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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21:21
“메시아 전광훈에게 가스라이팅”…머리박은 교인들, 신학자의 분석
송경화 기자
수정 2025-05-27
전광훈 티브이(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지시에 따라 머리박기와 엎드려뻗쳐를 한 교인들에 대해 “전광훈을 메시아급으로 생각해 가스라이팅이 오래되고 세뇌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배덕만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원장은 27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의 인터뷰에서 전 목사가 집회 참여자를 충분히 데려오지 못했다며 간부급 교인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영상을 보고
“기가 막혔다. 하다 하다 별일을 다 하는구나. 그의 기행의 끝은 어디일까”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는 ‘한국 기독교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기독교계 모임이다.
배 원장은 교인들이 전 목사의 말에 따라 머리를 박은 것에 대해
“이렇게 ‘원산폭격’이라고 하는 머리 박는 것은 군대 문화, 일제의 잔재인데 이런 게 교회 안에 아주 뿌리 깊게 들어와 있구나”라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전광훈 목사를 거의 예언자 더 나아가서 메시아 급으로 생각하면서 신봉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에 가스라이팅이 오래되고 세뇌가 된 결과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는 게 거의 의식화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지난 22일 전 목사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각 지역 광역위원장들을 앞에 나오게 한 뒤 “(이곳에 집회 참여자를) 100% 다 데려온 사람은 들어가고, 나머지는 좌우로 정렬. 대가리를 박는다, 실시!”라고 말했다.
전 목사의 지시에 따라 앞에 나온 교인 10여명은 엎드려뻗쳐를 하며 두 손을 뒷짐을 졌다.
전광훈 티브이(TV) 유튜브 영상 갈무리
배 원장은 전 목사가
“기독교가 극복하려 했던 세상의 가장 부정적인 집단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며
“이단적 요소도 있고 더 나아가 사이비에 가깝게 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무지 종교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사이비라고 한다”고 설명하며
기독교계에서 “‘그 사람(전 목사)과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선언하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자꾸 정치적인 발언, 행보를 하는 이유’를 묻자 배 원장은
“그가 경험한 희열과 그 맛”을 꼽았다.
배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힘이 교계 안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계로 확산이 되면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막대한 돈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정치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자기 말을 듣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서 오는 일종의 쾌락 같은 것들이 일종의 마약처럼 그 사람을 붙잡아서 더 이상 스스로 통제도 어려울 정도로 계속 거기에 취해 있는 건 아닌가”라며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겠다. 너무 단맛을 진하게, 길게 받아와서”라고 덧붙였다.
배 원장은 “전광훈씨가 과도하게 한국 교회를 대표하면서 한국 개신교는 전부 다 저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을 우려하며
“전씨가 끼치는 패악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963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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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21:14
강제집행 막다 손가락 절단된 '궁중족발 사태',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고] 궁중족발 사건의 그림자는 지금도 계속된다
김남균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운영위원장
기사입력 2025.05.27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벌어진 '궁중족발 사건'은 상가 임차인 문제의 민낯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임차인이었던 김우식 씨는 당시 건물주와의 분쟁 끝에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고, 법원은 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한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임대차 제도 허점이 낳은 사회적 비극이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궁중족발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의 건물주 이 씨는 최근 당시 가게 사장 부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시에, 이 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활동가와 연대자들을 상대로도 연달아 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요구서를 받은 이들은 총 9명에 달하며, 추가로 고소된 인원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최소 11명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이 고발당한 혐의는 대부분 '공무집행방해'다.
그러나 고소된 이들 대부분은 당시 현장 강제집행에 저항하거나, 농성장을 지키며 연대했던 시민들이다.
이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을 범죄화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고통스러운 현실에 연대의 손을 내밀었던 이들이 다시금 조용히 경찰서로 불려가고 있다.
이른바 '보복성 고소'다.
당시 궁중족발 사건은 단순한 임대 분쟁을 넘어, 자영업자·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켰다.
이 사건을 계기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이 본격화됐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이끈 현장의 시민들과 활동가들이 오늘날 다시 범죄자로 소환되고 있는 셈이다.
이 일련의 고소는 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불균형한 권력 관계가 여전히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자산을 기반으로 한 건물주의 법적 대응은 끈질기고, 오랜 시간을 두고 이어진다.
반면,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자영업자나 활동가에게는 그에 대응할 법적·심리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 불균형은 법정 밖에서의 싸움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두어선 안 된다.
궁중족발 사건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자영업자와 임차인이 겪고 있는 현실의 축소판이다.
그리고 그 곁에 섰던 연대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권리를 위축시키는 또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국회와 사법기관은 이러한 '지속적 고소'의 맥락을 사회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당한 사회운동과 저항을 범죄화하는 현재의 흐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 역시 시급하다.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그림자도, 지금 여기에서 다시 말해져야 한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52715401628548&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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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20:51
2)
이준석과 윤석열의 닮은 점... 나조차도 갸웃했다
[강인규 리포트] '텍사스 경제'는 얄팍하게 포장한 '석열노믹스'
강인규
25.05.27
이준석은 1차 토론에서부터 유권자들을 오도하는 주장을 폈다.
최저임금을 자율화해서 지역이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며 텍사스주의 사례를 든 것이다.
미국은 각 주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 중앙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주는 최저임금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다.
50개 주 모두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서 더 줄 수는 있어도 깎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로, 워싱턴주와 캘리포니아주는 이의 두 배가 넘는 16.66달러와 16.50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정하고 있고, 50개 주 가운데 30개 주 이상이 연방정부가 정한 액수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텍사스의 규제와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곳에 기업이 몰린다'는 주장도 정확한 사실은 아니다.
세계 최대 테크기업 1~6순위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구글), 아마존, 메타인데, 모두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에 있다.
다시 말해, 최고의 테크기업들이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노동자 권리 보호와 까다로운 환경 규제 그리고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곳에 몰려 있다.
7위의 테슬라도 캘리포니아에 적을 두고 있다가 텍사스로 이전했지만, 이것은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선택에 가깝다.
2021년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테슬라 공장가동 중지를 요구했고, 머스크가 이에 반발하면서 민주당 의원과 충돌한 뒤 내린 결정이기 때문이다.
쿠팡이 텍사스에 있다면 적자 때도 수백 억 세금 내야
텍사스가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에 비해 노동자 권리와 환경 보호 제도 등이 느슨한 것은 맞지만, '세금이 적다'는 말이 꼭 사실은 아니다.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소득세를 물리지 않았고, 기업에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인 데다가, 텍사스가 미국 전체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중동 산유국들이 소득세 없이 국가를 운영해 올 수 있던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텍사스가 세금 무풍지대는 아니다.
텍사스는 기업과 개인에 갖가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재산세와 소비세가 다른 주에 비해 높고, 이 세금에는 주소지에 따라 카운티, 시, 학군별로 지역세가 이중 삼중으로 따라붙는다.
게다가 기업들은 매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텍사스에는 법인세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텍사스에는 이익을 기준으로 내는 법인세는 없지만,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는 법인 영업세(franchise tax)가 있으며, 업종에 따라 총매출의 0.375%에서 0.75%에 이르는 세금이 부과된다.
텍사스의 법인영업세는 총매출을 기반으로 하므로, 매출이 크고 이익률이 낮은 업체들은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다.
예컨대 쿠팡 같은 기업은 막대한 매출을 자랑하지만 영업이익률은 1~2% 정도로 낮고, 한국의 중소기업들 역시 평균 이익률이 3%대 수준에 머문다.
이 기업들에 '텍사스 모델'을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2021년에 쿠팡은 2021년에 처음으로 매출 22조 원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지만,
이익은 마이너스여서 1조 8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익에 세금을 매기므로, 적자의 경우 최소법인세 800달러(약 110만 원)만 내면 되지만, 텍사스에서는 높은 매출 때문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준석은 인하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비교하면서,
텍사스의 최저임금이 플로리다보다 낮은데도 평균임금은 텍사스 쪽이 더 높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최저임금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면서도, 이 제도의 목적과 기능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하한선일 뿐이다.
고소득자를 포함한 평균임금이 높다고 해서 저소득층의 처우가 개선되지는 않으며, 최저임금이 낮고 평균임금이 높다는 것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텍사스의 평균소득이 높은 이유는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고 노동자의 평균 연령이 낮아 다수 노동자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연히 이곳에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있고, 이들에게 연방 최저임금이 충분한 소득을 제공하지 못하는 탓에, 텍사스는 플로리다보다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안고 있다.
비록 공화당의 반대로 실패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의 두 배가 넘는 15달러로 인상하려 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텍사스와 달리 플로리다는 은퇴 인구가 많아 평균 연령이 높고, 주요 산업도 관광·호텔·오락·외식 등 임금 수준이 낮은 산업구조를 지닌다.
게다가 거주 비용은 높아,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주민들이 매년 1달러씩 인상되도록 2020년 주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내년 9월 말까지 연방 최저임금의 두 배가 넘는 시간당 15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준석이 말하는 미래는 낡은 과거
'공정'과 '경쟁' 담론으로 재미를 본 이준석은 이제 전기요금 등 공공 필수재까지 경쟁 체제 속에 편입시키겠다며 벼르고 있다.
그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한 뒤 "법인세뿐 아니라 전기요금 같은 다른 요소들도 '경쟁 체제'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작은 정부'라는 이름의 대규모 감세, 그리고 이로 인한 복지 축소가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와 결합할 때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 3년간 한국을 괴롭혀 온 고용불안, 저임금화, 사회적 안전망 해체의 가속화로, 이는 이명박에서 윤석열로 이어진 극단적 신자유주의 체제의 완성이다.
"저는 경제가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즉, 세금이 낮은 곳으로 자본은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갑니다. 규제가 낮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드러냈다.
'기업은 노동자들이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589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했는데, 그조차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매년 감소해 처음으로 500명 대에 진입한 것이다.
이렇듯 '텍사스 경제'는 얄팍한 지식으로 포장한 '석열노믹스'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준석 발언이 입증하듯
스스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준석은 최근 저서 에필로그에 "지도자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과연 그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그리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 왔는지 보는 것이다.
양립할 수 없는 행태를 반복한 뒤 아무런 해명이나 반성이 없는 사람을,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인 '정치 초년생'이라는 이유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면 말이다.
이준석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말하기 앞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무책임하고 공감 능력이 결여된 지도자는
자신이 만든 전임 대통령 하나로 충분하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456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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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20:26
1)
이준석과 윤석열의 닮은 점... 나조차도 갸웃했다
[강인규 리포트] '텍사스 경제'는 얄팍하게 포장한 '석열노믹스'
강인규
25.05.27
우편으로 온 선거공보물을 오늘에야 열었다.
도착한 지 꽤 되었는데도 받는 즉시 열어 볼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후보들에 대한 보도가 차고 넘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도 투표 전에 각 후보와 당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큼직한 종이봉투를 뜯자, 후보 자신이 고르고 골랐을 사진을 담은 포스터에, 각자의 공약을 눌러 담은 전단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순서대로 자료를 넘기다가, 오렌지색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홍보물에 눈이 닿았다. 이번 대선의 차별점 가운데 하나는, 역대 최연소 후보가 출마했다는 것일 터이다. 이 후보 사진 위에는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구호가 적혀 있고, 이름 밑에는 "새·로·운·대·통·령"이라는 글귀가 한 자 한 자 각인하듯 새겨져 있다.
하지만 이 후보 공약집을 보니, '새로운 대통령'과 '헌 대통령'의 차이에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여성가족부 해체'에서 '작은 정부론',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묻는 규제에 '철폐'부터 외치는 것은 전임자가 줄곧 해 온 일이 아니었던가?
이번 선거의 또 다른 차별점이 된, 민주화 이래 최단 임기로 끝난 그 대통령 말이다.
하긴, 이준석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대표였고, 영리한 정책 조언과 선거 전략을 통해 그의 당선을 최전선에서 도운 '책사'이기도 했다.
기억하는가?
언제나 극적인 포옹으로 마무리됐던 그의 거듭된 '잠행,' '도리도리' 문제를 일거에 해소해 준 '에이아이(AI) 윤석열,'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의 후드티 브로맨스, 그리고 마술적 힘을 과시하던 "세 개의 비단 주머니."
4년 전, 당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던 이준석은 언론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우리 당에 들어와 같이 활동하는데 부인이나 장모에 대한 공격이 들어온다면 비단 주머니 3개를 드리겠습니다. 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면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의 자질 시비가 불거질 때도, 이준석은 윤석열을 열심히 옹호했다.
열차 좌석에 구둣발을 올리는 등 공인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저항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고 믿을 때였다. 자신의 권위를 확인해 주기만 하면, 그는 어김없이 상대를 얼싸안았다.
과거 이준석은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야지"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의 자질 부족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해롭다고 여기던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해로운 수단까지 동원했다.
실패한 윤석열 공약 베끼기
이준석이 잊고 싶어 할 시절을 굳이 떠올리는 이유는,
그를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책임감이 정치인의 가장 기초적인 자질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미래를 열 새로운 정치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와 윤석열 사이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아 보인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모르는 것이 첫 번째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에서 떠밀려 나오면서, 자신이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손으로 눈물까지 훔쳤지만, 자격 없는 대통령을 유권자에게 속여 판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다.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비판과 단절이 이뤄진다고 볼 수는 없다.
그의 반감은 정치적 노선의 차이보다는, 자신이 배제되었다는 개인적 원망에 더 가깝다. 그가 비판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또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계엄선포,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시도 정도다.
이준석은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정작 지난 3년간 실패로 드러난 무분별한 감세, 손쉬운 해고, 임금 유연화, 미국 일변도 외교정책, 그리고 한국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비합리적 혐오를 여전히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이준석 홍보물에서 "사과드린다"는 글이 눈에 퍼뜩 들어온 까닭이. 늦었으나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질없는 기대였을까, '사과문'은 다음과 같이 기묘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혼탁한 정치 현실 앞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사과드립니다. 지난 3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서로를 공격하는 것에만 몰두하여 국정을 방치한 결과, 국민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저는 지난 16년간 정치의 최전선에서 부딪혀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바쳐, 다발성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나는 "사과드립니다"라는 첫 문장 뒤에 당연히 사과의 내용이나 반성이 나오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장은 여당과 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 문장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과시한 뒤(어떤 경험과 능력인지는 언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출마를 결심했다"는 네 번째 문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진정성도, 논리도 없는 이 글은 이준석이 두 번의 토론에서 보여 준 사고와 태도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허위와 무지로 점철된 '텍사스 경제'
권영국 : "현재 OECD 국가 중에도 외국인이라고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준석 :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권영국 :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이준석 : "미국,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난 23일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묻고 답한 내용이다.
이 후보의 답변은 앞서 지적한, 특유의 기만적 태도를 잘 드러내 준다.
권 후보의 질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외국인에게 차별적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적으로 용인하는 나라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정답은 '없다'이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다"는 엉뚱한 답을 내놓는다. 권 후보가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나라가 있느냐"고 재차 묻자 "미국"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로, 미국은 외국인에게 차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다.
이준석은 캐나다가 외국 노동자에게 차등 임금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캐나다의는 이민자나 외국인에게 차별적 임금을 법적으로 허용한 적이 없다.
2012~2013년 사이에 정부가 정한 '통상임금'이 산업 평균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고용주가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15%까지 낮출 수 있었지만, 이 경우에도 캐나다인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 낮게 줄 수는 없었다.
다시 말해, 이 조항은 외국인을 차별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5% 예외 규칙은 거센 비판을 받았고, 그로 인해 2013년 4월에 해당 조항은 삭제되었다.
현재에도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TFWP)는 운영되고 있지만, 외국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통상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동일임금 규정은 단지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만이 아니다.
만일 외국인에게 더 낮은 보수를 주도록 용인하면, 기업들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내국인을 해고하고 값싼 외국인을 채용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4569&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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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2:09
[이완배 협동의 경제학] 나는 이준석 같은 자식새 끼를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완배 기자 peopleseye@naver.com
발행 2025-05-26
지지율 10% 언저리에 머물면서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지 안할지조차 확실치 않은 후보에게 이 칼럼을 사용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친 대선 후보 TV토론을 보고 하도 한심해서 한 마디 하는 거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이야기다.
12일 이준석 후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이를 가진 유권자라면 한 번 생각해 보시라. 아이가 과연 이재명 후보 같은 삶을 살길 바라느냐, 김문수 후보 같은 삶을 살길 바라느냐, 아니면 아이에게 롤 모델로 이준석을 제시하겠느냐. 고민해 볼만한 주제다”라고 말했단다.
나는 별로 고민이 안 됐지만 그래도 고민해 보라기에 잠깐(한 5초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답이 너무 쉽게 나왔다.
나는 내 아이들이 이준석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됐으면 좋겠다.
막상 고민을 해보니 고민꺼리도 안 되던데?
일단 이 발언은 소년공 출신,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등을 싸잡아 무시하는 차별적 시선이다.
그런데 나는 애초부터 그가 그 정도 감수성밖에 못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별 실망도 안 했다.
실망은 눈곱만큼이라도 기대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거다.
내가 황당한 것은 그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를 ‘롤 모델’ 운운하는지 당최 모르겠다는 점이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과학고 졸업한 거?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나는 이런 걸로 폼 잡는 사람 많이 봤다.
하지만 이런 걸로 폼 잡는 정치인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정치인은 비록 속으로는 민중 위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이어도 겉으로는 유권자 앞에서 한 없이 자신을 낮춰야 한다.
그런데 “내가 너보다 엘리트다”, “내가 너보다 좋은 대학 나왔다”, “너 내가 롤 모델이지?”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 유권자들이 좋아하겠냐?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나는 내 아이들이 이준석처럼 싸가지가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다. 이런 대화를 상상해보라.
“딸아, 아빠랑 외식하러 갈까?”
“뭐 먹을 건데?”
“지금부터 생각해보 지 뭐.”
“세부적인 계획도 없는데 외식하러 가자는 말씀 잘 들었고요.”
이런 자식과 함께 살고 싶나?
이준석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크게 착각하는 거다.
지금은 공장에서 대규모로 물건을 찍어대던 옛 산업혁명 시대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온 세계가 연결된 시대다.
이 시대의 유능한 인재는 협업과 네트워킹에 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파트너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예의, 공감, 겸손, 자기를 낮추는 태도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쟁으로 누구를 쓰러뜨리려 하기보다 배려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독려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와 ‘예의, 공감, 겸손,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어울리나?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데?
얼마나 인간이 재수가 없었으면 그와 한 번이라도 함께 했던 정치인들 상당수가 학을 떼고 그로부터 등을 돌렸겠나?
자기가 그런 방식으로 정치적 성장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를 반증할 뿐이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해달라고 매달리니까 자기 위치가 그럴싸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건 웃기는 이야기다.
내가 보기에 이준석 후보는 정치적으로 계륵 같은 존재다.
단일화를 하면 시너지가 아니라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
괜한 악담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 후보 중 비호감도 면에서 압도적 1위 후보다.
누군가가 이준석과 손을 잡는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그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표를 얻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이준석 저 XX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반대쪽 후보 찍는다”는 사람도 줄을 섰다.
20대 여성 유권자들에게 이준석은 극악의 후보다.
경제학에는 ‘풍선 효과’라는 이론이 있다.
규제 등을 통해 아무리 수요를 누르려 해도 그 수요가 존재하는 한 다른 한쪽에서 그 수요는 반드시 부풀어 오른다.
풍선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른다는 이야기다.
정치인에 대한 비호감은 바로 이런 효과를 낳는다.
아무리 그걸 막으려 눌러도 비호감은 반드시 어디선가 부풀어 오른다.
이런 정치인이 무슨 정치적 확장성을 갖겠나?
아무튼 자기 잘난 맛에 살며 싸가지 없는 게 재능인 줄 아는 이준석 후보.
계속 그렇게 사는 건 당신 자유인데 “내가 너희 자식들의 롤 모델 아니냐?” 이러고 다니지는 말자.
응, 아니야.
롤 모델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내 아이들이 당신을 절대 안 닮았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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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2:02
[이상홍의 원전 없는 나라] ‘핵뽕’에 중독된 김문수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발행 2025-05-26
5월 17일 밤, 2025 대만 반핵아시아포럼(NNAF) 참가자들이 대만전력공사 앞에서 대만 탈핵을 축하하는 집회를 개최해 레이저 쇼를 연출했다. ⓒNNAF 한국 참가단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누가 뭐라 해도, 내란 종식을 통한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출발을 알리는 정치적 이벤트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은 또다시 핵발전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표를 구걸하고 있다.
대선 후보자 1차 방송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실제로 원자력발전소, 원자력안전연구소에 가서 점검해 봤는데, 만약 일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소형 원자폭탄이 원전에 떨어져도 반응을 하는 부분이 파괴되거나 원자로 고장이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이 정도면 김문수 후보에게 핵발전소는 숭배의 대상이자 하나의 종교다.
방송 토론이 있었던 5월 18일, 나는 대만 최남단 핑둥현의 마안산 원전에 있었다.
대만 제3핵발전소인 마안산 원전 2호기가 현지 시각 5월 17일 22시에 가동을 종료했다.
이로써 대만은 아시아 최초로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 ‘탈핵국가’로 들어섰다.
그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 아시아 지역 탈핵 활동가들과 함께 마안산 원전을 찾은 것이다.
마안산 원전에서 우리는 대만전력공사 쩡원셩(曾文生)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쩡원셩 회장은 우리 일행에게 2호기의 해체 계획을 설명하면서, 대만은 다시 핵발전 국가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했다.
그는 또한 대만의 환경운동이 민주화 운동과 함께 걸어왔다고 강조했다.
즉, 대만의 탈핵은 민주주의의 결실이다.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맞이하는 대만의 탈핵 현장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이날 저녁, 우리는 아시아 참가자들에게 5.18의 의미를 설명하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대만 최남단 핑둥현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진 순간이다.
다음 날인 5월 19일 오후, 핑둥현청을 방문해 저우춘미(周春米) 현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은 “전 세계가 대만을,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결심으로 헤쳐나가겠다”고 말하며 대만의 민주화 운동과 탈핵에 대한 강한 열정을 드러냈다.
그의 발언은 아시아 활동가들의 큰 환호를 이끌어냈다.
같은 날 오전, 대만의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TSMC가 핑둥현에 반도체 공급망 투자를 발표했다.
저우춘미 현장은 이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한 뒤 우리 일행을 만난 것이다.
그는 마안산 2호기 종료와 함께 발표된 TSMC 투자의 의미를 주목해 달라고 했다.
핑둥현은 전체 소비 전력의 3분의 1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1.4기가와트(GW)에 달한다.
TSMC의 핑둥현 투자는 RE100 기준에서 매우 현명한 선택이다.
우리의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귀국 후 5월 23일, 2차 방송 토론회를 보았다.
김문수 후보는 또다시 핵발전소의 안전을 확신하며 “후쿠시마는 폭발한 게 아니잖나. 해일로 인해 바닷속 지진으로 인한 해일로 누수가 되고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게 아니다”라고 은하계 수준의 망언을 이어갔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도 단단히 빠졌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들과 핵발전소 안전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들만의 안전 신화에 쩔어 있기 때문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마약 중독을 능가하는 집착이다.
5월 19일, 2025 대만 반핵아시아포럼(NNAF)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념 촬영하는 저우춘미 핑둥현장(앞줄 가운데 여성). ⓒ장영식
대만은 국토 면적이 우리의 36%이고, 인구는 2,300만 명이다.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대로 식량 자급률이 낮으며 제조업이 발달했다.
또한 대륙과 떨어진 섬나라다.
대만은 여러모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대만은 에너지 전환을 추진했다.
그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아서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전체 전력 생산의 5%에 불과했다.
하지만 불과 4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해 2024년에는 12%에 도달하며 한국을 추월했고,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핵뽕에 찌든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에게 어떤 말을 해도 쇠귀에 경 읽기겠지만,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하다”는 주장에는 몇 마디 덧붙여야겠다.
미사일은커녕 비행기만 충돌해도 핵발전소는 위험하다.
그래서 유럽은 신규 핵발전소의 원자로 돔을 이중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일본도 기존 핵발전소에 대해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핵발전소에 대한 항공기 충돌 안전 평가조차 회피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핵발전소 주변을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전쟁 중인 휴전 국가에서의 핵발전소 안전 대책으로는 너무나 초라하다.
대만 국민이 몹시 부러운 6.3 대선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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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57
[사설] “박근혜 명예회복” 외친 김문수, 헌법 부정인가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26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17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5일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있는 충북 옥천 유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된 거짓 정보로 덮어씌워 대통령직을 박탈당했다”며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절대로 뇌물을 받거나 부정부패, 비리가 있지 않다”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다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전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경북 구미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이 되고 집도 다 빼앗기고 달성에 계시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이날 저녁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해 정치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선거 시기에 후보가 대중적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만나고, 정치적 인물의 묘소나 생가를 찾는 일은 흔하다.
한 표가 아쉬운 입장에서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덕담을 하고 지지를 넓히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가 헌재와 법원의 박근혜 탄핵과 처벌을 부정하고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국민과 헌법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완전히 넘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했으며, 최 씨를 위해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만들었다.
특히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해 이재용의 그룹 세습을 이루기 위해 미르재단에 200억이 넘는 돈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인정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됐다.
이 외에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무능과 책임 방기,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통한 표현의 자유 침해,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등도 탄핵에 못지않은 중대한 범죄다.
모두 국민의 분노를 불렀고, 헌정사 최초의 탄핵을 이끌어내는 동력이 됐다.
불과 8년 전의 일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박근혜를 청렴한 인물로 추켜세우며 억울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번 발언은 특정 지역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언술로 넘기기 힘들다.
6.3 대선은 위헌위법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해 치러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탄핵당한 박근혜를 옹호하는 대선 후보라니.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김 후보가 당선되면 헌재 결정을 흠집내 박근혜 명예회복을 밀어붙이는 것은 물론, 내란수괴 윤석열의 처벌도 사면할 것이라 예상된다.
8년 전, 유력 정치인이 박근혜 명예회복을 부르짖는 것은 언감생심이었다.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내란수괴가 전직 대통령이랍시고 현실정치에 개입하고 국가원로로 떵떵거리는 참담한 현실을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김문수의 박근혜 명예회복 운운은 선거전술을 넘어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되찾은 민주헌정을 위태롭게 하는 반민주적 망언이다.
국민이 투표로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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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54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주둔 사용료 받아 내야))
[사설] 주한미군 감축, 피할 일도 피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26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2일 보도한 주한미군 감축설이 여진을 남기고 있다.
신문은 미국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국방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을 미국령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국방부는 하루 뒤 입장을 내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도 관련한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하루 만에 진화되긴 했지만 주한미군 감축설이 이대로 수면 아래로 들어갈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무엇보다 이런 정책 방향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공연한 입장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나는 한국에 돈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돈을 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철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됐다.
트럼프의 측근이자 국방부 차관인 엘브리지 콜비도 대선 시기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시기가 문제일 뿐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셈이다.
상대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와 정치권이 전전긍긍하는 건 협상에서의 열세를 더욱 키우게 된다.
사실 한국에 외국군이 주둔하고 심지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는 건 그 자체로 비정상이다.
그러나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
마치 성역처럼 간주되는 주한미군 문제를 이대로 둔다면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줄이든, 늘리든, 어떤 용도로 활용하든 우리는 아무 발언권을 가질 수 없다.
백 보를 양보해 주한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태도는 협상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미 미국은 한국을 자신이 운용하고 있는 항공모함으로 비유하며, 주한미군을 한반도가 아닌 대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지난 15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이 "베이징과 가장 가까운 동맹의 존재"이자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이나 고정된 항공모함 같다"고 평가한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미국의 진심이라면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공한 기지와 훈련시설의 사용료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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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44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어려울 듯, 해도 지는 이유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26
대선을 8일 남짓 남겨둔 가운데, 김문수와 이준석의 단일화가 최대 변수로 등장했으나, 선거 전문가들은 단일화가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전망했다.
이유는 단일화 시 1+1이 반드시 2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설령 김문수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이 모두 김문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란 얘기다.
최근에 나온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45%, 김문수 36%, 이준석 10%가 나와 김문수와 이준석의 합이 46%로 이재명이 얻은 45%보다 1% 더 많다.
단순한 산술로 하면 단일화하면 김문수가 이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이 경우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 중 29%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27%는 투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56%가 이탈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갤럽의 경우,
김문수로 단일화되면 이재명 51%, 김문수 41%로 10% 차이가 났다.
이준석 지지 10% 중 이재명 후보에게 5%가 갔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8% 중 4%가 이재명에게로 가고, 4%가 김문수에게 간다고 가정하면 최종 이재명 54%, 김문수 46%가 된다.
즉 8%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나 실제로는 10% 이상 벌어질 것이다.
‘벤드웨건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준석의 지지표가 흩어지는 이유
주지하다시피 이준석은 대체로 20대와 30대의 남성 지지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만약 단일화가 김문수로 되면 이중 56%가 이탈되어 29%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27%는 투표를 포기하게 된다.
그 이유는 김문수가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고, 내란을 비호했기 때문이다.
김문수는 극우 중 극우인 전광훈과도 가깝다.
만약 김문수로 단일화해 패하면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거기서 끝나고 차기 총선도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들어 질 것이다.
이준석도 이걸 알고 단일화에 미온적인 것이다.
성상납 사건, 명태균 게 이트, 연구비 부정으로 협박받을 수도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검찰이 성상납 사건, 명태균 게 이트, 개혁신당 연구비 부정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꺼내 이준석을 협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캐비닛을 열어 특정 정치인을 협박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의 주특기다.
하지만 워낙 기간이 촉박해 실제로 김문수와 단일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일화를 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그러나 검찰이 위의 의혹을 볼모로 압박해오면 지난 대선처럼 굴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때도 가로세로 연구소의 이준석 엑스파일이 작용했지 않은가.
손가락을 자르겠다던 안철수도 가로세로 연구소가 제기한 엑스파일로 당했다.
대선이 끝나면 이것도 특검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준석을 신뢰하지 않은 이유
문제는 국민들이 이준석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준석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6세의 젊은 나이에 보수당인 지금의 국힘당으로 들어가 박근혜 키즈가 되었으나, 정치 발전에 기여한 것 없이 14년이 훌쩍 지나갔고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2)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입당하자 지방을 돌며 반항하다가 묘하게 가로세로 연구소가 이준석 엑스파일을 공개하자 윤석열과 손을 잡았다.
(3) 당 대표가 되었으나 화합하지 못하고 결국 축출되었다.
(4) 신당을 창당한 후 이낙연 신당과 합당했으나 며칠 만에 헤어졌다.
(5) 나이답지 않게 복지나 안보 면에서 생각이 고루하다.
(6) 하버드대 출신이라는 우월의식 탓인지 버릇이 없고 예의가 부족하다.
(7) 명태균 게 이트를 깔끔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8) 자신이 당에서 축출당해놓고 허은아 대표를 당에서 축출했다.
(9) 최근 개혁신당 정책연구 비용 비리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터졌다.
(10) 토론 때 공격만 하고 정작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못했다.
왜 이 시기에 새로운 의혹이 터졌을까?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성상납 의혹, 명태균 게 이트, 그리고 가장 최근에 터진 정책연구 비용 비리,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이다.
뉴스타파는 최근 이준석이 개혁신당 소속 시절, 당 부설 정책연구원의 국비 지원금 약 5,500만 원을 자신에게 우호적인 방송 패널이자 정치 컨설턴트에게 지급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이 과정에서 당 대표의 승인 절차가 생략되었고, 당과 연구원의 통장이 이준석 명의로 개설되어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 이것을 조사하고 있다.
개혁신당의 당 홈페이지 유지비로 월 1,1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일반적인 유지비보다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다.
뉴스 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용역을 맡은 업체가 이준석과 특수 관계에 있는 인물의 회사로 알려져, 일감 몰아주기 및 리베이트 수수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준석이 정당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고발이 접수되어, 서울중앙지검이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작동되면 천하의 이준석도 버티기 힘들어질 것이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해 실제로 단일화하기는 어렵고, 설령 한다고 해도 김문수가 이기기 어렵다.
이준석 지지층이 대거 이탈하기 때문이다.
결국 딜레마에 빠진 사람은 이준석이다.
단일화 거부가 몸값 올리기 작전?
일각에서는 이준석이 김문수와 단일화를 거부한 것은 몸값 올리기 작전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준석은 말로는 제3의 길을 말하지만, 본심은 국힘당 차기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보수 재통합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친윤들은 이준석에게 당권 혹은 총리 자리를 줄 테니 김문수와 단일화라하고 압박을 넣었다고 개혁신당 이동훈 공보 단장이 폭로한 바 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긴다는 착각을 한 것이다.
그나마 이준석이 살길은 대선을 완주하고 한동훈과 함께 친윤을 몰아낸 후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는 것인데, 한동훈과는 화합할지 의문이다.
두 사람 모두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국힘당 당원들로부터 온전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단일화해서 망하는 것보다 새로운 보수 건설이 더 명분이 있다.
정치는 명분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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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36
'노무현 장학금' 이준석 반론에 대한 재반론
"국민과 지지자에게 주입하려는 정말 ‘교활한’ 수법..노 대통령에게 사과하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생존해 올 수 있었는가를 비로소 이해"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
기사입력 2025/05/26
이준석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동문서답으로 논지를 피해가며 어제 저의 주장과 많은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가는 재주를 보니 교활하다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A다 그러면. B가 아니라니까!는 식의. 일부 언론들도 휘둘리는) 탁월할 정도의 사악한 기술입니다.
누가 '노무현 장학금' 받았다고 했습니까.
노무현과 무관한 대통령 장학금일 뿐이라던 자가 태도를 바꾸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뻔뻔하게 거짓말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좋으니 국민께 또 노무현 대통령께 사과하십시오.
어제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저의 글을 소재로 많은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가 무슨 현직 정치인이 아니라 기사화되리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새벽에 봉하를 들러 노무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면서 한 말이 보도된 것을 보고 참 거짓말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과거와 발언과 최근 발언을 함께 묶은 영상을 발견하여 제 생각을 담아 공유한 것입니다. (물론 그 영상과 담긴 표현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평소에 그리 강한 표현을 쓰지 않는 사람이지만 구역질 난다, 교활하다는 표현도 느끼는 그대로 썼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에 좀 순하게 쓸 것 그랬나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에 대해 반박한 sns 글과 기사를 보니 교활하다는 것이 전혀 과한 표현이 아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어제 쏟아졌던 기사들을 가짜 뉴스라고 몰아붙이기 위해 저의 글이나 이를 인용한 대부분의 기사들의 요지와는 다른 것으로 초첨을 옮겨 목소리를 높이는 교활한 동문서답식 대응입니다.
참 머리가 좋기는 하군요.
두 개의 영상 중 앞의 인터뷰 영상에 담겨있는 사실들은 다 맞습니다.
‘대통령과 대학장학금’은 김대중 정부서 만들어졌고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되어 받았을 뿐이고 이것을 노무현 장학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때 장학금을 받았다고 같은 정치노선을 걸어야 할 도덕적 의무도 당연히 없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세세한 사정을 모르는 분들이 sns등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이에 대한 반론이었겠지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만들어진 재단에서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 이준석 후보와는 당연히 무관하구요)
문제는 며칠 전에 봉하에서 인터뷰한 한 두 번째 영상입니다.
그 인터뷰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대한민국에 보탬이 되겠다는 의지를 새기게 됐습니다.”
게다가 방명록에도 같은 취지의 글을 적었더군요.
이 말은 정말 교활하게 짜여진 말 입니다.
전 글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장학생은 매해 100명이 넘게 받습니다.
이준석씨가 받은 2003년에는 1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증서를 수여하고 격려사를 하지만 누구를 특정해서 덕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의 영상처럼 단호히 노무현과 선을 긋던 자가 이제는 ‘저한테 직접’, ‘저에게’란 말을 넣어 마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이었다 하더라도 (사실 노무현 사료관에서 당시 대통령 말씀을 찾아보면 저런 얘기도 안하셨습니다만) 나에게 했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기며 빠져나갈 구멍도 생각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아마 확실하게 그것까지 계산되었을 겁니다.
(제가 의전비서관도 했었기에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압니다)
새로 올린 직접받았다는 글을 보니 제 예상대로네요.
그 못된 기술을 오늘의 반박에서도 발휘했습니다.
제가 지적한 그리고 대부분의 기사가 실은 내용은 태도의 돌변과 노대통령이 자신에게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언급한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sns 반론은 누군가의 거친 sns의 글 하나를 퍼오고 모 언론사 하나가 자신이 거짓말한다고 했다고 조치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하는 걸 보아라. 어제의 모든 기사가 다 가짜뉴스다,’
는 인식과 인상을 국민에게 지지자에게 주입하려는 정말 ‘교활한’ 수법입니다.
참으로 '탁월하다고할 만한 사악한 기술'입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생존해 올 수 있었는가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한 홍보물에는 자신의 ‘모든 여정은 노무현 정신 덕분이었다’고 썼더군요. ‘구역질 난다. 교활하다'는 표현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퇴출시키기 위해 저도 무언가를 해야한다는 소명의식 마저 생깁니다.
이준석 후보에게 요구합니다.
며칠 전 봉하에서의 인터뷰에 대해 국민에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과하십시오.
진심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진심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고, 저나 다른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뜨렸다고 생각하면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기사의 소재가 된 글을 쓴 저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어제의 올렸던 글과 영상을 링크 합니다.
이준석씨 페북글은 댓글에. https://www.facebook.com/share/p/1Ani58D5xR/
https://www.amn.kr/536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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