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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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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잠입 취재로 尹 정부 댓글공작팀 '리박스쿨' 실체 밝혀
국민의힘과도 유착 정황 포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31
리박스쿨 대표 손 모 씨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측과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손 씨와 조정훈 의원 보좌관이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통화하는 장면이 뉴스타파에 포착됐다.
뉴스타파는 이를 토대로 손 씨의 댓글공작팀 운영에 국민의힘이 관여됐을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 23일 뉴스타파 취재진은 댓글단을 뽑는다는 온라인 모집 공고를 보고 응모해 합격했다. 해당 광고는 리박스쿨이란 역사 교육단체를 운영하는 손 씨가 올린 것이었다.
손 씨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를 띄우고,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느닷없이 기자회견 얘기를 꺼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의원을 언급하며 "내가 조정훈 의원실하고 지금 연결해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그가 조정훈 의원실 서 모 보좌관과 통화하는 내용이 뉴스타파 취재진들에게 고스란히 녹음됐다.
27일 손 씨가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왼쪽)와 국회 공보실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출처 : 뉴스타파)
지난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조정훈 간사가 학부모 단체 10여 명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중단'을 촉구한다며 학부모 단체 10여 명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물론 이는 이름만 그럴 듯하게 갖다 붙인 것이고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비난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 플래카드에도 주최자는 '바른교육을 원하는 학부모시민단체 연대'로 나온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국회 본관에서 목격한 ‘학부모 단체’ 참석자 11명 중 5명은 '자손군' 댓글팀 소속원이었고
이 중에는 잠입 취재 차 들어온 뉴스타파 기자도 포함됐는데
그 기자는 미혼이었다고 한다.
미혼인 기자를 '학부모 단체' 회원인 양 포장시킨 것이다.
뉴스타파는 특히 참석자 정 모 씨가 댓글팀 에이스로 그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악의적 댓글을 주로 올렸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데도 적극적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권성동, 조정훈, 김상훈 의원과 함께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 공약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나머지 6명도 대표성 있는 학부모 단체 소속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바른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댓글팀' 정 모 씨가 '자손군' 단톡방에 올린 글.(출처 : 뉴스타파)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오 모 씨는 손 씨와 함께 ‘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교협)’를 함께 설립해 공동대표를 맡았던 사람이다.
'교협'은 2023년 10월 "현행 한국 교육이 편향된 이념의 세뇌 대상, 정파 정치의 선전도구가 됐다"고 주장했다.
'교협' 출범식에는 당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었던 김대남 씨도 참석했다.
그 밖에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장 모 씨는 리박스쿨 자격증 발급과 연결된 ‘데OOO 교육그룹’의 대표다.
문제는 이 '가짜 기자회견'을 대다수 언론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기계적으로 보도했다는 것에 있다.
우선 기자회견 전 열린 간담회에서 조정훈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이, 민주당 운동권들이 만든 교과서 전용 폐지 수집 업체가 성향에 맞는 인사를 고용하고 수익을 전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보좌관에게 “급식 사업을 필수 공익 사업으로 지정하면, 학교 급식 조리사들의 파업과 노조 결사를 막을 수 있다”는 학부모 단체의 조언을 받아 적으라고 지시했다.
예고 없이 나타난 권성동 의원은 다짜고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비난했다.
기자회견 뒤, 언론은 아무런 검증 없이 기사를 쓰고 동영상을 만들었다.
TV조선은 ‘학부모 시민단체, 김문수 지지 선언하며 이재명 작심 비판'이라는 제목의 10여분짜리 기자회견 영상을 게재했다.
서울경제와 아시아투데이 등은 마치 학부모 상당수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리박스쿨 대표이자 불법 댓글팀 '자손군'을 운영하는 손 씨는 서울경제 기사가 포털에 올라오자, 자손군 단톡방에 기사 링크와 함께 "좋아요를 많이 누르라"는 글을 올렸다.
댓글팀 운영자와 현직 국회의원실이 사전에 기획한 '가짜 기자회견'이 뉴스로 나오자, 추가적인 댓글 작업으로 이를 널리 퍼뜨린 것이다.
이상으로 볼 때 국민의힘과 리박스쿨 댓글공작팀이 단단이 유착했다고 볼 정황이 뚜렷해 보인다.
한편 조정훈 의원실은 뉴스타파 측의 반론 요청에 "기자회견에 학부모가 포함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손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싶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해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손 대표는 교육 관련 교류 중 알게 된 사람이고, 손 씨가 댓글팀을 운영 중인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271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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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6-0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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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잠입 취재로 尹 정부 댓글공작팀 '리박스쿨' 실체 밝혀
국민의힘과도 유착 정황 포착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5.31
'자손군' 모집 공고 포스터(왼쪽)와 활동요령.(출처 : 뉴스타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뉴스타파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카르텔과 연관이 있었던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불법 댓글공작팀의 잠입 취재를 통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여론 공작 행태에 대해 보도해 충격을 주고 있다.
13년 전 18대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 국정원, 국방부 등의 여론 공작 행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셈이다.
뉴스타파는 작년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카르텔을 추적하며 수백 개 시민단체를 사회관계망분석(SNA)을 통해 분석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단체들이 한 곳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는 사실을 포착했다.
그 주소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종로빌딩이다.
이곳에는 자유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리박스쿨 등 17개가 넘는 보수 성향 단체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윤석열 정권에서 ‘아스팔트 우파’를 자처하며 각종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들의 뿌리는 애국단체총협의회(애총)다.
애총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정원과 대기업의 돈을 받아 정권을 지지하는 관제 데모를 열었다.
애총 사무총장이자 자유연대 대표인 이희범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시민사회본부장을 맡았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수십개 시민단체를 만들고 없애면서 집회를 열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기조에 발맞춰 자유언론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아울러 윤 정권을 비판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가짜뉴스 시상식'을 열기도 했다.
최근에는 탄핵 각하 촉구 집회를 열어 윤석열 내란을 옹호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최근 종로빌딩에서 댓글 조작팀이 활동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그들이 운영하는 댓글팀 명칭은 '자손군'으로 ‘댓글로 나라는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의 약칭이며 이 '자손군'은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에서 모집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을 하는 단체다.
이희범 씨는 2019년 리박스쿨이 탄생할 때 사무실을 지원해주는 등 물심양면 역할을 했다.
”자손군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리박스쿨 대표가 초대한 자손단 단체 카카오톡방(왼쪽)과 댓글 샘플.(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 취재진은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 감시단에 지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모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찬양하는 댓글을 다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비하하는 댓글을 다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리박스쿨 대표 손 모 씨는 잠입 취재를 하러 온 뉴스타파 취재진들에게도 작업 방식을 교육하기도 했다.
이들의 댓글작업 시스템은 꽤 체계적이었는데 주로 네이버에 게시되는 최신 기사들을 주로 공략해 해당 기사 댓글 여론을 빠르게 선점해 공감 수를 높여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손단 단톡방에 조장 ‘우혁’이 자신이 댓글을 단 내역과 아이디, 그리고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한 모습(왼쪽)과 ‘우혁’이 사용하는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이력.(출처 : 뉴스타파)
또한 이들은 '네이버 아이디'도 직접 만들고 관리했다.
네이버는 아이디 1개당 최대 댓글 20개를 달 수 있고 공감 표시는 50회로 제한한다. 댓글공작에 여러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다.
'자손군'은 네이버 아이디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총알’이라고 불렀다.
총알은 얼마든 지급할 수 있다는 듯 손 씨는 댓글을 쓸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모집하고자 취재진의 지인도 데려오라고 재촉했다.
뉴스타파는 이곳의 운영자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팀원을 모은 사실도 전하며 이곳에서 자격증을 딴 강사들을 전국의 초등학교로 보내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계획도 이미 실행 중이란 점도 파악했다.
리박스쿨 내부 모습.(출처 : 뉴스타파)
뉴스타파 취재로 처음 드러난 '자손군' 불법 댓글 사건은 단순한 '선거 공작'이 아니었다.
이들은 선거가 없는 평시에는 왜곡된 역사관을 교육하며,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까지 먹잇감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파는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교육부가 이런 단체에 강사 자격증 발급 권한을 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한 일이 아닌지 의심을 더한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불법 댓글공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대표 손 씨가 뜬금없이 잠입 취재 중인 뉴스타파 기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그는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무료로 발급해 주겠다며, 이걸로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로 취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뉴스타파는 손 씨가 첫 만남 전부터도 ‘애국 청년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 바른 역사 교육을 해야 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자격증 취득을 적극 권유했다.
자격증 무상 발급을 미끼로 청년들을 유인해 정치 댓글을 달도록 만드는 수법이다.
늘봄학교 추진 계획 일정표.(출처 : 뉴스타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이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늘봄학교' 강사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제도로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다.
늘봄학교는 지난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6,185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생이 대상이다.
뉴스타파는 잠입 취재를 통해 리박스쿨 대표 손 씨가 '장학금'을 주면서까지 자격증을 발부하려한 이유에 대해 방과후 교육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 인식을 심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뉴스타파 취재진들에게 "우리가 맨날 전교조 아웃 이렇게 외치는데, 바깥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다. 우리가 학교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학교 안에 가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리박스쿨이 운영하는 초등 방과후 강사 자격증 프로그램 '늘봄행복이교실' 홍보 전단지.(출처 : 뉴스타파)
방과후 수업은 보드게임이나 미술 체육 활동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등학생에게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뉴스타파는 손 씨가 추천한 ‘늘봄 강사’ 교육 프로그램에도 잠입해 실상을 직접 확인했다.
온라인 교육 중 '계기교육과 한국사'란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 강연자는 제주 4·3 사건을 ‘북한 정권 수립을 위한 지하 선거 지원 조직, 남로당이 벌인 일’로 설명하는가 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을 ‘공산화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묘사했다.
뉴스타파는 강연자가 다름아닌 댓글공작팀 ‘자손군’ 단장 출신이었다고 전했다.
대선 2차 TV토론회를 앞두고 초등 방과후 수업 수강생과 이수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지시된 댓글 공작 내용.(출처 : 뉴스타파)
즉, 선거철엔 국민의힘 후보를 찬양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후보를 깎아내리는 댓글공작을 하고 선거가 없는 평시엔 아직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생들에게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것이 목표인 집단이었던 셈이다.
뉴스타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리박스쿨이란 단체가 국민의힘과도 유착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뉴스타파는 '자손군'이라 불리는 불법 댓글공작팀 운영자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교감해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반 학부모 단체와 국민의힘이 함께 여는 걸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달랐다.
취재를 위해 잠입한 뉴스타파 기자를 포함해 총 5명의 '자손군'이 학부모 단체 소속인 것처럼 소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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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5:07
험한 것을 치웠더니 또 험한 것이 기어나왔다
[이송희일의 견문발검]
기자명 이송희일 영화감독
입력 2025.05.30
“너무 일찍 축포를 터뜨리지 맙시다. 그것이 기어나온 곳은 아직도 비옥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이란 히틀러를 의미한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희곡 의 에필로그에 나오는 이 문장은 파시즘이 배양되는 조건을 일소하지 않는 한 히틀러 같은 괴물들이 계속 등장한다는 경고를 섬뜩하게 묘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놀랍게도 지난 3차 대선토론을 보던 중에 이 문장이 떠올랐다.
이준석이 내뱉은 그 말 때문이다.
충격적이었다.
어떤 제재도 없이 공중파를 타고 전송된 그 끔찍한 언어폭력에 모욕을 당한 사람들이 또다시 밤잠을 설치며 분통을 터뜨려야 했다.
내란수괴를 파면하고 치루는 대선에서 난데없이 또 하나의 정신적 내란과 마주쳤던 것이다.
윤석열이 의회를 침탈했다면, 이준석은 공론장을 침탈한 것이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공적 합의와 윤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공론장을 구성하는 중요 준칙이 바로 ‘재현의 윤리’다.
한국 사회는 윤금이 사건, 효순-미선 사건 등의 비극들을 경유하며 어떤 주장을 위해 피해자의 고통과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재현의 윤리를 공론장의 원칙으로 구성해 왔다.
아무리 옳은 주장이더라도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타인의 고통과 사건의 폭력성을 날것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이 바로 그 타인의 존재와 삶에 대한 수단화이기 때문이다.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의 없이 그 폭력적 재현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시민들에게도 불가항력의 고통을 전가하게 된다.
이 재현의 윤리는 저절로 형성된 게 아니라 여성 단체들의 지난한 노력과 저항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반미 시위를 위해 훼손된 피해자 시신을 재현하는 게 뭐 어떻냐고 이준석처럼 억울해하던 그 낡은 상식에 맞서고 저항하면서 얻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그 노력들 덕에 여성과 다른 소수자들의 존재를 도구화하지 않고, 또 대중들에게 인지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재현하자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것이다.
하지만 이준석은 고도의 공적 담화가 수행되어야 하는 대선토론 자리에서 학대 수준의 언어폭력과 여성혐오를 전시함으로써 공론장을 위협했다.
많은 이들이 그토록 공들여 세공해왔던 재현의 윤리를 박살냈다.
종이처럼 가벼운 세치 혀로 갈라치기와 혐오선동을 일삼는 극우의 진면목을 가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말 그대로, 험한 것을 치웠더니 또 험한 것이 기어나오고 말았다.
브레히트의 말처럼, 히틀러를 배양시킨 곳이 비옥하다면 계속해서 괴물이 출몰하게 된다.
윤석열을 파면시켜도 그를 낳은 토양이 굳건하다면 극우 세력들이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그렇다면 윤석열, 그리고 ‘40대 윤석열’ 이준석을 배양시킨 토양이란 무엇인가.
윤석열의 황량한 정신 세계에 음모론을 주입했던 극우 유튜브인가?
이준석에게 여성-소수자 혐오를 일용할 양식으로 제공하는 펨코인가? 사
실은 유튜브와 펨코 같은 극우 온상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회적 무능력, 그것이 훨씬 더 치명적이다.
그동안 승자독식의 능력주의와 성장주의를 끊임없이 닦달하면서도 차별금지법 하나 만들지 못한 채 혐오와 차별을 방치하며 민주주의를 부단히 침식시켜 온 한국 사회가 바로 극우의 토양이다.
차별과 혐오가 당연시되는 세계, 경제 성장만을 앞세운 채 민주적 제도와 공공성을 스스로 부식시킨 세계, 소수의 이익을 위해 불평등을 감수하라고 윽박지르는 바로 그 세계에서 윤석열과 이준석 같은 극우들이 줄지어 기어나오는 것이다.
극우 세력은 물론 민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도 이 토양에 자양분을 제공해 온 게 사실이다.
이준석의 언어폭력에 화답하듯, 바로 뒤이어 유시민이 설난영씨를 비판한답시고 학벌을 앞세워 여성 노동자를 비하하며 논란을 자초한 것만 봐도 이 악취나는 혐오-차별에 여야 구분이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돈만 많이 벌면 어떤 짓을 해도 되고, 권력이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면죄가 되고,
학벌만 좋으면 다른 사람들을 깔아뭉개도 되는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당연히 선을 넘는 위반자들이 계속 출몰할 수밖에 없다.
이 세계에서 헌정질서를 찢고 공론장의 결계를 망가뜨리는 위반자들의 지속적 출몰은 변수가 아니라 불가항력의 상수다.
그러니, 대선 승리가 곧 축포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그것이 기어나온 곳은 여전히 비옥하다.
내란을 겪고나서도 여전히 ‘성장’ 외에 다른 세계를 상상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차별과 불평등을 방치한다면 그곳은 더욱 비옥해진다.
설령 지금의 이준석이 퇴출된다 해도 다음날이면 또 다른 이준석이 문 앞에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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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4:59
SPC그룹 세 번째 ‘끼임’ 사망… 사람보다 빵 반죽이 중요한 ‘지옥’
“반죽 다 떨어져, 라인 못 세운다” 30년 걸친 SPC ‘생산 최우선’ 관행
낡은 기계 잔고장은 생산직 몫, 고치다 목숨 잃어도 기계는 안 멈춰
신다은 기자
등록 2025-05-29
빵을 만드는 에스피씨(SPC)의 기계는 수없이 사람을 삼키고도 멈출 줄 모른다.
2025년 5월19일, 또 다른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여 숨졌다.
3년 사이 세 번째. SPC그룹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한겨레21이 사고 현장에 간 국회 쪽 관계자의 설명과 전·현직 SPC그룹 노동자의 증언, 유사 공정을 가진 다른 공장 사례를 두루 살폈다.
그 결과 대공장이라곤 볼 수 없는 SPC의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가 드러났다.
좁디 좁은 곳에서 윤활유 뿌리다가 사고
여성 노동자 ㄱ(56)씨는 경기도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13년간 일한 베테랑 직원이었다.
2025년 5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그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기계(‘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옆에 있었다.
높이 3.5m의 원통형 컨베이어벨트가 빵을 한 방향으로 천천히 밀면서 온도를 떨어뜨리는 기계다. 수십 년 된 낡은 기계라 자주 삐걱거리는 소음이 나곤 했다.
그날도 소음이 심했던 듯하다.
작업하던 ㄱ씨가 윤활유를 챙겨 기계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원래라면 사람이 들어가선 안 되는 공간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삐걱대는 소리가 나면 기계 안으로 몸을 깊숙이 넣어 직접 윤활유를 뿌리곤 했다.”(시흥경찰서가 확보한 동료 진술)
ㄱ씨가 들어간 공간은 아주 좁았다.
기계 안쪽 컨베이어벨트를 지탱하는 기둥과 벨트 사이 조그만 공간에 들어가 아슬아슬하게 윤활유를 뿌렸다.
자칫 옷이나 신체가 벨트에 말려 들어가면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벨트가 ㄱ씨를 덮친 건 눈 깜짝할 새였다.
동료들이 기계의 이상 소음을 듣고 뒤늦게 ㄱ씨를 발견했지만, ㄱ씨는 끝내 숨졌다. 사인은 다발성 골절(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두 소견)이었다.
자동 멈춤 장치·무게 감지 매트도 없어
2022년과 2023년, 2025년. SPC그룹에선 벌써 세 번의 끼임 사망사고가 있었다.
모두 기계가 멈추지 않아 숨진 사건이다.
2022년 10월24일 SPC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공장에서 샌드위치 속재료를 만드는 혼합기를 작업 효율을 이유로 뚜껑 없이 돌아가게 했다가 23살 노동자 박선빈씨가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숨졌다.(“12시간 근무에 빵 10만개” SPL 공장 현장의 증언)
2023년 8월8일에는 SPC 계열사인 ‘샤니’의 성남공장 치즈케이크 생산라인에서 고아무개(55)씨가 작업 동선 안에서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기계 부속품과 작업 공간 사이에 몸이 끼여 숨졌다.(SPC샤니 끼임 산재사의 재구성…“위험 구역에 들어가게 둬”)
이번 사고도 일상적인 작업 공간에서 발생했다.
컨베이어벨트는 사람의 옷이나 신체가 말려 들어가면 엄청난 힘으로 사람을 끌어당긴다. 사람의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인터록’)도 설치해야 한다.
“일단 가동 중인 설비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정비 등으로 사람이 가까이 가더라도 무조건 설비를 세우고, 인터록 하고, 사람 무게 감지하는 매트까지 깔아놓죠. 사람이 들어가면 기계가 자동으로 멈추게요.”
이태진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노동안전국장의 말이다.
그런데 SPC 삼립의 사고 기계엔 인터록 장치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던 5월22일에도 기계 주위로 아크릴벽을 둘러쳐놓았을 뿐이다. 심지어 벽엔 사람이 드나드는 문도 있다.
언제든 마음먹으면 출입이 가능한 셈이다.
생산직 노동자가 기계 ‘정비’까지 하는 이유
불가피하게 기계 가까이 갈 땐 안전수칙이 훈련된 유지보수 인력(‘공무팀’)에 한해, 전기 공급 차단 등 사전 조치를 꼼꼼히 해야 한다.
사고 당일엔 유지보수 인력도 근무 중이었다.
그런데 왜 생산직인 ㄱ씨가 기계 안으로 들어간 걸까.
SPC그룹 전·현직 노동자들은 ‘평소에도 인원 부족 등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이 기계 안에 출입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분(재해자)이 직접 들어가 기름칠했다는 말 듣고 하나도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평소에도 웬만한 건 작업자들이 다 처리하니까, 괜히 공무팀 불렀다가 별거 아니면 욕먹으니까요. 공무팀한테 전화하는 건 작업자들이 정말 하다 하다 안 될 때예요.”
전직 노동자 ㄴ씨가 말했다.
노후 설비의 ‘잔고장’이 유지보수직 정비 업무가 아닌 생산직의 일상 업무로 떠넘겨졌다는 뜻이다.
“‘화장실 교대’까지 돌리는데 어떻게 기계 멈추나”
사람이 출입했더라도 기계 전원이 꺼져 있었다면 ㄱ씨는 살았을 테다.
기계에 가까이 갈 때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안전수칙의 기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사람 출입시 기계 멈춤’이라는 안전수칙이 SPC 일터에선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손사래 쳤다.
평소에도 기계 멈춤에 따른 생산 타격을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안 멈추면 징계한다’ 했으면 사람들이 왜 안 멈추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니까, 멈추면 관리자들 다 쫓아와서 왜 세우냐고 난리를 치니까.
지금도 잠깐 기계 고장 나서 10~20분 밀리면 화장실 교대, 밥 교대까지 다 돌려서 바짝 당기는데요. 관리자들 인센티브 받는다고 매주 목표치 두세 배씩 물량 쳐내고요. 근데 개인이 맘대로 기계 세운다? 10분에 2천 개씩 올라오는 반죽이 바닥에 다 떨어져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데 어떻게 라인을 세워요.
사고 난 분도 10년 넘게 일했는데 함부로 못 세웠잖아요.”
SPC그룹의 현직 노동자 ㄷ씨가 말했다.
바닥에 흩어지는 빵 반죽보다 사람 목숨이 먼저다.
그것을 회사가 제도화했어야 한다고 김병훈 민주노총 경남본부 노동안전국장은 말한다.
“일단 최대한 사람이 거기 들어갈 일이 없게 했어야죠.
그렇게 소음이 자주 나는 기계면 교체하고, 정기 점검도 하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사람이 들어간다? 그럼 전원 다 꺼야죠.
반죽 몇 개가 떨어지든 무조건 세우라고 원칙을 명시했어야죠.
자꾸만 노동자더러 위험을 선택하게, 갈등하게 만드니까 이런 일이 생기죠.”
게다가 사고는 피로가 누적되던 새벽에 일어났다.
ㄱ씨는 12시간 주야간 맞교대 근무 중이었다.
앞서 2022년 SPL 사고도 새벽 6시18분에 일어났다.
샤니 사고 시각은 낮 12시32분이었지만, 고씨 역시 하루 11시간씩 일한 날이 일주일에 적어도 세 번 이상이었다.
장시간 야간노동이 여러 번 문제로 지적됐지만 SPL은 ‘과로는 원인이 아니’라며 12시간 맞교대를 없애지 않았다.
사고 뒤에야 위험구역 센서·매트 조치
이런 무신경한 태도의 근간에 SPC그룹의 ‘생산 최우선’ 관행이 있다고 노동자들은 지적했다.
지난 3년간의 사망사고가 단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30년에 걸쳐 누적된 SPC 조직문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회사가 마인드를 안 바꿔요.
그렇게 사고 나도 일하는 방식 그대로, 있던 사람도 그대로, 그렇게 30년을 해왔으니까. 여론 부글부글하는 건 잠깐이고 빵은 다시 사 먹으니까.”
ㄷ씨가 부연했다.
SPC 삼립은 사고가 벌어지고 난 뒤인 5월22일에야 ‘운전 중 내부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로 개선’ ‘안전덮개 안쪽 센서 설치’ ‘위험구역 주변 접근감응센서 또는 압력매트 설치’를 보완책으로 내놓았다.
모두 사고 전에 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이마저도 유족 앞이 아닌 국회의원 간담회 자리에서 발표했다.
한겨레21은 평상시 기계 멈춤 절차가 어떻게 마련돼 있는지,
왜 노동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는지 등을 자세히 질의했다.
그러나 SPC그룹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97.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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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4:44
[기자수첩] 국민의힘 ‘이재명 가족 털기’, 약발 먹히지 않는 이유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 2025-05-30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페이스북 글 ⓒ김문수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온라인상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이 썼다고 추정되는 성폭력적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그는 '가족 검증' 차원에서 한 말이라며 오히려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모습에 지지자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때가 기회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이준석 후보 못지 않게 더 열심히 파고들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문제 발언이 나왔던 대선후보 TV토론회 다음 날 오후,
국민의힘은 갑자기 "아들의 성희롱 앞에 무너진 이재명식 '여성인권의 허상'"이란 제목의 논평을 하나 내더니, 그 다음날엔 비슷한 관련 논평을 무려 7개나 연달아 냈다.
김문수 후보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까지 벌금 500만원", "'이재명=범죄가족 우두머리' 인정"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후보에게 할 말이 워낙 많아서 아들에게 관심을 두기에는 시간상 허락이 안 된다"더니 역시나 네거티브 공세를 할 기회를 놓치기 아쉬운 모양이다.
이처럼 논평과 그외 것들을 다합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을 비판한 사례가 10건이 훌쩍 넘는다.
대선이 막바지로 흐르면서 국민의힘의 '이재명 후보 가족 까기'는 정점에 달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적 발언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같은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그 가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렸다.
당시 토론 주제였던 '정치 양극화 해소',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 마무리 발언 역시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는 등 이재명 후보 가족에 대한 저격으로 채웠다.
그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에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 "본인의 패륜 행위에 대해 진정한 반성은커녕 신변잡기라고 둘러대고, 아들의 반사회적 행동도 사과는커녕 엉뚱한 곳을 공격한다"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선후보가 됐는지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이러한 네거티브 공세의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적 반발이 거세다.
당장 이준석 후보의 개혁신당을 탈당하는 당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이재명 후보와 부인을 겨냥한 수사와 기소가 이어졌고,
표적수사와 정적 죽이기라는 비판도 큰 상황이다.
그런데 대선 막판 갑자기 이재명 후보 아들을 겨냥한 공세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 외에 공감을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의 경우 권력형 비리가 아닐 뿐더러, 이미 지난 대선에서 다뤄졌던 문제이고, 당사자가 법적 처벌까지 받은 상황인 만큼 다시 문제를 끄집어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많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이 덩달아 나서서 이재명 후보 아들을 비판하며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건 허상에 불과한 네거티브 공세다.
이는 국민의힘이 급히 꾸린 '이재명 가족비리 진상조사단'의 활동에서도 드러난다.
진상조사단은 30일 브리핑을 통해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엔 새로운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상조사단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단 댓글들에 대해서는 더이상 조사할 게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점식 클린선거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음란댓글 관련해선 이미 여러분들도 검찰 약식 공소장 봤겠지만, 그 당시 여러 고발이 이뤄졌고 그리고 나서 기소된 게 4건이며, 그게 음란물 유포로 유죄가 확정됐다"며 "현재로선 저희들은 아직 자료를 확보한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하지 않나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불법 도박 사이트에 2억3천만원 규모를 입금한 기록과 관련해 국세청에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로 한 정도다.
불법 도박과 관련해선 이미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벌금형까지 선고됐는데, 검찰이 당시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대선 후보 재산 공개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 재산이 390만 원으로 신고됐다"며 "(도박 자금을) 누군가에게 증여받았거나 불법 자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한 문제가 개인적 일탈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자,
억지로 이재명 후보를 엮으려는 시도다.
무엇보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이 배출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이재명 후보 가족 털기'는 약발이 먹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잘못했다고 대국민사과를 하면서 바닥에 납작 엎드려도 모자를 시간에, 온라인커뮤니티 댓글이나 뒤지고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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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4:39
[사설] 트럼프 관세에 제동 건 미 법원, 통상전략 전면 재설계해야
민중의소리
발행 2025-05-30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는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무제한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는 1심 판결이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국들과의 협상도 법적 불확실성에 빠지게 됐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이 문제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으로 전환됐다.
이 결정은 단지 미국 내 법률문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통상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분명한 계기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의 통상협상팀이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이미 확정된 현실로 받아들이며 판을 짜왔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관세유예 기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트럼프의 폭거를 마치 새로운 질서인 양 수용하며 산업계에 굴종적 조치를 조장하고 방치했다.
협상의 본질은 주도권을 쥐기 위한 힘겨루기인데,
이들은 국내 여론을 통제하거나 반미정서를 억누르는 데만 골몰했고,
통상 위기를 외교 성과로 포장해 정권 유지에 활용하려는 정치공작에 가까운 대응을 반복했다.
심지어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 앞에선 제대로 된 이의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무역적자, 투자유치, 반도체 공급망 등 모든 이슈에서 '국익'보다는 '미국 눈치'를 살폈고, 거기에 따른 산업 공백과 국민 부담은 고려하지 않았다.
관세 문제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자동차, LNG, 항공기, 방위비분담금, 쇠고기 등 광범위한 양보를 요구했고 윤석열 정부 협상팀은 이것을 패키지 딜이라며 마치 큰 실적이라도 올릴 것처럼 포장하였다.
기존 협상팀은 무능하고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국익을 내팽개친 매국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구조를 보면,
트럼프식 관세폭탄이 장기 지속되기 어려운 것은 명확했다.
미국은 중국에 단순 소비재나 희토류만 의존한 것이 아니다.
배터리 원료 및 부품, 전자기기 부품, 의약품 원료, 각종 중간재 등 산업 전반에서 중국과의 공급망에 깊이 얽혀 있었다.
이런 구조적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이 고율 관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세적 전략만 반복한 것은 의도적이고 명백한 오류다.
이번 법원 결정은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식 무역전쟁에 대한 견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제 협상판 자체가 다시 흔들리게 되었고, 대선 이후 구성될 새 협상팀에게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새 정부는 윤석열 정권의 굴종외교와 결별하고, 실용과 국익을 중심에 두는 균형 잡힌 통상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미래의 통상 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추락을 전제로 한 불확실성 속의 유연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을 먼저 받아들이며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라 패착이다.
불확실한 조건에서는 상대 역시 확실한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활용해, 시간과 지렛대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협상을 유예하며 판세를 지켜보고, 유리한 국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다.
말하자면 ‘신중함과 기민함’을 병행해야 하는 시대다.
새 정부는 통상 위기를 정권 유지의 수단이 아니라,
국익을 중심에 둔 실용외교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시대, 진정한 동맹은 비판과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며,
국익 없는 외교는 국민 없는 권력과 다를 바 없다.
트럼프식 무역전쟁에 법원이 제동을 건 지금이야말로, 굴종을 끊고 주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결정적 시점이다.
물론 이 기회는 정권교체가 되어야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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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4:30
[명숙칼럼] 언어 성폭력에 대해 끝까지 성찰과 반성 없는 이준석 후보에게
모두의 삶을 망치는 당신의 해로움에 대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발행 2025-05-30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말과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공인으로서의 윤리를 아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주요한 자질과 태도다.
이는 위선적인 태도를 지니라거나 타인의 시선에 좌우되라는 뜻이 아니다.
공인은, 특히 정치인은 모든 시민을 상대로 말하고 행동하기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영향력이 큰 만큼 폭력이나 혐오의 말을 할 경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지난 대통령 후보 TV토론회에서 언어폭력을 저지른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를 두고 ‘압도적 해로움’이라고 칭하는 이유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성폭력 재현을 자제
이준석 후보는 오직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서슴지 않았으며, 성폭력 묘사를 그대로 했다.
그는 ‘정제된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어디에도 정제는 없었다.
여성은 그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너무나 참혹하다.
여성은 인격과 존엄이 있는 독립적 인간으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대상이나 성폭력의 대상으로만 재현될 뿐임을 이번 선거에서도 여과 없이, 그것도 폭력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는 5월 27일 발언을 ‘인용’이나 ‘질의’였다고 부정하기 어렵다.
성폭력은 재현 자체로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폭력과 같은 사건을 보도하거나 알릴 때, 또다시 피해자에게 끔찍한 일을 상기시킬 수 있고,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을 줄 수 있기에 성폭력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여 재현하는 방식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가해방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고,
특히 피해자를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선정적 묘사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무려 2012년에 제작된 윤리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준석 성폭력발언을 그대로 보도하며 2차 가해가 생산되고 있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가이드를 만들기까지 시민사회의 성찰과 노력이 있었다.
1992년 10월 28일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미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윤금이 씨 사건 해결을 위해 싸우던 시민사회는 처참한 윤금이 씨의 주검이 그대로 내걸었다.
이후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서는 미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선의더라도 죽음에 대한 예의가 있다며 성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쟁 보도를 보며 재현의 윤리에 대해 고민한 수전 손택은 ‘타인의 고통’에서
“사방팔방이 폭력이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미지들로 뒤덮인 현대사회에서는 타인의 고통을 일종의 스펙터클로 소비해버린다”며, 재현된 전쟁의 잔혹함이 인간을 얼마나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말한 바 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은 연민의 대상이 아니라 연대의 대상이어야 한다고 했다.
극우정치의 ‘피해자의식 만들기’와 이준석의 적반하장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 이후 시민들이 항의행동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이, 여성들이 넋 놓고 있기를 바랐다면 그건 그의 착각이다.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이제 더 이상 그의 혐오와 폭력을 방관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도 그의 '여성 성폭력재현'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30여건이나 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7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
또 시민들이 그를 성범죄 및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정당들도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을 윤리위에 제소하자 이에 동참하는 시민들도있다.
공당의 정치인으로서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윤리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의 혐오폭력으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준석 후보는 “문제를 제기한 저에게 혐오의 낙인을 찍는 집단 린치가 계속되고 있다. 법적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그의 정치가, 그의 방향이 ‘혐오’이기 때문이다. 의도된 극우정치의 방식이다.
전 세계 극우정치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미국의 극우운동에서도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부추겨 자신의 정치세력으로 조직하고 있다.
제이슨 스탠리는 에서 파시스트 정치의 특징 중 하나로 1990년대 미국의 남성권리운동은 남성특권의 상실을 여성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구현된 방식을 소개한다.
과거 남성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는 신화적이고 위계적인 과거의 존재를 공언하여, 남성들에게 불합리한 기대를 불러오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피해자 의식을 만들어낸다.
피해자라는 감정은 실제 피해자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특권이 훼손되었다고 느낄 때도 피해자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 감정을 피해자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극우정치다.
“파시스트 정치전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이용하여 억울한 피해자가 되었다는 느낌을 다수 국민들 사이에서 만들어내고 그 감정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집단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렇게 파시스트 정치는 소수자우대정책 같은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려 한 노력을 왜곡하고 전복하려 한다.
이준석의 여성혐오정치와 그대로 일치한다.
그는 신자유주의 경쟁을 삶이 파팍해진 젋은 남성들에게 그 원인이 신자유주의체제와 기득권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성, 이주민 소수자에게 있는 양 책임을 떠넘겼다.
실제 그는 윤석열 대선 후보때부터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여성할당제 같은 적극적 우대조치를 마치 특권조치인 양 왜곡하며 소수자를 공격했다.
이번 대선 정책에서도 이주민 건강보험 차등적용이나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여성혐오와 이주민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12.3 친위쿠데타 이후에 만들어진 조기대선임에도 여전히 극우 정치의 소수자 혐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정치가 낡았다는 뜻이다.
그의 정치가 윤석열식 극우 정치와 통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권영국 후보가 그를 두고 “40대 윤석열”이란 표현은 적확하다.
이준석의 미래를 거부하자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준석후보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의 ‘압도적 해로움’ 때문에 그가 계속 정계에 있으면 이렇게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소수자들의 삶을 팍팍해질 것이다.
또한 그의 정치가 갖고 있는 갈라치기-분열 정치는 사람들은 함께 평등하게 존중하는 공존의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특권과 차별의 미래가 아닌 인권과 공존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정계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유다.
그가 정계를 떠나는 것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를 보장할 것이기에 나는 그의 국회의원 제명에 동의한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의 해로움은 모두의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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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3:55
바보조일[바로보는 조선일보] - 97. ‘김어준 대법관’과 방씨조선일보의 품격
이득우 조선일보 폐간 시민실천단 단장/언소주 정책위원
기사입력 2025/05/29
한때 제 입으로나마 민족 정론지라던 방씨조선일보에게 몰락의 끝은 어디일까?
5월 26일 사설 제목은 그야말로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김어준 대법관’식 사회 원하는 건가‘. 일등 신문을 강변하던 알량한 자존심도 던져버린지 오래다.
그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른바 클릭 수 장사만 하면 그만이라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문의 얼굴일 수 있는 사설에서조차 자신들이 증오하는 특정 유튜버의 이름을 거론하며 선동질하는 방씨조선일보를 보며 위선적인 품격조차 잃은 노회하고 추레한 언론을 가장한 범죄 집단의 씁쓸한 뒷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방씨조선일보는 김어준 대법관이라는 말을 자신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만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의 발언을 따왔을 뿐이라고 핑계를 댄다면 할 말이 있다.
아무리 ’받아쓰기’, ’카더라‘와 ’따옴표‘로 먹고 사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가십 기사도 아니고 사설에 지극히 사적이고 근거 없는 발언의 일부를 제목으로 올리는 행태는 조잡스럽다.
이런 질문에 언론을 가장한 장사치 방씨조선일보가 귀를 기울일 리 없다.
그래도 ’김어준 같은 사람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을 재판하겠다는 것‘이냐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 삼는다니 놀라울 뿐이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이렇다.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소수 엘리트 고위 법관 위주로 이뤄지는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사법부가 자초했을 뿐 아니라 내란을 막아선 민주 시민들의 희망이기도 하다.
5월 1일에 대법원장 조희대는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법란을 저질렀다.
내란으로 인한 현직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극도로 민감한 판결을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했다.
지금은 사법부 내부의 반발과 내란을 막고 대한민국을 지켜낸 국민들의 불같은 저항에 일단 주춤한 상태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다.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하루빨리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이유다.
윤석열 일당의 시대착오적인 내란을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언론내란수괴 방씨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윤석열의 내란의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기회주의적인 물타기와 양비론일 뿐이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며 대한민국의 근본을 무너뜨리려 했다.
대화와 타협을 전적으로 배제한 독재자 윤석열에 대해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불가피한 국회의 권한 행사였다.
흉기를 휘두르는 흉악범과 목숨을 걸고 마주 선 사람을 뭉뚱그려 나무라는 자 역시 흉악범과 한편일 뿐이다.
대법원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을 계기로 사법부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정의의 등대라는 사법부가 제왕적 대법원장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아닌가?
대법관 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법원의 주요 인사권을 그야말로 전횡할 수 있는 자리도 역시 대법원장이다.
사법권의 독립이란 미명 아래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언론이 정치권력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을 견제하고 바람직한 여론을 형성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석열 일당의 12.3 내란 사태 이후 방씨조선일보가 취하는 일련의 태도는 도저히 정상적인 언론으로 보기 어렵다.
물론 방씨조선일보가 일제 강점기나 군사독재 시기에도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한 적은 거의 없다.
사회적인 공기라는 역할은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익 만을 챙기기 위해 기회주의적인 행태 만을 보여온 족벌 사기업이라 쳐도 지나치지 않다.
다시 방씨조선일보로 돌아간다.
이들이 자신들이 궁한 논리를 뒷받침하려 술책을 쓰고 있다.
특정 국가 이름을 들먹이며 극단적인 비교와 주장을 하는 짓거리다.
그야말로 차별과 증오의 일상화다.
그들이야 아직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설의 마무리는 이렇다.
’’이젠 ‘김어준 대법관법’까지 내놨다. 정말 베네수엘라 수준의 나라를 원하는 건가.‘
그 사이에 김어준 대법관법으로 진화했다.
갈 데까지 가 보자며 ’아무 말 대잔치‘를 저지르는 방씨조선일보에게 품격을 기대하는 것은 정녕 연목구어(緣木求魚)일까?
그리하여 다시 방씨조선일보는 폐간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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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3:49
이재명 아들 군면제 가짜뉴스 퍼트린 이수정 반드시 처벌해야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5/29
선거 때마다 논란을 일으켰던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이번에는 가짜뉴스를 퍼트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2명이 모두 군복 면제를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다.
참고로 이수정의 남편은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 한 이수정
이수정은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온 집안이 남성 불구”라는 문구가 담긴 사진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두 아들에 대한 병역 정보를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이재명 후보와 두 아들이 ‘군대 면제’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 장남은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병역 5급)’,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며 면제 사유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장남과 차남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장남의 경우, 2013년 8월 19일 입대해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했다가 2015년 8월 18일 만기 전역했다.
이재명 후보의 차남은 2015년 1월 19일에 입대해 공군 3여단에서 근무했으며, 2015년 1월 19일 제대했다.
이수정 10분 만에 부랴부랴 사진 삭제
이수정이 지적한 ‘군대 면제’에 해당한 인물은 이재명 후보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골절 후유증을 앓아 1985년 5월 13일 5급 전시근로역(질병) 판정을 받았다.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생긴 후유증이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안 이수정은 해당 사진을 게시 10분 만에 삭제했다.
속으론 “이크”하고 뜨끔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걸 정식으로 고발하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잘못하면 차기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수정은 지난 총선에서 김준엽 역사 교수에게 패했다.
이수정은 그때도 수많은 실언을 해 보수층 내에서도 원성이 높았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수정이 사진을 재빨리 삭제했더라도 극우들이 이를 공유해 퍼트린 게 확인되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이수정은 차기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하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로 지우더라도 일단 게시했으면 공연성이 충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혐오 발언한 이준석보다 민주당 비난한 이수정
이수정은 지난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온라인에 떠도는 성폭력적 여성혐오 발언을 인용해 질문한 것과 관련 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이용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학에서 범죄심리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성 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을 비판하기보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전형적인 곡학아세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2차 가해가 되는가?
이수정의 말이야말로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아닌가?
그러자 네티즌들이 “이수정의 심리를 분석해 봐야겠다”고 성토했다.
민주당 강력 처벌 경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실은 가짜뉴스로 확산되자 28일 입장을 내어 “5월13일 찍은 기호 1번 영상을 캡처해 마치 오늘 찍은 사진처럼 왜곡해 악의적으로 배포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호도한 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정은 지난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현수막 사진을 올리며 “아래 투표 독려 현수막 중 이상한 부분은?”이라고 적어 논란이 됐다.
현수막 속 구분선 기호(ㅣ)가 숫자 ‘1’을 연상케 한다는 주장인데,
이를 두고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 위원장은 직접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대통령선거일이 아니라 대통령선거1”이라고 답하는 등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다.
수구들이 패색이 짙어지자 온갖 가짜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속을 사람은 일부 극우뿐이다.
검찰과 법원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는데 유독 수구들만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는지 묻고 싶다.
새 정권이 들어서면 내란 일당과 가짜뉴스를 생산해 퍼트린 수구 세력을 발본색원해 전부 사법처리 해야 한다.
이들이 결국 윤석열을 파면에 이르게 한 것이다.
범죄심리학자가 바른 소리는 못할망정 선거 때마다 국민들 정서에 부합되지 않은 말만 골라서 하니 총선에서도 떨어지는 것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윤석열, 김건희 심리나 연구해 보라.
아마 세계적 논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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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5-31 03:45
나는 뻔뻔한 김문수를 좀 안다...변절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윤석열의 내란을 두둔하고, 학살자 전두환과 정호용의 손을 잡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 옹호"
황광우 전 민노당 중앙연수원장
기사입력 2025/05/30
같은 대학(서울대 경제학과, 김문수는 경영학과)을 나왔고, 같은 노동운동을 하였으며, 같은 민중당에 몸담은 적이 있다.
자연인 김문수는 장점이 많은 사람이다.
젊은 날 김문수가 선택한 '그 지독하게 힘든 노동운동'에 대해서 나는 늘 경의를 표했다.
그런데 집 앞에 나붙은 선전벽보가 요즘 나의 영혼을 괴롭히고 있다.
벽보 속의 김문수는 내가 알고 있던 과거의 노동운동가가 아니고 헌정 파괴 집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무런 '뉘우침'이 없다.
모든 것이 정정당당하단다.
벽보를 보면 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라오는 것이 있다.
해도 해도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김문수는 윤석열을 두둔하였다.
다른 모든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국민에게 사죄하는데 딱 한 국무위원만 사죄하길 거부하였다.
그 자가 김문수였다.
김문수의 '정정당당'은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정정당당하게, 뻔뻔하게, 옹호하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두환도 그랬다.
2천여 광주 시민을 살상한 자가, 어느 날 정당의 간판을 '민주정의당'이라고 내걸었다.
1980년 5월 18일, 광주는 평화로웠다.
마치 애미닭과 병아리가 놀고 있는 닭장에 삵쾡이를 풀어놓은 격이었다.
전두환은 헬기와 장갑차를 앞세우고, 3천 명의 공수부대원들을 투입하였다.
그렇게 학살극을 벌인 자가 어느 날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와 정의'를 외칠 때 우리는 엎어졌다.
세상에 인간이 이렇게도 뻔뻔할 수가 있는가?
전두환의 뻔뻔함을 계승한 것이 김문수의 정정당당이다.
김문수는 집요한 사람이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지옥에라도 갈 위인이다.
그 어떤 변절도, 그 어떤 죄악도 김문수의 내면에선 정당화된다.
김문수는 그 동네에서 크기 위해서 '악마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음을 절감했나 보다. 2015년 11일, 대구공고의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김문수는 전두환의 손을 잡았다.
아직도 오월광주의 진실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
5월 21일, 그날 집을 나간 자식이 아직도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 시체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행방불명자가 240여 명에 달한다.
사살한 시체를 흔적도 없이 유기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이 분명하다.
전두환의 손을 잡고 큰 김문수, 그는 이번 망월동에서 또 한 번의 변신을 하였다.
"오월 광주, 피로 쓴 민주주의"라고 적었다.
아무 부끄러움 없이 정정당당하게 적었다.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을 지휘한 자는 정호용이었다.
정호용은 전두환 학살극의 대리인이요, 집행자였다.
알고 보니 김문수는 정호용에게까지 도움을 구했다.
김문수의 변절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는 안병직의 제자이다.
안병직의 제자 이영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옹호한다.
이영훈은 일왕이 조선의 국권을 강탈하였다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는 사람이다.
학교를 짓고, 은행을 설립하고, 철로를 놓는 모든 행위를 후진국 조선을 위한 '투자'로 간주한다.
그러기 때문에 이영훈은 위안부에 대한 성착취를 계약에 의거한 성매매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김문수의 발언은 그가 안병직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윤석열의 내란을 두둔하고, 학살자 전두환과 정호용의 손을 잡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는 김문수는, 전태일에게 한자를 가르쳐주고, 도루코에서 노동조합운동을 하고, 서노련으로 탄압받던 노동운동가 김문수가 아니다.
2025년 5월의 김문수는 한국현대사의 모든 훼절을 한 몸으로 비호하는 범죄집단의 대변자이다.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학살자를 옹호하고, 내란세력을 방어하는 반민족, 반민주 집단의 수장이다.
"나는 방탄복을 입지 않아요"라며 김문수는 자신의 당당함을 과시한다.
아니다. 그것은 국민을 눈속임하는 적반하장의 기만술이다.
윤석열이 무슨 짓을 하였던가?
북파공작원(HID)을 동원하였다.
북파공작원은 요인암살을 임무로 활동하는 특수군이다.
김문수는 방탄복을 입게 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는가?
먼저 정치인의 신변을 위협한 자는 윤석열이었다.
김문수의 가슴 속에는 역사나 민족이 없다.
삶에 대한 성찰이 없다.
그를 움직이는 건, 오직 출세이다.
1989년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김문수가 내가 몸담고 있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에 가입하고 싶다는 전갈을 보내왔다. 단, 하나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자신을 조직의 대표로 받들어달라는 요구였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제안이어서 우리는 거절하였다.
김문수는 자신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속물임을 나는 그때 알았다.
지난 시절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젊음을 바친 분들이 많다.
김민기는 그 어마어마한 작곡을 하고서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늘 자신을 '뒷것'이라고 불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이끌면서도 이름 '석 자' 내놓길 꺼리는 분들이 많다.
김정남 선배처럼 말이다.
10만 명이 넘는 학생운동가, 노동운동가들이 다들 공익(公益)을 위해 사익(私益)을 버렸다.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번질까 우려스럽다.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치인 염치(廉恥)를 우리가 지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괴롭다.
5월 27일 새벽 4시, 윤상원은 민주주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고교생, 문재학과 안종필도,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
그렇게 지킨 민주주의인데, 왜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는 비틀거리는지, 안타깝다.
글쓴이: 황광우 (사)인문연구원 동고송 상임이사,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중앙연수원장 역임
광주제일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1975년 10월 유신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가 시위 주동자라는 이유로 광주교도소에 투옥된 뒤 제적되었고,
이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해 1977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등에 관련되어 4차례 수배령이 떨어졌다.
1983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7동(現 관악구 난향동) 낙골에서 야학 교사로 근무했고, '정인'이라는 필명으로 1984년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써서 출간했다.
1984년부터는 인천시 경동산업 등의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했고,
1987년 수도권에서의 6월 민주항쟁을 주도했다.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로 합류하여 광주광역시지부장, 중앙연수원장을 지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광주광역시 남구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열린우리당 지병문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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