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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52김건희 특검팀, 일타 강사 원희룡 출국금지... 왜?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7.07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뒤 주가 폭등... 국토부 결정으로 바뀐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 2023년 9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원희룡 전 장관이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에서 6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 국토교통부 제공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 출범 당일인 지난 7월 2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씨 관련 16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 원 전 장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뒤 주가 폭등
2023년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불리며 두 달간 주가가 5배 넘게 올랐습니다.
사실 삼부토건은 재건사업을 할 역량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업보고서에는 삼부토건이 해외 사업에서 철수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2023년 5월 14일, 김건희씨 주식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공교롭게도 이틀 뒤인 16일 윤씨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과 만납니다.
5월 22일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삼부토건 인사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측은 원 전 장관과 만나 포럼을 계획했고, 포럼 일정도 원 전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에 맞춰 기획했다고 합니다.
원 전 장관은 포럼 이후에도 국토교통부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우크라이나가 요청해서 재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고,
그해 7월 16일에는 윤씨가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윤씨 방문 이틀 뒤 1000원대(2023년 4월 기준)였던 삼부토건의 주가는 5500원대로 폭등했습니다.
장관직 걸겠다던 일타강사 원희룡,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제주 도지사를 그만둔 원희룡 전 장관은 중앙 정치 무대를 노리며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처했고, 이재명 대통령 저격수로 나섰습니다.
이후 그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 강사로 변신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김건희씨 일가가 보유한 땅값 상승을 위해 국토부가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 전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정치 모략으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과연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영상에 답을 하길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이 최적의 노선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결과를 놓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들어가 있는 고속도로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혜를 주기 위한 노선 결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원 전 장관은 직접 칠판에 판서까지 하며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그의 모습을 두고 '일타강사'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선 "그런 질문은 도로 통행에 관한 전문적 분석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이 대답하는 게 책임 있는 답변이 될 것"이라며 "장관은 전문 지식이나 시뮬레이션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당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는 왜 했냐"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전문 지식도 없이 일타강사 왜 했냐" 질타받은 원희룡)
결국, 장관직을 걸겠다며 큰소리치던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6일 돌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원 전 장광은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민주당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어 사업을 중단했다"며 민주당 탓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 전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은 김여사 일가가 29필지(2만2663㎡)를 소유한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시킨 배경에는
당시 국토부 수장이었던 원 전 장관의 개입이 의심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3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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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45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104. 이 대통령 칭찬하는 조선일보의 음흉한 속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7/07
방씨조선일보에는 양상훈이라는 사람이 주필이란다.
그가 7월 2일에 쓴 칼럼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우리 상훈이가 착해졌어요‘라는 말도 들린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종결법’이라는 제목을 보아하니 평소 그가 써오던 화법에 지나지 않는 데 왜 그리 수선을 떠는지 잘 모르겠다.
그동안 보여온 표독스러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일까?
방씨조선일보 열독자로 자부하는 사람으로 당황스럽다.
더구나 그는 ‘사법 리스크’라는 고약한 프레임을 여전히 놓지 않는 뻔뻔함을 보인다. 사법 리스크라는 올가미는 정치 검찰이 조작해 내고 방씨조선일보가 앞장서 부풀린 마녀사냥을 떠올리게 한다.
기준의 정도에 따라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기저효과라고 한다.워낙 흉악한 자가 조금만 착해 보이면 개과천선한 것처럼 여겨질 때 쓸 수 있는 말이다.
양 씨는 선거 직전인 5월 22일에 ‘이재명 ‘총통’ 징후 엿보인다‘라는 선동적인 제목으로 ’차르‘를 언급하기도 했다.
4월 24일에는 ’‘이재명’보다 백 배는 심각한 중국‘,
3월 27일에는 ’이재명의 ‘빈 집 털이’ 113일‘이라는 글로 당시 분위기에 편승하며 음흉한 선동질을 했다.
1월 16일에는 “윤, 이 둘 다 없어졌으면”이라고 따옴표 제목을 붙이는 노회한 잔재주를 부리기도 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을 물어뜯을 때 방씨조선일보 고문인 강천석보다는 집요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면 수긍하겠다.
이렇게 정체가 분명한 그가 이 대통령에게 평균점 이상의 무난한 취임 한 달이라며 성급하게 성공한 대통령 운운하니 놀랍기는 하다.
그렇게도 증오하던 적에게 한 달 만에 성공을 말하는 자의 말을 얼마나 진실하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취임한 후 보름 정도 지난 2022년 5월 26일에 ’새 정부 가장 잘한 일, 5·18 갈등 종식‘이라는 글을 썼단다.
그 글에서 새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거의 매일 기자들을 만나는 윤석열에게 한국 대통령제가 바뀌는 느낌이라는 찬사를 보냈던 자가 양상훈 씨다.
그에게 예지력까지 요구할 수는 없으니 그의 판단력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다.
그의 글을 읽으며 여기저기 비수가 숨겨져 있음이 쉽게 발견된다.
칭찬하는 듯하면서 순치를 시키려는 의도는 아닌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해병대 사격, 친일파 논쟁, 검찰 인사, 방송 3법, 노란 봉투법 등 그가 ’극성 지지층‘이라 불렀지만 윤석열 일당의 내란을 막아선 국민이 불편해할 내용만 콕콕 짚어 거론한다.
언론에 대한 유연성을 언급한 대목은 그나마 보아 줄 만하다.
원자력에 대해서는 한 문단을 할애하며 열성적으로 주워 섬긴다.
엉터리 주장 만으로 가득 채운 문단을 ’이 명백한 사실들을 이 대통령이 알고 있다고 믿고 싶다.‘며 어르고 뺨치는 짓으로 마무리한다.
원자력 짝사랑에 빠진 방씨조선일보 양 씨가 제 정신이 아닌 듯하다.
’필자가 만난 사람 중 이 대통령 인사에 낙제점을 준 분은 한 명도 없었다.‘
양 씨는 이 말 만은 빼는 편이 나았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연일 사설까지 동원하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깎아내리는 방씨조선일보를 보아온 터라 더욱 그렇다.
사기를 쳐도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하는 법이다.
방적방(方敵方), 즉 방씨조선일보가 방씨조선일보의 가장 큰 적이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을 하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방씨조선일보 열독자의 과민 증상일까?
이 대통령이 잘 해내리라고 믿는 국민들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이 인사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들었기에 더욱 그렇다.
양씨가 언급한 사법 리스크는 이 참에 송두리째 뽑아야 후환이 생기지 않는다.
사법 리스크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널리 퍼뜨린 세력에 대해 메스를 가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정치 검찰이 표적을 정해놓고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악행은 근절해야 한다.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검찰에 손을 댔다고 선동질하는 언론이 있다면 민주시민들이 나서 그들부터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
방씨조선일보 양 씨의 돌연한 변심(?)에 대한 까닭은 알 수 없다.
그는 건강한 비판이라기보다 악담과 저주에 가까운 독설을 퍼붓기를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기 때문이다.
양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거의 조직폭력배처럼 나서 이 대통령을 헐뜯던 방씨조선일보라는 집단에서 비루한 밥벌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러기에 국민주권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비수를 숨기고 싸구려 칭찬을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이 매의 눈으로 경계할 일이다.
방씨조선일보가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지켜본 사람이기에 더욱 불안하다.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방씨조선일보 사장을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던 적이 있었다. 그들은 그 말이 모욕적이거나 수치스럽긴커녕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듯하다.
아니 지금도 그날을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자들이 늘어놓는 입에 발린 말에 무게를 둘 이유가 없다.
더구나 윤석열의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내란에 동조하는 일련의 행동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
검찰 개혁이 정부의 몫이라면 언론 개혁은 내란을 막아낸 민주 시민의 과업이다.
방씨조선일보가 언론이라는 사회적인 기능보다 자신들의 이익 만을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오고 있다는 사실은 만천하에 알려져 있다.
이번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태도도 조금도 다르지 않다.
살인마 전두환 정권에서 누렸던 호사를 재현하려 했는지 의심이 간다.
방씨조선일보는 국민의 알 권리에 봉사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을 배설하는 흉기일 뿐이다.
양 씨의 숨 고르기가 오히려 자신들의 추악한 배설을 위한 명분 쌓기는 아닌지 경계해야 한다.
방씨조선일보는 능히 그럴 집단이다.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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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37대한민국의 골칫거리, 이제 윤석열의 구속만이 남았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7
지난 계엄령 이후 내란사태를 거치면서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민폐를 넘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외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실시간으로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정권은 이제 윤석열이 아닌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다.
그리고 특검이 시작되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계엄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일부 국무위원들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국무위원들 모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일부 국무위원들만 참고인신분으로 조사했을 뿐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아무튼 이를 근거로 윤석열의 구속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전망을 낳은 가운데,
드디어 조은석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에 대해 속전속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윤석열은 특검 조사 전부터 비공개 출석과 시간 변경 요구 등 트집을 잡으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지만, 조 특검의 다양한 수사 기법과 심리적 압박에 막판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끌려다니는 을의 구도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던 윤석열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직감한 계기는
조 특검의 변칙적인 수사 기법이었을 공산이 크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2차 소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시간끌기에 나서자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했다.
윤석열 소환에 앞서 핵심 관계자들을 일일이 불러 혐의 다지기에 나서며 윤석열을 불안에 떨게 한 것이다.
한덕수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외환혐의 관련 군관계자 다수도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다지며 법꾸라지 윤석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윤석열 혐의와 직결된 것으로 윤석열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한 것이다.
특히 특검이 박종준과 김성훈 등 경호처 핵심 관련자들을 조사하며 윤석열 체포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이 윤석열에게 상당한 압박이 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성훈의 경우 윤석열 변호인단이 빠진 상태에서의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는데다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이기도 했다.
윤석열이 구속되면 외환혐의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야 하며,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인 혐의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바램도 있다.
조 특검 특유의 허를 찌르는 수읽기와 심리 전술은 곧바로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5일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의 태도는 1차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당초 윤석열 측은 언론을 통해 10∼20분가량 늦을 수 있다고 알렸으나 결국 특검이 요구한 출석시간에 맞춰 고검청사 앞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특검에 출두할 때와 귀가할 때의 표정도 매우 어두웠다.
취재진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응시하며 걸음을 재촉하기도 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윤석열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긴 했지만 비교적 순순이 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윤석열이 기존의 버티기 전략이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태세를 전환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소환 시간이나 조사 주체 등 절차적 문제 제기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검의 압박만 불러 일으켰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추정이 바로 그것이다.
조 특검과의 자존심 싸움에서도 승산이 없다고 보고 실리를 찾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거나 가급적 늦춰보자는 계산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랜 검사 경험으로 윤석열은 구속이 눈앞에 있음을 직감하고 있고,
이번에 구속되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경우 검찰 조사 6일 만에 구속됐다는 것을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주도한 윤석열이 모를 리 없다.
윤석열이 5일 조사에서 심야 조사를 거부한 것도 구속을 늦춰보자는 전략이었을 것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특검팀이 3차 소환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일단 시간을 벌자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잔꾀는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앞서 윤석열을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구속을 취소한 원죄가 있다.
그 결과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공원을 활보해 시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내란 사태 주요 관련자 가운데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내란 수괴 윤석열뿐이다.
이러니 윤석열이 사법부를 우습게 아는 게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법원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윤석열을 구속하는 것만이 현 사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다.
법원은 이제라도 전국민적 분노를 감안해서 윤석열 구속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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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31윤석열과 조은석
"소리없이 베어버리는 진짜 ‘조선제일검’"
김의겸 전 의원
기사입력 2025/07/07
이제서야 말한다.
“조은석 검사였다”
조은석이 꼭 특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래 전 일을 하나 공개한다.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 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취재 과정에서 당시 검사 조은석이 한 역할이다.
한마디로 조은석이 없었다면 박근혜 탄핵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 시작은 이진동 부장(현재 뉴스버스 대표)이었다.
이진동은 일찌감치 최순실의 실체를 파악하고 차곡차곡 취재를 해나갔다.
최순실의 의상실 CCTV 영상도 확보했다.
하지만 법적인 문제가 걱정이 됐다.
그래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검사 조은석에게 상의를 했다.
자연스럽게 조은석도 최순실 사건에 대해 알게 됐다.
하지만 TV조선에서는 최순실의 최자도 꺼내지 못한 채 보도가 막혀버렸다.
청와대에서 압박이 들어오자 조선일보가 두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회사는 이진동의 발과 입을 묶어버렸다.
자칫 한여름 아이스크림처럼 진실이 녹아서 흘러내릴 위기였다.
이때 마침 기자 김의겸이 조은석과 통화를 하게 됐다.
2016년 8월19일이었다.
조은석은 이때 결정적인 내용들을 김의겸에게 귀띔 해줬다.
“재벌들 팔을 비틀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만든 것은 청와대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최순실이 있다.”
그의 ‘천기누설’에 화들짝 놀라 한겨레는 바로 특별취재팀을 꾸려 취재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도 조은석은 말없이 뒤에서 조언을 해줬다.
취재가 막히면 길을 뚫어주었고, 중요한 걸 놓치면 챙겨주었다.
그 덕에 한겨레는 40여일 동안 끈질기게 최순실 사건을 1면 톱으로 내보낼 수 있었다. 한겨레의 보도는 의 태블릿PC 보도를 낳았고,
그 결과 2016~2017년 광화문 촛불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다.
조은석은 당시 현직 검사였다.
그것도 검사장이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는 해줬다.
그가 없었더라면 최순실 사건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알 수가 없다.
미궁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런 검사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봤는데 어림도 없었다. 조은석의 가치가 남달라 보이는 이유다.
그 뒤 조은석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일하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그의 가치는 여지없이 드러났다.
2023년 6월 전현희 사건에서 주심을 맡았는데,
전현희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에 맞서 혼자서 외롭고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나갔다.
감사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이에 대한 장문(140쪽)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재해 유병호의 논리를 압도해 버렸다.
현재 특검은 세 가지다.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이 가운데 내란의 실체를 정면으로 다뤄야 하는 특검에 조은석이 제격이다.
검찰이 훑고 간 ‘윤석열 내란 사건’은 한번 손을 타서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게다가 12월3일 당일의 행적에만 치중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당장 노상원의 수첩에 드러난 것만 봐도 내란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있고, 넓게 퍼져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수사역량을 단기간에 총동원해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 내고 당사자들로부터도 승복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조은석 밖에 없다.
현직 검사로서 그의 수사역량은 당대 최고의 검사였다.
누구처럼 입만 가지고 ‘조선제일검’입네 하고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조은석은 소리없이 베어버리는 진짜 ‘조선제일검’이었다.
그걸 알고 있기에 조선일보 이진동도 한겨레 김의겸도 그에게 의지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의 고비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말없이 감당해 낸 게 조은석이다.
내란 사건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과거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데 그가 쓰이기를 바란다.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이자, 윤석열 처벌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 윤석열과 조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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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22숨길 수 없는 ‘차떼기당’ 후예들의 돈잔치, 일파만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7
“사실상 도둑놈들이 대한민국을 3년 동안 주물렀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집에서 “놀랄 만한 돈 뭉치가 나왔다”란 JTBC의 보도를 보고 어느 시민이 한탄하며 한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에는 권선동이 대북 송금 증거 조작 관련으로 모회사에 40억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 전에 터져 나온 박영수 특검의 200억, 곽상도의 50억, 김건희와 최은순의 23억 주가조작 차익 등도 ‘차떼기당’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다.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곳이 바로 현재의 국힘당이다.
거기다 당이 분열까지 되었으니 구제불능인 것이다.
김건희, “보수는 챙겨주니까 미투도 안 터져”
김건희는 7시간 녹취록에서 “보수는 챙겨주니까 미투도 안 터지는 반면에 진보는 안 챙겨주니까 미투가 터지는 거야.” 하고 말한 바 있다.
지금까지 김건희가 한 말 중 유일하게 맞는 말이다.
수구들은 비리를 돈이나 자리로 덮은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윤석열 검찰이 그 짓을 하다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권선동 40억설과 이상민 돈뭉치 사건은 윤석열과 김건희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특검이 인지수사로 수사할 수 있다.
김건희 비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것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가령 고속도로 노선변경이나 창원산업단지 선정 같은 대형 국책 사업 비리가 그것이다.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차관(8조)도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연계되어 있을 것이고,
캄보디아 차관(30억 달러, 약 4조)도 통일교와 연계되어 커미션이 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밖에 전국에는 국책 사업이 수백 군데 시행되고 있는데,
돈 냄새를 맡은 여우가 이걸 그냥 두고 넘어갈 리 없으므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도 들켜서 시행은 안 됐지만, 만약 시행되었다면 김건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 17000평에 최고급 아파트가 들어서면 서울과 20분밖에 안 걸리므로 조 단위의 이익금이 생길 거라는 게 그쪽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창원 산업 단지 주변에 차명으로 사 둔 땅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상민 집에서 발견된 돈 뭉치의 출처 추론
그렇다면 이상민의 집에서 발견된 ‘놀랄 만한 돈뭉치’의 출처는 어디일까?
아직 정확한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3억에서 35억까지 다양하다.
그 액수가 얼마이든 수억이 넘은 돈이 현금으로 보관되어 있고, 공직자 재산 신고에 빠져 있는 것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지금까지 흘러나온 소문은 다음과 같다.
(1) 용산에서 지급한 내란 입막음용
(2) 행안부 관련 국책 사업 커미션
(3) 해외 도피용
(4) 청탁성 뇌물
(5) 변호사 수임료
(6) 아내가 대신 받은 뇌물
(7) 경찰국 인지 대기업 비리 봐주고 받은 뇌물
(8) 인천세관 마약 밀수 커미션 혹은 무마용 뇌물
각 언론에서 추측한 돈의 출처는 위의 8가지인데, 어느 것 하나 뚜렷한 증거는 아직 없다.
따라서 특검이 계좌까지 모두 압수수색해 돈의 출처를 밝혀내야 한다.
경찰이 돈을 확인하고도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라고 그냥 나온 것도 문제다.
이상민은 일반인이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 둬야 하는데 그런 말도 없다.
그러려고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했을까?
현금으로 보관한 이유 있을 것
지금 생각해 보면 행안부에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경찰국을 신설한 것도 이런 비리를 덮기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
경찰에서 대기업의 비리를 적발했다 해도 경찰국에서 무마하면 일선 형사들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거역하면 백해룡 경정처럼 좌천되거나 다른 비리로 엮어 구속시켜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것은 윤석열 정권의 주특기다.
현재로선 내란 입막음용 뇌물이나,
경찰국이 확보한 대기업 비리를 감추기 위한 뇌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지 않다면 없던 돈이 뭉치로 들어올 수 없고, 그런 큰돈을 줄 수 있는 곳은 정부나 대기업이 아니면 힘들기 때문이다.
은행 계좌를 피해 현금으로 주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이 돈이 부정하다는 방증이다.
국힘당, “올 것이 왔다” 뒤숭숭
권선동 40억 요구설에 이어 이상민 돈뭉치 사건까지 보도되자 국힘당은 “올 것이 왔다”하며 혼란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아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친윤들이 존재하는 이상 ‘차떼기당’의 본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부산저축은행 사건, 50억 클럽, 삼부토건 주가조작 이익금(660억),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창원 산업단지 선정 비리,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등이 본격적으로 수사가 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날 것이다.
거기에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평택항 마약 밀수 사건의 진상까지 밝혀지면 보수 전체가 공멸될지도 모른다.
비리는 그 뿌리를 캐다보면 그에 연루된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수 있다.
아예 나라를 말아 먹으려 집권한 듯
지금까지 드러난 소위 ‘본부장 비리’를 보면 수구들은 아예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집권한 것 같다.
역대 정부에도 이런 저런 비리가 있었지만 윤석열과 김건희처럼 노골적이고 다양하게 해쳐먹은 적은 없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꾼으로 불리는 이명박도 울고 갈 정도다.
요즘 최순실이 가장 억울해 한다고 한다.
그 최순실을 박근혜와 경제 공동체로 ‘엮어’ 감옥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다.
이 모든 게 천박하게 굴러다니다 졸지에 검사를 만나 신분상승을 노린 만악의 근원 김건희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원래 무식하고 포악한 멧돼지가 교활한 여우를 만나니
국민들이 땀 흘려 일구어 놓은 감자밭이 쑥대밭이 된 것이다.
멧돼지와 여우는 죽창으로 잡아야 제 맛이다.
특검도 사치다.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민심의 단두대에 올려 처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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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15내란 특검, 尹 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외환은 제외
지귀연 덕에 풀려나고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위기 놓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6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씨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지난 3월 초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해괴한 법 해석 덕에 풀려났던 윤 씨는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금일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의 분량과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구속 심문이 법원에서 이뤄져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서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씨의 혐의가 중대한 데도 두 차례의 대면조사에서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윤 씨의 지시로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이 추가 구속된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씨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을 고려해 적용된 대표 죄명만 공개했다.
윤 씨는 올해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 6월 24일 특검팀이 윤석열 씨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특검팀은 윤 씨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또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로 작성한 혐의도 적용했다.
그 밖에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해 12월 5일 사후 계엄 선포문을 출력해 윤석열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장관 서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문건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한 전 총리 요청으로 폐기됐다.
다만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그간 군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윤석열 씨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등의 군 내부 증언을 검증해왔다.
특검팀은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구속영장에 적시될 경우 군사 기밀과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 수사는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심문한 뒤 영장을 발부한다면 윤석열 씨는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된다.
애초에 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이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한 것임이 드러난 만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윤석열 씨가 현재 미체포 피의자인 상태인만큼 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는 8∼9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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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12김건희 특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김선교 출국금지
석연찮은 종점 변경 미스터리 과연 이번엔 풀릴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6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연관된 각종 비리 의혹과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실이 6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특검팀 등의 전언을 인용해
지난 2일 출범 직후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및 양평군 고위 공무원 3명 등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특검 출범 전까지 경기남부경찰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과 원 전 장관을 수사하며 지난 5월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김 전 의원과 원 전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하다 사건을 이첩했다.
이른바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시민언론 더탐사의 보도로 촉발된 건으로 본래 해당 고속도로의 종점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건희 일가 토지들이 밀집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새로이 종점이 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엔 김건희 일가가 29필지(2만2663㎡)의 토지를 소유했는데 윤
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내용에 돌연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와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가 김 씨의 선산이 있는 곳이라 전혀 이익이 없다고 했지만 고속도로 종점으로 예정된 곳과 선산은 전혀 다른 곳이어서 거짓말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본인이 양평군수 재직 시절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22년 8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평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IC(나들목)를 신설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전 장관은 “타당성 조사 중이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3년 7월에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원 요청을 받은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를 하면서 양평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IC 신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변경안이 예타 통과 안보다 교통량은 41.2% 늘어나고 환경 훼손 구간도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먼저 2022년 7월 18일 양평군 등에 의견수렴을 요구했고,
양평군은 같은달 26일 기존 종점인 양서면에 강상면과 강하면을 추가한 세 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의 상임위 공개 요청 이전에 이미 국토부와 양평군 사이에 논의가 오갔던 것이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이 증폭되자 2023년 7월 6일 국회에서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백지화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사업 백지화 결정에 대해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조 7000억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장관의 말 한마디로 전면 백지화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한편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도 관련이 있다.
2022년 3월 양평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내가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당선인이) 미안해했다”
등 발언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담당한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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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8 02:03한국이 베네수엘라랑 같나? 국민의힘 박수영의 끝없는 궤변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해놓고서 본인 후원금은 모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7
국내 보수 세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는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출처 : 박수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없어요"라는 희대의 망언을 남겨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이
이번엔 국내 보수 세력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는 '베네수엘라 포퓰리즘' 타령을 하며 또 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 와중에 본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게시글도 올려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6일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베네수엘라행을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미시옹이라는 기본소득, 기본교육, 기본주택 등 과도한 복지정책과 국유화로 인한 산업기반의 붕괴로 무려 35만%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770만명이 국외로 탈출한 베네수엘라"라며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을 전하는 영상을 공유했다.
이어 그는 "국가적 자랑이던 미인사관학교가 문을 닫은 것을 물론 그분들이 주변국에서 몸을 파는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암울한 소식. 먹을 것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청년들이 흔하게 보이는 수도 카라카스의 거리. 참고하시라고 베네수엘라에 관한 간단한 동영상 두개를 올립니다"고 했다.
이것은 국내 보수 세력들이 복지 관련 정책에 대해 반대할 때마다 주구장창 우려먹던 프레임인데 우고 차베스 시절 베네수엘라가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했고 그 때문에 결국 경제가 악화돼 남미 최고 부자 나라에서 최빈국으로 전락했다는 식의 주장이다.
물론 이건 두 말할 것도 없이 껍데기만 바라보고 떠든 악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
우선 베네수엘라는 한국과 경제구조가 많이 다른 나라로 석유 하나에 경제를 의존한 전형적인 '자원 의존형 국가'였다.
속된 말로 산업이 '석유 수출' 하나에 몰빵된 구조다 보니 유가 하락이 일어나면 국가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에 사사건건 어깃장을 늘어놓는 국내 보수 세력들은
걸핏하면 베네수엘라와 그리스의 사례를 들먹거리며 '복지는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인 양 떠들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막장으로 치달은 것이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저런 보수 세력들의 악의적 주장에 속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에게 "부산시의 25만 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이러다 베네수엘라 된다”며 국민을 겁주셨죠. 지금 시민들이 원한 건 무책임한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감과 지원입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이 후원금이 줄었다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도움을 청한 사실을 꼬집으며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상민 전)행안부 장관은은 35억 원 상당의 현금을,
주진우 의원 아들은 7.8억대 현금성 예금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분들에게야 민생지원금이 ‘불필요’할지 모릅니다"고 일침하며
"하지만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25만 원이 절박한 생계의 버팀목입니다.
그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망국의 길’로 내모는 듯한 발언은 민심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민심에 맞서는 태도입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진짜 나라를 망치는 건 복지가 아니라, 민심을 외면한 정치"라고 일갈하며
"국민을 가르치려 들지 마시고, 국민의 삶을 먼저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걱정 전에, 지금 이 나라 국민의 눈물을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고 재차 박 의원을 향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7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지역화폐 25만원보다 산업은행 이전입니다"며 끝까지 자신이 마치 부산 전체를 대표하는 양 주제 넘는 발언을 해 거듭 물의를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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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7 19:54국민의힘 혁신위 좌초에 조국혁신당·진보당 일제히 조소
이구동성으로 '자진해체만이 답'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7
21대 대선 패배 후 침체에 빠진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준비했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일제히 조소하며 이구동성으로
"자진해체만이 답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양당은 국민의힘을 가리켜 "더 이상 고쳐쓸 수 없는 당"이라고 혹평을 쏟아냈다.
7일 조국혁신당은 윤재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비대위가 혁신위원을 임명하고 8분 만에 위원장 사퇴와 당 대표 도전을 발표했다고 전하며
"8분짜리 국민의힘 혁신위, 기네스 세계 기록(기네스북) 등재가 확실해 보인다.
세계 정당사에서 가장 짧게 끝난 혁신으로 기록될 것이다.
역시 국민의힘은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임이 다시 증명되었다"고 조롱했다.
윤 대변인은 안 의원이 “인적 쇄신안을 비대위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의사를 타진했고, 주말 동안 여러 번 의견을 나눴지만 결국 받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렇다면 제가 혁신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철수 전문 안철수 의원도, 안 의원을 권한도 없는 혁신위에 가둬놓고 전대 못 나오게 하려 했던 친윤 주류도 모두 한심하긴 마찬가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가장 중요한 인적 청산에 관한 확답도 받지 못하고, 혁신위원장 자리를 수락했던 것인가? 발 뻗을 자리인지도 모르고 덥썩 물기만 했다니 기가 차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쌍권(권성동, 권영세), 친윤 주류 의원들을 향해서도 "안 의원을 바지사장으로 앉혀 놓고, 실권은 여전히 자신들이 뒤에서 행사하려고 혁신위원회를 띄웠다가 들킨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윤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에게 조언한다"며
"국민의힘 혁신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솔직하게 전광훈 영입해서 당 대표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다운 혁신일 것이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도 '끝으로 실력은 없으면서 욕심만 철수 안 한 안 의원님'이라 지칭하며
"또 철수할 것이 뻔한데 당 대표 선거에는 왜 나가려 하시나? 자중하시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대변인은 국민의힘에 남은 답은 오직 '자진해체' 뿐이라고 지적하며
"정당 해산보다 자진 해체가 그나마 낫지 않겠나?"라고 뼈 있는 말을 남겼다.
같은 날 진보당 역시도 홍성규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내란본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가관"이라고 질타하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도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밤중 '날치기 대선후보 교체'를 쇄신하랬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혁신위'인가? 하긴, 내란본당으로서 제대로 된, 진심어린 사과 한 마디조차 내놓지 못하는 국민의힘에 그 어떤 일말의 기대조차 가당키나 하겠나!"라고 일갈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수락하며
"국민의힘은 악성 종양이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의 모습"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틀렸다"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에 악성종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야말로 대한민국의 '악성종양'이다. 국민의힘 내의 그 무슨 악성종양을 떼어낼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무참히, 깡그리 짓밟고 내란을 비호한 내란본당이 민주공화국에 설 자리는 단 한 뼘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의 변에서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홍 수석대변인은 "6개월 전 작년 12월 3일의 그 밤에,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뼛속깊이 느꼈던 심정"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즉각 자진 해산! 작금의 국민의힘에 이 외 다른 방도는 없다. 주권자 우리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기도 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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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7 19:54[김경호 칼럼] "헌정을 배반한 죄, 이제 법이 답해야 할 시간"
조은석 특검, 윤석열 '외환의 죄' 구속영장 재청구
"사법부는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어선 안 돼"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06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역 행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군통수권자가 계엄령 선포의 명분을 얻기 위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여 우리 군의 희생을 계획했다는 ‘외환의 죄’ 혐의는 단순한 국정농단을 넘어 국가의 존립 근간을 뒤흔드는 이적 행위이다.
오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기를 문란케 한 죄를 단죄하기 위한 역사적 필연이자 용기 있는 결단이다.
윤석열의 1차 석방은 법치주의의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과 실무 원칙을 무시한 자의적 시간 계산으로 ‘위법한 탈옥’의 문을 열어주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 앞에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하고 특정인에게 사법적 특혜를 베푼,
대한민국 사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이처럼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자리에서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꺼져가던 정의의 불씨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더욱이 이번 영장 청구는 박세현 특수본이 축소하고 왜곡했던 범죄의 실체에 정면으로 칼을 겨눈 것이다.
박 특수본은 군대를 동원한 명백한 ‘군사반란’을 형법상 ‘내란’으로 축소하고, 반란의 공동수괴인 김용현·노상원의 책임을 희석했으며, 무엇보다 국가를 배신한 ‘외환의 죄’ 혐의는 수사조차 방기했다.
그러나 조은석 특검은 이 모든 부실을 바로잡고, 특히 MBC 보도로 확인된 ‘평양 무인기’ 사건의 본질, 즉 ‘일반이적죄’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는 윤석열의 범죄가 단지 권력 찬탈 시도를 넘어, 국가안보를 제물로 삼은 반역 행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은석 특검의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다.
증거는 차고 넘치며, 그의 석방 상태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지속을 의미한다.
윤석열 재구속은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헌법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법의 심판대 앞에서 예외는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대한민국의 국운을 바로 세우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조치이다.
사법부는 더 이상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고,
오직 헌법과 국민의 명령에 따라 이 엄중한 청구를 인용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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