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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글 하나라도 놓칠까봐 노심초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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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20:16
정청래 "국민의힘, 많이 불안하신가?"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 강조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16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에 대해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타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출처 : 정청래 페이스북 갈무리)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지난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을 두고 "많이 불안하냐?"고 되물으며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란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스스로 켕기는게 있는가? 해산당할 일을 안 했으면 해산당하지 않을 것이고, 해산당할 짓을 했으면 해산당하는 것이다"고 명쾌하게 지적했다.
또 지난 2014년 있었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례를 들며
"통합진보당은 내란예비음모혐의로 국회의원 다섯명이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정당해산 되었다. 귀당의 박근혜 정권 법무부가 저지른 일이다.
윤석열 내란수괴 피의자가 귀당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귀당은 윤석열 탄핵, 파면에도 반대하고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즉, 11년 전 통합진보당은 단지 '내란예비음모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정당이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이 모두 의원직을 박탈당했는데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씨가 내란 수괴이고 거기에 윤 씨의 탄핵, 파면에 반대하며 적극적으로 그 내란 수괴를 비호했으므로 마땅히 해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스스로 생각해 보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다면 국민의힘은 해체 분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겠는가? 쉬운 질문에 쉬운 답변이다"고 일침했다.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국민 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은 현행법상 정부에만 있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권한을 국회로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판단하는 주최가 정부로 되어 있는데 내란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정당에 대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정당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고 밝히며
"이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요청할 경우에도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07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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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19:14
[조하준의 직설] 의연함도 배짱도 없는 내란 수괴 尹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지난 10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석열이 연일 특검의 소환조사 및 재판 출석에 불응하며 '약자 코스프레'를 통해 자신의 지지자들을 선동, 규합하더니 급기야 16일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에게선 어떠한 의연함도 배짱도 찾아볼 수 없어 한심하기만 하다.
다시 지난 12.3 내란 사태부터 지금까지 7개월 보름여 동안의 시간을 반추해 보면 윤석열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자신이 일으킨 내란 행위에 대해선 '야당 탓'으로 일관한 것은 물론 내란이란 사실 자체를 부정하고 나섰다.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에는 경호처를 앞세워 막아 세우려 들었고 구속된 직후엔 온갖 치졸한 법 기술을 동원해 빠져나갈 궁리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그에게선 어떠한 책임감도 의연함도 또한 부하들을 감싸고 그들 죄까지 모두 다 자신이 뒤집어 쓰려는 배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아마도 윤석열이란 인물은 역사 속에 존재한 모든 내란 수괴들을 통틀어 가장 비열하고 무책임하며 담이 작은 내란 수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윤석열이 이런 인물이었다는 것은 사실 꽤 오래 전부터 감지됐던 것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됐고 이후 검찰총장으로 영전할 때까지 앞에서는 마치 검찰개혁에 찬성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마음을 먹는 양봉음위(陽奉陰違)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검찰총장이 되면서 온갖 정치 수사로 세력을 키운 후엔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까지 올랐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이란 쉽게 바뀌지 않는 법이다.
한 번 배신한 자는 계속 배신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였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정부 내내 양봉음위하며 세력을 키워 대통령 자리에 오른 윤석열은 임기 내내 독재자가 될 싹을 보여준 끝에 비상계엄을 빙자한 내란을 일으키며 그 때까지 그나마 일말의 믿음을 보내준 국민들의 뒤통수를 때렸다.
하지만 대개 비열한 권모술수를 부리는 자들이 그렇듯이 책임감과 배포는 전혀 없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자신을 따라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버리고 자신만 살려고 궁리를 했고 지지자들을 규합해 끝까지 구속되지 않으려고 추한 발버둥을 쳤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이후에도 전혀 변한 것이 없다.
고사성어에도 성즉군왕 패즉역적(成則君王 敗則逆賊)이라고 했다.
반란이란 성공하면 군왕이 되지만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모 아니면 도'라는 것이다. 영화 속 대사이긴 하지만 등장인물로 전두환을 모티브로 한 전두광(배우 황정민 분)이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라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만큼 반란이란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할 만큼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던지는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자세가 돼 있지 않았다면 그럼 반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면서 무엇을 걸었나?
국회의 신속한 진압으로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최소한 자기 손으로 대통령직을 내던지는 결기라도 보였어야 했지만 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고 오히려 몇몇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협잡해 직을 유지할 궁리만 했다.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도 배짱도 없었던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내란을 일으킨 것인지 그에게 따져 묻고 싶은 심정이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도 없는 것인가?
도대체 뭘 잘했다고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인가?
설령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다시 풀려난다고 한들 어차피 재판 결과가 나오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청명(淸明)에 죽으나 한식(寒食)에 죽으나 매한가지인데 꼭 억지로 하루라도 더 살아서 청명이 아닌 한식에 죽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게 따져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이 지적한 대로 현재 윤석열은 정말 일개 잡범만도 못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 화가 나는 것은 이런 한심한 내란 수괴를 배출하고도 여전히 사죄와 반성이 없는 국민의힘이다.
앞에서는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혁신을 하겠다고 큰소리 치고서 뒤에선 극우 성향 한국사 강사 전한길의 입당을 받아준 것은 물론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전한길이 궤변을 늘어놓는 특강 현장에 단체로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러고도 과연 자신들이 윤석열 내란 세력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나?
전한길 뿐만 아니라 미주 대륙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꾸준히 유포했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이 최근 국내에 입국해 설치고 다니는 것을 두고 소속 대변인이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까지 했다.
이런 정당이 뭔 혁신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다.
법의 정신을 살리는 것은 법전에 적힌 그대로 행하는 것에 있다.
우리 형법에 내란 수괴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만 나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 형량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이니 협치니 하는 미명 하에 좀 있다 풀어주는 우를 절대 범해선 안 된다.
현재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죄로 수감 중인 범죄자의 사면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에 필자는 적극 환영한다.
다시는 전두환과 노태우를 사면시켰던 과거의 전철(前轍)을 되풀이 해선 안 된다.
또한 국민의힘은 반드시 위헌정당으로 해산시켜야 한다.
이미 국민의힘이 해산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11년 전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훨씬 더 중하면 중하지 결코 덜하다 할 수 없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가 윤석열 내란 세력과 작당 모의를 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를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더 이상 시간을 끌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킬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건의해 본다.
통합진보당 역시 이석기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당이 해산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짓을 저지른 국민의힘을 윤석열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끝으로 윤석열 구속적부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무엇이 올바른 법치 정신인지 되새기고 판단해야 한다.
본래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나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내란 수괴이고 지금도 법 위에서 군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왜곡하며 윤석열을 한 차례 풀어준 판사 지귀연으로 인해 신뢰를 잃었다.
그 지귀연은 지금도 내란 재판을 거북이처럼 더디게 진행하며 윤석열에게 온갖 특혜를 베풀고 있다.
지귀연이 왕창 까먹은 신뢰를 이번에 회복하길 바란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1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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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19:08
모스탄 푸대접하면 한미관계 파탄? 국민의힘의 황당 주장
민주당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지 밝혀라"
조국혁신당, 모스탄 강제 추방 조치 촉구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극우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미주 지역에서 줄곧 부정선거 음모론을 유포한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탄(한국 단현명) 씨를 두둔,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변인의 주장이 국민의힘 공식 입장인지 따져 물었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극우 유튜브 채널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해 "모스 탄 씨를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정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변인은 모스탄 씨의 서울대 강연 대관이 취소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서울대를 향해 "서울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비판과 반대 목소리에 대해 서울대가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 아닌가. 모든 대학은 다 그렇다. 그렇지 않고 비판과 반대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정치적으로 연관된 그런 곳이 아니잖나. 상아탑이고, 연구하고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인 곳인데 거기를, 정치적 의미를 부여해서 취소한 것은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비난했다.
또 이 대변인은 모스탄 씨를 두고 "굉장히 의미가 있다"며 "왜냐면 지금 주한미국대사 후보이지 않나.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미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 대표 대학이 모스탄 씨의 강연을 방해했다. 그것을 혹시 정부가 개입해서 방해했다라고 하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더해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는다. 그런데 모스 탄 씨에게 저렇게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스탄이란 인물은 미주 지역에서 수시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고 다닌 극우 성향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대선을 앞두고선 '국제선거감시단'이란 이름의 자신이 결성한 단체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선이 부정선거로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감시하겠다고 설쳐 논란을 일으켰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태에 대해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다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소년공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유년시절 안동댐에서 한 소녀를 집단으로 강 간 후 살해한 범행에 연루되어 소년원 또는 소년보호기관에 수감되었기 때문이라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사람이었다.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 2항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으며 같은 조 3항엔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정치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그 외국인에게 서면으로 그 활동의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모스탄은 한국에 입국해서 한국의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둥 정치활동을 하려 했고 현재 12.3 내란 사태의 수괴로서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려 시도했다가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의해 제지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란 인물이 극우 성향의 한국계 미국인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이어 이 대변인은 "모스 탄 씨가 미국에 돌아갔을 때를 생각해보라.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한국 정부 측 관계자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를 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첫날부터 예정된 강연도 못하게 했다는 것은 미국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스 탄 대사라든가 고든창 변호사 두 분에 대해서 한 명이 (주한미대사로) 왔는데, 아그레망을 거부한다, 이런 과정을 생각할 수가 있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한미관계가 파탄되는 거다. 어 그래? 주한미군 철수, 너네가 지금 쓰고 있는 24시간 인공위성 사용 비용 등등 청구서가 엄청날 거다. 100억 달러 이상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사대주의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문제가 많은 인사를 대사로 파견한 것을 거부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 지정은 주권국이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대주의적 망발을 한 것이다.
이같은 이준우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문금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문 원내대변인은 모스탄을 가리켜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주장으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악의적 정치 선동을 일삼는 인물"이라고 지적하며 "그런 점에서 서울대가 그의 강연을 취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게 아니라, 허위 조작 정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준우 대변인이 이재명 정부가 모스 탄 씨를 “푸대접했다”며 한미관계 파탄, 주한미군 철수, 미 위성비용 청구 등 자극적 언사로 비난한 것에 대해 근거를 따져 물으며 "국민을 상대로 협잡질을 하려는 게 아니라면 가짜뉴스 유포자를 비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허위와 선동 위에 세운 정치 공세는 외교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익을 해친다. 나아가 이런 주장이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이준우 대변인의 주장이 당의 공식 입장인지 밝히기 바란다. 정당 대변인의 발언은 개인의 견해가 아니다. 그러나 이준우 대변인의 주장은 공당의 책임 있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송언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의 초청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의 모습은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세력에 경도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게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재차 "이준우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외교를 정쟁에 끌어들일 생각이었다면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가선 청년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아예 모스탄 씨를 강제 추방시킬 것을 주장했다.
한 청년대변인은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엄격히 금지하는 현행 출입국관리법 17조의 내용을 인용하며 "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정치적 개입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사법당국은 즉각 모스 탄에 대한 추방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청년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반헌법적 선동가에게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민경욱 전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중진의 나경원 의원은 지난 3월, 국회의사당에서 모스 탄을 초청해 세미나까지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상현, 김대식 의원도 있었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모스 탄에게 푸대접을 하면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며 적극 옹호 중이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두 외국인 불법 정치활동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자들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내란수괴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가짜뉴스 세력과 손잡은 명실상부한 반헌법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인가?
내란을 꿈꾼 자들과 손잡고, 거짓을 진실처럼 포장하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기생할 작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끝으로 한 청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아무리 봐도 도저히 고쳐쓸 수 없는 집단"이라고 직격하며
"정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동과 거짓에 대해 이제는 사법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12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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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19:00
민주당 "거짓말한 이진숙, 부끄러운 줄 안다면 당장 사퇴하라"
거짓말로 드러난 "독임제 건의하지 않았다"는 이진숙의 주장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7
숱한 논란으로 거취 압박을 받고 있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독임제를 건의하지 않았다"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해명이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통해 거짓말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3대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면서 '정치 보복'을 운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차 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정보공개 페이지에 ‘2025년도 제25회 국무회의 회의록’을 공개했는데 이 국무회의는 지난달 10일 열린 회의로, 국회에서 의결된 3대 특검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회의록을 보면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들은 노골적으로 법안 심의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여전히 '윤석열 방탄'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 국무위원이 법안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보류해 달라”고 했고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특검 브리핑으로 국가기밀이 공개될 경우 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3대 특검법 공포에 노골적으로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 때 배석자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대통령께서 통합의 정치를 하시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하며 “특검을 추천하는 당사자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배제가 되는데 다른 면에서 볼 때 국민들은 정치 보복으로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고 말해 야당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구장창 우려먹는 '정치 보복' 프레임을 들먹였다.
다만 3대 특검법에 대해 부결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고 그대로 원안 가결됐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를 위원장 1명이 결정하는 ‘독임제’로 바꿔줄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이 보도되자 “그런 표현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지만,
실제 회의록에는 ‘독임제’ 표현이 그대로 나온 것이다.
회의록에는 이 위원장이 회의가 끝날 무렵 “대통령께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발언하며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2명밖에 없고 나머지 1명도 사표를 낸 상황이어서 의결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재적 위원 5명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 의결을 하고 있는데 위원들이 사퇴해 의결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송통신위원회도 다른 부처처럼 독임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방통위가 다인 체제로 운영되는 취지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켜서 운영하려는 취지인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즉, 언론의 자유 등을 위해 1인 체제가 아닌 합의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원래 취지는 독립적인 운영이지만 사실상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이럴 바에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즉, 기존에 그가 독임제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진숙 위원장이 감히 국민을 속이려 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본인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부끄럽지도 않는가?
국민께서 언제까지 이진숙 위원장의 거짓말을 참아야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국민 앞에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는 꼴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일관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판박이"라고 직격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의 공익성을 위해 여야의 합의로 운영되는 합의제 행정 기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로 운영하자는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은, 왜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순위가 윤석열 정권에서 60위 권까지 추락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대통령께 맞서며 독임제를 주장한 것도 모자라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니 공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이 위원장을 향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거짓말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임기 보장 같은 헛소리를 중단하고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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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2:12
[사설] ‘부정선거’ ‘윤 어게인’ 망상 속 헤매는 윤석열·국민의힘
수정 2025-07-16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세번째 강제구인에도 막무가내로 버티는 한편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접견하려 했다.
국민을 우롱하고 법을 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며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한 일이라곤 특검팀 조사에 불응하고 법원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뿐이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법 절차는 이렇게 모두 무시하면서, 구속적부심 같은 제도는 또 이용하려 들고 있다.
법을 한갓 노리개처럼 여기는 반법치주의의 극단적 행태다.
‘제2의 지귀연 판사’가 나타나 법을 왜곡해서라도 또 석방해주기를 기대하는 건가.
하지만 형사사법 질서를 대놓고 무시하는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풀 법원은 없을 것이다.
특검 조사는 거부한 윤 전 대통령이 황당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학 교수를 접견하려 한 것은 더욱 기가 찬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교수는 한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배경에 중국이 있다는 등 망상적인 음모론을 펴는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와 함께 탄 교수를 접견하려 했으나 특검이 접견금지 조처를 내려 무산됐다.
부정선거론을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결국 탄핵되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아직도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행동을 보이는 것은 여전히 ‘윤 어게인’의 덫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 무관하지 않다.
14·15일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에는 극우 인사인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가 이틀 연속 참석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14일 행사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당과 관련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당을 탄핵의 바다로 밀어넣고 있는 나경원·윤상현·장동혁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극우와 단절하고 ‘친윤’ 세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은 쇄신은커녕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몰락의 시간만 앞당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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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2:02
((꼭 한번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기사))
내 안의 윤석열을 지워버려야 한다 [성한용 칼럼]
성한용기자
수정 2025-07-16
성한용 | 정치부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뒤 보이는 모습은 끔찍하고 참담하다.
법원 재판에 안 나가고 특검 소환도 불응한다.
교도관이 인치하려고 해도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런 막무가내가 없다.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고 믿기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도 이러지는 않았다.
구속 영장 심사 때는 “모두 우리 곁을 떠났다”고 했다.
자기 연민인지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연기인지 모르겠다.
2022년 3월9일 대통령 선거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은 요즘 당혹스러울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저열한 인물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럴 때는 남들보다 더 심하게 욕을 해야 덜 민망한 법이다.
윤석열에 대한 비난이 온 나라에 넘실거리는 이유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몽땅 다 윤석열에게 있는 것일까? 정말 그럴까?
이제 우리 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7월 검찰총장 임명 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욱하기를 잘하는 성격이다. 자기 제어를 잘 못 할 때가 많다. ‘윤석열 사단’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들을 챙긴다.”
그런데도 검찰총장을 시킨 이유는 윤석열 검사가 조국 민정수석과의 면접에서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거짓말에 속은 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들며 보수 기득권 세력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2020년 1월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0.8%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2위로 급부상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오차범위 안에서 따돌렸다.
2020년 4·15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을 거두자 보수 기득권 세력은 공포에 휩싸였다.
차기 대선주자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안테나에 윤석열이 떠올랐다.
2020년 12월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윤석열을 주목한다’는 칼럼을 썼다.
“그의 인기는 그의 용기·철학·신념·정의감에 감동받은 국민들의 자발적 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문 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이 정도 찬사에 흔들리지 않기는 어렵다.
윤석열은 2021년 3월 총장을 그만두고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그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도덕성을 갖췄는지 많은 사람이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정권 탈환에 눈이 먼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21년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결과가 그랬다.
민심은 홍준표 후보가 이겼지만, 당심은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이때부터 그는 좀 이상했다.
민주당을 빨갱이 취급했다.
“좌익 혁명 이념 그리고 북한 주사 이론, 이런 거 배워서 민주화 운동 대열에 낑겨서 마치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지금까지 끼리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온 집단들이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2021년 12월29일 경북도당 선대위 출범식)
대통령이 된 뒤에는 더 심해졌다.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다.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며,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2022년 10월19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2023년 8·15 경축사)
괴물로 변해가는 대통령을 방치한 결과가 바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이었다.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낸 가장 큰 책임은 물론 보수 기득권 세력의 맹목이다.
하지만 정치 양극화와 확증 편향의 시대에 ‘스트롱맨’을 갈구하는 유권자의 가세와 지지도 한몫을 했다.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밀어붙인 ‘건폭 몰이’와 무리한 의대 증원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
결국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윤석열 괴물 대통령을 만들어낸 공범인 셈이다.
그래서다.
우리는 공존의 지혜를 더 배우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괴물은 증오를 먹고 자란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괴물 대통령은 언제든 다시 출현할 것이다.
무서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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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1:44
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이 근로감독관 ‘운’에 달려서야 [왜냐면]
수정 2025-07-16
백수웅 | 법률사무소 어스 변호사
변호사로서 외국인 관련 사건을 다수 맡다 보면,
주력 분야가 아님에도 임금체불 상담이 심심치 않게 들어온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대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근로감독관을 만나는가’
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린다는 점이다.
운이 좋으면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베테랑 감독관을 만난다.
이런 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문제를 종결시킨다.
이 ‘종결’은 단순한 서류 마감이 아닌, 노동자가 밀린 임금을 손에 쥐는 실질적인 해결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정반대 경우를 마주할 때가 더 많다.
사건을 해결하기보다 어떻게든 진정을 취하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주는 감독관들이다. 이들은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도급 계약 아니냐”며 근로자성을 문제 삼고, 모든 입증 책임을 한국말도 서툰 외국인 노동자에게 떠넘긴다.
피해 사실을 호소하러 온 노동자는 어느새 까다로운 민원인 취급을 받으며, 감독관의 고압적인 태도 앞에 위축되기 일쑤다.
최근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신임 감독관이 사건을 맡는 경우가 잦아진 것도 문제다.
건설 현장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사건의 본질을 꿰뚫기보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권한을 등에 업은 신임 근로감독관의 권위적인 태도는 변호인에게까지 이어진다.
조사 일정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진행 상황을 물으면 “조사 중이니 기다려라”는 말만 신경질적으로 반복한다.
변호인이 법적 조력자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기 어렵다.
물론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감독관들이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갖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를 전체 문제인 양 치부하며 모든 노동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다.
더구나 국가 시스템이 개인의 ‘운’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감독관을 만나면 돈을 받고, 다른 감독관을 만나면 못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이란 국적의 한 농부가 자신이 일한 날을 빽빽하게 표시한 낡은 달력을 들고 찾아온 사건이 있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아 계좌 이체 내역 같은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그가 기록한 달력은 그 어떤 자료보다 강력한 진실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다행히 의지 있는 감독관을 만나 끈질긴 조사 끝에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쩌면 이것은 그저 ‘운이 좋았던’ 사례일지 모른다.
외국인 노동자 2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둔 지금, 임금체불 문제를 더는 민원 처리 수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명백한 범죄이며, 그 조사 과정 또한 형사 절차에 준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언어와 법률, 문화적 장벽 앞에 홀로 서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모든 입증 책임을 지우는 현재 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대다수 근로감독관의 노고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운이 아닌 합리적인 시스템을 통해 노동의 대가를 보호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깊은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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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0:40
[사설]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환영한다
민중의소리
발행 2025-07-16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묻자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우리 군의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다.
한국전쟁 시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에서 군의 작전통제권을 넘긴 이후 우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립국이면서도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가 됐다.
1994년 12월 평시 작전지휘권은 환수됐으나 아직도 전작권은 미국인인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는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기한을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로 미뤄버렸다.
문재인 정부도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갖고 있었으나 조건 충족에 대해 한미가 합의하지 못하고, 코로나19 팬더믹 영향 등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전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세계 10위 경제대국, 민주주의 선진국, K컬처의 문화강국, 특히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는 미사여구도 군사주권 없는 초라한 처지 앞에 빛이 바랜다.
안 후보자가 전작권 전환의 목표시한을 제시하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은 날을 세우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의원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국방비 증액으로 국가부채가 폭증할 것이라거나 북한핵에 맞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보수진영에서는 전작권을 찾아오면 미군이 철수하거나 유사시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전에서 국방력은 단지 무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의 GDP가 명목만으로도 북한의 60배 이상이며, 우리의 국방비만 북한 GDP의 10배를 훌쩍 넘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시 장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러고도 자주국방을 못하다면 그동안 우리군은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또한 이런 국력 차이에도 북한이 우리를 침략해 승리할까봐 외국인에게 전작권을 맡겨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천문학적인 국방비 소요’도 허황된 주장이다.
보수진영은 동시에 핵을 이기는 것은 핵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미 북한이 핵무장을 해 다른 길이 없다면 왜 국방비를 추가로 늘려야 하는지 의아하다.
더욱이 NPT를 탈퇴해 세계 정치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북한처럼 고난의 행군을 해서라도 핵무장을 하자는 말에 동의할 국민은 없다.
또한 윤 의원처럼 ‘미국 동의 하의 NPT 탈퇴’ 운운은 현실가능성 없는 착각이다.
여전히 주한미군 인계철선론에 묶여 전작권을 찾아오면 유사시 미국이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철지난 괴담일 뿐이다.
이제는 미군이 대북방어의 인계철선이 아니라 한국이 대중국 압박의 첨병이자 ‘움직이는 항공모함’이 됐다.
주한미군은 물론 덩달아 한국군까지 역내로 군사활동 범위를 넓히라는 미국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한미일 군사협력도 결국 한일 군사력을 앞세워 중국을 봉쇄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요구일 뿐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든 감축하든 철수하든, 유사시 개입하든 방관하든 오직 미국의 유불리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
따라서 미군을 보호자이자 구세주로 여기는 것은 굴종적인 짝사랑이다.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고 거리를 뒀다.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민주당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부족하나마 꾸준히 노력해왔고, 안 후보자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이 벌어지는 민감한 시기에 보수진영의 안보공세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당연한 일이지만 커다란 변화이고, 국내외의 많은 도전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냉정한 사실이다.
남북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변 국가 간의 분쟁이 격화하거나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국민이 안보에 불안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이룰 수 있다.
무작정 군비증강을 해서는 전작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덮어쓸 수 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우리 군과 국민을 믿고 일관된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한다.
완전한 군사주권을 회복하면서 이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의 전기로 만들기를 기대한다.
국방의 ‘진짜 대한민국’은 전작권을 되찾아 우리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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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7 00:32
6.27대책 이후에도 신고가? 언론의 먹잇감 되지 마세요
[미디어비평] 거래 격감하고 최고가 거래도 급감하는데... 일부 단지에서 발생한 신고가로 전체 시장 상황 호도
이태경(red1917)
25.07.16
지난달 서울 집값 상승률이 6년 10개월 만에 최대였다는 통계가 나왔다.
많은 전통 미디어들이 이를 받아쓰면서 6.27대책 이후에도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속출하는 것처럼 과장 중이다.
하지만 데이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6.27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최고가 거래도 격감했다는 사실이다.
흔히 말하는 최상급지와 상급지의 일부 단지에서 목격되는 신고가 거래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시장의 판도를 흔들진 못한다.
압구정 반년 만에 14억 폭등하고, 잠실 한 달 만에 5억 상승했다며 호들갑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95% 상승해 5월(0.38%) 대비 상승 폭이 무려 3배 가까이 폭등했다.
이는 2018년 9월(1.25%)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이다.
6.27대책이 적시에 나왔기에 망정이지 자칫했으면 서울 주택시장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빠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특기할 만한 대목은
많은 전통 미디어들이 통상 최상급지와 상급지에서 간헐적으로 목격되는 신고가 거래를 들어 6.27 대책이 별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기사다.
매경은 대한민국 주택시장의 최정점에 위치한 압구정동에서 신고가가 속출 중이라고 보도한다.
대출 규제에도 현금부자는 달린다…'14억' 뛰어 신고가 쓴 압구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525092
서울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110㎡가 이달 1일 53억 원(1층)에 거래됐는데, 직전 거래가 39억 원(1층)에서 약 반년 만에 14억 원 오른 신고가 거래라고 매경은 보도한다.
매경은 같은 단지 전용 157㎡가 지난달 30일 종전 최고가보다 4억 원 오른 88억 원에 거래됐다고도 소개한다.
또한 매경은 현대 8차 전용 163㎡도 지난달 75억 원 대비 8억 원 상승해 이달 8일 83억 원에 신고가를 찍었다고 보도한다.
다음은 보도다.
한경은 잠실에서 신고가가 발생 중이라고 보도했다.
잠실 아파트, 한 달 만에 5억 뛰었다… 서울 곳곳 신고가 속출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58099
한경에 따르면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84㎡가 지난달 23일 34억 원(12층)에 팔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5월 29억 원(14층)대비 약 한 달 만에 5억 원 뛰었다.
또한 한경은 인근 '리센츠' 전용 98㎡도 지난달 24일 37억 7000만 원(7층)에 신고가를 찍었고 규제 발표 당일인 27일에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가 39억 7700만 원(5층)에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흥분한다.
이들의 보도를 보면 특징이 있다.
6.27대책 이전의 신고가를 그대로 소개하는가 하면
반년 전 가격 대비 14억 원 상승했다고 과장한다는 점이다.
물론 서울 아파트의 최상급지 및 상급지에서는 6억 대출 상한 및 6개월 전입 의무를 핵심으로 하는 6.27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미치는 아파트 단지도 있다.
그런 아파트 단지에선 6.27대책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가 발생한다.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라는 말인가?
현금을 주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재테크 관점에서는 합리성이 떨어지는 듯한 거래를 하겠다는 걸 말릴 까닭도, 비난할 이유도 없다.
이미 압구정 등의 최상급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위재 및 사치재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거래 격감하고 최고가 거래도 급감... 6.27 대책 효과 발휘
전통 미디어들의 인식 조작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은 효과를 발휘 중이다.
우선 시장의 온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주효한 계측수단이라 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했다.
15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 64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7월 1만 1155건 이후 59개월 만에 최대치였다.
하지만 7월 거래량은 825건이다.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7월 거래량은 3천 건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전통 미디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최고가 거래도 급감했다.
1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2주간 최고가 거래량은 발표 전 2주(6월13∼26일) 대비 무려 7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고가 거래 비중도 24.3%에서 22.9%로 축소됐다.
최상급지나 상급지에 있는 개별 단지가 아니라 전체 서울 아파트 시장을 조망하면 6.27대책은 분명 효과를 발휘 중이다.
신고가 거래는 대서특필, 급락 거래는 한사코 외면
전통 미디어들의 특징 중 하나는
신고가 거래는 대서특필하면서 급락 거래는 소개에 극히 인색하다는 사실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의 랜드마크 아파트 격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 매물의 호가가 65억 원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심지어 50억 9000만 원 나온 매물도 있어 호가 조정이 본격화 되는 조짐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7일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3차 전용 82㎡가 직전 실거래보다 2억 원 하락한 53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매도 호가도 6.27 대책 이전보다 5억 원 이상 낮은 50억 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반포미도1차 전용 84㎡도 6.27 대책 이후 3억 원이나 하락해 이달 1일 30억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또한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의 경우 7일 22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25일 최고가 27억 2000만 원에 거래됐던 것을 고려하면 무려 5억 원이나 실거래가가 폭락한 셈이다.
용산구의 고급 아파트 래미안첼리투스도 가격이 폭락했다.
이 아파트 전용 124.02㎡는 지난달 25일 45억 5000만 원에 손바뀜이 있었는데, 6.27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달 30일 39억 2500만 원 거래가 터졌다.
불과 5일 만에 6억 2500만 원이 급락한 것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11억 원에 거래된 성산동 성산시영(대우) 전용 50㎡는 7월 1일 7억 2000만 원에 손바뀜이 있었다.
불과 나흘 만에 실거래가가 4억원 가까이 폭락한 것인데 이런 폭락을 이끌어낸 요인이 6.27 대책 이외에 다른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6.27 대책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자명하다.
이른바 '한강벨트'를 필두로 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빚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그것이다.
시장참가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전통 미디어들의 배를 채워줄 뿐이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48917&PAGE_CD=N0006&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naver_news&CMPT_CD=E0033M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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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6 19:37
[김경호 칼럼] 윤석열 '조사거부'의 법적 혹독한 대가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대표변호사
신성재 기자
입력 2025.07.16
한때 대한민국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자의 ‘조사 거부’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향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윤석열의 특검 조사 거부는 단순한 묵비권 행사를 넘어선,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오만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의 본질적 소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이 행위가 초래할 법률적 치명적 결과를 직시해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증거 인멸의 염려’를 구속의 핵심 사유로 규정한다.
조사 자체를 보이콧하는 행위는 그 어떤 진술보다도 명백하게 ‘나는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하고 관련자와 말을 맞출 것이다’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다.
법원이 그의 자유를 계속 보장해야 할 명분을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다.
향후 구속 연장이나 보석 심사에서 그의 ‘조사 거부’ 이력은 그에게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가 받게 될 최종 평가다.
형법은 ‘범행 후의 정황’, 즉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양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어진 노골적인 비협조는 ‘반성 없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다.
이는 재판부가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윤석열은 사형)을 고려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스스로 가장 가혹한 처벌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이 어리석은 행보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태의 본질은 한 개인의 법적 불이익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공화국의 대원칙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시대적 시험대다.
전직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법부가 증명해야 할 역사적 책무 앞에 놓여있다.
그의 침묵은 권력자의 오만이 사법 정의를 얼마만큼 위협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선례다.
결국 윤석열의 조사거부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한때 수호하겠다 거짓 맹세했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향한 심판을 재촉하고 있다.
저울은 그의 유무죄를 넘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시대의 정의와 원칙의 무게를 함께 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598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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