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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9:55
징역 15년 구형, 혼이 나간 듯한 김건희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12/04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12월 3일 드디어 만악의 근원 김건희에게 징역 15년, 벌금 20억, 추징금 8억 5천만 원이 구형되었다.
지은 죄에 비하면 낮은 구형량이지만, 앞으로 다른 사건 재판이 계속될 것이므로 실제 구형량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는 지은 죄가 하도 많아 아직 수사하지 못한 것도 많다.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는 일부러 그랬는지 마스크를 거꾸로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잠시 비틀거리기도 했다.
극우들에게 측은하게 보여 동정심을 얻어보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하지만 김건희는 특검이 15년을 구형하자 비웃는 듯 헛웃음을 쳤다.
재판정에 들어설 때 쓰러질 듯한 모습과는 대조적이었다.
김건희에게 내려진 15년 구형의 죄목
(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3) 명태균 공천개입
특검은 (1), (2)로 11년을 구형했고, (3)으로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아직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부동산 특혜, 대통령실 및 관저 공사 개입,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디올백 명품수수 등은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유죄로 인정되면 김건희 역시 살아선 감옥에서 못 나올 것이다.
혼이 나간 듯한 김건희
3일 법정에 들어선 김건희는 멘탈이 무너진 모습이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비틀거리도 했다.
아마도 변호인들이 그렇게 시켰던 모양이다.
하긴 얼마 전만 해도 천하를 호령하며 호의호식했던 김건희가 법정에 서고 15년이 구형되었으니 제 정신일 리 없다. 이게 꿈인가 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15년 구형이 너무 낮다고 보고 있다.
보통 선고에는 구형의 절반 정도인 7~8년이 적용되는데, 오히려 법정에서는 더 높은 선고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아직 적용하지 않은 죄목이 많고, 수사가 안 이루어진 범죄도 산처럼 쌓여 있기 때문이다.
진술거부하고 “억울하다”고 말한 김건희
김건희는 특검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최후 진술 땐 “너무 억울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아직도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는 척한 것이다.
김건희가 진술을 거부하자 특검은 2분 만에 1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았다.
김건희는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자격에 비해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국민들께 큰 심려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9월 24일 시작된 김건희의 1심 재판은 이날로 마무리 절차를 밟고 내년 1월 28일 선고 만을 앞두게 됐다.
그러나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지지 않은 다른 범죄가 추가되면 김건희는 살아서는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될 것이다.
특검, 김건희 혐의 구체적으로 명시
김건희는 2010년 10월에서 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건희는 2021년 6월에서 2022년 3월 사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는 지난 2022년 4월에서 7월에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억 4000만 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금거북이는 구형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로 덮은 검사들도 모두 감옥에 가야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유죄로 인정된 이상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수사하고도 무혐의로 덮은 친윤 검사들도 모조리 소환되어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중심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있다.
그들은 아직 소환되지 않았지만 속으론 벌벌 떨고 있을 것이다.
윤건희 믿고 설치다가 패가망신 당하는 것이다.
윤건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명품수수 수사를 다시 하려하자 중앙지검 수사팀을 해체했는데,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개입되었다는 게 최근 공개된 문자로 드러났다.
따라서 박성재도 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김건희 왕국
이로써 김건희 왕국은 무너졌다.
천박한 신분으로 검사 윤석열과 결혼해 수십 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장관에게 지시해 자기 수사는 덮게 하고 전 정부 영부인 수사까지 지시한 죄가 크다. 온갖 보석을 받고 고위 관직을 판 것은 국정농단에 해당된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어 구속시킨 윤석열이 김건희와 경제공동체는 물론, 정치공동체가 되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 감옥에 갔으니 아이러니하다.
최종 선고가 이루어지면 면회를 오던 사람들도 그치고 변호인들도 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 얕보다가 패가망신
윤건희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봐야 자신들이 누린 부와 권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동학혁명, 4.19 혁명, 5,18광주민주화 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단련된 우리 국민의 저력을 무시했다.
윤건희는 그저 검찰만 이용하면 자신들의 죄가 덮어질 거라 착각했다.
그러나 윤석열 때문에 결과적으로 검찰도 해체되니 이런 역설이 또 있을까?
검찰들도 속으론 윤건희를 증오하며 이를 바득바득 갈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겐 사형이 구형될 것이다.
감옥에선 술도 못 마시니 미치고 환장할 것이다.
천박한, 너무나 천박한 것들이 3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고 있다.
윤건희가 죽이려다 실패한 그 이재명이 말이다.
https://www.amn.kr/5616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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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9:43
김건희, 윤상현에 "더 조심하시라" 입틀막
민주당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명태균 게 이트가 터진 후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에게 텔레그램을 보내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조심만 하세요"
라며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이 직접 '입틀막'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건희 정치 공동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작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단독 보도로 김건희 씨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민주당은 닷새 후인 10일에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건희 씨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에게 '입조심'을 지시하는 텔레그램을 보낸 사실이 특검에 의해 드러났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서 열린 김건희 씨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씨가 윤 의원에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라고 쓴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즉, 자신의 공천 개입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아무렇지도 않게 여당 중진 의원을 상대로 입막음에 나선 셈이다.
이같은 김 씨의 지령이 있은 후 윤 의원은 실제 김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작년 12월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작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 "공관위원장이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았다"고 시치미를 뗐다.
이보다 앞서 작년 10월 31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선이 좀 해줘라고 했더니 말이 많네"라는 윤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상현이한테 말할게"라는 육성이 담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이후 윤 의원은 지난 7월 특검에 출석해 비로소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과 '정치 공동체'로 "스스로 정치활동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보도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박지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김건희 결심 재판에서 특검이 공개한 김건희의 메시지는 지난 정권 내 구조화된 비선 권력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유력 정치인에게 이토록 스스럼없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이 지난 7월 특검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은 외압을 행사하고 김건희는 은폐를 지시했다는, ‘윤건희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를 넘어 권력을 사유화 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밖에도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의 수사 무마를 지시하고, 명품을 대가로 공천·공직·국가사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 정황들까지. ‘V0’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들이 하나둘씩 진실로 밝혀지고 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법에 의한 단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건희 부부는 국정과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해 주머니 채우기에 급급했다.
급기야 모래성 같은 권력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불법 계엄을 선포해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들이댔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계엄은 정당했다'고 궤변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실컷 억울함을 호소해놓고선 '어쨌든 죄송하다'는 후안무치한 김건희 부부는 역사의 죄인을 자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 대변인은
"불법과 부정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이들에게 법의 엄정한 심판이 내려지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와 정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할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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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9:34
ㄷ)
[12.3 내란 1주년 ④] 불의에 참고 불이익에 민감한 사법부
'내란'에는 쥐 죽은 듯 조용, '사법개혁'에는 벌떼같이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6
영국 역시 5명으로 구성된 독립적 선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자를 선정하며 5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법조인이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관 임명권한이 대법원장이나 법원 내부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우리와는 달리, 임명권한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둔 것이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사법평의회 조직을 갖추고 있다. 의장은 대법원장이 맡고 있지만, 평의회 위원 절반가량은 법원 밖의 외부 인사들로 채워지도록 돼 있다.
특히 스페인은 판사와 외부인사 등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출한다고 한다.
MBC는 한국처럼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판사들만의 사법부를 가진 곳은 유럽의 민주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하며
"이렇게 민주적 참여와 견제를 통해 3권 분립을 지키고 사법신뢰를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 견제를 '독립성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자신들이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고 방종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무엇보다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사법개혁에는 반발하는 것이 과연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가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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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9:33
ㄴ)
[12.3 내란 1주년 ④] 불의에 참고 불이익에 민감한 사법부
'내란'에는 쥐 죽은 듯 조용, '사법개혁'에는 벌떼같이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6
거기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 조문에 따라 전자문서로 된 사건기록을 보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올해 10월 10일부터이며 따라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종이기록이 아닌 전자문서나 스캔이 된 문서로 보고 했을 경우 무효가 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도 종이기록 열람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인계된 날짜가 올해 4월 22일이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소부에 배당되기 전에 사건기록을 대법관들에게 열람해 읽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 상고심 심리 기간 중 대법관 2명이 해외 출장 중이었다는 점이 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왜 유독 이재명 대통령 사건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선고를 한 것인지
또 종이기록을 열람하고 사건 선고를 했는지
또 왜 하필 대선을 앞둔 그 시점에 선고를 해야 했는지 등 여러 의혹들에 대해 대법원은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사법부가 가담?
대법원의 이같은 대선 개입 의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사법쿠데타'라 규정하며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했던 내용은 본지의 지난 10월 30일 자 기사 에 잘 정리돼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대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의 사법살인을 도우려 했고
그게 실패하자 플랜B를 가동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시도한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법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바로 전두환 정권이 자행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사실들을 언급하며
"이런 내란의 완성, 전두환 내란의 완성에 대법원이 개입했고 동원됐다.
윤석열의 내란에도 조희대 대법원이 동원됐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다.
부인하지 마시라"고 일갈했다.
물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12.3 내란 사태 전후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의 행태는 여러 모로 석연찮은 부분이 많다.
■ 석연찮은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들의 영장 기각
최근 들어 사법부가 가장 큰 비판을 받는 지점 2가지를 꼽자면
첫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가 특검 수사의 고비마다 반복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의 석연찮은 영장 기각 행태이다.
이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 뿐 아니라 영장판사 역시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 중 가장 비판을 받는 인물은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이라 불리는 박정호, 이정재, 정재욱 판사 등이다.
이들 모두 올해 2월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영전한 인물들인데 주로 이들이 특검 수사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들의 영장을 기각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참고 있던 국민들의 여론이 대폭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에선 이같은 '수원지법 3인방'의 행태에 대해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직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인기 있는 보직이 아니다”라며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근무하던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전담 판사가 된 것은 법원장이 사무분담위원장에게 사주를 했거나, 이들 판사 스스로 지원했을 가능성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해당 법관들은 지난 2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으로 수원지법에서 일제히 중앙지법 영장전담법관으로 임명돼 특검의 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있다”며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 대부분 ‘위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도 계엄에 대해 절차의 위법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었는데, 조희대 사법부의 윤석열 구하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영장전담 판사들의 사무분담은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대법원장이 정한 게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내란)위법성 인식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쟁점으로 다뤄지면, 해당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구심은 완전히 씻겨지지 않았고 저 수원지법 3인방의 석연찮은 영장 기각 행태는 그 이후로도 지속됐다.
■ 지귀연은 정말 '무작위 배당 원칙'에 따라 배당됐나?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배당이었다.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위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무작위 재판부 배당 원칙'을 통해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본지의 11월 9일 기사 에 자세히 언급돼 있다.
당시 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기엔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그간 법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이 깨진다며 위헌 운운하지만 보시다시피 각 재판부마다 전담하는 사건 분야가 고스란히 명시돼 있다. 그럼 여기에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왜 안 된단 말이냐?"고 사법부의 핑계를 질타하기도 했다.
실제 사법부는 그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주장에 대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이 내란사건 재판부를 지정 배당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법부가 모순된 주장을 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정 배당을 했다손 치더라도 왜 이 중차대한 사건을 경제·식품·보건 담당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했는지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 내란엔 침묵하고 사법개혁에는 반발하는 사법부
이러한 사법부의 석연찮은 행태는 결국 사법개혁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들은 줄곧 '사법부 독립', '삼권분립 침해' 등을 핑계로 사법개혁에 반발하고 나섰다.
내란엔 침묵하고 사법개혁엔 반발하고 있기에 사법부가 불의엔 참고 불이익에만 민감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4일 나온 MBC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행정부가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엔 연방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있고 우리나라 대법관에 해당하는 연방 최고법원 판사도 하원 의원들과 16개주 법무부 장관으로 구성된 선출위원회에서 뽑는다.
독일이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나치 독일 때문이었다.
과거 사법부가 나치 정권에 적극 부역했던 바가 있기에 독일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함께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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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9:23
ㄱ)
[12.3 내란 1주년 ④] 불의에 참고 불이익에 민감한 사법부
'내란'에는 쥐 죽은 듯 조용, '사법개혁'에는 벌떼같이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6
오는 3일이면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지 정확히 1년이다. 12.3 내란 사태 1주년을 맞아 이번 사건이 왜 발생했고 또 누구에 의해 기획됐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 尹의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했던 대법원
12.3 내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대법원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당시엔 경황이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지만 최근 조희대 사법부의 석연찮은 행태로 인해 사법개혁이 대두되면서 이 사실이 뒤늦게 발굴됐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그날 법원행정처가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처장,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심의관 등이 모여 비상계엄 하에서 각급 법원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에 대해 논의했고 과거 계엄 사례와 관련 법·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며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고 썼다.
여당에선 이같은 사실들을 전하며 당시 대법원이 내란에 부역한 증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면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것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위헌, 위법적인 내란'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 이해할 수 없는 대법원의 변명들
내란 당일 대법원의 행적은 여러 모로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
11월 25일 자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대법원 관계자가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란 등의 말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뉴스 24와의 통화에서 "그건 법률 규정 아니냐"라고 했다고 한다.
물론 계엄법 7조 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고 정했고, 같은 법 8조 1항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것들은 해당 계엄령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선포됐을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를 위반한 채 선포됐다.
대법원이 정말로 법과 양심의 최후의 보루라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당시 분명하게 이것이 위헌, 위법하게 선포된 계엄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는 계엄사령부의 지휘, 감독에 따르지 않겠다"고 외치는 결기라도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 대법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위 대법원 관계자의 말대로 "계엄사령관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란 둥의 말을 언론에 공식적으로 전한 적이 없다고 해서 내란 당일 사법부가 침묵한 것이 면죄부가 될 순 없다.
■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해 尹을 석방시킨 지귀연
내란 당일부터 석연찮은 행보를 보였던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눈밖에 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 3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였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소송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지 부장판사가 법 조문을 왜곡한 것이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엔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고 해 초일 불산입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 201조의2 7항엔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ㆍ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음에도 지 부장판사는 이 기간(33시간 7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또 같은 법 214조의2 13항엔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기간(10시간 32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했다. 따라서 이는 오로지 윤석열 한 사람을 위해 법 조문을 왜곡 해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법을 왜곡, 해석한 판사들과 검사 등 법조인들을 처벌할 목적에서 법 왜곡죄를 발의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같은 비상식적인 특혜로 인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불과 52일 만에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특히 당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끝났음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는 사태가 벌어졌기에 국민들이 더욱 사법부에 대해 분노하는 계기가 됐다.
■ 느려터진 내란 재판과 전광석화 같았던 이재명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 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풀어주는 특혜를 베풀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본 재판에서도 늑장을 부려 비판을 받고 있다.
처음엔 연중에 선고를 내리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내년 1월에도 선고를 장담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재판을 느릿느릿 끌고 있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난동을 부리다시피 하는 상황에서도 방치하다시피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대두된 것 역시 이 때문이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도록 질질 끌고 있는 내란 재판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전광석화 같았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왔던 것은 3월 26일이었고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기록은 단 이틀만에 송부가 완료됐다.
지난 10월 30일에 나온 MBC 보도 내용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최근 10년 간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89건으로 이 중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간 사건은 51건이었는데
이 사건들의 판결 기간을 살펴보면 항소심 선고가 나오고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1.3일이었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이 끝나면 판결문 정리와 송달 문서 작성, 사건기록 편철 등 다수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모든 과정을 단 48시간 안에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은 누군가 미리 명시적인 지시를 내렸거나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록 송부'는 해당 사건을 2심에서 3심으로 올려보낸 절차가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뜻일 뿐, '기록 검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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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8:44
강훈식 실장,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가동
캐나다 60조 잠수함·UAE 20조 수주 총력
특사 외교·현장 간담회로 ‘4대 방산강국’ 시동
윤용 시민기자
입력 2025.12.06
[굿모닝충청 윤용 시민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 KTV)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내 주요 방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중동·북미 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을 직접 점검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중동·아프리카 순방에서 마련된 방산 협력 논의를 실제 수주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에서 논의된 방산 협력 후속 조치이다.
특히 UAE와의 정상회담에서 오간 무기체계 공동개발·공동수출 등 이른바 ‘패키지 협력’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관심사이다.
대통령실은 UAE와의 협력만으로 약 150억 달러(약 20조 원) 규모의 수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캐나다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이다.
캐나다 정부는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약 60조 원 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최종 후보군(숏리스트)에 진입해 한국과 독일 기업 간 막판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지원 없이는 수주 불가’라는 업계의 판단에 따라,
강 실장을 특사 자격으로 조만간 캐나다에 파견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캐나다 정부와 한국 방산기업 간의 일정 조율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특사단 구성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의 이번 간담회는 10월 전략경제협력 특사 임명 이후 이어온 방산 외교의 연장선이다.
그는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 등 유럽의 방산 거점국을 잇달아 방문해 협력 기반을 다졌고, 11월에는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앞서 UAE와 사우디를 선발대로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고위급 접촉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ADEX 2025’ 축사에서 “2030년까지 대규모 국방·항공우주 R&D 투자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직접 수출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K-방산이 ‘지금이 기회’라는 위기감 속에서 가능한 모든 외교·경제적 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정부는 대형 방산 수주를 기반으로 대기업과 중소·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구조적 전환도 준비 중이다.
대기업이 해외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중소 방산기업을 지원하는 ‘상생 기금’ 조성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기득권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메시지와도 맞닿아 있다.
대통령실은 올해 말과 내년 초를 K-방산이 글로벌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갈림길이 될 시기로 보고 있다.
중동과 북미에서 동시에 초대형 사업이 돌아가는 만큼 정부의 특사 외교와 기업의 수주 전략이 정교하게 맞물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북미·유럽을 잇는 다지역 전략과 특사 외교를 결합해 초대형 사업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다.
방산이 외교·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변화의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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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6 18:21
[동그라미 만평] 조희대의 '816 독립선언'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2.06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입법부가 마침내 ‘내란전담재판부’ 카드를 꺼내자,
오늘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놓았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감사를 표하고,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사법부를 믿고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여전히 국민 알기를 개돼지 정도로 보고 있다.
국민이 부를 때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그들의 기득권이 건드려질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 잘난 ‘전국법원장회의’라는 사실을 국민이 모를까?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에게 지탄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독립을 지켜야 할땐 권력의 눈치를 보았고,
정의를 세워야 할땐 절차로서 시간을 끌었으며,
개혁을 외치니 삼권분립 뒤에 숨으려 한다"
내란의 서막이 드러나고 헌정질서가 조금씩 회복되가는 지금,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이 법치주의의 수호자인 양 떠들어 되지만 광복 후 독립군이 더 이상 국민에게 필요하지 않았듯,
지금의 '희대의 사법부'도 더이상 국민이 필요하는 사법부가 아닌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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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5 02:33
[사설] 현실화되고 있는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군사 침공
민중의소리
발행 2025-12-04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끝냈다며 자화자찬에 열을 올리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라틴아메리카에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할 태세다.
마약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지상이나 다른 나라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 그것이다.
2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해상에서 마약 운반선들을 잇달아 격침한 덕분에 미국에서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다면서 "이런 공습을 지상에서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해상 공습은 이미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국제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더구나 이런 작전을 타국의 영토 내에서 벌이는 건 명백한 주권 침해이며 사실상의 전쟁 행위다.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미국과 베네수엘라는 21세기 들어 내내 적대적 관계를 이어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이런 경색은 더욱 심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통첩을 날릴 정도다.
마두로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는 건 자연스럽다.
마두로 대통령은 1일 "베네수엘라는 평화로운 노예로 지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대응 태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대 국가를 상대로 '마약 밀매'를 이유로 지상 군사 작전을 벌이는 건 난폭한 주권 침해이며, 이를 통해 마두로 정권의 교체를 노리는 것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
마두로 정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온 미 의회 지도자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척 슈머(민주당), 랜드 폴(공화당) 상원의원은 '의회 승인 없는' 베네수엘라 공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엔 민주, 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
의원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허가받지 않은 군사 행동은 우리 군인들을 불필요하게 위험에 처하게 하는 엄청나고 값비싼 실수"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 공급의 배후에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무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미국이 카리브해 등지에서 벌이고 있는 마약 운반선 공습 역시 최소 83명의 사망자를 냈지만 이들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결국 국내 정치에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능력이 취약한 적대적 정권을 희생양으로 삼아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손에 넣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https://vop.co.kr/A0000168407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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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4 23:42
"가입은 1초, 탈퇴는 미로"... 쿠팡 '다크패턴'에 정부 칼 뺐다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2.04
정보 유출 불안에 탈퇴 러시... 전자상거래법 개정됐지만, 쿠팡 여전히 '해지 방해'
▲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370만 개의 고객 계정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 1조 원대 과징금 등 엄벌 요구가 나오자 정부가 실정에 맞게 엄중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모습.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회원 탈퇴를 결심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마음을 먹고 탈퇴를 하려다 분통을 터뜨리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결국 정부 당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4일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쿠팡 탈퇴? 앱 → PC 버전 이동 → 설문조사 등 6단계 거쳐야 가능
▲ 쿠팡 회원을 탈퇴하려면 앱에서 PC로 이동해야 가능하다. © 쿠팡 앱 갈무리
쿠팡의 회원 탈퇴 절차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행군'입니다.
스마트폰 앱에 익숙한 사용자라도 탈퇴 버튼을 찾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마이쿠팡' 탭에서 '회원정보 수정'을 누르고, 다시 보안 비밀번호를 입력해 진입한 뒤에야 '회원 탈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객관식과 주관식 설문조사 등 무려 6단계를 거쳐야 쿠팡 회원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앱 내에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서비스나 결제 수단이 연동된 경우 "PC 환경에서 진행해 달라"는 안내 하나로 앱에서의 탈퇴를 원천 봉쇄합니다.
모바일 쇼핑이 전체 거래의 80%를 차지하는 시대에, 탈퇴를 하려면 굳이 컴퓨터를 켜고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입할 때는 간편 결제니 뭐니 하며 1초 만에 승인하더니, 나갈 때는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이라며
"결국 귀찮아서 탈퇴를 포기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는 전형적인 '다크 패턴(Dark Pattern)'입니다.
다크 패턴이란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을 말합니다.
쿠팡은 탈퇴 과정에서 끊임없이 "지금 떠나면 적립금을 잃습니다", "무료 반품 혜택이 사라집니다"라며 소비자의 죄책감이나 손실 공포감을 자극합니다.
쿠팡은 지난해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인상할 때도 이 같은 다크 패턴 마케팅을 시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십 해지가 가입 절차에 비해 복잡한 시스템이며, 와우 멤버십을 인상하면서 멤버십 연장 동의 버튼을 구매 버튼에 합쳐두고 해지 시에도 어려운 문구를 사용하는 등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민사회는 “쿠팡은 멤버십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 더 이상 소비자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2025년 2월 14일부터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무료 서비스 후 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가 필요한 '숨은 갱신', 가입은 쉽고 탈퇴는 어렵게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취소 방해' 등 6가지 유형의 다크 패턴을 명백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법대로라면 쿠팡의 이러한 복잡한 탈퇴 절차는 시정되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쿠팡은 여전히 법망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 조항의 '교묘한 해석'을 지적합니다.
현행법은 소비자의 선택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쿠팡 측은 여러 단계의 질문을 던지는 것을 '소비자에게 혜택 소멸을 안내하는 정보 제공 절차'라고 주장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크 패턴으로 얻는 기업의 이익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정부의 이번 조사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칠지, 아니면 소비자가 겪는 '해지 감옥'을 부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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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2-04 23:36
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감사원 압수수색
전현희 "감사원 압수수색, 감사원이 자초한 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2.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4일 최재해 원장 시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실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은 "공수처의 감사원 압수수색!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던 감사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4일 공수처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 운영쇄신 티에프(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목적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관련 수사를 위한 추가 자료 확보다.
공수처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감사원이 자체적으로 꾸렸던 TF의 조사 자료와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 보고서 심의·의결 내용을 담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원본 등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지난 11월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다.
최근 감사원은 운영쇄신TF를 꾸려 지난 11월 20일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감사원 사무처가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행할 당시(2023년 6월),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전 감사위원 패싱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즉,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은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절차를 어기고 감사를 진행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의혹의 정점인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3일엔 김인회 감사원장 대행이 두 달 반 동안 진행된 '운영 쇄신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7대 감사'는 감사원 지휘부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정치 감사, 무리한 감사를 했다며 '전횡적 감사'였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치 감사의 진원지는 특별조사국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의 주도로 권익위원회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주요 감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 배제와 군사기밀까지 누설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서면조사로 진행한 반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과도하게 연장되는 등 감사 원칙도 훼손됐고
월성 원전 감사는 산업부 공무원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진술에만 의존한 왜곡된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특히 월성원전 감사로 오랜 수사와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권익위 감사로 검찰 수사를 받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현희 전 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밝히며 전방위 직무감찰을 수행해 온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이같은 소식에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권의 하수인을 자임했던 감사원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 일침하며 전날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 시절 최재해-유병호의 주도로 벌어진 표적감사에 대해 사과한 사실을 밝혔다.
전 의원은 "감사원 스스로 잘못을 자인한만큼 표적감사를 주도한 책임자들이 그동안 잘못이 없다며 늘어놓았던 궤변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제 법의 심판만이 남았다!"며
"공수처는 유병호, 최재해 등 책임자들을 즉각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적 감사의 주범인 유병호 감사위원은 TF 조사 결과에 대해 7개 감사는 적법하고 타당하게 수행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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