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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26
이준석론-정치는 세치 혀나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게 아니다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26
“김문수는 동문서답했고, 이준석은 허장성세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2차 TV토론이 끝난 후, 김문수와 이준석을 두고 정치 평론가들이 한 말이다.
김문수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 가장 준비가 안 된 후보란 게 여실히 드러났고, 이준석은 시종일관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이재명 후보만 비난했지, 정작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는 말하지 못했다.
그래서일까,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차 토론은 이준석이 꼴찌”라고 혹평했다.
이준석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을 왜곡해 일반화시킨 후 공격하는 버릇을 유지했다.
표정에는 우월의식만 가득했을 뿐, 어디에도 진정성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TV토론을 마치 자신의 학벌 자랑하러 나온 것 같기도 하였다.
하지만 하버드대를 나온 한덕수나 강용석을 보듯 정치는 세치 혀나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흉내낸 이준석
웃기는 것은 이준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점이다.
살아온 환경으로 보나 정치적 역정으로 보나 닮은 데라곤 없는데 견강부회(牽强附會)한 것이다.
그래서 생긴 말이 ‘애늙은이’란 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3당합당 때 한 “이의 있습니다”의 의미도 모르고 흉내를 낸 것이다.
이준석은 자신이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자랑했으나,
천준호 노무현 재단 이사는 이에 대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 명 정도로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에 불과하다”며
“말을 바꾸고 마치 자기 개인에게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고 일갈했다.
3당 합당이 부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준석은 왜 이낙연 세력과 합당했다가 며칠도 못 가 헤어졌는가?
온국민이 싫어하는 김건희에 대해선 왜 비판 한 번 못 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이 보장된 서울 종로를 두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떨어졌는데, 이준석은 지역구도 버리고 경기도 동탄으로 가서 당선되었다.
거기에 2030 청년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래놓고 무슨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지 기가 막힌다.
갈라치기의 명수 이준석이 이재명 후보에게 갈라치기 한다 공격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갈라치기 한다”고 말할 때는 쓴웃음마저 나오게 했다.
주지하다시피 이준석은 지난 대선 때 소위 ‘세대 포위론’을 주장해 청년세대와 노인세대를 갈라치기 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갈라치기 했으며,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도 친중과 혐중으로 갈라치기 했다.
자신이 그동안 갈라치기로 재미를 봐놓고 상대 후보에게 그걸 뒤집어씌우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다.
특히 장애인들이 왜 지하철에서 투쟁하는지 그 원인은 분석하지 않고 시민들의 교통 불편만 말한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장애인 수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가 더 많다고 계산한 것일까?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친중과 혐중으로 갈라치기 한 것도 우습다.
중국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한국에 많이 수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가격 경쟁력 때문이지 무슨 이념 때문이 아니다.
그 점은 원전도 마차가지다.
탈원전은 세계적 추세다.
세계적 대기업들도 대체에너지로 생산된 제품이 아닌 것은 수입하지 않기로 한 이른바 RE100을 실행하고 있다.
이준석이 강조한 원전은 RE100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독일로 수출한 자동차 부품이 RE100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죽했으면 대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려 투자하고 있겠는가?
RE100이 더욱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다.
이준석은 이점을 간과하고 이재명 후보가 친중국 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허위사실 공표는 누가 했나?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2017년 '지난 대선은 국가 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한 부정선거였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을 올렸던 점을 꺼내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일한 부정선거론을 갖고 있었다고 공격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 국민 여론을 조작했다는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말했다“고 하자 이준석은 나중에 투개표 부정도 말했다며 이재명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가 정치의 사법화가 싫다며 취소했다.
그런 이준석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후 쌍방울 지주회사였던 광림이 사업다각화로 풍력·태양광 발전을 사업에 추가했다면서 "광림의 투명경영 담당 황모 씨가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함께 계시던 분인데 혹시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대장동 사업처럼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황 씨가 뭐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대선이 끝나면 수구들은 이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대선 무효를 주장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이준석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공약한 데 대해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것"이라며 "재원 대책 하나 없이 간병비 15조 보장을 말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간병비로 15조를 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준석 후보는 연금 개혁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잘못됐다는 비평은 비평가들이 할 일"이라며
"연금을 두고 세대, 남녀 갈라치기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은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자신의 의견은 말하지 못했다.
대안 없이 비판만 하는 버릇은 도대체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상대 비난하기 전에 지산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해명해야
이준석은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최근 다시 제기된 성상납 사건과 명태균 게 이트,
개혁신당의 연구비 부정, 일감 몰아주기 의혹부터 자세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권, 총리 거래설도 함께 해명해야 한다.
자신도 온갖 의혹에 휩싸여 놓고 혼자 깨끗한 척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할 것이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때는 정치보복이라 할 것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는 학벌이나 세치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과 실천으로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한국을 망친 세력은 그 잘난 서울대 법대 출신 판검사들이고,
어디에 연구 논문 하나 발표하지 못한 하버드대 출신들이다.
고졸 출신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가장 잘했다.
독서량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빛 좋은 개살구’들이 설치는 꼴은 더 이상 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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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15
사회갈등 조장하는 이준석의 노인정치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5/26
이준석은 1985년 생으로 현재 만 40세이다.
그는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비대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젊은 청년을 상징하는 정치인으로 화려한 조명을 받았지만 그의 정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서울 노원 병에서 세 번이나 출마했지만 세 번 모두 낙선했다.
그리하여 얻은 별명이 마삼중이다.
마이너스 삼선 중진이라는 의미의 조롱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대선에 도전한다.
현재 대선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최연소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그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다.
이준석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이다.
이준석은 이번 대선보다 차기 대선을 노리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술책으로 보인다.
대선에 나온 정치인이 그 정도의 정치적 전술을 꾀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 TV토론과 그 동안 이준석의 행보를 보면서 그는 끝없는 갈라치기와 혐오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 할 듯하다.
우선 지난 대선당시 이준석은 국힘당의 당대표로서 윤석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이다.
하지만 대선 이후 윤석열에게 버림받으면서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며 자책하는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가 대선 당시 발표했던 여가부 폐지는 그의 대표적인 남녀갈라치기와 여성혐오 정책의 상징이 되었다.
해당 공약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대남의 표를 얻기 위해 지나친 술책을 벌인 것이다.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이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분노를 산 것은 물론이고
상당수 여성유권자들이 윤석열과 이준석의 지지를 철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도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주장하는 지하철역 시위에 대해서도 ‘출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전장연의 시위는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었다.
장애인 이동식 리프트 사고가 줄을 이으며 장애인들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자 오세훈이 전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지만
이준석의 이 같은 발언으로 장애인 혐오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비판이 뒤 따르기도 했다.
둘째, 그는 이번 대선에서 노무현 정신을 들고 나왔다.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학증서를 전달받으면서 노무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당시 대통령에게 장학증서를 받은 인원은 수백명이었으며 개인적으로 격려하는 차원이 아닌 모두가 함께 한 자리의 축사를 마치 개인적인 일로 둔갑시켜버린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러브콜을 보낸 것이지만 마치 선거운동용 전단지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최근 그는 단일화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본인은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가 결국 국힘당과 힘을 합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단일화에 대해 일종의 선긋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자신의 몸값을 더욱 올리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당권과 국무총리에 대한 언질이 있었다는 둥의 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개혁신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허은아에게 고발까지 당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허은아는 최근 이재명 후보를 공개지지선언하기도 했다.
이준석은 젊은 당원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으며 당대표에 당선된 바 있다.
그 때만 하더라도 이준석에 대한 나름 깨끗한 이미지가 먹혀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준석의 비호감 이미지는 모든 대선후보들 중 1위이다.
그동안 이준석의 행보를 보며 지지세가 많이 꺾였다는 분석이다.
청년 정치를 대변한다는 자가 노회한 미꾸라지 정치인들이나 하고 있는 거짓과 협잡을 아무렇지 않게 일삼고 있다.
이준석의 행보는 청년 정치가 아니라 노인 정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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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1:11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96. 이제라도 응징해야 할 방씨조선일보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
기사입력 2025/05/26
방씨조선일보가 5월 22일에 ‘선거는 응징 아닌 선택과 통합의 장’이란 그럴듯한 제목으로 사설이라고 써댔다.
응징을 말한 민주당을 헐뜯기 위한 꼼수지만 민주 세력과 함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그들이 지은 죄를 철저하게 벌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이 이번 조기 선거가 가진 가장 큰 의미다.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근본을 훼손하려는 자를 벌하지 말고 통합하라는 말은 내란범들의 허튼 주장일 뿐이다.
과연 언론 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답다.
'응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이다.
이번 조기 선거는 왜 촉발되었는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반국가 범죄인 내란 때문에 치러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다.
따라서 국민이 응징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목숨을 걸고 내란을 막아서 민주 세력과 국민들에게는 내란범들이 응징과 더불어 ‘척결’ 의 대상이다.
집권자가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승리로 내란 세력의 찌꺼기를 ‘척결’해야 한다.
방씨조선일보는 응징을 통해 상대와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을 공존하는 대상이 아닌 절멸시켜야 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적개심이 들어있다고 억지를 부린다.
탄핵 정국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려 했던 '국민'을 끼워 넣은 것이 눈에 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절멸시켜야 하는 적으로 규정한 윤석열 내란 세력에 대해 옹호하는 짓거리를 벌인 범죄집단 방씨조선일보가 할 말은 아니다.
적개심이란 증오 가득한 용어를 사용한 얍삽한 뜻을 헤아리기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번지수가 틀려도 한참 틀렸다.
이런 터무니 없는 말은 진작 12.3 내란 세력 윤석열 일당에게 해야 했다.
방씨조선일보가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이며 반민주적인 내란 세력을 말끔히 씻어내자는 국민들의 요구에 딴지를 걸고 나서는 이유는 분명하다.
스스로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반민족 매국 행위를 감추기 위함이다.
살인마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앞장서서 아부한 죄악을 감추기 위함이다.
윤석열이 저지른 12.3 내란은 전두환의 쿠데타와 닮아있는 점이 많다.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기 위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것부터 그렇다.
비록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자국민을 대량으로 학살하기 위해 끔찍한 모의를 한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전두환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참여했던 방씨조선일보가 이번 윤석열 일당의 내란에서 보여준 의심스러운 태도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도둑놈이 제 발 저린다는 말이 있다.
방씨조선일보가 제 발 저린다는 도둑의 양심이라도 갖추고 있을지 의심스럽긴 하다. 어쨌든 현 시국은 도둑의 양심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대법원은 내란을 막아선 민주 세력에게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려다 잠시 미뤄둔 상태다.그뿐만 아니라 내란 수괴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을 불투명하게 이끌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스스로 정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다.
사법부는 민주 정부 이후 특검을 통해 내란범들의 범행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다시는 이런 끔찍한 범죄가 저질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내란 세력 척결을 통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양심적인 법관의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방씨조선일보는 ‘선거에 승리한 정치인은 다음 날부터 패배한 후보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국민을 통합해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끌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떤다.
잠시 돌이켜 생각해 보자.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이 집권 초부터 타락한 정치 검사들을 동원해 패배자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가한 인격 살인을 넘어선 무차별 공세를 가할 때 방씨조선일보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들의 나팔수가 되어 결국 12.3 내란이라는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도록 부추기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내란 피고인을 반면교사로 삼자는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대선을 응징의 날로 규정해 나라를 두 쪽 내려 한다는 주장에는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조차 통합이라는 미명으로 덮어주자는 요설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는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응징해야 진정한 의미의 통합이 있을 수 있다.
반역의 씨앗을 묻어두는 일은 훗날의 국가적인 재앙을 예약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화해와 통합이라는 허울 아래 내란범 전두환을 제대로 처단하지 않은 것이 이번 12.3 내란의 원인(遠因)이다.
또다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할 수 없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앓고 있는 홍역을 미래 세대가 겪게 할 수는 없다.
그런 관점으로 방씨조선일보를 바라보아야 한다.
불행히도 전두환 정권에 기회주의적으로 아부하며 민주 시민을 능멸한 방씨조선일보의 죄를 묻지 않았다.
그리하여 마땅히 물어야 할 죄를 묻는 것조차 응징이라며 딴지를 걸고 나서는 언론 내란 수괴 방씨조선일보의 몰골을 보게 되었다.
다시는 추악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그리하여 다시 내란 언론 수괴 방씨조선일보는 응징을 넘어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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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7 00:35
檢, 김건희 소환 대선 이후로...민주당 "국민 배신"
대선 핑계로 김건희 수사 차일피일 미루는 檢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6
검찰이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통일교 샤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여러 가지 비리 논란에 휘말린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대선 이후에 소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건희 씨를 소환하기 위한 일정을 변호사 측과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미 김 씨에게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검찰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건강상의 사정과 대선에 영향을 줄 것 등을 핑계로 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각종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통상 세 차례 소환 요구 이후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사에 돌입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체포영장 등 강제조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끝낸 점,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 확보한 점,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점에서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 즉각적인 대면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약 대선 이전에 강제 조사에 나서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측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또다시 정치적 수사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와서 이들이 '정치적 수사 논란'을 걱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쉬이 납득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층과 국민의힘의 눈치를 본다는 것이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김한나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소환에 불응해 논란을 만들지 않겠다니, 언제부터 검찰이 피의자 요구를 이렇게 배려해 주는 기관이었느냐?"고 질타하며
"도주 우려가 적고 증거물을 압수수색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면 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논리도 기가 막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하지만 김건희에 대한 정의는 지연되어도 너무도 지연됐다. 이런 불의를 저지르고서 검찰이 사법정의를 감히 입에 올리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기 위한 대선이 벌어지고 있다.
김건희 소환으로 피해를 볼 것은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뿐이다.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이 감내해야 할 당연한 귀결이다.
하지만 검찰은 내란 종식을 위해 치러지는 조기대선에서 내란세력에게 불리한 이슈를 지워주었다"며
"김건희의 소환을 미뤄준 검찰은 내란 세력, 내란 옹호 세력의 편에 서겠다고 선언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을 배신했다.
국민의 수술칼이 다가올 때까지 내란 수괴의 애완견으로 남겠다는 검찰에게 남겨진 것은 심판과 개혁의 칼날 뿐이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수괴를 선택한 검찰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2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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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6 02:21
[김경호 칼럼] 헌법 제103조를 저버린 법관들과, 국민의 법관 권혁중 - 사법부의 길은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 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5.23
사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적 정당성 위에,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최근 지귀연 법관, 조희대 법관, 그리고 제주 항소심에서의 오판사는 이 대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한 재판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상부의 눈치’에 의존하여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의식하거나 합의부 내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부 존재 이유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귀연 법관은 반란죄 혐의의 구속 기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혜 재판’ 논란을 야기하였고,
조희대 법관(대법원장)은 상고심 절차를 무시하고 사실심처럼 개입함으로써 헌법 제103조가 요구하는 독립성을 심각하게 손상했다.
또한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재판장(오판사)은 첫 공판에서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고, 합의부 판사들의 의견 개진 기회를 원천 봉쇄한 채 독단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합의재판의 본질을 부정하고,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명시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다.
반면, 최근 “선배 법관들을 대신하여 사과한다”는 발언으로 주목받은 권혁중 부장판사는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헌법 제103조의 ‘독립된 법관상’을 온몸으로 실천해 보였다.
그는 과거 법원이 압력 앞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사실을 진솔하게 인정하고,
억울한 이에게 사과함으로써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왔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의 참된 의미를 구현했다.
결국 사법개혁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독립된 심판’을 통해 국민주권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혜·부당판결에 대해 ‘법왜곡죄’ 같은 제재를 검토하고,
판사 판결문과 검사 결정문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이 사법부의 과오를 즉각 비판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귀연·조희대·오판사처럼 헌법 제103조를 저버린 법관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권혁중 부장판사처럼 독립과 책임을 다하는 법관은 국민을 위한 사법권의 진정한 의미를 빛나게 한다.
과연 사법부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지금이야말로 사법개혁을 통해 헌법의 명령에 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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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6 02:10
점점 더 광기로 치닫는 전광훈 일당들
민주당 "김문수,당장 극우와의 결별 선언하라"
자유마을의 지역책임자들 '원산폭격' 시키는 영상 공개돼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5
극우 개신교 집회에 예정된 인원 할당량을 못 채웠다는 이유로 지역 책임자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시킨 극우 목사 전광훈의 만행.(출처 : MBC 뉴스 영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2일 극우 목사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전국 총동원 자유마을 대회에서 벌어진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전 씨는 극우 개신교 지역조직인 자유마을의 지역 책임자들을 연단으로 부른 뒤 소위 '인원 할당량'을 못 채운 책임자들에게 '원산폭격(머리를 땅에 박고 뒷짐을 지게 하는 가혹행위)'을 시켰다.
유튜브 전광훈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전 씨는 22일 열린 전국 총동원 자유마을 대회에서 지역 책임자들을 연단으로 부른 뒤 "목표대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으면 자리로 돌아가고 아니면 여기 남으라"고 말했다.
이어 동원 할당량을 못 채운 지역 책임자들에게 좌우 정렬을 시킨 후 소위 '원산폭격' 자세를 시켰다.
전광훈 씨의 이같은 지시에 지역 책임자들은 정말로 '원산폭격'을 했다.
현재 '원산폭격' 자세는 군대에서도 '가혹행위'로 인정돼 얼차려에서 제외됐는데 한낱 종교단체에 불과한 이들이 군대보다도 더 심한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놀랍게도 그 지역 책임자들은 전 씨가 원산폭격 자세를 시키자 그대로 따라 했다.
전 씨는 "동작이 느리다"거나 "자세가 나쁘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물론 "자세를 보면 현역인지 방위인지 알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울러 할당량을 못 채운 지역 책임자들에게 예정된 집회에 인원을 더 동원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 "북한 가서 살고 싶어?" 등 색깔론을 퍼뜨릴 것도 주문했다.
이같은 영상이 공개되자 전 씨에 대한 분노 여론이 더욱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전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 소속 구주와 전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사퇴한 점 또 김 후보 역시도 전광훈 씨와 완전히 결별한 모양새를 보이지 못하면서 김 후보에게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5일 오전 논평에서 김문수 후보를 향해
"즉각 극우와의 결별을 선언하시라"고 촉구하며 "전광훈 목사의 광기를 보고도 그와의 관계를 청산하지 않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씨의 행태에 대해서도 "정해진 동원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가혹행위를 시키는 전광훈의 모습은, 21세기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기와 기괴함 그 자체다"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지난 23일 있었던 대선 후보 2차 TV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청산할 것인지 물었지만 답변을 거부했던 점을 지적하며 그를 향해
"공포 선동으로 대한민국을 폭력과 혼란에 빠뜨린 극우 목사와 잡은 손을 놓지 못하는가?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울먹이던 ‘울보 김문수’로 남을 셈인가?"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아울러 "6.3 대선은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대선"이라고 강조하며 김 후보를 향해 "국민께서 빛의 혁명으로 지켜낸 민주공화국을 들어 다시 윤석열과 전광훈 목사에 바칠 셈이냐?"고 질타했다.
한 대변인은
"전광훈·윤석열 아바타, 김문수 후보와 극우 내란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빼앗길 수는 없다. 국민께 극우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재차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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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6 01:59
또 들통난 지귀연의 거짓말...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적발
해당 업소 불법 접대부 고용했을 가능성 높아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5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술접대 의혹 증거 사진(사진=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른바 '룸살롱 술접대' 의혹에 둘러싸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한 소명서 내용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업소가 '라이브 카페'라고 주장했으나 2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월 28일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조선일보는 지귀연 판사가 제출한 소명서를 인용해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가끔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만나서 촬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즉, 당시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밥값을 직접 결제했는데, 집에 가려는 지 부장판사를 “술 한잔하고 가자”며 후배들이 인근 주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점에서 후배들이 “오랜만에 만났으니 사진이나 기념으로 찍자”고 권유해 사진을 찍게 됐고 술자리 시작 전 귀가했다는 것이 지 부장판사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한 사진이 찍힌 주점은 ‘라이브 카페’라고 불리는 주점으로 지 부장판사와 후배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인근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조선일보는 그의 소명서 내용을 인용해 식품위생법상 룸살롱은 1종 유흥주점인데 해당 장소는 2종 단란주점으로 내부에 단체석이 있는 방 3개와 공개된 홀에 테이블 4~5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피아노, 기타, 스크린 등이 갖춰져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식사 비용만 결제하고 술자리 시작 전 자리를 나와서 술값은 누가 얼마를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5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같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은 또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단속 및 업소명 변경 내역 등을 인용해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청담파출소가 실시한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경찰이 단속 근거로 든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이다.
해당 조항은 단란주점 영업(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나 유흥주점 영업(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 관할 관청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A업소는 1993년부터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는 '단란주점 영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미뤄볼 때 허가받지 않은 채 유흥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A업소는 2017년 11월 업소명을 'B'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10월쯤 또 다시 원래 이름이던 'A'로 가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도 확인됐다.
A업소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14일 이후 하수구 공사를 이유로 현재 영업을 중단했다.
이틀 뒤인 16일엔 상호명이 쓰인 간판까지 떼어냈다고 한다.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21일 A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으나 영업 중단 상태라 그냥 돌아왔다.
이로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해명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그의 말만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며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비난하는데 앞장선 조선일보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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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6 01:54
이재명 "서울에서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 줘야"
충남 당진 이어 아산 찾아 균형발전 정책 강조…"내란 세력 귀환 막아야"
김갑수 기자
입력 2025.05.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란 세력 귀환 저지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아산=김갑수·채원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란 세력 귀환 저지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오후 충남 당진에 이어 아산 탕정 한들물빛공원에서 유세를 가진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은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이자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대리인이 국민을 배반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권력을 남용한 작년 12월 3일 그 내란 사태를 잘 이겨 나가고 있다”며
“여러분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자 빛의 혁명을 완성해 나가는 전사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8년 만에 우리가 나라를 지키라고 총칼을 맡기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그 권력과 총칼로 영구 집권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했지만 우리 국민은 응원봉을 들고 가뿐하게 제압하지 않았나?”며
“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인가?
6월 3일은 내란 세력이 다시 귀환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이 주인인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울 것이냐를 결정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작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공정과 불합리를 극복해 우리 모두가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보장받는 합리적인 사회를 만든다면 그 문은 커지고 친구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통과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산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본격적인 유세에 앞서 복기왕 국회의원과 함께 사전투표 참여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은 지배자나 왕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일꾼이자 대리인”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강훈식 국회의원, 이재명 후보, 복기왕 국회의원/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이 대목에서 이 후보는
“모든 것을 독점하고 상대를 인정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아닌, 제거하려 하고 독식하거나 힘으로 제압하고 나쁜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다시 나라를 맡길 것인가?”라며 “그들이 절대 귀환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겨냥
“‘내란 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후보, ‘극우 전광훈과 단절하겠다’고 말 못하는 후보”라며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에 반대했다. 오히려 극우세력 선동해서 석방과 귀환을 획책했다. 그런 후보, 내란 비호 후보가 다시 귀환하면 이 나라는 폭력과 불공정, 불법이 지배하는 영원히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제3세계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이 후보는
“남녀·세대를 갈라 싸우고, 거기에다 정치적으로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로 나뉘어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다. 결국 부족해서 그렇다”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나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재생에너지나 인공지능(AI)이 포함된 첨단기술산업 분야만큼은 성장의 기회도 과실도 공정하게 나누어야 비로소 엄청난 양극화와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전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했다.
이 후보는 “이번에는 참 안타깝게도 사전투표가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이라고 한다. 원래는 금요일과 토요일인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혹시 미루다가 사전투표에 못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에 많이 알려달라”며
“투표지가 총알보다 강하다. 민주공화국을 완성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는 전사다. 사전투표에 확실하게 참여해서 필승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이 큰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책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도약의 계기로 삼아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끝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현장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 이재명 후보를 연호했다/ 굿모닝충청=채원상 기자)
끝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전 세계 유일의 국가임을 거론한 뒤 “소위 낙수효과를 노리고 ‘몰빵작전’,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 성공했다.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 불평등을 극화시켰고 수도권 일극 체계를 심화시켰다. 특정 재벌과 대기업들에게 너무 많이 몰렸고 특정 소수가 너무 많은 것을 가져갔다”며 “이제는 한계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후보는
“이제는 균형발전을 통해 전 국토가 공평하게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 서울에 있는 사람이든 차별 없이 동등한 취급을 받게 하는 데서 벗어나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재정 지원이든 정책 지원이든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해야 이 나라가 다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그래야 기회가 늘어나고 싸움이 줄어들고 희망도 생기는 것이다.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곧바로 천안시 신부동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민주당 충남도당 문진석 위원장(천안갑)과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 황명선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복기왕 국회의원(아산갑),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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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5 19:51
ㄴ)
사법부 위기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법관들께 보내는 편지
김종구 (언론인)
기사입력 2025.05.25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 의혹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지 판사는 "주점에서 술을 먹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어떤 피고인이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법관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지귀연 판사는 그 판단의 기준을 자신에게 돌려야 할 때입니다.
판사의 거짓말은 한 사람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재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사법부 권위에 대한 냉소로 이어집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법의 권위는 법전이 아니라 판사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 얼굴이 정직할 때 법도 정직해집니다.
판사의 정직함이 곧 법의 무게입니다.
법관들이 사법개혁의 조타수가 되길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손은 정치권의 압력도, 거리의 함성도, 시민사회의 항의도 아닙니다.
사법부 위기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자기 확신, 고고한 자부심에서 비롯된 세상과의 고립, 스스로를 성역화한 높은 담장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런 것들이 사법부가 마주한 진정한 위협이 아닐까요.
이재명 후보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법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얼마나 세상과 상식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정의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저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렸는데도 그 소리를 미약한 소음으로 듣는 한 사법부의 위기는 지속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절제에서 옵니다.
권한이 아니라 책임에서 태어납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이기는 것은 오직 겸손에 있습니다.
국민이 등을 돌릴 때 독립은 허공에 흩어지는 문장이 됩니다.
법관 여러분의 오랜 수고와 헌신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무를 다하는 수많은 법관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 수고가 성역의 울타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6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부 위엄의 벽을 다시 쌓는 자리가 아니라, 그 위엄의 기원을 성찰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담 너머 세상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의는 높은 법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지 쌓인 골목길 사람들의 숨결 사이에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사법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법관 여러분들은 개혁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개혁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개혁의 물살을 가르며 앞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로의 말과 생각이 부딪히고 섞이면서,
사법개혁의 키를 함께 잡는 자리가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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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5 19:44
ㄱ)
사법부 위기 원인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습니다
[김종구의 새벽에 문득]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법관들께 보내는 편지
김종구 (언론인)
기사입력 2025.05.25
대법원 중앙홀에는 청동으로 만든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여신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여신상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의의 여신은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양손에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권력과 편견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여신상은 눈을 뜨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식 블로그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책을 들고 있는 것은 힘보다는 지혜로 정의를 밝힌다는 뜻이며, 안대를 하지 않은 것은 두 눈을 뜨고 법전을 올바르게 읽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다."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여신상은 199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사법부는 권력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칼'은 정의로운 도구가 아니라 권력의 명령에 복종하는 무기였습니다.
죄 없는 이들을 베었고, 죽음을 판결했습니다.
그 시절 법은 진실에 눈감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린 채 '맹목'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칼과 안대가 없는 대법원 여신상에서는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부끄러움이 묻어나옵니다.
▲대법원 중앙홀에 세워져 있는 정의의 여신상. 1995년 12월에 제작된 이 여신상은 일반적인 여신상들과는 달리 눈을 뜨고, 칼 대신 책을 들고 있다. ⓒ대법원 홈페이지
'칼 없는 여신상'을 무색케 한 '대법원 칼춤'
여신상이 세워진 지 30년, 대법원은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더 맹렬하고 무자비하게 휘둘렀습니다.
대선을 눈앞에 두고 가장 유력한 후보를 단칼에 베어내려 했습니다.
국민의 주권, 민주주의 심장인 선거에 정면으로 칼을 겨누었습니다.
예전에는 권력에 굴종해 칼을 들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되어 칼을 휘둘렀습니다. 대법원 중앙홀의 여신상은 침묵했고, 들고 있는 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관은 결국 인간과 세상을 베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삶을 가르고 운명을 재단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세상을 깊이 응시한 뒤 칼을 들어야 합니다.
그 칼은 매번 떨려야 합니다.
떨림이 고뇌이고, 그 고뇌가 바로 정의의 시작입니다.
바람처럼 빠른 검법은 미덕이 아니라 악덕입니다.
대법원의 빠른 칼놀림은, 망설임과 절제가 없는 칼질이 어떻게 정의를 배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졸속 판결, 그 파장과 의미를 되짚고 후속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선거 개입이라는 핵심의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특검법 추진, 대법관 숫자 증원, 개별 판사의 사생활 의혹 같은 주제가 회의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감이 법관들 사이에 번지고 있는 탓일 것입니다.
법관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의해야
법관 여러분들로서는, 자신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수사하고 국회 증언대에 세우려는 것을 사법부에 대한 모독으로 여길 법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은 '사법부 모독'이 아니라 '국민 모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감추는 자가 아니라 밝히는 자에게 갑니다.
진상을 밝히는 것은 사법부를 지키는 일의 출발입니다.
대법원은 소상히 설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절차가 축소되고, 설득은 생략되고, 숙고가 사라진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모든 절차를 축약한 것이 정당했음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금이 아니라 오만입니다.
'국민은 알려고 하지 말고 사법부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 그것은 더 나쁜 선례입니다.
법관 여러분이 우려해야 할 것은 사법부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입니다.
사법부의 신뢰도는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예전에는 늘 위에서 두 번째 정도이던 신뢰도가 꼴찌에서 두 번째로 급전직하했습니다.
간신히 검찰보다 앞섰을 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 등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한겨레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
대법원의 졸속 판결이 남긴 아픈 상처입니다.
법관들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결코 입을 열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니 열 수 없다는 것을.
대법원 졸속 판결의 숱한 의혹들은 말로 설명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대로 버티고 있는 한 사법부의 떨어진 권위는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믿음을 되찾기도 어렵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들이 논의해야 할 첫 번째 핵심의제는 다름 아닌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입니다.
'소수의 특권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확대' 편에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상고심 판결은 이 후보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대법원 판결의 어두운 그림자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6만쪽 기록' 문제가 대두되자 대법원은 "다른 상고심 사건에서도 대법관들이 기록을 전부 읽는 것은 아니다"고 변명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에 운명을 건 수많은 국민은 알게 됐습니다.
대법관들이 기록도 모두 읽지 않고 자신들에 대한 판결을 내려왔다는 것을.
대법관 한 명이 연간 5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사법의 신뢰도, 속도도, 품질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게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을 반대합니다.
사건은 쌓이고 재판은 지체되고 정의는 지쳐 쓰러져가는데도 대법원은 문턱을 낮추기를 거부합니다.
대법원은 소수의 특권 집단이 자의적으로 판단을 남발해서는 안 되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국민을 위한 정의의 마지막 언덕입니다.
이 언덕이 무너지면 국민은 기댈 곳을 잃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절차, 억울한 이들의 이야기에 법의 언어로 답하는 판결들이 쌓일 때 비로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가슴 속에 깃듭니다.
대법관 증원은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법 정의가 국민 개개인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절박한 제도의 회복입니다.
대법원에는 더 많은 손, 더 정밀한 눈, 더 넓은 귀가 필요합니다.
법관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소수 대법관의 특권 지키기에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확대에 앞장설 것인지를.
판사의 정직함이 법의 무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자리 의혹이 세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중대한 사건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이름이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함께 언론의 활자 위를 떠도는 것은 그 자체로 비극입니다.
일각에서는 "판사 뒷조사를 통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법관들로서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과 불안이 더 고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는 누구나 늘 공적 감시의 대상입니다.
청렴과 도덕, 윤리와 품위, 이런 단어들은 공직자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그동안 숱한 공직자들이 크고 작은 비위와 추문으로 스러져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도덕성 검증을 '직무 방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법관의 비위 혐의 의혹에 대해서만 '재판 방해 의도' 프레임을 들이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남을 심판하는 자는 스스로를 더 가혹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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