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로즈선물
하트선물
젤리 담아 보내기 개
방송하기
0
신고
이미지 첨부
tradbred님의 로그 입니다.
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29
-
tradbred
@tradbred
- 38 팔로워
- 40 팔로잉
- 소속 방송국 없음
-
29
tradbred (@tradbred)2025-11-24 06:33
법정은 지귀연의 것도, 이진관의 것도 아니다 [아침햇발]
법정의 주인은 주권자 국민
재판장 가리켜 “이놈의 XX”
국민 모욕한 내란 연장선상
박용현기자
수정 2025-11-23
박용현 | 논설위원
지금 법정은 신성한가? 법정은 왜 신성해야 하는가? 난장판이 된 내란 법정을 지켜보면서,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본다.
법정에서 법관을 존중하지 않거나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정모독’ 개념은 법정의 신성함을 상징한다. 그 기원은 13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셰익스피어의 역사극 ‘헨리 4세 2부’에는 이에 관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다. 훗날 헨리 5세가 되는 왕세자 할의 신하 중 한명이 중범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화가 난 왕세자는 법정으로 달려가 재판장에게 신하의 석방을 요구한다. 재판장이 거절하자 왕세자는 직접 신하를 데리고 나가려 한다. 재판장은 이를 제지하며 ‘나는 왕의 질서(the peace of the King)를 유지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한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자 재판장은 법정모욕죄로 왕세자를 감옥에 가둬버린다.
이 에피소드가 보여주듯 법정모욕죄의 근거는 왕의 권위였다. 당시 법관은 왕의 부속물이었고, 법정은 왕의 통치가 실현되는 장소였다. 법관을 모욕하거나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곧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다. 법정의 신성함은 법관이 신성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이 신성하다고 여겼기에 생겨난 관념이었다.
이제 왕은 없다. 그렇다고 신성함의 원천이 법관 자체로 옮겨가진 않는다. 국민의 신성한 주권이 왕권을 대체했을 뿐이다. 법관의 사법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고 그 헌법은 주권자 국민이 만들었다. 법정의 주인은 예나 지금이나 법관이 아니다. 주권자 국민이다.
그러나 법정이 법관의 것이라는 거대한 착각이 만연해 있다. 지귀연 판사의 재판은 그러한 착각이 빚어낸 희비극이다. 내란 우두머리 등의 재판이 만담극처럼 진행된다. 지 판사는 법정이 자신의 소유인 양 제 취향(?)껏 재판을 끌어간다. 국민의 자유와 생명을 앗으려 했고 나라를 파탄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이 중차대한 범죄를 노닥거리며 재단하고 있다. 중계된 재판 영상의 한 토막만 봐도 구토를 느낄 지경이다. 재판은 한없이 늘어져 윤석열의 구속 만기일을 넘기게 됐다.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그 대리인에 불과한 법관이 이토록 너저분하게 만들고 있다. 만약 왕의 법정에서 왕에 대한 반역자들의 재판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면 왕은 그 법관을 어떻게 했을까.
법정의 주인이 법관이라는 비뚤어진 인식이 낳은 참담한 결과는 이뿐만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들이 이재명 후보를 대선 선택지에서 지워버리려 한 5월1일 판결은 주권자를 법정의 주인으로 여긴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태였다.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 것이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이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기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헌법 파괴자는 엄벌에 처해야만 하는 ‘주권자의 질서’를 법관들이 어지럽히고 있다.
이진관 판사의 법정은 어떤가. 이 판사는 법정의 신성함을 지키려는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 법정을 망가뜨린 걸로는 모자랐는지 이진관 판사 법정에까지 밀고 들어와 소란을 피웠다. 이 판사는 감치 명령을 내렸다. 두 변호사는 유튜브에서 이 판사를 향해 욕설을 해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엄정 대처를 예고했는데, 두 변호사의 기행이 심각한 이유는 이 판사 개인에 대한 모욕이라서가 아니다. 이 법정의 주인 역시 이 판사가 아니라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신성한 법정을 더럽히고 국민을 모욕한 이들의 행위는 내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법하다.
시야를 더 넓혀보면, 온갖 사법 부조리의 뿌리에도 법정의 주인은 법관이라는 오만이 자리잡고 있다. 전관예우가 그렇고,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처럼 약자를 짓밟는 판결이 그렇다. 외부의 시각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폐쇄적 구조에 매몰된 법관 인사제도 역시 그렇다. 비위 판사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헨리 4세는 자신의 아들을 법정모독으로 다스린 재판장을 보며 기뻐했다고 한다. 근대 이전 유럽의 왕들은 왕의 법정을 만들고 법관들을 충실한 부하로 삼았다. 왕의 질서를 지키는 장치였다. 그것이 근대 사법제도로 진화했다. 이제 왕을 대체한 주권자 국민은 여전히 법정을 통해 주권자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주권자 스스로 기뻐할 만한 법정을 만들어가는 데 단호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0744.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21:01
[사설] 모독당하는 내란 재판, 법원은 단호한 단죄 의지 보여야
수정 2025-11-23 19:29
등록 2025-11-23 18:42
법정 소동으로 감치 처분 뒤 풀려난 이하상(왼쪽에서 셋째), 권우현(둘째) 변호사가 유튜브에서 재판장을 비방하고 있다. ‘진격의 변호사들’ 화면 갈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처분까지 받았다 석방됐지만 반성하기는커녕 내란 법정을 모욕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내란이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심판하는 법정을 어지럽히고 법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사들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 건가.
법원은 즉시 단호한 조처에 나서야 한다.
지난 19일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재판(재판장 이진관)에서 감치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는 꼼수 끝에 풀려난 이하상 변호사는 함께 감치 명령을 받았던 권우현 변호사와 함께 유튜브 방송에서 이 재판장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21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재판장 지귀연)에서도 막말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재판 도중 본안과 무관한 감치 처분을 언급하며 “법원에서 우리 인적 사항을 불법 활용해서 (감치를) 집행하겠다는 얘기가 있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런 짓 하면 안 된단 말씀 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저희도) 감치당했는데 검사도 감치해달라”는 말도 했다.
이들은 가뜩이나 황당한 언행으로 재판을 희화화하고 지연시켜왔는데,
감치 처분 이후 되레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더욱 법정을 농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법관의 독립과 재판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말로만 그칠 게 아니다.
법원은 고발이나 징계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데, 즉각 실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사태를 수수방관한다면 법원의 권위는 설 곳이 없고 사법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는 이런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며 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재판이 한없이 늘어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재판은 구속 만료 기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8월29일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1월26일 기소된 윤 전 대통령보다 먼저 나올 예정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던 대법원은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법원은 내란범들에 대한 단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에 단호함으로 응답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797.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20:57
[사설] ‘격노·외압’ 확인한 채 상병 특검, 역사의 교훈 새겨야
수정 2025-11-23 19:31
등록 2025-11-23 18:49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해 지역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지난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하는 등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이른바 ‘브이아이피(VIP) 격노’의 실체를 밝혀냈고,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와 불법적 기록 회수 등 권력형 범죄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건 초기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격노’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특검 수사에서는 화낸 사실은 인정하되 외압은 부정하는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서 “군에서 사망 사건이 나면 어느 부모가 안심하겠느냐는 분노였을 뿐 특정 인물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뜻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굴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다.
이런 사람이 한때 군 통수권자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특검팀의 가장 큰 성과는 이 같은 거짓을 벗겨내 격노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다.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2023년 7월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분명히 격노한 모습을 보았다”는 진술을 끌어냈고, 최측근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도 격노 사실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한 통화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여태 사태 파악이나 대응조치를 처리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책한 뒤 “국방부 장관과 함께 채 해병 사망 사건 이첩에 관한 신속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검찰단이 박 대령의 체포영장을 두차례나 청구했던 사실을 밝혀낸 것도 특검팀의 성과다.
특검팀은 오는 26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오스트레일리아(호주) 대사 임명과 관련한 범인 도피 의혹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28일 활동을 마감할 예정이다.
채 상병이 상관의 무모한 지시로 순직한 것만도 억울한 일인데,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마저 대통령의 무분별한 격노에 막힌 것은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남겼을 것이다.
그 진상을 밝히는 데 또 2년 넘는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남은 재판에서 책임자들의 철저한 단죄를 통해 국가가 군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뼈아픈 교훈을 새겨야 할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802.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19:56
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조속 설치·사법개혁 완수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실책·전시행정에도 적극 비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3
23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다시 한 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앞 개발, 한강버스 관련 실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3 내란 발발 1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고 운을 떼며 "그날 민주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넘은 국회의 담벼락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경계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들이 언제나 국난 극복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하며 "1년 전에 군홧발을 앞세워서 영구 집권을 획책한 내란 수괴 윤석열 내란 세력을 저지한 주역은 바로 시민들이었다.
단숨에 국회로 달려와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서고 국회를 지켜주신 시민들이 바로 우리들의 영웅이다"고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전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1년은 국민주권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대한민국 회복과 대전환의 시간이었다"면서도 "그러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을 막아서는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내란 세력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의 책임을 망각하고 내란 세력을 비호하며 번번히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그는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 내란 수괴 불법 석방,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은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과 다름 없다.
이처럼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눈을 감으니까 내란 세력들이 법정을 모독하고 난동까지 피우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벌인 행태에 대한 지적이다.
그러면서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법부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대회복을 넘어서 대도약으로 가느냐를 결정 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내란 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다.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3대 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사법개혁 완수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제왕적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 분산은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최종 열쇠가 될 것"이라며 그를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권력 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를 개혁하고 비리 법관 징계를 실질화하며 판사 회의의 민주적 정당성도 강화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에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가 달려 있다.
민주당은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해서 국민주권정부 성공을 굳건히 뒷받침하겠다.
내란을 저지한 국민이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천이자 힘이다.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했다.
추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정의 실체가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실은 '업자와의 동행'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의 본질이 '업자 배불리기'였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에 의해 드러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의 세운4구역 용적률 완화로 오 시장 당선 이후에 해당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민간 개발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이 돌아가게 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고 지적하며
"오 시장이 국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취소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초고층 개발을 강행한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토건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 수석최고위원은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강행에 이어 한강버스 사고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사고나는 한강버스도 무자격 업체에 맡기지 않았다면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선박 제작 경험조차 없는 신생 업체에게 시민의 안전을 맡긴 오세훈 시장. 시민 안전에 대한 직무유기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과 혈세는 안중에도 없이 오직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만 골몰하는 오세훈 시장은 시장 자격이 없다.
한강에 시민 혈세 먹는 하마만 둥둥 떠다니게 하지 말고 오세훈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 대책부터 세우기 바란다"며 이날 기자간담회의 모두 발언을 마쳤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38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19:50
천주교정의평화연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시민사회 향해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위한 결집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3
천주교정의평화연대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를 향해서도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조속히 이루기 위해 결집해 정치권을 압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무능과 방조는 또다시 국민을 거리로 내몰 것이다. 내란이 발생한 지 거의 1년이 되어가지만, 재판은 여전히 파행이다.
재판정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법치의 최후 보루가 어떻게 조롱당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며 무능한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자행하고 민주헌정을 무너뜨렸던 세력의 변호인들은 재판부를 비웃고, 막말로 압박하고, 절차를 희롱한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질서를 확립하지 못하고, 심지어 날짜 하나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며 기고만장해진 윤석열 내란 세력 일당들과 그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지귀연 재판부를 향해 또 한 번 강한 비판을 날렸다.
또 지귀연 재판부가 내년 1월에도 선고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힌 것도 "내란 판결을 지키고 헌법적 정의를 세워야 할 재판부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법정에서 변호인들은 반성은커녕 재판부를 조롱하며 정당한 심리를 방해하고, 재판부는 이에 단호하게 맞서지 못한다.
그 결과 내란의 본질은 사라지고, 재판이 아니라 ‘내란세력 구하기’ 기획처럼 보이는 사법참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호한 법적 단죄는 정치가 아니라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 책무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재판부 구성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결단이다.
필요하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특별재판부나 특별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내란이 단지 정쟁의 한 페이지로 흘러가도록 방치한다면, 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돌이킬 수 없게 잃을 것이다.
국민이 다시 거리로 나가 외쳐야만 해결되는 나라라면, 그것은 정치의 실패이자 책임 방기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민주당은 지금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며 "역사는 명확하고 엄중했다.
1949년 반민특위의 와해는 친일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후 한국 현대사를 지배한 극우 권력의 토대가 되었다.
청산되지 않은 과거는 반드시 되돌아와 더 큰 폭력으로 사회를 찢어놓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내란 재판의 지연과 무능은 반세기 전의 그 참담한 역사의 반복이다.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명확히 단죄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제든 다시 파괴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천주교정의평화연대는 시민사회의 재결집을 촉구했다.
그들은 "정치권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내란재판부 즉각 편성
△재판 질서를 농락하는 변호인들의 조롱과 폭력을 중단시키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세력에 대한 신속·엄정한 판결을 내놓을 것
△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명확한 입장을 내고,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44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19:46
수사 중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구속
당사자는 영장실질심사 포기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3
압수수색 과정에서 도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준수 씨가 20일 충북 충주시 소재 휴게소에서 체포,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0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압수수색 도중 도주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이준수 씨가 22일 밤 결국 구속됐다.
그는 지난 20일 도주 34일 만에 충북 충주시의 한 휴게소에서 체포됐다.
법원은 이 씨가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사자인 이 씨는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는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씨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인물로 특검은 사건 초기부터 주가조작범들과 소통하면서 동시에 김 씨와 교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씨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주거지에서 발견됐는데 김 씨와 이 씨가 수백 건 이상의 문자 등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 7일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특검 측은 이 씨가 "너 걱정돼서 할 말 못 할 말 다 하는데 내 이름 노출시켜 버리면 난 뭐가 되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 도이치는 손 떼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보내자, 김 씨가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라고 답한 것을 공개했던 바 있다.
이 씨는 지난 10월 17일, 특검이 자신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달아났으며 이후 한동안 도피 생활을 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씨를 지명수배했으며 경찰과 공조 끝에 도주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 인근의 한 휴게소에서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그는 그 동안 친형의 농막에서 은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된 이 씨는 자포자기했는지 영장실질심사 포기를 선언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형사상 방어권을 포기했다.
과거 이명박 씨와 건진법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피의자가 구속을 면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데다 이미 수사 중 도주해 한 달 간 도피 생활을 한 적이 있기에 이번에도 예외없이 구속됐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31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19:42
[조하준의 직설] 국민의힘의 황당한 '강약약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3 16:2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가 21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의 극우화가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들은 내년 6월에 열릴 9회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극우 세력들과 제휴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스스로 극우 정당임을 드러냈다.
그 극우 세력들이 떠드는 혐중 정서에도 적극 편승했다.
그런 와중에 황당한 일이 하나 터졌다.
지난 21일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이 국회를 방문했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그에게 "양국은 떨어질 수 없는 이웃국가로, 역사상으로 봐도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들이 서로 교차하며 지내온 사이"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정치적으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중국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앞으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중국에게도 어떤 기회가 돼야겠지만, 한국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들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적극적인 혐중 행보를 보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김은혜 의원이 지난 10월 중국인들의 '의료 쇼핑', '부동산 쇼핑', '선거 쇼핑'을 막겠다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김민수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했던 발언 등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중국인 무비자 입국 건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며 이재명 정부더러 '친중'이라고 비난하며 극우 세력들 눈에 잘 들려는 모습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보였다.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의 일관성'이다.
정녕 극우, 혐중 정당의 길을 걷겠다면 자당을 방문한 주한 중국대사 다이빙을 문전박대(門前薄待)하는 결기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실컷 극우 세력들의 혐중 정서에 편승해 중국을 향해 온갖 혐오 구호를 다 쏟아내놓고
정작 중국대사 앞에서는 그런 말 한 마디도 못 하고 악수 하는 꼴을 뭐라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만하고 중국대사인 다이빙은 덜 만만한 것인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모습을 두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뜻의 '강약약강'이라고 부른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은 전형적인 '강약약강'에 불과하다.
혐중 정당의 길을 걷기로 했으면 일관되게 '혐중' 행보를 보여야 할 것 아닌가?
결국 국민의힘의 '혐중'이란
이재명 정부를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목적에서
또 극우 세력들의 표라도 끌어올 심산에서 내놓은 구호에 불과했을 뿐
어떤 거창한 명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의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행보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 국민의힘이 소위 '윤 어게인' 세력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 세력들을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는데 쓸 소모품으로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 시절 여당인 자유당이 정치깡패인 이정재의 동대문파를 적극적으로 써먹었던 것 역시 자신들이 차마 하지 못할 더러운 테러 행위들을 대신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것이었다
.
지금 국민의힘 또한 소위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이 자신들이 '정치인'이란 신분 때문에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차마 못할 수위의 공격을 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대신 해 주기를 바라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즉,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은 과거 이정재의 동대문파들처럼 소모품으로 쓰이다 버려질 존재들에 불과한 것인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소모품 신세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정치깡패 이정재도 자유당 밑에서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하며 눈도장을 찍고 그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이천군에서 국회의원이 될 꿈을 꿨으나 이기붕에게 지역구를 홀랑 빼앗기고 토사구팽(兎死狗烹)됐으며 5.16 군사정변 직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또 이번 중국대사 다이빙 회동 사건에서의 국민의힘을 보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콘텐츠도 없고 그걸 만들고 내놓을 능력도 없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으로 전락한 상태이고 다시 정권을 되찾고 싶다면 현 여당인 민주당을 앞서는 콘텐츠와 어젠다를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들을 규합해 장외투쟁을 벌이고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대선 불복, 국론 분열과 정권 타도를 선동하고 있을 뿐이다.
이미 자당 소속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 후 구속수감된 것에 대해 어떤 반성도 없었고
이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돼야 하는지 이유도 대지 않은 채 그냥 냅다 몰아내야 한다는 것 뿐이다.
종합해 보면 국민의힘은 독자적인 콘텐츠와 어젠다를 만들 능력도 없어 정당이라 할 수 없으며
그저 윤석열이란 인물을 광적으로 숭배하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교리가 없이 기성종교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부분만 취사선택해 왜곡된 교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그 때문에 앞에서 말한 내용과 뒤에서 말한 내용이 충돌하며 꼬이는 경우가 많다.
지금 국민의힘 역시도 실컷 혐중 구호 쏟아냈다가 중국대사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며
중국과 잘 지내야 한다는 식으로 떠들며 메시지가 꼬이고 있다.
집토끼인 극우 세력 표도 잡고 싶고 산토끼인 중도층 표도 잡고 싶으니 메시지의 통일성이 없이 꼬이는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50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3 19:22
[동그라미 만평] 사법의 봄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22 13:50
수정 2025.11.22 14:47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한번 무너진 법정의 권위는 시간으로 잊혀지지 않는다.
계속되는 호의는 악마만 만들 뿐이다.
현재 내란재판을 이끄는 일부 판사의 서툰 솜방망이 법봉이 사법 정의의 중심을 흔들고 있다.
이는 단순히 판사 개인의 무능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위험한 징후다.
다행히 기울어진 사법부의 무게추를 바로 세우려는 판사들도 존재하지만, 현재 내란재판에서 피의자 측 변호인들이 보여주는 법정 모독 수준의 행태는 참담함을 넘어 충격적이다.
이는 변호가 아니라 마치 법정을 무력화하려는 ‘제2의 내란’에 가깝게 보인다.
국회의 입법으로 특검재판이 TV로 중계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투명성만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복원할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모든 재판은 헌법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그 말의 진실을 어떻게 확신해야 할지 모호한 상황이다.
국민의 인내심은 이미 극한에 다다랐다.
더 이상 법을 방패 삼아 국민을 우롱하려 한다면, 사법부는 총체적 개혁의 파고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번 무너진 법정의 권위는 시간으로 잊혀지지 않는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세울 의지가 없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엄중한 사법개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22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2 21:46
[사설] ‘전현희 감사’ 불법행위 확인된 유병호 일당 엄단해야
수정 2025-11-21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위법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전 위원장을 쫓아내려고 적법한 감사 절차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 조작 등의 불법까지 저질렀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 감찰기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감사원을 범죄 집단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감사원 사무처는 당시 전 위원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오로지 쫓아내려는 목적으로 위법한 감사를 했다.
가장 죄질이 나쁜 행위는 조은석 당시 주심 감사위원을 ‘패싱’하려고 사무처가 조직적으로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것이다.
이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조 주심위원을 결재 라인에서 삭제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을 최종 결재자로 변경해 감사보고서 결재를 진행한 뒤 조 주심위원을 다시 결재 라인에 추가했다.
주심위원의 결재권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로, 감사원 개원 이래 전례가 없는 조작 행위다.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도 그냥 넘어갔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며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
또 사무처는 주심위원 ‘패싱’을 부인하는 허위 보도자료를 무려 17차례나 배포했다.
감사원장에서부터 사무총장, 그리고 사무처에 이르기까지 마치 범죄 조직처럼 움직인 것이다.
최재해-유병호 체제의 감사원은 역대 정권에서 감사원이 어렵게 쌓아온 신뢰와 권위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최 전 원장은 자기 입으로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가 당시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에게조차 “귀를 의심케 한다”는 핀잔까지 들었다.
그가 “국가의 기본질서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한 ‘통계조작 의혹’ 사건은 지금 재판에서 검찰이 감사 결과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지경이다.
또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는 등 ‘정치보복’ 감사에 열중한 반면,
윤석열 부부의 ‘관저 불법 공사’ 의혹은 대놓고 봐줬다.
윤석열 정권에서 감사원은 ‘정권의 돌격대’라고 조롱을 당할 정도로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다.
여기에 큰 책임이 있는 최 전 감사원장은 한마디 반성도 없이 지난 11일 무사히 퇴임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온갖 기행을 저지르며 운영 쇄신 티에프 조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국민이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가.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589.html댓글 0
-
29
tradbred (@tradbred)2025-11-22 21:39
[사설] 부하에 책임 전가, 천박한 외교 인식…못 봐줄 윤석열의 법정 진술들
수정 2025-11-21 18:51
등록 2025-11-21 18: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법정 진술이 연일 국민들에게 분노와 참담함을 안기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비겁한 태도가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니 끔찍할 따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반대신문하면서 ‘내란 당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명단을 들었다고 폭로한 핵심 증인이다.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대공수사 노하우가 있는 방첩사를 국정원이 도우라고 했을 뿐”이라며 간첩 체포를 의미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 반국가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냐”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위치추적에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는 자신이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을 리 없지 않냐는 취지로도 신문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그럼 여인형이 독자적으로 체포하려고 한 거냐”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냐”라고 되물었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다 무안을 당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내란 당일 여론조사꽃, 언론사 등에 군 병력을 보내려 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고, 자신은 만류했다고 진술했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다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참고로 말하겠다”며 역시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을 한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뒤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를 두고 재판부가 ‘그 급박한 상황에서,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미안하다는 대화만 했느냐’고 묻자 “그때 뭐, 급박…. 특별히 할 일이 없었다”고 했다.
나라를 무법천지의 대혼돈으로 밀어넣고선 정작 자신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냈다는 말을 이렇게 태연하게 하다니, 할 말을 잃는다.
천박한 외교 인식도 드러냈다.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11월에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갔더니 원래 멤버도 아닌 소위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놨더라”며 다음부터 그런 자리는 총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중요한 외교”에 집중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외교 대상을 ‘좌파 정부’와 ‘중요한 국가’로 나누는 인식도 편협하고 위험하거니와,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를 공공연히 말하는 것도 놀랍다.
앞서 그는 법정에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소맥 폭탄주를 함께 많이 마셨는데 비상대권 얘기가 나왔겠냐’는 취지로 묻기도 했다.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반박하고자,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만취가 일상이었다고 자백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내란을 ‘야당의 폭주를 알리기 위한 호소형 계엄’이었다면서, 단 한번도 위헌·불법성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적 없다.
재판에도 여러 차례 불출석하며 비협조적인 태도였다.
이처럼 비루한 직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들어야 하는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스럽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국민의 일상, 국가 경제, 국제적 위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한 점 반성 없이 자신의 안위만 도모하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돌려줄 것은 냉엄한 법의 심판뿐이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230593.html댓글 0
- 쪽지보내기
- 로그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