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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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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이준석... 그의 전략 무너트린 건 권영국이었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문제적 보수'의 성장과 출발점에 다시 선 진보정치
박정훈(twentyrock)
25.06.04
새롭지만 문제적인 보수의 세력 확장, 진보의 또 다른 출발
정훈님, 저는 비록 목표치에 다다르지 못했지만, 대선을 완주한 이준석과 권영국 두 후보의 존재는 한국 정치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흥망성쇠가, 어쩌면 한국 사회의 방향성을 좌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젊은 층, 특히 2030 남성들에게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20대 남성 37.2%, 30대 남성 25.8%)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아직 확장성은 부족하더라도, 2030 남성들을 강력한 지지기반으로 삼아 앞으로도 영향력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TV 토론 발언에서 보았듯, 그가 상당히 '위험한'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안티 페 미니스트의 선두주자'( 2019년 7월호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별다른 거부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줄곧 주장하며, 2030 여성들이 겪는 차별에 대해서도 "근거없는 피해의식"( 2021년 5월 8일 인터뷰) 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해 '비문명적'이라고 하거나, 지방·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외면합니다.
그가 '공정'을 표방하지만, 실상 그것이 '차별적 구조'를 외면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큰 이유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안티페 미니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반감,
반민주당 정서 등을 지렛대로 삼아서 나아가는 '이준석의 정치'는
이제 새 정부와 진보진영에 실질적 위협으로 다가올 듯합니다.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도중 숨진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50) 씨의 작업 현장이 3일 멈춘 가운데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와 노조 관계자 등이 현장을 찾아 조문하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망대책위 제공]연합뉴스
반면 이준석의 정치와 정반대 지점에 놓여 있는 권영국,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정치는 다시 '출발점'에 놓인 상황이 됐습니다.
분명 0.98% 득표는 제15대 대선에서 국민승리21 권영길 후보가 받았던 1.2% 득표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시작된 3일 오후 8시부터 4일 오전까지 약 13억 원의 후원금(3만 5천 건)이 모인 것을 보면 희망을 잃기엔 일러 보입니다.
앞으로 2025년의 민주노동당이 2000년의 민주노동당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서서히 얻어갈 수 있을지, '반극우' '반혐오' 전선을 넓게 펼쳐내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 2일 선거유세 마지막 날에 권영국 후보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존의 선거유세 일정을 취소하고 태안으로 가서 유족을 면담했습니다.
심지어 선거 당일인 3일에도 조문과 더불어 '사망사고 대책위'의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이처럼 그가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은 진보정치의 존재 이유였고,
나아가 '가능성'이었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토론회에서 그가 한 말들,
대선 후보로서 보여준 행보는 분명 헛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 김형수 70일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고진수 100일째,
구미 한국옵티컬 해고노동자 박정혜 502일째,
아직도 하늘에서 고공농성 중입니다.
식량 주권이 위협받는 농촌 농민들은 자기 결정권과 참여 농정을 요구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법 유가협 부모님들, 차별과 싸우는 장애인 활동가들, 비동의강 간죄를 요구하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고 오요안나 유가족들,
시간이 없어서 다 말하지 못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이들에게 기댈 언덕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 권영국 후보 2차 TV 토론 발언 중
덧붙이는 글 [1]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총통화 3751명, 응답률 26.7%)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1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71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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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34
가)
'위험한' 이준석... 그의 전략 무너트린 건 권영국이었다
[박정훈이 박정훈에게] '문제적 보수'의 성장과 출발점에 다시 선 진보정치
박정훈(twentyrock)
25.06.04
정훈님, 12.3 비상계엄 이후 숨 가쁘던 반년의 '내란 정국'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용기' 있는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거대 야당의 대표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고용노동부 장관 재임 당시에 비상계엄을 사과하지 않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낙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어쨌거나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이 저지른 친위 쿠데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저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국회의원이 세 명밖에 없는 제3당에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할 수 있는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명실상부 '대선후보급'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었으니까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중앙정치에서 인지도가 부족한 데다가 원외 정당 소속이지만, 그가 3%만 얻더라도 진보정치가 다시 살아나는 기점을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양당에 비해 선거운동에 쓸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두 후보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TV 토론)를 통해 유권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
1차 토론회가 끝난 후 진행된 전국지표조사(NBS) 5월 4주차 조사[1]에서 이준석 후보는 처음으로 지지율 10%를 넘어섰고, 권영국 후보는 처음으로 지지율 1%(이전에는 0%)가 잡혔습니다.
3차 TV 토론 여파일까... "지지율 3%포인트 빠졌다"
하지만 이들의 상승세가 계속 가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과정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10%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이 유력해 보였으나, 결국 8.34%의 득표율(291만 7523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 10%' 실패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사표 방지 심리에서 비롯되는 '쏠림 현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3차 TV 토론의 여성 혐오발언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국지표조사 여론조사에서 '계속 지지 의향'이 62%로 이재명(86%)-김문수(89%)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준석 후보의 혐오발언이 표를 깎아 먹었을 가능성은 더더욱 큽니다.
실제로 3일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에 출연한 김두수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 정무특보단장은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들어가기전까지 11%, 12% 또 14%까지 나왔거든요.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였는데, 3차 토론회에서의 돌발적 질문 때문에 다음날 일부 여론조사 확인해보니까 3%가 빠졌더라고요.
그 빠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 거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11%정도에서 3% 빠져서(...) 그때 우리 당내에서 딱 그날 아침에 토론을 해봤는데 저처럼 시니어그룹과 젊은 그룹의 의견이 딱 갈리더라고요. (...)
'오히려 2030이 결집하여서 도움이 될 거다',
'아니다 이건 분명히 악재라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가야 한다'.
젊은 친구들이 주도하는 선거니까 우리는 의견만 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나."
기사에 따르면 이준석 후보 측 전략의 핵심은 TV 토론이었습니다.
'이준석 대 이재명'의 1대1 구도를 명확히 하고, 이재명 후보의 말실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민주당 연성 지지층이 흔들릴 때 이들을 끌어오는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까지 끌어당기면서 구도를 뒤집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고요.
그러나 TV 토론은 오히려 그의 정치인생에 계속 꼬리표가 될 혐오발언 하나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권영국이 이준석의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의 득표율은 0.98%(34만 4150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인 1.3% 보다 실제 획득한 표는 더 적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민주노동당과 권영국이라는 인물을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권영국 후보는 TV 토론이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대로 1:1 구도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TV 토론 중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지지 선언 받으니 기쁘십니까? (..) 무슨 자격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시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며 강하게 압박했고,
토론이 끝나고 김문수 후보와 악수도 거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준석 후보의 정책이나 생각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측이 내놓은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서 "이렇게 (차등화) 해 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으로 다 몰려버립니다. 지방 완전히 망한다"라며
"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고. 차등 임금 두지 말라고"라며 일갈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해산권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이준석 후보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 폐지하자고 하고, 최저임금 차등제 두자고 하고, 이제는 국회 해산권까지 두자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인지 참 의문입니다. 40대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입니다. 자중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준석 후보가 동덕여대 학생들의 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를 왜 민주당이 옹호하고 있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재명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답변하겠다"라며 잠시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곧바로 권영국 후보는 "질문이 잘못됐다. 전장연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동덕여대 여학생들의 시위가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먼저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으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뒤이어 "이제 쭉 토론하시는 걸 보니까 그동안 남녀 갈라치기, 장애인 혐오,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지고 분열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라며 공세를 높였습니다.
내란 대 반내란의 전선을 그었던 권영국 후보가 여기서 '혐오 대 반혐오'라는 하나의 전선을 더 그은 것입니다.
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지지세를 확장하려던 이준석 후보로선 까다로운 상대일 수밖에요.
결정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발언을 꺼냈을 때 권영국 후보의 대응이 돋보였습니다. "그거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걸 묻는 취지를 모르겠다"라고 답한 것입니다.
만약 그 질문을 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받아서 유도 질문에 넘어갔으면 어땠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권영국 후보는 다음날 MBC 라디오 에서 "굉장히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엄청난 여성혐오 발언"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이준석 후보가 '혐오가 아닌 검증'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합니까?
제발 상식적인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제2의 윤석열의 나라입니다.
박근혜의 후계자, 윤석열의 계승자 이준석이 야당 대표인 세상? 필요 없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이제 내란 퇴출에 이어 혐오도 퇴출시킵시다.
약자들과 싸우는 정치 대신 혐오와 싸우는 정치를 선택합시다."
이준석 후보와의 막바지 단일화에 신경을 곤두세우던 김문수 후보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아무 말을 하지 못했고, 이재명 후보 역시 아들의 의혹이기에 직접 언급하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분명 이준석 후보의 자충수였지만 권영국 후보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고,
또 강하게 비난했기에 혐오발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3137130&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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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7
민주당 이재명, 역대 최다 득표수로 21대 대통령 당선
PK·충청권 출구조사 결과 빗나가며 과반은 못 넘겨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6.04
3일 실시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9.42% 득표율로 당선됐다.(출처 : 네이버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며 3년 전 대선 석패를 설욕했다.
이 후보는 1728만 7513표(49.42%)를 득표해 1439만 5639표(41.15%) 득표에 그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득표율 8.27%p, 득표 수 289만 1874표 차로 눌렀다. 다만 출구조사 결과보다 적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과반을 넘기는데는 실패했다.
당초 출구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51.7%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돼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최고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은 물론 최초의 민주당 출신 과반 득표율 대통령이 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개표 결과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 강원도에서 표 차가 예상보다 크게 벌어진데다 과반 이상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던 충청권에서 모두 과반을 밑돌며 결국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다.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 결과를 비교해 보면 텃밭인 호남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선 모두 출구조사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남과 강원의 편차가 가장 컸다.
경남의 경우 43.4% : 48.8%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39.4% : 51.99%로 김문수 후보가 12.6%p 정도 차로 여유 있게 승리했다.
강원도 역시도 48.8% : 42.2%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43.95% : 47.3%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35%p 차로 신승했다.
그 밖에 울산 역시도 출구조사 상으론 46.5% : 44.3%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합 우세를 예측했으나 실제 개표 결과 42.54% : 47.57%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5.03%p 차로 생각보다 여유 있는 격차로 승리했다.
이렇듯 PK 지역에서 경합지로 예측됐던 울산과 경남을 모두 내주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기록한 득표 수는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가장 높은 득표 수였기에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록 영남이 여전히 지역주의의 벽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게 했지만
부울경 지역에서 총 합산 결과 40.18%를 기록해 1990년 3당 합당 이후 출마한 민주당 대선 후보 중 최초로 득표율 40%를 넘겨 최고 득표율을 달성했다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부산 강서구와 울산 북구, 동구 및 경남 김해시, 거제시에서 승리를 거둬 여전히 PK는 TK와 달리 민주당이 계속 공을 들여 공략을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특히 울산 북구의 경우 19대 대선 이래로 민주당이 최초로 영남에서 3연승을 거뒀으며 이재명 후보는 이곳에서 48.63%를 득표해 종전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울산 동구에서 기록했던 영남 지역 최고 득표율인 47.9%를 경신했다.
그 밖에 '대권의 무덤'이라 불렸던 경기도지사 출신으로서 그 징크스를 깨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도 특기할 만한 요소다.
그간 경기도지사 출신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배출된 적이 없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로 인해 파면되면서 실시한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있는 정당의 후보가 무려 41% 이상을 득표했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많이 생각할 부분이 있다.
이는 아직도 40% 이상의 고정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들은 내란에도 상관 없이 일편단심 보수 정당을 찍는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다소 씁쓸한 부분이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9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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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5
[단독] 심상정의 첫 고소… 그러나 법원과 경찰이 확인한 ‘사실 보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심상정 수사 제외, 준 사람만 처벌
최영규·장인수 기자 '무혐의'… 심, 언론 '입틀막'
최영규 기자
입력 2025.06.04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생애 처음으로 단행한 형사 고소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됐다.
굿모닝충청 최영규 기자와 장인수 기자가 보도한 ‘중부대-심상정 유착 의혹’은 보도 1년여 만에 수사기관과 법원의 결정으로 ‘사실보도’임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쪼개기 정치후원금,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검찰 수사의 이중잣대 등 우리 정치·검찰·사학 카르텔 구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전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시작은 ‘쪼개기 후원’ 보도
지난해 6월, 굿모닝충청과 저널리스트는 중부대와 심상정 전 정의당 의원 간 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중부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교직원 100여 명으로부터 심상정 의원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게 했다.
교직원들은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당한 뒤 후원했으며,
모든 후원자의 주소는 '중부대' 한 곳으로 기재됐다.
일부 교직원은 후원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했다.
누가 보더라도 ‘쪼개기 후원’ 전형적 형태였지만,
심상정 전 의원 측은 "후원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사기관 역시 이 해명을 사실상 수용하며 심상정 의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 보좌관 아들 특혜 채용...교육부 감사서 '위법' 지적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아들이 중부대 산학협력단에 인턴으로 채용된 뒤,
불과 1년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까지 사후 변경하며 특혜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 채용을 ‘절차 위반, 규정 위반 채용’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당시 경찰은 '내사 종결'로 처리하며 별다른 수사 확대 없이 종결시켰다.
■ 수사의 이상한 흐름
국가수사본부는 2022년 3월 중부대 수사에 착수해 이사장 유씨를 포함한 인사들을 교비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23년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심상정 의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의원실 회계 담당자만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
이후 대전지검은 사건을 4개월간 보류하다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첩했고, 동부지검도 별다른 수사 없이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을 빠뜨린 채 교비횡령 혐의만 기소했다. 그러다 2023년 12월 윤석열 비상개엄 직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뒤늦게 기소에 포함됐다.
■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유죄 판결
올해 5월 서울동부지법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0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월 등 총 징역 1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었지만,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심상정 전 의원에 대한 기소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스스로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판결에도 항소조차 하지 않았다.
‘받는 정치인은 죄가 없다’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 관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면이다.
■ 기자들 상대로 고소까지 나섰지만… "취재 정당성 인정"
지난해 6월 불법정치후원금 보도 직후 심상정 전 의원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정치인생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고소한 적이 없는데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 결과,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기자들이 충분한 취재와 검증을 거쳐 보도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내부 제보자였던 김경한 교수 역시 심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제보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 검찰 수사 회피와 검찰개혁 요구
'최장끝판' 팀은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대부분 의원 본인을 중심으로 수사하지만, 심상정 의원 사건은 받는 사람은 빼고 주는 사람만 수사했다”며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경한 교수는 “이런 수사 시스템은 개혁이 아닌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한양대 R&D 비리’로 확산 중
'최장끝판' 팀은 현재 한양대 김형숙 교수의 R&D 사업 비리 의혹도 심층 취재 중이다. 수백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연구사업에서 논문·경력도 부족한 교수가 특채되고,
결과물도 부실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보도와 국회 국정감사로 인해 김형숙 교수와 관련된 예산 150억원은 전액 삭감됐지만 채용과 연구 관련 비리는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히려 R&D이권 카르텔을 취재한 최영규·장인수 기자는 김형숙 교수로부터 고소를 당해 조사가 받고 있다.
■ "끝까지 간다"는 최장끝판
최영규 기자는
"제대로 된 취재를 한 만큼 고소가 들어왔을 때 오히려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장인수 기자도 "공익적 보도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장끝판 팀은 향후 국정감사 시즌에 한양대 건 등 후속 취재를 예고하며
"끝까지 파헤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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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2:10
올라간 봉황기, 나라도 바로 세워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6/04
예상대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비록 과반 달성은 못했지만 49.42%를 얻어 김문수와 8% 차이 이상을 벌렸으므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유력 후보가 3명 출마한 상태에서 한 사람이 50% 이상 얻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서울, 충청권에서 승리한 것이 의미가 크다.
PK(부산, 울산, 경남) 에서도 졌기는 했지만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아쉬운 곳은 TK(대구, 경북)이다.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 그쪽(경북 안동)인데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경북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에 비해 조금 오른 것은 다행이다.
호남 압도적 지지 승리 견인차
호남(광주, 전남, 전북) 예상대로 압도적으로 지지해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덕분에 호남인이 30% 이상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수도 서울을 탈환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지난 대선에서는 5% 남짓 졌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5% 가까이 이겼다.
이재명 후보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이겼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 그리고 인천에서 10% 이상 차이를 벌린 것이 호남 몰표와 함께 가장 큰 승리의 요인이다.
제주도도 55% 이상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다.
아쉬운 것은 접경지대가 많은 강원도에서 이기지 못한 점이다.
오랜 세월 뿌리 내린 반공 사상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대선의 풍향계로 알려진 충청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선전이 이어졌다.
특히 세종에서 이 당선자(55.62%)는 김 후보(33.21%)를 22.41%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대전에서 이 당선자(48.50%)와 김 후보(40.58%) 격차는 7.92%포인트였고,
충북(47.47% 대 43.22%)·충남(47.68% 대 43.26%)은 각각 4.25%, 4.42%포인트 차였다.
제주에서는 이 당선자가 54.76%를 얻어, 34.78%를 얻은 김 후보에 19.98%포인트 차로 크게 앞섰다.
보수의 고아로 변해버린 이준석
애초 10% 이상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이준석은 특유의 ‘싸가지 없음’과 젊은이담지 않은 언행, 그리고 여성혐오를 일으키는 망언을 해 자폭했다.
이준석은 8% 남짓 얻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보전 받지 못해 당이 빚더미에 오르게 생겼다.
벌써부터 보수 쪽에서는 이준석이 단일화를 안 해줘서 졌다는 원망이 쏟아지고 있어 재기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끝까지 완주한 것은 인정할 만하다.
그러나 하버드 출신이라는 우월의식, 젊은이답지 않은 언행을 고치지 않으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수사까지 받아야 한다.
20대~50대 승리 60대 박빙, 70대만 져
이재명 후보는 20대~50대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60대는 박빙, 70대만 큰 격차로 졌다.
이재명 후보는 40대에서 72.7%로 가장 높았고, 50대 69.8%, 30대 47.6%, 20대 이하 41.3% 등 50대 이하에서 다른 후보를 제쳤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70대 이상에서 64.0%로 가장 높았다.
출구조사 틀려 망신
지상파 방송 3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는 3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전국 325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약 1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출구조사와 1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자 예측 전화조사 결과를 합산했다.
하지만 실제 득표와 약간 차이가 났다.
오히려 JTBC에서 따로 실시한 출구조사가 방송3사보다 더 정확했다.
35%에 달하는 사전투표에 대해 출구조사를 못하게 해 생긴 병폐다.
사전투표는 약 1만 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 보전하는데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역대 최다 득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힌 21대 대선 개표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역대 가장 많은 득표수로 당선된 것이다.
직전 최고 기록은 윤석열이 2022년 20대 대선에서 얻은 1639만4815표였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439만5639표)와 표차는 289만1874표로 직선제 개헌 이후 세 번째로 큰 수준이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더불어민주당 전신) 후보 간 표차는 531만표였고,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간 표차는 557만표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대선 득표율은 49.42%로 직선제 개헌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고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에서 세운 51.6%였다.
다만, 이는 양자 구도에서 얻은 결과로, 이번처럼 다자 구도로 치러진 선거로 한정하면 이재명의 득표율이 가장 높다.
다자 구도에서의 득표율 최고 기록은 이명박이 17대 대선에서 기록한 48.67%였다.
이번 대선은 내란을 일으켜놓고 다시 집권하려는 수구들을 국민들이 응징해버린 선거다.
인수위 기간 없이 바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이재명 정부는 우선 내란일당 척결과 경제회복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 및 사법 개혁을 완성해 다시는 정치 판검사들이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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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46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박정희 찬양가 배우고, 극우단체 초빙 강연도
전교조 “교사 89%, 극우단체로 교육활동 위축 경험”, 교육 주체들 “철저히 진상 조사해야”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6-0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현장 곳곳에 극우세력이 개입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지난 2~3일 전국의 유·초·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극우단체가 학교에 영향을 주는 활동으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115명 중 89%가 “그렇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교 교육활동 중 역사 관련 활동을 하게 되면 사상 교육이라며 항의를 받거나, 방과 후 강사가 학생들에게 박정희 찬양가를 가르친 사례도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 극우단체를 초빙해 통일 교육이나 반공 강연 등을 진행했다는 응답도 나왔다.
학교 도서관에 한강 작가의 도서를 배치했다가,
극우단체로부터 폐기 압박을 받은 일도 벌어졌다.
전교조가 조사한 ‘리박스쿨 등 극우단체 학교·교사 피해 사례’ 중 일부. ⓒ전교조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피해 사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리박스쿨이 끝이 아니다”라며
“극우세력의 학교 침투를 발본색원하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했던, 특히 역사 수업이나 성교육을 진행했던 교사들이 극우단체와 학부모로부터 항의 공문과 전화를 받거나 심지어 학교 앞 시위까지 겪기도 했다”며
“이승만의 업적은 왜 안 가르쳐 주냐고, 5.16쿠데타가 아니라 5.16군사혁명이라고, 5.18 민주항쟁을 가르치는 자체가 편향적이라고, 성교육 내용까지 문제 삼았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극우세력은 이제 교육과정 외 영역까지 조직적으로 침투해 민주적이고 정당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교육부는 이 모든 과정을 방관하고 침묵하고 조장했다”며
“리박스쿨은 빙산의 일각이다. 늘봄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도
“리박스쿨은 극우 세력이 교육을 장악하려 한 수많은 사례 중 하나”라며
“다시는 독재 옹호, 역사 왜곡, 차별과 혐오에 기반한 위장 교육단체가 학교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민주주의의 신장과 사회적 논의, 철저한 검증과 관리 등 교육 당국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리박스쿨을 비롯한 극우세력과 교육 당국의 유착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위장 교육단체의 퇴출과 함께 관리·검증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착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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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11
[사설] 또 노동자 사망, 새 정부에선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하길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4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곳은 2018년 24세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홀로 석탄 운송설비를 점검하다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현장이다.
김 씨의 죽음 이후 이른바 ‘김용균법’이 제정되고,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겠다는 수많은 약속도 이어졌지만, 같은 장소에서 다시 노동자가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산업안전 체계가 여전히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비극적 증거다.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구조, 기업의 책임 회피와 정부의 무관심, 하청과 외주화된 위험의 일상화가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다.
태안화력발전소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SPC 제빵공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 사망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원청과 하청은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안전관리 체계는 여전히 부실하다.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안전제일’이라는 구호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 이재명 당선자는 “일하다 죽는 나라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새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 운영의 중심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위험을 외주화하는 구조는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원청의 책임 역시 형식이 아닌 실효성 있게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위험한 작업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원청에 귀속되도록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안전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적용돼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형식적인 감시나 사후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방위적 접근이 요구된다.
공공기관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업재해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도 있다.
이 당선자가 약속한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나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새 정부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되려면,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김용균의 죽음 앞에서 했던 그 수많은 다짐을 다시금 떠올리며,
우리는 이재명 정부가 죽음의 일터를 생명의 일터로 바꾸는 첫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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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5 01:08
[사설] 이재명 정부 최우선 과제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
민중의소리
발행 2025-06-04
12.3 비상계엄 6개월 만에 대선이 치러지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끝까지 비호하던 국민의힘은 심판받았고,
국민과 함께 내란을 저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맡게 됐다. 파사현정이고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임무는 6개월간 이어진 내란사태를 종식하는 것이다.
나아가 3년에 걸친 윤석열 정부의 국정파탄을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등 전 영역에서 퇴행과 폭주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깊다.
이를 치유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통합이다.
아울러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밀려오는 경제안보적 위기를 돌파하고,
이를 전화위복 삼아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일도 늦출 수 없다.
한겨울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요구인 민주주의와 진보의 실천도 도외시해선 안 된다.
내란종식은 이번 선거 결과에 담긴 가장 무거운 국민의 뜻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활보하며 증거 은폐와 사건 조작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대통령실 핵심관계자 등 내란 연루가 강하게 의심되는 이들이 제대로 조사받지 않고 있다.
수구언론 등에서 내란사건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온당치 못하며 성공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통해 민주헌정을 확고히 세울 때 국민통합도 가능하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결코 포용과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못 박아둔다.
윤석열 3년 동안 파탄지경에 이른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도 급선무다.
기업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고, 노동자를 탄압하며, 민생을 망가뜨린 것이 윤석열 경제의 실체다.
부자감세로 국가재정을 펑크내고 재정건전성 명분으로 예산을 무차별로 줄인 결과, 가계와 골목경제는 고사 직전이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로 민생을 살려야 한다.
자국이기주의 물결이 넘실대는 대외상황을 고려해도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경제의 생명선을 확보하는 일이다.
에너지 정책은 선거 과정에 뚜렷이 견해가 갈린 현안이었다.
김문수·이준석 후보는 원전이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비과학적 주장을 반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노동자, 지역주민 등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민주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빈틈없이 추진하길 바란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통상안보 압력에 국익을 중심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도 새 정부의 막중한 임무다.
미국이 관세와 기술, 안보 전반에서 가하는 압박이 만만치 않으나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멕시코 등의 경우처럼 일대일 관계에서 강온전략을 배합해 난국을 헤쳐나갈 수도 있고, 다자간의 협력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아울러 미중 미러 등의 관계가 유동적이고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시시각각 변하는 만큼 시간을 갖고 보다 유리한 국면에서 협상해야 한다.
만나기도 전에 고개 숙이고, 방위비분담금 등을 미리 퍼주려 한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태도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남북관계도 대화와 협상으로 막힌 물꼬를 터야 한다.
대북전단이 오물풍선으로, 대북방송이 대남방송으로 증폭되다 급기야 윤석열의 무력충돌 유도까지 벌어졌다.
당장 상호 간에 불필요한 자극을 중단하고, 긴장을 낮춰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으로 인한 코리아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남북대화를 복원해 쌍방에 이익이 되는 사안부터 진전시켜 신뢰를 높여야 한다.
평화가 국익이고, 평화 문제의 주인은 우리 국민이라는 관점으로 주도성을 높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에 맞선 국민의 투쟁과 승리를 빛의 혁명이라고 칭했다.
빛의 혁명의 발원은 계엄군의 장갑차와 총칼 앞에서 굴하지 않고 국회를 에워싼 시민들이다.
탄핵 광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응원봉을 밝히며 윤석열과 함께 불평등과 차별, 혐오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서 보듯 수구적 내란세력과 신극우 혐오세력은 뿌리도 깊고 세력도 만만치 않다.
민주주의와 진보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광장의 시민들이 정치의 관객에 머물지 않고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만들어 개혁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일이 새 정부 성공의 관건이다.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탄핵의 전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진보의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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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4 19:40
[교수논단] 리박스쿨 운영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25.06.04
어제 6·3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로써 6개월간 지속되어 온 윤석열 내란정부의 헌정질서의 파괴와 연속된 내란행위는 완전히 그 종말을 맞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헌법학자로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잠입취재를 통해 폭로된 소위 리박스쿨과 자손군 댓글부대 운영의 헌법적 문제점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우선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문제이다.
이 원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함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3대 교육원칙 중 하나이다.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정치에 개입해서도 안 되지만 정치가 교육에 개입하거나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학생들도 장차 성숙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소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판례와 학설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은
ⅰ) 의식화 금지, ⅱ) 논쟁원칙, ⅲ) 학생지향원칙을 골자로 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과 청소년을 일방적인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주입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논쟁이 학생 교육 현장에서도 그대로 재연되어야 하며, 또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방승주, 헌법강의 II, 박영사 2024, p. 1063-1066).
전광훈씨의 며느리도 상당 기간에 걸쳐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난 이 리박스쿨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로 박정희를 경제개발의 초석을 닦은 대통령으로 묘사하며 이들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과 마찬가지의 영웅으로 칭송하고 가르친다고 한다.
이 두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저지른 학살과 쿠데타의 역사를 완전히 도외한 채 이들을 일방적으로 영웅시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킨 것이다.
이 리박스쿨의 대표 손효숙씨는 교육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가 이 보도가 나가자 마자 바로 해촉되었다고 한다.
앞으로 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교육부가 이 리박스쿨을 재정적으로 지원했거나 아니면 늘봄예산이 편향된 역사교육을 위해서 쓰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예산집행을 방치하거나 전혀 감독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둘째, 소위 자손군 댓글부대의 선거여론조작의 문제이다.
이 리박스쿨에서는 방과 후 학교인 늘봄학교에서의 강사자격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강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강사들을 소위 자손군이라 칭하는 댓글부대로 활용하여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김문수 후보가 몇 년 전 이 리박스쿨 관계자와 찍은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리박스쿨과 김문수 후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앞으로 제대로 수사를 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조직적으로 이 자손군을 댓글부대로 활용했다면, 그리고 교육부 등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여당후보의 선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면 이는 전형적인 관권선거라 할 것이다.
만일 교육부 등 정부가 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의무(제9조)에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댓글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나 동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에도 해당될 수 있는 행위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은 이 점을 주목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며 이제 여당이 된 민주당이 이끄는 국회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의 12·3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는 어제 6·3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사실상 끝났다.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이재명 정부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내란특검법을 공포한후 내란죄 수사와 그 청산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란정부와 내란세력이 소위 리박스쿨과 자손군을 통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느 정도로 훼손하려 하였는지
그리고 교육부나 정부가 댓글부대 운영을 통하여 어느 정도까지 관권선거를 자행하려 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참다운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실행해야 할 것인지,
청소년들은 16세부터 정당가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 반하여
교사들의 정당가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불균형 문제와
학교에서의 정치교육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지도 차차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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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4 19:35
[교수논단] 이재명 정부의 출범
이시원 경상국립대 명예교수
입력 2025.06.04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리하여 2025년 6월 4일 오늘 부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세계적으로 상당한 능력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호에 5200만 명의 주권자를 태우고 선장의 부름을 받은 이재명 후보가 5년간의 운항의 책임을 맡게 된 것이다.
그가 22일간의 선거유세과정에서 밝힌 대로라면 오늘부터 출범하는 대한민국호의 별칭은 이재명호가 아니라 국민주권호이다.
그는 국민주권호의 일꾼이요, 심부름꾼이다.
폼잡고 으시대는 선장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머슴이요 대리인이다. 그것이 그의 일관된 공직관이다.
그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은 일정기간 국민들의 부름을 받은 대리인이요, 국민들이 부려먹는 머슴 내지 일꾼일 따름이다.
명예와 지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과 책임을 앞세우는 그의 공직관을 반영한 것이다.
아무튼 엉터리 선장 윤석열이 선상 난동을 부리다가 운항정지를 받은 지 6개월,
하선을 거부하면서 버티다가 파면을 당한지 2개월 만에 새로운 선장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부름을 받았다.
윤석열이 난동을 부린 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을 당하기까지의 4개월간은 가슴조림의 연속이었다.
윤석열이 파면을 당한 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까지의 2개월간은 긴장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 6개월간은 불확실성과 불안의 연속이었다.
이제 유능함과 충직함을 브랜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새로운 항해의 닻을 올렸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대통령 당선자가 확정된 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기 까지 2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인수위원회를 꾸려 나라 살림의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국정의 비전, 국정운영원칙, 그리고 주요 국정과제를 분야별로 확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의 정부이양 과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TV를 통해 지켜보았듯이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는 단 하루의 준비기간도 허용되지 않은 채, 5년간의 국정운영에 돌입하였다.
국가는 일정한 공간(영토)을 토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상이 안전하고 풍요롭기를 소망하면서 결성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이러한 책무를 진 국가를 관리하기 위해 정부라는 제도와 기구가 존재한다.
우리는 주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를 뽑아 그에게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을 맡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일정기간 국가를 관리할 책무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가공동체의 존속과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의 최고책임자이다.
대통령은 당선되어 취임하는 경우,
헌법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취임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이 취임선서에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압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에서 가정의 살림살이와 관련해서 최종적인 말로 매듭을 짓는 가장(家長)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가의 대내외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다.
약간 과장해서 말하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가공동체의 운명과 구성원들의 일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에게는 대통령이라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의전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그가 국민들에게 져야할 책무와 기대 또한 무겁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한 품성과 능력으로 국가공동체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감당해 가면서 국민들과 원활하게 소통 할 수 있는 대통령을 열망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이러한 열망하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리고 비상한 상황 하에 있는 이 나라를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책무를 안고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책임자가 되었다.
우리는 새로이 출범하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초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기대한다.
그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최우선시 해야 할 과제는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하여 안전한 일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의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안보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한 대내적인 질서유지는 국가역할의 기본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면서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의 회복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골목상권의 불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다.
국내 어느 도시를 가나 자영업자들의 폐업으로 상가의 공실률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유세과정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절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제시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당장 당면한 문제들의 완화와 함께 장기적인 국가의 성장동력에 관한 주요 공약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경제적, 이념적 양극화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양극화 문제는 경제회복과 함께 차기 정부가 수행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고 미국의 유력한 주간지에서 지적할 정도이다.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란사태에 관련한 진실의 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문제이다.
매체를 통해 온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내란사태의 처리가 6개월이 넘은 지금 현재까지도 제대로 밝혀진 게 없다.
심지어 내란수괴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者)가 거리를 활보하고 대선국면에서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하루 빨리 내란사태의 정확한 진상규명과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적절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내란사태의 규명과 그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유능함과 충직함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충실한 일꾼이 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부디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책임을 맡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효능감과 신뢰감을 주는 정부로 우뚝 서기를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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