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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37
나경원의 헛발질-빠루, 드럼통, 캠핑 시위, 보수층도 비판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2
나경원의 소위 ‘헛발질‘에 진보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나경원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며칠 동안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시위장에 고급 텐트, 음료수, 김밥, 선풍기까지 등장해 무슨 피서 왔느냐는 비판을 듣고 있다.
나경원 딴에는 대선도 참패하고 윤석열도 특검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물고 늘어져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해 차기 당 대표 선거나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보수층에서마저 비판이 쏟아지자 난감한 지경에 빠졌다.
국힘당에서도 “보여주기식 정치”라는 비판이 일자 나경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나의 농성에 대한 발언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맞받았다.
나경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격비리 총리 후보 김민석 인사 철회, 의회 독재 견제를 위한 법사위원장 반환 규탄 농성을 두고 민주당의 악의적 조롱 프레임에 부화뇌동해 함께 내부를 공격하니 한심하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해당 글이 게재된 후, 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NS을 통해 “나 의원은 본인이 당 자체라고 생각하나”라며, “내가 해당 행위를 했다면 당 윤리위에 제소하라”고 역공했다.
아무래도 차기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경계를 시작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동훈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나갈지도 의문이다.
아마 나경원, 안철수, 권선동이 대결하지 않을까.
김문수도 출마를 포기할 것이다.
당대표 선거도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어지간하면 고생한다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영 찜찜하다”며 나경원을 저격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나경원은 국회 밖이 아니라 국회 본청 안에서 고급스러운 텐트를 치고 김밥을 먹으며,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거기에다 선풍기까지 돌렸다.
이걸 보고 국민 누가 나경원이 시위한다고 할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나경원이 웰빙 김밥 먹고, 스타벅스 커피 마시고, 덥다고 탁상용 선풍기 튼다”며
“캠핑 같기도 하고 바캉스 같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식도, 철야도 아닌 ‘숙식 농성’은 희귀하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지·옹호했던 사람이 협치를 들먹이다니, 지독한 아이러니다.
밉상 짓을 저렇게 따박따박 골라서 하는 것도 능력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늘 다음을 노리며 돋보이는 데만 급급한 자기 정치병에 걸리면 백약이 소용없다”고 성토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나경원 찾아가
한편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청에서 농성 중인 나경원을 찾아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김민석 후보자가 “단식하시는 건 아니고요? 단식은 하지 마라”고 하자,
나경원은 “단식을 왜 해요”라고 받아쳤다.
이후 두 사람은 김민석 후보자의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에게 재산 관련 의혹 해명을 위해 납세 증명서 등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국힘당은 상당수 자료가 미제출됐다며 반발했다.
나경원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향해 “마지막에 증여세 낸 것 자료를 내라”고 말하자,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다 냈는데 보질 않으신다.
주진우 의원이 사과하셨으면 나머지까지 다 드리려고 했다.
자료를 다 드렸다. 그런데 그걸 안 보시더라고”라고 한 뒤 자리를 떴다.
그런데 나중에 나경원이 혹시 장관에 오를 때 과연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다 낼 수 있을까? 당장 내년 서울시장에 도전할 때 검증이 가혹하게 이루어질 텐데 자신이 있는지 모르겠다.
김용태 “국힘당 개혁 빵점”, 다시 친윤당으로
김용태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30일 사퇴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대행이 되어 임명한 비대위에 4선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재선 조은희(서울 서초갑), 초선 김대식(부산 부산사상) 의원과 원외 인사인 홍형선 경기 화성갑 당협위원장, 박진호 경기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내정되어 ‘도로 친윤당’이란 소리를 듣고 있다.
국힘당은 비대위만 7~8번 하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이후 국민의힘의 개혁에 대한 점수는 빵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의 몰락을 가져온 기득권이 변화를 가로막으면 국민의힘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대선 이후 갈등을 빚은 친윤계를 저격한 것이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파동’ 때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후보 교체에 반대했다.
이후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의 추천으로 비대위원장에 임명됐고, 이날 임기 종료로 49일 만에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그는 대선 패배 이후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과정 진상 규명 등 5대 개혁안을 제기했지만, 친윤의 반대에 막혀 무엇 하나 해결하지 못했다.
민주당, 변하지 않은 국힘당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 만료를 두고 대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내일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지만, 돌아 돌아 '도로 친윤당'으로의 회귀가 점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태는 김재섭과 함께 나이가 젊어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그 결과는 ‘그 나물에 그밥’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김용태는 비대위원장이 될 때만 해도 국민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전무하다.
그래서인지 김용태는 표정이 늘 어두웠다.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도 김용태는 “당 기득권이 변화를 막으면 미래가 없다”는 한탄만 하고 퇴장했다.
김용태는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후보 교체 파문 당무감사 등 개혁안조차 당내 기득권의 벽에 막혀 해내지 못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 ‘소문 난 잔치 먹을 것 없다’였던 것이다.
윤석열 특검 수사에 침묵하는 국힘당
국힘당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며칠째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아무런 논평 없이 침묵한다고 해서 내란 동조의 과거가 지워지지는 않는다.
국힘당 의원 몇 명은 내란공조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추경호, 나경원이 일차 대상이다.
그 두 사람이 계엄날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5선인 나경원의 정치 생명은 다가올 당대표 선거나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경선에서 결판날 것 같다.
하지만 무엇 하나 만만치 않다.
그나마 최근 당심도 변하고 있다.
친윤 세력은 오갈 데가 없어진 것이다.
국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4강에도 들지 못한 나경원의 정치적 앞날은 흐리다.
나경원이 윤석열을 멀리 하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차기 지도자감이 되었겠지만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국회에 빠루, 드럼통, 김밥, 선풍기가 뭔가?
보수층도 부끄러워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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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30
2019년 7월 2일 일본 상품 불매운동 (NO JAPAN)의 기억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2
대한민국 헌법은 3.1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임시정부의 법통은 결국 일제에 항거한 독립지사들의 투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헌법은 민주화 이후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48년의 제헌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탄생하면 일본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부분이 늘 초미의 관심이 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언제나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일 양국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일본의 일제강점기 시절 사과는 차치하더라도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강제징용을 당했던 할아버지 두 분(여운택, 신천수)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제철’에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밀린 임금도 돌려달라고 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03년에 패소하고 말았다.
일본 법원은 전쟁 전 일본제철과 현재의 일본제철은 다르니 책임질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1965년 한일 양국이 맺은 ‘청구권협정’도 발목을 잡았다.
한일 양국과 국민들 재산, 권리와 이익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단 내용이 담겨 있었고, 거기다 일본은 한국 정부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의 공공 차관(10년)을 제공했던 것이다.
일본은 그것으로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피해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2005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소송을 냈다.
그렇게 다시 기나긴 싸움이 시작됐다. 장장 13년8개월이 흘러 끝내 승소 판결을 얻게 되었다.
대법원은 2018년 10월30일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을 강제 동원해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들에 1명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본제철 가마이시제철소(일본제철)에서 임금 한 푼 못 받고 열악한 환경에서 노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양국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다가 일본은 한국을 향해 무역보복을 시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민적 분노는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확산되었다.
2019년 이전에도 일본 불매운동은 여러 번 벌어졌으나 2019년의 불매운동은 이전의 불매운동과는 몇몇 차이들이 있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주로 과거사 문제, 독도 문제와 연결되었다.
즉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일제강점기 등 과거사에 대한 망언 등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9년의 불매운동의 경우 한일 무역 분쟁에 따른 반발이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전의 불매운동은 대부분 소매를 위한 일반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는 뜻의 불매(不買) 운동으로 한정되었지만 2019년 불매운동은 사지 않을 뿐(不買)만 아니라 팔지 않는다는 것(不賣)까지 의미가 확장되었다.
즉,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본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들도 이 운동에 참여한다는 얘기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크고 작은 한일 외교 마찰이 심화되다가 2019년 7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한민국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자, 대한민국에서 대대적으로 일어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바로 7월 2일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터넷상에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이들은 각종 일본 기업 목록을 만들어 배포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새 정부가 탄생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노선을 추구하는 정부이다.
일만 잘하면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쓰겠다라는 기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내란세력, 검찰 쿠데타 세력을 여전히 중용하는 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내의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문제 역시 실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과거 일본은 우리의 뒤통수를 쳤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실용도 중요하지만 자주적인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 굴종적 태도는 버려야 한다.
국민적 자존심을 드높이는 외교야 말로 실용외교 일 것이다.
과거 한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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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27
검찰개혁 의지 없는 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철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3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 질문을 본 많은 국민들이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의 소신 없고 개혁 의지도 없는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관련 영상 댓글에는
“당장 임명 철회하라, 누가 저런 놈을 추천했나?”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수백 개 달렸다.
필자 역시 관련 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 중지, 김건희 황제 수사와 무혐의,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지귀연의 날수 대신 시간 계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무엇 하나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목소리도 기어들어가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다.
이진수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으로 그동안 윤석열 밑에서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그런 그를 누가 법무부 차관으로 추천했을까?
그를 추천한 사람도 응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첩자들이 특검 수사관으로 갈 것이란 말도 돌고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수산부 장관을 유임하고,
그동안 국힘당과 더 가깝게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지명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실용적으로 인사했다고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이러라고 그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가 투쟁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현재의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다시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그저 보수 신문으로부터 인사 잘 한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소신도 없고 개혁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면 되겠는가?
사퇴한 심우정 떠나면서까지 검찰 비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우정이 검찰을 떠났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려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심우정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다.
(1)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에 즉시 항고 포기
(2) 김건희 수사 관련 김주현 민정 수석과 비화폰 통화
(3) 인천지검장 때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압수수색 거부
(4) 비화폰 사용과 내란 개입 여부
위의 네 가지 혐의가 특검에서 동시에 다루어질 것 같자 심우정이 충격을 받아 검찰총장 자리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상 심우정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심우정이 검찰총장을 그만 둔 이상 검찰 내부에서도 폭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검찰 내부에 친윤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비윤 검사들이 있다.
이들은 승진에서 늘 제외되어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각 검사장이 모두 사퇴한 지금이 그들에겐 기회로 보인다.
검찰청이 해체되면 대부분의 검사는 공소청으로 가고, 일부 검사는 공수처로 가고, 나머지는 중대본으로 갈 것이다.
그도 저도 싫은 검사들은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사퇴 입장문 낸 심우정
심우정은 사퇴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딴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해 사직했다는 뜻을 밝혀 후사라도 도모할 작정인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두려워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은 불과 한 달여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만둘 때도 흔들림 없이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건희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로 중형감이다.
심우정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 때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후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신선한 인사는 역시 임은정 부장검사다.
평생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윤석열과 대립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된 것이다.
동부지검은 마약 수사에 특화되어 앞으로 인천세관, 평택항 마약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 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이 해체되면 나중에 기소청장이나 공수처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과 심우정이 망친 검찰, 이진수는 절대 개혁 못해
심우정이 사퇴하자 즉각 검찰 내부에서 성토하는 검사들이 쏟아졌다.
어떤 검사는 심우정이 윤석열처럼 검찰에 패악만 끼치고 위기가 몰려오자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진수는 심우정 밑에서 일한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다.
박은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진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절대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에 두면 안 된다.
레전드가 와도 모자랄 판에 이진수 같은 ‘물렁뼈’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진수 같은 ‘물렁뼈’를 요직에 앉히라고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투쟁한 줄 아는가?
검찰개혁 못하면 또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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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08
드러나는 한덕수의 거짓말...내란 당일 밤 尹 따로 만난 뒤 문건 챙겨 나와
CCTV 속에 문건 들고 나온 장면 포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3
12.3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일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작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 CCTV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뒷주머니에서 발견했고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못 받았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전 총리는 그 날 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씨와 만나고 나올 때부터 손에 문건들을 들고 있었다.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며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주요 부역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난 2월 20일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작년 12월 3일 밤 찍힌 대통령 접견실 쪽 CCTV 장면을 들어 그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당 CCTV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 내란 당일 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씨를 따로 만났고 이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것이다.
또 CCTV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선포가 가능해졌다.
이를 근거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물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3일 자정이 넘어서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은 지난 5월 말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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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06
다시 주목되는 한덕수의 석연찮은 대선 출마 이유
내란 진상 규명 방해 및 '자신 방탄' 목적이었을 가능성 높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3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들이 하나둘씩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그가 갑작스럽게 대선에 뛰어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보수층의 '추대'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그 이면엔 내란 진상 규명 방해 및 자기 자신 방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
사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여러 모로 의문부호를 낳았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1대 대선을 통해 선출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5월 2일 돌연히 국무총리직을 내던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거기에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마저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단행하며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선 출마 선언 후에도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는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자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낙점됐는데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전 총리는 '자신에게로' 단일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김 후보 역시도 반발하며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후보 등록이 코앞인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이른바 쌍권(권성동, 권영세) 지도부를 앞세워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굴복시키며 단일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정점이 후보 등록 하루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시도'였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당시 한 전 총리는 마치 대선 출마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인 양 달려들었다.
결국 '대선 후보 무혈 입성'은 후보 등록일 새벽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의 대선 출마 역시도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드러난 사실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불나방처럼 대선 출마에 기를 썼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보수층의 추대가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게 됐다.
일각에서 떠돌던 '썰' 수준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2일 MBC와 JTBC 등 각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윤 씨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내란 당일 밤 그는 윤 씨로부터 의문스러운 문건 2부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선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을 직접 확인하며 어떻게든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국무회의를 석연찮은 이유로 1시간을 끌다가 겨우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이상의 사실들은 그가 기존에 했던 주장과 달리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내란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해했던 사실과 헌법재판관 3명을 고의로 미임명해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등도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
즉, 그는 표면적으로는 보수층의 추대를 들었지만
실제 이면에는 내란 진상 규명 방해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해 출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전 총리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역시 윤석열 방탄에 앞장섰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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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20:09
[조하준의 직설] 지역 이익도 외면하면서 표 달라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해양수산부 부산시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부산을 '잡아놓은 물고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구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에는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 본사,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이전해 행정·산업·사법 기능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안건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10명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서 부결됐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지병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1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수 구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는 의미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며 “산업은행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 이익과 발전이 걸린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시민단체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데 반대한 해운대구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의안을 부결시킨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은 서울에만 거주하며 해운대에는 전셋집도 월세방도 없는 주진우 국회의원을 방어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석했다"며 "서울의 힘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을 향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앞서 언급한 해운대구의회의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결의안 부결 사건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 제안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해운대구 구의원들, 세종시장의 행태를 묵인하는가?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상의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찬반 문제를 떠나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부산을 자신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로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명색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지역 발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지역 최대 현안인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지역을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 17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지역의 이익보다 정파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부산의 인구 유출과 노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필자가 어렸을 적 부산의 인구는 400만을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330만도 채 되지 않으며 인천에 따라잡히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부산의 현재 별명이 '노인과 바다'가 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거기에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그 실천 의지 또한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이유는 죽어가는 부산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청장년층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려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따위 한심한 작태를 벌여놓고 무슨 염치로 부산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선거 때마다 큰절하고 다닌 것인가?
지역의 이익보다 제 정당의 이익이 더 중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부산을 대표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착각해도 단단이 착각하고 있는데 부산은 대구나 경북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비록 현재 부산의 국회의원 숫자는 북구 갑의 전재수 의원 1명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총선 당시 부산 18개 지역구 후보 평균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45.02% : 53.86%로 8.84%p 차에 불과했다.
즉, 소선거구제라는 제도 덕분에 미세한 차이로 의석을 쓸어간 것이지 결코 보수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록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패배하긴 했으나 40.14%를 득표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강서구에서는 아예 승리하기까지 했다.
즉, 부산은 결코 대구나 경북처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정말 부산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당신들에게 부산이란 도시는 그저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텃밭에 불과하며 지역의 발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그 따위 마인드로 무슨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물음에 국민의힘은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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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02:54
[사설] 조정훈·리박스쿨의 노조 파괴 공모, 용납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2
최근 리박스쿨 관계자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동에서는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물론, 직영 무상급식을 외주화하는 ‘교육 바우처’ 도입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전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을 겨냥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건강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그런데 이런 파업을 ‘공익 침해’로 규정하며, 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더욱이 무상급식을 바우처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퇴행적이다.
급식의 공공 기반을 흔들고 외주화하는 방향은 결국 학생은 질 낮은 급식을 감수해야 하고, 학부모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며,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장에선 ‘학부모’를 내세운 노조 공격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4월 대전 둔산고 급식실 파업 당시 학부모 여론전을 주도했던 인물은 ‘미디어좋은교육’을 통해 급식 노동자를 공격하는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
그런데 이 매체가 리박스쿨 등 극우 교육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사실이라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치적 개입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리박스쿨은 오래전부터 노조 혐오 발언과 비정규직 무시로 논란을 빚어온 단체다.
이런 단체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극우단체의 민원을 여당 의원이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 같은 개입은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탄압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조정훈 의원은 즉각 당시 회동의 구체적 경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이 극우 성향 단체와 결탁해 노조를 적대하는 공조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41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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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02:54
[사설] 조정훈·리박스쿨의 노조 파괴 공모, 용납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2
최근 리박스쿨 관계자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동에서는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물론, 직영 무상급식을 외주화하는 ‘교육 바우처’ 도입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전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을 겨냥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건강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그런데 이런 파업을 ‘공익 침해’로 규정하며, 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더욱이 무상급식을 바우처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퇴행적이다.
급식의 공공 기반을 흔들고 외주화하는 방향은 결국 학생은 질 낮은 급식을 감수해야 하고, 학부모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며,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장에선 ‘학부모’를 내세운 노조 공격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4월 대전 둔산고 급식실 파업 당시 학부모 여론전을 주도했던 인물은 ‘미디어좋은교육’을 통해 급식 노동자를 공격하는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
그런데 이 매체가 리박스쿨 등 극우 교육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사실이라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치적 개입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리박스쿨은 오래전부터 노조 혐오 발언과 비정규직 무시로 논란을 빚어온 단체다.
이런 단체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극우단체의 민원을 여당 의원이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 같은 개입은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탄압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조정훈 의원은 즉각 당시 회동의 구체적 경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이 극우 성향 단체와 결탁해 노조를 적대하는 공조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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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01:56
민주당 내란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조은석 특검에 수사촉구
추미애 "내란 10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 간사 박선원 의원)이 2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 10대 의혹’을 제시하며,
수사 촉구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벌어진 내란 사태 관련 부실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 후 드러난 수 많은 의혹들은 수사하지 않은 채 맨 처음 공개한 김용현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해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후 드러난 증거들마저 외면해 왔다. 내란 공범들의 군부를 동원한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ABC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더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씨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러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진상조사단은 자료 수집과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고 주장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출범으로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축적한 조사 성과와 미규명된 핵심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이 주장한 의혹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죄 적용이다.
그들은 윤석열 씨와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주요 부역자들이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 또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조성과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를 살펴야 하며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고로 군사반란죄는 내란죄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운데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군사반란죄의 우두머리는 형량이 오직 '사형' 하나 뿐이다.
두 번째는 외환유치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외환유치 혐의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이어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 역시도 외환유치 의혹에 해당하며 이는 노상원 수첩 속에 나온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한다고 했다.
셋째는 노상원 수첩인데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넷째는 수사 2단인데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 계획이 담겨 있고 그들은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했으며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을 세웠던 바 있다.
다섯째는 사이버내란 의혹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했음에도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섯째는 검찰 개입 의혹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과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일곱째는 방첩사 블랙리스트다.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내란진상조사단은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덟째는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다.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와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홉째는 제2계엄 의혹이다.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가 출동했고, 윤석열 씨는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그 날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열번째는 수방사 수호신 TF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수방사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는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 10대 의혹 관련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2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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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22:00
시민단체 사세행, 심우정·이진수 김건희 특검에 고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2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등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지휘한 이유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나치 독일에 부역한 자들의 단죄를 강조하며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고 한 말을 인용해
"이진수는 심우정의 심복으로 윤석열 탈옥과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앞잡이 노릇한 자로 절대 새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법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을 파괴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구속된 윤석열 씨의 석방지휘를 결정하면서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탈옥'을 시켰던 점과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지휘한 점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사의를 표명하며 2일 퇴임한 심우정 전 총장은 대통령실에 전화로 사의를 전달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사실이 2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또 심 전 총장은 퇴임식에서도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인데 실상 검찰의 수사권 존치를 떠든 것이다.
이어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특히 "지금도 검찰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심우정 전 총장의 궤변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왜 풀어줬는지,
김건희 수사 당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왜 통화를 했는지부터 실토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자의 입에서 나오는 괘씸한 흰소리를 들어주기가 참으로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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