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tradbred)
- 32 팔로워
- 32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21:54
김건희 휠체어 민 윤석열, 특검 조사 받고 ‘썩은 얼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1
사실상 처음으로 내란 관련 조사를 받은 윤석열이 서울 고검으로 갈 때는 의기양양했으나,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표정이 참혹해 보여 화제다.
한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왕노릇을 했는데, 특검 앞에서 조사를 받으려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더구나 조은석 특검이 강골이라 함부로 대거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내란 특검 소환에 처음으로 출두한 윤석열이 처음에는 출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고 하더니 나중에는 비공개가 아니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자 꼬리를 내리고 소환에 임했다.
그러나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부터는 경찰 출신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경찰을 무시하다는 여론에 휘말렸다.
하지만 특검이 체포영장을 꺼내려하자 윤석열은 오후 4시 50분부터 조사에 임했다. 하지만 15시간 중 실제 조사를 받은 것은 불과 5시간에 그쳤다고 한다.
김건희 휠체어 직접 밀어 동점심 유도한 유석열
한편 윤석열은 김건희가 아산병원에서 나오자 휠체어를 직접 밀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 지지자들을 결집해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듣기에 김건희의 우울증도 윤석열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
그런 윤석열이 병원까지 찾아간 것은 넌센스다.
김건희는 27일 오후 4시쯤 휠체어를 탄 채 서초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과거 재벌들의 모습과 같아 비웃음을 샀다.
이에 네티즌들은 “입원할 때는 걸어서 가고, 퇴원할 땐 휠체어를 탔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뜻이네?”하고 조롱했다.
하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의 입에는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을 것이다.
‘니들이 나를 구속해? 어림도 없지’하는 그런 표정으로 말이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던 김건희가 이제 무사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한편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간 김건희는 걸어다니고, 사과를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빈축을 샀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김건희가 집에 가자 멀쩡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 분노 지수만 높아져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특검 소환을 앞두고 김건희가 또 어떤 꾀병을 부릴지 두고 볼 일이다.
특검, 윤석열 1일 다시 소환
윤석열은 3일에 특검에 출두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은 1일에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만약 윤석열이 소환을 거부하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태세다.
결코 윤석열의 법기술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이었다.
만약 윤석열이 또 소환을 거부하거나, 출석하고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특검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체포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조사를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특검이 수사 방해로 입건하려 하자 뒤로 물러났다.
이이제이, 검찰은 검찰이 잡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검찰은 검찰이 잡는다’란 말이다.
일종의 ‘이이제이’인 셈이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은 아직도 검찰을 믿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미 파면된 데다 정권도 바뀌어 전처럼 도와줄 검찰도 보이지 않는다.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간다’란 말이 있다.
충복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도 이미 사퇴했고, 심우정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즉시항고 포기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처지라 대놓고 윤석열을 비호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신세인 것이다.
윤석열로선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것이다.
윤석열 비호 세력 급격하게 줄어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 혹은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과 달리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개신교 세력도 전광훈이 수사 받을 처지가 되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힘당 지지율도 2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64%로 상승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한길 정도가 유튜브로 뭐라 떠들어대고 있지만 망상가의 말에 지나지 않고,
국힘당 친윤들도 요즘은 입을 닫고 있다.
검찰 내부도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해체되게 되었다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인천 세관에 이어 평택항 마약 사건까지 터져 국힘당도 윤석열을 손절하고 있다.
이제 나올 것은 자해소동?
한편, 김건희 측은 특검이 정당하게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당하게’란 말이다.
이 말은 결국 김건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 특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시그널이다.
모르기 모르되 소환을 앞두고 김건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이 들려올 수 있고, 자해 소동이나 자 살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일부는 트라우마 및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김건희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하자 국민 분노 지수가 더 높아졌다.
어디에도 동정 여론은 일지 않았다.
보수층이나 국힘당에서도 관련 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의 형량이 윤석열보다 높을 거라 전망하는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김건희는 일반 범죄도 문제지만, 내란도 김건희 때문에 선포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도 싸웠을 것이다.
‘아, 옛날이여’하며 말이다.
https://www.amn.kr/5405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21:44
‘문화강국’ 시동 건 이재명 대통령, 문화인들 만나 일일이 메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 건물에서 문화 예술인을 만나 약 90분 동안 간담회를 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이토록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백범 김구가 말한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이 진행 맡아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요즘 인기 폭발 중인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얼마 전 공연계의 노벨 문학상이 불리는 토니상 6개 부분을 석권한 박천효 작가,
스위스에서 열린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박윤재 발레리노도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뉴스공장의 ‘더 살롱’에서 자주 본 신춘문예 3관왕에 빛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맡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문화 예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유정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변인의 섬세하고도 깊은 인문학적 해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인지 대변인실 논평도 정확한 문장과 절제된 언어로 구성된다.
모르긴 모르되, 역대 대변인 중 가장 수준이 높아 보인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공 분야라 그런지 행사 내내 흥이 나 있었고 진행도 매끄럽게 잘 했다.
행사에는 피아노 전공인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혜경 여사가 조수미 성악가와 선화예고 동문이란 것도 처음 알았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웃을 땐 온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문화나 예술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양념이다.
세상에 행복한 삶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정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일이 메모한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 예술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오늘날의 성과를 낼 때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메모했다.
현장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 무엇이든 현장이 중요하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면 해결되지 않을 것도 해결될 수 있다.
직접 마음을 열고 토론하다 보면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다.
그 분야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계곡 문제, 15년 이상 끌고 있는 광주 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대두된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 예술인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즐긴다. 그 속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피상적이고 시혜 베푸는 듯한 문화 정책 지양해야
그동안 문화 예술 정책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마치 문화 예술인들에게 시혜를 베푼 듯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된 것이 사실이다.
즉 현장의 의견 청취가 부족해 하나마나한 정책만 추진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문화 예술에 관한 정책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
즉 초중고에 문화 예술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취직이 잘 되는 공대, 의대만 가는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문화 예술로도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야 그쪽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밥상이 되는 정책 필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경제가 되고 밥상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력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의 변화 없이 당장의 지원책으로는 문화가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는다.
‘선비는 가난하다’라는 의식도 버려야 한다.
아니 왜 작가 같은 머리 좋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밥을 굶고 살아야 하는가?
필자 역시 신춘문예 4관왕이지만 어디서 글 써달라는 데가 별로 없다.
신춘문예는 당선된 그해만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유성에 불과하다.
적어도 신춘문예 당선된 사람은 문체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문화, 예술 현장도 변해야
문화 예술 현장도 변해야 한다.
순수 학문으로서의 문화 예술과 직업으로서의 문화 예술은 다르다.
따라서 각 대학에 있는 국문과나 문창과도 수업 내용이 변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화, 전설, 민담이 스토리텔링되고 그것이 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각 대학에 문화콘텐츠학과 혹은 스토리텔링 학과를 신설해 문화 예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그것을 홍보해주고 번역해주고 실제로 제작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하면 명작도 묻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17개 시도에 분원을 두고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한 후 거기서 세계적이 문화 예술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
즉 콘텐츠진흥원이 문화 예술 사관학교가 되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공모전도 열 수 있다.
지원하되, 당장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문화 예술은 지원을 하되 당장 그 대가를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문화 예술은 반도체 기술이나 AI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만 따지면 중간에 고사하고 만다.
열 명을 지원했는데, 그중 한 명만 세계적 작가나 가수, 감독이 된다면 성공한 것이다.
문화 예술 사업은 당장의 전시회나 공연 수입도 많지만 그것보다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즉 BTS의 일 년 공연 수입은 수천억에 불과하지만, BTS의 나라 한국을 가보고 싶고 한국 제품을 쓰고 싶은 소망이 더 큰 산업 발전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스토리텔링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나라
‘오징어 게임’ 같은 독특한 상상력도 중요하고, ‘폭싹 속았수다’를 보듯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처럼 외국 침략을 많이 받고 끝내 견뎌 나라를 지킨 경우도 드물다. 그 모든 역사가 스토리텔링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작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발굴에 주력하고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신인을 발굴해야 한다.
역량 있는 작가는 곧 바로 감독을 소개해주고 제작비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해주길 기대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없는 문화의 힘이다” - 백범 김구 -
https://www.amn.kr/54076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21:38
심우정 검찰청장 사의표명, 이제 검찰청해체 위해 달리는 일만 남았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1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이다.
심우정은 검찰개혁에 대해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른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불편했던 모양이다.
한편, 심우정은 3선의 충남지사와 재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충청권의 거물 심대평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전두환 시절에는 대전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심우정은 그런 부친의 영향으로 탄탄대로 인생을 걸어온 자다.
특히 윤석열의 심복으로 검찰 총수까지 지낸 것이다.
지난 3월에는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석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온갖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윤석열이 탄핵과 파면으로 마무리되면서 이제 특검을 통한 수사 진행 만이 남은 상황이다.
그런 국면에서 심우정이 사퇴한 것이다.
심우정의 사퇴로 심우정의 인천공항 마약수사 무마 압력 의혹과 딸 심민경 양의 외교부 부당 채용 사건도 수사를 받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5선 국회의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대표적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을 이끌 투톱으로 낙점된 가운데 임기 2년을 마치지 못하고 전격 퇴진을 결정한 것이다.
심우정은 이재명 정부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뼈대로 한 검찰권 분산을 공약한 만큼 더는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법무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봉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발탁하면서 검찰개혁 추진 라인업을 완성했다.
법무부 차관에는 비특수통인 이진수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전날 취임식에서 “그간 검찰 수사에 과오가 있었음을 겸허히 성찰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차관은 취임 직후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들에게 인사 조처를 예고하는 연락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심우정은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되고 후속 인사로 법무부 차관 인사가 이뤄지면 사의를 표명하겠다는 의중을 주변에 피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오 수석이 부동산 의혹과 차명 대출 의혹으로 급작스럽게 낙마하면서 사의 표명 시점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새 법무차관이 취임한 당일에 당초 의중대로 심우정이 사의를 밝힌 것이다.
심우정 퇴임식이 열리는 2일은 검찰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가 이뤄지는 날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강한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지난달 25일 업무 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심우정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취임 9개월여 만에 사퇴하면서 1988년 12월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는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기를 채우지 못한 16번째 중도 퇴임 총장이 됐다.
앞서 김오수 전 총장은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대한 반발로,
채동욱 전 총장은 혼외 아들 의혹으로 각각 중도 퇴진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검찰총장 임기제가 사실상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한편 심우정의 후임으로는 임은정 검사가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추천제에서도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제 검찰청 해체와 검찰 개혁은 시간의 문제일 뿐 정해진 일정대로 움직일 일만 남은 것이다.
https://www.amn.kr/5408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20:00
내란특검, 윤석열 '외환죄' 본격 수사... '무인기 의혹' 밝혀지나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7.02
조은석 특검, 북한 공개 무인기와 군 납품 무인기 유사성 조사... 김병주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사변, 북한 도발 노렸을 것"
▲ 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이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19일 공개한 사진 ©유튜브 갈무리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면서 윤씨의 외환 유치 혐의를 본격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 소속 무인기가 평양시 일대 상공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주장하며 19일 무인기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북한은 중대 성명 발표 한 시간 뒤 오물 풍선 살포를 시작했고, 김여정 당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한국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윤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군사적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 한국 무인기 맞나?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가 한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맞는지 여부가 윤씨의 외환죄 혐의를 밝혀내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SBS 라디오 에서
"그 당시(2024년 10월, 11월)에 연천에서 우리 군 무인기가 추락을 했는데 당시 경찰이 초동수사를 해서 사진을 찍어놨다. 그런데 곧바로 군에서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다"면서 "제가 경찰에게 우리 군의 무인기 사진을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결코 못 하겠다고 했다. 위에서 막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 (무인기 사진을) 열람 해 봤더니 그 사진 속 우리 군의 무인기가 북한이 평양에서 발견한 무인기랑 쌍둥이처럼 똑같았다. 흡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아무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씨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입니다.
특검은 정씨를 상대로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에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인기 지시, 누가 했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에서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보내고 전단도 살포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며
"그걸 누가 지시했느냐, 그것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는 2일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검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군 현역 장교가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병주 의원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전달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 "(비화폰 기록을) 다시 봐야 된다"며 통화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윤건영 의원도
"윤석열과 김용현은 내란을 준비하면서 비화폰을 일종의 표식처럼 사용했다.
내란의 가담자들에게 비화폰을 전달하면서 이걸로 소통하자, 이게 우리의 증표다라고 했다"면서 " 비화폰은 내란의 지도이자 블랙박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왜 무인기를 띄웠나... 북한으로부터 아이디어 얻었다?
그렇다면 윤씨가 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는지에 대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면서
"원래 비상계엄의 조건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다.
북한 요소가 거의 90%이다.
전시도 그렇고 사변도 그렇고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도, 연평도 포격도발 같은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것이다.
북한 변수로 만약에 비상계엄이 일어난다면 대의명분이 명확해 군은 거절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굳이 무인기였을까라는 의문에 대해 김 의원은
"무인기로 평양에 보낸 것은 비수를 심장에 대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고 전단을 뿌리고 그 전단의 내용이 김정은을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걸로 하게 되면 보통 때 같으면 북한 군부가 바로 대응을 해서 우리를 향해서 도발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와 오물 풍선에 뚫린 사건을 두고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본인들이 아팠기 때문에 평양에 보내고 김정은을 건드리면 더 아플 것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아주 묘수라고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않았나 싶다"면서 "그것을 작년에 현실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태효 1차장 같은 경우 정권 초기에 HID부대를 방문했다.
HID 요원이 편성된 정보팀을 대통령실에 두고 그래서 이미 그런 루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국방부는 12.3 내란 이후 자체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3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17:43
[김경호 칼럼] 헌정파괴 단죄와 사면, 이재명 정부의 책무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02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윤석열 정권은 헌법을 파괴한 범죄 집단이다.
국가원수 스스로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유린하고 선관위까지 장악하려 한 ‘반란수괴’이자,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외환의 죄’, 반대파 ‘내란목적살인’을 꾀한 대역죄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 행위의 실체는 명백하다.
더욱 통탄할 일은, 그가 임명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일부 판사들은 헌법과 법률을 노골적으로 유린하며 그의 친위 쿠데타를 조력한 사법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상고심의 법률심 원칙을 짓밟고 사실관계를 조작하여 정해진 결론에 꿰맞춘 정치 재판을 자행했다.
또한 재판 공개 원칙을 훼손하고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반란 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을 감행하는 등 사법정의를 스스로 능멸했다.
법복을 입은 조력자들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공범인 것이다.
이런 반헌법적 사법 농단 세력에 의해 처벌받은 인사들을 한시라도 빨리 사면·복권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이는 찬탈당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신성한 책무이다.
오염된 사법부가 내린 모든 정치적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다.
이 범죄적 판결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모독이며,
개혁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자기부정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사면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국가 정상화의 첫걸음이며,
헌법적 명분은 이미 차고 넘친다.
윤석열 반란 세력에 대한 단죄와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면은,
이 땅에 다시는 총칼이 아닌 법복을 입은 쿠데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의 준엄한 명령이다.
이것이 곧 헌법의 정신을 되살리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유일한 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979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17:27
((개소리 하는 언론놈들은 꼭 조져놔야!))
[미디어 비평]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외환죄 연결을 신중히 하라고?
문화일보의 황당한 사설...요상한 궤변으로 내란 수괴 옹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2일 오전 발표된 문화일보의 사설. 윤석열 씨를 감싸는 듯한 어조로 이뤄져 있다.(출처 : 문화일보 사설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내 대표적인 보수 언론사 중 하나인 문화일보가 2일 오전 낸 사설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12.3 내란 사태를 앞두고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외환죄와 연결하는 것을 신중히 해야한다는 것인데 이는 윤 씨를 옹호하는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어 상당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2일 오전 문화일보의 사설 를 보면 안보 역량이 노출 및 국익 등을 핑계로 수사를 신중히 해야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란
윤석열 씨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외환죄 의혹까지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작년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군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녹음파일에는
“V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IP랑 장관이 북한 발표하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작년 10월 11일 북한은 “대한민국이 보낸 무인기가 세 차례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삐라(전단)를 살포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군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6월부터 드론작전사가 무인기 침투 작전 관련 계획을 용산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을 확보하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 작년 10~11월 최소 5차례 진행됐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작년 10월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가 연구소에서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의 형태와 유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비슷한 시기인 작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오물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으로 드러났고,
노 전 사령관도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수거(체포) 대상’을 선박에 태우고 서해로 나가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 시키는 방안 등”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한 지시를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잘못 기억한 것”이라며 입을 닫았다.
비상계엄 기획 단계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거나 북한의 도움을 받으려 했던 정황이 김 전 장관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북풍 공작’이 존재했다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 없이 국방부 장관 선에서 실행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 이를 명분으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씨 조사 대상에 외환죄(外患罪) 중 외환유치혐의(형법 제92조)를 적시했다고 한다.
‘외국과 통모(通謨)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한 죄’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중대 범죄로서,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에 대해 문화일보는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 적용은 물론, 대북 공작 수사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윤 씨를 감싸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아울러 "우선, 특검이 전직 대통령 처벌이라는 의욕을 앞세워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해선 안 된다. 대북 공작 실체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확인이 먼저이지만, 그 다음에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통모)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더 근원적 문제는, 안보 역량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일이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북한에 대한 군 작전 여부가 공개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최대한 피해야 할 일이다"고 했다.
이는 국익과 안보 역량을 핑계로 덮어두자는 취지로 보일 수 있기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국의 대통령이 자신의 정권 안위를 위해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것도 모자라 그 쿠데타를 일으킬 명분으로 전쟁을 획책하려 들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저해한 것이다.
문화일보는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북한 당국과 몰래 통하고 모의(통모)했는지 등이 입증돼야 한다"고 감쌌지만 우선 외환유치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윤석열 씨가 비록 북한과 몰래 통하고 모의했는지는 알 수 없어도 불필요하게 북한 정권을 자극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시도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최소한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국에 속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말 역시도 의도적으로 윤석열 씨를 감싸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헌법상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고 규정해 북한은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북한 역시도 '국가'로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첩죄의 경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이 항목의 '적국'엔 북한이 당연히 포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말을 넣은 것 자체가 윤석열 씨를 감싸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든 것은 명백히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로 처벌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만일 수사를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다면 몰라도 사실로 드러난 상황이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처벌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3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04:12
상법 개정은 자본시장의 독립기념일? [유레카]
박종오기자
수정 2025-07-01
‘기업의 이사는 주주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는 2004년 5월 대법원 판결문이다.
이 사건은 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이 짜고 신주 35만주를 공짜(가장 납입)로 자신과 지인들에게 발행해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가치 희석 등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배임에 해당하는지를 다퉜다.
원심은 “회사 대표는 주주가 아닌 회사의 일을 보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도 “신주 발행 땐 일반 주주들의 권리 또는 주식 가치를 해쳐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며 업무상 배임죄의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권리와 주식 가치 보존 임무를 대신하거나 주주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이유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최초의 판례는 ‘삼성그룹 판결’에 적용되며 유명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승계를 위한 ‘불공정 합병 비율’ 논란이 불거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들이 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을 승인해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쪽 주장을 이처럼 반박했다.
“이사가 일반 주주들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라 볼 수 없고, 회사에 이익이 될 거라 보고 합병을 승인했다면 개별 주주의 이익과 손실을 고려할 의무까지 있진 않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2009년 대법원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경영권 승계 목적) 사건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에버랜드 전 대표이사들의 업무상 배임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건, 캐스팅보트를 쥔 양승태 대법관의 견해가 결정적이었다.
그는 “신주 등의 발행 조건으로 인해 주주에게 불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다 해도, 회사에 대한 임무 위배가 없는 한 이사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같이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주주 이익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혹자는 법 통과일을 ‘한국 자본시장의 독립기념일’이라 부르겠다고 한다.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오명을 듣는 국내 증시에서 켜켜이 쌓인 소수 주주들의 오랜 분노를 재계는 헤아려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0566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04:04
[사설] 사표 낸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나 제대로 받으라
수정 2025-07-01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기 도중 자진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에 대해 단 한마디 사과도 안 해놓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대통령 공약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심 총장은 또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사실도 드러나 대통령실과 직거래한 의심도 받는다.
검찰을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 대상으로 만든 검찰총장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는가.
심 총장은 1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형사사법제도는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짤막한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완성을 목표로 하는 검찰개혁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그가 마치 검찰개혁 정책 방향에 반대해 그만두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했다.
그는 지난 3월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진솔한 사과를 입장문에 먼저 담았어야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권고와 검찰 내란 사건 수사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체포한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줘 활보하게 만들었다.
심 총장은 또 ‘명태균 게 이트’ 수사 초기인 지난해 10월 김주현 민정수석과 두차례 비화폰 통화를 했다.
그 후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려 했던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고발 건을 창원지검으로 이송했다.
누가 봐도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결정이었다.
혹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대통령 부부를 위한 ‘보은’은 아니었나.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수사 대상이다.
심 총장 외에도 이진동 대검 차장,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등 ‘친윤’으로 알려진 검찰 고위간부들이 같이 사표를 냈다.
양 지검장도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권과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일삼았던 이들이 바로 윤석열 사단이다.
검찰권을 사유화해 윤석열 부부 비호에 앞장섰던 친윤 검사들이 할 소리는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특검이 3개나 가동되고 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민 세금을 들여 특검을 3개나 가동할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검찰개혁은 윤석열 사단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576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03:58
[사설] 사법 불신 초래한 대법원에 말도 못 꺼낸 법관 대표들
수정 2025-07-01
일선 판사들을 대변하는 공식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그에 따른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사법 불신을 초래한 대법원의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기는커녕 최소한의 공감대조차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사법부의 자정 작용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가 수포로 돌아갔다.
법관대표회의는 30일 임시회의를 열어 ‘사법 신뢰 훼손’ 및 ‘법관 독립’ 등과 관련한 5가지 안건을 논의했으나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법관 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해 온라인 회의를 열었지만, 어떤 안건도 의결 정족수인 참석자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대선 전인 지난 5월26일 열린 회의에서는
“의결 내용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논의를 미루더니,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허탈하게 끝났다.
애초 회의 개최 자체에 반대하는 법관 대표들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대법원이 사상 유례없이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속도전으로 대선 직전에 제1야당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판결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법관대표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사법부 내부 목소리가 높았으나,
정작 회의를 열려고 하자, 법관 대표들 가운데 회의 개최를 반대하는 의견이 세배나 많았다.
가까스로 회의가 열리게 됐지만, 회의 개최에 반대했던 쪽이 ‘법관 독립’을 안건으로 내놓아 맞불을 놓았고, 결국 아무 안건도 채택하지 못한 채 회의가 무력화된 셈이다.
이날 회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의 인식이 국민 일반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애초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대법원 아닌가.
가장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명백한 국민주권 침해이자, 사법부 독립의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역대 최악의 참사다.
그로 인해 사법 불신이 최고조에 이르렀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여론이 들끓었다. 그런데도 법관 대표들이 자정 작용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부가 아닌,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05756.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07-02 03:47
[기자수첩] 폭염 속 노동자 쓰러져도, 20분 휴식이 과도한 규제라니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7-01
2~3년 전 여름, 무덥고 습한 날씨가 연일 뉴스의 메인을 장식하던 이맘때.
작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의 목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무슨 일인지 물으니, 일하는 곳이 너무 더워 체온을 일시적으로 낮춰주는 넥쿨러를 사용하다가 터지면서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당시 지인이 일한 곳에는 에어컨이 없고 대형 선풍기만 몇 대 있었는데, 숨 막히는 더위를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다 생긴 재해였다.
다행히 이듬해 에어컨이 일부 설치됐다지만, 넓디 넓은 물류센터의 찜통 같은 열기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루 전 서울에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는 속보에 그의 화상 입은 목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매해 여름마다 정치권에서는 폭염 취약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할 대책을 논의한다.
7~8월 반짝 주목받다가, 무더위가 가시면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반복한 게 수년째다.
그 사이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에어컨을 설치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지만,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했다.
다행히 지난해 10월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장해’를 명시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권고 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법 개정이었다.
사업주가 해야 할 구체적인 조치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으로 규정하기로 했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정부가 입법 예고한 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담긴 ‘체감 온도 33℃ 이상(폭염 특보 발령 기준) 작업 장소에서 폭염 작업을 할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는 의무 조항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이유로 철회를 권고하면서다.
당초 국회는 폭염 대책으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보다 강화된 대책을 논의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휴식 시간 규정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는 이마저도 무산시킨 것이다.
두 차례 진행된 규제개혁위 회의에서는 노동자의 안전보다는 기업의 부담에 공감하는 위원들의 주장이 이어졌다.
노동부가 “1년 내내 있는 상시적인 부담이 아닌 8월 한 달간의 문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것”이라고 설득해 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규제개혁위는
▲온도계 비치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방법, 응급조치 요령에 대해 노동자에 고지
▲체감온도 및 조치 사항 기록 ▲온열질환 발생 의심 시 지체없이 신고
▲냉방 또는 통풍을 위한 장치 설치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
▲적절한 휴식시간의 부여 등 최소한의 의무에 대해서도 “사업장별로 단계적 적용 방안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안전보건규칙은 개정 산안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노동부가 규제개혁위 철회 권고 조항을 재검토하고 재입법예고하기로 하면서 시간만 흐르고 있다.
폭염이 극심해 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동부는 여전히 규칙 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대신 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 기본 수칙에 ‘20분 휴식’ 내용을 담아 지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제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도를 통한 구체적인 예방 조치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의 의미는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도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야말로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첫 현장 노동자 출신이 임명되면서 노동부가 어느 때보다 노동자 권리 보호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을 받는 시점이다.
더 이상 폭염이라는 재난 앞에 노동자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노동부가 전향적인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https://vop.co.kr/A00001674119.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