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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2 21:58
尹 구속기간 연장 여부, 23일 일반이적 혐의 법정서 갈린다
민주당 "尹 구속기간,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2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가운데 그의 구속기간이 연장될지 여부가 오는 23일 열릴 일반이적 혐의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와 별개로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조항에 내란 및 외환죄 기소자들의 구속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이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년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는데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문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12일, 여 전 사령관은 16일 각각 구속 심문기일이 잡혔다.
구속 심문은 재판부가 피고인 구속의 필요성을 판단하고자 검사와 피고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따라서 만일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그는 내년 7월 18일까지 구속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불허할 경우 내년 1월 18일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장윤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윤석열의 구속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추가 구속영장은 반드시 발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구속취소로 윤석열이 풀려났을 때의 악몽을 지금도 국민들은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구속취소 뒤 다시 수감되기까지 124일의 기간 동안 윤석열은 국민들께 어떠한 사과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정선거 영화를 보고 내란 수사를 거부했다.
지금도 윤석열은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고, 부정선거론자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두둔하고 있다"며 반성 없는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1월 18일 풀려나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극우몰이를 계속하도록 두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윤석열은 풀려나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없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국민들은 윤석열의 재등장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내란 및 외환죄로 기소된 자들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을 삽입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계획대로 4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포할 경우 23일 일반이적 혐의 재판부에서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심사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자동으로 1년으로 연장되며 내년 1월 18일이 돼도 풀려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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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2 21:54
이재명 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 전범 처리하듯 처벌하라"
'숨겨진 내란 행위' 청산도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2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3 내란 사태의 철저한 잔재 청산과 함께 국가권력을 악용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나치 독일의 전범을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영원히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윤석열 정권 외에도 그 이전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대한 청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년 간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해온 과정을 언급한 뒤 "여기에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그는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고 언급했는데 철저한 내란 잔재 청산만이 국민통합의 전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의 재입법 추진 상황을 질문하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미 작년 12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을 담은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행사하며 재의요구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래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볼 때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정부에 대한 단죄 외에도 그 이전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대해서도 단죄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이는 이전 민주 정부 시절 군사독재 정권 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았던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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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2 21:45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법안 공포시 尹 구속기간 6개월 → 1년 연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2
1일 저녁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관련 법안들이 의결됐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이 된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법안 등을 오는 4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소위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통과시켰음을 밝혔다.
우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신설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의 내란재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신하고 있고,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된다고 해서 상당히 분노가 높다"며
"하루빨리 신속하게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 영장심사 또한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새로이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장심사에서도 내란전담을 두기로 한 것은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박정호, 이정재, 정재욱)'으로 대표되는 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석연찮은 영장 기각 행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9명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전망인데
▲헌법재판소장 추천 3명 ▲법무부장관 추천 3명 ▲판사회의 추천 3명이며 정치권은 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않고 빠진다고 설명했다.
이 추천위원회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등을 2배수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식인데,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존중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1심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최소 2심부터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전담재판부가 구성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사건이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수 있다.
그럼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인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내란과 외환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도록 했다.
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내년 1월 18일이 만료인 상황인데 지귀연 재판부의 석연찮은 재판 지연 행태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선 윤 전 대통령이 다시 풀려나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만약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경우 재판 추가 지연은 불가피한데 그래서 구속기간 연장도 꼼꼼하게 첨가해놓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내란범들에 대해서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고 내란우두머리 풀려나는 거 아니냐며 밤잠을 못 이룬다"며 " 구속기간도 12.3 내란과 외환 관련된 범죄는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1심은 신속하게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하도록 개정했다"며 "내란전담재판부가 구성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재판이 다 종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는 또 내란범들에 대해 사면·복권과 감형을 모두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선 내란 유죄판결을 위해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어 법 왜곡죄의 경우 김 의원은 "판검사,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히 잘못 판단해서 누군가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결과 만들어내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법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역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구속취소 청구 소송에서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해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특혜를 베풀어주며 구속취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법 조문을 왜곡해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혹은 불리하게 판결하는 경우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현행 공수처가 수사하는 수사 대상 중 판사, 검사, 수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선 직무상 관련된 범죄를 넘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도입,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오는 4일 본회의에 상정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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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2 21:21
12.3 내란 사태 1년이 되도록 반성 없는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연일 '우클릭', 내란 사과하면 '배신자' 낙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1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현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해산과 이재명 대통령 퇴진 등 발언을 쏟아내며 계속 극우 세력에 눈도장을 찍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란에 대해 사과의 목소리를 낸 양향자 최고위원 등을 향해선 지지자들이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 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틀 후면 12.3 계엄 1년이 된다. 그날 밤은 모두에게 혼돈이었다. 계엄은 계몽이 아닌 악몽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다행히 유혈 사태는 없었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일도 없었다. 어둠을 삼킬 듯한 혼돈은 불과 6시간 만에 잦아들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복원력은 세계의 찬사를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도 아니고, 파면된 우리당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불과 3년 만에 강탈당한 정권을 되돌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리는 대통령의 오판을 막지 못했다. 우리가 낳은 권력을 견제하지도, 제어하지도 못했다. 따라서 우리당 모두의 잘못이고, 책임이다"고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많은 지지자들이 여전히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빼앗긴 정권, 잃어버린 대통령을 놓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몇몇은 우리 안의 배신자를 만들어 낙인을 찍고, 돌을 던지고, 심지어 목을 매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반지성과 울분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천벌 받을 일이다"며 여전히 '윤 어게인'에 빠진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새 지도부의 사명은 당의 재건이고, 외연 확대였다. 그 핵심 전략은 혁신이었고, 그 시작은 불법 계엄과 대선 패배에 대해 철저하고 이성적인 반성이었다. 그러나 3특검을 앞세운 이재명 민주당은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로 우리가 차분히 어제를 돌아볼 기회를 봉쇄해 버렸다. 그것은 그들의 계획이고 전략이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내란의 프레임이나 전선을 벗어나, 첨단 산업, 민생, 경제, 미래 전선에서 국민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지난 1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민의힘 장외투쟁에서 한 청중이 '계엄은 정당했다'란 팻말을 들고 있자 "무슨 계엄이 정당했나"라고 되물으며 "계엄은 불법이었다.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라며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발언은 그것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의 좌장인 장동혁 대표는 또 다시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비난한 것은 물론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현재 특검의 내란 수사에 대해 '내란몰이'라고 비난한 것은 물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 하겠다는 것"이라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독재' 프레임을 씌우며 "정치 보복과 독재 종착역은 ‘자멸’이다. 제발 성난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은 벌써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이날은 인천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라며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것 자체가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 갇힌 것이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독재에 맞서 싸우자"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그의 발언은 양향자 최고위원의 조언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정면으로 반박, 부정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더더욱 유착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해석될 만한 부분이다.
당 대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윤 어게인' 극우 세력들을 편들어주니 그들은 기세가 더욱 올랐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연단에 올라 연설하려는 양향자 최고위원을 향해 '배신자'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비단 양향자 최고위원 뿐 아니라 최근 정계 복귀의 움직임을 보이는 듯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한 비난과 견제도 쏟아졌다.
작년 12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11월 28일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게시판 관련 논란에 대해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또 29일 열린 장외투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직접 해당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성 당원들을 선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작년 11월 한 전 대표 본인과 부인 진은정 씨, 장인 진형구 씨, 딸 한지윤 씨 등 명의로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담화'하는 게시글을 올린 사건인데 당시 국민의힘은 '한동훈'에 대해선 한 전 대표와 동명이인이라 했지만 나머지 '진은정', '진형구', '한지윤'에 대해선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1년 전 사건을 굳이 들춰내려는 것 또한 한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하고도 1년이 지나도록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극우 성향 강성 당원들과 더욱 유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강성 당원들을 선동해 모조리 '배신자'로 낙인을 찍고 있다.
중도층과 외연 확장은 애저녁에 포기한 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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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1 23:13
"민간인에게 총 들려 전쟁터로?"... '군무원' 실태 고발합니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2.01
전국군무원연대 A씨가 호소한 불합리한 문제들... "총 안 쏘는 것 빼곤 군인과 똑같아"
▲ 여성 군무원들이 총기 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전국군무원연대 제보
"우리는 (국군) 50만 명 수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전부 아웃소싱하겠다.” (2025.9.30.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가 병력 감소의 대안으로 '군무원 15만 명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그늘'도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군무원에게 군복과 방탄모, 방탄조끼를 입히고, 심지어 두발 단속까지 하는 '군무원의 군인화'를 두고 군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익명을 요구한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 A씨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군무원들의 현실은 '직장'이 아닌 '또 하나의 내무반'이었습니다.
군무원들이 호소하는 불합리한 처우와 문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민간인 기술자에게 '두발 단속' 하는 군대
▲ 군부대에 비치된 두발 규정. 남성 군무원은 간부 표준형으로 조발하라고 명시돼 있다. ⓒ 전국군무원연대 제보
"군무원은 총을 쏘지 않는 것 빼고는 군인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당직 사관에 전면 투입되면서 총기 탄약 관리 교육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처우는요?
2023년 기준으로도 군인보다 월 80~100만 원이나 적습니다.
관사 미지급과 각종 수당 차별로 현재 그 격차는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
A씨는 현재 군무원들이 겪는 가장 황당한 사례로 '두발 단속'을 꼽았습니다.
군무원은 엄연한 민간인 기술·행정 인력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이들을 군기 단속 대상으로 삼아 군인과 똑같은 두발 규정을 강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징계까지 내리는 촌극이 21세기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우와 평가는 더욱 심각합니다.
30년 차 6급 주무관을 갓 임용된 소위나 중위가 평정하는가 하면, 성과상여금 등급 산정 시 군인과 통합해 평가하기도 합니다.
지휘관이 군인이다 보니 군무원은 늘 뒷전으로 밀려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A씨는 "한 해 2000명 이상이 면직하고 있으며, 면직자의 88%가 임용 3년 이내의 신규 채용자"라며 "군무원 조직은 지금 붕괴 직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당직 근무, 유격 훈련, 행군에 동원되지만 '군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당한 보상은커녕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헌재 "군무원은 민간인" 못 박았는데... 국제법 무시한 국방부의 위험한 '전투요원화'
▲ 군무원들이 방탄모와 군복을 입고 집체교육을 받고 있다. ⓒ 전국군무원연대 제보
더 치명적인 문제는 기술직으로 임용된 군무원들을 '전투원'으로 만드는 국방부의 정책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모두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판례(2005헌마1275)를 통해 군인과 군무원의 신분을 철저하게 구분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군인은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군무원은 정비·보급·행정 등을 담당하는 민간 인력"이라며 "책임, 직무, 신분 및 근무 조건이 상이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한 채,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각종 군장류를 지급하고 심지어 총기 지급 계획까지 세우는 등 '전투요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네바 협약상 군무원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전투 행위에 가담하면 포로로서 보호받지 못합니다.
적군에게 잡혔을 때 정식 군인이 아닌 '불법 전투원'이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어 즉결 처형될 위험도 있습니다.
"GOP 초소 순찰에 군무원이 들어갑니다.
잠수함 시운전 지시까지 내려왔다가 현장의 거센 반발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탄약고 경계도 섭니다.
국방부의 행태는 제네바 협약과 국제전시법을 위반한 행위이며, 전쟁 시 군무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
관계자는 국방부가 병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헌재 판결마저 무시하고 민간인인 군무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5만 군무원? 대화가 먼저다"... 국방부의 '불통'
지난 9월 국방부 장관은 현역 군인 35만 명, 아웃소싱 인력 15만 명으로 50만 대군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아웃소싱 15만 명'은 현재 편제상 4만 7천 명인 군무원을 대폭 늘려 채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는 병사가 줄어든 자리를 '값싼' 군무원으로 때우려는 꼼수라고 꼬집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 측은 "지금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는데 15만 명을 어떻게 채우냐"고 반문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도 못 만들게 막아놨습니다. 대화할 창구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원을 국방의 파트너가 아니라, 마음대로 부려 먹고 징계할 수 있는 하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군무원연대 관계자)
연대 측은 무조건적인 인원 확충 이전에, 군무원을 군사지원청으로 분리하거나 비전투 업무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적 개선과 소통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군무원들의 배신감이 극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민 주권'을 이야기하는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 시대가 왔지만,
군대라는 담장 안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군무원 처우 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군무원 종합발전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언론에 밝힌 바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을 뽑아놓고 "너는 군인이다"라고 강요하는 나라.
그러면서 전쟁터에서의 안전은 보장해주지 않는 나라.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 국방의 현주소입니다.
국방부는 15만이라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현장에서 절규하며 떠나는 군무원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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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30 23:23
((사상 최대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와 법인 대표 + 법인 처벌해야))
"전 국민 정보 다 털렸다"... 5개월간 몰랐던 쿠팡, 역대급 참사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30
로켓배송은 빨랐지만, 개인정보 보호는 느렸고 대응은 안일... 피해는 오롯이 고객 몫, 보상은 '0원'
▲30일 쿠팡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역대 최악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쿠팡은 최근 공지를 통해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일부 주문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해킹 시점입니다.
조사 결과, 이번 공격은 이미 5개월 전인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반년 가까이 우리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열람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번 사태가 왜 단순한 사고가 아닌지 짚어봤습니다.
활성 고객보다 많은 3,370만 건... SKT 사태 뛰어넘은 '역대 최악' 규모
가장 큰 문제는 상상을 초월하는 유출 규모입니다.
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출된 계정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3,370만 개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활성 고객 수보다 유출된 계정이 더 많다는 것은, 사실상 탈퇴한 회원을 포함해 쿠팡을 한 번이라도 이용했던 거의 모든 국민의 정보가 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된 SK텔레콤 사태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당시 SK텔레콤은 약 2,324만 명의 정보가 유출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인 1,348억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쿠팡 사태는 그 기록을 가볍게 경신할 만큼 파괴력이 큽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통신사 유출이 전화번호부 수준이었다면, 쿠팡은 우리 삶의 패턴을 쥐고 있습니다.
집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배송 내역 등 '생활 밀착형' 정보가 3천만 건 넘게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4,500명이라더니 하루 만에 3,300만 명?"... 신뢰 잃은 쿠팡의 고무줄 해명
쿠팡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지난 20일 최초 발표 당시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 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그 수치를 '3,370만 개'로 정정했습니다.
하루 만에 피해 규모가 7,500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쿠팡이 내부 보안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나, 사태를 고의로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쿠팡 이용자들은 "5개월 동안이나 내 정보가 털리고 있었는데 기업은 몰랐고, 뒤늦게 터진 사고조차 처음에는 축소 발표했다"며 "이런 기업을 어떻게 믿고 내 집 현관 비밀번호를 맡길 수 있겠느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시민단체들 역시 쿠팡의 오락가락 해명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쿠팡 측이 "해킹이 아닌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라며 기술적 항변을 하기 전에, 5개월간 깜깜이로 방치된 보안 관제 시스템의 허점부터 인정했어야 한다는 비판입니다.
피해는 오롯이 고객 몫, 보상은 '0원'
마지막으로 가장 분통 터지는 점은 바로 '책임 없는 태도'입니다.
내 정보가 털려 스미싱 문자에 시달리고 보이스피싱 위협에 떨어도 쿠팡이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작 홈페이지에 사과문 한 장 띄운 것이 전부입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실제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업들이 악용하고 있다"면서
"쿠팡 역시 '죄송하다'는 말뿐, 실질적인 피해 구제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번호를 바꾸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은 고스란히 고객이 떠안아야 합니다.
쿠팡은 유료 멤버십 가격을 기습 인상하며 수익성 개선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고객의 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지갑을 닫았습니다.
쿠팡은 이제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인프라 기업입니다.
3,370만 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함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실질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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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8 21:39
'대장동' 땐 집단 반발하더니... '빠루 사건'엔 입 닫은 검찰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28 06:58
수정 2025.11.28 10:58
나경원 등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 항소 포기, 대검 예규까지 어기며 무리수...검찰 '이중잣대'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심경을 밝히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27일, 이른바 '국회 빠루사건'으로 불리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6년 가까이 이어진 분쟁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검찰 내부 지침(예규)까지 어겨가며 내린 결정이라는 점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선 '국민의힘 법무팀'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당시 검사들이 보여줬던 집단 반발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선택적 정의'의 끝판왕이라는 지적입니다.
검찰 스스로 깬 '항소 기준', 왜?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 포기 사유로는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닌 점, 사건 발생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설명과 달리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은 선고 형량이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벌금 2,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형의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양형 기준에서도 큰 차이가 납니다.
명백한 '형종 변경' 사례이자 예규상 항소 대상임에도 검찰은 "사적 이익 추구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것입니다.
민주당 "대장동 때는 난리 치더니... 선택적 법 집행"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스스로 정치검찰임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때는 검사장 18명이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이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이며 '법리와 원칙'을 외쳤다"면서 "정작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국민의힘 폭력 사건에는 왜 예규까지 위반하며 침묵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이냐"며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오히려 항소... 검찰 덕분에 형량 안 늘어난다
아이러니하게도 피고인인 나경원 의원 측은 "애초에 기소되지 말았어야 할 사건"이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항소를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 공간을 넓히고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항소 제기 기한인 27일 나경원·윤한홍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일제히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분쟁을 끝내자"며 칼을 내려놓았지만, 피고인들은 "끝까지 가보자"며 싸움을 건 형국입니다.
문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사실상 나 의원 등에게 '형량 상한선'이라는 안전장치를 선물한 셈입니다.
누리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현실"
누리꾼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기사 댓글창과 커뮤니티에는 검찰의 이중잣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누리꾼은 "일반인이 쇠지렛대를 들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구속 수사에 항소까지 갔을 것"이라며
"검사가 국회의원 눈치를 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통속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대장동 사건 때는 증거가 없어도 항소하더니, 영상 증거가 차고 넘치는 빠루 사건은 덮어버린다"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정권 입맛에 맞는 정의일 뿐"이라고 냉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으로 '법치 수호'라는 존재 이유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웠다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이 법을 어기고도 큰소리치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현실.
국민들이 느끼는 법 감정과는 너무나 먼 그들만의 리그가 국회와 서초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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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8 21:31
한몸처럼 움직이며 검찰 인사·수사에 개입했던 尹 부부
속속들이 발굴되는 김건희의 국정농단 행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8 09:1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수사 동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 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 관련 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김 씨의 '국정농단'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27일 MBC와 JTBC가 동시에 '단독 보도'로 공개한 사실에 따르면
작년 5월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 동향과 김정숙, 김혜경 여사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수사 동향을 보고받고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작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했다.
그런데 이틀 후인 4일 오전 9시 36분에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약 1시간 15분 간 통화했다.
이는 김건희 씨가 박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기 바로 전날이다.
5일 김 씨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이라는 글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는 전담수사팀 구성을 이 총장이 지시했는지 "검찰국장에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8일 후인 13일에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부를 갑자기 교체했는데 당시 박 전 장관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대규모 인사를 냈다.
그런데 그 전후로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사이 전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인사 전날인 5월 12일 하루에만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에게 총 4차례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총 42분 간 이뤄졌고 무슨 내용이 오갔는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다.
사흘 후인 5월 15일 새벽 4시에 김 씨가 다시 박 전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퇴 요구를 받은 뒤 항의성으로 김건희 씨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휘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속칭 '지라시'를 보냈는데 4시간 뒤인 아침 8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지라시'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걸로 확인됐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12분 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 10분간 통화를 했다.
작년 5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김건희 씨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인물들은 전부 교체됐고
그 자리엔 '친윤 중 친윤'으로 통하는 이창수 당시 전주지검장이 새로 부임해왔다.
그가 들어온 후 김건희 씨는 '황제 조사'를 받은 뒤 명품백 사건과 주가조작 사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지휘할 수 없고 당연 법무부장관에게 지시할 수 없으며 대통령 부인이 장관에게 연락한 건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명백히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MBC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적 운명공동체로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 인사와 수사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지휘 건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씨가 특정인사들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공유한 것이 내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는 아닌지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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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8 21:20
검찰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결정에 민주당·조국혁신당 일제히 비판
나경원·윤한홍·황교안 등 8명은 항소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8 09:16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검찰이 27일 이른바 '나경원 빠루 사건'으로 통하는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당사자인 국민의힘 나경원, 윤한홍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8명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이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분쟁 최소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항소를 포기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일침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검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인용해 "패스트트랙 사건에서 검찰은 나경원 의원 등 전·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해 놓고,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형적인 ‘형종 변경’ 사례임에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자기들이 만든 예규조차 무시한 선택적 법 집행이자, '우리 편 봐주기'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예규엔
▲구형 형종과 선고 형종이 다른 경우,
▲형종은 같더라도 선고형이 구형의 1/2 미만인 경우에 항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주동자라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을 예로 들면 검찰은 바른미래당 채이배 전 의원 감금(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정치개혁특위 등 회의 방해 혐의(국회선진화법 위반)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실제 법원 선고에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을 뿐이었다.
이는 명백히 '형종 변경'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과 얼마 전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때를 떠올려 보시라"고 일침하며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내고, 평검사들까지 대검을 찾아가 '법리와 원칙에 반한다'며 항명에 가까운 집단행동을 벌였다.
당시에는 예규를 들이밀며 '구형과 다른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검찰이, 정작 국회 폭력과 관련된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는 예규가 요구하는 항소조차 포기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분노'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에는 그토록 격렬히 저항하더니,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폭력 사건에는 왜 이렇게 조용한가?
그때 외치던 '법리와 원칙'은 상대를 가려가며 적용하는 것인가?"라고 재차 검찰의 '강약약강' 행태를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을 짓밟은 폭력에 대해 '벌금으로 끝'이라는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 지적하며 "검찰은 국민 앞에 답해야 한다.왜 예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항소를 포기했는지, 왜 대장동 사건 때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지, 명확한 설명을 내놓으시라"고 질타했다.
조국혁신당 안지훈 대변인 또한 같은 날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사법 정의에 대한 '기권'"이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의원직 유지 보증서’를 발급해 준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검찰이 항소 포기 사유로 "사적 이익이 없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안 대변인은 '구차한 변명'이라 일축하며
"민주주의 절차를 물리력으로 훼손한 행위에 ‘좋은 동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이 힘없는 시민이었다면, 검찰이 과연 이렇게 관대하게 침묵했을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과 국민의힘은 서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여전히 결탁하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정치인들은 법망을 피했지만, 국민의 심판까지 피할 수는 없다"며
"검찰개혁을 외쳐온 시민들에게 검찰의 남은 1년이, 유독 더 길게 느껴진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달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착착 항소를 준비하며 형량을 더 줄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후 9시 30분 기준 나경원·윤한홍 의원과 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 전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이장우 대전시장이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장 제출 기한은 이날 밤 자정 전까지다. 상황에 따라서는 2심으로 넘어가는 피고인이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서 2심은 형사소송법 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절대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이미 의원직 유지 가능 수준의 벌금형이 나온 상황에서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없으니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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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8 21:16
정청래 "추경호 구속 인용·기각 시 상황에 모두 대비하겠다"
12월 임시국회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거듭 강조
조하준 기자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5.11.28 12:45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와 기각될 때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의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이고 기각될 때의 경우엔 고강도 사법개혁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법정에서의 재판장 모독과 재판 방해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최근 벌어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만행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벌어진 검사들의 집단 퇴정 및 재판 방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그들의 행태를 두고 "누가 더 막 나가나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무슨 추태들인지 참으로 볼썽사납다"고 일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다. 이를 부정하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기 문란 행위다. 더군다나 공직자 신분이라면 더더욱 용납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박상용 전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 전 회장 김성태 씨 등을 상대로 벌인 진술 회유 의혹을 콕 집어 "감찰로 그칠 일이 아니라 수사와 처벌로 이어져야 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신속한 감찰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보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언급하며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에 이어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였던 추경호 의원마저 구속되게 되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입니다.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두 가지 상황에 다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저는 여러 차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해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열 번이고 백번이고 국민의힘은 위헌정당 해산 감이라고 말해왔다.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거듭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추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 없이 사법개혁은 예산 국회 직후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한다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용태 의원 등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해 정 대표는 "사과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버스 떠난 뒤에 손을 흔들면 무엇 하나?
1년 동안 사과하지 않다가 잠시 소나기 피하려고 사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님들, 그런 사과는 필요 없다"고 일갈하며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을 원한다고 일침했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또한 전날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질서 파괴 동조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회의 결단"이라며 "내란 수괴와 내통해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려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는 재고의 여지없는 구속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향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히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야당 말살을 운운하며 표결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라는 패륜적인 망언까지 퍼부은 국민의힘은 이제 도저히 고쳐 쓸 수 없는 정당이 되었다"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란 1주년을 맞아 사과하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에 대해 전 수석최고위원은 "무늬만 사과쇼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진정한 사과도 아니다"고 일침했다.
그는 "그동안 국민의힘이 자행해온 계엄해제 표결 불참, 탄핵 반대 당론 채택, 윤석열 내란 속에 체포영장 집행 방해, 내란 총리 대선후보 바꿔치기 시도 등 1년 내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자행해온 내란동조행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법적·정치적 책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명령으로 역사의 위헌정당 심판으로 역사에서 사라질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앞두고 사과 여부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인 것에 "너무 어처구니 없다"며 "국민의힘은 12.3 내란이 어떻나? 윤석열 일당이 나라를 훔쳐서 장기집권하려고 했던 것이다.
예전 같으면 역적일당이다. 거기에 동조한 국민의힘 사과로 되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통렬한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그 '행동'에 대해 "법에 의해서 위헌정당으로 해산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해산의 길이 답"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12.3 내란 1주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유죄로 인정받은 판결이 1명도 없다. 너무나 답답하다"고 밝히며
"빨리 우리 당에서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서 민생법안과 똑같이 재판을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만들었듯이 특판을 만들어서 하는 길에 앞장서서 내란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중에서도 행정부와 군과 경찰의 주불은 잡혔고 잔불은 지금 잡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와 국민의힘 같은 데는 주불이 그대로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앞서서 이러한 주불진압에 같이 동참을 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우리 민주당도 여기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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