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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1:23
황운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수사 책임자들 공수처에 고소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단죄는 검찰개혁의 시작"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8
울산시장 선거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오른쪽)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정치 검찰에 의해 문재인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 누명을 뒤집어 썼던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비례대표)이 18일 수사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검사들,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 검사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한 것은 물론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날 황 의원은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고래고기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수사로 시작해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들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치기소를 감행한 윤석열을 비롯한 수사지휘 라인과 사건을 날조한 검사들의 실체를 국민들게 알리고, 이들을 공수처에 고소하여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20년 3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 자신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요지는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동생이었던 김삼현 씨가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에게 30억을 받고 인허가를 해주기로 했다는 혐의를 수사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황 의원 자신이 이끌었던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시장의 형제 및 측근 비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울산지검이 거꾸로 이 사건 고발인인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별건으로 구속하더니 80여 차례나 검찰로 불러 "황운하와 송철호의 관계를 불어라"며 고발인을 회유,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흥태 씨가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하지 않자 그의 지인이었던 울산지역 노동자를 별건으로 입건해 고발인을 고소하도록 사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직장을 다닐 수 없게 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결국 이런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지 못한 울산지역 노동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황 의원은 "진술을 강요하며 강압수사를 벌이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어떠한 증거도 찾지 못했다면 검찰은 이쯤에서 수사를 포기하는게 정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2019년 11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울산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라고 명령한다.
검찰은 돌연 청와대의 하명으로 울산경찰청이 김기현 측근을 수사했다며, 하명수사 프레임을 만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수사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청와대 백 모 행정관이 검찰의 강압수사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고인은 유서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들은 건드리지 마라"고 당부했다.
물론 윤석열 정치 검찰은 이같은 고인의 유서를 본 척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이첩 두 달만인 2020년 1월 이 사건을 기소하겠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에게 결재를 올렸는데 이 지검장은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황운하에 대한 기소 여부는 소환조사 이후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기소를 반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나서서 "내가 직접 책임지고 결정한다. 기소하라"며 울산사건 기소를 명령해 이성윤 지검장을 무시하고 2020년 1월 29일 신봉수 2차장의 결재로 기소가 이뤄졌다.
황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설명하며 "윤석열과 수사지휘라인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공교롭게도 그날은 마침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의 소환조사가 예정된 날이기도 했다.
황 의원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을 신문하며 그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242조 조문을 인용하며
"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고 기소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사원칙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불법기소임이 명백하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나아가 검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는 죄를 기어이 만들고 말겠다는 목표하에 조직적으로 사건을 조작, 날조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악질 범죄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일갈했다.
또 황 의원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이 자신에게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를 청탁했다는 증거는 오직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이었던 윤장우 씨 진술이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윤장우 씨는 "송철호에게 권유하여 김기현 측근비리를 모아서 황운하에게 가져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황 의원은 "그렇다면 윤장우는 송철호에게 범죄를 교사한 공범 신분임에도 검찰은 윤장우를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참고인 진술조서조차 받아두지 않고, 윤장우의 진술을 교묘하게 날조하여 수사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했다"며 당시 검찰의 조작 수사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문제의 윤장우 씨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진술을 대부분 부인했고 항소심에선 재판부가 3차례나 소환조사를 했음에도 불출석했다.
황 의원은 "본인을 기소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검찰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 울산청의 모 수사관은 검찰에 3차례 출석해 처음 2번은 "황운하가 김기현 형제 비위 수사를 불기소 송치 승인하고 별 말이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3번째 조사에서 돌연 태도를 바꿔 "황운하가 시켜서 김기현 형제 비리를 파악해서 보고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런데 황 의원은 이 수사관이 자신으로부터 하달된 지시 내용을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유독 자신이 지시를 했다는 날짜 부근의 업무수첩은 모두 찢겨져 나가고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입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증거를 훼손한 것인지, 관봉권 띠지를 인멸한 것처럼 검찰이 수첩을 찢어서 버린 것인이 철저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날조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며
"이 사건은 검찰 기소 5년 7개월 만인 지난 8월 대법원 무죄 선고로 검찰이 부당하게 기소한 것임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제 강압수사와 조작수사 그리고 아니면 말고식의 무리한 기소를 감행하여 결국 무죄판결이 된 사건의 책임자들에 대한 응징의 시간"이라며 이 사건의 기소를 명령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부당한 명령에 따라 정치 기소를 담당했던 당시 수사지휘라인의 신봉수 차장검사, 김태은 부장검사 및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모두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서도
"검찰은 이제 곧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지만 검찰의 정치 DNA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인적청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날조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악습을 깨는 것이 검찰개혁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위에서 언급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지휘라인에 있는 검사들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 모조리 엄중하게 징계를 내려줄 것을 당부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6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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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9 00:37
"그림 구매 자금 출처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09.18
특검, 코인 업자 수사 과정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취지 진술 확보... 김상민 전 검사 18일 구속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배우자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선물하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 (김 전 검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특검은 김 전 검사의 구속 필요성에 대해 183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118쪽 분량의 PPT를 준비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전 검사가 '도주의 우려'에 대해 자 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우환 화백 그림 구매 자금 출처는?
김 전 검사는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핵심적인 증거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화백의 그림을 두고 김 전 검사는 "김진우 (김건희씨 오빠)로부터 구매 부탁을 받고, 자금도 김진우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구매 자금의 출처가 김진우씨가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특검이 김 전 검사에게 차량과 법인 카드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코인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들로부터 "김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우환 화백 그림을 샀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3년 코인 사기범 '존버킴' 일당이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존버킴' 박모씨는 가상화폐 시세조작으로 수천억 원대 자산을 보유한 인물로 출국 금지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선거 차량 리스비 4천여 만원을 박씨 일당이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김 전 검사의 그림 구매 자금이 김진우씨가 아닌 도박사이트 운영자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현직 부장 검사가 공무원 직업윤리를 어긴 셈이 됩니다.
현직 부장 검사는 윤씨 부부 비선 집사?
김 전 검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9부 부장검사 시절인 2023년 9월 3일,
김건희씨가 김 전 검사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4분 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틀 뒤인 5일에는 김 전 검사가 먼저 김씨에게 전화해 2분 43초 동안 대화했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 검사라고 해도 당시 영부인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현직 검사 시절 검찰 동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흔히 이런 경우를 '비선'이라고 부릅니다.
일각에서는 현직 부장검사가 영부인 오빠의 부탁을 받고 그림 심부름을 해준 사실을 가리켜 '비선 집사'라고도 표현합니다.
강력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현직 부장 검사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씨는
"김건희 여사가 저한테도 '김상민을 밀어라' 이렇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김상민은 또 그 캠프 안에서 '김건희 여사가 출판기념회 올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이 김 전 검사가 공천 청탁을 목적으로 그림을 구매했다고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 전 검사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1월 한 일식집에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뒤 그림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그림 가격으로 1억 4000만원을 주장하고, 김 전 검사 측은 가품이라 가액이 적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부장 검사가 일식집에서 영부인의 오빠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받고 가짜 그림을 건넸다?
웬만한 범죄 영화보다 더 영화 같지 않나요?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98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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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8 02:26
법무부 “‘이화영 회유’ 연어 술 파티 의혹, 사실일 가능성 확인” 감찰 착수
법무부, 실태조사 과정서 기존 검찰 해명과 다른 정황 확인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9-17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했던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기존 검찰의 해명과 달리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즉각 감찰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해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며
“교정 행정 전문성과 보안성을 고려해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출정일지 등 자료를 분석하고, 8월 한 달 동안 당시 계호 교도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24년 4월 17일 수원지검에서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는 검사가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며 자신을 회유했고, 수원지검 내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도록 진술 조작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에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과 이 전 부지사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당시 계호 교도관의 진술과 출정일지 등을 살펴본 결과, 검찰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법무부는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이 주장하는 김성태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 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수회 반입된 사실이 있고, 영상 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었고,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으며,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점에 대해 이화영 및 당시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에 비춰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에 대한 휴일 등 검찰 조사 시 점심 및 저녁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했을 가능성,
과도한 소환과 공범 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 등을 지시하는 한편,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 질서를 확립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https://vop.co.kr/A00001679349.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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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8 02:21
[이삼남 이야기] 주식 열풍과 청년 극우화
임장표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발행 2025-09-17
청년층의 경제적 절망이 정치적 극화로 이어지는 현상이 한국 사회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있다.
2024년 현재 청년 실업률은 7%대를 기록하며, '쉬었음' 상태인 청년만 41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주식 투자에 뛰어드는 청년들이 급증했고, 동시에 기존 진보ﾷ민주 정치세력에 대한 불신과 보수·극우 성향으로의 이동이 관찰되고 있다.
한국의 청년 고용 상황은 수치상으로는 OECD 평균보다 양호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2025년 5월 청년층 고용률은 44.5%로 전년 동월 대비 1.4%p 하락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특히 20대 후반의 실업률은 7.1%로 3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청년 취업준비생의 글 ⓒ필자 제공
문제는 단순한 실업률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2025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24년보다 6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고용시장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난이 통계상 수치보다 훨씬 심각함을 의미한다.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정규직 취업을 위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간신히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 원 앞에서 내 집 마련은 요원한 꿈이 되었다. 대졸 평균 실 수령액으로는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아야 겨우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계산이다.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청년들은 주식 시장을 마지막 탈출구로 여기게 되었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시작된 '동학개미운동'은 청년층이 주도했다.
2024년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는 1,410만 명으로 전체 성인 인구의 35%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2030세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청년 주식투자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자조하는 위와 같은 ‘밈’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숫자는 수익률을 상징한다. ⓒ필자 제공
청년들의 주식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다.
이들에게 주식은 "각자도생의 생존 전략"이자 "경제적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대 청년층의 신용융자 증가율은 162.5%로 가장 높았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영끌' 투자가 일상화된 것이다.
문제는 청년들이 투자하는 주식의 상당수가 '복권주식'의 성격을 띤다는 점이다.
낮은 확률로 큰 수익을 기대하지만 높은 확률로 손실을 보는 구조다.
실제로 2024년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16.77%로 집계되어 코스피 지수 수익률(-6.1%)을 크게 밑돌았다.
주식 투자를 통한 '대박'의 꿈이 좌절되면서 청년층의 정치적 성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복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젊으며 교육 접근성이 낮은 도시 거주 비혼 남성"의 특성을 보인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수록 복권과 복권주식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기존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워간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의 2024년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의 15.7%, 30대 남성의 16%가 극우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경제적 상층 청년일수록 극우 성향을 보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는 경제적 성공을 거둔 청년들조차 기존 진보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들의 정치적 이탈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연신 평등·공정·정의를 외치는데 한편에서는 젊은 세대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한 청년의 증언은 이들의 심정을 잘 보여준다.
부동산 가격 폭등, 취업 기회 감소,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의 현실 앞에서 기존 진보 정치의 공약들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청년들의 주식 열광과 정치적 극화는 사회 시스템의 실패에 대한 반응이다.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사회 진출이 막혔을 때, 이들은 개별화된 해결책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는 그 대표적 사례다.
"나를 비롯한 많은 20대가 더 많은 자본을 쟁취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만이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개별화된 해결책 추구는 집단적 연대 의식을 약화시킨다.
사회 문제를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게 되면, 사회 구조 개선을 추구하는 진보 정치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다.
대신 개인의 성공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가 강해지는데,
이것이 극우 포퓰리즘의 메시지와 맞아떨어지는 지점이다.
금융위원회가 실물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빚을 내서 투자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증권사들조차 '빚투'와 '영끌'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청년층의 주식 열광과 정치적 극화를 막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의 문제는 개별 정책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모순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포섭된 수출의존적 대기업 구조에 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중간재의 대외의존도가 극도로 높아
한국 대기업들은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의 하청 지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종속적 지위로 인한 가치이전과 이윤율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국내에서 대대적인 하청관계를 조성하고 열악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산해왔다.
청년들이 직면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구조는 바로 이러한 경제구조의 필연적 결과다.
따라서 근본적 해결책은 경제구조 자체의 전환에 있다.
첫째, 수출의존적 대기업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 축적된 부를 사회로 환원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 출자를 통한 소부장ﾷ농업ﾷ경공업ﾷ에너지 분야의 국영기업 건설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대기업 중심의 수출 부문에서 내수 주도 부문으로 가치와 자원을 이전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는다.
대외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경제구조로 이행함으로써, 글로벌 경기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폭 확대할 수 있다.
국가 주도 중간재 및 경공업 재건을 통해 청년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미래 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청년들이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고도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절망이 정치적 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민주주의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청년들의 분노와 좌절을 이해하되, 그것이 건설적인 사회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보정치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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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8 01:55
[사설] 사법부는 ‘독립’ 말할 자격부터 갖춰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7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싸고 여당 안팎에서 여러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사법부 자체다.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며 사실상 입장을 내놓았다. 사법개혁이 왜 논의되는지에 대한 성찰은 없고 그저 ‘독립성’만을 부르짖는 모습에서 그렇지 않아도 추락한 사법부를 향한 국민 신뢰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법부는 알아야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사퇴론’을 거론하고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자 논란이 커지는 것을 잠재운 모양새다.
시작은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 특위가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의 개혁안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의제별로 의견이 엇갈렸으나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으로 수렴됐다고 한다.
대법원은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고 밝히기도 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었지만 민주당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반대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사법부는 과연 그들이 말하는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 위에서 보장된다.
’12.3 내란’ 국면에서 윤석열 일당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을 때 사법부는 침묵했다.
내란 재판 과정에서 황당한 법 해석 논리를 동원해 윤석열을 석방하기도 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판 지연이 일어나는 대도 바로잡히지 않는 경우들이 속출했다.
그러니 국민들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까지 나오게 된 것 아닌가.
비판이 조 대법원장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정치적 중립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대선 국면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상고심과 관련해 전에 없는 재판 속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
이에 대한 그 어떤 성찰도 없이 ‘사법부 독립’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사법부와 사법부 수장의 국민 우롱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내부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은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끝내 관련자들 상당수가 불기소와 무죄 혹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이 대통령실과 재판 거래를 했던 희대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단죄하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도입했던 개혁 조치들이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무력화 되기도 했다. 사법개혁을 사법부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 스스로가 입증한 상태다.
사법부 독립은 국민들의 의사와 동떨어져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라는 개념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장 회의에서도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다”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사법부는 ‘윤석열 내란’과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문제부터 철저히 성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쇄신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
그것이 사법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자 사법부 독립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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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8 01:51
[사설] 정교유착의 상징, 국가조찬기도회 폐지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9-17
국가조찬기도회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최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인사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기도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리가 실제로는 권력자와 재벌의 거래 무대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를 비롯해 범종교개혁시민연대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국가조찬기도회는 이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부패한 정치와 경제 권력이 결탁하는 위선의 장"이라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더 이상 기도의 이름으로 뇌물을 합리화하고 권력에 아첨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무대를 남겨둘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 국가조찬기도회의 문제는 오래됐다.
1966년 시작된 이 행사는 출발부터 권력의 장식을 위해 기획됐다.
1968년 박정희가 참석한 첫 공식 기도회에서 김준곤 목사는 "군사혁명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설교하며 쿠데타를 신의 뜻으로 미화했다.
1980년에는 전두환을 '여호수아'에 빗대 찬양하며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영웅으로 포장했다. 독재자들이 '신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당성을 확보한 자리가 바로 국가조찬기도회였다.
문민정부, 보수정권, 진보정권을 막론하고 기도회는 이어졌다.
대통령과 국무위원,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며 특정 종교의 행사가 국가 행사인 양 포장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기도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종교 담론을 정치적 선전으로 전용한 전형적인 사례였다.
국가조찬기도회는 헌법 제20조의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국가는 특정 종교의 행사에 개입할 수 없으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특정 종교 의례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원칙에 어긋난다.
국가조찬기도회는 신앙의 공간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권력과 재벌, 그리고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하는 '정교유착의 상징'이 되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의 부당한 결탁은 이제 끝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종교가 권력의 장식품으로 전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조찬기도회 폐지는 단순히 하나의 종교 행사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과 종교의 동맹을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다.
정교분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가조찬기도회는 반드시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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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7 22:44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
특검 수사로 구속된 첫 번째 현역 국회의원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17일 새벽 구속됐다.
권 의원은 특검 수사로 구속된 첫 번째 현역 국회의원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해 2∼3월 큰절을 하고 총재 한학자 씨로부터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아 갔다는 의혹, 한 씨의 해외 원정도박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흘려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지금까지도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 11일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도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공여자가 1억 원을 전달했다는 그날은 제가 공여자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느 누가 처음으로 독대한 자리에서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저는 검사를 20년 했고, 정치는 16년 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에도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동일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목청을 높였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를 시작으로 통일교-국민의힘 커넥션 수사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다"며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다.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이겨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번에도 특검의 수사를 두고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거나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했다.
아울러 재판부를 향해서도 "집요하고 우악스러운 사법부 길들이기 앞에 나약한 풀잎처럼 누웠다. 그야말로 풍동(風動)이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아무리 저를 탄압하더라도,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다"며 지역구인 강릉시민들을 향해 "초유의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곁에 있지 못해서 죄송하다. 저는 머지않아 진실과 함께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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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7 22:40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이재명 후보 판결 정치적 악용 의혹"… 직권남용·수뢰 혐의 제기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9.17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대표 변호사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접수는 이날 오후 8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뤄졌다.
김 변호사는 “이번 고발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뢰죄 두 가지다.
김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과 한 전 권한대행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 불과 사흘 만에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났다는 의혹,
6만 쪽이 넘는 기록을 단 9일 만에 판결한 비정상적 재판 절차,
판결 선고일과 한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일의 일치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또한 김 변호사는 “판결 과정 배후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수뢰 혐의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 최고 책임자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은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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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7 22:38
법무부, 이화영 검찰 조사 당시 술·외부 음식 반입 사실 확인
한 층 더 짙어지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당시 수사팀, 이번에도 "전혀 사실 아니다" 부인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작년 10월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사실과 쌍방울 직원들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 씨를 불법 접견한 단서를 잡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란 사실이 17일 오전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로서 검찰의 이화영 전 부지사 상대 연어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일보는 자체 취재를 통해 법무부가 최근 정성호 장관 지시로 교정본부 산하에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였고
특별점검팀이 조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씨 등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들이 2023년 2~8월 수원지검 1313호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받을 때, 외부 음식과 술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별점검팀은 이 전 부지사 등 공범들이 1313호 앞에 있는 1315호(일명 ‘창고’)에서 다과를 함께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그 밖에 박 씨 등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 전 회장을 접견하며 회사 경영과 관련된 지시를 받은 일도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조선일보 측에 “점검팀이 당시 교정 공무원이 공범 분리 원칙 위반, 쌍방울 직원들의 불법 접견 등에 대해 검찰에 항의한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 이 사실은 작년 11월 5일 굿모닝충청과 시민언론 민들레, 리포액트, 시민언론 뉴탐사 등이 합작해 결성한 탐사보도그룹 워치독의 기사 등으로도 알려진 사실이지만
재판부는 이같이 밝혀진 사실들을 전혀 재판에 반영하지 않았고
그저 검찰 측의 공소장대로 판결을 했다.
어쨌든 이번 법무부 조사로 밝혀진 이같은 사실들은 그동안 검찰이 밝혀온 입장과 배치된다.
수원지검은 작년 4월 이 전 부지사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자,
자체 조사를 거쳐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 반입한 사실이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었다.
공범 분리 원칙 위반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대질 조사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검찰은 작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이 추진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서 “술 파티 의혹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데 대해 위증 혐의로 기소도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정식 감찰에 들어갈 계획이다.
퇴직한 검사 등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선일보는 위의 사실을 전하면서도 "다만 이번 법무부 조사와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다시 한 번 검찰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애초 검찰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에서 '검찰의 술자리 회유 등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그에게 징역 7년 8개월형을 확정하면서 ‘술자리 회유’ ‘진술 조작’ 등 의혹은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한 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을 '거짓말'로 매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또 수사팀 관계자가 자신들에게 “이화영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법원에서도 다 배척됐다”고 한 변명도 실으며 애써 사안을 축소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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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9-17 22:30
권성동 구속에 범여권 정당은 '환영', 국민의힘은 '침묵'
강릉 이권개입 의혹 규명도 촉구 나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9.17
원조 '윤핵관' 인사 중 한명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시)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17일 새벽 구속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이날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권성동 의원의 구속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 평가한다"고 평하며 "통일교와 권 의원의 유착은 단순한 불법 정치자금과 청탁 수준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가 결탁해 벌인 또 하나의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권 의원은 이제라도 '거짓' 운운하며 동정을 호소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해 국민 앞에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꾸짖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권성동 의원과 통일교, 국민의힘이 합작한 국정농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민의의 전당 국회에 국정농단 세력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내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박찬규 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권력에 빌붙어 윤석열을 비호하던 행태는 결국 그와 함께 몰락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신의 몰락을 앞당긴 것은 결국 본인의 정치적 부패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권 의원의 문제는 이번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강원랜드 취업청탁 등을 비롯해 오랜 기간 강릉 지역구를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자 사적 이권의 통로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친인척 특혜, 토지 매입, 지역 사업 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 등은 아직 제대로 규명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구속을 계기로 강릉 지역구 이권 의혹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드러나는 모든 불법과 부패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권 의원은 내란 국면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가로막고, 중대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 또한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역시도 정혜경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검 제도 도입 이래 현직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권성동이 처음"이라며
"윤석열을 권좌에 앉히고, 친윤 권력에 기생하여 세상에 군림했던 자의 최후다.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내란·부정부패 세력 청산에 성역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탄압’ 운운하고, ‘이재명 독재타도’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선다 한들, 내란에 가담 혹은 동조하고, 불법부정부패를 저질러온 죄가 없어지진 않는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현역 권성동 의원 구속이 성역없는 처벌의 신호탄"이라며
"국민의힘은 죄를 지었으면 생떼 쓰지말고 순순히 벌 받으시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고 일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신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조 논평만 가득한 상황이다.
자당 의원이 중대한 부패 혐의로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만 고수하고 있기에 사태에 대해 전혀 반성이 없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기집권 개헌으로 가기 위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 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억지 주장을 늘어놓으며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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