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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4:04
((이젠 미국을 버려야 할 때다!!))
'트럼프 상대하는 법' 찾은 나라들... 우리도 3가지에 집중해야
[임상훈의 글로벌리포트] 줄을 설 것인가, 길을 낼 것인가... 새 정부 외교의 '전략적 자율성' 제안
임상훈(anarsh)
25.05.20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외교는 중대한 기로에 섰다.
지금의 세계는 과거와 전혀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재편되고 있다.
미국 중심의 규범 질서는 느슨해졌고, 다자주의는 불확실성 속에 흔들린다.
이제 외교의 중심은 '가치'보다 '거래'에 가깝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달라진 미국이 있다.
한국의 새 정부는 그 누구보다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가장 깊이 직면하게 된다.
이번 정부의 임기 대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와 겹친다.
한국은 2025년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해 2030년 6월 3일까지 국정을 이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부터 2029년 1월 20일까지 두 번째 임기를 수행한다. 두 정상의 임기는 약 3년 7개월 동안 맞물린다.
이처럼 긴 시간 동안 트럼프 행정부와 직접 호흡을 맞춰야 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역대 한미관계에서도 이렇게 장기간 양국 정상이 함께 임기를 수행한 전례는 드물다. 한국은 트럼프 외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오랫동안 받는 동맹국이자, 그 외교적 성향에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최전선에 선다.
이 시기의 중요성은 단순한 일정상의 중첩에 그치지 않는다.
트럼프의 복귀는 미국 외교의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뜻한다.
과거의 미국이 신뢰와 가치 중심의 동맹을 강조했다면, 이제는 조건과 효용성 중심의 외교로 전환됐다.
동맹이라도 자국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방식은 '고립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단독주의'다.
외교를 이상이 아니라 거래로 보고, 협력보다 주도권을 중시하며, 상대의 충성심보다는 활용 가능성을 따지는 접근이다.
고립주의가 세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 자국 이익 보호에 집중하는 방식이라면,
단독주의는 개입은 하되 규칙은 스스로 정하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방식이다.
다자주의는 회피하고, 동맹조차도 필요할 때만 조건부로 인정한다.
트럼프식 단독주의는 더 공격적이고, 예측이 어렵다.
이런 외교 방식은 동맹국들에도 시험대가 된다.
과거처럼 신뢰나 공동 가치가 아닌, '현재의 쓸모'에 따라 동맹의 의미가 재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힘을 전제로 외교를 설계해 온 국가일수록 충격은 더 크다.
이제 한국은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략적 자산을 기반으로, 스스로 협상력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전환할 때다.
동맹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관계의 작동 방식은 이미 바뀌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하다.
이런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여전히 줄을 서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내야 하는가?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적 자율성'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는 하나의 축으로 정렬되지 않는다.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비서구 협력체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을 얻고 있다. 브라질, 인도, 터키 같은 중견국들은 미중 경쟁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택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스스로 이익을 계산하고, 파트너를 선택하며, 협상의 무게를 조율한다. 줄을 서기보다는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견국 외교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한국은 이들 중견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반론도 있다.
북핵 위협, 미중 갈등의 지정학, 미국과의 동맹, 분단된 한반도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전략적 자율성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이 외교적 선택의 포기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러한 조건이기에 더욱 능동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미국은 예전의 미국이 아니다.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더욱 그러하다.
그는 가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조건을 본다.
상대가 얼마나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를 본다.
결국 우리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동맹이 되어야 한다.
맹목적 동맹이 아니라, 준비된 동맹이 되어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대미 협상에서 협상력의 원천이 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처럼 거래 중심의 외교를 추구하는 정부 아래에서는, 전략적 자율성을 가진 동맹국일수록 더 큰 영향력과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
첫째, 트럼프식 외교는 거래다.
줄 선 동맹보다는 선택지가 많은 동맹이 유리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은 '충성도'보다 '가치'와 '조건'에 따라 움직인다.
한국이 전략적 공간을 넓힐수록, 미국은 한국을 '관리해야 할 전략 자산'으로 본다.
둘째, 자율성은 레버리지를 만든다.
터키는 나토 회원국임에도 러시아와 S-400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과의 군사 협상에서 지속적으로 레버리지를 창출했다.
한국도 기술, 에너지, 플랫폼 외교에서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을 확장할수록, 미국과의 경제안보 대화에서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은 대중 견제에서 미국에 유용한 카드가 된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있어 직접 개입 부담을 줄이려 한다.
이때 한국이 일정 수준의 균형 외교를 유지한다면, 미국은 한국을 '완충자이자 전달자'로 인식할 수 있다.
넷째, 동맹은 종속이 아니라 능동적 파트너십일 때 존중받는다.
트럼프는 '무임승차하지 마라' '돈을 더 내라' '기여를 증명해라'는 프레임으로 동맹을 재정의해 왔다.
한국이 수세적 방어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외교 자산을 제시할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
트럼프 시대, 오히려 한국 외교의 기회일 수도
그렇다면 어떤 외교가 필요한가?
첫째,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은 유지하되, 기술·통상·외교 등에서는 주도적 입장을 갖는 동맹 내 자율성이 필요하다.
인도, 호주 등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대중국 대체 공급망도 준비해야 한다.
둘째, 중견국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기후변화, 디지털 인권, 지식재산 등 안보 이슈 밖의 분야에서 중견국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포럼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한국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지대와의 외교 자산을 쌓아야 한다.
단순 개발협력을 넘어, 기술과 교육, 문화 플랫폼을 결합한 한국형 협력모델을 통해 '대안 제공국'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
지금은 어느 진영의 깃발 아래 줄을 서는 시대가 아니다.
흔들리는 국제 질서 속에서 스스로의 길을 설계하고 나아가는 시대다.
강대국이 규칙을 흔드는 지금, 중견국이 살아남는 방식은 자율성과 균형이라는 새로운 외교의 기술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다.
물론, 한국은 다른 중견국들과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그 다름이 곧 한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외교 자산과 전략적 가능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확장해야 할 이유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국의 흐름에 기계적으로 편승하는 외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능동적 궤도 설정이다.
트럼프 정부의 귀환은 단지 외교 환경의 불확실성을 상징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한국 외교가 기존의 고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오히려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상대를 평가한다.
이런 조건 중심의 접근은, 준비된 중견국에게는 오히려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준다.
그동안 한국은 '수동적 동맹'으로 분류되며 전략적 공간이 제한되었던 반면, 이제는 새로운 자율성의 여지를 확보할 수 있는 국면에 진입한 셈이다.
미국의 전통적 외교 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틀 바깥에서 동등한 거래 파트너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수동적 외교의 틀에서 벗어날 때다.
한국은 기술력, 민주주의 경험, 시민사회의 역동성, 그리고 글로벌 연결성이라는 복합적 자산을 보유한 나라다.
이 모든 요소는 단순한 생존의 외교를 넘어, 질서를 설계하고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제는 그 잠재력에 걸맞은 외교 전략을 구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209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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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2:58
[사설] 법대 위에서 비위 의혹 둘러댄 지귀연 판사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20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부장판사가 19일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이 열린 법정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에 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날 윤석열 내란 사건 4회 공판 진행을 하기에 앞서 법정에서 신상발언을 자청해 “그런 곳에 가서 접대를 받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며 “중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의혹을 제기하는 외부 공격에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면은 지 부장판사가 법정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전직 대통령이 우두머리로 지목된 중대한 내란 사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법정이 판사 개인의 비위 의혹을 해명하는 기자회견장이란 말인가?
아무도 법정에서 지 부장판사에게 접대 의혹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린 적이 없지만, 지 부장판사는 재판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소송지휘권을 벗어난 월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외부에서 제기한 비위 의혹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법정 이외의 공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거나, 공보 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 부장판사가 자신의 비위 의혹 제기를 ‘뒷조사’에 의한 ‘공격’이라고 규정했다는 사실과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사법 판단의 주체인 법관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일방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후자도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어떠한 공적 절차도 진행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수긍할 만한 결론이 도출된 상태도 아니다.
법원은 아무런 조사도 없이 ‘추상적인 의혹 제기’라고 단정하며 지 부장판사를 비호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가 법정에서 재판의 ‘신뢰성’, ‘공정성’을 운운하는 걸 누가 곧이곧대로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 부장판사는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신상 발언 직후,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정면으로 찍힌 새로운 사진을 공개했다.
지난주 민주당이 공개한 룸살롱 추정 사진 속 배경과 동일한 배경에서 지 부장판사가 일행 두 명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었다.
현재로선 해당 사진을 ‘접대’의 결정적 증거라고 단정할 순 없으나,
적어도 법원이 종전과 같이 ‘추상적 의혹’이라는 이유로 사안을 묻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다.
법원은 최초에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https://vop.co.kr/A000016711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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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2:49
((꼭 한번 읽어 봤으면 하는 글 (풉~!!! ㅋㅋ)
[기자수첩] ‘가시개미’에게 먹혔나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25-05-20
가시개미 자료그림 ⓒ민중의소리
‘가시개미’라고 불리는 개미가 있다.
붉은 가슴에 가시가 돋아나 있는 게 특징인 개미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검은색 개미는 ‘일본왕개미’다.
가시개미는 일본왕개미처럼 흔한 개미는 아니다.
어릴 적 해마다 개미를 집에서 키우겠다고 군체 전체를 채집하여 어머니 속을 여러 번 썩였지만, 가시개미를 직접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선거를 앞두고 느닷없이 개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한국 정치의 한 장면이 가시개미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개미와 같은 사회성이 있는 곤충은 특정한 시기에 다함께 날아오르곤 한다.
새로운 짝을 만나기 위해 결혼비행을 하는 것이다.
가시개미의 결혼비행은 보통 가을에 이루어진다.
결혼비행을 끝낸 가시개미 여왕은 거추장스러워진 날개를 스스로 뜯어버리고 자신의 군체를 만들 집을 찾아 나선다.
보통 다른 종의 여왕개미는 스스로 집을 짓고, 홀로 알을 낳은 뒤, 그 알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식으로 군체를 차근차근 만들지만,
가시개미의 여왕은 조금 다르다.
이 힘겨운 과정을 건너뛰는 방식을 선호한다.
‘일본왕개미’의 집에 숨어들어가 일본왕개미의 여왕을 죽이거나 내쫓은 뒤, 자신이 그 군체의 왕으로 군림하는 식이다.
그 과정을 보면, 치밀하기까지 하다.
사전에 혼자 있는 일개미에게 먼저 접근하여 그 개미의 페로몬을 자신의 몸에 묻힌다. 그 개미 군체의 일원인 것처럼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왕개미의 집에 슬쩍 들어간다.
일본왕개미들은 낯선 가시개미 여왕을 긴가민가하면서도 내쫓지 못한다.
가시개미 여왕은 일본왕개미 군체가 자신을 가족처럼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일본왕개미의 페로몬을 자신의 몸에 바르기를 반복한다.
그러다가 가시개미 여왕은 기회를 보고 일본왕개미의 여왕을 죽인다.
자신을 낳아준 여왕개미를 잃은 일본왕개미들은 어쩔 수 없이 가시개미 여왕을 왕으로 받든다.
먹이를 갖다 주고, 알을 낳을 수 있게 도와주며, 새로운 개미가 태어날 수 있게 극진하게 보살핀다.
물론, 새로 태어나는 개미는 모두 일본왕개미가 아니다.
아예 모습이 다른 가시개미다.
그렇게 그 개미 군체는 서서히 일본왕개미 군체에서 가시개미 군체로 바뀌어간다.
지난 13일 영상을 찍는다고, 하루 동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유세 현장을 쫓아다녔다.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의 어퍼컷을 연상케 하는 김문수의 하트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 유세 현장을 가득 채운 태극기와 성조기가 인상적이었다.
전광훈과 극우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후 편안함과 따뜻함을 잃어버린 태극기가 사방팔방에서 펄럭였다. 언제부터 국민의힘의 유세 현장이 이랬나 싶었다.
(※ 민중의소리 유튜브 영상 ‘김문수 유세서 등장한 성조기, 일장기, 윤어게인, 군가, 부정선거’ 바로가기)
태극기와 성조기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윤어게인’(YOON AGAIN)이란 구호였다.
‘윤어게인’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며 처음 쓴 말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해당 구호는 김 후보가 자갈치시장 입구에서 한바탕 유세를 펼친 후, 자갈치시장 건물 안쪽을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들렸다.
일장기를 든 청년이 김 후보를 향해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꼭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윤어게인’ 구호를 선창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성조기를 든 김문수 지지자들도 함께 “윤어게인”을 반복하여 외쳤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장기를 들고 윤어게인을 외친 청년은 ‘일본 K팝 팬’들을 대상으로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였다)
한때 노동운동을 했다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를 지탱하는 지지 세력은 전광훈으로 상징되는 극우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의 유세 현장은 국민의힘이 이 세력에 먹힌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국민의힘은 언제부터인가 자당의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못하고, 외부인 영입을 반복했다.
출마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가입했던 윤석열이 그러했고, 올해 4월에 국민의힘에 가입한 김문수가 그랬다.
심지어 김문수는 가시개미처럼 대충 옷만 바꿔 입었는데, 국민의힘은 김문수를 후보로 받아들였다.
지난 5월 18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을 보면,
그가 얼마나 대충 국민의힘에 입당했는지 알 수 있다.
“기본소득이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이준석 후보의 질문에,
김 후보는 “그거(기본소득)는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국민의힘이 약속한 주요정책 중 하나다.
정강·정책이 소개된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보면,
국민의힘 강령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김 후보는 국민의힘 정강·정책조차 살펴보 지 않고 입당하여 대선후보가 된 것이다.
꼭 ‘대선후보가 자당의 기본 입장과 추구하는 방향까지 알아야 하느냐’고 하면,
굳이 말릴 이유는 없다.
그래도 누굴 지도자로 들이고 있는지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김문수가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할 때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심상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동구권 사회주의도 무너진 이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려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때 심상정의 답변은 이랬다.
“동구권 사회주의가 망하는 거랑 대한민국 노동자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김문수에게 ‘동구권 사회주의의 몰락’, ‘소련의 몰락’이 왜 삶의 터닝포인트였을까.
설마, 그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수단이나 참고대상’이 아니라 ‘목적지’였던 걸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국가더라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참고대상이 아닌, 목적지 그 자체로 삼았다면 곤란하다.
그토록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경계하는 극우와 국민의힘이 김 후보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다.
국민의힘의 끝이 극우화라면, 가시개미에게 먹힌 것이다.
국민의힘에 건전한 보수정치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아득히 멀어진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1206.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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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2:26
이준석의 ‘입정치’, 그 ‘싸가지 없는 어린 사자의 발톱’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19
주지하다시피 대선 후보 TV 토론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아니 어쩌면 국민들에게 내용은 기억에 남지 않고 태도만 기억에 남을지도 모른다.
이준석은 주 타깃을 이재명으로 잡고 공격을 퍼부었는데,
질문 내용이 왜곡되고 오류가 많았다.
대선 후보는 우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일차 목표다.
하지만 이준석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별로 하지 않고, 상대가 전에 한 말만 트집 잡아 공격을 퍼부었다.
이른바 ‘말꼬투리 잡기’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
자신이 정한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
이재명 후보가 AI에 100조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이준석은 “100조를 3가지 기준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겠다는 것이냐?” 하고 물었다.
하지만 이 경우, 자신의 3가지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상대에게 물어야 옳다. 그렇지 않고 상대가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그르다는 태도는 억지다.
대선 후보 시절엔 주요 정책의 얼개를 발표하고 자세한 계획은 집권 후 하는 게 상례다.
AI는 초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하여 인프라를 구축해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은 “국민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100조를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후보를 보셨습니다”하고 시간이 다 되자 말을 끊었다.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이공계 출신이 해야 한다?
이준석은 자신이 이공계 출신이니 AI 정책도 잘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런 이준석에게 묻자.
역시 이공계 출신인 박근혜(서강대 공대 출신)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 공업 발전을 더 시켰는가?
하버드대 출신인 이준석은 어디에 논문 하나 발표한 적이 있는가?
그 점은 안철수도 마찬가지다.
역설적으로 시골 마을까지 초고속 인테넷망을 구축한 사람은 목포 상고 출신 김대중 대통령이다.
한류도 그 때부터 세계로 퍼졌다.
이준석에게 묻자.
김대중 대통령이 컴퓨터 전공자라 IT산업을 발전시켰는가?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의지이지 전공 유무가 아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를 나온 한덕수가 한 게 뭔가?
하버드대 법대를 나온 감용석이 한 게 뭔가?
정치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예시를 사실로 둔갑시켜
이재명 후보는 얼마 전 경제 순환을 예로 들어 설명한 바 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소득이 올라 여행을 가서 호텔에 가면 그 호텔은 그 돈으로 다른 물건을 사게 되고 다른 물건을 판 가게는 공장에 물건을 더 신청하게 되고, 공장은 많은 물건을 팔아 국가에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 선순환’ 이론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대중경제론’이다.
다만 이재명 후보가 여행을 간 사람이 다른 일이 생겨 호텔 예약을 취소해도 앞에서 이루어진 경제 순환은 유효하다고 말한 것을 이준석은 “그런 호텔 경제학은 없다”고 공격했다.
경제 순환을 예로 들어 말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호텔경제학’이란 말까지 만들어내 공격한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준석은 ‘주둥이 정치’라 표현해야 옳다.
이준석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기본소득 반대가 아닌가?
“셰셰”가 친중?
이재명 후보는 지방 유세 중 “미국에도 셰셰, 중국에도 셰셰할 줄 알아야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자 이준석이 이걸 친중으로 몰아붙였다.
이 역시 본질은 외교의 균형인데 ‘셰셰(감사합니다)란 말만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친중주의자라고 공격한 것이다. 그 논리로 하면 ”생큐“하면 친미주의자인가?
이준석의 논리인즉 친중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한미동맹은 중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발전해 가야 한다. 안보동맹에서 경제동맹, 포괄동맹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외교 기본 축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것은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 배제하거나 적대적으로 갈 필요 없다.
외교는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준석은 박근혜 키즈다.
박근혜는 한때 친중국 정책을 펴며 심지어 전승절에 중국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때 이준석이 박근혜 정부의 친중 정책에 관해 어떤 비판을 했는지 묻고 싶다.
박근혜가 친중국 정책을 편 것은 애국이고 이재명이 친중국 정책을 펴는 것은 매국인가? 보수 정권이 미국에 퍼주고 얻어 온 게 뭔가?
관세 폭탄밖에 더 있는가?
이재명 후보는 외교도 국익 우선의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가 말한 중국말 ‘셰셰’만 가지고 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너무 단편적 생각이다. 국익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고 대만과 중국의 분쟁에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현상을 존중하고 우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가정적 흑백논리
이준석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북한이 싸우면 어떠냐'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양안 관계에 상황이 발생하면 개입을 한다는 것이냐, 안 한다는 것이냐"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일반적 사례와 특수 상황에 대한 사례를 구분하시라.
이준석 후보는 뭐든지 극단화한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면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대한민국 국익이어야 한다. 외교 관계는 격변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이준석의 얼굴이 빨갛게 상기되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들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말도 전형적인 가정적 흑백논리다.
전과, 음주운전 운운한 이준석, 그럼 성상납 엑스파일은?
이준석은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빌어 이재명 후보의 전과와 음주운전을 비판했다. 이른바 ‘차도살인’이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전과는 인권 변호사를 하다가 생긴 것으로 일반 잡범들의 전과와 다르다.
음주운전도 오래 전의 일로 이미 사과했고 처벌도 받았다.
김문수도 노동운동을 하다가 전과가 3개나 있지 않은가?
이명박은 전과가 무려 17개다.
향후 윤석열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준석 성상납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명태균 게 이트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은 정치 보복이라고 할 것인가?
이준석의 오만불손한 태도와 사실 왜곡은 오히려 덫이 되어 이준석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터트린 엑스파일도 재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는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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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2:05
나)
유시민의 분노 "말을 하세요! 조희대씨"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법복귀족’"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국회 출석 간 무슨 상관관계 있나"
유시민 작가
기사입력 2025/05/20
법관의 독립은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가 아니다
대통령과 국회와 법원은 분립해 있으면서 서로를 견제한다.
국회는 대통령과 장관뿐 아니라 검사와 판사도 탄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권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견제할 권한이 있다.
국회는 다수결로 어떤 법률이든 만들 수 있지만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으로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
행정부에 속한 검찰은 국회의원의 범법행위를 찾아 기소할 수 있다.
법원은 언제든 국회의원에게 직위와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해 왔다.
법원과 판사는 국회 위의 권력이 아니다.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다.
국회 법사위가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은 합헌적이고 정당한 행위였다.
기소된 국회의원이 법정에 출석하는 것처럼,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은 국회 청문회에 나와야 한다.
그게 헌법의 원리다.
조희대는 법관의 독립을 ‘무제한의 사법권 행사’로 착각하고 있다.
착각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그러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삭제하려 했다고 생각한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의심한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물어보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조희대는 국회가 질문하는 행위 자체를 법관의 독립성 침해 행위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의 구속을 받지 않는 특수계급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말이다.
그래서 다시 요구한다.
“조희대 씨,
우리는 당신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판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언론 앞에서, 국회에 나와서, 뭐든 말을 하세요,
당신은 그럴 의무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신이 끝내 말하기를 거부한다면 다음에는 특별검사가 보낸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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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2:02
가)
유시민의 분노 "말을 하세요! 조희대씨"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법복귀족’"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국회 출석 간 무슨 상관관계 있나"
유시민 작가
기사입력 2025/05/20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년 신년인사회. 연합뉴스
칼럼 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들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대표 사례로 대법원장의 불출석 사유 요지를 보겠다.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하여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국회법 제37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독립하여 심판한다’와 국회 출석 간 무슨 상관관계 있나
여기서 ‘최근 선고한 판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5월 1일의 대법원 판결을 가리킨다. (편의상 지금부터 직함을 모두 생략하겠다)
조희대가 아주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헌법과 법률에 그런 조항들이 있으니 그걸 방패 삼아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수는 있다.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헌법을 지키려고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조희대와 대법관들에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지만,
다른 것은 다 젖혀 두고 오늘은 이 문제만 이야기하겠다.
조희대 씨한테 묻는다.
대법원장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당신이 거론한 헌법 제103조는 이렇게 말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당신은 ‘독립하여’라는 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국회가 대법원장의 청문회 출석을 요구한 것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판사가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외부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재판한다는 뜻이다.
그것은 그대가 실천하면 될 일 아닌가.
질의응답 장소가 국회라고 해서 못할 이유가 무에 있는가.
국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이 판사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나?
사실을 확인하거나, 확인한 사실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거나, 대법원의 판결 과정과 내용을 헌법과 법률과 논리의 규칙에 비추어 비판하는 것이 전부다.
총칼로 협박하거나 돈으로 매수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언행을 할 경우에는 국민이 보는 앞에서 당당하게 반박하고 비판하면 된다.
법률이 공개하지 못하게 한 재판부의 합의 과정에 대한 정보는 대답을 거절하면 그만이다.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 지키는 도구로 쓰는 ‘법복귀족’
나는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조희대한테 묻고 싶은 것이 많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왜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는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이 물어보겠다고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그마저 거부하는가.
당신은 헌법 제7조가 말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 아닌가.
왜 대법원 내규를 모조리 어기면서 그토록 서둘러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처리했는가? 하급심 소송기록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았는가?
7만 쪽 넘는다는 소송기록을 복사하거나 전자문서로 만들어 대법관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를 왜 내지 않는가?
그것을 읽지 않았다면 무엇을 근거로 항소심과는 전혀 다른 사실 판단을 했는가?
지금까지 다른 사건들도 하급심 소송서류를 보 지 않고 판결했는가?
대법원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입장을 왜 정하지 않는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도 재판을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사건 담당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형사소송법 제66조를 위반하면서 내란수괴 피고인을 석방한 지귀연을 왜 징계하지 않는가?
그가 내란 주요종사자들 재판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룸살롱 향응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왜 즉각 감찰을 실시하지 않았는가?
조희대 씨는 공무원이다.
언론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규제를 받지 않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조희대는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한 헌법 제11조 제2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법복귀족(法服貴族)’이다.
‘법복귀족’은 헌법과 법률을 자신의 특권을 지키는 도구로 쓴다.
진실과 정의와 국민을 위해 쓰지 않는다.
그들의 행위와 답변 거부는 헌법 위반이며 국민 속이려는 짓
아무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다.
자신을 ‘법복귀족’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지 않을 언행을 하기에 하는 말이다.
국회가 왜 조희대와 대법관들을 청문회에 불렀는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하지 않았는지 의심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려고 그들을 불렀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에게 헌법과 법률을 따를 책무를 부여했다.
그렇게 하라고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다.
만약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대법원 내규와 관례를 위반하면서 졸속 결정했다면 그들은 헌법 제103조를 어긴 것이다.
바로 그 조항을 들어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것은 또 다른 헌법 위반이다.
그들은 다른 헌법 조항과 법률도 위반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한 헌법 제1조 제2항을 짓밟으려 했다.
유력한 대통령후보를 제거함으로써 국민주권을 찬탈하려고 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도 위반했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대통령후보를 제거하려 했다.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하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있겠는가.
조희대는 선거 개입 의혹을 덮으려고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조항을 내세운다.
국민을 속이려는 짓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그런 데 쓰라고 헌법이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 원칙을 명시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권력을 남용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아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 제도를 만들었다.
법관의 독립은 그 제도의 일부로서 의미를 지닌다.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멋대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라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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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1:51
민주당, 지귀연 사진 공개했지만... 나경원 "증거 제시해야"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5.20
민주당, 지 판사 추정 인물 사진 공개... 이수정 "환한 노래..방", 나경원 "애매한 사진, 증거 제시해야"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위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룸살롱 출입 증거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이 유흥업소 내부와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이와 동석자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9일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달라"면서 앞서 공개했던 룸살롱 현장 사진과 지 판사가 선명하게 찍힌 사진을 비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변인은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다. 소품도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심지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다"면서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하기 전 지귀연 판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앞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의 혼합)'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을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 판사는 민주당에서 사진을 공개한 뒤 열린 오후 재판에선 별도의 해명이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정 "환한 노래..방", 나경원 "애매한 사진, 증거 제시해야"
▲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 페이스북 갈무리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이의 사진이 공개되자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진과 함께 "평일밤 룸싸롱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이라며 "친구들과 노래... 방 가셨던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위원장은 "술도 없는 환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하세요?"라도 덧붙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이 위원장의 '노래방' 주장에 "황당하다"면서
"노래방 기계도 없거니와 여자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룸싸롱도 환할 수 있다"
고 꼬집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범죄심리학자 출신으로 각종 방송에 범죄 관련 분석과 자문역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입문한 뒤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윤석열씨의 875원 대파 논란을 옹호하겠다며 찍은 영상으로 엄청난 비판과 조롱을 받았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정 판사에 대한 악의적 좌표 찍기와 마녀사냥은, 이재명 후보식 ‘맞춤형 법정’을 세우려는 공포의 전주곡"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나 위원장은 "애매한 사진만 공개하며 여론몰이·인격살인 하지 말고, 지 판사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다면 즉시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실체 없는 의혹과 '아니면 말고' 식 괴담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이를 선거와 이 후보의 범죄 방탄에 악용하는 작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증거가 제시됐는데도 근거가 없다니?",
"증거 사진까지 나왔는데 무슨 판사 마녀사냥이냐?",
"지금 그 증거의 진위를 따져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확실하지 않으면 지 판사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고소하면 될일이지 않는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접대 의혹, 직무관련성이 중요... 법원 차원 진상 조사 필요
▲ 촛불행동과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회원들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 규탄과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 판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이 공개되면서 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는지, 그리고 술값을 낸 사람이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판사가 1인당 1~2백만 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김 의원 주장대로 100만원이 넘는 접대를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뇌물죄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저희가 (지귀연 판사의) 이 업소 출입을 주장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일수가 여럿"이라며 "일단 특정한 날짜는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것은 추가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이 날짜와 사진을 공유한다면 지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가능합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씨를 비롯해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지 판사가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한점 의혹도 없는 법원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88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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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1 01:28
[조하준의 직설] 내란 재판 중단하고 재판부 재배당 하는 게 맞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0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뒷받침할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좀처럼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19일 지 판사가 자신의 술접대 의혹에 부인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룸살롱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응수하며 기름을 붓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법부는 당장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재판을 중단하고 지귀연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부를 재배당해 새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해당 의혹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지귀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는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태라 더 이상 재판을 이끌어갈 당위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귀연이란 인물에 대해 반추해 보자면
그는 지난 3월 7일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을 한 순간부터 이미 국민들에게 낙인 찍혔다.
또한 그는 4월 내내 윤석열이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은밀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재판 과정 촬영도 불허하는 비상식적인 특혜를 베풀며 더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이미 국민 대다수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게 어떤 '약점'이 잡힌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5월에 룸살롱 술접대 의혹이 터졌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아마도 처음 이번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배당됐을 때 윤석열과 그 일당들은 마치 하늘에서 생명줄이 내려온 것 같은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지귀연의 행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중대한 사안을 애써 축소시키려 드는 일부 언론들과 국민의힘의 행태다.
한 예로 작년 총선 당시 윤석열의 '대파 875원 발언'을 어설프게 옹호하려 들었다가 국민들로부터 조롱의 대상이 된 이수정 전 경기대학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일밤 룸싸롱 사진이라고 돌아다니는 사진…칭구들과 노래… 방 가셨던 것? 술도 없는 환한 방에서 남자들끼리 뭐 하세요?"라는 글을 올리며 지귀연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중앙일보 하준호 기자 또한 자신의 기사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이 엿새째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목소리만 높이고 있다"며 애써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를 보였다.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보자.
이 정도 사진으로도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보면 당신들은 꼭 룸살롱에서 지귀연이 여성 접대부로부터 술접대를 받고 추잡한 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공개돼야만 룸살롱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인지 말이다.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느냐?"는 속담은 달리 나온 것이 아니다.
해당 룸살롱 내부 구조와 지귀연이 찍힌 사진 속 배경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도대체 뭐 어떤 사진이 공개돼야 '결정적 증거' 운운할지 궁금하다.
지귀연이 개인적으로 룸살롱이 어떻게 생긴 곳인지 호기심을 느껴서 룸살롱 주인한테 '견학'을 부탁했고 룸살롱 견학이라도 갔다던가? 룸살롱이 그렇게 마음대로 '견학'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고 말을 내뱉었으면 좋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귀연은 이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외과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이 누구보다 깨끗해야 하듯 법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판사 역시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법관들이 정권의 압력 없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누구 덕이었는가?
모두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 덕분이었다.
그것이 아니었더라면 사법부는 지금까지도 독재정권의 시녀 노릇이나 하고 살았을 것이다.
국민들이 지귀연이란 인물에 대해 불신하고 질책하고 있다면 사법부 또한 그에 대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건 배당을 다시 해야 새로운 판사에게 맡겨야 한다.
아울러 지귀연의 해당 행태에 대해 엄하게 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
사법부가 정말 국민적 신뢰를 얻고 싶다면 지귀연을 더 이상 감싸기만 해선 안 된다.
만일 지귀연을 끝까지 싸고 돈다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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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0 02:17
[사설] ‘12·3 내란’ 인정않는 김문수, 탈당도 사과도 선거용인가
수정 2025-05-19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지난 18일 대선 후보 티브이(TV) 토론회에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인 점을 인정하느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에 대해 “내란이냐 여부는 현재 (형사) 재판 중이고, 여러가지 판단이 많이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에서 내란은 뺀 것 모르느냐. 내란으로 원래 국회에서 소추했다가 소추장에서 내란을 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되느냐를 직접 판단하진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이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헌을 저질렀느냐를 짚고, 형법상 내란죄 여부는 별도 형사 재판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헌재가 12·3 계엄이 내란 행위라는 사실을 부인한 건 아니다.
오히려 헌재는 12·3 계엄이 불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위협하고 국민 기본권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임을 전원일치로 못 박았다.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문을 직접 적용해 내란죄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지만,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극렬 지지층에선 이런 명백한 사실조차 도외시한 채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도 이런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보수를 대표한다는 원내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극단 세력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 후보는 애초 “계엄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대선 운동 시작 나흘 만인 지난 15일에야 계엄에 대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다.
계엄에 대해 사과하고서도 여전히 내란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에 대해 사과한 것인가.
김 후보는 헌재의 전원일치 결정에 대해서도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 헌재 결정까지 왜곡하며 12·3 계엄 본질이 내란임을 부정했을 것이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선거용 ‘자진 탈당쇼’ 직전까지
“제가 ‘탈당 하십시오 마십시오’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출당·제명은 생각한 적 없다”며 내란 주범과의 절연도 거부했다.
이 역시 김 후보가 내란 본질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내란 세력과의 절연 없이 어떻게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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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0 02:14
[사설] ‘원폭에도 끄떡없는 원전’ 주장, 너무 무책임하다
수정 2025-05-19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원전에 히로시마 때와 같은 소형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체르노빌(1986)과 후쿠시마(2011) 참사 때 거듭 확인했듯, 원전 사고는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후보는 무책임하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국가의 미래가 걸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해 지혜를 보태야 한다.
김 후보는 18일 첫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그 위(원전 위)에서 소형 원자폭탄 같은 게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그런 정도가 떨어져도 원자로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력 자체에 고장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단 한번의 사고로 인류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 도를 넘는 낙관론을 제시한 것이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9·11 테러(2001)가 있은 뒤 보잉 747 비행기가 격납건물(원자로를 감싸고 있는 건물)에 부딪히는 것을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기준은 생겼지만 “그 이상의 군사적 위협은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2022년 2월 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뒤 남부 ‘자포리자 원전’ 주변에서 교전이 이어지자,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심각한 원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이어갔다.
김 후보 말대로라면 핵폭탄이 떨어져도 끄떡없는 원전의 안전 문제 때문에 전세계 사람들이 쓸데없는 걱정을 한 셈이 된다.
원전은 우리 사회가 ‘당분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에너지원(지난해 전체 발전량의 31.7%)인 것은 틀림없다.
그와 동시에 사고로 인한 피해가 너무 치명적이고, 발전의 부산물인 ‘사용후 핵연료’의 처분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결함투성이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2020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를 보면,
미국·인도·유럽의 일부 국가에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에너지균등화비용(LCOE·총발전비용)이 원전보다 더 싼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도 기술 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을 낮춰가며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갈 수밖에 없다.
후쿠시마 참사가 발생한 것은 도쿄전력이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덮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무시하고 방조제 보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전 안전’ 신화에 취한다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일이다.
원전은 언젠간 없애야 할 ‘필요악’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826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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