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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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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19:16
추미애·박은정, 순직해병 특검 임기훈·이시원 기소유예 처분에 분노
석연찮은 기소유예 처분의 이유는 무엇인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5 01:43
24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공범인 임기훈, 이시원 등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분노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 등 1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범인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모두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인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수사외압 및 항명수사 핵심 공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과 박정훈 대령 탄압 관련 군검사들에 대한 불기소 움직임은 채해병특검의 정체성을 의심케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해병대 기록을 무단 회수했던 인물이고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VIP 격노'를 촉발시키고 허위 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사건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핵심 공범"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난 국정조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전면 거부하는 뻔뻔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수사에 협력했다 하더라도 이런 자들을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고 면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추 의원은 특검이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수사기소하고, 박대령에게 유리한 증거를 고의로 숨긴 군검사들(김동혁, 김민정, 염보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하려한다는 소식에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사건에서 직권 남용 조작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형사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하는 파견 검사들과 제식구를 감싸려하는 파견 군검사들이 똘똘뭉쳐 공소권 남용 군검사들에 대한 기소를 막고 있다는 내부 제보이다"며
"사실이라면 특검이 내부에서 일어난 반란에 제압당한 것이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돼버렸다"고 질타했다.
또 추 의원은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불의와 결탁해 정의를 탄압한 자들의 죄를 끝까지 물어 신상필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박정훈 대령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기소함으로써, 불법 명령에 맞선 군인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엄중한 교훈을 군에 남겨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특검은 해병을 사지로 몰고 국민의 군을 사병화했던 불의하고 무도한 권력에 맞선 정의로운 군인의 명예를 지키라는 국민적 열망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했다.
24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공범인 임기훈, 이시원 등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에 대해 분노한 국회 법사위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출처 : 박은정 페이스북 갈무리)
같은 날 국회 법사위 소속인 박은정 의원 또한 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특검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의 격노와 지시를 최일선에서 수행한 저 둘을 법정에 세우지 않는다면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히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시원 전 비서관을 가리켜 "나경원 의원 배우자 기소청탁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주임검사로 윤석열 검찰정권의 핵심 부역자"라 직격하며 "채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박 의원은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고 했던 군검사들과 런종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박성재 심우정에 대하여도 불기소처분을 검토한다는 어이없는 소식에도 분노한다"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인데 그를 구속하려던 군검사들도 죄가 없다면 도대체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온 국민이 분노한 박성재와 심우정의 이종섭 도피 의혹에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라고 거듭 특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국민의 분노를 새겨듣고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국수본 등 다음 수사기관이 남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시라"고 했다.
임기훈, 이시원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는 '특혜'를 누리게 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이른바 ‘플리바게닝(미국식 유죄 협상 제도)’이다.
하지만 특검이 유리한 진술을 해준 대가로 특정 피의자를 '면책'할 권한은 없기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이 허위로 드러나거나 배척될 경우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 외압의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 측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같은 실무자급 인사도 기소해 놓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이행하며 외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이 전 비서관을 기소유예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임·이 전 비서관이 이 사건에서 차지한 역할 비중을 감안할 때 기소 자체를 유예해 주는 게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16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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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18:59
노골적인 정청래 흔들기...도대체 누가?
최고위원 줄사퇴로 지도부 무너뜨리고 비대위 세우는 게 목적?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20:34
수정 2025.11.24 20:35
2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 정청래 대표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최근 들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부 '시끄러운 소수' 정치자영업자들이 연일 민주당사 앞에서 정청래 대표 퇴진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일부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대의원제 축소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일부 '극명' 정치자영업자들의 선동
민주당은 지난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당헌당규 개정의 목적은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공약했던 대로 '당원주권시대'를 여는 것에 있다.
그를 위해 그간 '과대대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의원제를 폐지 수준으로 축소하며 광역, 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들도 100% 권리당원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는 등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계획이 나오기가 무섭게 일부 자칭 친명 유튜브 채널에서 '당원투표반대' 해시태그를 붙이며 당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에 불참하도록 선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 대다수는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부터 노골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향해 마타도어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박찬대 후보 지지를 했던 사람들이란 공통점이 있다.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격차로 정청래 대표가 승리한 이후에도 그들은 전당대회 결과에 불복하며 지금까지도 정 대표를 향한 마타도어를 서슴지 않고 있으며 잊을 만하면 민주당사 앞에 몰려가 정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헌당규 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적극적으로 투표해서 '반대표'를 행사함으로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 될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정치자영업자'들은 투표 자체를 반대하며 투표의 정당성을 무력화시키려 들었고 결과가 자신들의 의도와 반대로 나타나자 참여율을 문제 삼으며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공개적으로 대표 흔들기 나선 한준호, 이언주
그런 와중에 나온 것이 한준호, 이언주 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1인 1표제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었다.
심지어 한준호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오마이뉴스 과의 인터뷰에서 난데없이 다음 주 중으로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식이 들어왔다.
한 최고위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오래 전부터 돌았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설령 출마한다고 한들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지방선거를 출마한다는 미명 하에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겠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즉,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위원에서 사퇴하기 위해 지방선거 출마란 명분을 갖다붙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설이 도는 최고위원이 최소 3명~최대 6명인데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최고위원회 구성원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혹 이것을 노리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 1인 1표제는 이미 3년 전부터 꾸준히 논의된 사안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붙인 명분도 옹색하다는 것이다.
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을 들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 그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당내에는 당원들조차도 대의원제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빨리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불과 1개월 가입 당원의 참여, 권리당원의 16.8%밖에 참여하지 않은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정해졌으니 따라오라는 식의 방식은 민주적 절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예정된 당무위원회에서 논의될 '당원 1인 1표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하지만 1인 1표제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3년 전부터 당 안팎에서 꾸준히 논의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대표 시절 1인 1표제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원외 지역위원장, 권리당원, 다양한 현장의 모임에서 수차례 공식·비공식 요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20 : 1로 축소하는 것에 그친 것은 이번과 같이 당 내에서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한 수 접은 결과물이었다.
따라서 1인 1표제 논의는 '졸속 강행'이 아닌 오랫동안 미뤄져 온 당내 민주주의 과제를 정상적으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이다.
또 지금 9회 지선까지 불과 7개월도 채 남지 않았고 내년 초부터 사실상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된다.
아직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지 않은 지금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또 언제 처리하자는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다.
■ 참여율, 취약지역 우려 등에 관한 문제
참여율을 트집잡는 것 역시 전당대회 투표 정족수 규정을 끌어와 본질을 흐리는 프레임에 불과하다.
우선 이번 조사는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이지, 법적 효력을 따지는 전당대회 투표가 아니다. 따라서 30만 명의 당원이 참여해 1인 1표제에 무려 86.81%나 찬성했다면 이는 당연히 당원이 지도부에게 보내는 신호이자 명령이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1인 1표제가 문제가 있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대표를 행사하면 될 일이었다.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도 않아놓고선 투표 자체를 문제 삼고 트집 잡는 것은 온당한 일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취약지역 우려 역시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신을 '허수아비 평당원'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쓴 에선 그같은 논리에 대해 "대의원 중심 구조에서 가장 실제 당심이 왜곡된 지역은 오히려 영남·TK였다. 1인 1표제가 시행되면 '대의원 수'가 아니라 '그 지역 당원의 실제 의사'가 반영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대 논리의 뿌리는 ‘대의원 숫자’를 지역 조직력과 권력으로 활용하던 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대의원 기득권 약화 우려가 실질적인 1인 1표제 반대 이유이고 절차나 참여율, 전략, 영남 대표성 등은 자신들의 실제 의도를 감추기 위해 든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뜬금없는 '한준호의 지선 출마'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애초에 경기도지사 후보군 하마평에도 오른 적이 없으며 6선의 추미애, 조정식 의원과 군 장성 출신의 김병주 의원 등 쟁쟁한 후보군에 비해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는 한 최고위원이 갑작스럽게 지선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하겠다는 것은 실제론 최고위원 사퇴를 위해 지선 출마를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수 밖에 없다.
■ 이번 사태의 근원은 8월 전당대회
이번 사태의 근원을 찾아보면 결국 8월 전당대회로 볼 수 있다.
당시 원내 현역 의원 중 정청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은 양문석 의원 정도를 제외하면 별로 없다.
반면에 박찬대 후보의 경우 157명 이상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당내 세력의 수장 역할을 할 만큼 세력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7월 10일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 기자회견 당시 모습.(사진=박찬대 페이스북)
민주당의 의석 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몇 명 정도를 빼면 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박찬대 후보 쪽으로 몰려간 셈이다.
당시 두 후보가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인 대의원제와 관련해 내놓은 공약을 비교해 보면 왜 저런 차이가 발생했으며 이번 혼란이 빚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정청래 후보는 대의원제 전면 폐지를 공약한 반면 박찬대 후보는 '단계적·절차적 접근'을 강조했다.
어차피 당시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공석이 된 것에 대한 보궐선거였기에 주어진 임기는 1년이었다.
박찬대 후보가 '단계적·절차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1년 안에 단계적 축소를 거쳐 1 : 1 수준으로 연착륙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절대 무리다.
또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로 아예 안 할 수도 있다.
즉, 사실상 대의원제를 존치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반면 정청래 후보는 대의원제를 철폐하겠다고 한 입장이었다.
당시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박찬대 후보에게 우르르 몰려간 것과 이번 전당원 여론조사에서 대의원제 부분을 놓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들이받은 것이 결코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즉, 현역 의원들의 이권이 걸린 대의원제에 대해 박찬대 후보는 사실상 '존치' 입장을 밝혔고 정청래 후보는 아예 없애겠다고 했으니 정청래 후보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들어 정 대표가 약속을 지키겠다고 했으니 당시 박찬대 후보를 지지했던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호응할 리가 없다.
물론 정 대표의 소통이 다소 부족했던 점은 있지만 이런 당 내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언론들은 '친명의 분열' 운운하고 있지만 본질은 친명이니 반명이니가 아니라 당 내 기득권을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는 것에 있다.
여기에 계파 운운하는 것은 의도적인 기성 언론들의 '갈라치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결론
현재 벌어지고 있는 '1인 1표제' 관련 민주당 내 갑론을박은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순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간 대의원제라는 '꿀'에 길들여져 있던 당 내 기득권 세력들은 당연히 '꿀'을 놓으려 하지 않으려 들고 이 때문에 8월 전당대회에서 '꿀'을 뺏으려는 정청래 후보가 아닌 '꿀'을 보장해주는 박찬대 후보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그리고 11월 들어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초 본인이 밝힌 대로 '꿀'을 빼앗으려 드니 갖가지 핑계를 들며 '꿀'을 지키려 드는 것이 사건의 본질이다.
여기에 '친명'은 개혁가, '친문'은 '수박'이라는 단순무식한 이분법적 사고로 재단하며 처음부터 정청래 대표를 향해 온갖 마타도어를 했던 일부 정치자영업자들이 끼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친명'이라 해서 모두가 개혁가인 것도 아니고 '친문'이라 해서 모두가 수박인 것도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흑과 백으로 재단할 수 있을만큼 단순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들이 이렇게 선동을 계속할 수록 민주당 흔들기에 여념이 없는 보수 언론들에게 스스로 먹잇감을 던져줄 뿐이다.
현재 '정청래 흔들기'를 주도하고 있는 정치자영업자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면 단번에 이해가 된다.
이들은 그저 '시끄러운 소수'일 뿐이다.
다만 정청래 대표의 액션도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1인 1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 반발하는 측이 들이댈 만한 사유에 대해 충분히 반박할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했는데 그런 측면에선 아쉬움이 많다.
또한 채찍에는 당근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 대표의 액션은 세련됐다고 보기 어렵다.
과연 정 대표가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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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5 18:27
[동그라미 만평] 당원 1인1표제는 이어달리기다.
홍순구 시민기자의 '동그라미 생각'
홍순구 시민기자
입력 2025.11.25 11:20
[굿모닝충청 홍순구 시민기자]
개혁은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원 1인1표제는 미룰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당원 주권 개혁의 결론이다.”
당원 1인1표제는 이재명 대표 시절부터 3년간 이어져 온 숙의의 산물이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개혁이었고, 남아 있던 것은 시기와 방식뿐이었다.
갑작스러운 돌출 제안이 아니라, 긴 시간을 통과해온 ‘이어달리기’의 결과물이다.
그럼에도 일부 인사들은 이 제도를 마치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꺼낸 인기영합 카드’처럼 몰아가고있다.
현재 민주당 일부 지도부에서는 난색을 표하며 “왜 지금이냐”는 질문을 반복한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너무 오만하다.
3년의 논의가 부족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단 말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변화의 순간만 오면 몸을 빼는 정치 문화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낡은 관성이다.
도대체 그 ‘때’는 언제란 말인가.
정당 민주주의에서 권력은 당원에게서 나오고, 결정권도 당원에게 향해야 한다.
선거철에만 당원을 ‘민주정당의 주인’으로 부르고, 평소에는 대의원의 표가 수십 배의 힘을 갖도록 하는 구조는 이제 설득력을 잃었다.
당원 1인1표제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가장 기초적인 개혁이며 시대의 흐름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용기다.
당원 앞에서 떳떳해질 용기,
익숙한 권력 구조가 흔들릴 불편함을 감수할 용기,
그리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용기.
지금 주저하는 사람들은 당원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원의 선택 앞에서 본인의 위치가 흔들릴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개혁은 말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당원 1인1표제는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충분히 숙성되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이어받은 바톤을 망설임 없이 힘차게 완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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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22:14
[장정일 칼럼] 석열이,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사람
장정일 작가
발행 2025-11-24 08:34:05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포착된 윤석열 후보의 왼손 손바닥 모습, 왼쪽부터 1차 9월 16일, 2차 23일, 3차 26일, 4차 28일, 5차 10월 1일. ⓒ화면캡쳐
2021년 10월 1일, MBN 주최로 열린 제5차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윤석열은 사인펜으로 쓴 ‘王’자를 전국의 시청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활짝 편 자신의 왼 손바닥을 카메라 앞에 들어 보였다.
방송화면을 캡처한 언론은 문제의 장면을 거론하면서, 마치 윤석열이 실수로 ‘왕’자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에 들켰다는 듯이 설명을 달았다.
여러 언론이 두루 사용한 ‘포착’이라는 단어가 특히 그런 오해를 부르는데, 포착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능동적으로 캐고 드는 주체적 행위에 붙여진다.
다시 말해, 윤석열은 ‘왕’자 쓰인 손바닥을 노출하고 싶지 않았으나, 카메라맨이 용케도 그것을 ‘잡아냈다’는 것 아닌가?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제5차 토론회에서 ‘왕’자가 노출된 후, 지난 토론회를 톺아보니 윤석열은 제3차(9월 26일)와 제4차(9월 28일) 토론회 때에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출연했다.
하지만 이때의 노출은 자연스러운 손짓에 부가된 것으로, 제5차 때의 억지스러운 노출과는 차이가 난다.
제5차 토론회 때에 찍힌 문제의 사진을 보면 들킨 게 아니다.
윤석열은 그 글자를 숨기기보다는 오히려 대중에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것처럼 노골적으로 ‘왕’자가 쓰인 손바닥을 카메라를 향해 펴 보였다.
이 같은 행위는 곧바로 주술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10월 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은 잘 준비된 다음과 같은 해명을 늘어놓았다.
“같은 동네 사시는 할머니께서 열성적인 지지자 입장에서 써준 것이다. 주술적 의미가 있었다면 부적을 만들거나 해서 숨겼겠지, 다 보이게 손바닥 한가운데 적었겠나?”
약사의 약방문과 무당의 주술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을 하라”거나 “~은 금해야 한다”는 주의가 따라붙는다.
약사와 무당의 권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소한 바로 이 주의 사항에서 나오며, 덧붙여진 주의 사항은 이들이 달아날 ‘구멍’이기도 하다.
윤석열의 경우, 천공이나 건진법사, 아니면 손바닥에 ‘왕’자를 써준 또 다른 술사로부터 방송 도중에 손바닥을 펴 보여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해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다.
제3차와 제4차 토론회에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윤석열은 제5차 토론회 때 작심하고 주술을 완성했다.
그리고 앞서 나온 그럴싸한 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이런 술수를 보면, 그는 무속 신앙의 적극적인 행위자였다.
무속을 ‘밑져봐야 본전’ 정도로 여겼다면 21세기의 개명한 유권자들에게 감점 요인이 될 저런 위험을 무릅썼겠는가.
『주술 왕국』(갈무리,2025)을 쓴 김가현은
역대 정권에서 무속이나 역술은 감추는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 무속과 역술은 숨기지 않고 등장했고, 감추지 않고 말했다고 한다.
천공은 구체적으로 노출되었고 공공연한 조언자로 기능했다.
그의 신상과 얼굴이 알려지고, 그의 발언이 콘텐츠가 되었다.
제도 밖의 믿음은 더 이상 배후가 아니라, 통치 담론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천공, 건진법사 등은 외부의 폭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낸 ‘이름’들이었다.
이들의 이름이 공공연히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주술적 영향력이 더는 비밀스럽지 않은 권력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210쪽)
윤석열은 새 행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졸속 추진했는데,
대통령 집무실을 왜 용산으로 옮겨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것을 대신 한 것은 풍수였다.
윤석열ㆍ김건희 부부의 조언자로 세간의 중심이 된 천공은 그즈음 YTN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발복(發福)하기 시작할 것이다.”
대통령의 중요 결정이 천공의 메시지와 기묘한 시차를 두고 맞아떨어지는 패턴은 반복되었다.
뜬금없이 등장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기 2주 전에, 천공이 산유국을 예언한 강의 영상이 대중에게 먼저 공개되었다.
이 같은 무속정치의 핵심에 스스로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찬한 김건희가 있고,
그녀의 사적ㆍ공적 활동 전반에 깊이 개입한 또 한 명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가 있다.
그는 대선 캠프 시절 선대본부 고문으로 불리며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 등 핵심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고,
선거 이후의 인사에도 개입했다.
2024년 12월 검찰은 전성배의 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1억 6천5백만원을 압수했는데,
이 중 5천만원은 대통령 취임 사흘 뒤인 “2022년 5월 13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는 한국은행 관봉권(官封券)이었다.
정부 기관에서 밀봉한 관봉권은 통상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유통되며 개인이 직접 받거나 보관할 수 없다.
전성배는 출처가 이토록 특별한 고액을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가 준 것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관봉권의 출처를 밝힐 수 있는 띠지를 고의로 훼손함으로써 무속과 권력의 결탁을 흑막에 빠트렸다.
12·3 불법 계엄이 일어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에게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거느린 비선(秘線)은 김가현이 제기한 의문에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비상계엄은 ‘불가피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주술적 권위가 국정 결정 구조를 잠식한 끝에 나타난 파국의 한 장면 아니었을까?
윤석열 정권이 위기 때마다 되풀이해서 호출해 온 ‘영적 판단 체계’가 정권의 최종적 대응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이 계엄령은 정권의 생명 연장을 위한 전략이자, 무속이 정치를 압도하는 전환점이었던 것일까?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움직인 명령어는 법령이 아닌 ‘계시’였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영적 작전’이 국정을 대신했던 것일까.”(219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정책 토론회에 출연해 손바닥을 펼치며 상대 후보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손바닥에는 임금 왕(王) 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2021.10.2 ⓒ출처 : 화면캡쳐
지난 10월 18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17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을 면회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구치소 생활을 이렇게 적었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
무속인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와 사례를 추적하면서
무속인 범죄에 구조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이성원·손영하·이서현의『방치된 믿음』(바다출판사,2025)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무속의 연관어는 ‘심리적 지배’을 뜻하는 가스라이팅(gaslighting)이다.
그런데 가스라이팅은 무당만 하지 않는다.
기독교나 무속이나 모든 종교는 가스라이팅을 한다.
전광훈을 비롯한 무수한 개신교 목사들이 신도들의 등을 치고 간을 빼내는 것을 보라.
윤석열이 감옥에서 종교를 무속에서 기독교로 바꾸었을 수는 있지만,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그의 내면만은 변치 않았다.
『방치된 믿음』에 나오는 일절은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이렇게 짚었다.
“많은 피해자가 공통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높은 의존성, 수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높이고 독립적인 성향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174쪽)
윤석열이 가스라이팅 잘 당하는 내면을 갖고 있으면서 검찰총장 시절에 부렸던 허세는 심리학자들의 좋은 연구과제다.
https://vop.co.kr/A0000168331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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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21:33
"폭탄주에 업혀 나오고, 서류 대신 술병"... 윤석열의 민낯
기자명 아이엠피터(임병도)
입력 2025.11.24 12:04
12.3 내란 1주년 인터뷰... 윤건영, "집무실 사우나에 가짜 출근까지,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잡범"
▲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유튜브 갈무리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입니다.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당시 현장을 지켰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씨 재임 시절의 충격적인 일화들을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윤 씨의 음주 문제와 '가짜 출근'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은,
그가 왜 국가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퇴근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서류 들고 갔지만 윤석열은 술병 들고 가"
윤건영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12.3 현장 속 인물들을 만나다’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들의 퇴근길 모습을 비교하며 윤 씨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윤 의원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근할 때 서류를 잔뜩 들고 갔다. 낮에는 보고받고 일정 소화하느라 서류를 볼 시간이 없기 때문"이라며 "반면 윤석열은 퇴근하면서 술병을 들고 간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울산회동' 당시 찍힌 사진이 밈(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창작물)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 인터넷 커뮤니티
충격적인 증언은 이어졌습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처음 공개한다며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 당시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윤 씨가 업무보고를 대충 끝내고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며 소폭(소주+맥주)을 말았다고 한다"며
"너무 취해서 경호관에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벌인 일이다"라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해외 순방길에도 술이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 의원은 "해외 순방을 가면서 참이슬 프레시 페트병 10개를 들고 갔다"며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4억 들여 만든 비밀 통로, 용도는 '가짜 출근' 은폐용?
윤석열 씨의 '가짜 출근'과 이를 숨기기 위한 꼼수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한다는 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데, 이를 들키지 않으려고 멀쩡한 예산 4억 원을 들여 지하 통로(창고)를 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최근 내란 관련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맞물려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당일 아침 상황을 묻자, 김정환 수행실장이 “평소와 똑같이 오전 11시에 출근했다”고 대답하면서 윤석열 씨가 통상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집무실에 출근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전 내내 관저에 머물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나타나는 '지각 대장'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기자들이 대기하는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 장소를 피할 수 있는 별도의 비밀 통로가 필요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혈세 4억 원이 대통령의 게으름을 은폐하는 데 쓰인 셈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4월 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서 나오는 모습 ⓒ 인터넷 커뮤니티
집무실에 사우나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윤 의원은 "술을 먹고 술이 안 깨니까 집무실에서 사우나를 했다"며 공과 사가 완전히 무너진 대통령실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행태의 원인을 '공적 마인드의 부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사가 구별되지 않았다. 모든 게 자기 사적인 것이었다"며 "왕과 왕비처럼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밤, 메시지 보고 '미치광이'라 생각했다"
1년 전 12.3 내란 당시 국회에 있었던 윤 의원은 당시 상황을 회고하며
윤 씨를 "미치광이"라고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메시지가 너무 형편없어 처음엔 가짜인 줄 알았다"며
"내용을 듣다 보니 '이거 미쳤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능한 미치광이라는 규정이 딱 맞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당시 긴박했던 국회 상황도 전했습니다.
그는 "특전사 헬기 소리가 들리고 국회 본회의장 주변까지 군인들이 진입했다"며
"의원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본회의장이 차면서 '할 수 있다'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당시 국회를 지킨 건 보좌진과 시민, 국회 직원들이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계엄 해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지도자 아닌 잡범... 반성조차 없어"
인터뷰 말미에 윤 의원은 윤석열 씨를 '잡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의원은 "리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잡범이다"라며 "불법 계엄 이후 보여준 모습에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은 단 일말도 찾아볼 수 없다. 반성은커녕 선동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내란 모의 과정에서 대통령실 참모들과 관료들의 비겁함도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무회의 때 윤석열이 뛰쳐나갈 때 붙잡고 드러눕는 참모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비서실장부터 장관들까지 모두가 권력에 취해 비겁하게 동조했다"고 성토했습니다.
12.3 사태 1주년, 윤건영 의원의 증언은 공적 마인드가 결여된 권력자가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경고처럼 들립니다.
https://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05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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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52
내란 1년, 사법·검찰 엘리트 카르텔 조직범죄를 단죄합시다
백은종
기사입력 2025/11/23
국민 여러분, 내란이 발생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모자는 버젓이 법의 이름 뒤에 숨어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본질은 결코 단순한 권력자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찰과 법원의 엘리트 카르텔이 저지른 조직범죄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검찰과 군, 경찰의 권력 핵심 집단이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판사와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엘리트 출신들이 내란 청산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반헌법적 범죄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의 결정은 국민의 법 감정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영장 기각은 모두 법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엘리트 카르텔을 보호하는 방패였습니다.
이제 법원은 정의를 세우는 도구가 아니라 엘리트 카르텔 조직범죄의 방패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더 이상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의의 붕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기입니다.
검찰 역시 공범입니다.
노만석 차장의 사퇴는 내부 갈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검찰이 스스로를 ‘정권과 맞서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치를 수호해야 할 행정부 소속 기관이 정치적 투쟁의 주체로 변질된 현실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국민을 철저히 배신한 행위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본질적 임무를 망각한 것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더 이상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그들은 엘리트 권력 카르텔의 일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내란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국민 주권을 침탈한 조직범죄의 실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단호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단죄입니다.
내란의 동기와 과정,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늦은 개혁이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상처를 도려내고 반드시 치유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록과 실천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란의 본질을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민 주권을 침탈한 세력에 대한 단죄 없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도, 정의의 실현도 결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단죄 없는 민주주의는 허상이며, 정의 없는 법은 폭력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거리에서, 광장에서, 온라인에서 진실을 알리고, 집회와 서명으로 행동하며, 정치권을 압박해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엘리트 카르텔 범죄 집단은 더욱 뻔뻔하게 국민 주권을 짓밟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단죄합시다.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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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47
서영교 "오세훈, 1조 원대 종묘 앞 개발 이익은 누구 건가?"
한호건설에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세계문화유산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얽힌 비리에 대해 성토하며 오 시장을 향해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문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이익이 특정 민간업자인 한호건설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임종국·임규호·이영실 서울시의원과 최은주·김대형 서울 중랑구의원 등과 함께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 얽힌 비리에 대해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월에 취임했다. 세운4구역은 2018년 6월에 지상 20층 설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고 20년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철거됐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1년 4월 이후부터 22년까지 세운4구역에 누군가 토지를 계속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땅을 매입한 주체는 한호건설이다.
서 의원은 "이 세운4구역, 알고 보니 60%는 그동안 조합원들이 현금 청산하고 나갔고 SH가 땅을 매입했다. 60%는 SH의 땅이고 나머지 40% 중에 약 30%를 한호건설이 매입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곳의 용적률이 2배로 뛰어오르면 여기 개발이익은 도대체 누가 받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해당 구역의 개발 이익이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단독 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오세훈 시장의 업자와의 동행 의혹을 지적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한호건설은 기존 용적률보다 한없이 높은 최대 1094%로 올리는 특혜를 부여받았다.
이에 대해 '녹지생태도심 재창조'란 공적인 명분을 내세웠지만 서울시를 제외하고 모든 행정기관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오 시장의 결단에 의해 기존에 허가된 20층짜리 건물은 순식간에 40층 가까이로 높아졌고 분양 면적 역시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개발 이익은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 1조 원대 개발 이익이 누구에게 가느냐인데 언론 취재에 따르면 오 시장의 개발법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가 토지 10%로 개발 이익 30% 가까이를 챙기는데도 서울시가 초과이익을 환수할 장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설계과정에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재보궐선거로 입성한 2022년 이후부터 세운3구역과 6구역 재개발 시행사였던 한호건설이 자회사 명의로 4구역 토지를 집중 매입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한호건설과 자회사는 종묘를 바라보는 종로4가 일대 폭 2m도 되지 않는 좁은 골목길 땅까지 매입했다.
그 결과 세운4구역 지적도 302개 필지 중 서울시가 소유한 필지를 제외하고 민간이 보유한 118개 필지 가운데 한호건설 관계자가 소유한 땅은 무려 30% 가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1조 원 상당의 개발 이익 가운데 상당 부분이 한호건설에 돌아가도록 설계돼 있었다.
60%가량 토지를 소유한 SH가 '공사비 4%' 수준에 이르는 수수료를 받을 뿐인 것에 비하면 한호건설에 부여된 특혜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 의원을 포함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0층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던 곳이 아무런 조건 없이 대폭 상향된 용적률을 받아 40층짜리로 재탄생될 것이란 사실을 한호건설 측이 알고 있었던 것인지 또 오세훈 시장이 왜 조건 없이, 추가적인 이익 환수 설계 공론화 없이 한호건설 측에 특혜를 주려하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또 한호건설은 서울시 도시계획국 소속 세운상가 등 도심부 재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자였던 공무원을 자회사 임원으로 채용했는데 그 후 한호건설 회장이 구속돼 부동산개발업 허가가 취소된 적이 있었으나 자회사를 내세워 서울시 관련 개발사업을 많이 따냈다고 한다.
또 작년 7월 금융감독원이 부동산금융 부실기업을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한호건설은 부동산대출 연장 실패 위기를 맞았다.
당시 금융사는 '세운지구 통합 개발 승인, 용적률 상향'을 대출 만기 연장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한호건설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같은 달 SH가 세운4구역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며 '개방향 녹지 조성'을 명목으로 '용적률 상향'을 말했다는 것이다.
덕분에 한호건설은 부동산대출 만기도 연장될 수 있었고 한 달 후엔 인허가를 획득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오 시장을 향해 "종묘 앞 재개발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느냐?"고 따져 물으며
"서울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세훈 시장의 막무가내식 시정 규탄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명백한 수사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오 시장에게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고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0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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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22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킬 것"
26일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는 대로 차질 없이 처리 밝혀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12.3 내란 사태 주범들의 재판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대로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거듭된 압박에 당 지도부가 이제야 구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스케줄을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내란전담재판부 당연히 설치한다.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될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시면 차질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마지막 행선지인 튀르키예로 순방을 떠난 상태이고 26일 귀국할 예정인데 그 직후에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전현희 수석최고위원 또한 "내란 총리 재판이 전광석화로 진행되는 사이, 내란 수괴 재판은 만사태평을 부리고 있다"고 규탄하며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이진관 재판부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대조하며 비판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진관 재판부가 관장하는 한덕수의 결심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고 전하며 "늦게 시작했지만, 신속하고도 원칙적이며 절제 있는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반면에 지귀연 재판부의 1심 선고는 윤석열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 18일 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의 늑장 재판으로 윤석열의 석방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귀연의 늑장 재판 형태는 초유의 구속 기간 시간 계산 석방과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빌드업하는 쌍둥이 형태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또다시 풀려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절대 안 된다.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있어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만이 조희대 사법부로부터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거듭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촉구하자 당 지도부 역시도 적극적 행동에 나서게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올해 12월 안으로 선고를 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어 내년 1월에도 재판이 안 끝날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역시 민주당 지도부를 자극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6일 직후에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날짜를 밝힌 만큼 12월 초에 끝나는 정기국회 중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51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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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14
법원, '법정 모독' 논란 김용현 변호인 2명 감치 재집행
민주당도 "조직적 사법 방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일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11.24 16:25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15일’ 명령을 받았다가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의 감치 재집행이 결정됐다.
아울러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여러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감치 명령을 받고도 '신원 불특정' 사유로 석방됐던 것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며 형사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기존 기일에 있었던 감치 재판과 관련해 이를 다시 집행할 예정이다. 적법 절차에 따라 이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구치소 요건에 맞게 서류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부장판사는 이어 “감치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아무개라는 자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분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는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퇴장을 명령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같은 이진관 판사의 명령에 불복하며 도리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치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 인해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두 사람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들은 4시간 후에 '집행 불능'으로 풀려났는데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막무가내로 진술을 거부하며 버티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서류에서 누락됐고 서울구치소는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명령을 받고도 석방된 것에 대해 국민적으로 공분이 일었다.
특히 두 변호사가 법 꼼수를 부리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에 대해 입을 다물자 '집행 불능'으로 풀려난 것을 두고 "앞으로 범죄 저지르고도 범인이 자기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안 대면 풀려나는 것이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또 두 변호사가 석방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였을 뿐 아니라 마치 그 일을 '무용담'처럼 떠든 것에 대해서도 공분이 일었다.
그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법원은 협력 관계의 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자는 것이다. 법무부도 관련해서 말씀 하신 것으로 안다”며 “여러차례 말씀드렸듯 재판 질서 유지는 법원의 의무이고, 저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해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 밝히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두 변호사 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법정 소란 행위자에 대해서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기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며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은 마지막 속행공판이며 오는 26일에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년 1월 말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지귀연 재판부의 석연찮은 행태로 공회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한 전 총리 재판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 재판이 내란 재판의 향방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이란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켰던 두 변호사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24일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한덕수 내란 재판장에서 벌어진 변호인단의 난동과 감치 불복 사태는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조직적 사법 방해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고 일갈했다.
또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며 집행을 무력화했으며 "법정 모욕도 모자라 그날 유튜브로 직행해 재판장을 모욕하는 욕설 방송을 하며 막대한 후원금을 끌어모았다.
이들에 의해 법정은 ‘극우 정치 콘텐츠 제작소’로 이용됐고, 사법부는 농락당했다"고 질타했다.
문 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사법부 공격이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변호인 난입, 방청객의 정치 구호, 뒤이은 유튜브 수익화까지 일련의 흐름은 명백히 재판을 정치 무대로 만들기 위한 계획된 행동이다. 또한 윤석열 내란 재판을 흔들고 선고를 지연시키려는 일종의 ‘여론전 패키지 전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중대 사건 재판은 극우 유튜브와 정치 세력이 결합한 ‘사법 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판부가 이하상, 권우현 두 변호사에 대해 감치 결정을 재집행할 계획이라 밝힌 것과 재판장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힌 것에 대해 문 대변인은 "온당한 조치"라 평가하며 "재판 절차를 방해하고 재판정을 무시하며 돈벌이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그 누구도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 했다.
끝으로 문 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장을 협박하고 법원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음을 제대로 보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치를 다시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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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11-24 19:05
[김경호 칼럼]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11.24 10:11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역사는 지연된 정의를 정의로 기록하지 않는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재판이 보여주는 모습은 참담하다.
신속한 심판을 위해 도입된 특검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윤석열 재판은 늘어지고 증거는 흩어지고 있다.
윤석열과 군 지휘부의 내란 및 반란 혐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 범죄다.
그러나 기소 시점의 차이와 관할권의 분산이라는 기술적 허점에 갇혀, 법정은 진실을 규명하는 전장이 아니라 시간 끌기의 놀이터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문제의 본질은 복잡해 보이지만, 해법은 놀라울 만큼 명쾌하고 간단하다.
거창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따로 만들며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해답은 이미 존재하는 내란특검법 제19조에 있다.
현행 특검법 제19조 1항은 군사법원의 사건도 민간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2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를 전속 관할로 지정했다.
군인과 민간인이 뒤섞인 내란과 반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이다.
여기에 제19조 3항을 신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특정 합의부를 전담 재판부로 둔다"라는 단 한 문장만 추가하면 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 간단한 개정은 헌법 제102조 3항에 따른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도 완벽히 부합한다.
위헌 시비조차 걸 수 없는 탄탄한 논리다.
전담 재판부를 지정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준의 지원 인력을 배치하면, 방대한 기록 검토와 쟁점 정리도 신속해진다.
흩어진 증인을 한곳으로 모으고, 내란(민간)과 반란(군)으로 나뉜 사건의 뿌리를 하나로 꿰뚫어 모순 없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복잡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국회의 결단이다.
이미 확인된 법률적 틈새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 유기다.
6월 10일 이첩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신속 재판 기간을 못 박지 못한 실수는 뼈아프나,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
전담 재판부 설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중 심리를 통해 재판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다.
쪼개진 정의를 하나로 모으고, 지체된 시간을 따라잡을 '한 문장'의 개정. 그것이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적 정의다.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될 수 없다.
즉각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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