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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40
호루라기 재단,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과 정당한 보상 촉구
재단, 무죄 확정 환영 성명 발표
외압에 굴하지 않은 공익제보자, 이제는 국가가 응답할 차례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7.09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 2심 속행 공판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
공익제보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호루라기재단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 대한 특검의 항소 취하 결정과 무죄 확정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단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번 무죄 확정은 진실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며, 박 대령의 지위와 명예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대민지원 도중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며, 상급자의 수사 축소 지시를 거부하고 관련자들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그는 공익제보자로 평가받았지만, 곧바로 수사단장 직위에서 해임되고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25년 1월 9일 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가 제기됐지만, 이날 특별검사팀이 항소를 전격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호루라기재단은 이날 성명에서 박 대령에 대한 특검의 결정이 "정의를 바로세우는 첫걸음"이라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정부에 요구했다.
1. 특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공익제보자를 탄압한 책임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2. 국방부는 박정훈 대령의 지위와 명예를 회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3. 장기간 홀로 고통을 감내한 박 대령에게 정당한 보상과 포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한편 호루라기재단은 2023년 박정훈 대령에게 '호루라기상'을 수여하며 그의 용기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재단은 "공익제보자의 양심은 사회의 안전판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하며,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 전반의 개혁과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5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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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37
ㄴ)
민주당 박선원 "평양 무인기, 尹 지시로 국과연·KAI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우회 납품"
"계엄 선포 명분 확보 위해 기획된 군사행동" 주장
내란 사전 모의에 가담한 국과연·KAI 등 관계자 5인 고발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9
이어 해당 죄는 "외환유치죄보다 훨씬 중대한 반역죄로서 최고형은 사형에 이를 수 있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고 덧붙였다.
박선원 의원은 "이 사건은 단순한 추락사고가 아니라 국방의 사유화, 군사력의 사적 복수 도구화라는 중대한 헌정질서 훼손의 징표"라고 설명하며 단순한 무인기 추락이나 군사장비 조달 비리 문제가 아닌
"무책임한 최고통수권자의 한마디가 국가안보와 외교에 치명적 혼란을 가져왔고
국방연구기관과 방산업체를 사적 이해관계로 왜곡시켰으며
결과적으로 군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강구영 KAI 사장, 국과연 관계자들, 드론작전사령부 관계자들을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 형법상 직권남용 및 회계법령 위반, 국가재정법상 예산 불법 집행,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괴죄 등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특히, 작년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및 삐라 살포 작전은 북한의 군사적 반발을 유도하여 위기상황을 조성하고 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기획된 군사행동이므로, 이는 12월 3일 계엄령 모의 및 집행 시도와 전략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사전 내란 행위"라며
이 역시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진실은 은폐될 수 없다.
사실은 불에 타 사라질 수 없다.
민주적 통제를 무시하고 군사력을 사유화한 책임은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밝히며
"이제 진실을 덮으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며,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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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1:37
ㄱ)
민주당 박선원 "평양 무인기, 尹 지시로 국과연·KAI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우회 납품"
"계엄 선포 명분 확보 위해 기획된 군사행동" 주장
내란 사전 모의에 가담한 국과연·KAI 등 관계자 5인 고발 예정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9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발생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을)이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무인기가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납품한 무인기였다고 주장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박 의원은 “평양행 무인기는 윤석열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이자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9일 오후 박선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10월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행 무인기'가 국내 제조업체 성우엔지니어링사 제품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관련자 제보와 언론 보도를 종합해볼 때 "2022년 12월 29일 국방과학연구소에 방문한 윤석열 씨가 전시된 국내생산 무인기를 둘러보다가, 성우엔지니어링을 찍어서 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했다. 바로 3일 전 남쪽으로 보낸 북한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다는 이유에서였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무인기 2대는 평양으로 날아갔고 1대는 경기도 연천군에 떨어졌으며 연천에 떨어졌던 무인기는 방첩사 중심으로 합동조사를 했어야 했지만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씨의 판단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냈을 때의 파장이나, 유엔사령부의 항의, 국제사회의 반발, 우리군 대비태세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북한이 보냈고 기분 상하니, 우리도 똑같이 하라는 것이다.
전략·전술적 고려나 필요로 기획된 군사행동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른 비공식적 정치행위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것이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이나, 정당성, 우리군의 독립성과 합법성, 국제사회의 신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며
윤석열 씨의 소위 '막가파' 행태를 다시 한 번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박선원 의원은 해당 무인기 사업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납품처 세탁'이었다.
그는 "작년 평양에서 발견된 우리나라의 소위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는 국과연이 윤석열 씨의 지침을 받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상증여방식으로 납품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우선 성우엔지니어링에 해당 무인기 제작을 의뢰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인데 윤 씨가 지정한 성우엔지니어링이 수주 실적 등이 부족하니 강구영 사장이 있는 KAI와 국과연이 계약해 무기체계를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납품받는 방식이 아닌 기술료 수입을 연구비 계정과목으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막상 성우엔지니어링과 무인기 제작을 협의한 곳은 KAI가 아니라 국과연으로 공식 계약도 맺기 전에 국과연 관계자가 제작을 의뢰했다고 한다. 역시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절차 무시'였다.
박 의원은 "해당 계약이 연구 성과물을 기업에 이전하고 받은 돈으로 조성된 '기술료' 32억을 투입한 사업으로 그 기술료는 2023년도 기술료 수입의 거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하며
"이 사업에서 KAI는 10%의 중간수수료를 남기고 성우엔지니어링에 넘겼다.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방사청에서 대량으로 장비를 구매해 군부대에 보급하려면 통상적으로 합참의 소요제기, 소요검토 및 조정, 기재부의 타당성조사, 방사청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NSC보고, 국회의 예산심의 등 수많은 검토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전부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방 관련 R&D 예산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당한 연구개발 목적에 한정해 집행돼야 하는데
"이번 사례처럼 외부 압력에 의해 특정업체를 지정하고, 형식적으로 중간기관을 끼워 넣어, 획득사업을 연구사업으로 둔갑시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편법이자,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번째 문제점은 '부실 성능검증에 방산먹칠'이었다.
박 의원은 문제의 무인기가 실전 운용 경험이나 정상적인 우리 군의 시험평가조차 제대로 없이 드론작전사령부로 최초 계획된 100대 중 86대가 납품됐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납품된 무인기는 여러 차례 추락한 전력이 있는데다 그나마 작전 중 추락해 북한 매체에 의해 노골적인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 점을 언급하며 "성능 검증도 안 된 무인기를 즉흥적으로 띄운 결과 전략적 목적은커녕 우리 기술력과 국방신뢰에 먹칠만 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무인기가 백령도 인근에서 출발해 10월 9일 평양시 형제산 구역 서포1동 76인민반 지역에 추락했는데 그 드론은 평양에 진입할 때까지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1km 이상 높이에서 운행하다가 평양에 진입해 500m 상공까지 내려오는 이상한 기동을 보였다며
"일부러 발견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할 것도 아닌 무인기가 소음이 뻔히 들리는 높이에서 기동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모습.(사진=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박 의원은 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계엄의 빌미 마련'이 됐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주장했다.
북한은 김여정의 메시지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알렸고 이는 북한의 국영 방송국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됐다.
그런데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장관은 북한 측 발표를 보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계엄 선포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고 주장하며 "무인기를 출발시킨 바로 당일 김용현 씨는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 작전본부에 각각 300만 원씩 격려금을 집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문하지도 않는 일선부대에 장관이 직접 격려금을 집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덧붙였다.
또 12.3 내란 사태 직후인 작년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있었던 컨테이너 화재에서 평양에 떨어진 전단통과 같은 것이 콘테이너에 있었고 그 때 그 전단통이 불에 타버렸다는 증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점을 들어 그 부분 역시 수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원 의원은
"2024년 10월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라 평양 상공으로 침투한 무인기의 삐라 살포 작전은 단순한 심리전 차원이 아니라 국제법 기준으로도 '적대적 군사행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민간인 거주지역 상공에서 심리전 물자를 살포하고 북한 영공을 무단 침범한 이 행위는 북한의 공개 반발과 군사적 긴장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헌법적으로 또 어떠한 정당한 이유로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력 충돌 행위, 즉 '불법 전투 개시'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작전이 국회의 동의는 물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합참의 작전계획 승인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명백한 법적 절차를 우회하고 아무런 전략적 검토 없이 최고통수권자의 사적 판단에 따라 작전이 실행됐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외환 혐의가 아닌 군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제18조)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5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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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0 00:05
"7년 신불자로..." 대통령 '빚탕감' 발언에 자영업자가 남긴 구구절절 댓글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7.09
[유튜브 속 민심] 악성채무 탕감 정책 다룬 '매불쇼' 영상에 달린 각종 사연...
"정부·금융기관 관심 가져야 할 때"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 7년간 빚을 갚지 못한 악성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탕감하는 정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성실히 갚아온 사람에게 박탈감을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시사 유튜브 채널 에선 빚탕감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다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인지, 정말 도덕적 회의를 불러일으킬 나쁜 정책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관련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JZXx8NSIGk&t=1163s
이재명 "도덕적 해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 봐라"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영영 그 빚은 상속된다.
이건 뭐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거를 도덕적 해이, '아니 그거 뭐 7년 안 갚고 5천만 원 이하니까 채무 탕감해 주고 그러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되는데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당하고 경매당하고 통장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 가지고 은행에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입니다.
진행자인 방송인 최욱씨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기시 전에는 솔직히 불만이 있었다.
왜 악성 채무를 다 갚아줘? 국민세금으로, 그래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저 말을 듣고 설득이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한 유튜브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남겼다.
"저도 2007년에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 나서 집 헐값에 팔고 빚 청산하고도 내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대출한 오천만 원을 상환 못해서 신용불량되고 파산했다.
신용카드 못 만들고 7~8년동안 통장거래 빼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신용카드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았다.
그때 오천만 원 파산면책을 안 해줬으면 아이 키우며 못살았다."
대학병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또 다른 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서 장사가 좀 되려 할 때 의정 갈등으로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우리나라 금융권은 일률적으로 상환을 시행하고 있다. 각자 면담 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용 불량자를 생산(유발)하는 과정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 너무 잘하는 제도다. 힘든 소상공인 입장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할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시사유튜브 채널 '매불쇼' © 유튜브 갈무리
엄청난 세금 투입? 불량 채권 구매 원가 보니
이 대통령의 악성 채무 탕감에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욱씨는 "5천만원까지 빚을 탕감한다고 하니 세금 5천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서
"부실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탕감해 5천만원이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은행은 대출 상품을 팔아 상환이 안 된 거를 감안해서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한다. 그리고 그런 채권들을 묶어서 (저렴하게) 판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4천억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채무 금액은 훨씬 더 크다.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국민이) 113만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실 채권은 또 다른 채권 회수 회사로 넘어갈 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채권 회수 회사나 사채업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실 채권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채권자를 압박해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현 롤링주빌리)은 8천1백억원 가량의 부실 채권을 4억9천여만 원에 구입해 5만1천여명의 빚을 탕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매불쇼에 출연한 이광수 소장 © 유튜브 갈무리
기업 도와주는 공적자금은 투자, 개인 도와주는 건 도덕적 해이?
이밖에 해당 영상에는 "기업이나 은행이 어려우면 구제해 준답시고 공적자금 몇 천억씩 때려 부으면서... 개인이 파산 직전까지 가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나"라며
"기업 도와주는 건 투자고 개인 도와주는 건 도덕적 해이인가"
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용자는 댓글에
"지인 중에 명품 좋아해서 카드빚, 사채빚 엄청 많은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빚 탕감되면 억울할 거 같아요. 설마 그런 사람들까지 구제되는 건 아니겠죠?"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개인파산 면책할 때 사유를 따집니다. 아무나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탕감 대상 조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라는 반박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8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상공인은 건의를 어디에 할 줄 몰라 댓글을 남긴다면서 "8년 동안 가게하며 대출 1억 5천억 원 받고 잘 갚고 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 탕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라며
"그분들도 힘든 줄 알다. 주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안 좋아 신용불량자로 매일 힘든 삶을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부채탕감=빚 안 갚아도 돼'라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말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눌려 버린다.
그 사람들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3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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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2:33
히드라의 머리를 없애려면 몸통을 해체해야 한다
고명섭의 카이로스
수정 2025-07-08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1623~1662)은 젊은 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으로 방탕한 삶을 살았다.
호화로운 집에서 하인들의 시중을 받았고, 외출할 때면 여섯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다.
수녀가 된 누이는 환락에 젖은 오빠를 걱정하며 기도했다.
서른한살이 되던 1654년 11월 재앙이 닥쳤다.
파스칼이 탄 마차가 센강 다리를 이탈했다.
말들은 강에 떨어졌지만, 마차가 난간에 걸려 마차 주인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충격을 받은 파스칼은 2주 동안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11월23일 밤 영혼이 불같이 타오르는 신비체험이 파스칼을 휩쓸었다.
파스칼은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
어린 파스칼은 수학 신동이었다.
열두살 때 혼자서 유클리드 기하학의 원리를 깨우쳐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임을 증명했다.
열아홉살 때는 세무 감독관이던 아버지의 일을 도우려고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었다. 컴퓨터의 원형이라고 할 만한 발명품이었다.
공기의 압력이 높이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고 그 원리에 기초해 기압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불의 밤’ 신비체험 이후 파스칼은 수학의 세계에서 멀어졌고, 독실한 신앙인으로서 신과 인간을 사유했다.
그 사유의 모음이 파스칼 사후에 ‘팡세’라는 이름으로 묶여 나왔다.
파스칼이 반복해서 생각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인간의 비참함과 위대함이었다.
그 생각 속에서 파스칼의 저 유명한 문장이 솟아 나왔다.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다. 하지만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를 부러뜨리려고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는 없다.
한 방울의 수증기, 한 방울의 물만으로도 인간을 죽이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부러뜨린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우주보다 훨씬 더 고귀하다.”
왜 더 고귀한가?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존엄성은 생각 가운데 있다.”
파스칼은 그 ‘생각하는 인간 정신’을 ‘기하학적 정신’과 ‘섬세한 정신’으로 나누었다.
기하학적 정신은 원리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사유를 전개해 결론을 이끌어내는 정신이다.
모든 것을 단순한 것으로 환원해 분석하고 추론하는 과학과 수학의 정신이 파스칼이 말하는 기하학적 정신이다.
반면에 섬세한 정신은 추상적 사고로는 잡히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정신이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느낌은 수학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 느낌들이 모여 삶을 이룬다.
직관을 통해 한눈에 마음을 통찰하는 정신이 섬세한 정신이다.
파스칼은 한 사람 안에 두 정신이 함께 깃들 수 있음을 인정한다.
“관찰력이 좋은 기하학자는 누구나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섬세한 정신의 소유자는 낯선 원리들로 관심을 돌릴 수만 있다면 누구나 기하학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두 정신을 다 갖추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기하학 문제는 답이 정해져 있어 추론이 잘못됐을 경우 그 오류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지만, 삶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아서 설령 답을 찾아냈더라도 그 답이 정답이라는 보장이 없다.
바로 그런 이유로 기하학적 정신은 섬세한 정신을 불신한다.
반대로 섬세한 정신은 기하학적 정신을 낮추어 본다.
기하학적 정신은 삶의 풍부함과 복잡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팡세’를 써가던 때의 파스칼, 기하학의 시절을 지나 신비의 밤을 겪은 파스칼은 섬세한 정신의 편에 서 있다.
삶은 수학 머리로 푸는 방정식이 아니다.
파스칼이 말하는 두 정신은 세상을 보는 두가지 태도라고도 할 수 있다.
기하학적 정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섬세한 정신이 보는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다.
파스칼식 이분법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비극과 역사를 나란히 놓고 사유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만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시인의 작업’과 ‘역사가의 작업’을 대비한다.
“역사가와 시인의 차이는 운율에 맞춰 쓰느냐 운율 없이 쓰느냐에 있지 않다.
오히려 그 차이는 역사가는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시인은 ‘일어날 것 같은 일’을 말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는 역사 서술보다 더 철학적이며 더 위대하다.
시는 보편적인 것을 말하고 역사 서술은 개별적인 것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태도는 분명하다.
시 곧 비극은 역사보다 위대하다.
왜 비극이 역사보다 위대한가?
비극은 ‘일어날 것 같은 일’ 곧 개연성 있는 허구를 통해 보편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역사는 ‘일어난 일’ 곧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을 서술할 뿐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목하는 것은 비극이 인간 삶을 해석하는 논리적 구조를 지녔다는 사실이다.
비극에는 삶의 법칙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구현한 비극 작품은 개별적이고 일회적인 사건을 나열하는 역사 서술보다 위대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이론주의자의 태도로 말하고 있다.
같은 정신의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론화할 수 있는 작업이 이론화할 수 없는 작업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주의 정신은 파스칼이 말하는 기하학적 정신에 가깝다.
비극은 인간 삶의 논리적 구조를 드러내기에, 일어난 일의 서술에 그치는 역사보다 위대하다.
그러나 역사를 낮추어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견해를 역사가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보다 조금 먼저 살았던 투키디데스의 발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을 발견할 수 있다.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27년 전쟁을 그린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서문에 자신의 역사 기록 작업에 대해 간명한 평가를 밝혀놓았다.
“내가 기술한 역사에는 이야기가 없어서 듣기에 재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언젠가는 비슷한 형태로 반복될 미래사에 관해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내 역사 기술을 유용하게 여길 것이며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저작이 ‘대중의 취미에 영합해 일회용 읽을거리로 쓴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관해 두고 읽어야 할 장서용으로 쓴 것’이라고 사뭇 자랑스럽게 말한다.
여기서 투키디데스는 역사 서술이 비극 창작보다 덜 위대하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마치 미리 읽어본 것처럼 논박하고 있다.
투키디데스가 보기에 역사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유사한 방식으로 되풀이된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않는다.
과거사는 미래사다.
그러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잘 이해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키디데스는 자신의 책이 그런 역할을 하리라고 자부한다.
비극 작품이 인물들의 행위를 통해 개별적 삶의 보편성을 그리듯이, 역사 서술은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집단적 삶의 보편성을 그린다.
투키디데스가 주목한 것은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이다.
하지만 역사 서술의 기능이 이런 패턴을 드러내는 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알려주는 가장 분명한 사실은 선행의 집단적 경험이 후행의 집단적 행위를 규정하는 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간단히 건너뛸 수 없다.
인간의 집단적 경험이 만든 집단적 의식은 일종의 구조로 굳어져 있어서 그것을 뜯어고치는 데는 그 구조가 들어서는 데 투입된 힘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역사가 형성한 집단적 의식은 개별 인간의 의식을 지배한다.
집단적 의식 구조가 버티는 한, 개별 인간의 사고방식도 무너지지 않고 버틴다.
사고에도 관성이 있어서 웬만한 힘이 아니고서는 관성을 이겨낼 수 없다.
역사의 진전은 그 관성과 싸워나가는 일이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한 대목에서 지나가듯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싫은 것은 냉정한 논리로 거부하지만, 바라는 것은 막연한 희망으로 포장한다.”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역사를 올바르게 만들어갈 수 없음을 지난 40년의 우리 현대사가 보여준다.
이른바 ‘보수세력’의 집권은 부패와 무능으로 번번이 비참하게 끝났다.
집권자가 감옥에 가거나 환란을 불러오거나 탄핵당했다.
그런데도 그 세력은 히드라의 머리처럼 잘리고 나서도 또다시 머리를 내밀었다.
히드라의 머리를 만들어내는 몸통이 해체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히드라 머리는 계속 나올 것이다.
몸통 해체의 시작은 검찰 개혁이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썩은 검찰이 히드라의 심장이다.
심장이 피를 대주는 한, 머리는 다시 자라고 역사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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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1:46
[사설] 특검, 윤석열의 감사원 ‘돌격대장’ 유병호 수사하라
수정 2025-07-08
윤석열 정부의 ‘돌격대장’으로 불렸던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벌인 기막힌 행태가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의혹에 대한 감사는 불합리하게 막아섰고,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은 법을 어겨가며 무리한 표적 감사를 강행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린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
한겨레 보도를 보면,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업체인 21그램을 직접 조사하려던 감사관들을 질책하고, 대신 서면 조사를 지시했다.
지게차 업체까지 불러 조사할 정도로 모든 하청업체를 일일이 직접 조사했는데, 정작 의혹의 몸통인 21그램은 서면 조사로 대체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러 불법과 비리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지만,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21그램이 건설업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경위를 비롯한 핵심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
애초부터 봐주려고 작정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이 그 책임자였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최재해 원장은 묵인했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감사원은 대통령 부부를 엄호하고 전 정권을 공격하는 ‘검찰 2중대’로 맹활약했다.
윤석열 정부에 불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무마했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사드 배치’ ‘탈원전’ 등 전 정권 파상공세 선봉에 섰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하면서 공식 감사 기간이 끝나고도 4개월 넘게 여러 명을 집요하게 조사해 ‘위법 감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아무개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웃돈을 주고 교환했는데, 21그램 대표의 아내가 동행해 ‘교환 추가금’을 결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김 여사와 21그램의 특수 관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21그램이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된 의혹에 대해선 김건희 특검이 이미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감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유 위원과 최 원장 역시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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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1:30
[박정훈의 학교 밖 세상]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착각
박정훈 교사, [교육개혁은 없다] 저자
발행 2025-07-02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을 두고 교육계가 시끌시끌합니다.
무엇보다 이진숙 후보가 총장으로 재직했던 충남대 교수들과 민주동문회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한밭대와 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과 리더십의 부족으로 실패한 점,
충남대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를 지시한 역사관과 철학,
국민의힘과 가까운 정치적 성향과 행보 등
이재명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80개의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교육대개혁을 위해 결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에 관심이라도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만간 대학교수 단체들도 이진숙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이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낸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6월 30일 이진숙 후보를 지명한 이유를 “이 후보자는 충남대 공과대학장,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대선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직접 추진했다”며
“미래인재 육성과 국가교육 균형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를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진숙 후보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이진숙 후보는 사교육 문제 해결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시 경쟁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이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며 “공교육을 강화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 사교육(열풍)을 낮추는 방법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계 밖에 있는 분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무엇이고, 그게 입시 경쟁 약화, 사교육 감소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출간하면서 대학 서열 체제 해체 방도로 이름 붙인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교수가 처음 제안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전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붙인 이름입니다.
1996년 전북대 강준만 교수가 출간한 『서울대의 나라』는 대한민국의 학벌주의를 최초로 공론화한 저서로 꼽힙니다.
강준만 교수는 대통령 후보, 장·차관,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판검사, 대기업 임원, 언론사 간부 중 서울대 출신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다양한 자료와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을 ‘서울대의 식민지’라고 규정하고 서울대 패권주의 타파를 주장했습니다.
2004년에는 경상대학교 정진상 교수가 이끄는 사회과학연구원이 출간한 『대학 서열 체제 연구: 진단과 대안』에서 대학 서열화 체제를 대체할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제안했습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란 학벌주의의 근본 문제를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 서열화 체제에 있다고 보고,
프랑스의 파리1~13대학 체제를 모델로 하여 대학을 ‘평준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부산대, 경상대, 제주대)를 묶어 공동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는 빠른 속도로 정치권에 수용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2007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국립대통합네트워크’를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2012년에는 제1야당인 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수용했고,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구체적 일정을 갖고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크게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추진 동력도 별로 없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다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으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몰리고 지방이 소멸하는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우리나라는 공교육비 중 정부 지원 예산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대학 지원 예산을 더 늘리는 것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이름의 정책은 실효성 없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국립대통합네트워크’가 파리의 1~13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대학 체제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서열은 연구중심 대학-교육중심 대학-직업중심 대학 순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대학들은 10개의 연구중심 대학-23개의 교육중심 대학-116개의 직업중심 대학 구조로 되어있는데,
10개의 연구중심 대학을 묶는 방식으로 서울대와 지방의 거점대학을 묶어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대학 서열 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서울대 입학 정원이 3,500명 정도인데, 이를 3만 명 수준으로 넓히자는 것이죠. 길을 넓히면 교통 체증이 완화되듯이 서울대를 10개로 만들면 입시 경쟁이 완화될 수 있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해서 입시 경쟁이 완화될 수 있을까요?
서울에 명문 사립대들이 몰려있는 조건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설계하는 것부터 어렵겠지만, 설사 설계해서 강행한다고 해도 지금 학생들이 겪고 있는 교육 경쟁, 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치열한 입시 경쟁은 서울대를 향한 경쟁이 아니라 ‘의치한약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의치한약수’는 고3 담임들이 즐겨 쓰는 은어인데요,
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의 머리글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대학 선택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이사까지 올라가더라도 50대면 옷 벗고 나와야 하는 현실에서 7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자영업이 최고로 선망하는 대학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40개 의대를 다 채운 후 서울대 공대 지원이 시작됩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7세 고시, 4세 고시, 모두 서울대가 아니라 의대가 목표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문제는 지방의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왜 낮아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매우 높았습니다.
서울로 유학 올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은 거점 국립대를 나와 그 지역에서 잘 살았습니다.
지금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떨어진 것은 그 대학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방이 소멸했기에 대학의 위상도 낮아진 것입니다.
지방에 좋은 직장이 부족하니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지방에 청년들이 없으니 거점 국립대학도 인기가 없어진 것이지요.
지방 거점 국립대를 아무리 강화해도 지방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높아지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 정책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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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48
오래된 음모 - 노상원이 김건희 움직인지도 몰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8
위의 사진을 보면 윤석열은 그저 멍하니 술 생각이나 하고 있고, 김건희와 노상원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적의가 빛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김용현은 뻔뻔하고 건진은 의뭉하며 전광훈은 철없는 소년 같다.
관상은 과학이다.
얼굴, 특히 눈은 그 사람의 삶이 투영된 창이다.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근원, 즉 그 뿌리가 있기 마련이다.
현재 언론과 내란특검은 윤석열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 그에 동조한 사람은 누구인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내란이 일어나기 전 존재한 은밀한 조직에 대해선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그 뿌리부터 파야 내란의 전말이 드러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의 정황에 필자의 상상력을 보태 분석한 것으로, 법률적 증거는 되지 못할 수 있으나 상당한 근거는 될 수 있다.
내란, 김용현이 기획했을까?
흔히 이번 내란은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지시해 일어났다고 보고 있으나,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김용현을 알기 전에 먼저 안 사람이 바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일 것이다.
즉 계엄의
최초 기획자는 김용현이 아니라 바로 노상원인 것이란 게 필자의 생각이다.
그 이유는 우선 노상원이 무속에 심취한 무속인이란 점이다.
따라서 무속에 밝은 김건희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노상원이 무당을 첩으로 여기고 산 것도 이 무속 조직을 대선 때 써 먹으려 한 것 같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 모 언론사 재벌들과 만난 것은 이미 보도된 바 있다.
그런데 그때 무속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언론들은 그 자가 건진 아니면 천공이라 말하지만 필자 생각에 노상원인 것 같다.
건진과 천공은 무속인이 맞지만 내란을 기획할 정도의 인물은 아니다.
적어도 내란을 기획하려면 군 조직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상원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원한
또 하나의 증거는 노상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성추행 사건 때문에 사령관 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늘 진보 진영에 이를 갈았을 수도 있다.
노상원은 2018년 10월 F시 G읍 H대로에 있는 ‘I참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역했다.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서서 ‘부대에 일이 생겨 가야할 것 같다’고 말하자, 당시 노상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더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넣어 키스했다고 한다.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 만났을 때 삼성 바이오직스 분식회계 수사 중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다.
그런데 윤석열이 또 다른 언론사 사주와도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는데 그가 바로 홍석현 중앙홀디스 회장이다.
당시 상황을 취재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윤석열이 언론 재벌을 만났다고 밝혔다.
그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로 시끄러울 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조사를 마치고 그 결론으로 검찰에 고발을 한 바로 다음 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2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자 그날 부랴부랴 홍석현이 윤석열을 만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과 관계가 있는 홍석현 회장이 윤석열을 만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홍석현은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여사의 남동생이다.
따라서 이재용 경영 승계가 달려 있는 당시 사건에 그룹의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일까, 이재용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무혐의를 받고 풀려났다.
그때 이미 시작된 대호 프로젝트
문제는 그때 모 무속인이 동행했다는 점이고 그때 이미 ‘대호 프로젝트’ 즉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되었다는 점이다.
그때만 해도 조중동은 자신들이 정권을 만들 수도 있고 허물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 점은 영화 ‘내부자’에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조선일보가 그 역할을 했다.
박근혜를 세운 곳도 조선일보고 무너지게 한 곳도 조선일보다.
당시 그들이 만난 술집은 윤석열 지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이것은 윤석열이 언론사 재벌을 먼저 불렀다는 방증이다.
언론사 재벌들이 윤석열이 그 시각 어디에 있는지 알고 미리 찾아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반대로 언론 재벌 측이 만나자고 제안하자 윤석열이 자신이 알고 있는 술집을 안내해준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현직 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하고 있는 언론사 재벌을 만난 것 자체가 위법하다.
더구나 그 일로 두 언론사의 소송이 무마되었면 뇌물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어떤 언론도 이걸 깊숙이 파헤친 적이 없다.
뉴스타파만 외롭게 보도했지만 지상파는 보도 자체도 하지 않았다.
조중동의 막강한 파워와 서슬퍼런 검찰 탓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게 훗날 국가적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것이다.
노상원, 오래된 김건희 측근일 가능성 높아
재벌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뽑을 때 혹은 사옥터를 정할 때 역술인들의 힘을 빌린다는 얘기는 새삼스러운 말이 아니다.
그때 동석한 무속인이 윤석열 관상을 보았는데, 대통령이 될 관상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때 뉴스타파에 관련 사실을 전해준 증인은 윤석열이 무속인에게 “내가 검찰총장이 될 상이냐, 왕이 될 상이냐?”하고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때 동석한 무속인이 노상원이든 건진이든 천공이든 현직 중앙지검장이 대권을 논의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후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가족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그러니가 그때의 만남이 국가적 재앙을 잉태했던 셈이다.
건진이 설치고 다니고 천공이 설치고 다니고 명태균이 설치고 다닌 것도 그 배후에 노상원 아니면 김건희가 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건진이 국책 사업에 손을 대고 김건희가 통일교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샤넬백을 받을 수 있겠는가?
부패 카르텔이 영구 집권 노린 듯
하지만 다이아 목걸이, 샤넬 백은 약과다.
이 부패 카르텔이 번 돈 대부분은 주가조작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최근 터진 마약 사건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 중심엔 김건희의 대리인 격인 이종호가 있다.
그는 주가조작(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마약수사 외압, 해병대 수사 외압 등 안 낀 데가 없다.
최근엔 인천세관 마약 밀수, 평택항 마약 밀수 사건까지 터졌다.
이것은 이 일당이 영구 집권을 노리고 정치자금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특검이 이 부분까지 심도있게 수사해 주길 바란다.
역적모의는 그 뿌리가 깊다.
조선시대 같으면 3대를 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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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42
“권력에 취해 폭식하면 나중에 체한다”는 김은혜에게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8
국힘당 김은혜 하면 떠오른 게 하나 있다.
“국민 여러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하며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바꾼 둔갑술 말이다.
소리란 청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리 들릴 수 있지만 거기에도 과학적 체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다루는 학문이 음성학이다.
한글의 자음 체계도와 모음 체계도를 조금만 공부해도 바이든할 때 ‘ㅂ’과 날리면할 때 ‘ㄴ’은 입술 모양이 다르고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ㅂ’은 파열음이고, ‘ㄴ’은 비음이자 울림소리다.
‘바’할 때는 입술이 붙었다가 떨어지지만 ‘날’할 때는 입술이 옆으로 째진다.
“국회 이 새 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
이 문장은 국회 이 새 끼들이 승인 안 해 준다, 란 문장과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까’가 조건절로 연결된 종속절로 이어진 문장이다.
김은혜의 주장처럼 “국회 이 새 끼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얼마나 쪽팔릴꼬”라고 하면, 쪽팔릴꼬의 대상은 바이든이 아니라 윤석열 자신이 된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은 미국에 있었고 원조기금 문제로 회의에 참석한 후 나오다가 한 말이기 때문에 쪽팔릴꼬의 대상은 바이든이어야 맞다.
한국이 내기로 한 1억 달러 정도는 국회 승인 없이도 자체 예산으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승인 안 된다고 윤석열이 쪽팔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백 번 양보해 김은혜의 말이 맞다 해도 국회 이 새 끼들이 뭔가?
그런 천박한 언어 구사로 어찌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 말은 당시 정황으로 보나, 윤석열의 입술 모양으로 보나, 문맥적 흐름으로 보나 “국회 이 새 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얼마나 쪽팔릴꼬.” 가 맞다.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었던 김은혜가 바이든을 날리면 둔갑시켜 버린 것이다. 그것도 그 말을 한 지 15시간이 지나서 말이다.
그때부터 윤석열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과언일까?
언어는 인격이다
윤석열이 미국에 가서 한 그 말은 윤석열의 언어 습관이 그대로 들어 있다.
우선 ‘이 새 끼’란 말인데, 윤석열은 검사시절은 물론이고 용산에 가서도 걸핏하면 야당에게 “이새 끼들”이란 말을 거침없이 했다고 한다.
그 점은 이준석이 잘 증언한 바 있다.
‘쪽팔린다’란 말도 국가 지도자가 할 말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선 전 한 지인과의 통화에서 지금의 국힘당을 향해 “쥐약 먹은 놈들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일국의 대선 후보가 지약 먹은 놈들, 뽀개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얼마나 천박한 인간인지 여실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석열이 룸살롱에 가서 한 온갖 추태는 ‘전설’로 남아 있다.
형님 리더십으로 포장된 호탕함 속에는 밴댕이 속보다 좁은 복수심으로 가득했다.
그 성깔이 격노로 이어져 나중에 큰 사고를 치게 된 것이다.
언어는 인격이고 성격은 제2의 운명이다.
대선 때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주워온 서류 봉투 가지고 장난친 김은혜
김은혜의 과오는 그 전에도 있었다.
대선 때 대장동 사건으로 시끄러울 때 김은혜와 원희룡은 무슨 고속도로 하수구에서 주워왔다며 서류 통부를 꺼내 공개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검찰이 다 확보한 자료였고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었다.
그때 입에 게거품을 물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던 원희룡은 이제 자신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되어 특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여 있다.
제주도의 천재로 불리던 원희룡이 윤석열을 만나 신세 망치게 생긴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대장동 사건은 돈 받은 사람이 전부 저쪽 사람이란 게 드러났다.
그러자 윤석열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조폭 20억 뇌물설, 백현동, 성남 FC 건으로 이재명을 제거하려 했으나 어디에도 증거가 없었다.
겨우 만들어낸다는 게 누구를 잘 아느냐,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다.
하지만 누구를 잘 알고 모르고와 협박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개인의 인식의 문제로 법이 이걸 재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고, 반면에 지귀연 판사는 날수를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사실상 탈옥시켜 주었다.
심우정은 당연히 해야 할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윤석열이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데 일조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그러나 윤석열은 며칠 내로 다시 구속될 것이다.
표창장 하나로 나라를 뒤집어 놓은 수구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표창장 하나로 나라를 뒤집어 놓은 수구들이 김건희의 석, 박사 논문 표절에는 침묵하고 30가지가 넘은 본부장 비리는 눈감아 주다가 결국 탄핵되고 파면되었다.
그 밑에서 일한 김은혜가 “권력에 취해 폭식하면 나중에 반드시 체한다”고 말했다니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을 조금 일찍 윤석열에게 하지 그랬는가?
김건희에게 하지 그랬는가?
내년 지자체 선거 때 김은혜가 다시 경기도 지사에 도전할지 아직 모르지만 그때와 다른 민심에 깜짝 놀랄 것이다.
그때도 졌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 이길 리 만무하다.
국힘당에 대변인을 할 사람이 얼마나 없으며 친윤 김은혜가 수석 대변인을 하는지 모르겠다.
최근엔 안철수가 혁신 위원장에 추천되었다가 친윤 출당 문제로 사퇴했다.
국힘당은 여전히 친윤들이 지배하고 있다.
과연 누가 권력에 취해 폭식하다가 체했는가?
김은혜가 대답할 차례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왜 나서는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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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9 00:24
조은석 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에 한덕수도 공범으로 적시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8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씨의 구속영장에 한덕수 전 총리 또한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12.3 내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위법성을 감추기 위해 사후에 관련 문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계엄법 2조 5항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윤석열 씨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무회의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아울러 이번 특검 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엄 전 국무회의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그 날 윤석열 씨는 한덕수 전 총리와 장관 4명만 부른 상태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고 이후 일부 장관들을 더 불러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차자 마자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2분 만에 회의를 끝냈다.
물론 발언요지가 담긴 회의록도 없었다.
그리고 사흘 후에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요청으로 새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실제 그는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저는 그 문서가 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에서 서명을 했다"고 운을 떼며 "그러나 사후에라도 그러한 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서명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고..."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은 이같은 과정을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문서에 따라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꾸미려는 시도로 봤다.
그러면서 피의자, 즉 윤석열 씨가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공모했다고 적시하며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당시 외신 기자들에게는 외교부장관도 모르게 "계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배포됐는데 특검은 이 역시 윤석열 씨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윤 씨가 외신대변인에게 연락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입장을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또 특검은 윤석열 씨가 작년 12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사령관들의 단말기를 놔둬도 되느냐",
"쉴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하라"
며 다그쳤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한편 윤 씨가 이렇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과 주고받은 연락을 은폐하려 했지만
경호처 직원은 이 지시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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