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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3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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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준의 직설] 내란 수괴의 '피해자 코스프레'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2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윤석열은 계속해서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행위를 반복할 것이라 판단된다.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면
그는 자신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을 드렸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가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우려먹은 레퍼토리다.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고 누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만들었나?
바로 윤석열 당신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가 자신의 구미에 안 맞는다고 강제로 해산시키고 자신의 입맛대로 움직일 '비상입법기구'를 조직하려 든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고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만든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미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 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윤석열이 주장한 '경고성 계엄'이니 '호소용 계엄'이니 하는 헛소리를 일절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미 깨진 자신의 궤변을 또 다시 주워섬기고 있는 것이다.
또 그는 “말도 안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라고 하며 마치 자신이 정치 보복을 받는 피해자라고 강변했는데 이 역시 자신이 마치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궤변이다.
내란을 일으켰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거늘 어찌 그런 궤변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늘어놓는지 모르겠다.
또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들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미 자기 혼자 살려고 그 '죄 없는 부하'들에게 책임을 몽땅 떠넘기고 있는 사람 또한 윤석열이다.
지금까지 실컷 부하들한테 내란의 책임을 다 떠넘겨놓고 이제 와서 챙기는 척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지 되묻고 싶다.
이런 윤석열의 태도는 실컷 뒤통수를 다 때려놓고 이마를 쓰다듬는 격에 불과하다.
윤석열 당신에게 가장 먼저 배신감을 느끼고 내란의 전말을 폭로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이런 당신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다.
이어 그는 "저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다"며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 역시 두 말할 필요 없이 궤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입증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동서고금을 통틀어 친위 쿠데타는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윤석열 본인이 존경한다는 이승만이 1952년 자신의 재선을 위해 대통령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정치 깡패들을 동원해 국회 해산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당시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빨치산들이 출몰한다는 이유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물론 개헌에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을 헌병대를 동원해 강제 연행했던 발췌 개헌이 대표적인 친위 쿠데타였다.
이승만 역시 이미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지만
그 대통령직을 더 오래 해먹으려고 이런 짓을 벌인 것이다.
또한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이란 말 역시 거짓말에 불과한 부분이고 병력의 수나 지속 시간과 관계 없이 국가기관을 무단으로 전복시키려 시도한 것 자체가 내란이다.
이어 그는 그는 "저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제가 겪는 일신의 고초 때문이 아니다.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고 궤변을 이어갔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 윤석열이 진심으로 편집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었다.
이 대목만 보면 윤석열은 그 누구보다도 진정 나라밖에 모르는 천상 '애국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망칠 적대 세력이다.
하지만 현실은 윤석열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절단낸 내란 수괴에 불과하다.
본인이 내란을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놓고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끝으로 그는 "그럼에도 저는 대한민국을 믿고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 저는 끝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지지자들을 선동하고자 할 목적으로 꺼낸 궤변일 뿐이다.
이렇게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본인만의 가상 현실에 빠져 마치 자신은 투철한 애국심을 지닌 애국자이자 구국의 영웅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 땅에서 척결해야 할 적대 세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왕자병이 걸려도 단단이 걸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에게선 어떤 반성의 기미도 보이질 않는다.
이런 윤석열의 태도를 보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하나 있다.
25년 전 절찬리에 방영됐던 대하드라마 속 등장인물 아지태(배우 김인태 분)가 바로 그다.
사실 본래 아지태란 인물은 에 딱 1번 등장하는 인물로 같은 고을 사람들을 무고했다가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 외에는 별다른 비중이 없는 인물이지만 이환경 작가가 이 인물을 과대망상증에 걸린 이상주의자이자 간신으로 재탄생시켰다.
그 드라마 속 아지태는 태봉국의 국력과 현실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이상에 빠져 궁예에게 북벌(北伐)이란 허황된 꿈을 불어넣었고
그에 홀딱 넘어간 궁예는 철원 천도와 무리한 군비 증강을 자행해 국력을 더욱 파탄으로 몰아갔다.
아직 후삼국을 채 통일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태봉국이 중원 정벌을 단행할 여력이 있을 리가 없었고 왕건을 포함한 신료들도 이 때문에 반대했으나 아지태는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나 결국 태봉국의 현실이 북벌을 단행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을 궁예가 알게 된 이후 성과 압박을 받던 아지태는 급기야 궁예의 장인인 강장자(배우 김성옥 분)와 손을 잡고 모반을 꾀했다가 적발돼 처형당하는 신세가 됐다.
당시 아지태는 "죽어도 혼자 죽지 않겠다"는 일념 하에 왕건을 둘러싼 비화(秘話)들을 모조리 폭로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고 결국 그가 처형당한 뒤 태봉국의 멸망이 가속화됐다.
윤석열의 행태 역시 이런 아지태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너무도 찌질하고 비겁하기만 하다.
그나마 그 아지태도 법봉에 맞아 죽기 전에는 궁예를 향해 '미치광이 황제'라고 욕하며 제 할 말은 당당하게 다 하고 죽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48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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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3 02:41
[교수논단] 가당찮은 국민통합비서관 인사
이시원 국립경상대 명예교수
입력 2025.07.22
지난주는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로 온 나라가 내내 어수선 하였다.
일부 지역은 200년 만의 물 폭탄으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취임할 때부터 안전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닥친 큰 시련중의 하나였으며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현장행정을 중시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피해가 극심한 산청지역에 직접 내려가 피해주민과 손을 맞잡고 정부가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주말에는 이와 같은 자연재해 소식과 함께, 대통령실의 비서관 인선결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내란특검이 활동을 개시하여 12⸳3 내란의 진상과 관련자의 조치를 위한 조사가 한참인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실에 신설된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황당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 무슨 뜬금없는 소식인가 하는 생각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하였다.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압축성장과 산업화과정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을 청산을 위한 민주화 투쟁으로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우뚝 섰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 세대 간의 갈등, 지역적 갈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균열과 갈등을 정권의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악 이용하여 양극화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은 온전한 보수가 아니라 아스팔트 극우 세력으로 이탈하여 진보세력과의 이념적 양극화는 치유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가운데 6⸳3대통령 선거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민통합을 국정운영의 중요 기조로 삼고 이의 실현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것에 굳이 토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의 국민통합비서관의 신설은 이러한 취지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통합비서관직에 임명되는 비서관은 그 상징성과 함께 실질적 역할에 기대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징성과 실질적인 중요성을 지닌 자리에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고 심지어 이재명대통령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했던 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 민주적 질서의 회복을 염원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불발에서 2025년 6월3일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정부를 꾸릴 때까지 엄청난 불확실성과 불안의 세월을 보내야 했었다.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와 동시에 3특검의 발족과 활동으로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인사에 관련한 뜬금없는 소식은 이게 뭐지 하는 의문부호를 찍기에 충분하다.
한국사회가 미래를 지향해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통합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통합은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한다.
관용은 다름을 참는 것이고 포용은 다름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관용과 포용에는 정도의 문제가 있다.
관용과 포용에 관련하여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우리말로 관용으로 번역되는 ’똘레랑스‘는 프랑스 사회를 지탱하는 주요 이념과 가치로 중시되고 있다.
작년에 작고한 홍세화 선생이 1995년에 쓴 라는 책에서 한국사회에 ‘똘레랑스(관용)’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이의 중요성을 일깨워 한동안 ‘똘레랑스’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쓰이기도 하였다.
홍세화 선생은 이 책을 통해 똘레랑스(관용)를 소개하면서 그가 프랑스에서 겪은 정치적, 사회적 경험을 통해 인간의 다양성, 관용, 그리고 연대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프랑스는 프랑스 혁명이후 ‘똘레랑스(관용)’를 핵심가치로 삼아왔다는 것이다.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상호존중을 통해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술로서의 관용은 특히 다양성이 커진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덕목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관용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관용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정부 인사들을 단죄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대해 관용을 베푸는 것은 오히려 관용을 위협하는 일이다.
요컨대, 프랑스의 관용은 모든 것에 대한 무제한적인 용인이 아니다.
그것은 공화주의적 질서와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교훈이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는 무엇인가?
앞에서 통합은 관용과 포용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관용은 다름을 참는 것이고 포용은 다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어떤 다름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기본전제를 위협하기 때문에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헌정질서를 폭력적 방법으로 무너뜨리려 한 자들, 혹은 그 위험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하는 세력은 아무리 민주주의 사회라 할지라도 관용이나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계엄령 관련 즉, 내란시도에 대해 그를 옹호하는 세력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주의 가장 핵심인 헌법적 질서, 비폭력적 권력 이전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민주주의 발전은 단순한 갈등의 무마나 포용의 확대가 아니라 포용 가능한 범주의 분명한 윤리적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이면서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과제이다.
우리는 지금 아스팔트 극우세력들의 반 헌법적 질서파괴 행위와 맞서서 헌법적 질서를 공고히 해야 할 시점에 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뿐만 아니라 헌법질서, 인권, 권력분립 등의 규범적 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를 무너뜨리는 시도는 정당한 정치 행위가 아닌 헌정파괴로 간주되어야 한다.
독일이 나치 부활의 방지를 위해 반 헌법적 정당해산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우리는 내란주도세력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은 관용이나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관용이나 포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를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통합 주도세력의 지위에 앉히는 것은 모순적인 행위이다.
오히려 그들에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민주주의의 질서를 보호하고 관용이 존중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국민통합비서관 임명과 관련된 행위는 가당찮은 인사였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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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3 02:40
[교수논단] 감정의 정치, 이성의 정치를 무너뜨린다
강신철 전 한남대 경영정보학과 교수
입력 2025.07.22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 철회되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논문 표절, 제자 연구 가로채기, 자녀 조기유학 관련 위법 의혹 등은 공직 후보자로서 결격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수장이 될 인물이 학문적 양심을 저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흠결이 아니라 직무의 본질과 충돌하는 심각한 문제다.
연구윤리는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영역이며, 그 인식 수준이 교육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 후보 지명의 철회는 제도의 정당한 작동이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법적 위반과 정서적 논란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며,
검증의 기준을 감정적 동조로 끌고 가는 위험한 흐름이다.
강 후보자에 대한 비판은 과거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는 일부 주장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갑질’이라는 단어의 정서적 파괴력과 달리, 아직까지 그 실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정치인의 보좌진은 대체로 계약기간이 짧고 업무 강도가 높은 환경에 놓여 있으며,
그 특성상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런 맥락을 무시한 채 감정적 진술에만 기대어 ‘가해-피해’ 구도로 고착시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판단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비판이 제기되는 시점과 맥락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만약 실제로 갑질 피해를 입었다면, 그 당시 실명을 밝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상대가 공직 지명을 받는 시점에 익명으로,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을 통해 여론전을 펼치는 방식은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일베, 극우 언론, 메갈리아, 태극기 부대, 대형 교회, 극우 여성단체 등 특정 극단 세력들이 벌떼처럼 덤벼드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십중팔구 마녀사냥일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 나는 ‘그 주장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먼저 본다.
어떤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전에, 그 주장을 하는 사람 혹은 집단이 평소 신뢰할 만한가를 가늠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준으로 인물을 평가해왔고, 크게 빗나간 적이 없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공격은 그 출처부터가 의심스럽다.
피해를 주장하는 이가 실명조차 밝히지 않고, 정작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 기준을 세워야 하는가?
정치적 비판은 감정의 격랑 위에서 이루어져선 안 된다.
공직자 검증은 더욱 엄격해야 하지만, 그 엄격함은 감정의 반응에서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 구분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실명으로 문제 삼았다고 해도, 그 주체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정치적 전력과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이, 지금 강 후보자를 비판한다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리는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인물들이 이러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에 의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을 보아왔다.
노무현, 박원순, 노회찬, 윤미향, 조국, 정경심, 손혜원…
이들은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 감정적 동조에 휘말려 ‘정치적 희생자’가 되었다.
우리가 정치적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더는 이런 방식의 감정 정치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정치의 공정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각 사안의 성격과 본질을 정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진숙 후보 지명 철회는 제도의 원칙이 작동한 사례다.
그러나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는 과도한 감정의 정치이며, 진정한 합리적 검증 기준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을 수 있다.
공직자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그러나 그 윤리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감정적 프레임으로 왜곡되어선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흥분이나 분노가 아닌 이성적 분별력이다.
그리고 나는 저의가 의심스럽고 확인할 수 없는 비방보다,
내란세력에 맞서 싸워온 강선우 후보자의 공적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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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2 03:55
[사설] ‘윤어게인’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국민의힘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21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이 다음 달 22일로 확정되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20일 출마선언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앞서 혁신위원장직을 내던지며 일찌감치 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장동혁 의원도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조경태 의원, 양향자 전 의원 등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전한길 씨다.
대선 직후인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으로 알려진 전 씨는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에서 “전한길을 품는 자가 당 대표가 된다”고 밝히며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행보도 적극적이다.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열린 리셋코리아 발대식과 15일 장동혁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에 잇따라 참석해 ‘부정선거론’을 설파했다.
전 씨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탈당을 요구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그를 초청한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참석했다는 이유로 송언석 원내대표와 장동혁, 윤상현 의원 등을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도 방송 인터뷰에서 그에 대한 입당 심사를 해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친길 당대표·친길 원내대표로 당을 내란당, 계엄당, 윤어게인당으로 완전히 침몰시킬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부터 전 씨를 둘러싸고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그를 중심으로 ‘윤어게인’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드는 형국이다.
김문수 전 장관은 전 씨 입당에 대해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도 모자랄 판에 ‘윤어게인’을 부르짖는 부정선거론자를 받아들이고 앞다퉈 그를 토론회에 부르고 옹호하는 이들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서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받았다.
대선 이후 한 달여 동안 혁신의 단초는커녕 극우 인사들의 무대로 변해가면서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은 기로에 섰다.
윤석열과 친윤세력, 전한길 등 극우 인사들과 절연하지 못한다면 그들과 함께 몰락해 갈 것이다.
https://vop.co.kr/A00001675480.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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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2 03:55
역사단체들, 강준욱 비서관 사퇴 촉구…“강제동원 피해자 짓밟고 시민 차별”
정봉비 기자
수정 2025-07-21
비상계엄 옹호 논란에 더해 과거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을 부정하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해 논란이 이는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역사 단체들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식민지역사박물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강 비서관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정의를 거스르는 강 비서관의 왜곡된 역사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지금 당장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지난 2018년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통해 대법원 강제동원 관련 판결을 부정하며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들은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 비서관의 발언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투쟁의 역사를 훼손하는 망언이며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 비서관의 과거 언동을 보면 국민통합이 아니라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될 것이라며, 국민통합비서관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비서관은 윤석열의 내란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했다”며 “성소수자 시민의 자긍심 행진을 포함한 퀴어문화축제를 두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며 심지어 방종’이라며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둔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통합을 해야 할 비서관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시민을 차별하는데 어떻게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가 되풀이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강 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역사 정의를 거스르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으며 제3자 변제를 추진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은 대일 굴욕외교로 비참한 파국을 맞은 정권으로 역사에 새겨졌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지른 ‘역사쿠데타’를 청산하는 일이 시급한 지금, 식민지근대화론자의 공직 임명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역사단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이날 따로 입장을 내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일제 식민지를 찬미한 이런 자가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참모진으로 기용됐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끊어내도 모자란 상황에서 강 비서관의 임명은 오히려 국민통합이 아니라 친일 극우세력의 손을 들며 국민을 분열시키는 모습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자국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일본제국을 옹호하는 강 비서관은 국민통합 운운할 자격이 없다. 진정 국민통합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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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2 03:52
((개혁 성공하고 난후 2찍이들은 나중에 데리러 와야 ))
‘모두’가 아닌 ‘60%’의 대통령이 되어주길 [권태호 칼럼]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개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는 ‘모두의 대통령’은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한다.
‘모두’보다 ‘개혁’을 앞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60%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권태호 기자
수정 2025-07-21
취임 7주째인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64%다.(한국갤럽 7월15~17일 조사) 같은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79%였다.
보수정부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은 37%, 박근혜는 47%였다.
임기 초반에는 모든 대통령이 지지율 고공행진을 한다.
그러나 아무리 임기 초반이라도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의 80%대 지지율은 앞으론 보기 힘들 것이다.
우리 사회가 그사이 너무나 강고하게 진영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보수정부 대통령의 임기 초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인수위 기간 동안 인사 논란으로 지지율을 미리 까먹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년 이상 6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대통령과의 기저효과, 9년 만의 정권교체 기대감, 남북관계 개선 등이 원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윤 대통령과 너무나 대비되는데다, 특유의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 방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 기간 지지율이 급락하는 일은 쉽게 일어날 것 같진 않다.
장기적으론 구체적인 경제 성과 여부가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이는 인사에서부터 나타났다.
대개 진보정부에선 시민단체와 진보 색채 교수들이 대거 대통령실과 내각으로 들어오곤 했다.
이재명 정부 내각에서 교수 출신은 지명철회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뿐인데,
이 후보자는 진보적 인사도 아니다.
노동·시민단체 출신도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명이다.
정치인, 관료, 그리고 기업가 출신으로 대통령실과 내각을 채웠다.
낙점받은 정치인들도 상대적으로 온건합리적 성향이다.
‘중도보수’와 ‘실용’을 택해, 모두를 아우르려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사 초기 보수 쪽에서도 이 대통령의 인사를 칭찬하거나, ‘우리도 저렇게 했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인사를 보면, 이 대통령의 ‘모두’를 향함이 다소 과한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인다.
이 후보자의 직접적 낙마 사유는 학문윤리적 측면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이 이 후보자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지방거점국립대 육성책만 도드라졌을 뿐인데, 이 역시 서열화 강화라는 점은 마찬가지였고, 구체안도 희미했다.
여기에 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무죄를 주장한 강준욱 동국대 교수를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으로 지명했다.
‘우리 편’ 아닌, ‘모두’를 다 끌어안겠다는 포용이라지만, 그 겨울 거리에 섰던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계엄 옹호’까지 통합해선 안 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닌 ‘개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개혁’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기득권층은 힘들어야 한다.
‘모두’를 편안하게 하려는 ‘모두의 대통령’은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모두를 편안하게 하지도 못한다.
‘모두’보다 ‘개혁’을 앞세우기 바란다.
그래서 ‘60%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렇다고 ‘30%’까지 좁혀서도 안 된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 반대는 차치하더라도, 이재명 정부가 잘되길 바라는 국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지고 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이 더 크게 보인다.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해야겠다면, 국민들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납득시켜야 하고, 현재 거론되는 여러 의혹의 사실관계도 정리해야 한다.
임명하든 임명하지 않든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상당수는 불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따른 상처는 누가 더 크겠는가.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슴에 멍이 든 채로 이재명 정부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당장은 큰 표가 나지 않더라도, 그렇게 마일리지가 조금씩 쌓이고, 외곽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
인사는 메시지다.
인사권자는 인사 대상자보다 그 인사를 바라보는 이들을 더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인사권자는 냉혹해야 한다.
강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강 후보자는 이 대통령에게 큰 빚을 지게 된다.
그러니 이 대통령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여가부는 때론 ‘정부 내 야당’ 같은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은 ‘정부 내 여당’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 후보자의 ‘갑질’을 인정하더라도 ‘이게 낙마할 정도냐’, ‘의원 낙마 1호가 되면 다음 공천도 못 받는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
선거는 많이 남았고, 오히려 조직은 희생자를 기억한다.
‘낙마’와 ‘임명’ 가운데 어느 쪽이 이재명 정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부담이 될 것인가.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혁을 이뤄나갈 때’, 진정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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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2 03:52
[사설] ‘대통령 통화’ 부인하다 이제서야 실토한 이종섭
수정 2025-07-21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수사 외압의 진원지로 지목된 ‘02-800-7070’ 발신자가 윤 전 대통령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앞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한 안보실 관계자들도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부인해왔던 ‘브이아이피(VIP) 격노설’을 인정했다.
지난 2년 동안 국민을 속여온 윤석열 정권의 뻔뻔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전화를 받은 것이 맞고, (윤 전 대통령이) 군을 걱정하는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 전 장관이) 기억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병대 수사단의 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이제 특검 수사망이 좁혀오니 슬그머니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첩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도 전혀 믿기지 않는다.
이 전 장관은 자기가 이첩 보류를 결정했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박정훈 수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한 수사 결과를 보고했을 때 흔쾌히 결재한 건 또 뭔가.
최근 특검에 소환된 김 전 차장과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 때 격노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크게 화를 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회의 직후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뒤 이 전 장관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결과를 축소·왜곡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 따져 사실을 선택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55만 국군 장병의 안전을 책임진 국방장관으로서 창피하지도 않나.
이 전 장관은 이제라도 국민에게 사건의 진상을 솔직하게 털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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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2 03:51
[사설] ‘내란 옹호’ 강준욱, 이재명 정부 통합비서관 자격 없다
수정 2025-07-21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극우적 인식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강 비서관은 국민 통합이라는 임무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공직을 맡을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기 전에 경질하는 게 옳다.
동국대 교수 출신의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옹호하고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도 부정하는 입장을 보였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정당화하는 지극히 위험한 극우적 주장이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내란 극복을 지상과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에 들어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뿐만 아니다.
강 비서관은 2018년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의 불법성을 확인한 판결을 내린 즈음 에스엔에스에 “나는 강제징용이란 것을 믿지 않는다”며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라고 썼다.
우리 민족이 겪은 역사적 비극마저 부정하는 왜곡된 식민사관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강 비서관은 20일 입장문을 내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1일 “강 비서관은 과거 다른 생각을 했고 논란이 됐을지언정 현재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며 국민 통합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하지만 불과 몇달 전 온 국민이 내란으로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려 싸우던 시점에 책까지 내어 내란을 옹호했는데 그것이 ‘과거의 생각’일 수 있나.
사과 한마디로 유야무야될 성질의 사안인가.
국민통합비서관은 반대 진영의 의견도 수렴해 국민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했던 인물을 기용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의 상식적 사고를 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강 비서관은 단지 이 대통령에 적대적이었다는 수준을 넘어 헌정질서와 역사적 진실마저 부정해왔다.
이런 인물을 앉혀서는 국민 통합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훼손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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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1 23:34
[김경호 칼럼] "위대한 인사는 쉽다"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21
"위대한 것은 쉽다"는 격언은 복잡하게 얽힌 세상사를 꿰뚫는 통찰이다.
한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고위공직자 인선 역시 마찬가지다.
그 본질은 단순하고 명쾌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출신, 학력, 정치적 계산 같은 복잡한 그물에 갇혀 길을 잃고 있다.
이때 대통령이 들어야 할 것은 현란한 스펙의 목록이 아니라, '능력'과 '품격'이라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강력한 저울이다.
진정한 능력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닌, 맡은 자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명백한 결과로 '쉽게(易)' 증명된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경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능력의 증거다.
높은 품격은 위기의 순간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선택했던 삶의 궤적, 그리고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정성을 통해 '간결하게(簡)' 드러난다.
이처럼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을 외면하고 복잡함의 함정에 빠질 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국민은 리더십을 불신하고, 국정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과정은 상관없다'는 잘못된 신호가 공동체의 윤리를 무너뜨린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인재 등용, 이제는 복잡한 그물을 걷어내야 한다.
대통령은 오직 능력과 품격이라는 명쾌한 저울 하나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위대한 인사는 어려운 수수께끼가 아니다.
본질을 꿰뚫어 본다면, 오히려 놀라울 만큼 쉽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32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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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1 23:31
도대체 누가 자꾸 인사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가?
내란 옹호' 저서 쓴 강준욱, 논란 끝에 사과 했으나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21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올해 쓴 자신의 저서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를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 옹호한 것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두둔한 사실이 지난 20일 한겨레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 비서관은 부랴부랴 논란에 사과를 하며 사태 진화 및 수습에 나섰으나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그의 즉각 파면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 다시 결함 있는 인사들의 존재가 드러났기에 인사 검증 라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일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강준욱 비서관이 올해 3월 발간한 자신의 저서 엔 “대통령의 권한은 법에 정해져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의 저서엔 12.3 내란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극우 세력들의 관점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은 물론 반복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는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며 “정부가 일을 할 수 없을 지경으로 손발을 묶는 의회의 다수당의 횡포를 참을 수 없어 실행한 체계적 행동이었다”고 썼다.
즉, 헌법재판소도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고 지적하며 사실상 내란으로 규정한 것을 '저항'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물론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등을 가리켜 '폭거' 운운하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극우 세력들이 주장한 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한 셈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 비서관은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사실상의 '무죄'를 주장하는 궤변을 펼쳤다.
그는 “계엄으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혹은 다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제약되거나 자유가 침해되었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며 “대통령의 행동 방식에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 이전에 있었던, 민주주의를 앞세운 수많은 폭거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일인 듯 받아들이면서 계엄은 단죄되어야 할 일로 간주하는 데는 ‘민주화-정의로움’이라는 국민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역시도 윤 전 대통령 측이 '2시간짜리 내란' 운운하며 늘어놓은 궤변과 맥을 같이 한다.
또 한겨레는 강 비서관이 자신의 저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계엄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전했다.
그는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지만, 실행에 있어서 처음에는 시점도, 방법도, 전략도, 행동계획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가 아니었다”며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입법부를 뒤집어버릴 생각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몽령’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보통 사람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그는 실제로 국민에게 당시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으로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계몽령' 운운하는 것 역시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자들이 떠드는 궤변에 불과하다.
아울러 당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노골적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누가 되든 야권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념은 세상을 퇴보시키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재명만큼 예측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가 범죄자이든 아니든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늘어놨다.
이에 한겨레 측에서 강 비서관을 향해 인터뷰를 하며 "책의 내용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와 다른 것 아니냐"고 묻자
그는 “제가 완전히 민주당 쪽은 아니었지만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함께해야 하니 그런 분을 찾아보라 해서 제가 추천된 것”이라며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된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진 이후 여론은 발칵 뒤집혔다.
당연히 강 비서관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은 물론 즉각 파면에 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위 저서 뿐 아니라 5년 전 한 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두고
"빨갱이 느낌이 든다",
문재인정부를 향해서는 "하는 일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는 수준"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에 강 비서관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입장문에서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가해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그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사과문에도 분노한 여론은 전혀 사그러들지 않았고 여당 내부에서도 그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비서관 임명 논란과 관련해
“‘통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다른 정책 또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데 내란에 대한 인식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좀 선을 넘는 것이라 본다”며
“쉽게 말해 대한민국 헌법, 헌법적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만약 그런 분이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내란 특검이라든가 정부가 지금 내란 종식을 위해 애쓰는 일들이 과연 설득력을 가지겠는가”라며 “인수위원회가 없는 정부였기 때문에 만약 (인사 검증의) 실수였다면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을 미화한 자가 그 자리에 있는 한, 국민통합은커녕 분열과 증오만 키울 뿐이다. 강준욱 비서관의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의 헌정파괴와 내란음모가 역사 앞에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이를 ‘정당한 행위’로 포장하고 민주주의를 야만이라 낙인찍은 자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국민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며 통합이라는 말을 더럽히는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엄이 당시 야당의 국회 전횡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라는 황당무계한 논리는 전한길, 전광훈과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며, 즉각적인 인사 조처가 없을 경우 정부 전체가 이 야만적 언행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이진숙 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 이렇게 보수, 극우 성향 인사가 등용된 것에 대해 인사 검증 라인의 책임을 묻고 있다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정면으로 '실용', '통합'이란 미명 하에 내란을 옹호하는 사람을 등용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모름지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아무리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지만 이런 잡음이 계속 나오는 것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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