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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0:39
계엄군에 결박당한 기자의 ‘12·3 계엄의 밤’ [사람IN]
〈시사IN〉이 주목한 이 주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야기에서 여운을 음미해보세요.
김은지 기자
입력 2025.05.09
호수 920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 ⓒ시사IN 신선영
2024년 12월3일 밤,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32)는 국회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갑작스레 윤석열의 긴급 담화 발표가 잡혔다.
예산 정국이었기에 으레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라 짐작하며, 유튜브를 켜고 기사 쓸 준비를 했다.
윤석열의 입에서 기괴한 단어가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타사 기자들과 함께 쓰는 기자실에 앉아 있었지만 절로 욕이 나왔다.
잠시 충격에 멍해 있다가 국회 정문이 봉쇄됐다는 속보를 보고 냅다 정문으로 뛰어갔다.
출입을 막는 경찰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취재를 시작했다.
그때 헬기 3대가 연이어 국회 상공을 지나갔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본청 정문으로 갔다.
국회 보좌진과 기자들이 이미 집결해 있었다.
본청의 다른 출입문을 확인할 요량으로 운동장 쪽으로 코너를 돌았다.
그곳에서 계엄군 10여 명을 마주했다.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에 나섰다.
계엄군은 어떤 경고도 없이 그의 양팔을 제지하고 둘러쌌다.
그런 다음 몸을 꺾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반항을 하자 다리를 걷어찼다.
극도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들었다.
결박 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 가셨다.
온몸으로 저항했고, 잘 묶이지 않은 케이블타이를 계엄군이 버리는 장면까지 봤다.
추가 결박 시도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큰 트라우마였다.
실랑이 중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뒷짐을 쥐고 걸어와서는 신호를 보냈다.
그제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계엄군은 그가 촬영한 영상을 갤러리와 휴지통에서까지 완전 지워버린 후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유 기자는 로텐더홀로 돌아가 다시 취재를 했고, 2024년 12월4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퇴근했다.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때문이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단장은 거짓말을 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 목적이었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은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이틀 전 ‘계엄군에 결박당한 기자’의 CCTV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배경이다.
국회가 계엄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주지 않자,
결국 유 기자는 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궤변은 또 한번 반박당했다.
드디어 일상을 회복한 그는 요즘 여느 기자가 그렇듯 발제 고민으로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
다만 관련 고소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기록하는 자로서 내란을 끝까지 쫓겠다는 마음과 함께 말이다.
※〈시사IN〉 유튜브 채널 ‘12·3 계엄의 밤, 당신의 목소리’ 시리즈 영상에서 유지웅 기자 등 12·3 계엄날의 기억을 꺼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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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36
[사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이른바 '단일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고, 어떤 의미에선 기이하기까지 하다.
애초 김 후보와 한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친윤 진영의 합의사항이었다.
김 후보는 계엄의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은 그야말로 친윤이고, 한 후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계엄과 내란 당시에 소극적으로 협조한 데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발목을 건 바 있으니 도긴개긴이다.
이들이 단일화를 하리라는 건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여기엔 시간을 끌면 조직과 자금이 우위에 있는 자신이 한 후보를 앞설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국민의힘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면 한 후보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김 후보의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조직과 자금을 실제로 쥐고 있는 친윤 진영이 후보를 교체하려 했기 때문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선출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길 원했다.
이들의 속내는 빨리 한 후보로 후보를 바꾸자는 것일 테다.
이들은 수 주 간에 걸쳐 치러진 당내 경선 절차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김 후보를 앞세워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고, 한 후보처럼 당내 권력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대체한 후 대선 이후 당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친윤 진영의 구상에 반발하자
이제는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두 후보의 합의가 이뤄지든 아니든, 막무가내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시한 헌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행태는 일관성마저 느껴진다.
https://vop.co.kr/A000016705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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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33
[사설] 대법원은 선거개입 사죄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가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2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선고를 내렸다. 상고가 접수되자마자 전무후무한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했고, 단 두 번만 심리 절차를 진행한 결과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정치적 의도’가 법적, 절차적 가식조차 팽개칠 만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오히려 놀라웠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걱정을 키웠다.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일 서울고법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을 서둘렀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여당 의원들의 재판과 비교할 것도 없이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속도였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불과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언급하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리한 절차를 밀어붙여서라도 특정 후보의 자격을 유권자의 투표에 앞서 결정하겠다는 오만은 이미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
만약 사법부가 무리한 일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국민 여론에 맞섰다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파산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사태를 피한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똑같은 이유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적어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게 되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번에 판결이라는 외형을 취한 채 조희대 대법원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동을 국민은 사법 쿠데타라 불렀고, 그에 걸맞는 여론의 심판을 내렸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도 그것을 자신의 권한이라 주장했고, 누가 봐도 비뚤어진 잣대로 정치에 개입한 대법관들도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나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나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주권재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은 결국 사법 개혁밖에 없다. 물의를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할 자격을 잃었다.
대법원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분을 넘어 선거에 개입한 대법관들과 함께 사죄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https://vop.co.kr/A0000167050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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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30
“나도 호남사람” 외친 한덕수 ‘광주사태‘ 발언에 호남 분노 폭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6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자로 지목 받은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았으나 망신만 당하고 자리를 떠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덕수는 광주 시민들이 “내란일당 물러가라”고 외치자 “여러분, 저도 호남사람입니다”하고 15번 외쳐 비웃음을 샀다.
이후 한덕수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말해 호남 전체가 분노했다.
한덕수도 광주에 내려가면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을 뻔히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것은 자신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역감정을 유발, 영남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거세다.
한덕수는 쪽방촌에 가서도 사진만 찍고 가 그곳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김문수와의 단일화 벌써부터 신경전
한편 국힘당은 결선에서 56%를 얻은 김문수가 43%을 얻은 한동훈을 이겨 후보가 되었는데, 한덕수와 단일화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막상 후보가 되니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하긴 그게 권력의 생리다.
하지만 시간상 유리한 사람은 김문수다.
만약 김문수가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한덕수는 후보 등록 비용 3억에 선거 운동 비용 때문에라도 사퇴하고 말 것이다.
반기문 코스를 밟는 것이다.
한동훈이 대선에 뛰어든 것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지 몰라 미리 예방 주사를 놓은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수 정권에서 고향 언급한 적 없는 한덕수, 이제야 나는 호남 사람
한덕수는 전북 전주 출신이지만 모두 5개의 정부에서 40년 넘게 고위 공직자로 일했다.
하지만 보수 정권에서 근무할 때는 자신이 호남 출신이란 걸 자랑하지 않았고 공개하지도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누군가 고향이 전주내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광주사태 운운하자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전두환을 칭송해 놓고 논란이 일자 개사과를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예상컨대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된다 해도 호남에서 10% 이상 얻기 힘들 것이다.
내란 공조범이 한국 정치 수준 운운해 비웃음 사
또한 한덕수는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 부총리를 탄핵하려 하자 “한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해 역시 비웃음을 샀다.
자신들이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안을 25차례나 거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당이 발의한 탄핵만 언급한 것이다.
거기에다 불법적인 계엄까지 선포해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는데 어디에 대고 한국정치 수준 운운 하는지 기가 막힌다.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통상, 외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관세 협정을 앞둔 지금 총리로 남아 그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대선에 출마하면 되겠느냔 비판이 국힘당 내부에서 나왔다.
그리고 외교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장담하고도 29대 119로 참패했는가? 그래서 미국에 퍼주고 굴종적 대일외교를 했는가?
사퇴한 한덕수 밤중에 다시 출근해 최상목 사퇴 인가해 탄핵 면하게 해줘
국회에서 최상목을 탄핵할 것 같자 최상목이 사퇴서를 냈고, 한덕수가 밤중에 이를 수리했다.
사퇴해 놓고도 최상목이 탄핵당하지 않도록 밤중에 다시 출근해 면직 한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야당에 당하고 산다는 약자 코스프레를 해 대선 때 동정표를 좀 얻고 싶은 꼼수에 불과하다. 스스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원망하는지 모르겠다.
1일 밤 민주당이 최상목의 탄핵소추를 시도한 것에 대해 2일 한덕수는 “어제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라며 개탄했다.
최상목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덕수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덕수가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는 무효화됐다.
미국 재무장관 “한국이 관세협정 서둘러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 폭로
한덕수는 “왜 민주당이 지금 한미 ‘2+2’ 회의에서 관세협상 주력부대로 활동하는 최 전 부총리를 몇 시간 동안 결정해 탄핵하는지,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국가 안정성,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관세협정 서둘러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 고 폭로해버렸다.
아직 구체적인 협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후면 집으로 갈 사람들이 관세 협정에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다.
반명 빅텐트 쳐도 이재명 후보 못 이겨
한덕수 딴에는 고등법원이 파기환송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설령 한덕수가 김문수와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어 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별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하면 다시 27일이 걸려 대선 전엔 절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원 행정처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대통령 신분이므로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소추는 재판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 말한 한덕수, 그런데 경제가 왜 이 모양인가?
한덕수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피력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을까?
자신이 경제 전문가여서 한때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14위로 밀려났는가?
그래서 세수 부족으로 140조가 적자 났는가?
그래서 주가가 3500에서 2400으로 곤두박질 쳤는가?
그래서 자영업자 120만 명이 문을 닫았는가?
일각에서는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이 반명 빅텐트를 칠 것이라 전망하지만 설령 그들이 다 뭉쳐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이준석도 다음 총선을 의식하고 단일화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도 국힘당이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뭉쳐봐야 질 것 같자 다들 꼬리를 사린 것이다.
한덕수는 친윤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토사구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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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13
역풍 무서워하다가 중풍 맞는다, 대법관 탄핵 준비해둬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7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고 있자 수구들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만 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해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데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단일화를 두고 치고받아 국힘당이 분당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법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수구들의 예상 사니리오
모르긴 모르되, 수구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계획을 미리 세밀하게 짜둔 것 같다.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늘어놓고 그때마다 적절한 공작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발의하고 장관 및 검사들을 탄핵하면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한다.
(2) 계엄에 실패해 윤석열이 탄핵되면 헌재를 압박해 기각되게 한다.
(3) 윤석열이 구속되면 석방될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둔다.
(4) 헌재가 윤석열을 날렸으니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리게 해 균형을 이루게 한다.
(5) 한덕수를 출마시켜 한동훈이 후보가 되는 것을 미리 막는다.
(6) 김문수가 단일화에 반대하면 전당대회를 열어 당헌 당규를 고쳐 후보를 박탈하고 한덕수로 후보를 세운다.
(7) 고등법원이 선고를 빨리 하게 하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8) 내전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면 2차 계엄을 선포한다.
(9)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
(10) 영구 집권을 획책한다.
혹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건 수구들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설마 이재명을 죽이려 하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설마 윤석열이 석방되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석방되었고,
설마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못 할 게 없는 수구들
수구들은 일반의 상상만으론 통하지 않은 엄청난 공작도 꾸며 수행한다.
8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칼기가 폭발되었고,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쏘아 달라고 했으며, 심지어 돈을 트럭으로 나르는 소위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으며, 명태균은 여론조사까지 조작해 시장, 도지사, 총선, 대선까지 개입했다.
이러한 수구들이 이재명 하나 제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사법리스크를 만들어내 날마다 언론이 보도하면 이재명이 저절로 대선을 포기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 것이 힘들게 되자 칼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도 안 죽자 계엄을 선포했으며,
그래도 안 죽자 사법카르텔을 동원한 것이다.
수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재명 못 이겨
재미있는 것은 수구들이 탄압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파기환송이 발표되었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를 20% 남짓 차이로 이기고 있다.
법원까지 나서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자 역풍이 분 것이다.
근래에 발표된 갤럽, 리얼미터, NBS, 리서치뷰, 꽃 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와 한덕수를 15~20%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준석은 꾸준히 6~9% 지지를 받고 있어 막판 단일화 합력을 받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다면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도 완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경기 일부, 충북, 전북 등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원도민 중 한 사람은 “박정희 이후 이토록 강원도가 민주당 후보를 많이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점은 충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던 강원도와 충북에서 이토록 많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은 없다.
그만큼 민심이 내란 세력과 사법 쿠데타 세력들 때문에 분노했다는 뜻이다.
이 분위기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세대별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압도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힘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PK(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기고 있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린 강원도까지 넘어오면 국힘당 후보는 누가 나와도 이길 재간이 없다.
세대별 여론조사를 봐도 국힘당 후보는 70대를 제외하곤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그나마 지지세가 조금 있던 20대 남성들도 대부분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지지가 더 많았던 60대도 지난 총선부터 민주 진영 지지가 더 많아졌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파기환송은 대선에 별다른 영향 못 미쳐
혹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소송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중도층이 대거 돌아서 국힘당 후보가 해볼 만하다고 전망하지만, 실제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여론만 높아져 민주 진영의 결집이 더욱 공고화되고 중도층도 내란 세력을 응징하자고 벼르고 있다.
수구들이 만들어낸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었다.
수구들이 걸핏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떠들어댔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대장동 게 이트만 해도 돈 받은 사람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란 게 드러났고,
특히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벽영수 특검이 200억 수수 건으로 구속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따라서 대법원도 겁을 먹고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확정판결을 하려하면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
역풍 무서워하다 중풍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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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2:48
민주당·진보당 "조희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하라"
제 손으로 제 무덤 판 꼴 된 조희대의 정치 개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8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을 선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모양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통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운을 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을 직시할 것도 경고했다.
또 지난 7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권)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이후로 미룬 것을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시라.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 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일갈한 것을 두고 "더하고 뺄 것 없이 정확한 지적"이라 평가하며 "정치의 한복판에서 선수로 뛰고 싶다는 자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노골적으로 짓밟겠다는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그 무슨 신뢰를 논하기 전에 이미 존재근거조차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쿠데타로 내란연장을 획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부화뇌동한 9명의 대법관들에 대한 죄 또한 응당 엄히 물을 것이다"고 외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도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라고 했고,
서울남부지법 한 판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다른 판결들은 몰라도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던진 무리수는 사법부 내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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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2:44
민주당, 한덕수 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警에 고발
단일화 문제도 골치 아픈 판에 악재 겹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8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이 8일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의 이른바 '광주사태' 발언 및 부인의 무속 논란에 관한 거짓 해명 등이 모두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일화 문제로도 골이 아픈 한 후보 입장으로선 악재가 연이어 겹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무소속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후보의 범죄사실은 크게 2가지라고 적시했다.
한 후보는 국무총리 사임 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대한민국 헌정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가 광주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광주민주화운동을 두 차례나 “광주사태”로 지칭했다.
이는 군사 독재정권 시절에 썼던 명칭이었기에 당연히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에 한 후보는 사흘 뒤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도 2014년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했다.
이런 한 후보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이야기한 것"
이었다며 한 후보가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당시 페이스북 글은
"국가권력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인하여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되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마저 국가에 의해 외면되는 상황이 마치 '광주사태'로 지칭되는 광주민주화운동의 비극적 상황과 비슷하다는 의미였다"며
"이재명 후보의 “광주사태”라는 표현은 한덕수 예비후보의 광주사태 표현과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국가폭력의 불법성을 전달하고자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인용했다.
본인의 의견을 나타낼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밝히며
"반면에, 한덕수 예비후보는 신군부가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광주사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한 후보의 해당 발언은 그의 왜곡된 역사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예비후보는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본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감추기 위하여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완전히 왜곡한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이 제기한 한 후보의 배우자 최아영 씨의 무속 심취 의혹 제기에 관한 건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는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을 제기하는 박지원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의혹을 덮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한 후보의 배우자 최 씨가
무속을 가까이하고 신기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것은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꿈의 세계에도 일가견이 있으며,
무속인으로 추정되는 영발도사라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사실도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씨가 과거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화가인 본인이 사람 얼굴을 그리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관상이 보이고 관상이 보이는 가운데 사주가 함께 보여서 그릴 수가 없다"고 말한 사실과 7일 한 방송사의 보도로 최 씨 스스로 "사주·관상·손금 공부에 심취해 있다"고 말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박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한 후보 배우자 최 씨의 무속 심취 의혹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을 토대로 제기한 의혹인데
한 후보가 지난 6일 관훈토론회에서 박지원 의원의 의혹 제기를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하며 배우자에 대한 무속 심취 의혹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서 이야기한 한덕수 예비후보 배우자의 무속 심취 의혹 기사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한덕수 후보의 배우자가 직접 이야기하였거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쓴 글로서 사실의 여부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언급한 박지원 후보의 발언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한덕수 예비후보야 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의 공표이자 박지원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에서 사건과 의혹이 터질 때마다 언급되던 천공, 건진, 무정 등의 무속인들은 윤석열 정권을 무속정권으로 규정짓는데 충분한 이유를 제공했고,
12·3 비상계엄마저 무속에 심취한 전직 군인이 개입된 것이 드러났다"며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계엄 트라우마에 이어 무속 트라우마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속 정권의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예비후보 역시 무속의 그늘에서 많은 세월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의 신기와 무속에 대한 심취가 언론에 버젓이 드러나 있음에도
이를 새빨간 거짓말로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속의 지배, 거짓말의 지배에 둘 수는 없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상의 사실로 한덕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밝히며
"그릇된 역사관을 가진 사람, 무속에 심취한 사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는 왜곡된 역사와 무속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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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1:20
((꼭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조희대와 한덕수, 날로 권력 먹겠다는 망상의 끝
[아침햇발]
손원제 기자
수정 2025-05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제거 작전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한덕수와 국민의힘 친윤석열계의 대통령 후보 탈취 작전도 실패 가능성이 커 보인다.
둘 다 국민과 민심의 선택에 맡겨야 할 대통령 또는 후보 자리를 어찌어찌 날로 빼앗아 한입에 삼켜보려다 뒤탈이 난 것이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심도 원칙도 심지어 법조차도 뭉개고 보는 이 나라 토호 보수의 ‘생얼’이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은 유례없는 속도전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목줄을 조이려 들었다.
정치적 중립 원칙은 산산이 부서졌다.
적법 절차도 무시됐다.
이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은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전합)에 넘겨졌다.
애초 배당된 소부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오경미 대법관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오 대법관은 실제 판결문에 무죄 취지의 통렬한 소수의견을 쓴 2인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이 오 대법관의 반대로 소부 심리가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전합 회부로 급발진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그 뒤론 조 대법원장 맘대로였을 것이다.
통상 한달에 한번인 합의기일을 이틀 만에 연속으로 열어 곧바로 투표로 유무죄를 정했다.
6만쪽에 이르는 사건 서류를 다 읽는 건 고사하고 목록과 제목만 일별하기에도 벅찬 시간이다.
대법원장이 밀어붙이더라도 일국의 대법관이면 충분한 토론과 숙고의 시간을 갖자고 제동을 걸어야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명을 뺀 열명의 대법관은 충실하게 조 대법원장의 뜻에 복종했다.
맹목적 충성파를 동원해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와 겹쳐 보이는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토록 서두른 이유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봉쇄를 노린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길이 없다.
유무죄를 확정하는 것도 아니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려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더구나 국민 과반가량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이 걸린 문제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성도 저버린 채 9일 만에 유무죄를 바꿔버렸다.
내용도 퇴행했다.
국민의 선택권과 선거 표현의 자유를 늘린 기존 판례를 뒤집으면서 설득력 있는 법리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예리하고 명징한 무죄 소수의견과 대비되는 유죄 보충의견의 허접함에 대해서는 더 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만은 막아야 한다’는 조 대법원장의 편향적 열정에 지배된 재판이었기에 이 모든 졸속과 전횡이 가능했을 터다.
국민 분노가 그토록 거셌던 것도
이런 조 대법원장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대법원 판결을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한 사법 쿠데타이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토 박은 헌법 정신을 짓밟는 폭거로 받아들였다.
나아가 유력 후보를 제거해 내란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에게 대권을 생으로 갖다 바치려는 계략 아니냐는 의문을 품었다.
우리 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선거 주권을 쟁취했다.
내란세력과의 긴 고투 끝에 조기 대선을 만들어냈다.
이 모든 걸 선출되지 않은 몇몇 고위 법관이 간단히 탈취해 무자격 세력에 헌납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데도 ‘사법부 판단 존중’이란 허위적 통념에 매여 있을 순 없다.
국민 주권을 위협하는 오만한 사법권력은 개혁의 대상일 뿐이라는 게 지금 국민 다수의 공감대일 것이다.
이 후보 재판이 대선 뒤로 연기된 뒤에도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둔 단일화 난장판도
정당한 노력으로 국민 선택을 구하기보다 최대한 날로 대권이든 당권이든 잡겠다는 구집권세력의 요행심이 빚어낸 결과다.
친윤 잔당세력은 김문수를 내세워 당 경선을 휘저은 뒤
이젠 무소속 한덕수를 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도 내 돈은 한푼도 안 쓰고 공으로 후보가 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문수가 후보가 된 과정도 사실 다를 게 없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한 정치 과정을 도외시하고 계엄령을 선포해 한방에 독재권력을 구축하려다 실패한 데서 보듯,
공짜와 한탕 심리는 이미 토호 보수의 디엔에이(DNA)로 뿌리내린 듯하다.
영남·강남·극우만 잡아도 자자손손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다.
물론 시시각각 급변하는 더 큰 세상에서 이런 집단을 기다리는 건 ‘멸종위기종’의 운명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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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1:01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선비
수정 2025.05.07
장지연 대전대 역사문화학 전공 교수
1973년, 경상북도 어느 지역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연수원장에게 항의 편지를 보냈다.
자기 지역의 모 지도자가 거짓 실적으로 포상을 받았다고 고발하는 편지였다.
사실관계보다도 나는 그 편지의 한 문장이 흥미로웠다.
원장에게 이 문제를 청와대에 보고해 달라며
“선생님의 애국은 바로 각하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다.
이는 신하의 충(忠)을 임금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바른길로 이끄는 간쟁이라고 보던 그 인식의 연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다,
문득 500여년 전 정창손과 세종의 대화를 떠올렸다.
1444년(세종 26년),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일군의 집현전 관리들은 훈민정음 제작이 부당하다고 상소했다.
세종은 이 중 정창손의 말을 특히 문제 삼았다.
“삼강행실을 반포해도 충신·효자·열녀가 나오지 않는 것은, 사람이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그 자질 여하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라 한 발언이었다.
이전에 세종은 “삼강행실을 번역해서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쉽게 깨달아 충신·효자·열녀가 떼로 나올 것”이라고 한 적이 있다.
정창손은 바로 이 말을 논박한 것으로,
그의 말을 쉽게 풀자면, “삼강행실 번역해봤자 소용없어요. 가르친다고 이 우매한 백성들이 충신·효자·열녀가 되겠습니까” 정도가 되겠다.
조선판 ‘백성 개돼지론’이랄까, ‘이기적인 국민’ 운운이랄까.
세종은 정창손의 발언에
“이것이 어찌 선비의 도리를 아는 말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선비다!”
라며 격분했다.
격분할 만했다.
삼강행실도 반포 교서는 “하늘이 준 바른 덕과 진심, 그리고 천성은 생민이 똑같이 받은 것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모두 바른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세상이 어지러워져 그렇지 못할 뿐이니 이들을 계도할 책임은 위정자에게 있다,이 책은 그 노력의 일환이라는 게 이 반포 교서에 담은 뜻이다.
모든 사람이 바른 품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언설은 성리학의 대전제다.
기독교에서 인간에겐 원죄가 있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랄까.
그런데 정창손이 이 대전제를 대놓고 무시했으니,
세종이 저질 선비라고 질타할 만하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는 믿음의 차원이다.
당대인들이 현실 세계에서 보는 하층민들은 밥상머리에서 부모를 패고서도 그게 잘못인 줄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정말로 가르치면 충신·효자·열녀가 떼로 나온다고?
이로부터 200년이 채 되지 않아 외적이 침입하자 수많은 ‘의’병이 봉기했다.
300년쯤 지나자 열녀가 너무 많이 나와서 큰 사회 문제가 될 정도였다.
나라가 망한 후에도 사람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만주 벌판에서 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저항을 이어나간 이들도 많았다.
1940년대 그 엄혹한 분위기 속에서도 열차 화장실에
“하루빨리 천황을 죽이고 싶다”는 낙서를 남긴 중학생,
조선총독부 청사의 승강기에 “동포여 일어나라 대한독립만세” 같은 낙서를 남긴 승강기 운전수처럼 말이다.
위정자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지니고 있었다.
1939년 평안남도의 한 30대 농부는 면화 공출을 설득하러 온 면서기에게
“황제가 나쁘면 국민이 고생한다. 우리나라도 현재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제가 나쁘니까 전쟁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50여년 전, 시골 농부도 연수원 원장 같은 엘리트에게 “당신의 애국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의 의식을 갖췄다.
21세기 광장에 모인 이들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
그런데 정작 정말 공부 잘했다는, 이른바 이 땅의 ‘엘리트’들은 직언도 못하고, 절개도 없고, 민주주의도 모른다.
그런 주제에 자기들만 세상 잘난 줄 안다.
세종의 말을 그대로 돌려줄까 보다.
“이것이 어찌 엘리트의 도리를 아는 자들이겠느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저질 엘리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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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0:52
성접대 무혐의에 형사보상금, 김학의는 부끄러움 모르나
입력 2025.05.0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국가에서 1억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8일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억2510만원을,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99만5000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형사보상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를 확정받았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검찰이 제때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서였다.
그렇게 법의 단죄를 피한 김 전 차관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청구해 국고에서 거액의 형사보상금까지 챙기는 것이다.
해도 해도, 이런 부조리가 없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처음 불거진 게 2013년 3월이다.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한 경찰은 “동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여성이 직접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건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이다.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며 성접대를 포함한 뇌물수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김 전 차관이 법망을 피하는 일 따위는 없었을 사건이었다.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선 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거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이규원 검사를 기소했다.
김 전 차관 수사를 수년간 뭉갰던 검찰이 그의 해외도피를 막으려 한 이들을 도리어 기소한 것이다.
적법 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문재인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기소였다.
이들은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 사건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표적 수사·기소 등이 망라돼 있다.
검찰의 총체적 문제를 집약해 보여준다.
검찰의 이런 ‘끼리끼리’ 행태가 극에 달한 것이 윤석열 정권 때였다.
김 전 차관의 형사보상금 수령은 검찰이 제 역할을 방기하면 사회정의가 얼마나 뒤틀리는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준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8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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