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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1:13
4개월 만에 재수감 된 尹 수인번호 3617
이달 말 중 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1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는 '3617'이란 새 수인번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구속 뒤 첫 조사를 11일 오후 2시로 예정했으며 만일 출석에 불응할시 강제구인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새벽 2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윤석열 씨는 지난 3월 8일 석방된 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씨는 '3617'이란 새 수인번호를 받고 신체검사를 받은 뒤 카키색 혼방 재질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첫 구속 당시 그의 수인번호는 '0010'이었다.
윤석열 씨가 머무는 독방에는 에어컨과 냉장고가 따로 없으며 천장에 작은 선풍기가 있지만 수용자가 조작할 수 없고 하루 24시간 동안 자동으로 50분간 켜졌다가 10분간 꺼지는 식으로 작동한다고 한다.
또 하루에 한 번 얼린 500mL 생수병도 지급될 예정이다.
방 안에는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싱크대 등이 있고 취침은 바닥에 이불을 까는 좌식 생활 방식으로 해야 한다.
윤석열 씨는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박탈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됐기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한편 윤 씨는 구속 당일인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그는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아침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재발 방지를 촉구해 주시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영장 발부 등 구체적 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고, 추후 증언 내용을 윤 전 대통령에게 확인하게 할 예정이다.
또 특검은 오는 11일 오후 2시에 구속 후 첫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석열 씨는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지만 서울구치소에서 머물며 공수처 수사를 전면 거부한 전력이 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 때와 똑같이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소환해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조처를 고려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다른 피의자와 다르게 하지 않는다”며 만일 그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구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즉,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는 '침대축구' 작전이 더 이상 안 통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향후 특검팀의 수사는 내란과 긴밀하게 연결된 외환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구속영장 청구 당시엔 아직 외환죄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에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12.3 내란 사태 발발 전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외환죄 수사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6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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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52
소비쿠폰 거부한 국민의힘… 민주 "기부 쇼로 민생 못 살린다"
민주당 대전시당, 정치 퍼포먼스 비판… "정책 아닌 정쟁에 몰두"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11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이 “정책을 왜곡한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사진=민주당 대전시당, 대전시의회 기자단 사진 합성/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굿모닝충청 신성재 기자]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거부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전시의원들을 향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정현)이 “정책을 왜곡한 정치 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생 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정쟁만 반복하는 야당의 태도가 오히려 청년과 서민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중호 국민의힘 대전시의회 원내대표(서구5)는 11일 기자회견에서 “13조 원 규모의 예산을 빚내서 푼다는 것은 결국 청년세대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가는 일”이라며 “이 돈은 받지 않고, 청년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방식으로 국가 재정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을 “표심을 노린 무차별 현금 살포”, “미래세대 고혈을 짜낸 선심성 재정”으로 규정하며 일제히 거부 입장을 내놨다.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지원금을 청년에게 기부하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를 “정치적 기부 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민생 대책을 외면한 무책임한 퍼포먼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영업자는 매출 부진에 허덕이고, 청년은 경기 침체로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이런 절박한 현장에서 국민의힘이 던진 것은 정쟁용 피켓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빚 타령’을 반복하지만, 정작 윤석열 정부 3년간 실효성 있는 민생대책 하나 내놓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숫자 놀음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민생회복 패키지의 핵심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상권 회복과 체감 경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기부 쇼로 민생을 살릴 수 없다. 정쟁이 아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민은 더 이상 정치에 속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청년’을 내세우며 소비쿠폰을 거부한 것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청년의 삶을 정책으로 고민해본 적이 없다는 방증”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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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48
재구속 후에도 정신 못 차린 尹, 구속 후 내란 특검 첫 조사에 또 불응
오후 2시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 핑계 대며 불응...특검 "확인 후 상응 조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1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에 '건강상 이유'를 핑계로 불응했다.
특검은 "확인 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출정조사를 받을 수 없는 건강상 문제가 입소 절차에서 확인됐는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후 그에 상응하는 다음 단계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제 구인 조치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냐는 질문에는 "불출석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피의자를 상대로 한 구인 등 강제 조치 가능성을 열어둔 답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윤석열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11시 20분께 구치소 측에서 특검에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서 원본을 직접 전달했다 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새벽 법원에서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한 행사 방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등 5가지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이날 구치소 측을 통해 특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씨의 불출석 사유서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 특별한 구체적인 사유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씨는 올해 초 내란 등 혐의로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그는 변호인 접견을 이어가면서 조사에 불응했다.
결국 2번이나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채 '용가리 통뼈' 혹은 '법꾸라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회피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기에 소수의 콘크리트 지지자들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이 더욱 환멸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73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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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45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란특별법의 의미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10
박찬대 의원이 내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 100여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원내대표로 재직할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김용민·박성준 의원과 원내대변인을 지낸 노종면 의원 등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었다.
지난 대선국면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공약한 바 있으며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함께 활약했던 당시의 시너지 효과를 모아 이제 특검과 더불어 내란 종식의 대상과 방식과 절차를 좀더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석열의 재구속과 함께 내란 세력의 완전 척결을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내란특별법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을 끊는다는 내용이다.
내란행위를 저지르고 그런 대통령을 배출한 이후 국민들 앞에 정식으로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뻔뻔하게도 정치보복을 운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노에 분노를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정당은 당연히 국고보조금을 끊어버려야 한다.
향후 대법원에서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최종 확정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한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의 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내란을 자수하고 자백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은 형사 처벌을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
특히 내란에 가담했다가 최초로 양심 선언을 하며 내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곽종근이나 이진우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
내란에 감담한 것은 잘못이지만 향후 이에 대해 잘못을 자백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셋째,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사법 체계라고 한다면 윤석열 내란수괴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통해 감형 등의 조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인 행보를 본다면 현행 사법부를 신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내란전담 특별재판부를 통해 내란법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시행해야하는 것이다.
넷째,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야 한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이 어떤 왜곡의 길을 걷게되었는지 전 국민이 증언하고 있다.
전두환의 사면은 광주 5.18 북한군 침투설을 기정사실로 믿는 일부 국민을 양산하기도 했고, 윤석열 같은 제 2의 내란범이 준동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내란 수괴와 적극 가담자등은 반드시 엄격한 처벌과 사면 제한을 통해 국법과 공권력의 지엄함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며 특별법의 배경과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당 국고보조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국민의힘 추경호·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윤상현 의원 등을 ’12·3 내란 10적’으로 열거하며
“청문회에서 이들의 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고도 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검과 함께 내란특별법은 대한민국 검찰개혁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이의 완수를 통해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있어 주춧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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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41
날마다 터지는 ‘찐윤들’의 범죄 의혹에 초토화된 국힘당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0
국힘당이 거의 쑥대밭 상태다.
내란 외 일반 범죄 혐의로 다수가 수사를 받고 있거나 수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대부분 소위 ‘찐윤’들인데, 검경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들을 압수수색하거나 소환하고 있다. 총선 패배, 대선 패배에 이어 그야말로 당이 초토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예고된 참사란 게 중론이다.
현재 특검이 압수수색을 하거나 소환할 예정인 사람은 권성동, 이철규, 윤상현, 정진석, 김선교, 원희룡 등인데,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추경호나 나경원도 계엄 날 저녁에 윤석열로부터 전화를 받은 게 드러나 언제 소환될지 모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김진태 강원 도지사, 박완수 경남 지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 조은희 의원(서초) 등도 명태균 게 이트와 관련되어 소환될 수도 있다.
계엄 때 윤석열을 비호한 국힘당 의원 45명도 특검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권성동, 대북송금 관련 40억 요구 의혹, 일파만파
윤석열로부터 받은 체리따봉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는 데 성공한 권성동이 최근 대북 송금 관련해 모 회사에 40억을 요구했다는 녹취가 나와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
권선동은 기자의 질문에 “그걸 믿느냐?”하고 관련 사실을 부정했지만 ‘액수’를 말하는 녹취록이 있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해외 도피중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 지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검찰이 조작한 것이다”라고 폭로했다.
충격적인 것은 대북 송금 증거 조작에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개입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권성동은 협조 대가로 40억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권성동의 정치 생명은 끝난다.
2024년 7월 8일 조모씨는 권성동과 통화했다”면서 “이 통화에서 권성동 의원은 ‘그런 걸 진술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수사에 협조할 용의가 있다면 저희도 도와드려야죠’라는 검찰의 의견을 전달하며 이미 검찰과 협의를 끝냈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때 권성동이 그 대가로 40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대북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수사 전반에 깔려있었다.
그런데 그런 이재명이 압도적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자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거기에 권성동까지 개입했다니, 이것 역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 관련자 전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이철규, 아들 마약에 이어 통일교 YTN 매각 때 개입 의혹
아들 마약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철규가 최근엔 통일교의 YTN매각 때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와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쪽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게 YTN 인수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건진이 김건희뿐만 아니라 ‘윤핵관’에게도 청탁을 시도한 것이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전씨가 윤00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나눈 통화·문자 내역을 이첩받았다.
전씨가 2022년 4∼8월 사이에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한국전력공사)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을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과정에서 김건희에게 금품이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규는 2022년 10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YTN 매각을 거론했다.
이철규는 “공기업이 (업무와 무관한)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효율성과 자산가치가 낮다는 인식에 주가도 저평가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교 총재 가족이 세운 법인은 YTN 입찰에 나섰지만, 유진그룹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김건희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넨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와 2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가 YTN 인수와 관련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사건을 수사해온 남부지검은 지난 4월30일 윤석열 부부가 사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청탁 사유’로 통일교의 YTN 인수 추진,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지원 등을 적시했다.
특검팀은 최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전·현직 간부 등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상현, 공천개입 의혹 특검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8일 윤석열 부부의 공천개입과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고 강제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TV(CCTV)에서 두 개의 결정적 장면이 포착됐다.
참석자들의 위치로 볼때 김건희씨 및 명태균 게 이트 관련으로 추정된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먼저 경찰과 내란 특검이 확인한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CCTV에서 윤상현이 12·3 불법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윤석열을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하는 '명태균 게 이트' 관련한 무마 건으로 추정했다.
이날은 윤석열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논의하고, 경호처 명의의 휴대전화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통화한 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해 11월26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4인이 안가로 모여들었다.
회동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주도했다.
특검은 김건희의 각종 혐의에 대한 방어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이날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당시 윤정권이 거부권을 심의·의결한 날이다.
특검은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종합해, 윤석열과 가장 많은 통화를 한 대상이 당시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장관인 것으로 파악했다.
김주현, 박성재 두 사람은 계엄 해제 직후인 12월4일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당시 안가엔 김주현 수석과 박성재 장관을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모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상현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로 넘어오면 동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희룡, 정진석도 수사 대상에 올라
한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서울-앙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삼부토건 주가조작 개입 등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지방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모든 게 사실로 드러나면 국힘당은 사실상 와해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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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20:08
죄수의 딜레마- 믿었던 사람들이 실토, 윤석열 구속 결정타 역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1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란 이론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메릴 플로드와 멜빈 드레셔의 연구에서 시작된 게임이론인데,
서로 협력하면 가장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불신하여 가장 나쁜 결과를 이끄는 모형을 말한다.
1992년 수학자 앨버트 터커가 죄수의 유죄인정 협상에 적용하면서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을 붙였다.
죄수의 딜레마는 범죄자의 자백을 유도하려는 경찰의 회유로 시작한다.
두 명의 범죄자가 체포되어 왔다.
경찰은 두 명의 공범을 기소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자백을 받아 범죄를 입증할 계획을 세우고 각각 독방에 수감한다. 경찰은 독방에 수감된 두 공범에게 동일한 제안을 한다.
공범 둘 다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양쪽 모두 6개월만 복역하면 된다.
반면에 둘 다 자백하는 경우 모두 2년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어느 한 쪽만 자백하고, 다른 한 쪽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자백한 사람은 풀려나고 묵비권을 행사한 사람은 징역 5년을 살아야한다.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제안에 두 범죄자는 모두 자백을 하게 된다.
상대방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자백하면 자신이 유리하고, 상대방이 자백하고 자신이 침묵하면 자신이 불리하기 때문이다.
서로 자백하지 않을 것을 믿고 협력하면 6개월만 살면 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 만을 선택할 경우 최선의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딜레마이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란 말이 있다.
가장 측근이 먼저 배신한다는 뜻이다.
지금 윤석열이 딱 그 짝이다.
10일 새벽 윤석열이 재구속되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 가장 믿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이실직고한 때문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변호사가 나가자 윤석열이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고 한다.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도 사후 진술이 달라져 윤석열 구속에 일조했다.
특검이 이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며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고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강조하자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이 믿은 최측근들의 배신 아닌 배신 때문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그 소식을 윤석열도 들었을 터, 구치소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분해했을 것이다. 원래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가는 법이다.
누구든 가장 측근이 배신할 때 가장 아픈 법이다.
법원, 5가지 혐의 충분히 소명, 증거 인멸 가능에 구속영장 발부
법원은 특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의 입회 여부에 따라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적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훈은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올해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
김성훈 전 차장은 경찰 조사에서는 윤석열에게 유리한 취지로 진술해 왔으나
특검 조사에서는 변호인 입회가 중단된 뒤 기존 입장을 바꾸고 윤석열의 지시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러한 진술 번복 자체가 윤석열이 사건 관계인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반대로 특검 조사에서 윤석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바꿨다.
강의구 전 실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부터 비서관으로 근무한 최측근 인사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무단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올해 2월 검찰 조사에서는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과 폐기 모두 윤석열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최근 특검 조사에서는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강 전 실장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이 입회하자 기존 진술을 번복해 윤석열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군 사령관들 모두 구속, 형평성도 고려한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각군 사령관 등 주요 내란 피고인들이 잇따라 구속된 상황에서 윤석열만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고 한다. 법원은 통상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내란특검이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강의구 전 부속실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허위공문서 작성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김성훈 전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각각 명시됐다.
특검은 이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외환유치 수사 박차
내란 특검은 공범들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는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도발을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유치는 북한과 통모한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반 이적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검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군 관계자들을 다수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현역 장교가
“북한이 무인기 침투에 적대적 반응을 보이자 V(윤석열)가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 “지난해 11월에도 추가로 무인기를 보냈다”
고 진술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윤석열이 다시 구속되었으니 내부 고발자가 계속 나올 것이다.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겠지만, 그가 자행한 것에 비하면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은 김건희와 함께 감옥에서 살아선 다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내란범은 사면복권도 해줘서는 안 된다.
전두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청산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내란 세력이야말로 진짜 반국가 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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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55
캐슬·팰리스는 놔두고, 공공임대 아파트에 올인해야 [아침햇발]
정남구기자
수정 2025-07-10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7년 만의 최대폭(0.43%)으로 뛰자, 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가계부채 억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했다. 거래가 급감하고 상승세가 꺾였다.
‘진보 집권기에 집값이 더 뛴다’는 기대심리 확산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다.
그런데 대출 규제로 집값을 계속 잡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2020년 16만6847건(한국부동산원)에서 2021년 9만3648건으로 43.9% 줄었지만 가격은 17.2%(케이비국민은행)나 올랐다.
2022년 거래도 또 반토막 났으나 가격은 6.5% 올랐다.
거래 없이도 오르는 게 집값이다.
‘낮은 금리’가 불쏘시개였다.
코로나 위기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까지 내린 것이 그 전의 수요 억제책을 모두 무력화했다.
금리 하락은 배당·임대료 등 장래 소득이 생기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끌어올린다.
그 무렵 세계 주요 도시 집값이 다 폭등했다.
2022년 4분기 5.11%까지 올랐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4%대 초반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위기 때만큼 낮추지야 않겠지만,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다.
폭증한 가계대출은 우리 금융 안정에 최대의 위협이다.
증가 억제 쪽으로 일관되게 나가야 한다.
다만 그것이 집값까지 안정시킬 것이라 확신해선 안 된다.
보유세 인상도 검토할 일이다.
그런데, 실효세율이 매우 높은 미국에서도 집값이 장기간에 걸쳐 폭등한 걸 보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보유세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인상해야 할 일이지만, 시기와 속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역시 공급이 잘 이뤄지게 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날 정부의 공급 확대책은 서울·수도권의 집값 안정에 왜 실패했을까?
‘안정된 가격으로 지속적인 공급’을 못 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단지 아파트를 지을 땅이 점차 줄어드니, 택지 가격이 오르고 분양가가 뛰고, 분양 뒤 시세가 또 뛰었다.
수익률을 높이려는 건설업체들이 온갖 주거복지를 갖춘 성(castle)과 궁전(palace)만 짓는 것도 집값을 더 끌어올렸다.
수도권 3기 새도시 아파트 분양가도 애초 정부가 공언했던 것보다 크게 오르고 있다. 건축비가 올랐다 한다.
입주 뒤 시세가 또 뛰면, 새도시의 집값 안정 효과는 이번에도 ‘꽝’이 된다.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신규 택지 공급을 대거 늘려 택지 가격을 하락 안정시키는 게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민감한 사안이라 시간을 두고 공론화를 거칠 일이다.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2023년 60.7%(수도권 55.1%)다.
2019년 61.2% 이후 하락 추세다.
정부가 한정된 재원을 국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투입해봐야 이제 별 효과가 없다.
그보다는 청년·서민 아파트의 ‘임대료 안정’을 목표로 삼고 재원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훨씬 효율적이다.
먼저 서울·수도권에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을 전담할 공공기관을 따로 설립하고 국채 금리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저가에 택지를 확보하게 지원해야 한다.
건축물의 품질은 좋게 하되, 대단지로 지을 필요는 없다.
주차장은 필수지만, 녹지 비율도 강제하지 말 일이다.
입주 때 산세비에리아 화분 하나씩만 들고 오게 하자.
용적률도 특혜를 주어, 임대료를 시장가보다 한참 낮춰도 수지가 맞게 해야 한다.
그런 공공임대 아파트 재고가 상당한 규모로 늘어나면 시장 임대료도 상당히 안정시킬 수 있다.
입주자들이 낮은 임대료로 오래 맘 편히 살 수 있다면, 집을 사는 것은 그저 하나의 선택지가 된다.
꾸준히 시행하면, 결국엔 민간 아파트에서도 임대료를 내든 사서 원리금을 갚아나가든 부담이 비슷해질 것이다.
서울 도심의 명품 주택 가격 상승은 그걸 갖지 못한 사람들을 배 아프게 하고,
뒤따라 오르는 수도권 아파트값은 집 없는 이들을 불안하게 한다.
그렇다고 ‘집값은 내가 산 뒤에 오르게 하라’는 목소리에나 잠시 부응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뜨릴 수 없다.
새로 공급하는 집 값을 다이어트하는 게 최선의 주거정책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공공임대 아파트에 올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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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17
[사설] 또다시 윤석열 시절의 최저임금 인상률 반복해야 하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0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210원에서 1만440원 사이, 즉 전년 대비 1.8%~4.1% 인상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10일 열릴 다음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900원을, 사용자 측은 1만18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14.7% 인상안에서 8.7%까지 인상 수준을 낮췄고, 사용자 측은 처음에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다가 1.5%로 인상률을 수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7%였고, 그 전 해는 2.5%였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최저임금은 역대 평균 인상률을 훨씬 하회하며 답보했는데, 이때는 역대급 고물가 상황이기도 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공정하게 반영하기는커녕 최소한 중의 최소한이라 할 수 있는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이어지며 이미 최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과거에 비해서 급격하게 감소한 상태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측 9명과 사측 9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지금의 공익위원들은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들이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역대급으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지었던 그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한 이후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3년간 급등한 물가로 실질임금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은 위협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인상률 상한선 4.1%는 하한선이 되어도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양대노총의 주장처럼 윤석열 정부조차 임기 첫해에는 5.0% 인상했는데 내란정권을 탄핵하고 새로 들어선 정부의 첫해 인상률이 이보다 못하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퇴보다.
최저임금은 그야말로 최소한을 의미한다.
최저임금이 물가인상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인간다운 삶의 최소치보다 더 아래에서 살아남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숫자 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답보는 수많은 사람들을 심각한 생존 위기로 내모는 일이다.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사용자 측이 처음부터 동결 같은 무성의한 태도로 나오고, 공익위원들은 기계적인 중립을 방패 삼아 이전 정권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반복하는데,
정부마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면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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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14
[사설] 트럼프의 주둔비 인상 압박, 주한미군 감축으로 대응하자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며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언급은 그의 첫 번째 임기 중에도 지속된 것으로 이를 단순한 협상용으로 볼 수 없다.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50억 달러(당시 약 5조7천억원)의 인상을 요구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이 낸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 1조3백억 원의 5배 이상이었다.
이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타결됐고 현재 1조5천억 원 수준에 달한다. 이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인상 폭인데 여기에 수십억 달러를 더 청구한다는 건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만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이미 미국은 주한미군을 중국을 포위하고 견제하는 군사력으로 보고 있고,
한국의 국방비와 주한미군 주둔비 지원금을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가 미·중 간의 전략 경쟁에 휘말려들 이유도 없거니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는 군사비 급증을 감당할 여력도 없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주한미군의 감축이다.
현재 한국에 주둔한 주한미군의 규모는 2만8천여명인데, 현대전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이런 대규모의 미군을 주둔시켜야 할 이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수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4만5천명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기지와 훈련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부족하다면 그 규모를 줄이는 게 우선일 것이다.
한편으로 한미 양측에서 나오고 있는 무역-안보 연계 협상은 현명한 방안이 될 수 없다.
미국은 이미 관세 협상의 시한을 8월 1일로 정했는데, 이때까지 새로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검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관세 협상은 협상대로, 주한미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다루는 게 맞을 것이다.
나아가 한미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에게 지울 필요도 없다. 시한을 정해놓고 정치적 성과를 위해 서두르다보면 실익을 놓치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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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1 02:05
조희대 대법원장의 악행은 인노회 사건에도 개입되어 있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08
조희대는 제23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치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다.
2014년 대구지방법원장 재직 중,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어 2020년까지 6년간 상고심을 심리했으며,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2023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조희대의 약력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조희대는 대선 개입을 노골적으로 시도한 사례 때문이다.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당시 후보의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
6 ~ 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던 것이다.
조희대는 대법원이 재판을 생중계하도록 허락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말한 바 있다.
박근혜 시절 대법관을 지내고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직접 대통령 선거를 좌지우지할 속셈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2022년 윤석열은 경찰 장악을 위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을 신설하고 초대 경찰국장에 김순호를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사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바로 김순호의 독특한 이력 때문이었다.
그는 인노회를 통해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갑자기 사라진 후 경찰에 특채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인노회 동지들을 팔아먹고 받은 댓가였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노회는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관련자들이 혹독한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조희대 판사이다.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노동자들에 대해 조희대가 당직인 날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날치기로 인노회 사건 당사자들을 구속시킨 이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노조 혐오론자이며 노동운동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편, 2020년 인노회 회원의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회칙이나 유인물에서 자주, 민주, 통일 등 목적을 밝히고 있었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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