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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4:30
윤석열과 정치검찰, ‘경향신문 초법적 수사’ 책임져야
수정 2025.05.28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2023년 10월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년7개월 만이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특수부 검사 10여명을 동원해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건을 예단하고 그에 맞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를 거듭했다.
경향신문은 2021년 10월7일 기사를 필두로 당시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 시절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해당 기사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한 치도 언론 윤리에 어긋남이 없었다. 모든 기사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교차 검증을 거쳤다.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검증은 언론의 기본 책무다.
경향신문 보도가 나오자 언론사들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다.
그러나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는 사실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권력자의 심기 경호에 나섰다.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딱지를 붙여 초법적 수사를 벌였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정부 정책을 검증하는 언론 보도는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니고서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검찰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사건에 엿장수 맘대로 대검 예규를 적용해 발을 들였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혐의를 ‘배임수재 등’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 기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판사를 속인 셈이다.
수사 과정에선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등 최소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 조회해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과 무관하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정보까지 통째로 대검 전산망(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검찰은 지금도 경향신문을 옥죄고 있을 것이다.
사건은 180도 달라졌다.
검찰은 경향신문과 경향신문 구성원들 명예를 훼손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제는 윤석열의 ‘무고’ 행위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단죄할 시간이다.
법무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심우정 검찰총장, 송경호 부산고검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번 수사에 관여한 전현직 검찰을 엄중히 감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들의 권한 남용 및 윤석열과 유착한 의혹 등을 규명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검찰에 시민 통제를 강화하고 검찰권을 축소·분산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향신문은 앞으로도 권력의 압제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8181000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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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4:13
“부하를 버렸다” 배신당한 대위의 고백
12월3일 오상배 대위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탄 차량의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 전 사령관의 비화폰에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라는 윤석열의 명령이 흘러나왔다.
문준영 기자
입력 2025.05.28
호수 923
5월12일 피고인 윤석열이 처음으로 법정 포토라인에 섰다.
4월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이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입했던 것과 달리 3차 공판이 열린 이날, 윤석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입구로 공개 출석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군부 정권 이후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아직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가”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여전히 정치 공세라고 보나”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윤석열은 말없이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이날 공판에는 한 20대 육군 대위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간 헌법재판소나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단 한 번도 등장한 적 없던 인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수행부관 오상배 대위다.
수행부관은 사령관의 일정을 보좌하는 ‘비서’ 역할을 한다.
2024년 12월3일 밤에도 오상배 대위는 평소와 다름없이 이진우 전 사령관을 수행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 이 전 사령관이 참석할 때도, 이 전 사령관이 국회 현장으로 출동할 때도,
차 안에서 윤석열과 통화할 때도 오 대위는 그의 곁에 있었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오상배 대위는 12·3 비상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18일 진행된 첫 번째 검찰 조사에서 소극적으로 답했다.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렵고, (자신이) 진술하지 않아도 다 드러날 것 같아서”다.
이틀 뒤인 12월20일 두 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달랐다.
12월3일 밤 보고 들은 걸 사실대로 진술했다.
오 대위의 마음을 바꾼 건 윤석열 측 석동현 변호사의 한마디였다.
석동현 변호사는 2024년 12월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 없다”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발언을 보며, 오상배 대위는 “대통령이 자기 살길을 찾고 있구나(2024년 12월26일 오상배 검찰 진술)”라고 생각했다.
5월12일 3차 공판에서도 오 대위는 당시 느낀 배신감을 윤석열 앞에서 거침없이 표현했다.
“대통령이 군인은 아니지만 군통수권자로서 지휘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부하를 버렸다고 느꼈습니다.”
윤석열은 피고인석 2열에 앉아 눈을 감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 대위는 윤석열과 이진우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총 4차례 통화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군 비화폰(이진우)과 경호처 비화폰(윤석열)이 ‘비화폰 모드’로 통화할 경우, 군 비화폰 서버에는 통화 내역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계엄 당시 누구와 통화를 주고받았는지는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복원 중이다.
두 사람 사이 통화가 오가던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휘 차량(7인승 리무진) 2열 오른쪽 좌석에, 오상배 대위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오 대위는 당시 두 사람의 대화, 차량이 머물렀던 장소를 기준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오 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첫 번째 통화는 수방사 병력이 국회에 도착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윤석열은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다 막혀 있어서 병력에 담을 넘고 들어가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오전 0시35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착석했다.
오 대위에 따르면 두 번째 통화에서 이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 앞까지 병력이 갔다”라고 하자, 윤석열은 “4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라”고 지시했다.
윤석열의 명령은 이 전 사령관을 거쳐 오전 0시40분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으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게 하달됐다(2024년 12월9일 조성현 검찰 진술).
윤석열과 이 전 사령관이 세 번째로 통화할 무렵, 수방사 병력은 여전히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였다.
윤석열은 이 전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 전 사령관이 충격을 받은 듯 대답을 못하자 윤석열이 “어? 어?”라고 되물었고, 이 전 사령관은 작은 목소리로 “예”라고 답했다.
네 번째 통화는 2024년 12월4일 오전 1시2분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5분 이내에 이루어졌다.
오 대위는 “(윤석열이) 지금 190명 들어와서 의결했다는데, 190명인지 확인되지 않았으니까 계속해라. 결의안 통과되어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되니까, 너희는 계속하라는 취지였다”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윤석열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시하고 ‘2차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증거다.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
오 대위의 증언이 윤석열 내란죄 성립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형법 제87조).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황영민 변호사는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이나 폭동이 있었는지가 핵심 구성요건이다.
오상배 대위가 증언한 부분 자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대의 민주주의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은 오상배 대위가 ‘위증을 한다’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윤석열 측 위현석 변호사는 “직접 전화한 상대도 아닌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추측해서 (윤석열과 이진우 전 사령관 사이의) 통화 내용을 진술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갑근 변호사는 오 대위의 ‘청력’을 문제 삼으면서 “이진우가 뒷좌석에 앉아서 귀에 휴대폰을 대고 통화했는데 어떻게 조수석에서 들었나. 일반적인 청력이 맞느냐”라고도 물었다.
오 대위는 “육군 중위(당시 계급)가 대통령의 통화를 듣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 (···) 그때 대통령님의 전화를 기억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오 대위 증언의 신빙성은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증언의 구체성 때문이다.
황영민 변호사는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판사는 진술이 ‘자신이 듣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상배 대위의 경우, 상황과 발언 내용 그리고 왜 기억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이진우 전 사령관도 오 대위는 ‘충직한 청년’이며 “오상배 대위가 하는 말이 지어낸 거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런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다(2024년 12월23일 이진우 검찰 진술)”라고 평가했다.
오 대위의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춘 행위’라는 게 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황영민 변호사와 함께 윤석열 탄핵심판에서 국회를 대리한 김진한 변호사는
“계엄군을 국회에 침입시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내란죄가 성립하는 데 문제없다.
그럼에도 이번 증언의 의미가 크다.
이 증언으로 12·3 비상계엄은 ‘죄질이 아주 나쁜 내란’이라는 것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7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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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3:43
[사설] 오늘·내일 사전투표, 주권자의 힘 보여줄 시간
수정 2025-05-29
29~30일 실시되는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시연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간 실시된다.
신분증만 있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
12·3 비상계엄 뒤 길었던 혼돈과 분열의 시간을 지나, 이제 주권자의 힘을 표로 보여줄 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8%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2022년 대선 때 같은 조사의 86.0%와 비슷한 열기다.
사전투표 의향은 더 높게 나타난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중에 ‘사전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대답은 37.4%로,
지난 대선 때 조사(30.8%)보다 6.6%포인트 높다.
2012년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유권자 편의를 높이며 선거의 일부로 굳게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최종투표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6·3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년7개월 국정 폭주와 비상계엄 폭거, 대통령 파면, 내란 세력의 퇴행을 거치며 치러지는 선거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는 극소수의 부정선거론이 공론장으로 나온 뒤 이뤄지는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계엄 때 중앙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하며 부정선거론을 공식화했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주장 다큐멘터리 영화도 관람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사전투표제 폐지를 공약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 각종 부정선거 의혹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났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불신을 낮추기 위한 장치를 보강했다.
그동안 사전투표자 수를 시군구별로 1시간 단위로 공개했지만,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좀 더 세분화해 사전투표소별로 매시간 제공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전투표 수 조작 의혹을 염두에 둔 조처다.
윤석열 파면에 따라 단시간 내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선거 의미에 대한 토론이나 정책·비전 경쟁보다는 후보 단일화 논쟁과 네거티브 공방으로 얼룩졌다.
본투표 때까지 더욱 혼탁해질 수 있다.
그럴수록 유권자의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
내란 극복과 부정선거론 퇴출을 동시에 해내는 확실한 방법이 투표다.
계엄으로 무너질 뻔한 민주주의를 주권자가 지켜냈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이도 주권자다.
신성불가침의 권리인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정치 혐오·불신을 부추기는 세력을 이롭게 할 뿐이다.
‘나의 한 표’가 모여 정치를 바꾸고, 미래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시작이 사전투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98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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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3:40
[사설]‘윤석열 명예훼손’ 수사한 검사들, 책임 물어야
수정 2025-05-28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2년 가까이 수사했던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지난 27일 불기소 처분했다.
정당한 대통령 후보 검증 보도를 ‘대선개입 여론조작’으로 몰았던 수사가 비판 언론 탄압 목적이었음을 방증한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의중만 살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선 탓이다.
경향신문과 제이티비시(JTBC), 뉴스타파, 뉴스버스 등은 지난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했다.
2011년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아무개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였다.
조씨는 대장동 일당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지만,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은 조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해 2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왜 조씨를 기소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9월 뉴스타파 보도 이후 대통령실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자마자 무려 검사 10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은 이 보도의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다.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인까지 포함해 무려 3000여명의 통신 정보를 조회했다.
또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 직접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대검 예규’를 들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작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자료까지 수집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개시부터 종결 때까지 반칙과 꼼수, 위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검찰 내 사조직인 윤석열 사단이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오로지 검찰 출신 대통령만 바라본 것이다.
국민은 정의와 인권 수호를 기대하며 검찰에 막강한 권력을 위임했다.
검찰은 그 권력을 ‘윤석열 부부’를 보위하는 데 썼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이 수사를 지휘한 검찰 간부는 물론 검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검찰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대선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검찰을 제대로 개혁해 ‘국민의 검찰’로 만들기를 바란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99893.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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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3:37
극우 세력에 나라를 다시 맡길 순 없다 [박현 칼럼]
박현기자
수정 2025-05-28
박현 | 논설위원
보수의 자멸 속에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애초 싱겁게 승패가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격차가 좁혀지는 양상이다.
대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 즉 시대정신을 놓고 겨루는 한판 승부다.
선거 때마다 깨닫는 것이지만, 선거 결과에는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무섭게 느껴질 정도로 시대정신이 절묘하게 반영된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 해도 민주주의 회복이다.
온갖 요설로 선거전이 혼탁해졌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질러놓은 내란과 민주주의 퇴행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대진표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극우 인사를 후보로 내세운 탓이다.
그동안 대선은 1980년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 균형발전,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등의 시대적 담론 중심으로 진화해왔는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선마저도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후퇴시켰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시절 민주화운동 경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금의 그는 극우 성향 정치인임에 틀림없다.
몇가지 사례만 봐도 그렇다.
김 후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계기로 ‘아스팔트 우파’가 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전형적인 극우파 전광훈 목사를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로 치켜세운다.
2020년 1월 전 목사와 함께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을 창당했다.
그는 당시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광화문 애국 세력과 1600여개 자유우파 시민단체가 하나로 결집한다”며 “문재인 주사파 정권 퇴진운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해 3월 연설에서는 전 목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언급하며 “그 자리에 문재인과 저 주사파들을 모두 체포해서 잡아넣고…”라고 말했다.
1950년대 미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적 광기를 연상케 한다.
그는 친일·극우 세력인 뉴라이트 계열로도 분류된다.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항일 무장독립투쟁의 최고 지도자로 꼽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에 대해서도 소련 공산당 가입을 이유로 반대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는 “일제 치하에 국적이 일본인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불법 지배를 용인하는 듯한 역사관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유세와 티브이(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범죄자 취급하며 종북몰이를 했다.
대선 유력 후보를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이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경쟁자를 라이벌이 아닌 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치 경쟁자를 적으로 대할 때 정치는 ‘전쟁’으로 전락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고안된 민주주의 제도와 기관은 ‘무기’로 바뀐다.
윤석열이 임기 내내 이 후보를 범죄자 취급하다 결국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것도 이렇게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한 탓이 크다.
무엇보다도 김 후보는 윤석열과의 절연을 명확하게 약속하지 않고 있다.
되레 윤석열의 최측근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까지 앉혔다.
이런 태도는 그가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걸 방증한다.
극우 인사의 정치 전면 등장은 민주주의에 불길한 신호다.
1930년대 유럽과 20세기 후반 남미에서 민주주의에서 독재로 퇴보한 나라의 공통점은 극우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도록 주요 정당이 길을 터줬다는 점이다.
낸시 버메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유럽과 남미 17개 민주주의 붕괴 국가들을 연구한 결과 주요 정당이 극단주의 세력과 ‘거리두기’를 하지 못한 점을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독일 아돌프 히틀러와 이탈리아 베니토 무솔리니, 그리고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가 주류 정당의 지원을 받아 최고 권력자에 오른 대표 사례다.
이들 나라에서는 권력에 눈이 먼 주류 정당 정치인들이 당장의 선거 승리를 위해 극우 세력과 손을 잡았다.
자신들이 극우 인사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영입했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것도 그런 경우다.
윤석열은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포장됐으나 실상은 반민주적인 극우 포퓰리스트였다.
만약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가 흐지부지되고 민주주의는 퇴행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극우 세력이 득세한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이 제공했지만
근저에는 극심한 정치 양극화 현상이 있다.
이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경쟁자의 존재를 상호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이라는 고질적 병폐를 풀기 위한 법과 제도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놔서는 또다시 실기하거나 개악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주권자인 시민들이 감시하고 최대한 압박을 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99855.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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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1:35
[사설] 한덕수 최상목 구속수사 필요하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28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과거 경찰에 진술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이들을 출국금지하고 소환조사했다.
지금껏 계엄에 반대했다는 그들의 입장과는 다르게 불법계엄에 가담했을 가능성,
이후 내란 수사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내란 가담’ 혐의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실 집무실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영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집해 개최했다는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이들이 과거 경찰 진술과 국회, 언론에서 밝혀왔던 진술 중 영상에 담긴 것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이 있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는 계엄 관련 문건이 어떻게 배부되고 받았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교묘한 말 돌리기를 해왔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줬다고 진술하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뒤늦게 알았다고 말을 바꿨고
최 전 부총리는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았지만 읽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문건을 받지는 않고 멀리서 보기만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이 CCTV 화면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지금껏 거짓말을 해왔는지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금껏 마치 자신들은 계엄과 관련이 없는 것인 양 계엄을 반대했거나 만류했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 그들이 보여왔던 일련의 태도와 행위들은 수사를 방해하고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것이었다.
계엄 당일 그들의 행동이 지금까지 진술과 다르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들의 행위들이 완벽히 이해된다.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혐의는 수사의 핵심 중 하나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일탈적 쿠데타가 아니라 윤 정권의 핵심들이 모두 가담한 정권 차원의 쿠데타로 규정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만큼 그들이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통하면서 수사를 방해해 온 것은 아닌지도 밝혀야 할 부분이다.
아직도 증거인멸 등의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수사를 검토해야 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받은 비화폰 서버기록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찾아냈다.
홍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 요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12월 6일이 삭제 시점이었다.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재구속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밝혀내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은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방증이다.
사태가 터지고 수개월이 지나는 동안 검찰의 약한 의지와 더딘 수사 속에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인멸되었을지 모른다.
핵심 관련자인 대통령과 총리, 부총리, 행안부 장관이 모두 불구속 상태다.
지금도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수사 속도를 높여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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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1:31
[사설] 온 국민 앞에 인격의 바닥을 드러낸 이준석과 김문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28
대선후보 3차 토론이 결국 역대 최악의 저질·혐오 방송으로 끝났다.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차마 입에 못 담을 성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물론, 토론마다 이재명 상대 후보의 아픈 가족사를 들추며 인신공격으로 발언시간을 채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27일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얘기할 때 ‘여성의 성 기나 이런 곳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 이랬다면 여성혐오에 해당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재명 후보 가족과 관련된 발언을 여성혐오라고 공격하기 위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토론에서 성폭력적 발언을 한 것이다.
또한 이준석 후보는 고등학교 욕설 사례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너희 어머니의 중요 부위를 어떻게 찢겠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과거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와 관련된 표현을 소환했다.
이 역시 성폭력적 발언이다.
이준석 후보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생방송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을 했다.
굳이 적나라한 표현을 가져오지 않아도 토론이 가능했지만 이른바 ‘타격감’을 높이기 위해, 요즘 표현으로는 상대를 ‘긁기’ 위해 저질 표현을 그대로 옮겨왔다.
40세의 정치인에게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성과 교활함을 본다.
그리고 이런 혐오정치의 특성대로, 이준석 후보는 다른 당과 시민들의 격렬한 비판과 분노를 보며 발언이 효과를 거뒀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대로 되묻자.
앞으로 이준석의 여성혐오 발언을 따라할 이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젊은이들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무슨 대책이 있는가.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해 마땅하다.
토론 때마다 이재명 후보의 가족사를 적나라하게 전시하며 공격한 김문수 후보 역시 수준은 오십보백보다.
이재명 후보 관련 발언과 배경은 이미 지난 대선 전후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당사자가 여러 차례 직접 사과도 했다.
계속 이를 상기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기는 정치폭력이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예의 바른 그의 태도를 보면,
더욱 분노스럽다.
발언 시간 대부분을 이재명 후보 개인 공격에 소비한 김문수 후보의 출마 동기는
이재명 공격을 통한 윤석열 보호 외에 다른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솔직히 김문수가 부끄럽지 않은가.
토론을 가장한 대국민 정치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과 규정을 뜯어고쳐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다.
반여성적이고 반인권인 극우·혐오정치를 압도적으로 심판하고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정치집단이 생겨나는 토양을 없애기 위한 사회대개혁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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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1:20
김문수, 독립운동 폄훼 및 촛불혁명 향한 색깔론 망언 재조명
대한민국을 '노예국가'로 칭한 자가 대선 후보?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8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과거 망언이 27일 밤 MBC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노예의 국가", "식민지밖에 할 게 없는 나라"라고 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강연은 모두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 열렸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 광복절을 사흘 앞둔 8월 12일에 김문수 후보는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는 강연이었는데,
김 후보는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는 "핵 가진 사람한테 '평화 평화 평화'… 엎드려서 평화를 구걸하는 이런 국가를 노예 국가라고 하는 것이다"며
우리나라를 '노예 국가'라고 폄훼하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싸울 생각이 없다. 권총 강도가 나타났는데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고 한다. 아무도 죽을 생각 없이 '예' 다 엎드려 버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식민지밖에 할 게 없다"며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을 비하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울러 광복에 대해서도 그는 "'핵폭탄 던지자' 이래서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다. 맞나? 이거 우리가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됐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어디 있느냐. 북한의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친다"며 독립운동까지 폄하하는 궤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들었다.
김 후보는 1년 뒤 광복절을 나흘 앞둔 8월 11일 같은 교회의 같은 강단에 또 다시 서서 조선왕조를 두고 "독립국가가 아니었다"고 비하했다.
당시 그는 "우리나라는 인조도 가서 항복하고…선조 때도 도망가고…우리나라는 뭐, 그 참 변변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가 없다. 조공 바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비난했다.
반면 일본을 향해선 "일본은 한 번도 다른 나라에 항복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1945년 원자폭탄 맞고 항복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길목인 반도에 위치해 외침에 시달렸던 한국과 섬나라란 지리적 조건에 힘입어 변변한 외침을 받은 적 자체가 없는 일본을 1 : 1로 비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데다 아무 근거 없는 자국 비하 발언이기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자국 비하 망언 외에도 아무 데나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색깔론 궤변도 서슴지 않았다.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9년 12월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서울의 한 교회에서 자신이 노동운동가였던 시절 투옥 경험을 말하며
"감옥에 가 있어 만난 사람들이 전부 빨갱이들을 만났어요.
광주교도소는 빨갱이들이 한 100여 명 됐다"고 했다.
당시 그는 56분 동안 '빨갱이'라는 단어를 최소 57번 언급했는데
"문재인이, 노무현이, 그리고 그 밑에 오늘 이해찬이, 이인영이, 심상정이, 이게 다 빨갱이들이다. 손학규도 빨갱이 짓 하다가 좀 바뀌었다가 요즘 다시 빨갱이 짓을 다시 하고 있다"고
민주-진보 진영 정치인들을 향해 모두 '빨갱이' 딱지를 붙이는 색깔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천주교에 빨갱이가 많은데, 신부들이 '아, 나 괴로워서 못 하겠다'… 빨갱이, 정의구현사제단부터 빨갱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언론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언론이 바로 빨갱이들이 장악하는…"이라며
별다른 근거 없이 천주교와 언론에 빨갱이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빨갱이'가 된다"면서, 조금 전 자신이 '빨갱이'라고 나열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돌연 빨갱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이는 부산상고를 나왔어. 그러니까 대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빨갱이가 될 수 없어요. 대학교 들어가야 빨갱이가 돼요. 선배들이 빨갱이 사상을 주입해서…"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아울러 박근혜 씨를 끌어내린 2016년 촛불혁명에 대한 폄하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는 "빨갱이들이 너무너무 구석구석 찾아 스며들었다. 청와대를 점령하면서… '촛불혁명이 왜 빨갱이 혁명이야? 나도 그거 참석했는데? 나도 촛불 들었는데?' 제 말씀이 맞다. 이거는 확실한 빨갱이 혁명이다"는 궤변을 줄줄 떠들었다.
MBC는 이 강연이 김문수 후보가 국회 난입 집회를 주도했던 바로 다음 날 진행됐다고 전했다.
당시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공직선거법 처리에 반발해 국회를 찾았다가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같은 과거 영상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MBC 측에 "오래전 기독교 행사 발언"이라며 "전후 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특정 부분만 보도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왜곡된 친일 역사관에 갇혀 자국을 비하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기에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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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9 00:46
김문수, 이낙연 영입- ‘공동 정부’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28
주지하다시피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촉발된 것이다.
그런데 수구 언론들은 이 본질은 덮고 온통 단일화메 매달려 있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이번 대선이 헌법 파괴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인데도 수구 언론들은 마치 이재명 대 단일화 세력이 싸우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와 이준석 지지율의 합이 이재명을 앞질렀다며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부추겼다.
단일화할 경우 1+1이 2가 안 되는 경우를 망각하고 그저 ‘산수’만 한 것이다.
실제로 몇몇 여론조사 회사는 단일화 시 지지율을 발표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누구와 붙어도 10% 이상 이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로 단일화할 경우 이준석 지지자의 50% 이상이 이탈했다.
이준석이 단일화 거부한 이유
(1) 설령 단일화한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2) 단일화해서 지면 친윤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3) 단일화해서 지면 그나마 남아 있는 20, 30 세대 남성마저 등을 돌리기 때문에
(4) 한동훈과 차기 당권을 두고 싸우면 불리하기 때문에
(5) 예의가 없어 누구와도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준석 안 오자 이낙연 불러들인 국힘당
아무리 애걸복걸을 해도 이준석이 단일화에 합의해주지 않자 27일 갑자기 이낙연이 김문수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개헌에 합의하고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이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아보자는 심정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는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이낙연은 고향 호남에서도 이미 버려진 존재로, 지난 총선에서도 광주 광산을에 출마해 민주당 민형배 후보에게 63% 차이로 졌다.(민형배 76.09%, 이낙연 13.84%). 서울대 법대 출신에 국회의원 5선, 전남지사, 총리 등 단물만 모두 빨아먹은 이낙연이 민주당을 배신하자 호남이 철퇴를 가해버린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측근이 대장동 자료 제공하더니 이번엔 무슨 몽니?
지난 대선도 이낙연 측근이 경기도 신문에 제공한 대장동 자료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0.73% 차이로 졌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낙연이 이재명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김문수를 돕고 나서자 이낙연의 고향인 호남은 물론, 민주 진영 전체가 분노에 휩싸여 오히려 투표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으론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일석이조(一石二鳥). 이참에 사이비 민주 세력들을 일거에 퇴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이 도왔는데도 김문수가 참패하면 두 세력은 동시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특히 이낙연은 고향에도 가지 못하고 남은 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수구들이 지레 겁을 먹은 이유
(1) 지은 죄가 많아 감옥에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 이재명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을 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 명태균 게 이트가 모두 밝혀지면 감옥에 갈 사람들이 줄서기 때문에
(4) 내란 수사로 국힘당 상당수가 연루되어 감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5)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6) 각종 특검이 실시되어 보수가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내란 종식과 경제 회복 투 트랙으로 갈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처럼 없는 죄를 만들어 보복하지는 않겠지만, 내란 세력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란 세력을 축출하지 않으면 진정한 국민 통합도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부장 비리도 엄단할 것이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수구 언론들은 마치 단일화만이 살길인 양 날마다 신문 지상을 도배하고 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잔인한 정치 보복이 시작될 거라 미리 겁먹은 탓이다. 이러 걸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한다.
하지만 선거는 수구 언론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한다.
지난 총선 때도 수구 언론들이 국힘당이 이길 거라고 도배를 했지만 결과는 역대급 참패였다.
수구 언론 설칠수록 민주 진영 및 중도층 투표장으로 더 많이 갈 것
수구 언론들이 단일화를 강조하며 왜곡된 여론조사를 발표할수록 민주 진영과 중도층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모르고 단일화만 주장하는 수구 언론들을 보면 한심하다 못해 불쌍해 보인다. 그러니 기레기란 소릴 듣고 사는 것 아니겠는가?
수구 언론들은 단일화가 이미 물 건너 간 걸 알고 있지만,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29일 전까지 계속 단일화를 떠들어댈 것이다.
어쩌면 사전투표 후에 단일화해도 늦지 않는다고 호소할 것이다.
정신병자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미친 전략이다.
‘깜깜이 기간’에 쏟아질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대선 판세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28일)부터 온갖 가짜 뉴스가 도배될 것이다.
이미 골든크로스를 이루었느니, 국민 단일화가 이루어졌느니, 확인되지 않은 뉴스가 흘러넘칠 것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주 진영과 중도층이 더욱 더 투표장으로 가게 되는 기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번 대선의 본질은 헌법 수호에 있기 때문이다.
보수층과 진보층은 이미 다 뭉쳤다.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중도층도 이재명 후보가 7대3, 혹은 6대4로 유리하다.
천지가 개벽하지 않은 이상 선거 며칠을 앞두고 이들의 마음이 변할 리 없다.
예상컨대 이번 대선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다음처럼 끝날 것이다.
이재명 51%, 김문수 38%, 이준석 9%, 기타2%.
특히 이준석은 10% 미만으로 나와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다.
10% 미만으로 나오면 선거비용을 한 푼도 보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정치는 세치 혀나 학벌로 하는 게 아니다.
어디에다 논문 하나 발표하지 못한 그 잘난 학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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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28 18:55
뉴스타파, '이명박 황금두꺼비, 이준석 룸살롱' 등 檢이 덮은 '상납 장부' 공개
일절 반론 및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준석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28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투자 지출내역'. 김성진의 요청으로 자신이 실행한 접대 및 선물 리스트가 일자 별로 정리됐다.(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가 27일 오후 검찰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뇌물 정황이 담긴 '상납 장부'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문제의 장부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름이 나오고 장부에 적힌 상납 총액은 15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 뇌물이 전달됐는지는 거의 조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수 정부 인사들의 범죄 행태에는 거의 눈을 감다시피 하고 있기에 또 다시 '정치 검찰'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박근혜 정부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했다.
당시 '창조경제 1호'로 선정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는 투자자 김 씨로부터 사업 명목으로 25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 받았다.
그가 받은 금품은 룸살롱 접대부터 현금 및 상품권, 황금두꺼비, 황금소나무, 한우 세트, 명품 시계 같은 고가의 선물까지 품목도 다양했다.
그러나 김성진의 사기 행각을 알아챈 김 씨는 2017년에 그를 사기 혐의 등으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함 검찰 수사기록에는 김 씨가 자신의 계좌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작성한 '지출내역서'가 존재했다.
자신이 제공한 접대와 금품을 일자별로 정리한 일종의 '상납 장부'였다.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투자 지출내역'(그래픽=뉴스타파)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점을 김성진 사기 행각에만 맞추고 '상납 장부'는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고의로 덮은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상납 장부'에서 이준석 후보에 대한 내용이 2건 확인된다고 전했다.
① 2013.8.15(금) 숙소 및 접대 요청(새누리당 이준석 의원),
유성 리베라호텔(성 접대) 130만 원
② 2013.8.22(목) 선물요청(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이준석 대표용),
화장품 SET 450EA(개) 900만 원 이란 내용이다.
접대 날짜인 2013년 8월 15일, 이준석 후보는 실제로 대전에 내려가서 김성진을 만난 것으로 확인된다.
김 씨는 사흘 뒤에도 김성진의 요청으로 서울 청담동 돔 가라오케에서 다른 사람들을 '성 접대' 했다고 적었다.
이 같은 접대가 수시로 이뤄졌던 것이다.
아이카이스트 투자자 김 씨가 작성해 검찰에 제출한 '지출내역서'. 위 '투자 지출내역'을 이듬해 수사 과정에서 다시 정리한 버전이다.(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는 검찰이 당시 왜 '상납 장부'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 당시 수사 검사에게 물었고 이에 대해 그는 "상납 장부를 봤지만, 별도의 수사보고서를 만들거나 하지 않은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대전지검장에게도 "장부 관련 보고를 받았냐"고 물어봤지만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덧붙였다.
즉, 검찰이 고의로 거물급 인사들이 등장한 15억 원대 '상납 장부'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덮었단 것이다.
취재를 한 봉지욱 기자는 혹시 혹시 '상납 장부' 신뢰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확인했지만 검찰 수사기록에는 김성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사진을 찍고
"대통령께서 방금 두꺼비 선물을 대만족하셨습니다"
라며 김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이준석 후보가 대전에 내려가서 리베라 호텔로 이동해 룸살롱을 간 사실도 이들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이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덮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이카이스트 김성진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검찰 수사기록에 포함됐다.(출처 : 뉴스타파)
문제의 '상납 장부' 신뢰도는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서도 확인된다.
이때 검찰은 김성진이 홍문종 전 의원에게 3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밝힌다.
또 김성진이 국방부 조 모 팀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사실도 이때 드러난다.
국방부 조 팀장은 장부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때도 장부에 등장한 국정원과 감사원 소속 고위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았다.
선택적인 축소 수사였던 것이다.
뉴스타파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룸살롱 접대는 장부에서 액수로만 보면 '피라미' 수준이나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김성진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셈이 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들은 2013~2014년에 대전과 서울에서 수시로 만났고 김성진의 지시로 갖가지 접대를 해야 했던 투자자들은 이들의 만남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일종의 '얼굴마담' 역할을 해준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는 '명태균-이준석'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명태균은 2021년 한 지역지 행사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했다.
지역지 대표 스스로도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명태균이 실현한 것이다.
이를 지켜본 안동의 재력가 조 씨는 지역지 대표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에 1억 5000만 원을 보낸다.
이후 조 씨의 아들은 국민의힘 대학생위원장이 됐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가 현재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렇듯 이준석 후보를 향한 갖가지 논란들이 하나둘씩 튀어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달 넘게 뉴스타파의 반론 및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4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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