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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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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6 18:41
황운하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존치되면 검찰개혁 실패"
"검찰, 국민 팔아 밥그릇 지키는 집단행동… 평검사 전보해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16 16:52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사진=황운하 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는 것은 또 한 번의 검찰개혁 실패를 의미한다”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이 강하게 집착하는 반대방향으로만 가면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검찰은 사력을 다해 보완수사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
노만석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기대했던 반대급부도 바로 이 보완수사권이었다”며
“18개 지검장과 8명의 지청장 등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한 공무원 집단행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의 집단행동은 언제나 국민 보호가 아닌 검찰권력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
‘정의’라 포장하지만 결국 ‘이익’의 문제이며, 밥그릇을 지키려는 이기적 행태일 뿐”이라며
“국민보호에 무슨 관심이 있었나. 국민들이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라고 한 이유를 돌아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대행이 ‘검찰의 보완수사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 말했지만,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좀 그만 팔아먹으라”며
“정부는 이번 집단반발을 엄히 다스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황 의원은 구체적 조치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해야 한다.
검찰청법 제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총장과 검사 두 종류뿐이므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여기는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모든 게 검찰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10일과 12일에도 연이어 검찰의 집단행동과 개혁 저항을 비판하며
“정치검사들의 씨를 말려야 한다”,
“검찰 항명은 관용이 아니라 응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5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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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9
(사설) 황교안 구속 기각! 박정호 판사는 내란 비호 세력인가?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25/11/14 [09:54]
2025년 11월 14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또 한 번 국민의 상식을 배반했다.
서울의소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한 황교안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며,
박 판사가 내란 기획 세력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황교안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을 옹호하며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종북세력 척결”, “한동훈·우원식 체포”를 선동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압수수색에도 문을 걸어 잠그며 수사를 방해했다.
결국 그는 자택에서 체포되었고,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특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판사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도주 우려도,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국민은 묻는다.
내란을 선동하고 수사를 방해한 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어떤 정의를 마주할 수 있는가?
박 판사가 말하는 ‘방어권 보장’은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보다 우선인가?
황교안은 단순한 피의자가 아니다.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윤석열을 쇄뇌시켜 내란의 불씨를 제공했고,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범이다.
그럼에도 이를 관과한 박 판사의 태도는, 황교안의 방호세력으로 전락한 것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황교안은 검사,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 국무총리를 지낸 법조인이다.
계엄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이를 지지하고 선동했다.
그의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내란 선동이다.
서울의소리는 그를 고발했고, 특검은 증거를 확보했으며, 국민은 그를 구속하길 원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
서울의소리는 묻는다.
박정호 판사는 누구의 편인가?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인가? 내란 기획·선동 세력인가?
우리 서울의소리는 황교안의 죄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며,
박정호 판사의 책임 또한 국민 앞에 반드시 묻겠다.
서울의소리는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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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5
검찰의 선택적 분노와 노만석 사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13 [17:15]
노만석은 사법고시 39기 출신으로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으며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진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발령되었다.
김후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사임한 이후에는 고검장 직무대리를 맡기도 했다.
2044년 5월 검찰 인사에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으로 전보되었다.
2025년 7월 1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승진했다.
한편 같은 날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하면서, 승진과 동시에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맡게 된다.
이후, 검찰청 폐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정부조직법 시행 예정일인 2026년 10월 1일까지 그대로 검찰총장 대행직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재판의 항소 포기를 주문하였다가 검찰내부에서 논란이 되자 그는 11월 12일,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청장 직무대행 4개월이 마치 4년 같았다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노만석 대행의 사퇴에 따라 내년에 시행될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을 앞두고 ‘총장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관련된 정치적인 사건을 놓고 갈팡질팡한 노 대행과 이를 막아서기 위해 검란을 불사하며 나선 조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 신뢰를 져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만석의 사퇴는 결국 스스로 존재 가치를 무너뜨리고 개혁해야 할 필요성만 보여준 사태로 종결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 조차 이번 사태를 놓고 ‘선택적인 정치검찰의 모습’이라는 비판도 터져 나왔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씁쓸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든다.
김건희에 대한 출장수사후 무혐의 처리라던가 윤석열 석방당시 느닷없는 시간 계산이 등장했을 때도 검찰 조직은 침묵했다.
검찰의 반발이 결국 정치 검찰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자신들의 분노가 선택적이라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검찰을 그대로 두고 볼수가 없어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누어 검찰조직을 해체한다는사실을 그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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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41
조태용 구속, 박성재도 구속영장 재청구, 다음은 나경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3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나와 새빨간 거짓말만 늘어놓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격 구속되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위험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정원법 어긴 조태용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데, 특검팀은 조태용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조태용은 오히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검팀은 조태용이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태용의 구속에는 그가 공격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를 죽이려다 오히려 되치기 당한 것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공개
조태용은 또한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개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 CCTV를 국힘당에만 제공했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
따라서 조태용에게 국정원 CCTV를 요청한 국힘당 의원도 수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증죄 추가
조태용은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대권이란 말을 들은 적 없다'는 취지로 답해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공개된 대통령실 CCTV에 의하면 조태용은 계엄문건을 분명히 들고 있었다.
따서 위증죄가 추가될 수 있다.
그 점은 한덕수, 추경호, 이상민 등도 마찬가지다.
내란 수사 탄력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연속으로 기각되면서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내란 수사가 조태용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추경호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곧 특검에 소한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사실 폭로할 수도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조태용은 그대로 수감 절차를 밟아 구속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그동안 숨겨 두었던 사실을 폭로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윤석열은 탄핵되고 파면되었으니 자신이라도 살아보자고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많은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만 아직도 최후 발악을 하고 있다.
윤석열의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구속되더니 모든 걸 폭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여인형의 휴대폰에서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한편 내란 특검팀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위법성 여부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CCTV가 나온 이상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는 계엄 때 윤석열이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고, 안가에서 5명이 모여 계엄 후속 대처를 준비했던 핵심인물이다.
따라서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 내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조태용 뒤늦게 “국민께 죄송”
조태용은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다.
구속 영장 심사에서 내란 특검팀은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장 분량의 PPT를 준비하는 등 구속 필요성 소명에 집중했다.
조태용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통령을 모시면서 주미대사도 하고, 국가안보실장도 하고, 국정원장도 했는데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직접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건 구속을 피해보려는 꼼수일 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동안 조태용이 한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감옥에서 살아봐야 윤석열 같은 천박한 놈을 모시고 거짓말만 일삼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추경호도 구속될 것, 다음은 나경원 차례
조태용이 구속되고 박성재도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었으므로 추경호도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헌법에 정해져 있는 계엄해제를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가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추경호는 공천 대가로 20억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추경호마저 구속되면 다음은 나경원 차례가 될 것이다.
나경원 역시 계엄 직후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가 용산에 찍혀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에서도 축출된 나경원이 무슨 이유로 그토록 열렬하게 윤석열을 비호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나경원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에도 연루되어 2년 구형을 받았다.
정식 재판이 열려 유죄가 인정되면 정치생명이 사실상 끝난다.
법사위에 나와 고성과 억지를 부린 나경원이 윤석열을 비호하다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린 것이다.
권선동이 이미 구속되었으니 추경호와 나경원도 구속되면 국힘당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거기에다 국힘당은 통일교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이 대장동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자 마치 무슨 대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설치고 있으나, 알고 보면 이재명 제거에 실패한 탄식으로 보인다.
대장동 사건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재명 제거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이 골로 갈 차례다.
비호해줄 검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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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20:35
드디어 드러난 여인형 메모에 윤석열 멘붕된 듯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1/13 [10:06]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고 NLL 상공에 아파치 헬기를 띄워 전쟁을 유도했던 윤석열이 일반이적죄로 기소되었다.
원래는 외환유치죄로 기소하려 했으나 북한과의 통모가 애매모해해 일단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이다.
북한과의 통모도 정보사 군인들이 외국에서 북한 조직원들과 접촉하다가 붙잡힌 일이 있으나 외환유치죄로 보기에 애매모호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을 열고
“피고인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전쟁 유도해 계엄 선포 후 영구집권하려한 듯
윤석열 일당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했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일당은 NLL 상공에 아파치 헬기를 낮게 비행하게 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기도 했다.
여인형 메모가 결정적 증거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10일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형법상 외환죄 중 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높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나 있다.
특검팀이 이날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여인형은 작년 10월 18일 작성한 메모에서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이라고 적었다.
이로 보아 윤석열 일당은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무인기를 날리는 등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안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구축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여인형은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 제의 고려"라는 제목의 메모에 "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라고도 적었다.
또 '목적과 최종상태'라는 제목의 메모에는 "미니멈, 안보위기"와 "맥시멈, 노아의 홍수"라며 북한 도발 작전의 목표를 암시하는 문구도 발견됐다.
여인형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휴대폰, 사무실, 자택주소 확인", "행정망, 경찰망, 건강보험 등"이라고 적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달가량 앞둔 작년 11월 5일에는 지상작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이 모여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정황이 담긴 메모가 작성됐다.
여인형은 4명을 축약해 'ㅈㅌㅅㅂ'이라고 지칭하며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호기를 잡도록,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림"이라고 적었다.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요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한 행위는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에서 그에 합당한 판결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내란수괴죄 다음으로 엄중하게 다룬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군사적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고자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삼아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다.
증거인멸하려한 윤석열 일당
이에 더해 드론작전사령부 내 무인기 관련 장비를 보관 중이던 컨테이너가 의문의 화재로 전소되고,
101드론대대의 자료들이 대거 폐기되는 등 증거인멸 의혹도 거듭 제기되었다.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들에 대한 내란특검의 이번 기소는 이러한 의혹들이 결국 외환 유도의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였음을 드러낸 것이다.
뒤늦게나마 전쟁 유도와 외환 혐의 관련해 윤석열과 그 일당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게 된 것은 다행이다.
윤석열은 걸핏하면 민주 진영을 “파렴치한 종북좌파,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했는데,
정작 자신이 전쟁을 유도해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다.
따라서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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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9:52
[단독] "김성태, 박상용 끌어안고 13층서 같이 죽자고 해"
- KH조경식 단독 인터뷰 "너죽고 나죽자 달려들어"
- 1313호 박상용 검사실서 강압 수사 이뤄진 정황
- "친동생도 압박하자 죽고싶다는 심정 들었다 해"
- "김성태 귀국 때 '이재명 모른다'고 한 게 사실"
- "그룹 하나 박살낸다는데 누가 회유 안 당하나"
- "대북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이름 들은 적 없어"
- "수원지검 지하 교도관 통로 통해 술·음식 배달"
- "교도관, 신원카드 찍고 들어가…내역 확인해야"
- "검사나 수사계장 허락 없이 어떻게 술 마시나"
- "박상용, 제대로 수사하면 구속되고도 남는다"
- "김성태도 피해자…'양심선언'할 거라 확신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4 20:30
조경식 전 KH강원개발주식회사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3. 워치독
[탐사보도그룹 워치독]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박상용 검사(대북송금 사건 담당, 현 법무연수원 교수)를 끌어안고 '1313호 검사실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말했다"는 김 전 회장 측근의 증언이 나왔다.
박 검사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상당한 강도의 회유·압박 수사를 벌였고,
김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할 정도로 힘들어했던 정황이어서 강압수사 논란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수원지검 1313호실 연어·술 파티 사건'과 관련해
"교도관 등이 이용하는 수원지검 지하 통로를 통해 음식과 사람들이 들여보내졌다"는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
박 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 때 벌어진 '연어·술파티'와 '진술 세미나' 의혹 등으로 법무부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다.
■ "너 죽고 나 죽자고 끌어안고 13층서 떨어지자"
조경식 전 케이에이치(KH)그룹 강원개발 부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김성태 회장이 수원지검 1313호실의 주임 검사 박상용을 너 죽고 나 죽자고 끌어안고 13층에서 같이 떨어져 죽자고 달려들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과 30여 년 알고 지낸 조 전 부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쌍방울과 KH그룹을 위해 로비 활동을 했던 인물이다.
조 전 부회장은 "(검찰이) 너무 많은 핍박을 주고 자기 주위에 친동생, 처(부인), 애들까지 공세를 펴면서 압박을 하니까 당시의 (김성태의) 심정은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다"며
"수사하는 담당 검사를 13층에서 끌어안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뛰어내리자고 했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쌍방울 자회사들 주식 거래 정지를 시켜놓고, 그룹 하나 박살 내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압박하니 어느 누가 회유를 안 당하겠느냐"고 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 전 부회장은 이러한 압박이 2023년 1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압송된 뒤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김 전 회장이 진술을 바꾸기 전, 검찰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압박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조 전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태국으로) 도주했다가 들어오는 귀국장에서 기자님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답변했는가. '나 이재명 모른다, 관계없다' 그랬다. 그게 사실이다"라면서
"조작에 의해서 김성태 회장이 회유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검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목적이었다"고 했다.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과 관련해서 "단 한 번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연합뉴스
조 전 부회장은 수사 초기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벌어진 상황들을 김 전 회장이 2024년 1월 보석 석방된 뒤, 직접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부회장은 "(김성태 회장이 설명할 때) 그 자리에 몇몇 사람이 있었다"며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은근히 돌려서 내 이렇게 능력껏 빠져 나온 거고 내 능력껏 사는 거지 누구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다. (김성태)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아무 소리도 안했다"고 말했다.
■ "교도관 지하 통로 통해 술과 음식 배달했어"
조 전 부회장은 2023년 11~12월쯤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하며 직접 목격한 데 대해서도 증언했다.
조경식 전 KH 강원건설개발 부회장이 2023년 12월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하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 2025.11.14. 워치독
앞서 이 입수한 조 전 부회장의 자필 메모에 따르면,
2023년 11~12월 수원지검 13층에서 최소 3차례 술판이 벌어졌고
▲2023년 11월 중순경 둘째 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17인분
▲2023년 11월말경 넷째 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25인분
▲2023년 12월 크리스마스 전주 금요일 회·초밥 도시락 68인분 등이 배달됐다.
조 전 부회장은 '소주를 생수처럼 위장한 것도 보았느냐'는 질문엔
"(2023년 5월 연어·술파티 당일) 1800원짜리 영수증이 나왔다고 소주라고 하던데, 사실 김성태 회장은 '화요'라는 술을 좋아한다"면서 "(내가 배달했을 땐) 그게 페트병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나 당직 수사계장들이 눈감아주지 않으면 그게 감히 들어가겠느냐, 소주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건데"라고 했다.
조 전 부회장은 "박상웅 쌍방울 이사가 (김성태 회장의) 수족이 돼서 1313호실 박상용 검사하고 소통하는 창구였다"면서 "모든 상 차림은 박 이사가 다 했다"고 말했다.
또 "고깃집에서 육사시미 이런 걸 따로 박상민 회장 수행비서를 시켜서 공수해왔다"며
"김성태 회장이 특히 '어○'(횟집)의 회를 좋아한다. 연어 4만 8000원짜리 이런 걸 신문·방송에서 봤는데
그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한 감찰에 앞서 지난 8월 실시한 실태조사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내용이다.
조경식 전 KH 강원건설개발 부회장이 2023년 12월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하던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직접 그린 그림. 2025.11.14. 워치독
'어떻게 이러한 음식들이 외부에서 검사실로 유입될 수 있었는지' 묻는 말엔
조 전 부회장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목격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전 부회장은 "수원지검 1층 로비 출입문 말고 계단문 쪽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밖에 못 간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지하로 내려간다"며
"그러면 다시 지하통로가 나오는데 가다보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각각 검찰청과 법원으로 가는 통로로 갈라진다.
여기서 검찰청으로 가는 엘리베티어 쪽으로 간다. 그 엘리베이터는 전층을 다 갈 수 있다.
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13층까지 가서 1313호로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부회장은 또 "내가 목격했던 날은 검찰 직원들이 대부분 퇴근하는 저녁시간 대를 이용해 음식이 공수됐다"며
"저녁 6시 50분쯤 ○○교도관의 인수 하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는 대부분 검찰 직원이 퇴근한 뒤여서 편하게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고검 감찰팀이 반드시 1층 로비 출입구 말고 (지하통로 이용해서 들어가는) 출입구 쪽의 출입 내역을 확보해야 한다. 교도관이 분명 신원 카드를 찍었기 때문에 전자기록이 있을 것이다.
내가 수원지검 1313호실로 들어갔던 시점은 2023년 12월 말 저녁 6시 50분쯤부터 밤 9시쯤까지였다"며
"그 통로의 존재를 외부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와 ○○교도관은 감찰을 아무리 해도 자신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고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선 "대한민국의 모든 범법자 중에 가장 먼저 구속시켜야 한다"며
"유능한 수사관이 붙어서 재조사하면 그분은 구속되고도 남는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가 국회에서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선
"내가 국감장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솔직히 내게 시간만 더 주어졌다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조경식 전 KH강원개발주식회사 부회장이 지난 12일 서울 모처에서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11.13. 워치독
조 전 부회장은 인터뷰를 통해
"김성태 회장한테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왜 그런 바보 같은 데 회유를 당해서 한몸이 돼서 그러냐고, 그런 걸 깨우쳐 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김성태 회장이 곧 양심선언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며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KH 배상윤 회장은 희생자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의 측근 인사였던 조 전 부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수감돼 있다가 최근 보석 석방됐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공익 제보를 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91년도에 강남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면서 처음 김성태를 만났다"는 조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오랜 관계다.
그는 2024년 1월 김 전 회장의 석방을 위해 평창동 무속인 등을 직접 만나 로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 쌍방울과 경제 공동체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 구명 등을 위해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에서 권성동 의원(구속기소)에게 48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은 김 회장과 박 검사에게 전화와 문자 등을 통해 조 전 부회장 증언의 사실관계 확인과 입장 등을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허재현·김성진·조하준·김시몬 워치독 기자, 강진구 뉴탐사 기자 watchdog@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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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1313호실 들어간 통로는 1층 로비 아닌 지하쪽 교도관 통로"
※ 권력감시 탐사보도그룹 은 연어·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 및 서울고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23년 12월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한 조경식 전 부회장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당시 수원지검에 술과 음식 등을 배달한 과정과 관련해 조 전 부회장과 나눈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합니다.
○ 기자 : 한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수원지검 1313호실 들어갔을 때는 설명해보세요.
○ 조경식 : 수원지검 앞 마당에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차를 대는 곳이고 거기서 우리 수용자들을 내리고 태우고 하는 곳이 이곳이고. 버스가 앞으로 들어왔다가 태우든 내려놓든 뒤로 갑니다.
뒤로 빼서 이렇게 붙여서 내리면 저희들이 줄줄이 묶여서 안에 들어가면 우측으로는 계단문이 있습니다.
계단문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은 교도관실 가는 데입니다.
2층이 경찰관실. 그리고 여기서는 3층까지밖에 운용을 안 해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교도관은 지하로 내려 갑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지하통로가 있습니다.
지하통로를 이렇게 걸어가요.
가다보면 이 지하통로에서 우측은 검찰청. 아니 좌측이 검찰청. 우측이다.
아, 좌측이네. 좌측이 검찰청. 우측이 재판 가는 데. 법원.
그러면 검찰청 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또 엘리베이터가 바로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전 층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올라와서 여기서 다른 층을 누르명 4층인가 5층에 가면 통로가 이렇게 여기도 엘리베이터. 내리면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안 카드 대야 하고. 여기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게 검찰청입니다. 수원지검.
이 안에서 그 층은 엘리베이터가 다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또 있어요.
이 층은 다 가니까 전층에 8층이든 13층이든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도관이 여기서 야간에는 아무도 없고 내 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가기 수월하죠.
여기 셔터가 있어요. 버스가 들어오는 데에. 재소자들이 마당에 내릴 때 기자들이 사진 못찍게 내리고.
들어오는 박스 안에가, 셔터는 교도관들이 언제든지 열고 닫고 합니다. 새벽에도.
여기서 엘리베이터로 가면은. 제 말은 대검 감찰에서 정확하게 (사안을) 밝히고 싶으면 (교도관 등 직원이). 카드를 대야 모든 문이 열립니다.
이 기록을 따면 누가 문을 열었는지. 누구 카드를 통용 카드를 댔는지. 몇 번 카드를 써서 누가 그 시간에 들어갔는지. 그러면 검찰청이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은 CCTV를 보관하게 돼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몇 번 카드 시간대는 나오잖아요 몇 분 몇 초까지 출입한 게.
그러면 내가 카드 하나만 있으면 세 명을 데리고 가든 다섯 명을 데리고 가든 한 명을 데리고가든 내(교도관) 맘 대로잖아요.
문이 열리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13층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내려서 통로로 가면은, 바로 이제 우측으로 가야 돼.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1313, 이 쪽은 20단위니까. 예. 25단위니까.
이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그럼 이렇게 이쪽은 12단위. 이 통로 하나 이 엘리베이터 내리는 곳은 20단위입니다, 검사실이.
○ 기자 : 20단이 뭐예요?
○ 조경식 : 1325호. 이런 식으로 925, 1025, 1023호 이런 식으로 이 통로가. 그리고 여기서 통로에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중간에 가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들어가면 또 이렇게 통로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 가면 10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13이에요.
○ 기자 : 카드 찍고 들어갈 때는 세 명이었나요?
○ 조경식 : 네. 나랑 박○○. 그리고 교도관.
○ 기자 : 카드는 교도관이 찍고?
○ 조경식 : 네.
○ 기자 : 2023년 12월 말에?
○ 조경식 : 네.
○ 기자 : 시간은 몇시쯤?
○ 조경식 : 오후 6시 50분 쯤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검찰 직원들 다 퇴근 후니까 그때는 편하게 들어가는 거죠.
○ 기자 : 1층의 출입문이 아니라 다른 지하로 해서 가는 통로로 갔다는 거죠?
○ 조경식 : 네, 그러니까 교도관은 안 들킬 거라고 자신하는 거예요. 맨날 건물 1층 출입 찍고 들어가는 거기만 확인하니까. 그러면 안돼요.
○ 기자 : 갔다가 언제 나왔어요?
○ 조경식 : 저녁 9시쯤 되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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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9:18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불구속 기소될 듯
계엄 정당화 문건 작성 지시 정황 제시에도 기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4
법원이 12.3 내란 사태 당시 법무부에 계엄 가담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또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0월 구속영장 기각 후 한 달 동안의 보강 수사를 거쳐 2차 구속영장 청구에 나섰으나 또 다시 불발됐다.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이 12월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1시 20분 경에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 법무부 감찰국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으며 교정본부에도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수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때문에 특검은 이미 지난 10월 10일에 1차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가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은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지난 11일 2차 구속영장 청구를 단행했지만 법원의 결론은 변함이 없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추가로 확인한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손짓으로 불러 국무위원 부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 날인 작년 12월 4일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건을 법무부 소속 검사를 시켜 작성하게 한 사실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무회의 당시 '부서 지시'는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를 지키기 위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계엄 정당화 문건에 대해선 "국회에서 질의가 들어오면 답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를 2번이나 실패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12월 14일로 만료되는데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3차 영장 청구까지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수사해야 할 사항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에 대한 성토 여론도 다시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들은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을 속히 구속, 수감시키고 처벌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법원이 재판을 늑장으로 하고 있는데다 구속 사유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허들을 높여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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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9:17
법원, 내란선전선동 혐의 황교안 구속영장도 기각
영장판사 좌표 찍기까지 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4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체포를 종용하는 등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14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4시부터 4시간 반 동안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14일 새벽 3시 30분 경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12일 오전 황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및 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위반(수사방해) 혐의로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에서 체포한 후 바로 그 날 저녁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선전선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또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도 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며 정치인 체포에 동조하는 취지의 글도 게시했다.
이 때문에 작년 12월 서울의소리에 의해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됐다.
박성재 전 장관에 이어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까지 무더기로 기각했기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이같은 행태는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된 자들에 대해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특히 13일 오전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 이후인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라며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이다. 지난 영장발부 판사는 ○○○이다. 판사들도 똑바로 하길"이라고 적었다.
당시 황 전 총리는 변호사 선임계조차 제출되지 않아 그가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음에도 그는 영장 발부 판사의 실명을 확인해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다.
때문에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정당 대표를 역임했던 황 전 총리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알기 어려운 수사 또는 법원 단계의 정보를 취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어제 체포 직후 이뤄진 황 전 총리의 피의자 조사에서도 영장 발부 판사 파악 경로를 여러 차례 추궁했으나 황 전 총리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을 닫았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적법한 법 절차를 거부하고 불특정 경로로 영장 발부 판사의 이름을 확인한 뒤 이를 공개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이유 등 구속 필요성이 높다며 영장 청구서에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골적으로 사법부에 으름장을 놓으며 대중을 선동했는데도 구속영장 기각을 했으니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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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8:52
장동혁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은 계획된 발언"
자당 의원들 향해 방송서 비판 금지 요청도 했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3 22:35
12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벌인 국민의힘의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장외투쟁 당시 자신이 했던 '우리가 황교안' 발언과 관련해, 당내 의원들에게 "계획된 발언"이라며 "방송에 나가서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13일 연합뉴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당 내에서도 이같은 장 대표의 행태에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자체 취재를 통해 장 대표가 13일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우리가 황교안이다" 발언에 대해 자신은 "준비된 발언만 한다"며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계획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며, "(구속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고 온 것도 (여론) 반응이 좋다"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 일부 의원들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여론을 한 쪽만 보고 수렴하는 것 같다"고 장 대표를 비판했다.
반면 장 대표 측은 "좌우로 균형을 맞춰가며 원을 넓혀가는 전략적 행보"라면서, "부정선거론과는 선을 그으면서도 황교안 전 대표를 품을 수 있는 계기로 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내 일부 비판에 대해선 "대표의 행보 하나하나를 품평하듯 하는 건 우리 당의 결집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친윤계 인사이자 탄핵 정국 당시 백골단을 국회에 들여 논란이 된 김민전 의원도 "장 대표의 '황교안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벌인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황교안 전 총리를 내란선전선동 혐의로 체포한 것을 비난하며 "전쟁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고 자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선동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결코 우연이 아닌 진심을 드러낸 상징적 망언"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자신의 위헌정당 해산 위기를 물타기 하려 애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은 말이 아니라 역사와 법정에서 반드시 확인될 현실이다.
국헌 문란 행위인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조직적인 내란수괴 체포 방해 의혹, 특정종교와의 정교유착 의혹 등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국민의힘은 피할 수 없는 정당 해산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고 일침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이 이미 대선을 통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극우 세력과 결탁해 대선 불복과 탄핵 선동을 이어가며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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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15 18:42
민주당, 주진우 제작 이재명 대통령 비난 영상 유포 YTN 규탄
국민의힘의 일방적인 '정권 외압설' 퍼뜨리는데 앞장선 언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13 22:32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작한 이재명 대통령 비방 영상을 그대로 유포한 YTN.(출처 : 노종면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 의원)의 김현, 전용기 의원 등이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올린 영상을 유포한 YTN을 규탄했다.
민주당은 "공정성·정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보도전문채널 YTN이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언론의 본래 역할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가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1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만들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항소 없는 밤' 음악 콘텐츠다.
주 의원은 "수년 동안 쌓아온 진실이 멈춰 선 날 '절차대로 했다'는 한 마디 뒤에 숨어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우리 다 알고 있어" 등의 가사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비판했다.
YTN은 12일 라는 제목의 '앵커리포트'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회의 발언과 주 의원의 음악 영상을 병렬해 보도했다.
YTN은 리포트에서 "'겁먹은 개', '대선 불복병'이라며 여당은 야당과 검찰을 동시에 공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항소 없는 밤'이란 노래를 만들어 상황을 풍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항소 없는 밤' 부분이 삭제된 상태다.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YTN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고 언론 독립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해당 영상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사건의 책임자이자 은폐 시도자로 몰아가며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조작 수사의 피해자라는 증거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YTN이 이 같은 허위조작정보를 여과 없이 방송한 것은 보도전문채널의 기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하며
"이러한 무책임한 방송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YTN을 향해
"해당 허위조작정보 영상 송출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 외에도 YTN 출신의 같은 당 노종면 의원 또한
"국힘 주진우 의원이 만든 저질 영상, 윤석열 법률비서 수준에 딱 어울리는 영상을 그대로 생방송 뉴스로 틀어준 YTN. 유진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YTN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화면에 수배(Wanted)라는 글귀와 함께 두목이라고 적어 넣었다.
조작수사 피해자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도 범죄집단 두목으로 단정한 불법 허위조작 영상이다.
이런 걸 홍보해준 YTN 역시 공범이다"고 일침했다.
이에 노래 원작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곧바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제가 만든 항소 포기를 비판하는 영상을 튼 언론사를 협박해 '입틀막'을 해서 언론사 영상을 내리도록 했다"며 "언론의 자유와 진실은 그런 알량한 겁박만으로 결코 가릴 수 없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언론을 협박하고 입틀막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몰랐다는 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 대통령은 언제, 어떤 경로로, 누구를 통해 항소 포기를 보고 받았고 승인했는지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라"며 끝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정권 외압설'을 유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43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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