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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1:23
나는 왜 월급의 60%를 이 정치인에게 후원했나
진보 정치가 실종된 이번 대선... 월급 164만 원 중 100만 원을 보낸 이유
박성우(ahtclsth)
25.05.09
▲"당장 후원이 필요한데 애가 탄다"며 "진보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대선, 당신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후원은 해야겠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 박성우
지난 6일, 페이스북에서 문정은 정의당 전 부대표가 남긴 글을 봤습니다.
대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일까지 기탁금 3억 원이 필요한데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후보가 아직 기탁금이 2억 4000만 원이나 부족하다며 후원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장 후원이 필요한데 애가 탄다"며 "진보대통령 후보가 필요한 대선, 당신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외침을 차마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후원은 해야겠는데 얼마를 내야 하나 하루 동안 고민하다가 1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충북 음성에서 활동가로 주 4일 일하며 받은 지난달 월급이 164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6할을 후원금으로 내버린 셈입니다.
그래도 일하며 틈틈이 돈을 모아 당장 100만 원이 통장 잔고에서 빠진다고 해도 생활에 지장은 없으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란세력 청산, 개인 단죄와 더불어 구조적 전환 함께 가야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제 친구들은 '부자도 아닌 놈인 무슨 정치인 후원을 100만 원씩이나 했냐'며 걱정을 건넸고 동료 활동가들로부터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얘길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내가 너무 오바했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이나 노동당 당원도 아닙니다.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조직의 활동가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렇게까지 후원한 까닭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그리고 광장에서의 4개월 동안 더 나은 우리 사회를 위해 나온 목소리들이 대선 기간 동안 묻힐까 두려웠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계엄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내란세력은 여전히 잔존하고 있습니다.
내란세력은 단순히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개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듯한 작금의 한국 사회가 지닌 구조 역시 내란세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윤석열과 결탁한 이들에게 사법적 단죄를 내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자 더 본질적인 내란의 종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토로한 수많은 이야기들, 그들 중에서도 소외되는 목소리들을 위해 무언가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노동, 여성, 소수자, 기후위기 얘기하는 게 진보의 약속"... 그 약속에 동참한다
▲권 후보가 언급한 진보의 약속이라는 가치, 그 가치만 지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약속에 저 또한 동참하고자 합니다. ⓒ 민주노동당
지난 1일, 비 내리는 노동절에 권영국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진보는 사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싸우는 노동자가 이를 악물고 고공에 오르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고공농성 노동자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보이고,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다치고 죽어가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보다.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세상을 바꾸어 모든 사회적 소수자가 존재하는 그대로 존중받게 하는 것이 진보이고, 말로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지만 화석연료 중독을 끊어내지 못 하는 세상을 바꾸어 지구온도 상승을 기어코 멈추어내는 것이 진보다.
이 모든 것은 진보의 약속이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의 약속이다.
오랫동안 지켜지지 못 한 약속들이다.
마침내 이 오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몰두하고, 신문을 매일 두 시간씩 읽으며 시민기자로서 기사를 작성하고, 결국엔 활동가라는 업을 가지게 된 저로서도 진보가 무엇인지, 진보가 어떤 방향을 가야하는지 완전한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 후보가 언급한 진보의 약속이라는 가치, 그 가치만 지켜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약속에 저 또한 동참하고자 합니다.
십시일반 모인 기탁금 3억 원, '진보' 없는 이번 대선을 위한 밑거름
한 달 전만 해도 여당이었던 정당은 파면된 대통령조차 출당시키지 못 한 채 스스로 언급한 대로 '알량한' 후보 자리를 놓고 한창 이전투구 중입니다.
대선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야당 후보는 '중도 보수'임을 천명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선에 출마한 후보는 아직도 '갈라치기'라는 낡디 낡은 정치 전략을 못 벗어나는 듯합니다.
'진보'의 목소리가 이번 대선에서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행히도 후보 등록 전인 어제(8일), 권영국 후보의 기탁금 3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시민 867명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진보 정치를 위한 밑거름이었습니다.
867명이라는 숫자에 조금 서운하고 슬프면서도, 그것이 현재 '진보'가 처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그에 대해 성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더 나아질 일만 있다고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진보 정치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진보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장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6876&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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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1:03
(b)
미련하고 위험했던 윤 정부,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은꼴
경제성장률, 역대 최초 4분기에 걸쳐 0.1% 이하... 전례 없는 장기 침체, 국제사회 신뢰도 하락까지
전용복
25.05.09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면
거의 모든 경제위기 또는 금융위기는 과도한 빚이 원인이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에 따른 장기간의 경기침체였다. 좀 더 가까운 사례로 1991년 부동산과 주식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30년 이상 정체해 있는 일본이 있다.
금융위기 혹은 경제위기가 터지면, 대개의 정부는 거대 기업과 은행을 구제하려 든다. 반면 빚으로 허덕이는 개인을 구제하려는 그 어떤 정책도 시행된 적이 없다.
은행과 거대 기업의 파산은 개인의 파산보다 경제에 더 큰 충격을 끼친다는 이유일 것이다.
금융위의 지분형 주택담보대출 제안 또한 이런 부류의 발상이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건설사가 살아야, 거기에 밑천을 댄 금융권도 사니까. 그런데 빚을 진 개인 전체를 모두 합산해도 그런가?
빚에 허덕이는 개인'들'을 방치하면, 경제는 장기간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오랫동안(약 10년)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달성하지 못했던 미국도 그랬다.
1991년 이후의 일본은 가장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년 말 일본은, 작금의 우리나라처럼, 거대한 자산 거품이 발생했다.
그런데, 1991년 초를 기점으로 부동산과 주가 모두 급락했다.
그 이후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린다(1991년부터 2023년 사이 일본의 GDP는 연평균 1.06%로 성장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소위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리처드 C. 쿠 저, 을 읽어보시라).
이 이론을 요약해보자.
거품이 발생할 때 일본의 개인과 기업 모두 엄청난 빚을 내어 부동산과 주식을 샀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자산들의 가격이 급락했다.
자산의 가치는 쪼그라들었는데 빚은 그대로 남게 된 것이다.
이후 이 빚을 갚느라 소비(개인)와 투자(기업)도 급감했다.
자산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면, 그것을 팔아 빚을 청산할 수도 있었겠지만,
자산 가격이 너무 싸져서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악순환 고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자산 거품이 붕괴하자, 일본 정부는 금융권과 기업을 살리는 길을 택했다.
(부동산 대출) 부실채권을 정부가 발행한 국채로 바꿔준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의 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정부의 도움으로 기업과 금융권은 큰 탈(?) 없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인(가계)는 구제받지 못했다.
그 결과 개인의 소비가 급감하자, 이번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축소했다.
기업이 투자를 축소하자 개인의 소득은 정체하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등의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는 내수 부족 때문이었고,
이는 과도한 가계 부채 때문이었다.
일본의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는 대신, 해외로 눈을 돌렸다.
아래 [그림 1]은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일본의 투자(GDP 대비 %)세계은행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나는 우리 경제가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비슷한 점을 꼽자면, 가계 부채가 일본의 최고 수준만큼 높고, 내수가 급감했으며,
마지막으로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2]는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 동향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국내 투자는 정체해 있지만, 해외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빚을 줄여야 한다.
특히, 가계 부채를 줄여야 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이러한 때에, 아파트 가격을 떠받치고, 개인(가계)가 더 빚을 내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미련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
▲한국의 투자(GDP 대비 %)세계은행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60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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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0:56
(a)
미련하고 위험했던 윤 정부, 일본 '잃어버린 30년' 닮은꼴
경제성장률, 역대 최초 4분기에 걸쳐 0.1% 이하... 전례 없는 장기 침체, 국제사회 신뢰도 하락까지
전용복
25.05.09
▲한국 경제 성장률이 역대 처음으로 4분기에 걸쳐 0.1% 이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2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통계가 존재하는 1960년 이후 우리나라 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장기간 0.1% 이하에 머문 적은 없었다. 저출생·고령화와 혁신 부족에 따른 생산성·효율성 저하 등으로 경제적 '실력'인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진 것이 요인으로 꼽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명동거리 한 가게에서 폐점 세일을 안내하는 모습.연합뉴스
지난 1분기(1~3월) 경제 성적표가 발표됐다.
충격적이게도 2025년 1분기 우리나라 경제는 그 전 분기(2024년 10월~12월)보다 0.2% 쪼그라들었다.
좀 더 길게 보면, 지난 1년 내내 매 분기 경제성장률이 0.1%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전례 없는 장기 침체다.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위기를 겪더라도 1, 2분기 지나면 곧바로 튀어 오르곤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더 멀리 가서, 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 1997~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잠시 한두 분기 마이너스 성장하긴 했지만, 금세 크게 반등하곤 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긍정적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가, 올 1월 1.8%로 낮췄다.
2월에 들어서 KDI와 한국은행도 각각 1.6%, 1.5%로 전망치를 낮췄다.
그리고 4월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이런 국제기구의 비관적 전망은 더 심각한 경고로 읽힌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뢰가 하락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월가의 신용평가사 일부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 하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우리 기업은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심하면 아예 자금조달이 막힐 수도 있다.
작금 경제위기의 원인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많은 언론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이나 우리나라 정치적 불안을 원인으로 꼽는다. 하지만 이는 고민 없는 인상비평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의 직접적 원인은 내수 부진이다.
올 1분기 해외부문(순수출=수출-수입)은 0.3%p 증가했다.
반면, 내수는 0.6%p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아래 모두 전기대비).
내수 중에서도 건설투자가 3.2%, 설비투자가 2.1%, 그리고 민간소비가 0.1% 각각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마디로, 외환(外患)이라기보다는 내환(內患)이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와중에도 정부는 지출을 전기 대비 0.1% 축소했다는 사실이다.
경제에 충격이 올 때, 정부가 완충 활동을 하는 것은 보편적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어 보인다.
일단은 대통령 부재 상태라 그러려니 하자.
모든 문제는 부채로부터
내수를 급락시킨 가장 중요한 원인은 거대한 가계부채(자영업 부채 포함)이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1927조 원(2024년 말)이었고, 자영업자 대출은 1120조 원을 넘어섰다.
가계 대출 중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약 1124조 원)이다.
가계는 집을 사느라 빚을 졌고, 자영업자는 코로나 때부터 장사가 잘 안 돼 빚이 늘었다.
그런데, 이 둘은 서로 연결돼 있다.
가계는 집을 사느라 진 빚의 원리금을 갚느라 소비를 줄였다.
정확한 통계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 계산해보자.
2024년 가계 대출금에 대한 연평균 금리를 5%라 하면 이자부담만 약 96조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원금을 더하면, 가계의 부담은 이것의 몇 배로 증가한다. 다른 곳에 돈 쓸 여력이 없어진다.
2024년에 여행·외식·숙박이 17.6%, 여가·문화생활이 15.2%, 의류·신발 소비가 14.9% 감소했다는 사실이 이를 웅변적으로 말해준다.
이는 자영업이 집중된 업종이기도 하다.
자영업 영업 부진은 빚으로 메워온 듯하다.
더구나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한 영업 제한으로 타격을 받을 때에도, 우리나라 정부는 보상한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줬다.
그 빚에 대한 상환 유예기간이 지나고, 이제 갚으라고 독촉한다.
가계의 빚은 이제 산업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의 일등 공신은 부동산 투자와 기업의 설비투자 급감이었다.
아파트 광풍이 불자, 더 오를 것이란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너도나도 빚내서 집을 샀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 틈을 타고 거의 모든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없다.
이미 빌린 돈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
분양이 안 되자, 부동산 개발업자들도 급하게 투자를 줄였다.
그동안 부동산 업자들이 금융권(특히 제2금융권)에서 빌린 채무도 상환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내수를 지향하는 일반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일반 가계가 빚에 짓눌려 소비를 줄이자, 우리나라 내수 산업의 판매도 하락했다.
이번 경제 성적표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한 부분이 '재고'였다.
올 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3.1%에 머물고 있다.
재고가 쌓여가고, 이미 도입해 놓은 설비의 27%가 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설비투자를 기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설비투자도 하락했다.
한마디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침체는 내수 부족 때문이다.
이 내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가계의 과도한 빚이고, 이 빚은 부동산 거품의 결과이다.
정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 바라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금융위원회)는 이름도 생소한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이란 제도를 들고나왔다. 가령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기 돈 1.8억 원에 살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할까?
관심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 하자.
이 집을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로 사겠다 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최대 4억 원(40%)를 투입하고, 그만큼의 지분(소유권)을 갖는다.
집을 사는 사람은 남은 6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을 최대 70%(4.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남은 1.8억 원은 구매자가 지불하게 한다는 제안이다.
단, 집을 사는 사람은 주택금융공사 지분의 연 2%(800만 원)를 임대료로 내야 한다.
이 제도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향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렇게 산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 차액은 정부와 매수자가 지분 비율로 나누고,
하락하면 그 하락분 모두 주택금융공사가 부담하도록 하자고 한다.
한 마디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득이고, 하락해도 손해 볼 것은 없는 구조이니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긴 하다.
누구 좋으라고?
금융위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나는 이 취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더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2% 금리로 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실토하고 있다.
이렇게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직접 양질의 사회적 주택을 짓고 장기 임대할 수 있다.
이때 임대료는 아파트 원가의 2%면 된다는 말이다.
내가 보기에, 이 제안은 미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이다.
그 돈은 아파트 구매자와 주택금융공사의 '빚'으로 충당된다.
이것이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을 것이니, 빚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크게 불어날 것이다.
빚으로 나라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 더 많은 빚을 내서 아파트 가격을 부양하고 건설사를 살려야 한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2607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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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0:45
스페인 대정전이 재생에너지 탓? ‘원전 친화’ 언론의 노림수
스페인 대규모 정전사태 아직 원인 나오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 탓?” “재생에너지 한계?” 등 제목 이어져
원전에 우호 논조 보인 신문일수록 재생에너지 강조해
기자명 박재령 기자
입력 2025.05.09
▲ 대정전으로 불이 꺼진 스페인 쇼핑몰. BBC 유튜브 갈무리
최근 스페인·포르투갈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놓고 스페인의 높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 정전 원인을 돌리는 듯한 보도가 이어졌다.
아직 정전의 정확한 원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목들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낮 12시30분경 스페인 철도회사 렌페가 “국가 전역의 전력망이 차단됐다”며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
같은 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다수 지역의 전기가 끊겼고 전화, 신호등, 결제 시스템, 엘리베이터 등 도시의 기초적인 시설들이 작동하지 않았다.
전력은 10여 시간이 지나서야 순차적으로 복구됐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내 발전소에서 심각한 발전량 손실이 발생해 전력망이 연결된 포르투갈 등에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은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강국으로 꼽힌다.
유럽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정도가 풍력, 태양광, 수력 등 재생에너지에 해당했다.
▲ 4월3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스페인의 높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정전을 일으켰을 수 있다는 제목이 다수 등장했다. (2025년 4월30일 조선일보),
(2025년 4월30일 한국경제) 등의 지면 기사가 나왔다.
온라인에서도 (2025년 4월30일 매일경제) 등의 기사가 있었다.
일부는 이번 사태를 ‘탈원전’과 연결 지었다.
서울경제는 1일자 사설에서 스페인을 ‘탈원전’을 추진 중인 나라로 설명하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도 ‘탈원전 포기’를 명확히 선언해 에너지 안보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문화일보는 지난달 28일자 사설에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지만, 안정적 에너지원인 원전 증설도 망설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에서 대정전이 발생했기 때문에 ‘탈원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성급하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통화에서 2003년에 발생한 미국 북동부 대정전과 이탈리아·스위스 대정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가 없을 때도 대규모 정전사태 사례가 있었다.
줄여야 하겠지만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려운 것인데 정전이 발생할 때마다 당시의 주력 전원을 없애야 한다는 건 지나치다. 경제신문일수록 그런 제목이 나오던데 공포심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유력 외신 중 이번 정전 사태를 다루며 원전을 강조한 제목은 찾기 힘들었다.
뉴욕타임스(NYT)는 (2025년 4월28일), (2025년 4월30일) 등의 기사를 냈다.
지난달 28일자 워싱턴포스트(WP) 제목은 이다.
▲ 가디언은 지난달 29일 재생에너지가 대정전과 연관이 있는지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지난달 29일 영국 가디언은 기사에서 “일부 평론가들은 일조량이나 바람의 변동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변화가 전력망에 과부하를 줬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전의 성격과 규모를 볼 때 재생에너지의 양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스페인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매우 높았을 때가 많다”고 했다.
재생에너지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회전력으로 전기를 만드는 ‘터빈’의 관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다.
전통 전원처럼 터빈이 있다면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관성으로 시간을 벌 수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회전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지 않아 관성이 없다.
대정전의 원인이 재생에너지로 지목된 것은 아니지만 회복에 시간이 걸린 것에는 재생에너지의 이러한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정전 사태에 대해선 ‘재생에너지를 줄이고 원전을 늘리자’는 주장 대신 재생에너지로 전력망 안정성 문제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약 9%로 OECD 기준 최하위다.
석광훈 위원은 “관성이 줄어드는 문제를 개선하는 기술과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다. 그중에서 어딘가 놓치거나 빈틈이 발생한 것 같은데 그런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라며
“전통 전원이 줄어들면서 대부분 국가가 대책을 세우며 전진을 해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전사태가 발생했으니 탄소중립하지 말고 과거처럼 화석연료나 원전을 지으면서 살자는 건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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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20:39
계엄군에 결박당한 기자의 ‘12·3 계엄의 밤’ [사람IN]
〈시사IN〉이 주목한 이 주의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야기에서 여운을 음미해보세요.
김은지 기자
입력 2025.05.09
호수 920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 ⓒ시사IN 신선영
2024년 12월3일 밤,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32)는 국회에서 야간 당직을 서고 있었다. 갑작스레 윤석열의 긴급 담화 발표가 잡혔다.
예산 정국이었기에 으레 야당을 비난하는 내용이라 짐작하며, 유튜브를 켜고 기사 쓸 준비를 했다.
윤석열의 입에서 기괴한 단어가 나왔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타사 기자들과 함께 쓰는 기자실에 앉아 있었지만 절로 욕이 나왔다.
잠시 충격에 멍해 있다가 국회 정문이 봉쇄됐다는 속보를 보고 냅다 정문으로 뛰어갔다.
출입을 막는 경찰을 휴대전화로 찍으며 취재를 시작했다.
그때 헬기 3대가 연이어 국회 상공을 지나갔다.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본청 정문으로 갔다.
국회 보좌진과 기자들이 이미 집결해 있었다.
본청의 다른 출입문을 확인할 요량으로 운동장 쪽으로 코너를 돌았다.
그곳에서 계엄군 10여 명을 마주했다.
다시 휴대전화를 꺼내 촬영에 나섰다.
계엄군은 어떤 경고도 없이 그의 양팔을 제지하고 둘러쌌다.
그런 다음 몸을 꺾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반항을 하자 다리를 걷어찼다.
극도의 무력감을 느꼈다.
그런 와중에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는 소리를 들었다.
결박 시도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 가셨다.
온몸으로 저항했고, 잘 묶이지 않은 케이블타이를 계엄군이 버리는 장면까지 봤다.
추가 결박 시도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큰 트라우마였다.
실랑이 중 사복 차림의 남성 2명이 뒷짐을 쥐고 걸어와서는 신호를 보냈다.
그제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계엄군은 그가 촬영한 영상을 갤러리와 휴지통에서까지 완전 지워버린 후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유 기자는 로텐더홀로 돌아가 다시 취재를 했고, 2024년 12월4일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퇴근했다.
그날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된 건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때문이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단장은 거짓말을 했다. 케이블타이는 문 봉쇄 목적이었지,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거 같은 느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다.
4월4일 윤석열 탄핵 선고 이틀 전 ‘계엄군에 결박당한 기자’의 CCTV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 배경이다.
국회가 계엄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영상을 주지 않자,
결국 유 기자는 그들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증거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궤변은 또 한번 반박당했다.
드디어 일상을 회복한 그는 요즘 여느 기자가 그렇듯 발제 고민으로 아침마다 머리카락을 쥐어뜯는다.
다만 관련 고소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기록하는 자로서 내란을 끝까지 쫓겠다는 마음과 함께 말이다.
※〈시사IN〉 유튜브 채널 ‘12·3 계엄의 밤, 당신의 목소리’ 시리즈 영상에서 유지웅 기자 등 12·3 계엄날의 기억을 꺼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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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36
[사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이른바 '단일화'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고, 어떤 의미에선 기이하기까지 하다.
애초 김 후보와 한 후보 사이의 단일화는 친윤 진영의 합의사항이었다.
김 후보는 계엄의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은 그야말로 친윤이고, 한 후보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계엄과 내란 당시에 소극적으로 협조한 데다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내란 진압에 발목을 건 바 있으니 도긴개긴이다.
이들이 단일화를 하리라는 건 정치권의 공통된 전망이었다.
그런데 김 후보가 당내 경선을 통해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여기엔 시간을 끌면 조직과 자금이 우위에 있는 자신이 한 후보를 앞설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국민의힘 조직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하면 한 후보의 우위를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듯하다.
그러나 김 후보의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다.
조직과 자금을 실제로 쥐고 있는 친윤 진영이 후보를 교체하려 했기 때문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를 선출한 지 몇 시간도 안 되어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길 원했다.
이들의 속내는 빨리 한 후보로 후보를 바꾸자는 것일 테다.
이들은 수 주 간에 걸쳐 치러진 당내 경선 절차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김 후보를 앞세워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고, 한 후보처럼 당내 권력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대체한 후 대선 이후 당을 다시 장악하겠다는 구상이 있었을 뿐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후보가 친윤 진영의 구상에 반발하자
이제는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두 후보의 합의가 이뤄지든 아니든, 막무가내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후보를 교체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명시한 헌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에 동조한 세력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행태는 일관성마저 느껴진다.
https://vop.co.kr/A0000167050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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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33
[사설] 대법원은 선거개입 사죄해야 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변경하면서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상고가 접수된 뒤 불과 34일 만에 2심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선고를 내렸다. 상고가 접수되자마자 전무후무한 속도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며, 6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단 9일 만에 검토했고, 단 두 번만 심리 절차를 진행한 결과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정치적 의도’가 법적, 절차적 가식조차 팽개칠 만큼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이 오히려 놀라웠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걱정을 키웠다.
대법원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일 서울고법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첫 공판을 오는 15일로 지정하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는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을 서둘렀다.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여당 의원들의 재판과 비교할 것도 없이 다른 일반적인 형사사건들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속도였다.
대법원의 상고심 재판기록 열람 과정을 공개하라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자 불과 이틀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참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언급하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무리한 절차를 밀어붙여서라도 특정 후보의 자격을 유권자의 투표에 앞서 결정하겠다는 오만은 이미 여론의 심판을 받았다.
만약 사법부가 무리한 일정을 계속해서 밀어붙이며 국민 여론에 맞섰다면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파산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다.
재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그런 의미에서 최악의 사태를 피한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똑같은 이유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적어도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지게 되었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번에 판결이라는 외형을 취한 채 조희대 대법원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동을 국민은 사법 쿠데타라 불렀고, 그에 걸맞는 여론의 심판을 내렸다.
계엄령을 선포한 대통령도 그것을 자신의 권한이라 주장했고, 누가 봐도 비뚤어진 잣대로 정치에 개입한 대법관들도 지금까지 반성은커녕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나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나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주권재민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방법은 결국 사법 개혁밖에 없다. 물의를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할 자격을 잃었다.
대법원장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본분을 넘어 선거에 개입한 대법관들과 함께 사죄하는 것이 사법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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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30
“나도 호남사람” 외친 한덕수 ‘광주사태‘ 발언에 호남 분노 폭발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6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공범자로 지목 받은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2일 광주 5.18 묘역을 찾았으나 망신만 당하고 자리를 떠나는 촌극이 벌어졌다.
한덕수는 광주 시민들이 “내란일당 물러가라”고 외치자 “여러분, 저도 호남사람입니다”하고 15번 외쳐 비웃음을 샀다.
이후 한덕수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말해 호남 전체가 분노했다.
한덕수도 광주에 내려가면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올 것을 뻔히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호남을 찾은 것은 자신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역감정을 유발, 영남으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한 꼼수란 비판이 거세다.
한덕수는 쪽방촌에 가서도 사진만 찍고 가 그곳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김문수와의 단일화 벌써부터 신경전
한편 국힘당은 결선에서 56%를 얻은 김문수가 43%을 얻은 한동훈을 이겨 후보가 되었는데, 한덕수와 단일화를 두고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막상 후보가 되니 마음이 달라진 것이다.
하긴 그게 권력의 생리다.
하지만 시간상 유리한 사람은 김문수다.
만약 김문수가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에 합의해주지 않으면 한덕수는 후보 등록 비용 3억에 선거 운동 비용 때문에라도 사퇴하고 말 것이다.
반기문 코스를 밟는 것이다.
한동훈이 대선에 뛰어든 것은 한동훈이 대선 후보가 될지 몰라 미리 예방 주사를 놓은 것이란 분석도 있다.
보수 정권에서 고향 언급한 적 없는 한덕수, 이제야 나는 호남 사람
한덕수는 전북 전주 출신이지만 모두 5개의 정부에서 40년 넘게 고위 공직자로 일했다.
하지만 보수 정권에서 근무할 때는 자신이 호남 출신이란 걸 자랑하지 않았고 공개하지도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누군가 고향이 전주내고 묻자 아니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그런 그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광주사태 운운하자 광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윤석열이 전두환을 칭송해 놓고 논란이 일자 개사과를 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예상컨대 한덕수가 최종 후보가 된다 해도 호남에서 10% 이상 얻기 힘들 것이다.
내란 공조범이 한국 정치 수준 운운해 비웃음 사
또한 한덕수는 민주당이 최상목 경제 부총리를 탄핵하려 하자 “한국 정치 수준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해 역시 비웃음을 샀다.
자신들이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안을 25차례나 거부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야당이 발의한 탄핵만 언급한 것이다.
거기에다 불법적인 계엄까지 선포해 윤석열이 탄핵되고 파면되었는데 어디에 대고 한국정치 수준 운운 하는지 기가 막힌다.
한덕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통상, 외교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관세 협정을 앞둔 지금 총리로 남아 그걸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대선에 출마하면 되겠느냔 비판이 국힘당 내부에서 나왔다.
그리고 외교 전문가라고 했는데, 그래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장담하고도 29대 119로 참패했는가? 그래서 미국에 퍼주고 굴종적 대일외교를 했는가?
사퇴한 한덕수 밤중에 다시 출근해 최상목 사퇴 인가해 탄핵 면하게 해줘
국회에서 최상목을 탄핵할 것 같자 최상목이 사퇴서를 냈고, 한덕수가 밤중에 이를 수리했다.
사퇴해 놓고도 최상목이 탄핵당하지 않도록 밤중에 다시 출근해 면직 한 꼴이 정말 가관이다.
이것은 자신들이 야당에 당하고 산다는 약자 코스프레를 해 대선 때 동정표를 좀 얻고 싶은 꼼수에 불과하다. 스스로 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만들어 놓고 누구를 원망하는지 모르겠다.
1일 밤 민주당이 최상목의 탄핵소추를 시도한 것에 대해 2일 한덕수는 “어제 정말 실망했다. 우리나라 정치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라며 개탄했다.
최상목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 한덕수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었던 한덕수가 이를 수리하면서 탄핵소추 절차는 무효화됐다.
미국 재무장관 “한국이 관세협정 서둘러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 폭로
한덕수는 “왜 민주당이 지금 한미 ‘2+2’ 회의에서 관세협상 주력부대로 활동하는 최 전 부총리를 몇 시간 동안 결정해 탄핵하는지,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며 “국가 안정성,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전혀 도움 되지 않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관세협정 서둘러 대선에 이용하려 한다” 고 폭로해버렸다.
아직 구체적인 협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 트럼프가 만족할 만한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후면 집으로 갈 사람들이 관세 협정에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다.
반명 빅텐트 쳐도 이재명 후보 못 이겨
한덕수 딴에는 고등법원이 파기환송 재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하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지 모르지만 어불성설이다.
설령 한덕수가 김문수와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어 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별 영향이 없다는 뜻이다.
고등법원이 유죄를 선고해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하면 다시 27일이 걸려 대선 전엔 절대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없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바로 판결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법원 행정처장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즉시 대통령 신분이므로 헌법 84조에 따라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소추는 재판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재판은 중지된다.
자신을 경제 대통령이라 말한 한덕수, 그런데 경제가 왜 이 모양인가?
한덕수는 출마 선언문에서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피력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경제가 파탄났을까?
자신이 경제 전문가여서 한때 세계 8위의 경제 대국인 한국이 14위로 밀려났는가?
그래서 세수 부족으로 140조가 적자 났는가?
그래서 주가가 3500에서 2400으로 곤두박질 쳤는가?
그래서 자영업자 120만 명이 문을 닫았는가?
일각에서는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이 반명 빅텐트를 칠 것이라 전망하지만 설령 그들이 다 뭉쳐도 절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이준석도 다음 총선을 의식하고 단일화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도 국힘당이 당명을 바꾸지 않으면 합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뭉쳐봐야 질 것 같자 다들 꼬리를 사린 것이다.
한덕수는 친윤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결국 토사구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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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4:13
역풍 무서워하다가 중풍 맞는다, 대법관 탄핵 준비해둬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07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는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오고 있자 수구들이 당황하는 모양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만 하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폭락해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데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단일화를 두고 치고받아 국힘당이 분당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법원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
수구들의 예상 사니리오
모르긴 모르되, 수구들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계획을 미리 세밀하게 짜둔 것 같다.
예상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늘어놓고 그때마다 적절한 공작을 수행하는 것인데,
그 순서를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1)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발의하고 장관 및 검사들을 탄핵하면 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해산하고 정적들을 모조리 제거한다.
(2) 계엄에 실패해 윤석열이 탄핵되면 헌재를 압박해 기각되게 한다.
(3) 윤석열이 구속되면 석방될 방법을 미리 준비해 둔다.
(4) 헌재가 윤석열을 날렸으니 대법원이 이재명을 날리게 해 균형을 이루게 한다.
(5) 한덕수를 출마시켜 한동훈이 후보가 되는 것을 미리 막는다.
(6) 김문수가 단일화에 반대하면 전당대회를 열어 당헌 당규를 고쳐 후보를 박탈하고 한덕수로 후보를 세운다.
(7) 고등법원이 선고를 빨리 하게 하고 대선 전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지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8) 내전 수준의 저항이 일어나면 2차 계엄을 선포한다.
(9) 이재명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
(10) 영구 집권을 획책한다.
혹자는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그건 수구들의 본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설마 이재명을 죽이려 하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설마 윤석열이 석방되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윤석열이 석방되었고,
설마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겠느냐 했지만 실제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못 할 게 없는 수구들
수구들은 일반의 상상만으론 통하지 않은 엄청난 공작도 꾸며 수행한다.
8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칼기가 폭발되었고, 북한에 돈을 주고 총 쏘아 달라고 했으며, 심지어 돈을 트럭으로 나르는 소위 ‘차떼기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순실이 국정을 농단했으며, 명태균은 여론조사까지 조작해 시장, 도지사, 총선, 대선까지 개입했다.
이러한 수구들이 이재명 하나 제거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사법리스크를 만들어내 날마다 언론이 보도하면 이재명이 저절로 대선을 포기할 것이라 본 것이다.
그 것이 힘들게 되자 칼 테러 사건이 일어났고,
그래도 안 죽자 계엄을 선포했으며,
그래도 안 죽자 사법카르텔을 동원한 것이다.
수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재명 못 이겨
재미있는 것은 수구들이 탄압을 하면 할수록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높아진다는 점이다.
파기환송이 발표되었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한덕수를 20% 남짓 차이로 이기고 있다.
법원까지 나서 이재명을 제거하려 하자 역풍이 분 것이다.
근래에 발표된 갤럽, 리얼미터, NBS, 리서치뷰, 꽃 등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와 한덕수를 15~20%차이로 이기고 있다.
이준석은 꾸준히 6~9% 지지를 받고 있어 막판 단일화 합력을 받겠지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단일화해도 이길 수 없다면 차기 총선을 위해서라도 완주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파기환송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 경기 일부, 충북, 전북 등지를 방문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원도민 중 한 사람은 “박정희 이후 이토록 강원도가 민주당 후보를 많이 지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 점은 충북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보수 후보를 더 많이 지지했던 강원도와 충북에서 이토록 많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은 없다.
그만큼 민심이 내란 세력과 사법 쿠데타 세력들 때문에 분노했다는 뜻이다.
이 분위기로 가면 이재명 후보는 경북에서도 상당한 득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세대별 이재명 후보가 모두 압도
지금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힘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PK(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기고 있고, 대구와 경북에서도 역대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거기에다 보수의 텃밭이라 불린 강원도까지 넘어오면 국힘당 후보는 누가 나와도 이길 재간이 없다.
세대별 여론조사를 봐도 국힘당 후보는 70대를 제외하곤 이재명 후보에게 밀리고 있다.
그나마 지지세가 조금 있던 20대 남성들도 대부분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다.
그동안 보수 지지가 더 많았던 60대도 지난 총선부터 민주 진영 지지가 더 많아졌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파기환송은 대선에 별다른 영향 못 미쳐
혹자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소송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므로 중도층이 대거 돌아서 국힘당 후보가 해볼 만하다고 전망하지만, 실제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여론만 높아져 민주 진영의 결집이 더욱 공고화되고 중도층도 내란 세력을 응징하자고 벼르고 있다.
수구들이 만들어낸 소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미 지난 총선 때 다 반영되었다.
수구들이 걸핏하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며 떠들어댔지만 국민들은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대장동 게 이트만 해도 돈 받은 사람은 전부 저쪽 사람들이란 게 드러났고,
특히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벽영수 특검이 200억 수수 건으로 구속되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따라서 대법원도 겁을 먹고 대선 전에 확정판결을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확정판결을 하려하면 대법관을 모두 탄핵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다.
역풍 무서워하다 중풍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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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09 02:48
민주당·진보당 "조희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하라"
제 손으로 제 무덤 판 꼴 된 조희대의 정치 개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8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무리하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을 선고한 것이 결과적으로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모양새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8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그를 통해 무너진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이 여전하다.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국민은 주권 찬탈의 불안과 분노에 떨고 있다"고 운을 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 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원 내부에서조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을 직시할 것도 경고했다.
또 지난 7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이재권)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을 이유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 이후로 미룬 것을 들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조희대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한 것이다.
바로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고 일침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시라. 그것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또한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전 날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라고 일갈한 것을 두고 "더하고 뺄 것 없이 정확한 지적"이라 평가하며 "정치의 한복판에서 선수로 뛰고 싶다는 자가, 삼권분립이라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노골적으로 짓밟겠다는 자가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는 한, 그 무슨 신뢰를 논하기 전에 이미 존재근거조차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법쿠데타로 내란연장을 획책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분노한 우리 국민들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주권자 시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
부화뇌동한 9명의 대법관들에 대한 죄 또한 응당 엄히 물을 것이다"고 외치며
조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만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외에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판사도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느냐”며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또 노 판사는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면서 이 후보에 대한 검찰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12월 3일 시작된 내란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 밖에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는 법원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이라고 했고,
서울남부지법 한 판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다른 판결들은 몰라도 전원합의체 판결만큼은 존중하기 어려울 것 같다"
고 지적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이 던진 무리수는 사법부 내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97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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