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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0:27
가난과 장애를 극복한 두 대통령, 이재명과 룰라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6/19
▲ 출처=룰라(Lula) 브라질 대통령 SNS 캡처 © 유영안 논설위원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했다.
취임 보름 동안 펼쳐진 강행군이다.
G7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칭찬 릴레이가 줄을 이뤘다.
지난 3년간 망가뜨린 윤석열 김건희의 국정농단과 6개월간 지속된 계엄령의 밤을 이겨내고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엄청난 성과에 대해 세계의 선진국들이 한국을 칭송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응집된 힘이 모여 엄청난 저력이 되었지만,
계엄령의 밤에 시민들을 국회로 모이게 한 이재명의 리더쉽 또한 세계가 인정한 것이다.
한편,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고 언급하면서 국제사회의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9월에 열릴 유엔총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연설해달라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범 윤석열의 탄핵과 파면을 거쳐 민주정부가 출범하면서 한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려의 만남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정상은 닮은 점이 매우 많다.
두 사람 모두 극빈층 출신이었으며 초등학교 학력 이후 공장노동자가 된 공통점이 있다.
룰라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 브라질 대통령을 지낸바 있다.
그 기간 동안 브라질은 여러 가지 개혁정책과 민생정책을 펼치며 한때 87%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룰라의 퇴임후 대통령이 된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의 개혁 정책을 이어받아 브라질의 중흥기를 이루고 있을 때 브라질의 윤석열이라고 불리는 모루 판사가 등장한다.
그는 호세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룰라를 압수수색 후 구속하기도 했다.
부정부패 혐의로 누명를 씌워 좌파 정권을 몰아내려 했던 기득권의 정점에 모루판사(수사판사)가 있었던 것이다.
룰라는 우여곡절 끝에 2023년 브라질 대통령에 당선된다.
‘위기의 민주주의’라는 다큐영화로 2019년 상영되기도 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은 기득권의 중심이 된 검찰과 쿠데타 세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힘이기도 했다.
브라질과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닮은 듯 보이는 이유는
바로 오랜 기간 군부독재에 시달렸던 경험과 검찰과 판사로 대표되는 수사권력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려했던 쿠데타 세력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과 룰라의 평행이론 이었던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는 의미있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처럼 현정부를 좌파 정부라고 규정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구 기득권 정당의 재집권을 막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시는 친일과 군부독재의 후예들이 내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그리하여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역할은 결국 국민들의 몫이다.
https://www.amn.kr/5392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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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20 00:17
재수사 한 달 만에 김건희 파일 확보... 조선·동아 "검찰, 4년간 뭐 하다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6.19
조선일보 "이러니 검찰 해체론"... 동아일보 "특검, 검찰 부실 수사 규명"... 비판 목소리
김건희씨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씨가 사전에 주가조작을 알고 있다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녹음 파일은 김씨가 2009년부터 자신의 계좌를 담당했던 증권사 직원과 3년간 통화한 내용입니다.
해당 파일에는 김씨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그쪽(투자자문사)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고, 수익의 40%를 그쪽에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 녹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투자자문사에 40% 수익 약정은 매우 이례적인 조건으로,
김씨가 주가조작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정황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검이 수사 한 달 여만에 김씨의 주가조작 관련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두고 와 가 사설을 통해 검찰을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
는 19일 "4년간 안 나오다 재수사 한 달 만에 나온 金 녹음 파일"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직은 이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명확히 입증할 직접 증거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황 증거는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설은 "문제는 이 사건을 4년 넘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라며 "서울고검은 재수사 한 달여 만에 증권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증권사는 고객의 매도·매수 주문과 관련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때문에 증권사 직원과 주가조작 연루 의혹 인물의 통화 내용 확보는 검사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수사"라며 "주가조작 수사의 기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사는 애초 문재인 정권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시작한 수사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문재인 정권 검찰도 이 증권사 통화 녹음 파일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무능했거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은 ‘봐주기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사설, 6월 19일)
그런데 의 사설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 검찰을 언급한 부분입니다.
사설은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정권 검찰은 1년 반 넘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여 여부를 입증하지 못했다. 결혼 이전의 일이라 권력형 비리가 아니어서 기소든 불기소든 빨리 결론을 내리면 될 일이었다"면서 문재인 정권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지만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검찰은 윤석열 정권으로 바뀐 뒤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김씨의 대면 조사를 주장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습니다.
결국 핵심은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검찰'이 문제였다고 봐야 합니다.
도 이를 인식한 듯 "김 여사에 대한 ‘비공개 출장 조사’로 의혹만 키우다 작년 10월에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 재수사가 시작됐는데 곧바로 녹음 파일이 나왔다"면서 "국민이 검찰을 어떻게 보겠나. 이러니 검찰 해체론이 득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검찰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는 해당 녹음파일에 있는 '"그쪽'은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모 씨가 대표인 블랙펄인베스트를 뜻한다"면서 "과거 이 회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 등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나온 녹취에 김 여사가 파일 내용과 일치하는 수치를 언급한 대목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자신의 계좌가 사용되는 걸 알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앞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며 "2020년부터 4년 넘게 이어진 수사로도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나선 지 두 달도 안 돼 찾아냈다는 이야기인 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도 지적한 것입니다.
는 "서울중앙지검이 소극적으로 수사한 경위와 관련해서도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김씨와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30분 넘게 통화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사설은 "당시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을 조율하던 시기였다"며 "이 통화 17일 뒤 수사팀은 대통령실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해 ‘황제 조사’ 논란을 빚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 6일 전에는 김 수석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증거를 이제야 찾아냈다고 하는 건 곧 출범할 ‘김건희 특검’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고검이 확보한 김씨의 녹음파일이 특검으로 어차피 밝혀질 것이기에 먼저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사설은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가 최근 병원에 입원해 조사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왜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에서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아프다면 빠르게 쾌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CBS 라디오 에서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 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깐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요?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쉬워요?
저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는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검찰의 부실 수사 경위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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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23:39
'윤석열 백골단', 리박스쿨 협력단체 간부들이 조직했다
점점 더 불거지는 국민의힘-리박스쿨 커넥션 의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5년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골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왼쪽)와 김인성 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오른쪽)의 모습.(사진=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백골단'을 자칭한 무리들이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 '백골단' 국회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의 소개로 이뤄졌고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백골공주'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얻은 것은 물론 제명결의안까지 제출되기도 했다.
그런데 18일 뉴스타파 단독 보도에 따르면
당시 '백골단' 멤버 중 최소 2명이 리박스쿨 협력 단체 간부였다고 한다.
'백골단'의 정체는 '반공청년단'이란 단체의 하부조직인데 해당 단체는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가 조직했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함께 댓글공작팀 ‘자손군’을 운영한 단체다.
또 그날 기자회견엔 김인성 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도 멤버로 참여했는데
우남네트워크 역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은 곳이며
단체 이름에 붙은 '우남'은 바로 그들이 국부(國父)로 숭상하는 이승만의 호다.
국민의힘은 리박스쿨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백골단 사례처럼 양측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키는 행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갑)이 리박스쿨이 섭외한 가짜 학부모들과 함께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판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던 것을 잠입 취재를 통해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어떤 분들인지 정확히 몰랐다고 발뺌했다.
2025년 1월 9일자 조선일보 기사. 윤석열 관저 앞에 등장한 '백골단'을 '대통령을 지키는 2030 민간수비대'로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발부 전날인 1월 6일 새벽 4시에 '백골단'은 그의 사저 앞에 흰 헬멧과 무릎보호대를 차고 붉은 경광봉인 ‘멸공봉’을 들고 나타났다.
조선일보는 8일 그 '백골단'의 활동을 두고 ‘대통령을 지키는 2030 자원자들의 모임’으로 소개하며 “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가운데, 친윤 시위대가 ‘관저 사수’를 위해 이른바 ‘백골단’을 조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골단을 조직한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의 인터뷰를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 김 대표는
▲“윤 대통령 민간수비대를 조직했다”
▲“현재 2030 남성 30명 정도로 백골단을 구성했다”
▲“수비대원 대부분은 남성이고, 여성들은 양말이나 티슈, 핫팩 등의 보급품 관리와 집회 소식 전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백골단 대원 중에는 특전사나 의무경찰로 복무한 인원도 있어 민간수비대의 훈련 조교를 맡는다”
▲“우리에게 가할 테러를 대비해 자체 무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발언을 별다른 검증 없이 그대로 실어줬다.
조선일보 보도 다음 날인 9일에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 반공청년단 산하 백골단을 불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김 의원의 뒤로 검은 옷을 입고 흰 헬멧을 쓴 김정현, 김인성 씨를 포함해 남성 3명과 여성 2명이 일렬로 섰다.
김민전 의원은 먼저 “눈보라가 휘날리는 밤에도 밤을 지새우면서 한남동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한다”며 백골단을 소개했다.
김정현 트루스코리아 공동대표는 그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저희를 백골단으로 소개했다. 저희 지도부는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고, 백골단은 반공청년단의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다. 반공청년단 예하 백골단 대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에서 무리한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도열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김정현 대표와 백골단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김민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까지 열어 이들을 공개적으로 데뷔시켰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5당은 김 의원의 제명결의안을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윤리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아 해당 안건은 계류 중에 있다.
백골단을 조직한 김정현이 공동대표로 있는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함께 ‘자손군’이라는 온라인 댓글공작팀을 운영하는 단체다.
자손군은 2021년부터 선거를 앞두고 활동해왔는데, 트루스코리아 네이버 카페에는 자손군의 댓글 작성 성적에 따라 우수활동가를 선정해 매월 총 상금 100만 원을 시상한 게시글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우남네트워크의 행사에 조선일보가 후원했다. (자료 : 우남네트워크)
또 다른 백골단 간부인 김인성은 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이다.
뉴스타파는 우남네트워크가 친일 논란이 있는 신현확 전 총리를 기념하는 우호문화재단의 연관 단체로, 신현확의 아들 신철식 씨가 대표이자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고 전했다.
우남네트워크는 리박스쿨과 협력해 ‘이승만 학술 세미나’ 등을 공동 주최해왔다.
뉴스타파는 2023년 5월에 열린 ‘이승만의 정읍선언과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조선일보가 후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남네트워크는 지난 3월에도 리박스쿨, 반공청년단 등과 함께 ‘행진 이승만’이라는 행사를 열었다고 했다.
이렇게 리박스쿨-우남네트워크-백골단 운영진은 서로서로 겹치며,
공통 목표인 이승만 업적 미화, 반공 이념 강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 윤석열 지지 등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는 것이 뉴스타파 취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네트워크 중심에는 리박스쿨이 있었고,
국민의힘은 이들과 소통하며 때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백골단'이다.
이 같은 유착 의혹에 대해 김민전 의원은 뉴스타파 측에 "‘반공청년단’이라는 청년 단체가 탄핵 정국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 청년의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는 요청을 전달받고, 이를 순수한 청년들의 공론화 활동으로 처음에는 인지하여 회견 공간을 제공한 것"이라 답했다.
이어 "이들이 트루스코리아, 우남네트워크,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와 연계는 물론, 이른바 ‘댓글 활동 조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어떤 정보도 전달받거나 인지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선일보 관련 기사 역시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백골단’이라는 명칭 역시 기자회견 당일 현장에서 처음 해당 표현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98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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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21:32
김건희, 주가조작 일당에 '20억 두 달 맡기고 수익 40% 약속'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김건희...또 다시 논란될 檢의 부실수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육성 파일이 17일 JTBC 단독 보도로 공개된 바 있는데 JTBC는 18일에도 단독 보도를 통해 김 씨가 얼마를 맡겼는지 구체적인 액수까지 파악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건희 씨가 20억 원을 두 달 동안 맡기고 여기서 나온 수익을 배분하려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건희 씨와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 간의 약정 내용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왔는데 주가조작 컨트롤타워인 블랙펄과의 약정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JTBC는 자체 취재를 통해 검찰이 김 씨가 블랙펄에 20억원을 두 달가량 맡기고 수익의 40%를 배분해주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랙펄에 수익 40%를 주기로 한 건 증권사 미래에셋 직원과 나눈 김 씨의 통화 육성에 담겨 있고 이미 이는 17일 공개된 바 있다.
JTBC는 검찰이 여기에 김 씨가 2010년 10월 말쯤부터 블랙펄에 20억원을 맡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블랙펄에서 발견된 '김건희 엑셀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까지 약 두 달간 김 여사의 주식 거래를 정리한 내역이 나온다.
또 검찰은 20억원을 약 두 달간 맡기는 대가로 주식 수익의 40%를 주기로 한 건 주가조작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김 씨를 주가조작의 방조 내지 공모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달리 말하면 그간 검찰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미 대법원은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주가조작에 대한 미필적 인식과 예견만으로도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바 있고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모두 1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건희 씨가 이 주가조작 의혹에 실질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증거는 더 있다.
JTBC는 검찰이 김 씨가 특정 이동통신사의 휴대용 공유기, '에그'를 언급하는 육성 파일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실제 주가조작 일당이 당시 이 에그를 사용해 거래를 했는데, 이건 주가조작을 벌일 때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던 방식이다.
이는 검찰의 기존 수사 내용을 뒤집는 사실이기에 더욱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작년 10월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하며 "주식 거래나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라고 감싸기까지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올 4월 25일부터 활동한 도이치 재수사팀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정황을 확인했다.
JTBC는 김건희 씨가 미래에셋을 통해 주식 주문을 한 첫날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용 와이브로 에그가 있다더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여기서 '에그'는 특정 통신사 브랜드명으로 무선 와이파이가 보편화되기 전 널리 쓰이던 휴대용 인터넷 연결 장치를 의미한다.
일반 인터넷망은 IP 추적이 용이해 사용자를 특정하기 쉽지만 휴대전화 통신망을 이용하는 휴대용 공유 장치는 접속할 때마다 IP가 바뀌어 추적이 어렵다.
그래서 2010년 초반 당시 주가조작 일당들은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공유기를 흔히 사용했다.
김 씨와 연루된 블랙펄인베스트 주가조작 일당 역시 바로 이 브랜드 장비를 사용해 주식 거래를 했는데 김 씨가 정확히 그 장치를 지목해 증권사 직원에게 얘기했고 그것이 김 여사 본인의 육성에 그대로 담겼다.
JTBC는 검찰이 김 씨가 인터넷 공유장치까지 언급한 사실은 단순히 주가조작을 인지한 차원을 넘어 조작에 적극 가담한 걸 보여주는 뚜렷한 정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JTBC는 검찰이 2차 주가조작 시기의 주포 김 씨를 불러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을 들려줬으며 주포 김 씨가 이걸 듣고 수익 40% 조건이라면 주가조작 일당이 김건희 씨에게 원금 보장뿐 아니라 담보도 제공해줬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도이치 재수사팀은 블랙펄인베스트와 주가조작을 주도한 2차 주포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에게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을 들려주며 주가조작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2차 주가조작은 2010년 말부터 이뤄졌는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검찰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JTBC는 주포 김 씨가 17일 조사에서 김건희 씨의 육성 파일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가 육성을 직접 듣고 놀란 반응을 보이며 검찰에 '또다른 조건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주포 김 씨는 검찰에 "40%의 수익을 주는 것이면, 주가조작 일당이 원금 보장을 약속하고 담보도 제공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많은 수익을 배분해주는 대신에 원금을 보장해주는 조건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원금 보장은 수익 배분과 함께 주가조작을 전제하는 핵심 근거다.
정상적인 주식 투자에서는 있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주포 김 씨는 앞서 전임 수사팀에"김 여사는 주가 관리를 몰랐던 것 같고, 저도 주가를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김건희 씨 육성이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럼에도 김건희 씨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한 전임 수사팀은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했다고 인식한 공범들의 진술이 없다"며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JTBC는 2010년을 전후로 이뤄진 이른바 1차 주가조작 시기에서도 원금 보장이 의심되는 진술과 정황은 있었는데 김건희 씨의 주식 계좌를 관리한 1차 주포 이모 씨 측이 2010년 3월 김건희 씨에게 4700만원을 송금했는데 김 씨의 손실액과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임 수사팀은 손실 보전을 통한 원금 보장은 없었다고 결론 내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결국 작년 서울중앙지검 전임 수사팀은 처음부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밝힐 생각이 없었으며 김 씨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수사하는 시늉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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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21:02
윤호중 법무부장관·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설에 친여 커뮤니티 발칵
허재현 "박범계, 文 정부 법무장관 당시 검찰개혁 제대로 한 게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또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내정됐다는 소식에 친여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다.
요지는 이 두 사람이 과연 개혁 입법을 할 적임자냐인데 그간 행적에 대한 비토감이 상당함을 말해준다.
사건의 발단은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직을 내려놓을 경우 그 자리를 승계할 가능성이 높은 민주당 간사 자리가 기존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갑)에서 박범계 의원으로 교체된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승원 의원은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대선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법사위 간사직을 사임했고 여기에 박범계 의원이 보임됐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박범계 의원에 대한 비토감이 상당하다는 것에 있었다.
이는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잘 정리했는데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혀온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이끈 당사자이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중요 피의자 엄희준 검사에 대한 대검 감찰 보고서를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대놓고 뭉갠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허 기자는 "엄희준은 현재 법사위가 심사해야 할 검사 탄핵4인방 중 한 명"이라고 강조하며 "저는 엄희준에 대해 오랫동안 취재해온 기자로서 검사탄핵 청문회에 여야 합의로 증인 선택되어 있는 상태인데, 계엄내란 사건이 터져 아직 청문회가 진행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범계 의원은 엄희준 사건의 중요 책임자이자 증인으로 불려나오실 판인데, 만약 이분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과연 본인 스스로가 엄희준 탄핵을 제대로 이끌지 불안하다"고 박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허 기자는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추진하는 검찰 개혁은 솔직히 좀 우려스럽다"며 그 이유로 "박범계 의원께서 문재인 법무장관일 때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해내신 게 딱히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런 허 기자의 주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주장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장관을 지냈을 당시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해낸 것이 딱히 없었으며 윤석열을 위시로 벌어지고 있던 검란(檢亂)을 제대로 억누르지도 못했다.
이것은 10년, 20년 전의 일도 아니고 불과 3~4년 전의 일이다.
윤호중 의원 역시 민주당 지지층에게서 평이 좋은 편이 아니다.
이번 국회와 마찬가지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배분에 있어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것은 법사위원장 자리였다.
법사위원장이 중요했던 것은 법안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이 자리에 야당 의원이 들어갈 경우 '권력 견제'라는 미명 하에 어깃장을 놓을 공산이 크기에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막히게 된다.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에선 다른 상임위를 내주더라도 절대 법사위만은 국민의힘에 내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윤호중 의원 역시 신임 원내대표 선출 당시엔 당원들을 상대로 법사위원장을 지키겠다고 발언하며 경쟁자였던 박완주 전 의원을 누르고 선출됐다.
그러나 정작 그는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자신이 했던 말을 식언(食言)하고 '여야 협치'란 미명 하에 국회 후반기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줬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였다.
당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지현이 대놓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을 저격하며 '사과 기자회견'을 벌여댄 통에 민주당 지지층들의 사기가 뚝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윤호중 의원은 그런 박지현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
윤석열 정부의 허니문 기간이었기에 민주당 입장에선 상당히 불리했던 것은 맞으나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강원 등 아깝게 놓친 광역자치단체장 숫자가 5곳이나 됐을 정도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대거 포기했다.
이렇게 과거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단단이 찍혀 있는데 이들이 검찰개혁의 중책을 맡은 자리로 간다는 소식이 들리니 민주당 지지층들 입장에선 분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설 및 윤호중 법무부장관 내정설 등이 보도된 한국경제 기사를 공유하며
"내정은 커녕 아직 논의조차도 안한 사안이 보도되었다.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냥 단순히 '설'이었다면 한 번쯤 정치권에서 떠도는 '단발성 찌라시' 혹은 '해프닝' 정도로 끝나겠지만 만약 그 '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이 상당히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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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20:54
與 "檢, 김건희 육성 녹음을 언제 알았고 언제 확보했는지 답하라!"
檢 김건희 주가조작 부실수사 행태에 대한 죽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기존 검찰의 부실수사 행태가 17~18일 양일에 걸친 JT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차 검찰을 성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김 씨의 주가조작 '스모킹건'인 녹음파일들을
언제 알았고 언제 확보했는지 소상히 답할 것을 촉구했다.
19일 민주당은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검찰을 향해
"김건희 주가조작의 ‘스모킹건’인 녹음파일들을 언제 확보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질타하고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4년 전 압수수색을 하고도 확보하지 못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증거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검찰발로 쏟아지고 있다.
4년 전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없던 것이 왜 지금 발견된 것인가?
4년 전 이미 찾아놓고 덮어두고 있었던 것을 꺼냈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부실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JTBC를 통해 새롭게 공개된 육성 파일에는
김 씨가 맡긴 구체적 액수, 수익 배분 내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고
심지어 주가조작 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에그’까지 언급됐다.
그런데도 검찰은 4년 동안 존재를 몰랐다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우연히 파일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 말을 믿으라는 말인가? 고의는 처벌받을 수 있지만 부실이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속 아닌가?"라고 따져 물으며
"지난 4년 동안 권력에 기생하며 선택적 수사로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어왔던 검찰의 족적이 확연히 남아있는데 국민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특히 작년 10월 검찰이 김건희 씨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 및 경험 등이 부족하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제 김건희만이 아니라 검찰도 특검의 대상이다.
그곳에서 검찰의 변명이 얼마나 비겁한지 드러날 것이고, 검찰의 수장이 민정수석과 무엇을 짬짜미했는지도 드러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을 향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의 면죄부 수사의 진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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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20:50
홍준표 "후보교체, 의원 80명 공범…정당해산은 보복 아닌 법치"
풍전등화에 놓인 국민의힘...앞으로의 미래는?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후 정계 은퇴 및 탈당을 선언하며 하와이에 머물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귀국해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것이며
이는 '정치 보복'이 아닌 '법치'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지난 5월 발생한 한덕수 전 총리로의 후보 교체 시도 사태에 무려 80여 명의 의원들이 공범으로 엮여 있으며 이 또한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17일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후보 경선할 때 이미 대선에서 지면 위헌으로 정당 해산 청구를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18일에도 CBS '질문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교체 사태'에 당무감사를 거부한 데 대해 "당무감사를 지도부가 반대하는 게 (이유가) 뻔하다"며 "그게 한두 명이 관련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선 당시 한 전 총리를 공개 지지한)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현역의원 80여명이 (한 전 총리 지지에) 서명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럼 그 80여명 현역의원들이 공범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교체 사태는 내란 이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며
"당무감사를 하지 않더라도 경찰 조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되는 근거를 2가지로 봤다"며
"하나는 (계엄 당일 의원들이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 등) 역할을 통해 내란 동조 정당이 되는 것과 '한덕수 후보교체' 시도 사태"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자칫 정치 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홍 전 시장은 '법치주의'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사례를 예시로 들며
"통진당은 당시 일부 경기동부연합 사람들이 관련 됐지만 (헌재가) 당 전체를 위헌 정당으로 판단해 해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해산된다면) 그건 정치 보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8조 2항에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정해놨다"며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내란에 옹호·동조했던 잘못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10일 새벽의 빈집털이같은 대선후보 강제 교체 사태 또한 심각한 위헌행위라고 지적해왔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발언에 공감의 뜻을 표한 민주당 박홍근 의원.(출처 : 박홍근 페이스북 갈무리)
그러면서 "하와이에 다녀 온 홍준표 전 지사도 저와 같은 의견이다.
이런 올바른 지적을 송언석 원내대표와 국힘당은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런 홍 전 시장에 대한 국민의힘 측 반응은 최악에 가깝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은 18일 오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당 대표와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정당 해산'이라는 악담을 하겠냐"며 "(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이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공격 해올 테니까, 대처하라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과유불급이라는 말,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 큰 줄기에서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부산 서구·동구) 또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홍 전 시장은 민주당을 미워하는 것보다 국민의힘을 더 미워하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결과 등으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오랜 기간 몸담았던 당에 대해 '정당 해산'이라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고 공격하는 건 신중했으면 한다"고 홍 전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또 그는 "일부에서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상황에 책임이 있다'며 '위헌정당으로 해산감이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려면 비상계엄 시행 이전에 당과 공모, 연락 등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없었다. 당도 굉장히 놀랐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위헌정당 주장은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우선 위헌정당 해산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8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돼 있다.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에도 이 조항에 의해서 해산됐다.
곽규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행 이전에 당과 공모, 연락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비상계엄 선포 당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행적은 매우 수상하기 짝이 없었다.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을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만일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내통해 고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지 못하도록 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란에 동조했던 것이 되므로 해산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월 10일 야밤에 벌어졌던 날치기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합당한 이유 없이 오직 '대선 승리'라는 미명 하에 당원들의 동의를 구하기도 전에 지도부가 후보를 교체하려 한 것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유에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및 관악을 지역구 여론조작 사건 등을 통해 토론과 표결에 기반하지 않고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수단으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관철시키려고 한 사실도 포함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정당 해산 사유의 근거가 된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오직 정부만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국민의힘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진행할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확실하게 국민의힘을 해산시킬 만한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진행할 경우 '정치 보복'이란 논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역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혐의가 확실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수사 중인 단계에서 해산 심판을 진행했고 당시 통합진보당은 불과 5석짜리 미니 정당이었음에도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7석의 의석을 가진 거대 정당이고 불과 보름여 전 대선에서 그 당 소속 후보가 내란 사태로 인한 대선임에도 41.15%를 득표해 아직 콘크리트 지지층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줬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때보다 몇 배를 더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정당에 대해 '역풍'을 우려하며 마냥 법적 책임과 심판을 뭉개고 넘어갈 수도 없다.
때문에 내란 특검 수사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이재명 정부 역시 내란 특검에서 나온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려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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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20:44
윤석열표 특구 정책, 또 하나의 실패
정권마다 되풀이된 껍데기 실험
부처 혼선 속 실효성 없이 추진
대전도 멈춰… 새 정부는 갈림길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6.19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수단으로 추진한 기회발전특구가 결국 효과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수단으로 추진한 기회발전특구가 결국 효과 없는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학계에서 거세게 제기됐다.
제도 중복과 행정 혼선, 실질 효과 부재까지 지적되면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동력도 급속히 약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9일 한국행정학회가 서울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특구 정책 전반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장만 달라진 반복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유령 특구’가 수십 곳에 이른다”며
“예산 따기용 특구 남발은 지역 균형이 아니라 정치 균형의 산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다.
최 연구위원은
“AI 기술과 무관한 지역에도 ‘AI 특구’ 간판을 붙이는 사례가 많고,
특구 지정 과정에는 실질적 검증보다 정치적 타협이 우선된다”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산업부 등 중앙 부처 간 기능 조정도 없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조차 지역 반발을 우려해 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미 국무조정실과 국회에 특구 재설계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실현되지 못하고 정치적 부담 속에 유보된 상태다.
최 연구위원은 “실효성 없는 특구가 계속되면, 균형발전의 본질은 흐려지고 시민과 기업 모두 혼란만 겪게 된다”며
“이제는 정치화된 정책 기획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김정규 KDI 전문연구원(충남대 박사과정)은 구체적인 실증 결과를 통해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뒷받침했다.
그는 “DID(Difference-in-Differences,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 지역 고용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며
“오히려 주민등록 기반 지역민 고용률은 하락한 반면, 시 외 전입률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부 인력 유입과 산업 전환은 있었지만, 지역민이 실제 고용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확인됐다는 뜻이다.
19일 한국행정학회가 서울대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가운데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회발전특구를 비롯한 특구 정책 전반에 대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장만 달라진 반복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유령 특구’가 수십 곳에 이른다”며 “예산 따기용 특구 남발은 지역 균형이 아니라 정치 균형의 산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진=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도
“대전처럼 특구가 밀집된 도시조차 지역 고용 연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며
“이름만 바꿔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같은 문제를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대전시는 원촌바이오메디컬지구와 안산국방융합지구 등 두 곳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상태지만, 사업 착공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원촌지구는 하수처리장 이전 지연으로, 안산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절차로 각각 발이 묶여 있다.
국회에서는 핵심 지원책인 가업상속 공제, 개발부담금 면제 등 패키지 특례법안이 부결 또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선 “특구라는 말만 남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채 명분만 소진되고 있다”는 냉소도 나온다.
지역 균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던 기회발전특구가 오히려 균형발전의 신뢰도를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재희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인가가 중요하다”며, “지금처럼 외부 기업만 들어오는 구조라면 젠트리피케이션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도
“그동안 행정학이 실증 없이 정책을 미화해온 책임이 있다”며
“이제는 수치로 효과를 검증하고, 주민 목소리를 담는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내세운 기회발전특구는 형식만 바꿨을 뿐,
반복적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제도를 그대로 계승할지, 아니면 실질적 재설계를 단행할지 여부는 향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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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18:36
김상표
이재명 정부, 신천지 불법행위도 들여다 본다
대통령실, 인권연대 리커버 민원에 '복합민원' 지정 후 조사 지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19
이재명 정부가 각종 반사회적 행태로 물의를 일으켰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는 소식이 19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대통령실이 종교단체를 빙자한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죄과를 밝혀달라는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이하 인권연대 리커버)의 민원에 대해 '다부처 민원(복합민원)'으로 지정하고 해당 부처에 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인권연대 리커버는 이단 신천지 탈퇴자들의 일상회복을 돕고,
온·오프라인상에서 신천지의 실체를 알리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리커버는 신천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지난 10일 대통령실에 접수했고,
18일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두 차례나 반사회적인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됐었다"며,
"새 정부는 민생이라든지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답변을 주고 움직여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리커버가 신천지의 불법성을 밝혀달라는 내용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
'불법단체 신천지증거장막성전 압수수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성범죄 의혹
△ 신천지 부당노동행위 의혹
△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고동안 전 총무의 횡령 의혹
△ 신천지 베드로지파 신도 실업급여(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 신천지 소유 건물 불법 용도변경 의혹 등 5개 의혹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인권연대 리커버 측은 공문에서
"신천지는 기독교 성경의 내용과 지식을 이용할 뿐 헌법 제20조의 종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법 다단계단체이며, 그들의 목적은 온전한 신앙의 전파가 아니라 조직원 확보를 통한 무상 노동력 착취와 금전적 이익추구"라고 주장했다.
5가지 의혹 가운데 신천지 고동안 전 총무의 수십억 대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다.
노컷뉴스는 해당 민원에 대해 행정절차를 시작한 부서도 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러커버 측에 신천지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건 접수를 통보하고, 근로개선제도과에서 해당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신천지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조사는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에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 베드로지파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은 지난 2012년부터 4년 동안 광주 베드로지파 건물 증축공사 과정에서 신도들을 건설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신도들의 구직급여(실업급여)와 건강보험을 신천지 측이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다.
인권연대 리커버 권태령 대표는
"신천지는 구직급여 불법 수령 의혹 외에도 신도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조직적으로 타내는 방식을 교육해왔다"며
, "신도들을 금전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신천지가 구역장이나 지역장 등 전일사역자들에게 매달 30만원에서 5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지난 2020년 범지구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19가 창궐했을 당시
방역 수칙을 위반해 전국에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1등 공신'이었으며
20대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밀기 위해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신천지 본부를 행정조사하고 교주 이만희의 검체를 체취한 바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04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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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19 01:58
[사설] 김건희 ‘도이치’ 녹음파일 확보, 검찰 4년 동안 뭐 했나
수정 2025-06-18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 배분을 언급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논리를 뒤집는 물증이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어가는데 기초적인 수사도 하지 않고 봐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재수사로 드러난 것이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재수사 결정 뒤 미래에셋증권 압수수색을 통해 통화 녹음파일을 새로 확보했다.
2010년 말부터 시작된 이른바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통화로,
당시 코바나컨텐츠 대표였던 김 여사가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증권사 직원에게 말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블랙펄’은 블랙펄인베스트를 말하는데, 채 상병 사망 관련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사건에 등장하는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업체다.
두 사람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간 36차례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다.
그동안 나온 증거와 증언만으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혐의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다.
‘김건희’를 제외한 다른 모든 관련자가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김건희’만 쏙 빠진 채 여태 기소조차 되지 않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이제 와서 병원에 입원하는 등 피하려 해도 소용이 없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은 지난해 10월 당시 대통령 부인이던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면서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 묻고 싶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종목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면서도 증권사 서버에 저장된 통화 녹취는 확보하지 않았다.
무능한 탓인가, 아니면 봐주려고 작정한 것인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차장이 서둘러 사표를 내고 도망친 이유는
이런 상황을 피하려던 것인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포함한 세 사람이 헌법재판소 탄핵 법정에서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던 광경은 역사에 박제돼 남을 것이다.
검찰 권력 사유화와 정치적 남용의 대가는 검찰 조직 전체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을 중심으로 빠르게 논의를 진행해 공정하고 민주적인 수사와 기소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351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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