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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27
검찰개혁 의지 없는 이진수 법무차관 임명 철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3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현안 질문을 본 많은 국민들이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의 소신 없고 개혁 의지도 없는 태도에 분노를 표했다.
관련 영상 댓글에는
“당장 임명 철회하라, 누가 저런 놈을 추천했나?”
하는 원색적인 비난이 수백 개 달렸다.
필자 역시 관련 영상을 보고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 중지, 김건희 황제 수사와 무혐의, 심우정의 즉시 항고 포기, 지귀연의 날수 대신 시간 계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무엇 하나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하고 얼버무렸다.
목소리도 기어들어가 도무지 신뢰할 수 없었다.
이진수는 대검 형사부장 출신으로 그동안 윤석열 밑에서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다. 그런 그를 누가 법무부 차관으로 추천했을까?
그를 추천한 사람도 응징되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첩자들이 특검 수사관으로 갈 것이란 말도 돌고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수산부 장관을 유임하고,
그동안 국힘당과 더 가깝게 지낸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교육부총리로 지명한 것도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실용적으로 인사했다고 하나,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한 사람들을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잘못이다.
우리가 이러라고 그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가 투쟁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현재의 지지율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다시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그저 보수 신문으로부터 인사 잘 한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 소신도 없고 개혁 의지도 없는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면 되겠는가?
사퇴한 심우정 떠나면서까지 검찰 비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심우정이 검찰을 떠났다.
그는 떠나는 순간까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반대했다.
이재명 정부가 무엇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려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심우정은 다음과 같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는다.
(1)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석방에 즉시 항고 포기
(2) 김건희 수사 관련 김주현 민정 수석과 비화폰 통화
(3) 인천지검장 때 인천 세관 마약 수사 압수수색 거부
(4) 비화폰 사용과 내란 개입 여부
위의 네 가지 혐의가 특검에서 동시에 다루어질 것 같자 심우정이 충격을 받아 검찰총장 자리에서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이상 심우정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
심우정이 검찰총장을 그만 둔 이상 검찰 내부에서도 폭로가 터져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다.
검찰 내부에 친윤 검사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훨씬 많은 비윤 검사들이 있다.
이들은 승진에서 늘 제외되어 때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각 검사장이 모두 사퇴한 지금이 그들에겐 기회로 보인다.
검찰청이 해체되면 대부분의 검사는 공소청으로 가고, 일부 검사는 공수처로 가고, 나머지는 중대본으로 갈 것이다.
그도 저도 싫은 검사들은 사퇴하고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사퇴 입장문 낸 심우정
심우정은 사퇴 입장문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심우정 딴에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해 사직했다는 뜻을 밝혀 후사라도 도모할 작정인 모양이지만, 실제로는 특검 수사가 두려워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심우정은 불과 한 달여 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만둘 때도 흔들림 없이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김건희의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을 앞둔 시점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을 때, 수사팀 반발에도 불구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로 중형감이다.
심우정은 인천세관 마약 사건 때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그후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으로 승진했다.
임은정 부장검사 동부지검장으로 승진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신선한 인사는 역시 임은정 부장검사다.
평생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윤석열과 대립했던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된 것이다.
동부지검은 마약 수사에 특화되어 앞으로 인천세관, 평택항 마약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직무 유기로 경찰에 고발하고, 검찰 인사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꼽힌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기획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치검찰의 폭주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검찰이 해체되면 나중에 기소청장이나 공수처장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윤석열과 심우정이 망친 검찰, 이진수는 절대 개혁 못해
심우정이 사퇴하자 즉각 검찰 내부에서 성토하는 검사들이 쏟아졌다.
어떤 검사는 심우정이 윤석열처럼 검찰에 패악만 끼치고 위기가 몰려오자 난파선에서 먼저 뛰어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진수는 심우정 밑에서 일한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다.
박은정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진수는 대표적인 친윤 검사로 절대 이재명 정부에서 요직에 두면 안 된다.
레전드가 와도 모자랄 판에 이진수 같은 ‘물렁뼈’가 어떻게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진수 같은 ‘물렁뼈’를 요직에 앉히라고 그 추운 겨울 거리에서 투쟁한 줄 아는가?
검찰개혁 못하면 또 당한다.
https://www.amn.kr/5410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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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08
드러나는 한덕수의 거짓말...내란 당일 밤 尹 따로 만난 뒤 문건 챙겨 나와
CCTV 속에 문건 들고 나온 장면 포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3
12.3 내란 사태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의 거짓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2일 MBC 단독 보도로 드러난 작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 CCTV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뒷주머니에서 발견했고 계엄 지시사항 문건도 못 받았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이 거짓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한 전 총리는 그 날 밤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씨와 만나고 나올 때부터 손에 문건들을 들고 있었다.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6일 12.3 내란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에 대해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며 받은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양복 뒷주머니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란 주요 부역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했다는 계엄 지시사항 문건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지난 2월 20일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MBC는 작년 12월 3일 밤 찍힌 대통령 접견실 쪽 CCTV 장면을 들어 그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MBC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해당 CCTV엔 한 전 총리가 어떤 문건을 들고 있는 장면이 찍혔는데 내란 당일 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씨를 따로 만났고 이후 여러 장이 묶여 있는 문건 2부를 들고 집무실에서 나온 것이다.
또 CCTV엔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국무위원들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도 찍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일부 국무위원들은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소집된 국무위원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의사정족수 11명이 채워졌고 계엄선포가 가능해졌다.
이를 근거로 내란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를 전제로 국무위원들을 불러들였는지 캐물었다.
한덕수 전 총리는 3일 자정이 넘어서 특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특검은 지난 5월 말 한 전 총리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고 전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7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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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4 01:06
다시 주목되는 한덕수의 석연찮은 대선 출마 이유
내란 진상 규명 방해 및 '자신 방탄' 목적이었을 가능성 높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3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전에 했던 주장들이 하나둘씩 '거짓말'로 드러나면서
그가 갑작스럽게 대선에 뛰어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도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보수층의 '추대'로 대선에 출마했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였지만
그 이면엔 내란 진상 규명 방해 및 자기 자신 방탄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
사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여러 모로 의문부호를 낳았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씨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21대 대선을 통해 선출된 신임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국정의 공백을 메워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5월 2일 돌연히 국무총리직을 내던지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거기에 다음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마저 탄핵소추 표결 중 꼼수 사퇴를 단행하며 3순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선 출마 선언 후에도 한덕수 전 총리의 행보는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자신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낙점됐는데 경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전 총리는 '자신에게로' 단일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에 김 후보 역시도 반발하며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
후보 등록이 코앞인 시점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는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이른바 쌍권(권성동, 권영세) 지도부를 앞세워 김문수 후보를 억지로 굴복시키며 단일화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그 정점이 후보 등록 하루 전에 있었던 '대선 후보 날치기 교체 시도'였다.
도대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당시 한 전 총리는 마치 대선 출마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사람인 양 달려들었다.
결국 '대선 후보 무혈 입성'은 후보 등록일 새벽 국민의힘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그의 대선 출마 역시도 '일장춘몽(一場春夢)'으로 끝이 나고 말았다.
그러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드러난 사실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불나방처럼 대선 출마에 기를 썼던 진짜 이유가 단순히 보수층의 추대가 아닌 다른 것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감출 수가 없게 됐다.
일각에서 떠돌던 '썰' 수준에서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2일 MBC와 JTBC 등 각종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가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는 윤 씨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 등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했지만 내란 당일 밤 그는 윤 씨로부터 의문스러운 문건 2부를 받아 대통령 집무실을 나선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을 직접 확인하며 어떻게든 정당성을 갖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였으며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국무회의를 석연찮은 이유로 1시간을 끌다가 겨우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
이상의 사실들은 그가 기존에 했던 주장과 달리 내란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내란 특검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방해했던 사실과 헌법재판관 3명을 고의로 미임명해 탄핵심판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던 사실 등도 명쾌하게 이해가 된다.
즉, 그는 표면적으로는 보수층의 추대를 들었지만
실제 이면에는 내란 진상 규명 방해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해 출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한덕수 전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적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 전 총리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으며 역시 윤석열 방탄에 앞장섰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7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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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20:09
[조하준의 직설] 지역 이익도 외면하면서 표 달라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이재명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해양수산부 부산시 이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을 부결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태는 부산을 '잡아놓은 물고기'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6월 19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구의원이 ‘해양수산부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 건의안에는 해수부와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 본사, 해사법원을 부산으로 이전해 행정·산업·사법 기능을 아우르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안건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부결됐는데
문제는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 10명이 반대 의사 표시를 하면서 부결됐다는 것이다.
해운대구의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지병으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한 1명을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수 구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순서가 틀렸다는 의미에서 반대 의사를 표한 것”이라며 “산업은행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촉구하는 건의안 통과가 우선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따라 지역 이익과 발전이 걸린 건의안을 부결시키는 만행을 저지른 셈이다.
이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시민단체 '시민과함께 부산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데 반대한 해운대구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부산시민과 해운대구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의안을 부결시킨 해운대구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4명은 서울에만 거주하며 해운대에는 전셋집도 월세방도 없는 주진우 국회의원을 방어하는 기자회견에는 참석했다"며 "서울의 힘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나영 상근부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을 향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또 이 부대변인은 앞서 언급한 해운대구의회의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결의안 부결 사건과 최민호 세종시장의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의 공개토론 제안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 17명은 무엇을 하고 있기에 해운대구 구의원들, 세종시장의 행태를 묵인하는가?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상의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라고 본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찬반 문제를 떠나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부산을 자신들이 '잡아놓은 물고기'로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명색이 부산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면 지역 발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당리당략에만 눈이 멀어 지역 최대 현안인 해수부 부산 조속 이전 결의안을 부결시켰다는 것은 지역을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 17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내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지역의 이익보다 정파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부산의 인구 유출과 노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필자가 어렸을 적 부산의 인구는 400만을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330만도 채 되지 않으며 인천에 따라잡히기 직전에 이르렀다.
그 때문에 부산의 현재 별명이 '노인과 바다'가 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고 거기에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 본사도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그 실천 의지 또한 강하게 내보이고 있는 이유는 죽어가는 부산을 살려 '국토균형발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일자리가 있어야 청장년층들이 더 이상 수도권으로 떠나려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지역 현안을 외면하는 추태를 부렸다.
이따위 한심한 작태를 벌여놓고 무슨 염치로 부산시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선거 때마다 큰절하고 다닌 것인가?
지역의 이익보다 제 정당의 이익이 더 중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부산을 대표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느냐는 말이다.
국민의힘이 착각해도 단단이 착각하고 있는데 부산은 대구나 경북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
비록 현재 부산의 국회의원 숫자는 북구 갑의 전재수 의원 1명을 빼면 나머지는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총선 당시 부산 18개 지역구 후보 평균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45.02% : 53.86%로 8.84%p 차에 불과했다.
즉, 소선거구제라는 제도 덕분에 미세한 차이로 의석을 쓸어간 것이지 결코 보수가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닌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도 비록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에서 패배하긴 했으나 40.14%를 득표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고 강서구에서는 아예 승리하기까지 했다.
즉, 부산은 결코 대구나 경북처럼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은 정말 부산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당신들에게 부산이란 도시는 그저 손쉽게 당선될 수 있는 텃밭에 불과하며 지역의 발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그 따위 마인드로 무슨 지역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물음에 국민의힘은 반드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05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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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02:54
[사설] 조정훈·리박스쿨의 노조 파괴 공모, 용납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2
최근 리박스쿨 관계자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동에서는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물론, 직영 무상급식을 외주화하는 ‘교육 바우처’ 도입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전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을 겨냥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건강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그런데 이런 파업을 ‘공익 침해’로 규정하며, 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더욱이 무상급식을 바우처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퇴행적이다.
급식의 공공 기반을 흔들고 외주화하는 방향은 결국 학생은 질 낮은 급식을 감수해야 하고, 학부모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며,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장에선 ‘학부모’를 내세운 노조 공격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4월 대전 둔산고 급식실 파업 당시 학부모 여론전을 주도했던 인물은 ‘미디어좋은교육’을 통해 급식 노동자를 공격하는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
그런데 이 매체가 리박스쿨 등 극우 교육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사실이라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치적 개입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리박스쿨은 오래전부터 노조 혐오 발언과 비정규직 무시로 논란을 빚어온 단체다.
이런 단체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극우단체의 민원을 여당 의원이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 같은 개입은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탄압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조정훈 의원은 즉각 당시 회동의 구체적 경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이 극우 성향 단체와 결탁해 노조를 적대하는 공조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41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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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02:54
[사설] 조정훈·리박스쿨의 노조 파괴 공모, 용납할 수 없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02
최근 리박스쿨 관계자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학교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회동에서는 ‘학교급식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물론, 직영 무상급식을 외주화하는 ‘교육 바우처’ 도입과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대전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들의 준법투쟁을 겨냥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사안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식사를 책임져 왔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건강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의 행사다.
그런데 이런 파업을 ‘공익 침해’로 규정하며, 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파업권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더욱이 무상급식을 바우처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은 교육복지의 공공성을 해체하고 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퇴행적이다.
급식의 공공 기반을 흔들고 외주화하는 방향은 결국 학생은 질 낮은 급식을 감수해야 하고, 학부모는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되며, 노동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장에선 ‘학부모’를 내세운 노조 공격 방식으로도 나타났다.
지난 4월 대전 둔산고 급식실 파업 당시 학부모 여론전을 주도했던 인물은 ‘미디어좋은교육’을 통해 급식 노동자를 공격하는 여론 형성에 관여했다.
그런데 이 매체가 리박스쿨 등 극우 교육세력과 연계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런 흐름이 사실이라면, 노조 활동을 제약하려는 정치적 개입이 기획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리박스쿨은 오래전부터 노조 혐오 발언과 비정규직 무시로 논란을 빚어온 단체다.
이런 단체와 파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국회의원이 함께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하려는 극우단체의 민원을 여당 의원이 수용하고, 이를 정책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이 같은 개입은 노동권을 보호해야 할 정치인이 오히려 탄압에 앞장섰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조정훈 의원은 즉각 당시 회동의 구체적 경위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정치권이 극우 성향 단체와 결탁해 노조를 적대하는 공조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역시 사태의 진상을 조사하고,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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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3 01:56
민주당 내란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조은석 특검에 수사촉구
추미애 "내란 10대 의혹, 성역 없는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의원, 간사 박선원 의원)이 2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내란 10대 의혹’을 제시하며,
수사 촉구와 12.3 내란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그동안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며 윤석열 정부 체제 하에서 벌어진 내란 사태 관련 부실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아울러 "특히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주요 피의자들의 공소장과 수사 결과를 비추어 보더라도 그 후 드러난 수 많은 의혹들은 수사하지 않은 채 맨 처음 공개한 김용현의 공소장과 대동소이해 진상 규명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후 드러난 증거들마저 외면해 왔다. 내란 공범들의 군부를 동원한 범행 동기부터 제대로 밝혀내지 못함으로써 수사의 ABC조차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거기에 더해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씨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구속취소를 결정하는 만행을 저질러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진상조사단은 자료 수집과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고 주장하며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출범으로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진상조사단이 그간 축적한 조사 성과와 미규명된 핵심 의혹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이 주장한 의혹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죄 적용이다.
그들은 윤석열 씨와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주요 부역자들이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 또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조성과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를 살펴야 하며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참고로 군사반란죄는 내란죄보다도 형량이 더 무거운데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3가지로 분류돼 있지만
군사반란죄의 우두머리는 형량이 오직 '사형' 하나 뿐이다.
두 번째는 외환유치 의혹이다.
진상조사단은 외환유치 혐의로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이어 20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 역시도 외환유치 의혹에 해당하며 이는 노상원 수첩 속에 나온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한다고 했다.
셋째는 노상원 수첩인데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넷째는 수사 2단인데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 계획이 담겨 있고 그들은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했으며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을 세웠던 바 있다.
다섯째는 사이버내란 의혹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했음에도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섯째는 검찰 개입 의혹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과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 등을 들었다.
일곱째는 방첩사 블랙리스트다.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내란진상조사단은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했다.
여덟째는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다.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와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홉째는 제2계엄 의혹이다.
작년 12월 4일 새벽 1시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후 윤석열 씨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를 내렸다.
또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가 출동했고, 윤석열 씨는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에 계엄을 해제했다.
이어 그 날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마지막 열번째는 수방사 수호신 TF이다.
내란진상조사단은 수방사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는지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 10대 의혹 관련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고 헌정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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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22:00
시민단체 사세행, 심우정·이진수 김건희 특검에 고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02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상임대표 김한메)이 2일 오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등을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도록 지휘한 이유로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세행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가 나치 독일에 부역한 자들의 단죄를 강조하며
"어제의 범죄를 단죄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자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다"고 한 말을 인용해
"이진수는 심우정의 심복으로 윤석열 탈옥과 김건희 면죄부 주기에 앞잡이 노릇한 자로 절대 새 정부의 법무부 차관이 되어서는 안되는 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법앞에 평등'이란 헌법 규정을 파괴하면서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 구속된 윤석열 씨의 석방지휘를 결정하면서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탈옥'을 시켰던 점과 김건희 씨 디올백 수수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지휘한 점 등을 들어 김건희 특검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한편 전날 사의를 표명하며 2일 퇴임한 심우정 전 총장은 대통령실에 전화로 사의를 전달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도 전달했다.
그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어떤 방향의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사실이 2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또 심 전 총장은 퇴임식에서도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은 대한민국 미래를 내다보며 신중히 또 신중히 결정해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다.
그는 "형사사법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봤다"며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에 직결된 범죄 대응력은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즉,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지금까지의 검찰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한 것인데 실상 검찰의 수사권 존치를 떠든 것이다.
이어 심 총장은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이고 정상적인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특히 "지금도 검찰 사건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생사건에 있어서 검찰의 보완수사로 한 해 1만 명이 넘는 피의자들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려는 여권의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성폭력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와 불공정거래, 주가조작 등 경제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히 경청해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 나라에,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가장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같은 심우정 전 총장의 궤변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왜 풀어줬는지,
김건희 수사 당시 비화폰으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왜 통화를 했는지부터 실토해야 한다"며 "수사대상자의 입에서 나오는 괘씸한 흰소리를 들어주기가 참으로 역겹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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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21:54
김건희 휠체어 민 윤석열, 특검 조사 받고 ‘썩은 얼굴’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1
사실상 처음으로 내란 관련 조사를 받은 윤석열이 서울 고검으로 갈 때는 의기양양했으나, 조사를 받고 나올 때는 표정이 참혹해 보여 화제다.
한때는 모든 권력을 쥐고 왕노릇을 했는데, 특검 앞에서 조사를 받으려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이다.
더구나 조은석 특검이 강골이라 함부로 대거리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속말로 ‘용코로 걸린 것’이다.
내란 특검 소환에 처음으로 출두한 윤석열이 처음에는 출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달고 하더니 나중에는 비공개가 아니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자 꼬리를 내리고 소환에 임했다.
그러나 점심을 먹고 나서 오후부터는 경찰 출신인 박창환 총경이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경찰을 무시하다는 여론에 휘말렸다.
하지만 특검이 체포영장을 꺼내려하자 윤석열은 오후 4시 50분부터 조사에 임했다. 하지만 15시간 중 실제 조사를 받은 것은 불과 5시간에 그쳤다고 한다.
김건희 휠체어 직접 밀어 동점심 유도한 유석열
한편 윤석열은 김건희가 아산병원에서 나오자 휠체어를 직접 밀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 지지자들을 결집해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듣기에 김건희의 우울증도 윤석열 때문에 생겼다고 한다.
그런 윤석열이 병원까지 찾아간 것은 넌센스다.
김건희는 27일 오후 4시쯤 휠체어를 탄 채 서초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과거 재벌들의 모습과 같아 비웃음을 샀다.
이에 네티즌들은 “입원할 때는 걸어서 가고, 퇴원할 땐 휠체어를 탔는데, 그럼 병원에 가서 병이 더 악화되었다는 뜻이네?”하고 조롱했다.
하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김건희의 입에는 미소가 머금어져 있었을 것이다.
‘니들이 나를 구속해? 어림도 없지’하는 그런 표정으로 말이다.
‘내가 집권하면 니들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라던 김건희가 이제 무사하지 못하게 생겼으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한편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간 김건희는 걸어다니고, 사과를 먹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어 빈축을 샀다.
우울증으로 입원한 김건희가 집에 가자 멀쩡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 분노 지수만 높아져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
특검 소환을 앞두고 김건희가 또 어떤 꾀병을 부릴지 두고 볼 일이다.
특검, 윤석열 1일 다시 소환
윤석열은 3일에 특검에 출두하겠다고 했으나 특검은 1일에 출두하라고 지시했다.
특검은 만약 윤석열이 소환을 거부하면 당장 체포영장을 청구할 태세다.
결코 윤석열의 법기술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을 할 때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이었다.
만약 윤석열이 또 소환을 거부하거나, 출석하고도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특검이 아예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체포 방해, 비화폰 서버 삭제 만으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윤석열 변호인 측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조사를 미루려는 꼼수를 부리다가 특검이 수사 방해로 입건하려 하자 뒤로 물러났다.
이이제이, 검찰은 검찰이 잡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검찰은 검찰이 잡는다’란 말이다.
일종의 ‘이이제이’인 셈이다.
검찰 출신인 윤석열은 아직도 검찰을 믿고 있는 모양이지만, 이미 파면된 데다 정권도 바뀌어 전처럼 도와줄 검찰도 보이지 않는다.
옛말에 ‘정승이 죽으면 개도 안 간다’란 말이 있다.
충복인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도 이미 사퇴했고, 심우정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즉시항고 포기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처지라 대놓고 윤석열을 비호할 수도 없는 처지다. 김주현 민정수석도 곧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립무원, 사면초가 신세인 것이다.
윤석열로선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것이다.
윤석열 비호 세력 급격하게 줄어
윤석열은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 혹은 검찰총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과 달리 윤석열을 비호하는 극우 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개신교 세력도 전광훈이 수사 받을 처지가 되자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힘당 지지율도 21%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은 64%로 상승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전한길 정도가 유튜브로 뭐라 떠들어대고 있지만 망상가의 말에 지나지 않고,
국힘당 친윤들도 요즘은 입을 닫고 있다.
검찰 내부도 윤석열 때문에 검찰이 해체되게 되었다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거기에다 인천 세관에 이어 평택항 마약 사건까지 터져 국힘당도 윤석열을 손절하고 있다.
이제 나올 것은 자해소동?
한편, 김건희 측은 특검이 정당하게 소환을 요구하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정당하게’란 말이다.
이 말은 결국 김건희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 특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시그널이다.
모르기 모르되 소환을 앞두고 김건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말이 들려올 수 있고, 자해 소동이나 자 살 소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국민들은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일부는 트라우마 및 우울증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김건희가 우울증으로 입원했다고 하자 국민 분노 지수가 더 높아졌다.
어디에도 동정 여론은 일지 않았다.
보수층이나 국힘당에서도 관련 논평 하나 내놓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건희의 형량이 윤석열보다 높을 거라 전망하는 사람도 많다.
왜냐하면 김건희는 일반 범죄도 문제지만, 내란도 김건희 때문에 선포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도 싸웠을 것이다.
‘아, 옛날이여’하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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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02 21:44
‘문화강국’ 시동 건 이재명 대통령, 문화인들 만나 일일이 메모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01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 건물에서 문화 예술인을 만나 약 90분 동안 간담회를 했다.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대통령이 문화 예술인들을 만나 이토록 장시간 동안 간담회를 한 것도 이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때 백범 김구가 말한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신춘문예 3관왕 강유정 대변인이 진행 맡아
간담회에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요즘 인기 폭발 중인 ‘폭싹 속았수다’의 김원석 감독,
얼마 전 공연계의 노벨 문학상이 불리는 토니상 6개 부분을 석권한 박천효 작가,
스위스에서 열린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해 세계를 놀라게 한 박윤재 발레리노도 참석했다.
행사 진행은 뉴스공장의 ‘더 살롱’에서 자주 본 신춘문예 3관왕에 빛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맡았다.
강유정 대변인은 문화 예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초대 대변인을 맡게 되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유정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강유정 대변인의 섬세하고도 깊은 인문학적 해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래서인지 대변인실 논평도 정확한 문장과 절제된 언어로 구성된다.
모르긴 모르되, 역대 대변인 중 가장 수준이 높아 보인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공 분야라 그런지 행사 내내 흥이 나 있었고 진행도 매끄럽게 잘 했다.
행사에는 피아노 전공인 김혜경 여사도 참석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혜경 여사가 조수미 성악가와 선화예고 동문이란 것도 처음 알았다.
두 분이 손을 잡고 웃을 땐 온 국민이 행복했을 것이다.
알고 보면 문화나 예술은 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한 양념이다.
세상에 행복한 삶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을까.
정치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일일이 메모한 이재명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한 문화 예술인들은 각자 자신들이 오늘날의 성과를 낼 때까지의 과정과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메모했다.
현장 행정가로서의 면모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 무엇이든 현장이 중요하다.
탁상이 아니라, 현장으로 달려가면 해결되지 않을 것도 해결될 수 있다.
직접 마음을 열고 토론하다 보면 해결책이 생기는 것이다.
그 분야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 계곡 문제, 15년 이상 끌고 있는 광주 공항 무안 이전 문제를 단 몇 분 만에 해결책을 제시한 것에서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은 대두된 갈등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이번 문화 예술인 간담회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을 즐긴다. 그 속에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이다.
피상적이고 시혜 베푸는 듯한 문화 정책 지양해야
그동안 문화 예술 정책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책상에서 마치 문화 예술인들에게 시혜를 베푼 듯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된 것이 사실이다.
즉 현장의 의견 청취가 부족해 하나마나한 정책만 추진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문화 예술에 관한 정책은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
즉 초중고에 문화 예술 콘텐츠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취직이 잘 되는 공대, 의대만 가는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문화 예술로도 얼마든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어야 그쪽 지원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밥상이 되는 정책 필요
문화가 일자리가 되고 경제가 되고 밥상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력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의 변화 없이 당장의 지원책으로는 문화가 경제가 되고 일자리가 되지는 않는다.
‘선비는 가난하다’라는 의식도 버려야 한다.
아니 왜 작가 같은 머리 좋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밥을 굶고 살아야 하는가?
필자 역시 신춘문예 4관왕이지만 어디서 글 써달라는 데가 별로 없다.
신춘문예는 당선된 그해만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유성에 불과하다.
적어도 신춘문예 당선된 사람은 문체부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줘야 좀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이 문화강국이 될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다.
문화, 예술 현장도 변해야
문화 예술 현장도 변해야 한다.
순수 학문으로서의 문화 예술과 직업으로서의 문화 예술은 다르다.
따라서 각 대학에 있는 국문과나 문창과도 수업 내용이 변해야 한다.
고리타분한 이론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화, 전설, 민담이 스토리텔링되고 그것이 문화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각 대학에 문화콘텐츠학과 혹은 스토리텔링 학과를 신설해 문화 예술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작품을 써도 그것을 홍보해주고 번역해주고 실제로 제작해주는 시스템이 부재하면 명작도 묻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17개 시도에 분원을 두고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한 후 거기서 세계적이 문화 예술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
즉 콘텐츠진흥원이 문화 예술 사관학교가 되도록 예산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공모전도 열 수 있다.
지원하되, 당장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문화 예술은 지원을 하되 당장 그 대가를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문화 예술은 반도체 기술이나 AI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만 따지면 중간에 고사하고 만다.
열 명을 지원했는데, 그중 한 명만 세계적 작가나 가수, 감독이 된다면 성공한 것이다.
문화 예술 사업은 당장의 전시회나 공연 수입도 많지만 그것보다 그것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중요하다.
즉 BTS의 일 년 공연 수입은 수천억에 불과하지만, BTS의 나라 한국을 가보고 싶고 한국 제품을 쓰고 싶은 소망이 더 큰 산업 발전으로 커갈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은 스토리텔링의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나라
‘오징어 게임’ 같은 독특한 상상력도 중요하고, ‘폭싹 속았수다’를 보듯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세계인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감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으로 한국처럼 외국 침략을 많이 받고 끝내 견뎌 나라를 지킨 경우도 드물다. 그 모든 역사가 스토리텔링의 대상이다.
따라서 문체부와 콘텐츠진흥원은 작품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발굴에 주력하고 지속적으로 공모전을 개최해 신인을 발굴해야 한다.
역량 있는 작가는 곧 바로 감독을 소개해주고 제작비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게 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그걸 해주길 기대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한없는 문화의 힘이다” - 백범 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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