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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7
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
PK·충청권 출구조사 결과 빗나가며 과반은 못 넘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4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출처 : 네이버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3년 전 대선 석패를 설욕했다.
이 후보는 1728만 7513표(49.42%)를 득표해 1439만 5639표(41.15%) 득표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 8.27%p, 득표 수 289만 1874표 차로 눌렀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보다 적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을 넘기는데는 실패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초의 민주당 출신 과반 득표율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표 결과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 강원도에서 표 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데다 과반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던 충청권에서 모두 과반을 밑돌며 결국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텃밭인 호남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남과 강원의 편차가 가장 컸다.
경남의 경우 43.4% : 48.8%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39.4% : 51.99%로 김문수 후보가 12.6%p 정도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강원도 역시도 48.8% : 42.2%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3.95% : 47.3%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5%p 차로 신승했다.
그 밖에 울산 역시도 출구조사 상으론 46.5% : 44.3%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42.54% : 47.5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3%p 차로 생각보다 여유 있는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듯 PK 지역에서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을 모두 내주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득표 수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높은 득표 수였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영남이 여전히 지역주의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지만
부울경 지역에서 총 합산 결과 40.18%를 기록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득표율 40%를 넘겨 최고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부산 강서구와 울산 북구, 동구 및 경남 김해시, 거제시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PK는 TK와 달리 민주당이 계속 공을 들여 공략을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19대 대선 이래로 민주당이 최초로 영남에서 3연승을 거뒀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48.63%를 득표해 종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 동구에서 기록했던 영남 지역 최고 득표율인 47.9%를 경신했다.
그 밖에 '대권의 무덤'이라 불렸던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그 징크스를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요소다.
그간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파면되면서 실시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무려 41% 이상을 득표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는 아직도 40% 이상의 고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내란에도 상관 없이 일편단심 보수 정당을 찍는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다소 씁쓸한 부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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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5
[단독] 심상정의 첫 고소… 그러나 법원과 경찰이 확인한 ‘사실 보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심상정 수사 제외, 준 사람만 처벌
최영규·장인수 기자 '무혐의'… 심, 언론 '입틀막'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6.04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생애 처음으로 단행한 형사 고소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중부대-심상정 유착 의혹’은 보도 1년여 만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보도’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쪼개기 정치후원금,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의 이중잣대 등 우리 정치·검찰·사학 카르텔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작은 ‘쪼개기 후원’ 보도
지난해 6월, 굿모닝충청과 저널리스트는 중부대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간 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중부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교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심상정 의원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게 했다.
교직원들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당한 뒤 후원했으며,
모든 후원자의 주소는 '중부대' 한 곳으로 기재됐다.
일부 교직원은 후원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누가 보더라도 ‘쪼개기 후원’ 전형적 형태였지만,
심상정 전 의원 측은 "후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 해명을 사실상 수용하며 심상정 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교육부 감사서 '위법' 지적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에 인턴으로 채용된 뒤,
불과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까지 사후 변경하며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채용을 ‘절차 위반, 규정 위반 채용’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로 처리하며 별다른 수사 확대 없이 종결시켰다.
■ 수사의 이상한 흐름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3월 중부대 수사에 착수해 이사장 유씨를 포함한 인사들을 교비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3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심상정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의원실 회계 담당자만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후 대전지검은 사건을 4개월간 보류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동부지검도 별다른 수사 없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빠뜨린 채 교비횡령 혐의만 기소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윤석열 비상개엄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뒤늦게 기소에 포함됐다.
■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월 등 총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받는 정치인은 죄가 없다’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 기자들 상대로 고소까지 나섰지만… "취재 정당성 인정"
지난해 6월 불법정치후원금 보도 직후 심상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정치인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결과,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기자들이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부 제보자였던 김경한 교수 역시 심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검찰 수사 회피와 검찰개혁 요구
'최장끝판' 팀은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부분 의원 본인을 중심으로 수사하지만, 심상정 의원 사건은 받는 사람은 빼고 주는 사람만 수사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한 교수는 “이런 수사 시스템은 개혁이 아닌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양대 R&D 비리’로 확산 중
'최장끝판' 팀은 현재 한양대 김형숙 교수의 R&D 사업 비리 의혹도 심층 취재 중이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에서 논문·경력도 부족한 교수가 특채되고,
결과물도 부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예산 150억원은 전액 삭감됐지만 채용과 연구 관련 비리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R&D이권 카르텔을 취재한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김형숙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가 받고 있다.
■ "끝까지 간다"는 최장끝판
최영규 기자는
"제대로 된 취재를 한 만큼 고소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도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장끝판 팀은 향후 국정감사 시즌에 한양대 건 등 후속 취재를 예고하며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301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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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0
올라간 봉황기, 나라도 바로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4
예상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비록 과반 달성은 못했지만 49.42%를 얻어 김문수와 8% 차이 이상을 벌렸으므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유력 후보가 3명 출마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50% 이상 얻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서울, 충청권에서 승리한 것이 의미가 크다.
PK(부산, 울산, 경남) 에서도 졌기는 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아쉬운 곳은 TK(대구, 경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그쪽(경북 안동)인데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경북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조금 오른 것은 다행이다.
호남 압도적 지지 승리 견인차
호남(광주, 전남, 전북)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덕분에 호남인이 3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수도 서울을 탈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지난 대선에서는 5% 남짓 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5% 가까이 이겼다.
이재명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이겼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10% 이상 차이를 벌린 것이 호남 몰표와 함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다.
제주도도 55%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아쉬운 것은 접경지대가 많은 강원도에서 이기지 못한 점이다.
오랜 세월 뿌리 내린 반공 사상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대선의 풍향계로 알려진 충청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이어졌다.
특히 세종에서 이 당선자(55.62%)는 김 후보(33.21%)를 22.4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대전에서 이 당선자(48.50%)와 김 후보(40.58%) 격차는 7.92%포인트였고,
충북(47.47% 대 43.22%)·충남(47.68% 대 43.26%)은 각각 4.25%, 4.42%포인트 차였다.
제주에서는 이 당선자가 54.76%를 얻어, 34.78%를 얻은 김 후보에 19.98%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보수의 고아로 변해버린 이준석
애초 10% 이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준석은 특유의 ‘싸가지 없음’과 젊은이담지 않은 언행, 그리고 여성혐오를 일으키는 망언을 해 자폭했다.
이준석은 8% 남짓 얻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해 당이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다.
벌써부터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줘서 졌다는 원망이 쏟아지고 있어 재기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드 출신이라는 우월의식, 젊은이답지 않은 언행을 고치지 않으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
20대~50대 승리 60대 박빙, 70대만 져
이재명 후보는 20대~50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60대는 박빙, 70대만 큰 격차로 졌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72.7%로 가장 높았고, 50대 69.8%, 30대 47.6%, 20대 이하 41.3% 등 50대 이하에서 다른 후보를 제쳤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64.0%로 가장 높았다.
출구조사 틀려 망신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와 1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했다.
하지만 실제 득표와 약간 차이가 났다.
오히려 JTBC에서 따로 실시한 출구조사가 방송3사보다 더 정확했다.
35%에 달하는 사전투표에 대해 출구조사를 못하게 해 생긴 병폐다.
사전투표는 약 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전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다 득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1대 대선 개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것이다.
직전 최고 기록은 윤석열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얻은 1639만4815표였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439만5639표)와 표차는 289만1874표로 직선제 개헌 이후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간 표차는 531만표였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간 표차는 557만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선 득표율은 49.42%로 직선제 개헌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고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세운 51.6%였다.
다만, 이는 양자 구도에서 얻은 결과로, 이번처럼 다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한정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이 가장 높다.
다자 구도에서의 득표율 최고 기록은 이명박이 17대 대선에서 기록한 48.67%였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일으켜놓고 다시 집권하려는 수구들을 국민들이 응징해버린 선거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는 우선 내란일당 척결과 경제회복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완성해 다시는 정치 판검사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https://www.amn.kr/5373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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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46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박정희 찬양가 배우고, 극우단체 초빙 강연도
전교조 “교사 89%, 극우단체로 교육활동 위축 경험”, 교육 주체들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 곳곳에 극우세력이 개입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3일 전국의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우단체가 학교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5명 중 8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교 교육활동 중 역사 관련 활동을 하게 되면 사상 교육이라며 항의를 받거나,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친 사례도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극우단체를 초빙해 통일 교육이나 반공 강연 등을 진행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학교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도서를 배치했다가,
극우단체로부터 폐기 압박을 받은 일도 벌어졌다.
전교조가 조사한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 학교·교사 피해 사례’ 중 일부. ⓒ전교조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이 끝이 아니다”라며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했던, 특히 역사 수업이나 성교육을 진행했던 교사들이 극우단체와 학부모로부터 항의 공문과 전화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 앞 시위까지 겪기도 했다”며
“이승만의 업적은 왜 안 가르쳐 주냐고, 5.16쿠데타가 아니라 5.16군사혁명이라고, 5.18 민주항쟁을 가르치는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성교육 내용까지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극우세력은 이제 교육과정 외 영역까지 조직적으로 침투해 민주적이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이 모든 과정을 방관하고 침묵하고 조장했다”며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도
“리박스쿨은 극우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려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 등 교육 당국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위장 교육단체의 퇴출과 함께 관리·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등을 요구했다.
https://vop.co.kr/A0000167236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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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11
[사설] 또 노동자 사망, 새 정부에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하길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4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곳은 2018년 2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현장이다.
김 씨의 죽음 이후 이른바 ‘김용균법’이 제정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도 이어졌지만, 같은 장소에서 다시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안전 체계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다.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구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하청과 외주화된 위험의 일상화가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다.
태안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SPC 제빵공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청과 하청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당선자는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원청의 책임 역시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원청에 귀속되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안전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형식적인 감시나 사후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방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다.
이 당선자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되려면,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했던 그 수많은 다짐을 다시금 떠올리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죽음의 일터를 생명의 일터로 바꾸는 첫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https://vop.co.kr/A00001672298.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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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08
[사설] 이재명 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4
12.3 비상계엄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던 국민의힘은 심판받았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저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맡게 됐다. 파사현정이고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6개월간 이어진 내란사태를 종식하는 것이다.
나아가 3년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국정파탄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등 전 영역에서 퇴행과 폭주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다.
이를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밀려오는 경제안보적 위기를 돌파하고,
이를 전화위복 삼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한겨울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요구인 민주주의와 진보의 실천도 도외시해선 안 된다.
내란종식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가장 무거운 국민의 뜻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활보하며 증거 은폐와 사건 조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등 내란 연루가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있다.
수구언론 등에서 내란사건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온당치 못하며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 민주헌정을 확고히 세울 때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결코 포용과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아둔다.
윤석열 3년 동안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도 급선무다.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노동자를 탄압하며, 민생을 망가뜨린 것이 윤석열 경제의 실체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펑크내고 재정건전성 명분으로 예산을 무차별로 줄인 결과, 가계와 골목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
자국이기주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외상황을 고려해도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경제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정책은 선거 과정에 뚜렷이 견해가 갈린 현안이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원전이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빈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통상안보 압력에 국익을 중심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새 정부의 막중한 임무다.
미국이 관세와 기술, 안보 전반에서 가하는 압박이 만만치 않으나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등의 경우처럼 일대일 관계에서 강온전략을 배합해 난국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미중 미러 등의 관계가 유동적이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보다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해야 한다.
만나기도 전에 고개 숙이고, 방위비분담금 등을 미리 퍼주려 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태도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남북관계도 대화와 협상으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
대북전단이 오물풍선으로, 대북방송이 대남방송으로 증폭되다 급기야 윤석열의 무력충돌 유도까지 벌어졌다.
당장 상호 간에 불필요한 자극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남북대화를 복원해 쌍방에 이익이 되는 사안부터 진전시켜 신뢰를 높여야 한다.
평화가 국익이고, 평화 문제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에 맞선 국민의 투쟁과 승리를 빛의 혁명이라고 칭했다.
빛의 혁명의 발원은 계엄군의 장갑차와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이다.
탄핵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응원봉을 밝히며 윤석열과 함께 불평등과 차별, 혐오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서 보듯 수구적 내란세력과 신극우 혐오세력은 뿌리도 깊고 세력도 만만치 않다.
민주주의와 진보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광장의 시민들이 정치의 관객에 머물지 않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개혁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일이 새 정부 성공의 관건이다.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의 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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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4 19:40
[교수논단] 리박스쿨 운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5.06.04
어제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6개월간 지속되어 온 윤석열 내란정부의 헌정질서의 파괴와 연속된 내란행위는 완전히 그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헌법학자로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잠입취재를 통해 폭로된 소위 리박스쿨과 자손군 댓글부대 운영의 헌법적 문제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선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다.
이 원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대 교육원칙 중 하나이다.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학생들도 장차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소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판례와 학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ⅰ) 의식화 금지, ⅱ) 논쟁원칙, ⅲ) 학생지향원칙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일방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주입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쟁이 학생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방승주, 헌법강의 II, 박영사 2024, p. 1063-1066).
전광훈씨의 며느리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이 리박스쿨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를 경제개발의 초석을 닦은 대통령으로 묘사하며 이들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마찬가지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저지른 학살과 쿠데타의 역사를 완전히 도외한 채 이들을 일방적으로 영웅시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 것이다.
이 리박스쿨의 대표 손효숙씨는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이 보도가 나가자 마자 바로 해촉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부가 이 리박스쿨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거나 아니면 늘봄예산이 편향된 역사교육을 위해서 쓰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예산집행을 방치하거나 전혀 감독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소위 자손군 댓글부대의 선거여론조작의 문제이다.
이 리박스쿨에서는 방과 후 학교인 늘봄학교에서의 강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강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강사들을 소위 자손군이라 칭하는 댓글부대로 활용하여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김문수 후보가 몇 년 전 이 리박스쿨 관계자와 찍은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 자손군을 댓글부대로 활용했다면, 그리고 교육부 등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면 이는 전형적인 관권선거라 할 것이다.
만일 교육부 등 정부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제9조)에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댓글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동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이 점을 주목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는 어제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사실상 끝났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이재명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내란특검법을 공포한후 내란죄 수사와 그 청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란정부와 내란세력이 소위 리박스쿨과 자손군을 통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로 훼손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교육부나 정부가 댓글부대 운영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관권선거를 자행하려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참다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청소년들은 16세부터 정당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하여
교사들의 정당가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와
학교에서의 정치교육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도 차차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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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4 19:35
[교수논단]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6.04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2025년 6월 4일 오늘 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상당한 능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호에 5200만 명의 주권자를 태우고 선장의 부름을 받은 이재명 후보가 5년간의 운항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그가 22일간의 선거유세과정에서 밝힌 대로라면 오늘부터 출범하는 대한민국호의 별칭은 이재명호가 아니라 국민주권호이다.
그는 국민주권호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이다.
폼잡고 으시대는 선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머슴이요 대리인이다. 그것이 그의 일관된 공직관이다.
그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일정기간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대리인이요, 국민들이 부려먹는 머슴 내지 일꾼일 따름이다.
명예와 지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과 책임을 앞세우는 그의 공직관을 반영한 것이다.
아무튼 엉터리 선장 윤석열이 선상 난동을 부리다가 운항정지를 받은 지 6개월,
하선을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파면을 당한지 2개월 만에 새로운 선장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름을 받았다.
윤석열이 난동을 부린 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을 당하기까지의 4개월간은 가슴조림의 연속이었다.
윤석열이 파면을 당한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2개월간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6개월간은 불확실성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제 유능함과 충직함을 브랜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새로운 항해의 닻을 올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까지 2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인수위원회를 꾸려 나라 살림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의 비전, 국정운영원칙,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의 정부이양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TV를 통해 지켜보았듯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단 하루의 준비기간도 허용되지 않은 채, 5년간의 국정운영에 돌입하였다.
국가는 일정한 공간(영토)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하면서 결성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책무를 진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라는 제도와 기구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를 뽑아 그에게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최고책임자이다.
대통령은 당선되어 취임하는 경우,
헌법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임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이 취임선서에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가정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말로 매듭을 짓는 가장(家長)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구성원들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의전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져야할 책무와 기대 또한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품성과 능력으로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감당해 가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열망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러한 열망하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비상한 상황 하에 있는 이 나라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무를 안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책임자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기대한다.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최우선시 해야 할 과제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안보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내적인 질서유지는 국가역할의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골목상권의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국내 어느 도시를 가나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상가의 공실률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유세과정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당장 당면한 문제들의 완화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동력에 관한 주요 공약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적, 이념적 양극화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양극화 문제는 경제회복과 함께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미국의 유력한 주간지에서 지적할 정도이다.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란사태에 관련한 진실의 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이다.
매체를 통해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내란사태의 처리가 6개월이 넘은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심지어 내란수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者)가 거리를 활보하고 대선국면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내란사태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내란사태의 규명과 그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유능함과 충직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디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책임을 맡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능감과 신뢰감을 주는 정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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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4 18:48
((개혁에 대한 수구세력의 저항은 당연하다. 더 거세게 밀어 부쳐라!!!))
49.49%라는 '벽'... 이재명 정권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한다
재집권은 막았지만,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남은 과제들
김민수(dach)
25.06.04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대한민국은 가까스로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아냈다.
헌정을 유린한 전직 대통령과 그 정치적 후계자들, 검찰 권력을 동원해 사법을 무기화하고, 언론과 국회를 무력화시키며 민주주의 질서를 무너뜨린 그 세력의 귀환은 결국 저지되었다.
그 점에서 이번 대선은 분명 국민의 승리다.
법치를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경시한 자들이 다시금 권력의 정점에 서는 일은 막아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그 '내란 세력'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41.15%(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 1439만 5639명의 유권자가 그들에게 표를 던졌다.
나아가 개혁신당이라는 우회적 보수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보수 진영 전체의 득표율은 49.49%, 거의 절반에 육박한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득표율 8.34%).
헌법을 농락한 세력에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투표했다는 현실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움을 안긴다.
세대와 성별을 갈라치기 하며,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반복한 정당이 1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보수의 재결집이 노골화된 제 21대 대선
이번 대선은 보수의 재결집이 분명히 드러난 선거였다.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은 8.34%의 지지를 받았다.
형식적으로는 기존 보수에서 이탈한 듯 보이지만, 그 정치적 성향은 여전히 '우회적 보수'에 가깝다.
특히 20~30대 남성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보수화를 시사한다.
과거의 보수가 기득권, 안정, 반공 이념을 중심으로 형성됐다면, 오늘날의 젊은 보수는 다르다.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며, 적대적인 방식으로 '기회'를 말한다.
혐오와 배제를 이념으로 정당화하는 언어가 거리낌 없이 쏟아진다.
이러한 정치 감각이 다음 세대를 대표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표심을 들여다 보면 한숨이 더 깊어진다.
대구·경북과 이른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여전히 보수의 아성이다.
20대 대선보다 다소 개선된 흐름이 있었다고 하나, 이번 선거가 비상계엄과 내란을 심판하는 의미를 지녔는데도 이들 지역에서는 여전히 김문수가 우위를 점했다.
부자와 기득권층, 재산과 정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보수 후보에게 몰표가 집중되는 현상도 여전히 반복됐다.
그리고 나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다.
60대에, 강남 3구에 거주하며, 내가 일하는 일터 역시 국민의힘과 보수 후보들이 다수의 지지를 받은 지역에 있다.
웃으며 인사하고, 밥을 나누던 이웃들, 친교를 나누던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그의 후계자에게 표를 던졌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정권 재창출을 넘어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 선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여전히 41% 이상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있다.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이 의미하는 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정당의 득표율이 아니다.
그 숫자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민주주의 감수성이 어디까지 추락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다.
체념과 무관심 그리고 노골적인 이기심이 얼마나 팽배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이 숫자는 이재명 정부가 직면할 험난한 현실을 예고한다.
집권하자마자 모든 개혁은 거센 저항과 흔들림 속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이재명 정권은 야당과의 대립, 적대적인 언론 환경, 기득권의 반발 속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이재명 정부가 무너진 국정을 다시 세우고, 권위주의 국면을 끝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식의 회복'을 이루어내길 간절히 바란다.
국민도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 지켜보자"는 말로 책임을 미룰 수 없다.
우리는 끝까지 감시하고, 때로는 응원하며,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에 바란다
특히 이번 정부는 야당 시절 꾸준히 제기해 온 개혁 과제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공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는 권력을 쥐었을 때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또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
소년공 출신의 대통령이기에 이들의 처지에 누구보다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행복한 나라야말로 건강한 나라다.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의지도 되살아나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남북관계는 파행을 겪었고, 윤석열 정권은 남북 분열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
대립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생태 환경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 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생태적 정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지구는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시민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 모든 과제는 결코 혼자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시민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는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비판적 참여와 연대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41.45%, 더 나아가 49.49%라는 보수 득표율은 경계해야 할 벽이다. 그 벽이 건강한 상식과 민주주의 위에 세워졌다면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벽이 여전히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극우 이데올로기로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벽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맞서 싸워야 한다.
단호하게,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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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4 18:38
"방과후강사가 박정희 찬양가...리박스쿨- 교육당국 유착 관계 밝혀라"
[현장] 전교조 등 '극우세력 학교 침투 발본색원'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 졸속 시행"
글: 유지영(alreadyblues) 사진: 이정민(gayon)
25.06.04
"학교에서 벌어진 '리박스쿨'의 잠입 활동은 가히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할만하며, 학교 교직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교육적 만행은 대선 결과에 묻힐 일이 아니며, 계속 기억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선 다음날인 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등 노동조합·학부모단체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 발본색원'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세력의 늘봄학교 투입 시도를 규탄했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는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소속 강사들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팀을 만들어 댓글 공작을 진행하면서, 강사 자격증을 발급해 늘봄학교로 강사들을 투입한 사실을 보도했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권의 가장 주요한 교육개혁 정책 중 하나로 손꼽힌다.
기자회견 직전 전교조는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초중등 교사 115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극우단체에 의한 피해 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피해사례 조사에 응한 교사의 89%가 극우단체가 수업과 교육과정에 개입하면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관식 응답에서 교사들은
"초등 '우리나라' 과목 수업 중 학생들이 '늘봄에서 배웠는데','늘봄선생님이 그거 아니래요' 등 늘봄에서 배운 걸 이야기해서 수업에 방해가 되었다",
"2022년 초등학교 방과후강사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노래가 박정희 찬양가였다"
는 실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교육이나 성교육을 진행한 교사들이 극우단체와 학부모로부터 항의공문과 전화를 받거나 학교 앞 시위까지 겪었다.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는 늘봄학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16쿠데타가 아닌 5.16군사혁명이라고, 5.18민주항쟁을 가르치는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성교육에 대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며
"수업에 활용되는 학교도서관의 역사, 성교육 도서에 대한 검열까지 하며 교사들을 위축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늘봄학교가 애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 시행한 점을 들어 "늘봄학교의 구상 단계부터 극우 세력과 결탁했을 가능성이 있다"
며 이들 관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극우 세력이 만든 단체가 교육 현장을 '극우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의 장으로 전락시키게끔 허용한"교육 당국도 비판하면서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를 촉구했다.
"맞벌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보낸 늘봄학교... 아이들이 극우세력 먹잇감 돼"
기자회견에서는 맞벌이를 하며 "어쩔 수 없이 늘봄학교에 자녀들을 보내
" 온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졌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은 "학교는 안전하다고 믿고 맞벌이를 병행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정치의 인질이 되고 극우세력의 먹잇감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처참함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극우 세력의 교육으로 혐오와 차별,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한 학생들이 결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간 우리 사회가 합의해 온 역사관을 무시하고 사상 교육을 주입하고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도 좌시하지 않고 아이들을 관찰하고 모이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강혜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윤석열 정권이 저출산 시대 안전한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미래세대를 학교에서 돌보겠다고 했을 때 학부모들은 그 취지에 공감하고 단계별 시스템 구축 속에 늘봄학교가 안착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리박스쿨' 사태로 무너졌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1년이나 앞당겨 늘봄학교를 추진하려 했던 이면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리박스쿨이 끝이 아니다!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 발본색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주최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리박스쿨이 끝이 아니다!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 발본색원! 공동 기자회견'
에서 참석자들이 "교육부-리박스쿨 유착관계 철저히 조사! 늘봄 위탁업체 전수조사 실시! 독재미화 역사왜곡 교육현장 OUT! 극우단체 교육침탈 즉각 수사 및 처벌! 학습권 침해 위장 교육단체 즉각 퇴출!" 등을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방과후강사로 일하는 손재광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분과장은 "방과후수업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우리는 아이들과 직접 호흡하며 수업을 진행해 왔고,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기쁨과 보람으로 지금까지 학교 교육의 일부를 담당했다.
그런데 교육의 이름으로, 강사라는 이름으로 이처럼 반교육적 시도가 감행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 우리가 오래도록 우려해 온 늘봄정책의 허술한 강사 수급 체계와 위탁 외주화 구조, 강사 검증 및 프로그램 심의 시스템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다"라면서
"그동안 늘봄학교의 급박한 도입과 비현실적인 운영 구조, 강사들의 교육적 권위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들을 수차례 지적해 왔다.
이번 사태는 그 모든 경고가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참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아이들을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 우리 아이들은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야 할 존재들인데, 그 미래를,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극우 세력이 더럽히려 한 것"이라면서 분개했다.
우시분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그간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윤석열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의 졸속 시행을 비판하며
"늘봄학교 기본 골격의 재검토를 주장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부본부장은
"이건 관리부실의 문제가 아니다.
리박스쿨 대표가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이라는 사실은 교육부와 극우세력의 결탁과 거래가 있었고, 대학과 교육청까지 방조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어서 더 참담하다"고 말했다.
우 부본부장은 더 근본적으로는
"방과후과정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학생 중심성을 강화한 교육당국의 책임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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