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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0 01:38
((꼭 반드시 읽어 봤으면 하는 좋은 글))
바보야, 문제는 '왜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가'이라고!
[프레시안books]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의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25.07.19.
'목소리', '존중', '소득'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생각의힘 펴냄)에서 꼽은 '좋은 일자리'의 세 가지 조건이다.
노동자가 일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 받는가,
적절한 '소득'을 받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자리'라고 했다.
노동경제학이 전공인 저자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ILO에서 노동시간, 임금, 고용에 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하고 있다.
그가 이번에 펴낸 책에서 조금은 색다른 질문을 던졌다.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
보통 우리는 좋은 일자리냐, 나쁜 일자리냐를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가 많다', 아니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한다.
언론에서도 늘 일자리가 몇 프로 늘었다, 줄었다며 양적 수치만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러한 관성에 제동을 건다.
과연 그 질문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 적절한 질문이냐는 것이다.
우리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정작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3D업종 등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이 부족해 인력난에 허덕인다.
반면, 저자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마을을 예로 들며, 그곳에는 모든 사람이 일하기에 숫자로 보면 완전고용 상태라고 말한다.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 수 없으니 길거리에 나가 밤새 만든 목공품이라도 내다 팔아야 하기에 숫자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하지 않은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저자는 "왜 일자리는 부족한가"가 아니라, "왜 좋은 일자리는 부족한가"로 질문은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양적 일자리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한 노동시장도, 아프리카 마을의 가난도 설명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노동시장을 공급과 수요가 만나 균형을 이루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그렇기에 실업 등 모든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실업률은 치솟는 지금의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저자는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배경에는 일자리,
즉 인간이 노동하는 자리가 단순히 일하는 시간이나 임금으로만 규정되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일을 하면서 존중받을 수 있는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에 기여를 하는지 등도 주요한 일자리의 가치가 된다.
이를 충족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이고 이러한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 일자리 수요와 공급이 맞춰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까.
저자는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런 의문에 답을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의 논리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플랫폼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확산하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더욱 그렇다.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으로 대표되는 플랫폼 일자리는 시장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좀더 노동의 효율성을 낼 수 있고, 그에 따라 기업 이익은 극대화되는 시스템이다. 이건 기업이 노동자를 억압해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아니다.
기업이 제안하고 노동자가 받아들이면서 성립된다.
수요와 공급인 셈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인지는 의문이다.
저자가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인 '목소리', '존중', '소득'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법에 적용받지 않기에 일하는 시간도, 임금도 자유롭다.
반면, 목소리를 낼, 즉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도, 일에 대한 존중도 받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신문 지면은 이들의 죽음으로 채워진다.
저자는 "20세기 이후 기술 변화가 일자리의 총량을 줄이지는 않았다"면서도 "중간 일자리는 없어지고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로 양극화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를 줄이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정부와 기업의 좋은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내리막길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이제라도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다.
기여적 정의의 재구성, 산업정책, 기술정책, 서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나쁜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 정책, 교육훈련 투자 등.
저자는 일자리를 노동이나 고용으로 보 지 말 것을 주문한다.
좁은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이라는 포괄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한다,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노동이나 고용이 아닌 일, 그리고 사람과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의 세계는 쉬지 않고 변하는데, 우리는 같은 질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다시, 이 책의 질문은 '왜 좋은 일자리는 늘 부족한가'이다,“(15p)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1716222563147&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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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20 01:29
빚 4000만원 갚으려 죽도록 일하다 민원에 치여 쓰러지는…이게 최선인가
[기자의 눈] 좋은 일자리 보장해야 하는 국가, 그 역할 수행하고 있나
허환주 기자
기사입력 2025.07.18.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최영석(가명, 69) 씨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경비업무 기간이 만료됐다.
말이 좋아 만료지 사실상 해고다.
최 씨가 일하는 아파트는 기존 경비업체가 아닌 신규업체와 경비업무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는 최 씨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
이 소식을 미리 알게 된 최 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입주민과 관리소장을 면담하는 등 여러 방법을 강구했지만 결국 고용승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최 씨는 당시 4065만 원의 빚이 있는 반면, 수중에는 56만 원밖에 없었다.
경비 일을 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었다.
해고된다면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하루 생활하기도 어려울 게 뻔했다.
최 씨는 이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계약 종료 이틀을 앞둔 그해 12월 29일 오후 8시 48분, 영하의 날씨에 최 씨는 아파트 출입차량 차단기 관리 업무에 투입됐다.
그날따라 가슴 부위에 통증을 느낀 최 씨는 아파트 인근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하나 산 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동료 경비원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졌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3개월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최 씨는 24시간 격일근무로 하루 15시간 30분씩 일했다. 사망 전 3개월 동안은 단 하루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다.
최 씨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온갖 악성 민원이 몰리는 아파트 경비원
이전에는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맺었던 최 씨였다.
2023년부터 3개월 단위로 쪼개기 계약을 맺었다.
이유는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였다.
단기계약이 맺어지면 사용자는 근태 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빠르게 해고 가능하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최 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왔다.
그런 그가 근태 불량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등이 있기는 어렵다.
그랬다면 진작 재계약이 불발됐을 것이다.
경비업체가 최 씨에게 일종의 '재갈'을 물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주민들 민원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해고하기 위해서다.
기자가 만난 경비원 중 한 명은 이러한 단기계약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요술봉이라고 했다.
애초 경비원 일이 아닌데도,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휴게 시간도 이것 때문에 무력화되기 다반사다.
경비업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고용주인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김때문이다.
주민들 민원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비업체의 재계약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 3개월 단기계약 등으로 경비원을 압박하는 식이다.
이는 온갖 악성 민원이 경비원에게 몰리도록 한다.
아파트 보안과 단속 업무만을 해야 하는 경비원들이 나뭇가지 치는 일부터 폐기물 수거운반, 주차대행, 택배 배달 등의 일까지 하고 있다.
물론 법적으로 이런 일은 금지돼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시설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은 건물 내 청소, 도색작업, 제초작업, 개별세대의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개인차량 주차대행, 개별세대 택배 배달 등의 업무를 할 수 없다.
처벌 수위도 상당히 높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비업체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시를 받았다고 위반 사실을 알릴 간 큰 경비원은 없다.
단기계약의 마법이다.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는 그 역할 수행하고 있나
이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경비 일을 하다 뇌심혈관계질병, 즉 과로로 사망한 경비원은 31명이다.
전체 직종에서 압도적 1위다.
이들이 이렇게 과로사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망한 이유는 매일 장시간 노동과 야간 근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용불안과 주민 갑질도 큰 몫을 차지한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난 6월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낸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보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일하는 노인의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0세 퇴직 이후 재취업하는 이들이 상당하다.
도심 개발로 노후 주택을 부수고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는 앞으로도 이들의 일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지금처럼 아파트 경비가 질 낮은 일자리로, 아무런 개선도 없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노인들이 일하다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연금이나 복지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마지막 동아줄이나 마찬가지다.
그 동아줄이 몹시 가늘고, 군데군데 뜯겨 있다는 것을 알지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그 동아줄을 잡고있는 손마저도 누군가 놓으라고 압박한다.
나이가 많든 적든 노동자는 일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것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사는 시작이자 끝이다.
지금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7151142541338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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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21:12
‘명품동네’에 웬 ‘특수학교’?… 명품 주민들의 저렴한 논리
주민 반발 부추기는 국민의힘 전 의원·시의원에 마음 졸이는 학부모들
손고운 기자
등록 2025-07-18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2024년 4월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내용의 제22대 총선 공약을 발표한 윤희숙 후보(서울 중·성동갑)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겨레 김가윤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는 성동구에 공립 특수학교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이 “성동구는 이제 명품 동네가 된 만큼 명품 학교를 지어야 한다”며 성진학교 설립에 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2025년 7월16일 성명을 내어
“교육은 누구에게나 동등하고 명품이어야 한다.
진짜 품격은 공동체적 가치, 사회 속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민주시민의 소양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앞서 6월21일 열린 성진학교 설립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이 특수학교를 ‘명품’의 반대 개념으로 치부하면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낸 것과 관련한 비판이다.
노조는 특히 “서울시 내 국공립 특수학교는 고작 15개교에 불과해(사립 포함 33개) 부족 현상은 매우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장애가 있는 학생과 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마음을 졸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점한 가운데,
일부 주민이 설립 반대 의견을 내면서 성진학교 설립을 위한 마지막 행정 절차인 서울시의회 의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무산되거나 유보될 가능성을 걱정해서다.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인 김남연 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이렇게 반발한 게 아니다”라며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동구에 출마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가 ‘특수학교 대신 특목고’라는 식의 슬로건을 들고나오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과거 저희 아이도 일반학교를 갔다가 선생님이 인민재판처럼 학부모들 앞에서 ‘얘 때문에 수업이 안 된다. 우리 학교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해 학교를 옮겼다.
일반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을 꺼리고, 특수학교는 들어가려고 해도 지역에 없거나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주변 사례를 보면 집 근처에 학교가 없으니까 데려다주는 데 한 시간 이상, 데리고 오는 데 한 시간 이상”이라며
“결국 중복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다 맞벌이를 포기하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진 사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이 생긴다”고 호소했다.
2025년 8월로 예정된 서울시의회 의결이 무난하게 이뤄질지 묻는 말에 국민의힘 소속 황철규 서울시의원(성동4)은 “잘 모르겠다”며 “제가 드릴 얘긴 없다”고 답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주민 반발에도 흔들림 없이 성진학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701.html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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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16:49
[조하준의 직설] 자승자박이 된 尹의 '법 꼼수'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9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에서 열린 12.3 내란 사태의 수괴 윤석열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이로서 윤석열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당연한 결과였다고 본다.
필자는 '법꾸라지' 윤석열이 부린 '법 꼼수'가 결국 자승자박(自繩自縛)이 됐다고 생각한다.
우선 윤석열은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바가 없었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적법하게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할 때에도 경호처를 앞세워 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지난 1월 체포된 후 구속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 구속취소 청구 등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며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을 쳤다.
이런 그의 태도는 파면된 이후에도 이어졌다.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이후 그는 언론에는 변호인단을 앞세워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둥 동정심을 유발하는 작전을 펴는 한편 특검의 소환조사와 재판 출석에 수시로 불응하고 버텼다.
이렇게 형사상 방어권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자를 다시 풀어줄 경우 도주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윤석열이 자기 목을 내놓을 각오와 배짱도 없었으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이미 그가 지금까지 보인 행태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났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지적했듯이 윤석열이란 인물은 모든 걸 운에 맡기고 일을 저지르고 보는 '한탕주의 도박꾼'이었다.
필자는 이번에도 윤석열이 그 습성을 못버리고 또 도박을 감행했다고 본다.
지난 3월 초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의 파면 선고를 해줄 것을 촉구하던 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귀연은 형사소송법 조문까지 왜곡하며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거기에 검찰총장 심우정은 즉시항고로 다시 한 번 다퉈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석방지휘를 결정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윤석열은 어쩌면 4개월 전에 성공했던 기적(?)이 다시 한 번 재현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또 이런 무모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속적부심 재판을 담당한 류창성은 지귀연이 아니었고 조은석 특검 역시 심우정이 아니었다.
거기에 그는 구속 직후부터 지금까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재판에도 불응하며 법 위에서 군림하려 들었다.
즉, 자신이 아는 법 지식을 총동원해가며 온갖 꼼수를 부렸던 것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이렇게 윤석열의 무모하기 짝이 없던 도박은 처참하게 쪽박으로 되돌아 왔다.
사실 지귀연이 구속취소를 결정했을 당시는 아직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며 전광훈을 비롯한 친윤 내란 동조 세력들이 수시로 탄핵 반대 집회를 열어 소란을 피웠다.
지귀연 본인 또한 그들로부터 '화교' 아니냐는 의심을 듣는 판이었다.
지귀연이 형사소송법 조문을 왜곡 해석해 윤석열을 풀어준 건 아무래도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한 결정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은 이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지 석 달이 지난 무직자 민간인에 불과하고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져 새 정부까지 들어선 상태다.
아울러 전광훈을 비롯한 극우 세력의 집회는 그 숫자가 나날이 줄고 있다.
재판부가 더 이상 윤석열과 그 추종자들의 눈치를 보고 그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그저 4개월 전의 기적(?)이 또 통하리라 믿고 이런 무모한 도박을 감행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이었는지 다시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기적이란 어쩌다 한 번 터지니까 기적인 것이지 두 번, 세 번 연거푸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 아니다.
이제 답은 확실히 정해졌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것도 모자라 여전히 반성 없이 법 위에서 군림하며 법을 농락하려 든 내란 수괴 윤석열은 마땅히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런 인물을 또 몇 년 있다가 사면시키는 것은 절대 '통합'이 아니고 '협치'도 아니다.
본래 우리 법에 내란 수괴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가지만 있다.
거기에 더해 그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유도하려 든 외환죄 혐의까지 있다.
외환유치죄 역시 형량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고 여적죄 역시 형량이 사형이다.
현재 윤석열의 외환 혐의에 대해 외환유치죄가 적용될지 여적죄가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하나 어쨌든 내란죄 혐의와 마찬가지로 오로지 중형만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다 그는 지금까지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온갖 법 기술을 부리며 법을 농락하고 있다.
따라서 법에 적힌 그대로 최고형 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사성어에도 일벌백계(一罰百戒)라는 말이 있다.
이는 죄를 지은 한 사람에게 벌을 줌으로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잘못을 경계하도록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영속되는 한 언젠가는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이번에 윤석열이란 인물에게 확실하게 벌을 줌으로서 내란 수괴의 최후가 어떤 것인지를 똑똑이 보여주어 제2, 제3의 윤석열이 출현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6220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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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2:29
제헌절, 다시 생각해보는 개헌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17
제헌절은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으나 유일하게 정부 차원의 행사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한다.
이번 77주년 제헌절에서도 역시 우원식 국회의장 중심의 제헌절 행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제헌절이 뜻깊은 이유는 국회 잔디광장에 상징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상징석 전면에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적혀 있다.
그 후면에는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며 “계엄에 저항하는 국민과 함께 국회는 계엄군을 막고 계엄을 해제시켰다”고 새겨져 있다.
이어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이곳에 남긴다”고 적혀있다.
21세기 문명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될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며 이를 국민이 나서 막아내고야 말았던 사건을 국회가 기념한 것이다.
매우 의미있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일로서 상징석에 새겨 넣은 것이다.
현행 헌법은 전두환의 제5공화국 헌법에 맞서 민주화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실이며 산물이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항복을 선언한 군부가 민주화 세력과 함께 합의 개헌을 선언한 것이며 개정된 헌법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루었으니 제 6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1988년 2월에 첫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어느새 8번째 정부가 들어선 것이며 햇수로 37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산물로 들어선 헌법이지만 우리의 헌법은 이미 수명을 다한 지 오래다. 그러나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물론 지금 당장 개헌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새 정부가 태어난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으며 국정을 빠르게 안정화 시켜야 한다. 그리고 3대 특검이 출범했으니 이제 내란 세력과 김건희 부정부패 국정농단 세력을 일망타진해야 하는 과제 앞에 놓여있다.
이러한 부분을 완수하고 개헌에 돌입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며 한편으로는 개헌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헌법 전문을 비롯한 권력구조와 기본권 등의 조항을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게 고쳐야한다.
대통령의 4년 연임 등의 내용도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막상 닥쳐서 준비하게 되면 이미 때는 늦을 수 있으니 민주당 차원에서 개헌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취하고 있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는 비공개 조직으로 진행할 필요도 있다.
특검으로 내란세력과 잔당들을 모두 구속시키고 처벌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때 개헌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한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이 선거를 통해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다.
헌법을 만들어 공포한 날이라는 의미의 제헌절은 이듬해인 1949년부터 국가의 공식 공휴일로 지정된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바로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지정되어 있는 날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다.
2008년 주 5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주5일 근무제 도입과 맞물려 공휴일 수를 줄이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주 4.5일제 도입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더 많은 휴일을 부여하여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
더 많은 휴식을 통해 질 높은 노동이 필요하다.
과거 윤석열이 말한 69시간이나 120시간 노동 같은 허황된 노동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하는 노동이 필요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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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2:26
이진숙 장관 후보자를 향한 국민정서법
이득신 작가
기사입력 2025/07/17
국민정서법이라는 말이 있다.
실제로 그런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정서가 국가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용할 때를 말한다.
법과 규범을 떼거리의 힘이 대신하는 정치상황 또는 떼를 써서 만들고 적용한 법 이라는 의미로 떼법이라고도 부른다.
쉽게 표현하면 다수의 힘과 공동된 정서로 만들어지는 여론으로 국가 통치에 영향을 주는 행위 같은 것을 의미한다.
과거엔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말이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권위주의 국가에선 때론 국민정서법이 정권을 물러나게 하거나 독재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통치자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한다.
때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이명박 정권시절 광우병 소고기 수입으로 논란이 한창일 때 청계천과 광화문 인근에 모인 수많은 인파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 이명박이 결국 국민정서에 반하는 소고기 수입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박근혜와 윤석열의 탄핵 과정에서도 국민정서가 지대한 작용을 한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녀 조기유학과 표절 등의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가 국립대학 최초로 여성총장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고 있다는 상징이 있는 반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자문위원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 2천 명에 대한 논란이 한창일 때, 충남대가 490명을 증원하겠다고 나선 부분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관련 학회도 같은 입장이다.
자녀 조기유학 문제도 당시에는 조기유학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만연했던 터라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이진숙 후보자 행위가 국민의 정서와 감성을 건드렸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의 경우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논문에 '10m wjd도'란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의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적힌 것을 잘못 베낀 건데 'wjd'는 한글 '정'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했을 때 나오는 글자다.
이런 행태는 번역기를 잘못 돌려놓고 영어제목을 'Yuji'라고 써놓은 김건희의 모습이 떠오르게 한다.
김건희 논문 표절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것은'논문 몇%' 표절이라는 수치 뿐 아니라 'Yuji'라는 단어 하나가 상징하는 부도덕성이다.
표절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식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자녀 조기유학도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요인이다.
충남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후보자는 두 자녀를 미국의 비싼 기숙사형 고등학교에 진학시켰다.
자신의 자녀는 중학교부터 해외 교육을 받게 한 사람이 교육부 수장이 돼 교육 정책을 논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좋게 보일 리 없다.
당시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위반인 것도 논란이지만, 그가 앞으로 교육 정책을 얘기할 때마다 줄곧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국민정서법의 위력은 정치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연예인이라는 유명인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으로 인해 국민정서가 상당부분 적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가수 유승준이다.,
그가 대법원의 비자 발급 거부 위법 판결에도 아직도 입국을 하지 못하는 건 병역이라는 예민한 사안에서 국민정서를 거슬렀기 때문이다.
국민정서법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떼법'으로 비판받기도 하지만 실정법이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거나, 특권층에 유리하게 법을 집행하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효능이 있다.
고위공직자 전관예우나 병역면제 등 특권층의 부정의와 불공정 관행을 깬 것은 국민정서법 덕분이기도 하다.
공직을 수행하는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는 국민의 정서와 여론을 더 세밀히 살피는 게 마땅하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국민정서법'을 위배한 이진숙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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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2:23
모스 탄 거부하면 한미관계 파탄난다는 국힘당 대변인
유영안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7/18
윤석열과 그를 지지하는 극우들이 윤석열의 석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고 B플랜을 가동한 것 같다.
여기서 말하는 B플랜이란, 미국 즉 트럼프를 이용해 윤석열을 석방시키는 프로젝트다.
그 일환으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 탄이 한국 극우들의 초청으로 한국에 온 것 같다.
그러나 극우들의 이러한 계획은 서울대와 서울시가 대관을 취소함으로써 차질을 빚었다. 그러자 모스 탄은 서울대 정문 밖 거리에서 행사를 치렀다.
하지만 모이는 사람들이래야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이른바 ‘아스팔트 쇠파이프’ 부대뿐이었다. 극우들 외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스 탄 거부하면 한미관계 파탄난다는 국힘당 이준우 대변인
한편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모스 탄을 거부하면 한미관계가 파탄날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극우 유튜브인 에 출연해 "모스 탄 씨를 푸대접하는 모습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모스 탄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중국과의 유착 관계를 갖고 있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의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 인물이다.
한국을 방문 중인 '부정선거론자' 모스 탄이 17일 서울의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부정선거를 강조했다.
은평제일교회는 극우 개신교로 모스 탄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교회 버스를 보낸 바 있다.
모스 탄은 설교에서 마치 윤석열이 탄압받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
극우들은 모스 탄이 주한 미국 대사로 오길 바라고 있다. 망상이다.
미국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해주길 바라는 극우들
극우들이 모스 탄을 신봉하는 이유는 그가 트럼프 행정1기 때 국제사법대사를 지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미정부 직체에도 없는 자리로 존재감이 미약하다.
다만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일부 개신교 집단을 의식하고 자리를 하나 준 것 같다.
모스 탄은 연설에서 “윤석열의 계엄은 정당했으며, 내란이 아니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김문수가 이겼다”는 근거 없는 말을 해 빈축을 샀다.
계엄이 정당했으면 왜 국회에서 탄핵소추하고 헌재에서 윤석열을 파면했겠는가?
따라서 모스 탄의 그러 주장은 한국의 내정에 간섭한 것으로 트럼프 정부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사실상 김문수가 이겼다란 말도 근거가 하나도 없는 그만의 주장이다. 모슨 탄 딴에는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중국 혐오를 부추겨 한중 관계를 파탄 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부정선거 주장은 한국과 미국에서도 모두 배척당해
더구나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65%가 넘고, 정당 지지율마저 민주당이 국힘당을 두 배 이상으로 높은데, 어떤 국민이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모스 탄의 말에 공감하겠는가?
모스 탄의 주장은 한 줌도 안 되는 한국의 극우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는 보수층에서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장사꾼 출신의 망상가다 하더라도 정당한 국민의 투표로 압도적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 건으로 내치겠는가?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에 금이 가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시아 안보에 구멍만 생긴다. 따라서 설령 트럼프가 일부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참모들이 극구 만류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최근 지지율이 폭락해 언제 탄핵당할지 모른다.
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독단 정치에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에 관세폭탄, 한일이 공조하면 트럼프도 어쩔 수 없어
동맹에 관세 폭탄을 터트려 미국의 이익을 얻으려는 트럼프의 막가파식 외교는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크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공조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저항하면 트럼프도 두 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한국 주둔 미군의 방위비를 올리기 위해 관세 폭탄을 터트렸다고 하지만, 세계에서 한국만큼 미군에 잘 해 주는 나라도 없다.
평택엔 미국 부대에도 없는 호텔급 숙소가 지어져 있다.
또한 어쩌다 한미 연합 훈련이 벌어질 때, 미국 전략 자신이 한국으로 출동하면 그 비용을 모두 한국이 댔다.
현재도 한국은 미군 방위비로 1년에 1조 5000억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이 돈도 다 쓰지 못해 해마다 불용자산으로 남아 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한국에 미군 방위비로 14조를 원하고 있다.
수십만 평의 땅에 호텔 같은 숙소까지 지어주고 미군 전략 자산 출동 시 그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는데, 방위비를 10배 올려주라는 트럼프는 한국이 그렇게도 만만하게 보이는가?
이에 일본도 열이 받아 한국과 공조해 관세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유럽도 EU차원에서 대처하고 있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이재명 정부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극우들
한국의 극우들은 트럼프가 관세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이라 말하고 있다.
거기에다 부정선거를 더해 압박하면 이재명 정부가 항복하고 물러날 것이라 착각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대주의를 넘어 매국적 행위로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한다 해도 성공할 수 없다.
한 줌도 안 되는 한국의 극우들이 한미관계를 방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등을 돌리면 동북아시아 안보가 무너져 중국을 견제할 수 없게 된다. 트럼프도 이것을 잘 알고 있을 터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촛불행동, 모스 탄 즉각 체포 촉구
시민단체가 부정선거 주장을 펼쳐온 모스 탄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짜뉴스를 확산하는 국제 사기꾼 모스탄을 체포 및 구속하라"고 밝혔다.
그 와중에 국힘당 윤상현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전한길을 초청해 행사를 가졌는데, 거기 국힘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에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 장동혁에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핵폭탄을 날려 버렸다.
그러자 친유들이 발끈해 난리 법석을 폈다.
특검으로 국힘당 의원들 다수가 입건되면 국힘당은 해산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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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0:36
종교계로 확대되는 특검의 칼날
- 통일교 이어 개신교 원로 김장환도 압수수색
- 채 상병 특검팀, 임성근·이철규·극동방송등 10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해병대 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채 상병 특검팀이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곳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자택과 극동방송,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실, 고석 전 군사법원장 등이 그 대상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8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그 주변 인물에서 시작해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주변 인물로 여러 경로를 통해 임성근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중요한 시점마다 이들과 연락을 주고받은 당사자 중에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채 상병 순직사건에서 이철규 의원의 이름이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은 이철규 의원에게 2023년 7~8월 경 임성근 구명로비 관련 내용으로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정 특검보는 이 의원에 대해 “2023년 채상병 사건 당시 전화 통화나 메시지 등이 확보돼 있다”며 “이 시기를 전후해 특검이 확인해야 하는 통화가 이뤄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다만 이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또 특검팀은 이날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하며 개신교 인사들이 연루된 정황도 조사 중인데 같은 날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게ㅡ이트'를 수사하면서 통일교의 본산 천정궁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로 종교계를 향한 수사가 개시된 셈이다.
특검팀은 기독교계 원로인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백명규 해병대 군종목사(소령) 등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문제의 김장환 목사는 개신교의 대표적인 원로 목사 중 한명인데 이명박 씨의 멘토로 유명한 인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인연이 있으며 특히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가 무속 논란에 휘말렸을 당시 김 목사와 여러 차례 면담을 하며 조언을 구한 바 있기도 하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이었던 시절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의 조찬을 주선하고 통역으로 배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대중들 사이에서 유명한 극우 성향 목사로 전광훈 씨가 꼽히지만
극우 종교 세력들을 오랫동안 취재해 왔던 변상욱 기자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당시 김장환 목사란 인물이 그 전광훈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극우 개신교 세력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그마저도 특검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던 셈이다.
그 밖에 백명규 목사는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기록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가 내려온 당일인 2023년 7월 31일에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수사 기록 이첩 보류·회수를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실 및 국방부와 임 전 사단장 사이를 이어주는 구명 로비 중간 고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 극동방송과 백 목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2023년 7월 말 임 전 사단장의 아내가 통화했다는 김건희 씨 측근도 백 목사 등과 연관이 있는 개신교계 인물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임 전 사단장 역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사건 당시 관련자들 간 통화 내역이나 메시지 등의 기록은 이미 확보돼 있다”며 “그 내용 중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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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0:35
尹 구속적부심 기각...두 번 안 통한 법 꼼수
혈당 수치까지 언급했으나...법원, "청구 받아들일 이유 없다"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함에 따라 '법꾸라지' 윤 전 대통령의 '법 꼼수'는 통하지 않게 됐다.
이로써 두번째 탈옥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1시간 15분이나 법원에 먼저 출석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을 앞세워 "약 1.5평 남짓한 공간에서 대부분 시간을 누워 지내며 기력 저하로 인해 식사와 운동이 모두 어려운 상태"라며 "당뇨약을 복용함에도 혈당 수치가 230~240대를 유지하고 있고 70m~80m를 걷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정도로 신체 전반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심문 말미엔 윤 전 대통령 본인 또한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 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간수치와 관련한 피검사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또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영장에 담은 5개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 심리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로부터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 안 될 건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의 마지막 '법 꼼수'는 무위로 돌아갔고 다시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이날 기준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사흘 정도 남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없으면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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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bred (@tradbred)2025-07-19 00:34
김건희 특검팀, 국민의힘 권성동 지역구 사무실 압수수색
통일교 본산 '천정궁'도 압수수색 대상
친윤 중진에게도 확산되는 수사의 칼날
조하준 기자
입력 2025.07.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각종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이권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18일 경기 가평에 위치한 ‘통일교 본거지’ 천정궁 등과
강원 강릉에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에도 압수수색에 나선 사실이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이른바 '건진법사 게 이트'로 통일교 천정궁과 국민의힘 의원이 강제수사를 받은 것은 각각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는 법조계 전언을 인용해 특검팀이 이날 오전 경기 가평 천정궁과 강원 강릉 권성동 의원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천정궁은 통일교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지성소’라고 소개하는 곳으로 각종 통일교 관련 시설이 밀집된 통일교 본거지다.
총재 한학자 씨도 이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씨에게 각종 청탁을 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전 씨에게 금품을 건넨 이유를 ‘한 총재의 뜻’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이처럼 통일교 측이 신성시하는 본거지이자 한 총재의 거주지에 각종 핵심 정보들이 모여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6월 20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2개, 2022년 6~8월 6000만 원대의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성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김건희 씨에게 청탁한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등 공적개발원조 사업(ODA) 지원
△YTN 인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강원 강릉에 위치한 권성동 의원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이 작년 6월 22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진행한 ‘코리아 드리머 페스티벌, 청춘뉴런 2024’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작년 4월 19일 GLA라는 사단법인을 설립한 지 두 달 만에 이같은 행사를 열었다.
여가부와 서울시가 후원가 후원한 해당 행사에 당시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인 신영숙 차관 역시 참석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특검이 권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대거 윤 전 본부장이 주관한 행사에 참석했거나 축사를 보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날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선 캠프 관계자 증언을 인용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일교 관련 단체 주선으로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을 만난 과정을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이 행사 역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각종 청탁 명목으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공동실행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성동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 역시 결코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통일교 쪽 등 취재를 종합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2월 13일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참석차 방한한 펜스 전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이 통일교 쪽 주선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는 통일교 쪽의 주선으로 펜스 전 부통령을 만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권 의원이 “통일교 표가 300만이나 된다”며 참석 필요성을 주장해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캠프 관계자의 전언을 인용해 “권 의원이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그런데 한반도 평화서밋의 개회선언자이자 공동실행위원장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펜스 전 부통령이 만날 당시 통역도 윤 전 본부장 측근인 서모 씨가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만남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겨레 측에 “윤 전 대통령의 통일교 행사 참석에 관여한 적 없다.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천주평화연합 쪽도 “보수정당 대선 후보가 미국 의견을 들으려는 요구가 있어 자연스럽게 미팅이 주선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당사자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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