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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21:33
"폭탄주에 업혀 나오고, 서류 대신 술병"... 윤석열의 민낯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24 12:04
12.3 내란 1주년 인터뷰... 윤건영, "집무실 사우나에 가짜 출근까지,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잡범"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유튜브 갈무리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당시 현장을 지켰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씨 재임 시절의 충격적인 일화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윤 씨의 음주 문제와 '가짜 출근'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그가 왜 국가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근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서류 들고 갔지만 윤석열은 술병 들고 가"
윤건영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의 퇴근길 모습을 비교하며 윤 씨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근할 때 서류를 잔뜩 들고 갔다. 낮에는 보고받고 일정 소화하느라 서류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면 윤석열은 퇴근하면서 술병을 들고 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울산회동' 당시 찍힌 사진이 밈(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창작물)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 인터넷 커뮤니티
충격적인 증언은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처음 공개한다며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당시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씨가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소폭(소주+맥주)을 말았다고 한다"며
"너무 취해서 경호관에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벌인 일이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순방길에도 술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4억 들여 만든 비밀 통로, 용도는 '가짜 출근' 은폐용?
윤석열 씨의 '가짜 출근'과 이를 숨기기 위한 꼼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멀쩡한 예산 4억 원을 들여 지하 통로(창고)를 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최근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당일 아침 상황을 묻자, 김정환 수행실장이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했다”고 대답하면서 윤석열 씨가 통상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집무실에 출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전 내내 관저에 머물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는 '지각 대장'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기자들이 대기하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장소를 피할 수 있는 별도의 비밀 통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혈세 4억 원이 대통령의 게으름을 은폐하는 데 쓰인 셈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술을 먹고 술이 안 깨니까 집무실에서 사우나를 했다"며 공과 사가 완전히 무너진 대통령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행태의 원인을 '공적 마인드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사가 구별되지 않았다. 모든 게 자기 사적인 것이었다"며 "왕과 왕비처럼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밤, 메시지 보고 '미치광이'라 생각했다"
1년 전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있었던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윤 씨를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메시지가 너무 형편없어 처음엔 가짜인 줄 알았다"며
"내용을 듣다 보니 '이거 미쳤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능한 미치광이라는 규정이 딱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긴박했던 국회 상황도 전했습니다.
그는 "특전사 헬기 소리가 들리고 국회 본회의장 주변까지 군인들이 진입했다"며
"의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본회의장이 차면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를 지킨 건 보좌진과 시민, 국회 직원들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도자 아닌 잡범... 반성조차 없어"
인터뷰 말미에 윤 의원은 윤석열 씨를 '잡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리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잡범이다"라며 "불법 계엄 이후 보여준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단 일말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은커녕 선동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내란 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관료들의 비겁함도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무회의 때 윤석열이 뛰쳐나갈 때 붙잡고 드러눕는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비서실장부터 장관들까지 모두가 권력에 취해 비겁하게 동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12.3 사태 1주년, 윤건영 의원의 증언은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권력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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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52
내란 1년, 사법·검찰 엘리트 카르텔 조직범죄를 단죄합시다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23
국민 여러분,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모자는 버젓이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결코 단순한 권력자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과 법원의 엘리트 카르텔이 저지른 조직범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과 군, 경찰의 권력 핵심 집단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판사와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엘리트 출신들이 내란 청산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결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영장 기각은 모두 법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엘리트 카르텔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이제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 조직범죄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검찰 역시 공범입니다.
노만석 차장의 사퇴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검찰이 스스로를 ‘정권과 맞서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행정부 소속 기관이 정치적 투쟁의 주체로 변질된 현실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본질적 임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트 권력 카르텔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내란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국민 주권을 침탈한 조직범죄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동기와 과정,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늦은 개혁이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상처를 도려내고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과 실천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란의 본질을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세력에 대한 단죄 없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정의의 실현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단죄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며,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진실을 알리고, 집회와 서명으로 행동하며, 정치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엘리트 카르텔 범죄 집단은 더욱 뻔뻔하게 국민 주권을 짓밟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단죄합시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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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47
서영교 "오세훈, 1조 원대 종묘 앞 개발 이익은 누구 건가?"
한호건설에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얽힌 비리에 대해 성토하며 오 시장을 향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특정 민간업자인 한호건설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임종국·임규호·이영실 서울시의원과 최은주·김대형 서울 중랑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얽힌 비리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에 취임했다. 세운4구역은 2018년 6월에 지상 20층 설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년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됐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1년 4월 이후부터 22년까지 세운4구역에 누군가 토지를 계속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땅을 매입한 주체는 한호건설이다.
서 의원은 "이 세운4구역, 알고 보니 60%는 그동안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하고 나갔고 SH가 땅을 매입했다. 60%는 SH의 땅이고 나머지 40% 중에 약 30%를 한호건설이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의 용적률이 2배로 뛰어오르면 여기 개발이익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해당 구역의 개발 이익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의 업자와의 동행 의혹을 지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한호건설은 기존 용적률보다 한없이 높은 최대 1094%로 올리는 특혜를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란 공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기관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오 시장의 결단에 의해 기존에 허가된 20층짜리 건물은 순식간에 40층 가까이로 높아졌고 분양 면적 역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개발 이익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1조 원대 개발 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인데 언론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의 개발법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토지 10%로 개발 이익 30% 가까이를 챙기는데도 서울시가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설계과정에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2022년 이후부터 세운3구역과 6구역 재개발 시행사였던 한호건설이 자회사 명의로 4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호건설과 자회사는 종묘를 바라보는 종로4가 일대 폭 2m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 땅까지 매입했다.
그 결과 세운4구역 지적도 302개 필지 중 서울시가 소유한 필지를 제외하고 민간이 보유한 118개 필지 가운데 한호건설 관계자가 소유한 땅은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조 원 상당의 개발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호건설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
60%가량 토지를 소유한 SH가 '공사비 4%' 수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을 뿐인 것에 비하면 한호건설에 부여된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 의원을 포함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곳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폭 상향된 용적률을 받아 40층짜리로 재탄생될 것이란 사실을 한호건설 측이 알고 있었던 것인지 또 오세훈 시장이 왜 조건 없이, 추가적인 이익 환수 설계 공론화 없이 한호건설 측에 특혜를 주려하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 한호건설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속 세운상가 등 도심부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공무원을 자회사 임원으로 채용했는데 그 후 한호건설 회장이 구속돼 부동산개발업 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으나 자회사를 내세워 서울시 관련 개발사업을 많이 따냈다고 한다.
또 작년 7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금융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한호건설은 부동산대출 연장 실패 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융사는 '세운지구 통합 개발 승인, 용적률 상향'을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호건설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같은 달 SH가 세운4구역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며 '개방향 녹지 조성'을 명목으로 '용적률 상향'을 말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한호건설은 부동산대출 만기도 연장될 수 있었고 한 달 후엔 인허가를 획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 시장을 향해 "종묘 앞 재개발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느냐?"고 따져 물으며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세훈 시장의 막무가내식 시정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오 시장에게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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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22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킬 것"
26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대로 차질 없이 처리 밝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사태 주범들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거듭된 압박에 당 지도부가 이제야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스케줄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행선지인 튀르키예로 순방을 떠난 상태이고 26일 귀국할 예정인데 그 직후에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또한 "내란 총리 재판이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사이, 내란 수괴 재판은 만사태평을 부리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재판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대조하며 비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의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고 전하며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반면에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귀연의 늑장 재판 형태는 초유의 구속 기간 시간 계산 석방과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빌드업하는 쌍둥이 형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절대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거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자 당 지도부 역시도 적극적 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12월 안으로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어 내년 1월에도 재판이 안 끝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민주당 지도부를 자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6일 직후에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날짜를 밝힌 만큼 12월 초에 끝나는 정기국회 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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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14
법원, '법정 모독' 논란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재집행
민주당도 "조직적 사법 방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일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16:25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재집행이 결정됐다.
아울러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를 다시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부장판사는 이어 “감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아무개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같은 이진관 판사의 명령에 불복하며 도리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4시간 후에 '집행 불능'으로 풀려났는데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막무가내로 진술을 거부하며 버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서류에서 누락됐고 서울구치소는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특히 두 변호사가 법 꼼수를 부리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 입을 다물자 '집행 불능'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앞으로 범죄 저지르고도 범인이 자기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안 대면 풀려나는 것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또 두 변호사가 석방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마치 그 일을 '무용담'처럼 떠든 것에 대해서도 공분이 일었다.
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협력 관계의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도 관련해서 말씀 하신 것으로 안다”며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해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 밝히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기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며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마지막 속행공판이며 오는 26일에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의 석연찮은 행태로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 전 총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 재판이 내란 재판의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두 변호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한덕수 내란 재판장에서 벌어진 변호인단의 난동과 감치 불복 사태는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방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일갈했다.
또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집행을 무력화했으며 "법정 모욕도 모자라 그날 유튜브로 직행해 재판장을 모욕하는 욕설 방송을 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에 의해 법정은 ‘극우 정치 콘텐츠 제작소’로 이용됐고, 사법부는 농락당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법부 공격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인 난입, 방청객의 정치 구호, 뒤이은 유튜브 수익화까지 일련의 흐름은 명백히 재판을 정치 무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다. 또한 윤석열 내란 재판을 흔들고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여론전 패키지 전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중대 사건 재판은 극우 유튜브와 정치 세력이 결합한 ‘사법 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판부가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결정을 재집행할 계획이라 밝힌 것과 재판장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것에 대해 문 대변인은 "온당한 조치"라 평가하며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재판정을 무시하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했다.
끝으로 문 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을 협박하고 법원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제대로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를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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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05
[김경호 칼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24 10:11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역사는 지연된 정의를 정의로 기록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담하다.
신속한 심판을 위해 도입된 특검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윤석열 재판은 늘어지고 증거는 흩어지고 있다.
윤석열과 군 지휘부의 내란 및 반란 혐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다.
그러나 기소 시점의 차이와 관할권의 분산이라는 기술적 허점에 갇혀, 법정은 진실을 규명하는 전장이 아니라 시간 끌기의 놀이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의 본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해법은 놀라울 만큼 명쾌하고 간단하다.
거창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따로 만들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답은 이미 존재하는 내란특검법 제19조에 있다.
현행 특검법 제19조 1항은 군사법원의 사건도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2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를 전속 관할로 지정했다.
군인과 민간인이 뒤섞인 내란과 반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다.
여기에 제19조 3항을 신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정 합의부를 전담 재판부로 둔다"라는 단 한 문장만 추가하면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 간단한 개정은 헌법 제102조 3항에 따른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도 완벽히 부합한다.
위헌 시비조차 걸 수 없는 탄탄한 논리다.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준의 지원 인력을 배치하면, 방대한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도 신속해진다.
흩어진 증인을 한곳으로 모으고, 내란(민간)과 반란(군)으로 나뉜 사건의 뿌리를 하나로 꿰뚫어 모순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국회의 결단이다.
이미 확인된 법률적 틈새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6월 10일 이첩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신속 재판 기간을 못 박지 못한 실수는 뼈아프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전담 재판부 설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쪼개진 정의를 하나로 모으고, 지체된 시간을 따라잡을 '한 문장'의 개정. 그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적 정의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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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06:33
법정은 지귀연의 것도, 이진관의 것도 아니다 [아침햇발]
법정의 주인은 주권자 국민
재판장 가리켜 “이놈의 XX”
국민 모욕한 내란 연장선상
박용현기자
수정 2025-11-23
박용현 | 논설위원
지금 법정은 신성한가? 법정은 왜 신성해야 하는가? 난장판이 된 내란 법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본다.
법정에서 법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정모독’ 개념은 법정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그 기원은 13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헨리 4세 2부’에는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훗날 헨리 5세가 되는 왕세자 할의 신하 중 한명이 중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화가 난 왕세자는 법정으로 달려가 재판장에게 신하의 석방을 요구한다. 재판장이 거절하자 왕세자는 직접 신하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며 ‘나는 왕의 질서(the peace of the King)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재판장은 법정모욕죄로 왕세자를 감옥에 가둬버린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듯 법정모욕죄의 근거는 왕의 권위였다. 당시 법관은 왕의 부속물이었고, 법정은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였다. 법관을 모욕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곧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다. 법정의 신성함은 법관이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이 신성하다고 여겼기에 생겨난 관념이었다.
이제 왕은 없다. 그렇다고 신성함의 원천이 법관 자체로 옮겨가진 않는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왕권을 대체했을 뿐이다. 법관의 사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고 그 헌법은 주권자 국민이 만들었다. 법정의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다.
그러나 법정이 법관의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만연해 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은 그러한 착각이 빚어낸 희비극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재판이 만담극처럼 진행된다. 지 판사는 법정이 자신의 소유인 양 제 취향(?)껏 재판을 끌어간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앗으려 했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이 중차대한 범죄를 노닥거리며 재단하고 있다. 중계된 재판 영상의 한 토막만 봐도 구토를 느낄 지경이다. 재판은 한없이 늘어져 윤석열의 구속 만기일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그 대리인에 불과한 법관이 이토록 너저분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왕의 법정에서 왕에 대한 반역자들의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왕은 그 법관을 어떻게 했을까.
법정의 주인이 법관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는 이뿐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려 한 5월1일 판결은 주권자를 법정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태였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 것이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 파괴자는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 ‘주권자의 질서’를 법관들이 어지럽히고 있다.
이진관 판사의 법정은 어떤가. 이 판사는 법정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 법정을 망가뜨린 걸로는 모자랐는지 이진관 판사 법정에까지 밀고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해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엄정 대처를 예고했는데, 두 변호사의 기행이 심각한 이유는 이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서가 아니다. 이 법정의 주인 역시 이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고 국민을 모욕한 이들의 행위는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법하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온갖 사법 부조리의 뿌리에도 법정의 주인은 법관이라는 오만이 자리잡고 있다. 전관예우가 그렇고,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처럼 약자를 짓밟는 판결이 그렇다. 외부의 시각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폐쇄적 구조에 매몰된 법관 인사제도 역시 그렇다. 비위 판사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헨리 4세는 자신의 아들을 법정모독으로 다스린 재판장을 보며 기뻐했다고 한다. 근대 이전 유럽의 왕들은 왕의 법정을 만들고 법관들을 충실한 부하로 삼았다. 왕의 질서를 지키는 장치였다. 그것이 근대 사법제도로 진화했다. 이제 왕을 대체한 주권자 국민은 여전히 법정을 통해 주권자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주권자 스스로 기뻐할 만한 법정을 만들어가는 데 단호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744.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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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3 21:01
[사설] 모독당하는 내란 재판, 법원은 단호한 단죄 의지 보여야
수정 2025-11-23 19:29
등록 2025-11-23 18:42
법정 소동으로 감치 처분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비방하고 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까지 받았다 석방됐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내란 법정을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심판하는 법정을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사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법원은 즉시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재판장 이진관)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꼼수 끝에 풀려난 이하상 변호사는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21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재판장 지귀연)에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재판 도중 본안과 무관한 감치 처분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우리 인적 사항을 불법 활용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저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감치해달라”는 말도 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황당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지연시켜왔는데,
감치 처분 이후 되레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더욱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다.
법원은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고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구속 만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8월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월26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예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법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단호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7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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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3 20:57
[사설] ‘격노·외압’ 확인한 채 상병 특검, 역사의 교훈 새겨야
수정 2025-11-23 19:31
등록 2025-11-23 18: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해 지역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의 실체를 밝혀냈고,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와 불법적 기록 회수 등 권력형 범죄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격노’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화낸 사실은 인정하되 외압은 부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겠느냐는 분노였을 뿐 특정 인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런 사람이 한때 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는 이 같은 거짓을 벗겨내 격노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분명히 격노한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끌어냈고, 최측근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한 통화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책한 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검찰단이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두차례나 청구했던 사실을 밝혀낸 것도 특검팀의 성과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 도피 의혹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8일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상관의 무모한 지시로 순직한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마저 대통령의 무분별한 격노에 막힌 것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을 것이다.
그 진상을 밝히는 데 또 2년 넘는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남은 재판에서 책임자들의 철저한 단죄를 통해 국가가 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뼈아픈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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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3 19:5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조속 설치·사법개혁 완수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책·전시행정에도 적극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3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 한 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개발, 한강버스 관련 실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 발발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운을 떼며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넘은 국회의 담벼락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계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이 언제나 국난 극복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하며 "1년 전에 군홧발을 앞세워서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저지한 주역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단숨에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국회를 지켜주신 시민들이 바로 우리들의 영웅이다"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년은 국민주권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 회복과 대전환의 시간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히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 수괴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 없다.
이처럼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눈을 감으니까 내란 세력들이 법정을 모독하고 난동까지 피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회복을 넘어서 대도약으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 완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은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를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며 판사 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달려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
내란을 저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천이자 힘이다.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추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정의 실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업자와의 동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의 본질이 '업자 배불리기'였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해 드러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의 세운4구역 용적률 완화로 오 시장 당선 이후에 해당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민간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토건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수석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에 이어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사고나는 한강버스도 무자격 업체에 맡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 업체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긴 오세훈 시장. 시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과 혈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오세훈 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
한강에 시민 혈세 먹는 하마만 둥둥 떠다니게 하지 말고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 대책부터 세우기 바란다"며 이날 기자간담회의 모두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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