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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4 18:31
말만 떠들썩하고 한방 없었던 野... 김민석 체급만 키워줬다
수준 낮은 인신공격성 질문에 불만 여론 폭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24
24일부터 실시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을 필두로 이른바 '망신주기 청문회'를 기획한 듯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막상 청문회 자리에선 수준 낮은 질문들만 반복하며 '한방'이 등장하지 않았다.
속담 그대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던' 청문회였다.
당초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이혼한 전처까지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아울러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꾸준히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의혹을 제기했고 이를 법세련 출신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받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낙인 찍으며 '피의자 총리' 프레임을 구축하고 정치 검찰이 그에 합세하면서 망신을 주려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청문회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을 넘어선 '한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청문회 내내 기존에 제기했던 의혹들을 재탕, 삼탕으로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것은 물론 날카로운 추궁으로 김 후보자를 몰아세우는 장면도 거의 없었다.
대신 김 후보자의 해명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했을 뿐이었다.
김 후보자는 반평생 정치에 몸을 담으며 4선의 관록을 지닌 인물답게 야당의 공세를 여유롭게 받아쳤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청문회라는 게 의혹을 밝히는 자리기 때문에 자료도 적극적으로 내시고 소명도 열심히 하셔야 한다”며 “법무부까지 가서 받은 후보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출입국 기록인데 싸인 안 해주셔서 해주시길 바란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과거 한덕수, 이완구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사례에 비춰 합당한 부분에만 개인정보 보호 동의를 하겠다고 응수했다.
또 주진우 의원이 “현금 6억 정도가 빈다”며 축의금과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 해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의금이 한 1억 6000만 원 정도, 출판기념회는 두 번에 걸쳐서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후 그는 “아내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때그때 200~300만 원씩 (친정에) 손을 벌여서 도움을 받은 것들이 한 5년 정도 합쳐보니까 2억원 정도 되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라 부의금과 출판기념회 수익, 처가에서 지원받은 생활비 액수를 합치면 6억 2000만 원 수준이 된다. 주진우 의원이 문제 삼은 '6억 원'과 맞아 떨어지는 셈이다.
또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가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두고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라고 언급한 점을 트집 잡은 건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당시 수사 검사에게 들은 말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배준영 의원이 “당시 판결물을 보면 후보자가 다른 불법자금 제공자에게 혹여 만에 하나 시비거리가 있다면 너한테 빌린걸로 하자는 이메일도 주고받았다고 나오는데 이런데도 억울한가”라고 따져 물었으나 김 후보자는 “제가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저를 부른 수사 검사가 얘기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건데 수사검사는 당시 정확하게 표현하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요’라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장 후보쯤 되는 규모의 선거를 치른 후보의 경우 굉장히 많은 규모로 행해지는 영수증 발급에 대해 책임을 진 경우는 저 이외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 계열의 유사한 영수증 미발급으로 공소가 제기됐던 분들 가운데 두 분인가는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기존의 의혹만 무한정 반복하는 선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김 후보자의 체급만 더 키워주는 모양새가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39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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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3 19:41
[교수논단] 검찰의 사보타지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6.23
[굿모닝충청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1: 우리는 범죄 수사를 통해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무고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며, 법 앞의 정의와 공정성을 실현하는 기관이라고 교과서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숭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우리를 뒤흔드는 세력들이 적지 않다. 심지어 적폐라고 까지 규정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무고한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고, 법 앞의 정의와 공정성을 제대로 실행하였냐고 다그치기도 한다.
소위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이들이 정부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 권한을 정권을 위해 적절히 활용하고 이해관계를 나누어 가지면서 서로 공생하면 될 일인데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국사회 지배세력의 커다란 한 축이다.
우리가 보기에 근본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등장한 노무현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들고 나올 때, 우리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태도와 입장으로 방어하였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는 우리를 갈군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야비하고 무자비한 무리들이라고 삿대질을 해도 할 수 없다.
우리의 그 막강한 권한과 지위를, 그 꿀단지 같이 달콤한 힘의 원천을 지켜내는데, 무슨 체면과 양심이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우리를 개혁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약간의 전략적 후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지만 역사적 대세를 너무 거스릴 수 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동네 바보 형처럼 모시던 우리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우리가 빼앗겼던 공간의 상당부분을 회복하였다.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제한을 상당부분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캐비넷 문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하면 힘 꽤나 쓰는 사람들도 대개 꼬리를 내린다.
이 모든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던 우리의 힘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완전히 해체해서 새로운 검찰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개혁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똘똘 뭉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설자리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검사 동지들이여 무도한(?) 개혁세력에게 무릎 꿇지 말고 투쟁으로 맞서자!
#2: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의 보고를 받다가 30분 만에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지난 16일에 발족하였다.
그리고 18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와 주요 기관으로부터 현안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는 보고회에 들어갔다.
보고회는 국정과제의 집행을 맡을 각 정부부처와 주요 기관들이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업무에 어떻게 반영하여 실행할 것인지를 포함한 주요 업무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자리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국정방향과 국정운영원칙 그리고 5년간의 주요 국정과제가 수립될 예정으로 되어있다.
3일째인 6월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 분과는 분과위원들과 함께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중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대검찰청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제 가운데 검찰개혁의 긴급성과 중요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보고시작 약 30분 만에 회의를 중단하였다.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 등 대통령 핵심공약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보고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검찰청에 대해 24일까지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25일 오전 10시에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하기로 공식 확정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에서 검찰은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검찰의 자율적인 대응방안은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수사와 기소권의 유지로 검찰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검찰의 권한남용, 정치개입, 견제 없는 구조적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완전폐지,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의 강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제도화, 국민참여형 사법감시제도의 도입 등 5가지의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검찰로 볼 때는 청천벽력과 같은 공약이 아닐 수 없지만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이재명 정부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3: 검찰개혁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숙성되고 해결을 더 이상 미울 수 없는 의제의 지위에 있다.
그렇다고 만만하게 물러날 검찰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지만 순진하게 순응할 검찰이 아니다.
보고회에서부터 검찰의 사보타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고의적인 방해 행위인 사보타지에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정치적인 공격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에 개입하여 김민석 의원에 대한 수사의지를 보인 것은 검찰개혁을 지향한 현 정부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공격행위를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과제를 이번 기회에 완수하기 위해 어떠한 저항과 방해 행위가 있더라고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검찰은 소위 87년 체제 이후에도 군부세력이 물러난 자리를 대신해서 때로는 정권의 시녀역할을, 때로는 물러나는 정권에 대한 사냥개 역할을 하면서 그들만의 이익을 철저히 챙겨왔다.
그들은 정권을 번갈아 가면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도 사실은 정권을 농락하는 교활함을 보여 왔던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견제 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이 이대로 지속 되는 한,
진정한 민주화는 우리 손에 있지 않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마지막 장애물인 검찰을 이번 정부가 제대로 개혁하지 못하면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실망과 상실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이후, 한국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금석이다.
그동안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문재인 정부의 미완의 검찰개혁으로 많은 대가를 치루었다.
윤석열 정부 3년은 검찰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보여 왔다.
이제는 더 이상 미완의 개혁이라든가 검찰정권이라는 말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마지막 장애물인 검찰의 개혁을 이번 기회에 완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개혁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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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3 19:06
[김경호 칼럼] 특검의 시간, 군사재판은 이제 끝내야 한다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23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오늘 2025년 6월 23일, 조은석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드디어 그 독립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이 단순한 법률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적 심판 의지의 발현임을 선포하는 순간이다.
이제 군사법원은 더 이상 내란 관련 사건의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군 장성들에 대한 추가 기소 권한은 오롯이 특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주지해야 한다.
내란특검법 제19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군사법원의 관할권을 명시적으로 박탈하고 민간 법원으로의 이관을 명령하는 초강력 규정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장성들의 모든 행위는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 병력을 출동시킨 행위는 내란죄의 핵심이며,
이는 더 이상 군 내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피고인 정성욱 대령의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의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은 바로 이 법의 명확한 지침을 따른 정당한 요구이다.
내란특검법 제6조 제1항은 특검에게 수사뿐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권한까지 전면적으로 부여한다.
이는 특검이 군 장성들의 추가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심지어 제7조 제1항은 특검이 공소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혁과의 '협의'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특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여지마저 있다.
특검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직 법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군 장성들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했다고 해서 특검의 권한이 위축될 이유는 전혀 없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며, 공소시효 정지 등의 장치를 통해 충분한 수사 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조은석 특검이 내란특검법이 부여한 강력한 권한을 망설임 없이 행사해야 할 때이다.
헌정 유린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굳건함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특검의 단호한 결단을 주시하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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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2 01:19
4년 전에 '김건희 파일'이 나왔다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될수 있었을까?
[박세열 칼럼] 재수사 한달 만에 찾아낸 '김건희 파일'이 의미하는 것들
박세열 기자
기사입력 2025.06.21.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직을 도둑맞을 뻔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지만, 정 반대였다.
대통령직을 도둑맞은 건 유권자들이다.
지난 2021년 9월, 대선이 있기 약 6개월 전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해 미래에셋증권 서버를 포함해 증권사 6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 기록을 보면 '매매보조자료 녹음파일 녹취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가 등장한다.
하지만 그때 분명히 존재했을 '김건희-미래에셋증권 녹음 파일'은 어찌된 일인지 4년 반동안 잠자고 있었다.
이걸 재수사에 나선 서울고검이 수사 한달 만에 별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한다.
이제 검찰의 변명이 시작된다.
검찰은 미래에셋 계좌는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해서 녹음파일이 없었을 것이라 단정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이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한다.
부실수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압수수색은 어떻게 된 일인지, 검찰이 기록해 놓은 '미래에셋증권 녹음파일 녹취서'는 무엇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부실수사인가, 직무유기인가.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최소한 미래애셋증권 직원과 김건희의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4년 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주변 잡범의 녹음 파일도 아니고, 김건희는 당시 수사 핵심 대상이었다.
녹취 파일엔 김건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 부분만 쏙 빼고 압수를 했다는 것인가?
수사 핵심 대상을 피해가는 실수를 했다는 것인가?
검찰이 이사건을 수사할 때, 윤석열은 잘 나가는 정치인으로 변신해 있었다.
그해 8월 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대선 경선에 뛰어든 '검찰 선배'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 범죄 혐의를 검찰이 수사하게 된 셈이다.
윤석열은 9월 15일, 10월 8일 1, 2차 컷오프를 통과하고 11월 5일 대선 후보가 된다.
12월 14일 윤석열은 관훈클럼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 나와 김건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몇 가지 가이드라인성 발언을 내놓는다.
첫째, 수사 기록 유출은 나쁜 일이다.
둘째, 신한증권 계좌를 이미 공개했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윤석열은 토론회에서 "작년에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되서 (2013년)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언론에 공개가 되고 참 어이없는 일이다. 경찰의 내사 보고서라는 게 어떻게 언론에 나갔는지 기가 찰 일"이라며 "제가 볼 때는 이 정부의 고위직 누군가가 지시에 의해 유출하지 않으면 수사 보고에 있는 내사 자료가 어떻게 언론사에 유출되겠나. 이거 정말 큰 문제다"라고 일갈했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선 "경선 때 다 공개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모 씨라는 분이 제 처(김건희)의 신한증권 계좌에 매매 거래에 대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실제 이모 씨가 관여했던 기간 동안에 도이치에 대한 주식을 사고 판 거래 일지가 며칠에 불과하다.
저도 그걸 봤지만, 주가 자체가 시세 조종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비쌀 때 사서 쌀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구나 해서 네다섯달 만에 그 계좌에서 돈을 전부 인출을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수사 기관에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고, 주가 조작 의혹은 '신한증권 계좌'로 축소해서 봐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검찰 선배의 이런 말을 듣고 어느 간 큰 검사가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었을까.
가정이지만 만약 검찰이 '미래에셋 증권 녹취록'을 확보하고, 이것이 당시 공개됐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
그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을까?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는 적반하장식 '부정선거'에 꽃혔다.
뉴스타파가 대선 직전 공개한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으로 선거에서 떨어질 뻔 했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큰 표 차로 이길 것을 적은 표차로 이기게 됐다는 망상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희대의 정치공작"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뉴스타파를 비롯해 유사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가 집권 3년간 한 일은 자신을 괴롭힌 언론사를 벌주려 하고,
배우자 김건희의 혐의를 벗겨내려 한 것 뿐이다.
윤석열식 사고로 생각해보면 이런 의문도 든다.
검찰이 4년 반동안 도이치주가조작 사건의 진실을 묻으려 했다면
그는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아닌가?
만약 검찰의 재수사에서 김건희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유동규를 모른다'는 이재명을 선거법 위반 유죄로 판단했던 '조희대 대법원'의 논리에 따라 윤석열 역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돼야 마땅하다.
윤석열이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가 끝난 후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공정 아닌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도 중대 범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 15조(특수직무유기)에는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4년 반 동안 수사에서 못 찾은 증거를 재수사 한달만에 찾아냈다는 사실은 많은 의문을 남긴다.
검찰이 '김건희 녹음파일'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는지,
아니면 그들의 주장대로 '단순 실수'에 불과했는지 수사를 통해 입증해야 한다.
수사 기록의 목록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녹음파일'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그 녹음 파일에 이번에 확보한 녹취록이 포함 돼 있는지 여부도 마찬가지다.
포함되지 않았다면, 왜 녹음파일을 압수할 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파일만 빠지게 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 규명이 끝난 후 검찰 앞에 남은 것은 '개혁' 뿐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62009544113054&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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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2 01:04
1)3특검 공통점 : 모든 칼끝은 김건희를 향한다
먼 길 돌아온 법불아귀의 시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내란 진짜 이유 등 수사선상 오를 듯
박소희(sost)
25.06.21
지난 12일 임명 후 숨가쁘게 달려온 '3특검'이 조만간 수사를 본격화한다.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채해병특검 등 이름은 제각각이지만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끝에는 '최고권력'이라 불린 김건희씨가 있다.
[김건희특검] 이름부터, 수사대상 주어도 '김건희'
김건희특검은 이름부터 김씨를 직접 겨누고 있다.
특검법 이름부터, 법이 정한 16가지 수사범위 중 13가지의 주어도 '김건희'다.
특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주가조작 의혹부터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 가방과 목걸이 수수 의혹, 건진법사 인사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 이트' 등 전방위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특검에 직접 출석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이하 "김건희"라 한다)가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우리기술 등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의 주식과 관련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건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물에 해당하는 협찬을 제공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건희가 고가의 명품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 사건
4. 김건희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등 국가계약 관련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건희와 그 일가,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7. 김건희 및 그 일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8. 김건희 및 명태균·건진법사 등 민간인을 매개로 국가계약 및 국정운영 등에 관여하여, 민간인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거나,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지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국가기밀을 유출하고, 김건희 측근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국정을 농단하였다는 의혹 사건
9. 김건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0. 김건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등을 통하여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그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을 통하여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사건
11.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1년 재보궐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사건
12.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13.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김건희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전후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하였다는 의혹 사건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김씨를 둘러싼 의혹은 오래 전부터 제기됐지만, 그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신분에 힘입어 서면조사, 출장조사 등 특혜를 누렸다.
특히 지난해 7월 20일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한 출장조사는 검찰총장 사전 보고 없이 이뤄져 '패싱' 논란까지 불거졌다.
당시 이원석 총장은 이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이 총장이 임기를 마치자 검찰은 더욱 노골적으로 김씨를 비호했다.
최근에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커지고 있다.
심 총장은 후보자 시절 '출장조사가 옳았냐'는 청문회 질의부터, 취임 후 '검찰의 김씨 불기소 처분이 납득되는가'라는 국정감사 질의에 이르기까지 전부 답변을 회피했다.
심지어 검찰이 2024년 10월 17일 불기소 결론을 내기 직전인 10월 10~11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대통령경호처 지급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 또한 뒤늦게 드러났다.
[채해병특검] 두 특검이 만나는 곳... 임성근과 이종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10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 ⓒ 남소연
김건희특검은 채해병특검과도 만난다.
수사 대상 6번 '김건희가 이종호 등을 매개로 하여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이 그 접점이다.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대통령 격노설'에서 출발한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린 채 해병의 죽음에는 임성근 사단장의 책임이 있다는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은 대통령실 '02-800-7070'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뒤집어진다.
그런데 당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로 내지 마라. 내가 VIP(대통령)한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
이 대표는 김건희씨의 주식 계좌 관리인으로, 김씨의 또 다른 주가조작 의혹인 삼부토건 사건에 관여한 정황도 있다.
대통령의 석연찮은 '격노' 뒤에는 임성근-이종호-김건희로 이어지는 무언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이 의혹은 채해병특검법에서도 수사 대상 6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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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2 01:03
2)3특검 공통점 : 모든 칼끝은 김건희를 향한다
먼 길 돌아온 법불아귀의 시간...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내란 진짜 이유 등 수사선상 오를 듯
박소희(sost)
25.06.21
[내란특검] 김봉식 말한 '대통령 개인사'... 계엄 선포한 진짜 이유?
김건희씨와 12.3 내란사태의 연관성은 빙산의 일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V1 대통령'보다 높은 'V0'라고 일컬어진 김건희씨를 12.3 내란사태에서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아한 장면들도 몇몇 존재한다.
지난 2월 1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에서 김씨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두 개의 문자를 보냈고, 계엄 당일 조 원장이 답장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며 문자가 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내용을 함구했다.
같은 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를 얘기하며 개인 가정사를 말해서 놀랐다'던 수사기관 진술을 유지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일로 '김건희 계엄 개입설'이 불거지자 윤석열씨는 2월 20일 헌재에서 갑작스레 이 문자를 언급하며 '휴대전화 교체 때문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나흘 뒤 는 '정부 고위관계자'를 출처로 "조 원장과 김 여사의 문자 교환은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김건희-조태용 문자'가 나오기 전인 2월 11일 헌재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이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윤석열씨가 직접 무마에 나서도, '와이프도 모른다'는 전언에도 '김건희 개입설'은 잦아들지 않았다.
윤씨가 지금껏 주장해온 '거대야당의 입법독재, 부정선거 의혹' 등은 당시 상황 인식일 뿐, 그가 불법 계엄을 일으킨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김봉식 전 청장 또한 헌재에서 "(계엄 선포 이유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지극히 개인적인' 내란의 이유 또한 앞으로 특검이 진상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결국 3특검은 모두 김건희씨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의혹의 종착지가 김씨인 만큼 3특검 전부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돌고 돌아 법불아귀의 시간이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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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2 00:57
"평생 일해야 할 판" 캐나다에서도 그렇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는 과거의 말... 은퇴했는데 무능력한 백수처럼 보일까 걱정
김종섭(majub7)
25.06.21
"평생 일해야 할 판이다."
요즘 '은퇴'라는 말이 더 이상 반갑게 들리지 않는다.
캐나다에서 마주한 은퇴의 풍경은 생각보다 낯설고 냉정하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은퇴 앞두고 불안감이 커진 시대
▲헬멧을 쓴 채 일터에 나선 고령 근로자.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되어버린 시대, 캐나다의 낯선 은퇴 풍경을 대변한다. ⓒ 김종섭
예전에는 은퇴가 인생의 결실처럼 여겨졌다.
오랜 시간 일을 하며 가정을 꾸리고, 사회에 기여한 한 사람에게
"이제 그만 쉬어도 된다"는 보상이 주어지던 시절이었다.
또한 "수고한 당신, 떠나라!"라는 문구는 국내 여행사나 항공사 광고에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이었다.
이 문구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사람들의 열망을 잘 대변했다.
'수고한 당신, 떠나라!'의 의미는, 열심히 일하고 고생한 자신에게 여행이라는 보상을 주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수고한 당신, 어떻게 하면 더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질문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최근 발표된 한 캐나다 설문조사 결과는 그 변화의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응답자의 59%가 "평생 일해야 한다"고 답했다.
충격적이지만, 나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이제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몸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하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움직일 수 있으면 일을 해야만 한다는 강박처럼 다가온다.
과거 캐나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 시스템과 저축 기반 위에 서 있었다.
노년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고, 나 또한 50이 넘은 나이에 이민을 결심하며 시민권까지 고려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삶의 풍경은 급격히 혼탁해졌다.
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돈의 가치는 빠르게 하락했으며, 수입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이런 변화는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도 고령화, 연금 불안, 청년실업 등의 복합 문제로 인해 은퇴가 더 이상 '쉼'이 아닌 '연장의 노동'이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은퇴 없는 은퇴 시대'가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은퇴를 앞둔 이들은 이제 '쉬고 싶은' 마음보다 '불안감'이 더 크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는 단연 재정이다.
건강보다 돈이 먼저 언급되는 시대다.
돈이 많아서 부를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굶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가 절실한 현실이다.
나 역시 60세에 은퇴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묻는다.
"과연 60세는 은퇴할 수 있는 나이인가?"
은퇴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은퇴'는 단지 이름뿐인 환상일 뿐이다.
현실은 냉정하다.
조건이 없다면 은퇴도 없다.
캐나다도 70세까지 일하라는 분위기
얼마 전, 작은 아들의 생일날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 은퇴 이야기가 불쑥 나왔다.
"아빠, 우리 회사에 은퇴 앞둔 분이 있는데요. 자식이 아직 직업도 없고, 결혼도 요원하다며 은퇴를 미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빤 자식 잘 두셨잖아요."
맞다. 아빠의 짐을 줄여주는 것이 요즘 세상에선 최고의 효도다.
아들은 덧붙였다.
"아빠는 아들 둘 다 장가보내셨고, 집에 갚을 모기지도 없잖아요.이 정도면 성공적인 은퇴 시작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조건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다.
캐나다는 65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의료비도 대부분 국가가 부담한다.
하지만 사회는 이미 은퇴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일까.
가끔은 내가 은퇴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백수처럼 보이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특히 자식들 앞에서 '일 안 하는 아버지'가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을까 마음이 쓰인다.
몇 달간의 공백기를 보내던 중, 아내가 말했다.
"이참에 그냥 은퇴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조심스레 '은퇴자'라는 이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잠시 쉬고 있는 사람'이라는 감정이 남아 있다.
요즘은 "은퇴 후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말조차 사치처럼 들린다.
나이 들어도 계속 일해야 하는 세상이다.
물론 캐나다는 연령차별이 심하지 않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
일 할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다.
게다가 인도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노동 현장에 진입하면서, 고령자의 선택지는 더 줄어들었다.
이제는 나이든 사람에게도 안전지대란 없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건 자존감이다.
자존감을 잃으면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마저 사라진다.
나는 지금 은퇴자가 아니라, 잠시 휴식기를 보내는 사람이다.
언젠가 다시 일을 구할 수도 있고, 진짜로 내 은퇴의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은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낯선 풍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누구도 쉽게 "수고했어요, 떠나세요"라고 말해주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 브런치 스토리에도 실을 예정입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1513&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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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2 00:52
‘윤석열에 부메랑’ 12년 전 그 말…“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내란 재판의 재구성③
장현은,이정아기자
수정 2025-06-21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국민 검사’의 반열로 올린 이 한 마디는 12년이 지나 그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외압에 굴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의 소신’을 반복한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이었다.
2025년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모습이 처음 공개된 날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에서는 법정 내부 촬영을 불허했다가 2차 공판에서 “국민 관심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며 허가했다.
이날 오전 9시57분께 법정에 들어선 윤 전 대통령은 방송 카메라 쪽을 한번 바라본 뒤, 취재진을 의식한 듯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고 앉았다.
플래시 세례가 시작되고,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이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입정하는 재판부를 향해 인사를 하는 장면 등이 카메라에 담겼다.
3∼4분간의 촬영 뒤 촬영기자들이 철수하고 나서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쪽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조 단장은 이날도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이어갔다.
조 단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의 압박 질문에 굴하지 않았다.
송진호 변호사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애초에 불가능한 작전이 아니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작전인 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런 지시를 왜 내리셨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조 단장은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지시를 이행)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윤 전 대통령 쪽은 ‘검찰 조사와 헌재 변론, 지금 증언이 모두 다르다’며 증언에 흠집을 내려 했지만 조 단장은 “변호인이 가정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저의 증언은) 모두 진실”이라고 잘라 말했다.
증인석에 앉아 있는 내내 허리를 편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던 조 단장의 답변에는 꾹꾹 눌러담은 분노가 담겨 있었다.
조 단장은 증언을 마친 뒤 법정 밖에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를 보호해 줘야 할 사람들이…”라며 말을 삼켰다.
비상계엄 당일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야 했던 김 대대장도 이날 증인석에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김 대대장은 불합리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시민들’을 언급했다.
김 대대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정당한 지시인가에 대해 옳은 판단을 할 수 없어서 (이를 휘하 병력에) 알리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은 윤 전 대통령 쪽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들어갈 만하니까 들어갔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김 대대장은 “시민 저항이 격렬해서 병력들이 국회 본청에 들어가지 못했고, 일부 병력은 버스 대기 상태였으며, 현장 상황이 매우 혼란스러워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민들의 저항이 내란을 막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대장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렇게 말했다.
“23년의 군생활 동안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해왔고요.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습니다.(중략)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에 국한됩니다.
저는 지난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습니까? (중략)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부하들은 항명도, 내란도 아니게 됩니다.
제 부하들은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덕분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날 변론을 내내 지켜보기만 하던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도식화해서는 안되지 않나”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사태 없었다”
고 주장하며 ‘정당한 계엄’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유혈사태가 없었던 이유는
내란 세력의 ‘자제’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394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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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19:38
검찰의 ‘김민석 수사 개시’에 민주당 “볼모 잡아 개혁 막으려는 건 아니길”
“주진우 바람 잡고 ‘프로 고발러’ 국힘 시의원이 고발, 검찰 태도 주시할 것”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21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 관련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하면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 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검찰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후보자에 대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고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는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최근 5년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다며 재산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자, 이 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그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각종 고발을 이어왔던 인물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비교하며 즉각 반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못 하고 있는데, 그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며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해명을 들어볼 생각도 않고 고발을 하질 않나, 검찰은 즉각 호응해서 사건을 배당하질 않나. 여태 이런 경우가 있었나”라며
“검찰 대통령, 검찰 의원들, 검찰들, 참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정치를 망쳐온 이들, 망치는 이들”이라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며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고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다. 이게 바로 정치검찰”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라며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 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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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1 19:10
((지금 검찰과 언론을 조지지 않으면 개혁은 실패한다. 반드시 작살 내야 한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김민석 수사, 정치검찰·언론의 ‘적폐 반격’ 시나리오
Edward Lee 칼럼니스트
기사입력 2025/06/21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재산 누락 수사'에 착수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의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라지만, 이 시점에서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의혹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개된 거대한 기득권 반격의 중심축이다.
■ 검찰과 언론, ‘3 특검 무력화’와 국힘 해산 이슈 지우기
김민석 수사는 검찰과 조중동이 주도한 전형적인 여론전 기획물이다.
특검의 칼끝이 국힘과 내란 세력의 본진을 겨냥하자,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 필요성" 운운하며 정국의 무게추를 흔들려는 역공작이 시작됐다.
그 노림수는 명확하다.
• 김민석을 낙마시켜 개혁 드라이브를 꺾는다.
• 3 특검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파괴력을 희석시킨다.
• ‘국힘 해산’이라는 민심의 목소리를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다.
이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판박이지만, 지금은 훨씬 조직적이고 절박하다.
검찰-언론-야당-사법부-관료조직까지 거대한 적폐 카르텔이 다시 권력의 심장부로 진입하려는 최후의 공세에 돌입한 것이다.
■ ‘검란 시즌2’… 칼 빼면 검찰의 목 겨냥할 것
‘정치검찰’의 실체는 이 수사에서 더욱 노골적이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진우 류의 자극적 정치적 찌라시를 들춰 흔들고, 그 물타기에 검찰이 가세한 것이다.
입법부가 국민의 눈으로 후보자를 검증할 기회를 사전에 틀어막고, 여론몰이와 압수수색으로 사퇴를 유도하려는 전형적인 ‘검찰 쿠데타’다.
하지만 지금은 조국을 죽이던 2019년이 아니다.
국민은 학습했고, 눈을 떴다.
검찰의 칼날이 겨눈 곳이 어디인지, 그 칼을 쥔 손이 누구의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칼이 결국 검찰과 조중동의 목을 겨냥할 것이다.
■ 민주당 각성하라! ‘검찰개혁 1년 유예’라니?
문제는 민주당의 무능함과 무기력이다.
지금 이 엄혹한 전장에 서서 ‘검찰개혁 유예’라는 말을 꺼낸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아직도 죽음의 사지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싸움은 생존전쟁이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김민석을 지키지 못하면 조국도 지킬 수 없다.
김민석과 조국은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잇는 쌍두마차이자, 차기 정국의 축, 즉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다.
이들을 쓰러뜨리는 순간, 검찰과 국힘, 그리고 조중동이 다시 이 나라의 조종간을 잡게 된다. 민주진영이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이 항구적 식민이 되는 것이다.
■ 지금은 '사즉생' 개혁의 순간이다
• 형사소송법 개정은 즉각 단행돼야 한다.
• 국무위원 인선을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 개입은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 3 특검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방해 세력은 노출 즉시 공개 청산하라.
• 민주당 내 무기력한 인사 선출 구조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검찰도, 사법부도, 언론도 지금 당장 판을 뒤엎고자 발악 중이다.
그 앞에서 분열과 내홍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민주진영의 ‘내부 총질’ 유전자는 역사적 죄가 될 것이다.
■ 김민석을 지키는 게 곧 개혁을 지키는 것
민심은 이미 김민석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의 공격이 거셀수록, 김민석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커지고 있다.
이재명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 싸움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이 나라의 권력 구조를 바꾸느냐, 아니면 다시 적폐로 회귀하느냐의 갈림길이다.
김민석을 놓치면, 개혁은 무너지고, 차기는 장담할 수 없다.
도미노는 그렇게 시작된다.
■ 내부갈등 중단하라! 지금은 분열 아닌 전투의 시간
그런데 이런 엄중한 시국에 민주진영은 또다시 내부 갈등과 갈라치기에 몰두하고 있다.
정청래 동영상을 퍼뜨리며 같은 편 인사를 공격하는 행태는 마치 민주진영의 유전자처럼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자해적 분열이 아닌, 이재명과 함께 강단 있는 지도력을 세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김민석 같은 소중한 자원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재명의 개혁도 결국 무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국은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전체주의는 다시 돌아온다.
시대는 너무도 엄중하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힘을 해체하며, 검찰과 사법부, 언론 개혁까지 일사불란하게, 속도감 있게 단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되치기 당한다.
실제로 사법부의 지귀연은 김용현 석방을 예고하고 있고,
조은석 특검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모든 흐름은 민주당 내부의 허술한 인사 추천 시스템에서 비롯된 병폐이며,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시민사회도 더 이상 관전자일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은 역사를 건 결전의 시간이다.
김민석을 지키지 못하면, 이재명의 개혁은 무산되고, 전체주의는 돌아온다.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다.
민주당은 시민사회 없이 아무것도 못한다.
다시 시민사회가 일어서야 한다.
이는 이재명과의 운명, ‘동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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