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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6 19:07
최경영 "언론, 한동훈에게 이 3가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
고발사주 배후 의혹·김건희 수사 뭉개기 의혹·그에 대한 반성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6 17:38
수정 2025.11.26 18:53
KBS 출신 최경영 기자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난 글을 올리며 정계 복귀 각을 재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언론들이 고발사주 배후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수사 뭉개기 의혹,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한 반성 등 이 3가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 최경영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KBS 출신 최경영 기자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이재명 대통령 비난 글을 올리며 정계 복귀 각을 재고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언론들이 고발사주 배후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수사 뭉개기 의혹,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에 대한 반성 등
이 3가지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수십년 부하 한동훈은 왜 그 명단에 있었을까? 이것도 풀린 것 같다. 시기를 따져보니"
라고 운을 떼며 한 전 대표가 '여인형 메모'에 적힌 체포대상 14인 중 하나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작년 11월 5일 국민의힘 당원 익명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어머니, 장인·장모, 부인, 딸의 이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것을 그 시 발점으로 봤다.
그리고 나흘 후인 9일 저녁에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계엄 3인방인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등과 식사 도중 윤 전 대통령이 뒤늦게 합류했고 거기서 "특별한 방법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사전 모의했다.
그런데 그 날 여인형의 휴대전화 메모에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최재영 등 주요 인사 14명의 명단이 기재됐다.
최 기자는 이같은 타임라인을 제시하며
"한동훈은 수하에서 밉상으로 찍혔다가 익명게시판에 한동훈이 자신들을 욕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놈 이거는 버릇을 고쳐놔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듯. 윤건희 부부는 그런 인간들이었음이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즉, 한 전 대표의 부인인 진은정 변호사를 포함해 장인, 장모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익명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뒷담화'를 한 사실에 윤 전 대통령 내외가 격분해 야당 인사들과 함께 한 세트로 '숙청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최 기자는 "그런 부부를 좋다고 따라다닌 한동훈을 또 뭔가 다른 것처럼 차별화시켜주려는 조중동 등 한국 언론은 그런 의미에서 더 사악한 존재들이다"고 일침했다.
즉, 한 전 대표가 마치 12.3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데 공이 있는 사람인 양 언론들이 추켜세워주는 것에 대한 일침인 셈이다.
끝으로 최 기자는 "이 상황에서 언론이 한동훈에게 물어야 할 것은 3가지다"며 한 전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의 배후에 있었는지 여부와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뭉갠 것을 묵인, 방조했는지 여부, 그같은 사실을 다 알고도 법무부 장관을 한 이유와 그에 대한 반성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
최 기자가 이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올린 이유는
최근 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12.3 내란 사태 진압의 주역이라고 주장 하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낸 것에 대한 일침으로 풀이된다.
한 전 대표는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온갖 자화자찬(自畵自讚)적 게시글을 올리며 자신의 지지층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한 것에 반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있었던 자신의 과오들에 대한 반성은 일절 한 적이 없었다.
12.3 내란 사태를 촉발시킨 원인 중 하나가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였고
이를 덮을 목적으로 일으켰다는 것이 최근 드러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전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씨의 사법리스크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터져 나온 것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커져갔음에도 검찰이 대응을 하지 않았었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가 과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36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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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6 18:36
[김경호 칼럼] 수사기관의 위험한 법리 오독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26 14:40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진실은 민주주의의 산소다.
그러나 경찰은 지금 그 산소호흡기를 떼어버렸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수사 미진을 넘어,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본질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법리적 오판이다.
수사기관은 이준석의 발언을 '의견 표명'이라 규정하며 면죄부를 주었으나,
이는 명백한 '사실의 왜곡'을 '해석의 자유'로 착각한 비겁한 회피에 불과하다.
사안의 핵심은 명료하다.
이준석은 "이재명도 2012년 대선을 부정한 부정선거론자"라며 그를 윤석열·김문수와 동일선상에 놓았다.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 틀린 악의적 프레임이다.
필자 고발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시 이재명이 지적한 것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국가기관의 불법 개입(Process)'이었지, 개표 조작이나 선거 무효와 같은 '결과 부정(Result)'이 아니었다.
'과정의 불법'을 지적한 것과 '결과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사실관계다.
이 둘을 교묘히 섞어 동일시한 것은 의견의 영역이 아니라, 유권자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고의적인 '허위사실 적시'다.
더욱이 이준석은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당대표 출신이다.
국정원 사건과 개표 부정론의 차이를 몰랐을 리 없다.
알면서도 득표를 위해 상대방을 음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명백함에도, 경찰은 이를 외면했다.
'정치적 공방'이라는 미명 하에 팩트(Fact)를 훼손하는 행위를 용인한다면,
우리 정치는 검증이 아닌 궤변의 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법은 사실 위에 서야 한다.
거짓을 의견이라 칭하는 순간 법치(法治)는 무너진다.
검찰은 경찰의 얄팍한 법리 해석을 파기하고, 이 사안을 원점에서 재수사해야 한다.
그것이 거짓 선동으로부터 유권자의 눈과 귀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검찰도 큰 문제이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 법왜곡죄를 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에 적용되도록 신설해야 하는 이유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32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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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6 00:00
항체 뚫는 코로나19 변이 3차원 구조 규명…'면역 회피 지도' 공개
2025.11.24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의대 연구팀이 1000개 이상 항체의 3차원 구조를 통합 분석해 코로나19 변이의 면역 회피 원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구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플루엔자가 10년 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유행하며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가 면역체계를 어떻게 따돌리는지 3차원 구조 단위에서 보여주는 '면역 지도'가 나왔다.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의대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가 체내에 침투하는 역할을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결합한 1000개가 넘는 항체의 3차원 구조를 분석해 항체의 취약 지점을 밝혀냈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셀 시스템스(Cell Systems)'에 21일(현지시각) 게재됐다.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보고된 항체–바이러스 결합 구조 데이터를 모아 '항체 구조 아틀라스'를 구축했다.
분석 결과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수용체 결합 도메인(RBD) 전역을 폭넓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미크론을 비롯한 최신 변이의 돌연변이가 거의 모든 항체 결합력을 약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서로 다른 항체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바이러스에 결합하는 '수렴적 결합(convergent binding)' 현상도 확인됐다.
연구팀은 "항체가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로 한정돼 있어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통해 항체의 공격을 피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이끈 쉬이(Yi Shi)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의대 교수는 "전 세계 과학자가 수천 개의 항체–바이러스 구조를 규명해왔지만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전체 그림을 본 적은 없었다"며 "항체가 바이러스 표면을 얼마나 넓게 덮는지, 오미크론 같은 변이가 방어망을 어떻게 약화시키는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쉬이 교수는 "현재 사용하는 항체들은 대단히 효과적이지만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한계를 뚫는 방법을 찾아낸다"며 "변화를 앞서가려면 바이러스 여러 부위를 동시에 인식하는 차세대 항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기존 항체가 닿기 어려운 깊숙한 구조적 틈새를 인식하는 '나노바디(nanobody)'가 차세대 치료제 후보로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나노바디는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변이에도 잘 변하지 않는 스파이크 단백질 내부의 '보존 부위'를 표적할 수 있어 면역 회피 문제를 극복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연구팀은 백신이나 자연면역이 무용해졌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단일 영역(RBD)만 분석했으며 면역계는 항체 반응 외에도 T세포 반응 등 다양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돌포 가르시아-사스트레 아이칸의대 글로벌보건·신흥병원체연구소(GHEPI) 소장은 "면역계는 놀라울 만큼 적응력이 있지만 바이러스도 매우 영리하다"며 "항체가 어디에 결합하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내는지 이해하면 바이러스의 취약점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변이에 흔들리지 않는 차세대 백신이나 치료제 설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항체 구조 데이터를 오픈액세스로 공개하고 상호작용형 웹 도구도 함께 발표해 향후 팬데믹 대비를 위한 장기 지속형·다중 표적 항체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www.cell.com/cell-systems/abstract/S2405-4712(25)00285-6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752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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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3:53
1.5조원 중이온가속기 '고철덩어리' 시간 문제…'줄퇴사'로 꺼져가는 노벨상 꿈
2025.11.25
총 1조5183억원이 투입돼 ‘단군 이래 최대 과학 사업’으로 꼽히는 중이온가속기 '라온(RAON)'이 최근 '처우 문제'로 연구 핵심인력이 줄지어 이탈하며 운영 체계가 붕괴 직전에 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까지 퇴직자가 24명으로 이중 21명이 연구직으로 무려 87.5%를 차지했다. 기술직은 3명, 행정직은 퇴사자가 없었다.
대부분 연구직이 퇴사하고 있는 셈이다.
연구자 70여 명 중 지난해 4명에 이어 올해 3명이 퇴사했다.
새 정부 들어 강조되고 있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와는 별개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된 대형 과학연구장치 핵심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라온의 한 연구위원은 "세계적인 수준의 가속기로 노벨상급 연구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들어왔지만, 동료들이 줄퇴사하고 신입 연구자의 입사 포기 사례가 이어지며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인력 이탈로 이미 가속기 성능 저하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향후 5~10년 내에 운영 불능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중이온가속기는 이온을 가속한 뒤 표적에 충돌시켜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지 않는 희귀동위원소를 생성시키고 특성을 연구하는 대형 연구 시설이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수십 명이 중이온가속기 관련 연구로 노벨상을 받아 '노벨상 산실'로 여겨진다.
현재 세계에서 중이온가속기를 운영·구축 중인 나라는 8개국뿐이다.
특히 라온은 온라인분리법(ISOL), 비행분리법(IF) 두 종류의 희귀 동위원소 생성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세계 유일의 중이온가속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이 기대되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가속기’로 평가받는 이유다.
● '대체불가' 인력 이탈 계속
라온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사자들은 민간기업, 다른 정부 출연연구기관, 미국·유럽 기관으로 이직했다.
문제는 퇴사한 연구자들이 중이온가속기 주요 운영 인력이라는 점이다.
가속기 운영 핵심장치인 '극저온시스템' 전문인력 다수, 가속장치 전문가(근속연수 약 12년), 빔물리 분야 전문인력(근속연수 약 8년) 등 다양하다.
부사업단장 등 주요 보직을 수행했던 연구소 핵심 인력도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퇴사자들은 사실상 '대체불가' 인력이다.
중이온가속기급 극저온·진공·자석 시스템을 실제로 다뤄본 인력이 국내에 많지 않아 한두 명만 이탈해도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
한 연구자는 "중이온가속기 연구분야는 제작, 유지·운전, 실험 장치와 핵물리 연구, 빔물리·통합 운영 4가지로 나뉘는데 모든 분야에서 인력이 빠져나가고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 이직 의사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가속기는 있는데 가속기를 제대로 다룰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5~2025년 중이온가속기 직종별 퇴직자 현황
신입 연구자가 퇴사하거나 입사를 앞둔 지원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가속장치 개발 및 운영 분야 업무 경험이 있는 연구자를 채용했지만 최종 임용을 포기했다.
지난해에는 이온빔 장치 개발·운영 경험자도 채용에 합격했지만 최종 임용을 포기했다.
최근 입사 후 3개월만에 타 출연연으로 이직한 연구자도 있다.
● '낮은 처우' 원인은 구조적 문제
근속연수가 긴 연구자부터 신입 연구자가 밝힌 퇴사 이유는 대부분 '낮은 처우'다.
구조적 문제로 중이온가속기 연구직 연봉은 약 265만원~2345만원 정도가 내부 행정직에 비해서도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직급·근속 기준으로 행정기술직보다 낮은 것이다.
연구기관에서 박사급인 연구자가 행정직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중이온가속기 내부에서 연구직은 동일 직급·근속 기준으로 행정기술직 대비 90% 내외 수준이다.
1인당 평균 1249만원 차이가 난다.
연구직 평균 연봉 및 행정기술직 간 격차(올해 4월 기준). 자료 정리
연구직 평균 연봉 및 행정기술직 간 격차(올해 4월 기준). 김 의원실 제공
자료에 따르면 중이온가속기 연구직 연봉은 유사기관과 수천만원 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크게 낮다.
2025년 1분기 기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23개 기관 평균연봉 대비 1669만원 낮다.
2024년 기준 중이온가속기 연구직 평균 연봉은 선임급 5961만원, 책임급 8115만원이다.
유사기관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양성자과학연구단의 경우 임금 기준은 각각 선임급 1호봉 5283만원, 10호봉 6616만원이고 1호봉 6451만원 10호봉 8065만원이다.
책임급은 각각 1호봉 7256만원, 10호봉 8993만원이고 1호봉 8808만원, 10호봉 1억128만원이다.
박사급 초임 직급 처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중이온가속기 입사자 평균 초임은 5961만원이었지만 양성자과학연구단, 포항가속기연구소, 다목적방사광가속기의 박사급 초임직급 연봉 '하한액'이 각각 6610만원, 7662만원, 6520만원이었다.
경력가산금이 적용되면 이들 기관의 연봉은 더 높아진다.
중이온가속기 연구자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 원인은 구조적 문제에 있다.
중이온가속기가 속한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정부가 정해준 인건비 총액 안에서 움직여야 하는 '총액인건비 관리대상'이지만 연구직만 '페이밴드' 제도가 연봉 책정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페이밴드란 일정 범위 내에서 연구소장의 재량에 의해 기본 연봉을 책정하는 제도다.
페이밴드는 중이온가속기사업단 출범 초기 우수 인력을 뽑기 위해 적용됐지만 연구직에게 '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가 매년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기술직은 호봉제가 적용돼 연봉이 근속연수에 비례해 점점 오르지만 인건비 총액이 정해져 있어 사실상 페이밴드로 연봉을 높일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또 다른 중이온가속기 연구자는 "입사 초기에도 높은 처우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과학연구를 시도해본다는 자부심과 2022년 가속기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처우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일해왔다"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창피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운영 위기감 감도는 중이온가속기
연구자들은 이대로 인력 유출을 방치하면 중이온가속기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가속기 운영 노하우가 증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속기는 일종의 ‘초정밀 생명체’다.
온도·압력·초전도 상태는 물론 전원 안정도와 구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까지 연구자가 수년간 현장에서 체득한 감각이 있어야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100년에 가까운 가속기 운영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중이온가속기인 'RIBF'는 2000년대 초·중반 세대교체기에 경험 인력이 한꺼번에 퇴직하면서 이후 수년간 가속기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중이온가속기도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중이온가속기의 한 직원은 "이미 국내 신진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중이온가속기연구소 연구직 처우가 최악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노하우가 있는 선배 연구자들이 계속 떠나고 있기 때문에 후배 세대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연구는 물론이고 운영 기술조차 전수받을 기회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중이온가속기는 ‘전문가가 빠져나가고, 신입은 오지 않고, 들어온 신입도 배울 곳이 없는’ 악순환에 갇힌 상태가 된다는 것"이라며 "장비만 남고 전문성은 사라진 ‘껍데기 시설’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중이온가속기는 성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1단계 저에너지 가속구간(SCL3) 가동을 시작해 1~2년 안에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고에너지 가속구간(SCL2) 구축도 진행 중이다.
성능이 높아져야 전기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절감될 수 있다.
현재 한 달 전기료만 약 10억 원에 달한다.
성능이 좋아지면 6개월 가동해야 할 실험을 3개월이나 1개월로 단축할 수 있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기료 절감을 할 수 있다.
현재 중이온가속기 직원들은 처우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내년 연구직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 인건비 10억4700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직의 경력 산정 및 행정기술직과 동일 호봉표를 적용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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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3:03
검찰 몰락 기폭제 된 ‘대장동 검란’ 아이러니 [아침햇발]
손원제 기자
수정 2025-11-25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그라드는 듯하다.
검사장들에 이은 검사들의 추가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 더 이상 집단 반발을 이어갈 명분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서만 도지는 ‘선택적 검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민주당의 강력한 응징 기류도 이들을 움츠러들게 했을 것이다.
검란을 주도한 친윤 검사들과 정권을 흔들어보려던 국민의힘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외압의 결과라는 주장은 생각만큼 반향이 크지 않다. 이미 국민 다수는 이런 주장의 의도나 배경까지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외압 프레임은 권력 최상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할 만한 기초적 단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격노설’이 제기되며 실체를 갖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판이한 대목이다.
더욱 본질적인 측면은 대장동 사안 자체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중단이나 항소 포기를 위한 수사지휘나 외압성 의사 전달은 자제되는 게 맞다.
다만 이런 일반론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수사나 기소, 항소가 정의에 부합하는 사건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주가조작’이나 ‘윤석열 석방’ 같은 사안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정반대다.
항소가 오히려 불의를 조장,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
기원으로 올라가면, 대장동 사건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로 나뉜다.
1차 수사는 2021년 유동규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며 종결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기존 수사팀을 친윤 검사들로 싹 물갈이해 2차 수사가 새로 시작됐다.
2차 수사팀은 유동규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한다.
죄명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이미 기소된 배임죄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이 별건 수사를 바탕으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을 추가 기소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등과 공범 관계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2차 수사 자체가 이 시장과 측근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음을 말해준다.
2차 수사 과정 또한 각종 불법 조작 의혹으로 얼룩졌다.
“배를 가르겠다”며 허위 진술을 협박하고
민간업자가 제출한 엑셀 파일의 토지 평당 가격을 조작해 배임액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남욱과 정영학 등이 잇따라 조작 실체를 법정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무죄를 내리고, 2차 수사팀 조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1차 수사팀의 배임 기소에 대해서는 대폭 인정하고, 2차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낮게 구형한 유동규, 정민용의 형량을 구형량보다 높였다.
2차 수사팀은 바로 이런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려 했다.
자신들이 받는 조작 수사 의혹을 2심에서 뒤집고, 이 대통령 등의 무죄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애초 정치적으로 오염된 수사이고 조작 실체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계속 자신들이 짠 프레임으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와 기소조차 엎질러진 물이니 기계적으로 항소하게 하는 게 과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사 성과가 상당 정도 인정된 1차 수사팀 검사들은 오히려 항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항소 포기로 7800억원 환수가 물 건너가게 됐다는 주장도 국민의 박탈감을 자극하기 위해 동원된 레토릭 성격이 짙다.
1심 재판부는 7800억원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죄 판결했고,
부당 수익 총액도 1128억원으로 대폭 줄여 판정했다.
1128억원 환수는 성남시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항소를 한들 애초 민간업자 수익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은 7800억원 전액 몰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검사들과 국민의힘은 외압 프레임과 7800억원을 들고나오면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국민 정서가 들끓으면서 정권이 코너에 몰리게 될 걸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사안 본질과 검찰 꿍꿍이를 간파하고 있다.
‘레거시 매체’가 외면하는 관점과 사실을 제공하는 유튜브 매체들의 영향력도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뢰하기 힘든 극단 세력으로 퇴행했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되풀이된 이번 검란은 한편의 소극으로 끝나가며 검찰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3114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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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3:03
검찰 몰락 기폭제 된 ‘대장동 검란’ 아이러니 [아침햇발]
손원제 기자
수정 2025-11-25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이 사그라드는 듯하다.
검사장들에 이은 검사들의 추가 반발은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 더 이상 집단 반발을 이어갈 명분을 찾기 어렵다.
민주당 정권에서만 도지는 ‘선택적 검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민주당의 강력한 응징 기류도 이들을 움츠러들게 했을 것이다.
검란을 주도한 친윤 검사들과 정권을 흔들어보려던 국민의힘으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 외압의 결과라는 주장은 생각만큼 반향이 크지 않다. 이미 국민 다수는 이런 주장의 의도나 배경까지 꿰뚫어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외압 프레임은 권력 최상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할 만한 기초적 단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격노설’이 제기되며 실체를 갖춘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과 판이한 대목이다.
더욱 본질적인 측면은 대장동 사안 자체의 성격에 있다.
일반적으로 권력자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수사 중단이나 항소 포기를 위한 수사지휘나 외압성 의사 전달은 자제되는 게 맞다.
다만 이런 일반론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수사나 기소, 항소가 정의에 부합하는 사건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주가조작’이나 ‘윤석열 석방’ 같은 사안이다.
이번 대장동 사건은 정반대다.
항소가 오히려 불의를 조장, 방조하는 것일 수 있다.
기원으로 올라가면, 대장동 사건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로 나뉜다.
1차 수사는 2021년 유동규와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하며 종결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 기존 수사팀을 친윤 검사들로 싹 물갈이해 2차 수사가 새로 시작됐다.
2차 수사팀은 유동규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한다.
죄명을 바꿨지만, 실제로는 이미 기소된 배임죄와 똑같은 내용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이 별건 수사를 바탕으로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을 추가 기소하며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등과 공범 관계라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2차 수사 자체가 이 시장과 측근들을 공범으로 엮기 위해 유동규와 민간업자들의 진술을 받아내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음을 말해준다.
2차 수사 과정 또한 각종 불법 조작 의혹으로 얼룩졌다.
“배를 가르겠다”며 허위 진술을 협박하고
민간업자가 제출한 엑셀 파일의 토지 평당 가격을 조작해 배임액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최근 남욱과 정영학 등이 잇따라 조작 실체를 법정에서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2차 수사팀이 추가 기소한 혐의에 무죄를 내리고, 2차 수사팀 조서의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1차 수사팀의 배임 기소에 대해서는 대폭 인정하고, 2차 수사팀이 이례적으로 낮게 구형한 유동규, 정민용의 형량을 구형량보다 높였다.
2차 수사팀은 바로 이런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려 했다.
자신들이 받는 조작 수사 의혹을 2심에서 뒤집고, 이 대통령 등의 무죄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애초 정치적으로 오염된 수사이고 조작 실체가 불거지고 있는데도,
계속 자신들이 짠 프레임으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수사와 기소조차 엎질러진 물이니 기계적으로 항소하게 하는 게 과연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수사 성과가 상당 정도 인정된 1차 수사팀 검사들은 오히려 항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항소 포기로 7800억원 환수가 물 건너가게 됐다는 주장도 국민의 박탈감을 자극하기 위해 동원된 레토릭 성격이 짙다.
1심 재판부는 7800억원의 근거가 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무죄 판결했고,
부당 수익 총액도 1128억원으로 대폭 줄여 판정했다.
1128억원 환수는 성남시 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항소를 한들 애초 민간업자 수익을 한푼도 인정하지 않은 7800억원 전액 몰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검사들과 국민의힘은 외압 프레임과 7800억원을 들고나오면 과거 ‘조국 사태’ 때처럼 국민 정서가 들끓으면서 정권이 코너에 몰리게 될 걸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많은 국민들이 사안 본질과 검찰 꿍꿍이를 간파하고 있다.
‘레거시 매체’가 외면하는 관점과 사실을 제공하는 유튜브 매체들의 영향력도 드라마틱하게 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뢰하기 힘든 극단 세력으로 퇴행했다.
마르크스의 말처럼, 되풀이된 이번 검란은 한편의 소극으로 끝나가며 검찰의 몰락을 더욱 재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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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2:56
[사설] ‘12·3’ 1년 되도록 사과 없고 싸우자고만 하는 국힘
수정 2025-11-25
‘12·3 내란’ 1년이 다 돼가도록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해 반성·사과하고 윤석열 등 내란 세력과 단절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무조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내란 세력과 계속 한통속이 돼 오로지 반이재명, 반민주당 투쟁에만 몰두하겠다는 것이다.
애초 국민의힘에선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국민의힘의 과오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나마 나왔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열린 의원총회에선 ‘윤석열 절연’과 ‘계엄 사과’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하나도 없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고 한다.
이 두가지는 국민의힘이 국민 신뢰를 되찾고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새출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넘어야만 하는 문턱이다.
그러나 그나마 나오던 반성론조차 공식 토의 자리에선 한마디 표출할 수 없는 분위기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윤 어게인’ 세력만 바라보는 장동혁 지도부의 강경 일변도 기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도부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헌법기관이자 공당의 구성원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반성과 사과 대신 국민의힘이 꺼내 든 건 ‘오로지 반이재명’ 투쟁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의원 표결은) 우리 당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 발점”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내에서 현재로선 그 방법(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밖에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 나왔다”고 기류를 전했다.
국민은 내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데, 얼토당토않게 민생법안 지연을 위협하고 나선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25일에도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고 장외집회에 참석했다.
그는 “체제가 무너지는데 제1야당으로서 입을 닫는다면 보수정당의 존재 의의가 없다”며 “민주당과 싸울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경선 때 당심 반영 비율도 50%에서 70%로 높일 모양이다.
국민 다수의 불신과 불만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는데, 오직 극렬 지지층 눈치만 보고 있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건 당연하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란 세력과의 절연임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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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1:58
((꼭 반드시 읽어 봐야만 하는 좋은 글))
[이삼남 이야기] ‘쿠팡 우파’와 청년 남성
임장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발행 2025-11-21
선거가 끝나거나 지지율 조사가 나올 때마다 진보 진영은 고개를 갸웃거린다.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는 쿠팡맨이, 편의점 청년이 왜 부자 감세를 외치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가?"
자산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진 시대, 상식적으로라면 이들은 가장 급진적인 진보 지지층이 되어야 마땅해 보인다.
하지만 그들을 단순히 가짜뉴스에 속은 피해자나 여성을 혐오하는 철없는 집단으로 규정하고 훈계하려 든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표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소위 '쿠팡 우파'로 불리는 이 현상의 이면에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해야 하는 청년 남성들의 처절한 경제적 생존 논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삼성맨'이 되고 싶었던 청년들, 사다리를 잃다
'쿠팡 우파'의 기원을 추적하려면 먼저 그들이 동경했던 세계를 봐야 한다.
이들은 본래 정치 과몰입 집단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의 모델은 한국 수출 경제를 이끌던 대기업 정규직, 전문직, 고위 관료 등 '엘리트 집단'이었다.
과거의 청년들은 이들처럼 되기 위해 스펙을 쌓고 직업적 전문성을 기르는 데 집중했다.
정치는 투표소에서나 하는 것이었고, 그 외의 시간은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썼다.
이것이 이른바 탈(脫)정치화된 청년들의 모습이었다.
그들이 바란 것은 투쟁이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공정한 사다리였다.
문제는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이 식으면서 발생했다.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자, 엘리트들이 독점하던 좋은 일자리의 문은 닫혀버렸다. 아무리 노력해도 삼성맨이나 고위 공무원이 되어 안정된 삶을 누릴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좌절된 욕망은 어떻게 '극우'가 되었나
동경하던 엘리트의 세계로 진입할 수 없게 된 청년들,
특히 남성 청년들이 느낀 것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 공포였다.
여기서 젠더에 따른 분화가 일어난다.
여성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성적 억압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젠더 이슈를 매개로 사회 모순을 직시하는 경향이 크다.
반면, 남성 청년들은 계급적 몰락을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무언가가 나의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노가 싹튼다.
이때 보수·극우 담론은 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리고 그들 입장에선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국가가 잘살아야 기업이 살고, 그래야 네 일자리가 생긴다. 그런데 누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는가?"
이 논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분노는 구체적인 타겟을 찾는다.
한국의 기술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국, 그리고 그 중국에 굴종하고 귀족 노조를 비호하여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민주당 및 진보 세력이 바로 그 주적이 된다.
즉, 이들의 우경화는 맹목적인 이념 추종이 아니라, 무너진 사다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국가 경제를 방해하는 적을 제거하려는 나름의 생존 투쟁인 셈이다.
소득주도성장의 한계와 '국가 생존'의 갈망
이들이 보기에 진보 진영의 해법은 너무나 안이하다.
"월급 좀 더 올려줄게", "재난지원금 줄게" 식의 분배 담론은 이들에게 먹히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자원이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단순히 돈을 푼다고 해서 내 일자리가 영구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내 산업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 소비만 늘리면 결국 수입품만 사 쓰게 되고 국부는 유출된다는 위기감을 그들은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에 '쿠팡 우파'는 차라리 "친기업 정책으로 수출을 늘리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는 거친 구호에서 자신의 미래를 담보해줄 국가 경제의 재건 가능성을 본다. 비록 그것이 현재 자신의 처지와 모순될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푼돈 몇 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이는 것이다.
'경제적 연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현상을 계급 배반 투표라며 비웃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배반을 한 것이 아니라, 진보가 제시하지 못한 경제적 비전을 보수 진영의 논리에서 찾으려 했을 뿐이다.
진보 정당이 이들과 다시 경제적 연대를 맺으려 한다면, "우리 모두 힘드니 뭉치자"는 당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내 힘으로 먹고살 수 있는 생산 기반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다시 만들 수 있을지, 그 청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 제조업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소멸해가는 지방과 중소기업을 어떤 산업으로 다시 채워 그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그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먹고사니즘의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쿠팡맨'은 앞으로도 계속 태극기를 들 것이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유일한 살길이라 믿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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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1:34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대통령님, 재처리 공장을 건설할 땅과 돈은 있습니까?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행 2025-11-25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핵 재처리 등 ‘핵무장’ 의제를 끄집어내는 장면을 보고 가슴이 꽉 막혔다.
민감한 안보 의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대통령의 협상력에 언론은 찬사를 보냈고, 미국으로부터 큰 양보를 얻어냈다며 침이 마르도록 상찬하고 있다.
뛰어난 외교력은 칭찬받을 일이지만, 협상 내용을 덮어놓고 환호할 일은 아니다.
특히, 핵 재처리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일인가?
생각할수록 고구마를 통째로 삼킨 듯 답답하다.
문명사회라면, 인류 양심의 시선으로 본다면, ‘핵(특히 군사적 핵)’은 거리를 두고 감시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지만, 대통령의 한마디로 선한 ‘물성’으로 둔갑했다.
애국주의 감성을 자양분 삼아 지극한 선이 되어 가고 있다.
20세기 일본에서 우주소년 아톰이 핵의 부활을 불러왔다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아톰을 대신하고 있다.
핵을 둘러싼 ‘비판적’ 인식을 거세시킨 대통령의 언행은 역사의 후퇴로 기록되어야 마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곳곳을 다니며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하려는 파격적인 행보로 보인다.
관련 영상을 볼 때마다 감탄을 자아낸다.
그런데 왜 안보의 영역만큼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안보 문제일수록 국민과 먼저 대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배제된 의사 결정은 반드시 엉뚱한 길로 빠진다.
국민이 빠진 자리에 안보 장사치만 우글거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군사적으로 비핵 지향 국가다.
핵 무장할 의사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지속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 지향을 기반으로 경제 규모를 키워왔다.
그런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핵 재처리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심각한 이율배반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핵 재처리는, 핵무기를 제조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핵 재처리를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공정처럼 둘러대는 모든 언설은 거짓이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솔직해야만 한다.
만일 핵 재처리가 핵무장임을 몰랐다면 정부 여당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만큼 대통령의 주변에 ‘핵’ 인사들만 우글대고 있다는 반증이다.
핵 관련 비판력을 상실한 자칭 진보 언론의 잘못도 크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소 추가 건설 입장을 묻는 기자에게 “원전을 지을 곳도 없다”라며 신규 핵발전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나는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 그렇다면 “핵 재처리 공장을 건설할 땅은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핵 재처리 공장을 건설할 돈은 있습니까?”라고.
먼저, 핵 재처리 공장 부지는 핵발전소 부지보다 훨씬 마련하기 어렵다.
대통령이 핵발전소 부지 확보에 난색을 표한 까닭은 핵발전소가 가져오는 환경적 위험성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핵 재처리 공장의 위험성은 핵발전소보다 훨씬 크다.
죽음의 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가져다가 분해 및 분쇄하여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과정은 엄청난 오염을 발생시키는 공정이다.
핵 재처리 공장 주변은 죽음의 땅 또는 강과 바다가 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다음으로, 핵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돈은 ‘천문학적 비용’이란 수식어로도 부족하다.
일본은 로카쇼무라에 어렵게 건설한 핵 재처리 공장을 40년간 운영하고 폐쇄하기까지 우리 돈으로 약 150조 원의 비용을 추산하고 있다.
산업적 생산성이 전혀 없는 시설을 건설, 운영, 폐쇄하는 데 무려 150조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사업을 국민적 논의 없이 대통령이 추진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국민주권시대’에 온당한 정책 결정이 아니다.
대통령이 핵 재처리에 숨겨진 그늘을 제대로 보고받았을까?
‘핵’ 인사들의 오염된 보고만을 받았을 것이라고 위안 삼아야 답답한 가슴에 한줄기 숨구멍이라도 뚫리지 싶다.
대통령 주변의 양심적 인사들에게 읍소한다.
잘못된 애국주의에 매몰되어 핵무장의 길로 들어서지 않길 바란다.
핵 재처리에 발을 들이면 흡혈귀에게 피를 빨리듯 혈세를 탕진하는 망국의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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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21:28
지금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11/24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의원이 당대표에 선출되었다.
단독 입후보하여 98%가 넘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것이다.
조국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대법·헌재·감사원 지방 이전” “지선과 함께 개헌투표”를 말하며 혁신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와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존망이 걸린 내란 사태와 그 후폭풍 속에서 정의와 헌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할 시기이다.
내란에 가담한 검사·판사를 색출하여야 하고
재판정을 희롱하며 조롱하는 극우 변호인단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은 다시 사법내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무능과 재판 지연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
조희대 체제의 국민 기만은 또 어떠한가?
이것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전선을 옆으로 밀어버리는 모양새다.
개헌 논의는 지금 내란 세력에게 ‘출구’를 열어주는 꼴이 된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작 내란 세력이 가장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국면 전환이다.
논점을 흐리고, 본질을 덮고, 국민의 분노를 분산시키고, ‘개헌 논쟁’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이슈를 빨아들여 그들의 죄를 희석시키고 다시 부활하려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일일 뿐이다.
국민이 바라는 건 단 하나이다.
“반란을 종식시키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조국 대표의 선택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결정적 실책’을 떠올리게 한다.
말의 결은 다르지만, 방향감각의 문제는 닮아 있다.
국가 권력기관의 위기와 검찰·사법 쿠데타적 움직임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핵심이 아닌 주변부 개혁에 매달리다 역풍을 맞았던 문재인 정부 후반기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상황이다.
조국 대표는 윤석열의 검찰반란 당시 가장 큰 피해자이다.
그를 둘러싸고 당시 그를 지지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느 위치에 서든 한국 사회는 거대한 진영 프레임에 갇혀 둘 중 하나를 강요받았던 아픔이 존재한다.
그 한 가운데서 고립을 감내했고, 그 침묵과 아픔의 무게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그래서 조국 대표의 말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내란 가담자들을 엄정히 처벌하겠다.”
“사법 내란의 주범과 조력자를 단죄하겠다.”
조국 대표는 이 메시지를 정확히 내야만 한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헌법 수호’이며, ‘개헌’이 아니라 ‘내란 척결’이며 정의의 회복이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 대한민국의 민주주는 복구되지 않았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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