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4 팔로워
- 34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2:04
'대행의 대행의 대행' 사태... 한덕수와 달랐던 고건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5.02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사퇴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대행 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권한대행 순서가 세 번째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파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총리 권한이 정지됐고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도 상실됐습니다.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기각 결정하면서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다시 출범했습니다.
한 대행은 5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를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5월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5월 1일 22시 28분 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 상정된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궐위'는 사망이나 파면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때를 의미합니다.
60일 내 대선을 치르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고'는 재임 중 권한정지나 질병, 요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를 말합니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는데 순서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나와 있습니다.
총리-→기획재정부 장관 → 교육부 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의 순서로 마지막은 20번째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권한대행의 순서를 법으로 정한 이유는 질병이나 테러, 여객기 추락 사고 등으로 국무위원들이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에서는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사망해 서열 14위인 환경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설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0년 폴란드 공군 소속 여객기가 추락하면서 당시 폴란드 대통령과 정부 각료 대부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총리 다음에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을 맡지만, 의원 내각제였던 제2공화국에선 참의원 의장, 민의원 의장, 국무총리 순이었습니다.
당시 참의원 의장 공석이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맡았다가 민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의장직을 사퇴해 허정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 한덕수와 달랐던 고건 전 총리
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탄핵 정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도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건 전 국무총리가 펴낸 회고록을 보면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을 때 당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대통령 탄핵으로 결정나면, 권한대행을 하는 현직 총리가, 대선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고건 전 총리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내가 권한대행으로, 국가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맡기고 입후보하느냐"라며 대선 출마를 일축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권한대행이라 최상목 기재부 장관의 사표는 물론이고 본인의 사표도 셀프로 재가했고, 2일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어지러운 국정을 수습하고 제대로 운영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마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보기에는 고건 전 총리의 말이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7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1:05
권력서열 4위가 대선 관리, '코미디'냐 '스릴러'냐
한덕수·최상목 줄사퇴, 이주호가 권한대행
한덕수 오늘 출마 선언, '선거법' 위반 의혹 꼬리표
검찰 내란수사 의지 의문, 심우정 탄핵안 법사위 회부
설인호 기자
입력 2025.05.02
6.3 대선을 32일 남긴 상황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물려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줄사퇴로 국가권력 서열 4위인 이 부총리가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1일 오후 '출마용' 사퇴를 발표한 한 대행은 자신의 임기 종료(2일 0시)를 불과 1시간 30분 정도를 남긴 시각에 최 부총의 사의를 재가했다.
같은 시각 탄핵소추안 투표를 진행하던 국회는 같은 시각 한 대행이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함에 따라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진행되는 장면은 '코미디(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 표현)'에 더해 '스릴러' 장르가 더해진다. 이날 장면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라는 것을 감안하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쓰여진 '사전 각본'이라는 것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짜고 치는 고스톱", "사법 쿠데타"로 표현했다.
압도적 지지율로 대권가도를 질주중인 이 후보의 발목을 잡으려는 보수 진영의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이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혁신당은 한 전 총리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원 출신 인사의 사전 캠프 구성' 및 '출마용 대미 관세협상 이면합의' 의혹 등을 지적하며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혁신당은 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 전 총리를 고발했다.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자신의 기부 행위를 홍보했다는 이유다.
사법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은 더 크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부실수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검찰은 이제서야 '직권남용' 혐의를 더해 추가 기소했다.
석달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한 지 3달여 만이다.
김건희 씨 관련 건진법사(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도 더딘 걸음을 시작했다.
아크로비스타 사저 압수수색에 착수하는 등 호들갑을 떨고 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의 수사 의지에는 물음표가 따라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안도 추진 중이다.
심 총장 탄핵안은 전날(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로 민주당 의지에 따라 본회의까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695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1:01
((조선 연산군 시대보다 더 하네..연산군을 이긴 윤석열))
역대급 무책임 정부...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경제부총리는 탄핵소추 표결 중 사퇴
3순위 권한대행까지 밀리는 초유의 사태 벌어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오후 4시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한 것에 이어 같은 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까지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단행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지난 3월 24일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후 4시 사실상 대선 출마를 위해 총리직을 사퇴해 한덕수 권한대행 2기 체제는 불과 38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 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차례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난 3월 21일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그간 야당은 한덕수, 최상목 두 사람의 탄핵소추 추진이 한 총리 대선 출마 명분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한 총리의 거취가 확인될 때까지 잠시 표결을 보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밤 9시 경 민주당 주도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점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그리고 표결이 진행됐는데 최 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고 20분 후인 10시 48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했다.
한 총리가 이날 오후 4시 총리직 사퇴를 했지만 이날 자정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할 수 있기에 이런 꼼수 사퇴가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전에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바 있다.
한편, 탄핵소추안 개표 도중에 정부로부터 최 부총리 면직이 재가됐음을 통보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하고 투표 불성립을 선포했다.
이후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3순위 권한대행까지 밀리는 사상 초유의 막장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자체도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총리와 19인의 장관 중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로 인해 사퇴한 김현숙 전 장관의 후임이 1년 반 넘게 공석인 상태였고
12.3 내란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하며 16인으로 줄어들었다.
거기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아슬아슬하게 정족수인 15명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밤 최상목 부총리가 사퇴하며 정족수 미달이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 장관만 제때 선임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무위원 구성 요건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국무회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태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무책임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를 시작으로 2023년 오송 참사와 채수근 해병 순직사건 등 국가적 참사 때마다 책임을 회피했다.
그리고 끝내 2024년 12월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하며 임기 중 파면됐다.
1순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멋대로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해 탄핵소추됐다.
직무에 복귀한 후로도 제멋대로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알박기 임명을 시도하며 또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끝내는 대선 출마에 눈 멀어 총리직을 스스로 내던졌다.
2순위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역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만 선별해 임명하며 삼권분립을 침해했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위법이라 지적했음에도 한 달을 뭉개고 넘어갔다.
그리고 결국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3명 모두 국회가 다수결로 통과시킨 법안들 중 정권에 치부가 될 만한 법들은 무차별적으로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했다.
이로서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 지키기엔 극도로 민감하면서
국정은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부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69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3 00:11
민주당 "경호처의 '국민 혈세 농단', 수사로 진상 밝혀야"
경호처의 427억 물품 구매 이유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대통령 경호처가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생일에 고급 의전 차량까지 동원해 이벤트를 준비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호처는 작년에만 물품 구매에 427억 원 이상을 썼는데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논평을 통해 이를 '국민 혈세 농단'이라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작년 대통령 경호처가 물품 구매에 사용한 돈은 427억 1500만 원으로 이는 조달청을 통해 납품하거나 직접 구매한 것으로 50만원 이상의 물품만 합산한 금액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21년 280억원의 물건을 구매한 것과 비교하면,
3년 사이 146억 원이 늘어났다.
JT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는 323억, 2023년 383억, 지난해 427억 원으로 3년간 1133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아울러 경호처에서 매년 300억 이상의 물건을 산 건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곤 지난 10년 동안 단 한 차례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액은 드러났지만 경호처는 어떤 물건을 샀는지, 또 얼마나 샀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호처는 작년 9월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생일에 독일 마이바흐 차량을 이용한 초호화 파티를 열거나, 경호처 마크를 새긴 반려견 옷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성훈 경호차장은 지난 1월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고 뻔뻔스럽게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보다 앞서 JTBC는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해 윤 대통령이 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확인해 보도한 바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JTBC에 "경호 관련 장비 등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구매물품 목록은 공개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이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나영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고급 의전차량을 동원한 초호화 생일파티, 스크린골프장, 휴가지 폭죽 이벤트 이상의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경호처는 적법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서버 등 증거 인멸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대변인은
"내란의 핵심부에 있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이끌던 경호처의 '국민 혈세 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만 하는 이유"라며
경호처를 향해 "내란 공범으로 단죄받아 마땅한 전 수뇌부 '국민 혈세 농단'의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시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들이 흥청망청 사용한 혈세가 어디로 들어간 것인지 철저히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1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2 23:53
민주당 "사법부, 당장 대선에서 손 떼라!"
대법원의 정치 판결에 재차 분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2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날 대법원에서 있었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결과에 대해 재차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이번 상고심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 선대위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 하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을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정치 판결, 졸속 재판은 국민을 제치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누가 법관에게 주권자인 국민을 비웃으며 대통령을 뽑을 권리를 주었는가? 상식과 관례를 모조리 뛰어넘은 졸속 재판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정치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반대인데, 대법원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단 9일, 고작 두 차례의 심리로 결정했다. 이런 판결을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선거를 한 달 앞두고 난입해 주권자의 선택을 가로막았다고 일갈하며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는 침묵하고 해괴한 논리로 내란 수괴를 풀어주던 사법부가 이제는 더 노골적으로 한덕수의 가면을 쓴 윤석열을 뽑으라고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
"당장 대통령 선거에서 손을 떼시라.
멈추지 않고 또 다시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하며 "사법부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월권행위를 당장 멈춰라"고 덧붙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1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2 23:48
이재명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 뽑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
전방 지역 유세서 '선거의 중요성'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 접경지역 방문 이틀째인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1일부터 골목골목 경청투어 : 접경벨트편을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 뽑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고 설파했다.
1일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 일대 전방지역을 순회한 이재명 후보는 2일엔 강원도 최전방 지역인 철원군과 화천군, 인제군, 고성군 일대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하는 일정을 보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학로 소재 성심약국 앞에서 철원군민들을 향해 인사의 말을 건넸다.
그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라고 알아볼 수가 있겠나”라고 했다는 상인회장의 말을 인용하며 "경제가 나빠진 것은 정치를 못 해서 그런 것이고, 정치가 잘못된 것은 정치인들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정치인들이 뽑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인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 뽑는 것 아닌가?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한다"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를 통해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자신이 줄곧 예시로 들었던 조선 선조와 정조의 대비되는 예시를 들었다.
같은 조선이란 나라의 국왕이지만 선조는 "자기 백성들 생각 안 하고 무관심하게 이상한 짓 했다가 결국은 외환을 불러들여 백성들 수백만이 죽었고"
정조는 백성을 사랑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탐관오리들의 준동을 막아냈기에 조선을 다시 동아시아 최대 번영 국가로 부흥시켰던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내 삶이 통째로 바뀐다, 경제를 살리는 길도 유능한 일꾼,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전 세계 역사에 피 안 흘리고 현실의 권력을 권좌에서 끌어낸 나라가, 역사가 있는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다. 새로운 시작할 수 있다.
다시, 정말 번영된 나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도 살고, 국민도 서로 싸우지 않고,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은 하되, 멱살잡이는 하지 않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지 않는 그런 나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후보는 '문화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김구 선생이 자신의 저서 에서 "우리가 비록 남의 나라를 침공해 점령하고 식민할 능력까지 바라지 않고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정도의 국방력이면 된다. 그러나 문화가 강한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했던 것을 들어
"문화는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진정으로 인정받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무력이 아닌 문화의 힘으로 존중받는 나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잖나. 정치만 잘 되면, 우리가 세계를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번영된 나라 꼭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1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2 17:22
[조하준의 직설]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02
지난 1일 대법원이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도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규탄했고 여러 시민단체 역시도 분노의 목소리를 냈다.
필자 역시 이런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를 느꼈다.
만약 사법부가 꼼꼼하게 시일을 두고 판결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 수긍했을 것이나 이번 재판은 누가 봐도 졸속이었다.
4월 22일에 소부에 배당됐던 걸 조희대 대법원장이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 날 바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가 진행됐고 5월 1일에 선고가 났다.
이렇게 단 아흐레 만에 2번의 심리만으로 선고를 한 전례가 있었던가?
사건 페이지만 7만 쪽이 넘는데 이걸 아무리 12명의 대법관이 하루 종일 그것만 들여다 봤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고 또 이번 상고심 선고문은 사실상 1심 재판부의 그것을 '복붙'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볼 때 이번 상고심은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재판이었고
2번의 심리는 최소한 요건이라도 갖췄다는 티를 내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이 모두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들이란 것도 간과해선 안 될 부분이다.
이재명이란 인물이 대통령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는 곧 한 달 뒤 열릴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수 있는 문제였다.
대통령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뽑아줄 것이고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면 떨어뜨리면 된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엇이기에 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를 내 국민들의 선택에 혼선을 유도하려 하는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등은 전 날 재판 결과를 두고 쾌재를 부르며 벌써부터 민주당을 향해 '후보 교체'를 떠들고 있던데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해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전례가 한 번도 없었던 것과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은 전혀 얘기가 다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됐는데
과연 국민의힘, 개혁신당, 새미래민주당 후보들이라고 이 문제에서 안전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은 결국 후보자 개인의 기억이나 인식에 관한 문제도 법이라는 잣대로 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당신들도 수틀리면 언제든지 그런 정치 검찰과 적폐 사법부의 마수(魔手)에 걸려들어 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 과연 이재명 한 사람 낙마한다고 해서 쾌재를 부를 일인지 묻고 싶다.
애초에 허위사실공표라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법 조문인데
이에 역행하는 판결을 보인 것이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
또 하나 더 지적할 문제는 이번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일이 공교롭게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총리직 사퇴일과 똑같다는 것이다.
이게 과연 우연인지 한 번 꼼꼼이 따져보자.
한덕수 총리가 5월 1일에 총리직을 사퇴하고 2일에 대선 출마할 것이란 소식이 지난 4월 28일 뉴시스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29일에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상고심 선고를 5월 1일에 한다고 했다.
과연 이것을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것이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혹자는 음모론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빙자한 친위 쿠데타를 자행한 것도 처음에는 음모론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던가?
이는 사법부가 한덕수 측과 모종의 내통을 하지 않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한 전 총리의 총리직 사퇴일과 같은 날에 대법원이 선고기일을 정했고
한 전 총리 측이 대법원 선고 딱 1시간 뒤에 기자회견을 잡은 것은 양측이 암묵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내통하고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 대법원장을 포함해 이번 재판에서 모두 '유죄'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란 걸 다시 한 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덕수의 총리직 사퇴일에 딱 맞춰 선고기일을 정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한덕수의 대관식'에 맞춰 보낸 제물로 정해놨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법원의 과거 판례를 꼼꼼하게 적용해 각 부분마다 삽입해놓은 것을 몽땅 다 뒤집으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저런 판결을 내리진 않았을 것이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 내란 세력 뿐 아니라 그에 부역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과 개혁세력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전 날 대법원의 이 억지스러운 정치 판결과 한덕수의 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 그 직후 벌어진 최상목의 꼼수 사퇴 등은 그 전쟁이 정점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믿었던 자신들의 구심점 윤석열이 파면된 후 법비(法匪)들은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검찰 및 사법개혁으로 자신들의 카르텔이 무너질까 두려워 똘똘 뭉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덕수 등 기재부 출신들인 모피아들도 이 후보가 기재부의 힘을 분산시키기로 정하면서 다급해졌다.
그러니 다들 모여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하더라도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법부의 이런 정치적 판결로 국민의힘과 새미래민주당, 개혁신당 등은 쾌재를 부르고 있으나 이재명 후보가 지적했듯이 결국 정치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다.
필자 같은 장삼이사(張三李四)든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결국 선거에서 행사하는 표는 1표 뿐이다. 조희대라고 해서 2표를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선거에 개입하며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봉쇄하려 들 경우 오히려 그 지지층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되고 아울러 이 후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거나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도대체 이재명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뭔 일 벌어지길래 저것들이 저 지랄들인가 한 번 보고 싶어서라도 찍겠다"고 나서게 될 수도 있다.
본래 사람이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걸 심리학 용어로 칼리굴라 효과라고 한다.
사법부의 이런 만행은 도리어 칼리굴라 효과를 자극해 이재명 후보의 맷집만 더 키워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해 보면 이 후보의 정치 역정은 최소한 2010년대 이후로 단 한 번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다. 숱한 위기 속에서도 구사일생(九死一生)으로 살아남았던 럭키 가이였던 걸 잊었던 모양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해외에도 있는데 바로 브라질 대통령인 룰라 다 시우바이다.
그 역시도 적폐 사법부와 적폐 언론, 정치 검찰의 협잡질이 낳은 페트로브라스 스캔들로 옥고를 치렀으나 결국 부활에 성공해 다시 브라질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다.
이재명 후보 역시 '한국판 룰라 다 시우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윤석열 내란 세력들은 사법부의 도움으로 이재명의 날개를 꺾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큰 오산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인해 오히려 대다수 국민들은 내란 청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선 반드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밀어야겠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더 높다.
사법부의 그 따위 판결은 역설적으로 자신들이 "쫄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잠시 지지율이 몇 %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건 보수 과표집 등으로 인한 표면적 수치의 변화일 뿐 그것이 전체 민심의 동요는 아니다.
5월 1일 부로 사법부 역시 구제불능의 적폐 구태 기득권 집단임이 드러난 이상 대세론을 뒤집지는 못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723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2 02:27
의대생 대량 유급 사태, 원칙 대응하고 교육정상화 길 찾길
수정 2025.05.01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한 수업 참여 마감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상당수의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았다.
전체 의대 재학생(1만9760명) 중에 절반이 넘는 1만명 이상이 유급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대생들의 명분 없는 수업 참여 거부에 교육 현장도 의료인력 양성·수급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의대생 집단 유급은 스스로 자초한 바가 크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의대생 2000명 증원 방침에 따른 교육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삼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생들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했음에도 수업 참여 비율은 26% 안팎으로 저조했다고 한다.
교육 당국의 ‘제적 경고’에 일단 등록은 했으나 수업을 듣지 않은 것이다.
대거 유급 사태는 정부의 백기투항 후에도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철회 등을 요구하며 빚어졌다고 한다.
유급이 확정된 학생들은 올해 복귀가 불가능해 내년 1학기가 돼서야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당장 각 대학은 내년도 24·25·26학번 1만명가량이 1학년 수업을 함께 수강하는 사상 초유의 ‘트리플링’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의대생들 스스로 교육정상화를 걷어찬 것이다.
정부와 대학들은 현실화된 유급 사태의 후속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2026년 신입생의 수강 신청 우선권 부여나 강의 증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수업 공간과 실습 인프라 확대, 교수 인력 추가 투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대생 일각에서는 오는 6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필수의료패키지를 철회하고, 유급 처리된 의대생을 구제해줄 거라는 루머도 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변칙적 대응은 명분 잃은 수업 거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학칙을 어기는 의대생들은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의 양보와 관용은 의료현장의 혼란만 부채질할 따름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1181200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1 17:10
[사설] 피해자 보호 진정성 안 보이는 SKT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1
에스케이텔레콤(SKT)의 유심(USIM) 정보가 해킹당한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해킹 사건을 SKT 측이 인식한 것은 지난 18일 밤이다.
유심 정보는 복제폰 개통이나 보이스피싱, 심 스와핑(SIM Swapping) 등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기존에 보아왔던 개인정보 유출사고보다 더 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SKT의 초기 대응은 각별히 중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SKT는 20일 오후가 돼서야 당국에 해킹 사실을 신고했다.
피해 내역을 파악하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변명하지만 명백하게 24시간 안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25일이 돼서야 유영상 SKT 대표가 사과했다.
유 대표는 “고객과 사회에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신속하고 투명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신속’도 아니었고, ‘약속’도 공허했다.
일단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애초에 유심 물량 자체가 2500만 명이 넘는 피해고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당장 마련할 대책도 없는 약속이었다.
피해고객들은 대리점을 돌다가 허탕 치기 일쑤였고 불안과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 100% 책임지겠다’는 말도 안일하다.
일단 유심보호서비스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해외로밍이 자동 차단되기 때문에 해외를 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포함해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상대로 서비스 가입을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할 방법도 없다.
이런 사실을 SKT 측이 모르지 않는데 ‘서비스에 가입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책임지고 싶지 않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
해킹을 당하지 않도록 서버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100%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면 피해고객을 우롱하는 처사다.
유영상 대표는 3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2500만 명 전 가입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경우 그럴 수 있다고 가정하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SKT가 사건 이후 드러낸 모습은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요금은 단순히 통화에 따른 대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한 서비스를 포함해서 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해 왔다.
SKT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는 전체 가입자의 유심 정보가 해킹당한 사실 하나만으로도 입증됐고, 사건이 터진 이후의 대응은 애초에 정보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적당히 사과하고 잠잠해지기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유심정보이지만 미래에는 다른 개인정보일 수도 있고,
만약 그것들이 결합되면 금융탈취를 비롯해서 정말로 심각한 일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정부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032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5-01 17:10
[사설] 이제야 김건희 압수수색,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하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01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간의 금품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실시된 곳은 자택과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옛 사무실, 김 여사의 수행비서 2명의 자택 2곳 등이다.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PC도 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와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그 자체로 휘황찬란하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백 등을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씨는 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믿기 힘든 이야기다.
통일교가 전 씨를 통해 전한 청탁의 내용도 구체적이다.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에 정부 지원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통일교 간부의 대통령 당선자 독대와 취임식 초청 이야기도 나왔다.
김 여사가 목걸이 등을 받고 통일교에 혜택을 줬다면 명백한 범죄다.
이런 혐의는 다 정권 초기의 문제였다.
대통령실은 전 씨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을 처음부터 알았고
심지어 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 전 씨를 멀리하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그때 수사가 시작됐어야 맞는다.
정권 초부터 꼬리가 잡힌 김 여사 관련 비리를 지금까지 뭉개고 있었던 것은 검찰과 정권이 한 몸이고 김 여사가 그 위에 올라타 있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지금 검찰이 김 여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건 늦어도 너무 늦었다.
사태의 전개를 보면 이 사건은 결국 특검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
검찰이 지금까지 묵살해온 의혹을 엄정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혹여 정권 교체를 예정하고 검찰이 '새 주인'에 충성하려 든다면 그것 역시 청산되어야 할 구악에 불과하다.
https://vop.co.kr/A00001670332.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