼룩졌다.
19일 열린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일부 의원들은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막말까지 내뱉으며, 후보자의 학자 시절 발언과 시민사회 활동을 근거로 친북 시비를 벌였다.
정작 이종석 후보자가 밝힌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과 과거 연구는 대부분 평화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해온 학술·시민사회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를 두고 '종북', '주적 회피' 운운하며 공격하는 것은 낡은 정치의 반복이자, 정략적 선동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논점은 이 후보자가 과거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제기해온 평화안보 정책들이다.
사드 배치와 지소미아에 대한 비판, 이라크 파병 규모 축소 요구,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등의 입장은 특정 정파의 전유물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평화진영 전체에서 공유되어 온 이슈들이다.
그런 활동과 견해를 두고 '친북 성향'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건전한 외교·안보 정책 토론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행태다.
심지어 오랜 시간 평화운동을 지속해온 여성단체들까지 “종북 단체”라며 매도한 것은 국민의힘이 시민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마저 저버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거 학술논문에서 “북한 정권이 내부적으로 일정한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적 진술을 끄집어내어 “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식의 편향된 질의로 몰아세운 장면은, 논쟁이 아니라 조작된 프레임에 끼워 맞추려는 공격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세는 단지 이종석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다.
신임 국정원장의 국정원 개혁 시도를 흔들고, 동시에 청문회 발언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극우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극단적 지지층 다수는 여전히 '선관위에 중국 간첩이 침투했다', '민주당과 종북세력이 국가를 장악하려 한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신봉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는 그 신념을 다시 불붙이기 위한 각본처럼 보였다.
이종석 후보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색깔론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12·3 내란을 포함해 국정원이 과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단행된 간부 200명 대기발령이라는 전례 없는 조직 재편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대표적 사례다.
김건희 씨와 민간인에게까지 지급된 비화폰, 국정원 고위층의 내란 연루 의혹, 서훈 전 원장에 대한 정치보복성 수사 등 의혹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국정원이 다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면, 과거의 책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부를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친북 운운하는 말장난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치개입 관행을 끊어내는 개혁의 칼끝이다.
국민의힘은 색깔론이라는 낡은 칼을 휘두르며 국정원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고,
민주주의와 안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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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21:28
“주진우, 본인부터 돌아봐라” 부친 연루 ‘공안 조작 사건’도 재소환
강득구 “주진우, 누구 비난하기에 앞서 본인과 가족 돌아보고 검증하길”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20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주 의원 아버지와 주 의원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민교투 사건 피해자 윤병선, 노현설, 강 의원 2025.06.20 ⓒ민중의소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한 역풍이 불고 있다.
주 의원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자,
70억원에 달하는 주 의원과 가족의 재산 형성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이번에는 주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가 연루된 일명 ‘민교투(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 사건’도 재소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진우 의원,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은 지금도 유효한가”라며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986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해,
5명의 교사가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사건이다.
당시 교사들은 경찰에 의해 장안동 대공분실로 불려 가 고문과 협박을 받았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도 공안 검사들의 협박 속에 취조를 받았다.
이 사건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검사가 주 의원의 부친인 주대경 전 검사였다는 게 피해자들의 증언이다.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35년 후에 재심을 신청했고,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구금과 압수수색, 고문 등 가혹행위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자회견에는 피해 당사자들도 함께 했다.
윤병선 씨는 “제가 취조를 받을 때도 ‘경찰에서 강제로 쓰게 만든 자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으면 형을 더 높여 기소하겠다’는 협박 속에서 취조를 받았다.
주대경 검사 역시 함께 끌려간 다른 선생님들에게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며
“무죄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그 당시 수사당국의 공개 사과와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함께 요구했지만, 아무도 공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설 씨도
“그때 당시 저에게 고문을 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종합한 사람은 주대경 씨였다”며
“주대경 검사가 당시 저를 보자고 하면서 이야기한 것은 ‘재판할 때 허튼 소리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쉽게 말하면 고문한 이야기 등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럼 더 형량이 높아질 것이라고,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고민을 했지만, 이건 아니라는 일념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사죄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다”며
“주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민석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란다”라며
“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 기준대로라면 주 의원의 아버지와 주 의원은 피해 당사자들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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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21:03
與 한준호, "국민들과 함께 野 주진우 일가 재산 추적해볼까 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추적 사례 언급하며 재차 경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0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근 본인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을 향해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축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며 재차 경고에 나섰다.
주 의원은 한 최고위원과 강득구, 박선원 의원 등을 모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발한 상태다.
20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은 다음 주에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거센 상황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인사청문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죽했으면 SNS를 통해서 칭화대 관련 출입국 기록, 증여세 납부 현황과 같은 자료들을 공개하나 싶을 정도다"고 측은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국민 여러분 앞에서 이런 사실들을 밝힘으로써 사안의 일부만 부각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방식의 공세는 원천 차단하겠다, 이런 의지가 아닌가 싶다"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최근 무차별적으로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겨냥해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처럼 아니면 말고 식으로 온갖 의혹을 요란하게 던지고 있다. 그중 가장 요란한 공격수인 주진우 의원이 국민적 질타를 받고 있기도 하죠?"라고 물으며
"하다 하다 국민이 직접 주진우 의원을 검증하겠다고 나선다"고 지적했다.
현재 '네티즌 수사대'들은
주진우 의원이 울산 남구 달동에 보유한 토지에서 클럽이 운영되고 있었다란 내용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들을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있는 중인데
한 최고위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일각에서는 주진우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겠느냐?"
며 부메랑으로 돌아온 주 의원의 무차별 의혹 난사를 꼬집었다.
이어 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주 의원 엄호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19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국민적인 신뢰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과 이를 옹호한 정당의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제가 판단하기에 공격수로서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손자에게 7억 원 증여를 해주는 할아버지 찬스가 당연한 졸부 정당으로 타인을 향해서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헐뜯는 내로남불 정당으로 낙인이 더 진하게 찍히기 전에 자중하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일침했다.
또 한 최고위원은 주진우 의원 엄호에 적극적이었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의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19일 나 의원은 주 의원을 보호한답시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느 국회에서 청문위원을 고발한 적이 있는가?"라며 "독재의 서곡"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한 최고위원은 나 의원을 향해 "늘 주어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문장의 명확성을 떨어뜨리는 나경원 의원식 화법이야 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도대체 어느 위원을 누가 고발했는가? 이 부분도 좀 명확히 하셔야 되겠다"며
"김민석 후보자는 어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후보자의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청특위 위원을 고발하겠다라고 한 적 없다"며
"고발은 주진우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
왜 나경원 의원과 국민의힘이 제 발 저리는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과거 법세련이란 시민단체를 이끌며 문재인 정부 인사들과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등 민주-진보 계열 인사들만 쏙쏙 골라 고발을 일삼았던 인물인데 지금도 그 때의 행태를 이따금씩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법세련이란 단체가 국민의힘으로부터 고용된 '어용 고발 전문 단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한 최고위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대 정당 의원과 후보자를 고발하는 일이야말로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으며 주 의원을 향해
"허위 사실로 저를 고소도 아닌 고발을 하셨던데 무고죄 때문인가? 자신이 없나보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아직 초선이라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는 지난 3년간 김건희 씨 일가의 땅을 파헤치고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이 부분을 추적해 본 경험이 있다. 지금 제 방에도 김건희 일가 가계도가 몇 미터 길이로 붙어 있다"고 해 자신이 과거 김건희 씨 특혜 논란을 빚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추적을 했던 사실을 언급했다.
아울러
"주진우 의원 가계도도 꽤 흥미롭던데 기왕 시작한 거 국민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직 생활하며 70억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가 7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볼까 한다"며
"참고로 제가 땅과 부당한 재산 축적 추적에는 좀 일가견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한 최고위원은
"정적 제거를 위해서 고소, 고발을 일삼고 표적 수사를 해왔던 유구한 전통은 청산할 대상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 방식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말씀드린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회복, 민생 회복과 내란 종식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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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4:23
추가 기소로 김용현 석방 막는 조은석, 특검이란 이런 것
수정 2025.06.19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러면서 19일 “법원에 추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26일)로 석방되는 걸 막기 위해 임명 엿새 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이어 김 전 장관까지 풀려날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던 시민들이 ‘이래서 특검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조치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국군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노씨는 이 비화폰으로 김 전 장관과 통화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씨에게 계엄 관련 서류, 휴대전화, 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이런 범죄행위를 진작 밝혀낸 게 검찰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목전에 이르도록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않았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이 김 전 장관 석방도 수수방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니 다수 국민이 ‘심우정 검찰’의 내란 수사·공소유지를 미심쩍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조 특검의 이번 조치는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는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반드시 발부해야 할 것이다.
조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제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체포·수색영장 집행 방해 지시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할 차례다.
윤석열은 이날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3번이나 불응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내란 세력의 북풍공작은
“가능한 시나리오”였고,
장기집권을 노린 내란이었다는 의혹도 “허무맹랑한 소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특검은 이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거기에 ‘내란 특검’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걸 조 특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19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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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4:15
[사설]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내란범 석방 용납 안된다
수정 2025-06-19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 만인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오는 26일로 다가온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전에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석방을 막기 위한 조처다.
내란범들이 풀려나 증거인멸에 나서는 걸 방지하고 특검 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특검이 왜 필요한지 입증하는 장면이다.
‘내란 2인자’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와도 그동안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기는커녕 재판부에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붙여 보석을 결정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하고 26일 조건 없이 석방되겠다고 버티는 기막힌 상황까지 연출됐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는 검찰이 얼마나 내란범 단죄에 소극적이었는지 보여준다.
조 특검은 18일 경찰로부터 김 전 장관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당일 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었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은 비화폰 정보 등을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 추가 기소는 혼란스러운 내란 수사와 재판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법원은 특검이 요청하는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해야 한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노상원 전 사령관 등 나머지 주요 내란 공범들도 7월 초면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도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공범끼리 거리낌없이 접촉하는 사태가 온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조 특검은 나머지 내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통해 석방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 시급하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19일 3차 출석 요구까지 거부했다.
내란 우두머리에게 언제까지 특권을 누리게 할 건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도 특검팀 구성과 사건 파악을 서두르고 있다.
세 특검은 윤석열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법치를 정상화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출범했다.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주어진 역할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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